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51_118645_1013.jpg" />
<figcaption>17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 한파 속에서도 광화문을 가득 메운 8000여명의 의사들은 정부를 향해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멈추라고 호소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역대급 강추위를 뚫고 전국의사들이 광화문에 집결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가 17일 오후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제1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8000명의 의사들이 모였다.

이필수 의협 범대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의료계는 전문가단체로서 10여년 전부터 정부에 필수의료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 일관되게 경고해 왔으나,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다 결국은 필수의료과의 몰락을 가져 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 보다는 최소 11년에서 14년후 배출될 의사증원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규탄한 이 범대위원장은 정부는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논하기에 앞서 필수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먼저임을 알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51_118649_1036.jpg" />
<figcaption>대회사 하는 이필수 의협 범대위원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대정원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및 합의를 해서 풀어 나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9.4 의정합의를 이행하라는 요구다.

의료계 지도자들도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투쟁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대 정원 이슈가 총선 전략으로 전락했음에 참담한 심경이라고 토로했다.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정부가 명분으로 삼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는 의사를 늘려 낙수효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인구절벽시대에 의료절벽의 재앙으로 이어질 의대증원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일갈했다.

현재 의대 정원을 가만히 놔둬도 2022년생이 대학입시를 치를 때가 되면, 학생 81명 당 1명이 의대생이 된다는 통계도 언급됐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여기에 더해) 각 대학의 최대 희망 수치인 3953명을 증원한다면 2022년생 기준, 학생 35명 당 1명이 의대생이 된다. 학생들이 의대로만 몰리면 우리 사회가 유지되겠는가. 우리나라에서 국가 경제는 누가 지키는가라고 반문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51_118647_102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대학별 수요조사 일방 강행 및 공개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의대 교수의대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학교 측의 희망사항 조사일뿐이라고 지적했다.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은 기본적 인프라재정 없는 정원 확대는 교육의 질을 상당히 저하시킬 것이라면서 의대 증원으로 인한 과잉 진료 양산과 의료비 지출 증가를 우려했다.

정지태 대한의학회장 역시 각 대학이 교육 여건을 고려치 않고 황당한 의견을 냈다. 당장 등록금 수익과 학령 인구 감소를 막을 것이란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필수의료는 인원이 아닌 배치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66 max-width-894 float-center" data-idxno="1186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51_118666_40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날 광화문에 모인 의사들은 정부에 9.4 의정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강력히 저항해 나가자고 결의했다.

이들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94 의정합의를 명백히 파기하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의사들이 소아 진료현장을 떠나고, 응급중환자 진료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지역에 의사가 부족한 원인도 의사 부족으로 몰아가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들은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전국 14만 의사들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궐기대회를 마친 의사들은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내외에 알렸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51_118643_105.jpg" />
<figcaption>궐기대회를 마친 의사들은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내외에 알렸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말고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해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2020년 국민과의 합의를 지켜라 ▲의학교육의 당사자인 의대의전원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대정원 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궐기대회를 마친 의사들은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내외에 알렸다. 꽁꽁 언 손에는 의료계와 합의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 일방적인 정책추진 국민건강 위협한다, 정부는 9.4 의정합의 이행하라는 피켓이 들렸다.

이필수 범대위원장은 의료계를 대표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낭독했다. 이 범대위원장은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추진이라면서 부디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의사 가운 벗어버린 예비 의사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48"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의사 가운 벗어버린 예비 의사들.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할 경우 미래세대 의료인들은 의사의 직분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51_118648_3911.jpg" />
<figcaption>의사 가운 벗어버린 예비 의사들.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할 경우 미래세대 의료인들은 의사의 직분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편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5인의 현직 의대생이 무대에 올라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할 경우 대한민국 보건의료, 의료제도가 붕괴할 것이며 이들 미래세대 의료인들은 의사의 직분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의사 가운을 벗는 이들의 뒤로는 의대정원 증원을 멈추라는 현수막이 툭 떨어졌다. 의대정원 증원이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라는 메시지를 형상화한 것이다.

■ 혹한 속 삭발 단행한 선배 의사들

선배 의사들은 살을 에는 혹한 속에서 삭발로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투쟁의 결의를 보였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과 길광채 광주광역시 서구의사회장이 혹한 속에서 삭발을 단행했다. 삭발 사회를 맡은 좌훈정 범대위원은 세상 어느 나라에 의사가 삭발 투쟁을 하는 곳이 있겠느냐며 정부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외쳤다.

삭발을 마친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한번 무너진 의료제도는 돌이킬 수 없다며 대한민국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하자. 의료계와 합의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 정부는 9.4 의정합의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51_118646_1025.jpg" />
<figcaption>삭발하는 선배 의사들.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길광채 광주광역시 서구의사회장은 혹한 속 삭발을 단행하며,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투쟁의 결의를 보였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파 속 전국의사들 집결 "일방적 의대증원 반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장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사회원들을 대표해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을 낭독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50_118639_551.jpg" />
<figcaption>이필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장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사회원들을 대표해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을 낭독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근간을 뒤흔들 의대 정원 증원 이슈.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 의사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펜을 들었다.

