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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32_116768_543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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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첫날, 의료 현장에는 적잖은 혼란이 이어졌다. 본인의 수술방이 CCTV 의무화 대상인지 여전히 헤매는 상황이 허다한데다, CCTV를 설치한 기관에서도 이를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해야 할지 정리가 쉽지 않다.

준비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서겠다고 했다.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법이 25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의료법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술장면을 CCTV로 촬영해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는 입법 과정부터 인권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혀왔지만, 대리수술 등이 사회문제가 되자 일종의 환자 보호장치로서 법제화 작업이 물살을 탔다.

법률이 개정된 것은 2년 전인 2021년이지만, 보건복지부가 이에 관한 세부 지침을 내놓은 것은 법 시행을 한달 앞둔 지난달에서다. 일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CCTV 설치 대상과 기준, 촬영과 보관에 관한 확정된 가이드라인을 그제서야 확인할 수 있었던 셈이다.

본인의 의료기관이 CCTV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떤 형태로 CCTV를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상황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혼란이 더 크다. 전신마취와 수면마취가 CCTV 설치의 큰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긴 했지만, 그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서다.

내시경실 내 CCCTV 설치가 대표적인 사례다. 일례로 환자에 수면마취 후 내시경을 실시하다 대장용종을 발견하게 되면 통상 용종제거술을 병행해 실시하는데, 이를 수면마취 하 수술로 보아 내시경실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현행 지침으로는 명확치 않다.

외과의사회 관계자는 내시경실 CCTV 설치 의무에 관해 정부에 해석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이런 애매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들이 스스로 판단해 CCTV 설치 여부를 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관할 의료기관들에 대한 제도 안내와 점검을 의뢰받은 각 지자체들이 관련 지침을 내려받은 것도 일선 의료기관들과 같은 시점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 지침 하달이 늦어진데다, 각 지자체가 이를 해석하는데도 차이가 발생하다보니 현장의 혼란이 컸다며 일부 지자체는 수술실이 아닌 회복실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가 하면, 수술방을 운영하지 않는데도 외과 진료과목이라는 이유만으로 CCTV 를 설치해야 한다고 안내받은 기관도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준비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자,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설명자료를 내어 수술실 CCTV 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와 의료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독려해 왔다며 준비 상황 모니터링을 위해 지자체를 통해 각 의료기관별 설치 현황을 파악‧집계했으며, 현재 시행일 기준의 설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자체 등과 함께 의료기관 현장 상황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직접 현장에도 방문해 시행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며 관계단체 협조 하에 현장 질의, 건의사항 접수 창구 등을 운영하면서시행 이후 의료계 및 환자단체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체 회의도 적극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CTV 의무화 첫날, 문제없다는 정부 혼란스런 현장

몸이 아파도 올바른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꿈과 희망이 있는 나라 
천진한 시민을 법의 올가미로 낭떠러지에 던지는 
파렴치한 식자의 만용에 격노한 하늘의 천둥번개 
의료의 선택에 오류의 함정을 파놓는 치졸함 
도대체 어쩌려는 것이냐

순진한 국민을 내동댕이치는 법이 난무하면 
선량한 나라도 법치주의 국가도 아니다 
권력의 힘이 선무당이 되면 정의가 녹슨 나라 
법을 휘두르는 판사의 야비함이 넘치는 나라 
도대체 어쩌려는 것이냐

양심의 가책도 없고 반성도 할 줄 모르는 판결에 
저세상에서 공자가 놀라 다시 깨어났다 
긴 수염 다듬고 얼굴을 돌려 큰 소리로 일갈하는 
긴 한숨 속 단장의 장탄식 
아하 어쩔 수가 없는 끝판이구나! (已矣乎)

법의 칼로 환자를 진료하는 해괴망측한 나라 
과학을 우매한 판사가 판단하는 수제비태껸의 나라 
법의 구두를 신은 판사가 양식과 도덕을 짓밟는 나라 
민주 시민은 법을 몰라 주눅이 들고 말도 못 한 채 
제 앙가슴만 두드려야 하는 나라 
도대체 어쩌려는 것이냐

칼을 휘둘러야만 살인이 벌어지는 것으로 아는 
우치한 인사가 판사라면 악이 창궐하는 사회다 
하얀 양심을 도려내는 판결문을 중얼거리는 사람 
진정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구나 
탐진치의 번뇌는 뭇 중생들에게 독약을 주는 것 
도대체 어쩌려는 것이냐. 

 
2023년 9월 14일 
 
뇌파와 초음파 검사를 아무나 해도 된다는 판결을 보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6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76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장성구 전 대한의학회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31_116765_4311.jpg" />
<figcaption>장성구 전 대한의학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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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쩌려는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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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첫날인 25일 오후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관계자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28_116758_3927.jpg" />
<figcaption>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첫날인 25일 오후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관계자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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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사들이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법 반대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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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강당에서 열린 수술실 CCTV관련 회원 설문조사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27_116757_1337.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강당에서 열린 수술실 CCTV관련 회원 설문조사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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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명 중 9명이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CTV를 통해 수술장면을 촬영하는 일은 근로감시 등 인권침해에 해당하며, 의료진의 진료위축과 소극적 진료, 수술시 집중도 저하 등을 야기해 궁극적으로 환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응답자의 절반은 제도 강행시 수술방 폐쇄도 고려하겠다고 했다.수술 의료기관 감소 현상에 더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외과의사 기피현상 또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수술실 CCTV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9월 8일18일10일간 진행됐다. 설문조사에는 의사 1267명이 참여했다.

수술실 CCTV는 인권침해...본인가족 수술때도 촬영 거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 10명 중 9명 이상(93.2%)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의료진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며, 진료위축과 수술시 집중도 저하 등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응답자의 51.9%가 의료진 근로감시 등 인권침해, 49.2%가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을 그 이유로 들었다.

같은 맥락에서 본인 또는 가족 수술시 CCTV 촬영에 동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1.9%는 거절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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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27_116755_24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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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위축집중저하 등 진료 지장, 환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CCTV 설치 의무화가 진료에 지장을 줄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설문에 참여한 의사들은 CCTV 의무화시 진료위축과 소극적 진료를 야기하고(44.5%), 수술시 집중도 저하(29.8%)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필요한 소송과 의료분쟁 발생(42.4%)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고, 환자의 민간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37.6%)는데도 우려를 나타냈다.

의사 10명 중 5명, 수술실 CCTV 강행시 수술장 폐쇄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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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27_116756_255.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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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참여한 의사의 절반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강행시 현재 운영 중인 수술실을 폐쇄할 의향이 있다고도 답했다. 제도 시행이 자칫 수술 의료기관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외과의사 기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0.7%가 동의를 표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보다는 대리수술 처벌 강화(64%), 수술실 입구 CCTV 설치(39.8%), 대리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39.2%), 자율정화 활성화(20.5%) 등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제안도 나왔다.

