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회와 지역노인회가 최초로 노인정액제 해결을 위해 손을 잡았다.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과 (사)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 정양수 회장은 11일 간담회를 갖고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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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창 회장은 &ldquo;노인외래 정액제는 지난 2018년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전라남도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가 함께 추진해 총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는 1,500원을 정액 부담하되 ▲진료비 총액이 1만 5,000원 초과~2만원 이하이면 본인부담 10% ▲2만원 이상~2만 5,000원 본인부담 20% ▲2만 5,000원 초과 본인부담 30%로 계단식 정률부담제도를 도입했다.&rdquo;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ldquo;그러나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는 노인들의 적정진료 제공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있어 노인들의 외래 본인 부담금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rdquo;라며, &ldquo;의료계는 2만원 초과 2만 5,000원 이하 진료비 구간에서의 본인 부담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추는 방안과 2만원 초과분의 30%에 2,000원을 더하는 방안을 개선안으로 제시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정양수 회장은 &ldquo;대한노인회에서 적극 나서야 할 일을 의사회에서 추진하고 있어 매우 고맙다.&rdquo;라며, &ldquo;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노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rdquo;라고 힘을 보탰다.

한편, 최운창 회장은 &ldquo;요새 독감 증세가 심하니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하면서 코로나19와 동시접종도 잘 말해줬으면 한다.&rdquo;라고 부탁했다.

정양수 회장은 &ldquo;모임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겠다.&rdquo;라며, &ldquo;의협에서 노인회법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rdquo;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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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성명서 전문

			빠르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은 필수이다!

			2000년부터(65세 이상 대상) 시행된 노인 외래 정액제는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도입된 일종의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진료비 감면제도로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17년까지 상한액이 1만 5000원으로 고정 되어있다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로 2018년부터는&nbsp; 본인부담금을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계단식 정률 본인부담방식의 노인 외래 정액제로 개선되었다. 문제는 이후에도 정률 구간별 편차가 크다보니, 소액의 진료비 격차로도 환자 본인부담금 차이가 몇 배씩 차이가 나고 이로 인해&nbsp; 환자-의사간의 마찰이 늘어나고, 노인들의 의료 이용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필수 집행부 의협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어,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했다.

			의협이 시행한 지난 7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총 진료비가 2만원 초과에 해당되는 비율이 &lsquo;10% 이상&rsquo;이라는 답이 압도적으로 노인환자들의 높은 의료비 부담을 알 수 있고, 의사들의 92%는&nbsp; 외래 정액제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당시 의협은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2가지 개선안을 내놓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난 9월 5일에는 노인 외래 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대한노인회 주관, 대한의사협회 후원)가 국회에서 열렸는데 이는 의료계와 노인 대표단체가 손을 맞잡은 의미 있는 행보로, 이에 대해 여야 정치권도 큰 관심을 보이며 국회 내부에서 제도개선 목소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또한 현재 노인들이 느끼고 있는 병원비 부담을 언급,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의협에서 제안한 두 가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을 언급했다.

			우리는 모두 노인이 된다. 또한 지금은 노인들은 우리나라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다.

			노인의 3고(三苦)는 빈곤, 질병, 고독이라 하였다. 부끄럽지만&nbsp;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 1위인 현실.&nbsp;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84%가 1개 이상의 만성질병을 가지고 있고, 최근 1개월 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노인도 70.6%이며, 전체 응답자의 2.5%가 미치료 경험이 있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로 가장 많은 숫자가 경제적 어려움(41.8%)이였다는 것을 정부는 유념하고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전라남도의사회 3200여 회원과 (사)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 회원 일동은 대한의사협회와 (사)대한노인회의 노인 외래 정액제도 개선요구를 적극 지지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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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사회-노인회’ 최초로 노인정액제 해결 손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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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9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9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32_116950_7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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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 참여입주기업인 브레싱스과 서영대학교 임상병리학과가 지난 6일 서영대학교 파주캠퍼스에서 가족회사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식에는 서영대학교 임상병리학과 이지웅 학과장, 김아름 교수, 이민정 교수, 이경배 교수, 서영대학교 임상병리학과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고려대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 이민우 실장, 신태호 선임팀장, 브레싱스 이인표 대표이사, 윤기상 이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서영대학교와 브레싱스는 ▲재학생 현장실습 및 인턴십 기회 제공 ▲취업 정보 및 취업 기회 제공 ▲인력교류(CEO특강, 위탁 및 재교육) ▲기술교류(공용장비 활용, 산업자문, 기술개발/이전) ▲지원사업 추진 협력 등의 다양한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날 행사에서 브레싱스는 서영대학교 임상병리학과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및 제품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실무 중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브레싱스의 의료기기 신제품인 BULO M(불로 엠, 진단폐활량계)을 실습용으로 기증했다.

브레싱스의 BULO M은 간편하게 폐 기능을 검사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임상병리사 및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등급 의료기기 인증이 완료된 제품으로 최근 조달청의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혁신장터에 제품이 등록됐다. 사용법이 간편하고, 한 손에 잡히는 크기로 즉각적으로 폐기능검사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이지웅 학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교 차원의 인재 양성 및 협업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건강을 위한 협업도 진행할 계획으로 이번 협약은 매우 의미 있는 협업으로 발전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인표 브레싱스 대표이사는 임상병리학과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영역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금준 고려대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구축사업단장은 브레싱스는 개방형실험실에서 참여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돼서 임상 연구 및 내부 연구과제를 함께 수행했다며 브레싱스를 포함한 우수한 개방형실험실 참여기업들이 병원과 기업, 학계 간 협업 및 성장을 위해 단장으로서 계속 사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대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은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선정된 7개 구축사업단 중 가장 많은 32개 참여기업과 사업을 진행 중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입주네트워크 공간 등 K-바이오헬스 의료사업화를 위한 최적의 인프라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대구로 개방형실험실 참여기업 '브레싱스', 서영대와 MOU 체결

대한간호협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lsquo;100주년 홈페이지(누리집)&rsquo;를 공식 개설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1일 &ldquo;협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관련하여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lsquo;100주년 홈페이지&rsquo;를 개설했다.&rdquo;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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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창립 100주년을 맞은 대한간호협회가 앞으로 펼칠 다양한 행사를 홍보하는 창구역할을 홈페이지가 맡게 된다.

