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간호협회들이 간호법 제정 지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나섰다.

유럽간호협회연맹(EFN)과 일본간호협회(JNA), 네팔간호협회(NNA) 등이 최근 대한간호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을 지지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계는 간호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간호법 제정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872"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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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120_123872_3951.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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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872">각국 간호협회 간호법 지지 공식 서한</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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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N은 간호법 제정지지 공식서한에서 &ldquo;유럽 국가 내 간호법 시행은 유럽의 간호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했고, 간호전문직 안전 확보와 전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rdquo;면서 &ldquo;간호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내 간호사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rdquo;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ldquo;앞으로 의료전문가, 특히 간호사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rdquo;라며, &ldquo;독립적인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체계적인 간호가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35개 EU(유럽연합) 회원국의 간호협회로 구성된 EFN은 유럽의회에 참여하여 &lsquo;2013/55/EU 전문자격 상호 인정 지침&rsquo;을 제정했다.

해당 지침에는 ▲간호사 자격요건과 교육 ▲간호업무 ▲간호의 질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고, 현재 유럽 회원국마다 법제화돼 간호의 질과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있다.

유럽간호협회연맹은 특히 &ldquo;유럽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전문성 확보, 전문간호사(APN)제도 도입 등 간호에 관한 다양한 법적 지원이 이뤄졌고, 이는 간호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간호의 질 향상에도 기여했다.&rdquo;라고 덧붙였다.

JNA도 간호법 제정지지 공식서한을 통해 &ldquo;간호법은 전문직인 간호사가 적절한 간호를 수행하고 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 된다.&rdquo;라며, &ldquo;간호 전문성 강화는 지역 건강에서 나아가 국가의 건강을 지키게 된다.&rdquo;라고 밝혔다.

일본은 1948년부터 간호법을 독립적으로 제정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간호사가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1992년에는 &lsquo;간호사 등 인재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rsquo;을 제정하여 간호사 양성을 지원하고 근무환경도 개선했다.

JNA는 이어 &ldquo;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은 간호 수요에 대응해 간호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비슷한 상황에 놓인 대한민국도 탄탄한 법적 기반 아래에서 간호 발전에 힘을 쏟아야 할 시기이다.&rdquo;라고 제언했다.

NNA 역시 간호법 제정지지 공식서한에서 &ldquo;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환자를 최일선에서 돌보는 간호사들로 인해 간호사의 중요성이 알려졌다.&rdquo;라며, &ldquo;대한민국에서 양질의 간호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실현돼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또 &ldquo;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지고, 국민과 환자에게 더 나은 간호가 제공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간호사 전문성이 강화되면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수준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세계 간호협회들, 간호법 공식 지지 천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30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30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하용 대전을지대학교병원장(정형외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41_118307_1251.jpg" />
<figcaption>김하용 대전을지대학교병원장(정형외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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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용 대전을지대학교병원장(정형외과)가 11월 1112일에 열린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김하용 신임회장은 1988년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원광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1996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1997년 을지의대 개교와 함께 부임, 23년간 재직하면서 을지대병원 정형외과장 및 주임교수진료부장진료 제1부원장 등을 맡았다. 학계에서는 대한골연장 및 변형교정학회장대한소아정형외과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는 1985년 창립했으며, 학술대회심포지엄연수강좌증례토론회 등을 열어 소아청소년 정형외과학 연구와 임상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하용 대전을지대병원장,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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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3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3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38_118303_2749.png" />
<figcaption>우리나라 전문의 수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40.8% 증가했다. 인구 수 대비 전문의 수는 34.6% 증가했다. [그래프=바른의료연구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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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문제가 부각되기도 전인 2010년부터 우리나라 전문의의 절대적 수는 물론 인구 대비 전문의 수까지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수 부족 때문에 필수의료에 위기가 도래했다는 정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다.

바른의료연구소(바의연)가 5일 공개한 국가통계(KOSIS) 분석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 인구가 4.6% 증가할 때 전문의 수는 40.8% 증가했다.

인구 수 대비 전문의 수로 봐도 34.6%가 증가했다.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 진료과의 인구당 전문의 수는 △내과 46.3% △외과 13.2% △산부인과 8.3% △소아청소년과 26.8% 증가했다.

바의연은 필수의료 위기가 대두되기 이전에는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가 충분했는데 이후 전문의가 감소하며 위기가 도래한 거라면 전문의 배출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그러나 필수의료 위기 이전과 이후로 전문의 감소는 전혀 없었다. 전문의 배출을 더 늘리는 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의연은이미 충분히 공급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가 지속적으로 늘었음에도 정작 필수의료 현장에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열악한 처우와 법적 부담 등으로 필수의료 분야를 이탈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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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3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3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38_118304_2812.png" />
<figcaption>[그래프=바른의료연구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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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소아청소년과는 오픈런 현상으로 필수의료 위기가 고조된 데 반해, 전문의 수 자체는 10년간 32.7% 증가했다고 짚었다. 같은 기간 15세 미만 인구수는 오히려 21% 감소했다. 15세 미만 인구수 대비 소청과 전문의 수는 무려 67.9% 증가했다.

바의연은 소청과 오픈런은 전문의 수 부족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저수가로 인한 낮은 수익성, 이대목동사건 등 법적 부담 증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아동병원 줄폐업, 출퇴근 시간에 환자가 몰리는 소청과 외래진료 특수성 등이 근본적 원인으로, 의대정원 확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는이미 충분히 공급된 필수의료 전문의들이 필수의료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의대생 배출 늘리기에 골몰해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바이탈, 응급중환자 등 필수의료는 모든 의사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의들이 담당한다며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는 전체 의사 수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전문의 수로 평가하고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바의연은 정부가 끊임없이 의대정원 확대 당위성을 주장하지만 대부분 거짓으로, 통계는 오히려 의대정원 확대가 불필요하다고 말한다며 잘못된 가정과 왜곡된 통계로 만들어진 의대정원 확대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구 4% 늘때 전문의 40% 증가…"의사 부족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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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3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3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37_118302_253.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의협신문 김선경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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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위원장이 세 번째 삭발을 했다. 지난해 5월 간호단독법의 일방적인 추진에 항의하며 한 번, 대법원이 현대의료진단 기기를 쓴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지난해 12월, 그리고 지난 주가 세번째이다. 이필수 위원장은 잘린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떨어질 때마다 다짐했다. 이번 싸움은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 돼야 한다.

칼과 창을 든 전투처럼 정부를 물리적으로 섬멸하거나 백기투항을 받아내는 싸움이 아니기에 이기는 싸움의 정의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필수 범대위원장을 1일 만나 의대 정원 증원 정국에서 의료계가 이기는 싸움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일문일답

이기는 싸움이란 무엇인가?

