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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0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75_115009_62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대한응급의학의사회대한응급의학회대한전공의협의회가 7월 3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대구 응급의학과 전공의 피의자 조사에 따른 대한민국 응급의료 붕괴 위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원영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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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0대 청소년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사망한 사건으로 해당 환자를 처음 진찰했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 수사에 들어가자, 응급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한 의료계가 즉각 수사 중단과 시급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7월 3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공동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비화하기 전 응급의료체계 손질에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의료체계 공백의 책임을 개인 전공의에게 지우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응급실 과밀화 개선과 응급의료진 법적 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의료계는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으며, 언제든지 국민건강권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과 함께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이필수 의협회장은 당시 환자는 의식도 명료했고 혈압과 맥박 등 활력징후도 정상이었다. 골절 출혈 증거도 없어 외상에 따른 중증도는 높지 않았다며 그러나 대면진료 후 극단적 선택이 의심돼, 환자보호자와 상의 후 보호병동과 정신의학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전원했다고 설명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응급의료진료지침대로 진료한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어느 누가 응급의학과를 전공하겠느냐. 필수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인 응급의료 붕괴가 몹시 우려된다며 국민들이 언제든 양질의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김원영 응급의학회 정책이사도 처음 확인한 환자 히스토리는 3m 높이에서 떨어진 발목 부상으로 의식도 멀쩡했다. 어느 응급의학의사라도 경증으로 봤을 것이라며 환자가 4층 높이에서 추락한 것은 나중에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역시 현장 실사조사까지 동원해 엄정히 수사했으나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매듭지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 이를 유념해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에서 달리 더 특별한 것이 나온 것이 없다면, 전공의의 선의의 의도를 인지하고 수사를 빨리 종결시켜 현장에서 근무하는 필수의료진의 동요를 막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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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0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75_115019_1021.jpg" />
<figcaption>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필수의료 수련에 회의가 커지는 전공의들의 여론을 전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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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체계의 붕괴는 이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했다.

강민구 대전협회장은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책임만 종용하는 필수의료 과목을 수련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필수의료 행위를 했을 때 과연 보호받을 수 있을지 우려와 함께, 전공의를 직접 조사하고 처벌까지 이뤄진다면 앞으로 지원하기 어렵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응급의료는 붕괴 위기를 넘어 이젠 파국으로 가는 것 같다. 이런 위기는 최근의 일이 아니라, 지난 10여년간에 걸쳐 서서히 악화되던 것이 몇 가지 사건을 통해 당금에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일 뿐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학과 수련을 그만둔 전공의도 있고, 앞으로 지원하지 않겠단 전공의도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 전공의 중도 수련 포기율을 살펴보면 응급의학과가 1% 미만으로 제일 낮고, 다시 전공을 선택해도 응급의학을 선택하겠다는 비율이 90%대다. 환자를 살리는 일에 보람을 갖고 있고 그런 일을 하고 싶어 선택했기에 만족도가 높으며, 수익이나 편의를 좇았다면 다른 전공을 했을 것이라며 그에 비해 우리나라 응급의학과 전공 포기율은 수년 전에 10%를 넘었다. 다시는 응급의학과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40%라고 토로했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응급실에서 환자를 볼 때는 하루에도 수백번씩, 수초 안에 판단을 한다. 그 판단이 100% 항상 옳을 수는 없으나, 응급현장에서 환자에게 제일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선택을 한다며 비록 그 선택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응급의료 진료행위이며,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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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0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75_115031_458.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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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 필수의료진 법적 부담 해소 ▲지역완결적 최종치료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지원 ▲비정상적 응급실 이용행태 개선 ▲정부 정책수립에 의료현장 의견 수렴 ▲대구 해당 응급의학과 전공의 피의자 조사 즉각 중단을 공동으로 촉구했다.

김원영 이사는 병원 전단계에서 중증도 분류와 그에 걸맞은 의료기관 유도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119 구급대에서 환자나 보호자 의지에 따라 이송하는 것이 관례였다며 현 응급이송체계를 지적하고, 이형민 응급의사회장도 가까운 병원은 최종치료가 불가능하고 최종치료가 가능한 병원은 과밀화가 심각하다. 지역완결형 의료 역시 지역에서 모든 중증도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한 곳 이상은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을 보탰다.

특히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등 법적 안전망 구축이 거듭 강조됐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도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합의로 통과됐음에도 6개월 동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와 정부에서 법안을 서둘러달라며 어떤 의사가 환자를 살리고 싶지 않겠느냐. 살리고 싶다. 소신 진료, 최선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김원영 이사는 이에 크게 공감하고 응급의료법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이 정당한 수용불가 사유가 있을 시 의무적으로 한 곳에서 해당 환자를 수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곧 응급실이 꽉 찬 풀베드 상태에서 누군가는 병상을 비워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병상을 뜬 환자는 모니터링도 안 될뿐더러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며 법적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31일 발족한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과 향후 5년간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대해서도 5개년 계획이 막 킥오프를 한 시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몹시 안타깝다.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의견을 전달하고 있고, 추진단 쪽에서도 분명하게 공감하고 있어 빠른 행동에 나서줄 것이라 믿고 있다고 전했다.

강민구 대전협회장도 배후진료 여력은 없는데 환자를 받으라 하고, 중증환자를 무조건 수용하라 하고, 경증환자 진료도 거부할 수 없는 실정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완벽한 진료를 수초 내에 판단해서 진료하라며 그 책임을 전공의 개인에게 지우고 끝내려 한다. 체계의 문제는 개인이 떠맡을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과감한 재정투입 등을 통해 최종치료가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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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0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75_115021_126.jpg" />
<figcaption>대구 응급의학과 전공의 피의자 조사에 따른 대한민국 응급의료 붕괴위기 긴급 기자회견 현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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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과밀화가 의료진 책임?"…정부 해결 의지·협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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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08 max-width-552 float-center" data-idxno="1150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74_115008_44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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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줄기세포조직재생학회가 지난 6월 18일 중앙대학교병원 송봉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AI)과 관련된 기초연구부터 콜라겐, 레이저, PD/ PDRN/줄기세포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대한 줄기세포조직재생학회는 참가자들에게 업계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 간의 지식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기획했다.

AI와 관련된 기초연구에 대한 주제는 학술대회의 주요 테마 중 하나였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알고리즘 개발은 줄기세포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질병 예측, 조직 재생, 치료 개발 등의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접근법이 이뤄지고 있다.

또 콜라겐, 레이저, PD/ PDRN/줄기세포와 같은 주제는 조직재생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료, 미용 및 피부 재생, 신체의 기능 회복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들을 포함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학회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는 조직재생과 줄기세포 연구 분야에서의 최신 동향과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탐구하기 위한 의미있는 행사였다고 평가했다.

대한 줄기세포·조직재생학회 6월 18일 춘계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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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0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73_115007_28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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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에 전문의 배치기준, 필수의료 진료기능 등을 반영해 적정 의료 인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공의와 전문의에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및 수련환경을 개선 및 공공정책수가 도입 계획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서면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공백 해소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한다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통해 압박하면 해당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지, 소청과산부인과를 비롯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로드맵이 무엇인지 등을 질의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질의에 답변하며 전공의의 근무여건, 수련환경 등을 개선해 소아진료나 분만 등에 필요한 적정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지난 1월과 2월 각각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등을 통해 전공의와 전문의에게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개선된 미래 비전을 제시하려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증소아 환자 진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읠센터를 미설치 지역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을 전문의 배치기준, 필수의료 진료기능 등을 반영하는 개선안을 통해 병원이 필수의료 제공에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정책수가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등에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 등 수가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필수의료 공백 우려에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해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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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0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72_115006_91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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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당뇨병학회가 발행하는 Diabetes Metabolism Journal(DMJ)의 2022년도 Impact Factor(IF영향력지수)가 5.9로 발표됐다.

