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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3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가 5월 3일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하며 3일 1차 연가투쟁에 이어 9일 2차 연가 투쟁, 17일 연대 총파업을 예고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22_113379_2839.jpg" />
<figcaption>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가 5월 3일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하며 3일 1차 연가투쟁에 이어 9일 2차 연가 투쟁, 17일 연대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진=김미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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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건의료의 갈등혼란 막기 위해 나섭니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3일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에서 제1차 연가 투쟁 및 단축 진료 돌입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2대 악법은대한민국 보건의료의사망선고라고규정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은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짓밟고 생존권과 기본권을 빼앗는 불공정한 악법이라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민생 파탄법이라고 비판했다.

간호법은 기존 보건의료 원팀 체제를 와해시키고 직역 간 업무영역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말 것이라고 밝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현장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대혼란과 무질서함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될 것이 자명하다라면서이로 인한 불이익과 악결과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가장 통탄스럽다고 토로했다.

폭력적 악법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우리 연대는 이 폭력적 악법에 절대 무릎 꿇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라며 우리의 굳은 결기를 보여드리기 위해 오늘 제1차 연가투쟁 및 단축진료를 전국 각 시도에서 일제히 시행한다고 천명했다.

2대 악법 공포 저지를 위한 5월 17일 총파업 결의도 다졌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우리의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전국 13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400만 회원들은 벼랑 끝에 몰린 보건복지의료체계를 지켜내기 위해 본연의 업무를 내려놓는 총파업 투쟁을 5월 17일 결행할 수밖에 없다면서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 이루 다 말할 수 없지만, 이에 따른 모든 사태의 책임은 비민주적, 비상식적으로 무리하게 악법을 강행한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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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단체 400만 보건복지의료인 연가투쟁에 돌입하며

지난 2021년 3월 25일 간호단독법이 처음 발의된 이후 2년이 넘도록 우리나라 보건복지의료계는 갈등과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서 환자와 국민을 위해 소임을 다하기도 벅찬 와중에 우리 보건복지의료인들은 간호법이라는 공공의 적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17일, 간호단독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이라는 2대 의료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두 해 이상 지속돼온 보건복지의료인들의 항전에도 불구하고 거대야당과 간호협회는 기어이 강행을 했습니다.

전국의 13단체 400만 회원들은 2대 의료악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규정하며 참담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숨은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짓밟고 생존권과 기본권을 빼앗는 불공정한 악법입니다. 더욱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민생 파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호법은 기존의 보건의료 원팀 체제를 와해시키고 직역 간 업무영역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간호사들이 병원 밖의 다른 곳으로 이탈하게 되어 의료현장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대혼란과 무질서함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로 인한 불이익과 악결과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가장 통탄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대는 이 폭력적 악법에 절대 무릎 꿇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이러한 우리의 굳은 결기를 보여드리기 위해 오늘 제1차 연가투쟁 및 단축진료를 전국 각 시도 일제히 시행합니다.

우리의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이미 천명한 투쟁 로드맵대로 전국의 13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400만 회원들은 벼랑 끝에 몰린 보건복지의료체계를 지켜내기 위해 본연의 업무를 내려놓는 총파업 투쟁을 5월 17일 결행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고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 이루 다 말할 수 없지만, 국민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사태의 책임은 비민주적, 비상식적으로 무리하게 악법을 강행한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2023. 5. 3.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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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단독법·의료인 면허박탈법' "민생 파탄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2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32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일중 부천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21_113326_5324.jpg" />
<figcaption>박일중 부천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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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가톨릭의대 교수(부천성모병원 정형외과)가 4월 1722일 열린 일본수부외과학회(JSSH) 학술대회에 International Traveling Fellow로 선정돼 참가했다.

일본수부외과학회는 매년 국제수부외과학회 회원국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가진 의료진 12명을 선발해 학회 기간 일본 유수의 병원 연수를 제공한다. 코로나 이후 첫 시행된 연수 과정에는 한국미국대만홍콩 등에서 선발된 수부외과의사 6명이 참석했다.

박일중 교수는 연수기간 동안 2곳의 수부센터를 방문해 일본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와 연구 활동에 대해 참관한 후, 도쿄에서 열린 제66차 일본수부외과학회에서 사체를 이용한 손목관절의 생역학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일본수부외과학회 International Traveling Fellow로 선정돼 큰 영광이라며, 일본수부외과의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수부외과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일중 교수는 지난 2014년에는 미국수부외과학회(ASSH) Traveling Fellow로 선정돼 미국 수부외과 병원에서 3주간 단기연수를 진행했다.

박일중 가톨릭의대 교수, JSSH Traveling Fellow 선정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910"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247_120910_45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0910">건보공단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td>
		</tr>
	</tbody>
</table>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사전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자진신고한 사무장과 의료인을 위해 수사기관에 불처벌 의견서도 제출한다.&nbsp;&nbsp;

건보공단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은 2일 원주 본부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올해 불법개설기관 근절 방안을 밝혔다.

먼저 불법개설기관 진입 차단을 위해 제도개선 및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불법개설기관 진입 차단을 위한 예방교육 대상을 늘리고 대면 교육도 확대한다.

예방교육생을 기존 예비 의료인에서 보건의료인력 관련학과 학생으로 확대한다.

이는 그동안 적발한 사무장 가담자 2,255명 중 보건의료인력 비율이 178명으로 7.8%나 차지한 데 따른 조치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실시해오던 예방교육은 대면교육을 확대한다.

신규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정기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기능도 강화한다.

올해 3월부터 불법개설에 가담한 의료인과 사무장의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중이고, 신규개설 근무자와 기존 불법개설 가담자의 연계분석을 반기마다 실시한다.

