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정책과 관련해 의사들은 골고루 평등하게 자원이 분배되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원 배분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의사들은 소외된 전문과목 및 지역의료 등 특정 직역을 위한 높은 수가 편성의 동의를 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도 보편적 확대보다 선택적 확대에 의견을 모았다.

[의협신문]은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신년특집 나의 의료 이데올로기는 무엇일까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DOCTORSNEWS 설문조사 시스템을 통해 시행한 설문은 총 312명이 응답했다. 

12문항의 질문이 마련된 설문조사에서 소외된 전문과목 및 지역의료를 지원하기 위해 더 높은 수가를 줘야한다는 생각에는 라는 문항에 응답자 중 적극 찬성 입장을 표명한 의사가 69.6%, 다소 찬성 25.6%, 다소 반대 3.2%, 적극 반대 1.6%로 분석됐다.

해당 결과는 응답자의 근무하는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분석했을 때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36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1188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70_118836_357.jpg" />
<figcaption>이번 조사는 [의협신문] 설문조사 시스템인 닥터서베이를 통해 12월 21일부터26일까지 진행했다. 설문에는 312명의 의사들이 응답했으며 신뢰도는 97.2%, 표준편차는 0.8이다. [그래픽=윤세호 기자/자료분석=김학준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 대다수의 의사들은 방향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필수의료과목을 선택해 지원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수가 개선안에 각각 연간 300억원, 26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필수의료 강화에 570억원을 더 투입했다.

필수의료 강화 항목에는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신규 실시와 지역 내 순환당직 최종치료 인력 수당 신설 등 응급진료체계와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신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 등 소아진료체계 내용이 담겼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및 소아 전임의 수련보조수당 신설을 위한 의료인력 양성도 포함됐다.

의사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도 비급여 전면 급여화 등의 보편적 확대보다 꼭 필요한 질환이나 환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한다고 판단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의사 10명 중 8명은 선택적 확대를 주장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37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1188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70_118837_354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자료분석=김학준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세부적으로 가능한 필요한 질환이나 환자군부터 선택적 확대를 해야한다는 의사가 전체의 28.8%로 나타났으며, 꼭 필요한 질환이나 환자군을 선별해 선택적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58.0%로 드러났다.

반대로 비급여 전면 급여화 등 보편적 확대, 가능하면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방향 등은 각각 3.8%, 9.3%로 낮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해 선택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가능하면 선택적 확대와 선별적 선택적 확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39세 이하부터 59세까지 의사들은 꼭 필요한 질환이나 환자군을 선별 선택적 확대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60세 이상 의사들은 가능하면 필요한 질환이나 환자군부터 선택적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왔다.

현재 정부는 현재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한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도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순증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신년특집 의사들은 보편적 복지보다 선택적 복지에 방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3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83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항주 의정부성모병원 외상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69_118832_4735.jpg" />
<figcaption>조항주 의정부성모병원 외상외과 교수</figcaption>
</figure>

조항주 가톨릭의대 교수(의정부성모병원 외상외과)가 대한외상학회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4년 1월부터 2년.

대한외상학회는 1985년 창립돼 우리나라 외상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1988년 대한외상학회지 발간을 시작으로 2013년 국군의무사령부와 민군 합동 외상치료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부터는 환태평양 국제외상학술대회(Pan-Pacific Trauma CongressPPTC)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조항주 교수는 가톨릭의대를 졸업(1999)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취득했다. 지난 2005년 한국군 이라크 파병 때 현지 진료 경험을 통해 2009년 당시 국내에서는 생소했던 임상 진료 분야인 외상외과를 선택했다.

대한외상학회 수련이사,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대한외과초음파학회에서 학술이사 등을 맡고 있다. 현재 의정부성모병원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초대 센터장으로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조항주 교수는 1997년 50%가 겨우 넘었던 국내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이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조사에서 15.7%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각지에서 외상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이 다 같이 노력한 결과라면서 앞으로 대한외상학회 이사장으로서 외상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을 넘어 수준 높은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조항주 가톨릭대 교수, 대한외상학회 이사장 선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8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종재 국제소화기내시경네트워크 이사장(오른쪽)과 Nonthalee Pausawasdi TAGE 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68_118831_1926.jpg" />
<figcaption>박종재 국제소화기내시경네트워크 이사장(오른쪽)과 Nonthalee Pausawasdi TAGE 회장.</figcaption>
</figure>
</div>

국제소화기내시경네트워크(International Digestive Endoscopy NetworkIDEN)가 국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IDEN은 지난 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APDW 2023에서 태국소화기내시경학회(TAGE)와 소화기내시경학 분야 발전, 관련 의료인 교육 등에 장기적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5년간의 MOU를 체결했다.

IDEN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2011년 처음으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로서 지난해 대한의학회로부터 국제학회로 승인받았다. 승인 이후 해마다 전세계 소화기내시경 의사들의 선진적 연구 성과와 최첨단 내시경 치료 술기 공유의 장으로 자리매김되면서 규모와 위상이 점차 높아졌다.

2019년에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로부터 독립해 3년간의 국제학회로서 준비과정을 거친 후, 지난해 국내 두 번째로 대한의학회 승인 국제학회로 공인됐다.

