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어린이나 고령자 등이 의약외품을 식품으로 혼동해 섭취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외품의 식품 오인 표시ㆍ광고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부적합 사례를 담아 의약외품 표시ㆍ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소비자와 업계에 안내했다.

부적절한 표시ㆍ광고로 판단하는 기준은 ▲식품과 유사한 형태 제품의 용기ㆍ포장에 식품업체의 상호, 상표, 제품명 등을 표시ㆍ광고하거나, 원재료 향, 맛, 색깔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주로 식품에 많이 사용되는 용기를 사용해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이며, 각 판단 기준별 부적합 사례도 함께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의약외품 업계에서 식품으로 오인할 염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기준과 사례 제공을 요청함에 따라 추진했으며. 개정 가이드라인에 담긴 기준ㆍ사례는 &lsquo;의약외품 광고 민&middot;관 협의체&rsquo;에서 함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이번 개정으로 의약외품을 보다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아울러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의약외품을 회수ㆍ폐기하는 경우 업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낭비와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의약외품을 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광고 안 돼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5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15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58"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03_114157_3851.png" width="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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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을 추진하는 대한간호협회가 5일간 신고된 불법 진료 사례가 1만 2천여건이라 밝히자, 의료계에서 즉각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간협은 간호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라 준법투쟁을 내세우며 불법 진료행위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데, 지난 5월 24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18일부터 23일까지 의료법 위반 불법 진료 사례로 신고된 건수가 1만 2189건이라고 발표했다.

간협의 발표에 따르면 불법 의료가 행해지는 의료기관도 종합병원이 41.4%, 상급종합병원이 35.7%, 병원(전문병원 포함)이 19%, 의원보건소 등 기타가 3.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원협회 5월 25일 성명을 통해 진료보조인력(PA)에 의한 불법 의료 행위가 암암리에 행해진다고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으나,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 병원은 인술을 행하는 곳이 아니라 불법 범죄의 온상인가라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면 엄청난 규모의 범죄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익명이기는 하겠지만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의 직접적인 범죄 자백이 이토록 엄청나고 확실한데도 수사에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도 덧붙였다.

또 대학병원에서 만연한 불법 진료행위가 단독범행이 아니라면, 형법 제31조에 따라 실제 죄를 지은 사람과 함께 이를 교사한 자도 반드시 동일하게 수사처벌해야 한다며 지시를 받아 실행한 이도, 지시한 본인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두명도 아닌 이렇게 많은 의료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다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범죄를 통해 정점에서 수익을 취하는 의료기관 경영자와 관리책임자가 가장 큰 범인이라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이사장 등은 의료기관 안에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의 책임이 있다. 단순 방관을 넘어 적극적으로 방조하고 더 나아가 범죄를 저지르도록 지시강요한, 범죄의 첫 시작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의료기관의 경영자로서 제대로 된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불법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쉽게 취하려 했다고 지적한 의원협회는 모든 범죄 수익의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수혜자는 범죄의 실행자가 아닌 의료기관의 경영자라며 수사기관이 명명백백히 밝혀 죄의 경중에 따라 제대로 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5월 22일 간협이 배포한 불법 업무 리스트 24개 행위의 경우 그 문구 자체만으로 일률적으로 불법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의원급 의료기관은 가정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혈당검사나 소변스틱을 통한 요단백 검사 등 비교적 크게 위험하지 않은 의료행위에도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은데,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의 불법 진료행위 리스트에 대해서는 병원을 감싸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솜털만한 잘못도 잡아대면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막대한 불법 행위를 덮어주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간호협회가 배포한 24개 진료보조 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불법이라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의료법(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업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 행위로 진단보조행위(간단한 문진, 활력 징후 측정, 혈당 측정, 일반적 채혈 등), 치료보조행위(일반적인 피하근육혈관 주사행위, 수술 진행 보조 및 병동이나 진료실에서의 소독 보조, 혈관로 확보, 소변로 확보, 관장 등), 약무보조행위(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하 조제, 투약 보조)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6월부터 구성해PA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라면서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병원의 인력구조,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등 PA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호사 불법진료 1만 2천건"…최종 수혜 '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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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56 max-width-752 float-center" data-idxno="1141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01_114156_63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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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정부가 한목소리로 한방난임치료에 관해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한방난임치료에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5월 26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에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한방난임치료 시술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난임시술로 초래되는 정신적 고통도 경감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김영배 의원은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과 관련해 지원 조건과 제한을 두고 있고, 양방 시술에 한정해 시술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적극적인 난임극복 지원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난임시술로 인한 산전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고통의 목소리가 늘고 있어 문제 해결 필요성이 제고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한방난임치료와 관련해 의료계와 보건복지부는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의계에서 주최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난임치료 지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난임 치료의 정책적 지원 중심은 근거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당시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정책을 만들고 수행함에 있어 중심이되는 것은 근거에 기반해야한다는 것이다며 한의약 난임 표준 임상진료 지침 개발이 오는 2023년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 잘 쌓아온 사업 경험이나 인상적인 결과들을 바탕으로 좋은 근거를 만드는 게 한의약 난임치료가 더 발전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또 한의계가 발표한 한의 난임 치료에 대한 논문과 관련해 ▲비교 연구가 아니라는 점 ▲대상 환자수가 100명이 넘어가는 연구가 적은 점 ▲출생에 직접적 관련이 되는 생활 출생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것들이 적은 점 등 한계를 꼬집으며 정부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쌓이면 얼마든지 정책적으로도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고 언급했다.

