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68_114302_20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가 2024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상 최저치를 제시해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준 결과를 낳았다면서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은2024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에서 1.6% 수가 인상률을 제시했다. 1.6%는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을 시작한 이후 17년을 통틀어 최저치다. 2011년 2.0% 수가인상률결정이후 최저치를 경신하며의원급 의료기관에 충격을 줬다.

의협은 6월 1일 입장문을 통해 높은 물가 및 임금인상률 상황 속에서도 감염병 최일선에서 일차의료를 책임지고 묵묵히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회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고 전했다.

의협은 이번 협상에서 건보공단 협상단 및 재정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인건비관리비재료비 등을 비롯한 비용 지출 급증에 따른 원가 인상 자료를 전달하면서건보재정이 당기수지 2년 연속 흑자, 누적 적립금이 24조원에 이를 때까지 여전히 원가를 보전 받지 못하고 있는 의원유형에 대한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높은 물가인상률 및 임금인상률에도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 등 의료 인프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원급의 현실은 외면한 채, 여느 때와 같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건보공단의 SGR 연구결과 순위를 토대로 인상률을 통보하고 수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을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거시지표 등을 활용해 SGR 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결국 거시지표의 반영은 물론이고 근거 없는 밴딩의 규모 및 결정과정의 불투명함, 협상 결렬 시 조정 절차 부재 등 기존 수가협상이 갖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 진료비가 100조원을넘어섰음에도, 이처럼 예년과 유사한 밴딩 규모로 공급자 간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을 조장하는 협상 방식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는 건보재정이 적자일 때에는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의료계의 희생을 요구해왔고, 흑자일 때는 보장성 강화 등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유로 저수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고 꼬집으면서 이제부터라도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인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국가적 재난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더 이상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수가 인상이 곧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가입자의 부담감은 이해되지만,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근본적인 이유인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더 큰 비용부담으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앞으로 1년 후에 있을 2025년도 수가협상마저도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될 것이라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도 수가협상 결렬…"좌절과 배신감 안겨준 결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2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67_114288_2448.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든 지출내역이 담긴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하위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대한의사협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모든 지출내역을 그대로 국민에게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영업상 기밀정보 등의 노출로 인한 피해 및 업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상승으로 혼란 및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서 지출보고서 공개 및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지출보고서 공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출보고서 공개 절차,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정하고 ▲의약품 판매업 지위승계 시 명칭 변경사항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지출보고서 공개 절차,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정하고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의료인 등의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 확인 의무를 신설했다.

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의약품공급자 및 제조업자 등은 지출보고서 공개를 위해 작성된 지출보고서 내역(정정한 내역을 포함)을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에 입력해 5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개하지 않거나 특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비식별 조치를 해도 모든 지출내역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입력된 최소한의 정보만 가공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두 개정(안)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지출보고서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출보고서상 성명, 기관명, 요양기관기호 등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다수 포함될 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정보 등 영업상 기밀이 유출됨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 비식별 조치와 더불어 데이터 가공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 공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행돼 왔으며, 이미 의약품 및 의료기기 영업자 등은 지출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5년간 보관하도록 시행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필요 시 요청을 통해 공급주체의 지출내역 확인이 가능한 상황으로 제도 목적을 이미 달성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작성된 모든 지출내역을 그대로 국민에게 공개하게 되면, 개인정보, 영업상 기밀정보 등 노출로 인한 피해 및 업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상승 등으로 업계의 혼란과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정부는 기제출된 지출보고서 내역을 분석가공해 국민에게 알릴 정보를 선별해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간의 법률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에 대해 지출보고서를 공개함에 있어 불법 리베이트 등 부당행위로 오인되지 않도록 관련한 최소한의 조치 및 인식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의료기기 모든 지출내역 공개? 영업상 기밀유출 우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2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66_114287_241.jpg" />
<figcaption>의원 유형을 대표해 수가협상에 나섰던 의협 수가협상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지리한 싸움 끝에, 1일 아침께 결국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5월 한달 이어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의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이 결렬로 막을 내렸다.

공단이 의원급 협상대표인 대한의사협회에 제시한 최종 수가인상률은 1.6%. 지난 2008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래 17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의원급에 제시된 최종 인상률이 1% 대에 그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상단의 밤샘 설명과 설득, 읍소에도 공단 측이 해당 수치를 고수하면서 의원급 수가협상은 파국으로 치닫았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지리한 싸움 끝에, 1일 아침께 결국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가인상률이 제시돼, 수가협상을 결렬할 수 밖에 없었다며 1.6%는 사상 최저치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진료비 규모 늘어도 고정된 파이, 협상 여지 없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66_114300_3651.jpg" />
<figcaption>31일 수가협상장에 들어서는 의협 협상단. 의협 협상단은 31일 오후부터 1일 새벽까지 밤새 공단 협상단과 테이블을 마주했으나 공단이 역대 최저치 인상률을 고수, 끝내 협상거부를 선언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수가협상이 마무리 된 이후 공개된 바에 따르면, 2024년 수가협상에 배정된 추가 재정은 최종 1조 1975억원이다. 금액면에서는 작년보다 1000억원 정도 파이가 늘었지만, 평균 인상률은 전년도와 동일한 1.98%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데다, 건보 누적적립금이 24조원에 달하는 재정 상황에서도 가입자와 이들을 대리해 협상에 나선 공단 모두 별다른 조정없이 예년과 같은 규모로 보따리를 꾸린 셈이다.

건보공단 재정소위원회는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회의를 열어 내년 수가협상 파이를 1조원으로 설정했다. 협상이 난항을 겪자 두 차례 추가 회의를 열어 재정 투입분을 조금 늘렸지만, 지난해 비율을 넘어서는 가시적인 재정 투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정된 재원 안에서 현실적인 수가인상은 요원한 일이었다.

김봉천 단장은 건보공단 협상단과 재정위원들에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등을 비롯한 비용지출 급증에 따른 원가 인상자료를 전달하고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했으나, (이들은) 여느 때와 같이 합리적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추가 재정 규모) 내에서 인상률을 통보하고 수용여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을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건보재정이 2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건보 누적적립금이 24조원에 이르며, 총 진료비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섰음에도 예년과 유사한 밴딩 규모로 공급자가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을 조장했다며 이런 협상 방식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2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66_114291_3257.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31일 수가협상장을 방문, 협상단과 함께 꼬박 밤을 세우며 협상상황을 지켜보고 전략을 점검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2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66_114294_3352.jpg" />
<figcaption>협상 상황을 점검하는 이필수 회장과 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근거없는 줄세우기, 의원-약국 유형 역대급 찬바람

또 하나 이른바 SGR(Sustainable Growth Rate지속 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에 근거한 유형별 줄세우기도 역대 최저 수가인상률의 배경이 됐다.