이필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장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사회원들을 대표해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을 낭독했다.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는 불합리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상황을 짚고, 필수의료지역의료 부족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경고 메세지를 담았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의 재고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주실 것을 호소했다.

아래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전문.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50_118640_555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div id="tem-type-8">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입니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님께 다음과 같이 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추진 입니다.

실제로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는 불합리한 의대정원 증원은 각종 부작용만을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통해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 막연하게 예상하고 있으나 준비안된 의대정원 증원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기피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증가된 의사 수 만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유입이 증가할지는 미지수이며 비급여 진료영역 등 본래 정책설계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의사인력 유입이 늘어날 경우 이는 자칫 기존 필수의료, 지역의료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 보다는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가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들의 부담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의사인력 수급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나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확실한 정책 마련 없이 무작정 의대정원을 늘릴 경우 이는 국민 의료비를 폭증시킬 것이며 이는 결국 건강보험재정 파탄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아울러 변호사와 의사는 다릅니다. 변호사가 늘어난다고 모든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지만, 건보 가입자인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에 기반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보장서비스인 건강보험 의료서비스는 의사가 크게 늘어난 만큼 건보 진료비 규모도 커질 것이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 폭등은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의대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대정원을 무분별하게 증원할 경우 규모가 커진 의과대학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우수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며 이러한 쏠림현상과 불균형은 결국 우리나라의 과학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무엇보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이는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점점 줄어드는 인구에 의사만 늘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통령님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의 재고를 간곡히 요청드리오니 대통령님께서는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주셔서 의대정원 정책 추진시 의료계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 주시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7일

대한의사협회장 이 필 수 드림


</div>

"윤석열 대통령께" 대한민국 의사가 드리는 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37 max-width-894 float-center" data-idxno="1186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49_118637_10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체감 온도 영하 17도. 의료계 단체 장들의 규탄 목소리는 추위를 녹일 듯이 뜨거웠다. 투쟁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대 정원 이슈가 총선 전략으로 전락 했음에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강행. 의료계와의 합의 없는 일방 적책이 가져올 후폭풍을 우려,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단체장들은 17일 광화문에서 열린 제1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뒤로한 채 최소 11년 이후에나 배출될 의사증원에만 관심을 보이는 데 큰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짚었다.

보건의료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 맨 앞에 서겠다!

이필수 범대위원장(대한의사협회장)은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다짐하며 필수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종사 의료인에 대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필수의료 전공자에 대한 지원 등 근본대책을 주문했다.

2020년 파업 당시 진행했던 94 의정합의를 언급하면서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인 14만 대한의사협회 회원, 2만 의과대학생과의 약속이다. 정부는 이를 준엄히 받아 들이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력 경고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49_118690_5942.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포풀리즘 의사증원, 대한민국 무너진다!

의대정원 이슈가 정치권의 총선 전략으로 전락했음에 큰 유감을 표했다. 정치적 당략이나 포퓰리즘이 아닌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중장기적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그들이 명분으로 삼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는 의사를 늘려 낙수효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인구절벽시대에 의료절벽의 재앙으로 이어질 의대증원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일갈했다.

현재 의대 정원을 가만히 놔둬도 2022년생들이 대학을 갈 때에는81명 당 1명이 의대생이 된다는 통계도 등장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각 대학의 최대 희망 수치인 3953명을 증원한다면 35명 당 1명이 의대생이 된다. 학생들이 의대로만 몰리면 우리 사회가 유지되겠는가? 우리나라에서 국가 경제는 누가 지키는가?라고 반문했다.

정부가 단골 근거로 내세우는 OECD 통계에 대해서도 의사의 생산성이 낮은 OECD 국가의 데이터 일부만 인용해 혹세무민하니 어이가 없다면서 우리나라 의사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최고의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49_118689_5848.jpg" />
<figcaption>정지태 대한의학의학회 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김동석 대한개원의협회 회장,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 차기 회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사진 왼쪽부터).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대 정원 문제를 희망사항 조사로 정할 것인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대학별 수요조사 일방 강행 및 공개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의대 교수의대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학교 측의 희망사항 조사일뿐이라며 법원의 과한 의료인 실형 때리기와 면허취소법이 있는 한 의대정원을 늘려도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영원히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은 기본적 인프라재정 없는 정원 확대는 교육의 질을 상당히 저하시킬 것이라면서 의대 증원으로 인한 과잉 진료 양산과 의료비 지출 증가를 우려했다.

정지태 대한의학회장 역시 각 대학이 교육 여건을 고려치 않고 황당한 의견을 냈다. 당장 등록금 수익과 학령 인구 감소를 막을 것이란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필수의료는 인원이 아닌 배치의 문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평화는 전쟁을 통해 이뤄졌고, 민주화가 투쟁을 통해 얻어졌듯 우리민족의 건강한 미래 역시 의료계의 저항과 투쟁으로 얻어낼 것이라고 목놓아 외쳤다.

