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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0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95_115042_1353.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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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내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에서 출생 신고 주체가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변경 지정된 것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에 공감한 점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안건으로 상정, 재석 267인 중 찬성 266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의결됐다.

출생통보제라고도 불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수원 지역에서 한 산모가 2명의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해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하는 사건 등 미등록 영아의 살해유기 사건이 지속 발생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안 의결 속도를 높여 마련됐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에 출생정보를 기재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제출하며, 심평원은 지체없이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출생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됐는지 확인하고 출생신고 기간인 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재촉하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기관 등에서 출생 통보를 시행하지 않았을 시 처벌하는 조항은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그동안 출생통보제는 논의 과정에서 신고 주체를 의료기관으로 할 것인지, 심평원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총 12건의 출생통보제 법안 중 대다수의 법안은 산부인과 등 분만 의료기관에서 지자체장에서 출생통보를 알리는 주체로 명시했다. 이에 의료계 내에서는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짚으며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대한의사협회는 국가의 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출생신고 누락자 확인이 필요하다면, 부모 동의를 전제로 관할 관청이 심평원으로부터 출산 관련 보험급여청구 정보를 송부받아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게 타당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의료계의 대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공감하며,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해 출생 통보의 주체를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으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지난달 28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출생통보제를 설명하며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법무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보건복지부, 전문위원실, 법원행정처까지 모두 의견을 반영해 합의 대안을 마련했다며 결국 심평원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부담을 상당히 줄어들고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출생통보제의 신고 주체가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으로 변경 지정된 것과 관련해 출생 신고와 관련한 행정적 업무는 국가의 책무임을 지속적으로 환기한 결과 국민도 안심하고 의료 현장에서도 수용가능한 현실적인 형태로 합의됐다며 의료계는 최근 불거진 불행하고 충격적인 사건들에 대해 출생 등록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본질적으로 산모아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의 목적을 강조했다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의협은 회원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견을 잘 전달하고 사회적 소통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국회 모두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여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는 것에도 의미를 둔 김이연 대변인은 전세계적으로 의사의 행정부담이 폭증해 오히려 환자를 실제로 진료하고 돌보는 시간은 줄고 의료진은 번아웃에 시달린다는 리포트가 세계의사회 등에 지속적으로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 국민 건강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원칙이라는 점을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심평원이 신고하는 '출생통보제'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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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0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이영술 후원인,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94_115041_1820.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이영술 후원인, 김영태 서울대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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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은 지난 6월 20일 이영술 후원인으로부터 외과 우수 전공의 수련기금 10억원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이영술 후원인은 모친 고(故) 김용칠 여사의 뜻을 이어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기부를 포함해 외과 우수 전공의 수련기금 25억원, 故김용칠 어워드 우수 전공의 수련기금 15억원, 내과 우수 전공의 수련기금 15억원, 간호사 교육연수기금 10억원 등 지금까지 모친과 함께 총 75억원을 후원했다.

서울대병원은 후원금을 통해 매년 선발하는 우수 전공의를 대상으로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이끌 외과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김영태 병원장은 사람을 향한 뜻있고 아름다운 투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후원인의 뜻에 따라 서울대병원의 우수한 전공의들을 대한민국 의학발전에 기여하는 의사로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술 후원인은 이번 후원을 통해 더 많은 전공의가 해외 선진 의료시스템을 경험해 생명을 살리는 훌륭한 외과 의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05년 창립된 서울대병원 발전후원회는 모집된 후원금을 각종 건립사업과 국내외 공공의료사업, 환자지원 등에 활용해오고 있다.

서울대병원, 외과 전공의 수련기금 10억원 후원받아

응급실을 찾지 못해 10대 환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해당 환자를 처음 진찰했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대해, 의료계가 응급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된다며 수사 중단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사협회와 응급의학의사회, 응급의학회, 전공의협의회는 3일 의협회관서 &lsquo;대구 응급의학과 전공의 피의자 조사에 따른 대한민국 응급의료 붕괴 위기 긴급 기자회견&rsquo;을 열고 응급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796"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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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7/113119_121796_4128.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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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임에도, 원인을 잘못 진단해 개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대처 탓으로 모든 책임을 돌리는 행태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ldquo;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소위 빅5라 불리는 대학병원에서조차 전국에서 환자가 몰리는 바람에 응급실 병상이 모자라다는 현실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번 사건으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ldquo;대구와 같은 응급의료 문제가 발생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lsquo;응급실 과밀화&rsquo; 때문이다.&rdquo;라며, &ldquo;현재 중증환자를 담당하고 치료해야할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실에 걸어 들어오는 경증환자로 넘쳐나고 있어, 정작 당장 응급의료나 처치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ldquo;또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해당 전문과목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의 이송이 중요한데 현재 이러한 적정 이송시스템이 원활하지 않고,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는 현실적 여건 상 응급환자에게 배후진료나 최종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ldquo;게다가 생명이 위태로운 중증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응급의료를 제공하더라도 의료인이 민&middot;형사상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 같은 고질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의 제도적 문제와 법적 미비점 때문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먼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해소시켜 불필요한 걱정 없이 마음 놓고 환자를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하라고 주문했다.

지역완결적 최종치료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강구할 것도 요구했다.

중증응급환자가 더 많은 치료의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과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자제 등 비정상적인 응급실 이용행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도 주장했다.

이어,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 의료현장과 정부의 대책 간에 괴리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정책수립에 있어서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할 것도 제시했다.

무엇보다 대구의 해당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ldquo;한번 붕괴된 의료체계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긴 시간과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질책과 책임전가보다는 꺼져가는 응급의료와 필수의료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의 강력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응급실 과밀화, 의료진 책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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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0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93_115038_333.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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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3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03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93_115039_3322.jpg" />
<figcaption>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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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의료행위를 앞두고 병원은 환자에게 보호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요청한다. 물론, 보호자가 없다고 의료행위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병원 측이 보호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환자에게 위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환자에 대한 처치를 어찌할지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환자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 이유는 환자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는 무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이다. 누구든 자기 운명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는데, 잘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닥친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판례는 의료행위의 전 단계(진찰, 처방, 투약, 검사, 시술, 수술 등등)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만큼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의사 측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한 이후 증명을 하기 위해 환자에게 침습적인 행위를 할 경우 문서화된 설명동의서를 만들고 환자에게 서명을 받아 설명했다는 사실을 확인받아 놓는 것이다.