법 개정 배경이 된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내 자율정화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제도 시행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법 시행 한달 전에야 지침 제공...모호한 규정에 현장 혼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는데도 다수 의료인들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한달을 앞두고서야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지침을 일선 병의원에 제공했는데 설치운영 기준과 안전관리조치 관련 규정이 여전히 모호해 일선 현장에 혼란이 있다.

실제 설문에 참여한 의사 응답자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 설치운영 기준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가능성(75.5%), 안전관리조치 모호로 인한 의료법 위반 가능성(62%)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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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27_116754_23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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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강제화, 전세계 유례없어...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계속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전세계 어디에도 수술실 CCTV 설치를 강제화한 국가는 없다며 그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CCTV 설치 의무화법은 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환자와 의사간 신뢰관계를 저해하며 필수의료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로 인한 진료 위축은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헌법소원을 통해 법률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한편, 제도 시행에 따른 회원 피해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낸 바 있다.

이필수 회장은 개정 의료법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사의 인격권과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개정 법률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가는 한편, 부당한 제도를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개정 의료법은 9월 25일자로 효력을 발휘한다.

수술실 CCTV는 인권침해...의사 절반 "수술방 폐쇄도 검토"

&ldquo;병원에 병상 수는 늘고 있지만 신규로 간호사를 채용하지 않아 업무강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rdquo;(수도권 A종합병원 간호사)

&ldquo;간호사 업무 과다로 초과 근무가 일상이 됐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휴식 부족으로 언제까지 환자 곁을 지킬지 모르겠다.&rdquo;(전남지역 B병원 간호사)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이 매년 병상 수를 크게 늘리면서 간호사 업무 강도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 신규로 채용되는 간호사 수가 증가하는 병상 수에 따라 적정하게 배치되지 못하면서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간호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하는 &lsquo;건강보험통계(2018년&sim;2022년)&rsquo;를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 병상 수는 2018년 말 70만 7,349병상에서 2022년 말 72만 4,212병상으로 1만 6,863병상(2.38%)이 늘어났다.

특히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35만6067개로 5년 전보다 3만8661개 병상이 늘었다.

이로 인해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의 병상수가 전체 병상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말 44.88%(31만 7,406개)에서 2022년 말에는 49.17%(35만 6,067개)로 4.29% 급증했다.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들 가운데 종합병원(10만 7,290병상&rarr;11만 1,005병상)과 병원(16만 5,302병상&rarr;19만 7,005병상)들이 앞 다퉈 병상을 늘리면서, 상급종합병원 대비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노동강도는 2018년 말 1.73배와 5.66배에서 2022년 말 1.8배와 6.84배로 각각 높아졌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94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237_122948_13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948">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노동강도</td>
		</tr>
	</tbody>
</table>

이 기간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는 2018년 말에서 2022년 말까지 5만 8,913명(19만 5,314명&rarr;25만 4,227명)이 늘어났다. 이 기간 신규간호사 면허자 수는 10만7235명이 늘어났다.

하지만 신규간호사의 절반만큼만 병원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매년 1만여 명의 간호사가 열악한 근무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환자 곁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들의 병상수가 늘어난 것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상급종합병원은 3개 기관(42개&rarr;45개), 종합병원은 17개 기관(311개&rarr;328개), 병원은 무려 190개 기관(1,465개&rarr;1,655개)이 새로 문을 열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같은 기간 간호사 수는 1만 77명이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병상 수는 3만 8,661개가 급증해 간호사 근무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하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3개 기관(360개&rarr;403개)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이어 인천(85개&rarr;97개)과 광주(104개&rarr;116개)가 각각 12개 기관, 부산 11개 기관(183개&rarr;194개), 서울 7개 기관(281개&rarr;298개), 전남 6개 기관(103개&rarr;109개), 대전 5개 기관(59개&rarr;64개), 세종 3개 기관(1개&rarr;4개), 충북(59개&rarr;61개)과 제주(14개&rarr;16개)는 각각 2개 기관, 대구(124개&rarr;125개)&middot;울산(49개&rarr;50개)&middot;강원(60개&rarr;61개)&middot;충남(75개&rarr;76개)&middot;경남(181개&rarr;182개) 각각 1개 기관 순이었다.

그러나 전북은 6개 기관(90개&rarr;84개), 경북은 1개 기관(99곳&rarr;98곳)이 감소했다.

병상 수 역시 경기도가 9428병상(13만 3,698병상&rarr;14만 3,126병상)으로 다른 시도보다 크게 앞섰다.

다음으로는 서울 6,011병상(8만 6,566병상&rarr;9만 2,577병상), 대구 4,099병상(3만 6,970병상&rarr;4만 1,069병상), 인천 2,630병상(3만 4,021병상&rarr;3만 6,651병상), 세종 801병상(1,268병상&rarr;2,069병상), 제주 234병상(4,940병상&rarr;5,174병상), 충남 139병상(2만 8,457병상&rarr;2만 8,596병상) 순이었다.

그러나 광주(1,470병상), 충북(1,088병상), 경북(835병상), 전북(710병상), 부산(630병상), 강원(565병상), 대전(306병상), 경남(296병상), 울산(219병상), 전남(90병상)은 병상 수가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의료기관 활동간호사 수도 병상 수와 함께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1만 4,251명(3만 6,593명&rarr;5만 844명)이 증가했다. 이어 서울 1만 3,980명(4만 7,763명&rarr;6만 1,743명), 대구 4,920명(1만 541명&rarr;1만 5,461명), 부산 4,106명(1만 6,696명&rarr;2만 802명), 경남 3,102명(1만 2,862명&rarr;1만 5,964명), 인천 2,907명(1만 355명&rarr;1만 3,262명), 충남 2,328명(5,284명&rarr;7,612명), 광주 1,948명(7,990명&rarr;9,938명), 대전 1,928명(6,274명&rarr;8,202명), 경북 1,573명(8,921명&rarr;1만 494명), 강원 1,489명(5,509명&rarr;6,998명), 전북 1,423명(7,329명&rarr;8,752명), 울산 1,347명(4,003명&rarr;5,350명), 전남 1,257명(8,051명&rarr;9,308명), 충북 962명(4,382명&rarr;5,344명), 세종 837명(171명&rarr;1,008명), 제주 555명(2,590명&rarr;3,145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lsquo;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rsquo;에 따르면 우리나라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평균 수치인 4.3개에 비해 약 3배 수준에 달한다. 그러나 간호사수는 인구 1000명당 4.6명으로 OECD 평균(8.4명)의 절반 수준(54.8%)이다.