의대정원 이슈, 총선전략으로 '전락'…"투쟁 뿐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6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태유 대한암학회 이사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은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48_118635_5414.jpg" />
<figcaption>김태유 대한암학회 이사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은 대한암학회 특별사업으로 추진한 [암 연구동향 연례보고서]는 암질환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해 향후 국가 차원의 암 연구 분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근거와 국내 암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암 진단 및 치료 원칙부터 공중보건연구기초연구임상시험진단 및 치료 미래시장 동향에 이르기까지 암 연구동향을 총망라한 국내 첫 [암 연구동향 연례보고서]가 나왔다.

대한암학회와 국립암센터는 11월 15일 미국암연구학회(AACR)-대한암학회(KCA) 공동컨퍼런스(Joint Conference)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암 연구동향 연례보고서]를 공개했다.

김태유 대한암학회 이사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은 기존 국가암등록사업 보고서는 국내 암 등록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암 환자 발생률과 사망률 등 현황에 중점을 두고 있어 암 연구와 시장 현황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대한암학회 특별사업으로 추진한 [암 연구동향 연례보고서]는 암질환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해 향후 국가 차원의 암 연구 분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근거와 국내 암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승택 대한암학회장은 2020년 현재 암발생자수는 24만명을 넘어섰고, 암경험자수는 22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암치료와 함께 암생존자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면서 내년 50주년을 맞는 암학회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암 관련 리딩 학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우 국립암센터 연구소장은 암을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 건강 향상은 불가능하다.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암 예방, 진단, 치료 또 생존자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암 연구동향 보고서가 향후 진행할 암 관련 연구와 국가의 암 관리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또 국민에게 암연구에 관한 동향 정보를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암 예방, 검진, 치료, 생존자 관리 등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보고서 발간에 의미를 부여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3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863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암학회 암 연구동향 연례보고서 2023] 표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48_118636_5516.jpg" />
<figcaption>[대한암학회 암 연구동향 연례보고서 2023] 표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암 연구동향 연례보고서]는 AACR이 발표하는 [Cancer Progress Report]를 참고해 국내 상황에 맞게 ▲암 진단과 치료(현재) ▲공중보건연구 ▲기초연구 ▲임상시험 ▲암 진단과 치료(미래) ▲마켓(시장산업) 등을 비롯해 특별기고로 △국내 암연구방향 및 비전(박웅양 삼성유전체연구소장) △암연구, 특히 암수술 연구 발전에 관한 제언(양한광 서울의대 교수외과학교실) △방사선치료 관련 암 임상연구 필요한가?(김태현 교수국립암센터 양성자치료센터) 등을 실었다.

김태용 발간위원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종양내과)은 현재 암 연구 분야는 기초임상역학 등 굉장히 다양함에도 암 연구 동향을 통찰하는 데이터는 물론 교육 자료가 부재하다면서 일반 국민과 암 정책 입안자에게 최신의 올바른 암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태용 위원장은 정부국회 정책 입안자에게 암 연구 현황 및 향후 암 연구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암 연구자들에게 기초 및 임상에 관한 동향을 제공함으로써 암 연구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첫 [암 연구동향 연례보고서] 발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47_118632_2725.jpg" />
<figcaption>황규석 현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이 16일 저녁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서울시의사회장 선거 출마 출정식을 갖고 내년에 치러질 제36대 서울시의사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황규석 현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이 16일 저녁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제36대 서울시의사회장 후보 출정식을 갖고,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황규석 부회장은 출정식에서회장 선거할 때 항상 나오는 공약인, 의사의 권익 보호나 소통하는 의사회, 젊고 활기찬 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또는 구의사회와 의협의 든든한 징검다리 역할 등과 같은 공약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실질적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회장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라도 우리 사회에서 명예라는 단어가 되살아날 수 있다면 많은 사회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사라는 직업은 그 어떤 직업보다 명예로운 직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비록 지금은 사회의 공적이되어버린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피해 의식까지 가진분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우리 의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라며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우리 직업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일을 해야 하고, 그런 우리 의사들의 명예를 지켜 줄 수 있는 의사회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규석 부회장은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감 하나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다. 지금까지 내가 한 약속은 꼭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듯한 손으로 아픈 환자의 손을 잡아주는 동네 의사 선생님의 마음으로 소통해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의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황규석 부회장은 대한민국이 의약분업 투쟁의 열기로 뜨거웠던 2000년에 강남구의사회 총무이사를 시작으로 의사회 활동을 해왔다.

황규석 부회장은 서울특별시 보건의료협의체 위원장으로서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청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 왔고, 일례로 중단 된 건강관리 마일리지 사업을 부활 시키는 한편, 시민건강캠페인 홍보 예산을 확보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 시 각 직역 단체를 경유하는 방안과 중증 외상과 필수의료를 전담할 서울형 공공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의견을 제출하는 등 서울시의사회 회원의 권익과 서울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뿐만 아니라, 필수의료의 붕괴 등 다양한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그럴수록 우리 서울시의사회는 의사의 권익보호와 시민 건강 유지를 위해 더욱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사의 권익 보호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펼칠 계획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한편, 이날 출정식에는 한승경 연세대 총동창회장, 박홍준 전 서울시의사회장, 경만호 전 대한의사협회장, 강청희 전 의협 상근부회장, 이상훈 전 영등포의사회장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했다.

