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회장 최운창)는 9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불공정한 수가협상 정책을 비난하는 한편, 개선을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며 의료 소외지역이 많으며 위기를 겪고 있는 의료기관 또한 많다.&rdquo;라며, &ldquo;정부의 수가협상 방식이 지역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rdquo;라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ldquo;현재 수가 인상률은 2008년 이후로 역대 최저인 1.6%로 제시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2022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5.1%였으며, 최저임금 상승률도 5.1%였다.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수가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의료기관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물가상승률과 수가 인상률과의 차이가 역대 최대치에 달한다. 이는 의료기관들에게&nbsp; 부여되는 보상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dquo;라고 우려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또한 건강보험 흑자가 2년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기관들에 적절한 수가 인상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주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 기관들은 경영난을 겪고, 필수 의료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rdquo;라고 비판했다.

전남의사회는 현실을 반영한 개선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인상률을 현실적이고 공정한 수준으로 조정해 의료기관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 재정위원회를 공단 이사장의 자문 영역으로 한정하거나 해체하고, 수가협상을 공정하게 진행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협상 결렬 시 최종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공평하게 구성할 것도 요구했다.

실효성 문제와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SGR(Sustainable Growth Rate) 모형을 폐기하고 대안적인 모형을 도입할 것도 주문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rdquo;라며, &ldquo;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과 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노력�g다.&rdquo;라고 밝혔다.

전남의사회 “불공정한 수가협상 개선하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방안의 논의를 위한 기본사항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 내부에서 반발이 나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8일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한 논의의 기본사항에 합의했다.

먼저, 양측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nbsp;

이를 위해 양측은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키로 했다.

이어,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ㆍ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키로 했다.

아울러,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도 논의한다.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도 해나간다.

전공의 수련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전문의 중심의 의사인력 운영개선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내용이 전해지자 의료계 내에서는 2020년 집단행동까지 불사하며 막아낸 사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이를 뒤집고 정부와 의대정원 확대에 합의한거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와 의협의 의대정원 확충에 대한 주먹구구식 합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의 사퇴도 권고했다.

전의총은 의대정원 확충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반에 재앙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면서 지금은 오히려 의대정원 감축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ldquo;의사들에 대한 비난으로 국민과 갈라치기, 불의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안, 보호책도 없이 노예부리 듯 일방적 강요 등을 방치한 채 인력만 늘리면 필수의료에 나서는 의사들이 정말로 늘어나는가.&rdquo;라고 따졌다.

전의총은 &ldquo;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면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서로 가겠다고 경쟁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lsquo;공급을 늘리면 되겠지&rsquo;라는 원초적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다. 의사정원 확충은 의료정책에 만능 치트키가 아니다.&rdquo;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ldquo;의대정원은 의료시스템 붕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인 교육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돼있다.&rdquo;라며, &ldquo;의대정원 확충 가능성이 언론에 일부 나오는 것만으로 벌써부터 이공계 인재들이 대학을 자퇴하고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 무책임하게 의대 정원을 늘렸다가는 그나마 무너지고 있는 이공계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결정타가 될 것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ldquo;의대정원 확대 저지는 2023년 의협 대의원회의 명확한 수임사항이다.&rdquo;라며, &ldquo;부끄러운 줄 알고 자리에서 내려오라.&rdquo;고 이필수 의협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전의총은 &ldquo;의대정원 확충을 전제로 의료정책을 설계하는 것 자체가 이미 &lsquo;의대정원 이슈&rsquo;가 의료정책의 타당성을 넘어 정치적으로 오염됐다는 증거이다.&rdquo;라며, &ldquo;지금이 오히려 의대정원을 감축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의 주먹구구식 합의에 대해 재고하라.&rdquo;고 촉구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의대정원 확대 사안에 대해 의사들의 민의가 부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정부와 합의했다면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2025년도 입시 모집 요강에 의대 증원을 반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와, 합의했다면 2020년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추진을 중단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않기로 합의를 했는데 왜 의협이 나서서 의대정원 확대에 합의를 했는지 이유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의대정원에 관련된 문제는 &lsquo;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를 협의하기로 한다&rsquo;는 것과 &lsquo;확충논의에 합의했다&rsquo;는 것은 차이가 크다는 게 서울시내과의사회의 지적이다.

또, 서울시내과의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사협회가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도 요구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ldquo;의대정원 확대와 비대면 진료는 향후 의료계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사협회의 행보는 전체 의사회원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rdquo;라며, &ldquo;의사협회는 전체 회원들의 민의와 처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rdquo;고 요청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 시 ▲의료 인력의 미래 수요 분석 ▲의료 인력 확충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유입 방안 마련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두터운 보상으로 안정적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환경 제공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진행 ▲공공의대 등 의대신설 통한 인력확충 논의 불가 등을 필수 전제조건으로 제안했다며, 보건복지부도 공감한 만큼 제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의ㆍ정 의대정원 합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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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87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44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74_114487_33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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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허가 확대를 추진 중인 유한양행의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빠르면 올 6월 허가될 것이라는 조기허가설이 제약계에서 대두됐다. 경쟁약이자 현재 급여 확대를 추진 중인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 역시 올 9월 급여될 것이라는 조기급여설까지 나오면서 경쟁 구도를 형성한 두 치료제의 조기급여, 조기허가설이 동시에 주목받고 있다.

국산 신약 31호이자 첫 글로벌 국산 신약 등극이 기대되는 렉라자는 2021년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로 급여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치료제에 버금가는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바탕으로 경쟁약인 타그리소가 진출한 국내 2차 항암제 처방시장에서 출시 1년여만인 2022년 기준 30~40%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선전 중이다.

