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캉스라는 표현으로 입원광고를 진행한 한의원이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최근 마포구보건소로부터 호캉스 유도 한의원의 불법여부를 출장 조사한 결과,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광고가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돼 추후 비슷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법을 준수해 광고토록 행정지도 했다고 안내받았다고 밝혔다.

또, 마포구보건소는 해당의료기관을 의료법 위반으로 마포경찰서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소청과의사회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입원을 유도해 입원 및 치료비용을 청구하는 한의원의 폐단을 막기 위해 14일 오전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전국 한의원을 대상으로 한 경증환자 과잉진료에 대한 기획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해당 한의원의 보험금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했다.

임현택 회장은 &ldquo;통원치료 조차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입원시키고 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허위 진단서를&nbsp; 발급하며 입원을 유도하는 한의원을 더이상 묵과하지 못할 상황까지 왔다.&rdquo;라며, &ldquo;의료기관이란 허울을 쓰고 사기에 해당하는 파렴치한 짓을 서슴지 않고 국민 호주머니를 털고있는 한의원들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호캉스 유도 한의원 경찰 고발ㆍ행정처분 예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6일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협의체(이하 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핵심과제인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계획안 마련을 위해 복지부ㆍ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5월 26일과 6월 30일 두차례 회의를 열었다.

지난 제1, 2차 회의에서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공유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검토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중증응급의료센터 모형과 함께 의료기관 간 협력&middot;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nbsp;

이번 제3차 협의체 회의에서는 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실을 포괄하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종별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nbsp;

중증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실의 역할을 응급실 이용자의 긴급도, 중증도에 따라 명확화하고, 각 역할에 맞게 응급실 기능 및 질환별 최종치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개선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ldquo;이번 개편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이용자들이 각 종별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직관적으로 이해하여 적정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오늘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보완사항을 지속 점검하여 현장에서 바로 작동 가능한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정부ㆍ의료단체, 응급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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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88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55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81_115588_4653.jpg" />
<figcaption>조병철 연세의대 교수(왼쪽)와 이기형 충북의대 교수가 렉라자 1차 치료제의 의미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을 전망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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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신약 31호 유한양행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6월 30일 비소세포폐암 EGFR TKI 변이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이번 허가로 렉라자는 EGFR TKI 변이 2차 치료제에서 1차 치료제로 치료범위를 확대했다.

경쟁약인 글로벌 치료제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가 유럽과 미국에서 이미 1차 치료제로 처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승인은 의미가 크다.

한국 정부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렉라자를 1차 치료제로 승인했다.

이제 렉라자는 한국 시장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타그리소와 본격적인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폐암 치료의 권위자 이기형 충북의대 교수(충북대병원 혈액종양내과)와 조병철 연세의대 교수(연세암병원 폐암센터장 혈액종양내과)를 22일 만나 렉라자 1차 치료제 허가 임상시험LASER301에 대해 얘기했다.

이날 논의의 주제는 1차 치료제 렉라자의 효과는 물론 글로벌 치료제로의 가능성까지확장됐다.

유한양행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글로벌 제약사 얀센과 협력해 현재 다양한 렉라자 글로벌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일문일답

렉라자 1차 치료제 허가 임상인 LASER301에서 주목해야 할 데이터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89 max-width-285 float-right" data-idxno="11558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81_115589_473.jpg" />
<figcaption>조병철 연세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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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철 교수: 첫째, 기존 1, 2세대와 3세대 EGFR TKI에서도 엑손21(L858R) 치환 돌연변이 환자군은 예후가 좋지 못했다.

렉라자는 3세대 EGFR 타이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로는 처음으로 엑손19 결손 돌연변이(Ex19del)와 L858R 환자군의 효과가 동등했다.

렉라자를 투여받은 Ex19del 환자군의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은 20.7개월, 대조군인 게피티니브 투여군은 10.9개월이었다.

L858R 환자군에서렉라자 투여군의 mPFS는 17.8개월, 게피티니브 투여군은 9.6개월로 렉라자는 효과 차이가 적었다.

둘째, 렉라자는 3세대 EGFR TKI 중 가장 많은 한국인이 임상시험에 참여해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받았다. Ex19del 한국인 렉라자 투여군의 mPFS는 23.3개월 정도였고 L858R 한국인 렉라자 투여군의 mPFS는 17.8개월이었다. 대조군 게피티니브 투여군의 mPFS는 9.6개월에 그쳤다.

셋째, 기존 3세대 EGFR TKI는 1세대 치료제보다 뇌전이 환자에게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지만 일부 환자에 국한됐다. 반면 렉라자는 대조군 게피티니브보다 월등히 좋은 효과를 보였다. 뇌전이가 확인된 게피티니브 투여군의 mPFS는 9.5개월이었지만 렉라자 투여군은 16.4개월이었다.

이기형 교수: 한국인 하위분석 결과, 대조군인 게피티니브 투여군의 PFS 중앙값은 9.6개월이었지만 렉라자 투여군은 20.8개월로 나타났다. 그동안 한국인 데이터가 없었는데 LASER301 임상을 통해 한국인 대상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의료진에게는 의미가 크다. 더욱이 뇌전이, L858R 변이 한국인 환자가 임상시험에 많이 참여해 두드러진 효과를 봤다. 대조군 투여 환자의 약 40%가 렉라자로 교차투여를 받았지만 이 정도 차이를 보였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LASER301 임상 결과 렉라자가 글로벌 1차 치료제 분야에서 타그리소와 같이 표준 치료제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전망하나?

이기형: 충분히 경쟁력 있는 글로벌 치료제로 도약할 것이다. 렉라자는 LASER301 임상을 통해 우수한 효능을 확인받았다. 특히 L858R 변이환자에게서 동등한 치료 성과를 보인 것은 유의미하다. 기존 1~3세대 치료제도 mPFS를 개선했지만 Ex19del 환자군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렉라자는 위험비(HR) 자체도 오히려 L858R 환자군에서 더 좋았다. 그동안 mPFS가 15개월을 넘긴 치료제가 없었는데 18개월에 가까운 수치를 냈다. 상당한 성과다.

렉라자와 타그리소가 1차 치료제로 급여되면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는 두가지 옵션이 생긴다. 두 약 중 하나를 선택할때 그 기준은 무엇이 될 것으로 보나?

조병철: 렉라자와 타그리소는 탄산음료에 비유컨대 펩시와 코카콜라 같은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코카콜라가 더 쏘는 맛이 있어 펩시보다 선호받기도 한다. 렉라자와 타그리소 역시 같은 듯 하지만 각자의 특성으로 차이를 만들 것이다.

결국 치료제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숫자일 수밖에 없다. 렉라자는 Ex19del, L858R 환자 및 뇌전이 치료분야에서 눈에 띌만한 성적을 보였다. 치료제를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렉라자의 EAP(Early Access ProgramEAP) 정책도 치료제를 고를때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EAP 시행으로 렉라자는 건강보험급여가 결정될 때까지 무료로 투여받을 수 있다. 사실상 (렉라자는) 이미 급여됐다고 볼 수 있다. 1차 치료분야에서 렉라자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90 max-width-289 float-left" data-idxno="11559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기형 충북의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81_115590_4713.jpg" />
<figcaption>이기형 충북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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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Ex19del과 뇌전이 환자를 포함해 L858R 환자가 기존 치료제에서 충족하지 못한 수요를 렉라자가 충족했다. 렉라자의 이런 성과는 치료제를 선택할 때 우선고려될 것이다.

