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부족했던 만성 변비(특히, 항암치료 암환자) 치료제(락툴로오즈 농축액 시럽제, 1개사, 1개 품목)의 약가를 인상한다.

유전성 망막위축 환자 치료제(성분명: 보레티진네파보벡)와 만성 신장병 치료제(성분명: 피네레논),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성분명: 서스옥토코그알파 돼지혈액응고 Ⅷ인자), 다제내성균 항생제(성분명: 세프타지딤/ 아비박탐) 4가지 신약을 신규로 급여 등재해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는 1회 치료로 장기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약제(One shot 치료제)로 건강보험 대상은 &lsquo;유전자 돌연변이로 시력을 손실했으나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가지고 있는 소아 및 성인 환자&rsquo;의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한쪽 눈(단안, 單眼) 약 3.26억 원, 양쪽 눈(양안, 兩眼) 약 6.52억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최대 1,050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만성 신장병 치료제는 제2형 당뇨를 가진 만성 신장병 성인 환자가 기존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을 경우 기존 치료제와 병행하여 치료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이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 감소, 말기 신장병에 도달하는 시기를 늦춰 신장투석 등으로 인한 환자의 삶의 질 저하 및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61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18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는 지혈을 막는 자가항체 생성으로 발생하는 출혈성 질환으로 기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의 출혈을 치료한경우 급여를 인정한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2.62억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최대 1,050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다제내성균 항생제는 &lsquo;성인 및 생후 3개월 이상 소아 환자의 복잡성 복강내 감염 및 복잡성 요로 감염 치료와 18세 이상 성인 환자의 원내 감염 폐렴 치료&rsquo;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동 약제는 기존 항생제 내성으로 적절한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CRE(항생제 카바페넴에 내성을 가진 장내세균) 등 다제내성균 환자치료에 효과적이며 특히 안전성의 우려가 높은 소아환자의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다.

환자는 치료기간당(10일/ 1회) 약 245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74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ldquo;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유전성 망막위측 치료제 등 4개 신약 급여 등재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구체적인 의사확충 규모를 밝히라는 보건복지부의 요구에 의사협회는 구체적인 교육 개혁과 수련 환경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받아쳤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4일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6차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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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ldquo;정부는 지난 1년간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지역과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논의했고, 상급종합병원부터 병원급까지 각급 병원계와 간담회, 그리고 소비자ㆍ환자 시민단체와의 만남, 지역 순회 현장 토론회를 열어 국민과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rdquo;라며, &ldquo;의견들을 반영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완성해 가고 있다.&rdquo;라고 밝혔다.

정 정책관은 &ldquo;정책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필수의료 기피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아온 의료 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수가 보상, 그리고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과 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정 정책관은 &ldquo;동시에 정부는 현장에 의사가 어느정도 부족한지 다각도로 확인하면서 향후 의사 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될 지를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전망하고, 그에 맞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ldquo;이를 위해 각 의과대학이 현재와, 향후 투자를 통해서 교육 가능한 학생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입학정원 점검반을 운영하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수준인지도 조사했다.&rdquo;라고 덧붙였다.

그는 &ldquo;정부는 현장의 의사 인력 확충 규모에 대해서 각계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한편으로 장래 의사 인력 수요와 공급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rdquo;라며, &ldquo;정부가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에서 입장을 표명해 달라.&rdquo;고 요청했다.

양동호 의사협회 협상단장은 &ldquo;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도 의대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집계됐다.&rdquo;라며, &ldquo;우리나라 의학교육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주장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양 단장은 &ldquo;의대학장들이 모여 창립한 한국의과대학 의과전문대학원협회는 필수ㆍ지역의료의 위기는 지속적인 저수가 정책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의료전달체계, 기형적으로 확장된 실손보험 체계 등 장기간 축적된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며, 의사 정원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의학교육 실제 현장에 서 있는 의학교육의 전문가 단체가 말하는 의견을 경청해 주길 바란다.&rdquo;라고 요청했다.

양 단장은 &ldquo;의학교육은 강의실에 의자 몇 개 더 갖다 놓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수많은 기초학 교수와 임상교수, 강의실, 토의실, 기자재, 해부용 시신, 교육 및 수련 병원 등 막대한 자원이 투입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의학교육 점검반이라는 형식적인 기구의 단기간 활동으로 우리나라 의학교육 상황을 점검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무책임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양 단장은 &ldquo;구체적인 교육 개혁과 수련 환경의 개선 없이 막연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필수 의료를 늘리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힐 수는 없다.&rdquo;라며, &ldquo;의대정원 확충은 체계적인 개혁과 지원 대책이 함께 마련돼 추진돼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한 번 수립된 잘못된 정책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rdquo;라며, &ldquo;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상황과 수많은 요소를 고려해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돼야 한다. 정부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물적ㆍ환경적 개선뿐 아니라 교육과정 개편과 교수 확보 등 질적 개선도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충분한 인프라ㆍ기자재 및 교수인력 확보, 다양한 경험 제공과 임상실습교육 강화, 의학교육평가인증 제도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수련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근무시간 단축 등 근무여건 개선, 실습병원의 다양화 및 질 제고, 충실한 지도전문의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증원에 따른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의대교육 연차별로 필요한 인프라와 교육프로그램 등을 분석하며 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 개선, 교수인력 확대, 임상 중심의 교육과정 마련, 필수ㆍ지역의료 현장경험과 핵심역량 습득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27차 회의는 오는 1월 31일 오후 4시에 개최된다.

의사 확충 규모 밝혀라 vs 수련환경부터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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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4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4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JAMA Neurolog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66_119415_2553.jpg" />
<figcaption>JAMA Neurolog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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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라제팜클로나제팜알프라졸람디아제팜을 포함한 벤조디아제핀 유도체가 진행성 핵상 마비(PSP) 환자의 질병을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앤마리윌스 보스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교수팀은 벤조디아제핀 유도체를 처방받은 진행성 핵상 마비(PSP) 환자와 처방받지 않은 환자의 PSP 평가척도인 PSPRS 점수를 사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22일 JAMA Neurology(신경학)에 게재됐다.

