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의 모친 한영숙(향년 88)씨가 1월 23일 별세했다.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월 25일 오전 8시 30분.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모친상

건강보험공단이 해가 바뀌었음에도 건강검진 관련 수가 등 진료와 밀접한 데이터 공개가 늦어지고 있어 일선 개원가가 진료에 차질을 빚어지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달 중으로는 고시 개정 및 연계 자료 게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건강검진 실시 기준, 암 검진 실시 기준, 건강검진 항목별 검진비용 등을 현장에서 전자차트와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 파일 게시가 늦어지고 있다. 이에 일선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차트와 연계도 덩달아 미뤄지면서 실제 진료현장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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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3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건강검진 항목별 검진비용 지연 안내 게시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45_119377_1038.jpg" />
<figcaption>건강검진 항목별 검진비용 지연 안내 게시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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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지난 2일 자로 건강검진 업무포털시스템 공지사항에 건강검진 실시기준,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에 따른 프로그램 적용 및 정비로 올해 건강검진 자료 연계 파일 사양 점검을 하고 있다라며 자료연계 프로그램 정비 완료 즉시 게시 및 재안내하겠다고 알렸다.

4일에는 올해 건강검진 항목별 검진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결정이 늦어지고 있어 공지가 지연되고 있다고 안내했다.

문제는 해가 바뀌었는데도 업데이트된 자료 게시가 늦어지면서 일선 개원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차트와 건강검진 관련 시스템 연계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검진 내용을 기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검진 포털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진료할 때 쓰는 전자차트를 통해 입력하는 방식이다. 다수의 동네의원은 쓰고 있는 전자차트 프로그램과 연계해 건강검진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경기도 한 내과 원장은 건보공단 프로그램은 검진 내용을 일일이 결괏값을 입력해야 하는데 실수할 가능성이 많고 부정확하게 데이터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며 10명의 기록을 전자차트와 연계하면 20분도 안 걸리는데 건보공단 프로그램으로 하면 1시간은 족히 걸린다라고 입력방식의 차이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올해는 내시경 과정에서 장 정결제를 의사 판단하에 비급여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이슈가 있는데 구체적인 수가 파일이 나오지 않아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라며 궁극적으로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은 환자에게 불이익으로 가거나 이중 청구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검진기관이 곤욕을 겪을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 또 다른 내과 원장은 건강검진 관련 자료 연계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라며 작년에도 2월이나 돼서야 전자차트에서 건강검진 연동이 가능했다. 급한 수검자만 해결하고 건강검진 자체를 일단은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영유아 검진 차수 확대, 상대가치점수 개편 등 바뀐 부분이 특히 많고, 고시 개정 작업도 연말에 몰려 있다 보니 게시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달 중에는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영유아 검진 발달 선별 차수가 확대됐고,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도 많이 바뀌어서 적용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준비를 했는데도 늦어지고 있다라며 유방암 검진 쪽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고 상대가치점수도 반영하는 등 이달 중으로 추가 고시가 될 것 같다. 동시에 연계 자료 게시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해가 바뀌어도 검진 수가는 함흥차사…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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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3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44_119385_12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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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병의원 운영 또는 개설 과정에서 약사에게 관행적으로 받아왔던 지원금이 오늘(23일)부터 법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의료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개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시켰다.

개정된 의료법에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24조의2에 따른 약국 개설자로부터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요구취득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됐다.

바뀐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상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며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을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위반 시 행정처분 내용도 담겼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자격 정지의 내용도 포함했다.

그동안 약사가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관레적으로 이뤄다. 그러나 해당 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이를 금지하는 법 제정까지 이어진 것.

다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또는 알선중개광고행위를 자진 신고한 위반자에 대해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점도 포함하면서 처벌보다 예방에 목적을 뒀다.

실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지원금 금지법은 처벌 보다 예방에 더 목적을 두고 있다. 누구든지 알선 중개, 광고까지 못하도록 예방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위반 행위는 법안이 시행되는 오늘(23일)부터 위반된 내용부터 적용된다.

병·의원 지원금 금지법 23일 시행…위반시 자격 정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7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937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도일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장(서울대 교수·식물생산과학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43_119375_221.jpg" />
<figcaption>최도일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장(서울대 교수식물생산과학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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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일 서울대 교수(식물생산과학부)가 제33대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장에 취임했다.