1~3세대 표적치료제가 출시되고 면역항암제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어떤 치료제를 먼저 써야 하는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가장 좋은 치료제를 가장 먼저 쓴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효과가 확인된 3세대 치료제가 있는데 1세대를 먼저 쓸 이유도 없다.

렉라자가 사실상 국산 첫 글로벌 치료제가 될지 관심이다. 결국 올 10월 유럽임상종양학회에서 발표할 MARIPOSA 임상 결과에 따라 후발주자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글로벌 치료제로 등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병철: 현재 렉라자와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맙) 병용으로 MARIPOSA 임상이 진행 중이다. MARIPOSA 임상은 표적치료제와 표적치료제를 병용하는 설계로 리브리반트는 EGFR과 MET 변이를 표적하는 이중항체 치료제다.

기존 3세대 치료제 투여 후 약 20~30% 환자는 MET 변이가 나타나는데 이를 표적한다. 최종 데이터가 나와봐야 알겠지만MARIPOSA 임상에서 렉라자를 글로벌 국산 1호 신약으로 만들 수 있는 데이터가 도출될 것이다.

경쟁약인 타그리소 역시 타그리소와 항암화학 치료제 병용 임상시험 FLAURA2를 진행 중으로 알고 있다. 렉라자와 리브라반트 병용치료제와 타그리소와 항암화학 치료제 병용이 단독 치료제처럼 경쟁 구도가 될 것으로 보나?

조병철: MARIPOSA와 FLAURA2는차원이 다른 임상시험이다. 레벨이 다른 두 병용치료제가 경쟁 구도가 될리없다. 과거게피티니브와 항암화학제 조합이 전체생존기간(OS)을 유의미하게 개선한 사례가 있다. 권위있는 미국 임상종양학회지(JCO)에 이런 임상시험 결과가 실리고 국제 가이드라인에도 올랐지만 처방하는 의료진은 없었다. 항암화학제가 더해진 만큼 효과는 있었지만 부작용도 컸다. 실제 진료현장에서 잇점이 있을까?회의감에 의료진이 처방을 주저했다.

이기형: 항암화학요법은 부작용 이슈도 있지만 효과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항암화학요법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표적치료제와 표적치료제를 조합하는 MARIPOSA 임상은 트렌디하다. 더 이상 항암화학요법을 쓰지 않는 추세에 왜 (타그리소 측이) 항암화학요법 임상시험을 다시 한다는 건지는 이해가 안된다.

MARIPOSA 임상은 타그리소 단독과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을 직접 비교한다. 결국 후발주자인 렉라자가 앞선 치료제 타그리소를 넘기 위한 정면승부로 보인다.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으로 이미 글로벌한 치료제 위상을 가진 타그리소를 따라 잡을 수 있다고 보나?

조병철: MARIPOSA 임상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렉라자가 국내 시장에서도,글로벌 시장에서도 타그리소를 앞지를 수 있다고 본다. 올 10월 MARIPOSA 발표 후 렉라자 측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시판 허가 신청을 할 것이다. 미국 FDA가 이를 허가하면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글로벌 치료제 시장에는 렉라자 단독,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 타그리소 단독요법으로 세 가지 치료 옵션이 생긴다.

세 가지 옵션 중 두 가지 옵션에 국산 신약 렉라자가 들어간다. 산술적으로 전체 글로벌 치료제 시장에서 70%의 점유율을 차지하지 않겠나. 병용치료제를 경험한 의료진 역시 렉라자를 처방하는데 상당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점은 덤이다.

그렇기 때문에 MARIPOSA의 성공 여부가 중요하다. 렉라자, 리브리반트 병용요법과 타그리소 단독요법의 효과 차이를 의미있게 비교할 수 있도록 MARIPOSA 임상설계 기준도 꽤 높게 설정됐다. 결과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렉라자와 리브라반트 병용요법이 렉라자나 타그리소 단독요법처럼 표준 1차 치료제가 될 수도 있는 건가?

조병철: 가능성은 열려있다. MARIPOSA 임상 결과 L858R나 뇌전이에서 단독 치료요법보다 극적인 효과가 도출된다면 가능할 수 있다. 대다수의 항암제가 단독요법이 아닌 병용요법으로 가는 추세여서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기형: LASER301 임상과 하위 분석에서 나온 결과가 MARIPOSA 임상에서도 일관되게 나올지 궁금하다. 긍정적 결과가 나온다면 렉라자에 대한 의료진의 선호도가 높아지며 최소 글로벌 시장에서도 렉라자가 50%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렉라자와 타그리소는 코카콜라와 펩시처럼 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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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5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79_115583_939.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이 김성중 국립중앙응급의료센터장(오른쪽)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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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7월 26일 오전 국립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소속 실무진을 격려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필수 회장은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실무를 총괄하고, 효율적인 응급의료 자원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국립중앙응급의료센터의 실무 팀장들을 격려하고자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19일 사무실 개소식에도 참여했는데, 이러한 현대식 건물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종사하는 인력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전문성 강화까지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립중앙응급의료센터의 발전과 재난의료 대비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여러 가지 바쁜 현안에도 국립중앙응급의료센터에 직접 방문해 실무진들을 격려하고 응원의 뜻을 전해줘서 매우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이필수 회장과 국립중앙응급의료센터 실무진들의 간담회 자리에는 김성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정언 재난의료정책실장, 차명일 중앙응급의료상황팀장 등이 함께 했다.

이필수 의협회장, 국립중앙응급의료센터 실무진 격려 방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8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58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알버트 한국MSD 신임 대표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77_115580_521.jpg" />
<figcaption>김알버트 한국MSD 신임 대표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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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SD 신임 대표이사에 김알버트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발령일자는 8월 1일이다.

김 대표이사는 캐나다 맥마스터대학교 이과대학에서 생화학을 전공, 요크대학교 슐릭경영대학원에서 MBA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25년 이상 글로벌 및 한국 제약 바이오 기업에서 활동해 왔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커머셜 전략팀 임원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및 운영을 담당, 주요 제품 포트폴리오의 미국 및 유럽국가 시장 출시를 이끌었다.

노바티스에서는 최연소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역임했고, 국메나리니 초대 대표이사로도 재직, 지사 설립 등을 주도했다.

김알버트 대표이사는 MSD가 이어온 다양성과 포용, 환자 중심, 그리고 인간 존중이라는 강력한 기업 문화를 토대로 직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알버트 한국MSD 신임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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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2013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국제수은협약, 미나마타 협약). 정부는 미나마타 협약을 근거로 2020년 의료기관의 수은온도계혈압계 등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최근에는 회수폐기를 추진하고 있다.

7월 21일 수은폐기물 보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환경부 및 지자체는 의료기관에 처리계획서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의료계에 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로서는 환경과 국민 안전을 위해 기쁘게 동참하고 싶어도 비용적행정적 부담에 짓눌려 어려운 상황이다.

[의협신문]은 미나마타 협약을 따르는 한국의 현황과 국제사회 지침, 외국 정책사례를 집중취재했다.

1. 수은 온도계, 사용 금지 왜? 규제 정책에 의료계 등 터져 
2. 한국만 금지한 수은 혈압계? 외국 자발적 교체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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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마타 협약은 이미 제조 또는 수입된 장치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다

The Convention does not require the removal of use of devices already manufactured or im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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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는 의료기관의 수은 체온계혈압계 단계적 감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같이 명시하고 있다.

■ 의료기관이 보유한 수은온도계혈압계 금지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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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5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76_115586_15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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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수은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 미나마타 협약 발효 후, 수은 의료기기 사용금지를 넘어 회수폐기를 강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해외 각국의 사례를 조사했을 때, 한국처럼 의료기관에 운송과 처리 비용을 모두 부담하며 기존에 구매해 사용하던 기기를 금지하고 회수해 가는 경우는 찾을 수 없었다.

