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자기공명영상진단기),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Mammo(유방촬영용장치)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중 노후된 장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 검사 결과 적합율이 99.9%에 달하고 부적합률이 0.1%에 불과해 검사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어, 품질검사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2일 &ldquo;건강보험 급여비 MRI와 CT 등 특수의료장비 검사&#8228;영상진단료 추이를 보면, MRI의 경우 2017년 3,876억원에서 2022년 8,307억원으로 급증했고, MRI의 경우 2017년 1조 1,497억원에서 2022년 1조 6,722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rdquo;라며, &ldquo;하지만 MRI, CT, Mammo 등 특수의료장비 영상품질 검사결과, 부적합 비율이 2006년 14.8%, 2007년 10.2% 수준이었으나 2017년 이후에는 0.2%, 0.1% 수준으로, 적합율이 99.9%에 달해 의료현장에서는 품질검사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ldquo;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 무용론이 대두되는 이유는 검사관리와 중립적 판독을 분리하지 아니한 부적절한 경쟁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rdquo;라며, &ldquo;지난해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기관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한국영상품질관리원 24.4%, 한국의료기기기술원 31.4%, 한국의료기기평가원 44.2% 등이다.&rdquo;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ldquo;당초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 업무는 2005년부터 영상품질관리원에 단독 위탁해 수행됐으나, 독점에 따른 수수료 인상 및 품질관리 검사 질 저하라는 의료계 등 현장 의견을 고려해 2011년 등록ㆍ위탁제로 전환해 수행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한국의료기기기술원 2016년, 한국의료기기평가원 2018년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등록한 전후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 부적합율이 2%대에서 점차 줄어, 2021년 이후 0.1%대를 유지하고 있다.&rdquo;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ldquo;의료계 등 현장의 의견을 파악한 바 3개 검사기관은 각각 일반 검사관리와 영상판독업무를 동시 수행하며 상호 무한경쟁을 하고 있어, 기관의 수익성 측면에서 부적합판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rdquo;라며, &ldquo;특히, 검사내용 중 영상품질 판독은 철저히 중립적 판단이 요구되지만, 검사위원이 검사기관에 전속돼 있어 소속 검사기관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ldquo;개별 검사기관은 경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립적으로 판단하여 부적합 판정이 발생하는 경우, 피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외면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취약한 구조로 판단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고가의료장비인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검사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 보인다.&rdquo;라며, &ldquo;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 업무를 2011년 등록ㆍ위탁제로 전환, 일정한 자격을 갖춘 복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으나, 당초의 검사주체를 다양화한 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검사서비스 품질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쟁구도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ldquo;새로 진입한 검사기관들도 어려운 조건으로 인해 검사위원 확보 및 조달에 급급하고 있고, 검사기관의 재등록이나 신규신청을 어렵게 해 검사기관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고 있어, 99.9%라는 적합판정 품질검사 결과를 보이는 등 제대로 관리업무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ldquo;특수의료장비는 노후 정도나 품질에 관계 없이 건강보험에서 똑같은 검사수가를 보상해 주고 있다 보니 의료기관에서는 값비싼 최신장비를 도입하기 보다 중고장비를 도입한다.&rdquo;라며, &ldquo;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노후도나 장비성능 등과 연계해 수가차등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주요 선진국이 고가 영상진단장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정책을 펴고 있다고 소개했다.

남 의원은 &ldquo;프랑스의 경우 7년 이상 장비로 촬영시 CT는 약 28.6%, MRI는 약 13.7%의 수가를 감액하는 등 장비의 사용기간, 촬영횟수, 장비성능 등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호주 또한 사용연수 10년이상 장비로 촬영시 수가를 40% 감액하고, 일본은 장비의 성능별로 수가를 책정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낡거나 중고 의료장비로 환자를 검사하면 검사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높고 진단ㆍ치료의 정확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높으며, 재촬영 비율도 높아진다. 일례로 검사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CT의 경우 촬영 후 30일 안에 같은 질병으로 다른 병원을 찾는 환자의 CT 재촬영 비율이 평균 13.3%였으며, 구형 장비일수록 중복검사 비율이 24.1%(2014년 기준)로 높아 결국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우리나라와 같이 노후장비가 검사수가를 차별 없이 우대받아 노후장비 비율이 높아가는 상황에서는 수가차등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노후도가 심해지면 시장에서 자동 퇴출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노후도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검사품질관리 시스템을 철저하고 정교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 개선해야”

방사성의약품으로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혁신적인 암 치료법 &lsquo;테라노스틱스&rsquo;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방사성의약품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암병원은 테라노스틱스의 임상 적용을 선도하기 위해 최근 국내 처음으로 테라노스틱스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테라노스틱스(Theranostics)는 &lsquo;치료(Therapy)&rsquo;와 &lsquo;진단(Diagnostics)&rsquo;의 영어 합성어로, 환자에게 방사성의약품을 주입해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술이다.

방사성의약품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동위원소와 특정 암세포를 표적하는 화학 물질이 결합된 의약품이다.