1차 치료제로도 허가받기 위해 올 3월 30일 허가확대를 신청한 이후 제약계는 국산 신약이란 특수성을 고려해 식약처가 허가확대 결정을 빠른 시간 안에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2차 치료제로의 허가와 급여를 각각 3개월만에 끝낸 전력이 있어 올 6월 안으로 1차 치료제 허가확대 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조기허가설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약이 식약처 허가를 얻고 건강보험 급여 등재되기까지 평균 1년 6개월이 걸린다.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는 올 2월 이번 가을까지 렉라자의 1차 치료제 급여등재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급여등재 전 단계인 허가확대 결정이 올 6월에는 내려져야 가을 급여등재 가능성도 열린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빠르면 이달 안으로 식약처가 렉라자 적응증 확대를 허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렉라자 조기허가설에 불을 붙였다.

렉라자의 경쟁약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는 때아닌 9월 조기급여설에 휘말렸다.

서울 지역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인 A교수(혈액종양내과)는 현재 급여확대 절차를 밟고 있는 타그리소가 올 9월 1차 치료제로의 급여확대 승인을 받을 것이라며 조기급여설에 힘을 실었다.

6월초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급여확대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게 조기급여설의 전제였지만 타그리소의 급여확대안 상정이 불발되며 타그리소의 조기급여설은 주춤한 상태다.

렉라자와 타그리소의 때아닌 조기허가설과 조기급여설에 휘말리는 이유는 그만큼 두 치료제의 사용을 고대하는 환자와 의료진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1차 항암제를 투여하다 내성이 생겨야만 2차 치료제인 타그리소나 렉라자를 투여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1차 치료단계부터 타그리소나 렉라자를 투여받는 경우 이점이 더 큰 것으로 밝혀지며 타그리소와 렉라자를 1차 치료제로 투여받길 원하는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누가 먼저 1차 치료제로 급여받을 수 있나도 두 제약사의 관심이다보니 때아닌 조기급여허가설에 휘말린다는 지적도 있다.

한 번 투여받은 치료제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바꾸지 않는 항암제의 특성상 먼저 급여된 치료제가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유한양행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누가 먼저 1차 치료제로 급여될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레이스를 벌이고 있다.

렉라자와 타그리소의 급여 레이스는 올 여름을 뜨겁게 달구고 이번 가을쯤 결판날 것으로 예상된다. 누가 먼저 급여고지를 밟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유있는 타그리소 조기급여, 렉라자 조기허가설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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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86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44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73_114486_5318.jpg" />
<figcaption>미국 에스테틱 전문기업 시너론켄델라코리아가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를 대상으로 유저 미팅을 개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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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년 전통의 미국 에스테틱 전문기업 시너론켄델라코리아가 피부과성형외과 의사를 대상으로 6월 3일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피코초 레이저 치료기기인 피코웨이의 유저 미팅을 개최했다. 피코웨이를 사용하는 의사들의 다양한 임상 경험을 교류하고자 이번 학술 미팅이 마련됐다.

피코웨이는 1조분의 1초 단위 피코초 레이저로 짧은 시간 높은 에너지를 피부층에 전달해 표피 손상을 최소화하는 레이저 치료 기기다. 국내 식약처와 미국 FDA, 유럽 CE에서 허가받아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았다.

이상주 연세스타피부과 원장이 이번 미팅의 좌장을 맡았다. 이경렬 스킨다피부과 원장과 안인수 미소가인피부과 원장, 박재양 닥터스피부과 원장, 이건홍 홍피부과 원장이 문신/흉터과 깊은 색소, 기미, 텍스처(결) 등에 대한 피코웨이 활용법을 이론과 실전편으로 나눠 공유했다.

이날 이상주 원장은 네 가지 파장의 피코웨이를 사용한 유저와 진료경험을 나누며 다양한 피부 적응증에 활용할 수 있는 피코웨이의 장점을 한 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유저들이 임상 경험과 최신 지견을 나눌 수 있도록 피부 미용 레이저 치료의 수준을 높이겠다다라고 밝혔다.

켄델라코리아는 미국 매사추세츠 웨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86개국에 제품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글로벌 에스테틱 전문 기업이다. 1970년 설립 이후 2018년 한국 지사를 세워, 한국 의료진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브이빔과 피코웨이, 젠틀맥스 프로 플러스 등의 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에스테틱 전문기업 시너론켄델라코리아, 피코웨이 유저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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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4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72_114485_46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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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2025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합의했다는 후문이 퍼지자, 의협은 재배치 등 의료인력 확충 논의를 시작하자는 데 합의한 것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6월 8일 개최된 의협과 보건복지부의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에서 2025년 입시 모집 요강에 의대 증원을 반영키로 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의료계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이튿날인 6월 9일 성명을 통해 2020년 전국의사총파업을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던 의대 정원 합의는 말이 안 된다며 분개했고, 같은 날 대한내과의사회도 공식 질의서를 통해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를 의협에 물어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대회원 서신을 띄워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대책 논의가 이뤄진 의료현안협의체 10차 회의 결과를 회원들에게 밝혔다.

