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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55 max-width-400 float-center" data-idxno="1144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은평성모병원 정형외과 고인준 교수(왼쪽)와 김용덕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57_114455_554.jpg" />
<figcaption>은평성모병원 정형외과 고인준 교수(왼쪽)와 김용덕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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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준김용덕 가톨릭의대 교수팀(은평성모병원 정형외과)이 최근 열린 2023 대한슬관절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제41차 정기학술대회에서 최우수 포스터상을 받았다.

고인준김용덕 교수팀은 연구과제 무릎 관절 전치환술 후 중간굴곡 생체역학을 재현하는 관절선 구조 복원을 위한 시신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연구팀은 전통적인 방식의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에 비해 환자들의 해부학적 변이와 특징을 분석한 맞춤형 수술이 자연스런 관절기능 회복을 돕는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고인준 교수는 이번 연구는 맞춤형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이 환자들의 빠른 회복 및 높은 수술 만족도를 담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며 환자 고유의 인대 긴장도와 생체역학을 유지하고 관절 기능을 정상에 가깝게 복원하는 수술법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인준김용덕 교수팀은 환자 맞춤형 수술 및 통증 관리를 통해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2500례를 돌파하는 등 우수한 임상 성과를 내고 있다.

고인준·김용덕 교수팀, 대한슬관절학회 '최우수포스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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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4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동욱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암치유센터)ⓒ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56_114456_2053.jpg" />
<figcaption>신동욱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암치유센터)ⓒ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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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명확해진 것 같다.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대한민국의 의료가 돌아올 수 없는 수준으로 붕괴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드라마틱한 사례는 응급의료이다. 중증 외상이나 치명적인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응급실 여기 저기 연락하다가 제대로 된 처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고 있다. 얼마전 대구에서는 건물에서 떨어져서 머리와 발목을 크게 다친 10대 환자가, 그리고 서울에서는 교통사고로 복강내 출혈이 발생한 환자가 여러 병원에서 모두 수용 불가로 구급차에서 사망했다.

응급의료뿐 아니라 이 나라의 의료가 곪아 터지고 있다는 징후는 차고 넘친다. 소아응급실은 이제 몇 개 남지 않았고, 소아과 입원이 안되는 병원이 많아졌다. 환자들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방에선 의료 인프라가 없어지고, 다시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일차의료기관이 경쟁하는 가운데, 비용 문턱이 낮아진 상급종합병원은 환자가 넘치고, 일차의료기관은 생존을 위해 점점 미용이나 수액치료 같은 비급여로 전환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의사들은 보상은 낮고,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과 분쟁위험이 높은 전문과는 하지 않는다. 작금의 한국의 의료체계는 더 이상 증상을 숨길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중환자와 같다. 국민들의 불안은 고조되고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이를 달래느라 요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상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 중에 압권은 중증응급환자들은 응급실 수용능력이 없어도 일단 받으라는 법이다. 해당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할 시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거기에 더해 최근 여당과 정부에서는 지역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 환자 중증도와 병원별 가용 자원의 현황을 기초로 이송과 전원을 지휘관제하고, 이를 통한 이송의 경우에 해당 병원은 수용을 의무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글쎄, 응급실에 근무를 해보았다면 절대 동의하기 어려운 대책일 것이다.

복강내 출혈환자를 응급수술 여력도 안되면서 일단 응급실에 받으면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수술은 외과의가 하는 것이고, 수술후에는 중환자실에 가야 한다. 의사 한 명 달랑 있어서 될 일도 아니다. 개복을 할 수 있는 외과 의사가 집에서 온콜 대기할 때 수당 한푼 주지 않고, 응급수술을 나오면 교통비 5만원을 주는 나라에서 응급실 강제 수용 의무화를 하면 응급의학과 의사는 부풀어 오르는 배를 보면서 사망선언 하라는 이야기이다(<a h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460">▶</a><a h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460">관련 칼럼</a>).

현장을 아는 의사들은 오히려 조만간 많은 병원이 응급실을 닫고, 내년도에 응급의학과 지원자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응급환자를 일단 받으라고 해서 받고나면 그 다음에는? 병동이나 중환자실로 입원시켜야 한다. 병동이나 중환자실에 여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실제 중증환자를 볼 수 있는 많은 병원은 그렇지 못하다. 의료정책을 하는 어떤 교수는 1000병상인 대학병원에서는 매일 약 140명의 환자가 퇴원하는데 100명의 응급환자 중 입원하는 환자는 23명에 불과하며, 평균 70개의 중환자 병상에서 매일 약 2030명의 환자가 퇴원하는데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입원하는 환자는 하루 23명에 불과하므로, 병원이 배정만 해주면 병상이나 중환자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병원들의 진료 거부가 원인이라는 것이다(<a href="https://m.naeil.com/m_news_view.php?id_art=457739">▶관련기사</a>).

응급실에서 한번이라도 환자를 병동으로 올려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쉬운 것이라면, 필자가 근무하는 기관은 왜 응급실 체류 시간 지표를 지키지 못해서 65억에 해당하는 의료질평가 지원금을 삭감당했을까? 차라리 환자들이 응급실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거부했더라면 지표를 맞췄을텐데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현재의 응급의료 체류시간 지표이다(<a href="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6248">▶</a><a href="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6248">관련 기사</a>).

이런 지표가 오히려 평가의 목적과 불일치 한다는 지적도 수년전부터 있었으나 반영은 되지 않았다(<a h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415">▶</a><a h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415">관련기사</a>).이런 인식 때문인지, 이번 여당과 정부의 대책에는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중증환자를 받으라고 한다. 경증 중증이 그렇게 쉽게 나뉘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당신은 상대적으로 경증이니 중환을 위해서 퇴원하세요라고 말하면 순순이 응할까? 법적 문제는 물론, 조만간 칼부림이 날지도 모르겠다(<a href="https://www.medigatenews.com/news/2231470364">▶</a><a href="https://www.medigatenews.com/news/2231470364">관련기사</a>) .

응급의료정책 뿐만이 아니다. 필자는 그간 우리나라의 의료 정책은 실패를 거듭했다고 본다. 20년 전 의약분업은 의사단체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됐지만, 임의 조제 근절 이외에는 이룬 것이 없다. 복약지도 효과는 미미하고, 국민은 불편해졌다. 약제비 절감이라는 목표를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조제료복약지도료약품 관리료 등 부가지출로 인해 비용만 더 많이 들었다. 문재인 케어도 마찬가지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라는 구호로 시작했으나, 머리 아프면 MRI를 보험으로 찍어보라는 식의 광고로 건강보험을 정치에 이용하더니(<a h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367">▶</a><a h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367">관련 칼럼</a>),결국 불필요한 수요만 증가시켰고, 건강보험 재정만 악화시켰다. 수요자 측면에서도 실질적으로는 필수적인 의료의 보장율도 높아지지 않았고, 재난적 의료비 발생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 정부는 자화자찬을 했으나, 참여연대나 사회진보연대와 같은 성향의 단체에서도 문재인 케어는 실패라고 평가했다(<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813119">▶</a><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813119">관련 논평</a>,<a href="http://www.pssp.org/bbs/view.php?board=focusnid=8121">▶</a><a href="http://www.pssp.org/bbs/view.php?board=focusnid=8121">관련 논평</a>).