물론 미나마타 협약에서 수은 제품 사용 자체를 규제하지 않더라도 만일의 안전을 위해 수은 기기 사용을 규제하는 나라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의료기관만은 예외였다.

미국은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판매유통을 금지했는데 메릴랜드, 인디애나 등은 주법에서 학교에서 수은기기 사용을 금지했으나 수은체온계를 가장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는 사용을 허용했다.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등은 의학적 목적의 온도계에 예외 조항을 따로 뒀다. 이런 예외 조항은 현재 대한의사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구하는 바이기도 하다.

미나마타병이 발병했던 일본은 아예 소유하고 있는 수은체온계와 수은혈압계는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폐기 시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대만, 뉴질랜드 등 국가도 마찬가지로 수은 기기 사용 규제가 없고, 오히려 사용 가능함을 명시하며 미나마타 협약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 강제 회수폐기범부처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단계적자발적 전환

해외 사례들을 살폈을 때, 수은 의료기기 폐기물 운송과 처리에 따르는 부담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는 것이 당연하단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 새 체온계혈압계 구매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도 언급될 정도.

의료기관의 수은 체온계혈압계를 개인의 자산으로 존중하고,회수해 가는 것 역시 하자 제품을 교환해주는 리콜에 가까웠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일부 제조업체와 소매업체에서 회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 의료폐기물협의체의 수은폐기물회수사업설명회에서는 본래는 제조사에 책임이 있으나, 제조업자가 국내엔 1곳뿐이고 타국에서 대부분 수입된 상황에서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는 발언으로 시작, 국가적 지원을 요구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 아직 상당한 양의 수은 의료기기가 있음을 감안해각 지역 의사회 협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회수해 나갈 것이라고 표명했다.

일본은 전국적인 회수폐기 사업의 목적을 개인이 부담할 시 처리 비용이 급등함에 따라 분실 및 부정적 폐기가 우려되기에, 번거로운 절차와 비용을 줄여 전국 규모로 집중적 회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일본의사회와 환경성을 중심으로 의료기기산업연합회,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이 연계하고 있다.

개인이 수은 의료기기를 처리하려면 운반과 처리 비용을 합해 개당 수십만원(수만엔)이 들지만, 전국회수사업을 통해 개인 부담 비용을 수만원(1000~5000엔) 정도로 대폭 감소시켜 자발적 참여를 쉽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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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5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76_115579_5156.jpg" />
<figcaption>일본의사회에서 배포한 자료 갈무리. 환경성과 함께 전국적인 회수사업과 그에 따른 비용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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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살폈을 때 범부처 차원의 지원과 협의체 발족을 통한 대대적 추진이 수은 퇴출의 핵심으로 분석된다. 인도도 보건복지가족부와 환경산림부가 함께 자리한 단계적 수은 폐기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고, WHO 역시 보건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건강, 환경, 노동, 산업 등 범부처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WHO는 수은의 지속가능한 단계적 폐기를 강조하며 의료기관 내 수은 폐기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 의료 폐기물 관리 규정이 추가 조항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수명이 다하거나 파손된 수은 기기 외에도 수거하겠다면, 의료기관의 예산과 포장보관처리설비 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의료기관의 적극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후에 수은 기기를 대체하는 비수은 기기를 제공하는 기간을 추정하려면, 수은 기기의 수명과 파손 빈도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며 대체제품 제공을 제시하기도 했다.

■ 전자의료기기 걱정되세요? 추천 리스트와 성능 데이터입니다~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수은혈압계를 비수은 전자혈압계로 바꾸는 것에 의학적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비단 우리나라뿐이 아니다. 일본고혈압학회에서도 이 부분에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내고 현재 사용 중인 수은혈압계를 즉시 폐기교환할 필요 없다는 것을 재차 안내하며 (수은혈압계를 대체해 사용할) 비수은 혈압계의 정밀도를 검정하고, 정보를 정리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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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78 max-width-865 float-center" data-idxno="1155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76_115578_4911.png" />
<figcaption>미국 환경보호국(EPA)에서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온도계 종류별 성능 비교 데이터. (User-Friendly Guidance on the Replacement of Mercury Thermometer)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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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 환경보호국(EPA)은비수은기기로 전환을 원하는 의료기기 사용자를 위한 안내서를 발간하고, 기기 종류별로 면밀히 성능을 검증한 데이터와 교체 시 체크해야 할 부분 등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 EPA는 의사들이 우려하는 바에 근거를 제공하고, 자발적 비수은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홍보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해외사례를 살폈을 때,주도적인 부처가 보건복지 담당 부처인지 환경 담당부처인지에 따른 차이는 있었으나 대대적인 범부처 지원은 공통적으로 두드러졌다. 특히 수은 퇴출은 국제협약에 따른 국가 차원의 책무라는 전제 하에, 배출당사자인 의료기관에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발적 배출 및 기기 교체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에서 일관성을 보였다.

민양기 대한의사협회의무이사는 의료기관 수은폐기물 처리에 대한 의협의 주요 방안을 ▲대정부대국회식품의약안전처 고시 등 개정 설득▲정부지방자치단체의 처리비용 지원으로 꼽았다.

민양기 의무이사는 정부의 목적이 환경을 위해 신고 여부를 떠나수은폐기물을전량 회수하는 것이라면, 흔쾌히 따르기 어렵고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규제보다도지원에 적극 나서는 것이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집중취재 '한국만' 금지한 수은 혈압계? 외국 "자발적 교체 설득"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7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557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식품의약품안전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75_115576_4335.jpg" />
<figcaption>식품의약품안전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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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골수종 치료제인 텍베일리주(성분명 테클리스타맙)가 국내 허가를 받았다. 치료제는 현재 한국얀센에서 수입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억제제, 항-CD38 단클론항체를 포함한 3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에게 단독요법으로 텍베일리주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다발공수종은 혈액암의 한 종류. 골수에서 면역체계를 담당하는 백혈구의 한 종류인 형질세포(Plasma Cell)가 비정상적으로 분화증식해 생긴 골수종세포로 인해 발생한다.

텍베일리주는 다발골수종 세포에서 주로 나타나는 B세포 성숙항원(B-cell maturation antigen, BCMA)과 T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CD3 수용체에 결합하는 이중 특이항체다.