IDEN은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국제회원제도를 마련했으며, 아시아 국가 뿐만 아니라 미국유럽남미 지역 의사들도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박종재 IDEN 이사장(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 이사장/고려대구로병원 소화기내과)은 글로벌 리더 학회로 자리매김한 IDEN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태국소화기내시경학회와 전력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면서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우리나라 소화기 질환 관련 첨단 치료법 및 뛰어난 연구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TAGE와의 양해각서 체결식에서도 두 학회의 공동 발전을 다짐했다.

박종재 이사장은 두 학회간의 MOU를 체결함으로써 TAGE는 IDEN member society로 정식으로 참여하게 돼 외국에서 열리는 IDEN chapter의 태국 개최 및 IDEN 이사회 멤버에 TAGE 소속 인사 추천, 두 학회간 공동 연구 및 연구비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Nonthalee Pausawasdi TAGE 회장은 IDEN과 MOU를 맺게 돼 기쁘며, MOU에서 밝힌 내용에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한다면서 앞으로 두 학회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우리 학회의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IDEN-태국소화기내시경학회 "공동 발전"

앞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와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 영양사)에 대한 교육도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전체지역에서 일종의 환자 인센티브인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만성질환관리위원회 차원에서도 환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8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절차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67_118830_2244.jpg" />
<figcaption>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절차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가 걷기 등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의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했을 때 연간 최대 8만 포인트를 적립, 이를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다.

기존에는 10개 지역에서만 제공했는데 28일부터 109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 올해 4월 기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전국 109개 시군구에서 3648곳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등록 환자는 약 59만명이다.

더불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의 의사, 간호사, 영양사에 대한 기본교육(최초 1회)과 심화교육을 의무화했다. 기본교육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영양사는 사업 참여 후 매년 심화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이수증은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등록해야 한다. 기본교육은 사업 참여 전 1회, 8시간 받으면 된다. 심화교육은 매년 4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꽃시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환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보다 많은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기를 희망한다라며 내년 하반기에는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포인트를 동네의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참여 의사·간호사 교육 '의무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29 max-width-400 float-center" data-idxno="1188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장재락 아주의대 교수(왼쪽)와 허한솔 대학원생."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64_118829_1753.jpg" />
<figcaption>장재락 아주의대 교수(왼쪽)와 허한솔 대학원생.</figcaption>
</figure>
</div>

치매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신경퇴행성 질환인 알츠하이머병의 새로운 분자적 발병 기전이 공개됐다.

장재락 아주의대 교수팀(뇌과학교실제1저자 허한솔 대학원생)은 세포내 단백질 항상성 유지에 필수적인 기전인 오토파지(Autophagy)의 조절자로 TRIM22 단백질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작용 기전을 규명했다.

가족성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가장 높은 유전 인자인 PSEN-1 돌연변이를 보유한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기존 연구에 따르면, TRIM22-R321K 돌연변이는 알츠하이머병의 발병시기를 앞당기는 매우 높은 유전적 위험 요인이다. 가족성 알츠하이머병은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 유발되는 알츠하이머병의 한 형태이며, 비교적 이른 시기에 치매 증상이 시작되는 게 특징이다.

세포가 스스로 불필요한 물질을 분해하는 과정인 오토파지(Autophagy자가포식)는 세포 내 단백질 항상성 유지에 필수적인 기전으로,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다양한 신경퇴행성 질환이 오토파지의 활성 이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오토파고좀이라는 세포소기관에 의해 둘러싸인 세포 내 노폐물은 분해 효소를 포함하고 있는 리소좀과의 융합을 통해 분해된다.

연구팀은 TRIM22 단백질이 오토파고좀에 존재하는 GABARAPs 단백질 및 리소좀에 존재하는 PLEKHAM1 단백질과의 결합을 통해 두 소기관의 융합을 매개함으로써 효율적인 세포내 분해 활성을 조절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또 TRIM22-R321K 돌연변이에 의해 TRIM22의 기능이 억제되고, 그 결과 오토파지의 활성 감소 및 신경독성 물질의 축적이 발생될 수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알츠하이머병의 새로운 분자 발병 기전을 제시했다.

장재락 교수는 최근 알츠하이머병 분야는 신규 치료제의 승인과 더불어 연구 측면에서도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병인 기전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이번 연구가 새 알츠하이머병 치료법 개발의 근거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세포생물학 분야 저명 국제 학술지 Autophagy(IF 13.3) 12월호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TRIM22 facilitates autophagosome-lysosome fusion by mediating the association of GABARAPs and PLEKHM1.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견연구자지원사업과 선도연구센터(MRC, 뇌질환 융합연구센터) 지원으로, 이성주 인하의대 교수팀과 공동 연구로 수행됐다.

