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78 max-width-232 float-left" data-idxno="11417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14_114178_16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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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가 최근 정부가 6월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의료계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철저한 준비와 함께 시범사업이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5월 26일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비대면 진료의 찬반의 프레임을 넘어 안전하고 유지 가능한 형태를 만들어갈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해나가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비대면 진료는 원격의료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이미 20여년 전부터 여러 시범사업이 시행해 왔으며, 의료계의 미온적 입장과 정부의 임시방편적인 태도로 제대로 된 과학적 분석이나 이론적 근거를 도출하지 못한 채 매번 상당한 예산 낭비를 해왔다며 철저한 준비 없이 시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을 우려했다.

또 초재진 여부, 플랫폼 이용 및 국가의 지원 여부, 환자의 위치 및 비대면 진료 횟수 제한, 허용 질환의 범위, 허용되는 의료 서비스의 범위, 약 처방과 배송, 수가 문제, 법적 책임 문제, 개인정보 보호 등 논의돼야 할 부분이 많으나 제대로 논의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의 시범사업도 6월 1일이라는 날짜에 매몰되어 시범사업의 목적평가 요소예산 등 필수요소들이 잘 갖추지 않고 시행된다면 이전의 원격의료 시범사업들과 같은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큰 만큼 의료계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길 바란다며 비대면 진료의 기본적 필수 조건들이 확실하게 정해진 이후에 실시 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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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졸속 추진 보다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6월 1일부터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30일 건정심에서 확정한다고 공표했다.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휴일 소아과 진료와 감염병 확진 환자 및 외출이 힘든 중환자에 대해서만 초진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복지부는 대한약사회와 협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나, 휴일과 야간 소아환자나 특정 환자군에 대해서는 약 배송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 업체들은 환자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약국으로 자동 연결했지만, 앞으로는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화 하여 제대로 된 평가를 해나간다는 방향 설정은 긍정적이나 코로나19 사태 동안 비대면 진료가 사회에 안착했다고 오판하는 복지부의 평가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우려되는 바가 많다. 비대면 진료는 원격의료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이미 20여년 전부터 여러 시범사업이 시행해 왔으며, 의료계의 미온적 입장과 정부의 임시방편적인 태도로 제대로 된 과학적 분석이나 이론적 근거를 도출하지 못한 채 매번 상당한 예산 낭비를 해왔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보면 상당수의 국민이 직접 비대면 진료를 경험을 하고 코로나19 기간동안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갔기에, 이제는 비대면 진료의 찬반의 프레임을 넘어 의료계산업계정부는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유지 가능한 형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협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비대면 진료에 있어 기본적 필수조건 즉, 초재진 여부, 플랫폼 이용 및 국가의 지원 여부, 환자의 위치 및 비대면 진료 횟수 제한, 허용 질환의 범위, 허용되는 의료 서비스의 범위, 약 처방과 배송, 수가 문제, 법적 책임 문제, 개인정보 보호 등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많으나 제대로 논의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번의 시범사업도 6월 1일이라는 날짜에 매몰되어 시범사업의 목적평가 요소예산 등 필수요소들이 잘 갖추지 않고 시행된다면 이전의 원격의료 시범사업들과 같은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큰 만큼 의료계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철저한 준비와 함께 시행되기를 희망한다.

2023. 5. 26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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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철저한 준비후 시행돼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산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신속한 수출을 지원하고 제조ㆍ품질관리(GMP) 역량 강화를 위한 &lsquo;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rsquo;(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5월 30일 행정예고하고 7월 3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일관된 양질의 제품이 공급되도록 개발에서부터 출하, 반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에 걸쳐 의료기기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middot;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 심사와 관련해 간담회ㆍ워크숍 등에서 수렴된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수출용 제품을 민간 단독심사로 전환 ▲소프트웨어 제품 제조소 변경심사 면제 및 제출서류 간소화 ▲제출서류 예비검토제 도입 ▲제출자료의 합리적 개선 등이다.

수출용 의료기기의 제조ㆍ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 심사를 현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품질관리심사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품질관리심사기관의 단독 심사로 전환해 처리기한이 절반으로 단축(30일&rarr;15일)된다.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 무형의 제품을 생산하는 특성을 반영해 제조소 소재지 변경 시 심사를 면제하고, 제조소의 작업소ㆍ보관소 등 시설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을 면제한다.

품질관리심사기관에 제조ㆍ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앞으로는 심사기관이 5일 이내에 제출된 구비서류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됐는지를 우선 확인하도록 명시해 업무의 투명성ㆍ신뢰성을 강화한다.

제조원 증명서 등 불필요한 자료 제출은 면제하고 제조소 개요와 제조소 조직도 같이 유사한 자료는 통합해 업계의 업무 부담을 완화한다.

다만 &lsquo;멸균공정 절차서&rsquo; 등 안전관리와 관련된 서류는 추가로 제출하도록 규정해 심사 수준을 높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는 규제기관의 역할과 함께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rarr; 법령ㆍ자료 &rarr;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진단기기 심사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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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13_114171_59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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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 된 간호법이 오늘 오후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재표결 강행을 할 계획이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간호법과 관련해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을 일으키고 국민 건강권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간호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부여당의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표 계산 때문이라고 짚으며 이런 망국적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현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은 오늘(3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해 표결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25일 간호법안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문자를 통해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간호법 재의표결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의 원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겠다며 특히 간호법은 모든 의원들이 힘을 모아줘야한다고 의원총회 참석을 당부했다.

국민의힘, 재의요구 간호법 '부결' 당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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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1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12_114173_645.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이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최종안을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6월 시행을 공식화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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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모형을 확정하고, 예정대로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의원급과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일부 환자군에 대해서는 병원급의 참여와 초진, 약 배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비대면진료 의료기관과 약국에는 시범사업 관리료 형태로, 진찰료의 3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최종안을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6월 시행을 확정했다.

만성질환자 등 기존에 대면진료를 받았던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를 받을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의원급재진환자가 기본 원칙이다.

비대면 진료용 초재진 인정기준을 별도로 설정해 만성질환자는 대면진료 후 1년,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은 30일 이내 재진으로 보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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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12_114191_4355.png" />
<figcaption>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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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환자군에 대해서는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 △섬벽지 거주 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논란이 됐던 휴일야간에 진료가 필요한 소아환자 분류도, 예정대로 비대면진료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처방은 불가, 상담만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소아 환자도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도록 해 의료서비스 공백 시간대에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희귀질환자나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병원급 재진, 비대면 진료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희귀질환자는 대면진료 후 1년, 수술치료 후 관리 필요환자는 30일까지 재진으로 보아, 해당 기간 내에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게 했다.

비대면진료의 실시방식은 기존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유사하다.

대상환자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경우 의사는 비대면진료를 실시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며, 진료 안전상의 문제가 있거나 검사처치 등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의료기관 내원을 권고하도록 했다.

약 원격 배송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의약품 수령방법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으로 정하되, 원격배송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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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1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12_114175_710.jpg" />
<figcaption>이날 건정심을 앞두고 회의장 앞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철회를 요청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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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수가는 기존 진찰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약국도 비대면 조제시 약국관리료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의 30%를 관리료로 받게된다.

비대면 진료만 실시하거나, 조제용 의약품만 취급하는 약 배당 전문 약국은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의사약사 1인당 월간 비대면 급여 건수 비율은 월 진료조제건수의 30%로 제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논의 결과를 반영해 금일(30일) 시범사업 최종안을 공고할 예정이며, 6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하되, 3개월간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으로 운영키로 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을 앞두고 회의장 앞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철회를 요청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일부는 건정심 회의가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내부로 진입해 항의를 이어가다,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최종안 확정, 6월 시행 공식화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244"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596_121244_451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연세대 의료원(이하 연세의료원)이 지난 25일 병원계 최초로 OTT에 고품격 의학 다큐멘터리를 공개했다.