이 항체가 BCMA와 CD3에 결합하면 활성화된 T세포에 의해 BCMA가 발현된 골수종세포의 용해사멸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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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5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텍베일리주 작용기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75_115577_449.jpg" />
<figcaption>텍베일리주 작용기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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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골수종 치료제 '텍베일리주' 국내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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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5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74_115575_27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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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무엇보다 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응급실을 찾아 다니다가 사망한 사건 당시 환자를 진료한대구파티마병원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전문의들의 사직서 제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3년차 A 전공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했다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16일부터 수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추가 소환도앞두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를 비롯한의료계는 경찰의 억지 수사를 비판하면서 응급실 과밀화 문제 및 처우에 대한 해결보다 의료진에 대한 처벌을 우선 시 한다면 필수의료를 담당할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이탈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런데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의협신문] 취재 결과,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이 병원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파티마병원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도 최근 사표를 제출한 뒤대구지역 2차 종합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병원과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들은 대구파티마병원 전문의들은 최근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실 전공의가 환자 수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 업무 과중, 처우 등이영향을 준 것으로 안다면서병원에는 환자들이 수없이 밀려드는데,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탈은 응급환자 진료에 어떻게든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관계자들은 최전선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병원 응급실 현장을 이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는 입으로만 해결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환자를 제대로 진료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수가가 지금보다는 최소한 2배 이상 인상돼야 한다며 인상된 수가를 통해 급여를 현실화해 인력을 확충하고, 응급실도 확장해야 하는데 정부가 돈을 쓸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파티마병원전문의들이 이탈하는 것을 보면 다른 병원도 사정은 비슷할 것 같다. 지방 의료원 등에서도 응급의학과 의사를 구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응급의료 현장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계기로소아청소년과가 붕괴된 것처럼대구파티마병원 전공의 피의자 신분 전환 수사가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진료현장 이탈을 가속화 하는 방아쇠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지난 7월 16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대구 청소년 사망을 통해 부각되고 있는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송 지연과 환자 거부는 이전부터 지속됐던 문제다. 더욱 심화되는 과정이라면서 올해 응급의학과 전공의 10명이 수련을 포기했다. 응급의학과전문의 2030여명이 개원하거나 다른 곳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응급의료체계의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의학의사회는 명백한 잘못이 없음에도 민사형사소송 등 법적인 책임을 지는 판결이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중증이나 사망 가능성 있는 환자들에 대한 소극적 진료와 방어진료 기조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수용거부 금지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응급의료진에게 강제로 수용책임을 전가한다는 불만과 문제의식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수용을 장려할 대책은 없고, 법적으로 보장도 되지 않는데, 마치 환자를 보기 싫어서 받지 않는다는 식의 언론보도와 받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정책당국의 대처방식은 응급의료진들의 좌절과 분노를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응급의학과의사회는 수용 거부 금지와 강제 배정은 중증응급환자 문제해결의 대책이 될 수 없다.응급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응급실을 쥐어짜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민사형사소송의 두려움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의 명백한 과실이 없는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확대 ▲불가피한 의료사고의 위험에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 사고 책임보험 도입 ▲환자수용의 결정은 의료행위의 연장으로, 수용여부를 경찰수사의 대상으로 삼는 모든 행위 즉각 중단 ▲119를 전면 유료화하고 경증환자의 이송을 즉각 중단 ▲이송지침을 위반한 이송에 대해 이송을 지시한 상황실과 119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화 ▲주취난동자들과 단순편의를 위한 응급실 진료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및 응급실 폭력의 가해자는 향후 응급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 ▲경찰에서 통제불능 주취자를 응급실로 이송하겠다는 법안즉각 폐기 ▲경증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환자를 분산할 수 있는 1차의원, 급성기클리닉(Urgent Care Clinic) 등의 야간진료, 휴일진료수가인상과 실질적인 대안 마련 등을 제시하고, 과밀화 해결과 부적절한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대국민 홍보와 교육활동에 유관기관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촉구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열악한 환경과 과도한 업무 속에서도 응급환자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지만, 마치 너희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것처럼 오도하고, 환자를 받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해결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대응에 더 이상 응급의료현장의 업무를 수행할 동력과 의지를 상실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많은 응급의료진들이 응급실 현장에서 이탈하고 있다. 전공의 지원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와 노력이 없다면 응급의료는 소아청소년과처럼 붕괴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구 여학생 사망 사건…응급의학 의사 이탈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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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74 max-width-684 float-center" data-idxno="1155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흡인용카테타 환자 사용 예시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73_115574_2312.jpg" />
<figcaption>흡인용카테타 환자 사용 예시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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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인용카테타의 본인부담률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 본인부담률 50%는 인공호흡 치료 시에만 유지된다. 기관 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시에는 본인부담률이 80%로 상향 조정, 나머지는 급여로인정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적합성평가위원회 논의 및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흡인용카테타 본인부담률 조정안을 최종 결정했다.

흡인용 카테타는 기도 내 튜브를 사용 중인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분리없이 호흡 회로를 유지한 상태에서 분비물을 흡인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재료다.

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 선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및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라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적합성 평가는 의학적 타당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사회적 요구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흡인용 카테타는 2016년도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로 등재됐다. 호흡 회로 개방으로 인한 저산소증 예방, 병원 내 감염 감소 효과에 대한 기대와 임상근거 축적 기간 확보 등을 위한다는 목적에서다.

필수 급여 항목인 개방흡인용 카테터와 비교했을 때 동맥 산소 포화도(SaO2) 유지 등의 장점과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는 점이 거론됐지만 결국 부담률을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적합성평가위원회는 사망률, 중환자실 재원 또는 기계환기 적용 기간, 감염 예방 등 실제 치료성적 향상에 있어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상 근거가 아직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용 현황 모니터링에서 일부 오용사례가 확인된 것도 영향을 줬다. 마스크를 이용한 전신마취 등 기관 내 튜브를 거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용한 사례가 나온 것이다.

건정심에서는 인공호흡 치료 시 본인부담률을 50%로 현행 유지하고, 기관 내 튜브를 이용한 전신마취 시 본인부담률을 80%로 상향했다.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급여 기준 신설에 따라, 보험자 부담액이 44억원에서 84억원까지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행 231억원에서 147억원18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본 것이다.

신설되는 급여기준(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기준 고시를 개정, 2023년 9월부터 적용할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흡인용 카테타 본인부담률 변경 및 급여기준 신설을 통해 선별급여 항목의 오남용사례를 줄이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흡인용카테타, 급여기준 문턱 높인다 '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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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5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72_115572_1242.jpg" />
<figcaption>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7월 26일 국제전자센터에서 개최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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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응급 심뇌혈관질환의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AI) 영상진단 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시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 26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필수의료분야인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해 치료 전문 인력 간 네트워크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대응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환자들이 적시적합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의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박리 등 수술시술 전문의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지침 제정 및 청구시스템 개발, 참여기관 선정 공고 및 평가 등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2차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을 통해 오는 7월 31일 발표할 계획이다.

오는 9월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AI) 영상진단 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방안 마련도 건정심에서 의결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유관기관이 동시에 통합해 심사 및 평가를 진행하도록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를 통해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진입하는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 의료기기 등은 비급여로 우선 사용이 가능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환자의 선택권과 기술 특성을 고려해 건강보험을 일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임시적으로 건강보험 코드를 부여하고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유효성 등 임상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우선 활용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최대 3년간 건강보험에 임시등재하고, 이후 의료기술평가 등을 거쳐 정식등재 시에 급여 여부 및 수가를 최종 결정한다.

혁신의료기술은 대체할 수 있는 기존의 의료기술이 존재하므로 선별급여 형태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되, 시장 내에서 평가받기를 원하는 경우 비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청구 의무화, 비급여 금액 신고 등을 통해 오남용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 특성에 맞는 보상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우선, 디지털치료기기는 의사 행위료와 디지털치료기기 사용료 보상으로 구분했다. 행위료는 처방에 따른 관리효과평가를 보상하고, 디지털치료기기 사용료는 원가, 신청금액,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위원회에서 기준금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인공지능은 유사한 범주별로 분야를 구분하여 기존 수가에 추가(add-on) 형태로 보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급자 중심의 사용으로 남용의 우려가 있어 과도한 비급여 방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원칙을 고려하면서도 혁신적인 의료기술 분야에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정책 성과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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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5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72_115573_1542.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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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이날 건정심에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해 수가 개선에 따른 성과 보고도 진행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급성기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수가 중 급성기 치료 관련 수가를 개정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급성기 시범사업 수가 개선 후 시범사업 참여 정신의료기관이 21개소에서 31개소로 증가(47.6%)했다며 혜택을 받은 정신질환자 수도 개선 6개월 전 1576명에서 2642명으로 증가(67.6%)하는 등 수가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올해 말까지 시행되며 보건복지부는 4년간의 시범사업 성과 등을 토대로 본 수가 전환 여부를 포함한 향후 추진 방향을 올해 12월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 공백…정부 해결책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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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5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7월 26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71_115569_727.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7월 26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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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의 정원 증원이 아닌 의사가 필수의료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아울러, 정부가 의사인력 부족 근거로 제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한국개발원(KDI)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방식은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7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 현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을 언급한 신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OECD 보건의료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의사 부족 문제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며 다만,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필수의료 영역의 의사의 수가 부족한 것이라고 말문을 띄웠다.