그동안 법원은 침습적 행위에 앞서 미리 인쇄된 종이에 환자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는 경우, 주요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했다는 흔적을 남겼다면 비록 수술이나 시술 직전에 받았다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취지로 인정해왔다.

반면, 아무리 설명을 세세히 잘했어도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이 환자 본인이 아니고 보호자인 경우, 환자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에 설명의무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판시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몇 판례들은 동의서의 형식이나 서명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실제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그 실질을 바탕으로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판단하고 있다.

모 병원 척추센터에서 낙상 환자에게 즉시 수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일단 설명한 후 수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치료를 위해 더욱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였고 병원 측은 수술의 필요성,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환자의 아들에게 우선 설명하고 며칠 후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예정된 수술 당일, 마취 시작 40분 전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배우자에게 환자의 경우 동맥경화가 없는 사람들에 비하여 뇌졸중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정을 설명하였으나 환자는 수술을 받은 후 뇌경색에 따른 좌측 편마비가 발생하였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환자가 불과 마취 40분 전에 뇌졸중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고지받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등 수술에 관한 위험성을 숙고하지 못한 채 수술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있고 환자가 수술에 응할지 선택할 기회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흉부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관상동맥조영술 실시 결과 상당한 협착이 발견되어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한 사례에서, 비록 시술 시작 전 20~30분 전에 설명이 이루어졌고, 심지어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이 환자가 아닌 배우자였음에도 법원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일

단, 시술이 급한 환자였으므로 시술 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둘 수 없었고, 응급실에 설치되었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환자와 배우자가 동석해 있었고 환자는 옷을 갈아입으며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있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었다.

즉, 법원은 그 동안 형식적으로 환자 본인이 동의서에 날인했는지 여부에 따라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한 것과 달리, 환자가 닥친 상황이 얼마나 응급한지를 고려하여 서명자가 비록 환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환자 스스로가 위험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술 또는 시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바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전제로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고,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보호자를 찾아 서명을 받는 일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는 본래적 취지를 잊고 형식적으로 서류를 확보하는 행위에 그칠 수도 있다.

설명의 본래적 취지를 강조한 위 법원의 판결들은 환자들에게도 병원측에게도 시사점이 있다. 설사 설명과 동의 과정에서 다소 형식적인 면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환자가 의식이 명료함에도 가족에게 동의서를 받는 등) 병원 측에서 실제 설명이 잘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하면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고, 환자도 비록 동의서에 날인을 했다 하더라도 병원 측이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병원 측에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것이다.

생명이 달린 의료행위에 앞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의료가 시행되는 현장에서는 발생할지 아닐지도 알 수 없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치 행정적 서류작업을 하듯 환자에게 설명한 사실을 증거로 남겨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설명의무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병원 측과 환자가 어떻게 소통하고 의사결정에 이르렀는지를 보다 세심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다.

위 두 개의 최근 법원 판결은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설명의무의 본래적 취지에 충실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에도 법원이 의료진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판단하기를 기대한다.

법률칼럼 '설명의무' 본래적 취지를 되새기는 최근 법원 판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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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0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천대 길병원은 최근 제1차 '인천광역시 책임의료기관 원외대표협의체 회의'를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 호텔에서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92_115037_1459.jpg" />
<figcaption>가천대 길병원은 최근 제1차 인천광역시 책임의료기관 원외대표협의체 회의를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 호텔에서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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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권역책임의료기관인 가천대 길병원은 최근 중부 지역책임의료기관인 인천광역시의료원과 공동으로 2023년 제1차 인천광역시 책임의료기관 원외대표협의체 회의를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 호텔에서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을 비롯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인천광역시의사회, 관내 보건소장, 정부지정센터장, 인천지역 병원장 등 총 60여명의 위원 및 실무자가 참석해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종윤 길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의 발표로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운영 현황과 의료진 파견 현황 등을 살피고, 각 사업별 추진현황 보고, 추진계획, 협조요청 사항 등을 논의했다.

선우영경 인천시의료원 공공의료사업실장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필수의료사업 및 전담인력 현황,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협의체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인천시 필수보건의료, 보건복지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정남 길병원 공공의료본부장은 길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각 기관, 센터,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며 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길병원은 2021년 2월 인천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인천시 건강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 사업 ▲감염 및 환자 안전관리 사업 ▲고위험 산모신생아어린이 건강관리 협력사업 ▲도서지역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권역지역별 필수보건의료 문제 기초조사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길병원 "인천시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 추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3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03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91_115036_24.jpg" />
<figcaption>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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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이 키르기즈공화국의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해당국가 보건국과 국회로부터 공로상과 감사장을 받았다. 또 유럽-아시아심장협회에서도 감사 훈장을 전해왔다.

키르기즈공화국 보건국과 국회는 자국 심장병 어린이 등 아시아 저개발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나눔의료를 실천하고 있는 이길여 회장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정부를 대표하는 두 기관의 최고 공로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1996년부터 꾸준히 아시아 저개발국가의 심장병 어린이를 초청해 치료하고 있는 가천길재단은 2011년부터 키르기즈공화국의 심장병 어린이를 가천대 길병원으로 초청해 치료하고 있다.

2011년 당시 경제적 사정과 열악한 의료 환경 탓에 자국에서 치료받을 수 없던 두 어린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가천길재단은 이 어린이들을 병원으로 초청해 새생명을 선물했다. 이를 계기로 가천길재단은 매년 키르기즈공화국의 심장병 어린이를 초청 치료해 지금까지 55명의 어린이가 건강을 되찾았다.

키르기즈공화국 정부는 2015년에도 이길여 회장에게 정부 최고 훈장을 수여했다.

