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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4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동훈 용인시의사회장은 7월 19일 용인시의회를 방문해 윤원균 의장과 지역 보건의료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동훈 용인시의사회장(왼쪽)과 윤원근 용인시의회 의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12_115453_421.jpg" />
<figcaption>이동훈 용인시의사회장은 7월 19일 용인시의회를 방문해 윤원균 의장과 지역 보건의료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동훈 용인시의사회장(왼쪽)과 윤원근 용인시의회 의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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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용인시의사회장은 7월 19일 용인시의회를 방문해 윤원균 의장과 지역 보건의료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동훈 용인시의사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진료실을 넘어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생활치료센터 등 다양한 접근이 시도됐으며 용인시의사회도 예방접종, 재택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시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특히 여러 어려움을 감수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용인시민과 용인시, 보건소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와 함께 해마다 세계 최고 병원으로 선정되는 미국 메이요클리닉이 동네의원에서 시작한 것처럼 용인 지역 의료기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완점을 건의했다.

윤원근 용인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애써준 용인시의사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용인시 의료계 발전이 용인시민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용인시 의료기관 발전을 위한 법적인 부분에 대해 관계 기관 및 시민 의견을 모아 의회에서 논의해 보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동훈 용인시의사회장-윤원근 용인시의회 의장, 보건의료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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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4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폐고혈압학회는 동아시아폐고혈압학회(EASOPH)와 공동으로 7월 14일∼1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3회 동아시아폐고혈압학회 및 제8회 대한폐고혈압학회 학술대회 'PH(Pulmonary Hypertension) Korea 2023 with 3rd EASOPH'를 성황리에 마쳤다. 정욱진 가천의대 교수는 제2대 동아시아폐고혈압학회장에 선출됐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11_115448_61.jpg" />
<figcaption>대한폐고혈압학회는 동아시아폐고혈압학회(EASOPH)와 공동으로 7월 14일1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3회 동아시아폐고혈압학회 및 제8회 대한폐고혈압학회 학술대회 PH(Pulmonary Hypertension) Korea 2023 with 3rd EASOPH를 성황리에 마쳤다. 정욱진 가천의대 교수는 제2대 동아시아폐고혈압학회장에 선출됐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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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4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44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욱진 신임 동아시아폐고혈압학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11_115449_923.jpg" />
<figcaption>정욱진 신임 동아시아폐고혈압학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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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13개국 300여 폐고혈압 전문가들이 국내에 모였다. 2300만명에 이르는 동아시아지역 폐고혈압 환자를 위한 연구 네트워크도 탄탄하게 다졌다.

대한폐고혈압학회는 동아시아폐고혈압학회(EASOPH)와 공동으로 7월 14일1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3회 동아시아폐고혈압학회 및 제8회 대한폐고혈압학회 학술대회 PH(Pulmonary Hypertension) Korea 2023 with 3rd EASOPH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폐고혈압 치료부터 예방까지 아우른 다양한 논의를 진행됐으며, 동아시아폐고혈압학회 제2대 회장에 정욱진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심장내과)를 선출했다.

동아시아폐고혈압학회는 한국을 주축으로 중국, 일본, 대만 등이 참여해 지난 2019년 4월 창립했다. 그동안 COVID-19 팬데믹 여파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했지만, 올해는 대면학회로 열렸다.

올해 학술대회에는 독일, 대만, 일본, 중국 등 총 13개국 373명(외국 참가자 95명)이 참석했다. 이틀 간 최고의 치료와 협력으로 폐고혈압을 극복하자(Overcome PH through the State-of-Art of Care and Collaborations)를 주제로 15세션 108명의 전문가(해외 연자 23명)가 54개 연제 강연, 51개 연구 및 증례 발표 등이 이뤄졌다.

첫날 정책 세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보건연구원, 폐동맥고혈압환우회 등이 함께 했다. 국가연구추진 방향 및 지원 정책, 폐동맥고혈압 환자가 질환을 치료하면서 직면하는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다음 날은 세계적인 석학들을 통해 폐고혈압 연구와 치료의 방향성을 가늠했다.

주요 연제로는 ▲폐고혈압 분야 정밀의료의 미래(정욱진 대한폐고혈압학회장) ▲새로운 유럽 폐고혈압 가이드라인(Stephan Rosenkranz 교수) ▲만성혈전색전성폐고혈압(CTEPH)의 임상적 성과(Hiromi Masubara 교수) 등이 발표됐다.

동아시아폐고혈압학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정욱진 교수가 제2대 회장으로 선출돼 2년간의 임기를 시작했으며, 향후 4년간의 학술대회 개최지도 결정됐다. 내년인 2024년은 서울, 2025년 중국 광조우, 2026년 일본 오사카, 2027년 대만 타이페이 등이 선정됐다.

정욱진 신임 동아시아폐고혈압학회장은 23억 동아시아인 중 폐고혈압환자로 추정되는 2300만명을 위한 국제 협력 연구 네트워크를 단단히 하게 됐다면서 현재 특정 인종에 국한된 과학적 근거들을 동아시아 4개국이 힘을 모아 아시아인종의 데이터를 창출해 공동 진료지침은 물론 질병 정복에 이르는 다각적 노력을 펼치겠다. 궁극적으로 폐동맥고혈압 환자들의 삶의 질과 생명연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술대회 기간 중에는 국내 첫 폐고혈압 교과서 헌정식도 열렸다. 이 교과서는 국내 58명의 교수들이 34개장을 나눠 저술하고 감수해 만들었다.

정욱진 회장은 최근 폐고혈압 분야의 최신지견을 토대로 질환에 대한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폐고혈압 환자들의 치료와 연구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의료인들과 관계자들의 훌륭한 지침서라고 평가했다.

대한폐고혈압학회는 2017년 연구회로 출발해 2022년 독립 학회로 창립했다. 그동안 폐고혈압 조기 발견과 전문적 치료를 위한 폐, 미리(family) 캠페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심혈관질환과와 함께 심층 표현형 연구를 장기 국가 등록 사업인 PHOENIKS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차기 동아시아폐고혈압학회 및 대한폐고혈압학회 학술대회인 PH Korea 2024 with 4thEASOPH는 조기에 알고, 제대로 치료해서 행복을 지키자!(Aware Early, Treat Properly, Stay Happy!)를 주제로 2024년 7월 19일20일 서울 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2300만 동아시아 폐고혈압 환자 연구 네트워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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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46 max-width-400 float-center" data-idxno="1154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희정(왼쪽)·노주혜 성심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10_115446_3242.jpg" />
<figcaption>강희정(왼쪽)노주혜 성심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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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정(왼쪽)노주혜 한림의대 교수(성심병원 진단검사의학과)가 최근 열린 제42차 대한수혈학회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구연상을 받았다.

대한수혈학회는 1982년 설립돼 국내외 수혈의학 분야의 발전을 이끌고 있으며 수혈의학 연구 및 학술 활동을 격려하고자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해 우수한 연구 성과에 대해 시상하고 있다.

강희정노주혜 교수 연구팀과 안전성평가연구소 황정호 박사 연구팀은 이번 학회에서 급성 실혈을 유발한 비인간 영장류 모델에서의 혈청학적 반응 분석(Circulating Humoral Mediators in Nonhuman Primate Model of Controlled Blood Loss)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는 비인간 영장류 급성 실혈 모델에서의 생물학적 변화를 조명하며 이종 혈액제제 등 새로운 혈액대체재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받았다.

이종(異種) 혈액제제란 다른 종(돼지침팬지 등)의 혈액을 사람에게 수혈할 수 있게끔 가공하는 것으로 최근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수혈가능 연령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의 혈액을 대체할 수 있는 이종 혈액제제가 하나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연구팀은 비인간 영장류에게 동맥 카테터를 거치해 정해진 부피만큼 채혈하는 방식으로 실혈을 유발해 사이토카인, 보체와 같은 면역혈청학적 인자들을 ELISA와 유세포분석법으로 측정했다. 이후 활력징후 모니터링을 비롯 혈액학 검사 및 생화학 검사를 진행한 결과, 특정 혈액학적 및 생화학적 검사 결과가 실혈량과 시기에 따라 유의미하게 변화하는 현상을 관찰했다. 또 실혈을 유발한 영장류 모델에서 실혈 자체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발견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영장류 대상 이종수혈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서 새로운 혈액대체제의 개발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통제된 실험을 수행할 수 없는 인간 대상 연구를 대신해 대량 실혈 시 인체 내에서 발생하는 면역 반응을 예상하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노주혜 교수는 다른 동물의 장기나 조직, 세포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이식 분야는 수혈의학에서 미충족 수요을 담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서 아직 선행 연구가 많이 이뤄지지 않은 신생 분야라 개척에 어려움도 따르겠지만 새롭게 길을 낼 수 있는 가능성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희정노주혜 교수팀은 2022년부터 6년간 이종 적혈구제제 개발 및 임상화를 위한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이종 적혈구제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제조법 개발 및 수혈부작용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강희정·노주혜 한림의대 교수, 대한수혈학회 '최우수 구연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4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44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수빈 은평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09_115444_1211.jpg" />
<figcaption>김수빈 은평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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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 가톨릭의대 교수(은평성모병원 이비인후과)가 교육부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23년 창의도전 연구기반지원사업 신규 과제 연구자로 선정됐다.

김수빈 교수가 진행하는 연구 과제는 내이 약물 전달을 위한 생분해성 마이크로 니들 개발로 난청 치료물질의 전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치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향후 획기적인 난청 치료 효과 증진을 기대할 수 있는 연구로 평가 받고 있다.

청력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에 대한 연구는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치료 약물이 효과적으로 달팽이관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치료 효율이 떨어지는 한계를 보인다. 특히, 분자량이 큰 약물이나 유전자 치료의 경우 표적 기관으로의 전달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교수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달팽이관의 정원창에 생분해성 마이크로 니들을 직접 삽입해 정확한 용량의 약물을 청각세포에 전달하고, 정원창의 손상도 최소화 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

김수빈 교수는 이번 과제 선정을 통해 약물이나 백신, 유전자 등 난청 치료 물질의 내이 전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전달체 개발을 본격화 하는 한편, 안전성을 확인해 난청 치료도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빈 가톨릭의대 교수, 난청 치료 약물전달장치 연구 국책과제 선정

&ldquo;의대정원 증원 강제화를 위한 심의기구 설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rdquo;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입학정원 심의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lsquo;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rsquo;에 대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정리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20일 제출했다.

최연숙 의원은 지난 6월 30일 의료인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ldquo;의료기관에서는 의사 외 다른 보건의료인에 의한 대리수술 및 처방 등의 불법진료가 만연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에도,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rdquo;라며, &ldquo;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통해 향후 10년 간 한시적인 의대정원 증원으로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rdquo;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ldquo;개정안이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문제의 원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의사인력 부족 탓으로 돌려 의대정원 확대라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의대정원 조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면밀한 검토 없이 의대정원 증원을 강제화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ldquo;일각에서는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OECD 평균에 비해 낮다는 점을 들어 의사인력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마다 다른 보건의료제도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의사인력 산정기준도 상이한 OECD 통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OECD 국제 비교는 참고자료일 뿐, 정책 의사결정의 주요한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rdquo;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무엇보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ldquo;최근 응급실 병상 부족 및 이송과 관련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문제와 심뇌혈관질환 관리체계, 소아청소년과 위기 등 필수의료가 붕괴위기에 처해 있어 국민의 우려가 높고, 열악한 지역의료 인프라로 인해 지역 간 의료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육성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해 의료계도 공감하고 있다.&rdquo;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ldquo;그러나 이는 전체 의사 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ㆍ지역의료 기피로 인한 필수ㆍ지역의료 분야 인력 부족의 문제이다. 필수ㆍ지역의료의 위기는 열악한 의료환경,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책임 부담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므로, 특정분야나 특정지역 의사 부족을 이유로 의대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단편적이고 임시적이며 정치적 처방에 불과하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의사협회는 &ldquo;또한 의대정원 확대는 효과가 약 15년 후에나 나오기 때문에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필수ㆍ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분야에 우수한 의료인력이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유입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의료인력 재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정책 추진이 더 중요하다.&rdquo;라고 분명히 했다.&nbsp;

특히, 의사협회는 9.4 의ㆍ정 합의를 준수하라고 상기시켰다.