이번 지수는 Clarivate Analytics가 운용하는 Web of Science 등재 학술지 인용보고서(JCR)에 따른 결과다. SCI-Endocrinology and Metabolism 분야 전년도 146개 저널 중 37위에서 올해 145개 저널 중 30위로 상승했다.

다수의 권위있는 내분비/대사분야 학술지들의 2022년도 Impact Factor가 대부분 감소한 상황에서도 DMJ IF는 상승하면서 내분비 분야 저널 중 상위 20%에 해당해 Q1 저널로서 위치를 공고히 다졌다.

DMJ는 지난 2017년 SCI 등재 후 2018년 IF 3.263에서 시작해 현재 2배 가량 상승했다. 이는 DMJ가 아시아 지역의 대표 의학학술지 중 하나로 우리 의학연구 수준에 걸맞는 세계적인 위상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DMJ는 1972년 대한당뇨병학회 공식 학술지(한글판) 당뇨병(The Journal of Korean Diabetes Association)을 모태로, 2008년 학회지 명칭을 Korean Diabetes Journal로 변경했으며, 2010년 SCIE 등재를 위해 영문 학술지로 전환했다. 2011년 35호 발간을 맞아 DMJ로 새롭게 창간해 현재까지 매년 6회 격월 발간하고 있다.

2010년 PMC 등재를 시작으로 2012년 SCOPUS, 2013년 EMBASE, 2017년 SCI, 2019년 MEDLINE에 등재됐으며, 21개국 93명의 Editorial board member가 있다.

원규장 당뇨병학회 이사장은 DMJ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학술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국제적인 학술지로의 위상을 정립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최근 이슈와 연구결과들을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빠르게 소개함으로써 내분비대사 질환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MJ' IF 5.9…"세계 내분비 저널 상위 20%"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신경과 등 전문의 및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해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했다. 공립요양병원 11개소가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됐으며, 이번에 4개소(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 전주시립요양병원)가 추가 지정돼&nbsp;치매안심병원이 총 15개소로 늘어났다.

특히, 이번에는 공립 요양병원 외에 민간 요양병원(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이 최초로 지정됐다.

민간요양병원도 법적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역 내 치매 진료 기반시설(인프라) 등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ldquo;치매안심병원 확대를 통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치매환자가 보다 빨리 자택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rdquo;라며, &ldquo;앞으로 역량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치매환자의 의료 지원 기반시설(인프라) 확대가 기대된다.&rdquo;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병원 4개소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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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0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중앙의료원은 7월 3일 ESG 경영 실천을 다짐하는 '순천향 ESG 경영 선포식'을 산하 병원(서울병원·부천병원·천안병원·구미병원)별로 열었다. 선포식에서는 각 병원장과 부원장, 노동조합위원장이 선언문 발표하고, 전 교직원이 ESG 경영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를 다졌다. 사진은 서울병원 선포식."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71_115004_4019.jpg" />
<figcaption>순천향대중앙의료원은 7월 3일 ESG 경영 실천을 다짐하는 순천향 ESG 경영 선포식을 산하 병원(서울병원부천병원천안병원구미병원)별로 열었다. 선포식에서는 각 병원장과 부원장, 노동조합위원장이 선언문을 발표하고, 전 교직원이 ESG 경영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를 다졌다.사진은 서울병원 선포식.</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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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중앙의료원이 전면적인 ESG 경영에 나선다.

순천향대중앙의료원은 7월 3일 ESG 경영 실천을 다짐하는 순천향 ESG 경영 선포식을 산하 병원(서울병원부천병원천안병원구미병원)별로 열었다. 선포식에서는 각 병원장과 부원장, 노동조합위원장이 선언문을 발표하고, 전 교직원이 ESG 경영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를 다졌다.

ESG경영 선언문에는 ▲모든 사업전략에 ESG경영 방침 반영 신의료 문화 선도 ▲기후변화 위기 심각성 인식 2050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 적극 동참하는 그린경영 구현 ▲지역사회 의료 소외계층을 돌보고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 경영 강화 ▲안전을 보장하고 쾌적한 병원 환경 조성 위한 안전보건경영 실천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계 강화로 윤리경영 확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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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0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구미병원 'ESG 경영 선포식'. 정일권 병원장(오른쪽)과 (왼쪽부터)장미애·김정연 노동조합위원장, 김영실 간호부장, 이동기 기획실장이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71_115005_4624.jpg" />
<figcaption>순천향대구미병원 ESG 경영 선포식. 정일권 병원장(오른쪽)과 (왼쪽부터)장미애김정연 노동조합위원장, 김영실 간호부장, 이동기 기획실장이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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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은 향후 분야별 경영 방침 마련과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ESG역량강화 교육, 아이디어 공모, 슬로건 제작활용 등을 통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과 협력, 투명성을 강화해 순천향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서유성 순천향대중앙의료원장은 우리 의료원은 진료협력이나 안전사고 예방, 지역 및 국제사회에 봉사,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윤리경영도 실천해 왔다면서 선포식을 계기로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천향중앙의료원 "전면적 ESG 경영" 선언 

13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3연대)에 대한작업치료사협회가 합류함에 따라 14연대로 활동하게 됐다.

지난 6월 30일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이지은 회장이 13보건복지의료연대 합류를 선언했다.

기존 13연대 대표자들은 성명을 통해 &ldquo;대한작업치료사협회의 13보건복지의료연대에 합류로 이제 13연대는 14보건복지의료연대로 확대됐다.&rdquo;라며, &ldquo;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모든 대표자는 물론, 연대의 구성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작업치료사협회의 연대 합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ldquo;대한작업치료사협회의 13연대 합류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보건복지의료종사자들의 본질적 화합과 통합의 &lsquo;시금석&rsquo;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rdquo;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ldquo;유관 단체의 추가적 동참을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며 통합과 상생의 정신으로 &lsquo;14보건복지의료연대&rsquo;는 국민건강수호에 온 힘을 다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보건복지의료연대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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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9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70_114998_2319.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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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9일 언론에 보도된 부산 대리수술 의혹에 대한의사협회가 엄정 대응을 천명한 가운데, 젊은 의사들도 의료 윤리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라며 근절 촉구에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은 명백히 의사 업무에 해당하는 수술을 심지어 의료인도 아닌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집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일부 의사의 윤리 의식 부재 때문에 환자를 살리는 데 전력을 다하고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가며 사는 대다수 의사들의 의료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 상황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뿐 아니라 위계관계를 악용한 의료인 간 비상식적 폭언폭행, 법적사회적 흐름을 거스르는 살인적 장시간 노동 방치, 근무시간 위조, 임금착취 등 의료계의 썩어빠진 관행은 지역을 막론하고 대물림되고 있다며 이 같은 악습과 병폐를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체계화한 이들이 어두운 면을 숨긴 채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부끄러운 의료계의 현실이라고 털어놓았다.