이번 수상은 2015년 키르기즈공화국 최고 훈장 수상 이후에도 꾸준한 관심으로 자국의 어린이를 치료하는 것은 물론, 2016년 키르기즈공화국의 대통령직속 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의료 발전을 위해 교류하는 등 보건의료분야 발전 전반에 기여한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다.

가천대 길병원은 1996년부터 지금까지 몽골,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저개발국 심장병 어린이 434명을 초청해 치료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아쉽게 중단됐던 해외 나눔의료는 지난 5월 몽골 울란바토르시 현지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재개돼 6월 몽골 어린이 2명을 초청 치료했으며, 7월에도 몽골 어린이 5명을 가천대 길병원에서 치료할 예정이다.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 키르기즈공화국 정부·국회 감사장

경기도의사회가 최근 제3권역의사회 명의로 제35대 회장선거관리원회 위원 명단 공개 및 공정한 선거를 촉구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도의사회는 7월 4일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가 대의원회 무효소송, 회장 선거 소송에 대한 최근의 대법원의 결과를 존중해 모든 회원들에게 피선거권의 실질적인 기회 보장, 현 임원들의 잔여 임기, 다른 시도의사회장의 임기, 재선거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의 필요성, 일정에 대한 외부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 등 제반 사유들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른 회원 선동, 상식을 벗어난 일방적 비방 행위, 끝없는 소송전 두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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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사회가 주도한 제3권역 성명서에 대한 경기도의사회 입장문

성남시의사회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최소한의 객관성도 없이 일방적으로 경기도의사회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지금까지 회원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타 광역시도 회원들이 부러워하는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권익을 실시간 보호해 왔고, 최근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도 7천 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으며 간호법, 면허취소법, 의대 증원 문제, 수탁검사문제 등 회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각종 악법에 대해 의협 비대위 구성을 주도하는 등 최일선에서 회원들의 권익을 위하며 선도 투쟁하며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여 왔다.

그 덕분으로 회원들의 회무 만족도도 높아 과거 이전 집행부보다 회원들이 경기도의사회비 만큼은 내고 싶다.며 최근 이전 집행부보다 최고의 회비 납부율을 기록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성남시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를 향해 회원들의 걱정이 되는 의사회, 정상적인 회무가 불가능, 소중한 회비를 소모적 소송비용으로 탕진 등의 사실과 다르게 경기도의사회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성남시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 소속임에도 간호법 광역시도별 반차 휴무 투쟁에서 서울시의사회 소속처럼 서울로 가고, 투쟁 기금도 경기도의사회에 납부하지 않고 의협에만 납부하는 등 경기도의사회 소속 분회로서의 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경기도의사회 회무에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던 바 있다.

성남시의사회장은 3권역장으로 경기도의사회 부회장 직책에 있으면서 경기도의사회 상임이사회에 거의 참석조차 하지 않으면서 경기도의사회를 성토하는 일에만 앞장섰을 뿐이다.

특히 성남시의사회는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경기도의사회 회칙에 어긋나게 성남시 회원들의 경기도의사회 대의원 선거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반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의사회 운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사회 회칙 46조, 47조에 명시된 회원 분회로서 상급단체에 최소한의 보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오면서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비정상 운운하는 것에 대하여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대의원회 무효소송과 회장 선거 무효 소송을 동일한 세력이 주도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불과 1달 전 내려진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패소한 동일 세력에 대해서는 성남시의사회가 어떤 사과도 요구하지 않는 편향적인 태도로 회원들을 선동하고 있다.

그동안 회원들을 거짓 선동해 왔던 경기도의사회가 공적마스크를 횡령하였다는 허위사실 유포는 2023년 5월 대검찰청에서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무혐의 최종 결정이 나왔다.

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당시 의협 최대집 집행부와 변모 후보와 김모 회원이 결탁하여 경기도의사회 선거에 개입하며 경기도의사회가 26만장 공적마스크를 횡령했다는 악의적 의협 보도자료를 언론에 유포하여 전국에 기사화하고 31개 시군의사회 단체 카톡방 마다 해당 허위사실 기사를 선거기간에 유포하여 흑색선전으로 경기도의사회 선거를 혼탁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변모 후보와 행위자들은 거짓선동의 조직적 결탁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어떤 사과를 하고 있는가?

사문화되었기 때문에 하부 시군의사회의 회칙을 상위 단체 인준 받을 필요 없다는 변 모 후보의 법원에서 주장은 의협과 의료계를 부정하는 주장으로 앞으로도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할 주장이지 의료계가 변 후보에게 사과해야 할 주장이 아니다.

소속 회원들에게 선거권조차 주지 않는 간선제 폐쇄적 회무를 하고 있는 성남시의사회가 경기도의사회의 회원권익을 위한 회무를 끊임없이 폄훼하고 비방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사회는 성남시의사회 회원들의 성남시의사회가 방치해 온 현장 고충 민원을 최선을 다해서 수없이 해결해 오고 있으며, 의사 면허취소법, 의대 증원, 수탁검사 문제 등 회원들 생존 위협 민생 문제에 대하여 가장 모범적이고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대의원회 무효소송, 회장 선거 소송에 대한 최근의 대법원의 결과를 존중하여 경기도 소속 모든 회원들에게 피선거권의 실질적인 기회 보장, 경기도의사회 현 임원들의 잔여 임기, 다른 시도의사회장의 임기, 재선거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의 필요성, 일정에 대한 외부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 등 제반 사유들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절차에 대해 성남시의사회가 사실과 다른 회원 선동, 상식을 벗어난 일방적 비방 행위, 끝없는 소송전 두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성남시의사회는 공정선거를 운운하기 전에 조속히 경기도의사회 회칙에 맞게 성남시 회원들의 선거권을 보장하며 의사회 운영을 하여야 하며, 그동안의 반민주적이고 일부에 의해 소유된 의사회가 아니라 선동보다는 소속 회원들의 민생을 존중하고 상위단체에도 하부단체로서의 회칙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는 의사회로 거듭나기를 권고하는 바이다.