최도일 교수는 2024년 1월 1일부터 1년간 학회를 이끌게 됐다.

최도일 신임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장은 생명과학계의 중심에서 회원들의 학문적 동행과 성장을 가장 중요한 지향점으로 두고, 다양한 학술 및 교육 행사를 통한 회원 간의 활발한 학문적 교류가 이뤄지는 장을 마련해 미래 지향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학회 회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도일 회장은 서울대 농생물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데이비스(UC Davis)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UC Berkeley)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1994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거쳐 2006년 서울대학교 식물생산과학부에 부임했다.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센터인 식물면역연구센터 소장과 국제 가지과 식물연구 컨소시엄 한국 대표를 맡고 있다. 토마토고추 유전체 분석에 이바지한 공로로 2018년 제63회 대한민국학술원상을 수상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차기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장에 선출된 정선주 단국대 대학원 교수(생명융합학과)는 최도일 회장에 이어 2025년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는 1989년 분자생물학세포생물학의 기초 및 응용에 관한 학술 발전을 위해 창립했다. 이학의약학농수산 분야를 아우르는 대표 생명과학회로 성장했다. 2023년 기준 5500여명의 박사급 정회원과 학생 회원산업체 회원 등 1만 8000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식 학술지 [Molecules and Cells] 2022년 영향력 지수(IF)는 3.8이다.

매년 정기학술대회동계학술대회분회분과 학술대회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차세대 생명과학 꿈나무를 위한 경암바이오유스캠프멘토링실험체험과 대학원생 교육프로그램을 열고 있다.

최도일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장 취임

질병관리청은 1월 24일자로 과장급 인사발령을 진행했다.

과장급 직위 승진

▲김종희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장

과장급 전보

▲박영준 결핵정책과장

질병관리청 과장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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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5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559_118508_164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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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의 안정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기여하기 위해 1981년 출범한 의협공제회를 전신으로 2013년에 설립돼 2023년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출범 이후 조합원들이 불시에 닥치는 의료사고 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진료현장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최고의 전문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의협신문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창립 10주년을 맞아 발간한 의료배상공제 사례집 가운데 주요 사례를 연재합니다.

의료분쟁 발생 시에는 합리적 해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의료분쟁의 형태와 이해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분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갈수록 소신진료가 어렵고 의료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의료환경이 이어지지만, 고민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안전한 진료의 길을 찾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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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084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200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141_120084_305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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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중 천공, 심정지·뇌손상 확인 식물인간 상태 진료 중 사망

이철호(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허은숙 씨의 딸 이행진 양이 여상진손정임 씨의 아들 여차동 군과 1월 28일 오전 11시 50분 대전ICC호텔 3층 그랜드볼룸(대전 유성구 도룡동)에서 백년가약을 맺는다. 마음 전할 곳(하나은행 601-027393-00207 이철호).

이철호 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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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3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38_119383_582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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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아동끼리 다투던 중 한 명이 머리를 다쳐 내원했다. 아동이 통증을 호소해 X-레이 촬영을 했는데, 보호자(모친)가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단다.

A 의사는 이 같은 상황을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권익위)에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피해 아동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가해 아동 어머니에게 촬영 동의를 얻은 건데, 정말 법적 책임과 처벌이 있을지 걱정된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대법원에서도 환자가 아닌 보호자의 동의와 설명이 어떤 조건으로 허용되는지 첫 판결이 나왔다며 해당 판결에 취지에 따라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 아동 어머니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면 의료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안심시켰다.

권익위는 지난 20~21일 양일간 제주 휘슬락호텔 스카이락홀에서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사례들을 공유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임원 및 회원들과 함께 회원 권익을 위한 대응을 고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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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3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38_119369_291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는 20~21일 워크샵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와 회원 민원 사례 및 대응을 공유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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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사례를 포함해 전성훈 법제이사는 다양한 법무 관련 주요 민원을 소개했다.

인천남동구청, 부천시 등에 위법한 의료기관 간판표기가 있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돼 각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지도점검을 예고한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는간판업자의 사익 추구를 위한 신고 가능성을 제기했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유보를 요청할 것을 의협에 건의했다. 의협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간판 기준 개선을협의 중에 있다.

이 외에도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문의, 출생미신고 아동 신고의무를 묻는 문의, 퇴원 거부 환자의 강제퇴원 가부 문의 등이 소개됐다.