의사협회는 &ldquo;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계의 헌신과 희생 속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국 의사들의 힘을 모아 어렵게 이뤄낸 9ㆍ4 합의를 존중한다.&rdquo;라며, &ldquo;최근 의협-복지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ㆍ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재배치 및 확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 개정을 통한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입법 추진은 9ㆍ4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9ㆍ4합의가 성실히 이행되도록 국회도 협조해 달라.&rdquo;고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ldquo;적정 의사인력 수급추계에 대해 여러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만큼 향후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다. 또, 의사인력 수급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국가 재정 및 의료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rdquo;라며, &ldquo;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장래 인구 추계와 미래 의료수요, 보건의료제도 및 재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연계해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의사협회는 &ldquo;개정안은 면밀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없이 의대정원 증원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rdquo;라며, &ldquo;성급한 의대정원 증원 주장에 앞서, 다양한 필수ㆍ지역의료 지원 정책을 포함해 재원조달방식, 의료공급체계, 의료전달체계, 보상체계, 전공의 대책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해서 개선 대책을 먼저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rdquo;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대정원 증원 강제화는 심각한 위해 초래

민관 협력으로 추진될 &lsquo;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사업(K-MELLODDY 프로젝트)&rsquo;이 인공지능(AI) 솔루션의 가치를 증명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약물발견, 전임상, 임상 단계 신약 파이프라인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제약회관 2층 K룸에서 &lsquo;제2차 AI신약개발협의회&rsquo;를 개최하고 AI 신약개발 생태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ldquo;K-멜로디 프로젝트가 흩어진 데이터를 한데 모으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업인 만큼 AI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과 도출이 필요하다.&rdquo;라고 의견을 모았다.

K-멜로디 프로젝트는 여러 기업ㆍ기관 등이 보유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지 않고 AI를 학습하는 &lsquo;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rsquo;을 활용, 신약개발을 가속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K-멜로디 사업은 정부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등에 반영됐으며, 내년 본격적인 추진이 예상된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K-멜로디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핵심 요건으로 ▲산업계가 주도하는 자생적 운영 능력을 갖춘 AI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제약바이오기업이 보유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신약개발과 AI모델 접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꼽았다.

협의회는 이어 AI 신약개발 생태계 발전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공지능 기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매칭하는 협력 프로젝트를 꼽았다.

이는 약물발견, 전임상, 임상단계의 신약 파이프라인에 AI 기술을 접목시켜 결과를 입증하는 100건의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방식이다.

신약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AI 신약개발 협업의 폭을 산업계 전체로 확산하자는 취지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ldquo;투자환경 위축에도 불구하고 AI 신약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세와 투자의 큰 흐름은 꺾이지 않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이어 &ldquo;인공지능 신약개발의 일대 전환점이 될 K-멜로디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AI 기업들이 크게 기여해 달라.&rdquo;고 주문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AI신약개발협의회는 김이랑 회장(온코크로스 대표), 박성수 부회장(디어젠 부대표), 송상옥 부회장(스탠다임 CTO)을 집행부로 굿인텔리전스, 넷타겟, 노보렉스, 닥터노아바이오텍, 디파이브테라퓨틱스, 메디리타, 미디어젠, 바스젠바이오, 바이온사이트, 신테카바이오, 심플렉스, 아이겐드럭, 아이젠사이언스, 에이조스바이오, 에임드바이오, 인세리브로, 인포보스, 제이엘케이바이오, 카이팜, 칼리시, 파로스아이바이오, 팜캐드, 피디젠, 하플사이언스, 히츠 28개 AI 기업 대표 및 임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K-멜로디는 빅데이터 기반 AI 솔루션을 증명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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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43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54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07_115443_129.jpg" />
<figcaption>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7월 19일 제약협회 회관에서 제2차 AI신약개발협의회를 개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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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으로 추진될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사업(K-MELLODDY 프로젝트)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신약개발의 모델이 될 전망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7월 19일 제약협회 회관에서 제2차 AI신약개발협의회를 개최해 AI 관련 전문가들과 K-멜로디 프로젝트의 성공 방안을 논의했다.

K-멜로디 프로젝트는 여러 기업과 기관 등이 보유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지 않은 채 AI를 활용해 신약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이다. K-멜로디 사업에는 정부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등이 반영됐으며 내년부터 추진된다.

이날 전문가들은 ▲산업계가 주도하는 AI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제약바이오기업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 ▲신약개발과 AI 접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K-멜로디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조건으로 꼽았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투자환경 위축에도 AI 신약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성장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인공지능 신약개발의 일대 전환점이 될 K-멜로디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AI 기업이 기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AI신약개발협의회는 김이랑 회장(온코크로스 대표), 박성수 부회장(디어젠 부대표), 송상옥 부회장(스탠다임 CTO)을 집행부로 굿인텔리전스, 넷타겟, 노보렉스, 닥터노아바이오텍, 디파이브테라퓨틱스, 메디리타, 미디어젠, 바스젠바이오, 바이온사이트, 신테카바이오, 심플렉스, 아이겐드럭, 아이젠사이언스, 에이조스바이오, 에임드바이오, 인세리브로, 인포보스, 제이엘케이바이오, 카이팜, 칼리시, 파로스아이바이오, 팜캐드, 피디젠, 하플사이언스, 히츠 28개 AI 기업 대표와 임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K-멜로디 프로젝트가 뭐길래 제약바이오협회가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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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4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대구광역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06_115441_4442.jpg" />
<figcaption>대구광역시의사회 임원들은 7월 20일 오후 3시 예천군청에서,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피해를 입을 경상북도 예천군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대구광역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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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는 7월 20일 오후 3시 예천군청에서,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피해를 입을 경상북도 예천군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지난 7월 14일부터 계속된 폭우로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산사태와 시설피해가 발생했고, 용문면효자면은풍면감천면 경우 인명피해가 컸다. 또 추가적인 피해예방을 위해 640여명의 주민이 임시주거시설과 경로당 등에 대피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대구시의사회는 제28차 상임이사회에서 예천군 주민들에게 성금을 전달하기로 의결하고, 7월 20일 성금을 이규삼 예천군 부군수에게 직접 전달했다.

상황실에 도착한 정홍수 회장은 이규삼 부군수로부터 피해상황을 들었으며, 향후 복구작업이 진행될 때 예천군에서 의료봉사활동도 시작할 예정이다.

대구시의사회 임원들은 예천군 성금전달 이후 제2작전사령부도 방문해, 폭우피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군장병들을 위한 위문금 1000만원도 전달했다.

대구시의사회는 포항 침수피해 성금, 울진 산불피해 성금, 우크라이나 긴급구호 성금, 장애인돕기 재활 기금, 연탄 나눔,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후원하고 있으며, 의사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료봉사활동 또한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대구광역시의사회 정홍수 회장, 김정철 의장, 민복기 의료봉사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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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4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대구광역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06_115442_457.jpg" />
<figcaption>대구시의사회 임원들은 7월 20일 제2작전사령부를 방문해, 폭우피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군장병들을 위한 위문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대구광역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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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 폭우피해 성금 총 4000만원 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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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4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05_115439_433.jpg" />
<figcaption>국민의힘 서정숙김미애이종성최재형 의원은 7월 20일 소아청소년암 필수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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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소아청소년암 필수진료체계 구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에서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국회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구체적인 의료체계 구축안으로는 거점기관 중심의 진료체계안과 거점 소아청소년암 개방형 진료체계안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둔 국민의힘 서정숙김미애이종성최재형 의원은 7월 20일 소아청소년암 필수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같은 날 오전 보건복지부는 소아청소년암 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지방 5개 권역에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 육성안을 발표했다.

소아청소년암은 국내에선 018세 사이에 발생하는 암으로 국제소아암으로는 △백혈병, 골수증식성질환과 골수형성이사증후군 △림프종 및 세망내피성 신생물 △중추신경계통 및 각종 머리내 및 척수내 신생물 △신경모세포종 및 다른 말초 신경 세포 종양, 교감 신경 계통 종양 △망막모세포종 △신종양 △간종양 △악성 골종양 △연조직 및 다른 골외 육종 △생식 세포 종양, 영양막 종양 및 생식선의 신생물 △다른 악성상피성 신생물 및 악성 흑생종 △기타 암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김영애 국립암센터 암관리정책부장은 이날 소아청소년암 현황을 주제로 발제하며 소아청소년암은 고강도 항암화학요법이 필수적이며, 진단이후 치료 종료까지 성장발달기에 12년간 집중치료가 필요해 교육 공백 발생 등 일상생활 어려움이 있다며 전문인력의 수도권 병원 집중으로 지방거주하는 소아청소년암 환자가족의 붕괴 및 사회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소아청소년암의 특징을 설명했다.

2020년 기준 국내 소아청소년암은 1365명이 신규로 발생했으며, 2017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2022년 기준 442명으로 2018년에 비해 52% 감소한 추세를 보이며, 소아과 수련병원은 2022년 75개소로 2018년 91개소에 비해 17% 감소했다.

소아청소년암 치료기관은 서울권에 14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서북부권 4개, 경기남부권 4개, 강원권 2개, 충북권 1개, 충남권 3개, 전북권 2개, 전남권 3개, 경북권 5개, 경남동부권 5개, 경남서부권 2개 등으로 나타났다.

김영애 암관리정책부장은 지역 내 소아청소년암 치료가 어려워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이 증가하고 인구 구조변화 등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소아청소년암 치료 인프라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아청소년기의 암진단 및 암치료 경험은 암치료에 따른 다양한 신체적 증상과 더불어 또래와는 다른 성장발달기를 경험하며 성인기에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고 소아청소년암 지역완결적 의료 제공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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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4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05_115440_4336.jpg" />
<figcaption>김영애 국립암센터 암관리정책부장이 소아청소년암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고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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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발제자로 나선 백희조 교수(화순전남대학교병원소아청소년과)와 김지윤 교수(칠곡경북대병원소아청소년과)는 각각 소아청소년암 거점기관 중심의 진료체계(안)과 거점 소아청소년암 개방형 진료체계(안)을 설명했다.

우선 소아청소년암 거점기관 중심의 진료체계(안)과 관련해 앞서 보건복지부는 ▲충남대병원-충남권역(대전충남충북세종) ▲화순전남대병원-호남권역(광주전남전북제주) ▲칠곡경북대병원-경북권역(대구경북) ▲양산부산대병원-경남권역(부산울산경남) ▲국립암센터-경기권역(경기강원) 등 5곳을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육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기존 정부 지원 공공의료 수행기관으로서, 소아혈액종양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고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하며 외래입원응급진료 기능을 갖추고 있는 등 소아암 진료의 핵심이 기능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 병원들이라는 판단이다.

