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가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간호법 재추진을 선언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ldquo;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안 재투표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했던 간호법의 명줄을 끊었다.&rdquo;라고 반발하고, 제21대 국회 임기만료 전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ldquo;먼저, 준법투쟁을 통해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직능 업무를 침해한다는 가짜뉴스와 억울한 누명을 벗겨 내고, 새로운 간호법 제정 활동을 통해 보건의료직능들과 상생 협력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또한 &ldquo;국가권력에 의해 조작 날조된 간호법안의 실체적 진실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께 알리겠다.&rdquo;라고 말했다.

김영경 회장은 &ldquo;2024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국회의원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을 속이고 간호법을 조작 날조한 보건복지부장관과 차관을 단죄하겠다.&rdquo;:라며 &ldquo;우리는 클린정치 참여를 통해 불의한 정치를 치우고, 깨끗한 정치를 통해 2024년 총선 전에 간호법을 다시 부활시키겠다.&rdquo;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ldquo;간호협회장인 내가 먼저 간호법 제정을 위한 준법투쟁과 2024년 부패정치와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활동을 솔선하고 선도하겠다.&rdquo;라며, &ldquo;대한민국 보건의료와 사회적 돌봄을 위해 나설 것이다. 더 이상 후배 간호사가 잘못된 역사를 남겨주지 않겠다.&rdquo;라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예고했다.

간호계, 간호법안 재추진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한 결과 최종 부결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재정안에 대한 재의결을 진행한 결과, 출석의원 289명,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간호법 부결 직후 김진표 국회의장은 &ldquo;여ㆍ야가 한걸음씩 양보해서 간호법 제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차례 당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이다. 국민여러분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rdquo;라며, &ldquo;앞으로 여ㆍ야가 협의해 마련하는 법안이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재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ㆍ야ㆍ정부가 함께 마주앉아 간호사의 처우개선, 필수의료인력 부족의 해소, 의대정원 확대, 의료수가 현실화, 무의촌 해소 등 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포함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재표결 끝에 최종 부결

동맥혈관 내벽에 지방이 들러붙어 동맥이 좁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 이른바 동맥경화는 전 세계 사망 원인 중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생활방식의 서구화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환자가 늘고 있다.

이를 예방하고 적절히 치료하기 위해서는 동맥경화 진행에 관여하는 주요 인자를 검출해 위험도를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라만 분광법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혈액 한 방울로 동맥경화의 중증도를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해냈다.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김준기ㆍ심장내과 강수진 교수팀은 동맥경화 동물모델을 통한 전임상 시험에서 비표지 표면 증강 라만 분광법(SERS)과 인공지능 통계처리 기술을 활용해 동맥경화의 중증도를 진단하고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동맥경화 위험도를 계층화하고 대응하는 기준법을 처음 제시한 데 의의가 크다.

연구결과는 공학 및 생명의학 분야 저명 학술지인 &lsquo;바이오엔지니어링 및 중개연구(Bioengineering &amp; Translational Medicine, 피인용지수 10.684)&rsquo; 최신호에 게재됐다.

그동안 혈청 바이오마커를 이용해 동맥경화 발생을 조기에 식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고령이나 고혈압, 흡연, 비만, 당뇨병과 같은 전통적인 요인은 낮은 특이성을 나타내고, 저밀도 지단백(LDL) 콜레스테롤 수치나 C-반응성 단백질과 같은 바이오마커는 동맥경화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심장 트로포닌과 크레아틴 키나아제-MB(CK-MB)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의 핵심 바이오마커이지만, 사후 마커로써 조기 진단하기는 어려웠다.

연구팀은 단백질이나 싸이토카인, 엑소좀 등과 비슷한 크기인 나노미터 바이오마커를 진단 마커로 삼는다면, 혈액 한 방울만큼 적은 양의 샘플에서도 표적이 존재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에 착안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 활용한 기술은 나노 바이오마커를 표적으로 하는 진단 센싱칩이다. 센싱칩은 내부에 나노다공성 공간이 있어 혈액 내 나노바이오마커를 필터링하고, 필터링 된 표적의 광신호를 금속 재질의 내부 표면을 통해 증폭시킨다.

광신호 증폭은 금이나 은처럼 표면이 거친 금속의 플라즈몬 공명 현상에 의해 일어나는데, 이를 라만분광 신호에 적용해 바이오마커를 검출하는 것이 바로 비표지 표면 증강 라만 분광법(이하 &lsquo;SERS&rsquo;)이다.

연구팀은 지질분해 효소를 활성화하는 아포지단백 E를 결손시킨 유전자 조작 마우스를 대상으로 왼쪽 경동맥 일부를 외과적으로 결찰하여 죽상동맥경화증을 유도했고, 이후 소동물 자기공명영상과 면역조직 염색화학법을 통해 동맥경화 여부를 검증했다.

이렇게 검증된 경증, 중증의 동맥경화 모델 쥐와 대조군 쥐에게서 혈액을 채취한 다음 나노 바이오마커 검출용 SERS 칩 위에 혈액 한 방울(5uL)을 올려놓아 라만신호를 획득했다.

이후 주성분 분석(PCA)과 기계학습 알고리즘 중 하나인 기능성분지도(PLS-DA) 메커니즘을 라만신호에 접목시켰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24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598_121247_194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247">라만분광 및 인공지능 기반 동맥경화 진단기술 개발</td>
		</tr>
	</tbody>
</table>

분석 결과, 라만 스펙트럼의 주성분 공간에서 대조군과 경증, 중증 질환군을 순차적으로 잇는 벡터를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팀은 이러한 벡터를 따라 질환군의 데이터가 그룹화되는 것과 데이터 그룹화에 기여하는 라만 스펙트럼의 피크 값을 확인했다.

라만 스펙트럼의 피크 값은 분자의 화학적 결합 정보를 알려주는데, 이번 연구에서 진단 기준에 활용된 피크들은 콜레스테롤 에스테르와 죽상반 관련 지질, 티로신, 아미드II 등의 여러 바이오마커와 관련이 있었다. 
&nbsp; 
인공지능 기술의 응용성도 검증됐다. 주성분 분석 기반 진단의 정확도는 94.5%였으며, 기계학습 알고리즘 활용의 정확도는 97.5%로 나타났다.

