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다음주부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나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게도 면허정지 실제 처분이 나올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를 향해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며 당장 다음주부터는 면허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1차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했다며 행정처분 예고 통지서를 보냈는데,의견수렴을 받는 기한이25일까지였다. 실제 행정처분 통지는 이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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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61_120949_4245.jpg" />
<figcaption>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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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사람들은 이달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등록이 되지 못하면 인턴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라며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기 때문에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소리다.

박 차관은 언제까지 돌아오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기한을 정했었는데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한을 넘겨서 복귀를 했다면 처분은 불가피하다라며 신속히 복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똑같이 대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업무개시명령 위반은 다음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며 더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자식을 위해 즉시 수련병원으로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의 사직으로 대형 수련병원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영난 현상에 대해서는 1차 책임은 병원에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의료기관이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재정적 어려움 때문인데 재정 문제를 야기한 근본적인 이유는 전공의들이 계약 내욕과 달리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일차적으로 기관이 책임을 지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진료체계의 운영에 문제가 되는지는 세심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비상진료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음주부터 사직 전공의에게 면허정지 처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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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내과의사회 홈페이지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60_120948_3527.jpg" />
<figcaption>대한내과의사회 홈페이지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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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의사회는 21일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배정안 발표와 관련, 대한민국 의료와 교육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대정원 증원 반대 투쟁의 선봉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내과의사회는 의과대학의 교육과정과 수련과정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교원의 충분한 확보뿐만 아니라 교육 및 수련환경도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면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의대정원 증원 배정안은 각 의과대학의 교육여건을 고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내과의사회는 의료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이번 정책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원점부터 논의하자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2000명 증원을 고집하면서 협상을 거부했다면서 희망과 미래가 없다는 비통한 심정으로 사직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 면허정지 사전통지 등의 겁박을 남발하고 병원과 대학에는 사직서 수리 금지, 휴학계 수리 금지 등의 국민의 기본권마저 억압하는 독재 정권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의료계 인사들에게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 죄목을 뒤집어씌우려 잦은 출두와 조사를 통해 일종의 사회적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대 정원의 폭발적인 증원은 결국 과학 인재들의 의대 쏠림을 가속화해 이공계 몰락과 과학의 미래를 망치는 악수라고 지적한 내과의사회는 대통령의 고집 때문에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몰이를 일삼으며 결국 근거 없는 증원책을 원칙 없이 구체화했다면서 당장 올해 교육제도의 대혼란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과의사회는 의료계를 탄압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정부 관계자의 파면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앞으로 의료계 동료, 후배들을 다치게 한다면 반대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의대정원 증원 배정안 "대한민국 의료·교육 몰락"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47 max-width-216 float-left" data-idxno="12094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59_120947_371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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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정부가 20일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의대정원 2000명 정원 배정을 발표한 것을 강력 규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을 밀어붙이고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정원을 배치하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얄팍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비현실적인 정책을 밀어붙여 발생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최악의 상황은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제기하는 의사들을 악마화시키는 것도 모자라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사회원과 의대생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강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녀사냥식 개혁은 역사적으로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 개혁의 방법은 합리적이고 정당해야 하며, 또한 윤리적이어야 한다며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을, 그것도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의대교육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의 면허정지처분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그 정당성을 끝까지 다퉈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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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00명 의대증원! 의료붕괴의 시발점이다!

정부가 갑작스럽게 내놓은 필수의료패키지와 2,000명 의대증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촉발하는 독단적이고 과도한 정책이다. 정부는 이를 지적하는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강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 정상적인 정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대검찰청 특수부를 상대하고 있는 느낌이다. 의대증원문제 외에도 최근 여론을 무시하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보를 국민들도 이미 체감하고 있다. 정부는 진료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심지어 근거 논문 저자들조차도 부인하는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사들을 악마화시키고, 범죄자로 만들고, 그러다 불리해지니 앞에서는 대화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는 식으로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의료계의 미래인 젊은 의료인들을 전부 다 병원 밖으로 내쫓고 있다.

정부가 오늘 의대별 정원 배치를 완료하겠다고 한다. 수도권과 지방을 20대 80으로 나눠서 지방에 더 많이 배치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폭력적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명확하다. 선거를 앞두고 지방에 의대정원을 집중 배치하면 지방에 계신 많은 국민들이 지지해줄 거라고 믿는 얄팍한 속셈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작금의 큰 위기를 탈출해보려는 것이다. 평생 진료실에 박혀있던 우리 의사들이 알 정도이니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리라 생각한다. 정부는 비현실적인 정책을 군사정권처럼 밀어붙이지만 불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건 대한민국 의료다.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최악의 상황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 책임은 모두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민 여론이 뒤집히고 있다. 다수의 국민들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호도하거나 협박해서는 안될 것이다.

마녀사냥식 개혁은 역사적으로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 개혁의 방법은 합리적이고 정당해야 하며, 또한 윤리적이어야 한다. 집을 짓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집이 불에 타는 데는 채 몇 시간 걸리지 않는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을, 그것도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의대교육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에게 형사사법절차까지 진행되고 있다. 경찰에 소환된 박명하 회장은 전공의 선생님들의 사직은 자발적이고 정당적법하며, 어떤 범죄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조차 없음을 시종일관 명확하고 당당하게 진술하였다. 박명하 회장 등에게 발송된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애초에 정부의 행정명령 자체가 위법 부당하며,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 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본회는 이번 사태로 인한 우리 회원 및 의사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그 정당성을 끝까지 다툴 것이다. 우리의 법적 투쟁을 통해 수많은 우리 회원들과 후배들의 떳떳함을 반드시 증명할 것이다.