연세의료원 미디어홍보센터는 다큐멘터리 전문 마인드앳플레이와 함께 제작한 의학 다큐멘터리 &lsquo;휴먼 크로니클&rsquo;을 티빙에 오픈했다.

다큐멘터리 제작에 직접 참여하며 결과물을 OTT에 공개한 의료기관은 연세의료원이 최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이식외과, 심장내과, 간담췌외과, 신경외과 등 다양한 의료 현장을 담았다. 수술 장면 등 그간 접하기 어려웠던 모습을 함께해 리얼함을 더했다.

또 영양팀, 시설관리팀 등 지원부서를 화면에 넣어 병원 전체를 보여준다. 약 1년 동안 수백명의 인원을 촬영했다.

기존 의료 다큐멘터리와 구별하는 가장 큰 차별점은 &lsquo;병원&rsquo;을 뛰어넘었다는 것이다.&nbsp;

&lsquo;의료&rsquo;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lsquo;의학&rsquo; 콘텐츠를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병원을 넘어 연세의료원을 구성하는 교육기관 등을 함께 담았다. 지금까지 촬영 금기 공간이었던 해부학교실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또, 의학 박물관을 통해서는 우리나라 서양 의학 역사에 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다.

휴먼 크로니클은 25일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2편씩 총 6편이 공개된다. 연세의료원과 함께 제작에 참여한 마인드앳플레이는 다양한 다큐멘터리 촬영 경험을 자랑한다.

이욱정 PD는 누들로드로 제36회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부문 대상을, 요리인류로 제51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교양 작품상을 수상했다.

현재는 다양한 조직들을 인류학적으로 관찰하는 &lsquo;크로니클(연대기)&rsquo;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휴먼 크로니클은 푸드 크로니클에 이은 두 번째 시리즈다.

김진아 미디어홍보센터장은 &ldquo;이번 다큐멘터리에는 평소 찾아보기 힘들었던 의료 현장의 다양한 모습을 담았다.&rdquo;라며, &ldquo;의료진의 따듯하고 인간적인 면모도 확인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욱정 PD는 &ldquo;종합병원은 인간 스토리의 소우주 같았다.&rdquo;라며, &ldquo;병마와 싸우는 의료진과 환자들의 일상 속 드마라 같은 현장을 기록했다.&rdquo;라고 말했다.

연세의료원, 병원계 첫 의학 다큐멘터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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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70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41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5월 26일 윌스기념병원과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 업무협약은 업무혈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춘근 원장(윌스기념병원 이사장 겸 의료원장)과 김성배 원장(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10_114170_5127.jpg" />
<figcaption>5월 26일 윌스기념병원과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 업무협약은 업무혈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춘근 원장(윌스기념병원 이사장 겸 의료원장)과 김성배 원장(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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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스기념병원과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했다.

5월 26일 윌스기념병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춘근 의료원장윤학근 행정부원장진단검사의학과 김한준 원장과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 김성배 원장이동범 공급팀장김은숙 총무팀장 등이 참석했다.

윌스기념병원은 정기적인 헌혈동참헌혈문화 정착지원자원봉사활동 확산 등 범국민적인 대한적십자사 사랑의 헌혈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날 윌스기념병원 임직원들은 사랑의 헌혈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임직원들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수혈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 이동식 차량에서 헌혈을 진행했다.

박춘근 의료원장은 생명 나눔의 소중한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헌혈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윌스기념병원 사랑의 헌혈 운동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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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68 max-width-400 float-center" data-idxno="1141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세하(왼쪽)·문영규 은평성모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09_114168_2540.jpg" />
<figcaption>안세하(왼쪽)문영규 은평성모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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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관 없는 단일공 흉강경 수술이 초기 폐암과 기흉 환자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세하(제1저자)문영규(교신저자) 가톨릭의대 교수팀(은평성모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은 초기 폐암 및 기흉 등으로 2019년 5월2022년 5월 은평성모병원에서 흉관(배액관) 없는 단일공 흉강경 쐐기 절제술을 받은 환자 134명에 대한 추적관찰 연구를 시행해 수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했다.

보편적인 흉강경 수술은 폐 질환 및 기흉 환자들에게 시행하는 폐 절제술의 한 방법으로, 기존에는 3개의 구멍을 통해 병변을 제거하고 수술 후 15일 가량 흉관을 삽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흉관 삽입이 수술 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흉관에 연결된 큰 배액통이 환자들의 보행을 방해하는 등 회복을 더디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은평성모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는 구멍을 여러 개 뚫어 수술하는 보편적인 흉강경 수술 방식 대신 작은 절개창 1개를 이용해 병변에 접근하는 단일공 흉강경 수술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수술 후 흉관을 삽입하지 않아도 환자 예후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임상에서 확인하며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연구팀이 추적 관찰한 환자 134명 가운데 가운데 133명(99.7%)이 수술 후 특별한 문제없이 바로 일상으로 복귀했고, 1명은 수술 후 흉강 내 공기가 약간 남이 있는 것이 확인됐지만 추가 시술 없이 자연회복됐다.

안세하문영규 교수팀이 시행한 흉관 없는 단일공 흉강경 수술은 1개의 구멍을 통해 폐 병변을 쐐기 모양으로 정교하게 제거한다. 2cm 정도의 작은 절개창에 5mm 직경의 흉강경과 특수 기구를 삽입해 폐를 절제하고, 수술 후 흉관을 삽입하지 않는다.

흉관 없는 단일공 흉강경 수술은 상처부위가 작고 삽입하는 관이 없으므로 수술 후 통증이 매우 적고 상처치유가 잘되며, 호흡기능의 회복이 빨라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또, 상처 내부를 녹는 실로 봉합하고 겉 피부는 접착제로 붙여 수술 후 소독과 실밥을 제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환자는 수술 다음날부터 샤워를 할 수 있고 보통 3일 후부터는 수술 이전과 같은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은평성모병원의 경우 현재 연간 300례 이상의 흉관 없는 단일공 흉강경 수술을 시행하며 초기 폐암 환자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고 있다.

안세하 교수는 단일공 흉강경을 활용한 폐 쐐기절제술의 경우 수술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짧고 더 넓은 범위의 폐암 수술의 경우에도 23시간 이내로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면서 최소칩습 수술로 합병증 발생 확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흉관을 비롯 소변줄도 거치할 필요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편안한 상태로 회복에 전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심장혈관흉부외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Journal of Cardiothoracic Surgery(영국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지) 최근호에 게재됐다.

초기 폐암·기흉 치료에 흉관 없는 단일공 수술 '효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1일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연가투쟁을 실시했다. 치과의사회장은 연가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치과의사들도 하루 휴진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참여자는 미미했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부회장은 2차 연가투쟁 당시 단축 진료를 실시했다. 그는 지난 3일 1차 연가투쟁 때도 단축진료로 힘을 보탰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부대변인으로 활동하기 때문일까? 김경태 부회장을 만나 연이어 단축 진료를 실시한 배경과 최근 개원환경, 지역의사회 활동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장영식 기자: 안녕하세요, 부회장님?

김경태 부회장: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장영식 기자: 먼저 비대위이야기부터 해보죠. 비대위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nbsp;

김경태 부회장: 먼저, 화합과 소통 리더십을 보여준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또, 비대위 투쟁의 모든 장면을 영상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을 향후 의사협회가 투쟁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장영식 기자: 그렇군요. 비대위의 의사결정 과정이 궁금합니다.