공단은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SGR 모형 등에 근거해 평가했을 때 내년 수가인상률 순위가 한방의료기관, 치과병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약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순서가 되어야 한다고 각 단체에 전했다.

해당 순위는 불문율로, 각 유형의 인상률이 앞선 순번을 넘어설 수 없다는 통보와 함께다.

내년 의원 수가인상률이 모든 유형 가운데 가장 낮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 산술은 결국 수가협상 과정에서 그대로 적용됐다.

공단 협상단이 각 유형에 제안한 최종 수가인상률은 한방의료기관 3.6%, 치과병의원 3.2%, 병원 1.9%, 약국 1.7%, 의원 1.6%다.

가장 덩어리가 큰 병원이 선순위로 평가되면서, 후순위 약국과 약국이 직격탄을 맞았다. 공단의 계산대로라면 약국와 의원의 수가인상률은 병원을 넘어설 수 없었고, 그렇게 약국과 의원 유형 모두 유형별 수가협상 개시 이래 처음으로 1%대의 수가인상률을 배정받았다.

병원은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전체 재정 1조 1975억원 가운데 53.6%인 6413억원을 가져갔다. 인상률은 1.9%로 크지 않아보이지만 건보 재정에서 병원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탓이다. 병원이 큰 덩어리를 떼어가면서 의원과 약국 몫은 그나마도 더 줄었다.

의원과 약국은 결국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2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66_114298_358.jpg" />
<figcaption>문 닫힌 재정운영위원회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2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66_114295_3424.jpg" />
<figcaption>의협 수가협상단 대기실. 시간이 길어져 주변엔 이미 어둠이 내렸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공단은 수가협상이 마감된 직후 SGR 현행모형, SGR 개선모형, GDP 증가율 모형, MEI 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 모형 등 수가밴드를 결정하기 위한 참고값을 다양하게 제시했다고 해명했지만 각 유형의 평가는 다르다.

박영달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조제약 투여 서비스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도 최일선에서 희생하고 헌신해왔지만 이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라며 일시적인 행위료 증가만이 수가협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 또한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거시지표 등을 활용해 SGR 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합리적 근거없는 SGR 연구결과 순위를 토대로 인상률을 통보하고 수용여부를 묻는 방식이 되풀이됐다고 지적했다.

협상 결렬을 선언한 의원과 약국 유형의 내년 수가인상률은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66_114301_37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2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66_114290_2514.jpg" />
<figcaption>고개숙인 의협 수가협상단과 이필수 회장. 김봉천 단장은 높은 물가와 임금인상률 상황속에서도 감염병 최일선에서 일차의료를 책이지고 묵묵히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듣도 보도 못한' 최저 인상률, 의원 수가 결렬 정해진 수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2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한국희귀질환재단은 5월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국내 유전상담서비스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유전상담서비스 제도화를 촉구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64_114283_1036.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한국희귀질환재단은 5월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국내 유전상담서비스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유전상담서비스 제도화를 촉구했다.</figcaption>
</figure>
</div>

희귀질환지원센터 지원사업에 유전상담을 포함하는 희귀질환관리법이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희귀질환자들의 질환 극복을 돕기 위해서는 유전상담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유전상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전상담을 의료행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한국희귀질환재단은 5월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국내 유전상담서비스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유전상담서비스 제도화를 촉구했다. 
 
김현주 한국희귀질환재단 이사장은 유전상담은 최소한 3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가 없이는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될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도 유전상담사를 배출하고 있지만 행위코드가 없어 활성화가 쉽지 않고, 어렵게 배출한 상담사들이 재인증을 받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가족 내 재발되거나 대물림될 수 있는 유전성질환 극복을 위해서는 환자와 고위험군 가족이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질환을 숙지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지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내 의료 현장에서 유전상담이 의료서비스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행위 코드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2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현주 한국희귀질환재단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64_114285_116.jpg" />
<figcaption>김현주 한국희귀질환재단 이사장.</figcaption>
</figure>
</div>

유전상담이란 질환의 유전적 요인이 환자와 가족에게 미치는 의학적, 심리적 영향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과정이다.

희귀질환은 대부분 유전성 질환으로 치료제가 없을 뿐 아니라 치명적인 장애를 초래한다. 게다가 대물림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도 크다. 때문에 부모를 포함한 가족 중 비슷한 질환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유전상담에서는 가족력과 환자의 병력을 통해 특정 유전질환의 위험을 평가하고, 유전질환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환자가 자신에게 알맞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그러나 유전상담서비스는 전문성과 장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상 임상유전학 전문의 한 사람이 도맡을 수 없다. 진료시간이 35분에 불과한 국내 대학병원 여건 상 의사가 30분 이상 소요되는 유전상담을 급여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사와 유전상담사가 한 팀을 이뤄, 진단은 유전자 검사결과를 토대로 의사가 하고 상담소통은 유전상담사가 맡는다면 환자와 가족들이 의학적, 유전학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질환을 충분히 이해하고, 희귀질환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범희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유전상담 활성화를 위한 운영체계 구축 방안 발제를 통해 희귀질환은 80%가 유전질환으로 환자뿐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나와 같은 환자는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임신은 해도 되는가,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은 무엇인가 등의 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게 유전상담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과 함께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인 이 교수는 연구결과 환자 가족이 요구하는 것은 30분 이상의 설명인데 (현실적으로 의사가 직접 하기는) 불가능하다며 팀을 구성해 시간을 갖고 정서적인 안정까지 제공하는 유전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범희 교수는 유전상담을 위해서는 내원 전 준비, 상담, 진단검사 후 상담 등 세가지 카테고리가 있다. 이를 표준화 해 프로토콜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라며 희귀질환 거점병원에서 유전상담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서비스 향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유전상담 서비스를 확대하려면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상담을 의료서비스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2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범희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64_114286_1313.jpg" />
<figcaption>이범희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figcaption>
</figure>
</div>

정선용 아주의대 교수(의학유전학)는 일본 유전상담 교육과정과 의료서비스 현황을 소개하고 유전상담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유전상담외래, 유전외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상유전전문의와 인정유전카운슬러(유전상담사), 간호사가 팀을 이뤄 유전질환 상담진단을 진행하고 환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한다. 일본 전역 127개 의료기관에서 유전상담이 이뤄진다.