2024. 3. 20.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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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정부의 의대별 정원 배치 발표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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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58_120945_3358.jpg" />
<figcaption>[이미지 출처=freepik]</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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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등 지출보고서 공개범위가 확정됐다.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 명칭과 학술대회 지원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은 공개하되, 이익을 제공받은 의료인의 성명 또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해 게시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연말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첫 공개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 공급자 등으로 하여금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인, 약사 등에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그 증빙 자료를 보관하도록 한 제도다.

의약품 거래 투명성 제고를 취지로 2018년 도입됐으며, 2021년 개정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라 오는 연말 첫 정보 공개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에 맞춰, 정보 공개의 범위 등을 설정하는 작업을 해왔다.

공개된 지침에 따르면, 게시해야 하는 정보는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보고서다. 2023년 112월까지 작성한 지출보고서가 공개대상이 된다.

공개정보의 범위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명칭요양기관 기호),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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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58_120946_3421.jpg" />
<figcaption>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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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등 수수자 성명과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 후 공개하도록 했다.

비식별 결정 대상은 ▲제품설명회-의료인 정보(성명), 장소와 일시 ▲시판 후 조사-의료인 정보(성명), 의약품 정보(제품명, 재심사 대상 여부) ▲임상시험 등의 지원-임상시험 정보와 임상연구 정보, 임상시험 책임자 성명, 임상연구 책임자 성명, 공동 연구자 성명 등이다.

정부는 의약품공급자 등으로 하여금 올 6월7월 기간 중 공개자료를 게시하도록 요청했다. 이후 의료인 등 정정요청 등에 따른 수정작업을 거쳐, 최종 정보는 오는 연말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KOPS)을 공개된다. 공개된 정보는 5년간 게시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합법적 경제적 이익의 공개를 통해 업계의 리베이트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올해 6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으로 정확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밝혔다.

제약사 지출보고서, 병의원 명칭 '공개' 의사 성명 '비공개'

정부가 돌연 의사와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단속에 나섰다. 두 달 동안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달 초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 제약사 영업사원 동원 의혹의 여파인 셈인데,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 현황 신고를 받는 기간을 운영하는 자체가 이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까지 2개월 동안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을 예로 들며 의료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는데 행사 시작 전부터 제약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나온바 있다.

불법 리베이트 신고 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인데 의사-제약사 영업사원의 지배적 관계 때문에 제약사 직원이 지방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고,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 의사에 편익노무 제공 등을 예로 들었다.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처방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 처방을 약속한 병‧의원에 선지원금 제공, 의사에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허용되는 시판 후 조사 기준 초과 및 미해당) 등도 신고대상에 들어간다.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신고가능하며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나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해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한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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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이미지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56_120941_433.jpg" />
<figcaption>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이미지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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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돌연 '불법' 리베이트 단속…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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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9개 무작위 대조군 연구 20만 6387명 환자 데이터를 메타분석한 결과, 2형 당뇨병 환자에서 SGLT-2 억제제와 GLP-1 수용체 작용제는 뇌졸중 발생 위험을 각각 19%, 17%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혈당 조절이 어려운 환자에서 더 높은 효과를 보였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55_120940_5749.jpg" />
<figcaption>79개 무작위 대조군 연구 20만 6387명 환자 데이터를 메타분석한 결과, 2형 당뇨병 환자에서 SGLT-2 억제제와 GLP-1 수용체 작용제는 뇌졸중 발생 위험을 각각 19%, 17%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혈당 조절이 어려운 환자에서 더 높은 효과를 보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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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치료제가 뇌졸중 예방 효과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혈당 조절을 위해 개발한 당뇨병 치료제가 체중 감량과 혈압 개선 효과에 이어 뇌졸중 예방까지 확장 가능성을 열었다는 의미다.

김지수(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국제진료센터가정의학과)이경실 원장(라이프의원가정의학과)박경일(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신경과)오승원(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가정의학과) 연구팀은 전세계 당뇨병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 데이터를 전수 검토해 뇌졸중 예방 효과를 분석한 결과, SGLT-2 억제제와 GLP-1 수용체 작용제를 투약한 2형 당뇨병 환자의 뇌졸중 발병 위험도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대한당뇨병학회 공식 학술지 [Diabetes and Metabolism Journal] 최근호에 발표했다.

뇌졸중은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높은 단일 질환 사망 원인이며, 국내에서는 암심장질환폐렴에 이어 4대 사망 원인 중 하나다. 당뇨병은 뇌졸중 주요 위험 요인으로 손꼽힌다.

연구팀은 79개 무작위 대조군 연구의 20만 6387명을 대상으로 당뇨병 치료제 임상시험 데이터를 네트워크 메타분석, 뇌졸중 예방 효과를 비교했다. 연구 결과, SGLT-2 억제제와 GLP-1 수용체 작용제는 뇌졸중 발생 위험을 각각 19%, 17%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혈당 조절이 어려운 환자에서 더 높은 효과를 보였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당뇨병 약제의 뇌졸중 예방 효과를 비교한 최초의 메타분석 연구로, 적응증 확대와 함께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한 중요한 발견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당뇨병 환자의 치료전략 수립과 뇌졸중 예방을 위한 새로운 치료 접근법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연구팀은 후속 연구를 통해 당뇨병 약제의 추가적인 효과를 살펴볼 계획이다.

당뇨병 치료제, 뇌졸중 예방 효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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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9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54_120938_1315.png" />
<figcaption>[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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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의대별 정원 배정이 발표되자 의대 교수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증원 찬성 여부를 떠나 가능성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20일 2000명 증원 계획에 따른 각 의대 정원 배정을 확정했는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을 기점으로 매일 언론브리핑을 열기로 했다.

20일 첫 언론브리핑에서 조윤정 전의교협 홍보위원장(고려의대 교수협의회장)은 대폭 증원하기에는 현재 의학교육 여건이 역부족이라며 고려의대 제1의학관 사례를 들었다.