홈페이지는 ▲위대한 여정 ▲100주년 기념행사 ▲고마워요 간호사 ▲국민과 함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100주년 관련 행사 개최를 위해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지난 8월 20일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lsquo;창립 100주년 기념재단&rsquo;을 발족하기로 결의했다.

또 이를 통해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lsquo;100년 기억, 100년 돌봄&rsquo; 간호사진전을 개최한데 이어 ▲기념우표 발행 ▲기념음악회 ▲전야제 ▲국제학술대회 ▲개막식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100주년 홈페이지 내 &lsquo;위대한 여정&rsquo;에는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슬로건과 엠블럼, 사진으로 보는 간호역사, 연혁이 게시돼 있으며 별도도 구성된 &lsquo;100주년 기념행사&rsquo;를 통해 앞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를 홍보하게 된다.

&lsquo;고마워요 간호사&rsquo;에선 국제간호협의회(ICN) 및 각국 간호협회에서 보내온 축하 메시지와 함께 각 분야별 현장 간호사들의 모습을 담는 공간을 마련했다. 향후 각계 인사들의 축하 방명록도 게재할 예정이다.

100주년 홈페이지는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로 접속한 후 첫 페이지에서 &lsquo;100주년 홈페이지&rsquo;를 선택하면 된다.

간호협회 창립 100주년 홈페이지 공식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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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9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9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31_116948_513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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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기피 문제를 막기 위해 복무기간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해야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적극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2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인들의 공중보건의사 기피 문제를 짚으며, 정부의 해결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혜영 의원은 의과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면 남자 의사 합격 수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해 남자 의사 합격수는 매년 증가해 199명 증가했다며 그러나 공보의는 매년 감소했다. 10년 전에 비해 979명이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공보의 지원 감소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 보건지소 인력 감소로 이어져 의료취약지역과 지방의료의 공공의료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2023년 8월말 기준으로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보건(지)소가 344개소(보건소 7개소, 보건지소 337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보건지소 19개소는 의과진료를 운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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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949 max-width-906 float-center" data-idxno="1169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표=최혜영 의원실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31_116949_5221.png" />
<figcaption>[표=최혜영 의원실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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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대생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4.7%가 일반 병 입대 의사를 보였다. 아울러, 이들 중 89.5%는 공보의군의관 복무 기간에 매우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공보의 지원 기피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의 복무기간을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점을 언급, 보건복지부의 검토를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보의 복무기간은 변하지 않았는데 사병의 복무기간이 줄어들다 보니 상대적으로 공보의 복무기간이 장기간이 됐다. 현재 국방부하고 협의를 실무적으로 시작했다며 공보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감 공보의 복무기간 3년→2년 단축될까, 복지부 "적극 검토"

이상철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비뇨의학과)와 전성윤 카이스트 교수(기계공학과)가 인체와 유사한 환경에서 항암제 전달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3차원 생체칩 개발에 성공했다.

3차원 생체칩은 투명한 실리콘재질로 만든 USB 크기의 작은 실험공간. 세포외기질세포 등을 칩 내부에 배양해 실제 인체조직과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항암제 효능평가를 위해 2차원 생체칩을 이용했다. 하지만 혈관세포에 관한 고려 없이 암세포만 배양할 수 있고, 샘플을 회수하기 위해 칩을 파괴해야 하는 등 결과 분석도 어려웠다.

이상철전성윤 교수팀은 2차원 생체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암세포는 물론 혈관세포까지 공동배양할 수 있는 상부개방형 3차원 생체칩을 개발했다. 새 시스템은 혈관세포로 뒤덮인 생체칩을 이용해 약물과 영양소가 혈관을 통해 전달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체내 항암제 전달과정을 재현할 수 있고, 암과 혈관세포 배양 시작시기와 위치 조절도 가능하다. 샘플 회수와 분석도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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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946 max-width-562 float-center" data-idxno="1169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상철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비뇨의학과)와 전성윤 카이스트 교수(기계공학과)가 함께 개발한 3차원 생체칩(이미지). USB 크기의 작은 공간에 세포외기질·세포 등을 배양, 실제 인체조직과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갖추고 있어 약물 효능을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30_116946_3555.jpg" />
<figcaption>이상철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비뇨의학과)와 전성윤 카이스트 교수(기계공학과)가 함께 개발한 3차원 생체칩(이미지). USB 크기의 작은 공간에 세포외기질세포 등을 배양, 실제 인체조직과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갖추고 있어 약물 효능을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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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전성윤 교수팀은 3차원 생체칩을 활용해 항암제 내성 암세포와 기존 암세포의 항암제 효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혈관이 항암제를 전달하는 첫 매개체로 항암제 효능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전성윤 교수는 생체칩을 이용해 실제 체내와 유사한 환경을 3차원으로 구현하고, 암세포와 혈관을 함께 배양해 혈관을 통해 약물을 전달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도록해 약물 효능을 평가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947 max-width-489 float-left" data-idxno="11694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상철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비뇨의학과, 사진 왼쪽)와 전성윤 카이스트 교수(기계공학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30_116947_3655.jpg" />
<figcaption>이상철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비뇨의학과, 사진 왼쪽)와 전성윤 카이스트 교수(기계공학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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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교수는 지금까지 혈관세포가 항암제 효능을 낮추는 요인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면서 새로운 생체칩을 이용해 항암제가 혈관을 통해 암세포로 전달되는 과정을 분석한 결과, 혈관세포가 암 조직에 도달해야 하는 항암제의 양을 감소시키고, 특히 항암제 내성 암조직에서는 혈관세포가 더욱 항암제 효능을 떨어뜨리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그동안은 항암제 내성과 약물저항에 혈관세포의 영향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항암제 효능평가 시 혈관세포의 역할에 관해 고려가 필요함이 밝혀졌다며 이번에 개발한 혈관이 포함된 3차원 생체칩은 암종별 항암제 효능을 더욱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어 환자 맞춤형 치료전략을 세우는데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3차원 생체칩 연구는 SCI 저널인 Biofabrication(피인용지수 9.0)에 게재됐다.