서울시의사회장 선거 본격...황규석 현 부회장 출정식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46_118634_53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3보]혹한 속 삭발 단행 정부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과 길광채 광주광역시 서구의사회장이 혹한 속에서 삭발을 단행했다.

삭발 사회를 맡은 좌훈정 범대위원은 세상 어느 나라에 의사가 삭발 투쟁을 하는 곳이 있겠느냐며 정부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외쳤다.

삭박을 마친 이정근 상근 부회장은 한번 무너진 의료제도는 돌이킬 수 없다며 대한민국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하자. 의료계와 합의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1 9.4 의정합의 정부는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46_118630_19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2보] 이필수 범대위원장 선봉 추위 녹인 단체장들의 절규

의료계 단체 장들의 규탄 목소리는추위를 녹일 듯이 뜨거웠다. 투쟁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대 정원 이슈가 총선 전략으로 전락 했음에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강행. 의료계와의 합의 없는 일방 적책이 가져올 후폭풍을 우려,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단체장들은 일제히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뒤로한 채 최소 11년 이후에나 배출될 의사증원에만 관심을 보이는 데 큰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짚었다.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인구절벽시대에 의료절벽의 재앙으로 이어질 의대증원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일갈했다.

현재 의대 정원을 가만히 놔둬도 2022년생들이 대학을 갈 때에는81명 당 1명이 의대생이 된다는 통계도 내놨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각 대학의 최대 희망 수치인 3953명을 증원한다면 35명 당 1명이 의대생이 된다. 학생들이 의대로만 몰리면 우리 사회가 유지되겠는가? 우리나라에서 국가 경제는 누가 지키는가?라고 반문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대학별 수요조사 일방 강행 및 공개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의대 교수의대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학교 측의 희망사항 조사일뿐이라고 지적했다.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은 기본적 인프라재정 없는 정원 확대는 교육의 질을 상당히 저하시킬 것이라면서 의대 증원으로 인한 과잉 진료 양산과 의료비 지출 증가를 우려했다.

정지태 대한의학회장 역시 각 대학이 교육 여건을 고려치 않고 황당한 의견을 냈다. 당장 등록금 수익과 학령 인구 감소를 막을 것이란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필수의료는 인원이 아닌 배치의 문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6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46_118633_434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1보] 한파 속 전국의사들 집결 일방적 의대증원 반대

준비안된 의대증원 의학교육 훼손한다 
의대정원 졸속확대 의료체계 붕괴된다

한파 속 전국의사들이 광화문에 집결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가 17일 오후 광화문에서 제1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시작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강추위 속에도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의사들이 자리했다.

이필수 범대위원장(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의 비과학적이고 불공정한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우리는 분노를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논하기에 앞서 필수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먼저임을 알아야 한다며 이후 의대정원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및 합의를 해서 풀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3보] 혹한 속 삭발 단행 "정부는 의료계 목소리를 들어라" 

대의원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lsquo;정부의 의대정원 증원&rsquo; 저지 임무를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대의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의대정원 증원 대응은 집행부가 구성한 &lsquo;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rsquo;가 계속 맡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활동(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nbsp;

재적대의원 239명 중 참석대의원 164명이 투표해, 찬성 76명, 반대 82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정관 제19조(총회의결 정족수)에 따르면,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로 판단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07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314_124075_22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비대위 구성안이 부결된 후 이필수 회장은 &ldquo;의사 회원이라면 누가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겠나. 의협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해 우리도 회원 파업 찬반 설문조사를 한 것이다.&rdquo;라며, &ldquo;파업 투표 결과를 압박카드로 사용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ldquo;궐기대회가 무리하게 진행된 것 사과드린다. 우리가 행동을 해야만 정부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rdquo;라며, &ldquo;적절한 투쟁을 통해서 협상력을 최대한 키워서 회원들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임시총회에서 비대위 구성안이 부결됨에 따라 앞으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대응은 집행부가 구성한 범대위가 맡게 됐다.

한편, 주신구 대의원은 지난 4일 &lsquo;의대정원 증원 및 지역과 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rsquo;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동의서를 대의원들에게 배포하고 동의를 구했다.

주 대의원은 4일부터 8일까지 5일 만에 대의원 62명의 동의를 얻어 대의원회에 임총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박성민 의장은 10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임시총회 개최를 의결했다.

의협 대의원회 산하 비대위 구성 부결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27"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대의원회는 17일 임시총회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논의했으나, 격론 끝에 비대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사진=김미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44_118627_858.jpg" />
<figcaption>대의원회는 17일 임시총회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논의했으나, 격론 끝에 비대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사진=김미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의대정원 증원 저지 투쟁체로서 대한의사협회 산하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에 힘을 싣기로 했다.

대의원회는 17일 임시총회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논의했으나, 격론 끝에 새 비대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현행과 같이 의협 범대위가 의대정원 증원 투쟁을 이끌어가라는 일종의 재신임 결정이다.