다만, 간호대학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43명으로 OECD 평균(32.1명)보다 10.9명이나 많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ldquo;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무분별하게 병상을 늘이는 것을 막고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병원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간호사를 간호필요도에 근거해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이를 강제하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병상 증설로 간호사 근무환경 갈수록 ‘악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5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75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언휘 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26_116753_2418.jpg" />
<figcaption>박언휘 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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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언휘 원장(대구박언휘종합내과의원)이 10월 7일 오후 1시 아양기찻길 시화전시회를 연다.

아양기찻길은 78년동안 금호강을 가로지르는 아양철교로 자리를 지켜오다가 폐철교 후, 역사성과 산업문화 유산의 가치를 고려해 도심 속 시민문화 여가 공간으로 변화된 모습을 갖췄다.

길이 277m, 높이 14.2m, 연면적 427.75㎡ 규모로 새로운 관광지로 변모한 아양기찻길에는전망대와 갤러리 전시장, 디지털 다리 박물관, 카페 등이 들어섰다.

아양기찻길은 폐철교를 공공디자인과 접목해 복원한 점이 높이 평가돼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상을 받았다.

대구여성문인협회는 현재 시와 산문이 있는 아양기찻길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박언휘 원장은 대구여성문인협회장을 맡고 있다.

박언휘 원장, 10월 7일 '아양기찻길 시화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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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67 max-width-400 float-center" data-idxno="1167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희정(왼쪽)·이성범 순천향대부천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24_116767_558.jpg" />
<figcaption>이희정(왼쪽)이성범 순천향대부천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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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초기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요산 수치가 높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요산은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보통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만성콩팥병이 있는 경우 신장 손상으로 요산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요산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

최근 가공식품, 육류 등 요산 수치를 높이는 식습관이 흔해지고 있으나, 초기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요산 수치가 높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또 고요산혈증이 허혈성 심장질환 발병을 높인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으나, 단순 요산 수치가 높은 환자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희정이성범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부천병원 가정의학과)은 용인세브란스병원과 협업해 초기 만성콩팥병이 있는 환자에서 요산 수치가 허혈성 심질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 혈관 질환이 없는 환자 1만 7492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기준 조사일로부터 4년 동안 다변량 Cox 회귀분석을 통해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 비율을 후향적으로 평가했으며, 추적 기간 동안 335명(남성 236명여성 99명)에게 허혈성 심장질환이 새롭게 발생했다. 환자를 초기 만성콩팥병 여부 및 요산 수치에 따라(상위 25% 이상, 상위 25% 이하)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허혈성 심장질환 위험 비율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초기 만성콩팥병이 있고 요산 수치가 높은 그룹이 초기 만성콩팥병이 없고, 요산 수치가 정상인 그룹보다 허혈성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6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Biomedicines(IF=4.7) 8월호에 게재됐다.

이성범 교수는 최근 만성콩팥병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초기 만성콩팥병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우연히 발견되어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증상이나 합병증 발현 전 단계를 연구함으로써 질환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희정 교수는 초기 만성콩팥병의 관리에 대해 명확히 알려지지 않아 질환을 발견하고도 구체적인 치료계획을 세우기 어려웠다라며 연구 결과를 통해 초기 만성콩팥병 환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요산수치를 추적관찰 및 관리함으로써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기 만성콩팥병, 요산 수치 높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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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아산사회복지재단은 25일 제35회 아산상 부문별 수상자를 공개했다. 사진은 대상 수상자인 가톨릭근로자회관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이주노동자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23_116751_322.jpg" />
<figcaption>아산사회복지재단은 25일 제35회 아산상 부문별 수상자를 공개했다. 사진은 대상 수상자인 가톨릭근로자회관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이주노동자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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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상 대상에 지난 48년간 소외된 근로자와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난민 등을 지원하며 복지증진에 기여한 가톨릭근로자회관이 선정됐다.

의료봉사상에는 22년간 베트남 호찌민 인근 농촌지역에서 소외지역 주민들과 고엽제 환자 등의 치료에 헌신한 우석정 베트남 롱안 세계로병원장, 사회봉사상에는 학대와 방임 등으로 돌봄을 받지 못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35년 동안 식사와 상담 등을 제공하며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운 이정아 물푸레나무 청소년공동체 대표가 각각 선정됐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25일 제35회 아산상 부문별 수상자를 공개했다. 시상식은 11월 23일 서울시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진행되며, 대상에는 상금 3억원, 의료봉사상사회봉사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억원이 전달된다. 또 복지실천상, 자원봉사상, 효행가족상 등 3개 부문 수상자 13명에게도 각각 2000만원 등 6개 부문 16명(단체 포함)에게 총 9억 6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대상 수상자인 가톨릭근로자회관은 오스트리아 출신인 박기홍(본명 요셉 플라츠19322004) 신부에 의해 1975년 대구에 설립됐다. 
 
오스트리아에서 근로자 권익 옹호 활동을 해온 박기홍 신부는 1970년 한국에 입국해 가톨릭노동청년회 지도신부를 맡아오다 근로자들을 위한 독립된 기관의 필요성을 느끼고 1975년 독일 해외원조재단의 도움을 받아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가톨릭근로자회관을 건립했다.

지난 48년간 가톨릭근로자회관은 처우가 열악한 근로자를 시작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난민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했고,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인도주의를 실천해왔다.

의료봉사상 수상자인 우석정 병원장은 2001년부터 베트남의 소외지역에서 인술을 실천하고 있다. 경북의대 출신의 흉부외과 전문의인 우석정 원장은 응급환자 치료가 저개발국 환자를 돕는 데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도 추가로 취득했다.

경제적 어려움과 낙후된 의료환경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베트남 주민들을 위해 이동진료를 시작했으며, 2006년에는 호찌민시 인근 농촌지역에 롱안 세계로병원을 설립해 연간 3만 6000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그동안 선천성 심장병, 구순구개열, 화상 환자 등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고, 고엽제 피해가 유전돼 선천성 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치료와 재활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소외지역 주민들의 질병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사회봉사상을 수상하는 이정아 대표는 경기도 부천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야학교사 활동을 1988년 시작해서 이 지역 시민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여러 단체를 설립, 위기 아동과 청소년들을 돕고 있다.

어른들의 작은 관심이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는 믿음으로 가정에서 시작한 작은 공동체를 밥차, 식당, 자립형 생활관, 버스형 청소년센터 등으로 발전시켰다.

이정아 대표는 학대와 방임으로 소외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쉴 곳을 내어주고 고민거리를 나누면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고,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 지역사회와 시민 중심으로 활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네트워크, 협동조합 등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거나 효행을 실천한 개인 또는 단체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1989년 아산상을 제정했다.