구체적으로는 병동 촉탁의를 신규 채용해 입원 또는 응급실 등 기존 병원 내 소아혈액종양 전문의가 하던 업무를 대체하도록 하고, 소아혈액종양 전문의는 외래진료와 조혈모세포이식에 집중하도록 하며, 타분과 소아과 전문의와 협력, 지역 내 타 병원 소속 전문의 진료 참여 등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백희조 교수는 해당 계획과 관련해 의사 인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진료가 가능하고 지역 내 소아혈액종양환자 입원 및 응급진료 지속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거점병원 내 소아혈액종양환자 치료완결률을 향상시키고 지역 내 소아청소년암생존자 추적관리 및 돌봄 제공, 환자 및 보호자의 타지역 이동 및 숙식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거주 지역내에서 치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가족붕괴 감소와 돌봄 부담이 감소되고 젊은 부모들의 지역 의료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지역 이탈 방지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방형 진료체계는 지역 내 타 병원 소속 소아혈액종양 전문의를 거점병원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모형이다.

김지윤 교수는 지역에서 계약직 전문의를 하기에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 특히 소아혈액종양이라는 질환은 중증도가 높고 근무 조건이 열악해 여러 가지 민원이나 소송, 구상권 청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의사들이 훨씬 좋은 근무 조건이나 만족스러운 곳으로 이탈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이에 지역의 겨우 1인 근무의 한계를 여설히 드러내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의료 체계의 붕괴가 임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의료 붕괴 대책으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처럼 연합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개방형 진료체계 운영과 관련해 지역 거점병원 측면, 지역 의료기관 측면, 지역 환자 측면 등 3가지 측면으로 나눠 지역 거점병원 측면에서 지역 근무부담을 개선해 지역 전문의 이탈 방지 및 신규 전문의 유입 환경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며 지역 환자에게는 지역 진료체계 붕괴를 막고 환자들에게 안정적인 의료 공급을 유지할 수 있고, 지역 의료기관 측면에서는 지역 내 기존 전문인력의 가용성을 향상하고 지역 의료진의 원소속을 유지하는 동시에 소아혈액종양 입원 진료 수용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책안이 응급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장기적으로 의료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현장에서 작동이 가능한 대책들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난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발표하고 2월에 소아 의료체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특히 소아 진료는 저출생을 감안하더라도 현장에 남아있는 의사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세부 분과별로 봐도 소아암 같은 경우는 희소 질환에 속하기 때문에 의사가 너무 제한적이라 문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소아암 진료 현장을 여러 차례 다니면서 어떻게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로 정착시키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우선적으로 응급 처방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장기적으로도 최대한 현장에서 작동이 가능한 대책 마련에 고민하고 수가 문제 등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근원적으로는 인력 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수과라 불리는 과목의 인력 확보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들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필수과 인력 확보와 관련해 수가 인상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훈 교수(화순전남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는 토론회 말미에 토론회 참석자에게 올해 의료 수가 인상률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질의 한 후 올해 소아과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일반 사람들에게 의료 수가 인상률을 물어보면 5%나 10%를 생각한다며 그렇게 올라도 부족한 상황인데 내년에 수가 인상률은 1.6%다. 수가 인상률을 이렇게 올리면서 소청과 지원하라고 이야기하면 지원을 하겠나. 보험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 복잡하지만, 국회와 정부에서풀어줬으면 좋겠다고 작심 발언했다.

지역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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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4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04_115438_4053.jpg" />
<figcaption>[사진=Art Photo_studio, 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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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60대 국민 10명 중 7명은 미용 목적 의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와 달리 미용 목적의 성형시술이 보편화됐기에 의료비와 조세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용 목적 의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11년 7월부터 과세하기 시작해, 현재는 거의 모든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부터 피부과 처치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법안 개정 당시에는 미용 목적 성형수술과 치료목적의 일반적인 의료 영역을 동일하게 면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현재에 이르러 성형외과의사회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시술들은 사치성 행위라기보다는 대중화된 의료서비스로,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 층에는 자기 외모를 단정하게 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의료 행위를 치료목적과 미용 목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소득수준과 미용 목적 시술의 선택이 비례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의료소비자들에게 성형수술로 인식되는 모든 수술에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어 의료비 상승과 젊은 층의 조세 부담을 높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형외과의사회가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미용목적 부가가치세 인식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성형수술 및 미용시술을 받는 것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58%가량은 이미 성형수술 또는 미용시술을 받아 본 경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에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은 45%로 절반도 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응답은 58.5%로 더 많았다.

성형외과의사회는 결과적으로 응답자의 71.7%가 현재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의 인식 역시 미용 목적의 의료 용역을 원하는 사람들이 다른 국민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일반 국민의 조세 부담 감소와 행복한 삶 추구를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취업을 준비하고 성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2030 젊은 층을 포함해 더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미용 목적 의료 용역 부가세의 즉각 또는 단기적 폐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미용시술·성형 보편화에도 부가세 여전…"국민 70%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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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37 max-width-716 float-center" data-idxno="1154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03_115437_5457.jpg" />
<figcaption>[사진=freepik, prostooleh]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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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며의대 증원을골자로 하는 법안까지 국회에서발의됐다. 대한의사협회는 특정 분야와 특정 지역의 의사 인력 부족을 전체 의사 부족으로 오진하는 것을 우려하며, 15년 후를 보는 단순 정원 확대보다 유인책이 시급한 상황임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지난 6월 30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123021)은 ▲2025년부터는 의과대학 정원을 내년도(2024년) 정원에 600명을 추가해10년간 유지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다.

이에 의협은 2025년부터 10년간 무조건적으로 600명 증원을 강제한다면, 향후 적정 의사 인력에 대한 논의와 수급 추계, 관련 제도와 재정 등을 검토할 기회조차 차단된다며 면밀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의대 정원 증원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의 당사자성을 외면하고 합의의 과정이 없었다는 점도 일방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일명 의대 정원 확대법은 간호사 부족으로 간호대학 정원은 매년 증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 근거나 논의가 없다면서 의과대학 증원 및 의사 부족의 근거로는 의사 외 다른 보건의료인에 의한 대리수술처방 등 불법진료 만연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문제들의 원인을 정확히 구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의사인력 부족 탓으로 돌리는 상습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극히 소수 의료인에 해당하는 것을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낮기에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별 각기 다른 보건의료제도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의사인력 산정기준도 상이한 OECD 통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OECD 국제비교는 참고자료일 뿐 정책 의사결정의 주요한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또 적정 의사 인력 수급 추계는 여러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뉠 정도로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며 의사 인력 문제는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고 국가 재정 및 의료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항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장래 인구 추계와 미래 의료수요, 보건의료제도와 재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연계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의대 정원을 논하기에 앞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선제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의협은 최근 응급의료 전달체계, 심뇌혈관질환 관리체계, 소아청소년과 위기, 지역 간 의료격차 등은 전체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필수지역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의 효과는 15년 후에나 나온다. 특정 분야와 특정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니 단순히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단편적임시적정치적 처방으로, 당장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기피분야에 적정 보상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필수의료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 의료인력 유입과 재배치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필수의료지역의료 정책, 재원조달방식, 의료공급체계, 의료전달체계, 보상체계, 전공의 대책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또 국회가 94 의정합의의 성실한 이행 및 준수를 위해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계의 헌신, 희생 속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국 의사들의 힘을 모아 어렵게 이뤄낸 94합의를 존중한다며 최근 보건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 인력 재배치 및 확충 논의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법률 개정을 통한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위원회 구성안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은 94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0년간 의대 고정 증원법'…의협 "논의 원천 차단" 지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3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543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강혜선 시집-애초에 하늘을 날던 물고기(현대시 기획선)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02_115435_411.jpg" />
<figcaption>강혜선 시집-애초에 하늘을 날던 물고기(현대시 기획선)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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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을 통과했는데 백발이 되어버렸다

강혜성 시인은 첫 시집 [애초에 하늘을 날던 물고기]를 세상에 선보이며 겪은 창작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다. 옷을 벗고 읽어주기 바란다며 독자와 스스럼없이 만나고 싶다는 부탁과 함께다. 화원에서 잃어버린 꽃말을 시작으로 60편의 시는 기억과 감각의 시어를 촘촘하게 엮어 이제 그립지 않거나 반면 절실하게 보고 싶은 누군가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김지윤 문학평론가(시인상명대 교수)는 강혜성의 시는 시를 쓰는 사람의 치열한 내적 투쟁을 보여준다. 간밤의 꿈이 지나간 자리에 범람한 꿈이 흥건한 흔적을 남긴다. 판도라의 상자에서처럼, 그 열린 상자에서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비밀들은 어둡고 섬찍하고 불편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타자와 낯섦, 해독할 수 없는 것들 속에 세계의 신비와 근원적인 진실이 들어있음을 시인은 안다. 그것이 세상 속으로 터져 나와야 지금의 시대가 상실하고 있는 세계의 아우라를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지윤 문학평론가는 첫 시집에서부터 이 정도의 내공과 성찰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강혜성 시인의 내면에 주목했다.

김남영 문학평론가(동아대 기초교양대학 초빙교수)는 강혜성의 시어들은 씨줄과 날줄이다. 촘촘하게 얽힌 언어의 짜임은 시인만의 곁을 만들고, 글자들이 수 놓이며 지나가는 자리에 점차 하나의 문양이 생겨난다면서 60편 시 세계를 들여다본 감상을 글로 풀어냈다. 김남영 문학평론가는 작품에 등장하는 해돋이로 192번길과 경북 청도군 운문면 청려로 4957을 직접 찾아 작가의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들여다보고자 했을 정도로 진솔하고 치밀한 평가를 남겼다.

강혜성 시인의 첫 시집에는 쉼표는 있되, 마침표는 없다. 인간으로 사는 삶이 무한하지 않듯 아련함과 그리운 기억만은 영원하기를 바라는 무의식의 표출인 셈이다.

대전에서 나서 부산에 사는 강혜성 시인은 2018년 시 전문잡지 [시와 사상]으로 등단했다. 이런 인연으로 [시와 사상] 편집자문위원과 부산작가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혜석 작가 전자우편(kankkk@hanmail.net).

애초에 하늘을 날던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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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4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도일 서울특별시병원회장(왼쪽)과 이미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장이 7월 20일 간담회를 갖고 병원계 현안을 논의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01_115434_5346.jpg" />
<figcaption>고도일 서울특별시병원회장(왼쪽)과 이미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장이 7월 20일 간담회를 갖고 병원계 현안을 논의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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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일 서울특별시병원회장과 이미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장이 7월 20일 간담회를 갖고 병원계 현안을 논의했다.

고도일 회장은 먼저 이미선 지원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코로나 이후 지속되는 환자 감소와 의료인력 부족 문제 등 각급 병원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전했다.

이미선 지원장은 심평원은 물론 정부에서도 현재 각급 병원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심평원과 병원계가 잘 소통해 현재 직면한 어려움을 하나하나 개선해 모두가 윈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평원 서울지원 측에서 이미선 지원장을 비롯 김미영 심사평가 1부장, 추경수 고객지원부장, 김현정 고객지원부 팀장이 참석했다.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이미선 심평원 서울지원장, 병원계 현안 논의

올해 10주년을 맞는 국내 대표 병원의료산업 박람회(K-HOSPITAL FAIR)가 헬스케어 4.0시대에 발맞춰 K-HOSPITAL+HEALTH TECH FAIR with HIMSS(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로 새롭게 도약한다.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GIA(Global Industry Analysts)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2020년 1525억 달러 규모에서 2027년 5088억 달러로 성장해 연평균 18.8%에 이르는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면서 디지털 전환은 급속한 고령화와 환자 중심 의료 패러다임 전환과 같은 보건의료가 당면한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했다.

보건의료서비스 기술도 단순 ICT 활용 서비스 제공에서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맞춤형 정밀의료서비스로 전환 되고 있으며, 빅테크 기업은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개발과 신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가 활발하다.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는 정부의 시책이나 글로벌 동향을 넘어, 국내 의료기기의 확고한 근간으로 자리잡았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열린 사업위원회 및 상임이사회에서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 박람회 명칭 변경을 확정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대전환 시기를 맞고 있는 헬스케어 산업 속에서 미래 의료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대표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는 변경된 명칭에 걸맞게 융복합 헬스테크 기술들을 집중 조명한다.