불법개설 재 가담 의심기관을 추적관리 후 행정조사 추친체계를 마련한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 직원 위원의 참여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간접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불법개설기관 조사지원 및 적발을 강화한다.

급여관리시스템 능률을 향상시켜 조사지원을 강화한다. AI기반 예측모델 개발을 확대해 올해 병ㆍ의원 모델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미 불법개설 의심기관 41곳을 선정해 지난해 12월부터 1차 시범조사를 진행중이다.

AI기반 예측모델로 선정한 불법 개설 의심 기관 상세정보를 지역본부에 제공하는 등 행정조사 지원도 강화한다.

또, 사회관계망 기술과 BMS 시스템 결합을 통한 이상 탐지 기능을 향상시켜 나간다.

공단 포털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활용해 의료기관과 자료 송ㆍ수신 함으로써 비대면 조사 환경을 구축했으며, 올해 소규모 의원과 약국 위주로 시범운영 후 문제점을 보완하고, 2024년 송ㆍ수신 자료 용량 등을 고려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간다.

불법개설기관 조사과정에서 복잡한 자금흐름을 조사 직원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lsquo;공단형 계좌 분석 시스템&rsquo;도 개발한다.

경찰 수사연수원에 공단직원 및 경찰 수사관 교육과정을 신설해 조사 기법 교류 및 소통도 강화한다.

불법개설기관 적발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도 추진한다.

특사경은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한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미 3개 의원실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계류중이다.

건보공단은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현장 징수, 사해행위 취소소송, 납부 유도 등도 추진한다.

현장 징수 강화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특별징수추진단(TF)을 구성해 운영중이며, TF에는 수사관 출신 등 전문성이 높은 직원을 배치해 운영중이다.

부동산에만 적용하던 은닉재산 발굴을 자동차, 신탁재산까지 확대하고, 확정판결 이전 대상자도 추적관리하는 등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확대했다.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제공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한 납부 유도도 강화한다.

인적사항 및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 대상은 체납 1년 이상 및 1억원 이상 체납자이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환수결정금액의 최대 75%까지 감면한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에 불처벌 의견서를 제출해 형사처벌이 완화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은닉재산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체납자 압류시기 단축 업무를 새로 추진한다.

은닉재산 포상금 제도는 이미 지난해 12월 건보법이 개정돼 올해 6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nbsp;부당이득금 납부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문수 실장은 &ldquo;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사전예방, 적발강화, 사후관리강화, 효율적 징수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경찰청, 심평원, 금융감독원, 민간보험사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추진중이며, 자진신고시 환수금액 감경, 수사기관에 불처벌 의견서 제출, 은닉재산 포상금 제도 운영 등 새로운 방식까지 도입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불법개설기관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새 포상금도 걸고 불처벌 의견서도 제출하고~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돼 보건복지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위원장은 &ldquo;간호법안의 당초 목적과 취지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이었지만, 지금은 지역사회 돌봄사업 독식을 위한 도구로 변질됐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중대 범죄만이 아닌 사소한 과실로도 면허를 빼앗는 과도하고 위헌성 높은 법이다.&rdquo;라며, &ldquo;정부와 여당에서도 이 점을 고려해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거대 야당과 간호협회의 아집으로 불발됐다.&rdquo;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ldquo;간호법 및 면허박탈법은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악법이다.&rdquo;라며, &ldquo;사회적으로 논란이 많고 직역간의 갈등을 심화하는 법안들을 이대로 확정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부디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우리 보건복지의료인들의 고언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ldquo;당장 3일과 11일 오후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lsquo;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rsquo;를 개최해 보건복지의료연대 집단행동의 서막을 알리겠다.&rdquo;라며, &ldquo;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13개 단체 연대 총파업이라는 수위 높은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거대 야당과 간협에 있을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오전 투쟁 로드맵을 발표했다.

투쟁 로드맵에 따르면, 3일 오후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1차 &lsquo;간호법ㆍ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rsquo;를 열고, 11일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투쟁 및 단축진료,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을 진행한다.

“간호법ㆍ면허박탈법, 보건의료체계 붕괴시키는 악법”

대한간호협회는 2일 보건복지부가 SNS 공식계정(페이스북)에 간호법안 내용을 소극적으로 담아 게재했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간호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ldquo;보건복지부의 소극적 태도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지금이라도 정확한 근거 없이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간호법에 대한 페이스북 홍보를 즉각 중단해 달라.&rdquo;고 요청했다.