'아산상' 대상에 가톨릭근로자회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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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천대 길병원이 환자 만족도 제고와 직원의 업무효율 증대를 위한 스마트 병원의 일환으로 AP(Auto-Processing) 기반 병상 자동 배정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 20일부터 전 진료과에 도입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22_116750_4027.jpg" />
<figcaption>가천대 길병원이환자 만족도 제고와 직원의 업무효율 증대를 위한 스마트 병원의 일환으로 AP(Auto-Processing) 기반 병상 자동 배정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 20일부터 전 진료과에도입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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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처음으로 입원환자 병상 자동배정시스템이 개발됐다.

가천대 길병원이환자 만족도 제고와 직원의 업무효율 증대를 위한 스마트 병원의 일환으로 AP(Auto-Processing) 기반 병상 자동 배정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 20일부터 전 진료과에도입했다.

길병원 자회사인 가천헬스케어텍이 개발한 이 시스템은 당일 입원 예정인 환자들의 병실 배정에서 진료과별로 의료진 이동 동선을 고려한 최적의 병동을 선별하고, 격리여부, 모니터링방, 간호간병 등 특수 조건까지 체계적으로 분석해 10분 이내에 자동으로 입원등록까지 완료해준다.

길병원은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솔루션 도입 없이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AP기반 병상자동배정 시스템을 개발해 병원정보시스템에 탑재했다.

1400병상 규모의 길병원은 지금까지 본관, 암센터, 응급센터 등 센터별 입원원무 담당자들이 퇴원 예정 병상을 포함한 입원 가능 병상 현황을 일일이 확인하고 당일 입원 예약자의 입원 시 필요조건 등을 고려해 수동으로 병실을 배정했다. 소요 시간도 직원별 하루 평균 23시간, 합산 시간으로 일일 약 17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이번 병실배정 자동화시스템 구축으로 입원 예정 환자들의 병실 배정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만큼 환자들이 더욱 빠르게 병상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 효율도 높아져 고객 응대에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길병원은 9월 초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20일부터 전체 진료과를 대상으로 병상 자동배정에 돌입했다. 추후 보이스봇을 통한 AI 입원수속 안내로까지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우경 병원장은 병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한 AP기반 병실배정 시스템으로 입원 환자들에게 병상 배정에서부터 최적의 치료환경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첨단 스마트병원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길병원, 입원환자 병상 자동배정 시스템 첫 개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4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74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지훈 아주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21_116749_2453.jpg" />
<figcaption>김지훈 아주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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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세포암(간암)에서 간동맥화학색전술(TACE)의 시행 범위를 보다 넓힐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간암 병기(BCLC) 분류체계의 재분류 필요성도 제시했다.

간세포암은 다른 부위에서 간으로 전이된 암이 아니라, 간세포 자체에서 발생한 암으로 주로 간절제, 간이식, 간동맥화학색전술 등으로 치료한다.

김지훈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영상의학과)는 2007년2021년 수술이 힘든 상태로 전신화학요법 치료를 시행해야 하는 BCLC C 진행 병기의 간세포암 환자 중 혈관 침범이나 간 이외 다른 부위로 전이가 없는 환자 236명을 대상으로 TACE의 효과와 안전성을 분석했다.

간암의 병기 BCLC(Barcelona Clinic Liver Cancer)는 0-A-B-C-D 각 단계로 구분하며, 이중 0A기는 초기 단계, B기는 절제수술이 가능한 상태이며, C, D는 진행된 상태다.

연구결과 대상군인 BCLC C 병기 환자의 TACE 치료효과는 C 병기보다 덜 진행된 B 병기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혈관 침범이나 간 이외 다른 장기로 전이가 없는 진행된 간세포암에서 TACE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임을 확인했다.

최근 수술이 불가능한 간세포암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TACE는 종양 주변 혈관 내 색전물질을 주입해 종양으로 가는 혈류를 차단한다. 산소와 영양 공급을 막으면서 해당 종양만 사멸하고 정상적인 조직은 최대한 보존하는 치료법이다.

국소 마취하에 서혜부(사타구니)의 대퇴동맥을 통해 카테터를 간동맥까지 삽입해 종양으로 가는 동맥을 찾아 항암제와 색전물질을 삽입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나 커다란 절개를 요하는 개복술로 인한 위험이나 부작용이 적고, 회복이 빨라 일상생활로 조기 복귀가 가능하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BCLC 병기 분류체계의 재분류 필요성을 제시했다.

진행된 간세포암에서 TACE와 같은 국소 영역적 치료의 활용이 점차 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BCLC 분류체계는 환자 구성의 다양성에도, 진행된 간세포암의 경우 전신적 항암치료만 권장하고 있다.

김지훈 교수는 국가 검진의 보편화로 간세포암 또한 조기 발견이 늘고 있지만, 아직 수술이 힘든 진행된 단계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면서 이번 연구에서 TACE의 치료 적용 범위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간세포암의 최소침습수술의 적응증을 보다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지난 6월 국제 학술지 Frontiers in Oncology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for advanced hepatocellular carcinoma without macrovascular invasion or extrahepatic metastasis: analysis of factors prognostic of clinical outcomes(대혈관 침범 또는 간외 전이가 없는 진행된 간세포암종에 대한 경동맥화학색전술: 임상결과 예측 인자 분석).

간세포암, 'TACE' 적응증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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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롯데의료재단은 22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바스기념병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김천주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20_116748_343.jpg" />
<figcaption>롯데의료재단은 22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바스기념병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김천주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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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주 롯데의료재단 이사장이 22일 취임했다. 롯데의료재단은 22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바스기념병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김천주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김천주 이사장은 롯데캐논 대표이사, 한국AEO진흥협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국제규격인증원 대표이사, 한일기술협력재단 이사 등을 맡고 있다.

김천주 이사장은 보바스가 가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환자가 감동하는 병원, 직원이 만족하는 병원을 만들고, 롯데그룹과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추진해 지역 사회로부터 공감과 존경을 받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롯데의료재단은 보바스기념병원과 보바스어린이의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차별화된 의료서비스 개발과 혁신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국내에 턱없이 부족한 장애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재활센터와 전문 치료 장비를 갖춘 보바스병원을 경기도 하남시에 개원할 예정이다. 하남 보바스병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재활시스템을 갖춘 재활 특화 병원으로 2022년 하반기에 착공했으며, 2024년 개원을 앞두고 있다.

김천주 롯데의료재단 이사장 취임 

&ldquo;한국초음파학회와 대한임상초음파학회의 통합 가능성은 제로다. 임상초음파 쪽에서 손을 내밀어 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rdquo;

한국초음파학회(회장 신중호)는 24일 서울 소공동롯데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임상초음파학회와의 통합에 대해 이 같이 선을 그었다.

한국초음파학회는 지난 2019년 개원내과의사회(현 내과의사회)가 임상초음파학회와 결별하면서 초음파 검사의 질향상과 체계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을 열었다.

당시 개원내과의사회는 차기 이사장 선출과 회칙 개정을 놓고 임상초음파학회와 갈등을 빚은 끝에 임시총회를 열어 업무협력 중단을 의결하고 한국초음파학회를 창립했다.

