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지난 20일 교육부 장관이 2000명의 정원을 어떻게 나눌 지 공표했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대정원 증원 처분의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했다. 여기에 실제 전공의와 의대생도 합류, 2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0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100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83_121009_46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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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22일 오전 대법정에서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지난 5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33명이 의대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의대생과 전공의 총 2명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들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했다. 22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신청한 데 따른 심문이다.

앞서 전의교협 교수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은 15일 열렸는데, 해당 사건의 배당 재판부는 행정법원 제11부다. 즉 제목이 같은 소송이지만 재판부와 원고만 다른 상황인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대법정에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사 4명과 함께 주무 과장 등 실무자 13명이 참석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의 법률 대리인으로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만이 자리했다.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이 집행정지 처분 대상으로 지목하는 정부 결정은 크게 3가지. ▲지난달 6일 보건복지부 장관의 2000명 의대정원 증원 발표 ▲지난달 22일부터 교육부가 진행한 정원 응원에 대한 수요조사 ▲지난 20일 교육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2000명 정원의 40개 의과대학 배분 발표다.

재판부는 이번 행정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정부 결정의 처분성과 원고 적격성을 꼽았다.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결정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또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즉 적격성에 대한 점이다.

심문에서는 행정소송의 근거로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이 주로 다뤄졌다. 전공의와 의대생은 양질의 전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이병철 변호사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양질의 전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며 헌법은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의대생은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일반의 공익만 보호하고 학생들이 누려야 할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라는 정부 측 주장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례로 한 의과대학의 현재 정원은 110명 정도인데 200명으로 증원되면 내년 학생들 휴학까지 더해져 300명이 교육받는 상황에 놓인다라며 현재 정부 조치를 막지 않으면 1학년을 비롯해 다른 학년 교육의 질 저하도 명약관화하다. 의대생들에게 명백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없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법적 구제를 취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심문 과정에서 대입전형 계획 수립 및 변경 주체는 각 대학에 있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장은 대입전형의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급작스러운 변경은 법령상 교육부 장관의 권한은 아닌 것 같다라며 학교 협의체가 주체가 되고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은 대학 총장이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처분 주체가 아닌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관련 심문을 종결하고 27일까지 추가 서면 및 최종 정리 서면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장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시급을 다투는 일일 만큼 최종적 정리 서면이 들어오면 검토해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낸 행정소송 쟁점은? '처분성·적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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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0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필수의료공백에 시니어의사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e브리핑 화면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82_121008_028.jpg" />
<figcaption>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필수의료공백에 시니어의사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e브리핑 화면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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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대거 사직으로 인한 필수의료 공백을 시니어 의사로 메우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의료현실을 전혀 모르는 정책이 나왔다며 벌써부터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시니어의사 활용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기관에서 시니어의사를 신규 채용하고, 퇴직예정 의사는 채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하는 지원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내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설치, 진료 희망 의사를 모집교육해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본격 운영은 4월부터다.

박민수 차관은 추가 인력이 필요한 곳이 주로 상급병원이다. 시니어 중에서도 교수님들로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상급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역할은 개별 은퇴 의사님들의 경력과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퇴를 앞둔 교수들에 대해서도 업무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특정 상급병원에 다음 달이면 은퇴하는 교수님이 계신다면, 그곳에서 계속해서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그 밖의 경우, 다른 업무들을 보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기준, 50세 이상 79세 이하의 의사 중 활동하지 않는 의사는 약 4166명으로, 50대는 1368명, 60대는 1394명, 70대는 1404명으로 파악했다.

최근 5년 간 전국 의과대학 퇴직교수는 연평균 230명, 누적 1269명이다.

의료계에서는 벌써부터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정부에서는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대안이 될 수 없는 대안을 들고 나왔다며 현장을 1도 모르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은퇴 교수에 대한 업무 유지 여건 마련 계획에 대해서도 이제는 은퇴금지명령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5060대 의사들의 경우, 활동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거다. 돌아와서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현실에서 동 떨어져 보인다고 비판했다.

전공의 공백 시니어 의사로 메우겠단 政…"택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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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07 max-width-553 float-center" data-idxno="1210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개원의협의회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81_121007_5240.png" />
<figcaption>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바꿔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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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는 22일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폭거라면서 앞으로 발생하게 될 의료의 질적 하락과 의료 재정 파탄 등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이 정권에 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대한민국 의료는 저비용으로도 정상급의 치료 성적을 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해외에서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내원하는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OECD 통계에서도 압도적 1위의 의료서비스의 이용율과 최고 수준의 기대수명, 회피 가능 사망률 등 의료의 접근성과 질적 지표에서도 그 우수함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오로지 4월 10일 총선 하나만 위해 갑자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는 폭거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대규모 사직 및 의대생 유급 사태는 부당한 정책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지만 향후 괴멸적 의료 환경과 열악해질 의학교육이 불 보듯 뻔한 현실에 자발적이고, 적법한 개개인의 선택이라고 밝힌 대개협은 증원 발표 이후에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임의를 포함한 대학 교원의 자발적 사직이 시작된다면 이번에는 또 누구 탓을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대개협은 이번 사태로 국민과 의사의 신뢰관계는 철저하게 파괴됐으며 이는 곧 진료 현장에서 다양한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신뢰 관계 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개협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바꿔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원의협의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4·10 총선 위한 폭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0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100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80_121006_189.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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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외과학회가 73년만에 학술대회 개최를 취소하고, 미래세대 의료시스템 혁신을 위한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대한외과학회는 22일 한국전쟁 이후 처음 학술대회 개최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외과학회 학술대회는 1946년 조선외과학회 창립과 동시에 1회 학술대회가 개최된 이후 꾸준히 개최됐다.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한국전쟁 발발로 2년 동안 학술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이후 이번 학술대회 중단 사태는 7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학술대회는 단순히 학문적 성과를 나누는 것을 뛰어넘어 학회 구성원들의 축제와 같은 행사로 의미를 지닌다.

대한외과학회는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방안 발표로 촉발된 전공의 사직 물결의 여파는 수련병원에서 중증응급 이외에는 수술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외과 지도전문의들은 무엇보다 수련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큰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회에서 새롭게 준비한 전공의 술기 교육 과정은 파행 운영될 위기에 처했고 전공의 수련 과정 중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할 연구 과정도 중단됐다며 전공의 없이 춘계학술대회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학술대회 개최 취소를 선언한 대한외과학회는 미래세대 의료시스템 혁신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진행한다.