의료계 역시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성의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난임 환자에 대한 한방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여러 가지 해를 끼칠 가능성이 세포실험, 동물실험, 임상데이터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하며 효과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는 즉각 중단돼야 하고, 지자체에서 무분별히 진행되고 있는 지원사업 역시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20172019년 3년 동안 지자체에서 진행한 한방난임사업에서 한방난임치료의 임상적 임신율은 12.5%로, 난임 여성 자연임신율(24.628.7%)의 절반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의료계-정부, '근거' 강조하는데… 한방난임치료 국고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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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55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41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수상자 남가은, 안지현, 이호규 교수(왼쪽부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00_114155_4817.jpg" />
<figcaption>수상자 남가은, 안지현, 이호규 교수(왼쪽부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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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은 고려의대 교수(가정의학과)와 안지현 한양의대 교수(내과), 이호규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과)가 제4회 대웅학술상 수상자로 발표됐다.

대웅재단은 5월 25일 제4회 대웅학술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대웅재단에 따르면 남가은 교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사증후군, 비만, 당뇨병 등 만성대사질환의 발생 및 예후를 연구해 최근 다수의 유명 저널에 발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안지현 교수는 간암 고위험군의 간암 예측을 위한 선별 검사와비용 효과를 비롯해 간암 환자의 근치적 수술 후 재발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최적 전략과 원발성 간암의 유전체 특성을 규명한 연구결과로 주목받았다.

이호규 교수는 한국인 대상 심뇌혈관 및 대사질환 임상시험의 미충족수요를 빅데이터와 융합연구를 통해 해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연세대 대학원 최우수논문상과 최우수학술상을 비롯해 다수의 연구자상을 수상했다.

남가은 교수는 대웅학술상은 학술 지표를 기반으로 수상자를 선정해 공정하다고 평가받는 대표 학술상이라고 수상자 대표로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연구에 매진하는 것은 물론 젊은 의과학자가 새로운 연구에 도전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대웅재단은 인재육성을 위해 1984년 장학재단으로 출범했다. 4년 전부터는 공정한 연구 지표 기반의 수상자 선발 시스템을 통해 대웅학술상을 수여한다.

대웅재단 학술상은 신진 의과학자의 창의적 연구를 독려하려는 학술연수지원사업의 주요 프로그램이다.

의과학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한 우수한 신진의/과학자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알리는 게 목적이다. 국내 45세 미만 의과학자 중 최근 5년 내 높은 사회 공헌도의 연구 논문을 발표한 신진의과학자를 선정해 상패와 3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대웅재단은 신진 의과학자가 혁신적인 연구에 도전해 국내 의료과학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대웅학술상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젊은 의과학자가 새로운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계속 후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남가은·안지현·이호규 교수 대웅학술상 수상자 선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5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15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181"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99_114153_3641.jpg" width="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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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과 약 배송을 제외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업체들이 앓는 소리를 내자, 대한내과의사회가 실상은 일상 회복과 더불어 비대면 진료가 급감하는 추세이지 않느냐며 진료 또한 일상 회복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일침을 놨다.