유전상담이 의료서비스로 인정받기 때문에 당연히 비급여로 진료비 청구도 가능하다.

유전질환 교육과 진료에 공들이고 있는 교토대학병원은 임상유전전문의 등 의사 10명과 인정유전카운슬러 5명이 유전외래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초진은 1시간에 9900엔(약 9만 3400원)에서 시작해 30분마다 4950엔(약 4만 6700원)이 추가되며, 재진은 15분당 2530엔(2만 3800원)이다.

도쿄대학병원, 오사카대학병원, 규슈대학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이 비슷한 규모로 유전외래 관련 진료팀을 운영하고 있다.

임상유전전문의와 인정유전카운슬러 양성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이뤄진다. 지난 2002년 임상유전전문의제도위원회에서 임상유전전문의 인정제도를 시작해 올해 3월 기준 총 1727명이 임상유전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다.

비의사인 유전카운슬러 양성도 한국보다 활성화돼 있다. 지난 2005년 인정유전카운슬러제도를 도입한 이후 올해 5월 기준 총 356명이 교육 과정을 마쳤다. 처음 2개 대학에서 첫 발을 뗀 교육과정도 전국 25개 대학(대학원 과정)으로 확대됐다.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시기인 지난 2006년 아주대 대학원이 유전상담 석사과정을 설치하고 유전상담사 양성을 시작했지만 현재 대한의학유전학회 인증 유전상담사는 62명에 그친다. 유전상담 교육기관도 4개 대학 대학원이고 그나마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정선용 교수는 지방 소재 대학원에도 유전상담 교육과정을 설치해야 하며, 의료기관이 비급여로라도 유전상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엄춘화 씨(두센근이영양증 환아 어머니)는 유전상담을 통해 한 가정에 대물림되는 질환을 끊을 수도 있고 다양한 안타까운 현상을 막을 수 있다며 하지만 몇 분의 짧은 진료시간은 충분한 유전상담이 이뤄지기엔 너무나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학적 전문지식도 필요하지만 유전상담사를 통해 (질환에 대해) 자세하고 쉽게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환자 및 가족들은 환자에 대한 알 권리로 유전상담서비스를 제공 받고 싶다. 유전상담을 정부 재정 여건이나 의료기관 수익구조로만 보지 말고 희귀질환 가족과 그럼에도 소중한 생명을 지키며 하루하루 행복을 찾아가는 우리 가정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2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64_114284_1050.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엔젤만증후군 환아를 자녀로 둔 조애리 씨는 희귀질환을 진단받은 아이가 스무살이 됐는데 아직도 질환에 대해 잘 모른다며 희귀질환 진단을 받게 되면 충격과 혼란으로 가정이 붕괴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조애리 씨는 미국과 일본의 유전상담사 제도가 너무 부럽다. 우리나라는 왜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제도화가 시급하다며 건강보험 급여를 해주면 좋겠지만 일본처럼 10만원 정도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강혜인 유전상담사(서울대병원 내분비외과 간호사)는 희귀질환 및 유전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적절한 유전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유전상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 및 가용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전문적인 유전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증된 유전상담사를 교육하고 채용해 전문적인 유전상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전상담은 환자와 가족은 물론 동료 의료인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진단도 이어졌다.

이화윤 유전상담사(화순전남대병원 전남권역희귀질환센터)는 유전상담 과정은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검사 전 상담과 검사 후 결과 상담, 가족 대상 추가 검사와 교육, 분과 간 협력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유전상담을 전담하는 유전상담사가 희귀질환센터에 근무하게 된다면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함께 근무하는 동료 의료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도 희귀질환자들을 위해 유전상담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지원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장은 희귀질환자들을 위한 유전상담 필요성에 공감하고 희귀질환자와 가족에게 유전상담이 여전히 미충족 수요여서 관련 지원 요구가 크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다라며 질병청은 적극적인 국가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유전상담체계 운영지원사업을 시작했다. 희귀질환자 거주지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고도화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토론회를 통해 유전상담 제도화에 대한 많은 요구를 듣고 이해했다. 유전상담 서비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제도화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제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희귀질환관리법을 통해 유전상담 지원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도권 진입을 위해 고민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신현영 의원은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은 질환의 정확한 증상, 경과 과정, 유전 경로 등에 대한 의학적, 유전학적 사실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과 재발 위험 방지를 위해 명확하고 현실적인 안내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유전상담은 환자와 가족에게 의학적, 심리적 이해를 돕는 소통의 과정이며, 국제 표준에 맞춰 희귀질환 유전상담서비스가 활성화되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유전상담서비스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희귀질환 극복 지름길 '유전상담'…제도화 첫발 '의료행위 인정'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2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63_114282_4655.jpg" />
<figcaption>[사진=freepik(jcomp)]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이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은 허위 사실이라는 간협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 특히 이 같은 내용을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이 그대로 발언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간호조무과 전문대 졸업자에게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도 위헌성을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간호법이 최종적으로 폐기된 지난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찬성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간호조무사 41%가 대졸인데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는 차별법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2012년 보건복지부가 직접 만들었던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간무협은 명백한 간호협회발 가짜뉴스라며 김원일 간협 전문위원이 지난 5월 16일 모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와 판박이이며,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자로 제한해 위헌성이 있는 간호법안 제5조 제1항 제1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간호조무 관련 학과 전문대 졸업자는 아예 시험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간무협은 간호관련과 졸업자가 아닌 대졸자는 당연히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에 필요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문제 삼은 적은 없다고 짚고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이 다시 간호학원에서 학원비를 내고 15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만 간호조무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사례는 대한민국 모든 직업 중 간호조무사만 유일하다며 대졸자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다는 것과 대통령이 지적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상한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의료기사를 포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544종의 자격증 시험 응시 자격 어디에도 학력 상한을 두는 분야는 없다. 고졸 이상, 대졸 이상 등 특정 학력 이상의 하한만을 둘 뿐이다.

규제개혁위원회 역시 2012년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조항에 대해 하한 학력인 고졸보다 높은 학력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평등원칙 위배 및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2011년 법제처에서도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 학과가 개설되면 해당 학과를 졸업하는 자(혹은 졸업예정자)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고 판단했다.

간무협은 학력 제한 조항을 보건복지부가 만들었다는 것 역시 가짜뉴스라며 정면으로 반박,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이런 진실에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간협 정책자문위원의 가짜뉴스를 읊었다고 규탄했다.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이 과도한 규제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으로 전문대 간호조무과 신설을 준비했으나(2012년 결정, 제도보완 후 2018년 시행) 2015년 신경림 전 간협회장이 국회의원인 당시 의료법 개정에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자로 제한해 수포로 돌아갔다는 설명이다.