간호협회는 &ldquo;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이 심사되고 의결된 이후 2년 여 시간 동안 보건복지부는 단 한 차례도 해당 조문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지난 3월 본회의에 간호법이 부의된 이후부터 10년 넘게 유지해 온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정책을 갑자기 변경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할 정부 부처의 합당한 태도로 보기 어렵다.&rdquo;라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ldquo;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lsquo;간호사가 개원할 수 있고, 단독으로 진료를 행하려 한다&rsquo;는 주장과 같은 간호법에 대한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음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갈등 자체가 문제라는 식의 태도를 갖는 것은 오히려 직역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이를 빌미로 간호법안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ldquo;의료대란의 원인은 간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총파업 운운하며 불법 진료거부로 국민을 겁박하고,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로 일관하는 의사협회 및 간호조무사협회 등 단체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rdquo;라며, &ldquo;간호협회 50만 간호사 회원은 의료인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의료현장을 사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겠다.&rdquo;라고 선언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SNS를 통해 ▲정부가 간호법안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이유 ▲의사가 부족하고 간호사 역할이 필요한데 간호법을 우려하는 이유 ▲간호법안에 간호조무사 차별 조항이 담겨 있는지 여부 등을 설명한 것과 관련해 ▲간호법안 어디에도 간호사 혼자서 돌봄을 도맡겠다는 조문은 없으며, 유기적 협업체계의 붕괴는 각 직역의 모호한 업무규정과 불법적 업무지시가 근본 원인이라 점 ▲간호법은 간호사가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조문은 2012년 복지부가 직접 만들어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것으로써 이를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간협, 보건복지부 간호법안 소극적 태도 ‘유감’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간호법 저지 연가 투쟁에 동참하기 위해 응급화자 이송 운행 업무를 중단하는 민간이송단 소속 응급구조사들이 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ldquo;응급구조사는 1994년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탄생한 응급의료종사자로서 각종 응급상황에서 소중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장 응급처치 전문인력이다.&rdquo;라며, &ldquo;하지만 현실은 간호법안 추진으로 바람 앞 촛불과 같이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ldquo;간호협회의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안 추진으로 약소 직역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침탈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간호사는 간호인력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병원을 떠나 무차별 지역사회로 진출하고 있다. 간호사가 있어야 할 곳은 병원 안 환자 곁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ldquo;응급구조사는 응급구조(학)과 대학교에서 현장에서 전문적인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외국 사례에서도 간호사가 바로 구급차에 탑승할 수 없으며 응급구조사를 취득하거나 전문 교육을 이수 받아야 하지만 대한민국은 의료법상 간호사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구급차에 탑승해 응급구조사를 갈음해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협회는 &ldquo;간호법으로 인해 간호사들이 대규모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게 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절대 책임질 수 없다. 응급구조사 직역 또한 소멸 위기에 처한다.&rdquo;라며, &ldquo;현재 많은 민간이송단 소속의 응급구조사들은 응급환자 이송 업무 진행 중단으로 간호법 반대 연가 투쟁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있다. 간호법을 폐지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응급구조사들, 응급환자 이송 업무 중단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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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3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20_113321_2854.jpg" />
<figcaption>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5월 2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료대란 위기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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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동자인 전공의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대체 어떻게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전공의들이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전공의 역시 의료 대란을 원치 않지만,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추진할경우 단체행동(파업)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5월 2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료대란 위기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통령 재의 요구를 비롯해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수련환경 개선과 노동 3권 보장 등 주요 요구사항을 밝혔다.

대전협은 전공의 단체행동에 대한 국민의 의견은 십분 알고 있으나, 전공의 역시 인간적인 근무 여건에서 동료 시민으로서 함께 살아가고 싶은 한 사람이라며 이해와 지지를 호소했다.

대전협은 간호법에 대해 동료 의료인으로서 젊은 간호사들을 포함한 전 보건의료직역의 처우 개선에 공감하나 직역 간 협력과 소통으로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특히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탈(脫) 필수의료에 불을 지피는 의사파업금지법이라면서 주 100시간 노동자의 파업권은 최소한의 노동 3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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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3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20_113324_3151.jpg" />
<figcaption>대한전공의협의회는 5월 2일 의료대란 위기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통령 재의 요구를 비롯해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수련환경 개선과 노동 3권 보장 등 주요 요구사항을 밝혔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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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일은 의사가, 간호사 일은 간호사가처우 개선 논의 함께 하자

강민구 대전협회장은 전공의들은 시민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젊은 날 청춘을 다 바쳐 헌신하는 의료인이라며 마찬가지로 함께 헌신하고 있는 동료 젊은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은 환자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젊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1인당 환자 수 5명 제한 △무임금노동 개선 △무면허 불법의료 근절 △불필요한 위계질서 개선 등이 2023년 내에 꼭 해결됐으면 한다고 운을 뗐다.

강민구 대전협회장은 2015년 전공의법 도입에 따라 주80시간 제한 이후, 전문의를 추가 채용하기보다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PA(진료지원인력)라는 이름으로 해결하려 했던 암묵적 관행이 있었다면서대전협은 그동안 무면허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인 간호사에게 종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시민건강을 위해 향후법적 대응과 공론화를 포함한 의료계 내부 대리수술 및 대리처방 근절 운동 등 자정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간호법안은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을합법적으로 승인할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할 예정인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주요 내용을 간호법과 함께 종합해 보면, 병의원 및 지역사회 각종 센터 내에서 의사 없이 각종 시술 등 의료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면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충분한 소통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민구 대전협회장은 의사의 일은 의사가, 간호사의 일은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의 일은 간호조무사가 해야 한다는 원론에 동의한다며 대전협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여러 직역이 하나의 팀을 이뤄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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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3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20_113322_3028.jpg" />
<figcaption>대한전공의협의회는 주 100시간을 근로하는 노동자의 파업은 최소한의 노동 3권이자 시민들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행동이라면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업무개시명령과 더불어 사실상 의사 파업 방지법이라고 비판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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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하는 의료 현실에 목소리 내려면 국민 지지 필요해함께 가고 싶다 호소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우리도 중범죄를 저지르며 직업 윤리를 저버린 의사와 동료로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따르면 앞으로 의사는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취소를 걱정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주 100시간을 근로하는 노동자의 파업은 최소한의 노동 3권이자 시민들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행동이라고 강조하며 지금의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업무개시명령과 더불어 사실상 의사 파업 방지법이다. 우리는 파업을 할 때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의사면허 취소를 각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도 공무원을 제외하고 법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종은 의사, 약사, 화물운수종사자 밖에 없다.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헌법 제12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7조에도 위배된다며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도 한국의 업무개시명령의 노동권 위반 소지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대외적인 국격 또한 손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더욱 악화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민구 대전협회장은 우리는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인력 확충 등 정부와 협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노동자로서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현 상황 속에서 앞으로 효과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며 급여에 관계 없이 △교통사고로 인한 면허취소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주100시간 근무를 사명감으로, 개인이 일방적으로 모두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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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3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20_113325_3655.jpg" />
<figcaption>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전공의들도 정치권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일방적으로 내몰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모든 법안과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전국 전공의 단체행동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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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사들이 이득을 위해 파업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짚었다.

