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5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15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178"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98_114151_579.png" width="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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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5일 일명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산의회)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법사위 의결을 적극 환영, 붕괴된 분만 인프라가 첫 인공호흡기를 달았다고 상찬했다.

직산의회는 그동안에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분만의료기관이 30%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었다. 과실이 없었음에도 분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를 죄인시하고 책임을 부과해 산부인과를 대표 기피과목으로 만들어 버린 요인 중 하나였다고 짚었다.

이어 본회는 수년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의 국가책임을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와 수차례 회의했고, 기획재정부를 찾아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개정의 필요성을 국회에 호소해 왔다며 무과실 의료기관 30% 보상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주어, 그동안 본회가 애써온 노력들에 응답을 받았다고 돌이켰다.

열악한 현실과 의료분쟁 위험으로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중 하나인 산과를 기피한 지 오래라고 짚은 직산의회는 산부인과는 10년간 전문의 증가율이 최저였다. 전문의의 고령화와 분만 회피, 분만 가능 병의원 감소가 꾸준히 있고, 향후 10년 뒷면 산과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 요인으로는 ▲저출산 ▲저수가 ▲무차별적인 분만사고 형사처벌 ▲수억대 달하는 민사 소송 등을 꼽았는데, 특히 한국의 제왕절개 수가는 미국의 10분의 1, 호주스위스의 6분의 1, OECD 국가 평균으로 봐도 절반에 불과하다. 또 우리나라 하루 평균 의사 2명이 의료과실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젊은 산과의사를 충원하고 분만 인프라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직산의회는 이번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 의결은 붕괴된 분만 인프라에 첫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겠다는 정부의 긍정적 신호라며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협업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분만사고 보상 재원 마련 방안을 찾고, 분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수가 개선 등 확실한 제도개선책을 신속히 마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 "분만 인프라 소생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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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97_114150_825.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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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대안으로 보이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표 발의되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해당 법안은 지역사회 간호를 의료와 돌봄, 재활, 요양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와 함께 진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5월 26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그동안 의료기관 안에 머물던 보건의료의 역할을 지역사회로 확대해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환자중심의 시각에서 구축하는데 의의를 두고 발의됐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필요와 욕구에 맞추어 생애 말기까지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 해당 개정안은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까지 포함해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보건의료의 역할을 강화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지원 내용으로 방문진료방문간호방문재활방문건강관리만성질환자 및 퇴원환자 관리호스피스 지원 등을 명시해 구체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방문요양방문돌봄활동지원영양관리이동지원보조기기 지원심리 지원주거환경 개선보호자의 신체정신적 건강관리까지 포괄해 돌봄대상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꼼꼼히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건의료발전계획,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응급의료기본계획,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해 현행 보건의료체계와 맞물려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 출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국민건강보험 재정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통합돌봄 제공 비용뿐만 아니라 홍보 사업, 계획 시행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간호법 제정안으로 인해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뜨거운 사회적 관심이 있었다며 지역사회 간호가 가능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의료, 재활, 돌봄, 요양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제공할 수 있어야 국민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의 보건의료복지종사자들이 최적의 돌봄체계 마련을 위해 주도적으로 협력적인 소통을 해나갈 때 현장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고령사회의 통합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서 나온 '간호법' 대안?…"지역사회 간호, 의료-돌봄 연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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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96_114149_4646.jpg" />
<figcaption>국회는 5월 25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23건의 법률안을 포함한 총 9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진=박승민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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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 기한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3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5월 25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23건의 법률안을 포함한 총 9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료계가 주목하는 다수의 개정안도 포함됐다.

우선 이번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의결되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됐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 등 건강보험 재정 지원 마련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을 그대로 두되 기한만 5년 연장하고,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재정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점을 도출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법안으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려는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해 확인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현행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고,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3년의 범위에서 현재 시설장비를 갖춘 수준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고, 장기구득기관의 업무에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신설하며, 장기등 기증이식 관련 교육 대상을 일반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장기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과 감염병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상호 간에 소통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감염병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의 확산 속도와 보건의료체계의 대응 역량을 고려해 신속하게 방역정책을 시행하고, 상황에 따라 즉시 조정하는 등 즉각적인 방역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매년 5월 23일에서 2월 마지막 날로 변경하고 희귀질환지원센터의 사업으로 예방을 위한 유전상담 지원을 추가하고 휘귀질환 예방에 대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용 신청에 관한 절차를 신설하고 관련 정보를 구축하여 호스피스 대기 지연과 대기 중 사망 문제 등을 해결하는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급감염병 중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으로 확대하고,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예방접종 등의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핵통합관리시스템에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토록 규정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건보 국고지원 5년 연장 등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 23건 의결

필수의료·지방의사 편재(偏在) 해결을 위한 일본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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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35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41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93_114135_611.jpg" />
<figcaption>이영후, 이나하, 이주연, 이혜진 작가(앞줄 왼쪽부터), 이혜헌, 김규학 작가(뒤줄 왼쪽부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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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하 작가가 안국약품이 후원하고 안국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는 AG신진작가대상 공모전 대상을 수상했다. 이혜진 작가가 우수상을, 김규학 이영후이주연이혜헌 작가를 장려상을 받았다.