김경태 부회장: 비대위 전체회의 때나 투쟁위회의 때도 박명하 위원장이 항상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회의진행과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의사결정이 되면 속전속결로 비대위원들이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위원장이 모든 과정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장영식 기자: 비대위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김경태 부회장: 맡은 직책이 부대변인이다보니 비대위 상황을 잘 팍악하고 있어야 해서 모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또 모든 투쟁의 장면을 놓치지않기위해 무거운 촬영장비를 들고다니는게 애로사항이자 나름의 기쁨이자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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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식 기자: 이번 연가투쟁에 단축 진료로 힘을 보탰습니다.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어서 단축 진료를 한건가요?

김경태 부회장: 비대위 부대변인이라는 직책을 맡아서만은 아닙니다. 지난 2020년 4대 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때도 3일 동안 휴진했었습니다.

예전부터 의사회비를 내는 의협 회원으로서 중앙의 지침을 잘 따르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원이 중앙의 지침을 따라야 대의명분이 서고, 의협이라는 단체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장영식 기자: 하지만 대부분 의사들은 참여하지 않았죠?

김경태 부회장: 참여율이 낮은건 사실입니다. 간호법에 대해 절박하게 생각하는 회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역의사회 임원조차도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영식 기자: 의사협회와 비대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나요?

김경태 부회장: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연가투쟁과 관련된 공문을 내려보낼 때 지켜보니 시도의사회를 경유하면서 약간 지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의원의 특성상 투쟁일정을 알리는 공문을 미리 받아야 준비할 수 있는데, 1일~2일 남기고 공문이 도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앙이 지역의사회나 개인 회원의 사정을 고려해 향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식 기자: 비대위 활동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비대위 활동을 평가한다면요?&nbsp;

김경태 부회장: 과거 이런 비대위는 없었던것 같습니다.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와 함께하는 비대위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이 끊임없는 헌신과 희생으로 위기 때마다 잘 극복하면서 비대위를 이끌어 왔습니다. 개인의 영달보다는 성공이라는 대의목표 하나만을 생각한 박명하 위원장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며 힘들었지만 많은 것을 배울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장영식 기자: 그렇군요. 비대위 활동에 대해선 회원들이 평가해 주겠죠. 개원 환경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죠. 개원은 언제했나요?

김경태 부회장: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에 개업했습니다. 올해가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4주기이니 개업한지 만 14년이 됐네요.

장영식 기자: 개원 직후와 현재 개원 환경은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김경태 부회장: 개원 환경의 큰 차이라면 직원 구인난이 아닌가 싶습니다. 직원들의 급여도 많이 올랐고 근무환경이나 근무조건 특히, 근무시간이 길면 직원을 구하기가 어려워 졌습니다.

장영식 기자: 비뇨의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비뇨의학과 관련해서 개선해야할 점, 환자를 진료하는데 장애가 되는 정책이 있나요?

김경태 부회장: 의과대학 시절 비뇨의학과 재시에 걸린 적이 있는데 그때 같은 과목을 두 번 공부 하다보니 흥미가 생겨 전공까지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일반인들의 비뇨의학과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남성환자들만 가는 은밀한 진료과가 아닌 여성환자들도 방광염, 요실금 등의 질환으로 쉽게 방문해서 상담받고 진료 받을 수 있는 남녀 모두의 진료과라는 인식개선이 더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장영식 기자: 부회장님이 말한대로 예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일반인이 비뇨의학과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뇨의학과 방문을 고민하는 환자에게 해줄 조언이 있는지요?

김경태 부회장: 과거 비뇨의학과는 은밀하고 어두운(?)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방문하기 힘든 진료과목에서 벗어나 비뇨의학과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도 자신의 성적 건강 체크를 위해서도 많이들 방문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늘 말하지만 비뇨의학과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편하게 방문할 수있는 진료과목입니다. 비뇨의학과와 관련된 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편하게 방문해서 비뇨의학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길 권유드립니다.

장영식 기자: 환자를 진료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김경태 부회장: 비뇨의학과라 성적 고민을 털어놓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90세에 포경수술을 희망하는 환자에서부터 10대 청소년들의 성적 고민까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환자들의 에피소드를 모아 책으로 집필해 볼 생각입니다.

장영식 기자: 근무시간도 길고 많은 환자를 만나는데다 의사회 업무까지 하려면 건강이 중요할 텐데요,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나요?&nbsp;

김경태 부회장: 최근 비대위 활동을 하느라 생활리듬이 깨졌는데 아침에 수영하고 저녁에 틈틈이 웨이트트레이닝을 합니다. 꾸준한 운동만이 체력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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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식 기자: 성남시의사회 총무이사를 거쳐 부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사회 활동은 언제 시작했고,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김경태 부회장: 6년 전 성남시의사회 당시 박춘원 회장의 권유로 의사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첫 직책이 특이하게 총무이사였죠.

당시 의사회 회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저에게 중책을 맡겨준 박춘원 회장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시 10년간 성남시에서 개업하고 있었는데 무엇인가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의사회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장영식 기자: 지역의사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김경태 부회장: 가장 큰 역할은 회원들의 고충이나 민원을 해결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에게 도움을 드리는 봉사정신의 발휘도 큰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장영식 기자: 성남시의사회는 회원 권익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김경태 부회장: 제가 총무이사일 때 성남시의사회의 캐치프레이즈가 &lsquo;찾아가는 의사회&rsquo;였습니다. 직접 반모임을 주선해 회장님과 총무이사였던 제가 회원들을 찾아가 든든한 의사회의 존재를 알리고 회원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장영식 기자: 회원들과는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나요?

김경태 부회장: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공보부회장을 맡고나선 직접 기획ㆍ제작ㆍ편집하는 성남시의사회 공식 유튜브채널인 &lsquo;동네의사&rsquo;를 통해 시대흐름에 맞게 회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장영식 기자: 전공의나 지역 의대생과의 교류는 하는지요?&nbsp;

김경태 부회장: 2020년 4대악 저지를 위한 투쟁때 지역 대학병원인 분당서울대, 분당차병원 재생병원 전공의대표들과 함께 의기투합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특별히 소통이 없는것 같아 아쉽습니다. 이번 비대위 활동을 하면서 그 아쉬움이 더 컸습니다. 지역 대학병원에서 수련받는 전공의들도 성남시의사회의 준 회원이라 생각하고 교류와 소통을 늘려가겠습니다.

장영식 기자: 지역의사회 활동을 하면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nbsp;

김경태 부회장: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역사회 의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늘 진지하게 고민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보여주기식 행사보다 실질적인 회원의 권익보호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작지만 강한 의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장영식 기자: 비대위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언론과 마주할 기회가 많았죠? 의사회와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경태 부회장: 평소 의사회도 언론과 잘 지내야 한다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언론과의 소통이 이런 의료계의 큰 위기때 회원권익보호에 플러스가 되는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의료 관련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장영식 기자: 제가 인터뷰할 때마다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부가 한가지 정책을 조건없이 들어준다면 어떤 요구하고 싶으세요?