그러면서 매년 3000여명 배출되는 의대생이 필수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대책을 정부가 우선 마련해야 한다며 이런 대책없이 의사 정원 확대만 강조하면 지난 2020년 의료계 갈등이 재현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사 수 부족 근거로 내세우는 2020년과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와 2022년 한국개발원의 연구와 관련해서는 연구 방식의 전문성에 대해 의문도 제기했다.

보사연은 2020년실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에서 2035년의사 수가 9654명 부족할 것이라는 결과를 내놓았으며, 2021년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를 통해서는 2035년 2만 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 전망했다.

KDI 역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변화를 감안한 의료수요 연구에서 2050년 기준 2만 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 고 예상했다.

신 의원은 현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중요시하는 정부다. 제대로된 근거 중심의 정책 방향이 나와야 한다면서 그동안 의사 인력 수급체계 연구를 살펴본 결과, 의사인력 적정 추계 방식에 관해명확한 전문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필수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에 있어 제대로 된 인력추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신 의원은 조만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의사 인력 수급 체계 방향을 제시하는 전문가 거버넌스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필수의료 인력 추계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대학 정원부터 합리적으로 추계하고 장기적으로 보건의료인력 수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신 의원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를 주문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공적인 의료 영역을 국가가 더욱 더 책임지고 육성해야 한다. 최근 무과실 분만사고에 국가보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분만사고 뿐 아니라 필수의료분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국가가 100%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 지원 전공의에 대해 수련 비용을 확대하고, 연속 수련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합리적인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련해 올바른 필수의료 전문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여건을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필수의료 선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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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5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70_115570_83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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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에 지급해온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에 대한 가산수가가 종료된다. 해당 수가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대면진료 독려를 위해 2022년 4월 도입한 것으로, 1년 3개월 여 동안 지급돼 왔다.코로나19 유증상자확진자 접촉자에 대해 무료로 진행하던 신속항원검사(RAT) 역시 이젠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다의 약어) 서비스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단계적 종료 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 위기단계(심각경계) 및 감염병 등급(2급4급) 조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원해 오던 건강보험 수가를 전면 개편한 것이다.

4급 감염병 등급 조종은 7월 18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 8월 중 공포가 예정돼 있다. 78월에는 행정예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등급 조정 일정에 따라 한시 정책 수가를 종료한다며 감염병과 동일하게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확진자 진료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네의원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제외한 한시 정책 수가가 모두 종료된다.

재택치료에서는 투약안전관리료, 대면진료에서는 대면진료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투약관리료, 노인정신장애인시설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등이 사라진다.

외래 RAT는 오는 8월부터 대상에 무관하게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된다. 핵산증폭검사(PCR) 역시 유증상자 중 먹는 치료제 대상군에 대해서만 3060% 본인부담률을 유지, 그 외는 100%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이다.

입원 시에는 대상자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이 달라진다.

PCR은 유증상자 중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본인부담금 20%, 그외는 100%를 적용한다. 응급실중환자실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는 본인 부담금가 20%이며 나머지는 100%다.

RAT 검사의 경우, 응급실중환자실도 5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일반 입원환자는 비급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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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71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55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 적용 조정 방안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70_115571_1146.jpg" />
<figcaption>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 적용 조정 방안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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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입원 진료 시 산정했던 감염예방관리료는 모두 종료된다. 이는 입원격리 체계가 완전한 일반의료체계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적용 역시 종료된다. 코로나19 초기 급성기 격리 병상 부족으로, 한시적 격리 수가를 허용한 것을 해제한 것이다. 급성기병원 격리실 입원료통합격리관리료는 8월까지 유지된다. 9월 이후 유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다.

다만 요양병원이나 정신의료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은 선제검사를 유지, 신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격리수가는 지속한다.

무증상 선제검사는 중환자실, 투석실, 혈액암병동, 장기이식병동 등 전실 시에 1회 적용되며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입원 시에도 1회가 적용된다.

이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는 8만 9040원, 정신의료기관 신규 격리실 입원료는 19만 5800원이다. 해당 수가는 선제검사 시행 후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의료기관 내 격리 시 산정할 수 있다.

응급분만 등 특수병상의 경우 대부분의 정책수가를 올해까지 유지한다.

▲입원환자 대상 분만수술 정책수가와 ▲중증응급진료센터이동식 격리병상 운영을 위한 정책수가는 올해 12월까지 지속한다. 중증응급진료센터 내 격리진료구역 진료 시, 응급실 외 별도 공간에 이동식 격리병상을 배치운영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혈액투석 시 격리실 입원료나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는 종료된다. 다만 추가 자원 투입을 고려, 가산 200%에서 100%로 인하한 가산 수가를 올해 12월까지 조정유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등급 조정 시기에 따라, 수가 종료 관련 내용을 지자체와 의료계에 안내할 예정이라며 일련의 개정 내용은 방대본 등의 고시 개정 등 전환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네의원 코로나19 환자 가산 '이젠 끝'...검사도 '내돈내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6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556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69_115565_594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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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대한의사협회가 7월 25일 오후 5시 미래 팬데믹 대응 공조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협력을 다졌다.

두 기관은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하며 일반의료체계로 전환 시 준비해야 할 사항과,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신종감염병 대비 중장기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간담회에 앞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의료진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향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2급 4급)에 따른 2단계 조치 시행 시 주요 변경사항인 ▲실내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 등 잔여 방역조치 완화 ▲일반의료체계 전환 ▲양성자 중심 조사감시체계 운영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월부터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법령(고시 개정)이 정비되고, 중수본(보건복지부) 방대본(질병청) 중심의 대응체계로 전환될예정이다.

또 4급 감염병 전환에 따른 유료검사(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외래 RAT 비급여) 전환 및 코로나19 지원 수가가 일부 종료되며, 전수감시 표본감시체계로 전환된다.

질병관리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감염관리 노력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완전한 표본감시체계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등급이 조정(2급 4급)되는 2단계 조치 시 한시적으로 도입 예정인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체계를 안내하며,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양성자 정보 신고 등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도 요청했다.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체계는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기존 호흡기감염병(8종) 통합감시체계와는 달리, 코로나19 검사 양성자를 대상으로 임상정보를 수집해 질병 발생 수준과 경향을 파악함은 물론, 병원체 정보도 수집분석해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아울러, 신종감염병 대비 중장기계획의 주요 과제를 공유하고, 국내 호흡기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강화와 하루 확진자 100만명을 대응할 수 있는 중증 병상 확보 및 권역완결형 대응체계 마련 등의 숙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의료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공조를 부탁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의 취임 이후 대한의사협회와 갖는 첫 자리로, 그간 코로나19 극복에 크게 기여한 의료계와 전문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향후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협업을 재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차례의 유행을 되돌아보면, 정부 정책에 대한 의협의 이해와 헌신적인 참여 덕분에 그 위기를 잘 극복해올 수 있었다며 향후 새로운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도 정부와 의협이 두터운 협력체계 아래 손을 맞잡고 지혜롭게 대처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감염병 대응 등의 정책 수립에 의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연대했으며, 방역 현장 최전선에서 희생을 아끼지 않은 의료진이 있어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남은 과제가 많은 만큼 국가 감염병관리 주요 정책 마련에 의협과 협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대응반장)은 코로나19가 다른 감염병과 같이 어디서도 진료받을 수 있는 일반의료체계가 정착되기 위해 일반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협-질병청, 신종감염병 대응 상호 협력체계 구축 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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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2013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국제수은협약, 미나마타 협약). 정부는 미나마타 협약을 근거로 2020년 의료기관의 수은 온도계수은 혈압계 등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최근에는 회수폐기를 추진하고 있다.

