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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6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73_120641_474.jpg" />
<figcaption>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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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주일만에 전공의 4944명에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들에게 대화를 제안하고 13일 저녁까지 응답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8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92.9% 수준인 만1994명은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데 8일까지 4944명에게 발송했다. 정부는 이번주까지 행정명령 미이행 확인을 받은 전공의 약 9000명에게 행정처분 예고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 공개적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13일 저녁 6시까지 교육부에 응답하라고 요청한 것.

전 실장은 대화에 응하면 의과대학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10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9%인 5446명이지만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발표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교육부는 실무 차원에서 두 차례 의대협 대표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아직 준비가 필요하다는 답을 받았다. 준비가 돼 따로 만나자고 회신이 아직 안았다라며 부총리가 직접 의대협 학생들을 만나 대화하면서 실질적으로 교착 중인 학사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의지로 만남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대학의 수업 문제들을 해결하고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방안들은 무엇인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어떤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만나서 풀어나가고자 한다라며 13일로 설정한 것은 어느정도 고민하고 내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는 11일부터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국 20개 수련병원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한 달 동안 파견한다. 군의관은 20명, 공보의는 138명이다. 공보의는 전국 의료취약지에 있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으며 92명은 일반의다. 본격적인 근무는 교육 후 13일부터 한다는 게 보건복지부 설명이다. 공보의 12명은 방역응급의료 상황실에 배치했는데 이를 포함하면 총 170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파견한 셈이다.

전 실장은 지원하는 곳이 주로 전공의가 이탈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응급 부분을 보완하기 위함이라며 필요하면 인력을 채용해서라도 공백을 메우도록 예비비도 확보해서 지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보의 이탈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료 공백은 일단 기존에 있는 의료진으로 순환배치를 한다든지 등 2단계 계획이 있다라며 200명 정도 공보의를 추가배치할 때 그런 부분들에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12일부터는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도 본격 운영한다.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 설정은 당장 하고 12일부터 신고 가능한 직통 전화번호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전 실장은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현장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겠다. 전공의가 요청하면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해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는 위법사항이 확인되는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주일만에 전공의 4944명에 면허정지 사전통지 보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두 달 동안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 366건의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 지자체에 조치요청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모니터링은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했는데 유튜브, 인터넷 카페,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이다.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불법 의료광고는 366건이고 이 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506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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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6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예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72_120639_2612.jpg" />
<figcaption>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예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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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전체 409건을 모니터링했는데 366건이 위법 정황이 높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미 삭제했거나 의료기관 특정 불가 등의 이유로 조치가 불가한 경우가 43건이었다. 1건의 의료광고가 여러 의료법 조항을 위반한 사례가 있어 개수는 더 늘었다.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188개(31.7%)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비 할인 면제 내용 135개(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 사실 과장 내용 126개(24.9%)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협찬, 비용지원 등 문구가 표기돼 의료인 등이 비의료인에게 치료경험담 광고 작성을 요청하는 식이다. 실제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된 블로그 등에는 A의료기관에서 원고료를 제공받아 작성된 글입니다, 본 포스팅은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고 작성되었습니다 등이 표시돼 있었다.

비의료인이 게시한 치료경험담에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의료인 경력, 진료비 등을 자세히 안내해 내원을 유도하는 것도 불법 의료광고로 의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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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6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소비자 오인 우려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면제 광고 예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72_120640_2637.jpg" />
<figcaption>소비자 오인 우려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면제 광고 예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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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 할인 면제 광고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비급여 진료비의 할인 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 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게시하는 형태다.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는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의료광고 관리 방안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낙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도 무분별한 치료 후기성, 할인성 광고들이 범람하고 있음을 모니터링에서 확인했다라며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매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온 자율심의기구는 보건복지부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국민 건강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환자 유인 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거짓 과장 광고가 확인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1~2개월 의료기관 업무정지 가능성이 있다.

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자발적 후기 가장 치료경험 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3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063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71_120637_04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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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의사는 어떤 경우에도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다. 동시에 전공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을 지켜낼 것이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가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10일 성명을 내어 젊은 의료인들에 대한 권위주의적 제재위협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부적절한 정부 조치를 질타했다.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를 일군 의사들의 헌신과 노력은 외면한 채, 과도한 정부 정책에 의업을 포기한 의사들을 준 범죄자로 매도하고 의료제도 자체를 무너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전국의 흉부외과 전공의는 78명뿐이다. 얼마 안 되는 흉부외과 전공의들도 병원을 떠났다. 아직 전공의가 되지 못한 29명의 신입 전공의 희망자들은 혼란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면서 우리에게 그들은 한없이 소중하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다. 이들이 없다면 대한민국 흉부외과의 미래도, 필수의료의 미래도 없다. 100여명의 흉부외과 전공의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정부가, 국가의 필수의료를, 대한민국 미래의료를 지킬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를 무터뜨린 것은 정부라는 진단이다.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흉부외과 의사는 어떤 경우에도 환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지난 반세기동안 그래 온 것처럼,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전공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을 지켜낼 것이라면서 환자와 의사 사이의 라뽀(Rapport)를 갈라놓은 것은 정부이지 의사가 아니다. 일방적 의료 정책의 강압적 추진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해명을 해야 한다고 명토박았다.

지금은 누구의 시간도 아닌 환자의 시간이며, 모든 의료체계가 한계 상황에 이르며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인식이다.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우리가 자랑하는 세계 제일의 의료 시스템이 자기 파괴적 의료 정책으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는 설득과 협조의 대상이지 압박과 강압의 대상이 아니다. 정책을 설득할 근거가 부족하다면, 협력의 명분조차 찾지 못한다면, 그 정책으로 국민의 건강이 심각한 손해를 보고 있다면, 사과를 위한 용기조차 부족하다면, 그 정책의 시간은 종료된 것이다. 모든 사안은 원점에서 조건 없이 재 논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의 이번 정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학회의 요구사항도 밝혔다.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의과대학 증원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의료사회 전문가로 이뤄진 협의체 구성과 원점부터 조건 없는 재논의 시행, 필수의료 패키지 관련 실태 조사, 수가 재산정, 구조적 개선을 포함한 정책과 재정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함께 지켜온 타 직역 의료인들에 대해 깊은 신뢰와 존경을 보내며, 포퓰리즘적 의료 정책에 대항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 의료계가 연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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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성명서 전문

