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4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4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질병관리청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 접종 홍보 이미지. [사진=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62_119411_289.jpg" />
<figcaption>질병관리청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 접종 홍보 이미지. [사진=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질병관리청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NIP) 남아 확대 계획안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질병청은 HPV NIP를 1217세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하되 1차만 무료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비로 부담하는 계획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1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남성 청소년에게 무료접종을 적용함에 있어 총 23차 접종해야 할 백신을 1차만 무료 접종하려는 질병청의 계획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12세 이상 여아에게만 HPV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는 NIP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만 914세는 1차 접종 이후 612개월 중에 총 2차 접종을 진행한다. 14세 이후에는 1차 접종 후 2개월 뒤에 2차 접종을, 6개월 뒤에 3차 접종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남아 NIP 접종백신으로 HPV 2가 백신(서바릭스)과 4가 백신(가다실) 외에 9가 백신(가다실9)을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9가 백신은 약값만 20여 만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비 접종 시 접종 완료까지 4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산부인과의사회는 HPV는 성별과 상관없이 두경부암생식기 사마귀항문암을 일으키며, 남성에게는 음경암정자 질 저하 등 생식능력과 난임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면서 군중 면역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70% 이상의 남녀가 모두 접종해야 하며, 여성만 접종하는 것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HPV 백신 접종 시 생식기 사마귀 예방 효과 99%, 항문 상피 내 종양 예방 효과 77.5%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부인과의사회는 HPV 백신 무료접종을 12세 이상 남성까지 확대해야 한다면서 2, 3차 무료 접종을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접종을 무료로 지원하는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에게도 1차만 접종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회 접종은 세계보건기구(WHO)와 영국호주 등에서 제기됐다.

WHO 예방접종 전문 전략 자문 그룹(SAGE)은 지난 2022년 12월 1회 백신 접종만으로도 기존의 23회 접종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발표했다. SAGE는 연령에 따라 920세는 12회 접종을, 21세 이상은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을 권고했다. 아울러 영국과 호주는 지난해 HPV 백신 관련 국가 접종 프로그램을 1차만 접종하는 모델로 전환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WHO가저개발 국가에 1회 접종을 권고한 것은백신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고려했기 때문이다.영국과 호주는 HPV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한지 1618년이 흘렀고, 남아 접종도 같이 시작했다면서 여아만 대상으로 시행한지 아직 8년째인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짚었다.

1회 접종 연구 결과는 면역원성과 HPV의 감염 여부에 대한 효과성을 확인했을 뿐, 궁극적인 HPV 백신의 접종의 목적인 질환 예방 효과는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산부인과의사회는 면역원성과 HPV 감염 여부로는 암 예방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면서 남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전무하고, 면역저하자 대상 무작위 비교 임상 데이터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HPV 관련 암 및 질환의 효과에 대한 장기 지속성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1차 접종 이후 23차 접종을 본인부담으로 하면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일부 계층만 추가 접종을 진행해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고, 군중면역효과 달성에도 불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PV 접종 남성 차별?…1차만 무료 2차부터 자부담!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4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4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67차 전문의 자격시험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수험생에게 전달할 응원 및 격려 물품을 포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문의 자격시험이 치러지는 1월 25일과 30일 시험장을 방문해 약 2800여 개의 응원물품을 수험생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60_119404_5436.jpg" />
<figcaption>제67차 전문의 자격시험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수험생에게 전달할 응원 및 격려 물품을 포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문의 자격시험이 치러지는 1월 25일과 30일 시험장을 방문해 약 2800여 개의 응원물품을 수험생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전문의 고시 D-1, '대한의사협회가 응원합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4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4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59_119400_3251.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제 그만 불러주세요. 밤 늦게 치료해 준 죄 밖에 없어요.

1981년 1월 8일, 한밤 중에 내원했던 응급환자 사망사건으로 의료소송에 시달리던 30대 여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경 조사결과 해당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이 없다는 점이 수차례 확인되었지만, 환자 가족의 난동과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이를 견디다 못한 의사는 짧은 유서 한장만을남긴 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해당 사건은 당시 의료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의사신분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가 물살을 탔다. 정부는 당시 내무부장관 명의로 담화문을 내어 선량한 의료인은 법으로 보호하며, 의료사고 보상을 빙자로 한 폭력행위 등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로부터 43년이 지난 지금, 의료소송 부담 이른바 의사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의료계의 화두로 존재한다. 이후 크고 작은 제도 개선작업이 이뤄졌지만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4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4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981년 1월 21일 열린 고 강숙경 선생 추모식. 강숙경 선생은 자신의 의원을 찾았던 응급환자가 사망한 뒤 소송에 시달리다 그해 1월 8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2세. 해당 사건은 의료계 안팎에 큰 충격을 줬고, 안전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의협신문 DB"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59_119403_451.jpg" />
<figcaption>1981년 1월 21일 열린 고 강숙경 선생 추모식. 강숙경 선생은 한밤 중 진료실을 찾았던 응급환자가 사망한 뒤 소송에 시달리다 그해 1월 8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2세. 해당 사건은 의료계 안팎에 큰 충격을 줬고, 안전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의협신문 DB</figcaption>
</figure>
</div>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한민국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는 연 평균 754.8명 수준이다. 근무일수 기준으로 매일 3명의 의사가 의료과오를 이유로 검찰의 기소장을 받는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의사 기소 건수는 영국의 580.6배에 이른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비율도 높다.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형사재판을 받은 의료인은 354명이며, 이중 25%가 금고형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벌화 경향을 지적하며, 필수의료 회생을 위한 핵심과제이자, 안정적인 미래의료 체계를 위한 열쇠로 의사 사법 리스크 완화를 꼽고 있는 이유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치료를 하려다가 생긴 과오로 의사를 구속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는 필수의료는 물론 대한민국 의료를 망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의사 사법 리스크 해결은 정부의 의무이자 임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4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4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59_119402_33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필수 의협 회장과의 일문일답

의사 과잉처벌화 경향, 무엇이 문제인가.