이후 한국초음파학회와 임상초음파학회는 각각 초음파 교육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부터 내과학회의 중재로 한국초음파학회와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통합을 논의해 왔다.

두 학회가 통합되면 회원수가 1만명에 육박하는 매머드 학회가 탄생하게 돼 기대가 컸다.

두 학회 통합은 4월 8일 내과의사회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되고, 4월 15일 한국초음파학회 평의원회에서 의결되면서 눈앞까지 왔으나, 임상초음파학회 평의원회에서 부결되면서 발목이 잡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94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235_122945_394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신중호 회장은 &ldquo;두 학회의 통합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파격적인 조건으로 제안했다.&rdquo;라며, &ldquo;대학과 개원가의 상생, 개원의 교육ㆍ레지던트 교육 등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통합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rdquo;라고 아쉬워했다.

신 회장은 &ldquo;통합 논의가 예정대로 진행됐다면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학회 탄생의 자리, 통합의 자리였을 텐데 무척 아쉽다.&rdquo;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ldquo;좌절하지 않고 좀더 나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제공하겠다. 예를 들어, 영남임상초음파학회, 초음파 아카데미 등 소그룹 단체와 적극 소통하고 참여 기회를 더 제공하겠다. 내과 뿐만 아니라, 영상의학회에도 학술대회 강의와 좌장을 요청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박근태 이사장은 &ldquo;두 학회 통합이 무산된 후 공식적으로 처음 말하는 것 같다.&rdquo;라며, &ldquo;내과학회와 내과의사회, 한국초음파학회, 임상초음파학회 등 4개 단체가 두 초음파학회 통합을 목적으로 노력했다. 내과의사회 대의원들을 설득해서 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어렵게 통과됐는데 임상초음파학회 평의원회에서 부결됐다.&rdquo;라고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ldquo;임상초음파학회 부결은 우리도 깜짝 놀랐다. 회칙상 안건 찬성이 3분의 2 이상이면 가결인데, 당시 임상초음파학회는 학회 해산 사안이라며 4분의 3 이상으로 가결 요건을 삼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ldquo;결국 임상초음파학회에서 통합에 관여한 분들이 전부 나왔다. 천영국 이사장이 사퇴했고, 학회에서 일하던 교수들과 개원가 의사들도 많이 나왔다.&rdquo;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ldquo;임상초음파학회 창립 목적이 개원가의 초음파 교육과 전공의 교육을 함께하는 것이었다. 당시 내과의사회가 앞장섰고 교수들과 개원의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통합에 교수들은 대부분 찬성했다. 통합에 반대하고 남아있는 개원가 의사들의 생각을 모르겠다.&rdquo;라고 아쉬워했다.

한국초음파학회는 두 학회의 통합 가능성이 제로(0%)라고 못박았다.

신중호 회장은 &ldquo;통합 다신 안하겠다. 임상초음파 쪽에서 제안한다면 모르겠지만 0%라고 본다.&rdquo;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신 회장은 &ldquo;통합보단 초음파 교육의 내실을 기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ldquo;내과학회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4월 22일 내과학회와 한국초음파학회가 공동 심포지엄을 열기로 했다. 오는 10월 양측 학술팀이 만나 공동학회 개최에 대해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내과학회 박중원 이사장이 학술대회에 참여해 공동 심포지엄에 대해 공식 발표했다. 내과학회에서 힘을 실어줘 감사하다.&rdquo;라며 &ldquo;앞으로 한국초음파학회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개원의와 전공의의 초음파 교육에 선두에 서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국초음파ㆍ임상초음파, 통합 가능성은 제로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946"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236_122946_495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946">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td>
		</tr>
	</tbody>
</table>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임시공휴일에 건강보험 수가 공휴일 가산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보건복지부에서 10월 2일 건강보험 수가 공휴일 가산 적용에 대해 안내한 공문과 관련해, 환자 민원 발생을 우려해 의료기관에서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 수납을 유도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며 의료기관이 임시공휴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에서 9월 중순 안내한 공문에 따르면,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의료기관은 사전에 예약된 환자에 대한 진료에 공휴일 가산을 적용해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한다 하더라도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ㆍ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알려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임시공휴일 진료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의료기관은 통상시급의 1.5배의 금액을 휴일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환자의 민원 발생을 우려해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의 수납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공휴일에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임시공휴일 진료에 대해 평일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받고 휴일가산금 대비 차액은 정부가 보상하거나 또는, 정부가 임시공휴일 진료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가산된다는 대국민 홍보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醫,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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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선우 원장(선우속시원내과)이 24일 오후 프로그램인 상복부 초음파 라이브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옥창민 부산시내과의사회장과 강태경 경북대병원 파견 교수(대구의료원 호흡기내과)가 좌장을 맡았다. 학회장 벽면에 '한의사에게 초음파 허용하는 사법부는 각성하라!'를 플래카드가 붙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18_116747_3911.jpg" />
<figcaption>박선우 원장(선우속시원내과)이 24일 오후 프로그램인 상복부 초음파 라이브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옥창민 부산시내과의사회장과 강태경 경북대병원 파견 교수(대구의료원 호흡기내과)가 좌장을 맡았다. 학회장 벽면에 한의사에게 초음파 허용하는 사법부는 각성하라!를 플래카드가 붙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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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초음파 판결은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고, 오진으로 인한 위험성과 불필요한 검사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24일 한국초음파학회 제10회 학술대회장에서 만난 박근태 이사장은 한방에는 체계적인 초음파 교육이 없고, 시험 과정이 없다. 배우지도 않고, 시험을 통해 검증하지 않았는 데 초음파를 허용하는 것이 국민에게 이득이냐?고 반문했다.

한국초음파학회와 대한내과의사회는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직후 법과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대법원은 각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한의사 불법 초음파 사용 사례인 ▲한방 초음파 오진 ▲돈을 받고 초음파를 시행하는 행위 ▲무료 초음파를 빌미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을 신고해 달라며 신고처도 개설했다.