즉 테라노스틱스는 특정 암세포를 표적하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을 주사해 영상 검사로 암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이에 맞는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을 주사해 암을 치료하는 기술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124"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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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408_123124_5632.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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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은 표적 물질을 통해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달라붙기 때문에, 정상 세포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암 세포를 선택적으로 사멸시켜 치료 효과 대비 부작용이 적다.

그 동안 방사성의약품으로 갑상선암 등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치료가 매우 어렵다고 알려진 전이성 신경내분비종양을 치료하는 방사성의약품이 201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얻으면서, 테라노스틱스가 최근 난치성 암 치료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용 방사성의약품도 2022년 미국 식품의약(FDA) 허가를 얻었다.

국내에서는 현재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이 사용 승인된 상태다. 전립선암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은 아직 국내에서 사용 승인되지 않았는데, 서울아산병원 암병원 테라노스틱스센터는 적응증 확대를 위한 글로벌 임상 시험에 참여하고 있다.

류진숙 서울아산병원 암병원 테라노스틱스센터 소장(핵의학과 교수)은 &ldquo;서울아산병원은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룬 다학제 접근을 통해 각 환자 상황에 맞는 최적의 치료 방법을 제공하고 테라노스틱스 임상 적용을 선도하기 위해 테라노스틱스센터를 개소했다.&rdquo;라며, &ldquo;난치성 암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암 치료 테라노스틱스에 대한 신약 임상 연구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방사성의약품으로 암 진단ㆍ치료 센터, 국내 첫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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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987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69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52_116987_5346.jpg" />
<figcaption>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협신문 김선경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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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국정감사장에서 연합뉴스가 단독보도한 의대정원 500명 확대 다음주 발표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확정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연합뉴스는 국정감사가 한창인 12일 오후 6시 37분 정부가 다음주 중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규모와 확대 방식, 연도별 확대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조규홍 장관은 다음주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발표 보도가 가짜뉴스냐고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의 질문에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을 흐려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발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의료계의 우려를 증폭시켰다.

김주경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는 이번 논란 직후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정원 확대안을 발표한다면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논란은 김영주 의원이 조규홍 장관에게 저녁 6시 37분 연합뉴스가 다음주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며 (장관은) 알고있나?고 캐물으며 시작됐다.

김영주 의원은 연합뉴스를 보면 정부가 고2가 대학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500명까지 확대하는 안을 발표한다고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 보도했다며 이 뉴스가 오보냐?고 되물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지난 5월 18일 한겨레신문이 의대 입원 정원을 512명 규모로 확대하는 뉴스를 보도해 보건복지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냈다며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대한 직답을 피해 긍정도 부정도 아닌 묘한 뉘앙스를 남겼다.

명확하지 않은 답변에 김영주 의원은 가짜뉴스나 오보가 막 이렇게 나오면 혼란이 커진다고우려하며 연합뉴스의 500명 정원 확대 뉴스를 가짜 뉴스라고 보면되나?고 재차 물었다.

조규홍 장관은 김영주 의원의 집요한 질의에 바로 해명자료 내겠다고 밝히고 1시간여가 지난 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발표 시기에 대해 확정된 바 없음이란 한줄짜리 해명 자료를 돌렸다.

보건복지부의 해명 자료로 이날 연합뉴스 기사는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지만 조규홍 장관의 명확하지 않은 답변 태도와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는 애매모호한 해명으로 정부가 의료계의 동의없이 기습적으로 확대안을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의료계의 의심섞인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의대 500명 증원 보도'에 국감장 발칵 정작 조규홍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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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9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9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보이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마약 재활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51_116983_5318.jpg" />
<figcaption>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보이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마약 재활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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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국감장에 선 아이돌 남태현, '마약 재활치료시설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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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9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9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석 요구로 국감대에 선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김대원 대한약사회 정책·홍보 부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 회장은 비대면진료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안전성·유효성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50_116975_1232.jpg" />
<figcaption>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석 요구로 국감대에 선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김대원 대한약사회 정책홍보 부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 회장은 비대면진료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안전성유효성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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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국정감사 증언대 선 의약단체 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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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9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972"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김유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하락 등 소아청소년과의 실상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49_116972_5723.jpg" />
<figcaption>김유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하락 등 소아청소년과의 실상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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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복지위 국정감사 출석한 소청과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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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9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9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47_116967_58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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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을 증원한다면 필수의료 분야 문제해결이 가능하겠느냐는 물음에, 현역 의대생 97.3%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의료수가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로, 그 해법 또한 의료수가 인상과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민형사상 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위원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대생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전국 의과대학 본과 학생을 대상으로 8월 23일부터 9월 20일까지 4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총 811명이 조사에 응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97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697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47_116970_355.jpg" />
<figcaption>의대생 설문조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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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 응답자 97.3%인 789명의 의대생이 향후 전문의 취득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전문과목은 내과 22.4%, 정형외과 9.3%, 외과 9%, 정신과 7% 순이었고,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응급의학과(3.3%)와 소아청소년과(2.9%), 산부인과(2%), 흉부외과(1.4%)를 선택한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해당 전문과목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학문적 흥미를 꼽았으나, 워라벨 보장(17.2%), 수입보장(10.3%) 등을 이유로 든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

전문의 취득 후 선호하는 근무지역은 서울이 51.5%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9.1%, 대구 7.4%, 부산 7.2% 등 수도권과 광역시에 몰렸다. 그 밖의 지역을 선호 지역으로 꼽은 응답자는 합산해 전체의 5%에도 못 미쳤다.