 
2023. 7. 4. 
경기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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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제3권역의사회 성명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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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35 max-width-420 float-center" data-idxno="1150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용석(왼쪽)·정민진 은평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89_115035_3718.jpg" />
<figcaption>이용석(왼쪽)정민진 은평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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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성 난소암 환자의 복수와 흉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암세포 관련 면역 수치가 난소암 재발 등 예후를 더욱 정교하게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석정민진 가톨릭의대 교수 연구팀(은평성모병원 산부인과)은 2015년 11월2021년 12월 기간동안 새롭게 진행성 난소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 92명을 대상으로 말초 혈액과 악성 복수 및 흉수 내 림프구-단핵구 비율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진행성 난소암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복수와 흉수를 활용해 예후 예측 인자를 발굴을 시도했다.

진행성 상피 난소암은 약 75%가 3기, 4기에 진단되는데, 진단 당시 복막과 흉막으로 전이된 경우가 많고, 항암치료 후에도 암이 재발하는 등 예후가 좋지 못한 비율이 높다.

그동안 악성 복수와 흉수가 있는 진행성 난소암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돼 왔으며, 말초 혈액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염증성 표지자인 림프구-단핵구 비율이 주요 예측 인자로 활용되고 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악성 복수와 흉수에서 낮은 림프구-단핵구 비율을 보이는 환자가 불량한 예후와 관련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악성 복수와 흉수의 림프구-단핵구 비율과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말초 혈액 림프구-단핵구 비율을 결합해 점수화할 경우 더욱 정교하게 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도 도출했다. 두 예측 인자를 결합한 모델에서도 점수가 낮을수록 예후는 나쁘게 나타났다.

정민진 교수는 이번 연구는 상피성 난소암 환자의 악성 복수 및 흉수를 활용한 최초의 예후 예측 인자 발굴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용석 교수는 재발률이 높은 진행성 난소암 환자의 예후를 더욱 정교하게 예측함으로써 고비용, 부작용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힘들었던 면역 유지 치료 시행 등 치료방침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복수흉수 검사 자체도 임상에서 기존에 시행되는 검사 결과를 이용해 추가 비용 없이 경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실용적 지표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종양학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 Cancers(IF=6.575) 최근호에 게재됐다.

악성 복수·흉수 활용 진행성 난소암 재발 예측 인자 발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3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03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87_115034_241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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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삼은 국책기관연구의 의사인력추계가 연령차별, 성차별을 가정하고 도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사회는 7월 4일 성명을 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등의 의사인력추계 오류 인정과 의대증원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두 기관은 의사인력 추계 관련 연구에서 3039세의 생산성을 기준으로 그 외 나이대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최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여성 의사들은 생산성이 남성 의사들에 비해 떨어진다면서, 의사의 고령화와 여의사 확대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가정했을 때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의사인력규모 전망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4050대 의사들의 생산성이 높은 현실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현재 필수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많은 여의사들의 실력이 남성에 비해 떨어진다는 심각한 성차별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 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의료인력 추계 오류 인정과 의대증원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정부는 국책연구원의 의료인력 추계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의대증원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중단하라면서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계와 함께 ▲필수의료 근무 환경 개선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과밀화 해소 ▲의료 분쟁 부담 경감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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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건복지부는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현역 의사 및 특히 여의사 비하를 기반으로 강행하는 의대정원 증원 즉각 중단하라

지난 6월 27일 보건복지부 주최의 의사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는 최근 사회적으로 필수의료 문제가 부각된 이유를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수많은 전문의가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과중한 부담으로 해당 과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필수의료 근무 환경 개선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과밀화 해소 ▲의료 분쟁 부담 경감 등이 근본 해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무조건 의사 개인에게 자기 인생을 포기하라며 의사인력 증원을 주장하는 것은 반 인권적이고 위헌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해당 포럼자리에서 확인된 의대증원 주장의 허구성과 의료계의 합리적 주장을 무시한 채 의대증원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포럼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복지부 편에서 무조건 의대 증원을 주장하는 패널들은(김윤, 정형선) 토론 자리에서조차 비이성적으로 의사들에 대한 적개심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문 케어로 대변되는 지난 정권의 보건의료정책에 관여한 자들도 현재의 의료 왜곡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도 아무런 사과나 반성 없이 복지부 입맛에 맞는 궤변으로 의료 현장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복지부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초청한 토론자들이 지난 정권에 부역하며 문 케어를 포함해 그 잘못이 분명히 드러난 정책, 특히 현재 필수의료에 관여한 자들이라는 것을 몰랐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 복지부가 의대증원의 근거로 들고 있는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가 심각한 연령차별, 성차별을 가정하고 도출된 것이란 점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신영석 고려대 고수)과 한국개발연구원(권정현 연구위원)은 의사인력추계 관련 연구를 발표하면서, 3039세의 생산성을 기준으로 그 외 나이대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최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여의사들은 그 생산성이 남의사들에 비해 떨어진다면서, 위와 같은 의사의 고령화와 여의사 확대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가정했을 때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즉 국책연구기관에서 의사인력규모 전망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의료 현장에서 전문의를 취득하고 난 40-50대 의사들의 생산성이 높은 현실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현재 필수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많은 여의사들, 아니 모든 대한민국 여성들의 실력이 남성에 비해 떨어진다는 심각한 성차별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 냈음이 드러난 것이다.

과연 지금 두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증원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당신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의 연령차별, 성차별적 가정들을 모르고 있었는가? 아니 당신들은 여성의 능력이 남성보다 떨어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가정을 인정하는가?

의대증원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의 대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는 단순히 의료 환경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따라서 정부는 조금 느리더라도 의료백년지대계란 말을 되새기며 그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고, 특히 성과를 내야한다는 조급함으로 의료 현장을 무시하고 여의사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성차별적 시각까지 동원해서 정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책연구원의 의료인력 추계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의대증원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필수 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계와 함께 ▲필수의료 근무 환경 개선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과밀화 해소 ▲의료 분쟁 부담 경감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서라.

하나, 정부는 의료 현실에 대한 무지와 함께, 성차별적 시각을 드러낸 두 국책연구기관의 담당자와, 이를 묵인, 방조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하나. 대한의사협회는 현 상황을 초래한 협상팀을 즉각 해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의대증원을 막고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투쟁에 나서라.