2024년 2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일방적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은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다. 일방적 정책에 반발한 학생과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 대부분의 의료진은 헌신과 노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왔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 포퓰리즘 의료정책은 대한민국 의료에 심각한 균열을 만들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의업 포기를 밝힌 의사들은 정부에 의해 준 범죄자로 매도되었고, 정부정책을 반대하지만 병원에 남은 의사들은 번아웃의 위기 속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다. 반면, 정부는 협상과 설득 대신 압박과, 강압을 선택하였다. 정부는 미래 의료개혁이라는 자의적 목표 아래, 현재의 국민 건강과 생명, 의료제도를 무너트리고 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는 반세기가 넘도록 낮은 수가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피와 땀, 때로는 생명을 바쳐가며 국민의 건강을 지켜왔다. 기피과라는 오명 또한 환자의 생명과 국민건강이라는 대의를 위해 참아왔다. 우리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목표에 동감하며, 현 정부의 대통령인수위원회, 보건복지부 등과 필수의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그 동안의 논의와 전혀 다른, 근거 없는 일방적으로 발표된 의료 정책은 흉부외과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다.

현재, 전국의 흉부외과 전공의는 78명뿐이다. 이 얼마 안 되는 흉부외과 전공의들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났다. 아직 전공의가 되지 못한 29명의 신입 전공의 희망자들은 혼란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희생을 각오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해, 모두 기피하는 흉부외과를 선택한 100여명의 전공의가 정부에게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들은 한없이 소중하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다. 이들이 없다면 대한민국 흉부외과의 미래도, 필수의료의 미래도 없다. 정부는 이들에게 의료 이탈자라는 오명을 씌우고 있다. 100여명의 흉부외과 전공의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정부가, 국가의 필수의료를, 대한민국 미래의료를 지킬 수 있는가?

흉부외과 의사는 어떤 경우에도 환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흉부외과는지난 반세기동안 그래 온 것처럼,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전공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을 지켜낼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의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노력할 것이다. 환자와 의사 사이의 라뽀(Rapport)를 갈라놓은 것은 정부이지 의사가 아니다. 일방적 의료 정책의 강압적 추진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해명을 해야 한다. 현재의 시간은 누구의 것도 아닌 환자의 시간이다. 모두가 한계인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우리가 자랑하는 세계 제일의 의료 시스템이 자기 파괴적 의료 정책으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전 국민 5,000만명 중 100여명의 흉부외과 전공의 조차 설득할 수 없는 정책으로는 미래의 의료를 살릴 수는 없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는 설득과 협조의 대상이지 압박과 강압의 대상이 아니다. 정책을 설득할 근거가 부족하다면, 협력의 명분조차 찾지 못한다면, 그 정책으로 국민들의 건강이 심각한 손해를 보고 있다면, 그리고 사과를 위한 용기조차 부족하다면, 그 정책의 시간은 종료된 것이다. 모든 사안은 원점에서 조건 없이 재 논의해야 한다. 우리는 이 사태가 정부의 진정 어린 사과 후, 임계점 아래에서 조속히 해결되기를 염원한다. 다시한번 정부의 진정 어린 사과와 정책 철회를 요청하며 이에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의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밝히는 바이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요구사항

1.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작금의 의료계의 혼란이 현 정부의 비합리적 정책과 일방통행식 추진에서 시작됨을 지적한다. 정책의 내용, 시기, 과속 추진의 사유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2.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현 정부의 젊은 의료인들에 대한 권위주의적 제재 및 위협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젊은 의료인의 미래를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이들에 대한 부적절한 정부 조치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

3.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비합리적 2,000명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의과대학 증원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의료 및 사회 전문가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 원점부터 조건 없는 재 논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4.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필수의료 위기상황에 대한 기본조사 과정마저 부정확한, 필수의료 패키지의 무용성을 지적한다. 정부의 실태 조사, 수가 재산정, 구조적 개선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과 재정조달 계획을 포함한 필수의료 구체적 대책을 재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5.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미래의 의료 현장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 일방적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사욕을 기반으로 교육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동의한 대학 당국자들에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

6.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함께 지켜온 타 직역 의료인들에 대해 깊은 신뢰와 존경을 보내며, 포퓰리즘적 의료 정책에 대항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연대를 제안한다.

7.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현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전공의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2024년 3월 11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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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도 설득 못하면서 미래의료 지킬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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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6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70_120638_182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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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의료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이유로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가 의료 시스템 개선을 이유로 간호법을 재추진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의료계를 압박하는 용도로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해온 간호법을 재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간호법은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의결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간호법 의결은 더불어민주당의 독행기시라고 지적하며 투표를 거부, 본회의장을 단체로 퇴장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은 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짚으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 숙의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해 아쉽다고 지난해 5월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재의요구된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그러나, 의대정원 증원 이슈로 의료계와 정부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나가고, 전공의들의 의료현장에서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가 폐기됐던 간호법을 다시금 테이블 위로 올렸다.

지난 8일 대한간호협회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와 다른 보완된 형태의 간호법 추진을 요구하고나서자 정부가 당일 바로 받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날 간호협회에서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국민 보건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 개혁에 간호사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며 논의 의사를 드러냈다.

대통령실에서도 간호법 재추진에 가능성을 열어뒀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채널A에 출연 전공의 의존 체계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을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추진해나가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다 더 제도화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간호법 재논의 의사를 밝히자,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논의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의식하면서도 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8일 지난해 간호법 사태와 관련해 우리 당의 입장은 의료체계 전반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고 해명하며 의료개혁 전반을 논의하면서 그 안에서 간호법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다시 검토한다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면서도 우리 당은 이미 간호법 재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간호법이 계류된 상황이라며 여야가 일정만 합의하면 내일이라도 바로 법안 심사와 처리가 가능하다. 간호법을 즉각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거부권 쓰더니…의료계 압박용 부활한 간호법?

강정국 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산업팀 과장의 외조모가 11일 별세했다. 빈소는 광명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3월 13일(수) 오전 5시 엄수된다. 장지는 경기도 수원시연화장.

강정국 의협신문 산업팀 과장 외조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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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6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68_120633_3752.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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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련병원 소속 교수와 지도전문의 등 5000여명이 의대증원 갈등 해법 마련을 촉구하며 10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 8일 의사 16명이 제안한 이른바 의료붕괴 경고 시국선언에 수련병원 교수와 전문의 3566명, 의원 및 병원 의료진 1670명 등이 동참한 형태다.