이날 대의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추진에 반대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방법론을 두고 이견이 있긴 했으나, 정부의 이같은 행보에 의료계가 단일대오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투쟁체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정관에 따라 모든 직역과 지역을 대표하는 의협 대의원회 산하에 대응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비대위 설치 여부를 두고 격론이 일었으나, 결과적으로 이미 의협 범대위를 중심으로 의료계 투쟁행보가 시작된만큼 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았다.

새 비대위원회 구성안건은 이날 대의원들의 무기명 투표 끝에 찬성 76표, 반대 82표, 기권 6표로 최종 부결됐다.

이필수 범대위원장은 대의원들의 뜻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우리의 단결된 강철의지를 확인하고, 대찬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범대위를 중심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44_118629_2354.jpg" />
<figcaption>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우리의 단결된 강철의지를 확인하고, 대찬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범대위를 중심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진=김미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div aria-label="ⓒ의협신문 이미지 widget" contenteditable="false" role="region" style="text-align: center;" tabindex="-1"></div>

<div id="tem-type-8">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문

2023년 12월 17일 일요일 오전, 엄동설한에 맞서 14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은 의대정원 및 지역과 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비대위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일관된 방향성을 정함에 있어 대의원총회 산하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할지, 아니면 앞서 활동하고 있는 집행부 산하 범투위를 신뢰하고 전폭적인 힘을 실어줄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정부의 일방적이고 조급한 시간 맞추기에 강력 항거하며 집행부가 활동하고 있는 범투위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반드시 저지하도록 의결했다.

이제 의사협회가 나갈 방향은 정해졌다. 우리 대의원 모두는 오늘 결의문 낭독을 통해 그 의사결정이 확고해졌음을 14만 의사회원님께 보고 드리며 단일대오로 지지와 성원, 그리고 적극 동참을 호소한다.

아울러,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 강행을 멈추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일방적이고 시간에 쫓겨 숙성되지도 않은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강력 반대한다! 반대한다! 다양한 방향성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을 둬야 함에도 희망고문에 따른 인력 추산 발표는 국가 의료 백년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

하나, 대한민국에 의사가 떠날 수밖에 없어, 결국 떠나고 없는 의료현장을 상상해 보라. 의사의 많고 적음의 문제보다, 필수의료지역의료 회생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복원안정적인 의료 환경 마련이 더욱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속해서 주장해왔으나, 의대증원 메아리로 돌아 온 것에 분노한다.

하나, 새롭게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다시 한 번 의료계와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신의를 갖고 맺어진 94합의에 따라 당사자들이 모여 치열한 논의를 통해 합의된 의대정원 안이 공개적으로 제기되어야 정당성을 갖고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14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 모두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와 아무런 합의도 없이 확대를 기정사실화로 몰고 가는 행태에 분개하며, 오늘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우리의 단결된 강철의지를 확인하고, 대찬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범대위를 중심으로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23년 12월 17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의원 일동
</div>

의협 대의원회, 새 비대위 구성 부결...범대위에 힘 실어

의료과오 의사에 대한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 사망선고와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전공의 시절 응급실 내원 환자의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협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사고에 대해 일본의 270여 배, 영국의 900여 배에 이르는 기소율과 이에 따른 높은 유죄 판결률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lsquo;의료사고 형사처벌화 경향&rsquo;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진료과목의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대법원의 필수의료 사망선고와 같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절망감을 느끼며, 더 이상 법적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응급실을 지키도록 요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법부가 몰아가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이번 판결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전문가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수련 및 임상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1년 차 전공의 시절에 환경이 열악한 응급실에서 이뤄진 진단 오류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이는 의사에 대한 책임 범위의 무한한 확장은 결국 위험진료과목과 위험환자 기피 및 철저한 방어진료로 귀결되어 우리나라 의료 전체의 위기가 될 것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의료붕괴 현상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ldquo;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의사의 의료과오에 대한 엄격한 판단으로만 볼 수 없다.&rdquo;라며, &ldquo;이와 같은 부당한 결과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ldquo;이를 위해 응급의료인의 응급의료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lsquo;응급의료에 관한 법률&rsquo;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책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사법부 차원에서도 의료사고 형사처벌화 경향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현재와 같이 의료자원의 소실만을 야기할 수 있는 응보적 판결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바람직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적극 나서 달라.&rdquo;고 요구했다.

의료과오 의사, 징역형 판결은 필수의료 사망선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및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함께 지난 15일 제11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감기약 부족 상황을 점검하고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른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의 추가 공급 필요 여부 등을 논의했다.

진해거담제 등 현장에서 부족을 호소하는 감기약에 대해서는 유통사 재고 현황 등 수급 동향을 확인했으며, 점유율이 높은 의약품 중심으로 제약사 생산계획을 조사해 생산 독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1월 항바이러스제 수급 불안정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31.6만 명분을 시장에 공급해 항바이러스제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나, 최근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수급 불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금번 회의를 거쳐 125.6만 명분을 시장에 즉시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시장에 공급된 항바이러스제는 추후 제약사로부터 동등 의약품으로 돌려받아, 정부의 비축물자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추후 공급 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 공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ldquo;이번 정부 비축 항바이러스제의 추가 시장공급으로, 인플루엔자 환자가 적기에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며, &ldquo;항바이러스제의 경우 대체처방 가능 품목이 다양한 만큼 DUR 시스템을 통해 대체 성분 제품 정보를 적극적 안내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ldquo;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수급 상황은 지속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 시제약사 증산 독려 등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일선 현장에서도 과도한 사재기 등으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해 달라.&rdquo;고 말했다.