우수한 의료 인력이 자발적으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진출하고 유입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마련해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그 방안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 분야 보상을 제시했다고 밝힌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이에 동의하며 추가적인 의료인력 재배치 등 의료인력 확충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의 요구에 의협은 필수 전제 조건으로 ▲정확한 의료인력의 현황 및 미래 수요 분석 ▲확충 필요시 구체적 필수의료지역의료 유입 방안 마련 ▲객관적인 사후평가로 제도 재조정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및 보상안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안 동시 진행 ▲공공의대 등 의대 신설 절대 불가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 ▲이공계 의대 쏠림 대책 마련 ▲의료비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전제 사항에 보건복지부 또한 공감, 이를 같이 검토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돌이킨 의협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회원 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의 우려에 안으로는 회원 의견을 경청해 정책 방향에 반영하고, 밖으로는 정부 및 국회와 치열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의대 정원 이슈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은 불의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의료진 보상안보호책도 없는 현실을 방치한 채 인력만 늘린다고 필수의료에 나서는 의사가 늘어날 리 없다며 정말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의사들이 서로 필수의료로 가겠다고 경쟁하도록 만들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지, 그저 공급을 늘리면 된다는 원초적 사고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들이 의대 정원에 반대하는 것은, 의대 교육 특성상 거의 20년은 돼야 제 역할을 하는 후배 의사들을 경쟁상대로 생각해서가 아니다. 의료현장 붕괴를 걱정할 뿐이라며 2025년 의대 정원 확대 보도가 퍼지며 이공계 인재들은 벌써부터 대학을 자퇴하고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의 미래인 교육 전반에 지대한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내과의사회도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에 효율적인 배분이 문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지금은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대한 규제감소와 세금 감면, 재정 투입 등을 논의할 때라고 말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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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결과 보고 및 의사인력 논의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지난 6월 8일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결과를 회원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6월 8일 목요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붕괴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우리협회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분야에 우수한 의료 인력이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유입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마련해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우리협회의 제안사항에 동의하며, 추가적으로 의료인력 재배치를 포함한 의료인력 확충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논의도 같이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요구에 대해 우리협회는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 시 다음 사항이 필수적으로 고려되고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의료인력의 현재의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할 경우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해 제도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두터운 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제공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 
■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 각종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공공의대 등 의대신설을 통한 인력확충 논의는 절대 불가하다. 
■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취지에 발맞춰야 한다. 
■ 의대 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 시 고려되어야 할 우리협회에서 제안한 전제사항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이를 같이 검토하여 제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회원 여러분,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원 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고자 합니다.

▶안으로는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여 우리협회의 정책방향에 반영하고, ▶밖으로는 정부 및 국회와 치열한 협의를 이어가면서 ▶결국에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한의사협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제41대 집행부는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료제도와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23. 6. 9.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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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 신설 통한 인력확충 논의 절대 불가"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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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4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71_114484_45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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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가 정부의 불공정한 수가협상 정책에 대해 개선을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의사회는 6월 9일 성명서를 통해 2022년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률이 5.1%였음에도 수가 인상률은 2008년 이후 역대 최저인 1.6%로 제시됐다며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수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음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흑자가 2년째 지속됐지만 정부는 의료 기관들에게 적절한 수가 인상을 제공하지 않아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는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주지 않아 필수 의료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전남의사회는 ▲현실적이고 공정한 수가 인상률 제시▲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를 건보공단 이사장의 자문 영역 한정하거나 해체해 수가협상 공정 진행 ▲수가 협상 결렬 시 최종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평 구성 ▲SGR 모형 폐기 및 대안 모형 도입 등을 요구했다.

전남의사회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기관들이 함께 협력해 건강보험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공정한 수가협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의사회 "불공정 수가협상 개선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8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48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70_114483_3718.jpg" />
<figcaption>김붕년 교수(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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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붕년 교수(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지난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 교토에서 열린 아시아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2023(Asian Society of Child Adolescent Psychiatry and Allied Professionals: ASCAPAP 2023)에서 신임 회장 및 2025년 학회 조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3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2년이다.

아시아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는 1996년 설립돼 아시아 영유아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 향상 및 발달장애정신장애 등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키고 교류 증진을 목표로 정신의학자와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회다.

그간 11차례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 아시아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는 2025년 학회 개최지로 대한민국 서울을 선정했다.

학회는 최근 10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소아청소년 정신의학계 연구자들이 자폐장애ADHD 등 신경발달장애, 학교 정신건강, 유전학뇌영상학디지털 인공지능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내고 국제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붕년 교수는 신임 회장 및 2025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될 학회 조직위원장으로서 세계 속에서 아시아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의 위상 강화는 물론 연구 역량과 봉사활동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국, 대만, 일본, 인도 및 호주 등과의 자폐증ADHD틱뚜렛장애 연구 교류 사업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소아청소년정신과 임상연구에 IT 기반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디지털 진단 및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아시아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붕년 신임 회장은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정신분과장, 보건복지부 발달장애 중앙지원단장을 맡고 있으며, 서울시 소아청소년광역정신건강센터, 서울시교육청 학생정신건강증진사업단장 등을 역임했다.

김붕년 교수, 아시아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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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4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69_114482_313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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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수의료 문제 등 해결을 위해 의료 인력 확충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붕괴 등 국내 의료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이 의사 부족이 아니라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필수의료 법적 지원, 수가 개선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지역별 인구 1000명 당 활동 의사간호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매해 활동한 의사 수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활동 의사 수는 2013년 9만 710명에서 2022년 11만 2321명으로 총 2만 1611명이 증가했다.