의전원 제도는 다양한 배경의 학부 졸업자를 끌어들여 기초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의과학자를 양성하며, 대학 입시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도입됐다. 당시 한국 의학교육 협의회 및 전국의 의대 학장들이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됐고, 그 결과는 다 아는 바와 같다. 전국의 이공계는 의전원에 가려는 학생들이 그만두면서 오히려 경쟁력이 약해졌고, 의사가 되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힘든 수련은 기피하게 됐고, 군의관이나 공보의도 부족해졌다. 그런데도 의전원의 실패사례는 공공의대, KAIST 의대 같은 이슈로 재현되고 있다.

의사들은 수년간의 수련을 거쳐서 전문의가 된다. 의대를 수석 졸업했다 해도 환자를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환자를 제대로 볼 수 없다. 의료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요새 보면 듣는 순간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긴 커녕, 문제가 더 커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정책들이 난무한다. 문제가 있으면 해당 분야의 실제 문제를 잘 아는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어 차근차근 해결책을 내야 할텐데, 문제가 생기면 의사를 처벌하겠다는 식의 대책만 내놓는다. 문제는 거인증(acromegaly)인데, 너무 길다며 발을 잘라버리는 프로크루테스식의 정책이다.

이제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싫어진 의사들은 조용히 그 분야를 떠날 뿐이다. 탁상 공론으로 매번 실패하는 정책을 만든 분들이 아직도 의료정책 전문가라고 나와서 그들의 정책 실패에 대해 의사들의 도덕성을 비난하며, 정부는 이런 분들의 의견에 따라 또 다른 실패할 정책을 만들고 있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필수적인 의료행위들에 대한 낮은 보상수준과 합리적인 의료이용 제한 기전이 없다는 것이 근본 문제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이런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다. 물가상승률은 5%가 상승하는데, 의료수가는 1.6%올려주겠다는 정부가 무슨 문제 해결의지가 있어 보이는가?(<a h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199">▶</a><a h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199">관련 칼럼</a>)

정부가 국민을 설득해서 의료 수가를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은 제한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그런 정책은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일이고 당장 정치적인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놓는 많은 대책들은 의사와 의료기관에게 문제 생기면 너희를 처벌하겠다는 식이다. 몸속에 암이 자라서 피부를 뚫고 나오고 있는데, 암수술을 하기 두려우니, 모르핀 주사나 놓고 거즈나 붙여서 환부를 가려두는 꼴이다.

의료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소의치병 중의치인 대의치국(小醫治病 中醫治人 大醫治國)이라는 말을 자주한다. 돌팔이 소의들은 몇 명의 생명을 망칠 뿐이지만, 돌팔이 대의들은 국민 전체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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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이 의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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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4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왼쪽부터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대사,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 엄민섭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대외협력실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55_114453_5534.jpg" />
<figcaption>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왼쪽부터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대사,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 엄민섭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대외협력실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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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감사패와 감사장을 받았다. 지난 4월 충주에서 발생한 이스라엘 관광객 버스 전복사고 때 부상자에 대해 의료지원에 나선 데 대한 이스라엘 정부 차원의 감사 표시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사고 당시 이송된 환자 모두를 완치 후 귀국시켰으며, 생명이 위급했던 중증외상환자 2명은 권역외상센터에서 한 달여간 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7일 서울 한남동에서 열린 감사패 전달식에는 엘리 코헨(Eli Cohen)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 아키바 토르(Akiva Tor) 주한 이스라엘대사 등이 참석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 감사장(Letter of Appreciation)은 엄민섭 교수(대외협력실장), 김두섭 교수(진료부장), 손훈상 교수(정형외과), 최영운 교수(외상중환자외과), 엄기봉 행정국장(행정국) 등이 받았다.

엘리 코헨 장관은 본국에서 뉴스를 통해 모든 이스라엘 국민이 사고 소식을 접했고 심히 걱정했다면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신속한 대처에 감사드리며 매우 훌륭한 사례로 역사적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키바 토르 대사는 치료를 위해 노력해 준 한국의 모든 병원과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라며 특히 중증 환자들이 무사히 치료받고 귀환할 수 있도록 한 달 넘게 애써주신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모든 의료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2015년 전국에서 네 번째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됐으며, 외상 환자 전용 치료 시설을 갖추고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진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이스라엘 정부 감사패 받아

정부가 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향후 감염병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어떤 방안이 담겼을까?

질병관리청은 8일 &lsquo;제3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7)&rsquo;을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향후 5년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중앙-지자체와 감염병별 관리대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합적인 감염병 예방ㆍ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감염병 위기 대비 및 대응 고도화 ▲선제적ㆍ포괄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기술혁신 ▲감염병 대응 인프라 견고화 등이다.

▽감염병 위기 대비 및 대응 고도화 
코로나19 대응경험을 기반으로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대비 체계 및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고위험병원체 관리 등 생물안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감염병 위기 대비 태세 확립한다.

감염병 위기대비를 위해 국외 발생ㆍ유행 감염병을 실시간 감시ㆍ분석하고 국제기구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 간 감염병 감시정보 교류를 활성화한다.

감염병별 병원체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축적해 신속하게 신종 변이 발생을 확인하고 심층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국외감염병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간 이동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증가에 대비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의 활용범위도 확대된다.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현장대응인력 및 예비방역인력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법정의무화하고, 역학분석전문가 및 국제사회 공조를 위한 글로벌리더를 양성한다.

감염병 종류에 무관하게 즉시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기관 인증제를 도입해 감염병 위기시 활용할 진단검사 신속대응체계를 마련한다.&nbsp;

다부처 위기대응훈련을 정례화하고, 신종 및 재출현감염병 대책반 운영 매뉴얼 신규 개발 및 기관특화 훈련을 내실화한다.&nbsp;

생물안보 및 고위험병원체 관리도 철저히 한다.

생물테러감염병 현장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탄저백신 국내 생산 및 비축을 완료(&rsquo;25년)하고 키트 활용 검사법 표준절차서를 2027년까지 보급한다.

위해도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차등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생물안전3등급시설(BL3)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선제적ㆍ포괄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결핵관리종합계획,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 바이러스 간염(B형ㆍC형) 관리 기본계획 등 상시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선제적 접근, 원헬스 정책 활성화(인간-동물-환경간 다분야&middot;다학제 접근) 및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 형평성 제고를 포함한다.