송성용 의협 의무이사는 의약품의 회사명 입력 실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회원 사례와 향정의약품 반납 절차 위반으로 대처를 문의해 온 회원의 사례 등을 공유했다. 권익위에서 해당 회원들의 변경보고 수정과 소명을 도왔다고 전했다.

많은 회원들의 걱정거리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실사 대응 사례도 빠지지 않았다.

박준일 의협 보험이사 겸 의무이사가 현지조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자율점검 제도의 진행 현황과 전망을 설명했다. 박준일 이사는 현 제도는 중복조사 문제와사후적발이라는 한계가 있다. 사전 예방활동 중심으로 전환해현지조사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의약단체와 협력하고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아동 X레이 찍어서 고소 위기? '이곳'에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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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5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559_118508_164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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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의 안정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기여하기 위해 1981년 출범한 의협공제회를 전신으로 2013년에 설립돼 2023년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출범 이후 조합원들이 불시에 닥치는 의료사고 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진료현장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최고의 전문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의협신문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창립 10주년을 맞아 발간한 의료배상공제 사례집 가운데 주요 사례를 연재합니다.

의료분쟁 발생 시에는 합리적 해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의료분쟁의 형태와 이해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분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갈수록 소신진료가 어렵고 의료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의료환경이 이어지지만, 고민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안전한 진료의 길을 찾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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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신부전 환자에 프로포폴 투여 내시경검사, 회복 중 심정지 사망

박덕영 한길안과병원 행정부원장이 27일 오후 3시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인터내셔널센터 3층 지암홀에서 저서 아프면 소문내라 출판기념회를 연다.

코메디언 장용 씨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북콘서트에서는 바리톤 장동일 교수(마중바램), 테너 김형찬 교수(오 솔레미오그리운 금강산)의 축가 공연도 진행된다.

박덕영 행정부원장은 아프면 소문내라를 통해 기자로서 7년, 병원 행정직원으로서 26년의 경험에서 체득한 건강관리 노하우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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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영 한길안과병원 행정부원장, 27일 북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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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의 안정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기여하기 위해 1981년 출범한 의협공제회를 전신으로 2013년에 설립돼 2023년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출범 이후 조합원들이 불시에 닥치는 의료사고 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진료현장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최고의 전문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의협신문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창립 10주년을 맞아 발간한 의료배상공제 사례집 가운데 주요 사례를 연재합니다.

의료분쟁 발생 시에는 합리적 해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의료분쟁의 형태와 이해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분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갈수록 소신진료가 어렵고 의료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의료환경이 이어지지만, 고민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안전한 진료의 길을 찾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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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검사로 용종 절제 1년 후 췌장암·대장암 진단 사망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6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936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우리들병원은 지난해 세계적인 의과학전문 출판사 스프링거(Spriger)를 통해 [Transforaminal Endoscopy for Lumbar Spine](이상호·신상하·배준석·박상준 공저)을 출간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34_119361_4515.jpg" />
<figcaption>우리들병원은 지난해 세계적인 의과학전문 출판사 스프링거(Spriger)를 통해 [Transforaminal Endoscopy for Lumbar Spine](이상호신상하배준석박상준 공저)을 출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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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전문 우리들병원 의료진이 지난해 SCIE급 국제학술지 논문 7편을 포함 총 12편의 논문과 의학교과서 3권(45챕터)을 저술했다고 밝혔다.

1982년 개원 이래 42년 동안 학술논문 813편(SCIE급 389편), 의학교과서 40권(288챕터)을 저술했다. 지난해 초청 강연 및 학회 발표는 54건으로 누적 2455건이다.

SCIE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이 55편으로 가장 많았고, 배준석 청담 우리들병원 명예원장 26편, 박찬홍 대구 우리들병원장 23편, 이호연 강북 우리들병원장 17편, 신상하 청담 우리들병원장 6편 순이다. 

저널 순으로는 [SPINE](IF 3.0) 38편, [Journal of Neurosurgery-Spine](IF 2.8) 33편, [World Neurosurgery](IF 2.2) 28편 등이다.