김경태 부회장: 위헌소지가 다분한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장영식 기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경태 부회장: 의료악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회원들의 패배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는 의협 회무에 대한 무과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간호법ㆍ의사면허박탈법 저지 비대위의 성과를 계기로 의사 회원들이 끊임없는 패배주의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3개월간 비대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회원이 투쟁에 참여해야 대의명분이 서죠”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결 시 즉각 폐기를 주장하는 한편, 초고령 대한민국을 위해 포괄적 보건복지의료인 협업 통해 미래대안 설계를 주장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ldquo;우리 사회는 필수의료 진료 인프라의 지역적 불균형,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에서의 의료와 돌봄 수요의 증가, 건강보험재정의 고갈 압박, 지속가능성의 우려와 같은 보건복지의료현장의 위험요소들로 미루거나 방임할 수 없는 가까운 미래의 중대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rdquo;라며, &ldquo;국민의 건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 간호사라는 하나의 직종이 온 나라의 의료와 돌봄을 다 할 수 있다는 독점적 입법 시도로 인해 급격히 도래했다.&rdquo;라고 우려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ldquo;국민과 보건복지의료 종사자를 갈라치기 하는 법안, 협력과 연대를 거부하는 법안, 이미 무용성ㆍ국민 건강의 위해성이 명백하게 밝혀져 사회 전반의 통합을 저해해 대통령이 마침내 거부한 간호법에 사회의 어떠한 역량과 자본도 더 이상 소모할 일말의 이유가 없다.&rdquo;라며, &ldquo;우리 연대는 직역 간 존중과 상호호혜적 구조에 뿌리를 두고 임박한 보건의료 위기에 대응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ldquo;이미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을 널리 돌보기 위함이 아닌, 돌봄에 대한 간호사만의 이익 추구를 위해 국가의 재정적 한계와 국민의 주머니 사정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 확연해졌다.&rdquo;라며, &ldquo;간호사는 간호원 양성소에서 고등교육과정까지, 그리고 간호원에서 간호사로 간호권을 신장했지만, 그 간호권은 철저하게 오직 간호사만을 위한 것이었다. 처우를 개선하라면서 간호인력에 속한 간호조무사들의 요구인 학력제한에 대해 국민으로서의 기본권마저 짓밟으며 &lsquo;고졸이면 충분&rsquo;, &lsquo;학원이면 충분&rsquo; 등 저열한 주장을 해왔다. 이러한 위선에 참담함을 느끼는 것은 진실을 분별하는 다수 국민 모두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ldquo;간호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의 일을 할 수 있지만, &lsquo;타 직역은 절대 우리 일을 할 수 없다&rsquo;는 폭력적인 간호사협회의 배타적 자기중심성이 간호법 폐기를 이끈 자양분임을 이제라도 깨닫기 바란다.&rdquo;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ldquo;지금 이 순간도 국민 건강의 골든타임이 허망하고도 초라한 간호법으로 인해 허비되고, 방치되고 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미래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미 준비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 요구를 다시 한번 강력히 환영하며,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결 시 즉각 폐기해 달라.&rdquo;고 촉구했다.

이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와 국민의 건강권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정당과 후보, 정의롭고 합리적인 정책을 지향하는 정당과 후보, 특정 직역만이 아닌 소수 직역에게도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행보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재의결 시 즉각 폐기 촉구

대한민국 간호사들이 불법업무 지시 거부와 함께 간호법 제정을 위한 버튼달기에 나서는 등 준법투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26일 간호사 준법투쟁을 위해 전국 16개 지부에 &lsquo;준법투쟁 간호법제정&rsquo; 버튼 14만 개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배포된 버튼은 &lsquo;간호사의 준법투쟁은 국민을 보호합니다&rsquo;라는 문구가 있는 짧은 띠와 함께 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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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준법투쟁 간호법제정&rsquo; 버튼은 국민을 대상으로 간호사의 준법투쟁을 알리고, 간호법 제정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담아 제작됐다.

제작된 버튼은 간호사 근무복 상의에 매달아 의사의 불법업무 지시를 거부하겠다는 의지도 표출하도록 했다.

버튼달기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은 각자 본인 SNS에 사진을 인증하며, 간호사 준법투쟁을 알리고 있다.

현재 전국 각지의 의료기관에서 수 많은 간호사들이 &lsquo;준법투쟁 간호법 제정&rsquo; 버튼달기에 참여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ldquo;몇몇 병원에선 모든 간호사가 버튼달기에 참여할 정도로 호응이 높다.&rdquo;라며, &ldquo;준법투쟁 간호법 제정 버튼달기를 통해 간호사가 국민 보호를 위해 준법투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의사의 불법업무 지시는 단호히 거부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간호사들 불법업무 지시 거부 준법투쟁 버튼달기 동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2년 의료기기 무역수지가 29억 9,000달러(3조 8,593억원) 흑자를 기록하며 2020년 첫 흑자 이후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최근 5년간 의료기기 무역수지는 2018년 2.8억달러 적자, 2019년 4.5억달러 적자, 2020년 22.1억달러 흑자, 2021년 32.8억달러 흑자, 2022년 29.9억달러 흑자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의료기기 생산ㆍ수입ㆍ수출 실적 주요 특징으로 ▲국내 의료기기 생산 역대 최고 성장 ▲국산 의료기기 점유율 역대 최고 46.8% ▲코로나19 검사키트, 치과용임플란트 등 생산액 크게 증가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 종사자 수 7.2% 증가 ▲디지털의료기기 수출 증가 ▲식약처 수출지원 정책 추진 등으로 분석했다.

▽국내 의료기기 생산 역대 최고 성장 
2022년 의료기기 생산액은 15조 7,374억원로 2021년 대비 22.2% 증가해 역대 최고로 성장했다.

수출액(78.8억달러)과 수입액(48.9억달러)은 2021년 대비 감소(8.7%, 8.6%)했으나, 환율상승으로 원화 기준으로는 다소 증가(3.0%, 3.1%)했다.

2022년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 또한 11조 8,782억원으로 2021년 대비 30.0% 증가해 역대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지난 10년간 159%의 초고속 성장을 했다.

2022년 국내 의료기기 생산액과 시장 규모 증가의 주요 원인은 지난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국내 코로나 검사키트 생산 증가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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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지난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코로나19 검사키트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생산 증대, 원자재 공급 지원 등의 유통 개선조치를 실시해 검사키트가 대량으로 생산 및 공급될 수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생산액은 2021년 2,744억원에서 2022년에는 14,415억원으로 400% 이상 증가했고, 또한 수출액도 2021년 422억원에서 2022년에는 843억원으로 100% 증가했습니다.

▽국산 의료기기 점유율 역대 최고 46.8% 
코로나19 검사키트 등 국산 의료기기 생산 증가로 국내 의료기기 시장에서 국산 의료기기 점유율은 역대 최고인 46.8%로 증가했으며, 수입 의료기기 점유율은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치과용임플란트 등 생산액 증가율 높아 
2022년 주요 생산품목 중 전년 대비 생산액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lsquo;코로나19 검사키트&rsquo;, &lsquo;치과용임플란트&rsquo;, &lsquo;조직수복용생체재료&rsquo; 였다.

치과용임플란트는 인구 고령화와 건강보험 확대 적용, 조직수복용생체재료는 성형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기기 제조&#8228;수입업체 종사자 수 7.2% 증가 
시장 규모와 생산액 증가에 힘입어 의료기기 제조&#8228;수입업체 종사자는 지난해 14만 5,826명으로 2021년 대비 9,752명(7.2%) 증가했으며, 특히 생산액 100억원 이상 제조업체 종사자가 더 크게 증가(13.6%) 했다.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 종사자 수는 지난 5년간 평균 10.8% 증가하며 의료기기 산업이 일자리 창출에 꾸준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처음으로 생산액 2조원 돌파 2개 업체 등장 
지난해 처음으로 국내 2개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생산액 2조원을 돌파했다.

2012년에 생산액 2,000억 이상 제조업체 수가 2개소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 10년간 크게 성장했다.