소프트웨어 의료(AI 솔루션디지털 치료제 등), 의료용 어플리케이션, 웨어러블 기기, 헬스케어 분석(유전자 분석정밀의료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보건의료시스템(PACSEMRPHR 등) 전시 품목도 대폭 확장했다. 규모도 220개사 550부스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지난 2018년부터 참여해 다양한 의료인공지능을 선보이고 있으며, 지난 해부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스마트 병원 선도 모델을 전시하고 있다. 
 
병원 의료 정보 카테고리는 더욱 세분화해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한다.

병원 의료 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한 서버와 스토리지, EMR, PACS와 같은 병원 전문 솔루션, 보안 솔루션, 데이터 솔루션까지 다양한 영역의 기술들을 만나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의료로봇, 물류로봇, 방역로봇 등 다양한 의료 현장을 혁신하는 다양한 로봇기술까지 만나볼 수 있다.

■ 자체 기획 세미나 확대, 미래 의료 산업 트렌드 선도

올해 2회 차를 맞는 K-디지털 헬스케어 서밋은 ▲초거대AI 의료 ▲보건의료데이터 ▲디지털 치료기기 ▲병원 혁신 등 4가지 키워드로 이틀 간 열린다.

개막식(9월 14일)에서는 국내 인공지능 및 4차산업 분야 석학인 이광형 KAIST(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의 기조연설을 필두로 다양한 전시 및 학술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병협은 지난 5월, 미국 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협회(HIMSS)와 MOU를 체결, 디지털 헬스케어 역량 강화 등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서밋에는 HIMSS 리더십 관계자가 기조 연사로 참가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방향에 대한 학계 전문가들과 깊이 깊은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지난해 AWS, 카카오헬스케어, 네이버헬스케어연구소, 삼성서울병원 등 국내외 리딩 기업과 병원이 참가한 K-디지털 헬스케어 서밋은 미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제1회 병원 ESG 포럼도 이어진다.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필수 요건인 ESG가 의료기관에 도입되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해 마련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의료기관 ESG 경영 확립을 위한 지속가능성 확장(안) 주제로 병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ESG경영 사례 및 환자중심 병원 구축을 위한 솔루션을 다룬다.

병원 AI 물류 포럼이 처음으로 진행된다.

병원의 스마트 물류관리시스템 도입은 진료 재료의 정확한 공급, 물류 중앙 관리 등이 가능해져 병원 경영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스마트 병원, 물류 자동화를 위한 AI 및 로봇 물류 시스템 구축(안)을 주제로 실제 활용되고 있는 AI 및 물류 시스템 사례를 소개한다.

병협은 새롭게 기획되는 두 포럼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 의료폐기물 감축, 환자 대응 혁신 등 의료기관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대한병원정보협회, 대한병원시설협회, 대한의공협회,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전문병원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재활의료기관협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재)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등 의료계 협단체가 대거 참여해 산학연병 관계자를 위한 네트워킹 장을 마련한다.

■ 병원과 기업간 1:1 구매상담회 BUY MEDCAL

박람회 기간 동안 신증축 리모델링 병원들이 참가해, 의료기기 참가기업과 1:1 구매 상담회를 연다. 2022년 20개 병원, 67개사 참여, 122건의 상담이 진행돼, 매년 참가기업 성과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BUY MEDICAL을 통해 병원은 합리적인 의료기기 구매 및 설비 구축을 할 수 있고, 참가기업은 구매, 물류, 의공, 설비 담당자 등 실수요자를 만난다. 특히 올해는 많은 병원이 스마트 병원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보유 기업과의 집중 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의료 혁신기업 발굴, KHF 이노베이션 어워즈 개최

세계 각국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는 등 기술 혁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올해 박람회에서는 의료산업 전반에 걸친 국내 혁신기술 보유기업을 발굴하고, 업계 교류 활성화를 위해 KHF 혁신상(KHF Innovation Awards)을 제정해 시상한다.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우수 혁신 기업의 산업계 인정과 더불어 글로벌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장을 펼친다. 참가 희망 기업은 참가신청서와 기술소개서를 8월 18일까지 대한병원협회 이메일(병원협회 홈페이지 공지 참조)로 제출하면 된다.

2023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는 오는 9월 1416일 서울 코엑스 C, D홀에서 열린다.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박람회 관련 자세한 문의는 K-HOSPITAL+HEALTH TECH FAIR with HIMSS(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 주관사 메쎄이상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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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4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00_115433_405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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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OSPITAL 페어, 헬스테크 더해 대전환·새 도약

한국뇌전증협회는 7월 18일(화) 의정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두리손잡고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뇌전증 발작 대처법 교육을 진행했다.

김덕수 뇌전증협회 김덕수 사무처장이 진행한 이번 교육은 뇌전증 발작 시 대처방안 뿐만 아니라 뇌전증 전반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전달했다.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인 두리손잡고사회적협동조합은 시설 이용자 대부분이 뇌전증약을 복용하고 있어, 뇌전증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발작이 나타났을 때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해 교육을 의뢰했다.

황다운 돌봄교사는 그동안 뇌전증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시설 내에서 뇌전증 발작이 나타났을 때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뇌전증협회에서는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지속해 왔다. 서울시 내 유치원, 초중고교에 뇌전증 발작대처 포스터 배포, 대학생 서포터즈 We Are Epilizer, 대학생 동아리 Epilizer CLUB 운영, 학교에서의 발작대처 방안에 대한 웹툰 제작 등을 진행왔다.

김흥동 뇌전증협회장(세브란스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은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한국뇌전증협회는 올바른 뇌전증 발작 대처방안에 대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뇌전증 환자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의: 한국뇌전증협회☎ 02-394-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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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4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뇌전증 발작 대처법"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99_115430_1112.jpg" />
<figcaption>■ 뇌전증 발작 대처법</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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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발작 대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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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15.7%를 기록했고, 2025년 20%, 2035년 30%, 그리고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전망이다. 
이처럼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고령자에 대한 정책이 주요 국가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지역사회에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제도적 방안으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계간 의료정책포럼에서 특집으로 초고령사회 대응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다뤘다. [의협신문]은 계간 의료정책포럼(2023년 Vol.21 No.1)에 게재된 원고를 소개한다.

특집 초고령사회 대응 현황과 문제점 
1. 시론 : 초고령사회 준비를 위한 의료복지 개혁 /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2. 고령사회 현황과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방향 / 이윤신(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 
3.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국내 고령자용 식품 유형 / 김정하(중앙의대 가정의학과교실 교수) 
4. 기능장애 노인의 건강관리 : 의사의 역할 / 노용균(한림의대 교수/대한노인병학회장) 
5. 초고령사회 대응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언론의 시선 / 김철중(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논설위원) 
6. 한국고령사회 정책환경의 변화와 대응방안 / 황진수(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한성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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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5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45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황진수 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98_115450_159.jpg" />
<figcaption>황진수 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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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에서 노인 위상 
인간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대자연의 섭리다. 그중에서 죽는다는 것은 태어나는 것의 상대적 개념이고, 늙음은 젊음의 대칭개념이며, 질병의 고통은 건강의 쇠약으로부터 형성된 징후다. 노인이란 인생의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에서 왕성기를 지나 쇠퇴기 또는 황혼기에 접어든 연령계층을 말한다.

인생의 과정이 생로병사(生老病死)의 네 가지 고통이 있다면 노인도 사고(四苦)가 있다. 그것은 빈곤, 건강의 악화, 역할의 상실, 그리고 소외와 고독이다.

첫째, 노인은 빈곤하다. 2020년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소득 분배지표는 상대적 빈곤율 40.4%, 지니계수 0.376, 소득 5분위 배율 6.62배로 2016년 이후 모든 지표에서 소득분배 정도가 개선되고 있으나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 주요국가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2019)에 의하면 한국이 43.2%로 가장 높다.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국가(프랑스 4.4%, 캐나다 12.3%, 네덜란드 5.2%, 영국 15.5%, 스위스 18.3%)들의 평균 노인 빈곤율은 14% 선인 데 비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월등하게 높다.

노인들의 노후준비 여부를 묻는 말에서는 2021년 56.7%로 2011년의 40.1%보다 높아졌다. 그러면 노후준비 방법은 어떠한가. 국민연금이 48.4%로 제일 많고 예금, 적금 17.1%, 직역연금 11.1%, 부동산 운용 9.9% 순이었다. 또 생활비 마련 방법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65%, 자녀 등 친척지원이 17.8%였으며 정부, 사회단체 17.2%였다.

그런데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비 마련하는 방법이 근로사업소득이 48.3%, 연금, 퇴직금이 35.1%로 노인이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다. 취업을 원하는 이유가 생활비 보탬이 53.3%로, 일하는 즐거움 37.3%보다 월등히 높았다.

위에 통계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66세 이상 고령층은 대부분 빈곤하며, 또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생활비 마련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하고 있고, 노후준비는 국민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2022년 국민연금 평균수급액은 57만원 정도이며, 공공형 노인 일자리의 월 급여는 27만원이다.

둘째, 노인은 건강의 악화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나이가 들면 신체적 제 기능이 원만하지 못하고 각종 질병의 이환율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노인이 질병에 신음한다 해도 빈곤으로 제때에 양질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노부부만의 세대는 질병에 걸렸을 때 어려움이 있다. 2021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장기요양 인정의 비중은 10.3%였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60대는 1.7%, 70대는 7.1%임에 비해 80세 이상이 28.5%로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하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거나 그중에서 건강저하가 일어난다. 그러나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과거보다 수명이 늘어나고 기대수명 또한 길어져서 노후 건강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모두가 무병장수를 꿈꾸지만, 사실은 유병장수시대이다. 고령인구의 가속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2021년 84.5세로 30년 전인 1990년의 70.7세에 대비해 14세가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노인의료비 지출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전체 의료비 지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기대수명 증가, 인구 고령화 그리고 노인 의료비 지출과 노인의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가 중요한 국가적 정책과제가 되었다.

2020년 현재 65세의 기대여명은 21.5년, 75세의 기대여명은 13.3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남자는 1.4년, 여자는 2.4년 더 높은 수준이다. 65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23.6년으로 남자보다 4.4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건강에 관한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1명은 장기요양인정으로 판명되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치매 환자가 노인 10명 중 1명이라는 것이다. 또 65세 이상의 기대여명은 21.5년으로 이러한 현상이 지속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장수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의학의 발달과 함께 인간의 수명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의 삶은 대개 3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1기는 탄생에서 30년 동안 성장하고 교육받는 성장기, 제2기는 30세부터 60세까지로 직업을 갖고 생활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사회활동기, 제3기는 약 60세부터 사망기까지 일에서 물러나 새로운 삶을 영위하는 노년기이다.

이러한 노년의 삶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그냥 늙는 것이 아니라 잘 늙는 것(Well-ageing)이 중요하다. Well-ageing은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자칫하면 행복은 항상 유예되거나 아니면 지나가 버린다. 그래서 많은 현자가 말하듯이 지금 여기(here and now)가 중요하다. 노년이 무조건 가치 있다고 역설할 것이 아니라 노년이기 때문에 지닐 수 있는 다양한 아름다움과 가치들을 찾아내어 젊은 세대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역할의 상실이다. 노인들은 가족 내에서의 몰이해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고 있다. 노인의 역할 상실은 직장에서의 퇴직으로 인한 역할의 상실을 포함하여 배우자의 사망, 자녀들의 출가로 인한 역할의 상실, 가까운 친구, 친지들의 사망으로 생기는 역할의 상실을 들 수 있다. 2021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44%였으며, 28.7%는 사회단체 참여 경험이 있으나 전체 연령층의 참여율(35.8%)보다 낮았다. 이는 나이가 들면 대인관계가 소원해지고 행동반경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노인이라고 해서 인간관계, 사회참여 욕구가 낮은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환경적 요인이 작용했을 뿐이다. 따라서 노인들이 여가를 유의미하게 보내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역할을 촉진하고 본인의 생활만족도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봉사를 할 기회와 체계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소외와 고독감이다. 노인의 소외, 고독감은 가족부양의 직접적간접적 영향하에 있다. 부양은 물질적 부양, 심리적 부양, 신체적 부양이 있으나 특히 심리적 부양문제가 가장 큰 작용을 한다.