지난 5월 5일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 선언과 5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코로나 엔데믹 선언으로 3년 4개월간의 코로나19에서 일상 회복을 맞이하게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고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5월 17일 발표한 시범사업안은 일부 경우를 외에는 재진 중심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약 배송 또한 제외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발표 후 일주일 만에 사업을 중단한다, 사업 중단을 선언하는 업체들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내과의사회는 초진과 약 배송을 불허하는 것이 비대면 진료 중개업체의 폐업을 불러온다고 하지만, 실상은 일상 회복과 더불어 비대면 진료 건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비대면 진료 중개업체들은 지칭되는 바와 달리 엄밀히는 의료산업이라고 볼 수 없다. 모 일간지 인터뷰에서 사업 중단을 선언한 업체도 직원이 8명으로, 국가 기간산업과 견주어 산업이란 용어를 사용하기에도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동안 비대면비접촉이 일상화됐지만 이젠 일상 사회 활동 등이 회복됐다. 이제는 진료도 함께 일상 회복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대한내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도 여러 상황을 고려해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약계 전문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며, 국가의 의료체계는 백년을 내다보고 준비해야 향후 필수의료 붕괴 등을 막을 수 있다. 또 의료영리와 의료산업화가 경제적정치적 이해타산으로 결정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하며,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향후 발생할 글로벌 감염병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대면 진료 사업 중단 '위기'?…"진료도 일상 회복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5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15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178"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98_114151_579.png" width="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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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5일 일명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산의회)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법사위 의결을 적극 환영, 붕괴된 분만 인프라가 첫 인공호흡기를 달았다고 상찬했다.

직산의회는 그동안에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분만의료기관이 30%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었다. 과실이 없었음에도 분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를 죄인시하고 책임을 부과해 산부인과를 대표 기피과목으로 만들어 버린 요인 중 하나였다고 짚었다.

이어 본회는 수년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의 국가책임을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와 수차례 회의했고, 기획재정부를 찾아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개정의 필요성을 국회에 호소해 왔다며 무과실 의료기관 30% 보상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주어, 그동안 본회가 애써온 노력들에 응답을 받았다고 돌이켰다.

열악한 현실과 의료분쟁 위험으로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중 하나인 산과를 기피한 지 오래라고 짚은 직산의회는 산부인과는 10년간 전문의 증가율이 최저였다. 전문의의 고령화와 분만 회피, 분만 가능 병의원 감소가 꾸준히 있고, 향후 10년 뒷면 산과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 요인으로는 ▲저출산 ▲저수가 ▲무차별적인 분만사고 형사처벌 ▲수억대 달하는 민사 소송 등을 꼽았는데, 특히 한국의 제왕절개 수가는 미국의 10분의 1, 호주스위스의 6분의 1, OECD 국가 평균으로 봐도 절반에 불과하다. 또 우리나라 하루 평균 의사 2명이 의료과실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젊은 산과의사를 충원하고 분만 인프라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직산의회는 이번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 의결은 붕괴된 분만 인프라에 첫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겠다는 정부의 긍정적 신호라며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협업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분만사고 보상 재원 마련 방안을 찾고, 분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수가 개선 등 확실한 제도개선책을 신속히 마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 "분만 인프라 소생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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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97_114150_825.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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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대안으로 보이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표 발의되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해당 법안은 지역사회 간호를 의료와 돌봄, 재활, 요양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와 함께 진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5월 26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그동안 의료기관 안에 머물던 보건의료의 역할을 지역사회로 확대해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환자중심의 시각에서 구축하는데 의의를 두고 발의됐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필요와 욕구에 맞추어 생애 말기까지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 해당 개정안은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까지 포함해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보건의료의 역할을 강화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지원 내용으로 방문진료방문간호방문재활방문건강관리만성질환자 및 퇴원환자 관리호스피스 지원 등을 명시해 구체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방문요양방문돌봄활동지원영양관리이동지원보조기기 지원심리 지원주거환경 개선보호자의 신체정신적 건강관리까지 포괄해 돌봄대상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꼼꼼히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건의료발전계획,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응급의료기본계획,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해 현행 보건의료체계와 맞물려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 출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국민건강보험 재정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통합돌봄 제공 비용뿐만 아니라 홍보 사업, 계획 시행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간호법 제정안으로 인해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뜨거운 사회적 관심이 있었다며 지역사회 간호가 가능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의료, 재활, 돌봄, 요양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제공할 수 있어야 국민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의 보건의료복지종사자들이 최적의 돌봄체계 마련을 위해 주도적으로 협력적인 소통을 해나갈 때 현장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고령사회의 통합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서 나온 '간호법' 대안?…"지역사회 간호, 의료-돌봄 연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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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96_114149_4646.jpg" />
<figcaption>국회는 5월 25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23건의 법률안을 포함한 총 9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진=박승민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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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 기한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3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5월 25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23건의 법률안을 포함한 총 9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료계가 주목하는 다수의 개정안도 포함됐다.

