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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8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식품의약품안전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69_113894_2222.jpg" />
<figcaption>식품의약품안전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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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로라제팜에티졸랍 등 항불안제 성분을 3개월 넘게 처방한 의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

해당 성분은 항불안제 10개로 △클로르디아제폭시드 △멕사졸람 △에틸로플라제페이트 △클로티아제팜 △로라제팜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에티졸람 △클로바잠 △알프라졸람을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번 조치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항불안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했다.

오남용 조치기준은 항불안제 처방 3개월 초과. 이번 대상 의사는 829명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할 계획이다.

항불안제 사전알리미는 2021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시행이다. 대상 의사 수는 2021년 대비 319명(28%) 감소했다.

올해부터는 ADHD 치료제도 사전알리미 제도에 포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대상 의사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한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조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을 근거로 한다.

'로라제팜·에티졸람' 3개월 넘게 처방하면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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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01"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김봉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이 5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2024년 요양급여비용 1차 수가협상 직후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68_113901_262.jpg" />
<figcaption>김봉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이 5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2024년 요양급여비용 1차 수가협상 직후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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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이 저수가로 인한 필수의료 붕괴 현장을 의사들은 몸으로 느끼고 있어 기존 수가인상률로는 의사 회원을 설득하기가 불가능하다며 물가상승률과 기준 금리 인상률, 최저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한 수가 현실화가 없다면 협상은 더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5월 18일 건강보험공단과 2024년 요양급여비용 1차 협상에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SGR(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의 문제와 ▲재정운영위원회의 일방적인 수가예산 총액(밴딩) 설정 ▲공급자를 배제한 밴딩 설정 ▲의원과 병원, 치과와 한의사, 약사 등 협상주체의 나눠먹기식 경쟁만을 부추기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협상권을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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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8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왼쪽)이 5월 18일 건강보험공단과 1차 수가협상에 나섰다.ⓒ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68_113893_02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왼쪽)이 5월 18일 건강보험공단과 1차 수가협상에 나섰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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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대한개원의협회가 지난해 반납한 2024년 의원급 수가협상을 고민 끝에 맡기로 하고 이날 1차 수가협상에 들어갔다.

김봉천 협상단장은 공급자의 재정운영위원회 참여와 밴딩 사전공개 불가 결정으로 올해 역시 불공정한 협상이 예상되지만 의사 회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수가협상에서 단 0.1%의 인상률이라도 더 올려 일차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번 협상에 참여했다며 절박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상일 건강보험공단 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은 2022년 건강보험 재정 흑자 기여도를 얘기하며 가입자와 공급자간의 치열한 협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상일 협상단장은 2022년 건보 흑자분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 덕이라며 흑자분에 대한 기여도가 큰 가입자는 흑자분을 보험료 인하에 쓰자고 주장할 것이라고 밝혀 협상 난항을 예고했다.

이상일 단장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 흑자 규모는 3조6000억원으로 보험료 수익분과 연말정산으로 더 걷은 보험료가 건보 흑자를 이끌었다.

2022년 처음 건강보험 재정이 100조원 돌파한 점과 전년 대비 재정 규모가 9.5% 늘어난 점도 이번 협상에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단 재정소위가 총 재정지출 규모를 정하는 밴딩 설정 전 공급자의 입장을 들을 수 있도록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점은 그나마 찾은 긍정적인 면이다.

2차 의원급 수가협상은 5월 24일 열린다.

김봉천 단장 1차 수가협상 "수가현실화 안되면 협상 더 이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9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89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67_113892_11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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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의사회가 정부에서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안에 국민건강과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험천만한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사실상 비대면 진료의 전면 시행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7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로 자동 종료 예정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는제한적 범위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만성질환자65세 이상 노인독감 등에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고,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도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계의 반발을사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5월 18일 성명을통해 현 보건의료체계를 송두리째 뒤엎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 결정을 의약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합의한 것처럼 호도했다. 전문가들과의 합의나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시범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비판수위를 높였다.

또 임상시험도 기초연구를 통해 밝혀진 효과와 안전성을 최종 확인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데,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국민건강에 끼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증도 하지 않았다며 3년간 3700만건의 통계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먼저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짚었다.

내과의사회는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벽지 환자를 참여 대상에 포함했는데, 도서벽지에 대한 개념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언제든지 참여지역을 넓힐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및 등록 장애인을 참여 가능 범위로 규정했는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인가? 참여 대상인 감염병 확진 환자에 인플루엔자(독감) 등 격리도 하지 않는 법정감염병까지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한 번이라도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희귀질환자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병원급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가 가능케 한 것도 대면 진료를 통한 정확한 평가와 세심한 관리 및 상담이 필요한 환자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면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한적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면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진배없다는 것.

참여 대상 환자 조건 중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에 대해서는 초진 환자를 보는 것이나 다름없어 진료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며 감염병 환자가타 의료기관에서 초진을 받은 경우에도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것은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휴일야간 의료 공백 해소를 이유로 소아 환자를비대면 진료 대상에 포함한것도소아 환자는 중증응급환자에 버금가는 정확한 문진과 진찰이 필요한데, 오진 위험이 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것은 필수의료 살리기를 메꿔보려는 얄팍한 술책이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진심으로 중요시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개탄했다.

참여 대상에 만성질환자를 전반적으로 포괄한 것에 대해서도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아 비교적 중증화율이 낮은 환자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심장질환이나 만성신부전증 등 병세가 급변하는 데다 대면 진료로도 정확한 평가가 어려운 만성질환을 모두 비대면 진료로 가능케 한 것은 문제라면서 30일 이내 만성질환 이외의 병명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도 비대면 진료 대상에 포함한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여타 규정역시 전반적으로 허술하다고 비판했다.