다만, 생산액 상위 2개 업체가 전체 생산액의 30.4%를 차지하고, 수출액 상위 1개 업체가 전체 수출액의 23.6%를 차지하는 등 제조업체 양극화 현상도 심화됐다.

▽디지털의료기기 수출 증가 
지능정보기술, 로봇기술 등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 제품허가가 증가하면서 생산 ㆍ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 제품 대부분을 수출하고 있어 국내 디지털의료기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지원책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수출지원 정책 본격 추진 
식약처는 국산 디지털의료기기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lsquo;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인허가 종합지원센터&rsquo;를 24일 개소하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임상시험과 인허가 단계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제품 개발 전주기에 걸쳐 종합적인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lsquo;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인허가 종합지원센터&rsquo;를 통해 국산 의료기기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제품 경쟁력이 있는 3개 제품군의 30개 품목에 대해 3년간 수출을 집중 지원하는 K-의료기기 메가(MEGA) 프로젝트(3&#8228;3&#8228;3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K-의료기기 메가(MEGA) 프로젝트(3&#8228;3&#8228;3 프로젝트) 1차년도 지원 대상 기업은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사)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종합지원센터 사업자) 누리집에서 모집 공고해 선정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quot;앞으로도 K-의료기기 메가(MEGA) 프로젝트(3&#8228;3&#8228;3 프로젝트) 등을 통한 의료기기 수출 지원,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개발부터 허가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전략적으로 제품화를 지원하는 등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quot;라고 말했다.

의료기기 무역수지 3년 연속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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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보건행정학회는 5월 26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2023 전기학술대회'에서 '의사인력 정책: 어디로 가야 하는가?' 100분 토론회를 열고 의사인력 정책 전반을 살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08_114162_2850.jpg" />
<figcaption>한국보건행정학회는 5월 26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2023 전기학술대회에서 의사인력 정책: 어디로 가야 하는가? 100분 토론회를 열고 의사인력 정책 전반을 살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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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의료중증 외상지방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기 보다 기존 인력 재배치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의사 수 부족의 근거로 쓰이는 OECD 통계는 각국 보건의료체계의 맥락과 경로, 재원조달 방식, 의료전달체계, 의료인 간 업무 분장 등의 차이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의사 수 부족은이제의료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 역시 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서 효율적 의사인력 재배치 등을 병행하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국보건행정학회는 5월 26일 2023 전기학술대회에서의사인력 정책: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주제로100분 토론회를 열어의사인력 정책 전반을 살폈다.

이날 토론회는 윤석준 보건행정학회 학술위원장(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패널로는 김태완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책부회장민승기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최병호 전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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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석준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위원장(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08_114163_2915.jpg" />
<figcaption>윤석준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위원장(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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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의사 수에 대한 판단과 해법은 엇갈렸지만 의사 수 부족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높았다.

민승기 대개협 보험부회장은 사회적으로 필수의료중중외상응급의료체계 미비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의사인력 부족이 노정되고 한 쪽 방향으로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의사 수 부족 문제는 의대 정원 확대로 해결될 수 없다. 의대에 입학에서 중증외상이나 필수의료를 담당하기까지 최소한 10년은 걸린다. 당장 시급한 것은 바로 지금의 문제다. 단순히 의사 수보다 인력 재배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민구 대전협회장도 의사인력이 증원되면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채용이 증가할지,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질지 의문이라면서 필수의료와지역 공공의료 분야 의사인력의 수급 어려움을 단순히 수급 불균형의 문제만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의사인력 문제의 해결은 결국 사람 중심의 관점을 가져야 해결할 수 있다. 필수의료와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병상 등 자원정책,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등 공급체계 조직화, OECD 평균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공공보건지출 확대 등을 아우르는 정책 조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의사 증원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다.

김태완 중병협 정책부회장은 최근 응급질환중증질환을 앓는 분들이 적절하게 병원을 찾지 못해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또 의사인력 문제 때문에 지방뿐만 아니라 많은 의료기관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라며 중소병원협회 회원병원들도 경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해 의사증원에 대한 합의 과정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의사 숫자가 사회의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 보니까 부문별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벌어진 문제다. 의사 인력 확대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며 의사면허는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한다. 면허는 자격을 가리는 제도이지 숫자를 제한하지 않는다. 숫자를 제한하면 진입 장벽이 그만큼 높아지고, 결국 공급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국민에게도결과적으로 피해가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최병호 전 서울시립대 교수도 의사의 경우 수익의 미래가치가 의사가 되기 위한 비용보다 훨씬 크다. 수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여러 가지 이윤이 크기 때문에 의사가 되려는 수요가 증가한다. 같은 이유로 환자들의 의사에 대한 수요도 높아진다. 2014년 KDI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 한 사람을 늘리면서 얻는 이윤이 비용보다 크다라며 우리는 의대 정원을 늘릴 여력이 있다. 재배치의 중요성에도 공감한다. 재배치만 잘 하면 현재의 정원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설득하지 않았고, 의료계는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도 의료계도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의사인력 확충을 공언했다.

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필수의료 부문과 지방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의사인력은 이제 정부와 의료계뿐만 아니라 사회의 중요한 의제가 됐다라며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원인 분석과 그에 맞춘 해답을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에서 기인한다. 정부는 여러 계기를 통해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 현재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다가올 미래에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현명한 정책결정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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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민승기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 김태완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책부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08_114164_2931.jpg" />
<figcaption>왼쪽부터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민승기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 김태완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책부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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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부족의 단골지표인 OECD 통계의 오류도 지적했다.

강민구 회장은 OECD 통계를 인용할 때는 국가별로 다른 보건의료체계 등 맥락을 살펴야 한다. 또 재원 조달 방식, 의료전달체계, 복지국가 유형별로 분류, 의사-간호사 업무 분장 등을 종합적으로 함께 봐야 한다면서 2021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는 전체 의사인력 가운데 전공의가 빠져 있다. 활동의사 12만명 중 전공의(1만 4000명) 비중은 10%가 넘는다. 인턴, 레지던트, 공보의, 군의관이 모두 빠져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임금은 높게 산출되고 근로시간은 낮게 나온다. 이를 근거로하면 앞으로 의사는 더 많이 부족하게 된다고 짚었다.

총 진료비 증가율이 의사 수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최병호 교수는 20062021년 보건의료지표를 살펴보니 이 기간 동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적인 총 진료비는 2.4배 늘었지만, 의사 수는 1.5배 증가했다. 모든 수익을 의사들이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만 수입이 계속 늘어났다. 한국 의사들의 수입도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라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5명 수준에서 현재의 증가 속도로는 OECD 평균(3.5명)을 따라잡기 힘들다. 산술적인 계산으로도 의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단언했다.

의료시장에서 관찰되는 수요를 기반으로 한 수급계획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민의 의료이용량을 감안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김진현 교수는 니즈는 가상적인 수치다. 시장에서 관찰되지 않는 수치다. 만약 국민이 소비하는 의료에 대한 수요를 기반으로 다시 조정해서 비교해 보면 1인당 의료 용량이 대체로 OECD의 2.5배 정도 된다. 의료 수요를 기반으로 의사의 수급 상황을 다시 추정하면 국내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2325% 수준이라며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0년대 의대 입학 정원이 크게 늘었다. 이제 10년 내에 그 때 의대를 입학한 의사들이 은퇴하게 된다. 이 역시 의사인력 수급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 의료비 지출면에서는 OECD 평균을 밑돈다는 반론도 펼쳤다.