지역별로 인구 1000명 당 활동 의사 수를 비교한 수치를 살펴보면 지난 10년동안 인구 1000명 당 활동 의사 수는 감소한 지역 없이 전국적으로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서울이다. 2013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2.67명이던 서울은 2022년 0.8명 증가한 3.47명으로 집계됐다. 그 뒤를 이어 대구가 0.58명 광주가 0.51명, 세종 0.50명, 부산 0.49명, 대전 0.49명, 인천 0.44명, 경남 0.36명, 경기 0.36명, 전북 0.34명, 울산 0.33명, 전남 0.25명, 강원 0.25명, 제주 0.21명, 충북 0.20명, 충남 0.18명, 경북 0.14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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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4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표=신현영 의원실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69_114480_1337.png" />
<figcaption>[표=신현영 의원실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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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서울과 대구, 광주, 부산, 인천, 경남, 경기, 전북, 울산, 전남, 제주 등의 경우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지난 10년 동안 지속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활동 의사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활동 의사 수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짚으며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에 의대 정원 증원 등 의사 양적 증가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8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의료 수요를 고려할 때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재 부족하지 않다면서앞으로 활동 의사 수는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현재 의대 정원과 활동 의사 수, 인구 통계 등을 통해 계산해보면 2047년에는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5.87명이 될 것이라는 데이터 분석이 나온다. 2047년 OECD 평균은 5.82명이다면서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문제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분배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우봉식 소장은 현재 발생하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 붕괴 문제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으로 물타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은 10년 후에 결과가 드러나는 의대정원 증원 논의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앞으로 활동 의사 수는 점차 증가할텐데 10년 후에 늘어난 의사 수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반문했다. 

이어 현재의 필수의료 붕괴의 문제 해결책으로 의대 정원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라면서 수가를 개선하고 필수의료 전공 의사들을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의 정부 정책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역시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 활동 의사 수가 증가했지만 필수과를 전공하는 의사는 거의 증가하지 않고, 비필수과 의사만 계속 증가하는 게 현실이라며 필수의료 분야의사들이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먼저하고, 이후에 의사 인력이 부족한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라고 언급했다.

활동의사 수 10년 전 비해 2만 1611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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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4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멀츠 에스테틱스가 지난 5월 13일 진행한 '컨피던스 투비(Conficence To Be) 페스티발. 멀츠는 페스티발 음료 수익금 전액을 밀알복지재단에 기부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68_114479_5034.jpg" />
<figcaption>멀츠 에스테틱스가 지난 5월 13일 진행한 컨피던스 투비(Conficence To Be) 페스티발. 멀츠는 페스티발 음료 수익금 전액을 밀알복지재단에 기부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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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에스테틱 기업 멀츠 에스테틱스가 9일 밀알복지재단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부액은 지난 5월 13일 진행한 컨피던스 투비(Conficence To Be) 페스티발의 음료 판매 수익금 전액이다.

컨피던스 투비 페스티발은 멀츠의 대표적 ESG 프로그램인 컨피던스 투 비 캠페인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진행했다.

멀츠는 행사장 내 논알콜 칵테일 부스에서 음료를 판매했다. 당시 수익금 전액을 기부한다는 사실을 홍보, 취지에 공감한 참여자들의 적극 동참을 이끌었다.

멀츠의 미션은 Look Better, Feel Better, Live Better. 이러한 미션을 기반으로 ▲Look Better Activity ▲Feel Better Experience ▲Live Better Lecture ▲Artist Performance 4가지의 다양한 테마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밀알복지재단을 통한 장애인 권익보호 지원 활동도 작년부터 지속해오고 있다. Confidence to be: 아름다운 출근길 동행 사내 바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임직원들의 기증품을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에 전달하고 있다. 수익금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급여로 사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임직원으로 구성된 더 멀리 사내 봉사단에서 유기견 봉사, 연탄 배달, 플로깅 등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돕고 있다.

유수연 대표는 멀츠는 에스테틱 선도 기업으로서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환경과 지역사회, 산업이 모두 균형있게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에스테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사회에 전달하는 활동을 통해 멀츠만이 할 수 있는 건강한 ESG경영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멀츠 에스테틱스, 밀알복지재단에 기부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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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4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67_114476_322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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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7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47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성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67_114477_331.jpg" />
<figcaption>박성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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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H 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의료인이다. 피고인 B, C, D, E, F는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다. 재단법인 G는 H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A부터 G까지 모두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범죄 혐의는 사망진단서 발급과 연관되어 있다. A는 외래진료 내지 퇴근으로 H병원에 부재중이곤 했다.

이 때 입원환자가 사망하면 간호사로 하여금 검안하여 A명의로 사망진단서를 발급토록 했다. 간호사가 의사 명의로 대신 작성한 사망진단서를 유족들에게 교부했다.

이로써 A는 간호사들이 자신의 의료면허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죄로 기소되었다. 간호사 B 내지 F는 간호사에게 부여된 의료면허 밖의 의료행위를 한 점, 즉 의사가 아니면서 검안서를 작성하여 유족들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사망진단서를 작성하고 발급하는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료행위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사망진단서를 작성하고 발급한 행위는 그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조항이다. 이 대목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아 종종 다툼이 되곤 한다.

제1심 법원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행위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의학적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 또는 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료행위로서,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계속 진료를 받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정의 내리고 이후 더 치료가 필요한지,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결정하고, 사망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반드시 의사 면허 소지자가 해야 하는 일로서, 검안 및 사망원인 등의 확인행위는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므로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보았다.

다만, 제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고단1196 판결).

제1심 법원은 H병원이 말기 암환자들에게 호스피스 완화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H의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호스피스 환자들은 일반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와 달리 죽음을 앞둔, 죽음이 예정된 환자들로서 이 사건 의원에 입원하여 평균 3주를 넘기지 못하여 죽음을 맞는 사망 말기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라는 점을 감안했다.