최선을 다해서 진료했는데 그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의사를 구속하고 형사처벌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필수의료는 물론 대한민국 의료를 망치는 일이다.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질병과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로 행해진다. 의사가 최선을 다해 진료를 한다 하더라도 사망과 같은 치명적 결과를 피하지 못할 수 있다. 이는 의료행위가 가진 내재적 한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과정에서의 고의 없는 오진이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등에 엄격한 법의 잣대, 특히 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과 한계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의료행위 중 생긴 과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배상이나 보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키는데 중점을 둬야지, 의사의 죄를 묻고 구속하고 형사처벌할 일이 아니다.

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인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인에 대한 형사고소는 피해를 입었다거나 합리적 배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환자가 민사적 배상을 얻고자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현행 제도가 불완전하다는 반증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보편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그 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운전자의 보험가입을 조건으로 형사면책을 인정함으로써 운전자의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사회적 분쟁비용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처벌 중심의 정책효과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고, 의료사고에 의해 피해를 입은 환자를 보호하면서도 사회적 분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형사소추의 특례를 주는 입법이 필요하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운전자에 일방적 혜택을 주는 제도가 아닌 것처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또한 의료인에게 일방적으로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4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4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59_119401_325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교특법의 경우 운전자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한다. 형사책임을 면하는 대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의료인의 책임보험이나 공제가입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책임보험 가입 등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만약 의료인에 대한 보험이나 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이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강제화의 방향으로 갈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협회 내부적으로는 회원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회장 취임 후 협회 수익사업을 다각화해 지난 3년간 82억원에 가까운 순수익을 기록했다. 협회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해, 이를 활용하여 회원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시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번엔 될까.

의사들이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있어왔다. 하지만 매번 의사 특혜법 주장 등에 발이 묶여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엔 다르다. 임기 초부터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해당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고, 지난 3년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꾸준히 만나 끈질기게 설득했다. 이제는 결론을 낼 때다. 의료인 법적부담 완화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정부 입장에서도 반드시 해내야 하는 임무이자 의무다. 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

"치료결과 나쁘다고 의사 구속? 한국 의료 망치는 길"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98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93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58_119398_2333.jpg" />
<figcaption>[사진제공=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진료했음에도, 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유족들이 의료진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월 18일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던 환자가 사망해 유족들이 의료진을 상대로 진료상 과실 및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4억 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 판결했다.

A씨는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등으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고, 약물(우울증약, 공황장애약, 대인기피증약, 수면제) 30봉 가량을 술과 함께 복용하는 방식으로 자살시도를 해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기도 했다.

그러던 중 2020년 2월 17일 B정신건강의학과의원(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은 BECK 우울평가, 사회공포증척도, 불안민감척도, 특성불안검사, 문장완성검사 등을 실시한 후 A씨를 공황장애,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진단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1월 28일까지 피고 병원에 내원해 지속적으로 C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았고, 약물도 처방받았다.

2021년 2월 19일에도 피고 병원에 내원해 C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 약을 처방받은 A씨는 2월 23일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해 버스에 약 봉투를 놓고 내렸다고 해 C의사는 14일분 약(푸로작 40㎎, 렉사프로정 20㎎, 쿠에타핀정 400㎎, 인데놀정 40㎎)을 다시 처방했다.

그런데 A씨는 2021년 2월 23일 저녁 8시경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고, 20분후 심정지가 발생해 119 구급대를 통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약물(쿠에티아핀 및 에스시살로프람, 플루옥세틴)에 의한 중독으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재판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A씨에 대해 자살위험평가나 보호병동 입원치료의 적극적인 권유 등 자살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자살시도 전력이 있는 A씨가 약물을 과다 복용해 자살시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A씨에게 약물을 과다 처방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 및 망인의 배우자에게 약물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위험을 설명하고 그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요양방법을 설명했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도 않았다며 지도설명의무 위반까지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자살위험평가를 포함해 A씨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했고, 지도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20년 2월 17일 BECK 우울평가, 사회공포측정도, 불안민감척도, 특성불안검사, 문장완성검사 등을 실시했고, 같은해 3월 10일에는 해밀튼 우울검사, 2020년 11월과 12월, 그리고 2021년 1월과 2월 네 차례에 걸쳐 벡 우울평가(BDI), 상태특성불안검사(STAI)를 추가적으로 실시했다고 봤다.