강민구 대전협회장은 간호사 등을 주축으로 하는 보건의료노조 또한 돈보다 생명을 구호로 거의 매년 파업을 논의한다. 의사는 2000년, 2014년, 2020년 세 차례만 파업했다며 모두 원내 의료인의 정당한 노동권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는 것으로, 의료인이 행복한 것이 환자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외국에서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 전공의는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수시로 파업하고 있고, NHS 소속 영국 전공의들도 2023년 현재 파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파업은 시민적 권리로 인정받으며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다는 비난에 크게 노출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대전협은 전공의들은 정치권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일방적으로 파업에 내몰리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그러나 의료계와 소통 없이 모든 법안과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전국 전공의 단체행동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며 합리적인 의료환경 구축에 목소리를 내고 노력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지지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단체 행동 여부에 대해서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된 것에 대전협 집행부뿐 아니라 회원들 분노가 굉장히 크다. 단체 행동이 삽시간에 일어날 수 있기에 신중한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체행동 요구가 있어 논의를 지속할 수밖에 없으나, 두 차례의 국무회의와 국회 및 정부의 동향을 살펴보며, 국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내부에서 치열히 논의할 것이다. 우리도 동료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고 싶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의료 현안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와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 5월 9일 충분한 중재안에 도달하지 못해 비대위가 5월 17일에 적극 행동에 나선다면 최대한 협조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의협 비대위, 적극 행동 나선다면 최대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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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18 max-width-922 float-center" data-idxno="1133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19_113318_48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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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돼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의료연대의 1인 시위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어졌다.

5월 2일 첫 대통령실 앞 시위 주자로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나섰다.

이날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악법이다. 사회적 논란이 많고 직역 간 갈등을 심화하는 법안들을 이대로 확정해 버린다면 돌이킬 수 없다면서 부디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우리 보건복지의료인들의 고언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문제점으로 간호법의 당초 목적은 간호사 처우개선이었으나, 지금은 지역사회 돌봄사업 독식을 위한 도구로 변질됐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또한 중대 범죄가 아닌 사소한 과실로도 면허를 뺏는 과도하고 위헌적인 법이라고 짚고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 점을 고려해 중재안을 내놨으나, 거대 야당과 간호협회의 아집으로 불발됐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5월 3일와 11일 오후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단체 행동에 나선다.

박명하 위원장은 우리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는 5월 17일 13개 단체 연대 총파업이라는 수위 높은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책임은 거대 야당과 간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면허취소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는 추후로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어진다.

간호법·면허취소법 규탄 시위, 대통령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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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3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18_113313_91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4월 23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간호법 폐기와 의료인 면허 박탈법 철폐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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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간호법이 그대로 공포된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며, 정부가 대통령에게 재의를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5월 2일 성명을 통해 국회가 실패한 갈등 조정에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가 의료 분열로 인한 국민 피해를 걱정하며 마지막까지 노력한 중재안을 걷어차고 원안을 고집한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야합으로 민의의 전당이자 민주주의 산실인 국회는 제 기능을 상실했고, 입법 폭거는 간호악법을 낳았다며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비판했다.

이어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목적이라던 간호법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치 간호사의 손에서 돌봄사업 독점으로 정치 재원 확보, 노조 영역 확대, 지역 어르신 내편 만들기를 통해 대한민국 의회를 영구적으로 지배하겠다는 독재 본색을 담아 법으로 완성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역이익을 위해 타 직역을 발아래 두고, 간호를 독점해 돌봄사업에 빨대를 꽂아 꿀을 빨겠다는 야심에 찬 계획을 숨긴 채 간호법이 약자를 대변하는 법이라며 눈물로 제정 찬성을 호소하던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의 신파극에 보건복지의료연대인은 아연실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대의원회는 국민을 대변하고 갈등을 조정해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적인 법 제정 절차를 무시하고, 다수의 힘을 이용해 갈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한 법을 특정 편에서 일방적으로 정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협회가 정치적 장치로 가득한 간호법을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으로 포장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본질을 들키자 갑자기 부모 돌봄을 위한 법이라며 부모마저 볼모로 잡고 국민을 협박하는 파렴치를 서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이 간호법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중재안을 만들어 제시했지만 이미 각본을 완성한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협잡해 일언지하에 이를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국회가 자율적인 갈등 조정에 실패했지만, 간호법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여러 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서라도 의료가 분열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을 바라보는 정부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대한민국 전체 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저 없이 간호법 재의를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며 만약 법이 이대로 공포되면 대한민국 의료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 국회가 실패한 직역의 갈등을 봉합하고 힘을 모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역할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의협 대의원회 "국회 갈등 조정 실패…정부, 대통령 재의 건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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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3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17_113314_13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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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제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첫 중국발 급여 항암제, 소아 첫 경제성평가 면제 치료제 등 처음을 기록한 약제들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1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31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브루킨사캡슐80밀리그램(자누브루티닙), 베이진코리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17_113317_2341.jpg" />
<figcaption>브루킨사캡슐80밀리그램(자누브루티닙), 베이진코리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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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에 띄는 약제는 중국 국적의 혈액암치료제인 브루킨사캡슐80밀리그램(자누브루티닙). 5월 1일부터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Waldenstrom Macroglobulinemia) 2차 치료제로 급여가 적용된다．

중국 제약사인 베이진코리아가 만든 신약으로, 2차 치료제에 한정됐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 항암제가 급여 적용을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급여 기준은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성인 환자로, 단독요법에 적용한다.