민승기 부회장은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친다. 턱없이 낮은 의료수가 문제도 살펴야 한다. 또 대부분의 OECD 국가는 교육비를 부담하지만 우리는 자부담이라면서 늘어난 총진료비는 모두 의사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왔을까. 모든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의사 비용이 아니라 병원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임대료도 오르고, 인건비는 더 크게 든다. 함께 감안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갈수록 더해지는 의사들의 업무 강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태완 부회장은 국민 입장에서는 전문의를 쉽게 만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것은 좋은 점이다. 그러나 의사의 업무량으로 따지면 점점 힘들어진다. 의사의 업무 강도가 올라가고 있고, 결국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봐야 한다라며 한 자료에서는 의사 부족 정도를 2030년에 5만명, 2050년에 10만명으로 예측한다. 의사 수 부족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횟수가 많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은 그만큼 떨어지고, 시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송양수 과장은 OECD 수치가 정책 결정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통계 자료 중 하나로인용하고 있다.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의 의사가 더 많은 의료 이용량을 감당해야 하고, 인구고령화에 따라 의료수요도 더 증가하며, 새로운 미래 수요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의료이용량은 상당부분 늘어난다면서많은 OECD 국가들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거나, 확대 중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은퇴하는 의사들보다 신규 진입 의사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병상 수 증가가 의사 수 부족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병호 교수는 부분적인 원인일 수 있지만 병상 당 의사 수를 규제한다면 병상이 의사 수 부족을 초래했겠지만 우리는 병상당 규제가 없다. 우리는 사람은 적게 쓰고 병상장비진단기기 등을 통해 이윤을 취한다. 의료기관 운영이 기업 형태다. 의사의 1인당 생산성이 상당히 높다라며 영혼을 투입해 수익을 뽑는 상황이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줄일 것인지, 계속 늘릴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젠 수익이 많더라도 험한 전문과는 가지 않는다. 냉정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밝힌최병호 교수는 병상을 늘리는 이유는 경영자 입장에서 다른 물적 자본을 늘리는 것보다 이윤을 얻기 쉽기 때문이다. 의사 대량 증원도 부작용이 있다. 병원에서 의사를 뽑지 않으면 개원가로 옮겨간다.위험한 사이클을 방치할 것인지, 조금씩 양보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면서 인구가 감소하면 의사 수를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데 2040년에도 인구 5000만을 유지하고, 2050년에 들어서야 4000만명 대로 내려 앉는다. 너무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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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최병호 전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08_114165_2949.jpg" />
<figcaption>왼쪽부터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최병호 전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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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분원 설립에 따른 수도권 병상 급증 문제도 되짚었다.

민승기 부회장은 이대로라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1500병상 이상 병원들이 계속 생긴다. 실패한 정책이다. 대형 종합병원이분원을 세워병상수 늘리면서 중소병원은병상 가동률이떨어져병실이 남아돌고 있다라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정부가 병상 수 조절을 잘못한 결과다. 이런 불균형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태완 부회장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13.2병상이고, OECD 평균은 4.3병상으로 3배 넘게 차이가 난다면서 수도권에 신설하는 8개 대학병원 분원의 총병상수가 6300병상에 이른다. 병상총량제를 적용해 확실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수의료 해법에 대한 다각적인 진단도 이뤄졌다.

김진현 교수는 이번에 정책 결정을 통해최소한 해마다 5000명 이상 배출해야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단계별로 한다든지 조금씩 하면 언제 부족한 공급을 해결할 수 있을지 장담 못한다라며 소규모 입학정원 대학은 증원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신설하며, 소방경찰보훈국군 등에 대한 특수목적 병원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양수 과장은 의사 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신규 확충도 필요하겠지만 효율적인 재배치등 다양한 정책이 패키지로 함께 가야 한다며 정부는 병원이 필수의료 인력을 충분히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배치와 필수의료 인력 이탈 방지를 위해적정한 보상과금융권 지원 등을 함께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대정원 대폭 확대" vs "의사 재배치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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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비대면진료 탈모약 휴대폰 광고. 원하는 탈모약을 당일배달한다거나 맞춤통화진료를 통해 탈모약 6개월 처방을 앱 없이 카톡으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광고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07_114161_4437.jpg" />
<figcaption>비대면진료 탈모약 휴대폰 광고. 원하는 탈모약을 당일배달한다거나 맞춤통화진료를 통해 탈모약 6개월 처방을 앱 없이 카톡으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광고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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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를 초진 환자까지 폭넓게 허용하면 오진 발생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환자단체의 우려가나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6일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입장을 통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료 영역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산업계의료계약사계의 이해가 아니라 섬벽지 등의 지리적 한계와 거동 불가능자와 같은 신체적 한계로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확대 관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주요 시범사업 내용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재진 중심으로 추진하며, 의약품 배달은 본인 또는 대리 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희귀질환 환자와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이나 검사 결과의 설명과 같은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재진 환자는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섬벽지 환자, 감염병 확진 환자,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환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환자, 야간휴일 소아 환자도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키로 했다.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한 환자는 배달택배와 같은 재택수령도 가능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상당히 넓은 초진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업사업 계획에 대해 대면진료의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정부가 추진 예정인 시범사업의 내용에 상당히 넓은 범위의 초진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초진 허용을 계속 요구해 온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계의 영향 때문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비대면진료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초진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먼저 거동 불편이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문구는 그 해석의 다양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초진 대상이 포함될 수 있다면서 거동 불능 환자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휴일야간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현재도 휴일야간에 소아 환자를 대면으로 치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많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소아 환자의 초진 비대면진료까지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반복적인 처방을 받는 환자의 재진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을 통한 검증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만성질환 환자의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기간을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이나 검사 결과의 설명과 같은 제한된 범위의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재진 환자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통한 상시적 활용을 앞둔 시점에서 시범사업 수가도 130%로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기관이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비대면진료를 할 경우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과잉진료 유도 및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의 의료영리화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 제기하고 있다고 언급한 환자단체연합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섬벽지 등의 지리적 한계와 거동 불가능자와 같은 신체적 한계로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의료공백을 메우는 공익적 관점에서 설계되고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의사가 비대면진료를 어떻게 대면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잘 활용할 것인지, 부작용이나 예상되는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를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에도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여부, 대면 진료보다 높은 의료수가 문제, 약 배송 허용 여부와 같은 산업계의료계약사계의 이해가 아니라 비대면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확대 관점에서 신속하게 환자와 의사 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 심사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초진 폭넓게 허용한 시범사업, 플랫폼 산업계 영향

비대면진료를 초진 환자까지 폭넓게 허용하면 오진 발생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상당히 넓은 초진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6일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입장을 통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료 영역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산업계의료계약사계의 이해가 아니라 섬벽지 등의 지리적 한계와 거동 불가능자와 같은 신체적 한계로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확대 관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주요 시범사업 내용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재진 중심으로 추진하며, 의약품 배달은 본인 또는 대리 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희귀질환 환자와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이나 검사 결과의 설명과 같은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재진 환자는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섬벽지 환자, 감염병 확진 환자,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환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환자, 야간휴일 소아 환자도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키로 했다.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한 환자는 배달택배와 같은 재택수령도 가능하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업사업 계획에 대해 대면진료의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정부가 추진 예정인 시범사업의 내용에 상당히 넓은 범위의 초진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초진 허용을 계속 요구해 온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계의 영향 때문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비대면진료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초진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먼저 거동 불편이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문구는 그 해석의 다양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초진 대상이 포함될 수 있다면서 거동 불능 환자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휴일야간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현재도 휴일야간에 소아 환자를 대면으로 치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많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소아 환자의 초진 비대면진료까지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반복적인 처방을 받는 환자의 재진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을 통한 검증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만성질환 환자의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기간을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이나 검사 결과의 설명과 같은 제한된 범위의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재진 환자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통한 상시적 활용을 앞둔 시점에서 시범사업 수가도 130%로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기관이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비대면진료를 할 경우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과잉진료 유도 및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의 의료영리화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 제기하고 있다고 언급한 환자단체연합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섬벽지 등의 지리적 한계와 거동 불가능자와 같은 신체적 한계로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의료공백을 메우는 공익적 관점에서 설계되고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의사가 비대면진료를 어떻게 대면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잘 활용할 것인지, 부작용이나 예상되는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를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에도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여부, 대면 진료보다 높은 의료수가 문제, 약 배송 허용 여부와 같은 산업계의료계약사계의 이해가 아니라 비대면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확대 관점에서 신속하게 환자와 의사 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 심사하고 있다.