벤조디아제핀 복용 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39주차(7.52점 대 12.10점, P0.001)와 52주차(10.02점 대 16.69점, P0.001)에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벤조디아제핀을 복용한 참가자들은 연간 평균 17.1점의 PSPRS 악화를 경험했다. 반면, 벤조디아제핀을 복용하지 않은 참가자들은 연간 9.9점의 악화를 경험했다.

PSPRS 측정은 최대 100점 만점으로 6개 영역에 걸쳐 장애를 평가한다. 해당 점수가 높을수록 질병이 더 많이 악화되었음을 나타낸다.

연구팀은 벤조디아제핀 유도체가 불면증불안증을 겪는 PSP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처방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라고 짚었다.

보고서를 통해 벤조디아제핀이 빠른 질병 진행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이 연구는 PSP를 치료하기 위해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의 효과를 살펴본 최초의 연구라고 의의를 전했다.

연구진은 신경보호제인 다부네티드 2/3상 무작위 임상시험에 참여한 305명의 참가자를 평가했다. 여기에는 타부네티드 그룹과 위약 그룹이 모두 포함됐다.

참가자 중 44명(14.43%)은 벤조디아제핀을, 38명(12.46%)은 벤조디아제핀 관련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임상시험 참가자의 절반 이상은 여성(53%)이었고, 검진 당시 평균 연령은 약 68세였다. 연구는 2012년 11월까지 52주에 걸쳐 진행됐다.

벤조디아제핀 유도체 외 졸피뎀, 조피클론, 에스조피클론과 같은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의 경우, PSPRS 점수 악화와는 관련이 없었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후향적 관찰 분석이라는 점과 가장 흔한 PSP 임상 증상인 리처드슨 증후군 환자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짚었다.

연구팀은 이번 분석 결과를 다른 PSP변종에 일반화할 수 없다며 표본 크기가 작고, 임상시험 추적 관찰 기간도 비교적 짧다는 점도 한계라고 덧붙였다.

벤조디아제핀, 진행성 핵상 마비(PSP) 환자 악화시킨다?

보건복지부는 필수 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한 대안으로 의대정원을 확대를 꺼낸 후 패키지 정책도 함께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급기야 젊은 의사와 예비 의사들은 단체행동이라는 카드를 전면에 내세우며 전운을 고조시키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간극은 1년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4일 서울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양 측은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의학 교육을 놓고 정반대의 시선을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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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4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4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6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65_119414_174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6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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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현재 의학교육 수준이 수천명의 의대정원 확대를 감당할 정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해 투자를 할 것이며,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정원 확대 수용 능력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 주제는 의학교육의 질 제고 방안이었다. 이를 위해 우성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 조진행 사무관 등이 특별히 참석했다.

의협 양동호 단장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40개 의대 정원 확대 수요 조사 결과 중 최소 수치인 2151명은 각 대학이 어떤 투자 없이 현 상태의 교원과 교육 시설만으로도 양질의 의학교육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수치라고 한다라며 현재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최선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현실을 부정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초의학 교육을 담당할 교원은 현재 40개 의대 교육만으로도 이미 벅찬 상태라며 의학교육 전문가들은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우려하고 있다. 의학교육점검반이라는 형식적인 기구의 단기간 활동으로 우리나라 의학교육 상황을 점검했다는 정부 주장은 너무나도 부실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양 단장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제안했던 350명 증원을 언급했다. 그는 KAMC는 의학교육 여건과 교육자원의 확충, 이에 대한 재정 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재의 40개 의대가 2025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의학교육은 수많은 기초학 교수와 임상교수, 강의실, 기자재, 해부용 시신, 수련병원 등 막대한 자원이 투입돼야 할 커다란 교육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양 단장은 현실적 문제를 짚으며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준비가 돼 있나, 의대정원을 확보했을 때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지원을 얼마나 할 계획인가, 정부의 계획대로 정원을 늘리면 해당 의대 학생들이 지역 필수의료 의사로 머무를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구체적인 교육 계획과 수련 환경 개선 없이 막연히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필수의료를 늘리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좁힐 수 없다라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지역과 진료 분야 의사를 확충할 수 있는 맞춤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전국 의과대학의 정원 수용 능력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정책 패키지에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필수의료 분야 집중적인 수가 보상,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을 담았다고 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현장의 의사 부족이 어느 정도인지 다각도로 확인하면서 향후 의사 인력의 수요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전망하고 그에 맞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각계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장래 의사인력 수요와 공급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단체에 조속한 입장 표명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정책관은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단기간에 의대정원을 늘리면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2개월 동안 검증을 하고 학교 측의 적극적인 투자 계획과 의지를 확인했다라며 이외에도 국립대병원 육성, 보건의료 RD 지원 등을 통해 역량 있는 교수 증원을 지원하고, 평가인증 강화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의대 교육과정 개편 의지도 보였다.

그는 소규모 의대와 지방의대는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한 수준의 정원 확보가 필요하고 지역 중심으로서 거점 역할을 하는 대학병원은 임상과 연구의 메카, 전공의와 의대생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진로를 계획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라며 입학부터 졸업 후 진로까지 연계되는 교육 경로를 마련하고 필수의료 분야 의대생 실습 지원, 지역의료 현장 경험 등 핵심 역량을 조기에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대정원 확대 1년째 '평행선'…"의학교육 부실화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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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4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4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prostooleh,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64_119412_3925.jpg" />
<figcaption>[사진=prostooleh,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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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의대정원 증원에 항의하는 단체행동 의지를 보인 와중, 의대생들도설문을 진행하며 민의를 모으고 있다. 의료계 내부 동력이 부족하다는 관측에도 불구하고 의대생전공의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2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55개 수련병원에서 4200명 전공의 중 86%가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심지어는 빅5 병원까지 80% 이상이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설문에 집계된 수만 따져도 4200명의 86%인 3612명의 전공의가 55개 병원에서 투쟁에 나선다면, 그 파란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협은 이 같은 전공의들의 여론에 따라 전체 전공의 1만 5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정원의 여파를 맞는 당사자인 의대생들도 설문에 나서자 2020년 의료계 총파업 재현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의대정원 이슈가 장기화되면서 관심이 조금씩 소강되던 와중, 대전협과 의대협의 움직임으로 의대생들도 논의에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비상시국정책대응위원회 TF는 의대정원 증원과 교육 질 하락에 대한 각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 있다. 의대협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의견 수합에 따르겠으나, 동맹휴학(단체휴학)도 거론되고 있다.