연대서명 인원은 10일 현재 5236명에 이른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대한민국 우수한 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최일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로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태가 종식되지 않을 경우 전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히 위협받을 것임을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의료 위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의료계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 이를 외면해 작금의 상황을 불러온데 대한 탓이다.

이들은 정부는 필수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도 열려 있어야 하며, 급격한 증원이 수반하는 실질적 문제와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을 향한 위압적 발언과 위협 또한 중단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들은 전공의들은 피교육자로서 더 이상의 수련을 포기했을 뿐 환자를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다라며 전공의들이 흩어진 것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의를 완전히 단절하고 통제와 억압만으로 어떠한 저항이나 반론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 무기력함의 절박한 표현이라고 했다.

국민의 생명과 의료체계의 가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한 이들은 정부는 의사들을 척결의 대상이 아닌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존중해야 한다. 토끼몰이식 강경대응이 초래한 의료 붕괴는 결국 국민에게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우리는 환자를 위해 현장에서 사력을 다하며 매일을 버티고 있다. 하지만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최악의 의료 파국이 임박하고 있다면서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이성을 되찾고, 정부와 의료계 대표는 함께 허심탄회하게 합리적 방안을 논의해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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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료 붕괴를 경고하고 의료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수련병원 소속 교수 및 지도전문의 시국선언 (전국 5000여명 연대)

현재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정책 추진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우리는 최일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로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태가 종식되지 않을 경우 전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히 위협받을 것임을 깊이 우려하는 바이다. 의료 현장의 전선에서 헌신적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국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 소속 교수 및 지도전문의들은, 우리의 양심과 직업적 소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필수의료의 붕괴와 지방의료의 위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준엄하게 묻고자 한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탁월한 의료를 자랑해오면서, 값싼 의료의 뒤에 숨겨진 의료진의 과도한 부담은 간과하였다. 지난 20년 동안 의료계가 필수의료의 쇠퇴와 그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음에도 정부는 이러한 경고를 무시했다.

2. 우리는 정부가 필수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중증, 응급, 그리고 지역 의료 붕괴이다. 일방적인 필수의료 지원 정책이 결국 현장에서 외면 받고 실패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늘도 이를 반복하며 의료계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3. 우리는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 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도 열려 있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정부는 급격한 증원이 수반하는 실질적 문제와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4. 우리는 정부에게 전공의들을 향한 위압적 발언과 위협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공의들은 피교육자로서 더 이상의 수련을 포기했을 뿐 환자를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님을천명하는 바이다. 전공의들이 각각 흩어진 것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의를 완전히 단절하고 통제와 억압만으로 어떠한 저항이나 반론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분노, 극심한 좌절감과 무기력함의 절박한 표현이다. 우리는 그 심정을 깊이 공감하며 이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지할 것을 약속한다.

5. 우리는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의료 몰락을 구제할 대책을 제시하여 전공의들과 현장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비판적 의견 또한 수용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이러한 최소한의 의지조차 보이지 못하고 의료 대란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국민들은 정부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모습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6. 우리는 국민, 의료계, 그리고 정부의 협력을 통한 진정한 의료 개혁의 시작을 간절히 바란다. 우리는 의료의 핵심 주체로서 시민적 가치에 부합하는 책임과 윤리를 명확히 인식한다. 또한 의료계 전반이 더 높은 수준의 전문가 정신을 바탕으로, 용기 있는 자기 성찰과 변화를 추구하는 데 적극 참여할 것을 선언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올바른 의료개혁과 미래의료의 발전을 추구하는 주체로서 필요한 책임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의료체계의 가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정부는 의사들을 척결의 대상이 아닌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의 토끼몰이식 강경대응이 초래한 의료 붕괴는 결국 국민에게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이성을 되찾고, 정부와 의료계 대표는 함께 허심탄회하게 합리적 방안을 논의하여 해법을 도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환자를 위해 현장에서 사력을 다하며 매일을 버티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최악의 의료 파국이 임박하고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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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등 5000명 시국선언 "이성 되찾고 논의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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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32 max-width-787 float-center" data-idxno="1206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67_120632_88.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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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강행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의 사직이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초법적인 사법조치를 예고하자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 등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결의가 이어지고 있다.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충남대학교병원,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교수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 7일과 8일 양일간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필수의료를 무너뜨리는 현재의 졸속행정과 학생 및 전공의 사직이라는 사태 및 국가의 사법적인 조치 시행에 대해 교수들의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은 7일 오후 6시부터 약 24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총 373명의 재직 교수(전임, 기금, 임상, 진료교수) 중 316명(84.7%)이 응답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93%가 전공의들이 실제 사법적인 조치(면허정지/구속/면허취소 등)를 당한다면, 교수들이 전공의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겸직해제/사직서 제출/기타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비대위는 의학교육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할 교수의 교권과 학생, 수련 전공의들의 학습권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행정 및 사법처리를 비롯해 의료계에 대한 탄압은 규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긴급총회를 열고 행동 방식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충남의대 교수 93% "전공의 사법조치 시 단체행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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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6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66_120629_4828.jpg" />
<figcaption>3월 9일 저녁 7시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제42대 의협 회장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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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자들 모두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 개편과 수가협상의 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 현재 의대정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의협회장 당선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3월 9일 저녁 7시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건정심 및 수가협상의 문제, 그리고 개선 대책은? ▲회장 당선 후 의협 비대위와 어떻게 협조하고 이끌어갈 것인지?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방안 및 전공의 의협 참여 유도 방안은? ▲불법탈법적 환자유인 및 불법 광고 차단 방법은? ▲회장 당선 시 의료계 인재 등용 방안은?에 대해 각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먼저 각 후보자들은 건정심 및 수가협상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박명하 후보(기호 1번)는 현 수가협상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건정심으로 넘어가고, 건정심에서도 의사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이라면서 불합리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주수호 후보(기호 2번)는 현 건정심에는 의사를 대표하는 인원이 매우 적어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사를 대표하는 위원이 대등하게 참여해야 하며, 의사들의 주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수가계약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택 후보(기호 3번)는 건정심에서는 의사들의 의견이 무시당하고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이어서 문제가 많다. 현 수가협상 시스템도 바꿔야 하고,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인숙 후보(기호 4번)는 현재 유형별 수가협상을 통해 각 단체별로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건정심은 법 개정을 통해 동등한 구조에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반면, 정운용 후보(기호 5번)는 현행 구조를 바꾸기는 힘들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수가만으로는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대규모의 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와의 협조 및 회장 당선 시 비대위를 직접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임현택 후보, 정운용 후보, 박명하 후보, 주수호 후보는 회장 당선자를 중심으로 비대위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박인숙 후보는 의협 집행부는 그대로 존재하고, 비대위는 국회 특별위원회처럼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박인숙 후보는 전공의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현 80시간 근무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고, 의협에 전공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운용 후보는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은 필요하고, 전공의들이 수련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병원이 전문의 인력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박명하 후보는 전공의가 값싼 인력이 아니라 제대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젊은의사협의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수호 후보는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및 전임의의 고용형태도 같이 고민해야 하며, 의협이 이번 투쟁을 잘 해결해 전공의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현택 후보는 전공의 수련 후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해법이 되어야 한다면서 대형병원에서 더 많은 전문의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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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6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66_120631_4932.jpg" />
<figcaption>[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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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료기관의 불법탈법적 환자유인 행위, SNS를 통한 불법 광고와 관련해서는 정운용 후보는 의협과 해당 진료과, 학회, 개원의사회가 토론을 통해 규제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박명하 후보는 전문가평가단에서 각종 불법적인 문제들에 대해 즉각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이후 면허관리원을 만들어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주수호 후보는 극히 부도덕한 회원 때문에 많은 회원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강력한 자정을 해야 하고. 근거 없는 사이비 의료행위는 자체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또 의협이 자체적으로 회원 징계권을 갖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임현택 후보는 일부 비급여 치료에서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는 의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들이 만드는 것이다. 한의사들의 불법 광고 및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신고와 고발 등을 해왔다고 말했다.