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의 필수 요건인 정확한 신분 확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대상 환자의 신분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진료기록 기재 의무만 명시한 점△비대면 진료 전담기관 운영을 금지한다면서 정확한 기준은 전무한 점△처방약 제한 범위 역시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모호한 데다 대리재택 수령이 가능해 불충분한 복약지도나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는 점 등을 짚었다.

대면 진료로 전환하며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거부나 의료사고 등에 따른 법적 책임 소재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도 문제가 됐던 플랫폼의 위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지침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내과의사회는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진료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마저 없어, 이런 상태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면 국민 개인정보가 유출악용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과의사회는 제한 없이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로 인해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일차의료기관이 중심이 된 필수의료는 반드시 붕괴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예외 규정으로 원칙이 훼손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절대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원칙 훼손, 절대 반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91 max-width-232 float-left" data-idxno="11389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66_113891_264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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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는 간호법 재의요구권에 반발,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준법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한 대한간호협회를 비판했다.

대한간호협회가 독단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의료행위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간호단독법 제정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서을시의사회는 5월 18일 성명을 통해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을 위한 원팀으로서 의료계의 소중한 동료인 간호사가 의료 현장을 떠나 헛되이 간호단독법을 외치기 전에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의 수많은 보건의료인과의 협업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려 하고, 인간의 생명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나이팅게일 선서를 잊은 채 준법투쟁을 선언한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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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의료의 제(諸) 문제는 원팀 으로서 해결해야 한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하는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을 선언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5월 17일,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면서,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 및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을 불법 지시로 간주하여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그 동안 일부 간호사들이 관례적으로 해왔던 간호사 업무 외 의료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간협이 준법투쟁이라고 나열한 업무 중 일부 업무는 의사 지도감독하에 가능한 것이고, 의료기관 내 불법의료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모 돌봄을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부르짖었던 것과, 간호사들이 간호사 업무 외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간협이 독단적으로 국민들에게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의료 행위들과, 그동안 간협이 주장해왔던 간호단독법 제정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진정 궁금하다. 간협의 상층부를 독점하고 있는 일부 간호사들은 간호사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사, 간호사뿐 아니라 의료 현장의 수많은 보건의료인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 의료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 그들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묻고 싶다.

나이팅게일 선서를 기억하는가? 여의도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간호사들은 이미 잊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구절을. 당신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그 의료 행위들은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일이다. 나는 성심으로 보건의료인과 협조하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나이팅게일 선서는 이렇게 끝을 맺는다. 전체 간호사의 1% 도 안되는 대한간호협회 주변의 일부 간호사들은 그동안 과연 어땠는가? 성심으로 보건의료인과 협조했는가? 당신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기는커녕 문구조차 맞지 않는 엉터리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해서 의료현장의 동료들을 헌신짝처럼 대하지는 않았는가?

대한간호협회는 그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과연 간호사들 전체 의견을 민주적으로 대변하는 것인지부터 명백히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간호사들이 일부 간협 간호사들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간호법이 거부된 이유는 굳이 대통령의 말을 빌리지 않고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의료의 문제는 협업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이다. 간호사들은 무엇보다 소중한 동료들이다. 그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 헛되이 간호단독법을 외치기 전에,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23. 5. 18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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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준법투쟁 선언한 간호협회 비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9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89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154"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65_113890_259.jpg" width="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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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5월 17일 발표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국민건강 위해가 우려된다며 반대를 표명했다. 제시된 비대면 초진 예외 기준이 불명확한 데다, 편의와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개협은 진료는 환자의 문제점 파악과 의사의 처방이 전부인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한들 채팅전화문자화상통화는같은 공간에서 이뤄지는 시진청진촉진 등을 대신할 수는 없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환자의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은 대개협은 환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정부는 이를 최소화하며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활성화를 논할 대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한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진료 관련 정책 결정에 있어 진료의 본질을 뒤로 하고 편의성을 내세우거나, 특정 주체의 이익이 영향을 미친다면 오히려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코로나19 때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비대면 진료에 대해 준비 없이 시작된 비대면 진료가 무분별한 비만탈모미용 처방을 양산하고 수요를 부추겨 전체적인 의료비 부담이 커졌고, 사고의 위험성도 증가했다며 비대면 진료는 감염 위험 상황에서도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편리성과 경제성을 위해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발표된 시범사업 안에서 거동 불편 환자나 야간휴일 소아 환자를 비대면 진료 재진 원칙의 예외 허용 군으로 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100세 건강 시대에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비대면 초진 허용 예외 군으로 정할 만큼 진료 접근성이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되느냐고 반문한 대개협은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 초진 허용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 진료 공백을 의식한 면피성 행정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비대면 초진 허용군인 장애인거동불편자에 대해서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애매한 기준으로 진료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여지가 다분하다. 구체적인 기준을 환자와 의사 입장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되, 스마트폰이 없는 등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음성 전화도 인정하기로 한다는 방침인데, 최근 의료기관에 환자 본인 확인 의무를 강제화하려는 와중에 건강보험 부정수급의 온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3대 원칙으로 밝힌 △국민건강 우선 △의료접근성 제고 △환자 선택권 존중에서 첫 번째 원칙은 그 무엇으로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검증 없이 급하게 추진되는 비대면 진료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도서산간이나 거동 불편으로 내원이 어려운 환자, 전염 위험이 큰 경우에 한정해 제한된 지역에서 추진함으로써 국민 건강 위해 여부를 확인할 것과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에 면책을 공표할 것을 촉구했다.