우선 이번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의결되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됐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 등 건강보험 재정 지원 마련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을 그대로 두되 기한만 5년 연장하고,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재정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점을 도출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법안으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려는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해 확인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현행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고,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3년의 범위에서 현재 시설장비를 갖춘 수준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고, 장기구득기관의 업무에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신설하며, 장기등 기증이식 관련 교육 대상을 일반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장기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과 감염병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상호 간에 소통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감염병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의 확산 속도와 보건의료체계의 대응 역량을 고려해 신속하게 방역정책을 시행하고, 상황에 따라 즉시 조정하는 등 즉각적인 방역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매년 5월 23일에서 2월 마지막 날로 변경하고 희귀질환지원센터의 사업으로 예방을 위한 유전상담 지원을 추가하고 휘귀질환 예방에 대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용 신청에 관한 절차를 신설하고 관련 정보를 구축하여 호스피스 대기 지연과 대기 중 사망 문제 등을 해결하는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급감염병 중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으로 확대하고,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예방접종 등의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핵통합관리시스템에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토록 규정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건보 국고지원 5년 연장 등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 23건 의결

필수의료·지방의사 편재(偏在) 해결을 위한 일본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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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35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41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93_114135_611.jpg" />
<figcaption>이영후, 이나하, 이주연, 이혜진 작가(앞줄 왼쪽부터), 이혜헌, 김규학 작가(뒤줄 왼쪽부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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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하 작가가 안국약품이 후원하고 안국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는 AG신진작가대상 공모전 대상을 수상했다. 이혜진 작가가 우수상을, 김규학 이영후이주연이혜헌 작가를 장려상을 받았다.

안국약품은 24일 AG신진작가대상 공모전 수상자를 발표했다.

안국약품은 안국문화재단과 2018년부터 신진작가 발굴을 위해 AG신진작가대상 공모전을 주최하고 있다.

상업화랑에서 무료 초대개인전을 3회 이상 하지 않은 신진작가가 대상으로 나이 제한이 없어 중요한 작가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이다.

최은주 심사위원(서울시립미술관장)은 6명의 선정작가는 이미 프로 작가로 손색이 없을 만큼 재료와 도구의 사용, 내용 구성, 주제 도출에 있어서 독창적 작업방식을 발로할 만큼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심상용 서울대 교수가 심사위원장으로 박영택 경기대 교수와 이지은 명지대 교수,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 임대근 국립현대미술관 현대미술2과장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나하 작가는 상을 받은 것도 기쁘지만, 기획전 등을 통해 지속해 작품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게 정말 좋다며 앞으로 작업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안국약품 AG 신진작가 이나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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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바젤 스타트업 엑셀러레이션 허브 오리엔테이션 기념 사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92_114134_4322.jpg" />
<figcaption>서울-바젤 스타트업 엑셀러레이션 허브 오리엔테이션 기념 사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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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이 2023 상반기 서울-바젤 스타트업 엑셀러레이션 허브 참가기업 5곳을 최종 선정했다. 서울시, 바젤 대학교 이노베이션 센터가 함께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유망 바이오 창업기업의 유럽진출 지원을 목표로 한다.

보건산업진흥원은 26일 유럽진출 지원울 받을 바이오 창업 기업으로, 니어브레인바이온사이트세븐포인트원웰씨포트레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위원단은 국내 및 스위스 바젤의 전문가로 구성했다.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 글로벌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발표평가에는 스위스 평가단도 방한, 직접 기업 및 기술소개를 듣고, 기업 선정에 참여했다.

최종 선정된 ▲니어브레인은 인공지능 기반 뇌혈류 예측/분석 소프트웨어 ▲바이온사이트는 화학단백체학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세븐포인트원은 비대면 AI 치매진단 솔루션 및 VR기반 인지개선 솔루션 ▲웰씨는 원추각막의증 치료를 위한 각막변형교정술 실행 ▲포트래이는 공간전사체 및 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을 각각 기술로 소개했다.

각 기업은 오는 6월부터 약 4주간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이수할 예정이다.

바젤 현지에서는 바젤 이노베이션실을 통해 로슈, 노바티스 등 글로벌 제약사벤처투자자(VC)와의 네트워킹, 바젤대학교 연구소의 기술 검증과 임상비임상 연구 기회, 유럽 시장 진출 관련 전문 컨설팅 등이 진행된다.

하반기(11월)에는 종양학(Oncology)과 면역학(Immunology) 모집분야의 유망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상반기 참가기업과 동일하게 무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현지에서의 2주간 숙박 서비스를제공한다. 바젤 이노베이션실에서 사무 공간 역시 제공한다.바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해 서울바이오허브(진흥원 수탁운영)와 바젤 이노베이션실이 공동 기획했다. 작년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참가기업의 개선 요청사항을 반영, 올해 공식 프로그램을 런칭했다.