이번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이기는 싸움이 되기위해서는 세 가지 목표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의료계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데이터를 두고 논의에 들어갔는지이다. 둘째는 의대 정원 조정이 사회적 이익에 부합하는가이다. 자칫 무분별한 증원으로 교육여건이 제대로 안된 부족한 의사가 양상되거나 과잉 배출된 의사로 인해 국가단위의 의료비용이 폭증하는 불이익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의대 정원 조정을 계기로 필수지역 의료가 살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이 세가지 요건에 부합하는 결론이 나와야 의료계가 이기는 싸움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 반대로 지는 싸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상대를 쓰러트리는 것은 격정이 아니라 우리의 냉철함이라고 생각한다. 투쟁은 격정적인 면이 크다. 격정과 열정은 성공적인 투쟁을 위한 땔감이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투쟁이 아니라 이 투쟁을 통해 싸움에서 이기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투쟁은 뜨겁게 하더라도 의료계 리더들은 뜨거운 투쟁의 한 가운데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 투쟁 동력이란 의료계의 뜨거운 에너지를 잘관리해 스스로를 태우는 일이 없어야 한다. 둘째는 내부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인간사가 그렇다. 모이면 서로서로 차이가 있고 다름이 있다. 자칫 작은 차이와 다름에 정신을 뺏겨 내부적으로 분열하며 스스로 무너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의료계가 지금의 이 위기 국면을 잘대처하고 돌파할 수 있도록 힘을 분산시키고 분열되지 않도록 의료계 리더들과 함께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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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2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2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37_118297_223.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신문 김선경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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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를 구성하고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을 범대위수석부위원장으로 삼았다.

최대집 수석부위원장께 감사드린다는 말을 먼저 드린다.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이 받기 녹록지 않은 제안일 수 있었다. 특히 그는 현재 제도정치권으로 진출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그런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의대 정원 증원 대응 투쟁에 힘을 집중하기로 했다.

수석부위원장을 맡던 날지난 투쟁 과정에서 불거졌던 모든 논란은 당시 투쟁을 이끌던 자신의 불찰이었다고 인정하고 지금 우선 합심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도 했는데 의료계를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져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범대위 출범으로 이제 투쟁국면으로 완연히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사안은 그 어느때보다 가파르게 날이 서있다. 모든 직역과 지역이 통합해 하나의 대오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범대위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버넌스가 될 것이다. 최대집 수석부위원장과도 좋은 협력모델을 만들겠다.

이필수 위원장과 최대집 수석부위원장의 역할 분담은?

이 싸움의 결과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이필수가 지는 거다. 이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싸움은 제가 앞장선다. 최대집 수석부위원장은 이 총체적인 싸움, 혹은 전쟁에서 가장 최전선일 수 있는 투쟁의 진행과 완수를 맡았다. 어떤 이는 이필수가 투쟁에서 책임을 던지고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저는 공동투쟁위원장이라는 각오로 최대집 수석부위원장과 이번 투쟁의 전면에 나서겠다.

범대위와 의협 집행부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페셔널이다. 프로에게 졌잘싸(졌지만 잘싸웠다)라는 건 없다. 이 싸움을 반드시 이기는 싸움으로 만들겠다.

범대위 구성의 의미는?

우선 정부에 보내는 경고메시지라 할 수 있다. 이제 투쟁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범대위 출범으로 이제 모든 직역과 지역이 통합돼 단일 대오를 완성했다. 사실 대한의학회가 투쟁체에 참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대 이번에는 의학회와 의학교육평가원 이른바 학계가 범대위에 참여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문제의식이 있고 의협과 저에게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의학회 워크숍을 갔는데 의학계 교수님들이 워크숍 말미에 의대 정원 증원의 문제를 지적하며 너무나도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해 놀랐다. 이런 학계의 움직임에 다시한번 큰 힘을 얻는다.

하지만 투쟁동력이 약하다는 우려가 있다?

투쟁 동력은 선동에서 나오게 아니라 사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나오는 것이다.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됐다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이해가 이미 차고도 넘쳤다. 그런 이해가 바탕이 돼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투쟁 동력이 창출될 것이다. 의사 회원들은 지금 여당과 정부가 이 과제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 지켜보고 있다.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모두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싸움의 키 역시 젊은 의사의 참여여부가 될 듯 하다. 젊은 의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늘 미안하다. 선배로서 면목이 없다. 하지만 상황이 다급하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과 같은 잘못된 제도로 가장 고통받을 수 있는 세대가 곧 젊은 의사다. 너무 끔찍하다. 의협 회장으로, 의료계 선배로 반드시 이번 싸움을 이기는 싸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다. 지난 9.4합의 과정에서 젊은 의사가 겪은 섭섭함은 잊고 하나가 돼 달라고 감히 부탁드린다.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1999년부터 지역의사회를 시작으로 25년째 대한의사협회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해도 어렵지 않은 적은 없었다. 그래도 우리 의료계는 항상 힘을 합쳐 난관을 극복했다. 저는 우리 14만명의 회원들과 2만여명의 의대의학전문대학원생과 힘을 합쳐 이 난관을 현명하게 극복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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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2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2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37_118299_2223.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의협신문 김선경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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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 회장 "'졌잘싸'는 없다. 이기는 싸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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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3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3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36_118300_2337.jpg" />
<figcaption>광주광역시의사회와 전라남도의사회를 비롯한 광주전남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2월 1일 오후 6시 30분, 광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총선기획단 발대식을 개최했다.[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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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사회와 전라남도의사회를 비롯한 광주전남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2월 1일 오후 6시 30분, 광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총선기획단 발대식을 갖고 내년 총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서 박유환 광주시의사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제시한 정책의 방향과 의도에 부합한 정당 및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세워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광주 남구의 경우 40%가 민주당 후보를 찍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늘 모임이 원동력이 되어 우리의 연대가 국민 건강의 최후의 보루가 되자고 크게 외쳤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보건의료는 더 이상 국소영역이 아니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정책 어젠다라며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은 모든 직역의 근로 환경과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합리적인 보건복지의료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응원하고 선택을 받도록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을 비롯한 각 직역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협업을 해야하는 보건의료가 간호사 직역만 한쪽에 편중돼있다며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국민을 위해보건복지의료 분야는 함께 연대해 같이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광주전남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동 선언문을 통해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륜을 가진 후보자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하고 지지 ▲국민 여러분께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등을 발표해 선거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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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3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3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36_118301_2442.jpg" />
<figcaption>[사진제공=광주광역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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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대식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조생구 대의원회 부의장서정성 총무이사, 국민의힘 안태욱 광주 광산을 당협위원장, 김성진 청년경제연구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위현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광주전남도회장,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 신성진 대한방사선사협회 광주광역시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최용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광주광역시회 학술이사, 김미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광주광역시회 정무이사,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광주전남지회장, 송재철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부회장, 황호성 대한작업치료사협회 광주전남 지부장, 박송대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전남지부 회장, 길부성 대한보건의료정보사관리협회 광주지부 대의원이 참석했다.