이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적 면담, 항우울제 등 약제 치료를 시행했으며, 매 진료시마다 A씨가 치료중인 질환이 만성질환이라는 점과 지속적인 치료 및 규칙적인 약물 복용 없이는 재발 및 증상의 악화가 가능함을 설명하고, 특히 음주하지 않도록 교육한 것은 물론, 자살시도 경험을 얘기했을 때에는 40분을 초과하는 정신치료를 시행하는 등 자살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시간의 면담을 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과거 다른 병원에서 입원을 권고 받은 적이 있으나 입원하지 않았던 점, 꾸준히 외래에서 치료를 해 온 점, 기존 증상이 추가적으로 더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는 보호병동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피고 병원 의료진이 A씨가 외래 진료를 받을 때마다 상태를 확인하고 약물을 추가, 증량, 감량해 처방한 것은 적정하고, 버스에 약을두고 내렸다는 A씨에게 추가로 처방한 약은 중추신경억제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과다 복용이 우려되지만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약물을 처방해야 할 상황에서 의료진이 내릴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고 봤다.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A씨의 자살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의 결과이거나, 그 후의 요양과정에서 생긴 후유 질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도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며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최근 정신질환자들의 자살 시도에 관한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문제되고 있고, 관련 의료진들이 법적 위험성에 대한 부담감으로 소극적인 진료를 하거나 심리적 위축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의료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이번 판결이 의료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신질환으로 진료받던 환자 사망했는데 의료진 책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3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적십자병원 진료과장들이 청렴한 병원문화 조성을 다짐하고 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57_119397_055.jpg" />
<figcaption>서울적십자병원 진료과장들이 청렴한 병원문화 조성을 다짐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서울적십자병원은 1월 23일 진료과장회의에서 청렴한 병원문화를 조성하는데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가기로 다짐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진료과장들은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이나 리베이트 등 각종 부패행위를 척결하고, 환자가 믿을 수 있는 청렴하고 깨끗한 병원, 환자가 진료받고 싶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문영수 병원장은 앞으로도 서울적십자병원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함께 환자들이 진료받고 싶은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적십자병원은 외벽 공사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공사 등을 진행하고, 예약환자의 진료절차를 개선하는 등 환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서울적십자병원, 청렴다짐 행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3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56_119396_573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일명 특사경법이 제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제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부터 발의된 특사경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0년 직후 한차례도 논의되지 않다가 후반기 국회에 들어서서야 법안 논의에 급물살을 탔다.

2023년 2월과 9월, 12월과 올해 1월 등 총 4차례 논의를 진행한 것. 후반기 국회에서 특사경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건보공단 내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희망을 걸기도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특사경법을 논의할 때 건보공단 내에서는 통과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 1월에는 건보공단은 법사위 소속의 국회의원을 방문, 특사경법안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해 자료 제출 및 추가 설명을 하기도 했다.

법안 논의 당시 건보공단 내 특사경 권한 부여가 사무장병원 수사에서 어떤 전문성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해결되지 못해 추가적인 자료 요구가 있었기 때문.

다만, 건보공단의 자료 제출과 설명에도 법사위 법안소위에 발목잡힌 특사경법은 사실상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월에는 법사위 법안소위가 계획되지 않고 2월과 3월, 4월에는 법무부장관과 공수처장 등 인사청문회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사실상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안나온다는 계산에서다.

법사위 관계자는 1월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 없고 전체회의만 개최될 예정이다. 2월과 3월, 4월에는 법안을 심사할 여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가 열리면 총선이 지난 4월말이나 5월에 마지막으로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사경법안이 논의 안건으로 상정될지 모르겠지만, 총선이 지난 직후라 국회가 어수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막판 탄력받은 건보공단 특사경법…폐기 수순 밟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9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939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상일 대한면역학회장(경상의대 교수·경상국립대병원 류마티스내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55_119395_5535.jpg" />
<figcaption>이상일 대한면역학회장(경상의대 교수경상국립대병원 류마티스내과)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이상일 경상의대 교수(경상국립대병원 류마티스내과)가 제42대 대한면역학회장에 취임했다.

이상일 신임 면역학회장은 1995년 전북의대를 졸업하고, 전북대병원 내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2003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2007년 경상대병원 류마티스내과 임상교수로 부임, 의생명연구원장 보건산업진흥원 지정 감염병특화 개방형 실험실 단장을 지냈다. 현재 경상국립대병원 연구중심병원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학계에서는 부산울산경남 류마티스학회 지회장대한류마티스학회 활막염연구회장기초연구이사 등을 역임하고, 류마티스학회 실행이사를 맡고 있다.

면역학회는 기초 및 임상 면역학 분야의 학술 발전과학 기술 진흥인류 건강 증진을 위해 1974년 창립했다. 현재 50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면역학 분야 최대 규모 학회다. 매년 춘계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SCIE 등재 국제 학술지 [Immune Network](JCR 2022 기준 IF 6.0)를 발행하고 있다.

이상일 신임 면역학장은 2024년은 대한면역학회 50주년을 맞아 5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역사적인 해라면서 50주년 기념 춘계학술대회에서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는 비전 선포식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항체면역세포 치료제 등 새로운 치료제 개발의 근간이 되는 면역학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밝힌 이상일 회장은 최신 면역학 연구에 관한 교육 사업과 산하 각 연구회와 회원간 연구 협력 활동을 지원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올가을 전 세계에서 2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Cytokines 2024 KAI 2024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학회로서 위상을 갖춰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면역학회는 올해 ▲동계 연수강좌(2월 16일 한국과학기술회관) ▲50주년 기념 춘계학술대회 (4월 1113일 여수 엑스포 컨벤션센터) ▲국제학술대회 Cytokines 2024 KAI 2024(10월 2023일 서울 코엑스)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상일 경상의대 교수, 대한면역학회장 취임

간호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개소가 2024년 7월 또는 10월 같은 기간에 신규간호사 최종 면접을 실시한다. 22개소 중 18개 병원은 7월에, 4개 병원은 10월에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ㆍ인사담당자 간담회 등을 열고, 동기간 면접제를 2024년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62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1/115825_124624_431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그동안 일부 대형병원은 간호사의 긴급 사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간호사를 일시에 채용하고, 필요시에 순차적으로 발령해 왔다.