KHIDI, 유럽 진출 지원할 바이오기업 5개 뽑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3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413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91_114132_228.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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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양제처방학회는 5월 21일 강남SC컨벤션센터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맞춤형 영양제 처방, 인바디를 활용한 맞춤영양치료 적용, 암환자 회복 위한 영양치료 등에 대한 깊이있는 접근이 이뤄졌다.

이날 학술대회는 2024년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전격시행 , 병원에서의 영양제처방! 이제는 필수입니다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유인상 대한의원협회장, 조창식 대한일반과의사회 부이사장, 유완진 대한약사회 건강기능식품이사, 최진국 중국 태화병원 네트워크 원장 등 의약계영양학계 전문가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영양제처방인증의 및 마스터인증과 관련된 식품분석전문가 소개(김갑성 영양제처방학회장) ▲헬스케어 검색서비스 개발과 풀무원 연계 현장마케팅 성과(이수일 로스싱크 대표) ▲맞춤형 영양관리를 위한 데이터구조 및 DNI(Drug-Nutrition Interaction)을 통한 알고케어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품(김다현 약사) ▲진료현장에서의 인바디기계를 활용한 맞춤영양치료 적용(김혜연 원장하이맵의원) ▲암환자 회복를 위한 항암주사와 병용하는 영양치료(어해용 원장힐락의원) ▲아미노산 임상적 적용을 통한 환자의 기능적 회복에 대한 효과(이재환 원장효사랑가정의학과) ▲우리나라 모발중금속검사의 기초와 발전(정명일 박사건세바이오텍) ▲기능의학(김동환 박사녹십자GC웰) ▲암환자케어 모델(염창환 원장염창환병원) ▲기능의학 진료(김규남 아주의대 교수) 등의 강연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초청강연으로는 ▲슈퍼푸드 김치(이희경 한식전문가) ▲커피(최종호 바리스타) ▲반려동물 식품분석(박신후 원장) 등이 펼쳐졌다.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에 따른 학술단체간의 상호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대한영양제처방학회은 지난해부터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영양제처방인증의 60여명, 식품분석전문가 1급 50여명, 식품분석전문가 2급 300여명 등 건강기능식품 전문가를 양성했다.

김갑성 회장은 영양제처방인증의 , 영양제처방마스터인증, 식품분석전문가를 양성해 맞춤형영양제 소분판매에 대응해 개인맞춤형 영양제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맞춤별 영양제 처방'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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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90_114133_222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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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재표결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치열한 숫자 싸움이 시작됐다. 양당은 당내 의원들에게 본회의 참석을 요구하는 등 긴장 모드에 돌입한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간호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고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게 어렵게 하며,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을 만들 우려가 있어 국민 건강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의 일관된 지적과 맥을 같이한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통과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 처리로 이뤄진만큼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5월과 6월 개최 예정인 본회의에 의원들의 출석을 독려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5월 국회, 6월 국회를 앞두고 재의요구권 표결, 체포동의안 표결, 직회부 법안 처리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야 할 상황이다며 의원들은 이 점을 일정에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의결을 위한 표 계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직역 갈등을 막고 대통령의 오판을 입법부가 바로잡을 기회가 왔다며 간호법 재표결은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지난번 간호법 표결 때 179명이 찬성했으므로 21명이 더 찬성하면 간호법을 다시 재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의 대표발의자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김예지 의원과 공동발의자인 4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언급한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재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 이므로 국회의원 양심과 상식에 따라 용기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국회 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167석으로 가장 많고, 국민의힘 114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진보당 1석, 무소속 9석 등으로 구성됐다.

■합의에 따른 수정안 마련 VS 수정안 마련은 속임수

국민의힘은 간호법 관련 수정안을 마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지속 합의해나간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수정안은 속임수라는 팽팽한 입장 차이를보이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간호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간호법을 부결로 종결하기보다 여야가 직역간의 다툼이 있고, 의료 협업 체계에 문제가 있는 내용을 수정해서 가급적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수정안이 아니라 재의요구된 원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해야한다는 점을 짚었다.

김성주 정책위 부의장은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운운하는 것은 속임수다며 재의요구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 통과 법률에 대해 다시 논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수정안이 아닌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다시 투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진행해 안건 처리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 처리 안건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간호법이 상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간호법 막느냐? 뚫느냐?…여야, 재표결 앞서 숫자 계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3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13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성환 강남성심병원 성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89_114131_338.jpg" />
<figcaption>김성환 강남성심병원 성형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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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한림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 성형외과)가 5월 1213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대한성형외과학회 기초재건성형 학술대회(The 13th Research and Reconstruction Forum)에서 젊은연구자상을 받았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만 45세 이하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SCI급 국제학술지에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서 우수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연구자들에게 매년 젊은 연구자상을 시상한다.