 
2023. 7. 4. 
경기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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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포퓰리즘적 의대 증원 정책 중단"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33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1503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85_115033_442.jpe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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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미간주름 환자를 대상으로 한 6개월 장기 임상(2상) 시험에서 지속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발표됐다.

대웅제약은 4일 나보타 고용량 40유닛을 투여한 후 나보타의 효과가 6개월(26주) 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40유닛 대조군 20유닛과 부작용은 비슷했다.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65세 미만의 미간주름 중등도 내지 중증 이상의 1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작년 3월부터 다기관, 이중맹검 및 무작위 방식으로 12개월동안 임상 2상을 진행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이번 임상연구에서 고용량 40유닛 투여 시 6개월 또는 26주의 장기지속 효과를 확인했으며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다.

이번 임상으로 고용량 나보타의 시술 주기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6개월 이상의 장기 시술 주기는 시장 수요가 큰 옵션이다.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는 보툴리눔 톡신 효과가 대부분 3개월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임상 2상 결과는 나보타가 다양한 시술 주기의 옵션을 확보해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 게임체인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에볼루스는 지난 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미용성형학회에서 이번 임상 2상 중간결과를 발표했었다.

박성수 대웅제약 부사장은 고용량 투여 임상의 성공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번 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미국과 유럽캐나다호주 등 대형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고용량 장기 효과 입증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3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503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84_115032_5617.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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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사회가 2024년도 의원급 수가를 역대 최저치인 1.6% 인상으로 최종 결정한 것에 대해 의료계의 희생만 강요하는 최악의 결정으로 심히 유감스럽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의사회는 7월 4일 성명을 통해 지난 6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1.6%의 수가 인상률에 대해 비난했다.

1.6% 수가 인상률은 지원율 저하가 심각한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산부인과와 같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며, 지난 3년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헌신한 의료계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언급한 광주시의사회는 의료인들만 물가상승에 미치지 않는 생활을 계속 해야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께 돌아 갈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의 불공정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광주시의사회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건정심이 위원 구성부터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마저 떨어지다 보니 합리적인 심의와 결정은 애당초 기대하기 어렵고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며 하루빨리 위원 구성 개선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조삼모사식이 아닌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투입과 필수의료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 개선과 공정한 수가 책정으로 의료인 모두의 안녕을 도모해 건강한 시민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사회 "1.6% 수가인상률은 코로나 헌신 의료계 배신 행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3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5030" data-type="photo" style="padding:0.4em 0.4em 0px; border:1px solid #777777; 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83_115030_34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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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속 세균에 대한 다각적 연구 결과가 쌓이면서 장내세균은 제6의 장기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해졌다. 장내세균은 인간의 친구이자 적으로 간주되며, 우리 몸이 이들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한다. 이제 우리에게 장내세균에 대한 지식은 필수적이며, 장내 상황을 잘 파악해 내 몸에 맞는 식생활을 하는 게 더욱 중요해졌다.

대장에는 38조개의 세균이 살면서 진선 면역에 깊이 관여하고 지휘자 역할을 한다. 단쇄지방산 등 세균 분비물이 뇌까지 들어가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세로토닌 등과 뇌-장 축을 통해 질환 증상을 느끼게 하는 기전은 무엇일까.

뇌장상관(腦腸相關). 뇌와 장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뇌와 장은 자율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 등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서로 영향을 미치며 정보를 전달하고 쌍방향으로 작용한다. 장이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이유다.

김나영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가 제2의 뇌 장 혁명(-깨끗한 장이 병을 치유한다-)을 펴냈다.

이 책은 장 관련 갖가지 이슈에 대해 임상에서 경험하고 연구한 다양한 지식을 곁들여 설명하면서 궁금증을 풀어준다.

저자는 매일 일어나는 소화과정을 따라가면서 이 과정에서 나오는 찌거기를 받아 분해하면서 사는 장내세균이 심리통제, 소장세균과식증(STBO), 카터 미국 대통령의 악성 흑색종 치료에 사용한 면역관문억제제니볼루맙에 영향을 미치는 장내세균 아커만시아 무시니필라에 이르기까지 촘촘히 정리했다.

특히 질병을 유발하는 교란된 디스바이오시스 장내세균의 역할에 다가서며, 일상에서 식사, 배변, 수면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알기쉽게 설명한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추천사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등 병원체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 주는 면역세포의 약 80%는 장에 있다. 장 건강을 지켜 면역력을 높이면 감염병 뿐만 아니라 많은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며 이 책은 장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을 쉽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짚었다.

백희영 전 여성가족부 장관(서울대 명예교수)는 같은 질병이라도 성에 따라 발병률이나 증상이 다른 점이 있다는 것에 주목한 성차의학은 최근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국내에서 김나영 교수의 선도적 역할로 이 분야가 발전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 책은 대장암 및 각종 장 질환을 일반인이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 점을 밝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남종 전 분당서울대병원장도 이 책은 전문적인 지식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전달해 독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면서 저자의 재치있는 스타일과 설명력에 빠지다보면 이 책을 읽는 동안 자연스레 장내세균의 중요성에 대해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된다고 밝혔다.

모두 9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왜 장이 중요한가? ▲장 질환의 종류 ▲남녀의 병이 다르다(성차의학) ▲장 질환이 만병으로 이어지는 이유 ▲장내세균의 비밀 ▲장 건강 최대의 적 ▲결국 음식이 문제다 ▲장을 왜 제2의 뇌라고 할까? ▲장을 건강하게 하는 생활습관 만들기 등을 통해 장 건강을 회복하고, 지키며, 튼튼하게 하는 길을 제시한다.

저자는 우리 몸이 하나의 소우주인 것처럼 소화관에 사는 세균 또한 생존을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존재임을 깨달으면서 우리 몸과 함께 장내세균이 이뤄나가는 미세환경이 매우 중요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 33년간 소화기내과 의사로 살면서 연구하고 경험한 내용을 갈무리한 이 책을 통해 어떻게 건강한 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자는 지난 30여년 종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과 소화기계 질환 및 질환의 남녀 차이에 대한 성차의학을 연구하며, 현대인의 질병인 과민성장증후군 등 장 질환과 기능성 소화불량증, 소화성 궤양, 위암 및 대장암의 예방 및 치료를 모색하고 있다. 저서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임상영역에서의 성차의학, 소화기질환에서의 성차의학, 영문판 Helicobacter pylori Sex/Gender Specific Medicine in the Gastrointestinal Diseases 등이 있다(☎ 031-955-6050).