서구의 노인들이 유년기부터 독립심이 내면화되어 자녀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횡적(橫的) 가족관계라면 우리나라는 종적인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관이나 역할분담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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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5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윤세호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98_115518_2235.jpg" />
<figcaption>2022년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는 전 인구 5162만 8000명 중 17.5%인 901만명이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나라는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 예정이다. 아마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이행되는 속도가 한국이 제일 빠르다. 불과 7년에 불과한 시간이다. [이미지=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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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정책 
광복 이후 대한민국은 효과적인 국가발전 전략을 작동해왔다. 정부주도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복지는 따로 생각할 틈이 없었다. 엄청나게 빠른 경제성장으로 복지 욕구가 채워졌다. 그 결과 한국적 현상인 지체된 복지국가가 잉태되었다.

노인복지 문제를 거론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는 세상에 공짜 복지는 없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복지발전의 수준에 맞는 세금, 보험료, 이용료의 납부를 통해서 부담과 복지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북유럽과 유럽대륙의 고부담 고복지전략, 앵글로색슨 국가들의 중부담 중복지전략, 동남아시아 국가의 저부담 저복지 전략은 이러한 원칙에 들어맞는다. 그러나 그리스나 아르헨티나처럼 저부담 고복지를 추구하는 것은 복지 포퓰리즘이다. 이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현세대는 잔치를 벌이고 후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불공정복지는 미래가 불안하다. 이제부터라도 중부담 중복지 전략이 필요하다.

복지국가(Welfare State)를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개인의 일상적 사회보장과 위험을 해결하고 복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복지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있다. 그러나 행복지수는 통계마다 다르긴 해도 대략 145개국 중 70등 내외이다. 경제 수준과 행복의 순위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비경제적, 비물질적인 마음의 복지가 더욱 중요하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는 전 인구 5162만 8000명 중 17.5%인 901만명이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나라는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 예정이다. 아마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이행되는 속도가 한국이 제일 빠르다. 불과 7년에 불과한 시간이다.

또 부부합계출산율이 2022년은 0.78명이다. 이 통계 역시 세계 제일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출산 고령사회가 진행되면서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문제는 현재의 노인들은 대한민국 최근세사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낸 분들이라는 점이다. 특히 80대 90대의 노인들은 일제 식민지시대, 625전쟁, 산업화 이전의 배고픈 시절을 경험했다.

지금 65세가 되어 노인이라는 범주에 든 노인들은 선배 노인이 거친 환경을 전혀 모른다. 같은 노인이라도 ＇동시대인의 비동시적 존재＇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돈을 벌 기회도 없었으며 번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 한마디로 빈털터리 세대가 되었다. 옛날의 유교사상에 기초한 가부장적 권위는 온데간데없고,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첩첩산중에 혼자 버려진 노인인 듯한 모습이다.

■ 한국 노인복지환경의 대응 방안 
1. 사회와 가정에서의 존엄성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는 노인들은 역사의 가늠자이자 시대의 파수꾼 같은 역할을 해왔다. 후기노인(75세 이상)의 경우 일제 강점기에 출생하여 해방, 건국, 그리고 전쟁을 경험한 세대이다. 전기노인(75세 미만)들도 어려운 시기에 불행한 성장 과정과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감 속에서 정글 숲을 헤치고 나온 사람들이다. 그야말로 곳곳에 깔린 지뢰밭을 조심스럽게 한발 한발 내디디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다.

노인이 흘린 땀은 조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흘린 값진 땀이었고, 노인이 흘린 눈물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투자했지만, 사회와 자녀로부터 외면받아 흘리는 눈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어려운 역사의 질곡을 헤쳐나온 노인들은 과거와 미래의 중간선에 서서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꿈꾸지만, 그것보다는 노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사회와 가정의 존엄성과 사회적 예우이다. 노인들은 국가, 사회, 개인의 삼위일체 된 풍요롭고 안락한 사회 속에서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과 함께 존중과 배려를 원한다.

2. 세대 간의 갈등 해소 
현재의 노인들은 자녀 세대를 잘 가르쳐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의 역할을 하게 했고, 세계 10대 강국을 만든 세대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노인들은 젊은 세대로부터 몰이해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가치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고, 공정성과 사회정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 간의 갈등은 다른 갈등 예를 들면, 빈부 간 갈등, 지역 간 갈등, 남녀 간 갈등보다 더 심각하다고 본다.

한국의 청년세대는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단군 이래 가장 많이 공부하고, 토익 점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자막 없이도 미국 영화를 볼 수 있으며, 타이핑도 1분당 300자는 문제없다. 우리 부모세대는 그중에서 하나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왜 우리는 모두 백수인거야?

국민연금도 커다란 폭탄을 안고 있다. 2057년 국민연금적립기금 고갈을 염려하는 청년들은 연금보험료만 내고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 미봉책에 불과한 현재의 국민연금개혁방안은 미래의 근로 세대인 2030세대를 향한 국민연금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이제 한국사회에서의 세대 간의 갈등은 힘없는 노인과 불만에 찬 젊은이 간의 문제로 귀착되고 있다. 이러한 세대 간 갈등 문제는 상대방에 대한 몰이해(沒理解)가 현실화된 것이다. 따라서 지도자는 이러한 노인과 젊은이들 간의 세대 간 갈등을 하모니 시키는 일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3. 베이비부머의 욕구 해결 
우리나라 제1차 베이비부머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로 712만 명이나 된다. 그들은 전쟁 이후에 태어났으며 학령기에는 학교 수보다 학생이 많아 2부제, 3부제 수업을 받았고, 청년기에는 대학이 모자라 대학 증설을 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후기 노인들보다 많이 배웠고 전문직에 근무했으며,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기도 했다. 베이비부머가 이제 노인이 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경험한 세대이기도 하다.

이제 첫째, 베이비부머를 위한 제2의 인생 설계인 재취업,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대안이 있어야 한다.

둘째, 이들의 사회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 사회활동 서비스를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베이비부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문제이다. 은퇴 후의 건강과 죽음을 염두에 둔 유산 상속, 가족 관계의 아름다운 정리에 대한 대비이다. 베이비부머들은 기존의 가족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자녀 세대와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 한다.

넷째, 베이비부머들은 그들의 지식과 사회 경험 등을 연결하여 사회봉사를 원한다. 그러나 사회봉사처를 잘 모르고 자신들의 재능도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베이비부머들이 노인의 연령에 도달했지만 스스로 나는 노인이 아니다라고 부정한다. 따라서 대한노인회 각 지회, 경로당에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처럼 신입회원은 적고, 나이 든 노인들은 세상을 떠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주인공이다. 그들의 삶을 조명해본다면 가히 독립군에 비견할 정도로 힘든 과정을 겪었다. 그렇기에 현재의 노인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투영시킬 수 있는 역량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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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간 의료정책포럼에 실린 원고는 필자 개인의 견해로, 의료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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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한국고령사회 정책환경의 변화와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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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15.7%를 기록했고, 2025년 20%, 2035년 30%, 그리고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전망이다. 
이처럼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고령자에 대한 정책이 주요 국가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지역사회에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제도적 방안으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계간 의료정책포럼에서 특집으로 초고령사회 대응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다뤘다. [의협신문]은 계간 의료정책포럼(2023년 Vol.21 No.1)에 게재된 원고를 소개한다.

특집 초고령사회 대응 현황과 문제점 
1. 시론 : 초고령사회 준비를 위한 의료복지 개혁 /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2. 고령사회 현황과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방향 / 이윤신(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 
3.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국내 고령자용 식품 유형 / 김정하(중앙의대 가정의학과교실 교수) 
4. 기능장애 노인의 건강관리 : 의사의 역할 / 노용균(한림의대 교수/대한노인병학회장) 
5. 초고령사회 대응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언론의 시선 / 김철중(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논설위원) 
6. 한국고령사회 정책환경의 변화와 대응방안 / 황진수(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한성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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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4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44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97_115445_2843.jpg" />
<figcaption>김철중 의학전문기자(조선일보 / 논설위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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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에 이르는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간다. 본격적으로 초고령사회 대응 의료 복지 인프라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도 고령인구가 20% 넘어가던 지난 2005년 무렵부터 의료 복지 체제를 초고령화 체제로 바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변화의 폭이 더디다. 이제 코로나19 대처와 필수의료 회복을 마무리 짓고 관심을 초고령사회 의료와 복지 인프라 구축으로 돌려야 한다. 언론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정책적 흐름이 산만하다는 느낌이다. 나라의 미래가 걸린 사안을 찔끔찔끔 시범 사업 형태로 마지 못해 한다는 생각이 든다.

보건복지부가 미래 비전을 갖고 타임 테이블에 맞춰 초고령사회 체제 보건복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초고령화 선배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초고령사회 대응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집어 보겠다.

1. 병원과 집, 중간이 없다. 
일본에는 말기 암 환자를 케어하는 민간형 요양시설 이신칸(醫心管)이 동네마다 들어서 있다. 1인실 50개 방마다 암 환자들이 자기가 원래 입던 옷과 담요를 쓰며 지낸다. 간편한 근무복 복장의 간호사들이 돌아다니며 주사도 놓고, 처치도 한다.

여기에 근무하는 의사는 없다. 각기 환자들이 선택한 왕진 의사만 가끔 이곳을 찾는다. 방문 진료하는 의사는 모두 이 동네에서 개업한 의사들이다. 환자가 의사를 찾으면 퇴근 후 잠시 들르는 식이다.

암 케어는 간호사 중심으로 이뤄진다. 말기 환자 통증 조절 전문 자격증을 딴 간호사 한 두 명이 이신칸 간호를 지휘한다.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말기암 환자를 케어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병원에 모두 입원하여 누워 있다면, 비용이 크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병원 기능 자체가 마비될 우려가 있다.

일본은 이 같은 케어 하우스 호스피스가 늘면서, 10년 전 80%가 넘던 병원 사망이 최근에는 70%대로 줄어들고, 재택형 케어 죽음이 15%를 넘어섰다.

일본은 200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집과 병원 사이 다양한 중간 지대를 만들기 시작했다. 치료 또는 간병이 필요한 고령자가 모두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그걸 수용할 병상도 부족한 데다, 병원은 모든 의료진이 상주하는 고비용 구조이기 때문에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초고령사회가 되면 집에 놔두기에는 불안하지만 병원에 입원시키기에는 과한 고령 환자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에 집도 병원도 아닌 중간 시설이 필요했던 것이다.

소규모 다기능 주택이라는 간이 요양시설은 동네 골목에 자리 잡아 낮 시간에 고령 환자를 케어한다. 거동 장애가 있는 노인을 목욕시키며,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기에는 의사가 없이 간호사만 있으면 된다. 소규모 다기능 주택이 일본 전역에 5453개(2019년 기준) 있다. 동네마다 있다고 보면 된다.