알츠하이머병 새 분자적 발병기전 규명…'오토파지' 관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2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882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63_118828_2621.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아리바이오가 경구용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AR1001에 대한 글로벌 임상3상 Polaris-AD의 유럽 임상시험 신청을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AR1001 유럽 임상3상은 지난 11월 말 신청을 마친 영국(MHRA)을 비롯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 유럽연합(EMA) 7개국 등 총 8개국에서 400여명의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유럽 임상3상 시험 계획은 유럽의약품청(EMA)에서 2022년 새로 만든 임상시험규정(CTR)에 맞춰 신청했다. EU-CTR은 EUEEA의 각국에서 수행되는 임상시험을 단일 운영체계 안에 통합하고 정보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최초의 다중기전 경구용 치매치료제 AR1001 글로벌 임상 3상 Polaris-AD는 현재 총 1250명을 목표로 순항 중이다. 2022년 말 미국 FDA 임상3상을 시작해 미국 내 주요 임상센터 60여 곳에서 환자 모집과 투약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 한국에서는 공익적 임상시험지원대상 1호로 지정돼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 포털에서 현재 임상3상 환자를 모집 중이다. 중국은 국가약품관리감독국(NMPA)에 이미 임상3상 시험계획을 제출했으며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는 영국에서는 이르면 내년 2월, EU는 3월부터 환자 모집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대륙별 다국가 글로벌 임상3상 신청이 마무리된 만큼 임상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최상의 조건을 갖춘 임상 데이터를 도출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진과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구용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AR1001' 유럽 임상3상 신청

내년 상반기부터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가 제한적으로 바뀐다. 지난 정부의 보장성 확대 기조에 따라 전면 급여화 된 초음파 MRI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다. 상복부 초음파,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을 마련한 데 이은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부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일환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이상 사례 빈발 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일부에서 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8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62_118827_1551.jpg" />
<figcaption>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지난 7월에는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관련 급여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상청구가 자주 발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집중 심사를 강화했다. 지난해 상복부 초음파 급여비로 20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 이에 상복부 질환 외 수술 시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때만 초음파 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급여기준을 바꿨다.

10월에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했다고 지적받은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기준을 구체화했다. 과잉검사 경향이 포착된 두통어지럼 유형을 명확히 하고 복합촬영을 최대 3회에서 2회로 줄였다. 지난해 뇌뇌혈관 MRI 급여비로는 2692억원이 나갔다.

내년 상반기에는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 급여기준이 개선돼 시행될 예정이다. 수술 전 초음파 검사 관련 급여기준이 없다보니 일부 의료기관에서 하복부 질환 외 수술 전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를 일괄 실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 소견 등을 기재해 검진 당일 진찰료와 초음파 검사를 일률적으로 청구하는 현상도 나왔다.

지난해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비는 809억원이었는데 2021년 695억보다 14% 늘어난 액수다. 정부가 예상했던 재정 보다도 1.6배 더 지출된 상황.

보건복지부는 하복부 비뇨기 질환 외 수술 시에는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의심될 때만 초음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요 증상 발생시기, 양상, 강도 등 하복부비뇨기 질환 의심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검사 전 기재해야 한다.

건겅검진 당일에 초음파 검사를 할 때도 의학적 판단 근거 등 구체적인 사유가 진료기록부나 판독소견서에 있어야만 급여가 인정된다.보건복지부는 하복부‧비뇨기 검진당일 초음파 급여 인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달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한 후 상반기에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명확히 해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절감된 재원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해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기준 생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2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882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61_118825_121.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경상남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제39대 경상남도의사회장 선거 공고를 내고, 내년 1월 29일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경남의사회 선관위는 공고문을 통해 ▲회원등록 명부 작성(2024년 1월 15일) ▲회원등록 명부 발송(2024년 1월 19일) ▲선거인 명부 열람(2024년 1월 19일2월 8일) ▲회장 후보자 등록(2024년 1월 29일1월 30일 16시) ▲선거인 명부 확정(2024년 2월 8일) ▲온라인 투표 모의시연(2024년 2월 8일) ▲후보자 선거운동(후보자 등록 신청일2024년 2월 29일 18시) ▲온라인 투표(2024년 2월 27일 09시2월 29일 18시) ▲개표(2024년 2월 29일 19시) ▲당선인 공고(2024년 2월 29일 개표 후 즉시) 일정을 알렸다.

경남의사회 관계자는 제39대 회장 선거가 내년 2월 27일2월 29일까지 온라인 투표로 해서 회원 직선제로 진행된다며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26 max-width-862 float-center" data-idxno="1188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61_118826_1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경상남도의사회 선관위, 제39대 회장 선거 공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2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82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60_118824_3855.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조현병이 바뀐 이름만으로는 사회적 편견과 낙인, 부정적 인식을 개선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질환에 대한 언론보도가 폭력 등 범죄와 관련된 갈등 프레임에 치중하면서 불합리한 공포와 낙인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정신질환, 특히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편견 없는 미디어 프레임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유상 대한조현병학회 이사장(용인정신병원장교신저자)과 김일빈 차의과대학 교수(강남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제1저자)가 한국에서 정신분열병에서 조현병으로 명칭변경이 사회인식에 미치는 미디어 프레임 효과 분석 논문을 BMC Psychiatry 11월호에 발표했다.

대한조현병학회와 대한신경신과의학회는 지난 2012년 사회적 편견과 낙인 해소를 위해 정신분열병 명칭을 조현병으로 바꿨다.

연구진은 20052018년 국내 온라인 검색엔진인 Naver.com을 통해 수집된 800여개 미디어사의 뉴스 기사를 분석했다.

뉴스 기사 내 조현병 관련 주요 토픽과 키워드를 식별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했으며, 건강보험 빅데이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해 조현병 환자들의 입원 빈도에 대한 정량적 역학 분석을 수행했다.

또 이번 연구의 주요 목표인 조현병 명칭 변경이 미디어 프레임과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미디어 보도의 변화와 이로 인한 사회적 인식 변화, 조현병 환자들의 입원 빈도 관련성 등을 살폈다.