정부, 비축 항바이러스제 추가 시장공급 추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lsquo;다양한 통계로 살펴본 우리나라 적정 의사인력에 대한 고찰&rsquo; 정책현안분석을 15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활용하는 OECD Health Data의 일부 통계 값이나 추계 연구 방법 외에 적정 의사인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방법을 고찰했다.

보건경제학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정책, 보건의료인력 수급 등의 부문에서 관련 이론이 있는데, 여기에서 적정 의사인력 수, 즉 한 국가에서 현재 의사인력의 과ㆍ부족을 판단하는 기준을 다룬다.

선행연구에서는 적정 의사인력의 판단기준을 전문가의 판단, 의사수입의 평가, 국가 간 의사 수 비교, 의료시장의 현상 관찰, 건강수준의 평가, 지역주민의 만족도 등으로 제시한바, 이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상황을 점검했다.

보고서는 적정 의사인력을 판단하는 기준들에 대해 다양한 통계를 고찰해 결과를 도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의사밀도와 의사접근도의 측면에서 활동의사 증가율과 국토 면적 대비 활동의사 수가 OECD에 비해 높아, 환자가 의사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고 대기시간 없이 전문의 진료를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83.5세로 OECD 회원국(80.6세) 중 두 번째로 높았고, 영아 사망률은 2.5명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료가능사망률은 43명으로 스위스(40명)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천식, 고혈압, 당뇨병 등 예방가능 입원율이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아, 일차의료의 질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자원이라 할 있는 의사의 수급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했다.

OECD 자료를 기초로 한 단순 비교만으로 한국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의대증원 확대와 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향후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과 국민의 부담을 간과한 것이라 판단된다.

한국의 의사 수급 현황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적어도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나 의료환경이 가진 특수성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은 의사인력 현황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논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을 제언했다.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ldquo;정부는 &lsquo;의사를 충분히 양산하면 남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가지 않겠느냐(낙수효과)&rsquo;는 다소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rdquo;라며, &ldquo;그러나 과잉 배출된 의사들이 모든 진료과목에 골고루 배치될 것이라는 생각은 이미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많은 우리나라 신경외과 의사 중에 뇌출혈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통해 해법이 아님이 확인됐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지금의 의대 수요조사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비과학적인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지표와 근거를 토대로 한국 상황에 맞는 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의사인력 수급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전문 전담 조직이나 기구를 검토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이해관계자 협의 등 사회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소모적 사회갈등이 없을 것이다.&rdquo;고 강조했다.

의사수 지표 하나로 의대정원 논의 안돼

14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4보의연)는 15일 성명을 내고,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ㆍ지역의료가 무너져가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실효적이고 즉각적인 대책방안 마련보다 의대정원 확대 인원에만 매몰돼 있는 정부의 접근 방식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lsquo;필수의료 혁신전략&rsquo;과 10월 26일 &lsquo;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 추진&rsquo; 등을 발표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기로 한 방침을 발표하고,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혀다.

14보의연은 &ldquo;필수ㆍ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막대한 비용과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결코 합리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없으며, 의료붕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는 해결책의 즉각적인 작동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14보의연은 &ldquo;이를 위해 의사들이 필수ㆍ지역의료로 유입되도록 획기적이고 효과적인 유인 정책을 집중해 논의하고 하루빨리 시행해야 하며, 동시에 국가적 의료전달체계 시스템을 개선해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이끌고 현재의 높은 의료수준의 질적 추락을 예방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14보의연은 &ldquo;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여론 조성에만 주력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의대정원 문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로 이어지는 중차대한 사항이다. 따라서 정부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의료계 전문가와 충분한 검토 후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14보의연은 의대정원 증원에 앞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부터 시행할 것과, 의대정원 확대 여부는 의협을 비롯한 관련 단체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의대정원 증원 반대,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 시행해야