WM은 비호지킨 림프종의 일종으로 드물게 발생하는 혈액암이다. 주로 고령층에서 발생하며, 진단 시 평균연령은 70세로 알려져 있다.

김석진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이번 브루킨사캡슐의 보험급여 적용은 국내의료진과 환자들에게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이다.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급여 적용을 받는 약제 중 정책적 의미의 처음을 기록한 것도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15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331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크리스비타(성분명 부로수맙·한국쿄와기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17_113315_1835.png" />
<figcaption>크리스비타(성분명 부로수맙한국쿄와기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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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성분명 부로수맙한국쿄와기린)로, 역시 5월부터 급여 적용이 시작됐다.

해당 약제는 올해 1월부터 확대된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조건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경제성평가 면제조건은 ▲희귀질환 치료제나 항암제로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법이 없거나 ▲생존을 위협한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됐다.

올해부터는 ▲소아에 사용되는 약제로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고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하거나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크리스비타는 이번에 확대된 기준에 부합, 처음으로 새 기준으로 경제성평가 면제를 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급여 적용은 기존 치료제를 6개월 이상 지속 투여했음에도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만 1세12세 이하 소아나, 성장판이 열려있을 경우 18세 미만까지 가능하다.

급여 상한금액은 ▲10mg 266만 6531원 ▲20mg 533만 3064원 ▲30mg 799만 9595원으로 각각 설정됐다.

크리스비타 약제는 체내 향상성을 유지하는 호르몬인 섬유아세포성장인자23의 과잉을 억제, 구루병을 치료하는 표적 치료제다.

"니가 처음이야" 5월 급여 시작된 '첫 사례' 약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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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12 max-width-691 float-center" data-idxno="1133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15_113312_275.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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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주사형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성분명 에미시주맙) 급여 범위가 5월부터 만 1세 이상의 비항체 중증 A형 혈우병 환자까지로 확대된다. 그동안은 기존 치료제(혈액응고인자 8인자 제제)에 내성을 보인 항체 보유 중증 A형 혈우병 환자만 급여됐었다.

2019년 기준 국내 A형 혈우병 환자는 항체 환자 78명, 비항체 환자 1589명 등으로 1749명이다. 이 중 중증 환자는 1259명(72.1%)에 달한다.

JW중외제약은 이번 헴리브라 급여확대로 중증 A형 혈우병 환자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정맥 투여 주사보다 피하주사 방식으로 투여방식이 개선되며 지속적으로 헴리브라를 투여해야 하는 예방요법 환자의 투약 편의성이 크게 좋아졌다.

헴리브라는 글로벌 제약사 로슈의 자회사 일본 주가이제약이 개발한 A형 혈우병 치료제다. JW중외제약은 2017년 헴리브라의 국내 개발 및 판권을 확보하고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헴리브라는 혈액응고 제8인자의 결핍으로 발병하는 A형 혈우병의 일상적 예방요법제다. 혈액응고 제9인자와 제10인자에 동시에 결합하는 이중특이항체기술을 적용했다. 제8인자의 혈액응고 작용기전을 모방한다.

JW중외제약에 따르면 헴리브라는 A형 혈우병 치료제 중 유일하게 항체(내성) 발생 가능성을 크게 낮췄다. 항체를 가진 혈우병 환자뿐만 아니라, 항체가 없는 비항체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치료제는 주 2~3회 정맥(혈관)주사를 해야 했으나, 헴리브라는 주 1회부터 최대 4주에 한 번 피하주사하면 된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헴리브라는 투약 편의성과 우수한 약효로 혈우병 환자의 삶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킨 혁신 신약이라며 이번 급여 기준 확대로 혈우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의료진의 약제 선택권을 확대했다라고 말했다.

비항체 A형 혈우병까지 '헴리브라' 이달부터 급여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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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3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14_113306_013.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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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행정편의주의적 사고 방식이라고 반대하는 출생통보제도와 관련해 국회에서 다시한번 제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출생통보제는 모든 출생아의 출생 사실을 민간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통보받은 시읍면 장은 신고의무자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 후 신고 미이행 시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최혜영 의원은 5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했다.

강훈식 의원은 UN아동권리협약과 대법원에서는 태어난 아동은 그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모든 기본권 보장에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다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 어디에도 공적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아동들이 있다. 출생 등록되지 못한 아동은 사회보장체계에서 소외될 뿐 아니라 유기, 불법 입양 등의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고 우려했다.