김준기 융합의학과 교수는 &ldquo;이번 연구에서 나노 소재 특성을 활용한 SERS 진단칩을 통해 동맥경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라만 신호 패턴을 얻을 수 있었다. 혈액 한 방울 속 나노 바이오마커로 동맥경화의 중증도를 판별할 수 있음을 확인한 점에서 연구 의미가 크다.&rdquo;라고 말했다.

강수진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ldquo;이번 라만 신호 분석에는 콜레스테롤 에스테르 결합 상태, 죽상반 유래 지질 신호 등 동맥경화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여러 요소들이 참고됐다. 이는 SERS 진단이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분석했음을 의미하는 것뿐 아니라 진단의 근거가 유의미함을 방증한다. 추후 동맥경화 환자에게 유래한 혈액을 이용해 임상적으로도 SERS 진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해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사업으로 진행됐다.

라만분광ㆍAI 기술로 혈액 한 방울서 동맥경화 진단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모형을 확정했다. 시범사업은 예정대로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최종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의료기관과 환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는 안이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일부 환자군에 대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와 초진환자 진료도 허용한다.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진을 중심으로 한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으로 1년 이내, 기타 환자는 3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이 있는 재진환자가 대상이다.

만 18세 미만 소아환자도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ㆍ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다. 다만, 처방은 불가능하다.

휴일은 &lsquo;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rsquo;에 의한 공휴일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익일 9시까지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섬ㆍ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에 한해 초진도 허용한다.

섬ㆍ벽지 환자는 섬ㆍ벽지 거주자여야 하며, 거동불편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해당된다. 감염병 확진환자는 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돼 격리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험이 있는 1년 이내 희귀질환자, 수술ㆍ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대면진료가 허용된다.

의료기관에는 진찰료와 진찰료의 30% 수준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가 지급되며, 약국에는 약제비와 복약지도료의 30% 수준인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가 지급된다.

진료방식은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한 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음성전화가 허용된다. 단, 유ㆍ무선 전화가 아닌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으로는 진료가 불가하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ㆍ이메일 방식으로 송부된다.

의약품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단, 재택 수령은 섬ㆍ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 질환자에 한해 허용된다.

의료기관은 본인 여부 및 허용 대상 여부 사전 확인 후 진료해야 한다.

의료기관 내 진료실 등 적합한 진료환경에서 실시해야 하며, 비대면진료만 실시하는 의료기관, 비대면조제만 실시하는 약국은 금지된다.

마약류, 오ㆍ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도 금지된다.

한편, 이날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며 시범사업 시행 철회를 주장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최종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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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2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불법 PA 가담자와 교사자는 물론 의료기관까지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25_114210_2734.jpg" />
<figcaption>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불법 PA 가담자와 교사자는 물론 의료기관까지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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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불법보조인력(PA)의 불법의료행위 가담자는 물론 교사자와 해당 의료기관까지 강력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병원의사협의회는 5월 30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간호협회 불법진료신고센터 제보 내용을 확보하여 불법의료행위 관련자 모두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간협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직후 연차를 이용한 준법투쟁과 함께 불법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불법진료신고센터를 개설, 5일 동안 1만 2189건의 불법진료 사례를 제보받았다면서 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5월 24일 밝혔다.

불법진료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종합병원이 41.4%(5046건)로 가장 높았고, 상급종합병원 35.7%(4352건), 병원(전문병원 포함) 19% 등으로 파악됐다. 불법진료 유형은 검사(검체 채취천자 등)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 관리 2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 2112건, 수술 1703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389건 등으로 알려졌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수 년간 불법의료신고센터를 개설, 불법보조인력(PA)에 의한 불법의료행위를 제보받아 해당 상급종합병원을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촉구했으며, PA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자문 등의 활동을 벌였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PA 불법의료행위가 쉽게 근절되지 못했던 이유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대응과 함께 불법의료행위에 가담한 당사자들의 자백에 준하는 명백한 증거를 얻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병원의사협의회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고발까지 예고한 간협의 이번 결정이 단순히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현실화되어 PA 불법의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불법의료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 불법의료행위를 교사하는 의료기관의 문제도 있지만, 불법임을 알면서도 굳이 거부하지 않고 그 불법의료행위에 가담하는 만 명 이상의 간호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지금까지 불법행위를 지시하고 수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처벌받고, 앞으로 불법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간협의 발표대로 간호사들이 불법행위를 확실하게 거부한다면 PA 불법의료행위 문제는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에도 간협의 불법진료신고센터를 통해 제보 받은 내용을 확보하여 불법의료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함께 불법의료행위 가담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간협의 결정이 의료기관 내에 만연해 있는 불법의료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인지하고, 가능한 모든 수사력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의료기관 내 불법의료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앞으로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정부와 간협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면서 자체적으로 PA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PA 불법행위 교사자·가담자 모두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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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2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24_114205_223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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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모형이 마침내 확정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한다는 골자로, 관련단체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그 내용이 보다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특히 초진 허용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야간휴일 소아환자에 대한 처방을 금지하고,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도 장기요양등급자, 감염병환자 가운데서도 12급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는 등 안전성 측면에 무게를 실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절차를 거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최종 확정해 공개했다.

비대면진료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관심사였는데, 보름 전 공개된 초안과 비교하자면 그 범위가 크게 줄었다. 특히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초진허용 범위에서 상당부분 조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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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2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초안(5월 17일) 중 시범사업 참여 환자 범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24_114209_2324.png" />
<figcaption>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초안(5월 17일) 중 시범사업 참여 환자 범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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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관심을 모았던 소아환자 초진은, 휴일야간 시간대에 이뤄지는 의학적 상담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당초 정부는 지난 17일 당정협의 후 내놓은 사업안을 통해 휴일야간에 벌어질 수 있는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8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해서는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진료 초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들 환자에 대해서는 약 택배배송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은 소아청소년은 표현이 서투른데다 비전형적인 특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성 측면에서 해당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휴일야간 시간대에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되 약제 처방은 불가, 의학적 상담만 가능하도록 그 내용을 손질했다. 사실상 비대면진료가 아닌 비대면상담을 통해 의료공백 시간대 부모들이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조정한 것이다.