합격 후 임용 대기를 기다리는 일명 &lsquo;대기 간호사&rsquo;들은 최장 1년 이상 임용 대기 상태에 놓여있게 되어 긴 대기기간에 대한 불안감과 채용 후 임상 부적응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또, 지방 중소병원들은 소속 간호사가 다른 병원으로 긴급하게 발령이 나 사직하면서 생기는 인력 공백으로 고충을 제기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서울 소재 대형 상급종합병원 5개소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자율적으로 동기간 면접제를 실시했다.

그 결과, 5개 병원의 간호사 임용포기율이 2019년 29.6%에서 2022년 22%로 7.6%p 감소했다.

동기간 면접제는 2024년부터 2026년 채용까지 3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속 및 확대 여부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ldquo;동기간 면접제를 통해 간호사들의 병원 중복 합격이 감소하면 간호사 연쇄 이동이 감소해 중소병원의 인력 공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간호사 채용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병원들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뒷받침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신규간호사 최종 면접 시기 맞춰 인력공백 줄인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3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돌연사를 유발하는 비후성 심근증은 유전적으로 심장 조직이 과도하게 두꺼워져 심장 구조 이상과 기능을 방해하는 선천성 질환. 고혈압·동맥경화·당뇨병 등 심혈관계 질환 합병증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주요 증상은 피로·부종·호흡곤란·흉통·실신 등이며, 상당수가 별다른 증상이 없어 돌연사 위험에 노출돼 있다. 비후성 심근증 환자는 200∼500명 중 한 명꼴로 발생하며, 2021년 기준 1만 9925명으로 조사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54_119393_2539.jpg" />
<figcaption>돌연사를 유발하는 비후성 심근증은 유전적으로 심장 조직이 과도하게 두꺼워져 심장 구조 이상과 기능을 방해하는 선천성 질환. 고혈압동맥경화당뇨병 등 심혈관계 질환 합병증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주요 증상은 피로부종호흡곤란흉통실신 등이며, 상당수가 별다른 증상이 없어 돌연사 위험에 노출돼 있다. 비후성 심근증 환자는 200500명 중 한 명꼴로 발생하며, 2021년 기준 1만 9925명으로 조사됐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미국심장협회(AHA)미국심장학회(ACC)가 발표한 비후성 심근증(Hypertrophic Cardiomyopathy) 진료지침을 한국인 환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불필요한 치료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비후성 심근증 고위험군을 감별하려면 위험인자 개수 외에 심근변형 지표를 함께 평가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김형관(서울대병원)이상철(삼성서울병원)이현정(세브란스병원) 교수 연구팀은 국내 최대규모 비후성 심근증 코호트를 활용해 미국 진료지침의 성능을 분석하고, 심근변형의 돌연사 예측력을 평가한 연구 결과를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Asia]에 발표했다고 1월 24일 밝혔다.

심장 돌연사를 유발하는 비후성 심근증은 유전적으로 심장 조직이 과도하게 두꺼워져 심장 구조 이상과 기능을 방해하는 선천성 질환. 고혈압동맥경화당뇨병 등 심혈관계 질환 합병증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주요 증상은 피로부종호흡곤란흉통실신 등이며, 상당수가 별다른 증상이 없어 돌연사 위험에 노출돼 있다. 비후성 심근증 환자는 200500명 중 한 명꼴로 발생하며, 2021년 기준 1만 9925명으로 조사됐다.

2020년 미국심장학회가 발표한 비후성 심근증 최신 진료지침은 7개 돌연사 위험인자 중 1개 이상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고위험군은 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해 이식형 제세동기 삽입술을 권고했다. 7개 돌연사 위험인자는 △돌연사 가족력 △좌심실 비대(LVWT30㎜) △원인 없는 실신 △좌심실 근단 부위 동맥류 △좌심실 박출률(LVEF)50% △비지속성 심실빈맥 △후기 가돌리눔 증강(LGE)15%다.

연구팀은 국내 비후성 심근증 환자 1416명을 대상으로 미국심장학회 진료지침을 적용한 결과. 43.8%(620명)가 1개 이상의 돌연사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진료지침을 적용하면 무려 10명 중 4명이 제세동기 삽입을 고려할 수 있는 돌연사 고위험군이라는 것.

연구팀은 국내 비후성 심근증 코호트 등록 환자를 5.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43명에서 돌연사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실제 돌연사는 100명 중 4명 가량으로 파악된 것.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팀은 미국 진료지침 기준을 그대로 따를 경우 불필요한 제세동기 삽입술을 받는 환자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제세동기는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더욱 정확한 고위험군 예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국내 환자만을 대상으로 위험인자 개수에 따른 돌연사 위험 예측력을 세부 분석한 결과, 위험인자 2개 이상일 때부터 돌연사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아울러 심근 수축 기능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심근변형(strain)도 돌연사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인자임을 확인했다. 심근변형은 심초음파를 이용해 심장 수축 시 세로로 줄어든 정도를 측정해 파악할 수 있다.

