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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53_116636_302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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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지속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 내용을 담은 법안에 의대정원 증원은 입법으로 결정하기 보다 의료계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6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의 전체 입학정원을 2024년 의대 총 입학정원에 600명을 더한 인원으로 증원하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다.

당시 최연숙 의원은 우리나라 활동의사 확보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51명의 의대 정원을 줄여 2007년 이후 18년동안의대 정원이 3058명이 동결됐다며 지난 20여년 간 불합리하게 축소되거나 증원되지 않은 의대정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합리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10년간 한시적인 의대정원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라가 보건복지위 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에 보건복지부는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규모를 법령으로 정해 명시하기 보다 사회적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우수한 의료인 확보 및 적절한 수급을 통한 의료인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대학의 입학정원은 고등교육법령에 규정할 사항으로 입법체계상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규모를 법령으로 정해 명시하기보다 의료계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사회적 의견수렴을 수렴해 증원 규모와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도 법안 검토 의견에서 고등교육법 제32조는 대학의 학생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의료인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정하는 사항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있다며 의료법에 의대 입학정원을 별도로 명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학생정원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의료계는 법안 철회를 강력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조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면밀한 검토없이 의대정원 증원을 강제화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 반대한다며 해당 법안은 의료계 및 의학교육계 등 당사자와 합의 과정없는 일방적인 의사인력 증원이므로 법안의 철회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반대의견을 냈다.

병협은 미래 의료 수요에 부합하는 의사인력을 추계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수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많다며 의료공급자단체, 대학과 수련병원 등 의료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구축, 의료인 입학정원뿐만 아니라 교육, 수련까지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치협은 우수한 의료인 확보 및 적절한 수급을 위해 합리적 절차를 마련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대리수술 및 처방 등의 불법진료 근절을 위한 방안이 의료인력 정원 증가로 귀결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의사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과다 경쟁과 저수가 정책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오히려 불법행위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19일과 20일 각각 진행되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안건으로는 상정되지 않았다.

의대정원 증원법 발의에 복지부 "법보다 현 시스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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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기도 평택 포승읍에 위치한 mM미술관ⓒ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52_116631_4445.jpg" />
<figcaption>경기도 평택 포승읍에 위치한 mM미술관ⓒ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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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3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63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필규 작가ⓒ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52_116630_4416.jpg" />
<figcaption>최필규 작가ⓒ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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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화가 최필규 화업 40년을 정리하는 대규모 기획전이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1976년작 부터 선보인 최필규 작가의 아카이빙 전시는 mM미술관(경기도 평택 포승읍) 123층 전관에 걸쳐 평면미디어설치작품 등이 장장 2개월 동안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최 작가 초기 작업부터 수십 년간 천착해 온 종이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그의 작업 세계를 조명, 작업의 토대에 자리하고 있는 자연주의적 감성과 순환의 정서에 주목한다.

종이를 소재로 한 평면 작업과 자연의 오브제를 활용한 대형 설치 작업을 중심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진행해 온 극사실 회화종이 작업컴퓨터 페인팅설치 및 영상 등 작가의 다양한 활동을 관객에게 선보인다.

최 작가의 작업에서 종이는 1970년대 후반의 구김+찢기 연작으로 구기고 찢은 종이의 형상을 화폭에 사실적인 재현의 시도로부터 등장한다. 그후 종이는 작가가 어릴 적 경험한 성주대의 창호지에 대한 아련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면서 토속적인 삶의 환경과 정서를 포함하는 담지체로서 그 의미가 이동된다.

종이를 둘러싼 작가의 조형적 시도와 토속적 정서의 결합은 시각적 재현과 환영에 대한 관심을 넘어 순환적 우주론으로 나아간다. 이번 전시에서 대나무와 땅의 기운을 전시장에 구현하고 지상과 천상의 세계 사이에 나부끼는 바람을 재현하려는 의지로 나타나고, 생명의 뿌리와 만물의 생장을 상징하려는 작가주의적 지향을 통해 잘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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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34 max-width-450 float-center" data-idxno="1166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전시실: 종이가 바람이 되어'종이가 바람이 되어'는 최필규 작가의 작업에 담긴 자연주의적 감성과 순환의 정서를 전면적으로 드러낸다. 그가 일생 동안 지속해 온 종이라는 대상은 하나의 소재이자 재료이면서, 어릴 적부터 접해 온 성주대를 연상시키는 무속의 알레고리이다. 그에게 무속은 인간의 바람과 기원이 자연과 함께 순환하고 그곳으로 돌아가려는 이치와 다르지 않다. 이것이 일생 동안 그가 종이를 그리고 다루면서 지켜온 작업과 조형의 토대이며, 이번 전시장에서 이러한 작가주의적 지향은 평면 작업과 함께 대나무 오브제 설치, 종이 설치작업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52_116634_5316.jpg" />
<figcaption>1.전시실: 종이가 바람이 되어는 최필규 작가의 작업에 담긴 자연주의적 감성과 순환의 정서를 전면적으로 드러낸다. 그가 일생 동안 지속해 온 종이라는 대상은 하나의 소재이자 재료이면서, 어릴 적부터 접해 온 성주대를 연상시키는 무속의 알레고리이다. 그에게 무속은 인간의 바람과 기원이 자연과 함께 순환하고 그곳으로 돌아가려는 이치와 다르지 않다. 이것이 일생 동안 그가 종이를 그리고 다루면서 지켜온 작업과 조형의 토대이며, 이번 전시장에서 이러한 작가주의적 지향은 평면 작업과 함께 대나무 오브제 설치, 종이 설치작업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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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간 종이작업을 해온 만큼, 그의 작업에서 종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화면을 채우고 구성한다. 종이를 중첩시키고 나열하고 쌓아가면서 구축적인 성격을 보여주기도 하고, 찢어진 종이 조각을 흩트리고 붓질을 가미시키는 유희적인 면모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처럼 종이를 다채롭게 구성하고 표현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감상이 된다. 이에 더해 종이에 습윤된 정서가 향하는 지점에서 자연의 순리를 이행하고자 하는 성정과 조우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관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평택의 평범한 농촌에서 작가를 있게 한 어린 시절의 향토적 기억과 정서는 작업의 토대가 돼 전시장에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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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33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1166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 전시실: 그림의 시작과 이후'그림의 시작과 이후'에서는 최필규 작가가 국내 화단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시기의 초기 작품을 비롯해 다양한 작업의 경향을 볼 수 있는 아카이브를 구성한다. 극사실 회화, 컴퓨터 페인팅, 구김+찢기 작업을 중심으로 하는 초기 종이작업을 전시한다.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조형적 실험, 일상의 풍경과 도시에 대한 관심, 자연에 대한 애착 등 작가의 관심에 주목해 전시의 서사를 구성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52_116633_5254.jpg" />
<figcaption>2. 전시실: 그림의 시작과 이후에서는 최필규 작가가 국내 화단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시기의 초기 작품을 비롯해 다양한 작업의 경향을 볼 수 있는 아카이브를 구성한다. 극사실 회화, 컴퓨터 페인팅, 구김+찢기 작업을 중심으로 하는 초기 종이작업을 전시한다.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조형적 실험, 일상의 풍경과 도시에 대한 관심, 자연에 대한 애착 등 작가의 관심에 주목해 전시의 서사를 구성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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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35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1166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 전시실: 인생을 담고 시간을 담고 흔적을 남긴다'인생을 담고 시간을 담고 흔적을 남긴다'에서는 사실주의적 재현 화풍과 한국의 자연주의적 토속 신앙의 정서가 함축된 작업의 다층적 측면을 최근작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화면 내 종이 작업의 형식적 분석을 통해 사실적·구축적·유희적 측면 등의 구성적 면모를 조명해 조형적 시도의 깊이를 탐색하고. 이러한 조형적 분석과 더불어 자연과 시간에 대해 한층 깊어진 작가의 사유에 다가가고 생명과 우주에 대한 작가의 해석에 접근하고자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52_116635_5329.jpg" />
<figcaption>3. 전시실: 인생을 담고 시간을 담고 흔적을 남긴다에서는 사실주의적 재현 화풍과 한국의 자연주의적 토속 신앙의 정서가 함축된 작업의 다층적 측면을 최근작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화면 내 종이 작업의 형식적 분석을 통해 사실적구축적유희적 측면 등의 구성적 면모를 조명해 조형적 시도의 깊이를 탐색하고. 이러한 조형적 분석과 더불어 자연과 시간에 대해 한층 깊어진 작가의 사유에 다가가고 생명과 우주에 대한 작가의 해석에 접근하고자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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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시를 통해 종이를 매개로 그러한 기억의 원형과 접속하고,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시간의 주름을 펼치면서 동시에 펼쳐진 시간의 주름을 압축해가는 최필규 작가의 작업 세계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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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필규 작가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서울시립미술관종이문화재단 종이박물관뉴코아백화점일본 센다이총영사관에 작품소장이 돼 있다. 또 경기도 미술대전 초대작가한국아동미술학회 고문 (2대 회장 역임)중앙대 서양화과 동문회장한국미술협회 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창고갤러리 관장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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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PAPER,WIND,WISH 종이가 바람이 되다'전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제27기 집행부가 공식 출범했다.