항암제 효능 정밀평가 '3차원 생체칩' 개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94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94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용재 아동병원협회 학술부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29_116945_2319.jpg" />
<figcaption>최용재 아동병원협회 학술부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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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병원은 소아응급환자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한아동병원협회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 현상 등으로 소아환자 119 재이송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회원병원의 소아응급 환자 급증을 대비 방안 마련에 나선다. 우선적으로 22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열리는 추계학술대회에서 소아응급환자 관련 의학 지식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회 학술부회장(경기 의정부튼튼어린이병원장)은 오는 22일 삼정호텔에서 열리는 추계학술대회에서는 붕괴된 소아의료체계하에서의 아동병원의 소아응급 환자 진료 부분에 중점을 뒀다면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알아야 할 소아소생술을 비롯 아동병원형 긴급 소생팀의 구성 및 훈련, 소아 응급 초음파 검사 및 실습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아동병원이 소아응급환자 지킴이로 나서겠다는 의지다. 
 
최용재 부회장은 사회적으로 소아 뺑뺑이 사건 등이 이슈화되면서 소아 진료에 큰 공백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동병원은 불가항력 의료 사고의 위험성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동안 묵묵히 소아응급 환자를 진료해 왔다라며 전공의 지원 기피와 3차 의료기관 전임의 이탈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동병원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아응급의료 전문성 강화에 주력하는 이유다.

최용재 부회장은 향후 아동병원은 소아의료체계의 붕괴로 인해 더욱 더 많은 소아 응급 환자를 진료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면서 이같은 상황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아동병원이 소아응급환자 의학 지식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동병원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지원도 호소했다.

최용재 부회장은 소아응급 환자를 진료할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라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 등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포함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소아응급환자의 뺑뺑이 사례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동병원이 소아응급환자 지키겠습니다"

꽃씨를 심으며 
작은 씨앗 하나의 무게를 생각해 본다 
애기 손 같은 뿌리가 
땅덩이를 움켜잡고 
대지를 뚫고 나온 여린 떡잎 위로 
해와 달과 비바람길이 생기면 
봄날은 어디쯤 건너오고 있는지 
그리운 이의 편지를 기다리듯 
마음 밭에 이미 꽃들이 만발인데 
백일홍 물망초 사루비아 패랭이 
그대들의 예쁜 이름을 불러보는 것으로도 
이 땅은 얼마나 더 밝아질 것인가 
꽃씨를 심으며 
씨앗 하나의 간절함을 생각해 본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94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94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의홍"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28_116944_1731.jpg" />
<figcaption>정의홍</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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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홍 강릉솔빛안과원장/ 2011시와시학등단/ 시집 천국아파트북한산 바위/한국시인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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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씨를 심으며

올해 상반기 의료계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사력을 다했다. 최경섭 안과의사회 보험이사는 법안 저지를 위해 구성된 비대위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힘을 보탰다. 그는 대개협에서도 보험이사로 활동중이고, 지역의사회에선 총무이사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의사사회에서 소통하고 있다. 최경섭 보험이사를 만나 최근 개원환경, 지역의사회 활동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113"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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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397_123113_5011.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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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식 기자: 안녕하세요 이사님, 반갑습니다.

최경섭 보험이사: 네, 반갑습니다.

장영식 기자: 언제 개업을 하셨나요?

최경섭 보험이사: 2017년 10월에 개업했습니다.

장영식 기자: 개원 7년 차시네요? 당시와 개원 환경이 어떻게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최경섭 보험이사: 2020년 초부터 3년간 코로나19를 겪은 뒤 의료환경의 대변화의 시대를 경험하고 다시 시작하는 기분입니다.&nbsp;

장영식 기자: 최근 환자들이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는지요? 환자를 진료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최경석 보험이사: 코로나19를 겪고 나서 환자들은 개인위생에 더 신경을 쓰는거 같습니다. 진료실 내에는 세극등 현미경이 있습니다. 안과 진료시 환자가 이마랑 턱을 고정시키야 하는 현미경이죠. 코로나 이후 부쩍 진료 전 받침대 소독에 신경쓰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장영식 기자: 안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최경섭 보험이사: 안과학은 눈이라는 작은 분야를 보면서 진단과 치료를 하는 학문입니다만 작은 행위 하나 하나가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었습니다.

장영식 기자: 대한안과의사회엔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됐나요? 현재 안과의사회에서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경섭 보험이사: 2012년부터 안과학회 보험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자연스럽게 2017년 개업 후부터 안과의사회 보험위원 활동을 해왔으며 올해부터는 보험이사로 일하게 됐습니다. 현재 안과의사회 보험부는 1명의 보험부회장과 4명의 보험이사, 다수 보험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장영식 기자: 현재 안과의사회의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요?

최경섭 보험이사: 최근 안경사법이 발의됐습니다. 과거 한차례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어 의료계에 큰 혼란을 가져온 적 있습니다. 당시에도 해당법의 부당함으로 법안이 제정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는데 또다시 이런 문제가 나타나 심각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사회에선 적극적으로 입법 저지에 나설 예정입니다.

장영식 기자: 서대문구의사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으시죠? 지역 내 인근 동료의사들과는 어떻게 소통하고 있나요?

최경섭 보험이사:&nbsp; 서대문구는 회원이 150명 정도 되는 가족적인 분위기의 구의사회입니다. 주로 구의사회 정기 모임을 통한 임원진 모임과 정기적인 학술대회, 야유회 및 골프 및 문화행사 등을 통해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영식 기자: 지역의사회와 전문과의사회에 참여하면서 중책을 맡고 있는데, 각 의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나요?