대개협 "비대면 진료, 의료사고 위험성 증가...국민건강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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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8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64_113888_214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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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가 돌봄을 책임지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 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의료계는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국민 건강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통합의료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통합적인 돌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주민의 돌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시도지사는 욕구와 수요추계, 제공기반 확충, 제공인력 교육ㆍ훈련을, 중앙정부는 예산, 제도운영, 처우보장 등 정부와 각급 지자체별로 주민의 돌봄보장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돌봄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5만명을 단위로 건강돌봄주치의 기관을 지정하고, 이 기관을 통해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돌봄보장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탈시설과 탈원화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시설 등에서 퇴소 또는 퇴원을 하는 경우 거주지 시군구와 협력해 퇴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의 보건의료기관은 돌봄보장 대상자나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자료 공유, 예방사업 등에서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남인순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국민의 돌봄문제를 해결하기에 제도가 분절적이고 서비스가 파편적이어서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해 여전히 가족의 희생이 계속되거나 시설 입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돌봄 제도와 서비스가 행정편의적으로 제각기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서로 다른 상황에 맞게 포괄적이고 적절하게 구성돼 제공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절화되고 파편화된 돌봄제도를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재구성해 기존 돌봄제도의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의료계는 돌봄과 의료가 함께 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국내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주로 복지 중심으로 구성되고 의료는 배제됐다는 한계를 짚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를 구성,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령인구 및 만성질환의 급증과 돌봄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위원회는 현재 복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의료영역으로 더욱 확장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만족도 높은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운영 중에 있다.

의료계 내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연계해 발전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초고령사회 대비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의사회와 일차의료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해당 시군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사 내에 의료돌봄 정보연계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또 일차의료기관의 방문진료 및 돌봄을 위해 지역의사회 또는 일차의료기관 내에 의료돌봄지원센터 또는 의료돌봄팀을 구성, 고령 복합질환자의 전반적인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방문진료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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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89 max-width-777 float-center" data-idxno="1138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64_113889_2219.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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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의학적 치료 및 돌봄이 필요하거나 입소를 원하는 고령환자를 위해서는 의료, 간호, 요양관리, 기능훈련, 기타 일상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의원 제도를 고안했다. 의학적 치료는 건강보험에서, 돌봄은 장기요양보험과 지방정부 예산을 통해 지원받는 시스템이다. 이 밖에도 안정적인 의료돌봄 통합체계 운영을 위해 새로운 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건보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건강한 초고령사회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지금 당장 의료돌봄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향후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일차의료 중심으로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 보건사회 통합 재정 및 기금 신설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의료와 돌봄 함께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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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8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63_113887_1359.jpg" />
<figcaption>김세헌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가운데)이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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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인카드를 업무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 이정근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규정을 어겨서 사용한 것이 없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김세헌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은 5월 18일 의협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공제조합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세헌 대의원은 2021년 8월과 11월에 ▲부산과 전주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식당, 빵집, 편의점, 주유소 등 결제 40여 건과 ▲항공권 결제 등 교통비 사용 20여 건 등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세헌 대의원은 (의료배상공제조합과 다른)의협의 내부 지침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업무목적상 지출과 관련되는 회의경비, 행사비, 물품구입비,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공제조합 재무업무규정도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법인카드는 카드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거리 지역 사용, 상품권 구입, 심야 사용, 온라인 사용 등은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장의 자택 소재지로 알려진 부산에서 주로 주말 또는 주말과 연결되는 금요일과 월요일에 수십 차례의 결제가 이뤄졌으며 대부분 식사 비용이라며 공제조합의 업무와 어떤 연관이 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의협규정상 제한돼있는 온라인 항공권 구입이 매주 이뤄졌는데, 주말에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한 교통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도 문제지만 발행한 항공권의 갯수도 일정치 않아 실제 탑승자 확인을 위해 확인을 요청했으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본인의 항공권만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 등 동행인의 것까지 함께 발급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해명을 요구했다.