대전협은 지난 16일 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제26기 이임식 및 제27기 취임식을 개최하고, 신임 집행부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84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146_122848_293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박 단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ldquo;대전협의 존재 목적은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이다. 지난 집행부는 36시간 연속 근무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고 그 결과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며, 근로 시간 외에도 교육, 임금, 법적 보호 등 전공의 선생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rdquo;라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ldquo;올해는 필수 의료,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진료 지원 인력, 의대 정원 등 여러 현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어려움이 크지만, 올바른 의료 환경을 이루기 위해 전공의 선생님들 및 관계 부처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강민구 전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ldquo;임기 중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준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주 88시간, 36시간 연속근무로 대표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주요 의제로 만들기 위해 정부, 국회, 언론, 의료계, 시민사회 등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노력했다.&rdquo;라고 밝혔다.

또 &ldquo;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 원칙에 대해 합의했으며 국회와의 분명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최종적인 국회 통과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여러 의료계 인사가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서정성 총무이사는 &ldquo;지난 1년간 필수보건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의료현안협의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강민구 전 회장에게 14만 의사를 대표해 감사 인사를 드린다. 박 단 신임 회장에게 36시간 연속 근무, 대전협 역량 강화 등에 힘쓸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시민의 건강보호와 함께 전문가로서 존중받도록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의사협회와 함께 하자.&rdquo;라며 이 회장의 축사를 대독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ldquo;대전협을 중심으로 전공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라며, 전공의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 좀 더 신경 써 주기를 바란다. 전공의 과정 동안 쌓은 실력과 공부한 내용으로 평생 진료를 볼 수 있는 교육 환경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면 좋겠다.&rdquo;라고 말했다.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은 &ldquo;수련 환경 개선과 전공의의 권익에 대해 앞으로도 늘 서울특별시의사회와 대전협이 함께 할 것이다. 여러 의료 관련 오해들을 풀어나가는데 대전협의 조언을 부탁한다.&rdquo;라고 말했다. 
&nbsp; 
◇제27기 집행부 임원 명단 
▲회장 박 단(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부회장 박명준(동국대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책이사 오연우(오산한국병원 인턴) 
▲정책이사 이혜주(분당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정책이사 고현석(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수련이사 최세진(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대외협력이사 김민수(고대의료원 인턴) 
▲복지이사 김경중(고대안암병원 가정의학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7기 집행부 공식 출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2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6629" data-type="photo" style="padding:0.4em 0.4em 0px; border:1px solid #777777; 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50_116629_2113.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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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당뇨병학회가 당뇨병학 교과서 제5판 발간 이후 5년 만에 제6판 교과서를 발간했다.

당뇨병 분야의 새로운 연구결과 및 치료법, 대규모 임상연구 결과, 우리나라 당뇨병 연구결과, 당뇨병 진료지침 등 최신지견을 반영했다.

이번 교과서는 제5판의 12개 주제 74 챕터에서, 기존 12개 대주제를 유지하면서 IT 관련, 당뇨병 연구기법, 보건의료 빅데이터 등을 보강하여 91개 챕터로 구성했다. 또 각 챕터별로 새로 추가된 내용 및 앞으로 연구가 활발히 필요한 주제들을 하이라이트 박스로 강조했으며, 의대생부터 내분비대사내과 전문의까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과 구성으로 집필했다.

특히, 당뇨병 연구기법의 경우 기존 3개 챕터에서 16개 챕터로 확대했으며, 2형당뇨병의 병태생리를 베타세포 기능이상, 인슐린저항성으로 나눠 기술했다.

당뇨병 치료 관련 인크레틴 치료제를 DPP-4억제제, GLP-1수용체작용제로 세분화했으며, SGLT2-억제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챕터로 할애했다. 인슐린 다회주사요법과 더불어 최근 관심이 높아진 1형당뇨병 치료방법인 인슐린펌프, 당뇨병의 관해 등에 대한 챕터도 추가했다.

개정판 발간 책임 맡은 이원영 편찬위원장(성균관의대 교수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은 개정된 교과서가 학회 회원, 당뇨병을 공부하는 학생 및 여러 전문가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당뇨병환자들의 건강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02-2652-5120).

[신간] 당뇨병학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2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62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49_116628_1359.jpg" />
<figcaption>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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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개협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의 시행, 안경의 조제, 판매 및 관리와 콘택트렌즈의 판매 및 관리 등으로 규정, 의료행위까지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기사법에서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사법 시행령에서 안경사의 업무를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정 방식의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로 규정하고 있다.

대개협은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도 비의료인인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을 옹호하여 국민 눈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 내용 가운데 콘택트렌즈의 관리 등이라는 문구에 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개협은 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확정하기 어려워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등이라는 문구는 명확성을 요구하는 법 제정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안경사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 하는 점은 오히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업무의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고,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힌 대개협은 국민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심각한 상실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2014년에도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와 같은 안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안경사의 불법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에 입법화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면서 기존 법체계를 혼란 시키고, 직능 이기주의를 가져와 직역 간의 큰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성 정치권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입법 체계를 진행해 주길 요구한다고 촉구한 대개협은 최근 간호사법 등을 통해 각 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입법화는 각 직역 및 정치권 나아가 국민의 건강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기존 법체계를 혼란 시키고 직능 이기주의를 가져와 직역 간의 큰 갈등을 불러올 안경사 관련 의료기사법 개정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개협 "안경사 업무에 의료행위 포함 강력 반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2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62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안양수 미래의료포럼 정책위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48_116626_5634.jpg" />
<figcaption>안양수 미래의료포럼 정책위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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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재난으로 말미암은 손실을 메꿔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수학적 확률에 기반을 두고 상품을 개발해야 망하지 않는다.

17세기에 수학적 확률로 무장한 보험회사가 처음으로 생겼다고 한다. 그런데 이때 보험에 가입한 뒤 조심성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도덕적 해이라는 말도 그때 같이 생겼다고 한다.

보험은 그 특성상 설계할 때 가입자의 손실이 거의 없게 설계하거나 가입자가 오히려 이득이 보도록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없다. 즉, 보험은 수학적 확률에 의한 보상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핵심으로 하는 상품이다.