최경섭 보험이사: 지역의사회와 전문과의사회가 대상 및 관심 분야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nbsp; 우리 의사들의 소통과 권익을 대변하는 점에서 상호 보완해야겠지요.&nbsp;&nbsp;

장영식 기자: 지역 및 전문과의사회에 참여하지 않는 동료 및 후배 의사들이 있을 텐데, 이들이 의사회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와 함께, 어떻게 하면 이들을 의사회에 참여시킬 수 있을까요?

최경섭 보험이사: 다들 의사회에 관심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성향 차이도 있고, 무엇보다도 지역 및 전문과의사회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향의 경우 의사회 참여가 의무 사항이 아닌 관계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 의사회의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깨 공유할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식 기자: 올해 상반기 최대 이슈였던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대한의사협회 간호법&middot;의료인면허박탈법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했는데요, 당시 어떤 계기로 비대위에 참여하게 됐나요?

최경섭 보험이사: 평소 의료계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며 대한개원의협의회로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도 보험이사로 일하고 있었기에 자원했니다.

장영식 기자: 비대위 활동 당시 어려웠거나, 아쉬워던 점이 있다면요?

최경섭 보험이사: 의사들이 평상시 잘 접촉하지 않던 행정부, 입법부의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누며 설득을 하는 것과, 의료계의 다른 직역 위원들을 만나 의견을 공유하는 점이 많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일반 비대위원이었던 제가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장영식 기자: 비대위 활동을 평가한다면요?

최경섭 보험이사: 우리나라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의사들의 참여와 행동을 이끈 계기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계기로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환자 진료에 힘쓸 뿐만 아니라 의료 정책 및 의료계 안에서도 주도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112"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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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397_123112_5011.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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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식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최경섭 보험이사: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살피는 것만으로 의사와 의료계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 만족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됩니다. 의사 단체에 대해 많은 요구와 통제가 예상되는 시대적 변화에 맞춰 의사협회는 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을 적극 지원해 가는 단체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식 기자: 정부가 무조건 한가지 요구를 들어준다는 가정 하에, 정부에 어떤 요구(정책)를 하고 싶나요?

최경섭 보험이사: 의사들이 진료실 내에서 소신껏 진료할 수 있고,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와 믿음이 쌓여갈 수 있도록 균형자의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대중의 표심을 의식해서 근시안적으로 의료계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들의 발의 및 집행은 제고돼야 합니다.

장영식 기자: 동료 의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최경섭 보험이사: 의료 현장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및 행정, 입법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의료인의 권익과 대한민국 의료계가 국민에게 존중받고 함께 공동 번영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원의로서 가장 바라는 건 소신진료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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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110">최근 5년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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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11일 의료인의 마약 범죄와 관련헤 현행 복지부 면허 재교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재검토와 개선을 요구했다.

백종헌 의원은 &ldquo;현재 마약범죄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의사 중 약 27%가 면허를 재교부 받았다.&rdquo;라며, &ldquo;재교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다.&rdquo;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ldquo;더욱이, 면허 재교부 승인은 복지부 &lsquo;면허 재교부 심의 소위원회&rsquo;를 통해 과반인 5명 이상이 재교부 의견을 내면 면허 재교부를 승인하는데, 소위원회 구성원 중 다수가 전ㆍ현직 의료진으로 이뤄져 있어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면허 재교부 제도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백 의원은 &quot;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제도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이에 따라 문제점 파악과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면허 취소 마약상 의료진 33명 중 27% 의료 현장 복귀

급성기 심정지 시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미국ㆍ일본보다 낮다며 대국민 응급처치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인순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019년 24.7%, 2020년 26.4%, 2021년 28.8%, 2022년 상반기 29.2%로 증가해왔다.

2021년의 경우 전체 일반인 발견/목격건수는 2만 9,076건이며 이 중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건수는 28.8%인 8,381건이었고, 2022년 상반기의 경우 전체 일반인 발견/목격건수는 1만 5,239건이며 이 중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건수는 29.2%인 4,455건이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급성심정지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lsquo;근무 중인 구급대원 및 의료인&rsquo;을 제외한 일반인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비율을 뜻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089"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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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375_123089_4636.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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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089">급성심장정지 생존율 및 일반인 심폐소생술 해외 주요국과 비교자료</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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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영국 이외에 국가 단위의 통계를 제공하는 나라가 없어 직접 비교에 한계가 있지만, 일부 파악된 국가의 급성심장정지 조사 결과,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영국 70.0%(2020년), 미국 40.2%(2020년) 등으로 우리나라(2020년 28.8%)보다 훨씬 높았으며, 일본 50.2%(2013~2015년)의 경우도 2배 가까이 높았다.

우리나라의 일반인 심폐소생술에 따른 생존율 현황에 따르면, 2021년의 경우 시행건수 8,381건 중 생존건수 969건으로 생존율이 11.6%, 2022년 상반기의 경우 시행건수 4,455건 중 생존건수가 504건으로 생존율이 11.3%로 조사됐다.

전체 급성심장정지 발생건수 대비 생존율은 2021년 7.3%, 2022년 상반기 7.3%로 일반인 심폐소생술에 따른 생존율이 각각 4.3%p, 4%p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남인순 의원은 &ldquo;급성심장정지 환자가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발생 후 4분에 불과하며, 이후 급격한 저산소혈증으로 뇌와 장기에 손상이 발생해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된다고 한다.&rdquo;라며, &ldquo;복지부는 &lsquo;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rsquo;에서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율을 28.8%에서 2027년 3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주요 선진국의 급성심장정지 환자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보면 미국 70.0%, 일본 50.2%, 미국 40.4%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점을 감안, 응급처치 수준을 선진국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급성심정지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미ㆍ일보다 낮아

2019~2021년간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68명은 연간 한 건도 수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증외상환자의 최후 저지선인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전담전문의의 연간 수술건수가 0건인 사례가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는 중증외상환자를 1년에 20명 이상 또는 월평균 2명 이상 진료해야 한다.