서울 소재 의대에 다니는 본과 3학년 A 의대생은 그동안은 (행동에 나설) 계기가 없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증원 규모가 350명에서 수천명 이상을 오가니 단체행동에 나서기엔 애매한 감이 있었다는 것이다.

A 의대생은 현재도 교육이 열악한 상황에서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에 대해분노는 충분히 쌓여 있다며 의대협에서도 정부의 숫자 발표 등 직접적인 행동이 있다면 비상총회를 열기로 결의했고, 행동을 취해야 할 시기가 오면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단체휴학도 당연히 선택지 중 하나라고도 덧붙였다.

서울 소재 의대 본과 4학년인 B 의대생은 현재 분위기가 2020년 당시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행동 직전과 비슷하게 느껴진다고 한다.

B 의대생은 지금은 2020년과는 달리 정부와 의협이 어쨌든 테이블에서 논의를 계속 하고 있고, 모든 상황이 불확실해 구체적 논의가 어려웠다며 학생들은 도리어 300여명 증원에서 그칠까봐 단체행동을 망설였지만, 수천명 이상을 늘리겠다는 발표가 나온다면 곧바로 도화선에 불이 붙을 것이라고 전했다.

B 의대생은 2020년 당시 입시 과정의 불공정을 지적하는 마땅한 목소리를 냈는데도 국민에게 지탄받은 기억이 있어 조심스러운 것인 사실이라면서도 교육 여건 현실화를 원하는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정부가 들어준다면 모를까, 현 상황에서 정원을 늘린다면 불가능하기에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의 주체적인 의사를 존중한다면서 행동에 있을 시 의협의 지원과 공조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합리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정부가 현장에서 교육과 수용이 불가능한 규모의 증원을 강행한다면 행동에 나서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86% 단체행동 응답에 "의대생도 설문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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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4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4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질병관리청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 접종 홍보 이미지. [사진=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62_119411_289.jpg" />
<figcaption>질병관리청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 접종 홍보 이미지. [사진=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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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NIP) 남아 확대 계획안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질병청은 HPV NIP를 1217세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하되 1차만 무료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비로 부담하는 계획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1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남성 청소년에게 무료접종을 적용함에 있어 총 23차 접종해야 할 백신을 1차만 무료 접종하려는 질병청의 계획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12세 이상 여아에게만 HPV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는 NIP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만 914세는 1차 접종 이후 612개월 중에 총 2차 접종을 진행한다. 14세 이후에는 1차 접종 후 2개월 뒤에 2차 접종을, 6개월 뒤에 3차 접종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남아 NIP 접종백신으로 HPV 2가 백신(서바릭스)과 4가 백신(가다실) 외에 9가 백신(가다실9)을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9가 백신은 약값만 20여 만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비 접종 시 접종 완료까지 4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산부인과의사회는 HPV는 성별과 상관없이 두경부암생식기 사마귀항문암을 일으키며, 남성에게는 음경암정자 질 저하 등 생식능력과 난임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면서 군중 면역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70% 이상의 남녀가 모두 접종해야 하며, 여성만 접종하는 것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HPV 백신 접종 시 생식기 사마귀 예방 효과 99%, 항문 상피 내 종양 예방 효과 77.5%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부인과의사회는 HPV 백신 무료접종을 12세 이상 남성까지 확대해야 한다면서 2, 3차 무료 접종을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접종을 무료로 지원하는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에게도 1차만 접종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회 접종은 세계보건기구(WHO)와 영국호주 등에서 제기됐다.

WHO 예방접종 전문 전략 자문 그룹(SAGE)은 지난 2022년 12월 1회 백신 접종만으로도 기존의 23회 접종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발표했다. SAGE는 연령에 따라 920세는 12회 접종을, 21세 이상은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을 권고했다. 아울러 영국과 호주는 지난해 HPV 백신 관련 국가 접종 프로그램을 1차만 접종하는 모델로 전환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WHO가저개발 국가에 1회 접종을 권고한 것은백신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고려했기 때문이다.영국과 호주는 HPV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한지 1618년이 흘렀고, 남아 접종도 같이 시작했다면서 여아만 대상으로 시행한지 아직 8년째인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짚었다.

1회 접종 연구 결과는 면역원성과 HPV의 감염 여부에 대한 효과성을 확인했을 뿐, 궁극적인 HPV 백신의 접종의 목적인 질환 예방 효과는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산부인과의사회는 면역원성과 HPV 감염 여부로는 암 예방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면서 남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전무하고, 면역저하자 대상 무작위 비교 임상 데이터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HPV 관련 암 및 질환의 효과에 대한 장기 지속성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1차 접종 이후 23차 접종을 본인부담으로 하면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일부 계층만 추가 접종을 진행해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고, 군중면역효과 달성에도 불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PV 접종 남성 차별?…1차만 무료 2차부터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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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4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4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67차 전문의 자격시험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수험생에게 전달할 응원 및 격려 물품을 포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문의 자격시험이 치러지는 1월 25일과 30일 시험장을 방문해 약 2800여 개의 응원물품을 수험생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60_119404_5436.jpg" />
<figcaption>제67차 전문의 자격시험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수험생에게 전달할 응원 및 격려 물품을 포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문의 자격시험이 치러지는 1월 25일과 30일 시험장을 방문해 약 2800여 개의 응원물품을 수험생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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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고시 D-1, '대한의사협회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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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4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4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59_119400_3251.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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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만 불러주세요. 밤 늦게 치료해 준 죄 밖에 없어요.