환자단체 "오진 가능성 높은 '비대면 초진' 허용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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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05_114159_311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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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제약이 의사 고객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정황이 포착,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정보 조회내역: 2023년 4월 6일 오전 10시 25분 A제약(주) OOO

B의사는 개인신용정보 조회 내역을 열람한 뒤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동의한 적 없는 신용정보 조회가 이뤄졌던 것. 조회자는 A제약(주)였다.

어떻게 된 일일까?

A의사는 지난 4월 A제약 원내의약품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A제약 영업사원은 개인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요구했다. 외상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는 이유였다.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카드나 현금 구매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설명을 들은 B의사는 개인 신용정보 조회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뒤 선불방식으로 원내 의약품을 구매했다. 그런데 얼마 뒤 폰뱅킹 앱에서 신용정보 조회를 했다는 알림이 울렸다.

B의사는 깜짝 놀라 관련 내역을 조회했다며 조회 내역를 살펴보니, A제약과 담당자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사례가 한 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B의사는 제보를 통해 의사 회원들에게 이를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B의사는 개인 신용정보는 민감한 부분이다. 재산이나 부채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다른 회원들 역시 혹시 모를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제약사에서는 관행적으로 개인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 상황을 파악한 뒤 선수금 여부, 거래 일수 등을 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행이라 할지라도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조회를 해선 안 된다.

B의사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한 결과 명백한 불법사안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조회 방법과 시간, 담당자 이름까지 모두 기록돼 있다면서 나의 재산상태, 채무내역, 카드 사용내역 등이 노출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동의 없는 개인 신용정보 조회. 개인에게는 민감 정보 유출과 원치 않은 2차 활용이라는 점에서 큰 사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민감 정보를 다루는 경우 더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이유다.

A제약 측의 입장은 어떨까.

A제약 관계자는 단순 실수에 의한 사고였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신규 거래 의료기관을 등록할 때, 사업자 등록증, 거래 약정서, 신규 거래처 조사 보고서, 개인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총 4가지의 서류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례에서는 이중 개인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가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서류 검토를 미리 했어야 했는데, 신용정보 동의서가 없는경우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과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개인 신용정보사에 개인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신용정보 동의를 묻게 되는데, 착오로 동의했음을 클릭했다는 설명도 이었다.

관계자는 선생님이 우려한 신용 정보를 보진 않았다. 등록만 했을뿐 상세조회까진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나쁜 의도는 없었고, 단지 많은 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A제약, 의사 신용정보 무단 조회? "설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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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04_114158_3023.jpg" />
<figcaption>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5월 16일 대한의사협회 천막 농성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 요구 환영을 표명하고 있다. 분열을 종결하고 화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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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이 지난 5월 16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국회의 재표결을 기다리는 가운데,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폐기를 재차 촉구했다.

13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26일 성명을 통해 필수의료 붕괴 등 가까운 미래에 중대한 위험을 앞둔, 국민건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에서 간호법에 사회적 역량자본을 소모할 일말의 이유가 없다며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직역 간 존중과 상호호혜적 구조에 뿌리를 두고 임박한 보건의료 위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 위기 징후로 △필수의료 진료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 의료돌봄 수요 증가 △건강보험재정 고갈 압박 △지속가능성 우려 등을 꼽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사라는 하나의 직종이 온 나라의 의료와 돌봄을 다 할 수 있다는 독점적 입법 시도로 인해 골든타임이 급격히 도래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은 국민건강을 돌보기 위함이 아니라, 돌봄을 통한 간호사만의 이익 추구를 위해 국가와 국민의 재정적 한계를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법안이라며 ▲국민과 보건복지의료 종사자들을 갈리치기 하는 법안 ▲협력과 연대를 거부하는 법안 ▲무용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법안 ▲사회 전반의 통합을 저해해 마침내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간호사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의 일을 할 수 있어도 타 직역을 절대 우리(간호사) 일을 할 수 없다는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자기중심성이 간호법 폐기를 이끈 자양분이라며 처우를 개선하라며 간호인력에 속한 간호조무사들의 학력제한 해지 요구에 고졸이면 충분하다, 학원이면 충분하다며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짓밟아왔다. 간호사 역시 고등교육과정과 간호원 양성소에서 출발해 간호권을 신장해 오지 않았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골든타임 속에서 더는 미룰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대비를 13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미 준비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 요구를 다시 한번 강력히 환영하며,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결 시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특정 직역만이 아닌 소수 직역에게도 공정한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행보 또한 계속해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국회 간호법 재의결 폐기" 촉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어린이나 고령자 등이 의약외품을 식품으로 혼동해 섭취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외품의 식품 오인 표시ㆍ광고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부적합 사례를 담아 의약외품 표시ㆍ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소비자와 업계에 안내했다.

부적절한 표시ㆍ광고로 판단하는 기준은 ▲식품과 유사한 형태 제품의 용기ㆍ포장에 식품업체의 상호, 상표, 제품명 등을 표시ㆍ광고하거나, 원재료 향, 맛, 색깔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주로 식품에 많이 사용되는 용기를 사용해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이며, 각 판단 기준별 부적합 사례도 함께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의약외품 업계에서 식품으로 오인할 염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기준과 사례 제공을 요청함에 따라 추진했으며. 개정 가이드라인에 담긴 기준ㆍ사례는 &lsquo;의약외품 광고 민&middot;관 협의체&rsquo;에서 함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이번 개정으로 의약외품을 보다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아울러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의약외품을 회수ㆍ폐기하는 경우 업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낭비와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의약외품을 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광고 안 돼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5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15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58"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03_114157_3851.png" width="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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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을 추진하는 대한간호협회가 5일간 신고된 불법 진료 사례가 1만 2천여건이라 밝히자, 의료계에서 즉각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간협은 간호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라 준법투쟁을 내세우며 불법 진료행위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데, 지난 5월 24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18일부터 23일까지 의료법 위반 불법 진료 사례로 신고된 건수가 1만 2189건이라고 발표했다.

간협의 발표에 따르면 불법 의료가 행해지는 의료기관도 종합병원이 41.4%, 상급종합병원이 35.7%, 병원(전문병원 포함)이 19%, 의원보건소 등 기타가 3.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원협회 5월 25일 성명을 통해 진료보조인력(PA)에 의한 불법 의료 행위가 암암리에 행해진다고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으나,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 병원은 인술을 행하는 곳이 아니라 불법 범죄의 온상인가라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면 엄청난 규모의 범죄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익명이기는 하겠지만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의 직접적인 범죄 자백이 이토록 엄청나고 확실한데도 수사에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도 덧붙였다.