안국약품은 24일 AG신진작가대상 공모전 수상자를 발표했다.

안국약품은 안국문화재단과 2018년부터 신진작가 발굴을 위해 AG신진작가대상 공모전을 주최하고 있다.

상업화랑에서 무료 초대개인전을 3회 이상 하지 않은 신진작가가 대상으로 나이 제한이 없어 중요한 작가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이다.

최은주 심사위원(서울시립미술관장)은 6명의 선정작가는 이미 프로 작가로 손색이 없을 만큼 재료와 도구의 사용, 내용 구성, 주제 도출에 있어서 독창적 작업방식을 발로할 만큼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심상용 서울대 교수가 심사위원장으로 박영택 경기대 교수와 이지은 명지대 교수,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 임대근 국립현대미술관 현대미술2과장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나하 작가는 상을 받은 것도 기쁘지만, 기획전 등을 통해 지속해 작품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게 정말 좋다며 앞으로 작업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안국약품 AG 신진작가 이나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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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바젤 스타트업 엑셀러레이션 허브 오리엔테이션 기념 사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92_114134_4322.jpg" />
<figcaption>서울-바젤 스타트업 엑셀러레이션 허브 오리엔테이션 기념 사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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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이 2023 상반기 서울-바젤 스타트업 엑셀러레이션 허브 참가기업 5곳을 최종 선정했다. 서울시, 바젤 대학교 이노베이션 센터가 함께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유망 바이오 창업기업의 유럽진출 지원을 목표로 한다.

보건산업진흥원은 26일 유럽진출 지원울 받을 바이오 창업 기업으로, 니어브레인바이온사이트세븐포인트원웰씨포트레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위원단은 국내 및 스위스 바젤의 전문가로 구성했다.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 글로벌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발표평가에는 스위스 평가단도 방한, 직접 기업 및 기술소개를 듣고, 기업 선정에 참여했다.

최종 선정된 ▲니어브레인은 인공지능 기반 뇌혈류 예측/분석 소프트웨어 ▲바이온사이트는 화학단백체학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세븐포인트원은 비대면 AI 치매진단 솔루션 및 VR기반 인지개선 솔루션 ▲웰씨는 원추각막의증 치료를 위한 각막변형교정술 실행 ▲포트래이는 공간전사체 및 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을 각각 기술로 소개했다.

각 기업은 오는 6월부터 약 4주간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이수할 예정이다.

바젤 현지에서는 바젤 이노베이션실을 통해 로슈, 노바티스 등 글로벌 제약사벤처투자자(VC)와의 네트워킹, 바젤대학교 연구소의 기술 검증과 임상비임상 연구 기회, 유럽 시장 진출 관련 전문 컨설팅 등이 진행된다.

하반기(11월)에는 종양학(Oncology)과 면역학(Immunology) 모집분야의 유망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상반기 참가기업과 동일하게 무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현지에서의 2주간 숙박 서비스를제공한다. 바젤 이노베이션실에서 사무 공간 역시 제공한다.바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해 서울바이오허브(진흥원 수탁운영)와 바젤 이노베이션실이 공동 기획했다. 작년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참가기업의 개선 요청사항을 반영, 올해 공식 프로그램을 런칭했다.

KHIDI, 유럽 진출 지원할 바이오기업 5개 뽑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3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413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91_114132_22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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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양제처방학회는 5월 21일 강남SC컨벤션센터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맞춤형 영양제 처방, 인바디를 활용한 맞춤영양치료 적용, 암환자 회복 위한 영양치료 등에 대한 깊이있는 접근이 이뤄졌다.

이날 학술대회는 2024년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전격시행 , 병원에서의 영양제처방! 이제는 필수입니다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유인상 대한의원협회장, 조창식 대한일반과의사회 부이사장, 유완진 대한약사회 건강기능식품이사, 최진국 중국 태화병원 네트워크 원장 등 의약계영양학계 전문가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영양제처방인증의 및 마스터인증과 관련된 식품분석전문가 소개(김갑성 영양제처방학회장) ▲헬스케어 검색서비스 개발과 풀무원 연계 현장마케팅 성과(이수일 로스싱크 대표) ▲맞춤형 영양관리를 위한 데이터구조 및 DNI(Drug-Nutrition Interaction)을 통한 알고케어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품(김다현 약사) ▲진료현장에서의 인바디기계를 활용한 맞춤영양치료 적용(김혜연 원장하이맵의원) ▲암환자 회복를 위한 항암주사와 병용하는 영양치료(어해용 원장힐락의원) ▲아미노산 임상적 적용을 통한 환자의 기능적 회복에 대한 효과(이재환 원장효사랑가정의학과) ▲우리나라 모발중금속검사의 기초와 발전(정명일 박사건세바이오텍) ▲기능의학(김동환 박사녹십자GC웰) ▲암환자케어 모델(염창환 원장염창환병원) ▲기능의학 진료(김규남 아주의대 교수) 등의 강연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초청강연으로는 ▲슈퍼푸드 김치(이희경 한식전문가) ▲커피(최종호 바리스타) ▲반려동물 식품분석(박신후 원장) 등이 펼쳐졌다.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에 따른 학술단체간의 상호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대한영양제처방학회은 지난해부터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영양제처방인증의 60여명, 식품분석전문가 1급 50여명, 식품분석전문가 2급 300여명 등 건강기능식품 전문가를 양성했다.