[신간] 제2의 뇌 장 혁명

국내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과 전체 진료비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의과는 경상 환자 비중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중상 환자가 많은 의과에 비해 진료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지난 30일 의협회관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통사고 감소 추세에도 한의과 진료비는 계속 상승해 건강보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국내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경상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76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7/113087_121763_454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763">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고건수, 중상자수, 경상자수</td>
		</tr>
	</tbody>
</table>

이를 반영해 의과의 진료비도 함께 감소하는 추세이나 한의과 진료비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76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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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7/113087_121764_4557.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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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764">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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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lsquo;2022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rsquo;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한의과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가 처음으로 의과를 추월해 의과는 1조 787억원, 한의과가 1조 3,066억원으로 의과대비 2,279억원이 높았다.

2022년에는 의과 1조 439억원, 한의과가 1조 4,635억원으로 그 격차가 4,196억원으로 확대돼 약 1.4배 차이가 났다.

전체 진료비 뿐만 아니라 의과대비 입원 및 내원일수, 건당진료비 등 대부분 항목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먼저, 의과와 한의과의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입원 및 외래 모두 1순위는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S13), 2순위는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S33)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같은 상병간 비교하면, 입원 기준으로 S13 상병의 경우, 의과 환자수가 한의과 환자수에 비해 4,821명 많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는 의과(756억 2,729만 2,000원) 보다 한의과(2,356억 1,113만원)가 311.5%(3.12배) 많았다.

입원일수는 의과(544,796일)보다 한의과(1,389,691일)가 한의과가 255.1%(2.55배) 많았다.

건당진료비는 의과(33만 8,448원) 보다 한의과(104만 3,848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308.4%(3.08배) 많았다.

S33 상병의 경우에는 의과 환자수가 한의과 환자수에 비해 30,715명 적었고, 진료비는 의과(405억 9,362만 6,000원) 보다 한의과(1,812억 647만 3,000원)가 446.4%(4.46배) 많았다.

입원일수는 의과(244,152일) 보다 한의과(1,087,289일)가 445.3%(4.45배) 많았고, 건당 진료비는 의과(30만 3,386원) 보다 한의과(105만 2,749원) 한의과가 347.0%(3.47배) 높았다.

외래 기준으로는 S13 상병의 의과 환자수가 한의과 환자수에 비해 5만 1,069명 적었고, 진료비는 의과(1,051억 6,040만원) 보다 한의과(4,760억 2,704만 5,000원)가 452.7%(4.53배) 많았다.

내원일수는 의과(2,705,258일) 보다 한의과(5,907,856일)가 218.4%(2.18배) 많았고, 건당 진료비는 의과(3만 8,856원) 보다 한의과(8만 545원)가 207.3%(2.07배) 많았다.

S33 상병도 의과 환자수가 한의과 환자수에 비해 50,584명 적었고, 진료비는 의과(703억 3,625만 6,000원) 보다 한의과(2,658억 6,299만 5,000원)가 378.0%(3.78배) 많았다.

내원일수는 의과(1,570,192일) 보다 한의과(3,310,942일)가 210.9%(2.11배) 많았고, 건당 진료비는 의과(4만 4766원) 보다 한의과(8만 260원)가 한의과가 179.3%(1.79배) 많았다.

즉,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1순위인 S13 상병을 기준으로, 입원 진료비는 한의과가 의과대비 3.12배 많았고, 외래 진료비도 한의과가 의과대비 4.5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한의과 경증환자 진료비가 의과대비 약 3~4배 높은 양상을 보였다.

의협 자보위는 한의과 자보환자 진료의 비정상적인 급증 등 왜곡된 진료 행태가 여전히 만연해 것으로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76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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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7/113087_121762_4532.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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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연 위원장은 &ldquo;그간 한의과의 행태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자동차보험 제도와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구조개선 등의 역할 수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rdquo;라며, &ldquo;경증환자를 상대로 고가의 상급병실 운영하는 행태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22년 11월 14일부터 상급병실 입원료의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 이상만 적용하도록 변경됐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ldquo;이 외에도 간호조무사 상주시 입원료 산정 불가 관련 자보심사지침 신설에 대한 대응, 손해보험사의 과잉 입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지원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ldquo;한의과 경상환자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rdquo;라면서, &ldquo;국토교통부에 의과&#12539;치과&#12539;한방 등 개별 가입 및 손해액을 개별 계산하도록 자동차보험 진료체계를 분리해줄 것과, 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 임상진료 지침 개선을 위한 심사기준 마련과 더불어 의과와 한의과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그는 &ldquo;자동차 소유자라면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무분별한 한의과 진료 급증은 이미 교통사고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한의과를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의 국민까지 보험료 인상이라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rdquo;라며, &ldquo;따라서 보험 적용 항목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함께 보험료 인상 요인에 대한 진단과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교통사고 줄어도 자보 한의과 진료비는 상승

수술 중 저혈압은 전신마취 중인 환자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지만, 수술 후 합병증 발생과 사망률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수술 중인 환자의 동맥혈압 변화를 관찰해 저혈압 위험을 파악하고 저혈압 상태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저혈압 발생 확률을 조기에 예측하는 인공지능(AI)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성훈ㆍ박용석 교수,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AI디지털헬스학과 김준태 교수팀은 수술 환자 1만 여명의 동맥혈압 데이터를 학습시킨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한 결과, 수술 중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는 환자를 약 91% 정확도로 예측해냈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연구팀은 저혈압 발생 확률에 대한 판단 근거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의료진이 저혈압 발생 예측 과정을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782"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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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7/113104_121782_1438.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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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782">저혈압 발생 확률과 해석 자료</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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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저혈압은 환자의 평균 동맥혈압이 최소 1분 동안 65mmHg 미만으로 유지되는 상황으로, 출혈이나 약물 부작용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수술 중 저혈압이 발생할 경우 급성 신장 손상, 심근경색증 등 합병증 발생과 사망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저혈압 상태를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수술 중 저혈압을 예측하는 인공지능이 연구되어 왔지만, 예측 과정에 대한 해석이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

서울아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성훈 교수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만 여명의 대규모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타당성 검증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대상 평가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먼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 10,454명의 동맥혈압 데이터를 인공지능 모델에 학습시켜 혈관 내부에 흐르는 혈액의 양을 나타내는 동맥혈압 추세를 추출했다.