1억원짜리 집에 화재보험을 들었는데 보상으로 2억원을 준다면 그 보험은 망하는 보험이다.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는커녕 부추기는 상품이란 말이다.

의료계에서는 예전에 요실금 보험이란 것이 있었는데 요실금 수술을 하면 현금으로 몇백 만원을 보상해주는 상품이었고 이 보험은 망했다고 들었다. 설계단계부터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장치를 배치하지 않으면 그 보험은 유지하기 어렵다. 이것은 민간보험뿐만이 아니라 사회보험에서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의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보장제도를 운용하는 나라들도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들을 갖추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와 같이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나라 대부분이 진료전달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는 가입자인 국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이다. 그렇지 않으면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국가가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한다고 해서 자기가 가고 싶다고 대형병원에 맘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1차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 나라에서는 동네의원을 게이트 키퍼(gate keeper), 즉 문지기라고 부른다.

앞에서 설명한 보험의 개념에 의하면 이들 문지기들이 없으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지 못하는 것이다. 즉, 사회보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게이트 키퍼인 것이다. 

필자가 처음 의사면허를 취득했던 80년대 후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진료전달체계가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었다. 1, 2, 3차 기관의 구분이 엄격했고, 심지어 지역별 경계선까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방의 환자가 자기 임의로 서울의 대학병원에 맘대로 가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지역별 경계선도 진료전달체계도 없어지고 느슨해졌다.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장치들을 하나둘 없애 버린 것이다. 그 결과 남도 끝자락의 환자가 KTX 타고 서울로 올라가 고혈압, 당뇨약을 타 먹는 것이 일상인 나라가 되었다.

더구나 한국은 행위별 수가제를 운영하는 나라다. 행위별 수가제는 뭔가 하나라도 더 해야 수입이 생기는 구조다. 따라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장치를 갖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과잉진료가 유발될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인 경우로 꼽는 과잉진료는 불완전한 상품설계에서 발생한다. 아무리 의사가 뭘 해야 한다고 권해도 환자가 부담되면 한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부담이 없어지면 하자는 대로 다 하게 된다. 진료현장에서 보면 확실히 환자들은 그렇게 반응한다. 심지어 우리는 공보험에 기생하는 실손보험까지 도입해서 과잉진료를 더욱더 부추기는 제도를 구축했다. 상품(제도)설계를 엉터리로 해 놓고 감당이 안 되자 애꿎은 의사들만 30년째 들들 볶고 있다. 의사들이 악의 축이 아니라 엉터리 설계가 악의 축인 것이다.

언젠가부터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이나 걸핏하면 도덕적 해이 운운하는데 필자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이가 없다. 보험상품(제도)는 필연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따르고 그 도덕적 해이를 막을 장치를 내부에 장착해야 완전한 상품(제도)가 된다. 보험상품의 도덕적 해이는 공급자가 주원인이 아니라 가입자 쪽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상품의 특성이 그렇고 보험의 역사도 보험의 도덕적 해이는 가입자 쪽에서 발생한다고 말한다.

그걸 막을 장치를 해야 하는 당사자들이 공급자인 의사들을 지목하며 도덕적 해이 운운하는 것은 불완전 상품을 판매해 놓고 의사들에게 덮어씌우기를 하는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언론, 정치인, 관료, 학자들도 내가 보기엔 모조리 다 공범자들이다.

지난 30년 동안 시간이 가면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전혀 동떨어진 곳으로 가면서 더욱더 악화하고 있다. 아무도 의사들이 하는 말에는 귀 기울지 않고 그저 자기 이익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매도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이익 지키기 위한 정당한 주장을 직역 이기주의라고 매도하며 집단 따돌림을 하면 방법은 둘 중 하나뿐이다. 그저 당하면서 살거나 아니면 극렬하게 저항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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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90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66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48_116690_105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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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학적 확률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2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62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양동헌 경북의대 교수(순환기내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47_116624_158.jpg" />
<figcaption>양동헌 경북의대 교수(순환기내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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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병원 제40대 병원장으로 양동헌 교수(순환기내과)가 임명됐다.

지난 7월 19일 차기 병원장 후보에 오른 뒤 9월 15일 교육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양동헌 신임 병원장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경북대학교병원 진료지원실장,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심혈관센터장, 순환기내과분과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고 앞으로 3년간 임기를 수행한다.

임기는 2023년 9월 18일2026년 9월 17일까지.

경북대학교병원 제40대 병원장 양동헌 교수 임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2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662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45_116622_481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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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와 한독이 공동 제정한 제9회 일차의료학술상 수상자가 선정됐다.

지난 2015년 제정된 이 상은 가정의학 분야와 일차의료 발전에 기여한 의사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해마다 일차의료 관련 학술 및 연구 분야에 뛰어난 업적을 쌓은 의사에게 수여된다.

올해는 연구부문 4명, 학술부문 1명 등 모두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연구부문 수상자로는 박주현 고려의대 교수, 문한빛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교수, 전혜진 이화의대 교수, 강지훈 고신의대 교수, 학술부문은 백재욱 원장(동동가정의학과의원)이 각각 선정됐다.

박주현 교수는 음주와 담도암 발생 위험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동안 불분명했던 가벼운 음주와 담도암 발생 위험 간의 연관성 및 과음과 고혈당 간의 상호작용을 밝혀냈다. 특히, 해당 연구는 음주의 담도암 발생 위험에 대한 영향이 개인의 혈당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규명한 첫 연구다.

문한빛 교수는 고양시 환자중심 재택의료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일차의료의가 재택의료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병의원 협력 모형을 구축했다. 또, 이를 통해 한국형 재택의료 통합서비스 모델을 제안해 비활성화된 국내 재택의료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전혜진 교수는 현미 섭취가 인체의 포도당 대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 최근 3년간 15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강지훈 교수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파킨슨병 사이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추적 연구를 통해 일차의료 발전에 기여했다.

학술부문 수상자 백재욱 원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제 교육자료 제작, 노인 환자 대상 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 참여, 비대면 진료 기준 제시 등 일차의료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크게 노력한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일차의료학술상 시상식은 대한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 기간인 9월 23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약연탑 트로피와 상금이 전달된다.