의료기관 인증평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환자안전 관련 대부분의 내용이 간호영역인 만큼 간호사에게 환자안전에 대한 간호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제2차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토론회에는 중소병원 간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병원의 환자안전을 강화할 방안이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중앙환자안전센터, 중소병원간호사회,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06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294_124060_483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토마스의료재단 윌스기념병원 현주희 팀장은 &lsquo;중소병원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환자안전 간호역량&rsquo;을 주제로 &ldquo;의료기관 인증평가 중 환자안전 비중은 전체 37%를 차지할 정도로, 환자확인, 낙상관리, 감염관리, 약물관리 등 전반적 부분이 간호영역이다.&rdquo;라며, &ldquo;24시간 환자 곁을 지키는 간호사에게 환자안전 간호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간호사의 환자안전 간호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환자안전사고 원인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노력, 환자안전 전담부서의 실질적인 환자안전 중심의 교육 제공 등이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환자안전사고사례에 대한 가이드 및 지침 등도 활성화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청주한국병원 신수정 팀장도 &lsquo;중소병원의 환자안전문화 향상 방안&rsquo;을 주제로 &ldquo;병원 구성원 누구나 환자안전을 위한 의견을 내고 의견이 반영되는 환자안전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rdquo;라며, &ldquo;카톡, QR코드 등을 활용해 근접오류를 제보하는 방식처럼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지속적으로 환자 안전에 대한 내부소통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rdquo;라고 조언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서희정 부장은 &lsquo;중소병원의 환자안전시스템 구축 현황&rsquo;을 주제로 &ldquo;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하는데,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돼야 환자안전사고보고뿐만 아니라 예방 및 개선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rdquo;라며, &ldquo;앞으로 환자안전문화확산을 위해 환자안전전담인력 배치를 150병상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으며, 수가나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고민 중이다. 환자안전강화를 위해 보건의료기관 역량을 높이고 지원체계 확충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중소병원간호사회 이미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ldquo;입원환자안전관리료가 환자안전에만 쓰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하며, 의료기관인증의 큰 목적 중 하나가 환자안전인 만큼 중간점검 시에는 조사에서 그칠 것이 아닌 컨설팅도 이뤄져야 한다.&rdquo;라며, &ldquo;중소병원의 의료기관인증 현실화 및 확대를 위해서 평가위원에 중소병원위원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인증평가 환자안전 비중 37%…대부분은 “간호영역”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06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297_124062_544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한미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 부여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의 최고 등급인 &lsquo;AAA&rsquo;를 5년간 유지하게 됐다.

이는 제약바이오 업계는 물론, CP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742개 기업 중 가장 오랜 기간 최고 등급을 유지하는 사례다. 
&nbsp; 
한미약품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lsquo;2023 CP 포럼 및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rsquo;에서 역대 최고 점수로 &lsquo;AAA&rsquo; 등급 평가증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2007년 제약업계 최초로 CP를 도입한 이후 지속적 고도화 과정을 거쳐 2020년 처음 AAA 등급을 획득했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고 등급을 받았다.

CP 등급 평가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실적을 평가해 진행한다.

공정위는 기업의 ▲CP 도입 및 운영 방침 수립 ▲최고경영진 지원 ▲자율준수편람, 교육훈련 프로그램, 사전감시체계,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등 도입 및 운영 실태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및 개선 등의 현황을 종합 평가해 2년 간 유효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올해 한미약품은 CP 운영에 대한 최고경영진 지원과 사전 업무 협의 제도를 통한 리스크 예방, 임직원 CP 교육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내 CP 문화를 확산해 나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는 &ldquo;한미약품이 5년간 AAA 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온 결과이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윤리경영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통해 업계 전반에 건강한 공정거래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미, CP 최고등급 ‘AAA’ 받아…“국내 기업 중 최장기 유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나흘 앞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동네의원에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규탄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43_118622_201.jpg" />
<figcaption>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나흘 앞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동네의원에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규탄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포토뉴스 동네의원에 붙은 '의대정원 정책 규탄' 포스터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6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42_118620_33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가 응급의료에까지 이어지는 형벌화를 필수의료 사망선고라 개탄하며 조속한 입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전공의 1년차였던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전문가로서 성장하기 위해 열악한 응급실 환경에서 임상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1년차 전공의였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의사의 책임 범위를 무한히 확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과실에 단순하고 엄격한 판단이 반복하는 것은 의료진을 위험진료과목과 위험환자를 기피하고 철저한 방어진료로 몰아가는 것이라며 이로 인한 의료 전체의 위기와 붕괴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책을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응급의료인의 응급의료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책 법안도 현재 논의 중이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기소율은 일본의 270배, 유죄 판결률은 영국의 900배에 달한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날로 심화하는 상황에서 의료사고 형사 처벌화 경향이 과도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향해 의료자원의 소실만을 야기하는 응보적 판결 경향에 대해 인식 전환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법원 응급의료 사망선고…면책 입법 서둘러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41_118617_325.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상처 시료 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멸균장갑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해당 연구는 무작위 시험의 메타 분석으로, JAMA surgery에 지난 13일 게재됐다.

로아이 알바쿠니 본드 대학교 박사(호주퀸즐랜드)팀은 4건의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RCT) 결과를 종합한 결과를 밝혔다. 상처 치료에 멸균 장갑을 사용했을 때와 비멸균 장갑을 사용했을 때의 수술 부위 감염 위험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

알바쿠니 박사는 상처를 치료할 때 멸균 장갑을 사용하는 것이 깨끗한 장갑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 감염을 예방하는 데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며 단, 단순하고 깨끗한 상처 수리에만 해당되며 다른 유형의 부상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연구진은 응급실, 일차 진료 및 외래 환자 환경에서 경미한 수술 절차에서 멸균 장갑의 효과를 평가한 RCT를 포함, 총 618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6건의 RCT를 분석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멸균 장갑 그룹과 비멸균 장갑 그룹 모두에서 소독제 및 멸균 기구 등 기타 멸균 기법을 사용했다.