그렇다고 이들이 필수의료 진료 자체를 꺼리는 것은 아니다.

설문결과 의대 졸업 후 필수의료 영역이나 분야에서 진료할 용의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2.8%로 과반을 넘겼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의향은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실제 이를 선택할 생각은 없다는 얘기다.

의대생들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기피 원인과 해법은 뭘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96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696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47_116968_339.jpg" />
<figcaption>의대생 설문조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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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을 물은 결과 낮은 의료수가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응급한 의대생이 전체의 49.2%로 가장 많았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19.9%), 과도한 업무부담(16.2%) 등도 주 원인으로 꼽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의료 분야의 해법이 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7.3%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가능하다는 응답은 2.2%에 그쳤다.

필수의료 분야 지원으로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는 의료수가 인상(58%),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민형사적 처벌 부담 완화(21.2%), 인력확보 정책 및 일자리 여건 조성과 지원(8.4%)이 필요하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의대 정원 확대 외 바람직한 의료인력 정책방안을 묻는 질문에도 필수의료 수가 개선을 꼽은 응답자가 74.8%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지역가산제 신설과 확대가 10.1%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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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9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9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47_116969_346.jpg" />
<figcaption>의대생 설문조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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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해법 의대생도 안다, 97.8% "정원 확대 답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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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9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9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유훈 소청과 전공의는 12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신청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장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46_116965_2547.jpg" />
<figcaption>김유훈 소청과 전공의는 12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신청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장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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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등판했다. 입법부정부의료계가 입을 모아 얘기하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하락 문제. 현재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과정을 밟고 있는 당사자가 직접 그 원인에 대한 입장을 국정감사장에서 밝혔다.

김유훈 소청과 전공의는 12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신청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장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해 아이들이 좋아 소청과를 선택했다. 하지만 제 후배들이 온다고 했을 때, 흔쾌히 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한탄했다.

소청과 진료를 담당할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당장 응급실, 중환자실 등 중환자 진료부터 차질이 있는 점이 문제라며 응급실 중환자실 진료는 24시간 연속돼야 한다. 당직 등의 업무 부담은 교수 입원전담전문의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고도 밝혔다.

현재 김유훈 전공의가 근무 중인 병원 소청과 역시 상황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현재는 전공의, 교수들과 어렵게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4년차 전공의가 수련을 완료하면,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없을 거라고 털어놨다.

김유훈 전공의는 12명이던 전공의가 현재 4명으로 줄었다. 내년에 지원자가 없으면, 단 1명의 전공의만 남게 된다면서 정부가 언급했던 응급실 확대나 암병원, 지방거점 병원 등을 만든다고 해도 전혀 운영될 수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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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9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9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46_116982_283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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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대책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전공의 지원 급감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혀 없고 미흡하다는 당사자 평가가 나온 것이다.

소청과를 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생명을 다루는 필수 의료과에서 수련과 진료에 따른 부담이 큰 데 반해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짚었다. 소청과가 인풋(Input)을 한 만큼 아웃풋(Output)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김유훈 전공의는 분쟁이나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건의 역할도 컸다파격적인 정책이나 재정 지원이 없다면 현 상황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비현실적인 낮은 수가까지 수련 후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증언했다.

김미애 의원 역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2017년 12월 당시 여론은 격양됐고, 의료진 3명은 구속 기소됐다. 5년 뒤인 지난해에야 모두 최종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다. 5년 이상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국민의 눈총까지 견뎌야했던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의사들을 파렴치한 범죄집단처럼 취급한 것은 아닌지, 우리사회가 전문가를 존중하는 문화가 있기는 한 건지 의구심을 갖게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내놓은 소청과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정부 대책이 시설 인프라 확충에 집중돼 있다. 인프라가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곳을 채울 의료진이 부족한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심야 시간대 진찰료 역시 인상했지만 현장에서는 크게 달가워하지 않는다며 소청과 정책 가산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을 재차 요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많은 고민과 토론을 통해 만든 대책이다. 현재도 많은 토론을 하고 있다. 현장에서 주신 목소리가 있으니 주신 의견을 반영해 보도록 검토 하겠다고 정리했다.

국감 소청과 전공의 등판 "다음 세대 걱정? 당장 설 사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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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9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9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45_116963_2640.jpg" />
<figcaption>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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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성의 관점에서 제언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 대상을 초진 환자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현재 시행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전문가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협상을 통해 이뤄낸 비대면 진료 다섯 가지 대원칙인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될 것 ▲재진 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을 재강조한 이정근 부회장은 다섯가지 원칙이 존중받고 지켜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인프라 구축이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부회장은 의협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의사들의 불신이 여전히 높다며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전문의약품 광고,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 등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 논의 이전에 안전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기 위한 정부 차원의 준비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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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9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9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45_116981_273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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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로 진료를 볼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함에도 의료 사고 발생시 대면 진료와 같이 의사의 책임을 묻는 현 상황에 대한 아쉬움도 전했다.