조윤정 위원장에 따르면 정원이 100명에서 최대 130명인 제1의학관 교육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 데에만 250억원이 들었다. 공사기간은 4년이다.

해부학 실습실, 해부 외 실험실습실, 전산 실습실, 소그룹 토론 세미나실, 시뮬레이션 센터 등 시설을 1년 안에 확보하는 건 무리라는 것이다. 각 시설 교육별로 12~20명 튜터 교수가 동원돼야 함을 생각했을 때 교수 확보 역시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설령 교육부가 배정 인원 규모에 따라 교육 인프라를 위한 추가 예산을 반영한다 해도 2000명 증원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윤정 위원장은 시설 개편(리노베이션)만 4년이 걸렸다. 시설을 빼고 당장 건물만 짓는다 해도 몇 년이 걸릴 것이라며 전국 의대의 각종 시설과 교원 교수를 모두 생각하면, 얼핏 생각해도 수백조는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의교협은 정부의 증원 추진에 대응으로서 대국민대정부 소통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일일브리핑 또한 그 일환이며, 20일 저녁 8시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만나 대응책을 논의한다.

조윤정 위원장은 교수들이 나서서 중재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전공의, 의대생, 대한의사협회와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도 전의교협 확대회의를 통해 각 의대 교수협의회장 겸임 비대위원장 10명, 비대위원장 15명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대 교수들 의대 정원 배정 보고...시설 확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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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25회 함춘대상 시상식. 왼쪽부터 정명희 명예교수 부부, 박귀원 석좌교수, 한규섭 서울의대동창회장. [사진=서울의대동창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53_120937_5017.jpg" />
<figcaption>제25회 함춘대상 시상식. 왼쪽부터 정명희 명예교수 부부, 박귀원 석좌교수, 한규섭 서울의대동창회장. [사진=서울의대동창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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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의과대학동창회가 수여하는 함춘대상을 정명희 서울대 명예교수(71년 졸업약리학)와 박귀원 중앙대병원 임상 석좌교수(72년 졸업외과)가 받았다.

서울의대동창회는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68차 정기총회를 열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했다. 함께 열린 제25회 함춘대상 시상식에는 박용현 명예회장(두산연강재단 이사장)과 이순형 인제대학교 이사장 등을 비롯해 200여 명의 동창회원이 참석했다.

정명희 명예교수는 서울의대 약리학교실 교수 재직 당시인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약 40년 동안 활성산소(ROS)의 DNA에 대한 유해 작용 연구에 몰두, 세계적인 연구 업적을 쌓았다. 서울대 부총장과 가천대 의무부총장을 맡아 후학 양성을 위해 앞장선 공로도 평가를 받았다.

박귀원 석좌교수는 1977년 외과 전문의가 된 후 서울의대 여자졸업생 최초로 외과를 전공하고, 소아외과를 세부전공하면서 1980년 전임강사부터 2014년 정년퇴임 때까지 3만 여 건의 수술과 1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며 소아외과학 임상진료 발전에 이바지 공로를 인정받았다.

함춘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각각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한규섭 동창회장은 올해가 모교(서울의대)의 전신인 의학교 개교 125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라고 말하고, 동창회원 모두가 국내 최고(最古)이자 최고(最高)의 의학교육기관 후예로서 전통과 위상에 걸맞게 대한민국 의료 발전에 앞장서며, 의료와 사회에서 모범이 되자고 다짐했다.

정명희·박귀원 교수, 서울의대동창회 '함춘대상'

정부가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하고, 40개 의대에 배분까지 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5일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의대정원 분배를 위한 배정위원회를 처음 가동했다. 이후 단 5일 만인 2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하루 전인 19일부터 정원 분배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을 감안하면 결론은 더 빨리 확정된 셈. 의대정원 배분을 일사천리로 끝낸 상황을 놓고 일각에서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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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20일 의대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브리핑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52_120936_1353.jpg" />
<figcaption>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20일 의대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브리핑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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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위원회가 5일 만에 내린 결정을 보면 서울에 있는 8개 의대를 제외한 모든 의대에서 증원이 이뤄졌고 2000명 중 82%는 비수도권에 그 중에서도 충북의대와 경상국립의대 증원 폭은 가장 컸다. ▲비수도권 우선 ▲권역책임의료기관 중심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이미 의료개혁 차원에서 의대정원 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여러차례 발표된 바 있다라며 이미 세 가지 원칙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세부 기준을 정하고, 대학별 기준은 배정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의를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결정까지 날짜는 짧지만 매우 심도있게 논의했다라며 회의는 세 차례가 걸쳐서 이뤄졌고 주말에도 모여 대학별 세부자료를 검토하고 논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짧았지만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오 차관은 작년 11월 대학별로 수요조사를 통해 현재 상황과 여건에 따른 요청, 투자의지 등을 먼저 확인했다. 이에따라 현장점검을 통한 자료도 축적돼 있었다라며 2000명 증원 발표 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대학 안에서 논의를 거쳐 정원 신청이 최종적으로 이뤄졌다. 정원 신청이 이뤄지는 과정에서도 두 단계를 거쳐 대학의 여건과 의지, 앞으로 어떻게 대학교육의 질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 표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교육부의 설명은 그동안의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교육부 수요조사 당시 대폭 증원을 꾀하는 대학과 적정 증원을 요구하는 의과대학의 의견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총장의 의견에 반대하며 삭발을 하는가 하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학총장에게 읍소하고, 의대학장들은 보직을 반납하기까지 하면서 파행을 보였다. 

그럼에도 오 차관은 국립대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 기관에서 협력해 교육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의료체계 자체를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고려해 증원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40개 의과대학 중 가장 큰 폭으로 증원을 한 대학은 충북의대. 충북의대의 현재 정원은 49명인데 교육부는 151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부터 충북의대 정원은 200명이 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충북의대는 기존 정원에 대비해서 4배가 늘었다는 관점에서는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라며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북의대와 전북의대를 놓고 비교했다.