환자가 사망할 경우 원활한 장례절차를 위하여 검안 및 사망진단서를 신속하게 발급하는 것이 환자와 유족들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라는 점도 언급했다. 피고인들이 환자와 유족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대가 없이 검안과 사망진단서 발급했다는 사정도 참작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봉사의 개념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도 들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수단 및 생각 등 제반사정에 비춰보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제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다(의정부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6노3436 판결). 의료법과 같은 법령에서 의사가 사망진단서나 검안서에 환자의 사망 일시와 장소, 사망의 원인 및 종류를 스스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는, 검안과 사망진단 역시 의사 등의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H의원이 호스피스 병원이라는 특성, 유가족들의 장례절차상 편익을 고려하더라도,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위해를 막기 위한 보건상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도10007 판결). 대법원은 사망의 진단은 의사가 환자의 사망 당시 또는 사후에라도 현장에 입회해서 직접 환자를 대면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보았다.

간호사는 의사의 개별적 지도감독이 있더라도 사망의 진단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사인 피고인 A가 간호사인 피고인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하더라도, 간호사들이 A가 입회하지 않은 채 환자의 사망의 징후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유족들에게 사망진단서 등을 작성발급한 행위는 사망을 진단하는 행위, 즉 사체검안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나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잣대도 더 분명히 제시했다.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시술행위가 무면허로 행하여졌을 때에는 그 시술행위의 위험성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 사건의 경우 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법률칼럼 사망진단서 발급과 무면허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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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4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회장 백설경)와 강원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대학교육혁신본부장 이희제)는 8일 '의료 빅데이터 큐레이션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66_114475_528.jpg" />
<figcaption>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회장 백설경)와 강원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대학교육혁신본부장 이희제)는 8일 의료 빅데이터 큐레이션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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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회장 백설경)와 강원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대학교육혁신본부장 이희제)는 8일 의료 빅데이터 큐레이션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데이터 중심 대전환이라는 비전아래 미래 핵심 분야로 정밀의료디지털헬스케어스마트수소에너지를 설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강원도의 데이터 중심 산업 대전환에 발맞춰 양질의 보건의료 재직자 교육을 통해 인재 양성 및 교육 생태계 조성에 협력키로 했다.

업무협약식에서 이희제 강원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장은 도내 보건의료 재직자들이 역량과 기질을 마음껏 발휘하고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역량 증진 프로그램의 장을 마련하고 지원한다면, 강원도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역동할 것이라며 의료 빅데이터 큐레이션 교육을 활성화하여 정밀의료와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은 보건의료 데이터는 현대사회에서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맡고 의료계에서는 의사결정과 정책 개발, 연구 등에 활용되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은 그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전문적인 인력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강원도의 데이터 중심 산업 대전환을 위해 양질의 보건의료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자원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보건의료 전문가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사업 운영 및 인프라 지원 ▲보건의료 종사자의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에 대한 운영 지원 ▲대학생과 보건의료 재직자 간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교육용 정밀 의료 데이터 셋 제작 지원 ▲기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공동협력 사업 등 협력분야를 선정, 협력키로 했다.

의료 빅데이터 큐레이션 직무역량 강화 교육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의학교육기관이 어떤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포럼이열린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하 의대협회)는6월 12일 오후 4시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제관 1층 옥정홀에서지역필수의료와 의학교육 기관의 사회적 책무성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이번 포럼은이정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이 지역필수의료의 개념과 현황을 주제로 발표한다(<a href="https://forms.gle/ube173T2YcwZwZD46">참가 신청 링크</a>).

이종태 의대협회 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을진행한다. 정책포럼에서는 ▲농어촌 지역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임상실습(서지현 경상국립의대 교수경상대병원 소아청소년과)▲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의료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의 역할(강석훈 강원의대 교수의학교육학교실)을 주제로지정토론을 펼친다.

신찬수 의대협회 이사장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필수의료의 개념을 살펴보고 의학교육 기관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책포럼은별도의 참가비 없이 사전 신청하면 된다. 문의(02-6952-9623, kamc@kam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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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4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65_114473_5033.jpg" />
<figcaption>2023 의대협회 정책포럼 포스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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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 확충 위한 의학교육기관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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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72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44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64_114472_59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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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 시술을 받는 환자를 응급진료 했으나 사망했다는 이유로 가정의학과 의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2심 법원이 의사의 책임이 없다며 유가족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한의사에게는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를 일으키게 하고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며, 5억 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유가족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는 6월 9일 봉침 시술 후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한의사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한의사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2심 법원은 한의사는 원고 남편에게 2억 3993여만원을, 사망한 환자 부모에게는 각각 1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환자를 도운 의사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유가족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019년 5월 경기도 부천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를 일으켰다. A한의사는 환자의 상태가 더 심각해지자 같은 층에서 개원 중인 B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B의사는 응급처치를 했지만,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유가족 측은 한의사를 상대로 민사형사 소송을, 의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수 차례 공판 끝에 지난 2020년 2월 19일 오전 10시 환자에게 봉침을 놓다가 환자에게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키게 한 한의사에게는 4억 1748만원을 유가족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봉침을 맞고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킨 환자에게 제대로 응급처치를 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한 것. 반면, 환자를 도운 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르는 확률은 회복이 되는 확률보다 높다. 구조 활동을 한 결과가 나쁘다고 의사가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사실상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민형사적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는 태도는 인간인 의사를 신의 레벨에 두고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벌하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의 온당한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더 이상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가정의학과 의사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 대해 반드시 도울 의무가 없음에도 선의의 목적에서 개입한 것을 재판부에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진석 변호사는 유가족 측은 가정의학과 의사가 에피네프린을 지연 투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외부 한의원의 협조 요청을 받고 간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에피네프린 투여를 즉시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가 한의원으로부터 제공됐는지도 의문이라며 설령 에피네프린이 지연 투여됐더라도 이를 두고 가정의학과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판결을 계기로 선의의 응급의료제공자에게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제기하는 무분별한 소송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의사 봉침 맞고 아나필락시스 사망...환자 도운 의사 "배상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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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4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63_114471_5259.png" />
<figcaption>[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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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의사회가 진료기록 접근 권한이 의료기관에만 있는 등의 한계로 비대면 진료에 차질을 빚는다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비대면 진료의 애로사항은 충분한 검토 없이 단기간 내로 추진했기 때문이며 되려 플랫폼에는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원산협은 지난 6월 5일 비대면 진료 현장은 대혼란에 빠져있다며 보건복지부가 환자의 비대면 진료 가능(재진) 여부를 의료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권고했는데, 진료기록부를 작성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확인이 가능하고 플랫폼이나 환자 본인은 접근할 수 없다. 제도적법률적 한계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내과의사회는 6월 9일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철저한 준비 없이 짧은 시간 내로 시작했기에 실제 진료 현장은 혼란의 연속이라고 맞서며 진료 데이터의 주체는 의료기관으로, 플랫폼의 본분을 망각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원산협은 플랫폼 자체가 진료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의료기관을 대신해 진료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면 의료기관의 업무 가중을 방지하고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것처럼 밝히고 있다고 짚은 내과의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기에 오히려 일부 플랫폼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 과태료 등의 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은 것을 잊지 말고, 철저한 반성을 통한 자정 노력에 힘쓰라고 충고했다.