2012년 이전에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이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돼 있었기에 평택국제대학교에서 간호조무과 신입생을 모집했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보건복지부는 2014년~2017년 한시적으로 전문대 간호조무과 학생모집을 중단하고 제도보완을 통해 2018년부터 다시 전문대 간호조무과 학생모집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돌이킨 간무협은 신경림 전 간협회장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으로 2018년부터 가능하게 돼 있던 전문대 간호조무과 학생모집을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개탄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논란은 이제 끝났으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조항에 위헌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호조무과 대졸자는 왜 시험을 볼 수 없나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2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freepik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62_114281_716.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하는 경우 면허 취소 및 정지 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채용 대상자가 제출한 면허증 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있도록 의료인면허확인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최근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하는 경우 면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 면허확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채용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면허에 대한 증명서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면허증 또는 증명서를 제출받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면허증 또는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의료기관에 채용되려는 사람의 면허증이 제대로 발급된 것인지, 채용하려는 사람의 면허가 취소되었는지, 또는 면허가 정지되었는지 등을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면허확인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

신현영 의원은 최근 30여년 가까이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 적발됨에 따라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인 행세를 하며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자격) 등록사항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에 대해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단체는 찬성입장이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행위이면서 신체에 대한 위해성을 내포하고 있어 일정 자격을 갖추고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자에게만 이를 허용함으로써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개설자는 채용하려는 사람이 유효한 면허를 보유한 의료인인지를 확인하고 있지만, 채용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유효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채용대상자가 제출한 면허증 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인면허확인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의료기관의 추가적인 행정부담을 고려해 면허확인시스템을 간소화 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면허를 위조 또는 대여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면허 확인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의료인에 포함되는 간호사는 물론이고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는 방사선사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 등도 마찬가지로 면허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면허의 확인은 책임 소재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면허 확인을 위한 성실의무를 다했으면 면책될 수 있도록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의사 채용 시 면허 취소·정지 직접 확인 법안 찬성"

경기도의사회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 거부를 선언했다.

경기도의사회는 5월 31일 성명을 내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면 거부 및 저지 투쟁을 선언하고, 정부가 강행하는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알리고 전면적인 참여 거부를 적극 권고키로 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div id="tem-type-8">
국민 건강권을 포기하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참여 거부를 선언한다.

정부가 내달 1일부터 그간 의료계가 국민건강을 위해 반대해 왔던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전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부 내용을 보면 복지부가 의료현장 현실을 도외시하고 국민건강권마저 포기하고 있는 형국이라 1,300만 경기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의사회로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 대상을 보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정부는 겉으로는 대면 진료 원칙이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소아환자의 휴일, 야간 초진 상담 및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초진까지도 허용하고 있다.

소아, 노인이야말로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면 진료 원칙하에서 제대로 된 대면 진료를 보장받아야 하는 건강 취약자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정치, 산업 논리에 밀려 가장 취약자 환자군의 건강권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가 그간 원격의료를 반대해온 이유는 대면 진료 원칙을 훼손하였을 때 국민건강에 미칠 위험에 대한 우려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건강권 보호가 절실한 노약자, 장애인들에 대한 비대면 초진 허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둘째, 최근 의료와 관련한 민형사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의료분쟁에 대한 정부의 책임적 해결을 외면하고 사적 자치에 맡기고 있어 방어진료 증가와 그로 인한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분쟁 위험이 더욱 높은 원격 의료 결과 발생할 민형사상 분쟁에 있어 국민피해에 대한 책임소재, 의료진 보호대책은 철저히 외면한 채, 의료기관에 각종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어 심각한 회원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본인확인 의무, 확인 결과와 진료 내용 진료기록부 기재 의무, 진료실 등 적합한 진료환경에서 진료 의무, 일부 의약품 처방금지 의무 등 수많은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이렇게 원격의료에 부과된 의료기관의 의무로 인해 향후 삭감, 실사, 환수 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묵살하고 있다.

정부는 원격의료를 강행하면서도 약 배송은 금지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송부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약배송이 안 되는 원격의료를 왜 하는가? 
이는 국민 불편만 가중될 뿐 국민 편의가 없고, 의료의 원칙만 훼손되고 의료분쟁의 위험만 높아지는 누더기 제도일 뿐이다.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송부할 경우 해당 약국에는 모든 의료기관이 처방하는 약을 구비할 수가 없어 대체조제가 활개를 칠 수밖에 없고 의료계가 우려해 온 성분명 처방제도의 시작이 될 뿐이다.

이런 누더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지난 2000년 이후 지속된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의사의 처방권과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항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넷째,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원격의료 허용은 현재에도 심각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속시킬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가속된 수도권, 대형병원의 환자 집중 현상은 1-2-3차로 연결되는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고, 의료체계의 왜곡과 지역의료의 공백을 초래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코로나 19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했을 때에도 상대적으로 인력이 풍부한 병원급 의료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의료 현장을 왜곡시켜 오기도 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원격의료를 허용하면 종국에는 현재 대형병원의 환자 집중현상을 악화시키고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가속시킬 것이 자명하다.

다섯째, 보건복지부는 소아 초진 진료를 상담이라는 궤변으로 의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아 초진 원격 진료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해 휴일, 야간에 비대면 진료를 통한 상담은 가능하고 처방은 불가하다고 발표했다. 소아과 전문의가 환자를 보는 것 자체가 진료행위인데 처방이 없으면 진료가 아닌 상담이라고 진실을 호도하며 소아 환자와 보호자들을 기만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수도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 응급 환자 치료 인프라 붕괴 문제는 응급실, 입원실을 포함한 소아 진료 인프라 전반에 대한 투자와 개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소아 초진 원격 상담 허용과 같은 꼼수로는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안타까운 희생만 늘어나게 될 것임을 복지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경기도 의사회는 국민건강권과 회원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하나. 정부는 진료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진행을 즉각 중단하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 건강권을 포기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이하 원격의료 입안 관련자들을 즉각 경질하라.

하나,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회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현 상황을 초래한 배신 회무의 의료현안협의체 관련자들을 즉각 경질하고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서라.