우리들병원 의료진은 세계적 의학출판사 스프링거(Spriger)를 통해 [Transforaminal Endoscopy for Lumbar Spine](이상호신상하배준석박상준 공저)을 출간했다. [Minimally Invasive Thoracic Spine Surgery](2021년), [Laser Spine Surgery](2022년)에 이어 스프링거에서 출판한 세 번째 의학 교과서다.

지난해 우리들병원에서 미스코스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외국인 의사는 26명이다. 수술 견학 프로그램 18명, 펠로우쉽 프로그램 1명 등 48개국에서 907명이 참여했다.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은 우리들병원은 기존 치료법에만 국한하지 않고 더 발전하고 더 치료효과가 우수한 최신 치료기술을 개발해 환자들이 후유증 걱정이 없는 수술, 상처가 적은 수술, 회복이 빠른 수술로 어떠한 제약이나 장애 없이 정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돕고 있다면서 최소침습 내시경 기술과 척추 연성고정술은 고령의 허리디스크척추관협착증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통증 없이 건강한 노년을 누리게 하는 희망이다. 앞으로도 우리들병원의 치료기술이 임상과 학술 모두 인정받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리들병원, 지난해 학술논문 12편·교과서 3권 집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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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3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서울특별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33_119360_3936.jpg" />
<figcaption>[사진제공=서울특별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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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는 21일 새로운 해를 맞이해 영락보린원을 방문해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의료봉사활동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시의사회에서 사랑의 쌀 및 기부금을 전달할 때 박명하 회장의 어린이들을 위한 의료지원 약속에 따라 진행됐다.

이날 서울시의사회에서는 박명하 회장을 비롯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위해 최상철 섭외이사,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위해 손용규 정보통신이사가 함께 방문해 총 31명의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사랑의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손용규 이사는 뜻깊은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었고, 대체로 아이들의 건강관리가 잘 되어있다라고 말했다.

최상철 이사는 부모님의 양육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보는 것 자체로 기쁘고 고마운 일이었다면서 아이들이 부디 계속 잘 자라주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마칠 수 있었다소회를 전했다.

의료봉사활동을 마친 후 김병삼 영락보린원장은 영락보린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중에 의외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많다. 주말임에도 서울시의사회 의료진이 방문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줘서 감사하며, 앞으로도 꾸준히 방문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고마워했다.

박명하 회장은 미래 우리사회의 밝은 원동력이 될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락보린원은 서울시의사회 전임 회장인 박홍준 고문이 영락사회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재임 중인 산하 단체로, 고아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다.

서울시의사회, 영락보린원 나눔진료 의료봉사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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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진료와 보살핌, 치유의 믿음.

최근 제5기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의 마음가짐이다.

지난 1967년 경기 남부권 최초의 대학병원으로 개원한 이후 지역 주민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수행해 온 성빈센트병원은 이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세번째 도전만에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데에는 내용과 형식 모두를 품은 게 주효했다.

의료질 평가에서 전 부분 1등급을 3년째 달성하고 있고,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에서도 의료질, 연구, 교육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 환자를 위한 진료 수준뿐 아니라 전공의 교육, 연구 성과에서도 의미있는 결실을 거두고 있다.

게다가 환자들이 행복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내부고객인 교직원들의 마음에도 다가서고 있다. 서로 소통하며 돕고 이해하는 조직문화를 함께 일구고 있다.

주진덕 의무원장(마취통증의학과)은 믿음과 신뢰를 얘기했다.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진료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와 믿음도 큰 몫을 차지한다. 우리 병원 환자들은 자신들이 다니는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 된 데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낀다. 그 마음을 소중히 기억하겠다. 모든 병원이 규모 위주로 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강점을 키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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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3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주진덕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의무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32_119384_652.jpg" />
<figcaption>■ 주진덕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의무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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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 3기만에 결실을 맺었다. 오랫동안 준비한만큼 어려움도 컸다.

많은 분들의 노력이 배어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감염병 팬데믹이 발생했다. 환자와 교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다. 기존 경영상황과 맞지 않는 갖가지 문제도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중증급성 환자를 진료하는 경기 남부권 중추병원이라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감사드린다.

내실을 갖췄지만, 화려하지 않다. 최고를 향한 그들의 동력은 소외된 이들에게 향하는 시선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 병원은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 가운데 다섯 번째로 개원했다. 모든 치유과정에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의료질 평가, 적정성 평가 등 모든 지표에 1등급을 이어오고 있다. 대학병원으로서는 드물게 말기환자들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도 주력하고 있다. 현재 16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호스피스 병동 입원환자뿐만 아니라, 가정 암환자 관리에도 역량을 모으고 있다. 힘이 닿는한 소외된 분들을 향한 마음을 이어가겠다.