연구팀은 전체 연구집단에서 다른 변수를 조정했을 때, 심근변형이 저하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돌연사 위험이 최대 4배 높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위험인자 1개 그룹만 분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심근변형이 저하된 환자가 돌연사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3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프] 전체 연구집단(A,B) 및 위험인자 1개 그룹(C,D)에서 좌심실 변형률(LVGLS) 13% 미만, 좌심방 변형률(LARS) 21% 미만인 경우 급사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54_119394_2624.jpg" />
<figcaption>[그래프] 전체 연구집단(A, B) 및 위험인자 1개 그룹(C, D)에서 좌심실 변형률(LVGLS) 13% 미만, 좌심방 변형률(LARS) 21% 미만인 경우 돌연사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심근변형 저하 기준은 좌심실 변형률(LVGLS) 13% 미만, 좌심방 변형률(LARS) 21% 미만이다.ⓒ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연구팀은 비후성 심근증 환자 중 돌연사 고위험군을 보다 정확히 감별하려면 위험인자 개수와 함께 심근변형 저하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각각의 위험인자는 돌연사 위험에 단독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좌심실 박출률 50% 미만 환자는 약 9배까지 높았다.

김형관이상철 교수(공동 교신저자)는 미국 진료지침을 그대로 적용하면 불필요한 제세동기 삽입술이 많아질 우려가 있다며 돌연사 위험을 신중히 판단하고 적절한 제세동기 삽입술을 위해 심근변형 저하를 주의 깊게 평가해야 하며, 특히 단독으로 돌연사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좌심실 박출률 저하도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현정 교수(제1저자)는 국내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인 비후성 심근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이를 근간으로 향후 국내 비후성 심근증 진료지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내 비후성 심근증 진료지침 개정 시 진단과 치료의 완결성을 높이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 '비후성 심근증' 환자 '돌연사' 예측법 나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91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1939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191"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53_119391_2013.jpg" width="334"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만성 변비, 특히 항암치료 암환자에게 사용하는 만성변비약 듀락칸이지시럽(락툴로오즈농축액,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부가 약값을 인상한다. 2월부터 고가 신약으로 분류되는 유전성 망막위축 환자 치료제 럭스터나(보레티진네파보벡, 노바티스)가 급여권에 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월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그동안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부족했던 만성 변비약 듀락칸이지시럽 약값이 168원에서 202원으로 34원 오른다. 해당 의약품은 사탕수수에서 채취 가공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원료 수량이 한정돼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약제로 지목 받아왔다.

약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내년 1월까지 약 1년 동안 월평균 사용량 수준을 고려한 수량을 공급하는 조건이 뒤따른다.

보건복지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지난해 총 30개 품목의 약가인상 및 44개 품목의 퇴장방지 의약품 원가보전을 실시한 바 있다.

2월에 새롭게 급여로 등재되는 신약은 총 4개다. ▲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 럭스터나 ▲만성 신장병 치료제 케렌디아(피네레논, 바이엘코리아)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 오비주르주(서스옥토코그알파 돼지혈액응고 Ⅷ인자, 한국화이자) ▲다제내성균 항생제 자비쎄프타주(세프타지딤/아비박탐, 한국화이자)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92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1193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 럭스터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53_119392_2051.jpg" />
<figcaption>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 럭스터나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럭스터나는 1회 치료로 장기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일명 원샷 치료제다. 지난해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후 약가협상 과정에서 난관이 있었지만 급여권에 들어오게 됐다. 유전자 돌연변이로 시력을 잃었지만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갖고 있는 소아 및 성인 환자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 비용으로 한쪽 눈은 약 3억2600만원, 양쪽 눈은 약 6억5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최대 1050만원(본인부담상한액 적용 시)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만성 신장병약 케렌디아는 제2형 당뇨병을 가진 만성 신장병 성인 환자가 기존 치료제로 적절히 초절되지 않을 때 기존 치료제와 병행해 치료했을 때만 급여를 인정한다. 환자는 연간 약 71만원을 부담했지만 급여 인정으로 약 18만원(본인부담 30% 적용 시)까지 절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으로 보건안보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가약 '럭스터나' 급여…변비약 '듀락칸' 약값 인상

간호인력 수급난 해소 일환으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 같은 기간에신규간호사 최종 면접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곳이 오는 7월이나 10월 중 같은 기간에 신규간호사 최종 면접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 빅5 병원을 포함한 18개 병원은 7월에 면접을 한다. 순천향대 부천병원과 한림대 성심병원, 인하대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4개 병원은 10월에 면접을 한다는 계획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3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024년 신규간호사 채용일정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52_119389_4722.jpg" />
<figcaption>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024년 신규간호사 채용일정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2019년부터 5년 동안 빅5 병원은 자율적으로 동기간 면접제를 실시했다. 그 결과 5개 병원의 간호사 임용포기율이 29.6%에서 22%로 7.6%p 감소했다.