대한외과학회는 이번 춘계학술대회 개최 취소는 단순히 하나의 학술대회가 취소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의료의 단절을 의미한다며 현재의 의료 파행 사태가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자세를 통해 조속히 진정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6.25 이후 처음" 의대 증원 여파, 외과계 학술대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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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0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79_121004_432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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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사태 속 진행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선거 투표율이 투표 2일차에 이미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세결집 움직임이 투표율로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차기 의협회장 선거 투표는 금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저녁 7시경 이뤄질 예정이다.

22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시작된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투표율이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투표 첫 날인 20일에만 유권자 2만 5437명이 참여해 50.19%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2일차인 21일에는 누적 투표자 3만 1026명으로 투표율이 61.22%까지 치솟았다. 22일 오전 9시 현재 투표율은 62.5%로 역대 최고 투표율 기록을 또 다시 갱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선제로 진행된 최근 의협회장 선거 투표율은 38대 28.96%, 39대 31.02%, 40대 41.03%, 41대 1차 52.68%, 결선 48.33%를 기록했었다.

올해 의협회장 선거 유권자는 전자투표 가능 선거인 기준 5만 681명이다.

차기 의협회장 선거는 위기 속 의료계의 결집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의료계 안팎의 관심을 받아왔다. 낮은 투표율과 득표율이 의협 회장의 대표성을 흔드는 근거로 활용되어 온 탓이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이슈에 맞서 차기 회장은 역대 최고의 투표율과 역대 최고의 득표율로 선출해, 명실상부 의료계의 대표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앞서 고광송 의협 선거관리위원장은 의료계가 2000년 의약분업 투쟁에 버금가는 고통과 역경에 처해 있는 현실에서 제42대 회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고 회원들의 투표참여가 우리의 힘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당부했다.

제42대 의협회장 선거 투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선거결과는 투표 마감 직후인 22일 저녁 7시경 공개될 예정으로 여기서 과반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1차 투표 상위 2인의 후보자가 추가로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결선투표는 주말 직후인 3월 25일26일 양일간 치러지며, 여기서 다득표한 후보가 최종 당선인이 된다. 최종 당선인은 결선투표 마감 직후인 26일 저녁 공개된다.

한편 이번 의협회장 선거에는 ▲기호 1번박명하(서울특별시의사회장) ▲기호 2번주수호(35대 의협 회장미래의료포럼 대표) ▲기호 3번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 ▲기호 4번박인숙(전 국회의원업그레이드의협연구소 대표) ▲기호 5번정운용(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시민연합 대표) 등 5인의 후보가 출마했다.

'위기 속 결집' 의협회장 선거 역대급 투표율, 오늘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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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0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78_121001_1056.jpg" />
<figcaption>충청남도의사회가 21일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규탄했다. (사진 앞열 왼쪽부터)충남의사회 박보연 전임 회장, 선우재근 신임 의장, 이주병 신임 회장, 이승주 전임 의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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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사회가 새 리더를 맞으면서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충남의사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가 21일 라마다앙코르바이윈덤 천안에서 열렸다. 이날 부로 이주병 회장선우재근 의장이 차기 충남의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이들을 향한 우려와 격려가 쏟아졌다.

전임 의장인 이승주 의장은 의료현안협의체에 숱하게 참여했고, 정부측에 증원 규모를 서로 상의해보자고 했으나 줄곧 묵묵부답이었다며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와 의대정원을 논의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대로라면 의사들은 의새가 아닌 의노예가 될 것이라며 이제 시작이다. 후배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올바른 의료를 이뤄나가기 위해 반드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박보연제30대 충남의사회장도 이임사를 통해 차기 집행부가 최악의 위기 상황에 취임하심에 송구스러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많은 성원을 받으며 대성공을 거두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전했다.

또 의새는 직업 선택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차관의 망발은, 대한민국 의사는 인권을 철저히 침해당할 수 있는 의노예임을 확인시켜준다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막아내지 못한 것에 의료계 리더 한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사과말씀을 드린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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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0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78_121002_1451.pn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충청남도의사회 이주병 신임 회장, 박보연 전임 회장, 이승주 전임 의장,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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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회무를 시작하게 된 이주병 제31대 충남의사회장은 충남은 수도권과 인접하고 천안아산 등이 서울까지 접근성이 굉장히 높으면서도, 15개 시군 중 9곳이 인구소멸지역인 대표적 도농복합지라며 도시 외 지역은 의료기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데, 현 정부 정책이 지역의료 황폐화를 야기할 거란 불안감이 크다고 짚었다.

이주병 신임 회장은 회원 보호와 더 나아가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현 문제에 타개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도 참석해 끝내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다리가 부서지고 교수들이 사직 준비를 하고 있다. 빅5 병상가동률도 50%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의료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정부에 대화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미래의료의 주인공이자 주역들은 의대생전공의들을 끝까지 지키고 지지해야 한다고 보탰다.

이날 선우재근 의장이 단독후보로 의장에 선출 됐는데, 신임 의장이 이끄는 예결산 보고에서는 대의원들로부터 투쟁과 의대생전공의 보호지원을 위한 지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재원이 쓰인다면 궐기대회 등 행사보다도 실질적으로 후배들의 법률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중지를 모았다. 최종적으로는 3억 5415만 5009원 2023년도 결산안과 3억 8853만 4989원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충남의사회 회원들은 현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저지하자는 의지를 다졌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졸속 추진한 2000명 의대 증원을 즉시 철회하라. 석양이 지듯 대한민국 의료는 붕괴돼가고 있다며 열심히 코로나19 사태를 막아낸 의사들을 토사구팽하고 탄압과 겁박으로 불법적 명령을 즉각 중지하라. 핵심적 가치인 국민 생명을 도박하듯 건 위험천만한 정책을 밀어붙이지 말고 조건 없는 대화의 장에 나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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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0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78_121003_1741.jpg" />
<figcaption>충남의사회 대의원들이 이날 채택한 규탄 결의문을 낭독하며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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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새 넘어 의노예 될라, 힘 모아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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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92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209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77_120992_72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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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이 의약언론 매체 선호도 및 신뢰도 조사에서 올해도 1위를 차지했다. 타 매체와의 압도적인 격차로다.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가장 즐겨찾는 매체, 가장 신뢰하는 매체로 의협신문을 꼽았다.