상종 지정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이 모아졌다. 중증환자 관리부터 인력시설장비를 꼼곰히 챙겼다.

상종 평가에는 여러 지표가 있지만 중증도 관리가 중요하다. 의사인력 문제도 있다. 경증 환자는 협력기관으로 회송하고, 중증 환자를 위주로 진료했다. 시설장비 측면에서는 상종 기준에 부응하기 어려웠지만 음압격리시설, 중환자실 개선 등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중환자실은 병동 한 곳을 없애고 병상 18개를 추가했다. 어려움 속 투자였지만 결실의 주요 요인이 됐다.

필수의료 영역에도 공백없이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의료진 이탈을 막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필수의료 부분의 진료 공백은 풀기 어려운 숙제다. 그렇지만 우리 병원은 응급실, 신생아중환자실,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에서 많은 준비를 했다. 의사인력으로 인한 진료공백 없이 유지할 수 있다. 의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방안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 조직문화와 인력관리 측면의 관심과 함께 젊은 교수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해외 학회 참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논문발표, 논문작성 등도 지원하고 있다. 

상종 진입의 가장 큰 의미는 자신감이다. 누구와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영근 마음가짐이다.

경기 남부권 경쟁 병원들이 쟁쟁했다. 우리는 어느 한 쪽에만 집중할 수 없었다. 모든 평가항목에 대해 만점을 목표로 했다. 중증도 관리는 당연히 만점이었다. 희귀난치성질환 관리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필수 10개과에의 입원전담의사 4명을 유지하고, 모든과의 전공의 인원을 채웠다. 결과는 전국 47개 병원 중 9위였다. 모든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리에겐 자신감이 생겼다. 어떤 난관에 부딪치더라도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젠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까.

의료질측면에서 톱 퀄리티는 당연하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의료 질뿐만 아니라 내부고객이 행복한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 직원들에게 동기 부여를 해야 한다. 환자보호자가 만족하고, 경험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행복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조직문화 혁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직원간 서로 돕고 소통하는 문화가 자리잡길 바란다. 의료 측면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겠다.

인공지능(AI) 접목도 다양하게 시도할 계획이다. 진료는 물론 원내 환경 개선에도 활용한다.

각 전문과별로 AI 활용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 먼저 다음 달부터 통증, 혈압, 당뇨, 심전도, 비만, 성인병, 재활, 인지, 수술 후 관리 영역에서 진료에 AI를 접목할 예정이다. 원내 관리 측면에서 입원환자 자동 병상 배정, 간호사 순환근무 프로그램 등과 퇴원후 직장가정에서의 생리적인 현상을 모니터링하는 애프터 케어 시스템에도 접목할 계획이다.

치유와 섬김에는 베풂이 실린다. 지역사회 곳곳에, 때로는 나라밖에서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다.

치유와 섬김이라는 빈센트 성인의 영성을 실현하기 위해 해외봉사, 국내봉사, 캠페인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양로원, 고아원, 다문화센터 등 그늘진 곳을 향한 눈길도 떼지 않고 있다. 안산 빈센트의원에서는 외국인노동자 대상 무료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필리핀,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그 분들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속하고, 더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살피겠다.

주진덕 의무원장 "최상의 진료·보살핌으로 보답"

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등 전국 17개 대학병원이 희귀질환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진료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국가등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 17곳을 신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희귀질환 전문기관은 희귀질환자 진료, 희귀질환 관리에 관한 연구, 희귀질환 등록통계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이다.

질병관리청은 공모를 통해 각 권역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인력 및 장비 등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바탕으로 17개 기관을 1기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1기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 기간은 2026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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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3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1기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31_119358_283.jpg" />
<figcaption>제1기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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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역에 7개 병원이 지정됐고 부산, 충북, 충남대전,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 강원, 세종, 제주에 각각 한 곳씩 지정 받았다. 수도권에는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인하대병원이 희귀질환 전문기관 간판을 달았다.