처방이 빠지면서 약 택배배송 허용 대상에서도 휴일 및 야간 소아환자는 제외됐다.

또 다른 초진 예외 허용 대상인 거동불편자와 감염병 확진 환자의 범위도 보다 구체화됐다.

당초 정부는 장기요양등급자 등 65세 이상 노인과 등록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1~4급) 확진 환자가 치료기간 중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 초진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의료계는 제한적이라는 말과 달리 65세 이상 노인 전체, 독감(인플루엔자) 등 격리가 필요하지도 않은 법정감염병 환자 전부가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실상 전면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30일 공개된 최종안에서는 이들 범위가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과 등록장애인, 감염병예방법상 1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 격리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로 조정됐다. 초진 허용 대상 거동불편자와 감염병 환자의 범위를 제법 축소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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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2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최종안(5월 30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24_114207_234.png" />
<figcaption>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최종안(5월 30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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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감염병이라는 예외적 상황에서 이뤄졌던 한시적 비대면진료와는 상황이 다르므로, 안전성을 가장 크게 고민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30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전에는 감염병이 확산한 예외적 상황, 비대면 진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며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가는 것이 자유롭고 어렵지 않은 지금의 비대면진료는 달라야 하며, 안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소아환자 진료와 관련해서는 학회와 의사회 등고 이야기를 나눴고, 의료계가 걱정하는 부분(안전성 문제)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다만 소비자단체에서는 부모들이 휴일이나 야간에 맘카페를 통해 정보를 찾는게 맞느냐, 비대면 진료를 받아 응급실 찾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성과 의료접근성 모두 가볍지 않은 가치로,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고민했다고 밝힌 차 과장은 이에 대해서는 향후 전문가 자문단과 의견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합일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제도의 법제화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이고, 살피고...' 비대면 초진범위 이렇게 달라졌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0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20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종길 제10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23_114204_378.jpg" />
<figcaption>박종길 제10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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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길 제10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5월 30일 공단 본부 10층 강당에서 취임식과 함께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2026년 5월 29일까지 3년.

박종길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효시로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는 산재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확장하겠다면서 특히 최근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신물질에 의한 직업병, 뇌심혈관근골격 등 작업관련성 질환, 업무상스트레스 등 신종 직업병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장뿐만 아니라, 일을 하고 있음에도 생활이 불안하거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 근로자를 위해 생활 안정문화 여가 활동육아노후보장 대책 등 복지혜택을 확충, 근로복지의 양대 축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종길 신임 이사장은 진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숭실대에서 노동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87년 5월 행정고시(30회)로 공직에 입문, 2017년 9월까지 줄곧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했다. 초대 근로복지과장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정을 주도했으며, 대변인근로개선정책관인력수급정책국장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직업능력정책국장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명예퇴임 이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HRD(인적자원개발)학과 특임교수삼성전자 DS부문 EHS센터 상근고문 등을 역임했다.

박종길 제10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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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21_114188_263.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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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4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했다. 재평가 대상 성분들의 3년 평균 청구금액은 총 4065억원이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2020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약제를 주기적으로 선정재평가하는 제도다. 즉 건강보험 적용을 계속 할만한 약제인가를 다시 한 번 살피는 것이다.

2024년도 재평가 대상 성분은 총 7개.

진해거담제인 ▲레보드로프로피진 ▲포르모테롤 푸마르산염수화물과 소화기관용 약인 ▲이토프리드염산염 ▲모사프리드, 신경염을 완화하는 ▲티옥트산, 알레르기용 약 ▲프란루카스트수화물, 허혈성증상을 개선하는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이다.

이번 대상 성분은 1998년2001년 등재된 성분 6개와 식약처에서 임상재평가를 공고해 임상시험 중인 성분 1개(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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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90 max-width-766 float-center" data-idxno="1141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4년도 재평가 대상 성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21_114190_2716.jpg" />
<figcaption>2024년도 재평가 대상 성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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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품목은 183개138개사의 ▲모사프리드다. 3년평균 청구금액 역시 1328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다. 대표제품은 대웅제약의 가스모틴정으로 2001년 등재됐다.

다음으로는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이 130품목90개사로 많았다. 3년평균 청구금액은 1109억원이다. 대표제품은 유한양행의 안플라그정으로 1999년 등재됐다.

현대약품의 ▲레보투스정으로 대표되는 레보드로프로피진은 126품목88개사로, 3년 평균 326억원의 청구금액을 기록했다. ▲티옥트산은 118품목88개사로 3년 평균 709억원 청구금액의 성적을 거뒀다. 대표제품은 부광약품의 덱시드정으로 1998년 등재됐다.

이외 ▲프란루카스트수화물(대표제품: 씨투스정삼아제약)이 320억원(13개품목5개사) ▲이토프리드염산염(대표제품: 가나칸정JW중외제약)이 240억원(63품목63개사) ▲포르모테롤 푸마르산염수화물(대표제품: 삼아아토크 건조시럽삼아제약)이 33억원(4품목1개사)의 3년평균 청구금액을 각각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재평가 대상 약제 등 재평가 추진 내용을 공고한 뒤 2024년 2월부터 제약사 근거자료 접수 등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년도 재평가 평가 진행은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한다. 12월 말에는 재평가 결과를 건정심에서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12월 초까지 전문가 자문, 제약사 이의신청 접수, 사후평가 소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모두 마쳐야 한다.

2023년도 재평가 대상은 모두 1993년1997년 등재된 오래된 약제 들이다.