의협신문은 3월 21일 신문 창간기념일에 즈음해, 매년 매체 선호도 및 신뢰도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2009년 첫 조사 이후 격년 혹은 5주년 간격으로 의사 회원들의 뜻을 물어오다, 2020년부터 매년 3월로 조사 시기를 정례화했다.

올해 설문조사는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이뤄졌으며, 설문에는 의사 회원 209명이 참여했다. 설문에 참여한 의사는 봉직의가 36.4%, 개원의 29.2%, 교수 28.2% 등이었다. 통상의 조사에 비해 교수 직군의 참여가 많았는데 최근 의대증원 이슈로 해당 독차층이 늘어난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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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77_120997_1220.jpg" />
<figcaption>[자료분석=김학준 기자/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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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회원들에 가장 즐겨보는 의약전문언론을 물었더니, 응답자의 63.2%가 의협신문을 꼽았다. 15.3%의 지지를 얻어 2위를 기록한 B매체, 12%의 지지로 3위를 기록한 C매체와 압도적인 격차다.

4위는 3.8%의 선택을 받은 D매체, 5위는 2.4%의 지지를 얻은 E매체에 돌아갔다. 의협신문을 최상위로 하여, 23위 매체가 상위그룹, 45위 매체가 중위그룹에서 경쟁하는 구도로 그 밖의 매체 선호도는 1%에 못 미쳤다.

의협신문은 전 연령, 전 직역에서 가장 선호하는 매체로 꼽혔다. 의협신문을 가장 즐겨찾는 매체로 꼽은 응답자의 비율은 30대 62.5%, 40대 54.3%, 50대 60.7%, 60대 69.4% 등으로 집계됐다. 직역별로는 개원의 응답자 중 73.8%, 봉직의 59.2%, 교수 55.9%가 가장 선호하는 매체로 의협신문을 택했다.

가장 선호하는 매체로 의협신문을 꼽은 의사 회원이 비율은 지난해(61.7%)보다 더 늘었다. 인터넷 의협신문(Doctors News)을 매일 방문한다는 열독자의 비율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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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77_120998_1230.jpg" />
<figcaption>[자료분석=김학준 기자/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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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회원들에 가장 신뢰하는 매체가 어디인지도 물었는데, 응답자 65.1%가 의협신문을 택했다. 타 매체와 현격한 격차로 선호도와 신뢰도 모두에서 부동의 1위를 기록했다.

신뢰도 조사 2위는 15.8%의 지지를 얻은 C매체, 3위는 9.6%의 지지를 받은 B매체가 차지했다. 2, 3위 매체의 경우 선호도와 신뢰도 조사결과가 엇갈리는 결과를 보였는데, B매체의 경우 선호도에서, C매체는 신뢰도에서 강세를 보이며 각각의 조사에서 순위바꿈을 했다.

4위는 3.3%의 선택을 받은 D매체, 5위는 1.4%의 지지를 얻은 E매체에 돌아갔다. 대다수 매체들의 신뢰도 수치가 선호도보다 낮은 특징을 보였는데, 의협신문과 해당 분야에서 강세를 보인 C매체만이 신뢰도에서 더 큰 지지를 받으며 다른 행보를 보였다.

가장 신뢰하는 매체로 의협신문을 꼽은 응답자는 30대에서 58.3%, 40대 60.9%, 50대 63.9%, 60대 71.4%로 각각 조사됐다. 직역별로는 개원의 응답자의 73.8%, 봉직의 59.2%, 교수 응답자 중 55.9% 등으로 전 직역에서 고르게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김주경 의협 공보이사는 의사 회원들의 압도적인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의협신문이 의사 독자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이를 대내외에 알려 올바른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간특집의사가 가장 신뢰하는 전문 매체는?

자존감과 인격적 대우. 소위 말하는 요즘 전공의들을 위해서는 이 두가지 요소는 필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즉 전공의 근무환경 등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이들의 자존감과 인격적 대우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김준태 전남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21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을 주제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법에 수련시간을 규정하고 있고 수련환경은 당연히 변화해야 하지만 법을 넘어서는 강도높은 수련 시간에도 왜 참고 고생하며 일하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라며 일각에서는 현 상황을 밥그릇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진료과목 현장에서 밥그릇 싸움을 할 정도의 환경이라면 그냥 하지 않는게 맞다고 본다. 그런 시선과 편견을 거둬야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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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9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76_120987_5210.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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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지만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없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임인석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기관평가위원장도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면서 발생하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한없이 송구하다며 사과를 먼저 하며 토론회에 당사자인 전공의가 없어서 아쉽다라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교수이자 선배의사들은 사직서를 쓰고 병원을 나갈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든 데 대해 사과를 했고,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는 현 정부가 젊은의사들의 자존감과 인격적 대우를 신경쓰고 있지 않다며 성토했다.

주당 최대 수련시간 80시간, 최대 연속 수련시간 36시간. 2015년에 만들어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공의 수련시간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매년 하고 있는 수련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인 2016년 전공의 수련 시간은 주당 91.8시간에서 법 시행 후 점차 감소, 2022년 77.7시간으로까지 낮아졌다. 이는 평균값이기 때문에 병원별로 편차는 존재한다.

정부는 전공의 처우개선 대책으로 전문의가 중심이 된 병원을 만들겠다며 전공의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안으로 할 것이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월 100만원씩 수련보조 수당 지급 시작 등을 내놓고 있다.