전남의사회는 최운창 회장, 선재명 대의원회 의장, 심병수 수석부회장, 천중섭 총선기획단장, 이경종 기획이사, 윤한상 순천시의사회장, 양윤석 의무이사, 박지홍 광양시의사회장이, 광주광역시의사회는 박유환 회장, 양동호 의장, 길광채 총선기획단장, 이광열 선거관리위원장, 윤상복 감사, 선영덕 부회장, 김성진 광주 동구의사회장, 심상돈 광주 남구의사회장, 설제학 기획이사, 변상현 재무이사, 김상훈 법제이사, 김민철 정보이사, 김원영 공공의료담당이사, 이태민 사회봉사이사, 최범채 서구 자문위원, 노용훈 광산구 부회장, 장흥식 서구 상임이사, 김인환 새우리병원 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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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공동 선언문

2024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광주.전남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아래와 같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첫째,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둘째,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륜을 가진 후보자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셋째, 국민 여러분께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광주. 전남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단체들로서 언제나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의료의 영역을 넘어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을 치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1일 
14보건복지의료연대 
광주전남 총선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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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출범…총선 적극 참여

김영완 대한의사협회 학술국 의료감정팀 부장이 4일 장모상(고 김금순향년 92세)을 당했다. 빈소는 쉴낙원 서울장례식장(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732) 2호실에 마련됐으며,발인은 6일 오전 엄수된다. 장지는 경기도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마음 전할 곳 : 국민은행 38720101104146김영완).

김영완 대한의사협회 학술국 부장 장모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29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829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33_118295_471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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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 확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근본적 보완을 촉구한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4일 소아 비대면진료 확대 및 초진 허용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영아 및 소아청소년 진료에서는 간단한 증상이라 할지라도 위험성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토박고, 비대면진료의 법적제도적 정비 완결과 전문가단체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면진료 기록이 없는 초진 소아환자게 비대면 진료와 처방까지 허용한 것은 소아 진료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단견이라는 지적이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어린 소아에서 발열을 포함한 급성기 증상은 문진만으로 그 원인 확인이 어려워 시의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대면 진료를 통한 신체검진과 진단검사가 필수적이라면서 특히 어린 소아환자는 적절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진만으로는 치명적인 위험 신호들을 놓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아 급성기 질환은 적시에 치료되지 않으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비대면 진료 시 오진이나 진료 지연으로 인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앞서 소아청소년과학회는 비대면진료 제안문을 통해 만성 질환의 재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시행 전 철저한 법률적 검증과 연계 대면진료 시스템 구축이 전제돼야 소아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상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제도 정비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소아 특성상 급성기 증상에서 문진에만 의존해 비대면 진료만으로 해결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매우 힘들고 위험하며, 적절한 진단 및 치료의 지연 등 건강상 해악에 끼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가 완료되기도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모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단체들의 반대에도 비대면 진료를 확대 강행하는 것은 우리나라 미래인 소아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아청소년과 진료 위기는 근본적으로 비정상적인 수가체계와 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의 미비에서 기인한다는 진단이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소아청소년 진료 위기상황은 비대면 진료가 부족한 게 주된 원인이 아니며, 비대면 진료는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뿐 근본적인 진료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섣부른 비대면진료 확대보다는 재정지원과 정책 개선이 먼저라는 판단이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정부는 비대면진료 확대보다는 국민 편의를 위한 1차 의료기관의 야간휴일 대면진료 확대,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를 위한 2,3차 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와 배후 입원진료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 목표로 강도 높은 재정적 지원과 정책 개선을 통한 근본적 문제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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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소아 비대면진료 확대 및 초진허용에 대한 입장문

2023년 12월 1일(금)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지 불과 6개월 경과된 시점에서 학회와 전문가들이 시범사업 개시 후 제시하였던 근본적인 보완대책 수립이나 전문학회와의 협의 없이 소아에서 비대면 진료의 추가 확대를 결정하고,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소아 환자에서 기존 질환과는 무관한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평일 주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확대하였으며, 휴일 및 야간 시간대 소아 초진 환자의 비대면진료 및 처방 허용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비대면 진료의 갑작스런 확대는 12월 15일부터 유예기간 없이 즉각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준비가 되지 못한 의료현장에서의 혼선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대한민국 소아청소년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정부가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진행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 확대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근본적인 보완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에 복지부가 휴일과 야간의 진료 보완이라는 명목으로 대면 진료 기록이 없는 초진 소아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와 처방까지 허용한 것은, 급성기의 간단한 증상이라 할지라도 위험성이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되는 어린 영아 및 소아청소년 진료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실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 및 해결 방안 또한 제시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을 서두르고 있어 매우 우려가 크다.

어린 소아에서 발열을 포함한 급성기 증상은 문진만으로 그 원인 확인이 어려워 시의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대면 진료를 통한 신체검진과 진단검사가 필수적이다. 특히 어린 소아환자는 적절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진만으로는 치명적인 위험 신호들을 놓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아 급성기 질환은 적시에 치료되지 않으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비대면 진료 시 오진이나 진료 지연으로 인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지난 6월 1일 시범사업에서도 소아의 경우 야간, 휴일에 한하여 처방없이 의료적 초진상담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고, 학회는 제안문을 통하여 소아의 비대면 진료는 만성 질환의 재진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시행에 앞서서 철저한 법률적 검증과 연계 대면진료 시스템 구축이 전제되어야 소아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의 위협이 최소화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대면 진료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 이번에 복지부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고,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으나, 의료현장에서 소아의 특성상 급성기 증상에서 문진에만 의존하여 비대면 진료만으로 해결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위험하며, 적절한 진단 및 치료의 지연 등 국민 건강의 해악에 끼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가 완료되기도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모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를 확대 강행하는 것은 우리나라 미래인 소아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이번 소아의 비대면진료 확대를 추진하기에 앞서 비대면 진료의 법적, 제도적 정비를 완결한 후 적절한 대상 환자에 한해서 안전하게 제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선행하여야 한다.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는 국민적 편의를 위하여 접근 취약지 혹은 이동 제한적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만성질환으로 한정해야 하며, 안전하게 진료 가능한 만성질환의 범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단체와 논의를 통해 검토, 결정하여야 한다.