지난 2021년 말 제주도에서 출생신고 없이 20년 넘게 자라온 세자매의 사연을 언급한 최혜영 의원은 출생신고 공적체계가 작동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부모에게만 맡겨진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기록하는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년 기준 대한민국 출생아 99.8%가 의료기관에서 태어나고 있어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부모에 의한 출생 신고 누락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최 의원은 출생신고가 부모가 알아서 해야할 문제, 국가가 개입할 영역이 아니다라는 관점을 바꿔야한다며 출생통보제는 공공의 아동보호를 강화하는 필수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출생통보제가 결국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기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출산 관련 보험급여청구 정보를 송부받아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출생신고를 원치 않을 경우 의료기관 출산 기피 ▲비용보전 없는 국가 행정업무 전가 ▲개인정보 침해 책임소재 불분명 ▲산부인과 분만기피 가속화 등의 문제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결국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협은 국가의 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출생신고 누락자 확인이 필요하다면, 부모 동의를 전제로 관할 관청이 심평원으로부터 출산 관련 보험급여청구 정보를 송부받아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게 타당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출생통보제와 관련해 병의원에서 출산하게 되면 출산에 대한 행위 수가를 심평원에 모두 보고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산모의 개인정보를 통해 일정 시기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 지자체에서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해 왔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의료기관의 의무로 넘기게 된다면 의료기관은 또 다른 인력 보충과 행정적인 부담을 지게 되고, 혹여라도 실수로 신고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그에 관한 책임 역시 민간의료기관이 짊어지게 되는 불합리한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행정편의주의 사고' 비판에도…국회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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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3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PZ00tSgSR6rbbVU5CNt0va_qZbNcD0QZ0GC1D6OOSiyFb9A/viewform" target="_blank"><img alt="대한의사협회, AI교육 수요 설문조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13_113308_234.jpg" /></a>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사가 원하는 AI 교육 [설문조사] 바로가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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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형 인공지능(AI) 시스템인 챗 GPT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I가 진료 예약과 일정을 안내하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AI가조만간 진료실 문턱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진료분야에서 AI는 영상 판독과 특정 질환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가속도가 붙고 있다.

윤인모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AI는 진료연구교육은 물론 심지어 자산관리(부동산금융)정보 서칭생활 계획레저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는지 여부는 앞으로 사회적 격차를 유발할 정도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지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

의협은 AI를 제대로 알아 진료에 활용하고 싶은 의사 회원을 위한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윤인모 의협 기획이사는 AI를 배울 기회가 많지 않을뿐더러 대부분 교육이 교양수준이라면서 AI 시대를 이끌어갈 의료계 선구자들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AI를 진료에 활용하더라도 업체가 개발한 플랫폼 그대로 이용하는 것과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을 통해 코딩하고 지도하면서 활용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고 언급한 윤인모 의협 기획이사는 아주 기초적인 과정과 AI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구현할 수 있는 기본 과정까지 의사 회원의 요구에 맞춰 교육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우선 의사 회원들이 원하는 교육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구글 설문조사(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크게 ▲A형 4시간 교육(노코딩 AI 플랫폼을 이용한 AI 생성 프로그램 만들기) ▲B형 24시간 교육(AI 프로그램을 실제로 구현하는 기초 프로그래밍 과정) 두 가지다.

의협은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 수준을 결정키로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의료와 연결을 원하는 다양한 기업과의 협업을 추진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PZ00tSgSR6rbbVU5CNt0va_qZbNcD0QZ0GC1D6OOSiyFb9A/viewform" target="_blank">(▶설문 바로가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PZ00tSgSR6rbbVU5CNt0va_qZbNcD0QZ0GC1D6OOSiyFb9A/viewform).</a>

2022년 의협회비 납부자를 기준으로 A형 교육(4시간 교육) 수강료는 10만원(미납부자 30만원)이며, 주말에 진행하는 B형 교육(24시간)은 40만원(미납부자 70만원)이다. 교육 참가자는 개인 노트북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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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3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youtu.be/r01UaDzrtrw" target="_blank"><img alt="의협 AI 교육 수요조사 안내 유튜브 동영상.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13_113309_331.jpg" /></a>

<figcaption>의협 AI 교육 수요조사 안내 유튜브 동영상.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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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의사 위한 AI 교육과정 어떤 게 좋을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0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30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141"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12_113305_5055.png" width="146"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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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대통령에게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재의 요구를 촉구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5월 2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 갈라치기를 통해 지역사회 간호개업을 시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거대 야당의 횡포에 단호히 맞서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간호계는 돈보다 생명이라며 전통적으로 의료 산업화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그러나 지역사회 간호개업은 이와 완전히 배척된다며 남이 하면 나쁜 의료 산업화고 자신이 하면 착한 지역사회 활동인가라고 되물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고령인구는 급격히 증가하는 데 반해 젊은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보건의료산업 전반에 걸친 개혁 없이는 다가오는 보건의료 위기를 결코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에 몰두되지 말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과 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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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성명서

윤석열 대통령, 국회에게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재의요구해야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보건의료계를 갈라치기 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근본적 이유는 국민 갈라치기와 내로남불이다. 그런데 정권을 잃고 나서도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 국민 눈돌리기와 지지세력 결집을 위해 여전히 국민 갈라치기를 한다는 사실은 안타깝다. 민주당이 국민 갈라치기를 하고, 간호계가 이에 편승하여 지역사회 간호개업을 시도하려는 것은 대한민국 발전에 역행하는 짓이다.

민주당이 국민 갈라치기를 통해 정권 창출을 하려는 행태는 결국 실패할 것이다. 민주당은 당익을 잠시 내려 놓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또한 간호계 역시 지역사회 간호개업 추진을 통해 드러난 간호사의 이율배반적인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간호계는 소위 돈보다 생명이라며 의료 산업화에 강한 반대를 해왔다. 그런데 지역사회 간호개업은 이와 완전히 배척되는 지점이다. 남이 하면 나쁜 의료 산업화고 자신이 하면 착한 지역사회 활동이란 말인가?

의료산업은 대한민국 건국이래 규제에 규제를 더해온 산업이다. 의사들이 이런 규제에 빠져 자신의 창의와 발전에 제약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의 빠른 발전과 더불어 늦더라도 꾸준히 남들과 보조를 맞추어 왔다. 하지만 이제 인구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민국 보건의료산업의 기본 전제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동시에, 이 서비스를 제공할 젊은 인구가 반대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의료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이 매우 높은 속도로 증가해야 한다. 따라서 더 이상 개인의 창의를 규제하여 의료산업의 생산성을 제약해서는 다가오는 보건의료 위기를 결코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보건의료산업 전반에 걸친 개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정책과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이 세금을 내는 이유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갈라치기나 일삼는 민주당의 횡포와 자신의 직역 이익에만 몰두된 내로남불 간호계의 요구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이것이 사법 리스크 이재명 민주당대표 보다는 현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의 뜻일 것이다.