박 차관은 각 권역에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병원들이 있는데 충청북도에는 충북대병원이고 전라북도에는 전북대병원이다라며 이 둘을 비교해보면 내년도 최종 정원 수가 200명으로 같고 병원의 병상수도 비슷하다. 그런데 전북의대 현재 정원은 142명이다. 즉, 충북의대 기존 정원 자체가 오히려 너무 소규모였다고 말했다.

또 의대는 입학을 하면 2년의 예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투자가 필요하다면 해당 기간 동안 충분히 시간을 갖고 예산에 반영해 투자를 해 교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라며 배정된 모든 학교가 교수요원, 시설 부분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의대 증원 2000명 배분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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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51_120935_26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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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0명 증원분을 반영해 내년도 각 의과대학 정원 배정을 확정을 강행한데 대해, 의료계가 분노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에 조종(弔鐘)을 울렸다며 수많은 경고를 무시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 추진한 정책은 종국에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고, 정권의 파멸을 앞당기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20일 정부 발표 직후 성명을 내어 정부가 기어이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 절차에 마침표를 찍어 대한민국 의료를 파괴했다며 의료 미래 주역인 의대생, 전공의와 교수를 포함한 대다수 의사의 반대에도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신속함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 생명과 건강 수호에 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 개혁을 주어로 정하고 의사를 희생양으로 삼아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 했지만, 남은 것은 의료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상처로 인한 갈등과 혐오,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는 역사의 퇴행 뿐이라며 자유민주국가의 정체성조차 흔들어 버린 현 정권의 만행은 역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다. 누가 무엇을 위해 대한민국 의료에 조종을 울리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희생시켰는지 명명백백하게 심판하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혼동해 의료와 의사를 희생해도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가 권력을 남용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교만에 젖어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성을 회복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파국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종적으로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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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한민국 의료 조종(弔鐘)을 울렸다

정부가 기어이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 절차에 마침표를 찍어 대한민국 의료를 파괴하였다. 의료 미래 주역인 의대생, 전공의와 교수를 포함한 대다수 의사의 반대에도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신속함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 생명과 건강 수호에 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의료 개혁을 주어로 정하고 의사를 희생양으로 삼아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 했지만, 남은 것은 의료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상처로 인한 갈등과 혐오,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는 역사의 퇴행뿐이다.

의료 주체를 배제하고 의료에 문외한인 공무원에 의해 재단된 의료 정책이 가져올 위험에 대한 수많은 경고를 무시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 추진한 정책이 종국에는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고, 정권의 파멸을 앞당기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정부에 항의하면서도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되어 의료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했다. 정부가 전공의를 향해 갖은 초법적인 조치를 내고, 협박을 일삼아도 미래 의료 주역의 정부를 향한 요구가 정의롭고 정당하기에 이를 지지하고 전공의를 지키겠노라 천명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 국무총리의 설득과 협박이 실패하자 정권 핵심인 대통령실이 나서 총력으로 추진 강행 의지를 못 박음으로써 국가 전체가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고, 의료 현장에서 국민 불안은 공포로 변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라면서 비상대책위원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 정부의 이중 행동은 대화와 협상이 설 자리를 원천 차단하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위태하게 지탱하고 있던 의료 체계가 완전 붕괴 위기를 맞이했지만, 정부는 전공의와 의사 전체에 대해 복종과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민주국가의 정체성조차 흔들어 버린 현 정권의 만행은 역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다. 누가 무엇을 위해 대한민국 의료에 조종을 울리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희생시켰는지 명명백백하게 심판하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무리한 정책 추진을 일삼은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혼동하여 의료와 의사를 희생해도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가 권력을 남용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교만에 젖어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성을 회복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회복하기 어려운 파국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종적으로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는 파탄을 맞을 것이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으로 말미암아 야기한 혼란의 책임은 현 정권에 귀결할 것이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이 국민과 국가 미래에 닥칠 후폭풍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국민 생명과 건강 수호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 03. 20.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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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배분 강행, "정부가 한국 의료 조종(弔鐘)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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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광역시의사회 제39대 회장에 김태진 현 회장(김태진내과의원)이 당선, 재임 회장이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제23대 신임 의장에는 박연 부회장(선안요양병원)이 선출됐다. 사진 왼쪽부터 박연 신임 의장, 강병구 대의원회 의장, 김태진 재선 회장. [사진=부산시의사회 사무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50_120931_653.jpg" />
<figcaption>부산광역시의사회 제39대 회장에 김태진 현 회장(김태진내과의원)이 당선, 재임 회장이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제23대 신임 의장에는 박연 부회장(선안요양병원)이 선출됐다. 사진 왼쪽부터 박연 신임 의장, 강병구 대의원회 의장, 김태진 재선 회장. [사진=부산시의사회 사무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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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 제39대 회장에 김태진 현 회장(김태진내과의원)이 당선, 재임 회장이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제23대 신임 의장에는 박연 부회장(선안요양병원)이 선출됐다.여성 의장 선출은 1945년 부산시의사회 출범 79년 만에 처음이다.