분석 결과 조현병 명칭 변경 후 언론 보도에서 갈등 프레임은 약 5배 증가했다. 주로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폭력적 범죄 연루 관련 보도가 주를 이뤘다.

반면 조현병에 대한 의료적인 증상, 연구, 치료 등에 관한 지식 및 정보 전달 관련 보도는 절반으로 줄었다. 조현병에 대한 의학적 지식과 정보가 더 이상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여겨지지 않게 됐다는 판단이다.

미디어 보도 프레임의 변화는 조현병 환자를 강력 범죄에 연루시키는 고정관념을 증폭시키는 사회적 인식을 초래했으며, 질병의 명칭 변경 만으로는 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 인식을 개선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이용 패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조현병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증가할수록 입원 빈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유상 이사장은 언론보도는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 언론의 정신질환 관련보도는 범죄와 관련된 갈등 위주의 미디어 프레임이 주를 이루는데 이는 정신질환에 대한 불합리한 공포와 낙인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정신질환, 특히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편견 없는 미디어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언론인들은 정신질환 관련 언론보도의 다양화와 범죄와 살인 등 갈등 프레임의 보도에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병' 이름 바꿨지만…부정적 인식 개선 못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와 초음파 급여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그동안 남용 사례가 확인된 MRIㆍ초음파의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이상 사례 빈발 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음파 검사의 문제점을 보면, 하복부 초음파의 경우, 수술 전 초음파 검사 관련 급여기준 부재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하복부 질환 외 수술 전 하복부 초음파를 일괄 실시했다.

비뇨기 초음파의 경우, 수술 전 초음파 검사 관련 급여기준 부재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뇨기 질환 외 수술 전 비뇨기 초음파를 일괄 실시했다.

특히, 일부 요양기관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 소견 등을 기재해 검진 당일 진찰료와 초음파 검사를 일률적으로 청구했다.

실제로 2019년 2월 하복부ㆍ비뇨기 초음파가 급여화된 이후 집행액 현황을 보면, 2019년 503억여원, 2020년 572억여원, 2021년 695억여원, 22년 808억여원으로 연평균 17.1% 급증했다.&nbsp;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상복부 질환 외 주상병에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상복부 초음파를 시행한 건이 2018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3년간 1만 9,000여 건에 이른다.

올해 복지부는 단기간 내에 급격히 급여화된 고가의 영상 검사인 MRIㆍ초음파 검사에 대해 불명확한 급여기준을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이상 청구 경향이 뚜렷한 일부 기관을 선별해 집중 심사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21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450_124216_15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216">급여기준 주요 개선 사항</td>
		</tr>
	</tbody>
</table>

지난 7월 1일 상복부ㆍ다부위 초음파 관련 급여인정 기준을 &lsquo;상복부 질환 외 수술시 상복부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급여&rsquo;로 명확화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이상청구 빈발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ㆍ집중 심사를 강화했다.

이어, 10월 1일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ㆍ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급여인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과잉검사 경향이 두통ㆍ어지럼 유형 급여기준을 명확히 하고, 복합촬영을 3회 촬영에서 2회 촬영으로 합리화했다.

근에는 하복부ㆍ비뇨기ㆍ검진당일 초음파 급여 인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하복부ㆍ비뇨기 질환 외 수술 시 하복부ㆍ비뇨기 질환이 의삼되는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 후, 2024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ldquo;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ㆍ초음파 급여기준을 명확화해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절감된 재원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해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 하복부ㆍ비뇨기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

내년 1월 1일부터 엠폭스의 감염병 등급이 기존 2급에서 3급으로 조정돼, 일반 병ㆍ이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해진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 해 5월 국내 엠폭스 첫 발생 이후 적극적인 대응으로 현재 상황이 안정화됐으며,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일반의료체계 전환 소식을 알렸다.

엠폭스 국내 누적 확진환자는 총 155명으로, 지난 4월 42명, 5월 48명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12월 현재 보고된 확진자는 없다.

올해 아시아 지역 내 태국, 대만, 일본 등에서 엠폭스 유행 및 사망사례가 보고됐으나, 국내에서는 적극적인 홍보, 예방활동, 환자 관리 등 철저한 대응을 통해 사망이나 접촉자 추가전파 사례가 보고됐다.

질병관리청은 고위험군이 이용했거나 향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약 2만 4천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방역 점검과 함께 예방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했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 정확하게 엠폭스 발생 현황을 전달해 불안감을 줄이고자 노력했다.

더불어 그동안 확인된 엠폭스 감염특성 및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임상진료지침 및 교육자료를 현장에 배포해 왔다.

이런 노력으로 올해 9월 6일 엠폭스 위기경보 단계를 &lsquo;주의&rsquo;에서 &lsquo;관심&rsquo;으로 하향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감염병 등급을 기존 2급에서 3급으로 조정해,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환자들의 진료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ldquo;그동안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해준 지자체, 의료계에 감사를 전하며, 아직 엠폭스가 산발적이나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오염된 부위 접촉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와 신속한 진료, 필요시 고위험군 예방접종 등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rdquo;라고 당부했다.