▲레바이피드(134품목)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77품목) ▲옥시라세탐(7품목)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39품목) ▲록소프로펜나트륨(126품목) ▲레보설피리드(99품목) ▲에피나스틴 염산염(83품목) ▲히알루론산 점안제(290품목) 9가지가 대상이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성분기준 연간 총 청구액(3년 평균)이 0.1% 이상(약 200억원 이상)인 경우 △국내 의약품 허가약가 결정 주요 참고 국가인 A8 국가 중 급여 중인 곳이 1개국 이하인 경우 △정책적사회적 요구가 있을 경우 △기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선정기준으로 한다.

전문가 자문, 사후평가소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보고를 거쳐 매년 선정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약제는 가장 먼저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한다. 유용성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된 경우 비용효과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원회에서 급여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2024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7성분…타임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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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83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41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왼쪽)과 ⓒ의협신문 최승원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20_114183_2120.jpg" />
<figcaption>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왼쪽)과 박영달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이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났다.ⓒ의협신문 최승원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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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은 의미있었지만 간극은 컸다!

김봉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이 수가협상 역사상 협상 전 처음으로 열린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와 공급자 단체와의 비공개 소통간담회를 마치고 던진 소감이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공급자 단체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수가협상 마지막 날 전인 5월 30일 수가협상 사상 처음으로 만나 각자의 입장을 설명했다.

2023년 수가를 결정한 지난해 협상 과정에서 공급자 단체의 요구로 재정운영 소위를 만난 적이 있지만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식적인 간담회로 만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을 비롯한 공급자 단체들은 한해 진료비 예상 총지출(밴딩) 규모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이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와 공급자간의 사전 소통 부재를 문제삼아 지속해서 개선을 촉구했다.

심지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해 벌인 2023년 수가협상에서 불투명한 밴딩 규모 결정 과정과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의 공급자 단체 참여를 요구하며 앞으로 수가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빠진 올해 수가협상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단으로 참여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매년 협상을 앞두고 한해 예상되는 진료비 지출 규모 이른바 밴딩을 결정한다. 협상의 특성상 공급자 단체가 결정된 밴딩 범위 안에서 제로섬 게임을 펼쳐야 하는 만큼 의료계는 밴딩 결정 과정에 공급자도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을 비롯한 공급자 단체의 계속된 문제 제기에 건보공단과 재정운영위원회가 움직였다. 협상 마지막 날 하루 전날인 오늘 이른바 소통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가 끝난 직후 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의료수가를 정하는 자리에서 너무 거대담론이 논의돼 아쉬웠다고 밝혔지만 앞으로도 간담회가 정례화된다면 협상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로 가감없이 얘기하는 과정이 재정소위 위원이나 공급자 모두에게 유익한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라고도 덧붙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을 비롯한 공급자 단체 측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 수준과 어느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이슈를 얘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가협상 역사상 첫 공급자와 재정 소위원들과의 이날 만남은 1시간 30분 정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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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84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41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20_114184_2142.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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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역사상 의사·재정소위 처음으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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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19_114182_1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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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국회는 5월 30일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본회의 안건은 국회 상임위원회 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사임의 건과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보궐선거 등 총 3건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통해 상정된 간호법안 재의의 건이다.

이중 간호법안은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기권 4명의 표를 받아 최종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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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19_114198_3435.jpg" />
<figcaption>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간호법안 재의의 건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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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 앞서 간호법의 부결과 의결을 주장하는 각각 3명의 국회의원들로부터 토론이 진행됐다.

간호법의 부결 주장 토론자로는 국민의힘 조명희이종성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나섰다.

특히 간호법안의 반대 토론을 총 3회 진행한 조명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을 반대하는 400만 보건의료인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정확히 들어본 적이 있나?고 질타하며 정치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과학을 기반으로 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팩트 중심으로 명분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400만 국민이 반대하는 간호법을 민주당이 강행해 의료체제를 붕괴시키려 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여당 입장에선 어쩔 도리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제라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에 포함된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제를 짚고, 간호법이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 법안임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제대로 된 간호법을 만들자라며 13개 보건의료분야 종사자 모두가 찬성하는 법안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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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19_114193_3413.jpg" />
<figcaption>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이 간호법안 부결 주장을 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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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은 간호법 자체의 통과를 목적에 두기보다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을 논의하고 갈라치기와 총선용 여당공세를 멈추고 민생현안에 더 집중해줄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간호법이든 간호사법이든 간호사처우개선법이든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는 간호사 처우 개선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 직역을 넘어 다른 영역의 직역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국회 스스로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라며 국민 건강을 헌신하는 소중한 직역들 간에 극단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킬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간호법 의결 주장 토론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나왔다.

정춘숙서영석강은미 의원은 모두 간호법 제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간호법이 초고령 시대를 대비하는 민생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간호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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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2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간호법 부결직후 본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19_114202_5034.jpg" />
<figcaption>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간호법 부결직후 본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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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간호법 부결 직후 여야가 한걸음씩 양보해 간호법에 대한 조정안 마련을 여러 차례 당부했음에도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유감이라며 앞으로 여야가 협의해 마련하는 법안이 국민에게 대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야정이 마주 앉아 간호사 처우개선, 필수의료인력 부족해소, 의대정원 확대, 의료수가 현실화, 무의촌 해소 등 지역 의료기반 확충을 포함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는 간호법이부결되자 환영한다는 입장을 즉각 발표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간호법 재투표 결과에 대해 지난 2년간 간호법 폐기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폐기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폐기를 위해 함께 노력해준 14만 의사회원을 비롯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협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도 간호법 저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며, 오늘 본회의 결정을 계기로 보건의료계가 갈등보다는 협업을 통해 함께 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재의요구 '간호법' 국회서 최종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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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정형외과학회는 5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면 과제인 수술 수가 현실화의 당위성을 촘촘히 짚고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을 내놨다. 왼쪽부터 이준규 총무위원장, 이재철 홍보위원장, 정홍근 이사장, 한승범 보험위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18_114185_2518.jpg" />
<figcaption>대한정형외과학회는 5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면 과제인 수술 수가 현실화의 당위성을 촘촘히 짚고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을 내놨다. 왼쪽부터 이준규 총무위원장, 이재철 홍보위원장, 정홍근 이사장, 한승범 보험위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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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필수의료가 위태롭다. 수술을 하면 할수록 적자인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수술을 포기하고 있다.