경기도의사회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전면 거부 및 저지 투쟁을 선언하는 바이고, 회원들에게 현재 정부가 강행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알리고 전면적인 참여 거부를 적극 권고하고, 원격의료 관련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잘못된 제도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게 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3. 5. 31. 
경기도의사회
</div>

경기도의사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 거부"

밤샘 협상 끝에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완료됐다. 병원ㆍ치과ㆍ한의 유형은 협상이 타결됐지만, 의원과 약국 유형은 협상이 결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 이를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결과 2024년도 평균인상률 1.98%(추가 소요재정 1조&nbsp; 1,975억 원),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로, 5개 유형은 타결되됐고, 의원과 약국 유형은 결렬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28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639_121287_211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287">▽최근 5년간 환산지수 결정 현황 
			▲(&nbsp; &nbsp;)협상 시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td>
		</tr>
	</tbody>
</table>

올해 협상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가입자 측과 의료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공급자의 시각 차이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이 예상됐다.

공단은 지난해 제3차 재정운영위원회 부대의견 의결에 따라, 이번 수가 협상 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수가밴드를 결정하기 위한 참고값을 SGR현행모형, SGR개선모형, GDP증가율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 모형 등 다섯 가지로 다양하게 제시했으며, 가입자-공급자-공단 소통 간담회를 통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공단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ㆍ공급자 간 시각 차이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의원, 약국 유형과 결렬된 것에 아쉬움을 전했다.

이 급여상임이사는 &ldquo;공단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원활한 협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유지 및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에 임했다.&rdquo;라며, &ldquo;가입자들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헌신한 의료계의 그간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최근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공급자는 인력난과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했다.&rdquo;라며, &ldquo;공단은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rdquo;라고 말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28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639_121288_29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288">2024도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 소요재정</td>
		</tr>
	</tbody>
</table>

재정운영위원회는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은 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ㆍ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활용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결의했다.

그동안 수가 계약 시, 원가 대비 보상이 과다한 검체ㆍ영상검사 등의 수가도 함께 일괄 인상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게 재정위의 판단이다.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약국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4년도 &lsquo;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rsquo;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환산지수 결정 현황(협상 시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

수가협상 평균 1.98% 인상, 5개 단체 체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8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28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성권 아주의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60_114280_5352.jpg" />
<figcaption>조성권 아주의대 교수</figcaption>
</figure>

최근 요산 수치가 너무 낮아 생기는 신성 저요산혈증의 원인 유전자로 확인된 GLUT9이 글루코스 수송체가 아닌 요산 수송체로 새롭게 밝혀졌다.

조성권 아주의대 교수(약리학미국 NIH Raul Cachau 박사 공동연구)는 비교모형법(Homology Modeling) 기술을 이용해 GLUT9 구조를 가상으로 설계했다.

연구팀은 GLUT9은 포도당 수송체(Glucose Transporter) 중 하나로 글루코스(Glucose포도당)를 수송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글루코스가 아닌 요산을 수송하는 유전자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신성 저요산혈증의 실제 유전 변이를 이용했고, GLUT9 구조의 변형 및 발현에 문제가 생기면 요산 수송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요산은 핵산의 일종인 퓨린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최종 산물로, 생성이 증가하거나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는 고요산혈증이 10년 이상 지속되면 통풍, 심혈관질환, 만성 신부전 등의 위험이 증가한다.

반대로 신성 저요산혈증(유전질환)은 혈중 요산수치가 2㎎/㎗ 이하인 상태다. 신장은 혈액에서 요산을 소변으로 배출하고 배출된 요산의 90%는 근위 세뇨관에서 재흡수하는데 유전 변이에 의해 요산이 충분히 재흡수되지 않으면 혈액 속 요산이 적어진다. 이런 저요산혈증이 지속되면 신장결석, 요로결석, 급성신부전 등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연구팀은 기존 요산강하제는 요산 생성을 억제하는 기전을 이용해 왔으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노화와 성인병의 주된 원인인 산화 스트레스(Oxidative Stress)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성권 교수(아주대병원 임상시험센터 부소장)는 신성 저요산혈증의 원인 유전자인 GLUT9이 요산 수송체임을 밝힘으로써 새로운 기전의 요산 강하제 개발에 중요한 기초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재 이와 관련 차세대 요산강하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성권 교수는 올해 초 미국 NIH, 일본 동경대, 체코 찰스의대 공동연구팀이 수행한 저요산혈증 가족 유전체 국제 공동연구에서 신성 저요산혈증의 원인 중 하나인 GLUT9 splicing 변이를 최초로 발견하고, 실험적으로 검증한 연구결과를 국제 학술지 Frontiers in Genetics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3월 국제 학술지 Chemico-Biological Interactions에 The in-silico evaluation of important GLUT9 residue for uric acid transport based on renal hypouricemia type 2(제2형 신성 저요산혈증에서 요산 수송에 영향을 미치는 GLUT9 수송체의 인실리코 평가)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GLUT9는 포도당 아닌 요산 수송체"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2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59_114277_2749.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7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27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59_114278_2818.jpg" />
<figcaption>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figcaption>
</figure>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법은 모든 국민을 강제로 가입(전국민 가입강제)시켜 보험금을 납부하게 하여 보험재정을 만들고, 모든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지정(요양기관 강제지정)시켜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건보공단)의 업무를 대신하게 한다.

만약, 이러한 제도가 없다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에게 모든 진료비를 지급 받을 것이나, 1963년 의료보험법의 제정으로 진료비를 사회적으로 보장해주는 의료보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환자가 납부할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모아 둔 보험료에서 지급해주는 제도가 정착된 것이다.

즉,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수령하는 보험급여비용은 진료의 대가인 것이지 은혜적으로 주어지는 보조금과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공보험자의 지위를 가지고 이로부터 보험급여비용이 지급된다는 것 때문인지 마치 이 비용이 보조금인 것처럼 오인되는 경우가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며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하여 비용을 받았다면 이 조항에 따라 환수당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마땅하며,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하여 각 의료기관은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 징수한 금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받아왔다.