김갑성 회장은 영양제처방인증의 , 영양제처방마스터인증, 식품분석전문가를 양성해 맞춤형영양제 소분판매에 대응해 개인맞춤형 영양제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맞춤별 영양제 처방'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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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90_114133_222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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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재표결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치열한 숫자 싸움이 시작됐다. 양당은 당내 의원들에게 본회의 참석을 요구하는 등 긴장 모드에 돌입한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간호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고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게 어렵게 하며,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을 만들 우려가 있어 국민 건강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의 일관된 지적과 맥을 같이한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통과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 처리로 이뤄진만큼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5월과 6월 개최 예정인 본회의에 의원들의 출석을 독려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5월 국회, 6월 국회를 앞두고 재의요구권 표결, 체포동의안 표결, 직회부 법안 처리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야 할 상황이다며 의원들은 이 점을 일정에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의결을 위한 표 계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직역 갈등을 막고 대통령의 오판을 입법부가 바로잡을 기회가 왔다며 간호법 재표결은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지난번 간호법 표결 때 179명이 찬성했으므로 21명이 더 찬성하면 간호법을 다시 재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의 대표발의자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김예지 의원과 공동발의자인 4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언급한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재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 이므로 국회의원 양심과 상식에 따라 용기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국회 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167석으로 가장 많고, 국민의힘 114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진보당 1석, 무소속 9석 등으로 구성됐다.

■합의에 따른 수정안 마련 VS 수정안 마련은 속임수

국민의힘은 간호법 관련 수정안을 마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지속 합의해나간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수정안은 속임수라는 팽팽한 입장 차이를보이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간호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간호법을 부결로 종결하기보다 여야가 직역간의 다툼이 있고, 의료 협업 체계에 문제가 있는 내용을 수정해서 가급적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수정안이 아니라 재의요구된 원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해야한다는 점을 짚었다.

김성주 정책위 부의장은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운운하는 것은 속임수다며 재의요구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 통과 법률에 대해 다시 논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수정안이 아닌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다시 투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진행해 안건 처리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 처리 안건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간호법이 상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간호법 막느냐? 뚫느냐?…여야, 재표결 앞서 숫자 계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3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13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성환 강남성심병원 성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89_114131_338.jpg" />
<figcaption>김성환 강남성심병원 성형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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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한림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 성형외과)가 5월 1213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대한성형외과학회 기초재건성형 학술대회(The 13th Research and Reconstruction Forum)에서 젊은연구자상을 받았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만 45세 이하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SCI급 국제학술지에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서 우수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연구자들에게 매년 젊은 연구자상을 시상한다.

김 교수는 피부암, 안면골절, 재건성형 분야 전문가다. 특히 The degradation of performance of a state-of-the-art skin image classifer when applied to patient-driven internet search(인공지능를 활용한 피부암 진단 알고리즘에서 환자 주도형 인터넷 검색에 적용 시 최첨단 피부 이미지 분류기의 성능 저하) 연구를 국제학술지 Scientific Reports에 발표해 학술적 가치와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김성환 교수는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피부암 조기발견과 재건 수술로 환자에게 더욱 도움이 되고 기초성형연구에도 이바지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교수는 지난 2020년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AI(인공지능)을 활용해 피부암이 의심되는 환자의 얼굴 사진만으로 피부암을 검출 및 진단하는데 성공했다. 지난해부터는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 주관 인공지능 활용한 화상 이미지 및 안면골절 합성 이미지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있다.

김성환 한림의대 교수, 성형외과학회 '젊은연구자상'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결과, 주요지표 결과가 향상됐지만, 의원의 폐기능검사와 흡입치료제 치료를 시행하는 환자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6일 천식(9차)ㆍ만성폐쇄성폐질환(8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e음, 병원평가)을 통해 공개했다.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외래에서 효과적인 진료가 이뤄질 경우, 질병의 악화와 입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만성 호흡기 질환이다.

우리나라 천식의 19세 이상 유병률은 3.2%, 만성폐쇄성폐질환의 40세 이상 유병률은 12.7%, 65세 이상은 25.6%로 나이가 들수록 높게 나타났다.