지침에서 말하는 &lsquo;진료&rsquo;란 수술 외에도 외래소생실, 외래 등 진료실적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또한 현재로선 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기준이 이렇다 보니 전담전문의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술실적이 한 건도 없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한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연간 수술실적이 0건인 전담전문의는 총 68명(누적)으로 확인됐다.

2019년에는 17명, 2020년에는 32명, 2021년에는 19명의 전담전문의가 수술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 연평균 약 22.7명 꼴이다. 2021년 기준 전국 전담전문의가 총 198명임을 고려하면 전체의 약 11.5%, 9명 중 1명은 연간 수술실적이 없다는 의미이다.

최근 3년간 연간 수술실적이 없었던 68명을 진료과로 분류해보면 외과 29명, 응급의학과 20명, 흉부외과가 12명, 신경외과 4명, 정형외과 3명이었다.&nbsp;

사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내내 수술실적이 없는 전담전문의는 ㄱ권역외상센터 외과 A씨, ㄴ권역외상센터 흉부외과 B씨, ㄷ권역외상센터 흉부외과 C씨, D씨, ㅁ권역외상센터 외과 E씨 등 5명이었다.

같은 기간 위 5명의 외래 진료실적을 추가로 살펴본 결과, 이 중 3명은 외래 진료실적도 0건이었다. 그나마 나머지 2명 중 ㅁ권역외상센터 외과 E씨는 2020년에 외래 진료실적 2건이 있었고, ㄷ권역외상센터 흉부외과 C씨는 2019년 32건, 2020년 11건, 2021년 2건의 외래 진료실적이 있을 뿐이었다.

수술과 외래 진료실적을 합쳐도 연간 20건이 안 되는 전담전문의는 2019년 34명, 2020년 44명, 2021년 39명으로 확인됐다. 2021년의 39명을 진료과별로 분류하면 외과가 20명, 응급의학과가 8명, 흉부외과가 6명, 정형외과가 5명이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ldquo;전담전문의의 근무 형태는 수술, 외래 진료 외에도 외상진료구역 처치 및 진료, 외상중환자실 입원환자 진료 등 다양하다.&rdquo;라고 해명했다.

인재근 의원은 &ldquo;상당수 전담전문의의 연간 수술 및 외래 진료실적은 최소 수십건에서 최대 수천건에 달한다. 일례로 2021년 기준 한 전담전문의의 수술 및 외래 진료실적은 무려 3,078건(수술 549건, 외래 진료 2,529건)이었다.&rdquo;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전담전문의는 매년 1인당 평균 1억 3,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때 전담전문의 1인에게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간 최소 1억 2,4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2023년 기준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약 572억 9,000만원에 달한다.

인재근 의원은 &ldquo;수술과 외래 진료를 하지 않는 전담전문의가 생기면 중증외상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rdquo;라며, &ldquo;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권역외상센터에 지급된다. 국민의 세금이 가치 있는 효용감으로 돌아오려면 전담전문의가 적극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의 역할과 목적에 맞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만들고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 관리ㆍ감독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수술도 안 하고 외래 진료도 안 해요”

2-3기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보조항암화학요법)를 받은 경우, 특히 70대 이상 고령 환자들에서 혈전색전증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혈전색전증은 혈전(혈관 내 혈액 일부가 굳어 생긴 피떡)이 혈관을 따라 떠돌다 뇌 혹은 폐 등 주요 장기의 혈관을 막아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다.

혈전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위험인자는 암이며, 또 이 혈전이 주요 암 사망원인이기도 하다.

아주대병원 종양혈액내과 안미선 교수팀(최진혁ㆍ김태환 교수)은 2013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근치적 수술 후 위암 2기 또는 3기 진단을 받고 CAPOX(카페시타빈, 옥살리플라틴 병용요법) 또는 S-1(에스원)으로 보조항암화학요법을 시행받은 환자 611명(S-1: 444명, CAPOX: 167명)을 대상으로 치료 중 또는 종료 후 1년 이내의 혈전색전증 발생 빈도와 위험인자를 분석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098"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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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382_123098_2918.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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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의 경우, 2-3기의 위암은 위절제술 후 1년간 S-1 또는 6개월 동안 CAPOX 보조항암화학요법이 표준 치료다.

연구결과 전체 대상자 중 20명(3.3%)에서 혈전색전증이 발생했으며, 그 중 19명이 S-1 치료 환자군이었고, 가장 많이 발생한 혈전색전증 유형은 뇌경색(5명)과 폐혈전색전증(5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 혈전색전증의 발생 위험요인은 여러 임상적 소견 중 ▲고령(70세 이상) ▲S-1 요법 ▲고혈압이었고, 다변량 분석 결과 이중 &lsquo;고령&rsquo;만이 독립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70세 이상 환자의 경우, 70세 미만의 환자에 비해 혈전색전증 발생 위험이 3.07배 높았으며, 또 혈전색전증 발생률이 70세 미만의 환자가 1.6%인 반면, 70세 이상 고령환자는 7.8%로 큰 차이를 보였다.

완치 보다는 생존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전이 혹은 재발성 위암 환자에서 혈전색전증 발생률이 5~27%로 보고되고 있으나, 수술 후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보조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위암 환자에서 혈전색전증에 관한 보고는 매우 드물다.