엠폭스, 내년부터 일반 병ㆍ의원서도 진료 가능

기존보다 내구성을 높인 누에 단백질로 심장판막질환을 위한 판막을 만들 수 있게 됐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193"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429_124193_532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193">세브란스병원 소아심장과 정세용 교수(좌),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홍진기 교수(우)</td>
		</tr>
	</tbody>
</table>

세브란스병원 소아심장과 정세용 교수와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홍진기 교수 공동 연구팀은 나방의 유충인 누에가 만들어내는 천연 단백질 실크 피브로인(silk fibroin)을 심장판막질환 환자를 위한 인공 판막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신소재 분야 세계적 권위 학술지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터리얼스(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IF 19.0) 최신 호에 실렸다.

심장의 4개의 판막은 열리고 닫히면서 혈류의 흐름을 조절한다. 퇴행성 변화, 선천성 심장병 등에 의해 판막의 여닫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심장 내부가 좁아지는 협착이나 혈액 역류가 발생해 호흡곤란 등 심부전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최종 치료로는 인공 판막으로 기존의 판막을 대체하는 판막 치환술을 시행한다. 현재 사용하는 대체 인공 판막으로는 금속으로 만든 기계 판막과 소나 돼지 등 동물의 판막으로 만든 동물 조직 판막이 있다.

기계 판막을 사용하면 혈전(피떡)이 잘 발생해 피가 굳는 것을 막는 항응고 요법을 평생 받기에 출혈로 인한 합병증 위험성이 커지고, 동물 조직 판막의 경우에는 판막 기능 부전(저하)이 발생할 위험이 커 재수술 또는 시술을 받아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재료공학ㆍ생체공학적 기법을 아우르는 신소재를 활용한 인공심장 판막 개발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하지만 심장의 압력을 견딜 만큼 높은 강도와 내구성, 탄성을 가진 대체제를 구할 수 없어 신소재 판막 개발은 어려웠다.

연구팀은 최근 의료 분야에서 기능성 소재로 각광받는 소재인 실크 피브로인(Silk fibroin)으로 심장판막 모양을 만들어 그 성능을 평가했다. 연구팀은 이에 앞서 실크 피브로인이 가진 엉킴 현상을 극대화해 내구성 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법을 적용했다.

실크 피브로인은 나방의 유충인 누에가 만들어내는 질긴 실을 구성하는 섬유 형태의 단백질을 말한다. 무색ㆍ무취로 인체에 무해하다.

연구팀이 실제 심장의 박동과 비슷한 압력을 실크 피브로인으로 만든 인공 판막에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구성을 확인한 결과 일반적인 천연 실크로 만든 판막에 비해 강도가 13.8배, 탄성도가 10.1배 높았다.

이에 더해 심장 박동 테스트를 시행해보니 높은 내구성을 보이며 일반적인 수축기 혈압 범위인 60~180mmHG(밀리미터수은)을 넘어서는 압력에서도 판막으로서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이어 실제 체내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혈액 적합성 검사에서도 정상이거나 혈관계 질환을 앓는 환자에서 혈전 형성, 석회화 등 혈류를 방해할 만한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정세용 교수는 &ldquo;이번 연구에 대한 후속 실험을 계속해 반복적인 수술 등으로 고통받는 판막 질환 환자들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rdquo;라며, &ldquo;동물을 기반으로 하는 판막 제작 사용도 줄일 수 있어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홍진기 교수는 &ldquo;이번 성과는 소재의 강도와 탄성 등의 측면에서 심장판막으로서 실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실크 피브로인을 정밀하게 연구한 결과이다.&rdquo;라며, &ldquo;연구 결과가 여러 의료 분야로 확대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

심장의 문 판막, 내구성 높인 ‘누에 단백질’로 만든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6일 보건의료정보원 대회의실(대한상공회의소 11층)에서 상급종합병원, 국립대병원 등 68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lsquo;의료의 미래를 바꾸는 제2차관-전공의 대화&rsquo;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책 간담회 형식을 빌어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에서 필수의료의 첨병 역할을 하는 전공의에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 100여 명이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석해 장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의 좌장은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 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임재준 공공부원장(호흡기내과 교수)이 맡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3일 부산 지역 간담회에서 &lsquo;필수의료 혁신전략&rsquo; 및 &lsquo;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rsquo;을 바탕으로, 전공의 등 의료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21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448_124214_341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보건복지부는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되도록 인력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며, 보상체계와 각종 인력 제도도 이에 맞춰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현실화해 나가는 한편, 임상역량 중심 수련교과과정 개선,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등 전공의의 수련 환경의 질도 다방면에서 높일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ldquo;현재 시기는 위기 상황인 우리나라 필수의료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서,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계획 및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통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10년 후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을 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현재의 전공의들이 활동하게 될 미래에는 필수의료 분야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고, 적정하게 일하면서 공정하게 보상받는 의료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또한, &ldquo;젊은 의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환자와 국민 모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 수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날 &lsquo;전공의와의 대화&rsquo;는 영상 촬영 및 편집 후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보건복지부 복따리TV)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전공의 대상 필수의료 정책간담회’ 개최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202"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438_124202_62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202">의정부을지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오상훈 교수</td>
		</tr>
	</tbody>
</table>

국내 대표 지성 집단으로 꼽히는 서울의대 학생들은 어떤 심리적 특성을 갖고 있을까.