이 부회장은 대면 진료는 시진청진문진촉진타진 등 다섯 가지 진료를 통해 처음 환자에게 접근하는데 비대면 진료는 가능한 진료가 문진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의료법에 따라 비대면 진료에 대한 책임은 대면 진료와 같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 의사에게 비대면 진료 한계를 인정하고 의료사고 발생시 그 책임의 무게를 낮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합의한 다섯가지 대원칙을 재확인하며 비대면 진료 위반 사례 단속을 강화해 보완하겠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의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한 점을 인정하고, 단속을 강화해 문제점을 근절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 합의한 다섯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며 원칙을 지키면서 비대면 진료 위반 사례 단속을 강화하겠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위해 비대면 진료 문제를 근절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의료인 책임과 관련해서는 책임 소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해결책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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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9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9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45_116964_271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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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우려 목소리가 많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PDF나 JPG 형태로 발급되는 처방전의 위변조 문제, 환자의 초재진을 구분할 수 없는문제 등을언급하며 안전장치 없이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는 중단돼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혜숙 의원은 마음만 먹으면 앉은 자리에서 얼마든지 많은 처방전을 받아 약을 살 수 있고 처방전 조차 위변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계속 시행해야겠냐?고 반문하며 안전장치도 마련하지않고 국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으로 비대면 진료를 강행해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가 현재 역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역시 조규홍 장관에게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면서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며 비대면 진료가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고 질의했다.

비대면 진료 부작용에 대한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비판에도 조규홍 장관은 보안 방안을 만들면서 지속 시행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에 굽히지 않는 신념을 보였다.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같은 장관 태도에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원격 진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전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기획재정부만 하고 싶어했다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친 상황과 기재부 출신 장관이 와서 비대면 진료를 일상화시켜려는 것 같다고 코멘트를 달았다.

국감국감 증언대 선 의협 부회장 "초진환자 비대면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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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962 max-width-535 float-center" data-idxno="1169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44_116962_043.png" />
<figcaption>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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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1차 치료제 급여확대를 위한 관문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단계를 넘었다. 허가 4개월만에 두 단계 급여 관문을 점프한 초고속 행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제11차 약평위를 열고, 렉라자 급여 확대 및 3개 약제의 신규 급여 적정성 심의를 진행했다. 렉라자는 이날 EGFR 활성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NSCLC)의 1차 치료로 급여 확대하는 안에 대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렉라자는 올해 EGFR 변이(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L858R) 치환)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3개월만이었던 6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확대 승인을 받았다. 2개월만인 8월 30일에는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했다.

렉라자는 이번 약평위 승인까지 성공하면서, 경쟁약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와 동일선상에 서게 됐다. 4년 여의 차이를 빠른 속도로 따라잡은 셈이다.

제약계에서는 타그리소가 잘해야 렉라자와 동시에 1차 치료제로서 급여 확대 승인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타그리소의 경우 식약처 허가 4년만인 지난 3월 암질심을 겨우 통과했는데, 이러한 행보가 렉라자의 속도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치료제를 잘 바꾸지 않는 항암제의 특성상, 먼저 1차 치료 급여확대에 도달한 치료제가 향후 1차 치료 시장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렉라자는 국산 신약 31호로, 국산 신약 중 글로벌 신약 등극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유한양행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글로벌 제약사 얀센과 협력해 다양한 렉라자 글로벌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국내를 제외한 해외 판권은 현재 얀센이 보유하고 있다.

오는 10월 23일 유럽종양학회(ESMO)에서는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 1차 치료에 대한 MARIPOSA 임상 3상 연구가 발표된다. 해당 연구는 타그리소 단독요법과 렉라자 단독요법을 비교평가한 연구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바이엘코리아(주)의 케렌디아정10, 20mg(성분명 피네레논)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제2형 당뇨가 있는 만성 신장병에 대한 효능효과다.

코오롱제약(주)의 트림보우흡입제10/6/12.5(베클로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글리코피로니움브롬화물)과 한국다케다제약(주)의 오비주르주[서스옥토코그알파(돼지혈액응고VIII인자,유전자재조합)]에 대해서는 각각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트림보우흡입제는 성인 천식의 유지요법과 성인 중증의 만성 폐쇄성폐질환(COPD)의 유지요법, 오비주르주는 성인 후천성 혈우별 A환자의 출혈 치료를 효능효과로 한다.

약평위를 통과한 약제는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보험에 등재된다.