연구진은 일반적으로 임상 진료지침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해 멸균 장갑 사용을 권장한다면서 하지만 단순한 상처의 경우, 멸균되지 않은 장갑이 감염의 위험이 높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연구에서는 외상, 피부과 또는 성형 수술과 관련된 상처를 포함한 다른 유형의 상처도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도 어떤 유형의 장갑을 사용하든 감염 결과에 차이가 없다는 중간 분석을 내놨다(RR 1.17, 95% CI 0.89-1.55, P=0.26).

연구진은 경미한 상처와 열상을 치료할 때 비멸균 장갑을 사용하는 것이 멸균 장갑을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짚었다.

호주 기준으로, 매우 깨끗한 장갑 50개를 구입하려면 약 80호주달러(약 6만 8000원)를 지불해야 한다. 일반 장갑은 약 20호주달러(약 1만 7000원)만 지불하면 된다. 약 34배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

연구진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에 현명하게 돈을 써야 하는 곳에서는 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강력한 증거에 기반하여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치료와 개입에 그 비용을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상처 치료 시, 멸균 장갑 안써도 된다?...JAMA 게재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대표적인 의사출신 공무원으로 꼽히는 정통령 국장이 돌아왔다.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응의 중심에서 활약하며 감염병위기대응국장으로 승진, 2년 4개월여만에 돌아온것.

그가 보건복지부로 돌아와 맡은 중책은 공공보건정책관이다. 그의 앞에는 현재 응급의료, 국립대병원 소관 이전 등 해결해야 할 굵직한 현안들이 쌓여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보험급여과장을 지내며선택진료비 폐지, 차등수가제 폐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해 온 이력이 있는 만큼 그의 활동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6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40_118618_367.jpg" />
<figcaption>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51,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갑자기 사람이 한 명 바뀌었다고 해서 오랫동안 묵혀졌던 난제에 대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눈앞에 있는 현안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꾸는 사안이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지역 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정부가 내건 대책 중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직접 나서서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 정책관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전은 과거에도 논의를 한 경험이 있는 어젠다이다. 이번에는 단순히 (부처를) 옮긴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라며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공공의료 주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사결정 중 하나다.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 등이 범부처 차원에서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재정비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며 다른 정책 패키지와도 같이 연동해서 움직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보건정책관 소관 업무 중 또다른 한축인 응급의료 문제는 전달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고민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화두에 오르며 정부 차원에서 응급의료 대책 만들기에 이미 몰두하고 있는 상황. 공공보건정책관 소관에서는 응급실 수용곤란 관련 제도 개선,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전문가 협의체를 꾸리고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정 정책관은 응급실도 이제 적정 인력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정상적인 운영 자체가 어렵다 보니 전달체계까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며 응급의료 서비스를 적정한 기관에서 적절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의료가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만을 담당하는 게 아니다라며 공공의료 본연의 역할은 국민 모두에게, 국민이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 서비스가 어떻게 잘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로 돌아온 정통령 "공공의료도 필수의료"

질병관리청은 12월 17일, 18일자로 과장급 공무원 전보 및 승진 인사를 발령했다.

□과장급 승진 
민유정 의료방사선과장

□과장급 전보 
박영준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장 
이선규 기획재정담당관 
김유미 위기대응총괄과장 
방은옥 만성질환예방과장

질병관리청 과장급 공무원 전보 및 승진 인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대구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38_118616_3120.jpg" />
<figcaption>[사진제공=대구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구광역시의사회는 13일 저녁 호텔 라온제나 6층 레이시떼홀에서 지역응급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역응급의료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해 이를 개선하고 지역민들이 올바르게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본의 응급의료체계를 한국과 비교 분석해 보다 나은 지역응급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일본 연자 및 재일한국의사회장을 초청해 강의를 들었다.

대구시의사회는 수도권 종합병원 쏠림현상으로 인한 지역 환자들의 불편함과 지역 경제 손실을 막고자 대구 대형병원의 우수한 의료진을 홍보하고, 의료기관의 유기적 진료 연계를 위한 심포지엄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1회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 1부는 이용희 사무관(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의 지역책임형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 류현욱 단장(대구응급의료지원단)의 대구시 응급의료체계 현황과 지역 협력 방안, 그리고 카지노 캔타로 교수(간사이의과대학)의 일본의 응급의료전달체계, 이광희 재일한국의사회장의 일본 내 1차의료기관 및 2차의료기관 응급의료체계와 현황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2부에서는 지역응급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소통과 협력 주제로 김흥준 과장(대구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의 대구시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구기영 병원장(한영한마음아동병원)의 야간 및 공휴일 경증환자 진료를 위한 12차 의료기관 역할(필요성과 참여를 위한 전제 조건들), 정상훈 삼일병원 수석총괄진료원장의 대구응급의료체계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역할과 발전 방안, 노인호 조선일보 기자의 대구시민이 바라본 대구시 응급의료와 바램 등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대구지역 의료기관, 언론,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