또 한 집도의가 세 개 이상 방을 오가거나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을 방조하는 행위는 건강보험 저수가, 매출 증대 등을 이유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더 이상 학술과 의료의 장에서 활동하는 것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9월 시행을 앞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법이 사회적 여론 속에서 통과됐다.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따른 환자의 피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이를 강제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은 우리 의료계의 큰 수치라고 통탄했다.

대전협은 의료계 내부에서 기본적 의료 윤리와 구성원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려면 법정단체를 중심으로 자율적 규제를 위한 실질적 권한을 점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선진국의 주요 의사회의 행보를 참고해서 법정단체가 자율규제, 면허관리, 의료윤리를 중심으로 확장되고 변화된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사회와 소통하고 우리 직역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일 또한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전협 "대리수술 규탄…자율규제권·신뢰 구축해 나가야"

◇ 을지재단 
▲최헌호 재단운영본부장 ▲이영길 관재실장 ▲여성희 구매본부장 ▲한두영 재단운영본부 법무지원실장 ▲김윤경 재단운영본부 법무지원실 법무팀장(부장) 겸 을지대학교 학생처 인권센터 자문위원 ▲윤승후 재단운영본부 법무지원실 법무팀 부장 ▲임두혁 재단운영본부 홍보팀장(부장)

◇ 을지대학교 
처장급 이상 
▲박항식 부총장 ▲윤병우 의무부총장 ▲김관복 부총장(의정부) 겸 대학원장 ▲유승민 의과대학장 ▲임숙빈 간호대학장 ▲마기중 보건과학대학장 ▲이명구 바이오융합대학장 겸 미래융합대학장 ▲성호중 기획조정처장 ▲홍은주 교무처장 ▲한승진 학생처장 ▲김명철 입학관리처장 ▲신규옥 대외홍보처장 ▲박민규 사무처장 ▲김호철 산학협력단장 ▲한동균 보건복지대학원장 겸 보건대학원장 ▲안혜영 임상간호대학원장 ▲전성욱 감사실장

원장 
▲이한숙 학술정보원장 ▲소영진 평생교육원장(성남) ▲한승호 평생교육원장(대전) ▲김숙영 평생교육원장(의정부) ▲서원재 을지인력개발원장 ▲장정운 국제교류원장

센터장 
▲장원석 국제교류원 국제보건의료센터장 ▲백진경 EU-교육혁신원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겸 원격교육지원센터장 ▲정현우 EU-교육혁신원 교육질관리센터장 ▲이재왕 EU-교육혁신원 EU-컨버전스센터장 ▲황현순 취창업지원센터장 ▲조해연 학생처 인권센터장 ▲신재호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장

◇ 을지대학교의료원 
▲송현 경영기획처장 ▲임춘화 전산처장 ▲이현경 전산처 부처장 ▲강민수 통합전산센터장

◇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진료부 
▲김암 의무원장 ▲송병주 외과계부원장 ▲손병관 내과계부원장 ▲이문규 교육연구부원장 ▲송준섭 진료협력부원장 ▲조정만 기획실장 겸 비뇨의학과 과장 ▲이근철 진료협력실장 ▲김덕령 외과계부장 ▲오일환 내과계부장 ▲곽재만 QI부장 ▲최원호 홍보부장 ▲한별 피부과 과장 ▲정경화 감염관리부장 겸 감염내과 분과장 ▲이오성 CS부장 겸 정형외과 과장 ▲김지일 수술실장 겸 장기이식센터장 ▲선현우 중환자실장 겸 외과계중환자실장 ▲이성우 내과계중환자실장 겸 인공신장실장 ▲홍윤희 신경계중환자실장 ▲양희범 교육수련부장 겸 응급의학과 과장 ▲표정수 연구부장 겸 병리과 과장 ▲이지은 내분비내과 분과장 ▲모은경 호흡기내과 분과장 ▲진정연 심혈관센터장 겸 심장내과 분과장 ▲김동욱 혈액암센터장 겸 혈액내과 분과장 ▲김내유 종양내과 분과장 ▲손창남 류마티스내과 분과장 ▲정지웅 유방외과 분과장 ▲최동욱 간담췌외과 분과장 ▲홍석준 갑상선내분비외과 분과장 ▲권윤혜 대장항문외과 분과장 ▲배덕수 여성센터장 겸 산부인과 과장 ▲주은정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박종무 뇌졸중센터장 겸 신경과 과장 ▲문병관 척추센터장 겸 신경외과 과장 ▲유양기 심장혈관 흉부외과 과장 ▲김우섭 재활의학과 과장 ▲박준영 안과 과장 직무대리 ▲허연 종합건진센터 소장 겸 가정의학과 과장 ▲심현준 이비인후과 과장 ▲이영규 치과 과장 ▲김용훈 영상의학과 과장 ▲채선영 핵의학과 과장 ▲심수정 방사선종양학과 과장 ▲장명수 마취통증의학과 과장

행정/진료지원부 
▲이광호 행정부원장 ▲박광옥 간호국장 ▲이광섭 약제부장 ▲김용주 시설부장 ▲박영주 의료기사총괄부장 직무대리

◇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진료부 
▲하중규 진료 제1부원장 ▲신종호 진료 제2부원장 ▲유교상 진료 제1부장 ▲박기석 진료 제2부장 ▲김재국 기획실장 ▲유승준 연구과장 ▲정강재 교육수련부장 ▲유대선 교육수련부 과장 ▲장상현 QI실장 ▲최명수 진료협력센터 소장 ▲한민수 중환자실장 겸 호흡기내과 분과장 ▲정창영 수술실장 겸 마취통증의학과 과장 ▲정성호 신생아실장 ▲신형식 감염관리실장 겸 감염내과 분과장 ▲이중선 국제진료소장 겸 피부과 과장 ▲김갑중 관절센터 소장 ▲박문선 뇌신경정신센터 소장 ▲오관영 모자보건센터 소장 ▲양윤석 여성의학센터 소장 ▲박진용 종합건진센터 소장 ▲정성희 소화기센터 소장 ▲정경태 심장혈관센터 소장 ▲신동혁 임상시험센터 소장 겸 류마티스내과 분과장 ▲김창남 로봇센터 소장 ▲성원영 응급의료센터 소장 ▲김길동 심장혈관 흉부외과 폐식도 분과장 ▲방승호 권역외상센터 소장 겸 외상외과 과장 ▲김경민 인공신장실장 ▲이수아 이식센터장 ▲임미경 내과 과장 ▲김원호 심장내과 분과장 ▲유혜민 내분비내과 분과장 ▲황인환 혈액종양내과 분과장 ▲장제호 외과 과장 ▲김주영 소아청소년과 과장 ▲정성훈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임춘화 진단검사의학과 과장 ▲최진호 심장혈관 흉부외과 과장 ▲이상기 정형외과 과장 ▲김승민 신경외과 과장 ▲정성균 성형외과 과장 ▲이수나 안과 과장 ▲장동식 이비인후과 과장 ▲김대경 비뇨의학과 과장 ▲임종엽 재활의학과 과장 ▲유인규 영상의학과 과장 ▲윤선민 방사선종양학과 과장 ▲김주헌 병리과 과장 ▲최희정 가정의학과 과장 ▲서상원 응급의학과 과장 ▲김도훈 핵의학과 과장 ▲정연욱 치과 과장