'역시 유한' 렉라자, 타그리소와 동일선상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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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961 max-width-834 float-center" data-idxno="1169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전라남도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43_116961_3112.png" />
<figcaption>전라남도의사회와 (사)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가 11일 간담회를 통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사진=전라남도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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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와 (사)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가 11일 간담회를 열고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두 단체는 이날 간담회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은 필수라는 점에 공감하고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도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은 노인외래 정액제는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전라남도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가 함께 추진해 2018년, 총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는 1500원을 정액 부담하되 ▲진료비 총액이 1만 5000원 초과2만원 이하이면 본인부담 10% ▲2만원 이상2만 5000원 본인부담 20% ▲2만 5000원 초과 본인부담 30%로 계단식 정률부담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는 노인들의 적정진료 제공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있어 노인들의 외래 본인 부담금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며 의료계는 2만원 초과 2만 5000원 이하 진료비 구간에서의 본인 부담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추는 방안과 2만원 초과분의 30%에 2000원을 더하는 방안을 개선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양수 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장은 대한노인회에서 적극 나서야 할 일을 의사회에서 추진하고 있어 매우 고맙다라며 대한노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 밖에 이날 간담회에서 최운창 회장은 요새 독감 증세가 심하니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하면서 코로나19와 동시접종도 잘 말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이에 정양수 회장은 모임에서 잘 이야기 하겠다며 의협에서 노인회법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두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노인의 3고(三苦)는 빈곤, 질병, 고독이라며 부끄럽지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이 1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84%가 1개 이상의 만성질병을 갖고 있고, 최근 1개월 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지 못한 노인들은 경제적 어려움(41.8%)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아 정부는 이를 유념하고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노인회전남연합회,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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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9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9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42_116960_13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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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무원의 갑질 및 폭언이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공무원은 혼인신고 전 임신한 직원에게 애비없는 애를 임신했다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2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갑질 논란에 대해 질의하며 철저한 재조사를촉구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에 근무하던 A 주무관은 고용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 전입한 2주 반만에 B 서기관의 지속적인 갑질과 폭언으로 병가를 신청, 치료 도중 심각한 공항장애와 우울증으로 약물을 과다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A 주무관의 근무 기간이 짧아 연관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지만, B 서기관의 추가적인 갑질 사건이 발견되면서 상황은 뒤집혔다.

B 서기관은 식사를 준비하는 주무관에게 밥순이라고 발언하고 혼인 신고를 하기 전 임신을 한 직원에게는 애비없는 아이를 임신했다고 한 폭언했으며, 업무가 끝난 주무관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강요하고 연봉 협상 대상자인 공무직에게는 급여를 깎겠다는 만행을 저지른 것.

B 서기관의 폭언 및 갑질은 파견 근무에서도 계속됐다.

지난해 7월 상주시 보건소장으로 파견을 간 B 서기관은 보건소 자체 회식에서 냉면 그릇에 폭탄주를 돌리고 보건소 직원에게 개인 차량 세차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금요일 오후만 되면 복무지를 이탈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같은 만행에 상주시 공무원 노조는 해당 서기관의 보건복지부 복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일련의 사건 직후 보건복지부는 B 서기관을 조용히 복귀시킨 후 인천공항의 코로나19 임시재택시설 운영지원반으로 보냈다.

한정애 의원은 인천공항으로 근무를 보낸게 보건복지부 징계의 전부다. 보건복지부는 징계성 인사라고 하지만 이걸 징계인지 의문라며 서기관이 징계를 당했다는게 제대로 알려졌다면 피해를 받은 주무관이 자살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살예방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자살한 직원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외부 인사로 철저하게 재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족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철저하게 조사해서 책임을 묻고 내부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감 "애비없는 애 임신했다" 막말해도 징계다운 징계 없는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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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9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9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아주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안미선 교수, 최진혁 교수, 김태환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41_116959_5353.jpg" />
<figcaption>왼쪽부터 아주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안미선 교수, 최진혁 교수, 김태환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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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기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보조항암화학요법)를 받은 경우, 특히 70대 이상 고령 환자들에서 혈전색전증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혈전색전증은 혈전(혈관 내 혈액 일부가 굳어 생긴 피떡)이 혈관을 따라 떠돌다 뇌 혹은 폐 등 주요 장기의 혈관을 막아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다. 혈전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위험인자는 암이며, 이 혈전이 주요 암 사망원인이기도 하다.

안미선 아주의대 교수팀(아주대병원 종양혈액내과/최진혁김태환 교수)은 2013년 1월2020년 6월 근치적 수술 후 위암 2기 또는 3기 진단을 받고 CAPOX(카페시타빈, 옥살리플라틴 병용요법) 또는 S-1(에스원)으로 보조항암화학요법을 시행받은 환자 611명(S-1: 444명, CAPOX: 167명)을 대상으로 치료 중 또는 종료 후 1년 이내의 혈전색전증 발생 빈도와 위험인자를 분석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의 경우, 23기 위암은 위절제술 후 1년간 S-1 또는 6개월 동안 CAPOX 보조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는 게 표준 치료다.