박인숙 후보는 의사면허국을 만들어 이런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 의협이 선제적으로 자정활동을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후보자들은 차기 의협회장에 당선되면 인재 등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고르게 전문가 및 능력을 갖춘 외부 인사 등도 영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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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6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66_120630_491.jpg" />
<figcaption>[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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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공통질의 외에도 후보자들에 대한 개별 질의도 이어졌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주수호 후보는 우리나라는 국가가 독점적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진단하고당연지정제를 깨서 단체계약제로 가야한다. 단체계약제로 갈 때 자동차보험처럼 다층 구조로 가자는 것인데, 필수적인 것은 책임보험으로 모두 가입하게 하고 나머지는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공약을 설명했다.

의대정원 증원 사태와 회원들에게 법률적인 대응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임현택 후보는 의협을 로펌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현지조사, 의료사고, 행정처분으로 힘들어하는 회원들에게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워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의협이 법제이사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출신으로 정치권 인맥을 의협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서는 박인숙 후보는 국회 각 상임위에서 어떤 법안이 발의되는지 의협이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총선에서도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의료계에 유리한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료 확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복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정운용 후보는 국가의 보건의료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땜질식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면서 보건의료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각각의 과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의협이 선제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호법 저지 비대위를 비롯해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대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박명하 후보는 의대정원 증원의 잘못된 근거, 문제점을 적극 알려서 막아낼 것이다. 회장 당선자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끌어나가야 한다. 간호법 저지를 했던 경험이 있는 내가 회장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의사회원 면허관리원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밝힌 개원허가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에서도 각 후보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박명하 후보는 개원허가제는 반대입장이다. 전문가평가제 등을 통해 자율징계권을 가져오면서 면허관리를 해야 한다. 변협과 같은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수호 후보는 정부가 의사를 갖고 놀려고 한다. 장난치는 것이다라고 일축했고, 임현택 후보는 개원허가제는 절대 불가다. 의사회원 면허관리원이 회원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라면 가장 나쁜 제도가 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처럼 정부로부터 회원 징계권을 의협이 가져와야 한다고 짧게 답했다.

박인숙 후보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의사면허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답변을, 정운용 후보는 면허는 국가가 준 독점적인 권한이다. 그래서 국가가 관리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뒤집으려는 대응은 안 될 것이다.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의협회장 후보들 "현 건정심·수가협상 구조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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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28 max-width-868 float-center" data-idxno="1206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65_120628_82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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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대량 사직 17일차를 맞는 9일, 긴급총회를 연 전국 교수들은 전공의 뒤를 잇는 교수 대량 사직이 있을 것이라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긴급총회를 연 것도, 교수들이 항의하며 사표를 던지는 것도 모두 이례적이다.의대 교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현 사태를 초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긴급총회 직후 김창수 의대교수협의회장(연세의대 교수)은 각 의대병원의 사직서 제출은 교수협의회에서 정할 부분이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상당수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이, 전국 각 단위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창수 협의회장에 따르면, 총회에 참석한 각 의대교수협의회장 중 다수가 해당 학교 교수들의 대량 사직 의사를 전해왔다. 사직 형태는 울산의대처럼 결의로 의사를 표명하는 학교 외에도, 교수 개인 자의에 따른 사직 또한 상당할 것으로 봤다.사직을 밝힌 대학명은 익명을 요구했다.

사직요인으로는 함께 일하고 가르칠 전공의와 학생이 없다면 교수 또한 존재 가치가 없으며, 제자가 없는 것 이상으로 교수의 가치와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라 밝혔다.

실제로 울산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긴급총회를 열고,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 교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키로 의결했다. 같은 날 충북의대 교수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전공의에게 면허정지 등 제재가 가해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은 사직뿐이라며 제자들이 피해를 입을 시 망설임 없이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총회에 참석한 A의대 교수협의회장도 자기 가족(제자)이 다치는 상황에서 타인의 안위를 돌보는 데 몰두하는 건 솔직히 어렵고 자괴감이 든다. 개인으로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에도 과학적으로 추계한 것도 아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근거없는) 숫자에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는지 정말로 답답하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교수들이 좌절 이상의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수 사직 외에도 의대생 동맹휴학에 따른 유급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김창수 협의회장은 학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개강을 미루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이제는 개강 연기도 한계에 다다른 비상 사태라며 총회에서 각 의대교수 대표들이 수렴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공유했는데, 학생들이 1년 유급을 각오하고 있으며 휴학을 번복하지 않겠다고 해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수들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게 중론이었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해 현 전공의들의 상황과 병원 복귀 의사, 정부와 교수에 바라는 점을 전달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또한 교수들과 향후 대응을 논의했다.