특히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현재 표준치료법인 S-1 또는 CAPOX 보조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환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 결과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미선 교수는 &ldquo;이번 연구에서 보조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위암 환자들의 혈전색전증 발생률은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전이성 혹은 재발성 위암 환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양상을 보였다.&rdquo;라며, &ldquo;하지만 보조항암화학요법 시작 전, 환자에게 혈전색전증 발생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또 &ldquo;특히 70세 이상 고령 환자의 경우, 무시할 수 없는 약 8%의 발생빈도를 나타낸 것을 고려할 때 치료 중 혹은 종료 후 일정기간 혈전색전증 발생여부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지난 8월 말, 국제위암학회가 발행하는 저명한 국제 학술지 Gastric Cancer(위암, IF 7.4) 온라인판에 &lsquo;Thromboembolic events in patients who received adjuvant chemotherapy for gastric cancer: a single-center real world study(보조항암화학요법을 시행 받은 위암 환자의 혈전색전증 발생: 단일기관 실제 임상자료 분석)&rsquo;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위암 후 항암치료 받은 노인 ‘혈전’ 위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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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9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9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2023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26_116939_2045.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2023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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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치료제인 삭센다를 포함, 부신피질 호르몬제국소마취제항생제백신류 등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에 필요하지 않은 전문의약품을 한의원이 다량 공급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할 수 있지만,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해서는 안된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11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의원 전문의약품 납품 현황을 바탕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처방 및 조제 실태를 고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삭센다를 공급받았다. 구체적으로 한방병원은 2020년 1308개, 2021년 2563개, 2022년 3295개를 공급받았으며, 한의원의 경우 2020년 335개, 2021년 223개, 2022년 119개를 납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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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9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9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26_116940_2115.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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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연숙 의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삭센다가 한의원에도 공급되고 있다며 실제 어떻게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황 자료를 요구했지만 비급여 항목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당뇨 치료제로 개발된 전문의약품 삭센다는 현재 체중 감소라든지 식욕억제에 효과가 있어 지금은 비만 치료제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의원에서 식욕억제와 체중감소 목적으로 삭센다를 불법으로 공급받아 처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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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9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9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26_116941_21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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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센다 이외에도 부신피질 호르몬제와 국소마취제의 백신류까지 다양한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 납품됐다는 점도 짚은 최 의원은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며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보다 오남용 우려가 큰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지적과 관련해 실태조사가 매년 이뤄졌지만 제도적인 개선 방안은 미약했던 것 같다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추가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감 삭센다까지 가져다 쓰는 한의원…의료법 모르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93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693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25_116937_3954.jpg" />
<figcap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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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SD의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의 2가지 병용 요법과 직결장암 환자 치료 등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에 대해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재논의 결정이 나왔다. 한국화이자의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인 마일로탁(겜투주맙 오조기마이신)은 암질심 심의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제7차 암질심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마일로탁은 새로 진단된 성인의 CD33-양성 급성골수성백혈병(AML)에 대한 효능효과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을 받았다. 지난해 5월에 이어 올해 7월까지 재논의 결정을 받으며 2차례 고배를 마신 끝에 급여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한국쿄와기린의 포텔리지오(모가물리주맙) 역시 암질심을 통과했다. 포텔리지오의 효능효과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전신요법을 받은 경험이 있는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이다.

암질심은 폴피리녹스(oxaliplatin+irinotecan+leucovorin+5-FU)에 대해서도 급여 기준 설정을 결정했다. 경계성 절제 가능형 췌장암 선행화학요법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를 통과한 것이다.

한국MSD는 키트루다에 대해 13개의 급여기준 확대안을 신청했지만 재논의결정을 받았다.

이번에 재논의 결정을 받은 확대안은 ▲PD-L1 발현 양성(CPS10)으로서,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암이나 HER-2 음성인 위식도 접합부 선암(병변의 중심(epicenter)이 위식도 접합부 1~5cm 위에 위치)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백금 및 플루오로피리미딘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이전의 전신 요법 이후 진행이 확인되고 수술적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가 부적합한,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 microsatellite instability hig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 mismatch repair deficient)이 없는 진행성 자궁내막암 치료로서 렌바티닙과의 병용 요법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을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직결장암 환자의 치료다.

심평원은 키트루다 급여기준 확대 재논의와 관련 급여확대 신청된 다수의 적응증을 대상으로 적응증별로 의학적 타당성, 진료상 필요성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입증된 적응증의 전체 재정에 대해 제약사의 재정분담안을 제출받아, 영향을 분석해 급여기준 설정 여부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독의 페마자이레(페니가티닙) 역시 재논의 결정을 받았다. 효능효과는 1회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성인에서 FGFR2(fibroblast growth factor receptor 2,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 융합 또는 재배열이 존재하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이다.

암질심을 통과한 항암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거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급여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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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9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9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심의 결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25_116938_449.jpg" />
<figcaption>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심의 결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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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키트루다, 대거 급여 확대 노렸지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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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9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925"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대정원'에 관한 질의가 이어지자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24_116925_4631.jpg" />
<figcaption>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대정원에 관한 질의가 이어지자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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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대정원' 난타에 얼굴 찡그리는 조규홍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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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9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9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23_116934_4451.jpg" />
<figcaption>답변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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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약 의사라면 무슨 전공과목을 선택하겠느냐는 질의를 받았다. 당황한 듯한 웃음을 보인 조규홍 장관은 이내 근무 여건이 좋은 과로, 수익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질의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특정 인기과에 전공의 지원이 쏠리는 현상을 지적, 이러한 문제를 젊은의사 개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이었다. 한편으로는 흔히 기피과로 불리는 필수과를 사명감만으로 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 의문을 던진 것이다.

조규홍 장관은 근무 여건과 수익이 좋은 과를 택하겠다면서 전공의 지원 인기과 쏠림 문제가 개인적 문제가 아님에 동의했다.

신현영 의원은 쏠림 문제가 의대 입시, 인턴 후 레지던트 지원 여부, 레지던트 지원과 선정 등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짚었다. 조 장관의 답변에는 기재부 출신답다는 평가도 내놨다.