제9회 '일차의료 학술상' 수상자 5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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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6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노인 관절염 환자의 비수술요법 중 하나인 폴리뉴클레오타이드(PN) 관절강 주사의 투여를 제한하는 정부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44_116621_4150.jpg" />
<figcaption>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노인 관절염 환자의 비수술요법 중 하나인 폴리뉴클레오타이드(PN) 관절강 주사의 투여를 제한하는 정부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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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투여하는 관절강 주사제 폴리뉴클레오티드(Polynucleotide, PN)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80%에서 90%로 높이고, 투여 기간을 제한키로 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PN 성분 관절강 주사제는 2020년부터 선별급여 항목에 포함, 환자가 80%(건강보험 20%)를 부담하고 있다. 아울러 6개월에 5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선별급여 재평가 주기가 도래한 주요 치료재료 품목의 적합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PN 주사제는 선별급여 재평가를 통해 본인 부담률을 80%에서 90%로 높이고, 반감기 관련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6개월 이후 투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1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인구고령화에 따른 골관절염 환자 증가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최초 선별급여를 실시할 때 고려했던 사회적 요구도가 더욱 증가한 상태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면 의료진과 환자 모두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관절강내 PN 제재 주사나 콜라겐 주사는 기존 히알루론산 주사로 증상 조절이 잘되지 않는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유용한 비수술요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지 2023년 58권 3호에 실린 실제 의료 현장에서 한국인 슬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관절강 주사의 치료효과 관찰연구(Effectiveness of Intra-Articular Injections of Polynucleotides in Korean Patients with Knee Osteoarthritis in a Real Clinical Field) 결과, 콘쥬란 투여 후 기존 통증이 50% 이상 감소되는 효과가 투여 완료 후 6개월 시점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나이, Kellgren-Lawrence-grade, 기저통증 수준에 따른 하위분석 결과에서도 기존 통증 대비 4060%까지 감소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투여 완료 6개월 후 77.8%의 환자가 증상이 개선된 상황으로 평가됐으며, 중대한 이상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통증 감소 효과에 만족하는 의료진과 환자가 늘어나면서 사용량도 증가 추세에 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반감기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사용을 제한하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분개한다면서 정부가 유효성과 안전성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최소한 2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사회적 요구도의 변화를 추적해 임상적인 근거자료를 추가 확보한 후 재평가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한다면 현재의 선별급여기준을 유지하거나 급여기준외 전액본인부담으로라도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인 골관절염 환자 관절강 주사 '문턱' 높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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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재단법인 향설서석조박사 기념사업회는 13일 순천향대서울병원 이현옥홀에서 2023학년도 2학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고 향설 서석조 박사의 인간사랑 정신을 기렸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43_116620_3053.jpg" />
<figcaption>재단법인 향설서석조박사 기념사업회는 13일 순천향대서울병원 이현옥홀에서 2023학년도 2학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고 향설 서석조 박사의 인간사랑 정신을 기렸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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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향설 서석조박사 기념사업회는 13일 순천향대서울병원 이현옥홀에서 2023학년도 2학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고 향설 서석조 박사의 인간사랑 정신을 기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10명의 학생에게 모두 4120만원 상당의 장학증서가 전달됐다. 학교별로는 순천향의대 및 단과대 8명, 가톨릭의대 1명, 연세의대 1명 등이다.

장학증서를 받게 된 정진주 학생(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은 내년에는 4학년이 되어 학업에만 집중할 시기라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없어 학비 걱정이 앞섰는데 향설 서석조 박사 기념사업회 장학금을 받게 됐다는 소식에 말할 수 없이 기뻤다면서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열정을 잘 관리하고 장학생으로서의 자부심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박희숙 이사장을 비롯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 서유성 순천향대 의무부총장, 이정재 순천향대서울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순천향 설립자인 향설 서석조 박사의 인술과 뜻을 잇기 위해 2001년에 설립한 기념사업회는 장학사업과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펼쳐 올해까지 719명의 학생에게 20억여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향설 서석조 박사의 인술 혼·뜻 이어가겠습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84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141_122843_23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과다 의료이용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진료권 재설정,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 이용액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해결방안이 제시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건미포럼은 18일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lsquo;제1회 지속 가능한 의료 생태계를 위한 연속토론회&rsquo;를 공동 주최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회사에서 &ldquo;세계가 부러워하는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rsquo;21년 기준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15.7회로 OECD 국가중 1위이며, OECD 평균 5.9회보다 3배 가까이 많다.&rdquo;라며, &ldquo;의료과다 이용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논의돼야 한다.&rdquo;라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지영건 차의과대학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의료의 과다이용과 적정공급망 붕괴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지 교수는 &ldquo;우리나라는 세계 어느나라와 달이 병ㆍ의원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 행위별 수가체계에서 의료과다이용, 과다공급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rdquo;라며, &ldquo;실제로 1인당 외래방문건수가 2021년 15.7명으로 OECD 국가중 1위이며, 10만명당 입원일수는 100명으로 일본에 이어 2위이다.&rdquo;라고 말했다.

지 교수는 &ldquo;1989년 전국민 보험이 시행되고 의료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2004년 서울-동대구 KTX 개통으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되면서 의료체계가 점차 붕괴됐다. 명의를 쫓는 문화로 인해 동네의원을 가지 않는다.&rdquo;라고 말했다.

지 교수는 &ldquo;의원과 상급병원이 서로 경쟁하고, 살기위해 경쟁적으로 환자를 본다. 의뢰 회송이 원활하지 않다.&rdquo;라며, &ldquo;의료전달체계와 지방의료가 무너지면서 의료 인프라가 붕괴됐다.&rdquo;라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ldquo;의료기관은 환자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병상을 늘리고, 고가장비를 살수밖에 없다. 고비용 치료 구조로 치료비가 올라가니 실손보험 가입이 늘어나면서 고비용 치료중심의 의료이용구조가 됐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악순환의 사이클이 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나 고민이 시급하다.&rdquo;라고 말했다.

이은혜 순천향대 교수는 두번째 주제발표에서 정부의 의료이용과 의료공급 관리를 주장했다.

이 교수는 &ldquo;보건복지부가 의료이용관리를 하지 않아 이용자의 만족 극대화가 가능하고, 공급자의 이익극대화를 허용해 공급자의 영리추구행태가 보편화됐다.&rdquo;라며, &ldquo;의료이용 과다의 근본원인은 무능한 보건복지부에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ldquo;적정 의료이용을 위해서는 의료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의료과다이용을 막기위해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를 금지하고 급여수가를 현실화해야 하며, 진료권 설정을 재도입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의료자원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선 의료사고시 경과실이면 건강보험이 보상하고 중과실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지방 정주여건이 해결돼야 한다.&rdquo;라고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의료과댜이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김양균 경희대 교수는 진료권 재설정과 주치의 제도 도입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ldquo;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로드맵으로 만들어서 실행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김 교수는 &ldquo;행정구역 중심의 진료권이 아니라 좀 더 지역적으로 포괄적이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고려한 개념의 진료권 설정도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ldquo;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문지기가 필수적이다. 과다한 의료이용도 예방하면서 적정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안내도 같이할 수 있는 1차 의료인과 사회서비스 지원인력이 팀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실행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 전 부산시의사회장은 &ldquo;의료과다이용, 병상과다공급, 필수의료 부족 등 원인은 국가가 건강보험을 제대로 운영하기 않기 때문이다.&rdquo;라며, &ldquo;필요도에 입각한 의료이용을 위한 위계적 의료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차의료에 필요한 서비스와 입원 위주인 2차의료 진료에 필요한 서비스, 포괄적 진료가 필요한 3차의료 병원에 필요한 서비스가 구분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강 전 회장은 &ldquo;비급여를 인정하는 혼합진료가 기능한 상황에서는 현재 상황을 막을 수 없다. 두더지 게임을 유발하지 않는 근본적 제도개선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점차적으로 실행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의료 과댜이용 억제방안으로 의료 이용액에 따라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장성환 담헌 대표변호사는 &ldquo;연간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확대 등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입자의 선택권 제한보다는 인센티브와 책임 강화를 적절하게 운용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rdquo;라며, &ldquo;가령 의료 이용액이 연령대별로 평균보다 낮은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ldquo;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진료로 제한하고 연구 및 의학교육을 담당해야 하고, 대학병원의 분원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 수도권 병상총량제 도입과 대학병원 분원 설립의 인허가는 지자체장이 아닌 중앙정부가 종합적 의료계획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는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을 주문했다.