현재 소아청소년 환자와 보호자가 겪고 있는 극심한 외래진료 대기, 응급진료와 입원진료 지연으로 인한 불편과 불안은 근본적으로 비정상적인 수가체계와 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보호의 미비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진료인력 불균형으로 초래된 소아청소년 진료 위기상황 때문이지, 비대면 진료가 부족한 것이 문제의 주된 원인이 아니며, 비대면 진료는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뿐 근본적인 진료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으므로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이용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현재의 소아청소년 진료 위기상황 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의 성급한 확대 추진보다는, 국민 편의를 위한 1차 의료기관의 야간, 휴일 대면진료 확대와 상시 안전한 진료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위한 2,3차 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와 배후 입원진료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강도 높은 재정적 지원과 정책개선을 통한 근본적 문제해결에 총력을 다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2월 4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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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학회 "비대면진료 확대 안전성·유효성 심각한 우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29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29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문석균(의협 한특위 위원/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32_118293_113.jpg" />
<figcaption>문석균(의협 한특위 위원/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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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내지 말라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교육 당국 기준으로 킬러 문항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쉬운 수능을 기대하고 시험에 임한 재학생과 n수생들의 바램과 달리 입시 전문가의 예상을 뛰어넘는 난이도를 보였고, 가채점에서 아직 만점자 소식은 없습니다.

어려웠던 수능 시험 난이도 말고도 화제가 되었던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수능 국어 1교시 시험지를 받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문구가 있는데, 바로 수능필적 확인문구입니다. 수험생들의 필적 확인을 위해 2005년도에 도입된 이후, 매년 수험생에게 힘을 주는 문구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였습니다. 이 문구는 양광모 시인의 가장 넒은 길에 나오는 마지막 문장으로써 수험생들 모두 저 문구를 직접 필사하면서 한 시인의 작지만 큰 응원에 많은 감동을 하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힘들어도 사소하지만, 단비 같은 소식에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료계는 우울한 소식만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우리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 오후로 예정된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에서 첩약 급여화 2차 시범사업 추진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전에 해당 안건 심의 제외를 최종적으로 결정했고, 다음 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11월에 시작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올해 말 종료되는데, 국민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무리하게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시범사업에는 기존 대상 질환이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이상) 이었는데,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뇌혈관질환후휴증은 기존 65세 이상 환자 대상에서 전연령으로 확대했고,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 중인 병원도 포함됐습니다. 수가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가 3만 5500원에서 4만 5510으로 28.2% 인상됐고, 첩약 약재비도 최소 17.0%에서 최대 42.7%까지 인상했습니다.

한의사 1인당 처방 가능 횟수도 기존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 이내 처방이 2배로 확대됐고, 환자 1인당 연간 1가지 질환으로 첩약이 최대 1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2가지 질환으로 질환별 첩약 10일씩 2회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4년도 의과의 의원급 수가가 겨우 1.6% 올라간 것에 비하면,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해도 너무 많은 혜택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에서는 필수의료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만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첩약을 처방하는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진행한 투표에서도 유효투표자 1만 7068명 중 절반에 가까운 8223명(48.18%)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전면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2차 시범사업 시행 결정이 미뤄진 이유는 이처럼 한의계 내부에서도 크게 반기지 않는데다가 의료계 반대도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이나 의료기술은 안정성, 유효성 검증을 통한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친 뒤 경제성 평가(대체 가능성 및 비용 효과성 등)와 급여 적정성 평가(보험급여원리 및 건강보험재정상태 등)를 통해 급여화가 됩니다.

따라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가지고 있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첩약에 대한 안정성과 유효성 검증이 미흡합니다. 여러 차례의 이중맹검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을 시행하고, 이 임상시험들을 대상으로 메타분석 및 문헌고찰 등을 진행하는 체계적 검증이 없었습니다. 의료정책연구원이 연구보고서를 통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이용해 진료하고 있으니 안정성과 유효성은 입증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둘째, 첩약에 대한 경제성 평가나 급여 적정성 평가를 다시 고려해야 합니다. 의과에서 사용하는 급여등재 의약품으로 수천 원에서 수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치료되는 질환이나 증상에 대해 첩약은 무려 수십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상황에서 첩약의 급여화는 건강보험재정을 더 악화할 뿐입니다.

셋째, 현 제도상 한약재 관리와 조제 안전성 확보는 불가능합니다. 한약재는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동물성 재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면신경마비에 처방되는 견정산에는 전갈, 불환금단에는 전갈 꼬리와 백강잠(죽은 누에), 뇌혈관질환후유증에 처방되는 보양환오탕에는 지룡(지렁이), 원결통에 처방되는 온경탕에서는 아교(당나귀 가죽)가 약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식물성 한약재의 농약과 중금속 함유도 문제지만 수입 한약재에 대한 정확한 통계 및 관리도 없고 동물성 한약재에 대한 유통과 관리는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넷째, 한의사가 시행하는 심층변증방제기술은 새롭거나 특이한 기술이 아닙니다. 한의사는 기본적으로 사진(四診)법인 망진(望診), 문진(聞診), 문진(問診), 절진(切診)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진단을 내린 뒤 한약재를 절단 및 가감해서 처방합니다. 심층변증을 통한 진단은 현대의학의 기준으로 보면 기본 진찰에 해당하고 방제기술은 약제 처방일 뿐입니다.

결국, 한의사들은 첩약을 급여화하게 되면 진찰료와 처방료를 같이 받게 되면서 의약분업의 취지와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첩약급여화 2차 시범사업은 중지돼야 하며,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검증한 뒤에 시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필자는 가장 넒은 길의 시 중에서 마지막 문장 뿐만 아니라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눈을 치우다 보면 새벽과 함께 길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문장도 좋아합니다. 의사들은 오늘도 국민 건강을 위해 묵묵히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건강해지는 날이 올 때까지 의사들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과 같은 작금의 사태를 보면,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대비하는 것은 의사(醫師)들 뿐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의사(義士)가 돼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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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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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醫師)와 의사(義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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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2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2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청담 우리들병원은 11월 20~26일까지 제112회 MISS Course를 열었다. 러시아·말레이시아·멕시코·브라질·사우디아라비아·요르단 등 전세계 각 국에서 10명의 척추 전문의가 참가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30_118288_4225.jpg" />
<figcaption>청담 우리들병원은 11월 20~26일까지 제112회 MISS Course를 열었다. 러시아말레이시아멕시코브라질사우디아라비아요르단 등 전세계 각 국에서 10명의 척추 전문의가 참가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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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 우리들병원은 11월 2026일까지 일주일간 최소침습 척추 치료기술 전문훈련 과정인 제112회 국제최소침습척추수술코스(MISS Course)를 열었다.

미스코스는 우리들병원이 지난 2002년 최소침습 척추 치료 술기를 전수하기 위해 개설한 전문교육과정. 내시경미세현미경레이저를 비롯해 최소침습 치료기술을 배우고 익힐 수 있다.

올해 MISS Course에는 러시아말레이시아멕시코브라질사우디아라비아요르단 등 전세계 각 국에서 10명의 척추 전문의가 참가했다. 지난 22년 간 전세계 43개국에서 481명이 MISS Course를 수료했다.

우리들국제교육센터가 MISS Course에 참여한 외국인 의사들을 대상으로 참가 이유를 조사한 결과, 국제적 명성(45%)동료의사 소개(31%) 등으로 응답했다.