1981년 1월 8일, 한밤 중에 내원했던 응급환자 사망사건으로 의료소송에 시달리던 30대 여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경 조사결과 해당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이 없다는 점이 수차례 확인되었지만, 환자 가족의 난동과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이를 견디다 못한 의사는 짧은 유서 한장만을남긴 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해당 사건은 당시 의료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의사신분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가 물살을 탔다. 정부는 당시 내무부장관 명의로 담화문을 내어 선량한 의료인은 법으로 보호하며, 의료사고 보상을 빙자로 한 폭력행위 등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로부터 43년이 지난 지금, 의료소송 부담 이른바 의사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의료계의 화두로 존재한다. 이후 크고 작은 제도 개선작업이 이뤄졌지만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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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4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4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981년 1월 21일 열린 고 강숙경 선생 추모식. 강숙경 선생은 자신의 의원을 찾았던 응급환자가 사망한 뒤 소송에 시달리다 그해 1월 8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2세. 해당 사건은 의료계 안팎에 큰 충격을 줬고, 안전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의협신문 DB"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59_119403_451.jpg" />
<figcaption>1981년 1월 21일 열린 고 강숙경 선생 추모식. 강숙경 선생은 한밤 중 진료실을 찾았던 응급환자가 사망한 뒤 소송에 시달리다 그해 1월 8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2세. 해당 사건은 의료계 안팎에 큰 충격을 줬고, 안전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의협신문 DB</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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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한민국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는 연 평균 754.8명 수준이다. 근무일수 기준으로 매일 3명의 의사가 의료과오를 이유로 검찰의 기소장을 받는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의사 기소 건수는 영국의 580.6배에 이른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비율도 높다.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형사재판을 받은 의료인은 354명이며, 이중 25%가 금고형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벌화 경향을 지적하며, 필수의료 회생을 위한 핵심과제이자, 안정적인 미래의료 체계를 위한 열쇠로 의사 사법 리스크 완화를 꼽고 있는 이유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치료를 하려다가 생긴 과오로 의사를 구속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는 필수의료는 물론 대한민국 의료를 망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의사 사법 리스크 해결은 정부의 의무이자 임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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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4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4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59_119402_33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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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 회장과의 일문일답

의사 과잉처벌화 경향, 무엇이 문제인가.

최선을 다해서 진료했는데 그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의사를 구속하고 형사처벌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필수의료는 물론 대한민국 의료를 망치는 일이다.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질병과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로 행해진다. 의사가 최선을 다해 진료를 한다 하더라도 사망과 같은 치명적 결과를 피하지 못할 수 있다. 이는 의료행위가 가진 내재적 한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과정에서의 고의 없는 오진이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등에 엄격한 법의 잣대, 특히 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과 한계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의료행위 중 생긴 과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배상이나 보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키는데 중점을 둬야지, 의사의 죄를 묻고 구속하고 형사처벌할 일이 아니다.

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인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인에 대한 형사고소는 피해를 입었다거나 합리적 배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환자가 민사적 배상을 얻고자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현행 제도가 불완전하다는 반증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보편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그 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운전자의 보험가입을 조건으로 형사면책을 인정함으로써 운전자의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사회적 분쟁비용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처벌 중심의 정책효과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고, 의료사고에 의해 피해를 입은 환자를 보호하면서도 사회적 분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형사소추의 특례를 주는 입법이 필요하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운전자에 일방적 혜택을 주는 제도가 아닌 것처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또한 의료인에게 일방적으로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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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4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4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59_119401_325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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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의 경우 운전자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한다. 형사책임을 면하는 대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의료인의 책임보험이나 공제가입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책임보험 가입 등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만약 의료인에 대한 보험이나 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이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강제화의 방향으로 갈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협회 내부적으로는 회원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회장 취임 후 협회 수익사업을 다각화해 지난 3년간 82억원에 가까운 순수익을 기록했다. 협회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해, 이를 활용하여 회원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시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번엔 될까.

의사들이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있어왔다. 하지만 매번 의사 특혜법 주장 등에 발이 묶여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엔 다르다. 임기 초부터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해당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고, 지난 3년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꾸준히 만나 끈질기게 설득했다. 이제는 결론을 낼 때다. 의료인 법적부담 완화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정부 입장에서도 반드시 해내야 하는 임무이자 의무다. 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

"치료결과 나쁘다고 의사 구속? 한국 의료 망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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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98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93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58_119398_2333.jpg" />
<figcaption>[사진제공=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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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진료했음에도, 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유족들이 의료진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월 18일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던 환자가 사망해 유족들이 의료진을 상대로 진료상 과실 및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4억 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 판결했다.

A씨는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등으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고, 약물(우울증약, 공황장애약, 대인기피증약, 수면제) 30봉 가량을 술과 함께 복용하는 방식으로 자살시도를 해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기도 했다.

그러던 중 2020년 2월 17일 B정신건강의학과의원(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은 BECK 우울평가, 사회공포증척도, 불안민감척도, 특성불안검사, 문장완성검사 등을 실시한 후 A씨를 공황장애,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진단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1월 28일까지 피고 병원에 내원해 지속적으로 C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았고, 약물도 처방받았다.

2021년 2월 19일에도 피고 병원에 내원해 C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 약을 처방받은 A씨는 2월 23일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해 버스에 약 봉투를 놓고 내렸다고 해 C의사는 14일분 약(푸로작 40㎎, 렉사프로정 20㎎, 쿠에타핀정 400㎎, 인데놀정 40㎎)을 다시 처방했다.

그런데 A씨는 2021년 2월 23일 저녁 8시경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고, 20분후 심정지가 발생해 119 구급대를 통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약물(쿠에티아핀 및 에스시살로프람, 플루옥세틴)에 의한 중독으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재판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A씨에 대해 자살위험평가나 보호병동 입원치료의 적극적인 권유 등 자살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자살시도 전력이 있는 A씨가 약물을 과다 복용해 자살시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A씨에게 약물을 과다 처방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 및 망인의 배우자에게 약물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위험을 설명하고 그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요양방법을 설명했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도 않았다며 지도설명의무 위반까지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자살위험평가를 포함해 A씨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했고, 지도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20년 2월 17일 BECK 우울평가, 사회공포측정도, 불안민감척도, 특성불안검사, 문장완성검사 등을 실시했고, 같은해 3월 10일에는 해밀튼 우울검사, 2020년 11월과 12월, 그리고 2021년 1월과 2월 네 차례에 걸쳐 벡 우울평가(BDI), 상태특성불안검사(STAI)를 추가적으로 실시했다고 봤다.