의대교수 긴급총회, 다음주부터 대량 사직 예고...사상 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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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6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63_120625_56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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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발송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이 정부를 향해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시도의사회장단 모임인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9일 성명을 내어 이번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은 의대정원의 65%가 넘는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정부에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공의들은 주 8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노동을 감내하며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지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정부는 총선에 눈이 멀어 의료개혁이라는 거짓 명분으로 국민을 볼모삼고 전공의와 학생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전공의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모멸감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러한 오만불통독선적인 정부의 행태에 분노와 울분을 금할 수 없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을 적극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설익은 의료정책을 몰아붙이지 말라면서 정치적으로 결정된 의대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는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 조건없는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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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성명서]

이번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은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의대 정원의65%가 넘는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정부에 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는 전적으로 의사들의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다.특히 전공의들은 주8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노동을 감내하며 세계적으로 수준 높고 저렴한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지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법정최고형,면허취소,각종 명령 등의 협박과2,000명 의대 정원 확대에 일체의 타협은 없다고 억압적인 자세로 몰아붙이고 있으며,총선에 눈이 멀어 의료개혁이라는 거짓 명분으로 국민을 볼모로 삼고 전공의와 학생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전공의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모멸감에 전적으로 공감하며,이러한 오만,불통,독선적인 정부의 행태에 분노와 울분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총선의 표를 얻기 위해 국민들과 환자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지금까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가 붕괴해 온 것이 현 정부 만의 탓은 아니지만,최소10년에서16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나는 단순 의사정원 확대 보다는 지금 당장 국민건강과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하여 결정하기 바란다.

이에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이번 의료대란의 원인은 전적으로 정부 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임을 천명하며 전공의와 의과대학 학생들을 적극 지지한다.

1.전공의와 의과대학ㅜ 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정부는 국민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설익은 의료정책을 몰아붙이지 말라.

1.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추계하는 대신 정치적으로 결정된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은 마땅히 원점에서 재논의 하여야 하며 정부는 조건 없는 대화의 장으로 당장 나오기를 촉구한다.

2024. 3. 9.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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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장들 "전공의 적극 지지, 정부 부당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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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21 max-width-601 float-center" data-idxno="1206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62_120621_41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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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나가자 국회가 팔 걷고 나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3월 12일과 27일 두차례에 걸쳐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라는 제목의 연속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2일 개최되는 간담회는 의사 인력 증원 규모와 방법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장단기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며, 홍윤철 교수(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와 김영수 실장(경상국립대병원 공공보건사업실)이 각각 발제를 진행한다.

27일에는 의과대학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 개선과제를 주제로 간담회가 진행된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이종태 교수(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책연구소장)와 이영미 교수(고려의대 의학교육학교실)가 발제를 맡았다.

이번 간담회 개최 배경에는 정부와 의료계가 입학 정원 규모와 추계 방법에서부터 의사 인력 확대와 필수지역의료 부족 문제의 연계성에 대한 인식, 증원 후 각급 의대 및 수련병원의 대응 방안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안에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구체적으로 ▲의대정원 규모 관련 과대 추계됐다는 비판과 부족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대립되는 점 ▲증원 결정 방법에 공정성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는 점 ▲의대정원 확대를 전제로 계약 지역의사제를 병행해 필수지역의료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과 현재의 인력을 필수지역의료 분야로 재배치해야한다는 대립점 ▲2000명 증원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증원 여력은 충분하다는 의견이 대립된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통해 증원 규모 및 효과와 관련된 쟁점을 공정한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증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적 보완점과 후속 조치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추계 근거와 의사 단체의 반박 논리를 중립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독립적 결정기구 마련 등 인력 추계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의대 증원이 필수지역의료 강화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필수의료수가 개선, 진료과목 쿼터제, 지역공공의대 설치 등을 검토하고, 정원 배분과 대입전형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 도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의료계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두고 갈등이 치닫자 국회가 나서서 중재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홍윤철 교수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개최한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에 참석 정부와 의료계가 충돌하고 있다. 국정에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국회, 국회의원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한다며 여야 보건복지위원회가 당장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중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증원 문제…국회가 나서서 중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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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6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출처=대구권역 의과대학 연합 TF 공식 SNS]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61_120620_110.jpg" />
<figcaption>[출처=대구권역 의과대학 연합 TF 공식 SN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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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110명250명을 신청한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이 여당 비례대표에 등록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계 진출을 위해 의대 증원을 발판 삼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홍원화 총장은 지난 6일 국민의 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비례대표 후보자로 접수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후보 등록을 취소했지만, 규탄 목소리는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경북의대생들과 경북대 교수회는 모두 배신감을 느낀다며 총장 사퇴를 요구했다.

경북의대 재학생 일동은 7일 성명을 통해 비례 대표 출마 사실로 지금까지의 행보가 정치적 목적임이 분명해졌다며 홍원화 총장에 권태환 학장과 경북대학교 학생, 구성원들에 사죄하고 총장직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

경북의대생들은 홍 총장이 의대생들과의 면담을 한 지 하루 뒤, 정계 진출 소식을 접했다고 말하며 우리 의과대학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경북대 구성원으로서 더 없는 배신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비례대표 신청 철회에 대해서도 여론을 의식한 급한 불끄기 식의 철회로는 학생들이 느낀 배신감을 씻을 수 없다고 봤다.

권태환 경북의대 학장이 2일 현재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10% 이상 증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일도 언급하며 학생과 교수 모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정치적 증원 신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북의대 교수회는 지난 2일 의료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입학 증원안을 즉시 거부하라. 증원안은 교수 전체회를 무시한 독단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북의대생들은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는 말을 지키기 위해선 근거 없는 증원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교육 공간과 담당 교원 수 확보에 대한 구체적 방안대책을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총장은 대통령이 약속했다는 말만 계속했다며 구체적 근거 없이 대통령 약속이라는 근거 하나로 증원 신청을 강행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의대 학장과 학생을, 구성원에 대한 사죄와 총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경북의대생들은 총장께서는 학생들이 친자식들 같고 아버지가 된 마음이라 하셨다. 총장께서 곧 의대 학장이라고도 했다며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자식을 팔아 넘기는 아버지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참혹한 심정으로 무리한 증원 강행을 규탄한다. 홍원화 총장께서는 반드시 귀를 기울이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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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6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북의대 재학생 일동은 7일 성명을 통해 홍원화 총장에게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61_120623_655.jpg" />
<figcaption>경북의대 재학생 일동은 7일 성명을 통해 홍원화 총장에게 권태환 학장과 경북대학교 학생, 구성원들에 사죄하고 총장직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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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화 총장 사퇴 요구는 학생에 이어, 교수들까지 이어졌다.