그러나 위 조항은 분명히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했고, 이렇게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는 위와 같이 보험급여비용이 진료의 대가라는 점, 이 비용은 의료기관의 순수익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상당 부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위 조항에 대하여 의료기관이 지급 받은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여 건보공단에게 일정한 재량을 부여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건보공단은 의료기관들이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실제 환자를 진료한 데 사용된 비용을 제하고 환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위반행위에 적절한 제재를 가할 것을 노력했어야 함에도 언제나 의료기관이 받은 보험급여비용의 전액을 환수해왔다. 이는 보험급여비용이 진료의 대가라기보다 국가가 지급하는 은혜적인 보조금이라는 시각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건보공단은의료법에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예컨대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의료인이 중복하여 운영 중인 의료기관, 의료법인의 면허를 대여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개설된 이후부터 환자를 진료하고 수령한 보험급여비용 전액을 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환수처분해왔고, 천문학적인 환수처분 액수를 감당하지 못한 일부 의료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액 환수처분이 과연 온당한지 문제제기가 거듭되었고, 대법원은 드디어 2020년 비록 의료법령에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위 국민건강보험법의 환수처분이 재량행위라는 전제에서 해당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의 액수,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과정에서의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의료법에 위반된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급여비용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대법원 판단에 따라 건보공단도 2022년 재량준칙을 만들어 의료법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운영기간, 수익배분 여부, 요양급여 내용 중 부당청구나 과잉진료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의료기관이 지급받은 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를 잠시나마 시행하기도 했다.

하지만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중에는 바로 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개정안도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는 기존 조항을 금액을 징수한다로 바꾸는 것으로서, 일부만 징수할 수 있다는 근거를 아예 삭제하는 것이다.

즉, 대법원이 위 일부만 징수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건보공단으로 하여금 전액 환수보다는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판단을 하자 아예 법률을 개정하여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바꾸어 버린 셈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건보공단이 2022년 마련한 재량준칙도 사실상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의료기관이 성실히 환자를 진료하고 소요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령이나 요양급여기준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또 다시 건보공단이 전액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나라 의료는 환자, 의료제공자, 보험자의 세 주체가 조화롭게 행위하며 대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온전히 발전할 수 있는 체제이다. 과연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의 개정이 세 주체의 조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는 의문이다.

법률칼럼 의료기관이 지급받는 보험급여비용은 진료의 대가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7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27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서리 부천성모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57_114275_1328.jpg" />
<figcaption>김서리 부천성모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figcaption>
</figure>

김서리 가톨릭의대 교수(부천성모병원 혈액종양내과)가 5월 1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1차 대한종양내과학회 정기 심포지엄 및 총회에서 학술연구비상을 받았다.

대한종양내과학회는 임상종양학에 발전에 기여한 우수 연구과제를 선별해 연구비를 지급한다.

김서리 교수는 지정학적 차이를 보이는 동양인의 악성 흑색종환자의 공간유전체 분석을 통한 대식세포의 항종양반응 검증과 오가노이드 모델을 이용한 종양미세환경에서 면역세포의 종양면역에 대한 영향 연구논문으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서리 교수는 지난해에는 EGFR변이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심층 유전정보 분석을 통하여 복합 EGFR돌연변이(CompoundEGFR mutation)의 임상적 의미성 평가라는 연구로 대한폐암학회 2022년도 젊은연구자상을 수상했다.

김서리 가톨릭의대 교수, 종양내과학회 '학술연구비상'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2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도일 서울특별시병원회장(왼쪽)이 5월 31일 고려대안암병원을 방문해 한승범 병원장과 병원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56_114274_323.jpg" />
<figcaption>고도일 서울특별시병원회장(왼쪽)이 5월 31일 고려대안암병원을 방문해 한승범 병원장과 병원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figcaption>
</figure>
</div>

고도일 서울특별시병원회장이 5월 31일 고려대안암병원을 방문해 한승범 병원장과 병원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도일 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소아청소년과를 비롯임상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병원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승범 병원장은 외과 계열의 세분화에 따른 의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공의 수가 급감한응급실 및 중환자실 전문의 확보를 위해 이 분야 수가를 조속히 인상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승범 병원장은 병원장으로서는 올해 완성되는 메디콤플렉스를 기반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한 병원의 잠재력을 끌어 올리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한승범 고려대안암병원장 환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7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27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종범 의정부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55_114273_537.jpg" />
<figcaption>박종범 의정부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figcaption>
</figure>

박종범 가톨릭의대 교수(의정부성모병원 정형외과)가 5월 24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0차 대한척추외과학회에서 차기회장에 선출됐다.

대한척추외과학회는 척추 분야 수술 및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 의사들이 척추질환의 치료적 연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연구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다. 매년 5월 아시아태평양 15개국 척추학회 회장 및 의사들이 참여하는 국제학회를 개회해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대면학회로 진행돼 국내를 비롯 일본, 대만,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 전문의들이 대거 참석했다.

박종범 교수는 2007년2020년 대한척추외과학회의 영문학술지인 아시안스파인저널 대표편집간사로 활동하면서 국제적인 학술지로 이끌었으며, 대한경추연구학회장, 학회 집행부 평의원, 교과서 편찬위원 및 학술위원을 역임하면서 학회 활동에 중추적으로 참여했다.

박종범 교수는 2025년까지 학회 수장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여러 나라에서 열리는 척추학회에 참석해 대한척추외과학회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박종범 교수는 우리나라의 척추질환에 대한 연구와 임상 수준이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느꼈다면서 재임기간 동안 국내외 많은 의료진이 본 학회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범 가톨릭의대 교수, 대한척추외과학회 차기회장 선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2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봉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이 6월 1일 오전 6시경 서울 당산동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수가협상 최종 결렬 관련 브리핑을 마친 후 자리를 떠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건보공단이 역대 최하 수치인 1.6%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하자 최종적으로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54_114258_2846.jpg" />
<figcaption>김봉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이 6월 1일 오전 6시경 서울 당산동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수가협상 최종 결렬 관련 브리핑을 마친 후 자리를 떠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건보공단이 역대 최하 수치인 1.6%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하자 최종적으로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포토뉴스 협상 결렬...침통한 의협 수가협상단

의원급 의료기관의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1일 오전 6시경 건강보험공단 당산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된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이날 건보공단이 의원급에 제시한 수가인상률은 1.6%이다. 이는 2008년부터 진행된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28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638_121286_125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286">의사협회,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단</td>
		</tr>
	</tbody>
</table>

협상을 마치고 나온 의협 협상단은 &ldquo;의사협회와 건보공단과의 2024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건보공단의 수가인상률 제시로 인해 결렬됐다.&rdquo;라며, &ldquo;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무려 10차례나 협상이 결렬됐으며, 지난해 역대 최저수준인 2.1% 수가인상율이 결정된 이후 이번에는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률을 기록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줬다.&rdquo;라고 아쉬워했다.