이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적 면담, 항우울제 등 약제 치료를 시행했으며, 매 진료시마다 A씨가 치료중인 질환이 만성질환이라는 점과 지속적인 치료 및 규칙적인 약물 복용 없이는 재발 및 증상의 악화가 가능함을 설명하고, 특히 음주하지 않도록 교육한 것은 물론, 자살시도 경험을 얘기했을 때에는 40분을 초과하는 정신치료를 시행하는 등 자살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시간의 면담을 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과거 다른 병원에서 입원을 권고 받은 적이 있으나 입원하지 않았던 점, 꾸준히 외래에서 치료를 해 온 점, 기존 증상이 추가적으로 더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는 보호병동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피고 병원 의료진이 A씨가 외래 진료를 받을 때마다 상태를 확인하고 약물을 추가, 증량, 감량해 처방한 것은 적정하고, 버스에 약을두고 내렸다는 A씨에게 추가로 처방한 약은 중추신경억제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과다 복용이 우려되지만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약물을 처방해야 할 상황에서 의료진이 내릴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고 봤다.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A씨의 자살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의 결과이거나, 그 후의 요양과정에서 생긴 후유 질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도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며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최근 정신질환자들의 자살 시도에 관한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문제되고 있고, 관련 의료진들이 법적 위험성에 대한 부담감으로 소극적인 진료를 하거나 심리적 위축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의료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이번 판결이 의료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신질환으로 진료받던 환자 사망했는데 의료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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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3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적십자병원 진료과장들이 청렴한 병원문화 조성을 다짐하고 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57_119397_055.jpg" />
<figcaption>서울적십자병원 진료과장들이 청렴한 병원문화 조성을 다짐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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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적십자병원은 1월 23일 진료과장회의에서 청렴한 병원문화를 조성하는데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가기로 다짐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진료과장들은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이나 리베이트 등 각종 부패행위를 척결하고, 환자가 믿을 수 있는 청렴하고 깨끗한 병원, 환자가 진료받고 싶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문영수 병원장은 앞으로도 서울적십자병원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함께 환자들이 진료받고 싶은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적십자병원은 외벽 공사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공사 등을 진행하고, 예약환자의 진료절차를 개선하는 등 환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서울적십자병원, 청렴다짐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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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3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56_119396_573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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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일명 특사경법이 제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제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부터 발의된 특사경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0년 직후 한차례도 논의되지 않다가 후반기 국회에 들어서서야 법안 논의에 급물살을 탔다.

2023년 2월과 9월, 12월과 올해 1월 등 총 4차례 논의를 진행한 것. 후반기 국회에서 특사경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건보공단 내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희망을 걸기도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특사경법을 논의할 때 건보공단 내에서는 통과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 1월에는 건보공단은 법사위 소속의 국회의원을 방문, 특사경법안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해 자료 제출 및 추가 설명을 하기도 했다.

법안 논의 당시 건보공단 내 특사경 권한 부여가 사무장병원 수사에서 어떤 전문성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해결되지 못해 추가적인 자료 요구가 있었기 때문.

다만, 건보공단의 자료 제출과 설명에도 법사위 법안소위에 발목잡힌 특사경법은 사실상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월에는 법사위 법안소위가 계획되지 않고 2월과 3월, 4월에는 법무부장관과 공수처장 등 인사청문회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사실상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안나온다는 계산에서다.

법사위 관계자는 1월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 없고 전체회의만 개최될 예정이다. 2월과 3월, 4월에는 법안을 심사할 여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가 열리면 총선이 지난 4월말이나 5월에 마지막으로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사경법안이 논의 안건으로 상정될지 모르겠지만, 총선이 지난 직후라 국회가 어수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막판 탄력받은 건보공단 특사경법…폐기 수순 밟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9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939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상일 대한면역학회장(경상의대 교수·경상국립대병원 류마티스내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55_119395_5535.jpg" />
<figcaption>이상일 대한면역학회장(경상의대 교수경상국립대병원 류마티스내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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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경상의대 교수(경상국립대병원 류마티스내과)가 제42대 대한면역학회장에 취임했다.

이상일 신임 면역학회장은 1995년 전북의대를 졸업하고, 전북대병원 내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2003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2007년 경상대병원 류마티스내과 임상교수로 부임, 의생명연구원장 보건산업진흥원 지정 감염병특화 개방형 실험실 단장을 지냈다. 현재 경상국립대병원 연구중심병원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학계에서는 부산울산경남 류마티스학회 지회장대한류마티스학회 활막염연구회장기초연구이사 등을 역임하고, 류마티스학회 실행이사를 맡고 있다.

면역학회는 기초 및 임상 면역학 분야의 학술 발전과학 기술 진흥인류 건강 증진을 위해 1974년 창립했다. 현재 50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면역학 분야 최대 규모 학회다. 매년 춘계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SCIE 등재 국제 학술지 [Immune Network](JCR 2022 기준 IF 6.0)를 발행하고 있다.

이상일 신임 면역학장은 2024년은 대한면역학회 50주년을 맞아 5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역사적인 해라면서 50주년 기념 춘계학술대회에서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는 비전 선포식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항체면역세포 치료제 등 새로운 치료제 개발의 근간이 되는 면역학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밝힌 이상일 회장은 최신 면역학 연구에 관한 교육 사업과 산하 각 연구회와 회원간 연구 협력 활동을 지원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올가을 전 세계에서 2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Cytokines 2024 KAI 2024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학회로서 위상을 갖춰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면역학회는 올해 ▲동계 연수강좌(2월 16일 한국과학기술회관) ▲50주년 기념 춘계학술대회 (4월 1113일 여수 엑스포 컨벤션센터) ▲국제학술대회 Cytokines 2024 KAI 2024(10월 2023일 서울 코엑스)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상일 경상의대 교수, 대한면역학회장 취임

간호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개소가 2024년 7월 또는 10월 같은 기간에 신규간호사 최종 면접을 실시한다. 22개소 중 18개 병원은 7월에, 4개 병원은 10월에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ㆍ인사담당자 간담회 등을 열고, 동기간 면접제를 2024년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62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1/115825_124624_431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그동안 일부 대형병원은 간호사의 긴급 사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간호사를 일시에 채용하고, 필요시에 순차적으로 발령해 왔다.