며칠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 환자 취소 또는 의료기관 거부 비율이 시범사업 전보다 5배 정도 증가해 50%를 넘어간다는 호소에도 비대면 진료 취소율 증가가 비대면 초진 제한과 본인 확인 과정의 어려움에만 국한되겠느냐며 의료접근성이 좋은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원산협에서 꾸준히 주장하는 소아청소년 환자의 비대면 초진에 소아 환자는 대면 진찰을 하더라도 병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비대면 진료를 소아청소년과 의료공백을 채우는 방편으로 써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 2월부터 3년여간 시행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비대면 진료 건수 중 초진율은 11%에 불과하다.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공휴야간심야 초진율 또한 13%밖에 안 된다며 그럼에도 원산협은 시범사업 진료 대상에서 초진 환자를 엄격히 제한한 것은 산업계를 붕괴시키는 처사이며,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 활발히 이뤄진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도 사실상 불가능해져 육아 가구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내과의사회는 짧은 시범사업 계도기간이지만, 감염병 심각 단계 당시와는 달리 일상생활이 회복된 지금은 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대면 진료의 보완적인 수단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자문단을 구성하고 주기적 평가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환기한 내과의사회는 현재의 혼란과 시행착오에 따라 진료 대상인 국민과 주체인 의료기관에 일시적인 불편이 따를 수 있으나, 정부와 의료계가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료기록 접근권 달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자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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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4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62_114468_35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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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의료인을 양방사로 지칭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브랜드위원회를 규탄했다. 한의협에서 만성적으로 양의사, 양방 등의 용어를 남용해왔다 점도 함께 지적했다.

지난 6월 2일 한의협 브랜드위원회는 양의사양방 등의 용어는 국어사전에 명기된 표현으로, 법원 판결문에도 사용되는 등 비하의 의미가 없는 올바른 용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한특위는 6월 9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용어를 그동안 한방협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해온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의료법 제2조는 의사가 의료를 한의사는 한방을 담당한다고 정확히 명시돼 있다. 의료와 한방만이 있을 뿐 양방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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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4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62_114467_3416.png" />
<figcaption>국가법령정보센터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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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의료는 과학적 검증을 거친 근거중심의 현대의학으로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표준화된 주류의학을 뜻하며, 일부 집단에서 의료를 폄훼하기 위해 만들어낸 양방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법, 제도, 과학, 학문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오랜 시간 동안 깊은 고민을 통해 공용어로 정의돼 관련 규정 등에 사용됐으며 국가 대내외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짚은 한특위는 이런 공용어는 해당 분야의 존립 근거를 함축하고 있어 상징성과 대표성을 지니며, 대국민 의사전달에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모든 공적 기관과 언론은 용어의 선정 및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의료나 의학은 전래요법에 불과한 한방의 대등적 개념인 양방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한방협이 지속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해온 양방양의사 표현은 의료의 가치와 중대성을 격하시키고, 잘못된 개념으로 국민과 언론에 심대한 혼란을 끼칠 수 있다. 양이라는 말의 부정적 어감 또한 현대의학에 대한 부적절한 편견을 국민들에게 심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특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사, 양방 등 그 개념이 없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남발하고 만성적으로 악용해온 한방협의 행태와 이번 한방협 브랜드위원회의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한방협의 인식 수준과 의료제도에 대한 무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방협 브랜드위원회 성명서는 의료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잘못된 인식으로는 국민건강에 해만 끼치게 됨을 명심하고 바로잡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양방·양방사?…의료법 '의료'·'한방'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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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4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61_114466_305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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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요양기관들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지역사회 인구수, 인구 증가율, 주변 요양병원 숫자 등 환경적 요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전문의와 환자 숫자 등 조직 및 성과적 요인이 병원 폐업과 관련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기관별 특성으로는 설립된 지 오래된 병원, 법인이 아닌 개인명의로 개설된 요양병원에서 폐업 위험성이 더 컸다.

박영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 근거기반연구부 부연구위원과 이진형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 폐업과 요양병원 조직, 성과, 환경요인간의 관계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간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술지(HIRA Research)를 통해 공개했다.