부산시의사회는 3월 19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제62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어 의대정원 증원 정책 및 공공의대 설립 저지 등을 비롯한 주요 사업계획과 14억3814만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필수의료 살려내자지방의료 살려내자라는 근조 현수막이 내걸린 가운데 열린 대의원 총회에는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해 재적대의원 273명중 257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병구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가 의사들과 합의 없이 잘못된 정보와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대규모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 여론이라는 포퓰리즘에 입각해 양질의 의료를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세계 최고 의료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장은 정부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뒤 회원들에게 의사로서의 봉사정신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마음 자세로 단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진 회장은 인사말 통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대규모 의대정원 확대 계획 발표에 부산시의사회는 대시민 홍보를 위한 뱃지를 제작배부하고, 전공의 및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자문단 구성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한 지원책 등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의협 비대위와 함께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사들의 투쟁은 단순한 밥그릇 챙기기가 아닌 의료 미래를 위한 것으로,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루더라도 올바른 의료체계를 위해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회식에서 양만석 부산시의사회 고문은 김태진 ㈜BMA크린 대표이사에게 성금 1억 7천만원을 전달하며 발전을 기원했다. 부산시의사회가 설립한 ㈜BMA크린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비용을 경감하고, 의료폐기물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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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양만석 부산시의사회 고문(왼쪽)이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에게 ㈜BMA크린 발전 성금을 전달했다. [사진=부산시의사회 사무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50_120932_82.jpg" />
<figcaption>양만석 부산시의사회 고문(왼쪽)이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에게 ㈜BMA크린 발전 성금을 전달했다. [사진=부산시의사회 사무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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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경선직후 박연 신임 의장은 당선소감을 통해넘치는 사랑의 무게만큼 회원을 위한 희생과 봉사를 하라는 지엄한 명령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자랑스럽고 정의로운 부산시의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김태진 회장은 의료계 위기를 한마음으로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힌 뒤 자랑스럽고, 존경받는 의사회, 감동을 드리는 의사회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본회의에서는부의장에 주남영(제일내과가정의학과의원)진도순(진도순이비인후과의원)전태용(부산대병원)박성민(연산내과의원) 회원을, 부회장에 김보석(김보석내과의원)김양원(부산백병원)허준(허준이비인후과의원)이영우(이영우내과의원) 회원과 신임 여자의사회장을 임명했다. 감사에는 정봉진(보람요양병원)양승훈(보람가정의원)김대현(신호내과의원) 회원을 선출했다.

회칙 개정안 심의 결과, 부산시의사회장 직선제 선출의 건은 부결됐으며, 대의원 선출 비율 축소 관련 회칙 개정(안)은 차기 총회에 재상정키로 했다.

의협 정기 대의원 총회 상정 의안으로는 △의협 대관 업무 활성화 △정부 의대정원 증원 정책 저지 △공공의대 설립 저지 △국가예방접종사업 접종비 세금 감면 대책 △의협 주도 진료비 청구프로그램 제작 △적극적인 언론 이용을 통한 의료현안 대국민 홍보 강화 △의료인 법정의무교육 간소화 및 완화 △필수의료인력 확충 대책 강구 △일차의료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정부의 부당한 건강보험 종합계획 철회 △비급여 의무보고 제도 폐지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실손보험 간소화법 폐지 △의료기관 내원환자 신분증 확인 의무화법 폐지 △의료인 면허취소강화법 폐기 △의협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개원시 지역의사회 경유 법제화 등을 채택했다.

부산시의사회 자체 처리안건인 부산시의사회 체육대회 폐지의 건은 부결됐으며, 부산시의사회 체육대회 간소화의 건은 가결됐다. ㈜BMA크린 정관 개정의 건은 ㈜BMA크린의 정관 변경안은 모두 부결됐다.미입회 회원에 대한 대책 마련의 건과 반모임 활성화 방안 마련의 건은 집행부에 수임, 연구검토키로 했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산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는 조창범 원장(성신항운외과의원)을 인준했다.

대의원총회는 김기태 의무이사의 ㈜BMA크린 영업 현황보고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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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시의사회는 3월 19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제62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어 의대정원 증원 정책 및 공공의대 설립 저지 등을 비롯한 주요 사업계획과 14억3814만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대의원총회에 참여한 역대 회장 및 의장과 집행부 임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사진=부산시의사회 사무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50_120933_923.jpg" />
<figcaption>부산시의사회는 3월 19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제62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어 의대정원 증원 정책 및 공공의대 설립 저지 등을 비롯한 주요 사업계획과 14억3814만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대의원총회에 참여한 역대 회장 및 의장과 집행부 임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사진=부산시의사회 사무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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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 김태진 회장 재선·박연 의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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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9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49_120930_3651.png" />
<figcaption>[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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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별 정원 배정을 발표하자 의대생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형식적인 실습만 돌며 의사가 될 바에야 해외의사로 적극 진출하겠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20일 서울청사에서 2000명 증원 계획에 맞춘 각 의대의 정원 배정을 확정해 공개했다.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정부 내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되는 셈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들은 즉시 성명을 내고 의대정원 강제배정은 불통의 끝이라며 일방적인 발표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 학생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2000명 증원계획에 현장 교육 여건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은 부족한 카데바로 해부 실습도 제대로 못 하고 강제 진급으로 의사가 된다. 의학을 이렇게 배울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는 우리에게 역량이 부족한 의사가 되라 명령한다. 이런 환경에서 의술을 행하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이 명령을 거부한다고도 했다.

의대생협회는 (2000명 증원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대한민국 의료는 더 이상 없다며 앞으로 USMLE(미국의사면허시험), JMLE(일본의사면허시험) 등 해외 의사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에 착수하겠다. 그들의 꿈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휴학계를 수리해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정부는 적법한 절차를 지킨 학생들의 휴학계를 수리하지 않고 압축 수업 명령을 내리는 등 부당히 간섭하고 있다며 반려 시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전했다.

특히 근거를 공개하라는 요청에 보건복지부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 19일에는 증원 규모를 뒤집으려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적반하장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2000명 증원 추계 근거로 삼았다는 3개 연구보고서 저자 모두 본인 연구가 보건복지부의 논리와는 전혀 다르고 무관하다고 밝혔기에,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건 정부 쪽이라는 것이다.