합격 후 임용 대기를 기다리는 일명 &lsquo;대기 간호사&rsquo;들은 최장 1년 이상 임용 대기 상태에 놓여있게 되어 긴 대기기간에 대한 불안감과 채용 후 임상 부적응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또, 지방 중소병원들은 소속 간호사가 다른 병원으로 긴급하게 발령이 나 사직하면서 생기는 인력 공백으로 고충을 제기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서울 소재 대형 상급종합병원 5개소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자율적으로 동기간 면접제를 실시했다.

그 결과, 5개 병원의 간호사 임용포기율이 2019년 29.6%에서 2022년 22%로 7.6%p 감소했다.

동기간 면접제는 2024년부터 2026년 채용까지 3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속 및 확대 여부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ldquo;동기간 면접제를 통해 간호사들의 병원 중복 합격이 감소하면 간호사 연쇄 이동이 감소해 중소병원의 인력 공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간호사 채용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병원들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뒷받침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신규간호사 최종 면접 시기 맞춰 인력공백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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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3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돌연사를 유발하는 비후성 심근증은 유전적으로 심장 조직이 과도하게 두꺼워져 심장 구조 이상과 기능을 방해하는 선천성 질환. 고혈압·동맥경화·당뇨병 등 심혈관계 질환 합병증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주요 증상은 피로·부종·호흡곤란·흉통·실신 등이며, 상당수가 별다른 증상이 없어 돌연사 위험에 노출돼 있다. 비후성 심근증 환자는 200∼500명 중 한 명꼴로 발생하며, 2021년 기준 1만 9925명으로 조사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54_119393_2539.jpg" />
<figcaption>돌연사를 유발하는 비후성 심근증은 유전적으로 심장 조직이 과도하게 두꺼워져 심장 구조 이상과 기능을 방해하는 선천성 질환. 고혈압동맥경화당뇨병 등 심혈관계 질환 합병증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주요 증상은 피로부종호흡곤란흉통실신 등이며, 상당수가 별다른 증상이 없어 돌연사 위험에 노출돼 있다. 비후성 심근증 환자는 200500명 중 한 명꼴로 발생하며, 2021년 기준 1만 9925명으로 조사됐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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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심장협회(AHA)미국심장학회(ACC)가 발표한 비후성 심근증(Hypertrophic Cardiomyopathy) 진료지침을 한국인 환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불필요한 치료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비후성 심근증 고위험군을 감별하려면 위험인자 개수 외에 심근변형 지표를 함께 평가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김형관(서울대병원)이상철(삼성서울병원)이현정(세브란스병원) 교수 연구팀은 국내 최대규모 비후성 심근증 코호트를 활용해 미국 진료지침의 성능을 분석하고, 심근변형의 돌연사 예측력을 평가한 연구 결과를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Asia]에 발표했다고 1월 24일 밝혔다.

심장 돌연사를 유발하는 비후성 심근증은 유전적으로 심장 조직이 과도하게 두꺼워져 심장 구조 이상과 기능을 방해하는 선천성 질환. 고혈압동맥경화당뇨병 등 심혈관계 질환 합병증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주요 증상은 피로부종호흡곤란흉통실신 등이며, 상당수가 별다른 증상이 없어 돌연사 위험에 노출돼 있다. 비후성 심근증 환자는 200500명 중 한 명꼴로 발생하며, 2021년 기준 1만 9925명으로 조사됐다.

2020년 미국심장학회가 발표한 비후성 심근증 최신 진료지침은 7개 돌연사 위험인자 중 1개 이상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고위험군은 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해 이식형 제세동기 삽입술을 권고했다. 7개 돌연사 위험인자는 △돌연사 가족력 △좌심실 비대(LVWT30㎜) △원인 없는 실신 △좌심실 근단 부위 동맥류 △좌심실 박출률(LVEF)50% △비지속성 심실빈맥 △후기 가돌리눔 증강(LGE)15%다.

연구팀은 국내 비후성 심근증 환자 1416명을 대상으로 미국심장학회 진료지침을 적용한 결과. 43.8%(620명)가 1개 이상의 돌연사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진료지침을 적용하면 무려 10명 중 4명이 제세동기 삽입을 고려할 수 있는 돌연사 고위험군이라는 것.

연구팀은 국내 비후성 심근증 코호트 등록 환자를 5.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43명에서 돌연사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실제 돌연사는 100명 중 4명 가량으로 파악된 것.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팀은 미국 진료지침 기준을 그대로 따를 경우 불필요한 제세동기 삽입술을 받는 환자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제세동기는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더욱 정확한 고위험군 예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국내 환자만을 대상으로 위험인자 개수에 따른 돌연사 위험 예측력을 세부 분석한 결과, 위험인자 2개 이상일 때부터 돌연사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아울러 심근 수축 기능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심근변형(strain)도 돌연사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인자임을 확인했다. 심근변형은 심초음파를 이용해 심장 수축 시 세로로 줄어든 정도를 측정해 파악할 수 있다.

연구팀은 전체 연구집단에서 다른 변수를 조정했을 때, 심근변형이 저하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돌연사 위험이 최대 4배 높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위험인자 1개 그룹만 분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심근변형이 저하된 환자가 돌연사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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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3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프] 전체 연구집단(A,B) 및 위험인자 1개 그룹(C,D)에서 좌심실 변형률(LVGLS) 13% 미만, 좌심방 변형률(LARS) 21% 미만인 경우 급사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54_119394_2624.jpg" />
<figcaption>[그래프] 전체 연구집단(A, B) 및 위험인자 1개 그룹(C, D)에서 좌심실 변형률(LVGLS) 13% 미만, 좌심방 변형률(LARS) 21% 미만인 경우 돌연사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심근변형 저하 기준은 좌심실 변형률(LVGLS) 13% 미만, 좌심방 변형률(LARS) 21% 미만이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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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비후성 심근증 환자 중 돌연사 고위험군을 보다 정확히 감별하려면 위험인자 개수와 함께 심근변형 저하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각각의 위험인자는 돌연사 위험에 단독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좌심실 박출률 50% 미만 환자는 약 9배까지 높았다.