한 달여 단기 입원 위주로 운영되는 노인보건시설은 아침에 의사가 회진 돌고 약 처방을 챙기는 병원처럼 운영된다. 다만 의사는 낮 시간에만 근무한다.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병세가 중한 상태가 아니기에 의사가 밤새 지킬 필요가 없다. 치매 간병 가족이 환자를 잠시 이곳에 맡기고 여행을 갈 수도 있다. 노인보건시설은 4285개(2020년 기준) 있다. 치매 환자 9명이 한 단위로 케어 주택에서 함께 지내는 치매 그룹 홈에도 의사는 방문 진료만 오고, 간호사가 케어한다. 치매 그룹 홈은 1만 개에 육박한다.

2년 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집과 병원의 중간 시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하다. 고령 환자들은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장애가 생기면 병원에 입원하거나 집에서 취약한 간병을 받아야 한다. 갈 곳 없는 고령 환자들로 의료 난민, 간병 난민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집과 병원의 중간 요양 시설을 서둘러 제도화할 때임에도 이런 움직임이 없다.

다양한 초고령자 간병 수요에 맞게 병원과 집 사이 다양한 형태의 요양시설을 만들어 갈 때다. 의사의 진료 지원과 간호사 근무도 유연하게 규정하여 저비용 고효율 인프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본다.

2. 더딘 방문 진료 활성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연립주택 반지하 단칸방에 사는 김모(84) 할머니는 걸어서 5분 거리의 의원을 못 간다. 7년 전 골다공증으로 척추뼈 여러 개가 골절되어 허리가 앞으로 고부라졌다. 척추를 일으켜 세우는 수술을 받았으나, 제대로 걷지 못한다. 계단을 오를 수 없어 혼자서는 바깥 출입을 못 한다. 심장 관상동맥질환으로 스텐트를 넣었고, 당뇨병 약도 먹고 있다. 김 할머니의 질병과 건강이 제대로 관리되려면 의료진이 집으로 와줘야만 하는 처지다.

박건우(고려대 신경과) 재택의료학회 이사장이 할머니 집으로 방문 진료를 왔다. 보행 기능을 체크하고, 약물을 잘 복용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이는 서초구와 고대의료원의 방문형 재택의료 복지 사업 일환이다.

이처럼 대개의 방문 진료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건강보험 진료 틀로 들어와 거동 불편 고령 환자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방문 진료에 대한 적정 수가를 못 잡고, 수가 시범사업을 3년 더 연장하기로 지난해 말 결정했다. 현재 이 시범사업에는 의료기관 142곳, 의사 185명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환자는 2022년 4351명 수준이다. 전체 의료기관 대비 참여율이 0.4%에 그쳤고, 거동 불편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추정 성인 인구 27만 8000명 대비 환자 이용률도 1.9%로 저조한 편이다. 방문 진료 활성화가 시급하다.

아울러 거동 불편 환자의 질병 관리 목적으로 방문 진료와 원격의료가 합쳐진 형태의 새로운 의료시스템도 필요하다. 일본은 코로나19 이후 재진뿐만 아니라 초진도 비대면 원격 진료가 이뤄지는 가운데, 집에 있는 환자를 원격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장치를 이용해 건강 신호나 질병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생기면 의사가 환자 집을 찾아가는 방문 진료를 하는 의료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원격 모니터링과 왕진이 결합된 새로운 의료가 탄생한 것이다.

일본 유미노 클리닉은 한 해 약 1000명 정도의 심부전 환자들을 디지털헬스로 모니터링 한다. 이들은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다 퇴원하여 집에 머무는 환자들이다. 클리닉은 이들을 대상으로 산소 포화도, 체중 등 심부전 병세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다 문제가 생기면 심장내과 전문의가 직접 방문 진료를 하곤 한다. 한 해 환자 집으로 찾아간 왕진 건수가 유미노 클리닉에서만 2만 건이 넘는다. 이동형 심장초음파 기기를 환자 집에 가지고 가서 정밀 검사도 진행한다.

이런 시스템의 장점은 환자는 에둘러 병의원을 갈 필요가 없어지고, 집에 머물게 되면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병원 입원비도 안 들고, 병세가 악화되는 상태를 조기 발견하여 신속 치료하기에 전체 의료비도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형태의 방문 진료와 원격의료 융합형 모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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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5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일본은 200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집과 병원 사이 다양한 중간 지대를 만들기 시작했다. 치료 또는 간병이 필요한 고령자가 모두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그걸 수용할 병상도 부족한 데다, 병원은 모든 의료진이 상주하는 고비용 구조이기 때문에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97_115519_2638.jpg" />
<figcaption>일본은 200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집과 병원 사이 다양한 중간 지대를 만들기 시작했다. 치료 또는 간병이 필요한 고령자가 모두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그걸 수용할 병상도 부족한 데다, 병원은 모든 의료진이 상주하는 고비용 구조이기 때문에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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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택 지원형 병원 만들어야 
일본 회복기 재활병원에는 대개 집과 비슷한 형태의 숙박실이 있다. 식탁과 소파, 화장실, 냉장고 등이 설비돼 있다. 침대방과 일본식 주거 형태인 다다미방 두 가지다. 환자가 어떤 형태의 집에서 살았는지에 따라 해당 숙박실에서 퇴원하기 전에 하루 동안 지내게 해본다. 장애가 있거나 신체 기능이 떨어진 환자가 퇴원 후 집에서 지낼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병원에는 건널목, 상가 계단, 공원 산책로 등과 비슷한 시설을 두고, 환자들이 이용해보게 한다. 집에서 일상생활을 꾸려 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뇌졸중으로 한쪽 손을 잘 못 쓰는 환자들은 부엌에서 장애인용 조리 기구로 요리하는 연습을 한다. 모의실험 장비로 운전 연습도 할 수 있다. 병원을 나서기 전에 환자 맞춤형으로 제작된 보행 보조기, 신발, 휠체어 등을 써보고 집으로 향한다.

모든 입원 환자에게 노인 포괄 평가를 해 정신, 생활 기능, 신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고령 사회에서는 노인이 혼자 살아가는 데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이를 의료가 보완해주는 기능 중심 의료로 바뀌어야 한다. 노인이 독립적으로 가능한 한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고령 생활 지탱형 의료가 필요한 것이다. 가능한 병원에 드러눕는 기간을 줄여서 고령자들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질병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병원도 지역 밀착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아직도 고령 환자들을 병원으로 데리고 오는 체제다. 이걸 서둘러 집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도쿄 시내 북동쪽 주거 단지 이타바시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병원이 있다. 병원 이름이 집으로 돌아가는이다. 전형적인 지역 포괄 케어 병원이다. 로비에 들어서면 집에 흔히 있는 계단이나 난간이 놓여 있다. 고령 환자들이 입원복을 입지 않고 일반 복장을 한 채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 옆 한편에는 작은 카페가 있다.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다. 병원이 동네 복지센터 같은 분위기다. 외래 진료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되기에 로비가 한적하다.

종합병원에서 집으로 바로 퇴원시키기 무리인 환자나 집으로 방문 진료 간 의사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가 이곳으로 온다. 병원도 중간 형태인 것이다. 감염이나 작은 부상, 장애 등으로 집에 있기 힘든 고령 환자가 한 달 정도 머물다 회복해 집으로 돌아간다. 일본은 이처럼 환자가 집에 머물도록 도와주는 재택지원형 병원이 2020년 기준으로 1540여 개 있다. 2012년 760여 개이던 것이 두 배로 늘었다. 이제 우리나라도 재택 지원형 병원을 늘려야 할 시점이다.

4. 국립 초고령사회 연구소 만들어야 
초고령사회 일본은 근육과 전쟁 중이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열 명 중 셋(29.1%, 2021년 기준)인 상황에서 구청 문화센터나 노인보건센터 등 어딜 가나 근육 단련 프로그램이 성황이다. 근육 잔고, 근육 저금 등 새로운 용어도 흔히 쓰인다.

고령자가 누워 지내면 의료비, 간병비 등으로 한 달 평균 500만원을 쓴다. 75세 이상 고령자가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수준인 1641만명인 일본. 이들 중 상당수가 노쇠해 누워 지내게 되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고령자가 간병 없이 자립해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국가 흥망 사활이 걸린 문제다.

근육 강화 국민 운동을 주도한 곳은 도쿄도(道)가 1972년 일본 최초로 세운 노화연구소, 건강장수의료센터와 연구소이다. 고령화 비율 7% 때 세웠다. 여기서 근육 감소와 노쇠 관련 연구가 쏟아져 나왔다. 연구소에서 만든 근육 개선 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그 결과 현재 7579세의 근력과 보행 속도가 10년 전 6569세와 거의 비슷해졌다. 70대 후반이 십 년 젊어진 것이다.

도쿄 건강장수연구소는 구강기능저하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보급했다. 단순히 치아 관리 차원을 넘어 씹고, 삼키고, 말하기 등 구강 기능 전체를 보는 것이다. 구강 기능 감소 고령자는 일찍 노쇠하고, 인지 기능도 줄어 치매에 많이 걸린다는 연구들이 줄줄이 나왔다. 이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후생노동성은 구강 기능 저하증 진단과 치료를 건강보험에 포함시키고, 고령자에게 확산시키고 있다.

일본 나고야에 있는 국립 장수의료연구소는 2006년에 개설됐다. 이후 산하 기관으로 치매 선진 의료 연구센터, 노년학사회과학연구센터, 장수의료정보센터, 움직임과 노쇠센터 등을 잇따라 설립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가 코앞에 왔고,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임에도 국공립 노화장수연구소나 초고령사회 연구소가 없다. 일본이 고령화 비율 7% 때 종합노화연구소를 만든 것과 비교된다.

도쿄대는 2009년 의학, 공학, 식품학, 법학, 사회학 등 여러 학과를 아우르는 고령사회종합연구기구를 출범했다. 여기에 기업들이 참여해 고령자 특화 영양 식품, 노인홈 주택, 이동 수단, 노인 소통 기구, 간병 로봇 등 다양한 고령 친화 산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노화와 장수는 복지 차원을 넘어 미래 성장 산업과 사회 작동 시스템 혁신으로 접근해야 한다. 1970년대 설립돼 경제발전 방향을 이끈 한국개발원 수준의 초고령사회 종합연구소가 세워져 건강한 대한민국, 움직이는 초고령사회를 이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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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간 의료정책포럼에 실린 원고는 필자 개인의 견해로, 의료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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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초고령사회 대응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언론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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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15.7%를 기록했고, 2025년 20%, 2035년 30%, 그리고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전망이다. 
이처럼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고령자에 대한 정책이 주요 국가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지역사회에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제도적 방안으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계간 의료정책포럼에서 특집으로 초고령사회 대응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다뤘다. [의협신문]은 계간 의료정책포럼(2023년 Vol.21 No.1)에 게재된 원고를 소개한다.