김세헌 대의원은 이번 자료를 근거로 보건복지부 감사를 요청하겠다면서 만약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해서라도 공제조합 회계처리를 확인해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통비와 함께 회의비가 이중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과거 보건복지부 법인감사에서 두 차례나 업무추진비를 증빙없이 사용해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지적을 받았다.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상근 상임이사 이외에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 금액을개인계좌로 송금한 것은 정관 위반 및 배임이라며 보건복지부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이정근이사장은의협과 공제조합은 별개의 법인이라 정관예산기구가 다르고, 당연히 비용 지출 시에 적용하는 규정도 다르다. 공제조합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라며 근거로 제시한 규정은 공제조합이 아닌 의협 규정이라면서 공제조합의 규정을 어겨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정근 이사장은 공제조합 규정에는 법인카드는 회의비, 행정비, 물품구입 등 조합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는 내용과 영수증 제출 의무 및 절차만 규정하고 있다. 의협 규정을 준용하라는 규정도 없다면서 의협 감사를 9년이나 역임했고, 현재 공제조합 대의원이 두 개 단체가 별개의 법인이라거나, 두 개 단체가 별개의 규정을 두고 있다거나, 준용 규정도 없다는 기초적인 사실도 몰랐을 리 없음에도 사실관계를 곡해하여 이를 근거로 주장하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업무 관련성이 없는 사적 유용이라는 주장에 관해 이정근 이사장은공제조합 이사장은 지방 소재 의사회나 단체들에 대한 홍보나 협력을 위해해마다 수십 차례 지방에 출장하면서지방식당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오로지 지방에서의 지출이라는 것인데, 전주와 부산에는 모두 공제조합 지부가 있고, 이사장은 업무차 여러 차례 이 지역을 방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일에 지방에서 공제조합 법인카드를 결제한 것이규정 위반인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상근 부회장은상주 부회장이 아니다. 공제조합 임직원이 업무상 출장하는 것은 당연함에도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다분히 악의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에 의료배상공제조합 내부 감사를 받았다. 보건복지부 감사는 3년에 한 번씩정기적으로 받고 있다고 설명한 이정근 이사장은보건복지부 감사요청과수사기관고발 시 당당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두 차례나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지적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정근 이사장은50만 원 이상지출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것에 국한된 지적이었고, 이후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으로 바로 개선했음에도, 마치 전체에 대해 지적받았고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곡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상근 상임이사 이외에 수천만 원이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 금액이 개인계좌로 송금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21명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를 모두 더해마치 한 명의 개인계좌로 송금된 것처럼 적시한 것은 다분히 그 의도가 의심된다면서 자신이 대의원으로써 분과위원회와 대의원총회에서 관련 자료들을 받아보았고, 업무추진비가 몇 명에게 어떤 근거로 지급되는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왜곡된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근 이사장은 대의원총회와 분과위원회 등 공제조합 내부에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수 있음에도, 의혹 제기라는 핑계로 사실과 다르고 교묘하게 곡해한 내용을 기자회견을 발표해 조합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서 공제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사실이 아닌 부분, 그리고 내부 자료가 위법하게 외부로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특정 세력의 비호 하에 의도를 가지고 현 집행부를 흔들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한 이정근 이사장은 불순한 의도가 보인다면 공제조합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제조합 법인카드 논란…법정 다툼 예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8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88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162"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62_113886_235.png" width="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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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안에 환자 안전을 등한시하고 플랫폼의 의료 종속을 가속시킨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가 5월 17일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안은 크게 ▲재진 중심으로 초진 범위 확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의료기관약국 환자 선택권 존중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대한의사협회에서 요구한 △대면진료 원칙 △대면진료보조수단 △재진환자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에 합의했음에도 입장 선회를 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진료 정보가 제한될수록 오진 가능성은 심각하게 증가한다고 짚은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시범사업에서 비대면 진료를 선택한 환자에게 불행히도 오진이 발생했다면 그 책임을 오롯이 정부가 질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특히 환자의 편의와 플랫폼의 이익을 위해 의사가 모든 오진의 위험성을 무릅쓰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부득이 비대면 초진을 허용해야겠다면 오진에 의한 모든 민형사적 책임에 대한 의사의 면책권을 인정하고, 그 책임은 정부와 플랫폼 회사에 있음을 분명히 한 뒤에 시범사업을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범사업 안의 환자 선택권 존중에 대해서도 의료는 단순 시장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한 국가 보건 시스템의 근간이라고 지적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는 의료를 플랫폼에게 쉽게 내주어서는 안 된다며 고객 편의와 선택이란 미명 하에 플랫폼의 독점을 추구하고 향후 주도권을 꾀하는 것은 플랫폼의 경영 방침이다. 환자 선택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동시에 언급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타당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는 올바르지 않은 비대면 진료 방안을 끝까지 시행했을 때 발생할 법적행정적 책임을 지게 된다며 환자 안전과 의료를 위협하는 시범사업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초진, 환자 안전·의료  위협" 규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8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88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61_113885_852.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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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는 환자가 진료실에 걸어 들어오는 순간 시작된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부분적으로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는 시범사업 안에 반대를 표명했다.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5월 17일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따르면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거동이나 외출이 불편한 중환자 △감염병 확진 환자 △야간휴일 소아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5월 18일 성명서를 내고 소아환자에게 비대면 초진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외출이 힘든 중환자를 비대면으로 초진 진료를 하는 것도 의료 관점에서 상상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진료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환자가 진료실에 걸어들어오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되며, 문진은 당연하고 이학적 검사 등 의사들의 손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짚은 신경외과의사회는 조그만 모니터와 카메라에 의존해 보이는 모습과, 목소리에 의존한 진료는 오진 위험성을 수반한다고 꼬집었다.

또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료사고나 과실의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비대면 초진 허용으로 환자와 의사가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일침을 뒀다.

특히 한국은 의료접근성이 뛰어나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는 영토가 넓고 의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나라에서 필요한 시스템인데, 대한민국은 하루에 5명의 전문의를 만나는 진료가 가능한 나라로, 전 세계에서 의료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나라 중 하나라며 코로나19 때 비대면 진료는 이미 진단된 병명의 환자였고, 전염의 위험성이 있었기에 의미가 있었을 뿐이라고 짚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는 이렇게 졸속으로 급히 서둘러야 하는 긴급한 보건의료정책이라 볼 수 없다며 향후 비대면 진료를 시작하려면 우선 섬이나 산간벽지 소재 의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해보고, 문제점을 보완하며 확대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아·중환자 비대면 초진 "오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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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8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학교 건강과학대학원 건강과학CEO과정은 5월 17일 앰버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건강과학 CEO과정 2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60_113883_4547.jpg" />
<figcaption>순천향대학교 건강과학대학원 건강과학CEO과정은 5월 17일 앰버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건강과학 CEO과정 2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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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 건강과학대학원 건강과학CEO과정은 5월 17일 앰버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건강과학 CEO과정 2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순천향대 건강과학 CEO과정은 CEO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슬로건으로 CEO를 비롯 전문 경영인과 관리자, 고위 공무원 또는 전문가 그룹(변호사회계사의사 등)을 대상으로 2003년 국내 최초로 개설된 건강의학 전문 경영자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은 ▲건강의학 관련 전문가 강의(32회) ▲심폐소생술가정 응급처치 구호 교육 ▲문화예술 특강 ▲선배 기수와의 홈커밍데이 ▲주치의와의 만남 ▲졸업여행 등으로 구성되며, 의료 질 평가에서 5년 연속 1등급을 받은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진이 강의를 맡아 1년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지금까지 건강과학 CEO과정이 배출한 원우는 2000여명에 이르며, 한국을 대표하는 CEO 커뮤니티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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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8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60_113884_455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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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20주년 기념식은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 ▲제10대 총동문회 발대식 및 집행부 위촉패 수여 ▲이성진 건강과학 CEO과정 원장(서울병원 진료부원장), 최종선 제10대 총동문회장의 인사말 ▲학교법인 동은학원 서교일 이사장, 순천향대 김승우 총장 환영사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축사 등에 이어 김정택 악단의 공연, 대니정의 색소폰 연주, 가수 설운도김완선 등의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다.