수련환경평가위 위원이기도 한 이성순 일산백병원장은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60~70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36시간 연속 근무 기준도 24시간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의 1인당 전공의 수, 전공의 1인당 입원환자 숫자도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병원장은 현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그동안 전공의를 대해왔던 의료현실을 돌아보면 교육에는 거의 신경쓰지 못했다. 수련시간 80시간 이상 노동하고 있는데 실제 수련과 교육에 쏟는 시간은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서야 얘기가 나오는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선배의사가 진작에 노력했다면 그런 노력이 쌓였다면 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전공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사법처리로 일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정부와 선배의사 모두 반성하고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최호진 한양대 구리병원 신경과 교수도 전공의를 교육을 받는 피교육생으로 보고 정부가 재정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마음이 무겁다라며 선배의사뿐만 아니라 정부도 전공의를 말로는 피교육생이고 수련자격을 갖고 완성되지 않은 의료인이라고 발하지만 노동력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이었다. 이들은 저렴한 노동력이 결코 아니고 의료의 미래 자원이고 보호를 해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상황을 쭉 돌아봤는데 결국에는 돈 문제였다라며 처우개선, 지도전문의 지원 이런 것도 돈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서인 보건복지부 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다양한 전문직종의 지원을 받아 국민 생활을 같이 고민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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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승우 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진=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76_120990_5257.jpg" />
<figcaption>이승우 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진=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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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회장을 지냈던 이승우 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번 토론회가 하나도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며 작심 비판 했다. 전공의 처우개선 문제는 대전협에서 수년 동안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들이고 실제로 정책에 반영된 것은 많지 않았으며, 보건복지부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답변만 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전공의 처우개선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국회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것은 처음보는 것 같다라며 오히려 정부가 나서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금이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국민이 치료를 받으려면 실력있는 전문의가 병원에 남아야 한다라며 정부는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과연 인센티브만으로 운영이 될까 의문이다. 전문의를 고용하세요 정도의 메시지만 던져줄 수 있겠다. 병원이 전문의를 고용해 운영하려면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 몰리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공의 수련을 하려면 교수들도 시간을 내야 하는데 그러면 생산성이 30~40%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다. 이에 대한 손실 보전도 정부가 해야 한다라며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 예산 항목으로 아예 배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야 할 시기에 행정명령, 행정처분을 앞세우며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현 상황이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더했다. 이 교수는 수련병원은 진료를 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인식 개선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라며 의료개혁 홍보에 투입하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여기에 쓰면 국민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없는 처우개선 토론회…선배의사들 "마음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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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9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75_120989_5255.png" />
<figcaption>[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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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으로부터 5주째, 당직에 시달리던 의대 교수들이 진료 업무를 25일부터 주 52시간 이내로 축소한다. 교수 대거 사직이 있을 25일 이후 4월 1일부터는 외래진료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외래진료 축소는 사직이나 정책 항의와는 무관하며, 환자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만은 안정적인 진료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도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0일 총회에서 이같이 결의했다. 주 2~3회 당직에 시달린 지 5주째, 누적된 피로로 인해 정말 사직보다 순직이 가깝고 환자의 안전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조윤정 홍보위원장(고려의대 교수협의회장)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솔직히 너무 힘들다. 이명과 우울, 불안으로 인해 요즘 이비인후과와 정신건강의학과에 환자로 내원하는 의대 교수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진료 축소를 결정하기까지 교수들 사이에서도 국민들이 투쟁수단으로 오해할까 많은 우려가 있었다며 누적된 피로와 탈진으로 이제는 자칫 잘못된 치료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코 투쟁의 의미가 아니라, 최대한 안전하게 진료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알아주시라고 덧붙였다.

축소진료를 해도 응급실 순환 근무에 구멍은 없을 것이라며 외래경증 환자 분들은 주위 2차병원이나 1차의원으로 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각 의대의 교수 사직에 대해서는 99%라고 해도 될 정도로 거의 모든 대학에서 교수들이 자발적 사직을 선택했다며 각 교수들의 선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현 사태에서 파국에 이르기 전 소통의 활로가 열릴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음을 십분 이해한다는 것이다.

조윤정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생, 전공의, 교수, 대한의사협회가 머리를 맞대고 필수지역의료를 회생시키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겠다며 우리(의대교수)에게는 의료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제언하지 못한, 방관으로서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죄가 있다. 한없이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10년 뒤 배출될 10,000명을 위해 지금 현장의 12,000명 의사를 잃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사태가 일단락된다 해도 떠난 전공의의 10~30%만 돌아올 것이란 전망이 많다. 개인적으로는 전공의가 50%만 돌아와준다면 정말 감사하도 다행으로 최고의 성과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의대교수협의회는 일부 전공의만이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정부에 소통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정원이 폭증한 충북대의 사례를 들었다.

현재 정원이 49명인 충북대의 기본임상술기 시뮬레이션센터(OSCE룸)는 수용인원이 20명이라 현재도 빠듯한 상황인데, 200명이 된다면 현재와 설비가 똑같은 건물을 여러 채 새로 지어야할 판이라고 설명했다.

조윤정 위원장은 현재 800병상인 충북대병원에서 임상교육과 수련이 가능한지 의문이며, 2000병상으로 확대한다 해도 올해 예산 책정은 끝났는데 언제가 될지 모호하다며 청주역에서 서울역까지 KTX(오송역-서울역)를 통해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데, 지금도 서울로 올라오는 환자들이 충북대병원으로 향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 진료 줄인다...25일 사태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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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85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209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74_120985_65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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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6년 연속 1위노바티스 공동 3위 유일한 상승곡선

의사들이 가장 지지하는 외국계 제약사는 화이자였다. 화이자는 2019년 설문 시작부터 6년째 1위를 지키고 있다.

지지율은 2022년 고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다. 화이자를 꼽은 비율은 2022년 26.5%로 그간 설문에서 가장 높았지만 작년 26.3% 소폭 하락에서 올해는 25.5%까지 떨어졌다.

2,3위 다툼은 올해도 치열했다. 작년 GSK에 2위 자리를 뺏겼던 MSD가 다시 2위를 차지했다. 연도별 지지율은 하락 곡선을 보였는데 2022년 15.7%, 작년 15%에서 올해는 12.3%로 하락했다.

작년 2위에 올라섰던 GSK는 노바티스와 함께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GSK는 2022년 14.1%에서 작년 15.7%로 상승했지만 올해는 11.3%의 지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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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9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분석=김학준 기자/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74_120973_5158.jpg" />
<figcaption>[자료분석=김학준 기자/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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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는 순위권에서 유일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022년 6.8%에서 2023년 8%를 기록했고, 올해는 11.3%까지 확장,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선호도 5위는 아스트라제네카, 6위는 얀센이 각각 차지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2022년 8.4%, 작년 8.2%에서 올해도 8.2%를 기록 매년 유사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얀센은 작년 4.4%의 지지율로 올해와 같은 6위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5.5%로 지지율이 상승했다.

7위는 바이엘이 5.2%를 기록하며 아슬하게 5%를 넘겼다. 설문에는 총 14개 외국계 제약사가 제시됐다. 나머지 제약사의 경우 5% 미만의 지지를 기록했다.