먼저, 원헬스 기반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원헬스 기반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총리훈령 제정을 추진하고, 사람-동물 간 감염실태조사 및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공동위험평가를 실시한다.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사용관리 프로그램 참여 종합병원 확대 등 항생제 내성 관리를 강화하고, 수인성ㆍ식품매개감염병 집단 발생&middot;확산 방지를 위한 중앙-권역-지역 간 실시간 대응체계를 긴밀히 유지한다.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도 철저히 한다.

요양병원 등 감염관리 취약기관 감시지표 개발 및 비의료인(간병인 등) 대상 감염관리 교육방안을 마련한다.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레지오넬라 집단발생 예방을 위한 시설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모기매개 감염병인 말라리아는 위험지역(인천, 경기, 강원) 주의보ㆍ경보 발령 및 관리 대상 시ㆍ군ㆍ구를 확대하고 잠재적 위험지역을 신설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감염병의 특성, 백신의 비용효과성, 공중보건학적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를 마련할 계획이다.

만성 감염병 퇴치도 추진한다.

결핵 환자 발생 감소를 위해 돌봄시설 근로자&middot;간병인 등 전파 위험군 및 발병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진비 및 확진검사비를 지원한다.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의 감염취약군 예방전략을 강화해 신규 감염 감소를 추진하고 에이즈예방지원센터 등 조기발견, 상담 및 조기치료를 지원한다.

바이러스간염 예방ㆍ관리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도입을 추진하고, 간염 검진 사후관리 및 치료연계를 실시한다.

감염병 고위험군 보호ㆍ관리도 강화한다.

장애인,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 거주시설 감염병예방관리 매뉴얼을 정비하고, 관리자 및 종사자 대상 교육체계를 마련한다.

교정시설의 특성에 맞는 감염병 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감염병관리지원단을 구성하고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군부대 감염병 발생 시 신속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감시지원시스템 개발 및 국군의학연구소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시설 확충 등 인프라를 확대한다.

학교의 감염병 예방&middot;위기대응 매뉴얼 보완 및 학교급의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예방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학교-가정 간 소통 강화를 추진한다.

▽감염병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기술혁신 
그동간 분절적으로 수집ㆍ관리되던 감염병 관련 데이터 통합ㆍ연계하고, 다양한 감시ㆍ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며,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진단기술 및 백신ㆍ치료제 연구를 주도할 계획이다.

근거중심 방역체계를 강화한다.

감염병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역단계부터 신고,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 전 과정의 정보시스템을 통합ㆍ연계한다.

잠복기, 2차 발병률 등 핵심 역학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규모 접촉자를 체계적으로 추적ㆍ관리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한다.&nbsp;

감염병 특성별 발생규모, 유행양상 등 감염병 위기대응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시설ㆍ장비 등 의료자원 소요를 추계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42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763_121421_341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421">감염병 위기대응 예측모형</td>
		</tr>
	</tbody>
</table>

감시ㆍ조사체계 다각화도 추진한다.

호흡기 감염병 유행상황 조기인지를 위해 코로나19를 포함해 의료기관을 통한 통합발생감시체계를 운영한다.

항생제내성균, 수인성ㆍ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의료관련감염 감시 등 병원체 감시를 확대(병원체, 대상기관)한다.

하수 감시로 기존 감염병감시체계를 보완하고 생활하수 검사기관을 확충해 무증상자 병원체 검출을 확대한다.

계절 인플루엔자 등 대유행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의 예방접종 효과분석을 위한 정기 혈청조사체계를 마련한다.

감염병 진단기술 고도화에도 나선다.

국내 유입 및 확산이 가능한 미래감염병 및 원인불명 감염병에 대한 진단검사법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유사한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에 대한 다중진단검사법 구축 등 진단기술법 개선으로 진단검사의 정확도 및 신속성을 향상한다.&nbsp;

백신 및 치료제개발 연구에도 힘을 쏟는다.

신ㆍ변종 감염병에 신속대응이 가능한 mRNA 기술 등 백신 개발 핵심기술 확보 및 고부가가치백신 개발을 추진한다.

A형간염, 일본뇌염 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필수 예방접종 백신의 국산화&middot;자급화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신종변이 가능성이 높은 RNA바이러스의 공통감염기전(세포침투, 자기복제, 방출 등)을 억제하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

▽감염병 대응 인프라 견고화 
감염병 예방관리 현장의견을 반영해 법ㆍ제도를 정비하고 의료시설ㆍ방역물자 등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인프라를 견고히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다부처ㆍ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연구개발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먼저, 법ㆍ제도 재정비 및 협업을 확대한다.

감염병 대응 주관기간(복지부ㆍ질병청) 및 관계기관, 지자체 간 위기단계별 역할 정비, 위기관리기구 개선을 통한 거버넌스를 정립한다.

현장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감염병예방법 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 등 유관협의체 및 현장 전문가와 협업을 강화한다.&nbsp;

지역사회 참여와 소통 강화도 추진한다.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단위 감시ㆍ분석, 현장대응 등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포데믹 통합 정보센터를 구축ㆍ운영하고, 국민소통 참여 활성화를 추진한다.

감염병 위기 대비ㆍ대응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신속대응체계 구축 및 장기유행 대응방안 등을 포함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ㆍ대응 중장기계획을 추진한다.

고위험환자 입원치료를 위한 중앙 및 권역 감염병병원을 확충하고 위기대비 물자ㆍ장비 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nbsp;

이 밖에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를 구축하고, 감염병관리 R&amp;D 기반도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ldquo;앞으로 제3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추진전략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이와 연계해 지역 내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rdquo;라며, &ldquo;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해 향후 5년간 감염병 예방&middot;관리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정부 감염병 관리 추진방향은?

한국 신약 출시율이 OECD 국가 평균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 회장 오동욱)는 &lsquo;글로벌 신약 접근 보고서(Global Access to New Medicines Report)&rsquo;를 바탕으로 최근 우리나라 신약 출시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은 신약이 글로벌 최초 출시 후 국내 도입되기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보다 오랜 기간 소요되며, 신약 출시율 및 급여율도 OECD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보고서는 &lsquo;미국 제약연구 및 제조사협회(PhRMA)&rsquo;가 4월 발간한 보고서로, 한국을 포함한 총 72개 국가를 G20, OECD, 지역별로 세분화해 국가별 신약 출시현황 및 건강보험 급여 실태를 조사했다.

해당 보고서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10년간 미국ㆍ유럽ㆍ일본 중 시판허가를 승인받은 총 460개의 신약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최초 출시 후 1년 이내 도입된 신약 비율에서 한국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조사됐다.