연구팀은 2019년2021년 폐업한 요양병원 200곳과 그렇지 않은 요양병원 1320곳의 특징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요양병원 폐업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드물며, 특히 성과적 측면에서 양 쪽의 특징을 직접 비교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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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4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61_114469_425.jpg" />
<figcaption>요양병원 폐업과 요양병원 조직, 성과, 환경요인간의 관계 연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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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에 따르면 요양병원 소재지는 병원 폐업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시구 소재 병원과 군 단위 병원 폐업률이 거의 유사하다는 결과다. 지역사회 인구 수와 인구수 증가율, 지역사회 내 요양병원 숫자도 요양병원 폐업과 통계적 관련성이 없었다.

반면 조직적 측면에서 보면 전문의 수와 간호사 수가 증가할수록 요양병원의 폐업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례로 전문의 수가 1명 증가하면 요양병원의 폐업 위험도는 0.837배로 감소했다. 전체 의사 중 전문의의 비율이나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율은 요양병원 폐업과 관련성이 없었다.

연구팀은 이는 병원 생존율이 의사 수가 증가할수록 높아진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며 경영 안정성이 높은 의료기관이 의료인력을 더 많이 채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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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64 max-width-300 float-center" data-idxno="1144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61_114464_2954.jpg" />
<figcaption>ⓒ의협신문요양병원 폐업과 요양병원 조직, 성과, 환경요인간의 관계 연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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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감소도 요양병원 폐업의 신호로 확인됐다. 분석결과 요양병원 폐업 전 연간 연 인원 환자수가 증가할수록 폐업 위험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1년 전을 기준으로, 환자수가 1000명 증가하면 요양병원 폐업 위험도는 0.987배가 됐다.

연구팀은 폐업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의 1년 전 환자 수를 비교하면, 폐업 병원의 환자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었다며 환자 수가 증가할수록 폐업 위험도가 낮아졌으며, 폐업 2년 전의 환자수를 기준으로 해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병원의 폐업이 재정적인 요인이나 환자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밝힌 연구팀은 요양병원이나 기타 의료기관을 운영함에 환자 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병원 운영기간과 설립 구분도 폐업과 관련성이 있었다. 설립 후 운영기간이 긴 요양병원, 소유형태가 개인인 경우 폐업 위험성이 컸다.

연구팀은 개인소유 요양병원 경우 요양병원 운영에 소유주 개인의 의사결정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법인의 경우 그러한 여지가 개인 요양병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어 이러한 것이 요양병원 운영에 신중한 판단으로 이어져 폐업이 낮지 않았을까 추측한다며 더욱 명확한 해석은 향후 심도 있는 분석이나 연구 진행 후 가능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연구팀은 연구결과를 정책에 잘 이용하면 향후 불필요한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폐업과 관련된 자원의 낭비를 줄임으로써 합리적, 효율적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향후 심도있는 추가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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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4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61_114463_2947.jpg" />
<figcaption>요양병원 폐업과 요양병원 조직, 성과, 환경요인간의 관계 연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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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구·주변 병원과는 무관...폐업 요양병원 '특징'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의 양방사 명칭 관련 주장을 비판했다.

지난 2일 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이하 한방협 브랜드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lsquo;양의사, 양방 등의 용어는 국어사전에 명기돼 있는 표현이며, 법원 판결문에도 사용되는 등 비하의 의미가 없는 올바른 용어&rsquo;라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의료법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lsquo;양방&rsquo;, &#39;양의사&#39;라는 용어를, 한의협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사는 &lsquo;의료&rsquo;, 한의사는 &lsquo;한방&rsquo;을 담당한다고 정확히 명시돼 있다. 즉, &lsquo;의료&rsquo;와 &lsquo;한방&rsquo; 이 있을 뿐 &lsquo;양방&rsquo;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특위는 &ldquo;의료는 과학적 검증을 거친 근거중심의 현대의학이며,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표준화된 주류의학을 뜻하는 것이지 일부 집단에서 의료를 폄훼하기 위해 만들어낸 &lsquo;양방&rsquo;이 아니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특위는 &ldquo;법, 제도, 과학, 학문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오랜 시간 동안의 깊은 고민을 통해 공용어로 정의돼 관련규정 등에 사용돼 왔고 국가 대ㆍ내외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공용어는 해당 분야의 존립 근거를 함축하고 있어 상징성과 대표성을 지니며, 대국민 의사전달에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공적 기관과 언론은 용어의 선정,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ldquo;그럼에도 한방협은 &lsquo;양의사, 양방&rsquo; 등 그 개념이 없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남발하고 만성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번 한방협 브랜드위원회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한방협의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인식수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의료제도에 대한 무지몽매함을 명백히 확인했다.&rdquo;라고 밝혔다.

한특위는 &ldquo;의료나 의학은 중국산 전래요법에 불과한 &lsquo;한방&rsquo;의 대등적 개념으로서의 &lsquo;양방&rsquo;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게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온 한방협의 &lsquo;양방&rsquo; &#39;양의사&#39; 표현은 의료의 가치와 중대성을 격하시키고 잘못된 개념을 통해 국민과 언론에 심대한 혼란을 끼칠 수 있다. 또한 &lsquo;양&rsquo;이라는 말의 부정적 어감을 통해 현대의학에 대한 부적절한 편견을 국민에게 심을 수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한특위는 &ldquo;한방협 브랜드위원회의 성명서 발표는 의료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한다.&rdquo;라며, &ldquo;한방사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위는 여러 전래요법 중 하나일 뿐이며 의학, 의료와는 거리가 먼 직종임을 명심하고 더 이상의 선무당 같은 언행은 자제하기 바란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 한특위, ‘양방ㆍ양의사 표현’ 유감