신 기자는 &ldquo;환자 의뢰-회송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를 위해 병상수 규제에 찬성한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병상을 정상화해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신 기자는 &ldquo;주치의는 한국형 의료환경에서 불가능하다. 고혈압, 당뇨 계속 다니는 병ㆍ의원이 있다. 주치의 역할을 이미 하고 있다. 인두제 성격의 보상,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신 기자는 진료권 재설정엔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ldquo;지방의료가 붕괴된 상황에서 진료권 재설정은 어렵다. 벗어나는 경우 진료 제한은 안 된다. 본인부담금 아예 없애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rdquo;라고 말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ldquo;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한 구조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당장은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앞으로 지금처럼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다.&rdquo;라며, &ldquo;올해 초 재정 관련된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예를들어, 365회 이상 의료이용시 본인부담금 90% 이상 상향, 외국인에 대한 제한 등 시행 계획이 포함됐다.&rdquo;라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ldquo;건강보험 2차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기본적인 문제 의식은 동일하다.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과다이용에 대해 이용자의 이용 막을 수 있는 기전을 담고자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ldquo;병원의사는 병원에서 나와 개원하면서 다른 과로 시작한다. 전달체계는 단기대책엔 없어서 종합계획에 방향성을 담으려고 고민중이다. 1차 의원, 지역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정리하려고 한다. 그 과정에 정부가 발표했던 소아중증, 필수의료 대책이 같이 간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종합계획에 방향성 위주로 담길 것이다. 방향성은 오늘 논의내용과 비슷하지만 기대하는 수준까지 되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실현가능해야 한다. 의료계 의견을 고려하고 반영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ldquo;소아진료는 이미 응급실, 입원실이 망가졌다. 교수 얼굴은 입원할 때 딱 한 번 보고 퇴원한다. 정당한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이 지불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초래됐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정부가 정한 가격은 수탈적인 가격이다. 대표적인 실패사례다. 외국은 소청과 의사가 20명 정도만 보면 병원이 유지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움직일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는 것 같다. 이미 소청과 살리기는 어렵다. 핵심은 정당한 가격이 기본적으로 지불돼야 소청과, 필수의료 문제 정상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 의료 과다이용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과다 의료이용 해결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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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42_116616_42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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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대륙에서 23년째 생활하며 가난한 이들을 낫게 하고 있는 임현석, 최영단 부부 의사. 이들은 왜 하필 우간다로 향했을까.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 우간다였던 것뿐이며, 이 모든 것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겸손하게 말하는 이들 한국인 부부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봉사하는 의사의 삶을 꿈꾸다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어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는 임현석 베데스다 메디컬 센터 원장. 그는 의과대학에 진학하면서 슈바이처와 같이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고, 대학생 시절 무의촌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한 것은 그 다짐에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이후 코이카로부터 파견되어 우간다 국립대학병원에서 한국 정부 파견의로 근무하고 있었던 선배의 요청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이에 응하게 됐다.

1999년 우간다에서 봉사하던 선배님이 우간다에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없으니 함께 시작하지 않겠냐고 요청하셨어요.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이 한 마디가 지금까지 저를 우간다에서 봉사하게 한 셈이죠. 선배님 덕분에 제가 바라던 꿈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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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42_116617_43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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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에 우뚝 솟은 베데스다 메디컬 센터

임현석 원장은 베데스다 메디컬 센터를 오롯이 환자만을 생각하면서 지어진 병원이라 소개했다.

우간다는 인구가 5000만 명이 넘지만 의사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의료 장비나 시설도 많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가난과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가 부족해 치료할 수 있는 질병임에도 생명을 잃는 일이 허다한 현실을 보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으로 병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우간다 수도 캄팔라 중심에 위치한 이 병원은 임현석 원장, 최영단 과장이 2000년 6월 우간다에 입국해 부지 구입부터 완공까지 어느 것 하나 그들의 손 때가 묻지 않은 것이 없다. 말 그대로 두 사람의 피, 땀, 눈물로 일구어낸 것. 당초 예상보다 공사 기간이 길어져 마음을 졸였지만 2002년 1월 병원을 정식으로 개원하면서 그간의 마음 고생은 잊었다고. 의사 2명, 간호사 2명, 청소부 1명 등 5명으로 시작한 병원은 현재는 내과, 외과, 소아과, 안과, 침구과, 정형외과, 치과 진료 및 수술을 하는 의사 8명(한국인 4명, 현지인 4명), 간호사(한국인 1명, 현지인 9명), 침구사(한국인) 1명, 약사(한국인) 1명, 임상병리사 4명(한국인 1명, 현지인3명), 안경사(한국인) 1명, IT 엔지니어(한국인) 1명, 기타 한국인 2명, 현지인 10명 등 총 38명(한국인 12명, 현지인 26명)이 일하는 작은 규모의 병원으로 성장했다.

이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빅토리아 호수 내 부부마섬에도 베데스다 진료소를 개소, 지역 주민들을 진료하고, 교육하는 일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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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환자들의 눈을 밝히다

최영단 과장은 한국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했지만 우간다에서 전공을 살려 활동할 수 없었다라며 처음 우간다를 찾았을 때를 회상했다. 이후 우간다에 도움이 될 진료과를 찾던 중 많은 환자들이 백내장, 녹내장을 제때 치료하지 못해 실명하는 환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간다 국립대학 의대 대학원에 입학해 안과 전문의를 취득했다. 그 후 2013년부터 한국의 실명 구호 단체인 비전케어와 협력해 안과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우간다 현지 안과의료진 역량강화를 위해 안과의사, 간호사, 안경사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안 보건 활동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백내장 수술 및 안질환 치료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또 비전케어 실명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코이카 및 국제보건의료재단의 지원을 받아 백내장 수술 및 초등학교 시력 검진 및 안경 보급, 사시수술, 초등학교 선생님 시력 검진 교육, 우간다 안과 의사 및 간호사 백내장 수술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의료소외지역 및 소외계층 안 보건 개선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안 보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지 병원 협력 사업을 통해 예방과 치료가 가능함에도 기회가 없어 실명 위험에 처해 있는 환자들의 수술과 진료를 지원하고 있어요. 최근 3년간은 한국 하나은행 하나 나눔의 지원을 받아 증상이 없이 시력 상실의 원인이 되는 녹내장 검진과 치료 및 백내장 환자 수술을 진행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우간다는 아직 의료보험이 없어 소득수준에 비해 굉장히 부담이 되는 비싼 의료비를 환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사실이 안타까웠던 임현석 원장은 베데스다 메디컬 센터를 찾는 이들에게 우간다의 다른 병원보다 3050%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하고 병원과 협약을 맺은 고아원, 극빈자들이나 취약 계층을 도와주는 단체들, 장애자들을 도와주는 단체, 난민 등 10여 개 단체 소속 환자들에게는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병원을 내원할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해 오지, 무의촌, 난민촌 등 의료 취약 지역을 찾아가서 진료나 수술해 주는 outreach program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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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42_116618_44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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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이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두 사람 모두 의사로서 지낸 세월이 30여 년을 훌쩍 넘었음에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병원 증축이 완료되고, 병원시스템 안정화에 접어들면 임현석 원장은 현재 3개월에 한 번씩 난민촌을 찾아 진행하고 있는 소아 신경환자들 집중 치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간다에는 산모가 임신과 출산 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모성 사망률이 높고 출산 시 합병증으로 신생아 저산소증에 의한 뇌성마비와 발달 장애, 뇌전증 환자가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재활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최영단 과장은 지금처럼 꾸준히 환자를 섬기고 의술을 나누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보람이 커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희가 가진 의료 지식과 의술을 나눌 수 있으니 정말 다행이죠. 지금처럼 마지막까지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환자를 섬기는 의사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보령의료봉사상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해 영광이라며 감사의 소감을 전했다.