그 후 대규모 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성된 저혈압 발생 위험도별 대표적인 동맥혈압 추세와 유사도를 비교해 10분 뒤 시점의 저혈압 발생 확률을 예측했다.

나아가 유사도에 따라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비율을 나타내는 교차비를 의료진에게 예측 근거로 제시했다.

연구팀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 1만 454명의 동맥혈압 데이터를 통한 내부 타당성 검증과 오픈소스 데이터넷에 등록된 환자 3,278명의 자료로 진행한 외부 타당성 검증으로 인공지능 모델의 일반화 가능성을 입증했다. 그 결과 예측 정확도는 내부 검증 약 91%, 외부 검증 약 90%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아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7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인공지능 모델 해석에 널리 사용되는 섀플리 판단 기법(SHAP)보다 ▲임상적 정확성 ▲임상적 유용성 ▲수술 중 의사 결정 의향 항목에서 각각 24%, 41%, 26%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성훈 서울아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ldquo;이번 연구 결과는 의료진에게 저혈압 발생 확률뿐만 아니라 판단 근거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dquo;며 &ldquo;추후 인공지능 모델이 환자의 예후 향상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밝혀내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김준태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AI디지털헬스학과 교수는 &ldquo;이번 연구 결과는 단순 예측 성능 향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실제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대상 평가가 이뤄진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인공지능 분야 저명 학술지 &lsquo;IEEE 트랜잭션스 온 뉴럴 네트워크 앤드 러닝 시스템(IEEE Transactions on Neural Networks and Learning Systems, 피인용지수 14.255)&rsquo;에 최근 게재됐으며,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육성R&amp;D사업 및 국립암센터 공익적암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인공지능 모델로 수술 중 저혈압 위험 예측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 본부장 지영미)는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1명의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해 현재까지 국내 발생 누적 확진환자는 총 117명이라고 밝혔다.

6월 4주 확진환자는 내국인 1명으로&nbsp; 남성이다. 4월은 일평균 1.4명, 5월은 일평균 1.5명이 발생한 반면, 6월은 총 22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일평균 0.76명이며 1미만으로 감소했다.

다만, 방대본은 인근 국가를 중심으로 엠폭스 발생이 지속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도 확진환자가 지속 발생 중에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과 적극적 예방접종 참여를 지속 강조했다.

특히, 방대본은 예방접종의 경우 해외 연구 등을 통해 감염(보호효과 1회 75%, 2회 86%) 및 중증화(입원율: 1회 접종군 2.1% vs 미접종군 7.5%)를 예방하는 효과가 뚜렷하게 확인되는 만큼 홍보 강화 및 예방접종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접종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현재 예방접종은 5월 8일부터 129개의 의료기관에서 실시 중이다. 확진자가 다수 보고된 서울ㆍ경기 지역의 경우, 주말 및 평일 야간에도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예방접종도우미에서 사전예약하여 접종 받을 수 있다.

2일 현재까지 예방접종 인원은 1차 접종 4,973명, 2차 접종은 1,429명이다.

엠폭스, 6월 일평균 확진환자 0.76명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재활의학과 유지현 교수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척수손상환자 합병증 연구 보고서를 3일 발표했다.

유지현 교수는 대한재활의학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2002년부터 2020년까지 19년간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 척수장애인 21만 2,964명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척수손상 환자의 36.9%에서 &lsquo;신경인성 방광&rsquo;이 가장 많이 합병증으로 발생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771"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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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7/113090_121771_933.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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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771">척수장애인 합병증</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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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인성 방광이란 신경 질환으로 발생하는 방광이나 요도기능 이상을 말한다. 배뇨장애나 요실금이 주요 증상이다.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합병증은 &lsquo;요로감염&rsquo;으로 척수 손상 환자의 10.2%에서 발생했다.

다음으로 혈전 질환인 &lsquo;심부정맥혈전 및 폐색전증&rsquo;도 2.4%에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신경인성 장, 폐렴, 요로결석 등의 합병증이 확인됐다.

외국 연구에서 증가 현상을 보이는 담낭염도, 이번 연구에서 0.2%로 적은 수이기는 하나 국내에서도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일산백병원 재활의학과 유지현 교수는 &ldquo;그동안 단일 기관의 역학연구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국내 척수손상 환자 합병증 현황을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rdquo;라며, &ldquo;추후 국내에서도 척수손상 환자등록시스템을 통한 국가 기반의 척수손상 환자 통계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척수손상 예방을 위한 보건정책 수립, 척수손상 환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이나 스위스, 캐나다 등은 환자등록시스템을 통해 척수손상 환자의 유병률이나 발생률, 합병증 등의 통계 발표가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척수손상 환자의 국가 통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척수손상은 교통사고나 낙상 등의 외상성 원인과 척수염, 척수종양 등의 비외상성 원인으로 발생한다. 손상 정도에 따라 사지마비나 하지마비 등의 마비가 발생한다.

뇌졸중과 마찬가지로 중추신경계 손상이기 때문에 자연 회복이 어렵다. 하지만 뇌졸중과 달리 자율신경계도 망가져 척수손상 환자들은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장, 욕창, 요로감염 등의 여러 합병증을 겪는다.