9월 14일 열린 초음파 파기 환송심에서는 해당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파기 환송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상고장을 제출, 공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박근태 이사장은 의료계는 전공의 과정때 내과뿐만 아니라 각 전문과에서 초음파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다. 수련병원뿐 아니라 각 전문학회를 통해 배우고 점수를 따야 전문의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면서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과정이 없는 한의사에게 초음파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원화 의료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민섭 한국초음파학회 공보이사는 초음파 자체로는 위험성이 없다. 초음파를 몸에 댄다고 암이 생기거나 감염이 발생하지 않는다. 초음파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초음파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 환자한테 알려줘서 더 적극적으로 정밀검사를 받아 치료를 받도록 알져줘야 하는데 한의사는 전혀 그런 게 안된다. 뭐가 뭔지도 모른채 단순히 검사하면 환자가 위험하다. 초음파 검사를 68회나 하고도 환자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자궁암 진단을 받았다. 법원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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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4일 열린 대한초음파학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신이철 총무이사·박근태 이사장·신중호 회장·송민섭 공보이사(사진 왼쪽부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18_116745_3820.jpg" />
<figcaption>24일 열린 한국초음파학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신이철 총무이사박근태 이사장신중호 회장송민섭 공보이사(사진 왼쪽부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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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호 한국초음파학회장은 의료계가 할 수 있는 것은 초음파와 심전도 교육에 더 내실을 기해 국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학술대회는 세계적인 초음파 대가인 최병인김승협 명예교수를 비롯해 개원가 초음파의 선구자인 김일봉박선우이재준김대현 원장 등이 좌장과 강연을 맡아 초음파 교육을 질을 한 단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초음파 교육의 핵심인 실습을 강화하기 위한 라이브 교육과 강사 1명이 소수 수강생을 대상으로 직접 초음파 장비를 활용해 진단하고 술기를 전수하는 핸즈온 세션이 특히 관심을 모았다.

신이철 총무이사는 올해 핸즈온 세션에 역대 최다인 초음파 장비 22대를 동원해 22개 방을 열었다. 오전 오후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는데 사전등록을 하자 마자 꽉 찼다면서 한 달에 한 번 첫번째 토요일 오후에 열리는 핸즈온 초음파 교육은 56대 초음파 장비로 3시간 동안 실습할 수 있다. 강릉과 포항에서도 참여한다. 밥도 못드리는 교육이지만 한 명도 이석을 하지 않는다고 초음파 교육에 관한 관심과 열기를 전했다.

초음파학회는 이번 학술대회 등록 회원에게 [갑상선 및 경부 초음파 포켓북](저자 이금호 학술이사/감수 이규철 학술부회장)을 선물했다.

182쪽 분량의 포켓북은 초심자도 옆에 펼쳐 놓고 보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정성을 들여 만들었다고 언급한 신중호 회장은 여러 회원께서 영상자료를 제공해 주셨고, 진료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끔 급여기준까지 수록했다. 다음에는 상복부와 하복부 시리즈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중호 회장은 부산대구경남광주 등 각 지회에서 초음파 교육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 지역 개원의 회원을 위해 여러 강사들이 기꺼이 희생하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는 종합적인 초음파학회로 거듭나고자 한다. 대한내과의사회와 내과학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박중원 내과학회 이사장께서 내년 4월 21일 합동 심포지엄을 열기로 약속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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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초음파학회 박근태 이사장과 신중호 회장이 제10회 추계 학술대회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한의사 초음파 판결과 대한임상초음파학회와의 통합 무산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18_116746_3847.jpg" />
<figcaption>한국초음파학회 박근태 이사장과 신중호 회장이 제10회 추계 학술대회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한의사 초음파 판결과 임상초음파학회와의 통합 무산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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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임상초음파학회와의 통합 무산과 관련해 박근태 이사장은 서로 힘을 합쳐 상생하기 위해 통합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 이사장으로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아쉬운 심경을 내비쳤다.

박근태 이사장은 당초 임상초음파학회를 만든 목적이 개원의와 전공의의 초음파 교육이라면서 통합이 무산된 것에 좌절하지 않고 더 분발해 좀 더 나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과 자문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과학회 산하에 전공의교육TFT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힌 박근태 이사장은 여러 아카데미와 지역 초음파 단체 등과 적극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더 많이 마련하겠다면서 개원의와 전공의들이 양질의 초음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초음파장비 안전하지만 진단 잘못하면 국민건강 위험"

혈중(ferritin) 페리틴 수치가 높으면 &lsquo;빈혈은 안심&rsquo;이라며 반기는 사람이 많지만, 지나치게 높으면 오히려 고요산혈증 발생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혈청 페리틴 수치는 체내 철 저장량의 지표로 사용됐지만, 과도하게 증가한 혈중 페리틴 수치는 체내 염증의 지표가 된다는 의미다.

23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순천향대 천안병원 가정의학과 오정은 교수팀이 2020년 1월&sim;2020년 12월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남성 2,833명을 대상으로 혈중 페리틴 수치와 고요산혈증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성인 남성에서 혈청 페리틴 수치와 무증상 고요산혈증의 관계: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 2020년 자료를 이용해)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성인 남성의 고요산혈증 유병률은 26.8%로, 성인 여성(6.6%)의 네 배였다.

고요산혈증은 혈중 요산이 증가한 상태로, 일반적으로 남성 7.0㎎/㎗ 이상 여성 6.0㎎/㎗이면 고요산혈증으로 진단된다. 요산 수치가 높아질수록 염증성 질환인 통풍 발생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교수팀은 혈중 페리틴 수치를 토대로 성인 남성을 1&sim;4그룹으로 나눴다. 혈중 페리틴 수치가 가장 낮은 1그룹 남성 대비, 가장 높은 4그룹 남성의 고요산혈증 발생 위험은 2.2배였다. 2그룹과 3그룹의 고요산혈증 발생 위험도 1그룹보다 각각 1.2배ㆍ1.4배 높았다.

오 교수팀은 논문에서 &ldquo;결론: 성인 남성에서 고요산혈증은 혈중 페리틴 수치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rdquo;라며, &ldquo;혈중 페리틴 수치는 염증의 보조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통풍은 요산 수치가 증가함에 따라 유병률이 높아지는 염증성 질환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높은 혈중 페리틴 수치가 고요산혈증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체내 철의 과잉이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높은 혈중 페리틴 수치는 다양한 만성 질환ㆍ자가 면역 질환ㆍ종양 발생의 지표이기도 하다.&nbsp;

혈중 페리틴 수치 높으면 고요산혈증 발생 위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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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7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소아청소년과학회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으로 9월 22일 발표한 후속대책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신속한 대책 추진과 함께 보완 대책을 요청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17_116743_5445.jpg" />
<figcaption>소아청소년과학회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으로 9월 22일 발표한 후속대책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신속한 대책 추진과 함께 보완 대책을 요청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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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22일 보건복지부의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대책에 환영 입장을 내놨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수정과 다각적인 보완을 거쳐 이번 후속 대책을 마련한 정부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러한 계획이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개선과 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큰 희망과 기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대책 중 하나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 신설과 관련해 매우 획기적이며, 영유아검진과 접종시행비 인상 추진과 함께 지역 1차 진료 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1차의원과 아동병원의 야간휴일 진료 가산 강화에 관해서도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급병원과의 중증도에 따른 역할 분담으로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되고 지역 의료공백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상급병원의 소아 입원진료와 응급진료의 안정화를 위한 입원진료비 연령가산중환자실 입원료 인상중증소아수술 보상소아전담전문의 가산소아응급관리료 가산 등에 관해서도 실질적인 수가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필수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책임과 함께 적자 보상의 점진적 강화가 제시됨으로써 진료 안정화와 진료 인력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 재정으로 전공의전임의 수련비용과 의대생 교육을 지원키로한 데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필수의료 인력 유입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의료분쟁과 보상제도 개선 정책 방향을 명시한 데 대해서도 바람직하다는 평가와 함께 무과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방안을 요청했다. 의료계환자단체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의 빠른 실행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 대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수도권 외 지방 의료 인프라의 유지와 인력 유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 대책 ▲전공의 인력 유입이 회복될 때까지 전문의 진료로 의료 현장을 유지해야 하는 상급병원의 전문의 중심진료 강화를 위한 강도 높은 인력 공급 지원 정책과 근무환경 개선 ▲1차 진료 운영 안정화 대책의 보완을 위한 예방과 중재 중심의 관리형 상담진료수가 신설, 연령가산 확대, 전문의 육아관리료 신설 ▲보건복지부내 소아청소년 보건정책 전담 부서 신설 등을 요청했다.