정형외과 영역 급여 부분의 턱없이 낮은 원가보상률로 인해 근골격계 필수의료가 무너질 위기라는 진단이 나왔다. 수술할수록 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술을 포기하는 전문의가 늘고 있으며, 근골격계 치료의 주류가 비급여로 이동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저평가된 중증도 문제도 지적됐다. 질병분류체계에서 정형외과 질환이 중증 질환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상급종합병원에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교수 충원과 신규 장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진단이다. 또 산정 불가 치료재료에 대한 실가격 보상의 절박함도 전했다. 

이와 함께 무릎발목 질환 통증 관리에 대한 정형외과 진료의 중요성도 되짚었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5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면 과제인 수술 수가 현실화의 당위성을 촘촘히 짚고,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을 내놨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정홍근 이사장(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정형외과), 이재철 홍보위원장(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정형외과), 한승범 보험위원장(고려의대 교수고려대안암병원 정형외과), 이준규 총무위원장(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정형외과) 등이 참석했다.

정홍근 이사장은 정형외과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낮은 수가로 인해 수술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형외과 수술에는 고도로 전문화된 의료인력, 많은 수술기기 및 재료가 필요한데 수가는 원가보다 낮게 책정돼 있다. 수술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모순된 구조라며 이대로라면 대부분의 병원에서 수술적 치료지원을 이어가기 어렵다. 근골격계 질환 필수의료 체계 유지가 위태롭다. 국민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정형외과 수술 수가 개선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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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홍근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18_114186_2542.jpg" />
<figcaption>정홍근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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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발목 통증 관리에서 정형외과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정홍근 이사장은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늘면서 관절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통증은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전문화된 치료가 중요하다. 정확한 진단없이 통증만 치료할 경우 만성통증으로 이환될 우려도 있다라며 관절통증이 심해도 일시적 증상으로 오인하고 방치하거나,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비전문적 방법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다. 정형외과학회가 중심이 돼 치명적인 질환을 조기에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승범 보험위원장은 정형외과 수술 수가의 문제점과 현실화 방안 발제를 통해 급여기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관절경 수술의 불합리한 보상 ▲기본적인 감염관리를 위한 일회용 방포 보상 전무 ▲협소한 물리치료 인정 부위로 인한 부담 가중 등을 꼽았다.

관절경 수술은 수술의 복잡성에도 개방성 수술과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관절경 재료대의 경우 정액수가로, 실제 재료대의 10분의 1 가격으로 산정된다. 게다가 작은 관절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발목손목 관절의 경우는 50%만 보상한다.

또 마취법 발달로 환자에게 부담이 적은 부위에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수술이 늘어나고 있으나, 감염관리의 기본인 일회용 방포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일 물리치료를 여러부위에 시행한 경우에도 한 부위만 인정되기 때문에 환자 불편 가중과 적정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회의 지속적인 급여 개선 목소리에도 건보공단의 반향은 전혀 없다.

정형외과학회가 건의한 120개 심사기준 개선 과제 다 검토완료된 69개 과제는 모두 현행 유지가 결정됐다.

한승범 보험위원장은 초노령화사회를 맞아 근골격계 퇴행성 질환 및 노인 골절 환자가 증가하면서 정형외과 수요가 급증하고, 수술 기법 및 진료 장비와 재료가 고도화되고 있다라며 그러나 현실은 낮은 보상률로 인해 필수적인 급여 치료보다 비급여 진료로 치료의 무게추가 이동하고 있으며, 근골격계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정형외과 수술 수가 및 급여 기준 현실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단언했다.

낮은 수가는 각국의 의료비용과 견줘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인공관절치환술 비용은 한국(9022달러)이 미국(4만 4048달러), 오스트리아(1만 5918달려), 캐나다(1만 1983달러), 프랑스(1만 1162달러) 등에 크게 못미치고, 관절경검사 비용 역시 한국(13만 8430원), 미국(98만 320원), 일본(166만 7237원), 호주(37만 2896원) 등으로, 일본의 10분 1 수준에도 이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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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승범 대한정형외과학회 보험위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18_114187_262.jpg" />
<figcaption>한승범 대한정형외과학회 보험위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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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기술 발전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개선 필요성도 제언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 전문진료질병군은 상급종합병원 분율이 60% 이상이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포함해 80% 이상의 분률을 차지하는 AADRG 질병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AADRG 1104개 중 전문진료질병군은 415개(37.6%), 일반진료질병군 570개(51.6%), 단순진료질병군 119개(10.8%)로 최종 분류돼 있다. 이 가운데 정형외과 관련 전문진료질병군은 33개(2.99%)에 불과하다.

한승범 보험위원장은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대기 시간이 매우 길어 중환자 케어에 필요한 노령 근골격계 질환 및 외상 환자들이 중환자 치료 시설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작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면서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이라면서 실력과 자격을 갖춘 정형외과 전문의 양성을 위해 수련병원 유지가 절실하다. 정형외과 가수 발전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개선사항으로는 ▲정형외과 수술 수가 및 급여 기준 현실화(응급대기가 필요한 정형외과 수술의 현실화) ▲산정 불가 치료재료에 대한 실가격 보상 전환 ▲80세 이상 내과적 질환 동반 환자 수술의 경우, 전문 진료질병군으로 지정 등을 제안했다.

무릎발목 통증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원인 파악의 중요성도 살폈다.

이재철 홍보위원장은 무릎 및 발목 통증이 보내는 경고, 정형외과 주요 질환 및 치료법 발제를 통해 정형외과 전문의에 의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이유를 강조했다.