행정/진료지원부 
▲방금식 대외협력이사 ▲김재길 행정부원장 ▲김인희 간호국장 ▲김종호 사무부장

◇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진료부 
▲김동희 진료 제1부원장 ▲이소영 진료 제2부원장 ▲김재훈 기획실장 ▲임태강 진료 제1부장 ▲안상봉 진료 제2부장 ▲이정주 QI실장 ▲민경희 교육수련부장 ▲강윤주 진료협력센터 소장 ▲은병욱 감염관리실장 ▲한지혜 종합건진센터 소장 겸 가정의학과 과장 ▲권길영 건진 과장 ▲조광현 응급의료센터 소장 ▲강희인 뇌졸중센터장 ▲김효정 내과 과장 ▲박지영 심장내과 분과장 ▲한경아 내분비내과 분과장 ▲김연주 호흡기내과 분과장 ▲공수정 혈액종양내과 분과장 ▲허진욱 류마티스내과 분과장 ▲김태은 감염내과 분과장 ▲권용순 산부인과 과장 ▲서지영 소아청소년과 과장 ▲박만실 심장혈관 흉부외과 과장 ▲이종훈 성형외과 과장 ▲김성진 안과 과장 ▲심현준 이비인후과 과장 ▲이현경 피부과 과장 ▲강정윤 비뇨의학과 과장 ▲김의중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강효석 마취통증의학과 과장 ▲우정주 영상의학과 과장 ▲진소영 핵의학과 과장 ▲김태형 방사선종양학과 과장 ▲채정돈 진단검사의학과 과장 ▲이호정 병리과 과장 ▲김덕호 응급의학과 과장 ▲고수진 치과 과장

행정/진료지원부 
▲김유진 행정부원장 ▲박영우 간호국장 ▲양은덕 약제부장. 이상 7월 1일자.

을지재단, 7월 1일자 인사 단행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9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99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186"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68_114997_2018.jpg" width="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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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4년도 의원 수가 인상률을 역대 최저치인 1.6%로 의결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1.6% 인상 폭 내에서 검사 등 분야에서 기존 수가를 동결하고, 그 차액을 빼내 소아 등 필수의료 지원으로 돌리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제안에 필수의료를 살릴 의지가 없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7월 3일 성명을 통해 역대 최저 인상률은 코로나19 국가적 위기 극복에 발 벗고 나선 의원급 의료기관에 보상은 못 해줄망정 안면몰수로 뒤통수를 치는 처사인데,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도 행위목록에 따라 환산지수에 차등을 둬 확보한 재정을 소아청소년과 진찰 가산 등 필수의료에 투입한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개탄했다.

특히 정부가 강조하는 필수의료 살리기가 고작 이런 것이었느냐며 건강보험재정 누적 흑자가 24조원에 달하는데도 최저인상률을 결정하고, 건정심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수가 협상 과정 문제를 개선할 생각이 전혀 없다. 추가 소요 재정을 미리 밝히지 않고 공급자 단체를 배제한 채 인상률을 정하는데 진정 협상이란 단어를 붙일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작금의 위기 상황에 최우선은 정부가 필요한 부분에 아낌없이 재정을 투입하고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치권은 보여주기식 정책 결정을 일삼으며 그나마 남은 필수의료 종사자들마저 떠나게 하고 있다. 적정수가를 보장받지 못하면서 진료 자율권을 제한하는 정책들, 방어 진료를 조장하는 처벌이 줄을 잇는데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한들 필수의료 살리기가 이뤄지겠느냐고 꼬집었다.

내과의사회는 독단적 협상 방식으로 물가인건비 등 비용 증가를 고려치 않은 비합리적인 인상률을 제시하고, 그마저도 재정 순증 없이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수가 인상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의료정책은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백년을 내다봐야 한다.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일차의료를 토사구팽 식으로 홀대한다면 필수의료는 속절없이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정 순증 없는 의료 분열책으론 필수의료 못 살린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96 max-width-216 float-left" data-idxno="11499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67_114996_184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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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가 2024년 건강보험 수가 결정은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필수의료 살리기이며, 이는 진료과별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7월 3일 성명을 통해 지난 6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4년 의원급 수가를 결정한 것을 규탄했다.

건정심에서는 2024년도 의원급 수가를 1.6% 인상키로 결정하면서, 부대결의로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우선 투입토록 했다. 즉, 의료행위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에 차이를 두도록 한 것.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공급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진료과목별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면서 건정심의 구조 개선, 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의료행위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에 차이를 두는 것은 도리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가 인하되는 경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또다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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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수가 협상이라 쓰고 수가 갈라치기, 수가 강요라 읽는다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지난 1일 수가협상 결과를 심의, 의결할 때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운영위)의 부대결의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절별(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 등)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의원급 장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되도록 하고, 이를 2024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도록 의결했다. 이로써 행위별수가 체제하에서 의료행위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에 차이를 둘 수 있고 수가가 해마다 오르는 관행이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더욱 황당한 일은 그 과정에서 동결하는 것으로 언급된 검체기능영상 검사 분야들의 수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다빈도로 행해지는 것들이 많아 만약 이대로 반영된다면 의원들은 도리어 수가가 인하되는 경우에 직면할 수 있다. 재정운영위는 환산지수 총액에 대해 이야기하는 논의체이므로 의료행위별 배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수가 높낮이 조정은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점수기획단에서 할 부분이며 재정운영위가 개별 의료행위 영역에까지 환산지수 차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월권이다. 또한 행위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에 차이를 두어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또다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번 결정을 주도한 건정심은 위원장 1명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 대표 8명, 의료를 공급하는 사람들 대표 8명, 그리고 기타 공익 위원 8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다. 언뜻 찬성 8 중립 8 반대 8 이라는 공정한 구조로 구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기타 공익 위원 8명 중 2명은 공무원이고 6명은 정부가 추천하는 위원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수가 결정은 중간 지대를 차지한 정부가 캐스팅 보트를 쥔다. 그리고 수가를 싸게 매길수록 정부는 재정을 아껴서 좋고, 보험자들도 싸게 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둘이 단합하면 저수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입장을 무시할 수 있다. 오히려 의료계가 너무 심하게 반대하면 건정심에서 패널티를 줘서 수가를 더 깎을 수도 있다. 이 불공정한 구조에 대해 감사원은 2004년 보고서를 통해 건정심 위원 구성이 적정하지 못한 것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수가가 모든 문제의 정답이 아닐지는 모른다. 하지만 부당한 건정심 구조는 필수의료 부실, 기피과 문제, 의료취약지 문제 등 의료계 파업까지 치닫게 만든 수많은 대한민국 의료 문제의 핵심 원인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2024년 수가 협상 과정을 돌이켜 보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깜깜이 협상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직장가입자대표, 지역가입자대표,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에 공급자 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2004년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불공정한 건정심 위원 구성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의료를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제안하고 있는 공급자와 가입자 5대 5 비율의 건정심 구조 개편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셋째,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종별 의료 이용의 불균형이 기피과, 필수의료분야 문제의 원인이므로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이고 임시 방편적인 미봉책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수가 협상 이라는 이름의 요식행위에 대한 비난은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올해는 한술 더 떠 수가 갈라치기 수가 강요를 하고 있으니,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및 건정심 등 의료 공급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기는 커녕 폐해가 극에 달하고 있다. 본 회는 필수의료 분야에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조삼모사식 방편으로 진료과목별 분열을 조장하는 건정심의 어떤 의결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부디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는 커녕 대한민국 의료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3. 7. 3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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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건정심 수가결정…진료과별 분열 조장" 비판

1.6%라는 역대 최저 수가 인상 폭 내에서 검사 등 분야의 기존 수가를 동결하고 빼낸 비용을 소아 등 필수의료에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제안에, 지원 대상인 소아청소년과마저 반발이 거세다.