소아의료체계가 바로서고, 소아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인력이 정상적으로 유입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남아있다고 지적한 소아청소년과학회는 보건복지부도 이번 지원대책이 단발성의 지원이 아니고 소아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면서 정부 당국과 공조해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학회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 환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정 의료법 시 행으로, 오는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지난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것이다.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이 개정됐다.

법이 공포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과 관계단체 참여 협의체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등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설치 의무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전신마취나 의식하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ㆍ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이 대상이다.

CCTV는 네트워크 카메라(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와 달리, 촬영한 정보를 폐쇄회로 전송로를 통해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이다. 수술실에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아닌 CCTV를 설치해야 한다.

CCTV를 설치할 때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나타나게 설치해야 한다.

▽촬영 요청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을 원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촬영 요청서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촬영을 요청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촬영 실시 
촬영 요청서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등은 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한다.

법률에서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등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촬영 거부 세부 사유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구체적인 거부 사유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환자 수술 ▲상급종합병원 지정 규칙에 따른 전문진료질병군(478개 질환)에 해당하는 수술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미국 마취과학회 신체상태분류 기준 3 이상의 환자) 수술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록을 남기는 경우 ▲수술 시작 직전 등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요구를 하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거부 사유에 해당해 촬영을 거부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촬영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촬영 시 녹음은 할 수 없으나, 환자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전원이 동의하면 녹음할 수 있다.

▽영상 열람 및 제공 
촬영한 영상은 ▲수사나 재판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쟁 조정ㆍ중재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다.

열람ㆍ제공을 요청하는 기관이나 사람은 영상정보 열람ㆍ제공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 서식)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열람ㆍ제공 방법을 통지하고 실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열람이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영상 보관 기준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영상의 삭제 주기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해 주기적으로 삭제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기관은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열람ㆍ제공 요청을 받는 경우는 30일이 지나더라도 이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정식 열람ㆍ제공 요청이 아니라, 열람ㆍ제공 요청 예정을 이유로 영상정보 보관 연장 요청을 받는 경우에도 보관을 연장해야 한다.

보관 연장 요청을 하려는 기관이나 사람은 연장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 서식)와 함께 관련 업무가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고발장, 의료분쟁조정신청서, 일부 정보주체의 열람 동의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보관 연장 요청을 할 때 연장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해 요청하되, 그 기간을 추가 연장하려면 다시 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료기관 안전성 확보 조치 
의료기관은 영상정보가 분실ㆍ유출ㆍ훼손 등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컴퓨터 암호 설정 ▲로그인 기록 관리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을 관리 책임자나 운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만 부여 ▲내부 관리계획 수립ㆍ점검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nbsp;

의료법은 촬영된 영상 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ㆍ변조ㆍ훼손하는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의무화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법 시행일인 25일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모든 의원급ㆍ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보조비율은 의료기관 당 설치 단가 한도(수술실이 1~2개인 곳 490만 원, 수술실 개수가 11개 이상인 곳 3870만 원) 이내에서 실제 지출한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국비 25%ㆍ지방비 25%를 지원한다.

또한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그간 주요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을 담은 지침(가이드라인)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에 안내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지침(가이드라인)과 주요 질의응답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국민이 참고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수술실 CCTV 설치현황 등 의료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CCTV 설치 및 촬영 등 운영에 관한 현장 문의나 민원에도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관계단체에 주요 질의나 현장 건의사항 접수 창구 마련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행 후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환자단체 및 의료계 의견수렴을 적극 진행하기 위해, 시행규칙안 마련 과정에서 운영했던 관계단체 협의체도 재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ldquo;오랜 기간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이 이뤄졌고, 2년여의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만큼,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의료현장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시행 초기에 환자도 의료진도 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rdquo;라며, &ldquo;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해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형성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오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월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 현장의 추가적인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동네 병ㆍ의원부터 중증 소아진료까지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소아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인력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수가 보상 및 교육&middot;수련 강화 등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중증ㆍ응급 소아진료 기관이 필수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ㆍ장비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더 많은 기관이 사후보상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신속하게 중증 소아진료 수가를 개선한다.

지역 병ㆍ의원을 통한 상시 소아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개별 기관으로 대응이 어려운 야간ㆍ휴일 진료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병원 간 협력을 지원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한다.

영유아검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인상 추진을 검토한다.

소아진료 전공을 주저하지 않도록 의대생ㆍ전공의 교육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의료분쟁 및 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며,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94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233_122942_345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942">건강보험 지원과제 추진현황</td>
		</tr>
	</tbody>
</table>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ldquo;이번 대책을 통해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ㆍ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소아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 발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 국민의힘)이 한국공공조직은행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으로부터 제출받은 &lsquo;최근 3년간 인체조직 기증 관련 현황&rsquo;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조직은행이 면밀한 수요ㆍ공급 분석 없이 인공조직 이식재를 가공했고 이중 70% 이상이 유효기간 초과로 폐기되고 있다.

최근 3 년간 인체조직 기증 관련 현황에 따르면 인체조직 기증자는 2020년 대비 2022 년 57%, 기증희망자 누계는 23.2% 건수는 44.6%로 꾸준히 증가했다.

인체조직 기증 현황에 맞춰 인체조직 분배수익금도 2020년 대비 2022년 52% 증가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인공조직 이식재 가공 현황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2년 총 이식재 가공도 33.8% 증가했다.

이중 뼈가 이식재 가공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었으며 2020 년 22.9%, 2021년 63.8%, 2022년 48%, 2023년 8월 기준 53.4% 등 절반 이상 비중을 차지했다.

뼈 다음으로는 혈관이 2020년 187개, 2021년 207개, 2022년 268개로 이식재 가공이 많았다.