동료 의사의 추천으로 미스코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세사르 가르시아(Cesar Garcia) 브라질 상파울루 주 정부 직원 병원(IAMSPE) 척추전문의는 우리들병원에 오기까지 31시간이 걸렸다. 내시경 치료 최고 병원에서 훈련 받고 싶었다면서 브라질에서 내시경 척추수술은 이제 시작 단계다. 우리들병원의 치료기술은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르고 체계적이며 놀랍도록 간결했다. 의사 인생에 전환점이 될 가치 있는 한 주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처음 요르단에서 참여한 칼레드 알하와다(Khaled Al-Hawadya) 정형외과 전문의는 오랜 기간 개인 병원을 운영하며 골절외상관절척추 수술에 많은 경험을 쌓았지만 우리들병원에 와서 최초침습 수술의 우수성과 기술력에 매우 놀랐다면서 경추 수술조차 부분마취로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시행하는 것을 보면서 진일보한 기술을 경험했다. 요르단 환자들도 이러한 훌륭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동료 의사들에게 강력 추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미스코스 기간 중 전국 우리들병원 금요 학술컨퍼런스에 참석한 마리오 살몬(Mario Salmon) 멕시코 ATLS(전문외상응급처치술) 및 신경외과 전문의는 우리들병원의 3S(Single Subject, Simple, Speed) 철학, 세계적 기술력, 척추 분야의 전문성 그리고 의료진들의 치밀하고 신속한 협업 체계를 살펴봤다. 2030시간을 감수하고 이곳에 오는 이유로 충분했다며 1015분 만에 내시경 시술이 끝나 환자들이 고통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에서 앞으로 척추 의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신했다라고 밝혔다.

이상호 회장은 우리들병원은 미스코스는 물론, 외국인 척추 전임의 코스, 수술 견학 코스 등을 통해 900명이 넘는 해외 척추의사들을 훈련하고 기술 전수를 해왔다면서 이들은 하나같이 자국에서는 많은 척추 환자들이 큰 절개수술, 골융합수술로 치료받을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통감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오랜 훈련과 임상경험을 쌓아야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고난도 기술인 만큼 우리들병원 전 의료진은 매회 훈련과정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며 정도의 기술을 올바로 전수해 더 많은 환자들이 작은 상처 치료로 정상 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의사, 우리들병원 'MISS Course' 발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28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28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29_118289_432.jpg" />
<figcaption>강석하(의협 한특위 전문위원/과학중심의학연구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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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은 애초에 목표가 비정상적이었다. 학계에 발표된 논문을 분석해서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단은 대놓고 보장성 강화를 목표라고 떠들어댔다. 건강보험 예산을 따낼 구실을 만들 목적으로 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임상시험을 한다니, 유리한 쪽으로 왜곡하겠다고 대놓고 선언한 셈이다. 그런데도 수 백 억원 예산을 퍼준 정부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기존에 비해 여러 조건에서 한의사들에게 유리하게 조정된 첩약 급여화 2차 시범사업이 내년에 실시될 예정이다. 대상질환이 기존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세 가지에서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 세 가지가 추가된다.

뇌혈관질환후유증은 65세 이상 연령제한이 폐지된다. 수가가 상향되고, 급여일수가 늘어나고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낮아진다. 한의사들이 강력히 반발해온 한약재 원산지 표기 의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면 과연 첩약급여화 대상질환의 근거의 상태가 어떤지 먼저 월경통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서 한약 부분을 검토해봤다.

월경통 첩약급여화에 관련된 연구과제는 월경통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로 경희대 한의대 이진무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2016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5년간 총 8억 3000만원의 연구비로 진행됐다. 계획된 연구내용은 크게 4가지로 월경통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당귀작약산 임상시험, 임상시험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 평가다.

8억 3000만원 중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갔을 연구는 임상시험이다. 연구보고서를 보면 임상시험을 실시했지만 결과 데이터나 분석을 제시하지 않았다.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지도 않았다.

마지막 부분 한 페이지짜리 사업성과 요약서에 당귀작약산 투여군에서 투약 전과 대비해서 종료 시점에 월경통 통증 강도의 호전 등 유의한 지표들의 변화가 있었으나 군간 차이는 크지 않았고 당귀작약산을 투여받은 대상자들에서 중대한 이상반응은 없었다라는 한 문장 언급이 전부다. 전문성이 결여된 매우 부적절한 문장이다.

월경통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짤막하게 소개된 임상시험 결과를 찾을 수 있었다. 여기에는 보고서보다 자세하게 아래 두 문장으로 소개했다.

개발진인 Lee 등(2021)이 시행한 미발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월경 2주기의 중재 후 당귀작약산군(실험군) 105명과 위약(placebo)군(위약대조군) 105명의 VAS의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 실험군은 16.921 감소, 위약(placebo)대조군은 21.718.7 감소하였으며 Mean dierence 값이 -4.80(95% CI: -10.18, 0.5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112). 월경통과 관련된 진통제 복용량, 삶의 질, 부작용 등의 다른 지표들에서도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0.05).

210명을 대상으로 했으니 한방 임상시험 중에서는 상당히 규모가 큰 편이다. 결과는 안전성과 여러 가지 유효성 평가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통증수치(VAS)가 가짜한약을 복용한 그룹보다 4.80만큼 덜 호전됐다고 한다. 한약을 먹어야 할 이유가 없고, 먹으면 오히려 나쁠 수도 있다는 결과다.

한약이 오히려 해를 끼치니 경제성 평가는 해볼 필요도 없고 연구비를 쓸 이유도 없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 사업성과 요약서에 다음과 같이 한 문장만 언급함: 경제성 평가 결과 위약 대비 당귀작약산의 점증적 비용-효용비는 -745,997,101원/QALY로 나타났는데 해당 연구는 당귀작약산의 약효 측정 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장기적인 추적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한 문장을 담았다.

그렇다면 월경통 임상진료지침에서 당귀작약산에 대해 어떻게 권고했을까?

평가대상에는 직접 실시한 210명 규모의 임상시험과 1997년 일본인들이 발표한 40명짜리 임상시험 두 가지가 포함됐다. 물론 일본의 연구결과는 다른 연구팀에 의해 재검증된 적이 없고, 효과가 없다고 나온 이번 한의사들의 연구가 후속 연구의 전부다.

임상진료지침에는 당귀작약산은 원발성 월경통에 대한 한의사의 임상현장을 조사한 결과 원발성 월경통 환자의 치료에 다빈도로 사용되고 있고 한약 군에서의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위해보다는 잠재적인 이득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한의과대학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신뢰할 만한 처방으로 판단된다라며 두 번째로 높은 B등급으로 권고했다.

한방 고서를 인용해서 적어 놓은 교과서와 20여 년 전 일본에서 발표한 40명짜리 임상시험 결과만 내세우며 권고하려면 210명짜리 임상시험과 경제성 분석은 뭐하러 실시했나?