특집 초고령사회 대응 현황과 문제점 
1. 시론 : 초고령사회 준비를 위한 의료복지 개혁 /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2. 고령사회 현황과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방향 / 이윤신(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 
3.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국내 고령자용 식품 유형 / 김정하(중앙의대 가정의학과교실 교수) 
4. 기능장애 노인의 건강관리 : 의사의 역할 / 노용균(한림의대 교수/대한노인병학회장) 
5. 초고령사회 대응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언론의 시선 / 김철중(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논설위원) 
6. 한국고령사회 정책환경의 변화와 대응방안 / 황진수(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한성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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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5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45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96_115451_3750.jpg" />
<figcaption>노용균 대한노인병학회장(한림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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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호는 노인성 질환과 기능장애가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에게 건강증진과 기능회복 및 유지를 통하여 독립적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노인의 특성상 각종 질환과 보건복지 욕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포괄적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고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연계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능장애가 있는 노인의 건강관리에서 의사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요와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는 의사소견서와 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약의사 제도와 지역사회인 집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방문의료팀이 노인장기요양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에 대해 알아보겠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와 뇌졸중으로 대표되는 노인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질환으로 인한 일상생활 기능장애 노인의 건강관리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는 크게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지역 내에서 제공되는 재가서비스와 대상자를 입소시켜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서비스가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 설계와 시행 초기부터 생활지원 등 복지서비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대상자의 대부분이 기능장애를 유발하는 만성질환자로 건강관리와 적절한 의료적 관리가 필요함에도 적절한 방안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체 장기요양 대상자(등급 인정자)들의 82.2%는 의료서비스와 장기요양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고 있고, 전체 대상자의 약 1/3 정도가 장기요양보호 도중에 의료기관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가. 의사소견서 목적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자의 신체, 인지, 정신 및 기능 상태에 대한 의료전문가의 객관적인 판단과 더불어, 의료욕구 및 요양보호 필요도를 동시에 평가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 보건의료 측면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등급판정에 도움을 주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그러나 2008년 제도가 도입되면서 만들어진 의사소견서가 아무런 개선 없이 작성되고 있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현장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정확도와 신뢰도, 타당도, 활용도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나. 신의사소견서 개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8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548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신 의사소견서 작성지침(2023년 3월 1일 시행).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96_115489_3012.jpg" />
<figcaption>신 의사소견서 작성지침(2023년 3월 1일 시행).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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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의사소견서 작성 내용과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0년 신의사소견서 개정 연구가 이루어졌다. 주요 목적은 의사소견서의 기본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고 신뢰도 및 타당도를 향상시켜 등급판정 과정과 서비스 제공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정 양식이 개발되었다. 개정된 신의사소견서는 2023년 3월부터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1) 주요 개정 사항 
- 첫째, 신의사소견서는 신청자의 건강과 기능 측면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수행하여 종합건강 기록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인포괄평가도구에 가깝게 구성하도록 하였다. 
- 둘째, 장기요양 등급판정에서 더 확장하여 장기요양계획 수립과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지속적 활용이 가능한 내용이다. 
- 셋째, 장기요양 서비스가 팀 협력을 통하여 질 높은 서비스로 향상되고, 의료와의 연계, 방문간호 서비스의 활성화, 방문 진료의 참여 등이 이루어질 수 있게 구성하였다.

2) 신의사소견서 현장 적용의 문제점 
의사소견서의 작성의 신뢰도와 등급 판정과정과 서비스 제공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개정된 신의사소견서가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의사에 대한 의사소견서 작성 지침 교육 
의사소견서 작성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의사들에게 개정서식의 작성 지침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2008년 8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되기 전 의사소견서 작성 교육을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전국의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많은 의사들이 교육을 받았다. 새로운 의사소견서는 기존 소견서에 비해 노인의 신체적, 정신심리적 상태와 기능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내용(포괄적 노인평가. Comprehensive Geriatric Assesment, CGA)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2023년 3월 개정된 서식으로 의사소견서 작성이 시작되었으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성 지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교육이 시행되어야 하며 교육 수료자만 작성하도록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 방법으로는 대한의사협회 KMA 교육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 강화 
의사소견서는 신청자의 건강과 기능 상태를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질병의 안정성과 의료서비스 제공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 자료이므로 대상자의 적절성 평가를 위해서는 등급 인정 신청자는 모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노인요양시설 계약의사 제도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만성질환에 의한 기능장애 노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계약의사(촉탁의)가 요양시설을 정기적(2주에 1회 이상)으로 방문하여 활동하는 계약의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요양시설 입소 노인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은 간호직원(간호사, 간호조무사)이며 요양시설에 의사가 상주하지 않음으로 계약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노인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변화 유무를 파악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 노인요양시설 계약의사 활동 현황 
2021년 장기요양기관 중 계약의사가 지정된 요양시설은 3269개(82.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004개(53.0%)이며, 협약의료기관이 지정된 곳은 요양시설 2003개(50.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28개(38.5%)로 조사되었다.

활동하는 계약의사는 2044명이며 계약의사 중 1071명(52.4%)은 1개소에서, 405명(19.8%)은 2개소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계약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의사의 전공과목에 따른 분포는 내과(28.3%), 가정의학과(19.6%), 외과(10.6%), 일반의(7.7%) 순으로 나타났으며 노인병 관련 과목(내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의사 비율이 63%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나.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건강관리 문제점 
요양시설에서 입소노인의 건강관리가 잘 수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설문에서 요양시설 관계자는 96%가 동의하고 있지만, 계약의사는 15%가 동의하고 있지 않았다. 건강관리가 잘 되지 않는 사유에 대한 질문에서 요양시설 관계자는 계약의사, 협력의료기관과의 관계 미비,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나 규정의 미비, 의료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 부족 순으로 응답한 반면, 계약의사는 요양시설 운영자의 인식 부족, 간호직원의 역량 부족이라 응답하여 다른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가장 많은 응답은 가족의 치료의지 부족, 경제적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요양시설에서는 입소 노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처치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하여야 하는데 전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물어보는 설문에서 요양시설 관계자는 88.7%가 잘 된다고 응답한 반면, 계약의사의 27.9%는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적절하게 전원이 되지 않는 가장 많은 이유는 양쪽 모두에서 치료 필요성에 대한 가족의 이해 부족과 전원해야 한다는 규정의 미비함을 응답하였다.

다.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계약의사 제도 개선 방안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만성질환에 의한 일상생활 기능장애 노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건강관리와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필수적이다. 현재 건강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요양시설 간호직원의 역할과 계약의사의 활동 강화가 필요하며 아래와 같이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 요양시설 건강관리 인프라 개선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와 계약의사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요양시설의 간호 직원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서는 정규간호사(RN)의 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 계약의사 활동 내실화 방안 
요양시설에서 계약의사가 2명 이상 활동하는 기관은 노인의학 관련 전문과목(내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의 의사가 1인 이상 활동할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의사 활동 규정과 계약의사 활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 요양시설 입소 노인 의료서비스 강화 
노인장기요양 제도에서 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지역사회 의사의 역할 제고와 지역협의체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기존에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계약의사 추천 기능뿐 아니라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신의사소견서 작성과 의료위원회 참여 등 장기요양 제도 전반에 걸친 지역 내 협의 구조로 역할 강화를 제안한다.

5. 노인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AIP)의 지원을 위해서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대상 노인에게 의료와 요양을 아우르는 통합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며, 거동불편과 의료욕구를 함께 가진 장기요양 노인들을 대상으로 방문의료서비스를 다학제 간 팀협력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 도입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재택의료에 대한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되어 2023년 3월 현재 28개 의료기관에서 1061명의 장기요양 수급자가 정기적인 재택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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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4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AIP)'의 지원을 위해서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대상 노인에게 '의료'와 '요양'을 아우르는 통합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 사진은 방문진료와 장기요양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 파티마재가복지센터(방문진료센터).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96_115497_4751.jpg" />
<figcaption>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AIP)의 지원을 위해서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대상 노인에게 의료와 요양을 아우르는 통합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 사진은 방문진료와 장기요양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 파티마재가복지센터(방문진료센터).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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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장애가 있는 장기요양대상자에게 재택의료를 담당하는 인력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노인의 질환상태와 기능상태, 요양필요도, 지역사회 연계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케어플랜 수립, 방문진료 및 간호, 지역사회 서비스 자원의 필요도를 파악하여 통합 사례관리 등을 제공한다. 포괄평가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팀 단위로 각 분야에서 실시한다.

방문 진료 활동은 의사가 월 1회 이상 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진료 및 처방, 검사처치 등을 제공하고 질병상태 및 관리계획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 교육, 질병 및 노년증후군(만성질환 관리, 약물조정 및 투약처방, 교육) 관리하고 간호지시 및 감독,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하는 활동을 한다.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간호계획 수립 및 수급자 심신상태 변화 확인, 간호처치 등 간호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는 주기적 상담을 통한 요양돌봄 수요 발굴 및 서비스를 연계하는 활동을 한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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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52 max-width-945 float-center" data-idxno="1154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96_115452_38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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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노인 인구의 빠른 증가로 노인성 질환과 기능장애가 있는 노인의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노인 질환의 특성상 장기요양서비스와 함께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연계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지역사회와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 건강관리에서 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주도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에 노인 건강 문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건강, 의료를 논의하는 회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이런 기구를 통해 대국민, 정부와의 협력, 홍보활동 강화 등 의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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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간 의료정책포럼에 실린 원고는 필자 개인의 견해로, 의료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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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능장애 노인의 건강관리 : 의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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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15.7%를 기록했고, 2025년 20%, 2035년 30%, 그리고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전망이다. 
이처럼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고령자에 대한 정책이 주요 국가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지역사회에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제도적 방안으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계간 의료정책포럼에서 특집으로 초고령사회 대응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다뤘다. [의협신문]은 계간 의료정책포럼(2023년 Vol.21 No.1)에 게재된 원고를 소개한다.

특집 초고령사회 대응 현황과 문제점 
1. 시론 : 초고령사회 준비를 위한 의료복지 개혁 /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2. 고령사회 현황과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방향 / 이윤신(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 
3.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국내 고령자용 식품 유형 / 김정하(중앙의대 가정의학과교실 교수) 
4. 기능장애 노인의 건강관리 : 의사의 역할 / 노용균(한림의대 교수/대한노인병학회장) 
5. 초고령사회 대응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언론의 시선 / 김철중(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논설위원) 
6. 한국고령사회 정책환경의 변화와 대응방안 / 황진수(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한성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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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5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45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94_115458_3744.jpg" />
<figcaption>김정하 교수(중앙의대 가정의학과교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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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2023년 현재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8.4%에서 2025년에는 20.6%로 증가하여 초고령사회에 도달하고, 2050년에는 노인인구가 40.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43.4%로, 전체 인구의 약 16%를 차지하는 노인의 진료비 비중이 높았다. 노인의 식욕저하와 영양결핍은 급만성질환과 이로 인한 합병증 발생 등에 관련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균형 있는 식생활과 적절한 영양공급이 질병 예방과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국내 노인의 약 1/4이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또는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필요량(또는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인 영양섭취부족자였으며, 1964세 성인에 비해 노인에서 영양섭취부족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유럽임상영양학회(European Society for Clinical Nutrition and Metabolism, ESPEN)에서는 성인에 비해 저작, 연하, 소화 기능이 감소되어 있는 노인들의 영양결핍의 예방과 치료에 강화식품 사용, 간식이나 손으로 집어먹는 핑거푸드, 경구영양보충제 등을 이용하도록 노인의 영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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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59 max-width-941 float-center" data-idxno="1154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94_115459_39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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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엔커버, 하모닐란 등의 경구영양보충제 외에 고령자용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고령친화식품과 특수영양식품에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 식품 등(식품위생법 제7조1항)을 노인 대상 식품으로 사용 가능하다.

■ 본론 
1. 고령친화식품 
고령친화식품은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으로서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성분이나 형태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것으로 고령자의 섭취, 소화, 흡수, 대사, 배설 등의 능력을 고려하여 제조가공하여야 하는데, 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과일류 및 채소류는 충분히 세척한 후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살균제로 살균 후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야 하며, 육류, 식용란 또는 동물성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충분히 익도록 가열하여야 한다.