이재철 홍보위원장은 레저,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며 무릎 관절 손상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무릎 손상은 관절 염좌, 십자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 원인 질환도 매우 다양한데, 적절한 치료가 늦어질 경우 인대 및 관절 손상이 심화되거나 관절염과 같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손상 초기부터 원인을 정확히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무릎에 통증이 나타나면 방치하지 말고 정형외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검사와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무릎 관절의 염좌, 연골 및 인대 파열 등 외상으로 인한 주요 무릎 질환 환자가 늘고 있다. 2016년2019년 해마다 80만명의 무릎 관절 및 인대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환자가 입원 및 외래로 병원을 찾았으며, 코로나19 발생으로 감소하던 환자수는 외부 활동이 확대되면서 지난 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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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재철 대한정형외과학회 홍보위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18_114189_2623.jpg" />
<figcaption>이재철 대한정형외과학회 홍보위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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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염좌도 해마다(2016년2021년) 100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해 발목 외측 복사뼈 골절 환자수는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6년보다 9.4% 증가했다.

이재철 홍보위원장은 급성기 발목 통증 환자는 조기에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전문적 치료와 재활을 시작하면 비수술적 치료로 충분히 회복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깁스 및 보조기로 고정하며 경과를 지켜보다 정형외과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기능적 운동치료나 적절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추후 심한 동통성 발목 질환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릎 및 발목 관절 건강을 위한 3가지 방안도 공유했다. ▲운동시작은 가벼운 걷기부터! ▲하지 유연성과 하지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 꾸준히! ▲통증이 있다면 바로 정형외과 방문하기! 등이다.

이재철 홍보위원장은 무릎 및 발목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30분이내 가벼운 걷기 운동으로 시작해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그만해야 하며, 등산마라톤 등을 위해서는 근력운동을 병행하고 꾸준한 스트레칭 및 스쿼트 운동 등을 권장한다라며 통증이 있다면 올바른 진단치료가 가능한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형외과 전문의가 수술 포기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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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81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41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17_114181_162.jpg" />
<figcaption>삼진제약이 인공지능 신약개발 기업 인세리브로 등과 혁신면역항암제 공동개발에 나섰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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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제약이 인공지능 신약개발 기업 인세리브로와 공동개발 중인 혁신면역항암제 과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인공지능 활용 혁신신약 발굴사업에 최근 근최선정됐다. 이번 연구과제 전체 규모는 4년간 총 73억원(정부출연금 57억원)이다.

삼진제약은 향후 인세리브로, 서울아산병원, 트라이얼인포매틱스(임상 영상 플랫폼 제공 IT기업)와 신약개발 전 주기에 사용될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임상 진입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발굴에 나선다.

삼진제약 연구센터는 주관 기관으로 이번 과제를 총괄하며 인세리브로는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양자역학 기술 기반)의 고도화, 서울아산병원은 항암유효성평가센터(APEX)의 중개연구 인프라를 활용, 신규 후보물질의 성공 당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트라이얼인포매틱스는 임상 개발을 위한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디지털 전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임상 개발 전략을 수립한다.

이수민 삼진제약 약젱진삼연구센터장(총괄연구책임자)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글로벌과 경쟁 할 수 있는 전주기 신약개발 플랫폼 기틀을 마련해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면역항암제 후보물질을 발굴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삼진제약, 인세리브로와 혁신면역항암제 과제 과기부 지원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고혈압(17차)적정성 평가결과가 양호한 동네의원을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e음, 병원평가)을 통해 30일 공개했다.

평가 대상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 외래 진료분에 대해 요양기관 2만 4,508곳(814만 명)이다.

평가결과가 양호한 의원은 7,007개소(전차 대비 356개소&uarr;, 전체 의원의 33.4%), 양호한 의원을 이용한 환자수는 411만 명(전차 대비 34만 명&uarr;, 전체 의원 환자수의 74.4%)으로 모두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이는, 의료기관이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국민들이 동네 양호기관에 관심을 갖고 이용한 결과로 보인다.

양호기관은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돼 있고, 양호기관 비율 및 이용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25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604_121253_352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은 심ㆍ뇌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외래에서 꾸준히 관리하면 질병 악화와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외래 민감성질환이다.

외래 진료 환자는 969만 명으로 전년보다 37만 명이 증가했고, 70세 이상 고령 환자는 332만 명으로 전체의 34.2%를 차지했다.

심사평가원은 고혈압에 대한 ▲ 지속적 외래진료 ▲ 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검사 시행여부를 평가했다.

의원에 대한 평가 결과, 정기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약 처방을 확인하는 처방지속 영역은 향상되어, 연속성 있는 진료와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실시 비율은 &lsquo;혈액 검사 실시 비율&rsquo; 68.9%, &lsquo;요 일반 검사 실시 비율&rsquo; 42.4%, &lsquo;심전도 검사 실시 비율&rsquo; 31.9%로 검사 간 차이를 보였다.

심ㆍ뇌혈관 합병증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검사 실시에 대해 의료기관 및 환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아울러, 고혈압 관리는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 보다 한 개의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일수율은 한 개 기관 이용자(91.7%)가 여러 기관 이용자(80.0%)보다 11.7%p 높았고, 처방지속군 비율은 한 개 기관 이용자(87.5%)가 여러 기관 이용자(65.8%)보다 21.7%p 높게 나타났다.

고혈압 적정성 평가결과가 양호한 의원에는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안유미 평가실장은 &ldquo;고혈압의 적정성 평가와 인센티브 지급 사업으로 의원의 만성질환 관리 및 의료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번에 제공되는 평가 결과로 의료 질이 우수한 우리동네 의원에서 국민이 꾸준한 만성질환 관리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고혈압ㆍ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의료기관의 평가 부담을 해소하고, 환자측면의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원 중심으로 복합질환자를 포함해 고혈압해당뇨병을 통합해 평가한다.

고혈압 양호기관ㆍ이용환자 큰 폭 증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8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18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경희 교수(영남대병원 혈액종양내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16_114180_32.jpg" />
<figcaption>이경희 교수(영남대병원 혈액종양내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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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영남의대 교수(영남대병원 혈액종양내과)가 지난 5월 1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종양내과학회 제21차 정기 심포지엄 및 총회에서 제18대 대한종양내과학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1년간이다.