그러나 동시기 인공조직 이식재 폐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효기간 초과로 인한 폐기가 전체 사유 중 최대 95%를 차지하며 공공조직 은행이 유효기간이 최대 5 년인 인공조직 이식재를 정확한 수요&middot;공급 분석 없이 가공하여 폐기하고 있다는 점이 파악됐다.

최근 3년간 유효기간 초과로 인한 인공조직 이식재 폐기 현황을 분석해보면 뼈가 전체 이식재 폐기 중 50.6%를 차지 했다.

세부적으로 2020년에는 뼈가 전체 인공조직 이식재 중 70.5%, 2021년에는 72%, 2023 년에는 56.8%를 차지했다.

2022년에는 근막이 35.6%. 피부가 35%, 뼈가 20%, 건이 4.4%, 심장판막이 2.7% 연골이 2.2% 비중을 차지했다.

백종헌 의원은 &ldquo;공공조직은행이 국민으로부터 기증받은 소중한 인체조직을 정확한 수요ㆍ공급 분석없이 가공해 폐기하고 있어 우려스럽다.&rdquo;라면서, &ldquo;인체조직을 기증한 분들과 유족들의 숭고한 정신이 보다 많은 수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현행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인공조직 이식재 70% 이상, 유효기간 초과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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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심부전학회는 2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KSHF Seoul 2023·21∼24일) 주요 내용과 함께 '심부전 팩트시트 2022'를 공개했다. 정책 현안으로는 심부전에 대한 중증도 상향 조정 의미와 타당성을 짚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13_116738_3833.jpg" />
<figcaption>대한심부전학회는 2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KSHF Seoul 20232124일) 주요 내용과 함께 심부전 팩트시트 2022를 공개했다. 정책 현안으로는 심부전에 대한 중증도 상향 조정 의미와 타당성을 짚었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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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전에 대한 질병분류 개선 목소리가 높다. 중증 질환이 아닌 일반 질환으로 분류돼 있어 심부전 환자 치료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지금이라도 전문질환질병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중론이다.

심부전 유병률은 지난 2002년 0.77%에서 2020년 2.58%로 3배 가량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심부전 입원(21명74명), 심부전 발생률(482명609명), 심부전 사망(3명15.6명) 등으로 모두 큰 폭으로 늘었다.

대한심부전학회는 2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KSHF Seoul 20232124일) 주요 내용과 함께 심부전 팩트시트 2022를 공개했다. 정책 현안으로는 심부전에 대한 중증도 상향 조정 의미와 타당성을 짚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강석민 회장(연세의대 교수), 유병수 부회장(연세원주의대 교수), 최진오 총무이사(성균관의대 교수), 정욱진 학술이사(가천의대 교수), 조상호 정책이사(한림의대 교수), 손정우 홍보간사(연세원주의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강석민 회장은 심부전은 입퇴원을 반복하고,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질병 중 하나이며,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가장 급격하게 증가할 질환이라면서 이를 대비하기 심부전에 대한 중증 전문질환 재분류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심부전은 일반진료질병군에 포함돼 있다. 말기심장병인데도 일반진료질병군에 분류돼 환자들의 치료에 장애가 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평가는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된 환자를 많이 입원시켜야 좋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병원으로서는 심부전 진료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진다. 결국 피해는 환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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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정책이사는 심부전은 단일질환이 아니라 복합적 임상증후군으로 여러 원인에 의한 심장병의 최종 종착역이다. 말기신부전, 말기 간경화 등과 유사한데 일반 질환 취급 부당하다면서 고령화에 따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80세 이상에서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고령 환자 급증에 대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심부전 중증 질환 재분류를 위한 학회의 노력도 소개했다.

조상호 정책이사는 심부전에 대한 중증질환 재분류를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국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과 만나 재분류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을 전달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해당 부서를 방문해 실무자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학술대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학회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된다. 20개국 1100명이 참가 등록을 했으며, 초록 140편, 61개 학술 세션, 21개 산학세션 등이 마련됐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심부전학회 회장이 직접 강연과 토론에 참여해 행사 의미를 더했다.

정욱진 학술이사는 심부전 분야 최고 전문학회로서 질적인 수월성을 담보하는 데 주력했다. 국내외 미래 세대를 위한 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면서 유럽심부전학회 임상연구자 코스 참여가 대표적이다. CTC Asia는 유럽심부전학회와의 협력 프로젝트로 아시아의 젊은 심부전 전문가들이 임상시험 설계 및 수행능력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국제 공조도 더욱 확대한다. 올해에는 유럽심부전학회와 공동으로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정욱진 학술이사는 일본중국 심부전학회와는 이전부터 협력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 이번엔 유럽심부전학회 심부전의 다양한 문제와 관리방법, 박출률 보존 심부전, 심부전에서의 노쇠(fraility) 등에 대한 세션을 진행한다라며 각 질환이나 상황에 대한 포지션 페이퍼를 공유하고 질환 치료에 대한 접점을 찾을 계획이다. 학문적 성과를 통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와 지식을 함께 쌓아 가겠다. 미국과의 교류확대도 추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석민 회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가 겪은 변화에 적응하며 학회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배울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KSHF 2023은 국내외 다양한 의료 전문가와 과학자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현장 회의로 준비했다면서 올해 학술대회를 통해 심부전 진료는 한 단계 더 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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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전학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20주년 백서도 발간한다.

유병수 부회장은 심부전학회 20년을 갈무리할 백서에는 지속적인 학술활동, 다기관 협력연구를 통한 학술적 성과, 다양한 사회적 공헌, 심부전 예후 증진을 위한 진료지침 완성, 개원의를 위한 지속적인 연수강좌 개최 등 그동안의 성과가 담길 것이라면서 심부전 환자의 삶의 질과 수명을 높인다는 미션과 심부전 정복으로 국민 건강과 행복에 기여한다는 비전, 지식사회공헌조화심부전 극복 등을 4대 핵심가치로 삼고 미래를 향한 새 행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심부전 팩트시트 2022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심부전 팩트시트는 건강보험공단 맞춤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20022020년 자료를 분석했다. 기간동안 유병률은 3배 넘게 높아졌으며, 특히 80세 이상 환자의 유병률 증가가 두드러졌다.

사망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심부전 환자의 절반 가까이(45%)가 1년 이내에 어떤 이유로든 입원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부전에 대한 전체 의료비요은 3조 2000억원에 이른다.

최진오 총무이사는 심부전의 유벼율은 인구 고령화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높은 재입원율과 사망률을 보인다.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된다면서 심부전 팩트시트는 유병률, 발생률, 입원율, 사망률, 생존율, 동반질환, 치료 약물 패턴 변화를 비롯 심장이식, 심장재동기화 치료, 삽입형 제세동기 치료 등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정리했다. 심부전에 대한 연도별 변화 추이를 알 수 있고, 심부전 예방 및 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데 초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