2023년 5월 2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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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남이 하면 의료산업화, 간호사가 하면 선한 돌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0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30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11_113304_393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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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가 간호사 처우개선을 간호법 제정 명분으로 밀어붙이다, 법안 통과가 임박해 오자 돌연 지역사회 돌봄을 내세운 대한간호협회의 행보에 의구심을 표명했다.

바의연은 5월 2일 보도자료에서 간협은 간호법 제정 이유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 주장했으나, 대립이 격화되며 여당의 중재안이 나오자 지역사회 돌봄으로 명분을 바꿨다. 이해하기 힘든 행보라고 운을 뗐다.

일반적으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법안이나 정책을 요구하는 단체들은 추진하는 대의명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짚은 바의연은 처우 개선에서 돌봄으로 프레임을 전환한 것이야말로, 간호법 제정 목적이 간호사 처우 개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오로지 일부 기득권 간호사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임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바의연은 전 정부에서 시작한 지역사회 돌봄 시범사업의 문제점으로 △의료 및 돌봄을 지원하는 타 지원사업과의 연계 미비 △재가의료 및 예방적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 부족 △전국 확산이 가능한 보편적 모형 정립 미흡을 꼽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시범사업을 통한 돌봄모델 재정립 계획이 타당함에도 야권 정치인과 일부 세력은 기존 지역사회 돌봄사업의 지속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시기에 간호법이 간호사 처우개선법에서 갑자기 부모돌봄법으로 탈바꿈한 것은 정치적 연관성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간협이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을 존치강화한 여당의 중재안을 거부했던 가장 큰 이유는 간호법 제1조에 들어있던 지역사회 문구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기득권 간호사들은 현재 의사의 지도 및 처방에 의해 이뤄지는 방문간호의 영역을 뛰어넘어, 독자적인 방문간호 및 지역사회 간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부와 자자체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돌봄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바의연은 간호법 강행 추진은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또한 잘못된 정책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의사들의 힘을 빼놓기 위해 무리하게 통과시킨 악법이라며 두 법안의 폐기를 강하게 촉구했다.

간호법 '간호사 처우개선법→부모돌봄법' 급전환, 이유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0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30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신우 교수(경북대병원 감염내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10_113303_2958.jpg" />
<figcaption>김신우 교수(경북대병원 감염내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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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우 경북의대 교수(경북대병원 감염내과)가 최근 열린 대한항균요법학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5년 5월까지 2년간이다.

대한항균요법학회는 다제내성균 감시체계 구축과 항균요법 연구, 항생제 내성 예방과 오남용 차단을 위한 지침 및 프로그램 개발, 정책 제언 등 효과적인 항생제 내성관리(스튜어드십) 전략 수립과 실천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지도하고 보급함을 목표로 한다.

대한항균요법학회는 1958년 대한화학요법학회로 창립됐고, 이후 65년 동안 초기의 창립 취지를 성실하게 계승해 왔으며, 2018년 명칭을 대한항균요법학회로 변경했다.

김신우 교수는 대한항균요법학회장으로 선임된 것에 대해 큰 영광으로 여기며, 기초를 놓고 발전시켜 온 선배, 동료, 그리고 후배들과 함께 항균요법 연구 및 항생제 내성 대책 등의 학회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우 교수, 대한항균요법학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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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3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원지역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3일 오후 5시 30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입법 독재 및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강행 처리 규탄 집회와 거리 행진을 펼친다. 사진은 지난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열린 강원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09_113301_5945.jpg" />
<figcaption>강원지역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3일 오후 5시 30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입법 독재 및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강행 처리 규탄 집회와 거리 행진을 펼친다. 사진은 지난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열린 강원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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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당사 앞에 다시 모인다.

강원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3일 오후 5시 30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입법 독재 및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강행 처리 규탄 집회와 거리 행진을 펼친다.

이번 집회는 국회가 지난 4월 27일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을 독단적으로 통과한 데 대한 13개 단체 공동 투쟁의 일환으로 열린다.

규탄 집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시작해 허영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하며, 행진을 마친 후 구호제창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다수 의석의 폭거 앞에서, 80년대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같이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노력했던 꿈들이 그들의 전유물이 됐을 때도 참아 왔지만 이제 그들의 폭거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모두의 목소리가 이제는 커다란 울림으로 전달돼야 성공할 수 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직역 갈등이 남아 있는 법안을 다수의 힘으로 폭거를 저질러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를 저지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 도와주시길바란다. 여러분 곁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정명숙 강원도간호조무사회장은 다른 직역을 죽여가면서도 처우 개선을 외치는 간호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와 더불어민주당의 뻔한 속셈에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생존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싸워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집회는 강원도간호조무사회와 강원도의사회가 공동 주관주최하며, 강원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 및 회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원도 13개 단체 "입법 폭거 더불어민주당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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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2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투쟁 로드맵 발표 기자회견 도중 부축을 받아 이동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08_113289_5326.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투쟁 로드맵 발표 기자회견 도중 부축을 받아 이동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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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단식 6일째...부축 받는 이필수 의협회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88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1328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효정(왼쪽)·은정우 아주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07_113288_3055.jpg" />
<figcaption>조효정(왼쪽)은정우 아주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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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치료제소라페닙렌바티닙에 대한내성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조효정은정우 아주의대 교수팀(아주대병원 소화기내과)은 간암치료제 소라페닙렌바티닙의 내성을 극복하고, 항암제 치료효과를 높이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고 밝혔다.