이성진 원장은 2003년에 시작한 건강과학 CEO과정은 모든 순천향인들의 자부심이 담긴 국내 최고의 건강과학 전문 교육과정으로서 20년 동안 건강,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선제적 입지를 다져왔다라며 지난 20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CEO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건강과학 CEO과정은 ▲순천향대 서울병원 VIP 예우 ▲CEO 전담간호사의 VIP 상담 및 코디 동행 진료 의전 ▲일대일 주치의 결연과 총장 명의 수료패 수여 ▲부부 무료 프리미엄Ⅱ 건강검진 제공 ▲수료 후 매년 건강검진 40% 감면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순천향대서울병원, '건강과학 CEO과정' 2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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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8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신장학회와 주한미국대사관은 4월 28일 '환자중심 치료에서 재택치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한·미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59_113882_3112.jpg" />
<figcaption>대한신장학회와 주한미국대사관은 4월 28일 환자중심 치료에서 재택치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한미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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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장학회가 향후 10년간 만성콩팥병 발생과 말기콩팥병 진행을 획기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국민 콩팥 건강 개선안 2033(Kidney Health PlanKHP 2033)을 선포하며, 2033년까지 ▲예상 만성콩팥병 환자 수 10% 감소 ▲당뇨병 말기콩팥병 환자 비율 10% 감소 ▲말기콩팥병 환자의 재택치료(복막투석+이식) 33%까지 증가 등을 미션으로 발표했다.

대한신장학회는 KHP 2033 선포와 관련 주한미국대사관과 환자중심 치료에서 재택치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한미 전문가 좌담회를 4월 28일 진행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세 가지 미션 중 국내 말기콩팥병 환자의 재택치료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으며, 국내 및 미국 보건 행정 전문가들이 함께 미국의 제도를 공유하고 국내 적용 가능성 및 방향성을 논의했다.

좌담회의 사회를 맡은 김좌경 신장학회 부총무(한림의대 교수)는 복막투석은 환자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경제적 부담 감소에 효과적임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복막투석 비율이 높지 않다라며 이번 좌담회는 재택치료가 가능한 복막투석을 활성화하고 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는 국내 말기콩팥병 환자에서의 환자 중심치료 실현을 위한 재택치료 활성화 필요성(김성균 신장학회 총무이사한림의대 교수),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재택치료 활성화 방안(양성일 고려대보건대학원 교수), 미국 내 말기콩팥병 환자에서 재택 투석 지원 제도 및 경과 소개(톰 듀발 미국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혁신 센터 디렉터) 등이 이뤄졌다. 
 
김성균 총무이사는 국내 말기콩팥병 환자의 유병률과 발병률이 세계 5위 안에 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요 재택치료인 복막투석은 감소 추세라며 대한신장학회에서는 복막투석 비율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정부와 함께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5월부터는 제3차 참여기관 사업이 진행된다. 또 KHP 2033을 통해 복막투석 비율을 증가시켜 환자 중심치료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경제적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양성일 교수는 우리나라도 고령화 추세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의 의료 서비스가 병원 중심에서 재택의료와 같은 지역사회로의 전환, 의료의 가치와 질의 측면 강조의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재택치료의 활성화는 치료의 질을 향상하고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도 직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향후 효과적인 재정 부담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 현재 재택관리/의료 시범사업 중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진단했다.

양성일 교수는 오늘 좌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내 재택치료 발전 방향성에 대해 의료진, 정부, 기업이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많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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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8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신장학회와 주한미국대사관은 4월 28일 '환자중심 치료에서 재택치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한·미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김좌경 대한신장학회 부총무, 이진주 주한미국대사관 상무전무위원, 제이박 주한미국대사관 상무부 외교관, 벤 스트레테지 스테파니 실버맨 대표, 임춘수 대한신장학회 이사장, 양성일 고려대 보건대학원 양성일 교수, 김성균 대한신장학회 총무이사, 박선희 대한신장학회 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59_113881_3021.jpg" />
<figcaption>왼쪽부터 김좌경 대한신장학회 부총무, 이진주 주한미국대사관 상무전무위원, 제이박 주한미국대사관 상무부 외교관, 벤 스트레테지 스테파니 실버맨 대표, 임춘수 대한신장학회 이사장, 양성일 고려대 보건대학원 양성일 교수, 김성균 대한신장학회 총무이사, 박선희 대한신장학회 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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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듀발 디렉터는 미국 내 말기콩팥병 환자의 재택치료를 늘리기 위해 새로 도입한 보험정책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살폈다.

톰 듀발 디렉터는 현재 미국은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에 맞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환자에게 더 큰 삶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재택 투석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1년부터 재택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증가한 의료기관 및 의료진에게 가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보험정책 모델인 말기콩팥병 치료 선택 모델(End-Stage Renal Disease Treatment choiceETC)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ETC 모델의 첫 번째 측정 연도인 2021년에는 약 2400개의 투석 시설과 약 3000명의 임상의, 약 10만명의 메디케어 투석 환자가 참여했으며, 72%의 의료진, 81% 기관에서 평가기간 동안의 재택 투석 처방이 15%로 증가했다. 모델을 운영한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새 보험 정책이 더 많은 환자가 재택투석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는 발제자와 함께 박선희 신장학회 이사(경북의대 교수), 제이박(Jay Park) 주한미국대사관 상무부 외교관, 이진주 선임 상무전문위원, 미국 내 재택 투석 접근 확대에 큰 역할을 한 벤 스트레테지 스테파니 실버맨 대표가 참가했다.