2005년 창립한 대한종양내과학회는 암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임상 종양학에 관한 지식 증진과 임상 종양 의사간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는 암 치료의 대표적인 전문 학술 단체이다.

이경희 교수는 학술 활동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소통하고, 회원들께서 마음껏 학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희 교수, 대한종양내과학회 신임 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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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1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15_114179_24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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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을 다시 조인다. 이른바 문케어 재정누수 대책이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을 현행 신생아에서 2세 미만 영유아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안건들을 보고 및 심의의결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MRI 검사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을 확정해, 건정심에 보고했다.

그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르던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을 다시 구체화해,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막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상 청구경향이 빈번하게 포착된 군발두통중추성 어지럼전조동반 편두통 등에 대해, 각 두통 유형이 갖는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구체화하고 이를 충족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일례로 지금은 뇌 MRI 급여청구 내역서에 군발두통 증후군만 기재해도 급여가 인정되나, 앞으로는 △15분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안와 또는 안와 주변 일측성으로 발생 △결막충혈동공수축 등 한 가지 이상 동반 등 군발두통의 특징적 증상이 확인된 경우에만 급여가 된다.

두통어지럼 복합촬영의 최대 산정범위도 현행 3촬영에서 2촬영으로 축소된다. 최대 2촬영을 산정 원칙으로 하되, 벼락두통 등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증상이 있는 등 특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3촬영을 허용한다.

선별급여 대상 두통어지럼의 급여 적용 횟수도 제한이 없던 것을 월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급여기준 개선과 심사강화를 통해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향후 급여기준 개정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새 기준 적용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개선안도 확정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제로화를 이번 정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 후속조치로서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날 건정심에 뜻을 물었으며, 건정심은 이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해당안이 건정심을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정책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추가재정은 연간 155억원 규모로 추계됐다.

MRI 급여기준 재설정...2세 미만 입원 본인부담 면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78 max-width-232 float-left" data-idxno="11417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14_114178_162.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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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가 최근 정부가 6월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의료계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철저한 준비와 함께 시범사업이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5월 26일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비대면 진료의 찬반의 프레임을 넘어 안전하고 유지 가능한 형태를 만들어갈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해나가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비대면 진료는 원격의료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이미 20여년 전부터 여러 시범사업이 시행해 왔으며, 의료계의 미온적 입장과 정부의 임시방편적인 태도로 제대로 된 과학적 분석이나 이론적 근거를 도출하지 못한 채 매번 상당한 예산 낭비를 해왔다며 철저한 준비 없이 시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을 우려했다.

또 초재진 여부, 플랫폼 이용 및 국가의 지원 여부, 환자의 위치 및 비대면 진료 횟수 제한, 허용 질환의 범위, 허용되는 의료 서비스의 범위, 약 처방과 배송, 수가 문제, 법적 책임 문제, 개인정보 보호 등 논의돼야 할 부분이 많으나 제대로 논의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의 시범사업도 6월 1일이라는 날짜에 매몰되어 시범사업의 목적평가 요소예산 등 필수요소들이 잘 갖추지 않고 시행된다면 이전의 원격의료 시범사업들과 같은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큰 만큼 의료계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길 바란다며 비대면 진료의 기본적 필수 조건들이 확실하게 정해진 이후에 실시 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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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졸속 추진 보다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6월 1일부터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30일 건정심에서 확정한다고 공표했다.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휴일 소아과 진료와 감염병 확진 환자 및 외출이 힘든 중환자에 대해서만 초진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복지부는 대한약사회와 협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나, 휴일과 야간 소아환자나 특정 환자군에 대해서는 약 배송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 업체들은 환자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약국으로 자동 연결했지만, 앞으로는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화 하여 제대로 된 평가를 해나간다는 방향 설정은 긍정적이나 코로나19 사태 동안 비대면 진료가 사회에 안착했다고 오판하는 복지부의 평가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우려되는 바가 많다. 비대면 진료는 원격의료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이미 20여년 전부터 여러 시범사업이 시행해 왔으며, 의료계의 미온적 입장과 정부의 임시방편적인 태도로 제대로 된 과학적 분석이나 이론적 근거를 도출하지 못한 채 매번 상당한 예산 낭비를 해왔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보면 상당수의 국민이 직접 비대면 진료를 경험을 하고 코로나19 기간동안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갔기에, 이제는 비대면 진료의 찬반의 프레임을 넘어 의료계산업계정부는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유지 가능한 형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협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비대면 진료에 있어 기본적 필수조건 즉, 초재진 여부, 플랫폼 이용 및 국가의 지원 여부, 환자의 위치 및 비대면 진료 횟수 제한, 허용 질환의 범위, 허용되는 의료 서비스의 범위, 약 처방과 배송, 수가 문제, 법적 책임 문제, 개인정보 보호 등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많으나 제대로 논의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번의 시범사업도 6월 1일이라는 날짜에 매몰되어 시범사업의 목적평가 요소예산 등 필수요소들이 잘 갖추지 않고 시행된다면 이전의 원격의료 시범사업들과 같은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큰 만큼 의료계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철저한 준비와 함께 시행되기를 희망한다.

2023. 5. 26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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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철저한 준비후 시행돼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산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신속한 수출을 지원하고 제조ㆍ품질관리(GMP) 역량 강화를 위한 &lsquo;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rsquo;(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5월 30일 행정예고하고 7월 3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일관된 양질의 제품이 공급되도록 개발에서부터 출하, 반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에 걸쳐 의료기기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middot;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 심사와 관련해 간담회ㆍ워크숍 등에서 수렴된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수출용 제품을 민간 단독심사로 전환 ▲소프트웨어 제품 제조소 변경심사 면제 및 제출서류 간소화 ▲제출서류 예비검토제 도입 ▲제출자료의 합리적 개선 등이다.

수출용 의료기기의 제조ㆍ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 심사를 현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품질관리심사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품질관리심사기관의 단독 심사로 전환해 처리기한이 절반으로 단축(30일&rarr;15일)된다.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 무형의 제품을 생산하는 특성을 반영해 제조소 소재지 변경 시 심사를 면제하고, 제조소의 작업소ㆍ보관소 등 시설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을 면제한다.