게다가 이들은 임상시험 결과를 은폐하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과제 종료 후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문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월경통 임상진료지침의 한약 관련 권고안은 총 30개였는데 하지 말라는 권고는 단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 인용한 임상시험 논문을 직접 확인해보면 데이터가 효과과 없음을 가리키는 경우에도 교과서 수록 처방이라는 이유와 한의사들의 빈번한 사용 등을 이유라며 권고했다.

한약에 대한 근거 평가에 임상연구를 총 103건 인용했는데, 중국어가 아닌 연구는 위의 미발표 임상시험 하나와 일본, 대만, 한국에서 실시된 임상시험 각각 한 편씩이었다. 103회의 인용 중 98회(95.1%)가 중국어 논문이었다.

중국의 논문 조작 문제는 학계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신약 허가 관련 임상시험 1,622건을 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조작된 데이터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을 정도로 임상시험의 진실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2014년에는 중국 학술지에 발표된 840건의 침술에 대한 무작위대조군임상시험(RCT) 논문의 결론을 분석한 결과, 99.8%가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었다는 사실이 발표되기도 했다. 게다가 시진핑은 한의학을 중화 문명의 보배라고 치켜세우고 있어서 중국인들끼리 보는 논문은 참고할 만한 근거자료가 될 수 없다.

수 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직접 실시한 임상시험조차 내팽개치고, 중국어 논문을 끌어 모아서 무조건 한약을 권고하는 임상진료지침은 한의사들이 건강보험 재정을 갈취하는 사기 수단 외에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관련 연구사업을 모두 엄격하게 감사해서 제대로 실시하고 완수하지 않은 연구에 대해서는 연구비 환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임상진료지침도 오류의 정도에 따라서 수정하게 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대상 질환에 대해서도 월경통처럼 근거가 엉터리라면 2차 시범사업에서는 제외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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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통 첩약 급여화 철회하고 관련 연구비 환수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28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8287" data-type="photo" style="padding:0.4em 0.4em 0px; border:1px solid #777777; 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28_118287_122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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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가장 흔한 유방암을 비롯 유방 관련 질환들이 환자 개인과 의료시스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적절한 진단과 치료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유방병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국유방암학회가 유방병리 입문 2판을 출간했다. 집필은 대한병리학회 유방병리연구회가 맡았다.

지난 2014년 초판 발간이후 9년여만에 나온 개정판은 유방병리에 관한 핵심적이고 유용한 정보들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했다. 빠르게 발전하는 의학 영역을 진단하고 유방병리 분야에서 새롭게 발전된 개념과 지식을 추가했다.

또 감별진단 위주로 내용을 구성하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형적인 증례들의 병리사진을 대거 포함했다.

입문서로서 기본적인 개념과 전문적인 세부 내용 간 균형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으며, 실제 진단과 임상 상황에 활용되는 지식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내용까지 다룰 수 있도록 촘촘히 살폈다.

공경엽 편집위원장(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병리과)은 매년 새롭게 개정되는 진단 기준들과 치료 지침들이 소개되는 가운데 이 책은 유방병리를 이해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환자 치료와 관리에 여러 전문과 간 긴밀한 협력이 요청되는 시대에 부응해 그 사이를 잇는 가격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두 18장으로 구성됐다. ▲정상유방 및 발달 장애 ▲염증성 병변과 비증식성 병변 ▲선증과 경화병변 ▲관내 증식성 병변 ▲원주세포 병변과 단순상피세포 비정형 ▲유두모양 병변 ▲소엽종양: 소엽상피내암종과 비정형소엽증식 ▲침윤성 유방암: 일반 개요 ▲침윤성 유방암의 조직학적 유형 ▲유방암의 진단 및 치료에 중요한 표지자들 ▲유방암 분자진단법 ▲섬유상피성 종양과 과오종 ▲상피-근상피 종양 ▲간엽종양 ▲유두 질환 ▲남성유방 질환 ▲치료 반응 평가 ▲유방 검체 처리 및 보고서 작성(☎ 02-763-9188).

[신간] 유방병리 입문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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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2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2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27_118285_185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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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사가 늘어나더라도 해당 인원이 필수의료 과목이나 지역의료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의대 교육현장에서도 나왔다.

최근 정부가 시행한 의대정원 수요조사 역시 의료 수요 예측이 기준이 되기보다 대학의 이해관계만 반영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국회에서 의대정원 확대 연속토론회 제1차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고경남 교수(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의료 현장에서 바라본 의대정원 확대를 주제로 발표하며, 의과대학에서 바라보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냈다.

고경남 교수는 현재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입학사정관으로도 근무하며 최근 몇 년간 울산의대 입학관리를 해온 전문가다.

우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지난 11월 실시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고 교수는 경제적 보상이 과거보다 훨씬 중요해졌다며 결국 경제적 보상과 직업의 안정성이 의사를 선택하는 주요 키워드가 됐다고 설명했다.

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과 2023년을 비교했을 때 돈을 많이 벌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초등학생은 15.4%, 중학생은 9.9%, 고등학생은 5.8% 증가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라고 응답한 수치는 각각 4.0%, 9.9%, 20.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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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2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2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27_118284_1742.png" />
<figcaption>[표=고경남 교수 자료집]ⓒ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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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수는 종합하면 좋아하지 않더라도 돈을 벌 수 있다면 한번 가보겠다는 학생이 늘어난 수치라며 이는 학생들이 의대를 마치고 나중에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예측할 때 중요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필수지역의료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라는 정부의 설명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소아청소년과를 진료하고 있는 입장에서 필수의료과가 낙수과가 됐다는데 기분이 우선 좋지 않다고 꼬집은 고 교수는 요즘 인턴들도 재수, 삼수해서 본인이 원하는 과, 전망이 좋은 과로 가려고 하지 지금 환경이 안좋은 과로 밀려나오지 않는다고 현실을 짚었다.

실제로 2023년 하반기 전공과목별 전공의 추가모집 지원율을 살펴보면,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 인기과는 모집 인원 대비 경쟁률이 3대 1정도 되지만, 필수의료과목으로 분류되는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는 모집인원대비 한참 못 미치는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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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283 max-width-906 float-center" data-idxno="1182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표=고경남 교수 자료집]ⓒ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27_118283_1710.png" />
<figcaption>[표=고경남 교수 자료집]ⓒ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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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를 취득하지 않고도 일반의로 개업하는 경향이 늘어난 추세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고 교수는 지금은 전문의를 하지 않더라도 일반의로 개원할 수 있는 옵션이 부풀었다. 미용과 비급여 시장, 실비 시장에서의 의료 수요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전문의를 하지않더라도 개원해서 정상적인 의사활동, 경제적으로 충분히 보상받는 의사활동을 할 수 있다며 전문의를 따지 않으려는 인턴들도 많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일반의원으로 신규 개원한 979곳 중 피부과는 843곳으로 가장 높았는게 고 교수의 설명이다.