박선희 이사는 국내 복막투석 환자가 감소한데는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적 변화와 복막투석에 대한 수가 체계 등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이라며 KHP 2033에서 복막투석과 신장이식을 재택치료로 명명해 수치화된 목표를 제시했는데, 결국은 복막투석이 늘어야 목표한 수치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수치 도달이라는 그 자체보다 얽혀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복막투석 치료 환경과 관련한 실질적인 해결방안과 투석 전 환자 교육에 대한 의사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춘수 신장학회 이사장(서울의대 교수)은 세계적으로 말기콩팥병과 투석 환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미국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복막투석을 늘리기 위한 정책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보다 나은 복막투석 환경을 위한 정책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대한신장학회는 환자중심 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택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선 재택 복막투석 늘면 인센티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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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8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kamscongress.or.kr/"><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58_113880_5659.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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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공감, 그리고 한 걸음 더.

2023 대한의학회 학술대회가 6월 1516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다.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은 대한의학회의 학술대회는 학문적인 지식을 교류하는 것보다는, 의학과 관련된 여러 단체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한자리에 모여 발표하고 의논하는 자리로, 우리 사회의 의료계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 또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조율하고 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라며 기존의 학술대회와 다소 다른 점이 있어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의료계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의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학술대회로 더욱 발전해 나가겠다.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의학회를 비롯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대한민국의학한림원한국의학교육학회대한기초의학협의회한국의학교육평가원대한전공의협의회질병관리청한국보건의료연구원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이 공동 세션을 통해 다양한 주제의 발제와 패널토의를 진행한다.

첫날(6월 15일) 개회식에서는 정지태 의학회장과 이진우 차기 의학회장의 기조강연이 진행되며, ▲대한의학회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과 새로운 환경에서 임상연구의 안전성 효율성 향상 ▲의사과학자 양성 : 무엇이 문제인가? ▲전공의 지원 현황과 대책 ▲한국형 필수의료 확립 방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진다.

둘째 날(6월 16일)에는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먼저 국제 세션으로 글로벌 보건의료 이슈에 대한 공동 토론이 예정돼 있다.

일본의학연맹의 원격수술 실현을 위한 노력, 홍콩의학협회의 대학원 교육의 과잉 전문화와 일반주의, 말레이시아의학협회의 케어 전달방식의 변화 수용, 대한의학회의 인증사업을 통한 양질의 임상진료지침 개발 유도 등을 통해 각국의 의료 관련 주요 이슈를 살필 수 있다. 
 
공동주최 세션으로는 ▲의료인 평생교육 측면에서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한 의학적 접근(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강정보 생산 방향(질병관리청) ▲연구기반 창업의 활성화 방안(대한기초의학협의회) ▲COVID-19 의료계 대응(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학교육의 연속성(한국의학교육학회) ▲기본의학교육에서 졸업 후 의학교육으로의 Transition: 인턴 수련교육(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사증원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료기술연수 계획(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공의 수련교육의 현재와 미래: 36시간 연속근무를 중심으로(대한전공의협의회)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진다.

이번 학술대회의 사전등록 기간은 6월 9일까지다.

'소통과 공감' 갖춘 한국의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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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8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55_113878_495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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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7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87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장학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55_113879_5230.jpg" />
<figcaption>장학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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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학회가 5월 1213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13차 기초재건성형학술대회(The 13th Research and Reconstruction Forum)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640여명의 성형외과 전문의 및 전공의가 참여해 기초의학연구, 선천기형 및 두개안면성형, 두경부재건, 유방체부 재건, 상하지재건, 미용성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고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 새롭게 마련된 우수전임의 세션에서 젊은 연구자들의 새로운 최신 연구가 발표됐으며, 전공의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도전 골든벨과 미세수술경연대회 등을 통해 활발하고 생동감 있게 진행됐다.

이와 함께 Dung Nguyen 미국 스탠포드대학 교수, Akira Shinaoka 일본 오카야마대학 교수 등이 임파부종의 최신 지견과 연구에 대한 강연을 이어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전공의들의 소통을 위해 처음으로 전공의 라운지를 운영했으며, 전공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의국 브이로그 경연대회 역시 큰 호응을 받았다.

대면학회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활발한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뤄져 성형외과학의 최신 지견을 접하는 기회의 장을 제공했다.

'기초재건성형학술대회' 성황…미세수술경연대회 '눈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7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87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경률 연세대학교 총동문회장(㈜SCL헬스케어 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54_113877_3448.jpg" />
<figcaption>이경률 연세대학교 총동문회장(㈜SCL헬스케어 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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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률 ㈜SCL헬스케어 회장이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연세대 총동문회는 17일 제23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 회장을 제 31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임기는 2023년 6월부터 3년.

이경률 신임 연세대 총동문회장은 1985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연세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19922002년)를 역임했다. 현재연세대 총동문회 산하 보건의료분과위원회를 맡아 글로벌 보건의료 분야 활성화 및 후학 양성 등 연세대 발전을 위해 기여했다.

이경률 신임 총동문회장은 동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모교와 동문회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대한민국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인 연세대학교와 40만 동문으로 이루어진 총동문회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SCL(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총괄의료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경률 회장은 세계적 수준의 검체분석 및 연구 역량을 갖춘 검사 전문기관으로 성장시켰다. 2010년 ㈜SCL헬스케어를 설립, 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및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등을 제공하는 종합 헬스케어 그룹으로 새로운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사)지구촌보건복지재단 이사장세계한인의사회 부회장한국에이즈퇴치 서울지회장대한의학유전학회 재무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비롯해 저개발국 의료환경 개선구호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경률 SCL헬스케어 회장, 연세대 총동문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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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8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병원협회와 미국 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협회(Healthcare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s Society·HIMSS)가 5월 17일 상호 공동 발전 및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53_113876_1953.jpg" />
<figcaption>대한병원협회와 미국 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협회(Healthcare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s SocietyHIMSS)가 5월 17일 상호 공동 발전 및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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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와 미국 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협회(Healthcare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s SocietyHIMSS)가 5월 17일 상호 공동 발전 및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두 기관이 의료정보와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올바른 방향으로의 디지털 전환을 도모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병협과 HIMSS는 협약을 통해 국제학술행사의 공동 주최 및 홍보, 병협 주관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FAIR, KHF) 개최 등에도 상호 협력하게 된다. 또 디지털헬스케어 역량강화 등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도 이어나간다.