이 세상에는 잘 알려지지 않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봉사하며 헌신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간다만 보더라도 저희는 수도인 캄팔라에서 살지만 모든 환경이 더 열악한 지방이나 오지에서 봉사하시며 희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들의 봉사는 그런 분들에 비할 바가 못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소개돼 감사한 마음입니다. 더 열심히 환자들을 섬기고,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진정한 인류애를 실천하는 의사로 남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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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41_116614_4647.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가 한국의사수필가협회와 함께16일 대한의사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제13회 한국의학도 수필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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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한국의사수필가협회와 함께16일 대한의사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제13회 한국의학도 수필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영상 축사를 통해 모든 의대생 수상자에게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건넨다며 문학과 의학은 매우 닮았으며, 환자를 대하는 의사에게 말과 글은 큰 힘을 갖고 있다. 미래 의학도들이 의료와 수필을 열심히 해 앞으로 문학가 의사가 더 많이 배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형준 한국의사수필가협회장은 수상의 영광을 안은 수상자들에 진심어린 축하를,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에 정성스런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이어 한편의 글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언제 읽어도 가치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만약 간절히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아직 그 책이 출간되지 않았다면, 바로 당신이 그 책을 써야 한다고 했던 노벨문학상 수상자 토니 모리슨의 말을 인용해 읽고 싶은 의사 수필이 없다면 우리가 쓰자고의사 문인들을 격려했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53편의 수필 작품이 접수됐으며, 이중 9편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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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41_116615_47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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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은 ▲대상(대한의사협회장상)-방승아(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2학년) 독 그리고 현미경 표본 ▲금상(대한개원의협의회장상)-곽우현(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3학년)괜찮다는 말, 금상(서울시의사회장상)-김민영(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3학년) 누구에게나 있을 창도름 ▲특별상(박언휘젊은슈바이처문학상)-김채연(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2학년) 외로움에 보답하는 법 ▲은상(대한의학회장상)-강지형(서울대학교 의과대학 4학년) 오르막길, 은상(한국여자의사회장상)-염경민(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4학년) 인생이란 뒤로 걷는 꽃길 ▲동상(한국의사수필가협회장상)-이광영(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4학년) 나쁜 소식 전하기, 이채현(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1학년) 보이지 않는 도시들, 최효이(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2학년) 심장을 마주하며-심장외과의 일기 등이다.

정찬경 심사위원장은 작품들 모두 훌륭하고 감동적이었다며 글쓰는 재능을 살려 앞으로도 좋은 의사이자 좋은 수필가로서 훌륭한 의사의 삶을 잘 이끌어가길 바란다. 의사 수필가가 많아지면 나비효과를 일으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상을 수상한 방승아 학생은 너무 큰 상을 받게됐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항상 좋은 의사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한다. 여러 덕목이 필요하겠지만 이중 인문학적 감성을 지닌 사람이라는 점에서 한걸음 성취한 것 같다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제13회 한국의학도 수필공모전 시상식 개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13 max-width-213 float-left" data-idxno="11661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40_116613_113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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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사용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을 강력 규탄했다.

또 법원의 한의사의 뇌파계 의료기기를 통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 할 수 있다는 판결 등 우리나라의 이원적 의료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국민에게 큰 위해를 입히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최근 잇따른 법원의 한의사 진단의료기기 사용 허용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의사와 한의사의 이원화된 의료체계의 경계를 스스로 허물어 버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강력한 의료일원화 취지의 판결로 인해, 기존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송두리째 엎어져버렸다며 이런 식이라면 의사도 한약을 못 지을 이유가 없고 침술을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는 현대의 진단용 의료기기가 의사만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언급은 한의사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과 글자 하나 다르지 않다면서 법원의 섣부른 판결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벼랑 끝에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짚었다.

이어 앞으로 유사한 판결이 속출할 것이며,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무면허 의료가 팽배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법원의 판결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에 대해 사법부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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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대한민국 법원은 혼란(混亂)의 의료일원화를 원하는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이성복 부장판사)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사용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적으로 활용해 진료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는 점이 명백하다거나 의료행위의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의료법 규정상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의료공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종전과 다른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라면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지난달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판결도 내놨다.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무죄로 판결하여 큰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대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 을 내놓으면서, 기존 이원적 의료체계로 되어있던 법적 판단기준을 뒤엎고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 시대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 이라며, 전통적인 한방의료의 영역을 넘어서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바람직한 문제 해결의 방향 이라는 항목을 이례적으로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양의학과 한의학을 준별하는 현행 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양의학과 한의학의 경계를 허물고 일정 부분 중첩되는 영역을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최근 이어지는 법원의 판결을 볼 때, 이미 대한민국 사법부는 적극적으로 의사와 한의사의 이원화된 의료체계의 경계를 스스로 허물어 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행정부도 다르지 않다. 이달 4일 공포시행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이 한방물리요법 상세분류로 신설된 것과 관련하여, 그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한방물리요법을 정부가 인정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요컨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강력한 의료 일원화 취지의 판결로 인하여, 기존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송두리째 엎어져버린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이라면 의사도 한약을 못 지을 이유가 없고 침술을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법원은 의사의 의료행위인 IMS에 대하여는 이원화를 인정함으로써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오락가락 판결을 내리고 있다.

본회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이원적 의료체계에서 한의사들의 무분별한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왔다. 한의사들이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환자들에게 크나큰 위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번 초음파 관련 파기환송심에서도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으로 인해 입은 환자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하여 참작되지 않은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의 진단용 의료기기가 의사만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언급은 한의사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과 글자 하나 다르지 않다. 법원의 섣부른 판결로 인하여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벼랑 끝에 있는 것과 다름 아니다. 앞으로 유사한 판결이 속출할 것이며,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무면허 의료가 팽배할 것이다.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의 오진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이다. 법원이 밑도 끝도 없이 경계를 허물고 중첩되는 영역을 인정하라 고 하는 바람에 앞으로 벌어지게 될 아수라장에 대해 사법부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2023. 9. 18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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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무죄' 판결 규탄

안승정 전 대한의사협회 사무총장장은숙 씨의 차녀 소미 양과 김재현김경순 씨의 장남 효진 군이 10월 7일(토) 오후 5시 10분 월드컵컨벤션 2층 그랜드볼룸에서 백년가약을 맺는다. 네비게이션(월드컵컨벤션 입력, 서문 진입 후 서측 1, 2 주차장), 지하철(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2번 출구 도보 7분). 마음 전할 곳(국민은행 047-21-0291-352 안승정). <a href="https://theirmood.com/card/Z5rtFfDD7Z" target="_blank">결혼식 바로가기.</a>

안승정 전 대한의사협회 사무총장 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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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경사의 업무에 타각적 굴절검사까지 포함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이 안과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38_116611_2925.jpg" />
<figcaption>안경사의 업무에 타각적 굴절검사까지 포함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이 안과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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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의사회가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4397)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 눈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강력하고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과의사회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법률상 의료인이 아닌 안경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여지를 두어 국민의 눈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직역간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과의사회는 특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굴절검사의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어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까지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을 옹호하여 국민의 눈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 중 콘택트렌즈의 관리 등이라는 문구 역시 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확정하기 어려워 오히려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힌 안과의사회는 등이라는 단어가 혼란의 가능성을 더하고 있다고 짚었다.

안과의사회는 안경사의 업무 범위는 기존의 법령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안경사만 단독으로 정의 규정에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겠다는 것은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면서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에도 의료기사법에서안경사를 별도로 분리하고, 안경사에게 시력검사를 비롯한 고유독립 업무를 규정한 안경사법 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당시 대한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는 물론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까지 안경사법 제정 시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서 입법화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

안과의사회는 정치권은 과연 어떠한 결정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길인지 다시금 돌아봐야 한다며 기존 법 체계를 혼란시키고 직능 이기주의를 가져와 직역간 큰 갈등을 불러올 안경사 관련 의료기사법 개정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안과의사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민 눈 건강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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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6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37_116606_19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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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아주편한병원장(경기도 수원시)은 본인의 삶을 환자와 맞닿은 삶이라고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그는 정신과 환자의 치료에 힘쓰며 아주편한병원을 알코올 중독 전문 병원에 선정되도록 열과 성을 다했다. 그와 병원 관계자들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인증제도에 합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현재까지 전국에 딱 9개만 지정된 알코올 전문병원인 덕분에, 2차 의료기관은 물론 대학병원 같은 3차 의료기관에서도 추가적인 관리를 위해 전원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특수한 상황인 만큼, 그가 지역사회와 공공의료에 대해 많은 경험을 쌓은 것은 우연은 아닐 것이다.