OECD 국가 평균 신약 도입률(비급여 출시율)은 18%인 반면 우리나라는 5%로 약 1/4에 불과했다. 가장 높은 신약 도입률을 나타낸 국가는 미국(78%), 독일(44%)과 영국(38%)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약 2배에 가까운 32%로 조사됐다.

즉, 전 세계에서 개발되는 신약이 100개라면 OECD국가에서는 1년 이내에 평균 18개, 일본에는 32개의 신약이 환자들에게 선택권이 있는 반면, 국내 환자는 비급여 조건에서도 5개의 신약 정도밖에 쓸 수 없다는 의미다.

질환별 조사에서도 항암제 및 희귀질환 신약의 경우 글로벌 출시 후 한국에 비급여로 출시되기까지 약 27~30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이 평균 12~15개월, 일본이 18~21개월 걸리는 것에 비해 한국에서의 신약 출시는 2 배 정도 기간이 더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약의 글로벌 첫 출시 후 한국에서 급여까지 걸리는 기간은 총 46개월로 나타났다.

OECD 국가 평균은 45개월로 비슷했으나, 일본(17개월), 프랑스(34개월)에 비해 한국은 10개월에서 길게는 2배 이상 오랜 시간이 걸렸다.

국내 환자들이 보험급여를 통해 신약 혜택을 받는 데까지 글로벌 첫 출시 후 약 4년 가까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의 건강보험 급여 신약 비율은 22%로 OECD 국가 평균(29%)보다 아래를 밑돌았다.

이는 일본(48%)과 영국(48%)에 비해서도 절반에 그친다. 즉, 지난 10년 동안 출시된 신약이 100개라면, 일본은 절반 가까운 48개의 신약을 국민이 보험급여로 사용할 수 있었던 반면, 국내 환자가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실제로 치료받을 수 있었던 신약은 22개라는 의미다.

KRPIA는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신약 출시 후 국내에 도입되고 급여화되는 신약의 비율과 기간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혁신 신약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고, 국내 환자들도 글로벌 신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빠르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신약 출시율, OECD 국가 평균 1/4 수준

응급실 수용거부시 방지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전문가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응급의료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ㆍ정 협의회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 해소 ▲종합상황판 정보 적시성 개선 ▲전문인력 활용 강화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등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41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755_121413_335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과 관련해 응급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내 응급환자 수용거부가 발생하는 원인과 그 해결방안, 정부의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그 외 추가 시행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응급실 수용거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코로나19 경험을 활용한 중증응급환자 병상의 상시적 확보 ▲경증환자 대상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 자제 요청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중증응급환자 진료지표 반영 ▲수도권(병상확보 우선)과 비수도권(의료진 확보 우선)을 구분한 대책 마련 필요성 등이 제안됐다.

조규홍 장관은 &ldquo;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응급실 수용거부 문제는 즉시 해결될 필요가 있으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정부에서 적극 검토해 대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윤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 박찬용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 최성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 송경준 대한지도의사협의회 이사장, 양혁준 가천대길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8일 &lsquo;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TFT(위원장 백현욱)&rsquo;를 구성하고, 지역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의협은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통한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진료체계 안정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과 지난 1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문성이 풍부한 시니어 의사(및 비활동 의사)가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의협과 국립중앙의료원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보다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구성된 의협 TFT는, 시니어 및 비활동 의사들을 지역 필수의료 현장에 투입하기까지 여건 조성과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현재 의협 회원들 중 50세 이상의 비활동 의사 현황과 진료 가능 여부 등을 검토 중에 있다.

이필수 회장은 &ldquo;의사회원 상당수가 은퇴 이후 지속적으로 진료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다방면에서 충분한 진료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시니어 의사들이 비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적절 배치함으로써, 필수의료분야 지역 격차와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의협,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TFT’ 구성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방안의 논의를 위한 기본사항에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8일 오후 3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nbsp;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nbsp;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한 논의의 기본사항에 합의했다.

양측은 먼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nbsp;

이를 위해 양측은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키로 했다.

이어,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ㆍ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키로 했다.

아울러,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도 논의한다. 
&nbsp;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도 해나간다.

전공의 수련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전문의 중심의 의사인력 운영개선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11차 회의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개최될 예정이다.

“의사인력 재배치ㆍ확충, 이렇게 논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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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4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54_114449_447.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끝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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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막연히 의사인력 증원을 통한 낙수효과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인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양측이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놓고 따져보자는 얘기다.

다만 그 검증방법 등을 놓고 초반부터 샅바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등 향후 논의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8일 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5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445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54_114450_4553.jpg" />
<figcaption>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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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양측은 초반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최저 수준이며,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의료 수요를 고려할 때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해법은 모두가 알고 있다. 의료전달체계를 개혁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필수의료를 재편해 가야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를 향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이 정책관은 의대정원 논의는 여전히 의료계 내부에서 금기시되어 있고, 의협은 의료계 내부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논의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해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이 최근 논란이 된 응급환자 뺑뺑이 사건, 소아청소년과 대란 등 필수지역 의료 문제의 유일한 해법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의사들이 필수 진료과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필수 진료과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장은 모든 의료사고는 형사고발로 시작해 민사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친다며 의료행위 중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환자의 상태가 나빠진 경우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의사로서의 삶에 대한 회의를 감당하기 어려렵다.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의대정원 증원이 만능 열쇠가 될 수는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광래 회장은 설사 의대정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13년 후에야 전문의가 배출된다. 공백기에 대한 대책을마련해야 한다면서 의대정원 증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재의 의대생과 인턴들이 필수의료과에 지원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기존 건강보험 틀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정부지자체국회에서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5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445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54_114451_488.jpg" />
<figcaption>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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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3시간 가까이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끝에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키로결정했다.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확충 방안을 전제로, 양측이 객관적인 근거를 놓고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확충에 필요한 적정 의사인력 규모를 따져보자는 얘기다.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단순히 의사인력 증원을 통한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 확충된 의료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이행키로 했다. 특히 필수의료를 기피하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이 밖에 근로시간 단축과 연속근무 제한 등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달 중 적정 의료인력 논의를 위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열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키로 했다. 다만 운영방식 등을 놓고적잖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실제 이날 브리핑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포럼을일회성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 데 반해, 의협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한 검토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른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포럼에 참여해 미래 의료수요와 필요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검토할 전문가 선정을 놓고도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결과를 반영한 최종 의사결정 또한 정부 측은 전문가 의견 수용을, 의협 측은 의료현안협의체서 재논의로 엇갈린 답을 내놨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그간 국책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추계 결과들이 주로 공개인용되어 왔으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결과는 다르다며 단순히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구호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인력 확충은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라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그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패키지 정책들이 함께 논의해왔다.이제 이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할 때라면서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제대로 배치하고, 유지할수 있는 방안을마련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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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사항]

1.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한다. 
1)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 추계 
2)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 방안 마련 
3) 이를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2.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1)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 
2)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 방안 마련

3.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1)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 추진 
2)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 
3) 전공의 수련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4) 전문의 중심의 의사인력 운영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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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필수의료·지역의료' 인력확충 방안 논의 착수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이 범불안장애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나쁜 구강 건강 관리도 범불안장애 발생에 영향을 도울 수 있다.