연구결과 전체 대상자 중 20명(3.3%)에서 혈전색전증이 발생했으며, 그 중 19명이 S-1 치료 환자군이었고, 가장 많이 발생한 혈전색전증 유형은 뇌경색(5명)과 폐혈전색전증(5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 혈전색전증의 발생 위험요인은 여러 임상적 소견 중 ▲고령(70세 이상) ▲S-1 요법 ▲고혈압 등이었고, 다변량 분석 결과 이 가운데 고령만이 독립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70세 이상 환자의 경우, 70세 미만의 환자에 비해 혈전색전증 발생 위험이 3.07배 높았으며, 또 혈전색전증 발생률은 70세 미만에서 1.6%인 반면, 70세 이상 고령환자는 7.8%로 큰 차이를 보였다.

완치 보다는 생존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전이 혹은 재발성 위암 환자에서 혈전색전증 발생률은 527%로 보고되고 있으나, 수술 후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보조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위암 환자에서 혈전색전증에 관한 보고는 매우 드물다.

특히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현재 표준치료법인 S-1 또는 CAPOX 보조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환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최초 연구 결과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미선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보조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위암 환자들의 혈전색전증 발생률은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전이성 혹은 재발성 위암 환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양상을 보였지만 보조항암화학요법 시작 전, 환자에게 혈전색전증 발생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70세 이상 고령 환자의 경우, 무시할 수 없는 약 8%의 발생빈도를 나타낸 것을 고려할 때 치료 중 혹은 종료 후 일정기간 혈전색전증 발생여부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위암학회가 발행하는 저명 국제 학술지 Gastric Cancer(IF:7.4) 온라인판에 지난 8월 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Thromboembolic events in patients who received adjuvant chemotherapy for gastric cancer: a single-center real world study(보조항암화학요법을 시행 받은 위암 환자의 혈전색전증 발생: 단일기관 실제 임상자료 분석).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 환자 '혈전' 발생 우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95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695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39_116957_0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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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마약 예방 릴레이 챌린지에 의료계 인사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자는 국내 1호 여의사 출신 법관을 역임한 유화진 변호사다.

유 변호사는 임기영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최근 릴레이 챌리지에 동참했다.

유화진 변호사는 먀악은 좀비와 같다며 마약으로부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자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는 국내 첫 미국의료역학회 석학회원인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외과 전문의 출신인 최승은 에스알파테라퓨틱스 대표이사를 지목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경찰청이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국민에게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지난 4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의 지명을 받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시작으로,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임인석 의협 대의원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겸 법령및정관분과의원회 위원장, 임기영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이 릴레이에 참여했다.

'국내 1호 여의사 출신 법관' 유화진 변호사, 마약 예방 챌린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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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9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9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36_116956_4610.jpg" />
<figcaption>의협과 적십자사는 12일 오전 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국내외 재난재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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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적십자사가 인도주의 정신 실현을 기치로 손을 맞잡았다.

의협과 적십자사는 12일 오전 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국내외 재난재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이날 인도주의 정신 아래 상호 공조를 통해국내외 재난재해 발생 시 적극 대응하는 등 사회공익과 국격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 내용은 ▲국내외 재난 발생 시 의료 지원 및 구호 활동 등 인명 구조와 피해 복구▲생명 나눔의 가치에 공감하고 헌혈문화 확산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기부문화와 자원봉사활동 등 나눔문화 확산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 실천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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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9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9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36_116955_453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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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은 의협의 의료인력 자원과 전문성,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의 시스템과 물적자원이 결합된다면 국내외 재난 발생 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낼 수 있다며 특히국내외 재난재해 신속 지원을 위한 두 단체의 협업과 공조는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해외 재난현장 지원 및 구호활동을 통해 OECD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재난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애타게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들을 위해 양 단체가 인류애와 봉사 정신을 실천하는 공통 분모를 기반으로 해 각자 가진 자원과 노하우를 합쳐 공조를 강화한다면 국내외 재난재해 활동에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 단체는 지난 2010년 아이티 대지진 당시 의료지원단 공동 운영을 비롯해, 최근 헌혈캠페인 등을 통해 꾸준한 협력관계를 이어온 바 있다.

이번 MOU 체결식에는 대한의사협회이필수 회장, 백현욱 부회장, 김수철 대외협력이사가, 대한적십자사장예순 부회장, 문영수 의료원장, 이상천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재난재해 현장, 적십자사 인프라에 의협의 전문성을 더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 수가 2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6개월 만인 지난 2021년 8월에 100만 명을 달성한 이후, 2년 2개월 만에 200만 명을 넘게 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해 상담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작성◇등록하면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0만 명 외, 실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건은 30만 건에 달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전국 667개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의료기관은 420개소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기관 역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 200만 명을 기념하여 TVㆍ라디오ㆍKTX 및 지하철 역사&middot;유튜브 채널 등을 통한 공익광고 송출, SNS를 통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기 이벤트 등을 진행 중이며, 200만 번째 참여자에게는 기념품 수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ldquo;5년여의 기간 동안 200만 명의 국민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했다는 것은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증가 추이로 보면, 향후 그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의 자기결정권이 보다 존중되도록 연명의료중단 이행 의료기관 확대 등 제도를 내실화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 200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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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9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9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유튜브 영상정보는 의료인(2.63점)이 비의료인(1.93점)에 비해 정보 정확성과 신뢰도 등 전반적인 영상 품질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의료인 중 피부과 전문의와 일반 의료진의 영상 품질에는 차이가 없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35_116952_3752.jpg" />
<figcaption>유튜브 영상정보는 의료인(2.63점)이 비의료인(1.93점)에 비해 정보 정확성과 신뢰도 등 전반적인 영상 품질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의료인 중 피부과 전문의와 일반 의료진의 영상 품질에는 차이가 없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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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건강정보를 분석한 결과, 중대 결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허식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피부과)팀이 여드름 치료제를 다룬 유튜브 영상 164개 내용을 살펴 전반적인 신뢰성과 품질을 평가한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밝혔다.