지난 6월 29일 보건복지부가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4년도 의원 수가 인상률을 1.6%로 의결하고 이 같은 제안을 내놓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조삼모사식 기만적 결정이라며 즉각 성명을 내고 철회를 요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6월 29일 즉시 성명을 내고 유례없이 치욕적으로 낮은 수가 인상률에 분노하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소아청소년과는 타 전문과의 수가를 빼앗아 조금이라도 이익을 취하고픈 생각이 없다. 모든 의사 동료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어떤 제안과 부당한 조치도 수용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소아 및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모두 보여주기식 대국민 기만극이었음이 증명됐다고 꼬집은 소청과의사회는 의료계를 과별직역별로 분열시키려는 이간계, 재정투입 없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을 내세운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수가 협상 체계의 전면 개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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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94 max-width-200 float-center" data-idxno="1149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66_114994_572.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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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내 돌려막기…필수의료 살리기는 대국민 기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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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9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65_114993_521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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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작업치료사협회가 보건복지의료연대 전격 합류를 선언했다.

이지은 대한작업치료사협회장은 지난 6월 30일 13보건복지의료연대에 합류해 함께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존 13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작업치료사협회의 13보건복지의료연대합류로 이제 13연대는 14 보건복지의료연대로 확대됐다며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모든 대표자는 물론, 연대의 구성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작업치료사협회의 연대 합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작업치료사협회의 13연대 합류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보건복지의료종사자들의 본질적 화합과 통합의 시금석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유관 단체의 추가적 동참을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며 통합과 상생의 정신으로 14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건강수호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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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한작업치료사협회의 13보건복지의료연대 전격 합류를 환영한다

치료, 교육, 중재를 통해 환자의 독립적능동적 일상생활 복귀를 견인하는 작업치료사를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대한작업치료사협회(회장. 이지은)가 지난 6월 30일 13보건복지의료연대에 합류하여,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보건복지의료체계의 연대 단체로서 함께 동고동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본 13연대는 대한작업치료사협회의 합류로, 13이 아닌 14보건복지의료연대로 확대되었습니다.

작업치료사의 합류는 특히, 환자들의 예후와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는 가장 중대한 직군으로서 향후 의료와 돌봄의 통합적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구조화하는 물리적 측면에서 그, 유의미함을 넘어 그간 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추구했던, 보건복지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보건복지의료종사자들의 본질적 화합과 통합의 시금석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기존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모든 대표자는 물론, 연대의 구성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작업치료사협회의 연대 합류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제 본 연대는 14보건복지의료연대로서, 작업치료사들 한 명, 한 명이 임상과 돌봄의 현장에서 그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연대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대한작업치료사협회의 연대 합류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며, 보건복지의료종사자들의 화합과 통합을 통해 국민 건강을 도모하는 14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가치에 동참하고자 하는 유관 단체의 추가 합류를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통합과 상생의 정신으로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건강수호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7. 3. 
14보건복지의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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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작업치료사협회,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전격 합류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766"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7/113088_121766_291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766">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td>
		</tr>
	</tbody>
</table>

&ldquo;비상대책위원회의 목적인 간호단독법을 저지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한다. 의료인 면허 박탈법은 저지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재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dquo;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1일 의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위 해산 소회를 이 같이 밝혔다.

박명하 위원장은 비대위의 활동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또, 집행부와 비교적 불협화음없이 비대위 활동을 마쳤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간호법은 올해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상정이 의결됐다. 이때 의료인 면허박탈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의사협회는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제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시도를 2년여 동안 막아왔지만 본회의 직상정은 저지하지 못했다.

회원들의 반발이 크자 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월 18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구성을 의결했고, 2월 23일 대의원 직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했다.

비대위는 비대위원 50인이 참여한 가운데, 9인의 집행위원회와 위원장 직속의 투쟁위원회 및 조직강화본부, 대외협력본부, 홍보본부, 지원본부 그리고 대변인과 부대변인으로 조직했고, 3월 4일 발대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박 위원장은 &ldquo;비상대책위원회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두 악법을 저지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아 시작부터 험로가 예상됐다. 게다가 법안의 최종 통과가 임박한 시점에 임무가 주어져 시간이 많지 않았다. 빠르고 정확한 판단과 실행으로 대응하는 것이 관건이었다.&rdquo;라고 구성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ldquo;국회와 정부, 언론과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과 빠른 행보로 대응해 나갔다. 때로는 전면에서 강력한 행동으로, 때로는 후면에서 드러나지 않게 전략적으로 투쟁의 수위를 조절했다.&rdquo;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ldquo;결과적으로 5월 16일 간호법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뒤, 5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됐고,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아쉽게도 거부권이 행사되지 못했다. 비대위는 두 악법을 모두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절반의 성공을 거두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rdquo;라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ldquo;두 법안 모두 놓칠 위험성을 처음부터 고려해야 했다. 비대위는 간호협회의 조직력과 거대 야당의 힘에 대항해 상대적으로 더 험난한 싸움에 무게를 실었다.&rdquo;라고 말했다.

간호법은 당장 피해는 적을 수 있으나 파장이 댐의 구멍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돌이킬 수 없는 재난적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면허박탈법은 당장 회원들에게 더욱 큰 분노로 와닿을 수 있지만 재개정으로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안이었다는 게 박 위원장의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ldquo;거대 야당과의 싸움에서 13개 약소직역과의 연대투쟁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해 밀고 나갔고, 그분들은 간호법 저지에 더 관심이 있었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의사의 싸움으로 인식된 반면, 면허박탈법은 의사 특혜법이라는 인식이 있었다.&rdquo;라며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ldquo;면허박탈법은 여ㆍ야 모두 그리고, 정부도 위원소지가 있다고 알고 있다.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할 때도 오히려 모 국회의원은 면허박탈법의 문제를 지적하며 먼저 자리를 주선해 준 분도 있었다.&rdquo;라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ldquo;법안이 통과될 때도 여당이 퇴장한 상태에서 22명의 기권과 1명의 반대가 나왔다. 의정협의에서도 집행부와 비대위가 전달한 중대범죄 및 성범외로 국한한 개정안에 대해 공감대가 있었다.&rdquo;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ldquo;아직도 거대야당이 있는 상태에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지만 서울시의사회 상임이사회에서 황규석, 이태연 부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위원이 소속해 있는 구의사회장과 서울시 임원이 참여하는 면허탁발법 TF를 만들었다. 최종 발효되려면 6개월 시간 남아있다. 재개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 또, 회원 피해를 막기위해 헌법 소원도 고려하고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번 비대위 활동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참여를 생각만큼 끌어내지 못한 점을 꼽았다.

박 위원장은 &ldquo;2020년 투쟁때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고, 조직력도 약화됐다. 참여 방안을 고심했지만 2020년 처럼 의대생과 전공의의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다.&rdquo;라고 아쉬워했다.