그동안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거점센터 사업으로 희귀질환 진료인프라를 구축했고 올해부터 추진하는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통해 진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권역 내 희귀질환 책임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전문기관을 기반으로 희귀질환자 국가등록사업을 신규 추진해 국내 희귀질환 발생 및 진료이용 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이를 정책수립 및 연구, 통계산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통해 희귀질환 관리 역량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희귀질환자 등록사업 추진으로 국가통계가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새롭게 지정된 희귀질환 전문기관은 환자 편의성 및 관리 강화, 의료 접근성 향상과 국가 등록통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등 전국 17개 대학병원,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5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935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30_119357_24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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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동아일보의 21일자 보도(의사 늘어도 의료비 상승 효과 미미)와 22일자 보도(의협 의대정원 대폭 늘리면 진료비 폭탄 주장, 보사연 연 7.9% 상승 중 의사 증가요인 0.7% 미만)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동아일보가 인용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자료를 즉시 공개해 자료의 신뢰성 여부에 대해 검증을 받을 것도 요구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지난 19일 시민단체와 경제학자, 의료계 전문가들과 건강보험과 의료개혁 없는 의사인력 조절은 안 된다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진행했다.

해당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의사 증원은 의료비 증가가 필연적이고, 의대정원 문제를 정치적으로 결정하게 될 경우 국민의 건강보험료 폭탄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의료전달체계, 건강보험 체계 등 의료 전반의 개혁을 통해 의료수요를 재평가하고 이를 통해 의사 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후 동아일보는 보건사회연구원 내부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단독 보도를 통해 의사 늘어도 의료비 상승 효과 미미(2024.1.21보도), 의협 의대정원 대폭 늘리면 진료비 폭탄 주장, 보사연 연 7.9% 상승 중 의사 증가요인 0.7% 미만(2024.1.22) 등의 기사를 냈다.

해당 자료에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료비 증가 요인을 분석하면서 의사 수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기여율이 0.7% 미만에 불과해, 의대정원이 증원되더라도 진료비 증가 효과는 미미하다고 밝히고 있다.

의정연은 보사연은 지난 의사 인력 수요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오류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게시했던 적이 있었다(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논란에 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입장, 2023.4.25. 보도자료)면서 이번 동아일보에서 인용한 비공개 내부 연구자료에 대해서도 즉시 공개해 자료의 신뢰성 여부에 대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사 수와 의료비의 상관관계는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보고서(국민의료비 지출구조 및 결정요인에 대한 국제비교, 건강보험연구원, 2007)에서 인구 천 명당 의사 1명 증가 시 의료비가 22% 증가하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고 짚고,보사연에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비와의 관계,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전문가 공개토론을 할 것을 제안했다.

의정연은 동아일보의 보도와 관련해 의정연은 어떠한 연락을 받은 바도 없음에도, 1월 22일자 기사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정원 증원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라고 표현해 마치 보사연의 내부 연구자료 보도에도 거듭 기존 입장을 고집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 보도하고 있다며 향후 공정한 보도가 이뤄지길 촉구했다.

의정연, '의사 늘어도 의료비 상승 효과 미미' 보도에 유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5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935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기호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안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29_119356_732.jpg" />
<figcaption>박기호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안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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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시학회는 1월 27일 서울대병원 CJ홀에서 창립 기념 제1회 학술 심포지엄을 연다.

근시는 황반변성망막박리녹내장백내장 등 합병증을 유발하고, 실명과 시각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근시 관련 질환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 절반에서 근시 질환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근시 환자는 118만9234명에 달한다. 연령대별로는 09세 23%, 1019세 36%로 20세 미만 환자가 약 59%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근시학회는 근시로 인한 시력 장애와 실명 예방을 목표로 대규모 근시 질환 통합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창립했다.

창립 심포지엄은 근시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Myopia era: Where are we now?)를 주제로 ▲근시의 역학 및 위험인자 ▲근시 조절 ▲근시 관련 실명질환 ▲인공지능연구 이상 4가지 세션을 진행한다.

키노트 세션에는 일본근시학회장을 맡고 있는 쿄코 오노 마츠이 교수(도쿄의과치과대학)가 병적 근시를, 적색광을 활용해 근시 진행 억제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허밍광 교수(홍콩이공대학)가 반복적 저수준 적색광 치료를 주제로 강연한다.