7월 21일 수은폐기물 보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환경부 및 지자체는 의료기관에 처리계획서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의료계에 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로서는 환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동참하고 싶어도 적지 않은 비용과 행정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의협신문]은 미나마타 협약을 따르는 한국의 현황과 국제사회 지침, 외국 정책사례를 집중취재했다.

1. 수은 온도계, 사용 금지 왜? 규제 정책에 의료계 등 터져 
2. 한국만 금지한 수은 온도계? 외국 범부처 지원...교체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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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개원했을 때부터 20년간 함께해 온소중한 물건인데



안 그래도 빠듯한데 (수은 혈압계) 5개만 처리해도 88만원,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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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의료기관이 체온계혈압계 등 수은 의료기기 처리계획서 독촉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의료인 개인에게 운송과 처리 비용을 모두 부담케 하는 것에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가정이나학교와달리 의료기관만 운송과 처비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어긋날뿐더러, 국제협약에 따라 국가가 주도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함에도 실효성보다 행정주의에 매몰됐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 미나마타 협약의 진실사용금지, 강제 폐기? 금시초문

정작 정부가 근거로 삼고 있는 미나마타 협약에는 수명이 다하지 않은 수은 의료기기의 회수는 물론 사용금지 조항마저 없었다.

실제로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은 2016년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안내서에서 보건시설 내 수은 체온계 재고 혹은 판매점의 수은전지는 2020년 이후에도 구매 및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환경부는 2019년에도 미나마타 협약 발효를 예고하며 수은 의료기기의 수출입만을 금지했을 뿐 사용을 금지한 적이 없다.

그러나 한국은 2020년부터 의료기관에서 수은 의료기기를 쓸 수 없게 됐다.

범인(?)은 바로 식품의약안전처. 식약처는 2014년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관련 고시(제2014-142호)를 국제수은협약이 적용되는 의료기기(치과용캡슐형아말감 제외)에 대해 국제수은협약이 우리나라에서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사용을 금지한다고 개정했다. 사용이 금지된 수은 의료기기는 곧 폐기물이 됐고,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서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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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5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68_115567_3111.png" />
<figcaption>환경부의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안내서(위쪽)과 식품의약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관련 고시(아래쪽). 수은 의료기기를 두고 두 부처 간 내용이 엇갈린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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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료기관의 수은 의료기기 사용금지와 강제 폐기는 정부 부처의 엇갈림이 만들어 낸 결과다.

대한의사협회는 식약처가 어떤 근거로 제조판매(수출입)를 규제한 협약을 언급하며 사용까지 금지한 건지 의문을 제기, 의학적 특수성 등을 감안한 수은체온계혈압계 사용금지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 2년간 업체 확보, 비용 절감하겠다더니수십만원 여전

사용금지에 이어 최근수은 의료기기 회수폐기 추진하면서최소 수십만원 이상의 비용을 모두 개별 의료기관에 지우자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관으로서는 전자식 의료기기가 없던 시절 불가피하게 체온계와 혈압계를 구매했을 뿐인데, 강제로 폐기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구매했을 때보다 비싼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

수은 의료기기 폐기물 개당 처리 단가는 ▲수은혈압계가 16만 5000원 ▲수은 온도계체온계척추측만각도기 등이 6만 6000원으로 추계됐다. 여기에 운반비용은 별도인데 △지역별 거점을 통해 수거한다면 5만 5000원이나 △개별적으로 처리한다면 70~80만원 수준이다.

배출자 의무이행 및 처리기준 준수 등 절차상 불편함도 만만치 않은데, 포장만 해도 포장용 상자 외에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 포장재 △충격 완화를 위한 에어캡 등 완충재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 또는 유출방지 비닐시트 등 바닥재를 구비해야 한다. 이중포장을 마친 뒤에는 폐기물의 종류, 기관명, 관리책임자, 연락처, 취급 시 주의사항, 운반(처리) 예정장소 등을 표기하고, 진료시간 외에 시간을 내어 거점 장소까지 직접 운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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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68 max-width-907 float-center" data-idxno="1155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68_115568_2741.png" />
<figcaption>환경부에서 지난 4월 배포한 수은함유폐기물 포장관리 안내서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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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의협은 협의 끝에 수은폐기물 보관기간을 2021년 7월 20일로부터 두 차례 연기해 2년 유예를 뒀는데, 2년간 처리업체가 하나뿐인 데에서 나오는 높은 비용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서였다. 처리업체를 추가 확보하고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처리업체도 비용도 모두 그대로, 처리와 운반 비용 모두를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것도 그대로다. 그나마 대전에서 시범사업 등을 통해 거점수거 처리방안을 마련했으나, 수집운반비용에만 일부 감소 효과가 있을 뿐이었다. 처리업체와 운송업체 역시 각각 3곳이라지만, 체온계와 혈압계 등 계측기기를 처리운반하는 업체는 1곳씩뿐이다.

이 같은 의료계의 부담은 학교의 수은 폐기물 처리 비용 및 절차를 교육청이 지원해주는 것, 가정의 수은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서 지자체 예산으로 처리될 예정인 것과는 상당히 대비된다.

■ 실효성 없는 행정주의 한숨범부처 협력지원 필수

의협은 배출 당사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이 국민안전과 환경을 위해 수은폐기물을 회수한다는 목적 달성에 오히려 장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시행됐던 대전지역 거점수거 시범사업은 수요조사에 응했던 350여개 의료기관 중 실제로 참여한 곳은 절반가량인 53%에 불과했다. 국제협약에 따라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한 사업인 만큼 ▲국가 차원의 일괄적인 수거폐기와 ▲처리교체 비용 지원으로 전국적인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

의료기관에서 수거폐기를 완료한다 해도 다음으로는 가정 내 수은 기기 생활폐기물로서 처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수은 기기를 지정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분절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전국적인 사업 형태로 함께 수거하고 처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란 점도 짚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 식약처, 환경부 등 여러 관련 부서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고 범부처적 협력을 끌어내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폐기물관리법상 분류되는 기준으로 처리절차를 달리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학교의료기관가정을 포괄해 모든 수은폐기물을 일괄처리하는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은 폐기물 일괄 처리에 있어 지자체 지원을 핵심으로 꼽고 이미 종로구와 함양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폐형광등 수거함을 활용하거나 폐기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자체 예산을 들여 생활폐기물과 함께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은온도계체온계혈압계 처리 비용은 2021년도 환경부 전국단위 수은폐기물 현황조사를 토대로 △온도계 2억 460만원 △체온계 4억 1685만원 △혈압계 21억 6034만원으로 도합 27억 8179만원으로 추계했다. 구체적인 비중으로는 일전의 영세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례를 참조해, 국비:지방비:자부담을 1:1:1로 하는 등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의협은 ▲국회-정부-지자체-의료계 등 수은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 구성 ▲협의체에서 적정 결과 도출까지 보관기간 연장을 국회와 정부 부처에 촉구하고 있으며, 특히 식약처에는 ▲가정용 수은 폐기물 처리와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관련 고시 유예 연장하는 방안과 ▲관련 고시 중 수은온도계 등 사용금지 항목에 의료기관은 제외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회원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현재는 전국 시군구 지자체별 관내 의료기관 등에 수은 함유 폐기물 보유현황을 파악,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단계라며 처리 시설이 단일한데다 교육청 차원의 학교 내 폐기물 회수가 적극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몇 달 전에 이미 올 하반기까지 처리 일정이 다 찬 상태다. 수은폐기물을 신고한다고 해도 올해 안에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협의하고 개선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고 전했다.