2019년 만 15세 이상 인구 10만 명 당 천식 입원율은 65.0명으로 OECD 평균 34.2명에 비해 높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세계 10대 사망원인 중 3위를 차지하는 등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와 대기오염 등으로 환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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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210">호흡기질환 권역별 우수기관 현황</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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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은 만성 호흡기 질환 환자가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이상 폐기능검사 시행 ▲효과 좋은 흡입치료제 처방 ▲지속적인 외래 진료를 통한 관리 등을 평가했다.

천식(9차)ㆍ만성폐쇄성폐질환(8차)의 평가결과, 1차 평가 이후 지속적인 질 향상지원 사업 등의 영향으로 주요지표 결과가 모두 향상됐지만, 의원의 폐기능검사와 흡입치료제 치료를 시행하는 환자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 호흡기 질환의 조기 진단과 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폐기능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천식은 40.1%, 만성폐쇄성폐질환은 74.2%로 1차평가 대비 각 16.6%p, 15.5%p 증가하며 꾸준히 향상됐으나, 의원의 검사 시행률은 24.5%, 45.2%로 여전히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의료기관에 검사장비가 구비돼 있지 않거나, 환자가 폐기능검사에 대한 필요성을 간과하는 경우 등 다양한 요인이 있으므로 만성질환의 꾸준한 관리를 위해서는 의료진은 물론 환자의 인식전환도 필요하다.

만성 호흡기 질환은 진단 초기부터 적절한 흡입약제를 사용하면 폐기능 개선 효과가 좋으며, 중단 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지속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천식의 &lsquo;흡입스테로이드 처방 환자비율&rsquo;은 54.2%, 만성폐쇄성폐질환의 &lsquo;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rsquo;은 89.6%로 1차평가 대비 각 28.8%p, 21.7%p 대폭 증가 했으나, 그 중 의원의 결과는 39.7%, 69.5%로 다소 저조하게 나타났다.

흡입치료제 사용이 낮은 원인은 사용방법이 익숙지 않아 의료진이 교육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특히 고령의 환자는 사용법 숙지의 어려움 등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질병의 악화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외래 관리가 필요하다.

천식은 77.2%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은 82.6%로 전년 대비 1.5%p 감소했다. 의원의 평가결과는 천식&middot;만성폐쇄성폐질환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심사평가원은 만성호흡기 환자가 질 좋은 동네 의원에서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천식은 결과가 양호한 의원 명단을,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전체 평가대상 병원을 1~5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한다.

만성 호흡기 질환 우수병원은 천식은 1,593개소, 만성폐쇄성폐질환은 354개소이다. 전국적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돼 있어, 우리 동네 가까운 우수 병원을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다.

안유미 평가실장은 &ldquo;만성호흡기질환 평가결과, 폐기능검사 시행률과 흡입치료제 처방 환자비율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rdquo;라며, &ldquo;국민의 인식 전환을 위해 만성호흡기질환의 관리와 예방 관련 정보를 널리 알리고자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은 물론, 질 개선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질 향상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천식ㆍ만성폐쇄성폐질환’ 효과 좋은 치료제 처방률 낮아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의 피해 보상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 소관 법안 94건을 심의ㆍ의결했다.

62번째로 다뤄진 &lsquo;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rsquo;은 재석 178인 중 찬성 171인, 반대 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됐다. 찬성률은 96.07%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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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 중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하고, 그 재원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각각 7:3 비율(30%)로 분담해 온 제도다.

이에 대해,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인 의료인에게 보상재원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 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고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됐다.

특히 &lsquo;직전 연도에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rsquo;에 한해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분만의료기관의 분만 포기 현상과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개정안은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소요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재원 분담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계의 숙원이었던 이 법안은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산부인과의 열악한 의료환경과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가 역할을 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2020년 7월 21일 발의했고, 2020년 11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2022년 5월 23일 대표발의한 &lsquo;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squo;이 5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22년 12월 7일 두 법안을 심사 후 통합ㆍ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고, 보건복지위원회는 2022년 12월 9일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소관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심의ㆍ의결했고,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연이어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lsquo;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rsquo; 통과로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장재원의 분담 관련 규정을 삭제해 의료기관의 분만 포기 현상과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즉각 환영입장을 밝히고, 의료분쟁특례법 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lsquo;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rsquo;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ldquo;의료계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의료인에게 보상 재원 중 일부를 분담토록 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고, 의료기관의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100% 정부가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rdquo;라며, &ldquo;이번 개정안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rdquo;라고 기대했다.

의협은 &ldquo;또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할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살리기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 국회와 정부에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ldquo;아울러 이번 법 개정을 효시로 삼아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육성 및 지원과 함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도 하루속히 제정해주길 바란다.&rdquo;라고 희망했다.