척수손상 환자, 신경인성 방광 합병증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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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0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82_115026_445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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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환자와 의료기관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AI 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최신 AI 트렌드와 기술, 그리고 그 활용 사례를 통해 의사AI 시대를 이끌어갈 의료계의 중진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AI 교육은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교육은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AI 기초교육(4시간 교육)과 AI 중급교육(2주간 교육)으로 나눠서 진행된다.(모든 교육과정 개인 노트북 지참)

AI 기초교육은 7월 3일10일까지 선착순으로 50명 마감(기초교육 신청 URL : https://forms.gle/2qv4JCTn5JGN7cet5)이며, 교육은 오는 9월 2일 오후 5시9시까지다.

수강료는 의협 회비 직전 3개년도 완납 회원은10만원(기초과정 현장 수강 완료 후 3주내 10만원 환/2020년 2021년, 2022년 모두 완납한 회원에 한함)이다. 또 회비 미납 회원은 수강료가 30만원(별도 환급 없음)이다.

AI 기초교육의 경우 50명 초과 입금 시 선착순 50명을 제외한 초과 입금자는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며(환불 예정), 적정 인원 미충족 시 폐강될 수 있다(이 경우 신청인원 전원 환불 예정)

AI 중급교육도 7월 3일10일까지 선착순으로 50명 신청 접수( https://forms.gle/BB2fhiGdAXggYuLR8)를 받는다.교육 기간은 오는 10월 14일, 15일, 21일, 22일 시행되며 교육시간은 총 24시간(이론 12시간+실습 12시간)이다.

중급교육 수강료는 의협 회비직전 3개년도 완납 회원은 40만원(중급과정 별도 환급 없음/2020년, 2021년, 2022년 모두 완합한 회원)이며, 회비 미납 회원은 70만원(별도 환급 없음)이다.

신청기간 마감 이후에 입금할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며 수강료는 환불된다. 또 50명 초과 입금 시 선착순 50명을 제외한 초과 입금자는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며 수강료는 환불된다. 적정 인원 미충족 시 폐강될 수 있다(이 경우 신청인원 전원 환불 예정)

교육관련 문의는 대한의사협회 기획정책국 의료정책팀(02-6350-6689)으로 하면 된다.

의협, 회원 대상 AI 기초·중급 교육프로그램 운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25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1502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이상원 센터장(윌스기념병원 뇌신경센터)ⓒ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81_115025_4338.jpg" />
<figcaption>이상원 센터장(윌스기념병원 뇌신경센터)ⓒ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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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센터장(윌스기념병원 뇌신경센터)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상원 센터장에게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민보건 향상과 심사평가원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상원 센터장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평가위원으로 심사업무를 지속하고있다. 또한 수원지방검찰청 및 국민연금공단 자문위원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분야 발전, 사회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여해왔다.

이상원 센터장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신경외과 교수로 32년간 재직 후 2019년 5월부터 의료법인 토마스의료재단 윌스기념병원 뇌신경센터에서 뇌졸중뇌종양두부외상 등 뇌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있다.

이상원 센터장은 심평원과 국민들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을 뿐인데 감사패를 받아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상원 윌스기념병원 뇌신경센터장, 심평원 감사패 받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2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02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180"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80_115024_3918.jpg" width="185"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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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저의 의원급 수가 인상에 성난 의료계가 보험재정 순증 없이 수가를 더욱 낮춰 필수의료를 살리자는 정부의 제안에 들끓고 있다.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되고, 6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024년도 대비 의원급 수가 역대 최저치인 1.6% 인상률을 최종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의원급 수가를 별도로 정할 때 필수의료 확충 조정에 투입되도록 하는 안을 내밀었다. 상대가치 총점을 고정 채 재정 순증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겠다는 것.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은 필수의료 몰락으로 국민 건강권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진료과목 간 갈등을 조장하는 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했다며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수가 인상과 연계해 다른 영역 수가를 낮춰 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는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국민 생명을 지키려 불철주야 일하는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해도 부족할 상황에, 응급의료의사를 기소하고 물가 인상분보다 턱없이 부족한 수가 인상으로 필수의료 확충을 하려는 발상에 분노한다며 25년간 초 저수가로 작금의 필수의료 위기를 초래하고도 건정심과 정부는 일말의 반성도 없이 의원급 환산지수 1.6%로 필수의료를 지키겠다는 안일함에 할 말을 잃는다고 꼬집었다.

1977년 건강보험 출범 당시 의사에게 지급하는 진료나 수술의 비용, 즉 수가를 관행 수가의 50%로 낮게 책정했는데, 매해 소비자 물가와 임금 인상률은 평균 4~10%였음에도 수가 인상은 1~3%라는 설명이다.

대개협은 원가 이상 수가가 있으면 지켜주고, 원가 이하 수가들을 모두 원가 이상으로 만드는 것이 기본적 경제 논리라며 일방적인 강압으로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가 인상을 강제한다면 나날이 심해지는 대형병원 쏠림은 물론 필수의료일차의료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그 책임은 건정심과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가 이하 수가 정상화 ▲불공정한 현 수가 협상 폐기 ▲재정운영위원회에 가입자공급자 단체 대표 동수 참석토록 재구성 ▲저수가로 인한 필수의료일차의료 붕괴 대책 마련을 건정심과 정부, 국회에 촉구했다.

"원가 이하 수가 더욱 낮춰 필수의료 살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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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0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pixabay)"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79_115023_2059.jpg" />
<figcaption>(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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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전주시립요양병원과 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추가지정했다.

치매안심병원에 민간 의료기관이 지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을 기해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해 치매안심병원 4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 및 장비, 인력을 갖춘 치매 전문 의료서비스 기관으로, 2019년 처음 도입됐다.

지금까지 공립요양병원 11곳이 지정, 운영되어왔는데 이번에 서산의료원 등이 추가로 지정되면서 그 숫자가 15곳으로 늘었다.

특히 이번에는 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이 민간 요양병원으로는 처음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받아, 치매안심병동 인센티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치매안심병동 인센티브 시범사업은 행동심리증상섬망 등의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를 치매안심병동에서 집중 치료하고, 지역사회로 복귀 시킨 경우 그 성과를 평가해 인센티브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시범이다.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공립 요양병원의 경우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 예산 배분 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치매안심병원 확대를 통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치매환자가 보다 빨리 자택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역량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치매환자 의료지원 기반시설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