의협 협상단은 &ldquo;건보공단 협상단 및 재정위 위원들에게 인건비ㆍ관리비ㆍ재료비 등을 비롯한 비용지출 급증에 따른 원가 인상자료를 전달하고, 건보재정이 당기수지 2년 연속 흑자, 누적적립금이 24조에 이를 때까지 여전히 원가를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의원유형에 대한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dquo;라며, &ldquo;하지만, 건보공단은 현실은 외면한 채,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공단의 SGR 연구결과 순위를 토대로 인상률을 통보하고 수용여부를 선택하도록 강요했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 협상단은 &ldquo;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거시지표 등을 활용해 SGR 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결국 거시지표의 반영은 물론이고 근거 없는 밴딩의 규모 및 결정과정의 불투명함, 협상결렬시 조정절차 부재 등 기존 수가협상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rdquo;라며, &ldquo;총 진료비가 100조를 넘어섰음에도 예년과 유사한 밴딩 규모로 공급자간 다툼을 조장하는 협상 방식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 협상단은 &ldquo;정부는 건보재정이 적자일 때에는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의료계의 희생을 요구하고, 흑자일 때는 보장성 강화 등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유로 저수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으나, 이제부터라도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인 재정이 투입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또다시 국가적 재난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더 이상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rdquo;라고 경고했다.

의협 협상단은 &ldquo;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근본적인 이유인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비용부담으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다.&rdquo;라며, &ldquo;앞으로 1년 후에 있을 2025년도 수가협상마저도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될 것을 우려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이날 오전 4시경 1.9%의 수가인상률을 받아 가장 먼저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어, 치과의사협회는 3.2%, 한의사협회는 3.6% 수가인상률로 각각 계약을 마쳤고, 약사회는 1.7%의 수가인상률을 제시받아 협상이 결렬됐다.

1.6% 받으라고?...의원급 내년 수가협상 결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2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6월 1일 오전 6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최종 결렬 선언 직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53_114254_385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6월 1일 오전 6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최종 결렬 선언 직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보험자가 의원급 협상단에 최종 제시한 내년도 수가인상률은 1.6%. 이는 역대 최저 수치로 사실상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협상을 거부하고 나온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지난한 줄다리기 끝에, 법정 기한을 넘긴 6월 1일 오전 5시 55분경 최종적으로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날 건보공단이 의원급에 제시한 수가인상률은 역대 최하의 수치인 1.6%다.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래로, 의원급에 제시된 최종 인상률이 1%대에 그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2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표=고신정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53_114256_258.png" />
<figcaption>[표=고신정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김봉천 수가협상단장은 협상 결렬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24년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건보공단의 수가인상률 제시로 인해 다시 결렬되고 말았다며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무려 10차례나 협상이 결렬됐으며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률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한탄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2024년 수가협상을 진행하며 인건비와 관리비, 재료비 등을 비롯한 비용지출 급증에 따른 원가 인상 자료를 전달하고 ▲건강보험재정이 당기수지 2년 연속 흑자 ▲누적적립금이 24조원에 이를 때까지 여전히 원가를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의원 유형에 대한 수가 인상의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김봉천 단장은 건보공단은 높은 물가인상율 및 임금인상율에도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 등 의료 인프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원급의 현실은 외면한 채,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공단의 SGR 연구결과 순위를 토대로 인상률을 통보하고 수용여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을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2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53_114257_455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또 거시지표 등을 활용해 SGR 모형의 문제점 개선 방안 마련을 약속했으나 거시지표의 반영은 물론 근거없는 밴딩의 규모 및 결정과정의 불투명함, 협상 결렬 시 조정절차 부재등 기존 수가협상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고 꼬집으며 총 진료비가 100조를 넘었음에도 예년과 유사한 밴딩 규모로 공급자간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을 조장하는 협상 방식이 더이상 지속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협 수가협상단은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에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김봉천 단장은 높은 물가 및 임금인상률 상황속에서도 감염병 최일선에서 일차의료를 책임지고 묵묵히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회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2024년도 평균 인상률은 1.98%으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추가소요재정은 1조 1975억원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오전 3시 50분 1.9%의 수가 인상률을 받아 공급자 단체 중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했다. 그 뒤를 이어 대한치과의사협회 3.2%, 대한한의사협회 3.6%로 수가인상률을 각각 계약했다. 대한약사회는3.6%를 제안했으나, 1.7%의 수가인상률을 제시받아 결국 협상 결렬됐다.

'1% 인상률' 충격, 의원급 내년 수가협상 '결렬'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중증질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필수 약제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1일부터 보험약제 급여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 
먼저, 난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궁난관조영 검사 시 사용하는 방사선 조영제 중 기존 &lsquo;수용성&rsquo; 제제에 비해 &lsquo;지용성&rsquo; 제제의 특성으로 가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검토된 약제(품명: 리피오돌 울트라액, 기존에 주로 간 조영제로 사용)를 자궁난관 조영제로 급여 적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여성에 많이 발생하는 &lsquo;중증 손ㆍ발바닥 농포증&rsquo;에 사용하는 고가(158만 원/바이알, 생물학적제제) &lsquo;Guselkumab 주사제(품명: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rsquo;의 경우, 선행 치료제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이 있어야 보험급여를 적용하는데, 가임기 여성에게 주로 사용하는 치료제(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를 선행치료제 범위에 포함시켜 가임기 여성에 대한 동 약제의 보험 적용 대상을 넓힌다.

▽신약 건강보험 적용 
골수섬유증 치료제(성분명: 페드라티닙)의 건강보험 적용도 시작된다.

건강보험 대상은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로,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과 관련된 비장비대, 증상의 치료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이번 신약은 중증 질환인 골수섬유증 환자에게 1차 약제 치료 후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없는 상황에서 치료의 기회를 높여, 기대여명을 연장하고 질병의 증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게 된다.

골수섬유증 환자는 비급여로 연간 투약비용 약 5,800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 5% 적용 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을 290만원까지 절감한다.&nbsp;&nbsp;

▽건강보험 약가 조정 
노인, 만성질환자의 변비 치료에 주로 처방되는 수산화마그네슘 성분의 조제용 변비치료제(마그밀 등 3개사, 3품목)의 보험약가를 6월 1일부터 인상한다.&nbsp;

해당 약제는 원료 공급처 변경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최근 수급이 불안정했다.

해당 약제가 만성질환자 등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임을 고려하여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nbsp;

다만, 향후 1년간(2023.6.~2024.5)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생산량 수준(6억 정)을 고려해 최소 6억 300만 정 이상을 생산ㆍ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또한, 퇴장방지의약품 7개 품목에 대한 생산 원가 보전도 진행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28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637_121284_525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middot;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서 생산 또는 수입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를 말한다.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제는 1년에 2회(4월, 10월) 원가 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약사는 원료비ㆍ재료비ㆍ노무비 등을 근거로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회계법인 검토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약가를 조정(인상)하고 있다.