지난 10년간 인턴 수료 인원과 레지던트 지원 인원 동향을 보면, 2018년을 기점으로 인턴 수료 인원이 레지던트 지원 인원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로서의 수련보다는 개원의의 길을 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2023년도 레지던트 지원율도 언급, 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 등 인기과를 일컫는 피안성 정재영(각 인기과의 앞글자를 딴 줄임말)에 지원율이 쏠렸다고 짚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의 경우 지원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 의대에 이어, 레지던트 지원에까지 N수생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현영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진료과목 양극화가 해소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의문 역시 제기하며 오히려 의대 경쟁률은 더 늘고, 인기 과목 경쟁률 더 심화될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의사라는 직업이 노후 걱정이 없는 직업으로 비춰지는 사회적 분위기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의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귀한 고민보다는 안전성만 고려되고 있는 것 같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자리를 지키는 의사들이 보람가지고 그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필수의료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전체 레지던트 지원율 하락 현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업무 부담이 덜한 개원의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근 젊은의사들과의 대화를 진행했음을 언급하며 교수라는 직업에서도 매리트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 근무 여건, 근무 시간 등에 대한 개선이 중요하다고 들었다. 상황을 고려해 정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진료과목 양극화가 해소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단기간 해결은 어렵다고 본다. 정책 패키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국감 조규홍 장관에 "의사하면 무슨 과 하겠냐" 물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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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9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9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이 10일 32기 수료식을 열었다. 32기에는 57명 등록생 중 55명이 수료했다. 2002년 1기생을 배출한 의정최는 현재 1442명 수료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22_116931_745.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이 10일 32기 수료식을 열었다. 32기에는 57명 등록생 중 55명이 수료했다. 2002년 1기생을 배출한 의정최는 현재 1442명 수료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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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리더 양성의 산실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이 10일 32기 수료식을 열고 5개월 과정을 마무리했다.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료식에는 이필수 의협회장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구현남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김강현(25기)조규선(29기)김선봉(31기) 자치회장과 김승수 제31기 총무(후다닥 대표이사) 등이 참석,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의정최 일정과 강사진 구성 등을 도맡아 진행한 박상호 위원장과 정재원 간사를 비롯해 강태경구현남권소영김성배김정하김해은서대원송정수오동호 운영위원은 지난 5월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참여해 향학열을 불사른 55명의 수강생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수료식에서는 백일서 32기 자치회장(백신경외과의원)이 의협회장상을, 경문배 32기 자치회 총무(삼성탑가정의학과의원)가 운영위원장상을 수상했다.

높은 참여율로 모범을 보인 최우수상은 김익용 연세원주의대 교수(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외과)박준성 대표원장(혜성정형외과)전순신 원장(다나은마취통증의학과의원)하태윤 수강생이, 우수상은 김경화 원장(신촌재활의학과의원)김진희 계명의대 교수(계명대동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주임교수)최준호 원장(늘푸른비뇨기과)김우남 공중보건의사(전남 진도군지산보건지소)가 받았다.

총동창회장상은 권순미 원장(연세메디모아의원)김준형 종근당 부장정혜승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반우)한금야 원장(한사랑가정의원)이, 운영위원 특별상은 강대식 원장(강대식내과의원)김병기 원장(선부한빛의원)김성근 가톨릭의대 교수(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 외과)유승호 원장(입북삼성가정의학과의원)정수민 삼천포제일병원 기획실장이 수상했다.

수강생이 직접 뽑는 best lecture상은 인구 절벽시대의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강의한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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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9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9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백일서 자치회장(백신경외과의원, 사진 왼쪽)이 32기 수료생을 대표해 이필수 의협회장에게 의협회관 신축기금 300만원을 전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22_116932_839.jpg" />
<figcaption>백일서 자치회장(백신경외과의원, 사진 왼쪽)이 32기 수료생을 대표해 이필수 의협회장에게 의협회관 신축기금 300만원을 전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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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서 32기 자치회장은 수료생을 대표해 이필수 의협회장에게 의협회관 신축기금 300만원과 수료생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며 회원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협 의정최가 앞으로도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고찰과 바람직한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 발전의 기반을 만들어 달라며 운영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한 뒤 지난 5개월 동안 주경야독하며 과정을 무사히 마친 32기 수료생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협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무조건적인 반대나 투쟁 보다는 끊임없는 소통과 설득을 통해 전문가단체로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회원의 실익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7기부터 6년 동안 의정최를 총괄하고 있는 박상호 운영위원장은 이번 32기는 진솔한 소통을 통한 깊은 공감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단합력과 따스한 정으로 뭉친 기수라면서 학구열 또한 뛰어나 4명이 개근상을 받았고, 강의 후 뒷풀이 또한 한 번도 빠짐없이 개최한 것도 신기록이라고 밝혔다.

박상호 운영위원장은 각 직역의 리더로 돌아가서라도 의료정책에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미래지향적이며 정의로운 정책 제안을 통해 의료정책을 선도해 달라고 당부한 뒤 의정최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여 달라. 의정최 수강이 탁월한 선택이자 멋진 추억으로 기억되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의정최는 ▲보건의료정책 분야에 대한 회원 지식 함양 ▲우수한 보건의료전문인 육성 ▲합리적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 및 제도 연구를 통한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보건의료정책 분야에 관한 회원 상호 정보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2002년 2월 19일 시작한 의료정책 연수과정으로 출발했다. 이번 제32기까지 총 1442명의 수료생을 배출, 전국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주경야독'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 32기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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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9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9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21_116921_46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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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이른바 응급환자 수용곤란 사유가 구체화됐다.

병원내 전력 마비 등 응급의료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때에 더해 응급실 병상 포화, 응급환자 진단 등을 위한 장비 부족, 다수 중증응급환자가 이미 내원해 있는 경우 등에는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통해, 이 같이 세부안을 정하고 최종적으로 의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119구급대로 하여금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게 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한 개정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난 1월 그 내용을 구체화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측으로 하여금 반드시 응급의료기관에 직접 연락해 환자 수용 능력 등을 확인하게 하고,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에게는 환자 수용 곤란시 그 내용과 더불어 △환자 수용곤란 사유 △당일 근무 응급실 의사 및 당직전문의 현황 △응급의료기관 병상시설장비 현황 등의 통보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 골자다.