집중취재 수은 온도계, 사용금지 왜? "규제 정책에 의료계 등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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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5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특별시병원회는 7월 25일 고문단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 이화성 가톨릭대의료원장, 홍창권 중앙대의료원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67_115564_145.jpg" />
<figcaption>서울특별시병원회는 7월 25일 고문단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 이화성 가톨릭대의료원장, 홍창권 중앙대의료원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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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일 서울특별시병원회장은 7월 25일 저녁 강남 중식당 파불라에서 고문단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고도일 회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고문들에게 감사를 표한 후, 현재 회원 병원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고문단은 가장 우선적으로 낮은 진료수가와 함께 심각성을 더해가는 영상의학과 및 소아과 등 일부 임상과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을 비롯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이화성 가톨릭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홍창권 중앙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등이 참석했다.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 고문단 초청 간담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6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5563" data-type="photo" style="padding:0.4em 0.4em 0px; border:1px solid #777777; 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66_115563_475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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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월 25일 새벽. 개성 사람들은 매일 아침 북진 통일을 외치며 시가지를 구보로 누비던 국군들에 대한 믿음 때문에 공산군에게 점령 당하리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전세가 여의치 않게 되면서 인민군들은 사나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젊은이들을 찾아 징집하기 위해 광분했다. 어렵게 두 형의 징집을 피한 후 어쩔수없이 다음해 14 후퇴 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 고향 개성을 떠나 충청남도 성환과 경기도 평택 사이에 있는 산골마을 우실리에서 반년 남짓 피난생활을 지냈다.

1940년에 태어난 저자에게 한국전쟁은 열 한 살 소년의 풍요로운 과거를 송두리째 지워버렸다. 기차 지붕 위까지 떠밀려 이르게 된 우실리에서는 그나마 작은 안정과 평화를 찾았고,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노구의 아버지와도 해후했다.

한광수 대한의사협회 고문(인천원광효도요양병원장)이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르는 수필집 우실리 사람들을 펴냈다.

이번 수필집에는 의사수필동인 박달회 문집에 소개했던 글들을 모았다.

이 책은 부모님과 고향 개성, 그 그리움을 달래준 우실리에 대한 추억을 풀어놓는다. 지금은 남의 땅이 돼버린 고향 개성, 그곳을 그리는 열 한 살 소년을 품어준 마음의 고향 우실리와 우실리 사람들이 담긴다.

저자는 개성 만월초등학교 5학년 때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피난길에 나서 대구 회도초등학교, 서울 경기 중고교, 가톨릭의대를 졸업했다. 군의관으로 장기복무하면서 공군의무감, 해군의무감(직대), 공군항공의료원장 등을 역임했다. 마포에 용현의원을 개원한 이후에는 서울특별시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장, 가톨릭의대 동창회장, 의협 100주년사 편찬위원장, 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 한국의약평론가회장 등을 맡아 의료계 일선에서 활동했다.

저자는 지금까지 펴낸 수필집 가운데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에는 쉰둥이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었고, 엄마, 엄마 미꾸리 안 먹어?는 부모님께 드리는 제사상 차림이었다면, 우실리 사람들은 헐벗었던 소년기를 품어주는 따뜻한 마음의 안식처라고 소개했다.

이번 수필집에는 마흔 세 편의 단상이 차려졌다.

권성원 차의과학대 석좌교수(강남차병원 비뇨의학과)는 추천사를 통해 이 책은 금빛 가문에서 태어난 문무를 겸비한 저자가 담담하게 쓴 가족사로, 쉰둥이로 태어나 일찍 여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한국전쟁 당시의 쓰라린 삶, 어머니의 백수잔치를 열어드리는 지극한 효성이 담긴 맛깔스러운 글을 만날 수 있다면서 우리가 80년 인생을 어찌살아왔는지, 잔혹한 전쟁을 겪고 굴곡진 세상을 살아온 꼰대들을 우습게 보는 젊은 세대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저자 나이 구순을 향해 가는데 마음엔 주름살이 없다고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02-3272-2052).

[신간] 우실리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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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5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용민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65_115561_260.jpg" />
<figcaption>이용민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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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미소퀸의원 원장)이 지난 2017년 5월 24일 의협회관 신축기금 5000만원 납부를 약정하고, 정기적으로 100만원씩 납부해 약정한 의협회관 신축기금 5000만원을 최근 완납했다.

이용민 전 소장은 의협 신축회관이 지난 2022년 11월 25일 준공됐는데, 뒤늦게라도 신축기금을 완납하게 되어 기쁘다. 대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관신축이라는 회원들의 오랜 염원을 이뤄줘 회원으로서 현 집행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필수 의협회장은 회관 신축에 큰 도움이 되어 준 이용민 전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과거 의협 집행부에 몸담던 시기에도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회관신축기금을 완납해 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을 표한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2023년 7월 24일 기준 의협회관 신축기금은 모금 목표액 대비 약 50%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238개의 단체 및 461명의 개인이 기금을 납부했다.

또 일정 금액 이상 회관신축기금 납부자의 경우, 의협회관 로비 1층에 마련된 도너월에 기부자 명판이 올려지며, 이와 함께 의협 홈페이지에 명단이 게시된다.

이용민 전 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회관 신축기금 5천만원 완납

감기 항생체 처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6일 &lsquo;2022년(55차)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심사 완료된 외래 진료내역을 평가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08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7/113415_122085_62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085">연도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현황(좌), 요양기관 종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우)</td>
		</tr>
	</tbody>
</table>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처방률은 32.36%로 &rsquo;02년 73.33%에 비해 40.97%p 감소했으며, 꾸준히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79%로 가장 낮고, 종합병원 23.77%, 병원 37.67%, 의원 32.10%이며, 전년 대비 병원급에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영유아가 41.31%로 가장 높고, 소아청소년 32.59%, 성인 30.22%이며, 노인이 21.96%로 가장 낮았다.

급성기관지염 등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은 54.06%로 &rsquo;16년 60.80% 대비 6.74%p 감소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10.67%로 가장 낮고, 종합병원 38.37%, 병원 53.40%, 의원 54.3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영유아가 59.64%로 가장 높고, 소아청소년 55.40%, 성인 52.18%이며, 노인이 38.55%로 가장 낮았다.

약제급여 적정성평가에서는 외래에서 진료하는 호흡기계질환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는 급성상기도감염(감기 등)과 급성하기도감염(급성기관지염 등)의 항생제 처방률을 평가하고 있다.