경기도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대한전문병원협회 총무위원장 등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정재훈 원장의 직함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장이다.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회 내부에서 인증을 받았다. 2021년 2월 출범, 3년째를 맞은 연구회는 그 취지와 노력을 인정받아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으로부터 2년 연속 우수 연구회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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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6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37_116609_2410.jpg" />
<figcaption>정재훈 아주편한병원장은 아주의대를 졸업하고, 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SBS 긴급출동 SOS 24시 솔루션 위원대통령 직속 군의문사 진상 규명위원회 자문의사아주의대 동창회장경기도의사회 정보통신이사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책임교수한국중독정신의학회 특임이사한국정신보건연구회 정책이사대한전문병원협회 대외협력이사 등을 역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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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건의료발전연구회는 특별한 연구회라고 하는데요. 
보건의료발전연구회는 국회 내부에서 보건의료복지분야로는 처음 생긴 단체입니다. 전문가와 시민, 국회의원이 소통하는 포럼, 연구회는 수없이 많지만, 국회 내부에서 인가받은 연구회는 헌정사상 30개 밖에 없습니다. 국회의 공증을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국회사무처에서 예산을 할당하기도 합니다. 또 인권단체, 시민단체, 언론, 법조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사회 구성원이 참여합니다. 연구회의 또 다른 축인 입법 그룹에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다양한 정당과 소속의 보좌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색을 띠지 않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Q. 보건의료발전연구회는 왜 존재하나요? 
지금까지 의료정책에 대해선 대한의사협회나대한병원협회 같은 국가가 인정한 기관이 도맡아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나 국회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관들은 외부 단체라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연스럽게 국민을 위한 의료 정책을 만들기 위해선 국회 내부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회는 이익 단체라는 범주를 넘어 실용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료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 정말 많은 인원수의 관계자가 좋은 정책과 법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다 보면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현장 경험을 접할 기회가 적습니다. 학회랑 소통하는 수준 정도가 실질적인 한계인데, 학회라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말 가감 없이 전달해 주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정확한 정보를 전달만 해드려도 정책 전반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Q. 이제야 첫 보건의료복지 연구회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보의 부재도 있겠지만 까다로운 설립 조건이 첫 번째 이유일 것 같습니다. 창립을 위해선 참여하는 의원실이 10개, 국회 직원은 최소 15명이 참여해야 합니다. 다양한 배경의 전문위원단을 합하면 현재 60명 정도의 팀을 운영하고 있어 단순한 마음가짐으로는 시도해 보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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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6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37_116607_2056.jpg" />
<figcaption>2021년 11월 12일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채널 KMA-TV 전문가 진단에 출연한 정재훈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장이 코로나19 우울증 극복 방안에 관해 조언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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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치, 정책과 연관이 있는 연구회라면 팀원 간 노선 차이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연구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오로지 그냥 순수하게 보건의료에 관해서만 연구한다라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얼마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많이 여쭤보시지만, 그것보단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내, 외부 인사들과 소통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강점이 연구회를 국회 내에서 좋은 평판을 이끌어내게 하는 원동력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Q. 국회 내에는 여러 상임위가 있는데요, 그중 보건복지위원회와 관련된 정책만 다루시나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연구회에 참여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 소속 보좌관분들은 10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도 계십니다. 코로나19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코로나 정책이 보건의료 정책이지만 경제, 국방, 외교, 문화 모든 분야에 영향을 줬던 것처럼, 보건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위원회 분들과만 소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범부처가 같이 모여 각자의 역할을 하듯이, 우리 연구회도 현안에 다각도로 접근해해결하려는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Q. 좋은 정책이나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는 편이신가요? 
저도 의사지만 제가 모든 진료과와 세부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여러 학회를 다니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세미나와 토론회를 많이 개최하는데, 이런 활동들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내기보다는 여러 번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심부전학회뇌졸중학회소아응급의학회 등과 세미나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가 여러 이슈로 의사 사회는 물론이고 국민의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소청과 의료진, 그중에서도 소아응급의학회 소속 의료진분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로 연구회 차원에서 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연구회가 국민을 위한 법 개정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준 기념비적인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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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6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37_116608_2156.jpg" />
<figcaption>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공동회장 윤위이도경정재훈)는 2021년 2월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를 연구함으로써 선진화된 의료시스템 구축, 의료관련 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사각지대 없는 의료복지구현을 목표로 출범했다.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으로부터 2년 연속 우수 연구회로 선정됐다. 사진은 창립총회 기념식.ⓒ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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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얻은 노하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발품을 팔아가면서 들었던 의료 현장의 이야기들, 또 입법 사안을 다루는 국회 현장의 이야기들을 모으다 보니 하나의 큰 데이터베이스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산 현안을 다루는 국회 예결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린다면 연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국정감사 때 질의를 한다든지 활동하는, 흔히 말하는 팔로우 업이 가능해진 겁니다. 수많은 단발성 토론회는 법 개정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그 의의가 희석된다는 점에서 입법에 저희의 노력이 반영된다는 점은 연구회의 가장 큰 의의 중 하나입니다.

Q. 연구회의 시작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경험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의제에 대한 행정적인 대응을 법 자체에 근거가 없어서 시작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해당 정부 부처나 각료 분들은 답답한 마음에 던지는 쓴 소리들을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보곤 합니다. 관계자에게 따끔한 눈초리를 보내는 것은 그럴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목소리를 높인다고 알아서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확인해 법을 통한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법령이 없다면 논의는 입안, 혹은 개정처럼 입법부에서 다룰 수 있는 영역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출발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연구회의 목표고, 또 기회입니다.

Q.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언제 보람을 느끼셨나요? 
뇌졸중과 관련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국회의원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국회의원께서 회의 내용을 보고 감명을 받아 그 내용 그대로 국정감사 때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현장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질의라는 것은 서면 질의만 하더라도 엄청난 무게가 있고, 질의 내용이 백서에 남는다는 걸 생각했을 때 정말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고, 많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또 연구회에 공식적으로 자료 제안서를 요청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도 국민을 위해서 고민한 것들을 전달하고, 반영되기도 하니 보람을 느낍니다.

Q. 국회에서 일하는 의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할까요? 
홍보가 됐든, 자아실현이 됐든 언론에 노출되는 소위 말하는 양지로 나가려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국회입니다. 그런 부분을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회는 진짜 국민을 위해서 현장 전문가들과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즐겁게 한번 살아보자고 만든 단체입니다. 저희가 가진 기억과 보람을 다 공유하는 조직입니다. 내 마음, 내 조직 자체에 목적을 두면 연구회의 자존감과 의의는 존재 자체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이뤄놓은 것으로부터 말미암은 보람은 팀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곤 합니다.