김 교수는 피부암, 안면골절, 재건성형 분야 전문가다. 특히 The degradation of performance of a state-of-the-art skin image classifer when applied to patient-driven internet search(인공지능를 활용한 피부암 진단 알고리즘에서 환자 주도형 인터넷 검색에 적용 시 최첨단 피부 이미지 분류기의 성능 저하) 연구를 국제학술지 Scientific Reports에 발표해 학술적 가치와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김성환 교수는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피부암 조기발견과 재건 수술로 환자에게 더욱 도움이 되고 기초성형연구에도 이바지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교수는 지난 2020년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AI(인공지능)을 활용해 피부암이 의심되는 환자의 얼굴 사진만으로 피부암을 검출 및 진단하는데 성공했다. 지난해부터는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 주관 인공지능 활용한 화상 이미지 및 안면골절 합성 이미지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있다.

김성환 한림의대 교수, 성형외과학회 '젊은연구자상'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결과, 주요지표 결과가 향상됐지만, 의원의 폐기능검사와 흡입치료제 치료를 시행하는 환자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6일 천식(9차)ㆍ만성폐쇄성폐질환(8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e음, 병원평가)을 통해 공개했다.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외래에서 효과적인 진료가 이뤄질 경우, 질병의 악화와 입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만성 호흡기 질환이다.

우리나라 천식의 19세 이상 유병률은 3.2%, 만성폐쇄성폐질환의 40세 이상 유병률은 12.7%, 65세 이상은 25.6%로 나이가 들수록 높게 나타났다.

2019년 만 15세 이상 인구 10만 명 당 천식 입원율은 65.0명으로 OECD 평균 34.2명에 비해 높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세계 10대 사망원인 중 3위를 차지하는 등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와 대기오염 등으로 환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21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563_121210_113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210">호흡기질환 권역별 우수기관 현황</td>
		</tr>
	</tbody>
</table>

심사평가원은 만성 호흡기 질환 환자가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이상 폐기능검사 시행 ▲효과 좋은 흡입치료제 처방 ▲지속적인 외래 진료를 통한 관리 등을 평가했다.

천식(9차)ㆍ만성폐쇄성폐질환(8차)의 평가결과, 1차 평가 이후 지속적인 질 향상지원 사업 등의 영향으로 주요지표 결과가 모두 향상됐지만, 의원의 폐기능검사와 흡입치료제 치료를 시행하는 환자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 호흡기 질환의 조기 진단과 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폐기능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천식은 40.1%, 만성폐쇄성폐질환은 74.2%로 1차평가 대비 각 16.6%p, 15.5%p 증가하며 꾸준히 향상됐으나, 의원의 검사 시행률은 24.5%, 45.2%로 여전히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의료기관에 검사장비가 구비돼 있지 않거나, 환자가 폐기능검사에 대한 필요성을 간과하는 경우 등 다양한 요인이 있으므로 만성질환의 꾸준한 관리를 위해서는 의료진은 물론 환자의 인식전환도 필요하다.

만성 호흡기 질환은 진단 초기부터 적절한 흡입약제를 사용하면 폐기능 개선 효과가 좋으며, 중단 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지속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천식의 &lsquo;흡입스테로이드 처방 환자비율&rsquo;은 54.2%, 만성폐쇄성폐질환의 &lsquo;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rsquo;은 89.6%로 1차평가 대비 각 28.8%p, 21.7%p 대폭 증가 했으나, 그 중 의원의 결과는 39.7%, 69.5%로 다소 저조하게 나타났다.

흡입치료제 사용이 낮은 원인은 사용방법이 익숙지 않아 의료진이 교육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특히 고령의 환자는 사용법 숙지의 어려움 등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질병의 악화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외래 관리가 필요하다.

천식은 77.2%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은 82.6%로 전년 대비 1.5%p 감소했다. 의원의 평가결과는 천식&middot;만성폐쇄성폐질환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심사평가원은 만성호흡기 환자가 질 좋은 동네 의원에서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천식은 결과가 양호한 의원 명단을,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전체 평가대상 병원을 1~5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한다.

만성 호흡기 질환 우수병원은 천식은 1,593개소, 만성폐쇄성폐질환은 354개소이다. 전국적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돼 있어, 우리 동네 가까운 우수 병원을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다.