그동안 일부 대형병원은 간호사의 긴급 사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규간호사를 일시에 채용하고 필요시 순차적으로 발령해왔다. 합격 후 임용을 기다리는 일명 대기간호사는 최장 1년 이상 임용 대기 상태에 놓여있는 일도 있다. 기약없는 대기 기간 동안 대기간호사들은 중소병원에 취직했다가 긴급발령이 나면 사직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결국 중소병원 인력 부족 문제로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대기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부서장 및 인사담당자 간담회 등을 열고 올해부터 같은 기간 면접제를 하기로 합의했다.

동기간 면접제는 2026년 채용까지 3년 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속 및 확대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동기간 면접제로 간호사의 병원 중복 합격이 감소하면 간호사 연쇄 이동이 줄어 중소병원의 인력 공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간호사 채용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병원들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7월·10월 수도권 상급종병 22곳 신규간호사 동시면접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3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51_119388_3330.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보건복지부가 CTMRI 공동활용병상 폐지와 관련, 기존 설치 기관에 대해 제한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에서 기득권 보장이 될 수 있어, 고민이 크다며 입장을 선회, 개원가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정부의 기존 기기 설치 기관에 대한제한. 위헌 소지는 없을까?

개정안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기준 병상을 기존 200병상에서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공동활용 병상 규정 폐지 의지를 함께 밝혔다는 것. 해당 조항이 폐지될 경우 자체 보유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은 CT나 MRI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말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병상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추진 의지만을 밝힌 채 해를 3번이나 넘겼다.

정부는 불과 1년 여 전만해도 이미 기기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제한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송영조 당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022년 7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기준을 개정했다고 이미 설치한 의료기관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본다.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제한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이 계속 연기되면서 정부 입장은 미묘하게 달라졌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2023년 11월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기존에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크다며 어떤 의료기관은 (CTMRI를) 설치해도 되고, 어떤 기관은 안된다고 하기가 쉽지 않다.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기관에 대한 제한 불가 입장에서 고민이 크다며 제한의 여지를 다시 열어둔 것. 정부의 개정 작업 지연과 미묘한 입장 변화 속에서, 개원가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개원가에서는 개정 소식이 들려오자, CTMRI 기기를 빨리 설치하거나 새로 설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며 개정 발표 후 때아닌 의료기기 시장 호황이 이뤄졌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전했다.

개원가 일각에서는 개정 전 병상을 매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 가격이 폭등했다는 제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A개원의(비뇨의학과 전문의)는 병원 확장 이전을 하면서, CTMRI 개정 소식에 집중하고 있다. 하루빨리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다면서 그런데 기존 기관에 대한 조치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불안감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동네의원에서 200병상, 150병상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기존에 잘 활용해오던 의료기기를 계속 쓰고 싶은 마음이 크다. 잘 쓰고 있는 기기를 쓰지 못하게 하는게 올바른 제도인지 모르겠다. 공동활용병상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어렵다면 기존 기관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의료기관까지 설치 제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소지 있다

송영조 전 과장의 과거 발언처럼, 해당 개정안이 만약 기존 의료기관까지 제한을 둘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을까.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법 전체를 아우르는 일반 원칙 중 하나다.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중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같은 의미로 보기도 한다.

신뢰보호의 원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개인의 신뢰에 반하는 행정조치를 하고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있어야 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행한 개인의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법률전문가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 구체적인 개정안이 나와봐야겠지만 충분히 주장해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H변호사는 아직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위헌 여부를 말할 순 없지만, 개인의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위헌을 주장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008년부터 이어온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병상 규정 예외 조항이라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있었고, 의료기관은 해당 조치에 신뢰를 가지고 기기를 구입했다는 점, 이를 다시 제한할 경우 개인의 손해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성립요건이 된다는 설명이다.

여기서 개인의 손해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유예 기간 여부와 유예 정도. 이에 위헌 여부의 관건은 유예 기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H변호사는 의료기기를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가 되는가를 감안, 적절한 유예기간이 있는 가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어 보인다며 투자 비용을 회수할 만큼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막대한 개인의 손해 발생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T·MRI 공동활용, 기존 기관 제한 입장 번복?…위헌소지 없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8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9387" data-type="photo" style="padding:0.4em 0.4em 0px; border:1px solid #777777; 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50_119387_3148.pn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김영철 원장(서울 강남김영철내과의원)이 시론과 시평으로 꾸민 산문집 줌, 인 앤 아웃을 펴냈다.

김영철 원장(필명 김세영)은 지난 2007년 시 전문 계간지 미네르바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현재 포에트리 슬렘 편집인을 맡고 있다.

이 책에는 저자가 그동안 틈틈이 쓴 시론 5편, 서평 3편, 시단평 22편, 산문 13편, 인터뷰 4편 등이 모아졌다.

김영철 원장은 책에 실린 글들이 대단한 작품은 아닐지라도, 그냥 묻어두기엔 아까운 글들이기도 해서 묶어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동안 출간한 시집 5권이 주산물이라면, 이번 산문집은 부산물인 셈이라고 말했다.

시론은 시 쓰기의 이론적 뒷받침이 됐고, 서평과 시평은 시를 보는 안목과 식견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며, 수필은 단편적이나마 지난 삶의 흔적으로 반성과 위로를 준다는 고백이다.