김형관이상철 교수(공동 교신저자)는 미국 진료지침을 그대로 적용하면 불필요한 제세동기 삽입술이 많아질 우려가 있다며 돌연사 위험을 신중히 판단하고 적절한 제세동기 삽입술을 위해 심근변형 저하를 주의 깊게 평가해야 하며, 특히 단독으로 돌연사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좌심실 박출률 저하도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현정 교수(제1저자)는 국내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인 비후성 심근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이를 근간으로 향후 국내 비후성 심근증 진료지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내 비후성 심근증 진료지침 개정 시 진단과 치료의 완결성을 높이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 '비후성 심근증' 환자 '돌연사' 예측법 나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91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1939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191"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53_119391_2013.jpg" width="334"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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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변비, 특히 항암치료 암환자에게 사용하는 만성변비약 듀락칸이지시럽(락툴로오즈농축액,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부가 약값을 인상한다. 2월부터 고가 신약으로 분류되는 유전성 망막위축 환자 치료제 럭스터나(보레티진네파보벡, 노바티스)가 급여권에 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월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그동안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부족했던 만성 변비약 듀락칸이지시럽 약값이 168원에서 202원으로 34원 오른다. 해당 의약품은 사탕수수에서 채취 가공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원료 수량이 한정돼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약제로 지목 받아왔다.

약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내년 1월까지 약 1년 동안 월평균 사용량 수준을 고려한 수량을 공급하는 조건이 뒤따른다.

보건복지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지난해 총 30개 품목의 약가인상 및 44개 품목의 퇴장방지 의약품 원가보전을 실시한 바 있다.

2월에 새롭게 급여로 등재되는 신약은 총 4개다. ▲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 럭스터나 ▲만성 신장병 치료제 케렌디아(피네레논, 바이엘코리아)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 오비주르주(서스옥토코그알파 돼지혈액응고 Ⅷ인자, 한국화이자) ▲다제내성균 항생제 자비쎄프타주(세프타지딤/아비박탐, 한국화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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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92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1193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 럭스터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53_119392_2051.jpg" />
<figcaption>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 럭스터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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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터나는 1회 치료로 장기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일명 원샷 치료제다. 지난해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후 약가협상 과정에서 난관이 있었지만 급여권에 들어오게 됐다. 유전자 돌연변이로 시력을 잃었지만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갖고 있는 소아 및 성인 환자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 비용으로 한쪽 눈은 약 3억2600만원, 양쪽 눈은 약 6억5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최대 1050만원(본인부담상한액 적용 시)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만성 신장병약 케렌디아는 제2형 당뇨병을 가진 만성 신장병 성인 환자가 기존 치료제로 적절히 초절되지 않을 때 기존 치료제와 병행해 치료했을 때만 급여를 인정한다. 환자는 연간 약 71만원을 부담했지만 급여 인정으로 약 18만원(본인부담 30% 적용 시)까지 절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으로 보건안보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가약 '럭스터나' 급여…변비약 '듀락칸' 약값 인상

간호인력 수급난 해소 일환으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 같은 기간에신규간호사 최종 면접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곳이 오는 7월이나 10월 중 같은 기간에 신규간호사 최종 면접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 빅5 병원을 포함한 18개 병원은 7월에 면접을 한다. 순천향대 부천병원과 한림대 성심병원, 인하대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4개 병원은 10월에 면접을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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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3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024년 신규간호사 채용일정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52_119389_4722.jpg" />
<figcaption>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024년 신규간호사 채용일정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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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5년 동안 빅5 병원은 자율적으로 동기간 면접제를 실시했다. 그 결과 5개 병원의 간호사 임용포기율이 29.6%에서 22%로 7.6%p 감소했다.

그동안 일부 대형병원은 간호사의 긴급 사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규간호사를 일시에 채용하고 필요시 순차적으로 발령해왔다. 합격 후 임용을 기다리는 일명 대기간호사는 최장 1년 이상 임용 대기 상태에 놓여있는 일도 있다. 기약없는 대기 기간 동안 대기간호사들은 중소병원에 취직했다가 긴급발령이 나면 사직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결국 중소병원 인력 부족 문제로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대기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부서장 및 인사담당자 간담회 등을 열고 올해부터 같은 기간 면접제를 하기로 합의했다.

동기간 면접제는 2026년 채용까지 3년 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속 및 확대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동기간 면접제로 간호사의 병원 중복 합격이 감소하면 간호사 연쇄 이동이 줄어 중소병원의 인력 공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간호사 채용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병원들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7월·10월 수도권 상급종병 22곳 신규간호사 동시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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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3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51_119388_3330.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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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CTMRI 공동활용병상 폐지와 관련, 기존 설치 기관에 대해 제한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에서 기득권 보장이 될 수 있어, 고민이 크다며 입장을 선회, 개원가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정부의 기존 기기 설치 기관에 대한제한. 위헌 소지는 없을까?

개정안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기준 병상을 기존 200병상에서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공동활용 병상 규정 폐지 의지를 함께 밝혔다는 것. 해당 조항이 폐지될 경우 자체 보유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은 CT나 MRI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말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병상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추진 의지만을 밝힌 채 해를 3번이나 넘겼다.

정부는 불과 1년 여 전만해도 이미 기기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제한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송영조 당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022년 7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기준을 개정했다고 이미 설치한 의료기관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본다.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제한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이 계속 연기되면서 정부 입장은 미묘하게 달라졌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2023년 11월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기존에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크다며 어떤 의료기관은 (CTMRI를) 설치해도 되고, 어떤 기관은 안된다고 하기가 쉽지 않다.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기관에 대한 제한 불가 입장에서 고민이 크다며 제한의 여지를 다시 열어둔 것. 정부의 개정 작업 지연과 미묘한 입장 변화 속에서, 개원가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개원가에서는 개정 소식이 들려오자, CTMRI 기기를 빨리 설치하거나 새로 설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며 개정 발표 후 때아닌 의료기기 시장 호황이 이뤄졌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전했다.