반면 의료계는 OECD 통계, 출산율과 고령화에 기반한 의사 수 추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유사한 정책을 시행한 국가에서 발생한 부작용, 현 의학교육의 현실 여건 등 많은 근거를 제시했다고도 짚었다.

의대생협회는 정부는 합의는 절대 없다며 허울뿐인 대화를 요청하고, 불통의 책임을 학생과 의사들에게 전가한다며 그 어느 의료 선진국에서도 의대정원 추계 기구의 세밀한 조정이나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의대 증원을 확정하는 나라는 없었다고 규탄했다.

또 지난 2020년에 의대정원 논의는 코로나19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안을 중심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원점 재논의를 하자고 결론지었으나 정부는 29차례 회의에서 단 한 번도 의대 증원 수를 논의한 적 없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법을 정부의 입맛대로 해석해 적용하는 초헌법적 조치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의사라는 직종을 떠나 언제든 대한민국 모든 직종과 국민을 향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는 수도권에 6600병상 증설을 승인해 지역의료를 파멸시켰다. 의사 증가로 인한 국민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실손보험사 지출 감소에 따른 국민 의료지출 증가, 필수의료패키지로 인한 의료민영화 법적 근거 마련 등 그 피해를 온전히 국민이 감당해야할 때가 온다면 정부 임기는 끝난다며 책임감 없는 정책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의대생 "역량 부족 의사 되란 명령, 거부합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28 max-width-240 float-left" data-idxno="12092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48_120928_27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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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수 조정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완전 닫았다.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의 규모를 의대별지역별로 어떻게 배정할지 발표하면서다.

의대 교수들까지 나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구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인원 배정을 하면서 결국 의대정원 증원 논의는 열려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정치적 쇼까지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우선 배정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의대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대학에는 82%인 1639명이, 18%에 해당하는 361명은 경인 지역에 각각 신규로 배정됐다.

지역거점 국립의대는 총 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했으며, 정원이 50명 미만인 소규모 의대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소 100명 수준으로 편성했다.

현재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은 지난달부터 병원에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도 동맹 휴학에 들어갔다. 갈등 중재에 나선 의대 교수들 마저 오는 25일부터 사직서 제출을 예고,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의료계의 요구에 정부도 의대정원 증원을 두고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었다.

의대정원 배분 발표 하루 전인 1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모든 의제,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를 논의할 수 있다며 확고한 정부의 생각을 바꾸려면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인원의 배분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와 논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의료계 내에서는 이번 정부의 발표를 두고 의정 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2000명 규모를 고수하고 의료계와의 소통을 하지않겠다는 입장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배분 계획 발표 직후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허울뿐인 대화를 요청하고, 불통의 책임을 학생과 의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그 불통의 끝으로 의대정원 강제 배정은 정부가 국민과 의료계를 얼마나 경시하는지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김강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및 대변인 역시 정부가 자초한 의료공백 사태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부가 진정으로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의료계와의 소통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답정너' 정부, 소통이라는 정치적 쇼 그만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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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9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44_120925_545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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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강경 반대 목소리에도 정부가 내년도 늘어날 2000명 증원을 어떤 대학에 어떻게 할지까지 확정했다.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82%인 1639명을 배정했다.

서울에 있는 8개 의대에는 단 한 명의 정원도 배정하지 않았다. 전국 40개 의대 중 충북의대 증원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일 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를 꾸려 2000명에 대한 지역별, 대학별 정원 배정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82%(1639명)의 정원을 우선 배정했다.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과 경기도, 인천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펀차 극복을 위해 경기도와 인천 지역에만 집중 배정했다.

이는 곧 서울에 있는 8개 의대에는 단 한 명의 정원도 배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서울은 의료여건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서울은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3.61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근접하고 있지만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1.8명, 1.89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며 인구 만명당 의대 정원도 서울은 약 0.9명인데 경기는 약 0.1명, 인천 0.3명으로 여건이 열악하다고 밝혔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현실도 고려했다고도 덧붙였다.

실제 인천과 경기도에 있는 의과대학 5곳의 정원은 모두 50명 미만이다. 교육부는 성균관대와 아주대에는 80명씩 증원했고, 가천대는 90명 증원했다. 차의대는 40명, 인하대 71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이들 5개 의대는 565명의 증원을 신청했지만 교육부는 이보다 적은 361명을 배정하기로 했다.

국립의대는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 등 거점 국립대 의대는 내년도 입학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정원 보다 5배나 많은 인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던 충북의대는 정원 49명에서 151명 증원했다.

또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총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는 16곳이다. 비수도권 의대도 지역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교육부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 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그동안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의지 등을 종합 검토해 학교별 신청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증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의대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교육확보, 시설, 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별 지연인재 선발현황 등을 제공받아 살펴본 결과 졸업생 지역정주, 본과 3‧4학년 실습병원 소재지 등도 배정 규모 결정 과정에서 검토했다라며 교원확보 현황 및 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부속(협력)병원 임상실습 자원 현황 및 확충계획 관련 유관부처와 부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했다고 했다.

이어 증원규모가 큰 대학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의대는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확충할 것이라며 사립대학도 수요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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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27 max-width-890 float-center" data-idxno="1209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 (보건복지부 제공 자료 재가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44_120927_215.jpg" />
<figcaption>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 (교육부 제공 자료 재가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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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2000명 의대 배분 강행...서울 '0명' 충북대 '1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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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9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43_120924_92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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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에 전향적인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25일 사직서를 제출키로 결의했다.

이날 결의에 함께한 20개 의대에는 빅5 병원 교수들도 포함됐는데, 나머지 2곳 교수 비대위도 총회와 투표를 통해 25일 사직하기로 했다. 이로써 빅5 병원 모두 사직 의사를 표명한 곳이다.