박기호 근시학회장은 근시 진행의 위험인자를 파악하여 근시로 인한 실명과 시력장애를 예방하는 것은 안과의사 모두의 숙제라며 정부 지원 하에 근시 연구를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 중인 싱가포르일본대만 등의 사례처럼, 학회가 구심점이 되어 국제 유관학회와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해 근시 관련 이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전등록은 1월 24일까지다. 창립 심포지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a href="https://kms.bjsolution.kr/register/2024_01/program/sub01.html" target="_blank">공식 홈페이지(https://kms.bjsolution.kr/register/2024_01/program/sub01.html)</a>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근시학회 1월 27일 창립 심포지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희진 병원장(고려대학교의과대학 내과학교실)의 부친(故 정병섭)께서 2024년 1월 23일(화)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빈소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일시 : 2024년 1월 25일(목) 05시 30분 
장지 : 서울추모공원 용인아너스톤

정희진 고려대 구로병원장 부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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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3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장영양은 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영양치료 중 하나다. 장관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상처 회복 향상, 감염 발생빈도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맥영양에 비해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사진=pexels]ⓒ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27_119354_3341.jpeg" />
<figcaption>경장영양은 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영양치료 중 하나다. 장관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상처 회복 향상, 감염 발생빈도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맥영양에 비해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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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집중지원팀(Nutrition Support Team, NST)이 영양치료를 지원하면 코로나19를 비롯한 중증환자 사망률을 40% 이상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오탁규 교수팀(송인애 교수약제부 이경화 약사)은 COVID-19 중증 환자에 대한 다학제 영양 지원팀 및 임상 결과 구현 연구 결과를 유럽임상영양대사학회 공식 학회지 [Clinical Nutrition]에 발표했다.

NST란 의사간호사약사영양사로 구성, 환자에게 적합한 영양관리를 시행하는 팀이다. 환자의 영양상태를 평가, 영양불균형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영양공급을 시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의학계는 NST 운영이 환자의 영양상태를 호전시키고, 상처 회복 향상과 감염 발생을 감소시켜 입원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영양치료의 장점이 입증되면서 2011년 의료기관 인증평가 항목에 영양지원업무를 포함했으며, 2014년 건강보험 수가도 신설됐다.

오탁규 교수팀은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에 코로나19로 진단받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성인 중증 환자 1만3103명을 분석했다. NST를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1만103명이었고, 운영하지 않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3000명으로 파악됐다.

연구팀은 코로나19 중증환자는 인플루엔자 환자보다 입원 기간이 길고 사망률이 높으며, 입원 기간동안 빠른 근감소와 식욕 상실메스꺼움구토 등 영양실조가 잘 나타난다면서 NST와 코로나19를 비롯한 중증환자 사망률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배경을 밝혔다.

연구 결과, NST를 시행하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사망률은 시행하지 않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사망률보다 40%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환자의 코로나19 중증도가 높거나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망률 차이는 최대 59% 낮았다.

연구 결과에 따라 NST를 시행한다면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영양이 불균형한 입원환자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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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3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NST 운영 병원과 미운영 병원 사망률 비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27_119355_3427.jpg" />
<figcaption>NST 운영 병원과 미운영 병원 사망률 비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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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1저자인 송인애 교수는 NST는 중중 환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영양을 분석 후 제공해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라면서 이번 연구는 약사영양사간호사의사가 함께 팀활동으로 운영되는 영양집중지원팀이 실제로 환자의 생존율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음 보고한 최초의 연구인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동 1저자인 이경화 약사는 코로나19로 입원한 중증 환자는 건강한 성인과 대사가 달라 개개인별 영양 평가가 중요하다며 NST를 할 경우 영양 지원에 따른 다양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치료 결과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교신저자인 오탁규 교수는 영양집중지원지원팀 수가 신설이후 이를 적용하는 병원이 늘고 있지만, 다직종의 전문가가 팀으로 함께 활동해야 하는 NST는 수가가 너무 낮아 운영이 어려운 병원이 많다면서 중중도 높은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는데 NST의 효과가 입증된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집중영양치료료는 담당의사가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에게 집중영양치료팀이 영양치료 계획재평가모니터링하고, 담당의사가 경장영양 또는 정맥영양을 처방한 경우에 산정한다.

급여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입원한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혈중 알부민 3.0 g/dl인 경우 △경장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 △정맥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중인 경우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성장곡선 체중 기준 5 percentile 미만인 경우(소아만 해당)다.