하루 앞서 이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자 산부인과의사회는 &ldquo;매년 30명의 산모사망과 400명의 신생아 사망 사건 중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신청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도, 이를 마련하기 위해 분만 현장을 떠나지 못했으나 이제 절망 속에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rdquo;라고 안도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ldquo;더 이상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 현장을 떠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분만 환경 개선이 불가피하다.&rdquo;라며, &ldquo;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금액 또한 의료 현실을 반영한 수준으로 조정되고 분만수가의 현실화가 이뤄져 보다 안정적인 분만 의료 환경이 되길 바란다.&rdquo;라고 요구했다.

무과실 분만사고 정부보상법 국회 통과...의료계 환영

대한의사협회가 24일 제102차 상임이사회에서 신임 임원으로 임동권 기획이사 겸 사회참여이사를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된 임동권 기획이사 겸 사회참여이사는 &ldquo;보건의료분야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기획이사 겸 사회참여이사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다양한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의료계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임동권 신임 기획이사 겸 사회참여이사는 현재 센트럴제일안과의원 대표원장으로서, 의료배상공제조합 사업이사를 함께 맡고 있으며, 제35대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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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또, 신임 임원으로 김주경 공보이사를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주경 신임 공보이사는 &ldquo;제35대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대변인으로서의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아울러 의사협회와 14만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힘을 더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김주경 신임 공보이사는 현재 무지개연합의원 원장으로서, 제17대 국회 정책보좌관, 제35대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대변인을 역임했다.

임동권 기획이사 겸 사회참여이사와 김주경 공보이사는 24일 부로 임기를 시작했다.

의협, 임동권 기획이사ㆍ김주경 공보이사 임명

보건복지부는 올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아세안 7개국과 보편적 의료보장(UHC)과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부산에서 2023년 제1차 케이-헬스(K-Health)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올해 아세안 7개국 대상 협력사업을 확정하고, 2024년 이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7개 전문기관과 &lsquo;케이-헬스(K-Health)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진단&rsquo;을 발족했고, 우리 보건의료제도 발전 및 시스템 구축 경험을 개발도상국 등에 공유하는 보건의료분야 유일한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상으로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국가의약품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정책 자문을 진행한다.

건강보험공단은 태국, 라오스 대상으로 안정적 보험재정 관리를 지원하는 건강보험재정위험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인재원은 오는 7월에 아세안 6개국 공무원과 아세안사무국 담당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방한 기간 중 우리의 다양한 보건의료시스템을 직접 시현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기관, 의료기기산업단지 등 여러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ldquo;아세안은 우리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케이-헬스 협력사업이 한-아세안 보건의료제도 발전에 상호 도움이 되도록 긴 호흡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아세안 7개국과 보건의료 협력사업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5일 서울비즈허브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lsquo;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rsquo;(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영유아기부터 청소년ㆍ성인까지 검진 결과를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본인 주도의 사전ㆍ예방적 건강관리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그동안 학교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을 향후 시범사업을 거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진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lsquo;건강관리포털시스템&rsquo;을 통해 영유아부터 성인기에 걸친 통합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개선하는 게 목표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과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여성가족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ㆍ도 교육청, 그리고 관련 학회와 협회, 교원단체 등 민간전문가도 참여한다.

이번 추진단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및 기관별 역할 ▲2024년 시범사업 추진방향 ▲관련 예산 ▲추가 인력 확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은 &ldquo;학생건강검진의 실시ㆍ관리 측면에서 학교 현장 및 학부모님의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앞으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공백 없이 검진기록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학생건강검진, 원하는 기관서 받도록 개선된다

한미약품의 이상지질혈증 치료 복합신약 &lsquo;로수젯&rsquo;이 고강도 스타틴 단독 요법 대비 임상적 유용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한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연속 등재되고 있다.

한미약품은 최근 세계적 국제학술지 란셋(The Lancet, IF: 202.731)의 자매지 &lsquo;eClinicalMedicine&rsquo;(IF: 17.033)에 로수젯 레이싱 연구의 세번째 하위 분석 결과가 등재됐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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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수젯을 이용한 대규모 임상인 &lsquo;레이싱 연구&rsquo;가 작년 7월 란셋에 등재된 이후, 첫번째 하위 분석 결과와 두번째 하위 분석 결과는 유럽심장저널(IF : 35.855)과 미국심장학회지(IF: 27.203)에 각각 등재됐다.&nbsp;

이번에 등재된 세번째 하위 분석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인 홍범기, 김중선, 이승준 교수와 영남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박종일 교수 주도로 진행됐다.