연세의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11일 비대위를 출범하고 18일 저녁 의대 교수 총회를 열었다. 신촌강남용인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은 정부가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진료수술 축소도 예고했다. 교수들은 의료 현장을 최선을 다해 지키겠지만, 의료진 상태를 고려한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환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진료를 축소개편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성균관의대 교수들도 13일에 비대위를 발족하고 19일 저녁 뜻을 모아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했다.

15일부터 19일까지 성균관의대 기초의학교실과 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창원병원 교수들의 의견을 물었을 때, 83.1%가 단체행동에 찬성했고 이중 3분의 2 이상이 자발적 교수 사직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개별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비대위가 취합해 제출키로 했다.

다른 3곳도 일찍이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 등 교수들이 모인 울산의대 비대위는 지난 7일 긴급총회를 열고 교원 전원 사직을 결정했다.

서울의대 비대위의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교수들은 전원이 19일을 기점으로 사직하겠다고 지난 11일 밝혔고, 이후 전국 교수 비대위 일정에 맞춰 19일부터 사직서를 수합해 25일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성모병원 등 8개 병원 교수들이 포함된 가톨릭의대 비대위도 14일 전체 교원 대부분이 동의한다며 사직서 제출을 의결했다.

모든 빅5 병원 교수들의 사직 예고가 나온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후 교육부가 정원 배정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부터 정례브리핑을 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매일 진행하던 정례브리핑 일정을 이날은 미룬 상태다.

'빅5 모두' 교수 사직 결의…맴도는 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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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42_120922_50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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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일 오후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발표 강행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정부를 향해 다시 일방적인 정책강행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내어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붕괴 정책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조속히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게 지금이라도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명의 대국민 담화 발표에 이어,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00명 증원 계획에 맞춰 각 의과대학의 내년도 입학정원을 확정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한 정부 내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19일 브리핑에서 의대별 정원이 확정 발표된다면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며 정부가 자초한 의료공백 사태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아울러 한쪽에서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제안하면서, 다른 한켠으로 정책추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태도를 짚으로 정부는 이중적 행태를 멈추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의대정원 배분 결과 오늘 발표, 의협 "멈춰달라" 최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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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20 max-width-300 float-center" data-idxno="1209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남구보건소는 지난 18일 '의료기관 개설자 연락처 현행화 협조 요청'공문을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에 시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41_120920_262.jpg" />
<figcaption>강남구보건소는 지난 18일 의료기관 개설자 연락처 현행화 협조 요청공문을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에 시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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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건소를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 연락처 수집을 시작, 개원가의 불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개원가 집단 행동을 정부가 미리 예단, 행정명령을 내리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한다는 지적이다.

강남구보건소는 지난 18일 의료기관 개설자 연락처 현행화 협조 요청공문을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에 시행했다.

공문에는 구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고자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 연락처를 현행화하고자 한다며 21일까지 담당자에 개설자의 휴대폰 번호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원가에서는 협조 요청이지만 압박이 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의료계가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개인정보를 함부로 모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공문에서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지만, 소속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보건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은연 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이 크다고 지적했다.

개원가에서 야간과 주말 진료를 줄이는 준법 진료를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로 다음 날 공문이 시행된 점을 봤을 때, 업무 개시 명령 등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추측에 무게가 실린다.

대한개원의협회는 17일 학술대회에서 야간과 주말 진료를 줄이는 준법 진료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당시 개원의들 사이에 토요일이나 야간에 진료하지 않고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준법 진료를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정도라며 아직 협의회 차원에서 결정한 사안은 없고, 집단 휴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개원가는 보건소의 연락처 수집이 이전에는 전혀 없었다고도 지적한다.

김동석 회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처 현행화를 위한 요청 공문을 받아본 일이 없다면서 강서구의사회에서는 강서구 보건소에 항의를 진행, 현재 공문 발송을 중지한 것으로 안다. 협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항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 다른 목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강남구 보건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건복지부에서 18일 서울시 모든 보건소에 의료기관 연락처 현행화에 대한 공문을 시행했다며 어떤 목적이 있어서는 아니다. 단순한 현행화 목적이라고 전했다.

개원가 행정명령 대비? 보건소 '연락처 수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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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우측 고관절에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사진 왼쪽) 및 무혈성 괴사(사진 오른쪽)가 발생한 소아청소년 환자의 X-r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40_120916_4347.jpg" />
<figcaption>우측 고관절에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사진 왼쪽) 및 무혈성 괴사(사진 오른쪽)가 발생한 소아청소년 환자의 X-r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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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내분비질환자의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 발병률을 규명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서울대어린이병원 신창호이윤정 교수 공동 연구팀(황성현 전문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 약 14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결과를 정형외과 분야 국제학술지 [The Journal of Bone and Joint Surgery] 최근호에 발표했다.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은 내분비질환으로 대퇴골 위쪽 성장판 부위에서 대퇴골두와 아래 뼈가 특별한 외상 없이 분리되는 질환. 진단 지연 시 대퇴비구 충돌증후군이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내분비질환 별로 실제 위험도는 얼마인지, 부족한 호르몬 개수에 따른 위험도는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공동 연구팀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내분비질환자 8만769명과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 환자 191명을 대상으로 내분비질환과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내분비질환과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이 함께 발병한 환자는 30명으로 조사됐다.

분석 결과, 내분비질환군은 비내분비질환군에 비해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의 발병률이 약 4배 높았으며, 특히 여아의 경우에는 5.4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 연구팀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중추성 성조숙증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성선 기능 저하증성장호르몬 결핍증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선천성 부신 생식기 장애거대증가성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 내분비질환 별로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 발병 위험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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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표1] 내분비질환 여부에 따른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 발병률 비교(100,000명 당 n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40_120917_4418.jpg" />
<figcaption>[표1] 내분비질환 여부에 따른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 발병률 비교(100,000명 당 n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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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성장호르몬 결핍증으로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는 환자군에서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 발병률이 일반인 대비 약 65배로 가장 높았다.