8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신라대 치위생학과 장경애 교수팀이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3,874명을 대상으로 간접흡연과 범불안장애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Differences in Oral Health and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According to Secondhand Smoke Exposure in Public Places)는 영문 학술지 &lsquo;행동 과학&rsquo;(Behavioural Sciences) 최근호에 실렸다.

전체 연구 대상 중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된 사람은 8%(307명), 노출되지 않은 사람은 92%(3,567명)였다.

장 교수팀은 연구 대상자의 범불안장애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lsquo;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짜증이 난다&rsquo;, &lsquo;걱정을 멈출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다&rsquo;, &lsquo;많은 일에 대해 너무 많이 걱정한다&rsquo;, &lsquo;안절부절못한다&lsquo;, &rsquo;가만히 있지 못한다&rsquo;, &lsquo;쉽게 짜증을 내거나 쉽게 화를 낸다&rsquo;, &lsquo;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든다&rsquo; 등 총 7개의 질문에 대해 문항별로 0&sim;3점을 스스로 부과하도록 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범불안장애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간접흡연에 노출된 사람의 7개 항목 합산점수는 평균 3.3점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2.1점)보다 높았다.

범불안장애는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에도 불안이 지속하는 것이 주 증상인 질환이다. 현재 한국의 평생 유병률은 약 2.4%로 알려졌다.

범불안장애는 다른 유형의 정신건강 문제보다 증상이 모호하고 다른 동반 정신질환에 의해 가려질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장 교수팀은 논문에서 &ldquo;간접흡연이 범불안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rdquo;라며, &ldquo;직접흡연뿐만 아니라 간접흡연도 온몸 건강은 물론 정신ㆍ구강 건강과 관련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담배의 니코틴과 간접흡연에 지속해서 노출된 실험용 쥐의 뇌에서 도파민이란 물질이 활성화했다.

도파민(dopamine)은 뇌 신경 세포의 흥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물질의 하나다.

분비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인체에 이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 도파민이 적게 분비됐을 때 발생하는 대표적 질환은 우울증이다.

뇌에서 도파민 분비량이 과도해지면 조증(燥症)이 나타날 수 있다.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다양한 중독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알코올ㆍ쇼핑ㆍ니코틴 중독도 도파민의 과도한 분비가 원인일 수 있다.

공공장소 간접흡연, 범불안장애 발생 위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7일 성명을 내고, 비정상적으로 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근무기간 단축과 처우개선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현재 육군 현역병의 군 의무복부 기간이 18개월인데 반해 군의관은 38개월, 공중보건의는 37개월에 달해 두 배도 넘는 기간을 복무한다.

육군 현역병의 복무 기간은 2003년 24개월에서 2011년 21개월로 줄었다가 2018년 18개월로 줄었다.

반면 공보의는 1979년부터 44년 동안 변화 없이 복무 기간 37개월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육군병장의 월급은 현재 130만원에서 2025년까지 20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고, 공보의는 206만원으로 차이가 줄어들 예정이다.

최근 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아니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겠다는 의대생과 전공의가 75%에 달하고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ldquo;의대생과 전공의의 현역병 입영 의사가 높은 것은 군의관, 공보의 모두 열악한 환경에 저임금에 장기간의 의무복무를 강제한 것으로 인한 당연한 귀결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ldquo;사관학교 출신의 의과대학 위탁 군장기복무 일부 군의관들은 외과와 같이 전쟁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를 전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전쟁과 관계 없는 같은 과를 전공하고 10년간 장기복무 의무조차 편법을 써서 벗어나고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소청과의사회는 &ldquo;보건복지부와 국방부는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이 현재보다 단축되고 대우가 좋아져야 공보의, 군의관 지원이 늘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ldquo;또,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이 2배 이상 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에도 벗어나는 일이다.&rdquo;라며, &ldquo;40년을 넘게 이어온 공중보건의를 통한 민간 의료기관과의 진료경쟁을 지양하고 보건소는 진료기능을 중단하고 결핵예방과 감염병 관리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청과의사회는 &ldquo;군의관도 직분에 합당한 충분한 대우를 해야하며 중위로 임관해 대위로 제대했던 예전의 인사체계로 환원해야 하며 복무기간 또한 합리적으로 단축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ldquo;보건복지부와 국방부는 즉각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개선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소청과의사회, 공보의ㆍ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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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47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44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53_114447_385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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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반지형의 24시간 연속혈압측정기 카트원BP를 9월부터 판매한다.

카트원BP는 팔뚝을 압박해 혈압을 측정하는 커프 방식이 아닌 커프리스 방식을 채택한 세계 최초의 반지형 혈압계이다.

광용적 맥파(빛을 이용한 맥 측정방식)를 통해 혈압을 측정하며, 손가락에 착용하면 24시간 연속해 모니터링할 수 있어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커졌다. 방수기능도 갖춰 착용한 채 운동과 샤워도 할 수 있다.

커프 방식의 24시간 혈압측정기기의 단점인 불편함으로 수면장애와 반복적인 압박으로 통증을 유발하는 등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아침과 주간, 야간 혈압 변화를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음주나 혈압약 복용 후 반응을 실시간으로 체크해 생활습관 개선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다.

카트원BP는 병원용으로 우선 출시한 후 올해 말 온라인 시장에도 진출해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도 출시된다. 향후 3년간 누적 700억원 이상의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계의 기대주다.

대웅제약은 6월 7일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스카이랩스와 반지형 연속혈압측정기 카트원BP 국내 판권 계약 체결식을 열었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세계 최고의 혁신성을 인정받은 카트원BP의 기술력과 대웅제약의 우수하고 탄탄한 영업마케팅 역량이 함께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대웅제약과 스카이랩스는 1200만명에 이르는 국내 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적화된 진단 기술과 치료 솔루션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환 스카이랩스 대표는 국내 순환기계 의약품 시장 선두주자인 대웅제약과 판권계약을 체결해 기쁘다며 일상에서 효과적이고 쉬운 고혈압 치료 및 관리뿐 아니라 최근 중요성이 크게 높아진 수면 중 야간 고혈압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병원 밖 환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고혈압치료제 올메텍과 세비카, 항응고제 릭시아나, 고지혈증치료제 크레스토, 심부전치료제 콩코르 등 다수의 블록버스터 라인업으로 순환기계 의약품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여기에 웨어러블 심전도기 모비케어, 연속혈당측정기 프리스타일 리브레 등으로 국내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순환기계 시장에서 카트원BP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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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48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44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53_114448_395.jpg" />
<figcaption>이창재 대웅제약 대표(오른쪽)과 이병환 스카이랩스 대표가 판권계약을 7일 맺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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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반지형 연속혈압측정기 '카트원BP'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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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4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51_114443_84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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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환자 안전 사고 등 필수의료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국회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법안 논의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는 국회가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법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의의결하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필수의료 지원 대표적인 법안들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있다.