또 대학병원에서 만연한 불법 진료행위가 단독범행이 아니라면, 형법 제31조에 따라 실제 죄를 지은 사람과 함께 이를 교사한 자도 반드시 동일하게 수사처벌해야 한다며 지시를 받아 실행한 이도, 지시한 본인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두명도 아닌 이렇게 많은 의료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다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범죄를 통해 정점에서 수익을 취하는 의료기관 경영자와 관리책임자가 가장 큰 범인이라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이사장 등은 의료기관 안에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의 책임이 있다. 단순 방관을 넘어 적극적으로 방조하고 더 나아가 범죄를 저지르도록 지시강요한, 범죄의 첫 시작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의료기관의 경영자로서 제대로 된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불법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쉽게 취하려 했다고 지적한 의원협회는 모든 범죄 수익의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수혜자는 범죄의 실행자가 아닌 의료기관의 경영자라며 수사기관이 명명백백히 밝혀 죄의 경중에 따라 제대로 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5월 22일 간협이 배포한 불법 업무 리스트 24개 행위의 경우 그 문구 자체만으로 일률적으로 불법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의원급 의료기관은 가정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혈당검사나 소변스틱을 통한 요단백 검사 등 비교적 크게 위험하지 않은 의료행위에도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은데,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의 불법 진료행위 리스트에 대해서는 병원을 감싸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솜털만한 잘못도 잡아대면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막대한 불법 행위를 덮어주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간호협회가 배포한 24개 진료보조 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불법이라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의료법(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업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 행위로 진단보조행위(간단한 문진, 활력 징후 측정, 혈당 측정, 일반적 채혈 등), 치료보조행위(일반적인 피하근육혈관 주사행위, 수술 진행 보조 및 병동이나 진료실에서의 소독 보조, 혈관로 확보, 소변로 확보, 관장 등), 약무보조행위(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하 조제, 투약 보조)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6월부터 구성해PA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라면서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병원의 인력구조,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등 PA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호사 불법진료 1만 2천건"…최종 수혜 '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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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56 max-width-752 float-center" data-idxno="1141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01_114156_63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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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정부가 한목소리로 한방난임치료에 관해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한방난임치료에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5월 26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에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한방난임치료 시술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난임시술로 초래되는 정신적 고통도 경감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김영배 의원은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과 관련해 지원 조건과 제한을 두고 있고, 양방 시술에 한정해 시술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적극적인 난임극복 지원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난임시술로 인한 산전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고통의 목소리가 늘고 있어 문제 해결 필요성이 제고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한방난임치료와 관련해 의료계와 보건복지부는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의계에서 주최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난임치료 지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난임 치료의 정책적 지원 중심은 근거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당시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정책을 만들고 수행함에 있어 중심이되는 것은 근거에 기반해야한다는 것이다며 한의약 난임 표준 임상진료 지침 개발이 오는 2023년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 잘 쌓아온 사업 경험이나 인상적인 결과들을 바탕으로 좋은 근거를 만드는 게 한의약 난임치료가 더 발전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또 한의계가 발표한 한의 난임 치료에 대한 논문과 관련해 ▲비교 연구가 아니라는 점 ▲대상 환자수가 100명이 넘어가는 연구가 적은 점 ▲출생에 직접적 관련이 되는 생활 출생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것들이 적은 점 등 한계를 꼬집으며 정부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쌓이면 얼마든지 정책적으로도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고 언급했다.

의료계 역시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성의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난임 환자에 대한 한방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여러 가지 해를 끼칠 가능성이 세포실험, 동물실험, 임상데이터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하며 효과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는 즉각 중단돼야 하고, 지자체에서 무분별히 진행되고 있는 지원사업 역시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20172019년 3년 동안 지자체에서 진행한 한방난임사업에서 한방난임치료의 임상적 임신율은 12.5%로, 난임 여성 자연임신율(24.628.7%)의 절반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의료계-정부, '근거' 강조하는데… 한방난임치료 국고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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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55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41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수상자 남가은, 안지현, 이호규 교수(왼쪽부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00_114155_4817.jpg" />
<figcaption>수상자 남가은, 안지현, 이호규 교수(왼쪽부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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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은 고려의대 교수(가정의학과)와 안지현 한양의대 교수(내과), 이호규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과)가 제4회 대웅학술상 수상자로 발표됐다.

대웅재단은 5월 25일 제4회 대웅학술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대웅재단에 따르면 남가은 교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사증후군, 비만, 당뇨병 등 만성대사질환의 발생 및 예후를 연구해 최근 다수의 유명 저널에 발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안지현 교수는 간암 고위험군의 간암 예측을 위한 선별 검사와비용 효과를 비롯해 간암 환자의 근치적 수술 후 재발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최적 전략과 원발성 간암의 유전체 특성을 규명한 연구결과로 주목받았다.

이호규 교수는 한국인 대상 심뇌혈관 및 대사질환 임상시험의 미충족수요를 빅데이터와 융합연구를 통해 해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연세대 대학원 최우수논문상과 최우수학술상을 비롯해 다수의 연구자상을 수상했다.

남가은 교수는 대웅학술상은 학술 지표를 기반으로 수상자를 선정해 공정하다고 평가받는 대표 학술상이라고 수상자 대표로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연구에 매진하는 것은 물론 젊은 의과학자가 새로운 연구에 도전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대웅재단은 인재육성을 위해 1984년 장학재단으로 출범했다. 4년 전부터는 공정한 연구 지표 기반의 수상자 선발 시스템을 통해 대웅학술상을 수여한다.

대웅재단 학술상은 신진 의과학자의 창의적 연구를 독려하려는 학술연수지원사업의 주요 프로그램이다.

의과학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한 우수한 신진의/과학자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알리는 게 목적이다. 국내 45세 미만 의과학자 중 최근 5년 내 높은 사회 공헌도의 연구 논문을 발표한 신진의과학자를 선정해 상패와 3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대웅재단은 신진 의과학자가 혁신적인 연구에 도전해 국내 의료과학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대웅학술상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젊은 의과학자가 새로운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계속 후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남가은·안지현·이호규 교수 대웅학술상 수상자 선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5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15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181"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99_114153_3641.jpg" width="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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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과 약 배송을 제외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업체들이 앓는 소리를 내자, 대한내과의사회가 실상은 일상 회복과 더불어 비대면 진료가 급감하는 추세이지 않느냐며 진료 또한 일상 회복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일침을 놨다.

지난 5월 5일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 선언과 5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코로나 엔데믹 선언으로 3년 4개월간의 코로나19에서 일상 회복을 맞이하게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고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5월 17일 발표한 시범사업안은 일부 경우를 외에는 재진 중심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약 배송 또한 제외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발표 후 일주일 만에 사업을 중단한다, 사업 중단을 선언하는 업체들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내과의사회는 초진과 약 배송을 불허하는 것이 비대면 진료 중개업체의 폐업을 불러온다고 하지만, 실상은 일상 회복과 더불어 비대면 진료 건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비대면 진료 중개업체들은 지칭되는 바와 달리 엄밀히는 의료산업이라고 볼 수 없다. 모 일간지 인터뷰에서 사업 중단을 선언한 업체도 직원이 8명으로, 국가 기간산업과 견주어 산업이란 용어를 사용하기에도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동안 비대면비접촉이 일상화됐지만 이젠 일상 사회 활동 등이 회복됐다. 이제는 진료도 함께 일상 회복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대한내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도 여러 상황을 고려해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약계 전문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며, 국가의 의료체계는 백년을 내다보고 준비해야 향후 필수의료 붕괴 등을 막을 수 있다. 또 의료영리와 의료산업화가 경제적정치적 이해타산으로 결정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하며,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향후 발생할 글로벌 감염병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