윤동섭 병협회장은 HIMSS와의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 병원계가 글로벌 의료 IT의 미래를 살펴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디지털 전환해 가는 길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병협에서 윤동섭 회장과 송재찬 상근부회장, 박진식 사업위원장 및 김상일 미래헬스케어위원장이 참석했으며, HIMSS에서는 샤이먼 린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회장, 달빈 로 사업개발 선임이사, 수짓 싱 전략사업 선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HIMSS는 1961년 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의료정보데이터IT기술을 활용해 의료 질과 환자 안전성 향상 등을 목표로 의료기관 정보화 수준을 평가검증하고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해마다 북미, 유렵, 아태지역에서 글로벌 컨퍼런스를 열고 있으며, 올해에는 4월 15일22일 미국 시카고 맥코믹 플레이스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병협-미국 HIMSS "글로벌 의료 IT 미래 함께 일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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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8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52_113875_246.jpg" />
<figcaption>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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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간호법 대안으로 (가칭)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직역과 체계를 총괄하는 큰 그림을 마련한 뒤 해당 상위법에 맞춰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 등도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임강섭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 배경과 향후 정부 계획 등을 밝혔다.

임 과장은 당정이 간호법 중재안 추진과정에서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 또는 간호법으로 변경하고, 지역사회 문구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일을 돌아보고, 기존 간호법의 문제점을 짚었다.

임 과장은 한 단어의 차이지만 간호법과 간호사법은 엄밀히 다르다며 간호법은 직무에 관한 법이라고, 간호사법은 직업에 관한 법이라고 짚었다.

외국 입법례도 보면 기본적 의료체계에 관한 의료법이 있고 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역들 법이 따로 있다라며 간호는 의료를 구성하는 직무 중 하나인데 이에 관한 법을 따로 만드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 직업에 관한 법을 만드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문구의 파급력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했다고 했다. 의료요양돌봄 수요가 증가해 이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커지고 있으나, 간호법이 그 해결책이 될 것이냐는 점에는 물음표를 띄웠다.

임 과장은 간호 영역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해서, 그것만으로 수요가 온전하게 충족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료, 돌봄, 요양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해서는 간호사 뿐 아니라 다른 직역과 체계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 인식을 반영해 각 분야 관련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칭)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의 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호사를 포함해 의료요양돌봄에 참여하는 직역들의 역할과 체계를 함께 고민해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나가겠다는 의미다.

임 과장은 온전한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서비스 등이 모두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누가, 어떤 서비스를, 어느 범위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 또 그 때 지켜야할 준수 사항은 무엇인지,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률에 담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호사 처우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사 1명이 5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개선하고 ▲숙련 간호사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3교대 근무를 예측 가능한 유연근무로 전환하고 ▲신규 간호사에 대한 체계적 교육지원 강화하고 ▲직역간 업무범위를 명확화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임 과장은 간호사 근무환경은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해 나갈 것며 재정을 충분히 투입해 확실히 제도개선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간호법 대체입법 추진 "의료·요양·돌봄 전 직역 포괄"

간호법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요구하기로 의결된 이후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사황 점검과 병원계 의견수렴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7일 긴급상황점검반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제6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보건의료계 상황을 확인하고 진료공백 발생 방지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보건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 응급 상황 등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점검 등을 통해 진료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ldquo;진료공백 발생으로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시행해 달라&rdquo;라고 당부했다.&nbsp;

아울러 &ldquo;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지켜야 할 최우선가치이다.&rdquo;라고 강조하고, &ldquo;간호사들이 지금까지 환자 곁을 지켜온 것처럼 앞으로도 환자들과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nbsp; 
박민수 제2차관은 &ldquo;정부는 간호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간호사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이날 박민수 제2차관은 대한병원협회를 방문해 병원계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nbsp;

이번 간담회는 간호법 재의요구 이후 의료현장 안정화를 위한 협조 요청 및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김영태 국립대학병원협회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유경하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장, 오주형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장,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ldquo;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이 여느 때처럼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환자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병원계 주요 인사들이 함께 노력해달라&rdquo;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제2차관은 의료&middot;요양&middot;돌봄 현장에서 여러 직역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조화롭게 환자를 돌볼 수 있는 협업방안에 대한 병원계 의견을 청취했다.

박 제2차관은 &ldquo;앞으로 다양한 사회 목소리를 함께 들으며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dquo;라고 전했다.

박 제2차관은 이날 오후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진료지원인력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병원 현장에서 일하는 진료지원인력의 어려움과 현장의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해 정책 개선방안에 참고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16일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대안암병원을 방문해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진료지원인력은 의료현장에서 PA 간호사로 불리며, 의료기관에서 의사의지도&middot;감독하에 의사를 보조해 의료서비스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진료지원인력 활동 간호사들은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위임 업무의 명확화 및 업무범위 외 위임에 대한 보호방안 필요 등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박 차관은 정부에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 명확화를 위해 정책연구 및 8개 병원 대상 타당성 검증ㆍ모니터링을 수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ldquo;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책임지고 간호사 처우 개선을 약속드린다.&rdquo;라면서, &ldquo;현장 의견을 진료지원인력 지원 대책 마련 시 적극 참고해 간호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일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의료계 혼란방지위해 분주한 정부

대한간호협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규탄하며 1차 단체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협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ldquo;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공약인 만큼 대통령께 간호법 31개 조문을 정독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음에도,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rdquo;면서 &ldquo;1차 간호사 단체행동에 돌입한다.&rdquo;라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고, 간호사 98.6%가 &lsquo;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rsquo;는 뜻을 밝혔다.

간호사 단체행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한다.