의정부을지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오상훈 교수가 최근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들은 완벽주의 성향이 덜하고 시험에 덜 불안해했으며 예민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상훈 교수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lsquo;BMC Psychology&rsquo;에 실린 최근 논문에서 학업성취도와 관련 있는 심리적 요인에 대해 분석했다.

연구팀은 먼저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으로 서울의대생 102명을 선정하고 비교군으로 서울 소재 대학생 120명을 모집했다.

학업성취도는 수능 성적과 현재 학점으로 평가했으며, 심리요인으로는 스트레스 대처 방식, 성격 특성, 시험불안, 회복탄력성, 완벽주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했다.

분석 결과, 서울의대생들은 비교군보다 시험불안과 신경증적 성향(예민함ㆍ노이로제)이 낮았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도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선생님이나 부모님 등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엄격한 평가와 완벽함을 기대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말한다. 즉, 외부 기대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뜻이다.

반면, 의대생들의 자기효능감은 더 높았다.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뜻한다.

학업성취의 동기에 있어 외부의 기대보다는 내면의 자신감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또한 심리요인 중 학업성취도와 직접 연관이 있는 요소로는 시험불안, 완벽주의, 신경증이 꼽혔다.

오상훈 교수는 &ldquo;예민한 성격(신경증)은 성격 특성이므로 변화시키기가 어렵지만 시험불안이나 완벽주의는 인지행동치료 등을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한다면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dquo;라며, &ldquo;시험불안이나 완벽주의는 아예 없애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 교수는 &ldquo;학업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결국 학업소진(academic burnout)이 오게 되고 학업성취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rdquo;라며, &ldquo;높은 학업성취를 위해서는 학생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뿐 아니라 마음 관리도 함께 신경써야 한다는 뜻이다.&rdquo;라고 말했다.

성적우수 학생들 ‘완벽주의ㆍ시험불안ㆍ예민성향’ 낮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하는 등 4가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2월 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표준제조기준 신설 ▲농약과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ㆍ개정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크칩(바)의 사용범위 확대 ▲식품원료 확대 등이다.

이번 개정 목적은 식약처가 작년 7월에 발표한 &lsquo;식의약 행정 혁신방안&rsquo;의 일환으로 환자용 식품의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신설ㆍ개정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신설되는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호흡 기능 저하로 음식섭취가 감소된 환자에게 소량의 식품 섭취로도 적절한 영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농축된 열량을 제공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동시에 지방의 함량을 높인 특징이 있다.

식약처는 환자용 식품이 다양하게 개발ㆍ공급돼 환자의 영양ㆍ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간질환, 염증성 장질환 등 2가지 질환을 추가해 총 8종의 질환별 표준제조기준을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이번 기준ㆍ규격 개정 추진이 국내 유통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는 물론 식품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ㆍ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ㆍ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rdquo;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gt; 법령ㆍ자료&gt;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4년 2월 2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 폐질환자 환자용 식품 기준 신설

전국광역시ㆍ도 의사회장협의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망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22일 언론을 통해 &ldquo;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 이것은 정부 정책이다. 법에 합의하라고 돼 있는 것은 아니다.&rdquo;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ldquo;국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관련 당사자와 모든 것을 합의할 수는 없다. 다만, 최소한 합리적 근거를 통해 이해당사자와 대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ldquo;정부는 선택적 OECD 데이터 외에 어떤 근거가 있나.&rdquo;라고 묻고, &ldquo;의료계에서 제시하는 물음에 합리적 답변을 내놓은 것은 전혀 없이 답정너로 일관하는 비민주적이고 몰상식한 행위만 계속하고 있다.

협의회는 박 2차관이 &ldquo;법에 합의하라고 돼 있는 것은 아니다.&rdquo;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ldquo;지난 2000년 체결한 9.4 의정합의문은 휴지조각인가. 법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rdquo;라고 물었다.

협의회는 &ldquo;윤석열 정부 출범에 가장 기대한 바는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의료정책에 있어서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긴밀한 상호 협의를 통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는 토대를 마련하기를 열망했다.&rdquo;라며, &ldquo;그러나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특히 의료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더 몰상식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ldquo;지금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이 대한민국 의료의 생사에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의료는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rdquo;라며, &ldquo;붕괴 위기를 맞은 필수ㆍ지역의료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정치적 논리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충언을 직역 이기주의로 폄훼하지 말라.&rdquo;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ldquo;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는 재앙을 맞을 것이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rdquo;라며, &ldquo;의료계는 오직 국민건강과 생명이라는 목표 하나에만 초점을 두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강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정부가 내팽개치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시도의사회장협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망언 규탄”

비뇨의학과의사회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종료를 결정한 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은 외과계 일차의료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일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전후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환자 특성에 맞는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을 제공해 환자의 자기 역량을 강화하고,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를 목표로 지난 2018년 10월 시작됐다.

시범사업에는 비뇨의학과 등 10개 외과계 의사회가 함께 참여해왔다.

시범사업은 수술을 앞둔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으며, 다양한 중요 지표를 통해 가치를 입증해왔다.