안유미 평가실장은 &ldquo;만성호흡기질환 평가결과, 폐기능검사 시행률과 흡입치료제 처방 환자비율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rdquo;라며, &ldquo;국민의 인식 전환을 위해 만성호흡기질환의 관리와 예방 관련 정보를 널리 알리고자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은 물론, 질 개선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질 향상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천식ㆍ만성폐쇄성폐질환’ 효과 좋은 치료제 처방률 낮아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의 피해 보상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 소관 법안 94건을 심의ㆍ의결했다.

62번째로 다뤄진 &lsquo;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rsquo;은 재석 178인 중 찬성 171인, 반대 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됐다. 찬성률은 96.07%를 보였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20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562_121208_363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 중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하고, 그 재원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각각 7:3 비율(30%)로 분담해 온 제도다.

이에 대해,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인 의료인에게 보상재원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 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고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됐다.

특히 &lsquo;직전 연도에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rsquo;에 한해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분만의료기관의 분만 포기 현상과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개정안은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소요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재원 분담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계의 숙원이었던 이 법안은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산부인과의 열악한 의료환경과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가 역할을 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2020년 7월 21일 발의했고, 2020년 11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2022년 5월 23일 대표발의한 &lsquo;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squo;이 5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22년 12월 7일 두 법안을 심사 후 통합ㆍ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고, 보건복지위원회는 2022년 12월 9일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소관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심의ㆍ의결했고,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연이어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lsquo;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rsquo; 통과로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장재원의 분담 관련 규정을 삭제해 의료기관의 분만 포기 현상과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즉각 환영입장을 밝히고, 의료분쟁특례법 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lsquo;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rsquo;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ldquo;의료계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의료인에게 보상 재원 중 일부를 분담토록 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고, 의료기관의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100% 정부가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rdquo;라며, &ldquo;이번 개정안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rdquo;라고 기대했다.

의협은 &ldquo;또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할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살리기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 국회와 정부에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ldquo;아울러 이번 법 개정을 효시로 삼아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육성 및 지원과 함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도 하루속히 제정해주길 바란다.&rdquo;라고 희망했다.

하루 앞서 이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자 산부인과의사회는 &ldquo;매년 30명의 산모사망과 400명의 신생아 사망 사건 중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신청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도, 이를 마련하기 위해 분만 현장을 떠나지 못했으나 이제 절망 속에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rdquo;라고 안도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ldquo;더 이상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 현장을 떠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분만 환경 개선이 불가피하다.&rdquo;라며, &ldquo;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금액 또한 의료 현실을 반영한 수준으로 조정되고 분만수가의 현실화가 이뤄져 보다 안정적인 분만 의료 환경이 되길 바란다.&rdquo;라고 요구했다.

무과실 분만사고 정부보상법 국회 통과...의료계 환영

대한의사협회가 24일 제102차 상임이사회에서 신임 임원으로 임동권 기획이사 겸 사회참여이사를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된 임동권 기획이사 겸 사회참여이사는 &ldquo;보건의료분야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기획이사 겸 사회참여이사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다양한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의료계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임동권 신임 기획이사 겸 사회참여이사는 현재 센트럴제일안과의원 대표원장으로서, 의료배상공제조합 사업이사를 함께 맡고 있으며, 제35대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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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또, 신임 임원으로 김주경 공보이사를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주경 신임 공보이사는 &ldquo;제35대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대변인으로서의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아울러 의사협회와 14만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힘을 더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김주경 신임 공보이사는 현재 무지개연합의원 원장으로서, 제17대 국회 정책보좌관, 제35대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대변인을 역임했다.

임동권 기획이사 겸 사회참여이사와 김주경 공보이사는 24일 부로 임기를 시작했다.

의협, 임동권 기획이사ㆍ김주경 공보이사 임명

보건복지부는 올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아세안 7개국과 보편적 의료보장(UHC)과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부산에서 2023년 제1차 케이-헬스(K-Health)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올해 아세안 7개국 대상 협력사업을 확정하고, 2024년 이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7개 전문기관과 &lsquo;케이-헬스(K-Health)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진단&rsquo;을 발족했고, 우리 보건의료제도 발전 및 시스템 구축 경험을 개발도상국 등에 공유하는 보건의료분야 유일한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상으로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국가의약품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정책 자문을 진행한다.