이 연구에서는 스텐트 삽입술(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을 받은 환자 중 로수젯 투여군이 고강도 스타틴 단일제 투여군 대비 심혈관 사건 발생에서는 차이가 없으며, LDL-C 목표 도달 및 내약성에서는 더 우수하다는 결과가 확인됐다. 
&nbsp; 
이 연구는 레이싱 연구 전체 환자 3780명 중 PCI를 받은 2467명(전체 환자의 67%)을 대상으로 고강도 스타틴 단일제 투여군과 로수젯 10/10mg (중강도 스타틴+에제티미브) 투여군을 무작위 배정해 ▲심혈관계 사망 ▲주요 심혈관 사건 ▲뇌졸중 발생 ▲목표 LDL-C 도달률 ▲부작용이나 불내성 등으로 인한 약물 중단 또는 용량 감량 비율 등을 3년간 추적 관찰 비교 분석한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로수젯을 투여한 경우 고강도 스타틴인 로수바스타틴 20mg 투여 시보다 더욱 우수한 LDL-C 강하 효과가 나타났으며(기저 시점&rarr;3년차 LDL-C 평균 수치: 로수젯10/10mg; 77mg/dL&rarr;58mg/dL, 로수바스타틴20mg; 76mg/dL&rarr;65mg/dL), 임상 추적 3년간 심혈관계 사망과 뇌졸중, 심혈관 사건 발생률에 있어서 두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

특히 부작용이나 불내성으로 인한 약물 중단 및 감량 비율이 로수젯 10/10mg 투여군에서는 4.2%로 나타나, 로수바스타틴 20mg 투여군(7.6%) 대비 우수한 내약성이 확인됐다(p=0.001).

이번 연구 논문의 교신 저자인 홍범기 교수는 &ldquo;PCI를 받은 환자는 고위험군으로 2차 심혈관 사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스타틴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로수젯 10/10mg과 고강도 스타틴인 로수바스타틴 20mg간에 2차 심혈관 사건 발생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결과가 확인됨으로써, 이상지질혈증 치료의 새 패러다임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마련됐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논문의 제1저자인 박종일 교수는 &ldquo;PCI를 받은 환자에서 부작용은 낮추면서도 우수한 LDL 콜레스테롤 목표 도달을 입증한 로수젯이 고강도 스타틴 단독 요법의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로수젯은 2015년 11월 발매 이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환자군에서의 임상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번 레이싱 연구 하위 분석 등재는 로수젯의 10번째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것이다.

로수젯은 한미약품이 독자 개발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로, 지난해 원외처방 매출 1,498억원(UBIST 기준)을 달성하며 이상지질혈증 치료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nbsp;

한미 로수젯, 스텐트 삽입술 받은 환자 LDL-C 관리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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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88_114125_1125.jpg" />
<figcaption>5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보험업법 개정안(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회 긴급토론회에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모였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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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물살을 타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정부 부처인 금융위원회 측 패널이 보험개발원은 공적 기관이라 발언,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했다.

플로어에서도 암이나 루게릭병 등 중증난치성 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환자들이 자리해, 민간보험사를 향한 강한 분노와 불신을 표출하고 법안을 추진한 국회를 규탄했다.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 청구간소화인가, 의료정보보호 해제인가 국회 긴급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 각종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공동주최로 5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굉장히 예민하면서도 복잡한 내용이니 내부적인 합의를 위해 아직 결론을 내선 안 된다고 피력했음에도 너무도 쉽게 통과됐다. 실손청구 간소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논의되고 발의되다 보니 법안의 진면모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며 긴급토론회를 개최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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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88_114126_1530.jpg" />
<figcaption>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발제를 통해 개인진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강제전송하는 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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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이기도 한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민영보험사 포괄적 개인진료 정보 강제전송, 왜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열었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보험사가 주장하는 소비자 편익은허상일 뿐이라며 이제까지 보험사의 선의나 신뢰가 전혀 없었는데, 사기업 연합체이자 민간보험사 수익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하는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이 된 것은 사설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설립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또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식별 가능성이 높아져 정보보호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설령 전송한다 해도 환자의 선택에 따라 이뤄져야지 의료기관이 강제로 전송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송 대행 기관은 보험사가 감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도 없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는 불가하다며 정상적인 국가라면 실손보험 문제 논의는 국민건강보험과의 관계를 고려해 복지부에서 주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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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88_114127_1647.jpg" />
<figcaption>이찬진 변호사(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이 민간보험사들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법안에서 명문화해야 하는 근본적인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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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발제는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와 정보인권보호를 주제로, 참여연대에서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이기도 한 이찬진 변호사가 맡았다. 이찬진 변호사는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보험사들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법률에 명문화해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업계의 편익을 정부와 입법부에서 실현해 줄 이유가 없으며, 정무위 법안 소위 회의록 어디에도 이런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