품질관리심사기관에 제조ㆍ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앞으로는 심사기관이 5일 이내에 제출된 구비서류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됐는지를 우선 확인하도록 명시해 업무의 투명성ㆍ신뢰성을 강화한다.

제조원 증명서 등 불필요한 자료 제출은 면제하고 제조소 개요와 제조소 조직도 같이 유사한 자료는 통합해 업계의 업무 부담을 완화한다.

다만 &lsquo;멸균공정 절차서&rsquo; 등 안전관리와 관련된 서류는 추가로 제출하도록 규정해 심사 수준을 높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는 규제기관의 역할과 함께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rarr; 법령ㆍ자료 &rarr;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진단기기 심사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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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13_114171_59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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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 된 간호법이 오늘 오후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재표결 강행을 할 계획이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간호법과 관련해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을 일으키고 국민 건강권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간호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부여당의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표 계산 때문이라고 짚으며 이런 망국적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현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은 오늘(3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해 표결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25일 간호법안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문자를 통해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간호법 재의표결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의 원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겠다며 특히 간호법은 모든 의원들이 힘을 모아줘야한다고 의원총회 참석을 당부했다.

국민의힘, 재의요구 간호법 '부결' 당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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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1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12_114173_645.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이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최종안을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6월 시행을 공식화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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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모형을 확정하고, 예정대로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의원급과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일부 환자군에 대해서는 병원급의 참여와 초진, 약 배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비대면진료 의료기관과 약국에는 시범사업 관리료 형태로, 진찰료의 3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최종안을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6월 시행을 확정했다.

만성질환자 등 기존에 대면진료를 받았던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를 받을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의원급재진환자가 기본 원칙이다.

비대면 진료용 초재진 인정기준을 별도로 설정해 만성질환자는 대면진료 후 1년,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은 30일 이내 재진으로 보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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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12_114191_4355.png" />
<figcaption>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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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환자군에 대해서는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 △섬벽지 거주 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논란이 됐던 휴일야간에 진료가 필요한 소아환자 분류도, 예정대로 비대면진료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처방은 불가, 상담만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소아 환자도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도록 해 의료서비스 공백 시간대에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희귀질환자나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병원급 재진, 비대면 진료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희귀질환자는 대면진료 후 1년, 수술치료 후 관리 필요환자는 30일까지 재진으로 보아, 해당 기간 내에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게 했다.

비대면진료의 실시방식은 기존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유사하다.

대상환자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경우 의사는 비대면진료를 실시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며, 진료 안전상의 문제가 있거나 검사처치 등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의료기관 내원을 권고하도록 했다.

약 원격 배송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의약품 수령방법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으로 정하되, 원격배송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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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1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12_114175_710.jpg" />
<figcaption>이날 건정심을 앞두고 회의장 앞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철회를 요청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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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수가는 기존 진찰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약국도 비대면 조제시 약국관리료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의 30%를 관리료로 받게된다.

비대면 진료만 실시하거나, 조제용 의약품만 취급하는 약 배당 전문 약국은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의사약사 1인당 월간 비대면 급여 건수 비율은 월 진료조제건수의 30%로 제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논의 결과를 반영해 금일(30일) 시범사업 최종안을 공고할 예정이며, 6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하되, 3개월간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으로 운영키로 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을 앞두고 회의장 앞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철회를 요청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일부는 건정심 회의가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내부로 진입해 항의를 이어가다,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최종안 확정, 6월 시행 공식화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244"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596_121244_451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연세대 의료원(이하 연세의료원)이 지난 25일 병원계 최초로 OTT에 고품격 의학 다큐멘터리를 공개했다.

연세의료원 미디어홍보센터는 다큐멘터리 전문 마인드앳플레이와 함께 제작한 의학 다큐멘터리 &lsquo;휴먼 크로니클&rsquo;을 티빙에 오픈했다.

다큐멘터리 제작에 직접 참여하며 결과물을 OTT에 공개한 의료기관은 연세의료원이 최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이식외과, 심장내과, 간담췌외과, 신경외과 등 다양한 의료 현장을 담았다. 수술 장면 등 그간 접하기 어려웠던 모습을 함께해 리얼함을 더했다.

또 영양팀, 시설관리팀 등 지원부서를 화면에 넣어 병원 전체를 보여준다. 약 1년 동안 수백명의 인원을 촬영했다.

기존 의료 다큐멘터리와 구별하는 가장 큰 차별점은 &lsquo;병원&rsquo;을 뛰어넘었다는 것이다.&nbsp;

&lsquo;의료&rsquo;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lsquo;의학&rsquo; 콘텐츠를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병원을 넘어 연세의료원을 구성하는 교육기관 등을 함께 담았다. 지금까지 촬영 금기 공간이었던 해부학교실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또, 의학 박물관을 통해서는 우리나라 서양 의학 역사에 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다.

휴먼 크로니클은 25일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2편씩 총 6편이 공개된다. 연세의료원과 함께 제작에 참여한 마인드앳플레이는 다양한 다큐멘터리 촬영 경험을 자랑한다.

이욱정 PD는 누들로드로 제36회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부문 대상을, 요리인류로 제51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교양 작품상을 수상했다.

현재는 다양한 조직들을 인류학적으로 관찰하는 &lsquo;크로니클(연대기)&rsquo;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휴먼 크로니클은 푸드 크로니클에 이은 두 번째 시리즈다.

김진아 미디어홍보센터장은 &ldquo;이번 다큐멘터리에는 평소 찾아보기 힘들었던 의료 현장의 다양한 모습을 담았다.&rdquo;라며, &ldquo;의료진의 따듯하고 인간적인 면모도 확인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욱정 PD는 &ldquo;종합병원은 인간 스토리의 소우주 같았다.&rdquo;라며, &ldquo;병마와 싸우는 의료진과 환자들의 일상 속 드마라 같은 현장을 기록했다.&rdquo;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