이번에 원가 보전을 수용한 약제는 농약 중독 시 해독제, 국소 마취제, 수술 후 구역&middot;구토 예방약 등이 포함돼 있으며,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lsquo;파무에이주&rsquo;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해독제가 없어, 원가 보전을 통해 해당 약제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해독제 공급량을 늘려 농사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ldquo;중증질환 치료제의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하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 약제는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원활한 공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rdquo;라고 밝혔다.

중증질환 치료제 6월 1일부터 급여 확대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성공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의료인의 협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최종계획을 보고하고,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ldquo;그돋안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여러 차례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왔다.&rdquo;라며, &ldquo;비대면 진료 논의과정에 있어서 의사협회의 핵심논리는 비대면 진료가 국민의 건강을 지켜온 대면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rdquo;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ldquo;그 결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면진료 원칙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비대면 진료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라는 &lsquo;비대면 진료의 대원칙&rsquo;이라는 합의를 도출했다.&rdquo;라고 상기시켰다.

의사협회는 &ldquo;다만, 소아청소년이라는 환자군의 특성상 비전형적인 증상과 그에 따른 빠른 대처를 위해 대면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접근성 및 편의성을 이유로 소아청소년에 휴일ㆍ야간에 국한한 비대면 진료 상담을 허용한 것은 유감스런 대목이다.&rdquo;라고 아쉬워했다.

의사협회는 &ldquo;성공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의료인의 협조와 참여가 필수적이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계도기간 동안 보건의료전문가단체인 의사협회와 상시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들을 반영해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ldquo;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료인 협조 필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2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이 지난 5월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52_114253_3546.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이 지난 5월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를 유례없는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간호법이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된 것과 관련 13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31일 입장문을 통해 이 땅에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지극히 당연한 결과를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상식적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 그리고 현명한 결과를 이끌어 준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또 앞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라는 합리적인 결정을 이끈 정부 여당에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번 간호법 논란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께 많은 염려와 불안을 끼쳐드렸다면서 이제 각 직역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기존의 의료 원팀 체제를 정상화해 국민들께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본연의 소명을 다하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간호법으로 인해 촉발된 돌봄 문제 또한 의료를 중심으로 보건복지가 체계적으로 협업해 통합돌봄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차제에 논의를 본격화하고 구체화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하나가 아닌 모두의 힘으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 중심 보건복지의료체계의 대안을 반드시 생산하고 실현해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우리는 이번 간호법 논란을 통해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는 다수의 힘에 의한 일방통행식 의사결정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들 모두가 수용하고 납득하는 숙의의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고 되돌아봤다.

또 선거의 중요성을 절감하기도 해 보건의료를 위한 올바른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정치인을 우리 손으로 선택하기 위해 2024년 총선을 대비해 총선기획단도 출범시켰다고 상기했다.

보건복지의료인들이 아무리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다해도 법과 제도가 바로 서 있지 않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밝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부디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국회와 정치권이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국민건강과 행복을 위한 올바른 입법에 나서줘 국민과 보건의료인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영원한 동료인 간호사들에 대한 당부의 메시지도 전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우리는 협업과 상생으로 의료현장을 함께 지켜나가야 할 영원한 동지다. 임상 현장을 지키는 간호인력의 처우개선 문제는 우리 연대가 누구보다 더 공감하고, 앞장서서 찬성하며 지지한다라며 간호법의 이면에 다른 의도나 목적 등의 직역 이기주의가 도사리고 있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당연히 같은 편에 서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수고하고 헌신한 임상의 간호인력들에게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특히 보건복지의료인의 균등한 처우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건전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국민 앞에 보건의료계 원활한 소통과 대화합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국민들로부터 존중과 사랑을 받는 보건복지의료인들이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금 이 시각에도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며 함께 구슬땀 흘리는 우리 보건복지의료인들이 있다. 이들 모두에게 내외적 깊은 상흔을 남긴 간호법 사태였지만, 하루속히 이를 치유하고 다시금 상호 호혜적 관계로 회복해 국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배전의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최종 폐기, 상식적 결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2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freepik(Drazen Zigic)ⓒ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51_114252_3019.jpg" />
<figcaption>[사진=freepik(Drazen Zigic)ⓒ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비대면 소아청소년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소아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가 아니라 대면 진료 인프라 확충에 힘써야 한다는 해법도 함께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기간에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휴일야간에 대면 진료 기록이 없는 18세 미만 소아 초진 환자도 비대면으로 의학적 상담을허용했다.

소청과학회는 시범사업 시행을 하루 앞둔 5월 31일 입장문을 내고 의학적 상담은 명목일 뿐이라며 비록 처방은 불가하다지만 이는 급성기의 간단한 증상이라도 위험을 과소평가할 수 없는 소아청소년 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실상의 초진 허용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소청과학회는 어린 소아의 발열 등 급성기 증상은 문진만으로는 원인 확인이 어렵다. 시의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선 대면 진료를 통한 신체검진과 진단검사가 필수라면서적절한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소아환자는 문진만으로는 치명적인 위험 신호들을 놓칠 수 있다. 소아 급성기질환은 적시에 치료되지 않으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비대면 진료를 한다면 진료 지연으로 인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의 공백은 현재 소아청소년과 진료 위기의 주된 원인이 아니며, 비대면 진료는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뿐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아청소년 환자보호자의 극심한 외래진료 대기, 응급진료와 입원진료 지연, 환자 안전 불안 등 소아의료 위기의 원인을 비정상적인 수가체계와 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 미비로 인한 소청과 진료인력 불균형 때문이라고 진단한 소청과학회는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에도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 및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소청과학회는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 논의가 완료되지도 않았고, 모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비대면 진료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미래인 소아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라며 제도 시행에 앞서, 철저한 검증과 연계 대면진료 시스템 구축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정비를 완결해야 소아청소년의 건강 및 안전 위협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의 비대면 진료는 접근 취약지 거주 혹은 이동 제한적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만성질환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세심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안전하게 진료가능한 만성질환의 범위를 정하자고도 제언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소아청소년 진료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국민 편의를 위한 1차 의료기관의 야간휴일 대면진료 확대 ▲상시 안전한 진료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위한 2, 3차 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 확충 ▲배후 입원진료 인프라 확충 등을 최우선 목표로 제안한 뒤 안전성과 효과가 불분명한 비대면 진료를 성급히 추진하기보다는 재정적 지원과 정책 개선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