케케묵은 이들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하얗게 세는 노인처럼 
열려 있는 병실 창문 
달빛은 방에서 가장 냄새나는 부위를 파고든다 
여기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환자는 이제야 허리를 편다 
뼈마디 소리에 뚝뚝 부러져 버리는 수면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마저 두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쨍그랑 소리에 퍼져가는 조각은 이미 바깥세상 
절반은 흩어진 그것을 다시 꺼내 본다 
여기 이 할아버지에게는 어디쯤이었을까 
기름때 진한 작업복을 입고 아들의 학교 가는 길에서 
마침 오늘은 소풍날이었다 
아버지와는 등을 지고 
어움들 향해 달려나가는 아들 
불쑥불쑥 무대에 오르는 퇴역 배우처럼 그는 손을 허공에 휘젓는다 
얇은 눈꺼풀 내려와 불현듯 조용해진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6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46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호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60_114462_5117.jpg" />
<figcaption>김호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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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수석전공의/2014년시와사상등단. 필내음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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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유 月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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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4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59_114460_4536.jpg" />
<figcaption>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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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뼛속까지 우려먹고

제 형제들 우애마저 말아먹고도

장인 부의금까지 탈탈 털어 사라져버린

그 사기꾼 말야



빈털터리가 되어 동전처럼 찰랑거릴 때

돼지 저금통의 배를 갈라 궁기를 달래면서도

반지하는 답답하다고 컹컹 짖어대던

그 개새끼 말야



십년 만에 불쑥 찾아와서

유방암 걸린 제 마누라 병구완 힘들다고

죽은 영감처럼 칭얼대는

간도 쓸개도 배알도 없는

날강도 같은 놈 말야



멀리서 보면 내 아들처럼 보이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내 손주처럼 보이지만

모든 식솔들을 막다른 길로 내몰았던

그 사위놈 말야



그 곁에 바짝 달라붙어

나만큼 쪼그라든 말기암 내 딸내미

얼굴 한 번 볼 수 있으면



뼈마디 안부라도 전할 수 있었으면

곳에 따라 비 종일 흐림

코로나19에 감염된 혈액투석 환자는 정상 신기능 환자에 비해 병원 내 사망률이 약 2.1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병원 내 사망, 중환자실 입원, 인공호흡기 치료 등 세 가지 변수 중 한 가지라도 발생한 복합결과(composite outcome) 수치는 3.5배 더 높았다.

박혜인 한림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 신장내과)는 국내 혈액투석 환자들의 코로나19 관련 임상양상과 예후(COVID-19-related clinical outcomes among Korean hemodialysis patients) 논문을 통해 이와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말기신부전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중증도도 심해지고 있다.

대한신장학회 조사에 따르면 말기신부전 환자 수는 2011년 6만 3341명에서 2021년 12만 7068명으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미국 신장데이터시스템(USRDS)의 2022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말기신부전 환자 발생 연평균 증가 수치는 세계 2위를 기록했다. 말기신부전 환자가 늘어나면서 투석환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혈액투석 환자와 정상 신기능을 가진 환자의 코로나19 감염 예후 비교 연구를 진행했지만, 그동안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가 없었다.

박혜인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신장학회 코로나19 대응팀은 코로나19에 감염된 혈액투석 환자와 정상 신기능을 가진 환자 예후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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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4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예후 비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58_114457_3858.jpg" />
<figcaption>■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예후 비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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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 2월2021년 11월 신장내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206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 혈액투석 환자 380명의 임상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후 질병관리청에서 공개한 코로나19 DB를 활용해 정상 신기능을 가진 환자와 혈액투석 환자의 코로나19 감염 양상 및 예후를 비교했다.

그 결과 코로나19에 감염된 혈액투석 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은 22.4%로, 정상 신기능 환자의 5배가 넘었다.

혈액투석 환자군과 일반 환자군의 특성을 보정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사용했을 때, 일반 환자에 비해 혈액투석 환자의 병원 내 사망 위험도가 2.1배 가량 높았다. 같은 방법으로 병원 내 사망, 중환자실 입원, 인공호흡기 치료를 포함한 복합결과 비교에선 혈액투석 환자의 복합결과가 3.5배 더 높았다.

성향점수매칭법은두 집단의 데이터를 일정 비율로 매치시켜 각 집단이 서로 비슷한 성향을 갖도록 하는 연구 방법이다. 

코로나19 확진 혈액투석 환자 중 사망까지 이른 환자는 나이가 많았고 호흡곤란이 더 많이 나타났다. 요양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았을 가능성도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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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4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코로나19 확진 혈액투석 환자의 병원 내 사망 위험도와 관련된 요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58_114458_3916.jpg" />
<figcaption>■ 코로나19 확진 혈액투석 환자의 병원 내 사망 위험도와 관련된 요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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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는 신장내과 전문의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혈액투석 환자의 위험요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됐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지침의 근거자료로 사용됐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5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45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혜인 강남성심병원 신장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58_114459_4015.jpg" />
<figcaption>박혜인 한림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 신장내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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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인 교수는 코로나19는 끝나가지만 투석을 진행하는 인공신장실에는 여전히 다양한 감염 위험이 상존한다면서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투석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인공신장실 내 감염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기 코로나19 대응팀 위원장(한림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 신장내과)은 투석 환자들은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 동반 질환이 많고 면역력이 저하돼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다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투석 환자들은 더 철저한 방역조치 및 개인위생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논문 대한신장학회 공식 학술지 Kidne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최근호에 게재됐다.

박혜인 교수는 이 논문으로 지난 4월 열린 제43차 대한신장학회 국제학술대회(Korean Society of NephrologyKSN 2023)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