건강보험공단은 태국, 라오스 대상으로 안정적 보험재정 관리를 지원하는 건강보험재정위험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인재원은 오는 7월에 아세안 6개국 공무원과 아세안사무국 담당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방한 기간 중 우리의 다양한 보건의료시스템을 직접 시현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기관, 의료기기산업단지 등 여러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ldquo;아세안은 우리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케이-헬스 협력사업이 한-아세안 보건의료제도 발전에 상호 도움이 되도록 긴 호흡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아세안 7개국과 보건의료 협력사업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5일 서울비즈허브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lsquo;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rsquo;(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영유아기부터 청소년ㆍ성인까지 검진 결과를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본인 주도의 사전ㆍ예방적 건강관리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그동안 학교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을 향후 시범사업을 거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진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lsquo;건강관리포털시스템&rsquo;을 통해 영유아부터 성인기에 걸친 통합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개선하는 게 목표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과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여성가족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ㆍ도 교육청, 그리고 관련 학회와 협회, 교원단체 등 민간전문가도 참여한다.

이번 추진단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및 기관별 역할 ▲2024년 시범사업 추진방향 ▲관련 예산 ▲추가 인력 확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은 &ldquo;학생건강검진의 실시ㆍ관리 측면에서 학교 현장 및 학부모님의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앞으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공백 없이 검진기록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학생건강검진, 원하는 기관서 받도록 개선된다

한미약품의 이상지질혈증 치료 복합신약 &lsquo;로수젯&rsquo;이 고강도 스타틴 단독 요법 대비 임상적 유용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한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연속 등재되고 있다.

한미약품은 최근 세계적 국제학술지 란셋(The Lancet, IF: 202.731)의 자매지 &lsquo;eClinicalMedicine&rsquo;(IF: 17.033)에 로수젯 레이싱 연구의 세번째 하위 분석 결과가 등재됐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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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수젯을 이용한 대규모 임상인 &lsquo;레이싱 연구&rsquo;가 작년 7월 란셋에 등재된 이후, 첫번째 하위 분석 결과와 두번째 하위 분석 결과는 유럽심장저널(IF : 35.855)과 미국심장학회지(IF: 27.203)에 각각 등재됐다.&nbsp;

이번에 등재된 세번째 하위 분석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인 홍범기, 김중선, 이승준 교수와 영남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박종일 교수 주도로 진행됐다.

이 연구에서는 스텐트 삽입술(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을 받은 환자 중 로수젯 투여군이 고강도 스타틴 단일제 투여군 대비 심혈관 사건 발생에서는 차이가 없으며, LDL-C 목표 도달 및 내약성에서는 더 우수하다는 결과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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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레이싱 연구 전체 환자 3780명 중 PCI를 받은 2467명(전체 환자의 67%)을 대상으로 고강도 스타틴 단일제 투여군과 로수젯 10/10mg (중강도 스타틴+에제티미브) 투여군을 무작위 배정해 ▲심혈관계 사망 ▲주요 심혈관 사건 ▲뇌졸중 발생 ▲목표 LDL-C 도달률 ▲부작용이나 불내성 등으로 인한 약물 중단 또는 용량 감량 비율 등을 3년간 추적 관찰 비교 분석한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로수젯을 투여한 경우 고강도 스타틴인 로수바스타틴 20mg 투여 시보다 더욱 우수한 LDL-C 강하 효과가 나타났으며(기저 시점&rarr;3년차 LDL-C 평균 수치: 로수젯10/10mg; 77mg/dL&rarr;58mg/dL, 로수바스타틴20mg; 76mg/dL&rarr;65mg/dL), 임상 추적 3년간 심혈관계 사망과 뇌졸중, 심혈관 사건 발생률에 있어서 두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

특히 부작용이나 불내성으로 인한 약물 중단 및 감량 비율이 로수젯 10/10mg 투여군에서는 4.2%로 나타나, 로수바스타틴 20mg 투여군(7.6%) 대비 우수한 내약성이 확인됐다(p=0.001).

이번 연구 논문의 교신 저자인 홍범기 교수는 &ldquo;PCI를 받은 환자는 고위험군으로 2차 심혈관 사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스타틴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로수젯 10/10mg과 고강도 스타틴인 로수바스타틴 20mg간에 2차 심혈관 사건 발생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결과가 확인됨으로써, 이상지질혈증 치료의 새 패러다임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마련됐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논문의 제1저자인 박종일 교수는 &ldquo;PCI를 받은 환자에서 부작용은 낮추면서도 우수한 LDL 콜레스테롤 목표 도달을 입증한 로수젯이 고강도 스타틴 단독 요법의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로수젯은 2015년 11월 발매 이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환자군에서의 임상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번 레이싱 연구 하위 분석 등재는 로수젯의 10번째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것이다.

로수젯은 한미약품이 독자 개발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로, 지난해 원외처방 매출 1,498억원(UBIST 기준)을 달성하며 이상지질혈증 치료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