경북대학교 교수회(1238명 경북대 교수를 대표하는 제25대 교수회) 역시 7일 홍원화 총장은 빠른 시일 내에 총작직에서 물러나기 바란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수회는 신청을 철회했다고 해서 신청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 언론 보도 후 철회한 것으로 보아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며 더이상 홍원화 총장을 신뢰할 수 없다. 신뢰받지 모사는 총장은 그 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 참석, 수요조사에 기존 의대정원인 110명의 2배가 넘는 250명 정원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수요조사 마감일이었던 3월 4일이었다.

홍 총장은 250명 정원 요구의 배경에 대해 13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강의실이 없다며 300명, 400명 이렇게 (정원을)신청하고 싶은데 130명 두개 반으로 나눠서, 250명 숫자가 그렇게 나왔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대 총장님께서 의대 정원을 230% 증원해 좋은 의사를 많이 길러내겠다며 정부가 적극 지원해 달라고 하셨는데 적극 지원해드리겠다며 걱정하지 마시라고 격려했다.

의대 증원 발판 정계로? 경북의대생 "홍원화 총장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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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6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60_120619_4527.jpg" />
<figcaption>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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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사태가 길어지면서 정부가 돌파구를 고심하는 모양새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개원가 취업금지, 임금 미지급 허용 등을 선언했고, 반대로 병원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에는 그 어떤 방해행위도 없도록 하며, 필요하다면 수련기관 변경 등의 지원 및 보호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여론악화를 의식한 듯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료대란이란 표현은 과장된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의 비상대응 역량은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도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병원 이탈 전공의 대책은 냉온탕을 오간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가 7일 오전 11시 기준 1만 1985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92.9%로 파악됐다고 밝힌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대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일부 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개원가에 취업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수련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 현장에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진료를 기피한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문의가 있었다고 밝힌 박 차관은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예정된 행정처분 외에 개원가 취업금지, 임금 미지급 조치 등이 더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전공의 복귀가 지연되는 사유를 집단 괴롭힘에서 찾으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지원과 보호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자로 낙인찍고, 협박성 댓글로 위협한다는 제보가 잇따라 제기되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난 건 자의가 아니며, 지금이라도 돌아오고 싶어도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이 두려워서 현장에 돌아올 수 없다고 한다.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들이 더 무섭다는 전공의의 호소를 들으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 전공의 실명을 거론한 명단은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경찰과 협조하여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을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보건복지부 내에 마련하고, 전공의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핫라인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집단 괴롭힘이 두려워 집단행동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전공의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원하는 경우 수련기관을 변경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련병원에서도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대란은 없다는 메시지도 남겼다. 전공의가 없다고 병원 기능이 마비된다는 것은 한국 의료시스템의 잘못을 반증하는 것이라던 의료계의 지적을 그대로 받은 것이다.

박 차관은 시급하지 않은 수술 위주로 연기되는 등 일부 환자 불편이 있으나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대란이란 표현은 과장된 것이다. 수련생인 전공의가 현장을 비웠다고 의료에 혼란이 생기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며, 대한민국 의료의 비상대응 역량은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전공의 이탈사태 초반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단체행동으로 규정하고 비난했을 때, 전공의는 근로자이자 피교육자 신분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필수유지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분류되지도 않는다, 그런 인력들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병원 기능이 마비된다면 이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잘못 되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던 의료계의 주장과 같은 얘기다.

박 차관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지적을 받고 있는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그 정당성을 주장했다.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은 합법적 범위에서 추진되는 것이며, 이의 제도화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힌 박 차관은 현장 병원장들의 요청이 있었고,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합의한 사항이라며 책임을 나누기도 했다.

사태 장기화에 답없는 정부, 전공의 대책 '냉온탕' 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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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6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58_120618_2752.jpg" />
<figcaption>[사진=gpointstudio,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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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불법 무면허 진료 조장을 강력 반대한다며 정부 진료보조인력 시범사업의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의 공백을 메꾸기 위함이라며 의료기관 진료보조인력(PA)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참여 간호사들의 진료지원행위 99가지를 제시했다. 심폐소생술과 기도삽관, 응급약물투여 외에도 골수천자, 뇌척수액 및 조직 검체 채취 등이 이에포함됐다.

의협은 인체 침습적인 내용 등 위해도가 높은 위임 업무가 40여가지 포함돼 있다며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없이 시행하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이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진료보조인력개선협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온 점을 짚으며, 어떤 합의도 없는 일방 추진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간호사의 진료지원행위로 의료사고 발생 시 최종 법적 책임을 병원장에게 전가하면서, 간호사들을 불법 무면허 진료로 내몰고 있다고도 했다.

의협은 진료기록 초안, 판독 의뢰 초안, 협진 초안, 진단서 초안 작성 등은 당연한 의사의 업무로, 아직까지는 이에 반하는 판례도 없다며 시범사업이라도 간호인력의 업무범위로 하는 것은 어떤 법적 의미도 없으며 절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간호사에게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 또한 전문간호사는 간호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뿐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데, 관계 법령과 자격 구분을 무시하고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령에 위배된다며 정신전문간호사, 산업전문간호사에게 골수천자나 항암치료를 허용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직역 간 업무범위 분쟁을 방지하고 조정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분쟁을 조장한다고도 짚었다.