특히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은 내분비질환 진단 약 42개월(중위값) 후에 발병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20% 이상은 내분비질환 진단을 받고 5년 뒤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이 발병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동 연구팀은 내분비질환으로 진단받은 소아청소년은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장기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공동 연구팀은 성장호르몬갑상선호르몬성호르몬 중 결핍 호르몬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결과에 주목했다.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 발생 위험은 정상군 대비 호르몬이 2개 부족한 환자에서 약 89배, 3개 부족한 환자에서 약 74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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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표2] 내분비질환 별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 발병률 비교(100,000명 당 n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40_120919_4632.jpg" />
<figcaption>[표2] 내분비질환 별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 발병률 비교(100,000명 당 n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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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호 교수(소아정형외과)는 이 연구는 소아청소년 내분비질환 환자에서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 예방 및 조기 발견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향후 소아청소년 내분비질환 환자에서 고관절 선별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아청소년 내분비질환,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 발병률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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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914"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시작된 20일 오전 한 의사 회원이 모바일 전자 투표 화면을 보고 있다. 투표는 오는 22일 저녁 6시까지 진행되며, 개표결과는 투표마감 직후인 당일 저녁 7시께 공개될 예정이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38_120914_1423.jpg" />
<figcaption>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시작된 20일 오전 한 의사 회원이 모바일 전자 투표 화면을 보고 있다. 투표는 오는 22일 저녁 6시까지 진행되며, 개표결과는 투표마감 직후인 당일 저녁 7시께 공개될 예정이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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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제42대 의협 회장, 내가 뽑고 싶은 후보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1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091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37_120912_103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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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 띄울 예산으로 필수의료를 당장 살려내십시오.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오후 긴급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대화와 타협 없는 정부의 입장 전환을 요구했다. 대화 창구를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전체 교수 설문결과도 공개했다. 설문결과 전체 응답자의 83.1%가 단체행동에 찬성했으며, 방법으로는 3분의 2가 자발적 사직을 꼽았다. 사직서 제출 시기는 전공의의대생 피해가 현실화되거나, 타 대학과 공동 대응을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이번 설문에는 성균관의대 기초의학교실,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 880명이 참여했다.

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젊은의사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졸속 의료정책이 몰고 온 의료 사태 속에 대학병원에서의 수술이나 외래 진료가 지연된 환자 분들에게 의료계의 일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누구보다 걱정하는 젊은의사들의 간절한 외침을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방적 의대 증원 철회만이 의료 정상화 해법이라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무리한 의대 증원 정책과 명확한 재원 조달 계획이 없는 필수의료 패키지 추진을 멈춘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환자 옆에 돌아올 준비가 돼 있다면서 정부는 왜 귀를 닫은 채 병적으로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에만 몰두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준비없는 증원으로 파생되는 부작용은 되돌릴 수 없다는 진단이다.

비대위는 엄중한 의료 공백 사태가 이대로 지속되면, 대학병원 여러 곳이 문닫아야 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우리나라 대학병원들이 쓰러질 수 있다. 수십년간 쌓아 올린 우리나라의 선진 의료 수준이 하루 아침에 몰락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면서 준비 없는 급격한 의대 신입생 증원으로 발생할 부작용은 되돌릴 수 없다. 의대생 연쇄 휴학, 유급으로 인한 대혼란은 바로 눈 앞에 다가왔다. 병적인 의대 쏠림 현상 심화로 과학계는 설 자리가 없어져버린다고 경고했다.

2000명에 몰두하는 정부 행태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비대위는 지금이라도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몰두할 게 아니라, 전세기 띄울 예산으로 필수의료를 당장 살려내야 한다면서 중증, 응급, 암환자를 돌보느라 여력이 없는 대학병원 교수들은 가슴 한쪽에 사직서를 품고 오늘도 하루 하루 버티고 있다. 부디 지금이라도 일방적 추진을 멈추고 진정한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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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1. 정부의 졸속 의료정책이 몰고 온 의료 사태 속에, 대학병원에서의 수술이나 외래 진료가 지연된 환자 분들에게 의료계의 일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2. 전공의들이, 학생들이 왜 떠났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누구보다 걱정하는 젊은의사들의 간절한 외침을 경청해 주셔야 합니다.

3. 대학병원을 지탱하던 전공의들은 정부가 무리한 의대 증원 정책과 명확한 재원 조달 계획이 없는 필수의료 패키지의 추진을 멈춘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환자 옆에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왜 그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병적으로 이천명이라는 증원 숫자에만 몰두하는 것입니까?

4. 엄중한 의료 공백 사태가 이대로 지속되면, 대학병원 여러 곳이 문닫아야 합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우리나라 대학병원들이 쓰러질 수 있습니다. 수십년간 쌓아 올린 우리나라의 선진 의료 수준이 하루 아침에 몰락하는 것을 방관해도 되겠습니까?

5. 준비 없는 급격한 의대 신입생 증원으로 발생할 부작용은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의대생 연쇄 휴학, 유급으로 인한 대혼란은 바로 눈 앞에 다가왔습니다. 병적인 의대 쏠림 현상 심화로 과학계는 설 자리가 없어져버립니다.

6. 지금이라도 정부는 2 천명 증원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전세기 띄울 예산으로 필수의료를 당장 살려내십시오.

7. 중증, 응급, 암환자를 돌보느라 여력이 없는 대학병원의 교수들은 가슴 한쪽에 사직서를 품고 오늘도 하루 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천명 증원을 고수하여 정원 배정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일방적 추진을 멈추고 진정한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십시오.

 
2024 년 3 월 19 일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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