이중 가장 오랜 기간 논의되지 못한 법안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이후 현재까지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남아 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고 있지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인이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더라도 환자와의 관계, 지역사회 평판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에서 합의를 암묵적으로 종용해 실제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빈번한 실정이다.

해당 법안이 발의될 당시 경기도 용인지역 종합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환자 보호자로부터 흉기로 피습당한 사건과 부산지역 대학병원 응급실 방화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며 의료인 대상 폭령행위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 역시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지난 2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일반인이 한 응급처치나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수행 중이 아닌 때 한 응급의료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사상에 대해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 및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 뿐만 아니라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도 면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응급의료종사자응급처치 제공 의무를 가진 자의 응급의료처치행위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행위가 불가피했고, 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정상을 고려해 형법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장 최근에 발의된 필수의료 살리기 법안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 역시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된 직후 현재까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종성 의원은 법안을 통해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서비스로 규정하고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했다.

또, 필수의료종사자가 긴급히 시행하는 필수의료로 인해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필수의료행위가 불가피하고 설명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 등 필수의료종사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정상을 고려해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지속 발의되고 있지만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자, 의료계 내에서는 필수의료를 살리는데 국회가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현상이나 응급실 환자 안전 사고 등은 국민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초기 신호임에도 국회는 여전히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원하는 법안을 논의하는데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현장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는 데 10년 이상 걸릴 정도로 힘들다고 밝힌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필수의료 현장 종사자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률과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수의료 언제 살리나…국회 계류된 필수의료 지원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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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4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50_114442_292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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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하는 사항까지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및 확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 무분별한 확충으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공공의료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의 불필요한 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 때문.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5월 8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주요골자다.

강은미 의원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19의 확산과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의 일환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의협은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및 확충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비효율적 운영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의 불필요한 경쟁 야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인력수급 문제 등이 있어 다양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현재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비효율과 부실한 경영으로 만성 적자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적제도적 문제를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다면, 지역적정치적 영향에 의한 부실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난립을 양산해 불필요한 재정 소요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부족한 지역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현재 공공보건의료와 민간의료 간 구분이 불분명해,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 보다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는 모순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무분별한 확충은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 간 불필요한 경쟁 유발 및 지역 내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지역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에 앞서 지역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과 민간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의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은 의료 인력 수급방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현재 의료인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으로 양질의 의료자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쉽게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결정하게 된다면 국가재정 낭비와 함께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실 외면한 공공의료기관 확충…"국가재정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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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4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피부과학회는 제21회 피부건강의 날을 맞아 6월 8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피부 감염질환인 옴에 대한 특징, 예방법, 치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리고, 피부과 전문의와 함께 하는 옴퇴치 국민건강사업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48_114437_536.jpg" />
<figcaption>대한피부과학회는 제21회 피부건강의 날을 맞아 6월 8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피부 감염질환인 옴에 대한 특징, 예방법, 치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리고, 피부과 전문의와 함께 하는 옴퇴치 국민건강사업의 중요성을 되새겼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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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졌던 옴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1990년대 0.1%까지 떨어졌던 옴 발병률이 최근 1%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연평균 4만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주된 요인으로는 노인 인구 및 요양기관 증가, 옴 인식 부족 등이 꼽힌다.

고령층 인구가 늘면서 요양기관 이용이 잦아지고 집단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옴에 대한 인식조차 낮아 감염질환인 옴의 발병이 늘고 있다는 진단이다.

대한피부과학회가 대한요양병원협회와 협약을 맺고 전국 14개 지역 240곳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옴퇴치 국민건강사업에 뛰어든 이유다. 이 사업에는 방문진료, 상담, 감염증 예방과 조기 진단을 위한 의료진보호자 온오프라인 교육 등이 포함된다.

국내 옴 진료 현실은 발생 위치(요양병원)와 의료이용기관이 다르며, 옴의 비특이적 증상(가려움증)으로 인한 오진 혹은 진단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또 정확한 진단을 위한 전문 인력 및 검사장비 부재로 환자 절반 정도는 육안소견만으로 진단하는 실정이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경구 투여제(ivermectin)의 경우 긴급도입신청을 거쳐야 하는 등 의료 여건상 최적의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환자들은 극심한 가려움증에 시달리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된다. 

대한피부과학회는 제21회 피부건강의 날을 맞아 6월 8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피부 감염질환인 옴에 대한 특징, 예방법, 치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리고, 피부과 전문의와 함께 하는 옴퇴치 국민건강사업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김유찬 대한피부과학회장은 스물 한 번째 맞는 피부건강의 날 주제로 옴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가려운 피부질환 중 하나로 취약계층이나 집단생활 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은 노인들에게 쉽게 전염되고 극심한 가려움증으로 환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으며, 대부분의 피부 질환은 아무리 노력해도 발생을 막기 어렵지만, 옴은 환자와 의사들이 함께 노력하면 발생을 현저히 줄여 퇴치 수준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이라며 많은 피부과 전문의들이 옴퇴치 국민건강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요양병원을 직접 방문해 환자를 치료하고, 의료진과 보호자 대상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또 옴퇴치국민건강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옴 관련 정보와 유튜브 영상, 카드뉴스 등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피부과학회는 옴이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옴퇴치 국민건강사업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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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4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유찬 대한피부과학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48_114438_614.jpg" />
<figcaption>김유찬 대한피부과학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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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근 대한피부과의사회장은 옴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할 심각한 피부질환으로 최근 노인층 발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년층은 기저질환, 면역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피부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요양병원 등 집단생활로 인한 감염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요양병원이나 노인시설에서는 기저질환만큼 피부 건강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면서 옴 퇴치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모두가 함께하는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 의료기관, 시민사회단체, 개인 등 모두가 한 팀이 돼 옴을 근절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대한피부과의사회도 피부과학회와 함께 옴퇴치 국민건강사업에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정기현 경희의대 교수(경희대병원 피부과)는 먼저 옴 질환에 대해 설명했다.

옴은 최근들어 해마다 4만명 이상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민 발병률은 줄고 있으나 요양시설 증가와 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집단발생은 증가하는 추세다.