정부의 시범사업을 신뢰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에게 법적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침습적인 의료행위 특성을 무시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모든 사고의 행정처분과 민사상 배상책임을 의료기관장에게 적용하는 것은 책임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가혹하다면서 시범사업에 자진해 참여할 의료기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병원은 물론 간호사들도 꺼려한다고 전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무면허의료행위 책임을 면해 준다고 해도, 간호사의 의료행위로 피해를 입은 환자가 고발할 수 있다. 간호사들의 정부의 지침으로 인한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며 피해 간호사들이 (진료지원업무를) 하겠느냐. 전혀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보완 지침을 전격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 "무면허 진료 조장, 진료지원 시범사업 철회하라"

의학교육 전문가들은 전공의 수련 비용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선우 교수(충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해외 수련제도를 발표하며 우리나라에 선진적 수련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공의 수련 비용을 사회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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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6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선우 충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57_120615_2210.jpg" />
<figcaption>이선우 충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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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인턴 수련을 2년으로 늘리되 1차 진료의사 양성에 초점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수련을 거쳐야지만 진료 자격을 주는 것으로 이 교수는 인턴이라는 말 대신 임상수련의라고 명칭 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제시한 인턴제 개선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의사 면허가 있더라도 일정 기간 수련을 거쳐야 개원을 허가하는 개원면허제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교수는 1차 진료의 양성은 매우 중요한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며 인턴의 졸업 역량은 그 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국가의 기준점이 된다. 인턴 수련은 개별 수련병원 단위가 아닌 범국가적인 표준 수련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진료의 자격 획득과 원활한 진로 탐색을 위해 2년간의 수련 기간이 필요하고 전공의 수련기간은 3년으로 줄인다라며 수련교육 프로그램을 수준은 의사의 인상을 강화하고 진료역량 강화가 보장되는 공통역량 수련, 마일스톤, EPA 수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이는 사회와 국가의 관심과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문제는 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전체 의료비의 1%만 전공의 교육, 아니 0.5%라도 투자해야 한다라며 투자를 해야 지도전문의가 늘고 수련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의사 능력이 높아지면 모든 이득은 환자에게 간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전공의는 노동자 보다 피교육생 성격이 크며 이들 교육을 위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연세의대)은 전공의 수련은 높은 사회적 수익을 창출한다라며 그렇다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투자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우수한 전문의 양성 과정인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부원장은 2019년 전공의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추계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2019년 전공의 수련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8200만원이고 전체 수련을 위해서는 1조9000억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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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6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57_120616_2233.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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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가를 포함해 전공의 수련 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중요한 책무가 있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도 전공의 수련비용을 부담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며 전공의 수련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수련 관련 제도 변화 과정에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전공의들이 처음부터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련환경을 보면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며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에 10조원 플러스 알파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 알파를 전공의 수련에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재균 전남의대 외과 교수도 인턴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의학교육이 많이 된 상태에서 들어온다고 하지만 실무 입장에서 보면 의학교육이 의사고시를 합격하기 위한 것이다 보니 기본 술기교육이 생각보다 덜 돼 있다라며 병원 입장에서는 경비를 들여 재교육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교육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적인 시스템과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공의가 노동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재 수련병원 현실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승구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임상 현장에서 전공의들은 70~80%, 많게는 90% 이상을 노동에 투입되고 있다. 전공의를 교육해야 할 지도전문의는 진료, 연구, 교육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전 세계 상위 50개 병원에 우리나라 빅 4 병원이 모두 들어있는데 이것이 곧 전공의 수련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역의 노력도 있지만 전공의라는 값싼 노동력을 엄청나게 투입해 운영되는 민낯이 있다라며 정부가 선의를 갖고 좋은 수련체계를 만들겠다는 것 까지는 좋은데 잘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마음 편하게 제대로 트레이닝 받을 수 없는 현실에 (전공의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재정 투자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보건복지부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원론적인 말만 반복했다.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논의를 통해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수련병원의 책무성도 같이 높아져야 한다. 수련병원들이 앞으로는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하 노력해야 한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현재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를 향해서도 이번만큼은 전공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하고 싶다라며 지금까지 잘못됐던 관행 등도 계획을 통해서 바꾸고 완수하겠다. 전공의와 소통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돈…전공의 수련에 의료비 0.5%라도 투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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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6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56_120613_2113.jpg" />
<figcaption>2000년 2월 21일자 3387호ⓒ의협신문 DB</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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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14 max-width-629 float-center" data-idxno="1206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56_120614_235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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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투쟁 열기가 끓어오르던 2000년 2월, 국민건강 사수를 외치는 4만 의사들의 뜨거운 함성이 여의도를 울렸다.

의료계 투쟁의 역사에서 빼놓은 수 없는 장면, 의사들의 첫 대규모 장외집회 현장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김재정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위원장과 각 시도의사회장 등 16명이 무더기 삭발식을 단행하며 결의를 다졌다.

특히 멀리 제주도에서 집회를 찾았던 30대 젊은 여의사, 윤민경 회원이 이들과 함께 단상에 올라 긴 머리를 자르는 모습에 현장을 찾은 많은 의사들이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삭발식이 진행되는 동안 회원들은 의권쟁취와 투쟁단결을 연호했으며, 전원 어깨동무를 하고 솔아솔아 푸르른 솔아, 아침이슬을 목이 터져라 불렀다.

완전분업 실천하여 국민건강 사수하자!, 적정수가 쟁취하여 복지한국 건설하자! 의사국민 다 죽이는 복지부는 자폭하라!

의료계의 함성은 칼바람이 몰아친 겨울철 여의도 벌판에 울려 퍼졌으며, 의사 회원들은 올바른 의료풍토를 정착시킬 그날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대국민 호소문, 삭발식에 이어 의사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아온 6만 5000여 회원의의사면허증을 반납함으로써 결연한 의지를 확고히 다졌다.

집회를 마친 후에는 여의도 일대를 가두행진하며 국민건강 수호와진료권 회복을 외치고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 무려 7시간 동안 계속된 집회에는 70대 고령 회원에서부터 회원가족으로 참석한 7살 꼬마에 이르기까지 손에 손을 맞잡고 자리를 함께 했다.

2000년 2월 21일자 3387호 [의협신문]은 2월 17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개최된 잘못된 의약분업 바로잡기 전국 의사대회를 집중 보도했다.

2000년 2월 17일 의협은 전국의사 4만여 명이 참석한 최대 규모의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잘못된 의약분업 철폐를 촉구했다.

김재정 의쟁투 위원장은 의사들의 저수가 정책, 각종 규제 등으로 의권을 박탈당하고 생존권을 위협당하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 때문에 묵묵히 참아왔다면서 실추된 의사들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a href="https://pdfs.doctorsnews.co.kr/2000/20000221/20000221_01.pdf" onclick="window.open(this.href, '', 'resizable=no,status=no,location=no,toolbar=no,menubar=no,fullscreen=no,scrollbars=no,dependent=no'); return false;">2000년 2월 21일자 3387호 신문이 더 보고 싶다면?</a>

이촌실록 2000년 여의도 운집한 4만 의사들, '이 함성 들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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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6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55_120611_181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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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명목으로 간호사들에 의사면허에 의해서만 실행 가능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혐의다.