해당 입법 예고안을 두고 응급환자 이송 지연의 책임을 전적으로 의료기관으로 떠넘긴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지난 6월 뒤늦게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이른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가능 사유를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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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9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9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21_116919_460.jpg" />
<figcaption>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사유(안)(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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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따르면 협의체는 응급실 단계에서 응급환자 평가중증도 분류, 초기 처치가 이뤄질 수 없는 경우 수용곤란 고지가 가능하도록 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통신전력의 마비, 화재, 붕괴 등 응급의료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그 외 응급실 병상의 포화, 응급환자 진단 및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 부족, 다수 중증응급환자 내원으로 응급환자 추가 수용이 어려운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다만 협의체는 응급환자 평가, 중증도 분류 및 초기 처치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119 구급대 등의 수용 요청에 대해 최종치료과의 인력이나 입원실 등 시설 부족, 정규 입원외래 환자를 위한 자원 부족, 긴 응급실 대기 시간, 입원환자 대기 등을 이유로 수용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했다.

이를 테면 의식 저하 등을 호소하는 환자를 신경과나 신경외과가 부재하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거부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밝힌 의사 없다고 환자 안받으면 병원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응급실 병상 포화나 중증응급환자 다수 진료로 인한 응급실 진료 인력이 부족할 경우 수용곤란 고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응급실 진료 의사가 없거나 병상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수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안 위반시 상급종합병원 평가시 감점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일부 전문가에 의해 제안된 적은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최종 협의과정을 거쳐 이 같은 내용으로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조속히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침안 내용을 반영해응급의료법 시행규칙도 개정하기로 했다.

의사 없다고 응급환자 안받으면 불이익? 정부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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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9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9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20_116918_3052.jpg" />
<figcaption>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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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간호법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등 의료 현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간호법의 경우 별도 법안 제정이 필요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한의사 초음파 사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의료 직역간 논의를 이끌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시행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의료 직역간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간호법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등을 예시로 든 서영석 의원은 해당 현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특히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재입법 추진을 계획 중인 가운데, 재입법에 앞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은 1000만 고령화 시대에 어떤 행태든 의료와 요양 돌봄체계에 대한 국가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사 직군을 충분히 존중해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의사의 직군이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전문화된 면허 업무를 포괄하거나 지배해서는 안된다. 간호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 구성한 의료법체계연구회를 언급하며 의료체게 전반적인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인력과 내용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 간호법 재입법 시도를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에서 벗어난 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어느 특정 직역의 역할만을 규정해서는 안된다며 전체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각 직역들의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야한다. 간호법의 별도 제정보다는 의료법의 혁신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의료법체계연구회와 관련해서는 보완할 사항은 더욱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법원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물은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벌어진 문제들에 눈감고 있으니까 법원이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합헌 결정을 내린 것 아닌가하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워낙 오래된문제고 직역 간 갈등이 심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길 희망한다고 국회에 공을 넘겼다.

국감 간호법 재추진·한의사 초음파 복지부 장관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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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9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9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의원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19_116915_511.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의원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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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비율 동수 조정을 정면으로 저격했다. 세부과목별 실태 파악이 없는 급격한 수련체계 변화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1만명당 전공의 정원 현황에서도 수도권에 속하는 인천경기가 제주보다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현영 의원은 11일 국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10년간 지역별과목별 전공의 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갑작스런 변화 조짐에 의료현장은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필수의료 대책 중 하나로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을 현 6:4에서 5:5로 조정키로 결정했다. 새 기준에 맞춘 내년 전공의 정원배치 안을 요구하면서 학회에선 비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014~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지역별 전공의 정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과목은 진단검사의학과(71.3%)였고 방사선종양학과(69.8%), 영상의학과(66.7%), 산부인과(65.8%), 피부과(65.1%), 외과(64.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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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917 max-width-817 float-center" data-idxno="1169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19_116917_6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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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비 2023년 수도권 전공의 정원 증가가 높은 진료과목은 진단검사의학과(9.6%P)였으며 가정의학과(5.5%P), 방사선종양학과(5.2%P), 핵의학과(3.0%P), 내과(2.5%P), 정형외과(2.4%P) 순이었다.

직업환경의학과는 2014년 대비 2023년 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이 11.4%P 감소했다. 안과(-5.1%P), 신경외과(-2.8%P), 정신건강의학과(-2.6%P), 비뇨의학과(-1.6%P), 재활의학과(-0.5%P) 등도 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 수도권 전공의 비율 감소세증가세가 서로 달랐다는 얘기다.

신현영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수련체계를 급격히 바꾸게 되면, 수도권 의료기관에는 의사 인력난이 발생하고 지역 의료기관은 적절한 수련체계를 제때 갖추지 못하게 되는 등 현장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일률적인 5:5 조정보다는 진료과목별 상황을 고려, 지역의대 졸업자 이탈 방지를 위한 국가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현재 수도권 의대와 지역의대 졸업자 수 비율은 4:6정도지만, 전공의 정원은 반대로 6:4수준이다.

신 의원은 지역의대 졸업자가 이탈 없이 지역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을 수 있고 지역의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전공의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구대비 전공의 정원 현황을 비교한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서울은 1만명당 전공의 정원이 14.1명으로 역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은 곳은 경북(1.36명)이었다. 다만 수도권인 인천(4.994명)과 경기(4.750)의 경우, 강원전북제주보다 적었다.

신현영 의원은 지역의 졸업-수련-정착의 선순환으로 구조 유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갑작스런 변화 조짐에 의료현장은 혼란스러운 상태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계와 협의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50% 의무 방안이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진단에 동의하면서도, 지역 불균형 해소가 제1 과제라고 답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정책의 근거를 묻는 신 의원 질의에 대해 수도권에 환자가 몰리기 때문에 수도권 수련의의 업무 과중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현재 우선하고 있는 것이 지역간 불균형 해소라며 지방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정책 방향이다. 다만 추진속도는 현장 의견을 듣고 조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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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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