박 위원장은 &ldquo;이는 비대위가 법안의 국회 본회의에 상정 및 의결을 막아야 하는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전술을 준비해야했고, 장기 로드맵도 생각해야 했다. 야당이 정략적인 상황을 짜는데 맞춰서 대응하느라 한계가 있었다.&rdquo;라고 아쉬워했다.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해선 불협화음없이 임무를 완수해 나갔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박 위원장은 &ldquo;성공만을 바랐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의 위상을 높이고 명예를 높이려는 사사로운 욕심을 버렸다. 집행부도 간호법 저지가 최우선이라는 공감대가 있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준 것으로 생각한다.&rdquo;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ldquo;역대 비대위는 집행부와 갈등, 불협화음이 노출된 적이 많았다. 이런 부분이 비대위 성공의 장애물이었다.&rdquo;라며, &ldquo;집행부와 소통하려고 노력했고, 13개 연대와도 초지일관 흔들리지 않고 협조해 나갔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ldquo;물론, 규정 때문에 소소하게 적용하는데 시차가 있었던 부분은 있다. 하지만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집행부도 입장이 있다. 날선 비판이나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집행부도 함께 노력했다.&rdquo;라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함께한 비대위원 및 투쟁위원과 성원을 보내 준 대의원회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박 위원장은 &ldquo;비대위 투쟁기간 중 16개 시도 동시다발 집회 시스템을 만들어 각 지역 언론의 주목을 받은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 최선을 다해 비대위 지침에 따라준 전국 시도의사회장과 임원, 그리고 참여해준 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rdquo;라고 인사했다.

박 위원장은 &ldquo;신문광고와 영상 광고에 사용하기 위한 투쟁 성금을 기꺼이 내어준 33개의 단체와 363명 회원께도 머리숙여 감사드린다. 또, 영상 촬영과 편집으로 유튜브와 쇼츠를 제작해준 위원, 강하고 분명한 어조로 공식 성명과 입장을 작성해준 위원, 정규회의 외에도 주말마다 회의에 참석한 투쟁위원을 비롯해 50인의 비대위원에게 감사를 드린다.&rdquo;라고 덧붙였다.

그는 &ldquo;무엇보다 박성민 의장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비대위에 대한 격려와 지지가 있었기에 성공한 비대위가 될 수 있었다. 대단히 감사하다.&rdquo;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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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자간담회&nbsp;직후&nbsp;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비대위 해단식이 진행됐다.

박명하 위원장은 &ldquo;많은 분이 투쟁해 동참해 주고 지지해 줘 거대야당과의 싸움에서 간호법 저지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비대위의 활동을 향후 이기는 싸움을 해낼 수 있도록 습득되고 기억해 주길 바란다.&rdquo;라고 당부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ldquo;그동안 박명하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의 활동이 안쓰럽고 고마웠다. 화합의 리더십으로 비대위를 잘 이끌어줘서 감사하다.&rdquo;라고 치하했다.

이 회장은 &ldquo;지금부터 여야 정치권을 만나 면허박탈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도록 만들어서 회원들의 우려를 씻어내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quot;앞으로 다양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 회원들의 권익을 지켜 나가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의장은 &ldquo;대의원회는 비대위를 구성하고 비대위가 일선에서 투쟁을 이끌어나가도록 임무를 부여했다. 비대위는 철야농성, 단식, 시위,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악법 저지를 통해 최선을 다했다.&rdquo;라고 평가했다.

그는 &ldquo;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서 회원의 뜻을 모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마침내 악법 폐기라는 결과를 쟁취한 비대위의 뜨거운 항쟁을 회원들은 기억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날 해단식에서는 비대위 백서가 발표됐다. 백서에는 비대위 구성과 운영, 관련 회의, 시도 활동 내역, 홍보활동, 투쟁성금 모금 현황 등 비대위의 4개월 활동 내역이 모두 담겼다.

박명하 위원장은 &ldquo;비대위의 활동상을 한데 모았다. 악법에 대항한 투쟁의 기록으로, 비대위의 투쟁 노하우를 알리기 위해 제작했다. 많은 분이 참고했으면 한다.&rdquo;라고 말했다.

“비대위 절반의 성공…면허박탈법은 후속 대응”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8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98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64_114988_435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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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일부 시군의사회가 제35대 회장 선거관리원회 위원 명단 공개 및 공정한 선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3권역의사회 명의로 공개된 성명에서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들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대회원 사과와 함께 즉시 사퇴 ▲선거관리위원 명단 즉시 공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위해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성남시의사회, 용인시의사회, 이천시의사회, 여주시의사회, 광주시의사회, 하남시의사회, 양평군의사회 등이 참여했다.

대법원이 지난 6월 1일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변성윤 후보가 제기한 후보등록 취소 및 이동욱 회장 당선 무효가 최종 확정됐다.

제3권역의사회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판결 이후 내년도 선거일정을 공개했지만, 일련의 선거 파행에 대한 대회원 사과조차 없었으며, 선관위원 명단 공개를 하지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 제9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권이 없거나 경기도의사회, 시군의사회 임원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제3권역의사회는 이런 불투명한 과정속에서 경기도의사회장선거가 다시 치러진다면, 또다시 부끄러운 파행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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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규탄 성명서

 
최근 6월 1일 대법원에서는 2021년 2월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후보자격 박탈이 무효라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나기까지 지난 2년여가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경기도의사회는 회장직무대행체제로 정상적인 회무가 불가능하였고, 회원들을 위한 의사회가 아니라 회원들의 걱정이 되는 의사회가 되었으며, 소중한 회비를 소모적인 소송비용으로 탕진하였다. 선관위의 무능과 불성실 때문에 의사회 내부의 일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수모를 당한 경기도의사회원들은 회장 선거권을 박탈당한 것 뿐 아니라 타지역 의사회원들의 걱정 어린 시선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도의사회장 선관위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거를 이끌어가야 할 의무를 무참히 저버렸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선관위는 일방적으로 내년도 선거 일정을 발표하고,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파행에 대해 단 한마디의 대회원 사과조차 하지 않았으며, 선거관리위원들의 명단 또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선거관리규정 제9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권이 없거나 경기도의사회,시군의사회 임원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관위는 단 한 번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며, 의협 중앙선관위의 명단 공개요청에도 불응하였다.

이러한 불투명한 과정속에서 경기도의사회장선거가 다시 치러진다면, 또다시 부끄러운 파행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이에 경기도 제3권역 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장 선관위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들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대회원 사과와 함께 즉시 사퇴하라．

2.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 명단을 즉시 공개하라.