이어 개인정보를 전자자료로서 민간에 집적시키는 것은 디지털 프로파일링을 통한 식별화를 가능케 한다. 진료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아닌 민간 보험사에 내 민감한 정보를, 비급여 일체에 대한 내역을 보내는 것에 동의할지 여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심지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은 더욱 말이 안 된다며 의사는 환자와 고도의 신뢰 관계를 갖고 있는 선의의 대행자로서 사명감과 의무가 있다. 의사가 환자의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주도록 강제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는지, 재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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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88_114128_1747.jpg" />
<figcaption>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그간의 논의과정을 무시한 보험업계를 규탄,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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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실손보험 청구화는 이름부터 작명을 잘못했다. 5000원 1만원 등 그간 받지 못했던 소액을 받게 해 준다는 프레임을 씌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보를 5000원 1만원 소액에 팔려 한다는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졌어야 한다며 이런 자리가 이제야 생겼다는 것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11번에 걸친 회의를 통해 중계기관이 없는 허브 형태로 국민이 바라는 빠르고 간편한 청구 간소화를 제안했고, 공감대가 형성됐었다. 전자차트 업체와 핀테크 업체의 빠른 성장을 고려하면 전체의 80% 규모를 담당할 수 있을 거라는 근거 자료도 제시했다고 돌이킨 김종민 보험이사는 의료계와 6개월간 진행한 논의를 무시한 보험업계를 강력히 규탄한다. 보험업계는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제와 패널토론 대한 금융위원회 측의 답변은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뭇매를 맞았다.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환자의 EMR 데이터는 모든 환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보험 계약자가 실손청구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만 전송된다. 원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함께 위원회를 만들어 데이터 표준화와 전송 방식을 논의해 반영할 것이라고 짚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민간보험사들이 국민들의 데이터를 집적해 가입지급 거절 등 수익 창출해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법안에는 목적 외 사용 금지라고 명시돼 있다. 법이 있어도 범법자들이 있듯이 100% 보장은 할 수 없지만, 법에는 금지안이 마련돼 있다고 답했다.

이에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은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의료계만 반대한다는 프레임을 씌워왔는데, 시민사회에서도 오래전부터 반대해 왔다고 밝히며 보험업계 관계자의 모 언론 인터뷰를 보면 보험료 지급 삭감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그간 민간이 이용할 수 없었던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것이 보험업계의 진짜 의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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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88_114130_2015.jpg" />
<figcaption>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보험개발원은 공적 기관이라고 발언하자 발제자와 패널들, 플로어 방청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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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이 민간 플랫폼업체를 전송대행업체로 하기보다 그나마 공적인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기원이나 보험개발원을 중계 기관으로 이용하자는 취지라고 발언하자 플로어에서 보험개발원이 무슨 공적 기관입니까!라고 외치는 등 소요가 일었다.

김승진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은 보험회사가 공적 기관이란 발언에 반드시 해명을 요구한다고 일갈했고,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은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가 출자해 설립했고 재벌 보험사 사장들이 임원을 하고 있는 곳이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도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라며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데 공적 기관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보험개발원이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적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해명한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이 처음에는 심평원을 통해서 하려 했는데 의료계가 반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 보험개발원이 아니라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금융위)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이자, 패널들과 플로어의 방청객들은 당연히 보험개발원과 심평원 둘 다 안 될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 자리한 환자들도 보험사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법안의 추진을 개탄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보험 보장이 절실한 난치성중증 질환 환자들의 지급 거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보험사가 가입자 편익을 위해 청구간소화를 추진한다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며 청구 간소화를 누가, 어떻게 하는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간 행태를 봤을 때 보험사가 가입자의 편익을 위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

순천에서 올라온 한 시민은 나처럼 70 먹은 노인들은 보험사의 협박이 무서워서 실손 청구를 못 한다.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청구 과정이 아니라 지급 과정을 간소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 서로에 대한 정보 비대칭이 심한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더욱 기울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플로어에서 나온 한 시민도 계속된 암 재발로 작년에 수술했는데, 정말 다시 쓰러질 정도로 보험사와 많이 싸웠다. 수술이 끝나고 살아나면서 부지급 전담팀으로 넘겨졌는데, 모든 보험사마다 다 있다고 전하며 실손보험 간소화는 절대 환자를 위한 게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휠체어에 위중한 몸을 이끌고 참석한 한 루게릭병 생존자는 실손청구 간소화 법은 불법을 합법화시키려는 위장된 전술이라며 이런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가슴이 아프고, 다른 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많이 걱정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보건의료단체연합△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한국노총△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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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29 max-width-700 float-center" data-idxno="1141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88_114129_1827.jpg" />
<figcaption>이날 토론회에는 중증 또는 난치성 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환자들이 대거 참석해 보험사를 규탄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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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이 공적 기관이라고?"…실손 보험법 토론회 '격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2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12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상준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87_114124_3836.jpg" />
<figcaption>박상준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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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자는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으나,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과 코로나19 안정화 등의 이유로 논의 자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의대 정원 확정을 이유로 의협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은 의협과 회원에 있어 매우 민감한 현안인 동시에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문제다.

현재와 같이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하는 가운데 정부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신중하게 예측하고, 이에 근거해 의사 수를 축소 혹은 증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단순하게 필수의료에 참여하는 의사 수 부족이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해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발상이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해도 과연 늘어난 의사가 정부 의도대로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적 의료인력 재배치 방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배치에 실패하면, 향후 국가 의사 수급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의료의 질적 저하를 유도해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갈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말미암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의사 수 확대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검증한 다음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제안해야 한다.