먼저, 간호현장 모든 영역에 간호법에 대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포스터와 유인물을 배포해,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통해 간호법을 좌초시킨 범죄를 국민 모두에게 알리기로 했다.

이어, 간호현장에서 의사의 불법진료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 전개도 예고했다.

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 설치와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17일부터 간호사가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도 거부하기로 했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도 전개한다.

17일부터 한 달 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로 반납하고, 면허 반납 당일 광화문에 집결해 허위사실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예정이다.

19일에는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개최한다.

간호사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을 하지 않기 위해 연차 신청을 통해 규탄집회에 참석한다.

부패정치 및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기획단 출범도 예고했다.

총선기획단은 앞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았던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 즉, 입법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 낸 자,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한 자, 간호법을 대표발의하고 비겁하게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들이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하기로 했다.

또한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1인 1정당 갖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간호대학 교수와 의료기관 등의 간호관리자가 간호사 준법투쟁 및 부패정치와 관료 척결을 위해 솔선하고 선도하겠다는 선언을 통해, 간호법이 다시 국회에서 재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간협, 간호법 거부권 맞서 단체행동 돌입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정형외과 박준영 교수,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박관규 교수 연구팀이 대퇴골두 골괴사에 대한 관절 보존술과 골재형성 보조제 투여 병행의 임상적 효용을 밝힌 연구를 최근 발표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도 알려진 &lsquo;대퇴골두 골괴사&rsquo;는 대퇴골(허벅지 뼈)의 머리 부분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골세포 괴사에 따라 관절이 파괴되어 관절염을 유발한다. 아직 질환의 진행을 막거나 늦추는 적절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관절 보존 수술이나 인공관절 전치환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다.

그간 대퇴골두 골괴사에 대해 다발성 천공술과 같은 관절 보존술의 치료 성과를 높이기 위해 수술과 함께 골재형성(bone remodeling)에 도움이 되는 생체공학적 보조 약물의 투여를 시행해왔다.

다만, 다발성 천공술과 함께 &lsquo;재조합 골형성 단백질 2형(rhBMP-2)&rsquo;이라고 하는 특정 보조 약물을 투여했을 시 대퇴골두 골괴사에 어떠한 임상적 효용이 나타나는지에 관한 연구는 전무했다.

연구팀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한 대퇴골두 골괴사 환자 25명을 대상으로 전향적 무작위 대조 연구를 시행했다.

대상자는 다발성 천공술만 시행한 대조군과 rhBMP-2 투여를 수술과 병행한 실험군으로 나누어 최소 2년 이상 추적 관찰했다.

연구 결과, 최종 관찰까지 연구에 참여한 사례 중 9건(45%)에서 골괴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11건(55%)에서 골괴사가 진행해 대퇴골두가 붕괴된 것을 확인했다.

대퇴골두의 생존은 다발성 천공술만 시행한 10건 가운데 5건(50%), rhBMP-2를 투여한 10건 가운데 4건(40%)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팀은 대퇴골두 골괴사의 치료에 있어서 rhBMP-2의 효과가 우수하다는 점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관절 보존술 시행과 생체공학적 보조제인 rhBMP-2 투여 병행 시의 임상적 효용을 처음으로 밝혔다는 점과, 무작위 대조 연구를 통해 대퇴골두 붕괴 여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박준영 교수는 &ldquo;용인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는 세브란스의 우수한 인력과 최고 수준의 치료 환경을 바탕으로 연간 100례 이상의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추후 골괴사에 대한 줄기세포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는 등 관절 보존술 및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더 나은 치료 성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lsquo;임상의학저널(Journal of Clinical Medicine, IF 4.964)&rsquo;에 최근 게재됐다.

대퇴골두 골괴사 관절 보존술ㆍ보조적 약물 치료 병행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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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73 max-width-620 float-center" data-idxno="1138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50_113873_1516.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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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차트 업체와 핀테크 업체는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 신설과 청구 강제화는대형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영세 민간업체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5월 16일의료기관이 환자의 실손보험을 대신 청구하되, 중계기관에 전자적 서류를 전송토록 의무화한보험업법 개정안(이하 실손보험 청구 대행법)을심사 의결했다.

전자차트 및 핀테크 업체들이 5월 17일 성명을통해 의료기관과 함께 자율적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온 업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절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 업체에 따르면 전자차트 업체 및 핀테크 업체는 최근 서비스 기관 수가 급증해 올해 2만 3000곳에 이르렀고, 2025년까지 의료기관의 90%가량을 담당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자차트 및 핀테크 업체들은 보험업계와 의료계 등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보험업계 측의 요구만을 고려한 실손보험 청구 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논의 과정을 묵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민간 업체를 활용한 자율적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중계기관을 설치해 실손보험 청구를강제화하겠다는 것은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험사 측의 저의에도 의심을 제기했다.

보험금 지급 거절을 위해 가입자에게 소송을 거는 일을 남발하는 보험사가진정 소액의 보험금 청구를 간편화하기 위해 법안 마련에 혈안이 되겠느냐며 정보 집적이 우려되는 중계기관을 법안에 명시한 것은다른 목적을 위한 시발점이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자차트 업체와 핀테크 업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각 보험사별로 상이한 청구서식 등의 표준화를 요청했으나, 협조해 주지 않았다면서일부 보험사(생명보험사)는 앱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고 1회성 가상 팩스 번호를 발급받도록 하는 등 오히려 간소화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여왔다고 꼬집었다.

이들 업체는 대기업 보험사를 중계기관으로 강제화해 폐업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며 국민 편의 제공이란 미명 하에 대기업인 민간보험사만의 이익을 위해 중소기업을 말살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국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전자차트 업체와 핀테크 업체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법안을 통한 강제적 방법보다 자율적인 실손청구 간소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법안 반대 성명에는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지앤넷 △하이웹넷 △레몬헬스케어 △메디블록 △이지스헬스케어 등이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