정기현 교수는 옴은 감염성 피부질환으로 심한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기생충 감염질환이다. 주로 옴 진드기에 감염된 사람과 피부를 통해 감염되며, 옷이나 침구류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면서 손가락 사이 등 피부 접합 부위에 심한 가려움증이나 붉은 발진, 결절, 수포 등이 발생하면 즉시 피부과를 방문해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행히 옴은 바르는 약제로 완치 가능하다. 취침 전에 목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연고제를 바른 후 다음날 아침 약을 씻어내면 된다. 주의할 것은 환자의 가족들도 함께 치료해야 한다는 점이다.

치료 약제로는 5% 퍼메트린 연고(전문의약품)이 대표적이며, 10% 크로타미톤 연고(일반의약품), 경구 이버멕틴(ivermectin희귀의약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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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4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오창근 대한피부과의사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48_114439_629.jpg" />
<figcaption>오창근 대한피부과의사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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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원 피부과학회 홍보이사(건국대병원 피부과)는 옴퇴치 국민건강사업의 배경과 실행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양원 홍보이사는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연령별 옴 환자 수는 감소세에 있으나 2021년 기준 80세 이상의 환자를 중심으로 한 고령층 환자 발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기관별로는 의원급에서 발생하는 환자가 전체 환자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환자가 주로 발생하며, 코로나 방역관리 단계 완화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옴 환자와 주변인(가족, 간병인, 의료인 등)에게 전파된 것으로 분석된다라며 국내 요양병원의 옴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요양병원 110개에서 5년 내 옴 발생 보고 비율이 높고, 80세 이상, 여성 환자들이 주로 옴에 감염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옴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장성은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피부과)는 옴퇴치 국민건강사업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알렸다.

장성은 교수는 피부과학회에서는 옴퇴치 국민건강사업 홈페이지를 별도를 만들어 각종 교육과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 옴 질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주요 정보는 카드뉴스 제작과 리플렛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면서 대한요양병원협회에 협약을 맺고 방문진료, 교육,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피부과 전문의 70여분이 자원해 전국 요양병원 240곳과 매칭시스템을 구축했다. 앞으로 더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방문진료, 비대면상담, 온오프라인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도포제로 치료가 안 되거나, 감염성이 높은 딱지옴(노르웨이옴) 치료를 위한 경구용 치료제 도입을 위한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경구치료제 도입은 너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박진 전북의대 교수(전북대병원 피부과)는 옴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임상진료지침에 대해 발표했다.

박진 교수는 근거중심, 전문가 합의 및 외부 검증을 통해 한국인을 위한 옴 표준 임상진료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는 의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옴 진단, 치료, 예방, 관리 전반에 관한 최신지견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국내 옴 역할 특징 및 의료환경에 적합한 진단 및 치료,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또 임상현장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간단하고 명료한 알고리즘을 제안했다면서 신뢰할 만한 실용적인 지침서로 널리 활용돼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임상진료지침은 대한피부과학회 학술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웬 옴?…고령층·요양기관 증가 영향 해마다 환자 4만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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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4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freepik,pressfoto]ⓒ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47_114440_1115.jpg" />
<figcaption>[사진=freepik,pressfoto]ⓒ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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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 반영을 위해 지역인재선발로 입학한 의학계열 학생들의 졸업 후 근무지역 실태를 조사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조사 활용 분야를 명확히 할 것과 근본적인 지역의료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121898)은 지난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의학계열 지역인재선발 입학생들의 졸업 후 근무지역 및 취업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정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 간 균형 있는 의료인력 양성과 확보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이에 의협은 지역의료인력 공백 해결을 위한 지역인재선발제도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실태조사의 활용 분야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학생들의 지역 정주 유도를 통한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 반영에만 활용돼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한계가 명확한 지역인재선발제도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대학 지역인재선발제도는 지역인재의 입학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를 유도해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마련, 지방대 의학계열 지역인재선발은 지난 2015년도부터 실시됐다.

그러나 지역인재선발로 입학한 의학계열 학생들이 졸업 후 수도권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낮은 실효성이 지적받고 있다.

의협은 지역인재선발 의무 비율만 늘린다고 지역인재들이 해당 지역에 정주한다는 보장이 없고, 심한 경우 의대 진학을 위해 지방으로 역유학을 갔다가 의대졸업 후 지방을 이탈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제도는 수도권 학생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위배, 교육받을 권리 침해 등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 질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우려하는 시선도 많다고 전했다.

의협은 지방에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 계획을 수립해 우수한 인재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취약지역에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고, 충분한 보상과 처우개선 등 유인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편적인 대처보다도 지역 인프라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에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해 지속적인 지역의료 시스템 개선이 우선이라고 강조한 의협은 ▲지역 근무 보상 ▲지역의료 수가 및 공공정책수가 확대 ▲필수의료 인력 유입을 위한 인건비지원금을 국가 및 지자체가 분담해 지원 등의 방안을 제언했다.

또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위해, 의료계와 지속적 논의를 통해 제도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인재선발 의대 졸업생 근무지 5년 마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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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4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46_114436_13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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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6월 8일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TFT(위원장 백현욱)를 구성하고, 지역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의협은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통한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진료체계 안정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난 1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문성이 풍부한 시니어 의사(및 비활동 의사)가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의협과 국립중앙의료원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보다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구성된 의협 TFT는 시니어 및 비활동 의사들을 지역 필수의료 현장에 투입하기까지 여건 조성과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현재 의협 회원들 중 50세 이상의 비활동 의사 현황과 진료 가능 여부 등을 검토 중에 있다.

이번 TF 구성과 관련해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사회원 상당수가 은퇴 이후 지속적으로 진료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다방면에서 충분한 진료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시니어 의사들이 비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적절 배치함으로써, 필수의료분야 지역 격차와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이달 말 대표자 보고회를 열어 은퇴 의사들의 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및 필수인력 확보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보건복지부와 함께 정책을 활성화해나갈 방침을 밝히는 등 행보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의협,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TFT' 구성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3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43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동필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의성)"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45_114434_313.jpg" />
<figcaption>이동필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의성)</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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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의성내과 전문의)가 의협회관 신축기금 500만원을 쾌척했다.

이동필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제41대 집행부가 의협회관을 완공하게 되어 회원의 일원으로서 감사하고 자랑스럽다. 의료계가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성공적인 회관신축을 통해 회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회관신축기금 납부의 의미를 밝혔다.

기금을 전달받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대내외적으로 의료계가 험난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동필 회원처럼 의협을 아끼고 사랑하는 회원들이 많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회무에 전념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원의 자부심이자 요람인 이촌동 신축회관을 성심성의껏 관리하며 전해주신 마음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내과의사 이동필 대표변호사, 의협회관 신축기금 500만원 쾌척

심장판막은 심장 내에서 혈액이 역류하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판막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심한 경우 폐부종이나 심정지까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손상된 판막을 인공판막으로 대체하는 판막 치환술을 해야 한다.