간암 치료에는 수술, 색전술, 약물치료 등이 이뤄진다.

수술이 어려운 진행성 간암 환자의 경우 암 진행을 억제하는 1차 전신 치료제로 소라페닙, 렌바티닙 등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 및 면역항암제를 사용한다. 하지만 소라페닙렌바티닙 사용시 내성으로 인해 진행성 간암 환자의 1020%에서만 치료효과가 나타나는 게 문제였다.

연구팀은 간암세포 주변의 암 관련 섬유아세포가 간암세포의 성장을 돕고 항암제 저항성 유발에 주된 역할을 하는 점에 착안해, 이들 간암 섬유아세포가 소라페닙렌바티닙의 내성 유발에 미치는 영향과 기전 규명에 나섰다.

연구 결과 간암 섬유아세포에서 분비하는 SPP1이란 물질이 간암세포 표면의 인테그린과 결합해 종양 활성 경로인 RAF/ERK/STAT3 및 PI3K/AKT/mTOR 신호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항암제 내성을 유발했다. 또 간암 섬유아세포 유래 SPP1이 간암세포의 전이와 침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피중간엽 전이를 촉진하는 것을 확인했다.

실제로 이런 SPP1에 대한 억제제를 병용 투여시, SPP1로 인해 유발한 소라페닙렌바티닙 항암제에 대한 내성 및 상피중간엽 전이가 억제됐다.

특히 소라페닙 및 렌바티닙 치료 후 혈액 내 SPP1 발현이 높은 환자들이 발현이 낮은 환자들에 비해 전체 생존 기간 및 무진행 질병 생존 기간이 짧았다. 즉, 혈액 내 SPP1 발현 정도가 치료 반응 및 예후를 예측하는 혈액 바이오마커로 유용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규명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 성과를 종양생물학분야의 세계적 권위지인 Cancer communications(IF: 15.283) 4월호에 게재했다. 논문 제목은 Cancer-associated fibroblast-derived secreted phosphoprotein 1 contributes to resistance of hepatocellular carcinoma to sorafenib and lenvatinib(간암의 소라페닙 및 렌바티닙 내성 발생에 간암 섬유아세포 유래 SPP1이 기여).

조효정 교수는 소라페닙과 렌바티닙은 다양한 암 활성 경로를 억제하는 효과로 진행성 간암 환자에게 주된 표적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지만, 내성으로 인해 많은 환자에서 치료반응이 없는 문제를 해결코자 이번 연구를 시행하게 됐다라며 연구 결과 항암 치료제의 내성, 간암세포의 전이 및 침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SPP1이 간암 섬유아세포로부터 분비되는 것을 확인했다. SPP1 억제제 등을 이용한 새 치료법 개발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간암치료제 내성 해결 실마리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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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2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06_113285_115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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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8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28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성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06_113286_1212.jpg" />
<figcaption>박성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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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 다툼이 된 사건이다. 원고1은 A병원에 내원할 당시 11세 7개월로 미성년인 환자였다. 원고2는 원고1의 어머니다. A병원은 피고가 되었다.

원고1은 모야모야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환자의 어머니 원고2가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한 간접 우회로 조성술 시행 전 검사로서 뇌혈관 조영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다.

원고1은 피고 병원에 입원하고 다음 날 조영술을 받았다. 이후 간헐적으로 입술이 실룩거리는 경련 증상을 보였다. 뇌 MRI 촬영검사가 진행됐다. 좌측 중대뇌동맥에 급성 뇌경색 소견이 보였다. 중환자실로 옮겨져 집중치료를 받았다. 12일 후 간접 우회로 조성술을 받았다. 일주일 뒤 피고 병원을 퇴원하였으나 후유장애가 생겼다. 영구적인 우측 편마비 및 언어기능 저하가 남았다.

원고들은 피고 A병원의 조영술 시행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했다. 제1심부터 대법원까지 조영술 시행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설명의무 위반 여부였다.

제1심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영술 전날 원고2에게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았다. 조영술의 필요성, 방법과 내용, 조영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서 혈관 혈전, 색전으로 인한 뇌경색의 발생 가능성과 위험성 등이 기재된 시술동의서를 제시하면서 설명한 사실을 인정했다. 원고2가 원고 1의 대리인 또는 보호자로서 직접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토대로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은 달랐다. #160;조영술을 담당했던 피고 병원의 소아신경외과 주치의가 당시 12세인 원고1에게 조영술을 시행하는 이유와 그로 인해 뇌경색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진료기록상 기재를 찾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시술동의서의 Ⅰ. 진단에 관한 설명 항목 중 상기 환자에서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하는 이유: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나, 그 옆의 기재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에 착안했다. 모야모야병의 수술적 치료에 앞서 대뇌혈관의 해부학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CT 조영검사나 MR 혈관술이 아닌 조영술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시술을 담당하는 주치의는 시술과정이나 시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뇌경색 등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아와 보호자가 진지하게 시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원고1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2000만원을 피고 병원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다시 파기했다. 대법원도, 의사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설령 환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이상 자신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면, 그러한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

대법원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는 언제나 의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미성년자와 유대관계가 있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설명이 전달되어 수용하게 하는 편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서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미성년인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직접 미성년자에게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하고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는 어떤 사례를 상정할 수 있을까.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의료행위 결정과 시행에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미성년자인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도 예로 들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의사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 대한 설명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게 된다.

대법원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심리하지 않고 원고1에게 직접 설명했다는 사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미성년인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만일 환송심에서 특별한 사정, 원고1이 조영술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였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