Q. 연구회를 시작하기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많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이 일을 시작하면서 의료 전문가와 의료 정책 전문가의 차이를 크게 느꼈습니다. 저도 의료 전문가로서 의료 정책도 다 알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는 참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많이 돌아봤었습니다. 국민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의료 정책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회가 개척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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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6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37_116610_2537.jpg" />
<figcaption>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 홈페이지(http://www.nahealth.or.kr/index.php)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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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재훈 회장은 연구회가 하나의 전문 정책 컨설턴트로 공고히 자리 잡기 원한다고 밝혔다. 정책 개발 과정에서 꼭 대입해야 하는 그만의 필승공식으로 ▲어떤 부분이 어려운 건지 ▲무엇이 해결되어야 하는지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진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제시했다.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의제가 있다면 연구회는 모든 자원을 투입해 다양한 접근법을 고민한다.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 사람들의 옷소매가 길어지는 요즘, 정재훈 회장과 연구회는 오늘도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조금은 길어진 두 팔을 걷어 올리고 있다.

국회에서 일하는 의사 '정재훈' 핵심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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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병원협회가 14∼16일 진행한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F 2023)에서는 병원의료산업포럼을 통해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상황에서의 코로나19 관리 방안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36_116604_1157.jpg" />
<figcaption>대한병원협회가 1416일 진행한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F 2023)에서는 병원의료산업포럼을 통해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상황에서의 코로나19 관리 방안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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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4등급 하향 조정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및 제약주권 확립을 위해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승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가 1416일 진행한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F 2023)에서는 병원의료산업포럼을 통해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상황에서의 코로나19 관리 방안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의 중요성을 짚었다.

김진석 숙명약대 교수는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감염상황이 개선됐지만 변이에 의해 언제든지 다시 팬데믹으로 갈 수 있어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게임체인저가 될 확실한 치료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변이 대응에 대한 경각심도 되새겼다.

우흥정 한림의대 교수는 코로나19 감염병 4등급 하향조정으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등이 유료로 바뀌자 검사를 안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병원 방문객 등을 통해 환자나 병원 내 종사자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델타까지는 잘 막았지만 오미크론이 오면서 공공의료 붕괴 위기까지 왔는데 이런 위기가 또 없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긴급사용승인 필요성도 제기했다.

전병율 대한보건협회장(차의과학대 교수)는 지금은 코로나19 긴급사용승인이 필요한 시점이고, 긴급사용승인 시에는 기존에 승인한 약과 승인 심사 중인 약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석 교수도 일반적인 신약 승인 절차를 밟아 10년 후에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안전성와 유효성이 확인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감하게 긴급사용승인을 내 줄 필요가 있다면서 팍스로비드의 경우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는 복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복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환자가 많지 않다. 팍스로비드는 같이 복용할 수 없는 약물이 37개고, 라게브리오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환자에게는 치료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제약주권 측면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팬데믹 초기에 전세계 보건당국자들이 대규모 백신과 치료제 물량을 구입하면서도 제조사인 글로벌 제약사에 구걸하다시피 저자세로 매달린 일을 다시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다.

김진석 교수는 해외약을 결정적인 순간에 수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라며 국민이 담보로 잡히기 때문에 제약주권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병율 회장도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위기 때 치료약인 타미플루를 필요한 만큼 수입하지 못해 애를 많이 먹었다며 감염병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는 데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시급"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9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59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상흠 순천향대천안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30_116596_5949.jpg" />
<figcaption>박상흠 순천향대천안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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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흠 순천향대부속천안병원장이 환자안전제도 공헌 유공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환자안전의 날(9월 17일)에 즈음해 환자안전 제도 정착 및 환자안전 활동 활성화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박상흠 병원장은 환자안전 인프라 확충 및 문화 확산 등 환자안전을 최우선 하는 병원경영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순천향대천안병언은 별도의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제도적 지원을 통해 환자안전 활동을 독려해왔다. 전담 조직은 중대재해예방팀과 안전보건팀으로 구성된 안전총괄처를 비롯해 QI실, 환자안전위원회, 다학제 낙상 TFT 등으로 구성된다.

박상흠 병원장은 경영진, 부서장들과 함께 병원 내 구석구석을 돌며 환자안전 사각지대를 찾는 환자안전라운드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환자안전의 달(9월)을 제정하고 해마다 다양한 행사를 통해 병원 내 환자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박상흠 병원장은 환자안전을 위해 수고한 2500여 교직원들을 대신해서 수상한 것으로, 앞으로도 교직원들과 함께 환자안전시스템을 발전시켜나가겠다면서 환자안전은 환자와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감염관리수칙을 준수하고, 감염성 질환이 의심될 경우 병문안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상흠 순천향대천안병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대한신경과의사회는 17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규칙 개정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구성을 요구했다.

현재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 제3조 설치인정기준에 따르면, CT, MRI는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만 설치 가능하다.

단,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경우, 병상 공동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의료기관과의 병상 합계가 200병상 이상이면 CT, MRI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1년 12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5차 회의에서 제시한 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ㆍ인력 설치인정기준 개선방안에 따르면, 자체 보유 병상 기준을 CT는 100병상 이상(군 지역 50병상 이상), MRI는 150병상으로 완화하는 대신 공동활용병상제는 폐지된다.

자체 보유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을 위한 규정인 공동활용병상제가 폐지되면, 의원을 포함한 15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이 MRI, CT를 보유하고 개원할 수 있는 방법이 원칙적으로 봉쇄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칭)특수의료장비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심의 결과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 의료기관이 사용 중인 장비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개정 시점보다 자체 병상수가 줄지 않은 경우 지속 사용 또는 교체만을 허용한다.

특히, 장비의 증설은 배제하고, 개설자나 개설 장소가 변경되면 새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결국 예외규정을 둔다고 해도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84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140_122842_61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은아 고문은 &ldquo;CT, MRI가 무분별하게 사용돼 보험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개정이라고 하는데, 의원은 기준에 의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 규모가 크지 않다.&rdquo;라며, &ldquo;정부가 원하는 비용감소 효과는 없을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 고문은 &ldquo;신경과 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CT와 MRI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다. 또, 치매환자를 대학병원에서 다 커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rdquo;라고 지적했다. 
큰 병원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이 고문은 &ldquo;작은 병원은 병상을 줄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CT와 MRI 공동활용에 동의하는 의료기관 200곳을 모으기가 힘들어져 공동병상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공동활용 폐지하는 대신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 미만 의원이나 소규모 병원은 진료를 할 수 없게 제약했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이 고문은 &ldquo;신경과의사회는 100병상, 150병상 제한은 불합리하므로 진료량이 많은 의원이나 병원은 전문의 4명 이상면 CT와 MRI를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대안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신경과는 뇌를 보는 메인과다. CT와 MRI를 찍지 않고 진료를 할 수 없다. &ldquo;라며, &ldquo;분명한 것은 특수의료장비 규정이 이대로 개정되면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완전히 왜곡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신경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소통창구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고문은 &ldquo;보건복지부는 보발협에서만 논의하는 것 같다. 보발협을 통해서만 진행하는건 문제다. 보발협 뿐만 아니라 각과 의사회나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윤운용 회장은 &ldquo;정부가 기준 개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과거 MRI 보험기준을 개정할 때는 현장 전문가와 4~5회 회의를 하고 개정했다. 특수의료장비 기준 개정 관련해서는 논의가 없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ldquo;지금 가장 큰 문제는 대화를 할 창구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각과의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길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신경과의사회는 이날 총회를 열고 제12대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윤운용 현 회장을 1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윤웅용 회장의 임기는 2024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2년이다.

윤 회장은 &ldquo;회무 운영 방향은 신경과의사회 위상을 높이고 회원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11대 집행부도 두가지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고 12대에서도 유지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지역신경과의사회를 활성화하고, 중앙과 연계를 강화하겠다. 또, 신경과학회에 있는 수가개발 TF를 새롭게 단장해서 학회와 의사회가 수가를 연구ㆍ개발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