인력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집중영양 치료팀은 4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상근하는 전문의(소아는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또는 소아외과 전문의)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상근하는 간호사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상근하는 약사 △상근하는 임상영양사 중 1인을 포함해야 한다. 집중영양치료팀 인력 중 1인 이상은 집중영양치료 업무만 전담해야 한다.

산정횟수는 환자 당 주 1회 산정하되, 집중영양치료팀당 1일 30인 이내여야 한다. 아울러 환자의 영양에 관한 모든 자료는 의무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NST 영양치료, 코로나19 중증 환자 사망률 40%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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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가 의사인력 확충의 전제조건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 경감, 필수지역의료 수가 개선, 수련교육 체계 개선,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 지역종합병원 육성 통한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병협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의사인력 증원에 대해 단순히 의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따른 노동력 부족, 의료수요 변화와 이공계열기초과학 인재 이탈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영향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현장의 의료수요와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과학적 인력 수요 추계와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의대 교육역량을 감안해 합리적이며,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의대 증원 후에는 일정 기간 뒤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 경감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도 요구했다.

필수의료 수행 과정 중 무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면제 당연규정이 필요하고,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역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필수지역의료 수가 개선도 시급하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필수중증 분야에 대한 수가의 대폭 인상 및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신속한 처치가 필요한 진료과의 대기 자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도 필요하며,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인 병의원 수가역전도 개선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수련교육체계 개선도 필요하다.

의사면허 취득 후 임상과정을 수련하지 않고 진료행위를 하는 일반의가 증가하면서 필수의사 양성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환자안전과 필수진료 역량을 갖추는데 적절한 임상수련 과정 도입이 필요하며, 지역인재로 선발된 인원은 해당 지역에서 수련받고 근무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지역종합병원 육성을 통한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 정립도 절실하다.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인력 재배치를 도모하며, 일정 규모요건 등을 갖추고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의료 질을 유지하며 포괄적 필수의료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해 지역 의료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부처 참여하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병협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범부처와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가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필수지역의료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의 진지한 논의 및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TF를 통해 수립한 의사인력 수급 개선 방안이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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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수급 개선 관련 대한병원협회 입장

대한병원협회는 의사인력 부족과 수급 불균형 등으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회원병원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의료인력 수급 개선 TF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다. 이에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인력 수급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정부가 필수지역 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방향성에 공감한다. 다만, 인력증원을 하더라도 아래 제시한 모든 조건들이 충족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인력증원을 하려는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먼저 의대증원 문제는 단순히 의대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의료수요의 변화와 이공계열,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 이탈 등 여러 사회적인 영향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증원규모는 현장의 의료수요와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과학적 인력 수요 추계와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의대 교육역량을 감안하여 합리적이며,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의대증원 후에는 일정 기간 뒤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여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부담 경감과 진료지원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필수의료 수행과정 상 무과실,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면제 당연 규정 마련 및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적절한 위임 및 협업을 통해 인력 불균형을 보완해야 한다.

세 번째로 필수지역의료 수가 개선등을 요구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필수중증 분야에 대한 수가의 대폭 인상 및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신속한 처치가 필요한 진료과의 대기 자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인 병의원 수가역전도 개선해야 한다. 그 외 지역 수가 가산, 인프라 구축 및 유지를 위한 국가재정 지원, 경증질환에 대한 과도한 비급여 정상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네 번째로 수련교육 체계 개선을 요구한다. 
의사면허 취득 후 임상과정을 수련하지 않고 진료행위를 하는 일반의 증가로 필수의사 양성체계가 무너지고 있으므로 환자안전과 필수진료 역량을 갖추는데 적절한 임상수련 과정 도입이 필요하며, 지역인재로 선발된 인원은 해당 지역에서 수련받고 근무하여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의료수요 변화에 따라 전공의 정원 조정을 통한 과목별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로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과 지역종합병원 육성을 통한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요구한다.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재정립하여 종별 기능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인력 재배치를 도모하며 일정 규모 및 요건 등을 갖추고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의료 질을 유지하며 포괄적 필수의료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해 지역 의료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필수의료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범부처와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가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필수지역의료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의 진지한 논의 및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

대한병원협회는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TF를 통해 수립한 의사인력 수급 개선 방안이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2024. 1. 23.

대한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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