혁신하면 떠오르는 외국계 제약사?일라이릴리, 마운자로 효과 순위권 진입

가장 많은 의사들이 혁신적이라고 말한 외국계 제약사에서도 화이자제약이 1위를 차지했다.

화이자제약은 선호도에서 하락곡선을 그린 것과 반대로, 혁신이미지에서는 작년 24.7%에서 27.5%로 상승했다. 화이자 외 제약사들은 모두 한자리 수를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이다.

MSD는 9.4%로 2위를 차지했다. 작년 선호도혁신 이미지 모두 2위를 내줬지만 올해는 두 카테고리에서 모두 2위를 다시 탈환했다. 선호도는 2022년 11.9%, 작년 11.5%에서 올해 9.4%로 하향선을 탔다.

3위는 선호도에 이어 독보적 상승세를 보인 노바티스가 차지했다. 노바티스는 2022년 7.1%, 작년 7.8%에서 올해 8.9%를 기록, 2위 MSD를 단 0.5%차이로 바짝 추격했다. 노바티스의 경우 킴리아와 졸겐스마 등 이른바 원샷 치료제를 연이어 내놓으며 현재까지 초고가 신약 이슈를 선도하고 있다.

직역별로는 MSD는 개원의, 노바티스는 교수에서 혁신성 평가를 많이 받았다. MSD는 개원의 비율이 무려 52.5%였고, 교수는 10.0%에 그쳤다. 노바티스는 교수가 39.5%로 가장 높았고, 봉직의가 31.6%, 개원의18.4%가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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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9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분석=김학준 기자/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74_120972_5022.jpg" />
<figcaption>[자료분석=김학준 기자/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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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는 작년 순위권에선 볼 수 없었던 일라이릴리가 차지했다. 일라이릴리는 7.8%로 4위를 기록했다. 선호도에서는 10위 안에도 들지 못했지만, 혁신 이미지에서는 순위를 챙겼다.

일라이릴리는 작년 임상 중 가장 높은 20% 이상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인 마운자로(젭바운드)가 FDA 승인을 받으면서, 주목받았다. 직역별로는 일라이릴리를 선택한 의사 중 33.3%가 의대 교수였으며 봉직의(30.3%), 개원의(21.2%) 순으로 혁신적이란 평가를받았다.

선호도에서 공동 3위를 기록한 GSK는 혁신이미지에서는 5위를 기록했다. GSK는 2022년 11.8%, 작년엔 12.3%로 2위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6.8%로 크게 하락했다. 다음으로 길리어드사이언스(6.1%)와 아스트라제네카(5.9%), 얀센(4.9%)이 678위를 기록했다.

길리어드사이언스는 작년에도 6.1%를 얻으며 6위를 기록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2022년 10.5%에서 작년 9%로 4위를 차지했었는데 이번엔 7위로 순위와 퍼센트가 모두 하락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작년 연말 SGLT-2I 오리지널 제제인 포시가를 돌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선언, 의료계에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얀센은 작년에는 혁신성에서 순위권에 오르지 못했지만 올해는 선호도와 혁신이미지에서 모두 순위권에 진입했다. 얀센은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의 세계 판권을 소유한 회사다. 렉라자 병용 임상인 MARIPOSAPAPILLON 임상 결과를 유럽 암학회에서 발표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나머지 제약사의 경우 4%미만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번엔 의료기기업체! 의사들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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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분석=김학준 기자/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74_120977_5325.jpg" />
<figcaption>[자료분석=김학준 기자/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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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가장 선호하는 의료기기 업체에는 작년에 이어 지멘스가 또다시 1위를 차지했다. 지멘스는 작년 22.4%의 지지를 받았는데 올해는 다소 떨어진 19.4%를 기록했다.

2위는 필립스가 작년에 이어 자리를 지켰다. 필립스 역시 작년 19.8% 선호도에서 올해 17.3%로 지지율이 하락했다.

34위는 순위가 뒤바뀌었다. 삼성메디슨은 4위를 기록한 작년 15.7%보다 15.4%로 지지율이 소폭 낮아졌지만 3위에 안착했다. 작년 17.4%로 3위를 기록했던 지이가 이번엔 13.4%를 얻으며 4위가 됐다.

56위는 메드트로닉이 9.0%, 존슨앤존슨메디칼이 8.8%를 기록하며 각각 순위권을 차지했다. 설문에서는 총 14곳의 의료기기 회사를 보기에 넣었는데, 나머지 회사의 경우 3% 미만을 기록 따로 정리하지 않았다.

창간특집 의사가 '혁신적'이라고 꼽은 외국계 제약사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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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9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72_120969_3227.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21일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붕괴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분 배분 강행을 규탄했다. 이날 입장발표에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함께 했다. 사진 왼쪽부터 의협 비대위 김강현 사무총장 겸 대변인,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김택우 비대위원장,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김성근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부위원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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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0명 증원분을 반영해 내년도 각 의과대학 정원 배정을 확정을 강행한데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붕괴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24일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의협 비대위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 2000명 정원배분 강행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김성근 비대위 조직강화부위원장과 함께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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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9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입장 발표하는 김택우 비대위원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72_120970_3242.jpg" />
<figcaption>입장 발표하는 김택우 비대위원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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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명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정원배분 강행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가 어제 의대증원 인원 2000명을 대학에 배분하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단행하면서 대한민국 의료붕괴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평한 의협 비대위는 우리 의사들은 국민과 환자를 위해, 의료계와 함께 우리나라 의료를 정상화시켜 달라고 정부에 간절히 호소했지만 끝내 거부당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제도를 충분한 논의도 없이 뭔가에 홀린 듯 전격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다면서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처럼 무도한 정권의 폭압으로 의료가 붕괴되는 것을 저희 의사들의 노력만으로는 막지 못했다. 후배들이 정부의 폭압에 저항하며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학교와 병원을 떠날 때에도 저희 선배의사들은 막지 못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런 억압적이고 꽉 막힌 정권은 역사상 어디를 봐도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이 정권 하에서 앞으로 더 무엇이 무너질지 참으로 두렵다고 비판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도와주시길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 의협은 14만 의사회원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한민국 의료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00명 의대증원에 쐐기를 박고 나서면서, 의료계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정부 발표 당일인 20일 저녁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의협 비대위는 오는 24일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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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9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질의응답하는 김성근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부위원장(가톨릭의대 교수)ⓒ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72_120971_3257.jpg" />
<figcaption>질의응답하는 김성근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부위원장(가톨릭의대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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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부위원장(가톨릭의대 외과)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의교협, 전공의, 학생들과 회의를 가졌으나 어떤 결론을 낸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면서 어제 의대협 성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들의 입장도 매우 강경하다. 어떤 사태가 벌어질 지 예측불허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각 직역단체들의 대표가 현재 의협 비대위에 모여있는 만큼 주말 비대위 회의를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의논할 예정이라고 덧붙인 김 부위원장은 일요일 회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정리해 말씀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태도 변화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정부의 이중 대응에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정부가 진정성을 보인다면 당장 오늘 저녁에라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 써 줄 수 있는 곳은 정부이나,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어 우리로써도 굉장히 답답하다면서 말로는 대화를 하자고 하지만 행동은 대화를 하자는 행위가 아니라고 느낄 밖에 없는 일이 반복되니, 대화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든,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대화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개원가 집단행동 가세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의 태도변화를 전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를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처음 비대위를 시작하면서 집단행동의 시작과 끝을 전회원 투표로 정하기로 했고 그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다만 개원가에서도 여러가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의 움직임에 지금의 감정들이 상당부분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보더 더 나쁜 상황이 벌어지면 안된다. 개원가에서 파국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정상화 요구 끝내 거부" 2000명 쐐기에 의료계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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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86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209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70_120986_72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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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시작 이래 굳건한 유한-한미라인, 올해도 여전