고 교수는 지금 필수의료 요구도도 커지지만 미용, 비급여, 실비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막을 수 없다며 결국 의대정원을 늘렸을 때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도 늘겠지만, 결국 미용, 비급여, 실비 쪽을 담당하는 의사가 더 늘어날 것이다. 정부가 오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의료 문제로 대두되는 응급실 뺑뺑이와, 소청과 오픈런 현상은 전체 의사수 부족이 아닌 응급의료체계 부족과 소청과 전문의가 성인 진료, 미용 진료를 선택하는 환경이 문제라며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역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닌, 지방 대학병원에서 다음주 수술해준다해도 두달 뒤 수술받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는 사회적 문제와 맞물려있다. 읍면단위 의사 부족은 공공의료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의료 수요에 맞게 정원을 생각해야하는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반발로 정원을 늘리고 싶어하는데만 수요를 조사했다. 수요조사가 결국 각 대학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수치다고 말한 고 교수는 정부는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양질의 의학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숫자를 조사했다지만, 판단의 주체가 대학 자신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의대수요조사, 대학 이해관계만 반영…의대 교육현장도 비판

분만취약지에서 분만했을 때 지역정책수가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하고 55만원의 분만 지역 정책수가를 받는 지역은 전국 250개 시군구 중 181개 지역이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달부터 적용하는 분만 정책수가에 대한 주요 질의․응답 사항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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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2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2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26_118282_13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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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만 수가 인상이 결정됐다. 지역사회 분만 기반 유지를 목표로 연간 2600억원의 재정을 정부가 투입하는 것으로 안전정책수가와 지역수가 신설 등이 핵심이다.

정부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의 안전정책수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의료기관에는 지역수가 55만원을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결국 분만 건당 기본적으로 55만110만원의 수가 인상이 이뤄지는 셈이다.

또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있으면 적용하는 고위험분만 수가도 현재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분만실에 의료진 상시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는 응급분만 정책수가 55만원도 추가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결정 후 고시 개정을 거쳐 이달부터 오른 분만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지역정책수가는 특별 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만했을 때 이뤄질 수 있다. 단, 광역시 소속 자치군, 세종특별시는 지역수가를 인정하기로 했다. 부산시 기장군, 인천시 강화군 및 옹진군, 대구시 달성군과 군위군, 울산시 울주군이 여기에 해당한다. 결국 55만원의 추가 정책수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전체 250개 시군구 중 절반이 훌쩍 넘는 181개다.

다만 분만취약지 의료기관에서 분만했을 때 55만원의 지역정책수가를 추가로 받을 수는 없다. 분만취약지는 분만실까지 접근이 60분 내로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나누는데 절반에 가까운 43%가 분만취약지에 해당한다.

분만 정책수가는 가산 적용 없이 정해진 금액만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심야) 및 공휴일 가산은 적용받지 않는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의심환자가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안에 분만할 때 응급가산과 응급분만 정책수가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다만, 응급실이 아닌 분만실로 바로 내원해 분만을 하면 응급분만 정책수가 산정이 가능한다. 환자가 응급실을 찾은 후 24시간을 넘어 분만을 할 때도 응급분만 정책수가 가산이 가능하다.

한편, 분만 정책수가를 청구할 때는 명세서 진료한내역의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분만취약지에서 분만했을 때 지역가산 동시에 못받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281 max-width-216 float-left" data-idxno="11828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25_118281_53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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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비대면 초진 확대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일부 의료 플랫폼 업체에서 환자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확대 시행한다는 것에 경악한다며 비대면 진료 초진 확대 방침을 철회하거나 선택분업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또 과당경쟁을 벌이던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전문의약품 오남용 관련 정부의 의료법, 약사법 위반 경고 및 시정 조치에도 변화 없이 영업을 지속하는 등 환자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광범위한 초진 허용 조치를 확대 시행한다는 것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국민의 건강, 안전, 그리고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비대면 진료로 발생하는 편익이 아무리 많다 해도 단 한 명의 환자에게 발생하는 위해보다 클 수 없다면서 의료 접근성이 매우 좋은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가 환자에게 주는 이득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이후 약품 전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환자의 접근성 개선 효과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며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겠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약물 조제 권한을 되돌려줘, 의사가 직접 비대면 진료 및 조제 원스톱 서비스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밝혔다.

서울시醫 "정부 비대면 진료 확대 방침 철회" 요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28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28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상연 서울대병원 임상유전체의학과·이비인후과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24_118280_4736.jpg" />
<figcaption>이상연 서울대병원 임상유전체의학과이비인후과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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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연 서울대병원 임상유전체의학과이비인후과 교수가 11월 811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태평양인공와우학회(Asia Pacific Symposium on Cochlear Implant and Related Sciences, APSCI)에서 Basic Research 부문 APSCI prize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상연 교수는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를 대상으로 전장유전체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유전자 치료제 개발과 맞춤형 인공와우 이식 등 난청 환자 진료의 임상적 효용성에 관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APSCI prize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상연 교수는 앞으로도 유전정보를 활용한 정밀의료 방침을 수립하고 환자별 최적의 인공와우 치료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난청으로 고통 받는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료와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인공와우학회는 2년 마다 열린다. 올해 14회째를 맞은 2023 APSCI는 Toward better speech perception and beyond를 주제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인공와우 이식 대중화에 헌신하다 11월 26일 별세한 고 오승하 서울의대 교수가 대회장을 맡았다. 고 오승하 교수는 서울대병원 인공와우센터를 이끌며 1988년 국내 최초로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시행했다. 대한두개저학회장대한청각학회장대한이과학회장 등을 맡아 이비인후과학 발전에 헌신했다.

이상연 서울대병원 교수, 아태인공와우학회 'APSCI prize'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27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27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도형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안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22_118275_2945.jpg" />
<figcaption>이도형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안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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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안과)가 11월 23일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안과학회 제130회 학술대회에서 태준 안과 논문 우수상과 태준 최다피인용 KJO논문 공로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이도형 교수는 한국인 대상 자동굴절검사와 현성굴절검사로 계산된 최적화 인공수정체 상수 비교(교신저자 이도형) 연구로 태준 안과 논문 우수상을 받았다.

이 다기관 코호트 연구를 통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생체계측장비, 인공수정체, 굴절검사 방법에 따라 최적화된 인공수정체 상수를 도출했다.

안과학회는 백내장 수술 시 한국인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인공수정체 상수를 활용해 인공수정체 도수를 계산할 수 있게 됐다고 수상자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동시 수상한 태준 최다 피인용 KJO논문 공로상은 최근 2년간 대한안과학회 영문 학술지인 KJO(Korean Journal of Ophthalmology)에 게재한 논문이 SCI(E) 등재 학술지에 가장 많이 인용된 우수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도형 교수는 한국백내장굴절수술학회장한국각막질환연구회장 등을 맡아 각막 치료법과 백내장 수술법 등 다양한 안질환 치료법 연구를 주도했다.