정과리 문학평론가(연세대 명예교수)는 김세영 시인의 산문집에서 독자는 우주와 영혼이 상통을 꾀하는 전인의 의지를 다시 보게 된다. 의료와 시적 창조라는 두 가지 상반된 방향의 운동에너지를 하나로 꿰는 노력을 통해 시라는 이름의 타원형 전류 자기장에 강항 전율을 창출해 왔다. 의사로서의 자신을 일부러 표내지는 않았지만, 과학과 문학의 통일에 대한 지향을 통해 시와 삶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작품을 써 왔다면서 그러한 그의 태도는 산문집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시인은 우주의 탄생과 그 진행 과정을 현대 물리학에 근거해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한편, 동양철학에서의 기(氣)에 대한 사변과 해석을 그 과학적 이해에 통합시킨다고 평했다.

저자는 지금까지 시집 하늘거미집 물구나무서다 강물은 속으로 흐른다, 서정시 선집 버드나무의 눈빛, 디카시집 눈과 심장 등을 상재했다.

제9회 미네르바 작품상(2016), 제27회 성호문학상(2016), 제14회 한국문협 작가상(2017) 등을 받았다.

현재 시산맥시회 고문, 한국의사시인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02-568-9900).

[신간] 줌, 인 앤 아웃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8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938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상래 아주의대 약리학교실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49_119382_757.jpg" />
<figcaption>이상래 아주의대 약리학교실 교수</figcaption>
</figure>

이상래 아주의대 교수(약리학교실)가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2023 과학기술혁신 유공 통합시상식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정책 수립에 기여한 과학기술정책국가전략기술사회문제해결예산배분조정 등 13개 분야 유공자 73명이 표창을 수상했다.

이상래 교수는 감염병, 뇌질환, 마약, 바이오 국방 등 국가사회 현안과 관련된 해결형 연구에 매진해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172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했다.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생명의료전문위원과 국방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 연구 개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조정하는 데 기여하는 등 과학기술 혁신정책 수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상래 아주의대 교수,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8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938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도일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48_119381_10.jpg" />
<figcaption>최도일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장</figcaption>
</figure>

최도일 서울대 교수(식물생산과학부)가 회원 온라인 투표를 통해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제33대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새해 1월부터 1년간.

최도일 회장은 우리 학회는 생명과학계의 중심에서 학회 회원들의 학문적 동행과 성장을 가장 중요한 지향점으로 두고, 다양한 학술 및 교육 행사를 통한 회원 간의 활발한 학문적 교류가 이뤄지는 장을 마련해 미래 지향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학회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도일 회장은 서울대 농생물학과에서 학사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데이비스(UC Davis)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UC Berkeley)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1994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거쳐 2006년 서울대 식물생산과학부에 부임한 후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센터인 식물면역연구센터 소장과 국제 가지과 식물연구 컨소시엄 한국 대표를 맡고 있다.

최도일 서울대 교수,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장 취임

지역의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6개월 회원권리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장영록 회원(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이 &lsquo;법령ㆍ정관 또는 산하단체 회칙 위배 행위 등&rsquo;으로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회원권리정지 6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장영록 회원에 대한 회원권리정지 기간은 2024년 1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이다.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32조는 회원 징계결정이 확정된 경우, 의협회장은 협회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징계처분은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의 선거일 공고시 규정 위반과, 재선거 규정 위반에 따른 것이다.

앞서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은 지난 2022년 9월 8일 &lsquo;장영록은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이면서 경기도 대의원회 부의장을 겸직해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 개정공고가 2020년 12월 23일 이뤄졌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20년 12월 21일 개정이 이뤄진 것처럼 거짓으로 선거공고를 하면서 이전 규정이 아닌 개정절차가 진행중인 규정을 적용해 엉터리 선거공고를 했다&rsquo;며 징계를 요청했다.

또, 2023년 6월 16일에는 &lsquo;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신청인의 경기도의사회장 후보자격을 박탈하고 이동욱 후보를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지난 2023년 6월 2일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에 의해 무효가 돼 즉시 회장 선거를 속행해야 하는데, 2024년 2월 7일 회장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대회원 공고를 했다&rsquo;며 징계를 요청했다.

현재 진행중인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변성윤 후보는 이번 처분에 대해 &ldquo;장영록 선관위원장이 선거일 공고시 규정 위반 및 재선거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rdquo;라며, &ldquo;윤리위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준 것은 의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다.&rdquo;라고 밝혔다.

변 후보는 &ldquo;지난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서 2021년 2월 1일 본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한 장영록 위원장은 평택시의사회장 당선과 선관위원 7명 중 6명의 이름을 알아낸 것에 대해 용인 동부경찰서와 평택경찰서에 각각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까지 했다.&rdquo;라며, &ldquo;형사고소로 맞대응하지 않고 내부규정으로 바로잡기 위해 윤리위에 징계를 요청한 것이다. 결과에 만족한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올해 선거에서는 3년 전 후보자격 박탈 같은 상황이 재현되지 않기 바란다.&rdquo;라며, &ldquo;남은 선거 기간동안 가능한 많은 회원을 만나 소통하고, 회원권익과 화합을 이끌어 내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경기도醫 선관위원장, 6개월 회원권리정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희귀질환 진료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국가등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신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희귀질환 전문기관은 희귀질환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희귀질환자 진료, 희귀질환 관리에 관한 연구, 희귀질환 등록통계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이다.