올해도 의사들은 가장 선호하는 국내 제약사로 유한양행과 한미를 12순위로 꼽았다. 유한-한미라인은 각각 34.5%, 39.4%로 봉직의 직군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았다.

유한양행은 2021년 20.1% 이후 2022년 17.3%, 작년 18.9%로 20%를 넘기지 못했다. 올해는 21.1%를 기록하며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성적을 보였다. 유한양행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렉라자를 작년 7월부터 1차 치료제 급여가 적용 된 올해 1월 직전까지 환자들에 무상으로 공급(EAP), 역시 유한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다.

한미약품도 굳건한 2위를 계속 유지했다. 한미약품은 2022년 16.0%, 작년 16.9%에서 올해는 12.9%로 지지율이 다소 감소했다. 한미약품은 고혈압 치료 복합신약 아모잘탄의 누적 매출이 올해 1월 1조원을 돌파, 단일 제품으로는 한국 제약기업이 개발한 전문의약품 중 첫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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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9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분석=김학준 기자/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70_120978_5451.jpg" />
<figcaption>[자료분석=김학준 기자/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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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위는 작년과 순위가 뒤바뀌었다.

올해 3위는 GC 녹십자가 차지, 작년보다 1계단 상승했다. 2021년 8.0%, 2022년 8.5%에서 작년 10.7%, 올해는 10.5%로 안정적인 지지기반을 다지고 있는 양상이다. 4위는 대웅제약으로, 2022년 9.6%, 작년11.8%에서 올해 8.7%에 그치면서 한계단 하락했다. 34위 역시 봉직의에서 26.2%, 35.4%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5위는 종근당으로 2022년 9.2%, 작년 10.4%에서 올해는 8.5%로 하락했지만 5번째 자리는 지켜냈다. 5순위권 내에서는 유일하게 교수직군의 지지율이 34.0%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678위는 JW중외제약, 동아ST, 보령이 각각 차지했다. 세 제약사는 작년에도 678위를 기록했는데, 작년 JW중외제약보령동아ST에서 보령과 동아ST만 자리를 바꿨다. 동아ST는 작년 4.3%에서 4.9%로 소폭 상승, 보령은 작년 4.6%에서 3.6% 소폭 하락하며 순위가 바뀌게 됐다.

애정과는 별개? 혁신제약사, 선호도와 완전 달라

올해도 혁신이미지를 꼽는 설문에서, 선호도와 확연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의사들은 혁신적인 이미지를 가진 국내 제약사로 한미약품과 셀트리온을 공동 1위로 꼽았다.

직역별로는 한미약품에서 개원의가 35.0%, 셀트리온은 봉직의가 42.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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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9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분석=김학준 기자/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70_120999_2251.jpg" />
<figcaption>[자료분석=김학준 기자/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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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의 경우 2021년 혁신이미지 설문이 시작된 이후, 부동의 혁신 이미지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선호도 조사에서는 부동의 2위 자리를 지키며 실속과 이미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움켜 쥐었다. 다만 2022년 20.1%, 작년 17.6%, 올해 14.1% 등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셀트리온은 이미지 설문이 시작된 2021년과 비교하면 20.1%에서 14.1%로 크게 하락했지만, 1위 자리에 앉았다. 혁신 이미지조사와 달리 선호도 조사에서는 2.7%를 기록해 10위에 그쳤다.

한미약품을 뽑은 의사 직군은 개원의 35.0%, 봉직의 33.3%, 교수 28.3%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셀트리온을 뽑은 의사 직군은 봉직의가 42.6%의 높은 지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개원의는 8.2%로 상당히 낮은 비율을 보였다. 두 제약사의 개원가 지지율은 26.8%p의 큰 차이를 보였다.

34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13.1%)와 SK바이오사이언스(11.2%)가 각각 차지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2년 16.2%로 2위까지 탈환했지만 작년 13.3%에 이어 올해도 11.2%로 하락하면서 4위까지 내려왔다. SK바이오사이언스를 꼽은 직군에서 봉직의가 39.6%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개원의는 14.6%로 가장 낮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봉직의(41.1%)가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개원의교수 비율은 모두 23.2%로 동일했다.

선호도 부동의 1위인 유한양행은 5위에 그쳤다. 2022년 9.7%에서 작년 11.3%로, 3위까지 올라갔지만 올해 다시 10.7%로 5위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이미지 쇄신에 고전하고 있는 모습이다.

67위는 GC녹십자와 대웅제약이 각각 차지했다. GC녹십자는 2022년 10.8%에서 작년 10.9%로 4위까지 올랐으나 올해는 9.8%로 한자리수를 기록하며 6위를 기록했다. 대웅제약은 2022년 5.7%에서 작년 7.7%로 올랐지만 올해 다시 4.2%로 크게 하락, 순위도 한 계단 하락했다. 나머지 제약사의 경우 4%를 넘기지 못해,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창간특집 의사가 선호하는 제약사? 굳건한 '유한-한미'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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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비대위는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69_120966_278.jpg" />
<figcaption>의협 비대위는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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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사회장들이 대한민국 의료의 종말을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행보를 폭군의 포퓰리즘으로 명명하는 등 수위 높은 질타도 나왔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2000명 의대증원 및 의과대학 배정 발표에 따른, 비판 목소리를 냈다.