2. 회원들의 선거권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반영될 수 있는 투명한 선거를 위하여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롭게 선출된 선관위의 명단을 경기도 의사회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립을 통한 정당한 회장 선출이 의권 수호의 시작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제3권역 의사회

(성남시의사회, 용인시의사회, 이천시의사회, 여주시의사회, 광주시의사회, 하남시의사회, 양평군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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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부 시군의사회 "선거관리위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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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9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7월 1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우리나라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현황과 대한의사협회의 대응 방안' 세미나 겸 워크숍을 열고 지역사회 의료통합돌봄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63_114989_25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7월 1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우리나라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현황과 대한의사협회의 대응 방안 세미나 겸 워크숍을 열고 지역사회 의료통합돌봄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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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가 임박했음에도 복지에 편중돼 추진되는 지역사회 돌봄(커뮤니티케어)에 의료통합돌봄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일차의료 개원가의 적극 참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의사 개인이 방문 진료(왕진)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들을 되짚고, 지역의사회 주도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의사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의료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우리나라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현황과 대한의사협회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7월 1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2023년 상반기 세미나 겸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모인 의료계 리더들은 의협일차의료의사가 주도하는 의료통합돌봄의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김종구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이하 커뮤니티케어 위원회) 공동위원장(전라북도의사회장)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ㅈ자치단체 중심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서비스 영역 간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에서 발의되는 통합돌봄 법안도 복지 위주로 구성되는 등 의료돌봄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를 직접적으로 치료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를 주축으로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5년에는 노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가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고, 2030년에는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할 것이라고 짚은 김종구 위원장은 국내 노인 인구 대부분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차후 도래할 감염병 위기 상황까지 고려하면 의료돌봄 확립을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의료통합돌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정부와 의협, 지자체와 지역의사회 간 연계와, 지역 내 1인 의료기관 모두의 참여가 보장되는 지역 일차의료 돌봄이 필요하다며 그 주축으로서 지역의사회 내 통합돌봄지원센터 모델을 제시했다.

지역의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로 구축한 돌봄 체계는 어떤 모습일까?

이상권 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장(전북의사회 사회봉사이사)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주시의사회에서 진행한 만성질환노인 예방관리 및 방문진료사업 성과와 모델을 공유했다.

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는 지자체 및 돌봄 대상자와,의사회 및 담당 의사 간에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일차적으로는 지자체에서 발굴한 돌봄 대상자를 전수조사하고 의료취약군 환자를 단계별로 분류했다.

구체적으로는 △1차 안전망에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군을 두고 생활습관 개선 교육을 △2차 안전망에 일반 만성질환군을 두고 식이요법 등 식생활 관리를 △3차 안전망에 만성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약물복약 점검과 합병증 예방관리를 △4차 안전망 의료기관 이용 취약군에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외에도 돌봄 대상자 모니터링을 지속 보조했으며, 의료진과 방문 진료 일정을 관리하고 동행하거나, 각종 행정업무와 예산집행 등 총체적인 지원을 맡았다. 일정 공지 외에도 방문진료 내용과 의료 정보, 정책 및 사업 동향을 공유했다.

이상권 센터장은 의사 개인이 방문진료 및 돌봄에 참여하고 싶어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를 고용한다 해도, 인력을 고용할 만큼 수가가 충분하지 않아 압박감을 크게 느낀다며 의사들이 행정 등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개원의가 커뮤니티케어에 참여하기에 걸림돌이 많다는 의견에도 많은 공감이 이어졌다.

이충형 커뮤니티케어 위원회 위원은 방문 진료 등 돌봄은 의사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진료 연속성을 생각하면 팀과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현재 운영 중인 의원에는 사회복지사와 가정간호사도 있어 여러 방문 진료를 독자적으로 하고 있으나, 단독개원의가 방문진료에 참여한다는 것은 진료시간을 일부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이어 거동불편으로 미충족 의료 경험자 28만명과 노인 요양 시설 거주자 21.5만명, 중증장애인 등을 고려했을 때 방문진료 필요 인구는 5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의사 한 명이 100명의 환자를 관리한다 해도 5000명의 의사가 필요하고, 226개의 각 지자체마다 25명~50명 내외로 방문 진료 참여 의사가 필요하다면서 전국에 방문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개원의들이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서라도 방문진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수라고 말했다.

26년째 달동네 왕진을 해온 장현재 전임 KMA POLICY 의료정책분과 위원장은 장기요양보험에서 2등급 이상 고도불편어르신들은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와야 한다. 무엇보다 개원의들이 경쟁적으로 어르신 진료를 보겠다고 돌봄과 방문진료에 뛰어들 수 있는 적극적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거동불편 환자들이 오죽 급하면 의사를 집으로 부를까. 구청에서 회의평가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고령화시대 의료를 지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오동호 커뮤니티케어 위원회 간사(의협 의무이사)도 의료돌봄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지역의사회 의사들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방패막이 되어, 일차의료 역량을 활성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음은 물론 지역사회 내 전문가로서 위상도 제고할 수 있다. 명분과 실리를 둘 다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을 보탰다.

이들은 홍보를 통해 의료돌봄 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적극 참여를 독려함은 물론,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커뮤니티케어 위원회를 구성해 통합돌봄 방안을 논의하고 모색하고 있는 의협의 차후 과제로서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 의료돌봄법 발의 △의료기관 내 의료를 제한한 의료법 33조 개정 △지역의사회 내 조직화 △의사회 주도 네트워크 구축 △의협 내 방문진료지원센터 설립 △장기요양보험 내 수가 개발 △가정간호/방문간호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의료통합돌봄 핵심 "개원의, 진료 전념토록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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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9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62_114985_1053.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7월 1일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해단식을 개최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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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지난 4개월간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3월 4일 발대식을 통해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출범을 알리면서 악법 저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갔고, 7월 1일 오후 4시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해단식을 가졌다.

대한의사협회는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제정 시도를 2년여에 걸쳐 힘겹게 막아왔지만, 결국 2023년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상정이 의결됐다.

더욱이 소위 면허박탈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도 동시에 처리돼 회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었다.

이에 2023년 2월 18일 개최된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구성을 의결했고, 2월 23일 의협 역사상 최초로 전체 대의원 직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했다.

비대위는 총 50인의 위원으로 구성했고, 9인의 집행위원회와 위원장 직속의 투쟁위원회 및 조직강화본부, 대외협력본부, 홍보본부, 지원본부, 그리고 대변인과 부대변인으로 조직해 3월 4일 발대식을 통해 비대위가 정식 출범하게 됐다.

이후 비대위원장 단식 및 철야농성, 그리고 13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 더불어민주당 및 대통령실 앞 규탄집회, 전국 시도의사회 동시다발 악법 저지 집회 등의 활동을 했다.

그 결과,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이어 지난 5월 30일 재의요구된 간호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표결 결과 간호법안은 최종 폐기됐다.

다만, 면허박탈법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야를 비롯해 정부 등에서도 면허박탈법의 문제점을 공동으로 인식, 법안 재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날 해단식에서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이번 비대위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두 가지 악법을 저지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아 당초부터 험로가 예상됐다고 말했다.

게다가 법안의 최종 통과가 임박한 시점에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한 판단과 실행으로 대응하는 것이 관건이었다고 지난 4개월 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봤다.

박명하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 그리고 언론과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과 광폭 행보로 숨 돌릴 틈 없이 달려나갔다. 때로는 전면에서 강력한 행동으로, 때로는 후면에서 드러나지 않게 전략적으로 투쟁의 수위를 조절하며 나아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2023년 5월 16일 간호법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어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됐지만,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거부권이 행사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또 비대위는 두 악법 모두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간호법 폐기라는 절반의 성공을 거두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비대위 활동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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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9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62_114986_1116.jpg" />
<figcaption>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두 악법 모두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간호법 폐기라는 절반의 성공을 거두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비대위 활동을 평가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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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면허박탈법은 당장 회원들에게 더욱 큰 분노로 와닿을 수 있지만 재개정으로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안이었고, 간호법은 당장 피해는 적을 수 있으나 그 파장은 댐의 구멍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돌이킬 수 없는 재난적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비대위는 간호협회의 조직력과 거대 야당의 힘에 대항해 상대적으로 더 험난한 싸움에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비대위 투쟁기간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16개 시도의사회 동시다발 집회 시스템을 만들어 각 지역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을 꼽았다.