2019년 9월&sim;2020년 8월까지 12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일차 의료 중심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도 도입방안 연구(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결과에 따르면,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모두 환자 만족도가 높고, 교육상담 등의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 의사 대부분이 찬성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원가의 호응은 물론, 환자 만족도도 높아 본 사업으로 이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율 저조, 성과평가 한계 등 사업 실효성 부족 등을 이유로 성급히 해당 사업의 종료를 결정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ldquo;사업종료 이유로 언급된 낮은 참여율은 진료 일선에서 수행하기에는 복잡한 신청 및 참여 절차로 인한 것이며, 이러한 행정적인 어려움은 사업 중단 대신 행정 절차의 단순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rdquo;라고 밝혔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ldquo;시범사업이므로 참여 의료기관 및 대상 환자수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 90%가 넘는 만족도를 보인 사업을 종료하는 것은 잘못된 의사결정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ldquo;환자의 안전과 최선의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지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해 왔다.&rdquo;라며, &ldquo;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충분한 설명과 교육은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알 권리를 보호함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시범사업을 종료하는 것은 환자의 권익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ldquo;시범사업의 종결 대신, 개선과 확대를 통해 환자들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비뇨의학과醫, 수술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종료 반대

정부가 임시등재 형태로 AI 및 디지털 의료기기의 급여화를 도입한 가운데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공개했다. 업계는 운영지침이 혁신의료기기 보급이라는 취지에서 역행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 급여권에 들어온 혁신의료기술은 뇌졸중 진단을 보조하는 AI 기반 의료기기가 유일한데 해당 업체는 AI 기반 의료기기를 비급여로 선택하고 의사의 활용을 기다리고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8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최근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을 제작 공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59_118822_3312.jpg" />
<figcaption>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최근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을 제작 공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혁신의료기술(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을 만들어 공개하고 관련 수가 등을 고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평가 제도를 신설하고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와 디지털치료기기 급여화를 추진했다. 의료용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질병을 진단 또는 관리하거나 예측해 의료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의료기기가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다. 디지털치료기기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기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를 말한다.

이들 혁신의료기기 사용료는 업체에서 급여와 비급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업체가 급여를 선택하면 환자 본인부담률은 90%다. 임시등재 수가는 요양급여비 청구가능 시기부터 2개월 안에 청구해야 한다. 급여 청구는 오는 29일부터 가능하다. 혁신의료기기 처방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임시등재 시범운영 참여 신청을 해야만 가능하다.

디지털치료기기를 사용할 때 의사에게는 처방료와 효과평가료를 지급한다. 처방료는 제품별로 최초 처방 시 사용법을 교육 안내했을 때 1회 산정한다. 효과평가료는 사용완료 후 환자의 사용성 확인 및 치료효과 평가, 치료 계획을 운영했을 때 받을 수 있다. 각각 종별 구분 없이 5230원, 1만6130원이다. 디지털치료기기는 외래에서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 가능하고 입원치료 시에는 처방이 불가능하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8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59_118823_3439.jpg" />
<figcaption>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은 29일부터 당장 급여청구를 할 수 있는 항목이다.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을 활용하면 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가 산정된다. 혁신의료기술이 속한 군에 따라 최도 310원에서 최고 3500원까지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일 때는 3100~8만7600원 안에서 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를 설정해야 한다.

같은 표준행위에 같은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을 동시에 활용했을 때도 표준행위 산정횟수 및 산정방법과 무관하게 1회만 산정한다.

같은 환자에게 같은 표준행위를 이용한 2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을 동시에 활용하면 1개의 주된 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만 산정한다. 여기서 표준행위는 AI 기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학습된 의료행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명시된 학습 의료행위에 기반해 제품별로 표준행위가 각각 설정된다.

AI 기반 의료기기는 의사 업무를 보조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해당 요양기관의 의사 판독이 선행돼야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 촬영료만 청구된 표준행위에는 AI 분석 및 활용료 산정이 불가능하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디지털치료기기를 처방하는 경우 비급여 적용금액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한다.

당장 29일부터 비급여 형태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혁신의료기술은 AI 기반 의료기기로 제이엘케이(JLK)의 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JBS-01K)이 유일하다. 2군인 방사선 특수영상(1형)으로 분류됐으며 비급여 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 금액은 1만8100원 안으로 산정해야 한다.

업계는 정부가 설정한 수가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외국계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을 NECA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한정하면 혁신의료기기 보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비용의 90% 환자부담도 자유로운 환자 사용에 부정적이다. 혁신의료기기 수가는 초기에 널리 보급해 임상평가를 빠르게 취합해 영구 수가에 대한 근거 확보가 목표인데 환자에게 부담을 지워 혁신의료기기를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의료기기는 다양한 종류로 분류될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로 한정하고 있는 부분도 다양성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I 의료기기 급여권 진입, 업체 선택은 '비급여'…행위료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2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882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58_118821_44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광주광역시의사회가 입원환자 식대 현실화를 주장했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가 입원환자 식대를 증액해 개정고시했지만,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입원환자 식대를 증액해개정고시했다. 발표된 바에 따르면 2024년 환자 식대는 일반식 기준 상급종합병원 5340원, 종합병원 5110원, 치료식 기준 상급종합병원 6960원, 종합병원 6540원으로 책정됐다.

이와 관련 광주시의사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찾기 힘들 정도로 낮은 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 없는 잦은 삭감, 반복되는 소송 등 현 대한민국의 의료정책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끔 나아가고 있다면서 이 중 입원 환자에게 제공하는 환자식대 마저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어 환자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짚었다.