이때 고령일수록 금속으로 만든 기계판막보다 생체 조직으로 만든 조직판막이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연령에 따라 어떤 인공판막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관한 국내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준범 교수, 심장내과 김대희 교수팀이 심장판막 치환술을 받은 2만 4천여 명의 나이와 판막 유형에 따른 생존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대동맥판막 치환술의 경우 65세 미만, 승모판막 치환술의 경우 70세 미만일 경우 조직판막보다 기계판막을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국내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된 연구인만큼 인공판막 선택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39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735_121392_145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392">대동맥판막치환술을 시행중인 서울아산병원 김준범 교수</td>
		</tr>
	</tbody>
</table>

심장판막은 혈액이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흐르도록 도와주는 얇은 막이다. 노화, 염증 혹은 선천적 기형 등으로 판막이 원활하게 개폐되지 않으면 호흡곤란, 가슴 통증, 실신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방치할 경우 폐부종, 심정지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 위험이 높아져 기존 판막을 인공판막으로 교체하는 심장판막 치환술이 시행된다. 주로 혈액의 압력이 강한 대동맥판막과 승모판막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인공판막은 기계판막이나 조직판막 중 환자의 나이나 성별 및 상태에 따라 선택하는데, 기계판막은 한 번 시술하면 반영구적이지만 혈전 위험이 있어 항응고제 복용이 필요하다. 조직판막은 항응고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15~20년 정도의 조직판막 수명 때문에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대개 젊은 연령대의 환자는 기계판막을, 고령의 경우에는 조직판막을 사용하지만, 이를 구분하는 연령의 기준점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해외 데이터이기 때문에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심장판막 치환술을 받은 환자 2만 4,375명의 나이와 인공판막 종류에 따른 사망 위험을 비교 분석했다.

사망 위험은 인공판막 이외의 특성을 비슷하게 보정하는 역확률 치료가중치를 적용해 위험비를 통계적으로 산출했다.

우선 대동맥판막 치환술을 받은 환자를 연령대별로 판막 종류에 따른 사망 위험을 분석한 결과, 조직판막 환자가 기계판막 환자에 비해 40~54세에서는 사망 위험이 2.18배, 55~64세에서는 1.29배 높았다. 반면 65세 이후부터는 조직판막 환자가 기계판막 환자에 비해 사망 위험이 약 1.23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모판막 치환술의 경우 조직판막 환자가 기계판막 환자에 비해 55~69세에서는 사망 위험이 1.22배 높았다. 대동맥판막과 승모판막 모두 치환한 환자의 경우 조직판막 환자가 기계판막 환자에 비해 55~64세에서는 사망 위험이 2.02배 높았다.

김준범 교수는 &ldquo;심장판막 치환술에서 어떤 인공판막을 사용할지 결정하는 건 매우 중요하면서도 까다로웠지만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없었다.&rdquo;라며, &ldquo;인공판막 선택의 국내 연령 기준이 서구의 기준보다 약 5~10세 높은 만큼, 국내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심장판막 질환자들을 더욱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dquo;라고 말했다.

김대희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발표된 첫 심장판막 관련 연구다. 이외 진행 중인 여러 건의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환자의 인공판막 선택 기준에 대한 보다 정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의학협회 저널인 자마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 피인용 지수 13.360)에 최근 게재됐다.

최적 인공판막 선택 연령 가이드라인 나왔다

대한피부과학회(회장 김유찬)가 &lsquo;옴퇴치 국민건강사업&rsquo;을 주제로 &lsquo;제21회 피부건강의 날&rsquo; 캠페인을 진행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한 피부건강의 날은 피부건강의 중요성과 피부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대한피부과학회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대국민 피부질환 인식 개선 캠페인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39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734_121391_11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학회는 8일 소공동롯데호첼에서 기자간담회 열고, 대표적 전염성 피부질환인 &lsquo;옴&rsquo;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 코로나 완화 조치 이후 증가하는 집단시설의 감염 발생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이번 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학회는 대한요양병원협회와 공동으로 &lsquo;옴퇴치 국민건강사업&rsquo;을 전개, 전국 14개 지역 20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옴 감염증 예방과 조기진단을 위한 교육, 진료 및 상담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주제 발표 시간에는 경희대병원 피부과 정기헌 교수가 옴의 질환에 대해 설명했다.

옴 진드기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4만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전국민 발병율은 줄어들고 있으나 요양시설의 증가와 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집단발생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 교수는 &ldquo;옴은 전염성 피부질환으로 심한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기생충 감염질환이다. 주로 옴 진드기에 감염된 사람과 피부를 통해 감염되며 이외에도 옷이나 침구류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손가락 사이 등 피부 접합 부위에 심한 가려움증이나 붉은 발진, 결절, 수포 등이 발생하면 즉시 피부과를 찾아가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특히 옴 치료는 연고제 도포를 통해 완치 가능하며 장기간 방치할 경우 가족과 친구 등 주변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으므로 증상에 대해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dquo;라고 덧붙였다.

대한피부과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건국대병원 이양원 교수는 &lsquo;옴퇴치 국민건강사업&rsquo;의 배경과 실행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연령별 옴 환자 수는 감소세에 있으나 2021년 기준 80세 이상의 환자를 중심으로 한 고령층 환자의 발생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부산 등에서 발생율이 높았으며 요양기관별로는 의원급에서 발생하는 환자가 전체 환자 중 약 80%를 차지하며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구가 많이 밀집된 지역에 많은 환자가 발생하며, 코로나 방역관리 단계 완화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옴 환자와 주변인(가족, 간병인, 의료인 등)에게 전파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내 요양병원의 옴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요양병원 110개에서 5년 내 옴 발생 보고 비율이 높고 80세 이상, 여성 환자들이 주로 옴에 감염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옴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피부과학회는 보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옴퇴치 TFT 팀을 운영, 질병관리청, 국내 제약사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질병 예방을 위한 &lsquo;옴퇴치 국민건강사업&rsquo;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피부과학회 대외협력이사를 맡고 있는 서울아산병원 장성은 교수는 대한요양병원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사전 신청한 전국 14개 지역 20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전담 피부과 전문의를 지정해 직접 방문 진료나 관리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세부사업으로는 온라인 교육 및 진료 상담, 정보 및 교육 플랫폼 구축, 학술 연구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방문 진료 시스템 및 피부과의사회의 협력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이다.

학회 김유찬 회장은 &ldquo;코로나19 이후 감염병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일이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대한 일이 됐다. 반면 코로나 방역 조치가 완화되고 고령화로 인해 집단 시설의 입소가 늘어나며 대표적 감염성 질환인 옴이 증가해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rdquo;라며, &ldquo;요양 병원을 중심으로 피부과 전문의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 평가해 옴의 선제적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