개원가 일각에서는 개정 전 병상을 매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 가격이 폭등했다는 제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A개원의(비뇨의학과 전문의)는 병원 확장 이전을 하면서, CTMRI 개정 소식에 집중하고 있다. 하루빨리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다면서 그런데 기존 기관에 대한 조치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불안감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동네의원에서 200병상, 150병상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기존에 잘 활용해오던 의료기기를 계속 쓰고 싶은 마음이 크다. 잘 쓰고 있는 기기를 쓰지 못하게 하는게 올바른 제도인지 모르겠다. 공동활용병상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어렵다면 기존 기관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의료기관까지 설치 제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소지 있다

송영조 전 과장의 과거 발언처럼, 해당 개정안이 만약 기존 의료기관까지 제한을 둘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을까.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법 전체를 아우르는 일반 원칙 중 하나다.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중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같은 의미로 보기도 한다.

신뢰보호의 원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개인의 신뢰에 반하는 행정조치를 하고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있어야 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행한 개인의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법률전문가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 구체적인 개정안이 나와봐야겠지만 충분히 주장해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H변호사는 아직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위헌 여부를 말할 순 없지만, 개인의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위헌을 주장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008년부터 이어온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병상 규정 예외 조항이라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있었고, 의료기관은 해당 조치에 신뢰를 가지고 기기를 구입했다는 점, 이를 다시 제한할 경우 개인의 손해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성립요건이 된다는 설명이다.

여기서 개인의 손해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유예 기간 여부와 유예 정도. 이에 위헌 여부의 관건은 유예 기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H변호사는 의료기기를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가 되는가를 감안, 적절한 유예기간이 있는 가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어 보인다며 투자 비용을 회수할 만큼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막대한 개인의 손해 발생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T·MRI 공동활용, 기존 기관 제한 입장 번복?…위헌소지 없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8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9387" data-type="photo" style="padding:0.4em 0.4em 0px; border:1px solid #777777; 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50_119387_3148.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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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원장(서울 강남김영철내과의원)이 시론과 시평으로 꾸민 산문집 줌, 인 앤 아웃을 펴냈다.

김영철 원장(필명 김세영)은 지난 2007년 시 전문 계간지 미네르바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현재 포에트리 슬렘 편집인을 맡고 있다.

이 책에는 저자가 그동안 틈틈이 쓴 시론 5편, 서평 3편, 시단평 22편, 산문 13편, 인터뷰 4편 등이 모아졌다.

김영철 원장은 책에 실린 글들이 대단한 작품은 아닐지라도, 그냥 묻어두기엔 아까운 글들이기도 해서 묶어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동안 출간한 시집 5권이 주산물이라면, 이번 산문집은 부산물인 셈이라고 말했다.

시론은 시 쓰기의 이론적 뒷받침이 됐고, 서평과 시평은 시를 보는 안목과 식견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며, 수필은 단편적이나마 지난 삶의 흔적으로 반성과 위로를 준다는 고백이다.

정과리 문학평론가(연세대 명예교수)는 김세영 시인의 산문집에서 독자는 우주와 영혼이 상통을 꾀하는 전인의 의지를 다시 보게 된다. 의료와 시적 창조라는 두 가지 상반된 방향의 운동에너지를 하나로 꿰는 노력을 통해 시라는 이름의 타원형 전류 자기장에 강항 전율을 창출해 왔다. 의사로서의 자신을 일부러 표내지는 않았지만, 과학과 문학의 통일에 대한 지향을 통해 시와 삶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작품을 써 왔다면서 그러한 그의 태도는 산문집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시인은 우주의 탄생과 그 진행 과정을 현대 물리학에 근거해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한편, 동양철학에서의 기(氣)에 대한 사변과 해석을 그 과학적 이해에 통합시킨다고 평했다.

저자는 지금까지 시집 하늘거미집 물구나무서다 강물은 속으로 흐른다, 서정시 선집 버드나무의 눈빛, 디카시집 눈과 심장 등을 상재했다.

제9회 미네르바 작품상(2016), 제27회 성호문학상(2016), 제14회 한국문협 작가상(2017) 등을 받았다.

현재 시산맥시회 고문, 한국의사시인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02-568-9900).

[신간] 줌, 인 앤 아웃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8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938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상래 아주의대 약리학교실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49_119382_757.jpg" />
<figcaption>이상래 아주의대 약리학교실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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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래 아주의대 교수(약리학교실)가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2023 과학기술혁신 유공 통합시상식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정책 수립에 기여한 과학기술정책국가전략기술사회문제해결예산배분조정 등 13개 분야 유공자 73명이 표창을 수상했다.

이상래 교수는 감염병, 뇌질환, 마약, 바이오 국방 등 국가사회 현안과 관련된 해결형 연구에 매진해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172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했다.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생명의료전문위원과 국방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 연구 개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조정하는 데 기여하는 등 과학기술 혁신정책 수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상래 아주의대 교수,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8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938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도일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48_119381_10.jpg" />
<figcaption>최도일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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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일 서울대 교수(식물생산과학부)가 회원 온라인 투표를 통해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제33대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새해 1월부터 1년간.

최도일 회장은 우리 학회는 생명과학계의 중심에서 학회 회원들의 학문적 동행과 성장을 가장 중요한 지향점으로 두고, 다양한 학술 및 교육 행사를 통한 회원 간의 활발한 학문적 교류가 이뤄지는 장을 마련해 미래 지향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학회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도일 회장은 서울대 농생물학과에서 학사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데이비스(UC Davis)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UC Berkeley)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1994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거쳐 2006년 서울대 식물생산과학부에 부임한 후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센터인 식물면역연구센터 소장과 국제 가지과 식물연구 컨소시엄 한국 대표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