전국의사회장들은 현재 의-정 상황이 강대강 대치로 언급되나 의료계는 정부가 휘두르는 무지막지한 권력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국가권력을 남용해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2000명의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붙이더니, 어제는 각 의과대학 배정까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신속함으로 졸속으로 마무리했다며 어디를 보아 강대강인가?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협박하고 있는 정부에게 우리 의사들은 국민이기는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협의회는 폭군의 포퓰리즘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할 일체의 합리적, 과학적 설명과 이해, 설득의 과정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의사를 국민으로 보지 않고 타도해야 할 거대악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의사들을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위주의반지성주의민주주의 발언도 조명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폐회사에서 세계 도처에선 여전히 권위주의와 반지성주의가 고개를 들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신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이런 도전에 맞서는 우리의 사명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실무자가 써준 원고를 앵무새처럼 주워 읽은 것인지 본인의 생각을 담아 발언한 것인지는 모르겠다면서 권위주의, 반지성주의, 민주주의 라는 단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양두구육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의사들의 높았던 지지가 이제는 돌아설 것임도 암시했다.

우리 의사들은 대한민국 그 누구보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환영했고 공정과 정의를 실현해 줄 것이라 기대했다면서 이제 모든 기대를 버렸다. 종말을 고한 대한민국 의료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책임지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전국 의사회장, 한국 의료 종말 선언 "폭군의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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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9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오른쪽)과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정례 브리핑에서 대화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68_120960_426.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오른쪽)과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정례 브리핑에서 대화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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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머리 맞댄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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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강행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 여파로 의학계 춘계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축소 또는 연기와 취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3월 415건의 연수교육 및 학술대회가 열렸으나 올해 3월 21일 현재 30%가 줄어든 286건으로 집계됐다. [사진=pexels]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67_120957_3137.jpg" />
<figcaption>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강행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 여파로 의학계 춘계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축소 또는 연기와 취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3월 415건의 연수교육 및 학술대회가 열렸으나 올해 3월 21일 현재 30%가 줄어든 286건으로 집계됐다. [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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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강행과 전공의 사직서 제출 여파로 의학계 춘계 학술대회 진행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가 의학회 산하 194개 회원 학회 춘계 학술대회 진행 상황을 살펴본 결과, 적지 않은 학회가 34월 개최 예정인 춘계 학술대회심포지엄연수교육 등을 연기하거나 일부 프로그램을 취소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대한외과학회는 5월 2425일 개최하려던 춘계학술대회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외과학회 학술대회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 2년 동안 중단된 적이 있다.73년 만에 학술대회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

의학계는 매년 학술대회와 연수교육 등을 통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춘계 학술 행사는 주요 참가 대상인 전공의전임의 등의 참석률이 저조,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계 연수교육 종합 정보 사이트인 KMA교육센터의 연도별 연수교육 일정을 살펴보면 올해 3월 한 달 연수교육 건수는 2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5건에 비해 30% 가량 줄었다. 코로나 19 이전인 2018년 3월 498건, 2019년 546건과 비교하면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춘계 연수교육 일정 취소와 관련한 문의도 늘어나고 있다.

학술대회연수교육 위축 문제와 관련해 조영욱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경희의대 교수생리학교실)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하는 상황은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와 의학 발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학병원의 교수들의 임상연구와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서 전공의들이 핵심적인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힌 조영욱 학술이사는 전공의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대학병원 교수들이 연구를 진행하는데 심각한 차질이 생긴다면서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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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KMA 연수교육 센터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67_120958_3158.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KMA 연수교육 센터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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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3월 심포지엄을 비롯해 제20차 천식연구회COPD연구회 공동 심포지엄, 신입 호흡기 임상강사 워크숍을 포기했다. 4월 6일 개최 예정인 2024 호흡재활 연구회 심포지엄도 전공의 사직 사태로 인해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취소를 결정했다.

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최근 전공의 사직과 관련된 의료계 사태로 인해 모든 병원들이 긴급상황에 직면해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심포지엄을 취소하게 됐다며 회원의 양해를 구했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3월 14일 제2회 통풍의 날 행사를 잠정 연기하고, 3월 23일 개최키로한 연수강좌를 4월 28일로 연기했다. 류마티스학회는 지난해 3월 16일을 통풍의 날로 제정, 통풍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하고 조기 진단 및 치료를 홍보키로 했으나 의대 정원 증원 강행 여파를 넘지 못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3월 1516일 춘계포럼 때 진행키로 한 신입전공의 OT와 춘계연수교육KMA 필수교육 프로그램을 잇따라 취소하고, 발전 세미나 및 정기평의원회와 지도전문의 교육만 진행했다.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춘계 심포지엄도 당초 4월에 개최키로 했으나 6월 2122일(계명의대 존슨홀)로 연기했다. 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는 전국적인 의료계 상황과 수련병원들의 사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4월 심포지엄 개최가 불가능하다면서 연기가 불가피한 사정을 알렸다.

대한병리학회는 3월 온라인 월례집담회와 신임 전공의 오리엔테이션 일정을 변경했다.

대한비뇨의학회도 3월 89일 신입 전공의 입문교육 행사와 3월 24일 15th Olympus Urology Workshop을 연기했으며, 대한소아내분비학회는 3월 22일 개최하려던 제1차 정기집담회를 취소했다.

대한소아심장학회는 제9회 소아심장 옴니택트 컨퍼런스(3월 6일)와 2024 소아심장 및 소아흉부외과 전임의를 위한 연수강좌(3월 9일)를 무기한 연기한데 이어 3월 2930일 개최 예정인 제24회 춘계학술대회 및 제15회 소아폐동맥고혈압 심포지엄을 3개월 뒤인 6월 1415일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열기로 했다.