허 교수팀은 여드름 치료 약물인 이소트레티노인로아큐탄이소티논을 키워드로 유투브 영상을 검색, 건강 정보의 신뢰성과 타당도를 검증하는 평가도구 DISCERN을 활용해 분석했다.

164개 유튜브 영상은 정보 신뢰성치료 정보 질전반적인 질과 함께 과학적 정확성과 중요한 정보 포함 여부 등 24개 항목을 평가했다. 각 항목마다 1점(전혀 만족하지 않음)부터 5점(전적으로 만족함)까지 5점 척도로 점수를 매겼다. 

전체적인 신뢰성과 품질 평균 점수는 2.24점으로 파악됐다.

정확하고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약물 기전약물 적응증용법금기사항부작용혈액검사약물 상호작용임신 관련 문제점 등 8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0.61점으로 매우 낮았다. 특히 약물 상호작용 설명(0.1점), 혈액검사 필요성 설명(0.27점), 약물 적응증(0.29점) 등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24개 평가 항목 중 심각하거나 광범위한 결함을 뜻하는 1점 미만은 7개 항목, 심각하지 않으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결함을 뜻하는 3점 미만은 15개 항목에 달했다.

164개 영상 중 정보 주체가 의료인인 영상은 44%(72개), 비의료인은 56%(92개)로 조사됐다. 의료인(2.63점)이 비의료인(1.93점)보다 정보 정확성과 신뢰도 등 전반적인 영상 품질은 유의미하게 높았다. 의료인 중 피부과 전문의와 일반 의료진의 영상 품질에는 차이가 없었다.

영상 조회수와 품질 평가 점수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DISCERN 점수가 낮을수록 조회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95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95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허식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피부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35_116953_3832.jpg" />
<figcaption>허식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피부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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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교수는 여드름은 청소년의 85%에서 나타나는 흔한 피부질환이라면서 청소년의 유튜브 이용률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면 유튜브의 허위 정보는 여드름 치료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내 대학병원이 수행한 다른 연구를 살펴보면 여드름 환자의 36%가 인터넷을 통해 치료 정보를 얻고 있으며, 텔레비전라디오(11.8%), 잡지(7%), 신문(5.1%) 등이 뒤를 이었다.

허식 교수는 이소트레티노인은 가장 효과 좋은 여드름 치료제이지만, 피부 건조증이나 휴지기 탈모 등의 부작용과 함께 가임기 여성이 약물 복용 중 임신할 경우 태아 기형을 초래할 수 있어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며 유튜브 건강 정보를 맹신하지 말고, 증상이 생기면 전문의에게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결과는 SCI급 학술지 [Annals of Dermatology](대한피부과학회지)에 실렸다.

'유튜브' 여드름 건강정보 "믿지 마세요!"

&ldquo;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범위를 임종기에 한해 좁은 범위로 제한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OECD 여러 나라처럼 말기로 확대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rdquo;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2일 &ldquo;사망자의 약 70%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며, 이 중 상당수가 사망시까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지속함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 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삶을 존엄하기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ldquo;제도 시행 이후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국민 요구도 증가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2019년 53만명에서 지난해 157만명, 올해 8월 194만명으로 매년 크게 증가해왔다.&rdquo;라며, &ldquo;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건보공단 지사를 포함하여 2018년 291개소에서 올해 8월 667개소로 확대되는데,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 의사가 있더라도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다면, 연명의료중단이 불가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ldquo;지난해 의료기관 사망자 발생 비율이 상급종합병원 23.7%, 종합병원 34.3%, 요양병원 34.2% 등인데, 올해 8월 말 현재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율은 상급종합병원은 100%인데 반해, 종합병원은 60.7%, 요양병원은 8.7%에 불과한 실정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남 의원은 &ldquo;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사망률이 높은 데 반해 윤리위원회 설치율이 낮아 제도 확산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요양병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용윤리위원회를 둬 위탁협약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용윤리위원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방법과 절차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남 의원은 &ldquo;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환자의 명시적인 의사 표시(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의사 추정, 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입법 취지인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해서는 환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가장 바람직하나, 환자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의 진술이나 합의에 의한 결정도 가능하다.&rdquo;라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ldquo;그러나 환자의 의사표시가 없고, 가족이 없어 의사를 추정하거나 합의할 수도 없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방법&middot;절차가 없어 의사결정이 불가한 실정이다.&rdquo;라고 짚었다.