이어 병원에서 외주급식업체들이 낮은 수가와 고물가로 인해 적자가 예상되자 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재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해 큰 폭으로 인상했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식대를 큰 폭으로 인상했다고 하지만 최근 일반 식당에서도 1만원 이하 식사를 찾기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환자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병원의 식대를 6000원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책정한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특히 영양사, 조리사 등 필수로 고용해야 하는 직원 인건비의 상승, 급격하게 오른 식자재비 등은 고려하지 않고 턱없이 낮은 금액의 식대를 책정한 것은 환자에게 좋은 식단을 제공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의사회는 병원 식사는 낮 시간 한 번의 제공이 아니라 1년 365일 휴일도 없이 1일 3식을 제공해야 하고, 일반식치료식죽유동식 등 환자마다 다른 식사를 병실로 확인해 가져다주는 룸서비스 형태라고 밝혔다.

즉, 학교급식 같은 일괄적인 단체 급식에 비해 훨씬 많은 인건비와 관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일반 식당이나 기업체였다면 6000원 정도의 금액으로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해 개개인마다 다른 식사를 병상까지 직접 배달하면서 공급할 수 없다는 것.

광주시의사회는 낮은 식대 기준으로 인한 병원 운영 적자의 심화, 식사에 대한 늘어나는 환자 보호자들의 불평 등의 문제는 매번 지적하고 있지만,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식대원가 보전율이 80%로 조사됐다. 결국 추가적인 서비스는 고사하고 최소비용으로 식사를 제공하더라도 나머지 20%는 병원이 적자로 떠안는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다는 것이라며 식대의 현실적인 개선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입원환자 식대, 원가의 80% 수준…수가 현실화 시급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8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8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대학교병원 운영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의료질향상팀과 약제부 공동연구팀은 입원환자의 약물 사용과 낙상 위험 증가의 상관성 연구 결과를 대한노인신경의학회 학술지 [Journal of Geriatric Neurology] 최근호에 발표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57_118820_3753.jpg" />
<figcaption>서울대학교병원 운영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의료질향상팀과 약제부 공동연구팀은 입원환자의 약물 사용과 낙상 위험 증가의 상관성 연구 결과를 대한노인신경의학회 학술지 [Journal of Geriatric Neurology] 최근호에 발표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항불안제마약성 진통제 등을 복용하는 입원 환자는 낙상 위험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낙상을 예방하려면 고위험 약물 복용 환자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서울대학교병원 운영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의료질향상팀과 약제부 공동연구팀은 입원환자의 약물 사용과 낙상 위험 증가의 상관성 연구 결과를 대한노인신경의학회 학술지 [Journal of Geriatric Neurology] 최근호에 발표했다.

2018년 환자안전보고에 따르면 원내 환자안전사고 유형 중 낙상으로 인한 사고가 40.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낙상에 따른 경제적 비용 손실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낙상의 외재적 요인은 부적절한 보행 보조기구신발조명미끄러운 바닥장애물이 있는 환경적 요인 등이며, 내재적 요인은 연령 증가신경성 질환중추신경계 억제 약물 복용음주인지기능 저하시력 저하보행 이상균형감 감소하지근력 저하전신 쇠약실금낙상 과거력우울만성질환 등으로 알려져 있다.

공동연구팀은 국내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낙상 위험도 평가도구인 Morse Fall Scale (MFS)은 약물에 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입원환자의 낙상과 관련된 약물학적 요인에 대한 평가 및 예방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낙상 위험도 점수를 매칭한 환자를 대상으로 낙상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추가적인 위험인자, 특히 약물 사용과 관련된 인자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동연구팀은 2021년 한 해 동안 보라매병원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낙상이 보고된 만 60세 이상 204명을 낙상군으로, 낙상이 없는 816명을 대조군으로 분류, 비교 분석했다. 환자들의 낙상 위험도 평가 점수, 헤모글로빈 수치 및 혈청 나트륨 농도, 혈압 등을 매칭, 보정 변수로 활용했다.

모든 변수를 보정해 다변량 분석한 결과, 헤모글로빈이 1g/dL 감소함에 따라 낙상 위험이 1.13배 증가했으며, 환자가 보행보조기를 잡고 이동하는 경우 3.26배 증가했다. 약물 중 항불안제 복약 시 2.94배, 마약성 진통제 복약 시 1.88배 더 높게 낙상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약제 사용은 여러 연구에서 낙상과 높은 상관도를 보이는 위험 요인으로 보고됐다. 국내 연구에서는 약물 복용 노인 중 58.6%가 낙상을 경험한 반면,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노인에서는 18.9%만이 낙상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했다.

공동연구팀의 다변량 분석 결과, 모델 A와 C에서 각각 1.99배, 2.02배 낙상 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델 D에서는 다약제 복용이 낙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연구팀은 다약제의 영향보다 특정 약물 사용이 낙상에 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신저자인 권형민 교수(신경과)는 이번 연구는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는 낙상 위험도 평가 도구를 적용해 입원 환자의 약물 사용과 낙상의 연관성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입원환자의 경우 추가 처방 등으로 기존 복약 지도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약물 사용 변화에 따른 낙상 위험성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라매병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원내 전자의무기록(EMR)에 낙상 고위험 약물을 분류하고, 낙상주의 라벨을 출력해 약물 투여 전 의료진과 환자에게 주지하는 등 약물 평가와 관리를 통해 낙상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