질병관리청은 공모를 통해 각 권역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인력 및 장비 등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바탕으로, 17개 기관을 제1기(&rsquo;24~&rsquo;26)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62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1/115824_124622_43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그간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거점센터 사업을 통해 희귀질환 진료인프라를 구축했고, 올해부터 추진하는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통해 진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권역 내 희귀질환 책임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전문기관을 기반으로 &lsquo;희귀질환자 국가등록사업&rsquo;을 신규 추진해 국내 희귀질환 발생 및 진료이용 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이를 정책수립 및 연구, 통계산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영미 청장은 &ldquo;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통해 희귀질환 관리 역량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희귀질환자 등록사업 추진으로 국가통계가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 지정된 희귀질환 전문기관에는 &ldquo;환자 편의성 및 관리 강화, 의료 접근성 향상과 국가 등록통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질병청,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 17개소 지정

대다수 전공의가 의대정원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설문 결과에 대해, 정부가 모든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의사단체는 보건의료노조나 한의사들에 대한 대응과 다르다며 공평한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 22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단)는 의대정원 증원 시 단체 행동 참여 여부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21일 현재 설문 조사를 진행한 수련 병원은 55곳, 해당 수련병원 전공의 수는 총 4,200여 명이며 설문 응답자 중 전공의 단체 행동 시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86%에 이른다.

500병상 이상 규모 병원은 27개이며 이중 일부 병원의 참여율은 ▲서울 빅5 병원 A 85% ▲서울 빅5 병원 B 80% ▲서울 사립 대학병원 C 86% ▲서울 사립 대학병원 D 84% ▲서울 사립 대학병원 E 89% ▲서울 사립 대학병원 F 94% ▲수도권 사립 대학병원 G 79% ▲수도권 사립 대학병원 H 89% ▲비수도권 국립 대학병원 I 82% ▲비수도권 사립 대학병원 J 92% 등이다.

설문은 개별 수련병원에서 단체 행동 시 참여 여부를 조사해 대전협에 전달한 것이다.

대전협은 추후 추이에 따라 전체 전공의 대상으로 의대정원 확대 대응 방안 및 참여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단 회장(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은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 의사가 부족한지부터 고민해야 있다고 주장했다.

박단 회장은 &ldquo;OECD 자료만 봐도 의사 수를 제외한 기대 여명, 암ㆍ심뇌혈관 질환 치료 가능한 사망률 등 여러 지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정확한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 공동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건강 보험 재정 지속 대책 마련, 의료 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단순 설문조사 결과일 뿐인데도 하루 만에 입장을 내고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ldquo;전공의협의회에서 공개한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 참여 여부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rdquo;라며, &ldquo;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서,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용인할 수 없다.&rdquo;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ldquo;정부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다.&rdquo;라고 밝혔다.

그러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입장을 내고, 타 단체와 공평하게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전공의 신분은 계약직 피고용인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불법이라면 보건의료노조나 한의사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한의사 단체 파업 때 처벌하지 않았다며 법과 원칙을 이야기 하려면 그들에게도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 단체 파업뿐이라며,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다른 국민과 똑같이 대해 달라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 단체행동 시 처벌 vs 마지막 저항 수단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3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3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3147_119380_2552.jpeg" />
<figcaption>23일 무료배식 봉사에 나선 의협 봉사단. 사진 왼쪽부터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 홍순원 의협 부회장, 이필수 의협회장. 이번 활동은 나눔아너스 이우석 회장의 기부로 진행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파가 닥친 23일, 대한의사협회가 어르신 500여명에게 따뜻한 한끼 나눔을 전개했다. 금번 급식 비용을 기부한 나눔아너스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을 비롯, 이필수 의협회장과 홍순원의협 부회장이 직접 배식 봉사에 나섰다.

이날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진행된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 캠페인은 활동 12차를 맞았다.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이 지난 13일 나눔아너스 12호로서 후원한 500만원으로 진행됐다. 이우석 경북의사회장은 지난해 김우중의료봉사상을 수상했는데, 이 상금을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해 후원을 결심했다고 한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이우석 경북의사회장에게 경북의사회 차원에서 나눔아너스 5호로 기부한 데 이어 개인 기부로 다시 한번 나눔 활동에 동참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의협이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단체로서 나눔캠페인을 하면서, 회원과 국민에게 공익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 사회 나눔 문화를 보다 확산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우석 경북의사회장은 급격히 추워진 날씨로 생활고가 더욱 심해진 이웃들과 어르신들에게 직접 따뜻한 한끼를 대접해드릴 수 있어 매우 보람있다고 화답했다.

봉사에 동참한 홍순원 의협 부회장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날씨에 한 끼 해결이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나누게 돼 매우 뜻깊다며 의협의 사회공헌활동을 담당하는 직책인 만큼 책임과 사명을 다해 좋은 일에 앞장서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밥퍼나눔운동본부의 최일도 목사를 대신해 김연수 사모가 봉사에 함께했다. 김연수 사모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후원과 배식 봉사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는 의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밥퍼나눔운동본부는 이 땅에 굶는 이 없을 때까지라는 모토로 1988년 청량리역 광장에서 라면을 끓이던 데서 시작됐다. 매일 600여명의 어르신에게 아침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의협과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각계의 나눔아너스로부터 기부를 받아 사회취약계층에게 무료급식 등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한파 속 이웃과 따뜻한 한끼 나눠요"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의 모친 한영숙(향년 88)씨가 1월 23일 별세했다.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월 25일 오전 8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