박명하 위원장은 그간 최선을 다해 비대위 지침을 따라준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들과 임원들, 그리고 참여해준 회원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의 투쟁에 동참하고 기여해주셨다. 신문광고와 영상 광고에 사용하기 위한 투쟁 성금을 기꺼이 내어주신 33개의 단체와 363명 회원님들께도 머리숙여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영상 촬영과 편집으로 훌륭한 유튜브와 쇼츠를 제작해준 위원, 강하고 분명한 어조로 비대위의 공식 성명과 입장을 작성해준 위원, 주말마다 회의에 참여하며 희생해준 투쟁위원들과 열정과 헌신으로 함께 해준 50인의 비대위원들, 비대위 사무국을 지켜준 직원들에게 특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비대위에 대한 격려와 지지가 있었기에 성공한 비대위가 될 수 있었고, 비대위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준 의협 집행부에도 고맙다고 전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4개월 동안 악법 저지를 위해 노력해준 비대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면허박탈법은 빠른 시일 내에 재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의협은 다른 법안들에 대응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 회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의협 대의원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을 의결하는 등 악법 저지를 위해 노력했다며 비대위원장으로서 단식, 철야농성, 집회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문제점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한 박명하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악법 폐기라는 성과를 낸 비대위 활동을 기쁘게 생각한다. 또 비대위와 간호법 폐기를 위해 함께 노력해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에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앞으로 면허박탈법 재개정을 위해 의료계는 힘을 모아야 한다며 재개정을 위해 의협 집행부가 더 많은 노력을 해주기를 바라며, 비대위의 빛나는 투쟁을 회원들은 잊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 절반의 성공…면허박탈법 재개정 여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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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9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61_114982_2023.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왼쪽)과 이성필 간사(오른쪽)는 6월 30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태연 위원장과 이성필 간사는 교통사고 감소추세에도 의과대비 경증환자의 자보 진료비는 한의과가 4배 높고, 전체 자보 진료비도 1.4배가 차이가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임상진료지침 개선을 위한 심사기준 마련과 더불어 의과와 한의과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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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과 전체 진료비는 통제를 벗어나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의과의 경증환자 비중이 높은 데도 의과에 비해 진료비가 높았다.

이에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는 교통사고 감소추세에도 의과대비 경증환자의 자보 진료비는 한의과가 4배 높고, 전체 자보 진료비도 1.4배가 차이가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임상진료지침 개선을 위한 심사기준 마련과 더불어 의과와 한의과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또 무분별한 한의과 자보진료비 급증은 교통사고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한의과 보험적용 항목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함께 보험료 인상 요인에 대한 진단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국내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경상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이를 반영해 의과의 진료비도 함께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한의과 진료비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022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한의과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가 처음으로 의과를 추월해 의과는 1조 787억원, 한의과가 1조 3066억원으로 의과대비 279억원이 높았는데, 2022년에는 의과 1조 439억원, 한의과가 1조 4635억원으로 그 격차가 4196억원으로 확대돼 약 1.4배 차이가 났다.

전체 진료비 뿐만 아니라 의과대비 입원 및 내원일수, 건당진료비 등 대부분 항목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먼저 의과와 한의과의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입원 및 외래 모두 1순위는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S13), 2순위는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S33)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같은 상병간 비교하면, 입원 기준으로 S13 상병의 경우 의과 환자수가 한의과 환자수에 비해 4821명 많음에도 (입원)진료비는 의과(756억 2729만 2000원)보다 한의과(2356억 1113만원)가 3.12배 더 많았다.

외래 기준으로는 S13 상병의 의과 환자수가 한의과 환자수에 비해 5만 1069명 적었고, (외래)진료비는 의과(1051억 6040만원)보다 한의과(4760억 2704만 5000원)가 4.53배 더 많았다.

즉, 한의과 경증환자 진료비가 의과대비 약 34배 높은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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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9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61_114984_2143.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왼쪽)과 이성필 간사(오른쪽)가 한의과 경증환자 자보 진료비 증가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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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이성필 의협 자보위원회 간사는 한의과 자보환자 진료의 비정상적인 급증 등 왜곡된 진료 행태가 여전히 만연해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는 그간 한의과의 행태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자동차보험 제도와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구조개선 등의 역할 수행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증환자를 상대로 고가의 상급병실 운영하는 행태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22년 11월 14일부터 상급병실 입원료의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 이상만(의원급 제외) 적용하도록 변경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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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9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61_114992_8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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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간사는 의협 자보위원회의 지속적인 요구와 의견 개진을 통해 ▲간호조무사 상주시 입원료 산정 불가 관련 자보심사지침 신설에 대한 대응 ▲손해보험사의 과잉 입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지원 등의 성과를 도출해왔으나, 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 한의과 경증환자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성필 간사는 이번 통계자료를 보면 한의과에서 불필요한 자보 진료를 많이 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라며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가 지속되는 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의과는 엄중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한의과는 그렇지 않아서 진료비기 폭증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과의 경우 삭감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사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한의과에 적용하고 있는 심사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해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태연 의협 자보위원회 위원장은 의협 자보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의과치과한의과등 가입 및 손해액을 개별 계산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진료체계를 분리해줄 것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 임상진료지침 개선을 위한 심사기준 마련과 더불어 의과와 한의과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무분별한 한의과 진료 급증은 이미 교통사고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한의과를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의 국민들까지 보험료 인상이라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보험 적용 항목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함께 보험료 인상 요인에 대한 진단과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의협 자보위원회는 올바른 자동차보험 진료체계를 확립해 국민과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연 위원장은 한의과 자보 진료비가 금증하는 등 문제가 많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한의계의 강력한 저항때문 인 것 같다라며 의협 자보위원회는 국민들에게 의과, 한의과 자보 선택권을 줘서 제대로된 자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고공행진 한의과 경증 자보진료비…의과보다 4배 높아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758"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7/113084_121758_505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부산의 한 관절ㆍ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했다는 의혹 관련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 관계 확인 후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 또는 비윤리적 의료행위가 발각될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심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요청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의료기기 업체의 영업사원이 인공 관절 수술을 집도하는 등 무자격자들이 대리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도됐으며, 이러한 영상은 공익제보자로부터 입수된 것만도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ldquo;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무자격자&middot;무면허자에 의한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이며, 뿐만 아니라 환자와 의사간 신뢰관계를 크게 손상시키므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ldquo;이번 대리수술 의혹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비윤리적 행위가 확인될 시 강력하게 척결하겠다.&rdquo;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의협은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회원 자율정화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의사협회, 대리수술 의혹 ‘엄중 대응’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7일 진행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라 총 24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6월 손실보상금은 94개 치료의료기관에 개산급 236억 원을 지급하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ㆍ업무정지ㆍ소독 명령을 이행한 사회복시시설 등 폐쇄&#8228;업무정지기관 210개소에 대해서도 총 11억 원이 지급된다.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번 지급분까지 포함하여 총 8조 7,54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4개 기관에 8조 5,094억 원이고, 폐쇄&middot;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76,972개 기관에 2,453억 원이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