최대집 회장은 8일 이 같은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최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이들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다음 날인 보건복지부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이른바 PA간호사로 하여금 응급환자 대상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등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점을 고발 사유로 들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각종 판례와 정부의 유권해석 등에서도 이를 확인해온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에 반해 간호사로 하여금 면허 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위법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7일 공개한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따르면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으며,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소위 전문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중심정맥관 관리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했다.

최 회장은 2007년 대법원은 간호사가 자궁암 검사를 위해 시행한 검체채취 행위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이를 간호사에게 지시한 의사를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의 죄로 판단한 바 있다며 응급 환자에 대해 심장 근육의 수축력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약물과 심장의 부정맥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 등을 간호사가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검체 채취 행위보다 그 위험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 밖에 광범위한 영역의 검사와 약물의 처방, 진료기록과 진단서의 작성 등을 간호사로 하여금 하게 한다는 것은 시범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그 자체로 간호사에게는 면허 밖의 의료 행위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헌법과 법률을 보위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의료법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해 의료인인 간호사에게 면허 사항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하게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의 죄를 범한 것으로,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발표 이후, 의료계에서는 연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7일 성명을 내어환자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의료행위인 기관 삽관과 발관, 응급상황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중심정맥관 삽입, PICC(말초삽입 중심정맥 카테타) 삽입 등은 진료지원행위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기도 삽관이나 중심정맥관 삽입 등은 현재도 임상 현장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일부 임상과 의사들만이 시행하고 있는 정도로 고도의 의료행위라고 짚은 응급의학회는기본심폐소생술 범위를 넘어서는 전문심장소생술을 간호사가 단독으로 기도 삽관, 응급 약물을 투여하는 의료 행위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끼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응급의학회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이후에 의사의 위임 또는 지도에 따른 행위는 간호사가 수행 가능 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임상 현장에서 모호하거나 포괄적인 의미의 의사의 위임이나 지도 하에서 간호사의 단독적인 의료 행위 수행은 의료 현장에 혼란을 주고 환자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醫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윤석열 대통령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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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6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6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54_120624_2237.jpg" />
<figcaption>[이미지=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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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공백 메우기 일환으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약 100개를 공식화했다.

음지에 있던 진료지원인력, 일명 PA(Physician assistant)를 수면 위로 끌어낸 것인데, 법조계는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의 위험에서 간호사들을 온전히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 44조를 근거로 지난달 27일부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보건의료기본법 44조는 국가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간호사가 져야 할 민형사상 법적 책임에서 보호해 주겠다고 담보하고 있다. 보건의료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임에 따라 참여 의료기관 내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도 명시했다. 관리 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라면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 귀속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시범사업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의료사고가 나도 병원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며 간호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만약 문제가 발생해 환자가 소송 등을 하면 보건복지부가 의견 제출 등의 방법으로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부의 호언장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가 된다. 정부가 보호해 줄 수 있는 영역은 간호사의 면허 유지까지라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의료사고 발생에 따라 휘말릴 수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유무,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의 문제라는 것이다.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정부가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은 행정법 적인 부분이라며 간호사가 하면 안 되는 의료행위를 했을 때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면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 부분의 법적 책임을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법적 책임을 면책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 간호사의 의료 행위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환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책임, 형사상 책임은 남아있다라며 필수의료 기피 문제가 생긴 가장 큰 원인이 의료사고 문제인데 PA 시범사업으로 간호사는 더 큰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즉, 정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 관련 소송에서부터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기존에는 PA 간호사가 음지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는 부담을 무릅쓰고 해왔다면, 적어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법 위반 걱정은 덜 수 있게 됐다.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실제로 무자격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을 때도 의료사고가 발생, 환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자가 정부는 아니기 때문이라며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전면에 드러나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다. 면허는 정부가 보호할 수 있겠지만 간호사들도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질 것이라는 각오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법적 책임을 병원장에게 전가하면서, 간호사들을 불법 무면허 진료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하며,시범사업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문간호사는 간호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뿐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며 관계 법령과 자격 구분을 무시하고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령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침습적인 의료행위 특성을 무시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모든 사고의 배상책임을 의료기관장에게 적용하는 것은 책임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가혹하다면서 시범사업에 자진해 참여할 의료기관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간호사들도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8일 성명을 내어 정부 지침은 사실상 의사 업무가 무제한으로 간호사에게 무제한으로 전가됐다라며 환자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어떤 경우에도 ▲대리 처방 ▲동의서의무 기록 대리 작성 ▲대리 처치시술 ▲대리 수술 ▲대리 조제 등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별로 간호사 업무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환자 생명과 직결된 의사 업무를 간호사 업무 범위에 포함하지 못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사고 소송은 의료기관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제기되기 때문에 의사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도 소송을 피할 수 없다라며 결국 간호사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의사 업무까지 수행하며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의료현장의 진료 공백은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땜질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밀어붙이기식 PA 시범사업, 사고나면 정작 책임은?

대한의사협회가 3월7일~18일제46회GC녹십자언론문화상후보자 공모를 진행한다.

GC녹십자언론문화상은 의료정책 및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제시하고,의료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여론을 조성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 및 생명보호에 기여한 언론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대한의사협회와GC녹십자가 매년 공동으로 수상자를 선정시상하고 있다.

심사 결과는 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4월 중 수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시상식은 오는4월28일 개최 예정인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회총회에서 진행된다.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300만원이 수여된다.

김민정 의협 홍보이사는GC녹십자언론문화상은 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한 언론인을 발굴해 격려하는 상으로, 1979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191명의 언론인이 수상한 바 있다며언론 문화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제출서류는 추천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이며,이메일(kmasns@naver.com)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의협, GC녹십자언론문화상 수상후보자 공모

김학근 경상북도의사회 부회장의 아들인 덕현 군이 구현정 양과 3월 31일 화촉을 밝힙니다.

▲일시 : 2024년 3월 31일 12시 50분 
▲장소 : 호텔수성 수성스퀘어 3층 피오니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