이도형 인제의대 교수, 대한안과학회 '논문상·공로상' 동시 수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27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27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21_118278_3435.jpg" />
<figcaption>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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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동병원협회가 최근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소아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중국을 중심으로 마이코플라즈마 소아 감염병 환자가 늘어나면서 인도, 대만 등 인접 국가들이 긴장하는 상황이다.

아동병원협회는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 손씻기 등 개인에게 맡길 게 아니라 코로나19를 반면교사 삼아 마이코플라즈마 유행을 대비한 정부 차원의 사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소아의 경우 학교유치원 등에서 집단생활이 불가피해 감염병 초기 대응이 부실할 경우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는 지적이다.

아동병원협회는 현재 마이코플라즈마 유행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소아청소년 진료 현장에서는 소아필수 인력 부족과 독감 환자의 급증, 각종 바이러스 감염 환자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만큼 만약 마이코플라즈마가 유행하게 되면 오픈런과 같은 혼란 이상의 소아진료 대란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에서는 중국에서 유행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새로운 병원균이 아니고 4년에 한 번씩 유행하는 바이러스로 국내에서 치료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준 강화만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병원협회는 아직도 정부는 소아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겪는 오픈런 및 마감런으로 인한 환자 및 환자 보호자의 고통과 코로나19의 교훈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면서 최근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보건당국의 마이코플라즈마 정부 대책은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보건소 등에서 개인 위생을 당부하는 기사뿐이다. 도대체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개탄했다.

인도대만 등에서는 해외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마이코플라즈마 유입 예방을 위해 경계령을 발동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아동병원협회는 마이코플라즈마가 신종 감염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지금도 진료대기 시간이 34시간은 기본인데 만약 마이코플라즈마가 국내에서 유행하게 되면 환자 및 보호자와의 고통은 감당하기 힘든 상태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용재 아동병원협회장(경기 의정부튼튼어린이병원)은 현재 질병청 주간 감염 발표를 보면 마이코플라즈마 표본 감시 의료기관이 200병상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응급실 뺑뼁이 사건 등은 200병상 이상 병원의 소아의료인력 부족으로 발생했다. 유행 감시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면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과 독감 등 소아 감염 환자를 가장 많이 진료하는 곳은 아동병원이다. 소아감염 표본 감시 의료기관으로 아동병원이 포함돼야 보다 정확한 환자 표본 감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중국 내 마이코플라즈마 대유행…"정부 왜 손 놓고 있나?"

이병구 의약뉴스 대표의 부친 이정수님(향년 95세)께서 12월 4일 별세했다.

▲장례식장충남 보령 웅천 장례식장 1호실(전화: 050-71364-4447) 
▲장지: 충남 보령 선영 
▲발인: 12월 6일 (수)

이병구 의약뉴스 대표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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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2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2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19_118276_3050.jpg" />
<figcaption>공중보건의사 중앙직무교육 현장, 본문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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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정부 및 지자체와 간담회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처우 현실을 밝히고 관련 지침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규정의 미비 때문에 공중보건의사가 훈장이나 표창을 받아도 포상휴가를 받지 못하거나, 순회진료 수당이나 기준에 따른 대체휴무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대공협은 지난 11월 29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와 지자체 공보의 담당자들과 공보의 현안을 협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신정환 대공협회장은 포상휴가 관련 규정이 없어 받지 못하는 공보의의 사례를 발표하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라. 특별휴가 내용을 지침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몇몇 지자체에서 공보의 순회진료를 겸임으로 해석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순회진료는 출장임을 지침상 명시해야 한다며 비연륙도 공보의 수당지급 및 대체휴무 부여 기준통일되지 않아 다른 공무원들과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것 역시 일관된 지침 마련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에 대해서도 2018년부터 5년간 동결됐는데,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고려해 현행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짚었다.

신정환 대공협회장은 지자체와 공보의 간 원만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공협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제37대 대공협에서도 보건복지부, 지자체 공보의 담당자들과 성공적으로 간담회가 이뤄진 것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훈장 받아도 포상휴가 없는 공보의? "처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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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2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2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체지방률을 낮추면 전립선 비대로 인한 하부 요로 증상을 낮추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18_118274_528.jpg" />
<figcaption>체지방률을 낮추면 전립선 비대로 인한 하부 요로 증상을 낮추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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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지방률을 낮추면 중장년층 남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전립선 비대로 인한 하부 요로 증상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유상준(비뇨의학과)정지봉(소화기내과) 교수는 체지방률을 낮추면 남성 하부 요로 증상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Lowering the percent body fat in the obese population might reduce male lower urinary tract symptoms)를 국제비뇨의학 저널 [World Journal of Urology] 최근호에 발표했다.

하부 요로 증상은 소변을 볼 때 통증을 느끼거나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등 배뇨 장애를 의미한다. 증상이 악화되면 방광염이나 요로 결석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70세 이상 남성 10명 중 8명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요로 폐색 등 하부 요로 증상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고됐다.

비만과 전립선비대로 인한 하부 요로 증상과의 연관성 연구는 체질량지수(BMI)와 허리둘레 등이 주로 보고됐다. 최근 생체전기 임피던스 분석을 통해 전체 체중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는 체지방률(PBF) 연구가 늘고 있다.

유상준정지봉 교수팀은 20142022년 보라매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40세 이상 남성 844명을 대상으로 체지방률 사분위수를 기준으로 정상그룹(PBF27.9%)과 고PBF그룹(PBF27.9%)으로 구분한 뒤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전립선비대증(전립선 용적30cc)과 중증 하부요로증상의 위험 요인을 평가했다.

연구 결과 체지방률이 높은 그룹에서 전립선 용적과 전립선비대 비율이 더 높았다. 고령이거나 사지근육질량지수(ASMI)가 높고 체지방률이 높을수록 전립선비대증을 야기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했다. 교수팀은 이러한 현상은 ASMI가 높을 경우 근육 단백질 합성을 활성화하고 전립선 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전립선 용적이 증가하고 체지방률이 높을수록 중증 하부요로증상 위험도가 높았으나, 사지근육질량지수가 클수록 보호 효과를 나타냈다.

교수팀은 이번 연구로 체지방률을 통해 전립선 비대로 인한 하부 요로 증상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서 체지방률이 높은 사람은 정상 범위로 수치를 낮추면 전립선비대증을 예방할 수 있고, 적절한 근육량을 유지하면 하부 요로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상준 교수는 향후 체성분 변화에 따른 전립선 용적과 하부 요로 증상의 변화를 규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연구는 체지방률과 전립선비대로 인한 하부 요로 증상 발생을 규명한 연구로서 의미가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