의대 정원이 동결된 것은 정부가 2000년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른 조건으로 의대 정원을 10% 감축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것이다.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해 20042007년까지 정원과 정원 외 편입학 정원 등 총 351명의 의대 정원을 줄였다. 2007년 이후 의대 정원은 현재까지 3058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늘리기 정책을 추진하다 회원의 강력한 반발을 불렀고,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감염병 재난으로 정부와 의협이 의정 합의서를 통해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의협도 내부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직역별 입장이 미세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고, 해법도 다르다. 따라서 정부와의 협상이나 논의에 앞서 내부적인 의견을 사전에 조정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집행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나서는 것이 의정 합의서에 따른 절차라 해도 정부와의 의대 정원 증원 협상은 분명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의약분업 사태 이후 대의원총회는 지속해서 의대 정원 감축 요구,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신설 반대를 의결했다. 따라서 현재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의협의 공식적인 입장은 반대다.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의대 정원 증원 반대에 대한 공식 입장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집행부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의료현안협의체가 시도의사회장단회의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협상 동의로 오인하거나 지지로 착각해 정부와 협상에 나서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이다. 논의와 협상은 엄연히 별개의 사안이다.

대의원 운영위원회에서 밝혔지만, 의료현안협의체가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기 전에 대의원총회 의결 변경에 대한 절차적인 과정 없이는 회원의 동의와 협상을 위임받기 어렵다. 회원의 동의 없는 정책 참여나 협상은 분열과 혼란을 넘어 의사협회의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집행부는 논의를 지속하더라도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라 해도 회원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내부적으로 정책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해 과거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결의를 확인하고, 수용 가능성 여부를 논의해 단일안을 만들어 협상에 나서야 한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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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86_114123_592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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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해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법안)이 의결된 것을 환영했다.

의협은 5월 25일 입장문을 내고 법안이 통과되면서 필수의료 살리기의 토대가 마련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 중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하고, 그 재원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각각 7:3 비율로 분담해 온 제도다.

그동안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의료인에게 보상 재원 중 일부를 분담토록 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고, 의료기관의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100% 정부가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의협은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할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살리기의 토대가 마련됐다라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 준 국회와 정부에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육성 및 지원과 함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도 하루속히 제정해주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의협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법안 본회의 통과 환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의 어려움을 듣고 제품화 지원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한 &lsquo;코로나19 백신 개발전략 간담회&rsquo;를 25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내외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지난 4월 개정한 &lsquo;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rsquo; 안내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안내했다.

아울러 ▲WHO와 FDA의 코로나19 백신 새로운 주성분 조합 권고 ▲새로운 변이주 출현 ▲높은 백신 접종률 ▲엔데믹 진입 등 변화된 백신 접종 환경을 고려한 백신 개발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업체의 의견도 청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간담회가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개발사들과의 긴밀하게 소통하며 백신 개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국산 백신이 제품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식약처,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 끝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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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22 max-width-842 float-center" data-idxno="1141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삼성서울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85_114122_347.jpg" />
<figcaption>삼성서울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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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삼성서울병원이 때 아닌 상급종합병원 탈락 논란에 휩싸였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2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전부터 상급종합병원 탈락 여부를 묻는 문의가 쇄도했다고 밝혔다. 무슨 일일까?

논란은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의료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가 등급이 아닌 1-나 등급이 성적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일부 언론에서 더이상 5大 병원 아니다, 빅5 병원 중 첫 등급 하향 평가, 빅5중 처음으로 최상급 탈락 등의 제목을 뽑으며 이를 상급종합병원 등급 하향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했던것.

의료질 평가는 2015년 도입된 제도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을 측정해, 우수한 의료기관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이 걸린 만큼 인력이나 시설 충원이 필요한 때, 해당 제도 지표에 포함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 역시지난 달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대책에서 간호인력 배치확보 수준을 해당 지원금과 연결짓는 것을 검토한 바 있다.

현재 평가는 ▲의료질(18%) ▲환자안전(37%) ▲공공성(20%)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11%) ▲교육수련(8%) ▲연구개발(6%) 6개 평가영역과 하위 54개 지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평가 결과는 병원에만 통보하는 방식. 평가 결과가 우수한 일부 병원에서 홍보 자료로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언론 보도를 통해 강제 공개됐다.

병원 관계자는 정부에서 병원 특진비를 없앤 대신에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만들어 진 제도라며 2등급까지 떨어진 것은 아니고 1-나 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안팎에서 이번 평가 하락으로 인한 삭감액이100억원 수준일 거라는 분석도 나왔다.

관계자는 담당부서로부터 100억원까지는 아닐거란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추정치를 공개할 수는 없다며 평가 결과 원인 분석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빅5 병원은 최상위 등급인 1-가 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가천대길병원부산대병원아주대병원인하대병원 역시 1-가 등급 성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