급성상기도감염 및 급성하기도감염은 대부분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항생제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

정부에서 수립한 제1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에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감소를 목표(44%&rarr;22%)로 설정했으며,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2018년에는 급성상기도감염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 규모를 확대하고,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지표를 신설 하는 등 평가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항생제 사용 감소와 내성관리 강화를 위해 &rsquo;23년부터는 환자당 항생제 사용량과 항생제 처방일수 모니터링 지표를 도입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08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7/113415_122086_63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086">연도별 주사제 처방률 현황(좌), 요양기관 종별 주사제 처방률(우)</td>
		</tr>
	</tbody>
</table>

주사제 처방률은 10.77%로 &rsquo;02년 38.62% 대비 27.85%p 감소했으며, 항생제 처방률과 마찬가지로 매년 꾸준히 감소 추세이다.&nbsp;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12.43%로 지난 20년간 28.83%p 감소해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다음은 병원이 10.65%로 21.77%p, 종합병원이 4.52%로 4.69%p, 상급종합병원이 1.15%로 2.43%p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 결과 평가 대상의 77.8% 기관에서는 주사제 처방률이 20% 미만이었으나, 일부 의원에서는 여전히 주사제를 많이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래 환자 10명 중 9명에게 주사제를 처방하는 기관도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노인의 주사제 처방률이 14.23%로 가장 높고, 성인 11.06%, 소아청소년 3.73%, 영유아 1.70% 순으로 나타났다.

주사제는 경구투약을 할 수 없는 경우, 경구투약 시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치료효과가&nbsp;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질 향상을 할 수 있도록 매월, 분기별, 반기별로 맞춤형 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e-평가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안유미 평가실장은 &ldquo;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는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개선돼 왔다.&rdquo;라며, &ldquo;2022년 평가 결과, 항생제 처방률과 주사제 처방률이 감소했고, 특히 항생제 처방률이 높았던 병원급 의료기관의 감기 항생제 처방률이 크게 개선됐다.&rdquo;라고 설명했다.

감기 항생제 처방률 지속 감소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인 인공지능은 최근 다양한 연구 분야에 활용되며 각 학문 분야와 결합될 때 가치가 최대화된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순기능을 암 과학에 적용해 암 진단 및 치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AI디지털헬스학과 김준태 교수팀은 암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를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최근 개발했다.

이 알고리즘 개발은 아마존닷컴의 추천 소프트웨어로부터 이용자의 정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알고리즘인 협업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에 환자의 생존위험을 접목시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됐다.

연구팀은 다차원 유전체 데이터에서 개별 예후 유전자 식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표상 학습(Representation learning)과 전통적인 임상통계방법을 통합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이어 환자의 생존 위험도에 따라 예후 유전자를 추천해주는 메커니즘도 개발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학회인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이하 ICML)에 출판됐다.

ICML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저명한 3대 국제학회 중 하나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분야를 선도하는 전문가들이 고품질의 최신 연구경향을 공유하는 장이다.

연구를 주도한 인공지능 전문가인 김준태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암 예후 유전체 식별을 위해 일반적인 암 데이터 분석방법인 통계학과 새로운 방법인 인공지능을 통합해 접근법을 개발해 의미가 크다.&rdquo;라고 밝혔다.

김준태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를 이끈 박경숙 박사는 &ldquo;이번 연구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향후 보다 빠르고 정확한 암 예후 유전자 식별이 가능하도록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암 진단 및 치료의 이해와 혁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생물정보학분야 전문가인 공동연구자 김정선, 김영욱 교수는 &ldquo;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암유전체학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 맞춤자료와 환자의 예후 및 예측 반응에 대한 정밀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기존 디지털데이터와의 결합가속력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rdquo;라고 말했다.

김선영 암AI디지털헬스학과 학과장은 &ldquo;유전체학, 통계, 인공지능 및 수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의 전문가들이 융합해 구축한 연구 환경이 이번 연구의 성과를 이끌어 낸 핵심 요소이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융합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집단연구지원사업인 기초연구실(연구책임자 김정선)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rdquo;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이용, 암 예후 유전자 식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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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5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64_115557_1334.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김성민 교수(서울대병원 신경과), 김병준 교수(삼성서울병원 신경과), 박수연 과장(원자력병원 신경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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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경척수염 증상이 시작된 후 리툭시맙 치료를 최대한 빠르게 시작하면 재발 예방뿐만 아니라 장기적 장애 악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결과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확인됐다.

특히 발병 연령 50세 미만, 여성, 초기 신경계 손상 증상이 심한 환자일수록 그 효과는 더욱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시신경척수염 환자 면역 치료에 있어 중요한 진료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 김성민 교수(신경과)삼성서울병원 김병준 교수(신경과)원자력병원 박수연 과장(신경과)공동 연구팀은 2021년까지 리툭시맙 치료를 받은 시신경척수염 환자 145명을 대상으로 리툭시맙 조기 치료와 장기 예후와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7월 26일 발표했다.

시신경척수염은 자가면역 항체인 시신경척수염항체(아쿠아포린4항체)가 발견되는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으로 하지 마비, 시력 손실, 근육쇠약 등의 척수 관련 증상이 나타난다. 보통 여성에게 더 흔하게 발생하며, 만성적으로 반복적 재발이 일어나면 장애가 축적돼 커질 수 있어 정확한 진단으로 재발을 막는 치료가 필요하다.

시신경척수염의 반복적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증상을 중지시키는 면역억제 치료가 필요하다. 다만 기존 면역억제 치료에도 재발이 반복되는 경우, 체내의 B림프구를 모두 제거하는 리툭시맙 치료를 하게 된다. 리툭시맙은 비정상 항체의 수를 줄이고 질환을 조절하는 특징을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리툭시맙 치료가 재발의 예방이 아닌 조기 치료에 사용될 경우 환자의 장기 예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아 연구팀은 이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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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58 max-width-832 float-center" data-idxno="1155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64_115558_14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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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2021년까지 국내 19개 대학병원에서 리툭시맙 치료를 받고 있는 시신경척수염 환자 145명을 대상으로 장기 장애 관련 예후를 평가하고자 환자의 기본적 임상 특성을 검토했다.

이후 ▲중증 시신경염 여부 ▲보행 손상 정도 ▲리툭시맙 투여 전 최대 확장장애상태척도(EDSS;장애 정도를 신경학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리툭시맙 요법 내용 등의 매개변수와 리툭시맙 조기 치료의 주요 효능 지표인 마지막 추적 시 확장장애상태척도(EDSS)를 종속변수로 설정해 회귀분석을 진행했다.

다변량 분석 결과 리툭시맙 투여 시작까지의 시간, 리툭시맙 투여 시작 시 최대 확장장애상태척도 변수들이 마지막 추적 시 EDSS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들의 장애가 진행되기 이전에 리툭시맙을 조기에 투여할 경우, 장기적으로 환자들의 장애 진행을 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조기 리툭시맙의 치료 효과는 발병 연령이 50세 미만, 여성, 초기 신경계 손상 증상이 심한 환자들일수록 더욱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연구팀은 리툭시맙 치료의 시작이 늦어질수록 질병으로 인한 보행기능 또한 악화되는 현상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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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59 max-width-827 float-center" data-idxno="1155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64_115559_14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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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는 시신경척수염 환자에서 리툭시맙을 가급적 조기에 사용하는 것이 환자의 재발 예방뿐만 아니라 장기 예후를 더욱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김성민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신경과)는 현재 시신경척수염 환자들에서의 리툭시맙 사용은 기존 면역억제제를 사용 후 재발이 있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처방이 가능했다라며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초기 신경계 손상이 심한 시신경척수염 환자들에서 재발 여부와 무관하게 조기에 리툭시맙이 치료에 적극적으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논문은 국제학술지 신경학 신경외과학 정신의학 저널(Journal of Neurology, Neurosurgery and Psychiatry)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