고령자의 식품 섭취를 돕기 위하여 경도 500,000 N/m2 이하로 제조하거나, 제품100g 당 단백질, 비타민A, C, D,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칼슘, 칼륨, 식이섬유 중 3개 이상의 영양성분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중 성인남자 6574세의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의 10% 이상이 되도록 원료식품을 조합하거나 영양성분을 첨가하여야 한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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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60 max-width-939 float-center" data-idxno="1154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94_115460_40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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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표준(KS) 품질규격에는 고령친화식품의 경도(N/m2) 1단계(500,000 이하50,000 초과)는 치아로 씹어서 섭취 가능한 물성, 2단계(50,000 이하20,000 초과)는 잇몸으로 으깨어 섭취 가능한 물성, 3단계(20,000 이하)는 혀로 섭취 가능한 물성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고령친화식품 중 경도조절제품은 경도 2단계 이상을, 점도조절 액상제품은 경도 3단계 중 떠먹는 요구르트 정도의 점도(1,500 mpas 이상)를 나타내어야 한다.

2. 고령친화우수식품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고령친화우수제품에 식품이 추가되었다.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식품 중 품질안전, 편의성 및 조작성 측면의 고령자 배려를 심사하여 지정하고 있다(그림 2).

2023년 2월 기준 113개 제품이 우수식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소비자판매용 제품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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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61 max-width-913 float-center" data-idxno="1154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94_115461_40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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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은 고령자의 영양섭취 부족을 예방 또는 개선하기 위해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필요한 영양성분을 균형 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을 조정하고 배합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음용하거나 반유동 형태로 섭취하는 식품(물 등 액상의 식품과 혼합한 후 음용하거나 반유동 형태로 섭취하는 식품을 포함)으로 물성 조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고령친화식품은 고령자의 영양섭취 개선에 충분한 도움을 주기에 한계가 있어 특수영양식품의 한 유형으로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의 기준규격을 신설(2022년 6월)하였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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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62 max-width-937 float-center" data-idxno="1154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94_115462_40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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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에는 고령자의 영양요구 특성을 반영한 19종 영양소의 기준이 설정되었다. 체력유지 및 적정에너지 공급을 위한 고단백질 및 고열량에너지(제품 1mL(g) 당 제공되는 열량이 1.0kcal 이상)를 제공하며, 고령자에게 특히 요구되는 비타민D, 칼슘 보강 및 필수지방산 등 영양소 6종의 기준을 추가로 신설했으며, 고령자 영양요구 기준으로 공통기준 대상 미량영양소 10종의 함량이 조정되었다(표 3).

4.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 식품 
식품 섭취가 어려운 연하곤란자의 기도 흡인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에 첨가하여 점도를 증진시키는 제품을 말하는데,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중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된다.

표준형 영양조제식품은 질병,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거나 체력 유지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를 대신하거나 보충하여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음용하거나 반유동 형태로 섭취하는 식품(물 등 액상의 식품과 혼합한 후 음용하거나 반유동 형태로 섭취하는 식품을 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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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63 max-width-932 float-center" data-idxno="1154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94_115463_41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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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식사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기 위하여 제품 1000 kcal 당 비타민A, B1, B2, B6, C, D, E, 나이아신, 엽산, 단백질, 칼슘, 철분, 아연을 1일 영양성분 기준치(표 4)의 50% 이상 되도록 원료식품을 조합하거나 영양성분을 첨가하여야 하며, 1일 섭취 상한치가 있는 영양성분의 경우 제품 1000 kcal 당 해당 영양성분 상한치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나가며 
최근 고령친화식품 실증사업을 통해 이들 고령친화식단의 제공으로 노인의 영양과 건강상태가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었다. 영양결핍의 위험이 있는 노인에게 적극적으로 영양 교육을 시행하고, 고령자용 식품을 안내하는 것은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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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간 의료정책포럼에 실린 원고는 필자 개인의 견해로, 의료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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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국내 고령자용 식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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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15.7%를 기록했고, 2025년 20%, 2035년 30%, 그리고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전망이다. 
이처럼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고령자에 대한 정책이 주요 국가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지역사회에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제도적 방안으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계간 의료정책포럼에서 특집으로 초고령사회 대응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다뤘다. [의협신문]은 계간 의료정책포럼(2023년 Vol.21 No.1)에 게재된 원고를 소개한다.

특집 초고령사회 대응 현황과 문제점 
1. 시론 : 초고령사회 준비를 위한 의료복지 개혁 /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2. 고령사회 현황과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방향 / 이윤신(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 
3.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국내 고령자용 식품 유형 / 김정하(중앙의대 가정의학과교실 교수) 
4. 기능장애 노인의 건강관리 : 의사의 역할 / 노용균(한림의대 교수/대한노인병학회장) 
5. 초고령사회 대응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언론의 시선 / 김철중(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논설위원) 
6. 한국고령사회 정책환경의 변화와 대응방안 / 황진수(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한성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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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4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44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윤신 과장(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93_115447_383.jpg" />
<figcaption>이윤신 과장(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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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여건 : 노인 천만시대와 초고령사회 진입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노인인구는 92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에 이른다. 2024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초과하고, 2025년에는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1051만명, 20.3%)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3.6세로서 점차 75세 이상의 고령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부모-자녀 가구보다 노인 단독 가구 또는 부부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는 187만 5270가구로 전체 노인의 20%를 초과한다.

치매,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93만명이 치매노인으로 추정되고 있다(2022년 기준). 치매노인은 2030년 136만명(10.5%), 2050년에는 302만명(15.8%)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치매로 인한 의료비는 2조 5108억 원(2020년 건강보험 의료비 기준)에 달한다.

2008년 시행 첫해 21만명(전체 노인의 4.2%)이었던 장기요양 대상자는 2022년 102만명(전체노인의 10.87%) 으로 4.5배 증가하였고, 노인인구 증가로 2030년에는 132만명, 2040년에는 21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총수입은 13조 6605억원이고, 총 지출은 11조 9941억원이었다.

한편,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본격 노인 인구 진입은 양적 변화만이 아닌 노인의 특성에 있어 질적인 변화도 가져오고 있다. 베이비부머는 이전 세대 노인에 비해 경제적 수준과 교육 수준이 높고, 도시 거주 비율이 높다.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노인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이러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학력수준이 높아졌고(무학 2011년 31.6% 2020년 10.6%),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2011년 27.6% 2020년 12.8%). 연간 개인 총 소득이 증가(2014년 959만원 2020년 1558만원)하고, 경제활동 참여율도 증가(6569세 노인 경제활동 참여율 2008년 39.9% 2020년 55.1%)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도 향상되었고(건강상태가 좋다는 답변 2008년 24.4% 2020년 49.3%), 우울증상도 개선(2008년 30.8% 2020년 13.5%)되었다.

우리나라 노인의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83.6세, 2021년 기준)하고 건강수명도 증가(2000년 67.4세 2019년 73.1세)하여 건강상태가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만큼 건강수명과의 격차도 있어 긴 노후의 기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예방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 빈곤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노인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6%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OECD 평균 13.5%, 19년 기준).

그간 노인 맞춤돌봄, 장기요양제도 등 돌봄에 관한 제도와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됐지만 돌봄 대상자의 23.8%는 여전히 돌봄이 부족하다고 응답(2020년 노인실태조사)하여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충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고령 노인의 증가와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치매노인 등 취약노인의 증가는 돌봄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이 늘어날 것을 의미한다. 돌봄에 관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에 대한 요구에도 부응하는 한편, 노인복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통합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신 노년이라 불리는 베이비부머의 본격 노인 진입에 따른 노인의 질적 변화는 취약한 부양대상의 노인이 아닌 건강하고 활발한 사회 참여 의지가 높아진 노인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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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4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 노년이라 불리는 베이비부머의 본격 노인 진입에 따른 노인의 질적 변화는 취약한 부양대상의 노인이 아닌 건강하고 활발한 사회 참여 의지가 높아진 노인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93_115488_2228.jpg" />
<figcaption>신 노년이라 불리는 베이비부머의 본격 노인 진입에 따른 노인의 질적 변화는 취약한 부양대상의 노인이 아닌 건강하고 활발한 사회 참여 의지가 높아진 노인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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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새로운 노인정책의 방향 
윤석열 정부는 100세 시대 대비 노후생활 지원 및 건강돌봄체계 지원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어르신 일자리 확대 지원 
2. 요양-간병지원체계 내실화 
3. 장기요양서비스 및 지역사회 노인 돌봄 강화 
4.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위한 지역 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 
5. 4차 산업혁명 기반 노인건강관리, 돌봄서비스 강화 및 RD 확대 및 강화

국정과제는 다음의 새로운 노인정책의 방향을 담고 있다. 
첫째, 노인의 새로운 욕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노인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더불어 노년기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의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Ageing in Place : AIP) 예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노인의 욕구에 통합적이고 개인 상황에 맞춤형 서비스로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의료-돌봄-요양 서비스와 각종 자원을 연계하여 충분한 돌봄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AIIoT 등 발전된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노인들이 응급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일상생활과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고령의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023년 노인정책 주요 추진 내용 
첫째, 활기찬 노후 지원과 노인의 역량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지원한다. 2023년 88.3만개의 일자리를 지원하며,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 세대 진입에 따라 노인일자리의 특성화와 다양화를 위한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의 비중을 확대한다.

노인일자리는 소득 증가에 따른 빈곤완화 효과뿐만 아니라, 의료비 절감(참여자 1인당 월 평균 7만 499원 감소, 연간 총 5107억원 절감 추정)과 사회관계의 증진 효과(가치 있는 일로 사회 보탬 85.6%, 인간관계 개선 67.2%)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내 돌봄체계와 재가 서비스를 강화한다. 2023년 7월 1일부터 1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안부안전확인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2023년 55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2022년 50만 명). 중점군을 대상으로 가사, 이동, 식사 지원과 관련한 일상생활 지원 분야의 서비스를 내실화, 다양화 하고자 한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의 댁내에 ICT 기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과 건강상태를 신속하게 감지하여 119 신고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올해 총 30만 가구에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치매 노인에 대해서는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사례관리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체계도 연계한다. 치매에 대한 전문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기간도 2025년까지로 연장한다. 또한 거동 불편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기요양은 통합형 재가서비스와 재택의료센터 설치를 통한 의료 연계를 강화한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기관 기반)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집에서도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담당팀을 구성하여 방문진료(월 1회), 간호(월 2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년 12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8개 의료기관에서 1061명이 장기요양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2023. 3월 기준). 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 체계를 토대로, 요양과 의료 필요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정한 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한 통합판정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셋째, 고령친화산업 육성제도를 활성화하고 연구개발 기획을 추진한다. 고령친화우수제품 품목을 기존 31개에서 36개로 확대하였고, 관련 기준과 절차도 정비할 계획이다. AIIoT 등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실증지원도 실시한다. 노인장애인 분야의 자립재활돌봄과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연구도 추진한다.

넷째, 노인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장사정책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2021년 노인학대 신고는 1만 9391건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정(전체 대비 88%), 생활시설(전체 대비 7.9%) 내 학대가 증가하였고, 노인가구 변화로 인해 노인부부 간 세대에서의 학대와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증가하였다. 학대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상담 등 사후관리를 확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시행에 따라 올해 6월 22일부터는 요양시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한편,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 2023.1.6 발표)을 통해 자연사회적 재해와 감염병 등 국가재난대비 장례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장례복지를 확대한다. 또한 산분장(화장한 유골을 산바다 또는 특정 장소 등에 뿌리는 장사 방식) 제도 활성화를 통한 친자연적 장례문화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추모성묘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 맺으며 
정부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한편, 제도의 내실화와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노인일자리, 노인장기요양 분야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돌봄 서비스와 고령친화기술 지원, 노인 주거 복지 분야의 실행과제도 준비할 예정이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미래 세대가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걱정 없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의료 전문가분들의 기여와 현장에서의 헌신을 통해 그동안 노인 보건복지 분야가 발전해온 만큼 앞으로도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셔서 우리가 함께 희망하는 미래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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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간 의료정책포럼에 실린 원고는 필자 개인의 견해로, 의료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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