남 의원은 &ldquo;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도 올해 5월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에 관한 권고&rsquo;를 통해 &lsquo;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는 무연고자의 입법 보완이 필요&rsquo;하다고 권고했다.&rdquo;라면서, &ldquo;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방법과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특히, 남 의원은 &ldquo;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의 과정이 임종기에 임박하여 이뤄지고 있어, 말기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ldquo;의료현장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행에 있어 말기와 임중기의 구분과 판단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 중인 OECD 주요국가의 사례에서도 이행범위를 임종기에 한하여 극히 좁은 범위로 제한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 실정이다.&rdquo;라며, &ldquo;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의 일련의 과정이 임종기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말기로 확대함으로써 환자가 충분한 숙고 기간을 갖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입법 취지인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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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402_123119_84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119">OEDC 국가의 연명의료중단 등 이행 관련 제도 비교(보건복지부 2023년 국정감사 제출자료)</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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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lsquo;OECD 국가의 연명의료중단등 이행 관련 제도 비교&rsquo;자료에 따르면, 연명의료중단등 이행범위를 임종기만 허용하고 말기는 불법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 영국, 대만, 호주 등 대부부의 나라가 말기까지 허용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식물상태나 치매 등에까지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연명의료제도 이행범위 말기로 확대해야”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1년차) 필기시험부터 시험 방법이 기존 OMR카드 기입 방식의 지면 시험에서 태블릿 PC 기반으로 변경 시행된다.

올해 12월 처음 시행되는 태블릿 PC 기반 필기시험은 해당 응시자가 고사장에서 배부되는 태블릿 PC를 이용해 제시되는 시험 문제를 확인하고, 태블릿 PC 화면을 터치해 답안을 입력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태블릿 PC 기반 레지던트 필기시험의 문항 수는 총 100문항이고, 시험시간은 120분으로 지면 시험과 동일하다.

필기시험 응시자 교육자료는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 홈페이지(sinim.kha.or.kr)-자료실-지침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태블릿 PC 사용 방법, 문제 풀이 기능 사용법, 답안 제출 방법 등을 알 수 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서는 지난 9월 레지던트 필기시험 방법 변경에 대하여 각 수련병원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안내하면서 수련중인 인턴 및 향후 레지던트 필기시험 응시 예정자에게 홍보를 요청한 바 있다.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수련을 개시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2023년 12월 실시 예정인 레지던트 필기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2024년도 상반기 전형 일정 및 고사장 등은 2023년 11월 중순 이후 전공의 모집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레지던트 필기시험 태블릿 PC 기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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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9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9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34_116951_5817.pn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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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수의료 지원 대책 일환으로, 분만 수가 인상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정부의 100% 피해보상 부담 법안이 통과했지만 의료소송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를 향해 분만 인프라 붕괴와 관련, 전향적 해결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질책했다.

정부의 분만 인프라 지원 대책은 지역 분만 수가 100% 가산, 전문의 상근분만실 보유 기관에 대한 분만 수가 100% 가산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올해 4월 한국모자보건학 게재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분만실 24시간 운영 및 전문의 배치 운영 분만실을 운영하기 위해선 연간 8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에서 발표한 지원 대책에 따르면, 산술상 분만실 유지하려면 연간 500건 정도의 분만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전문의 상근 분만실 보유 병의원은 457곳이다. 이중 500건 이상 분만이 이뤄지는 곳은 단 166곳에 불과했다.

최재형 의원은 나머지 291개 기관은 500건 미만이다. 정부가 분만 수가를 인상하더라도 인상한 수가만으로 분만실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분만 건수가 적은 곳은 의료 취약지역으로,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인 것 같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마련한 분만 수가 정책만을 가지고 본다면 결국은 의료취약지역부터 분만실이 유지하기 어려워서 분만실이 계속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예상된다며 현 상황을 타개할 복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 인력 부족 현상과 관련해서는 의료분쟁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의료인 설문에서, 대부분이 의료분쟁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했다. 산부인과는 불가향력적인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의 피해 보상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 법안이 지난 5월 통과됐지만, 여전히 의료소송에 대한 부담이 남았다는 점도 문제라고 봤다.

최 의원은 법개정을 통해 정부가 부담키로 했는데, 뇌성마비사망 경우에 3000만원 정도라면서 뇌성마비의 경우, 향후 양육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 의료소송을 갈 확률이 높다. 최근 신생아 뇌성마비 사례에 12억 손해배상 판결이 있었는데 너무하다는 말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역시 의원급 산부인과 분만수가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며 분만 인프라 붕괴의 원인 및 대안, 그 핵심은 의료수가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1차로 개선 방안을 냈는데 이 역시 건수와 비례한 방식이다보니 지역 간의 차이도 있고,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것에는 적극 대응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고위험 분만을 하는 곳 먼저 지원을 하고, 소아처럼 분만 건수 이외에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한 번 검토해보겠다면서 의료수가도 중요하지만 병상 수나 인프라. 근무 여건 등도 중요하다. 이 중 보건복지부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의료수가부터 손을 대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