소아심장학회는 최근 어지러운 의료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일시와 장소를 변경했다면서 현 상황을 이해하고, 양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춘계학술대회도 4월에서 6월 2829일로 연기했다. 연구출판윤리 교육(3월 22일)과 제20회 AMC 소아 알레르기호흡기질환 심포지엄(3월 10일)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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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학회 산하 194개 회원 학회의 춘계 학술대회·연수교육·심포지엄·워크숍 등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67_120959_3359.jpg" />
<figcaption>의학회 산하 194개 회원 학회의 춘계 학술대회연수교육심포지엄워크숍 등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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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응급의학회도 4월 춘계 학술대회를 7월로 변경했으며, 소아응급 초음파 강사 양성 과정소아응급의학 지도전문의 교육 과정제32회 정기 집담회2024년 기본 소아 응급 처치 교육과정제16회 소아 술기 워크숍한국전문소아응급처치 교육과정 등 전문 교육도 줄줄이 연기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춘계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도 전공의 현안으로 인해 6월로 늦췄다.

대한장연구학회는 3월 15일 집담회를 온라인 혹은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힘든 상황을 고려해 고심 끝에 취소키로 결정했다. 장연구학회는 4월 1113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하는 IMKASID 2024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한통증학회 역시 전공의 사직 사태 여파로 초음파 연수강좌를 무기한 연기했다. 대구경북지회서울지회호남지회 집담회도 잇따라 취소했다.

대한폐암학회 산하 표적치료연구회 춘계학술대회도 최근 의료계 상황으로 인해 3월 16일에서 4월 27일로 일정을 늦췄다.

대한항균요법학회는 3월 20일 3월 분기 연수강좌와 신임 전임의 환영회 일정을 취소했다.

한국의료질향상학회는 의료계 이슈로 인해 봄 연수교육(4월 18일)을 1일로 축소, 진행키로 했다.

의대 정원 증원 '여파' 학술대회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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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시리즈 : 의대정원의 본질은 포퓰리즘? 
 [1] 들어가며 : 뜬금포 같은 의대정원 확대 뉴스 
 [2] OECD 의사 수 평균이라는 가스라이팅 
 [3] 필수의료와 의대정원 
 [4] 지역의료와 의대정원 
 [5] 공공의료와 의대정원 
 [6] 의사 소득과 의대정원 
 [7] 초고령사회와 의대정원 
 [8] 의사 수와 건보재정 
 [9] 나가며 : 의대정원, 포퓰리즘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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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5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095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66_120955_353.png" />
<figcaption>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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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나가며 : 의대정원, 포퓰리즘은 안 된다

■ 정치는 어떻게 포퓰리즘의 늪에 빠지나 
포퓰리즘은 대중, 민중을 뜻하는 라틴어 포풀루스(populus)에서 유래한 단어로 원래 소수 엘리트의 지배에 맞서 대중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강조하는 의미의 용어다. 포퓰리즘에 대해 독일 태생으로 프린스턴대 정치학과 교수인 얀 베르너 뮐러는 그의 저서 누가 포퓰리스트인가에서 포퓰리스트란 반엘리트이면서 반다원주의를 지향하며 자기들만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근래에는 대중의 인기만을 추구하여 선심성 정책을 내세우는 정치행태를 가리키는 부정적 개념으로 포퓰리즘이 많이 쓰이고 있다. 사실 정치 자체가 포퓰리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더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소수에 속한 사람들 특히 기득권이나 부유층을 공격하는 전략들이 대부분은 잘 들어맞는다. 하지만 그 대가로 치르게 되는 비용이 상당하다.

지금 의대증원을 둘러싼 우리나라 모습이 이와 닮아있다. 의사가 30대 중반에 4억을 번다는 터무니 없는 소리로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요제프 괴벨스도 울고 갈 현란한 세 치 혀로 의사를 악마화하는 어느 포퓰리스트 학자의 궤변을 동력으로 추진해 온 의대증원 2000명이라는 폭탄을 총선을 앞두고 던졌다.

증원 추진 과정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의 기대 소득을 낮춰서 이공계로 인재들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해야 된다고 끌어내려서 하향평준화를 이루는 공산주의 사고방식의 발언을 거침없이 하면서, PA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하여 심폐소생술과 응급약물 투여까지 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자신들의 정책에 반대한다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의사 고유의 업무조차 간호사에게 넘기겠다면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은 마치 중국 문화혁명 시절 단기 과정으로 대거 양산한 맨발의 의사(bare foot doctor)를 연상케 한다.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 벤 앤셀(Ben Ansell)은 자신의 저서 「정치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정치가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로 절차와 공정한 대우를 넘어 기회와 결과로 확장된 평등의 개념을 꼽는다. 그는 평등한 권리와 평등한 결과는 서로를 약화시키는 평등의 덫에 빠지기 쉬운데, 평등한 권리로 인해 생긴 불평등한 결과를 해소하기 위해 강압적 방식을 동원하여 억압하는 시도들은 결국 자코뱅당이나 볼셰비즘 식으로 끝나게 된다고 지적한다.

■ 대한민국 의료를 덮은 포퓰리즘의 그림자 
대한민국은 OECD 최저 수준인 인구 천명당 임상 의사 수(2.5명)에도 불구하고 적은 비용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라도 자유롭게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다. OECD의 각종 보건의료 지표도 대부분 최상위의 성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 의료를 두고 경이롭고 믿기 힘든(Marvelous Incredible) 시스템이라고 찬사를 보낸다. 그러나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그 찬사의 이면에는 포퓰리즘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유명한 영국은 1942년 출간된 베버리지 보고서를 근거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1946년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과 국민건강서비스법(NHS Act) 등을 제정하고 민간 소유의 병원과 사회복지 시설을 국가가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의료와 복지를 국가가 직접 책임지게 되었다. 그러나 점차 국가의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1970년대 이후 복지 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를 채택하여 사회복지는 민간이 서비스를 공급하게 되었고, 의료만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NHS(National Health Service)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는 처음부터 포퓰리즘에 기반하여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1000불 남짓하던 1977년 북한의 무상의료 선전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적 결정으로 의료보험을 서둘러 도입하게 되었다. 영국이 2차 대전 후 보편적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오랜 준비와 논의를 거쳐 NHS를 출범시킨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준비도 없이 단지 남북간 체제경쟁을 위한 정치적 결정으로 의료보험을 도입한 셈이다.

역대 의과대학 신설은 모두 다 보수정권에서 이루어졌다. 이승만 정권 8곳, 박정희 정권 11곳, 전두환 정권 9곳, 노태우 정권 4곳, 김영삼 정권 9곳 등 총 41곳이 신설되었는데 김영삼 정부는 지역 안배 차원의 정치적 결정으로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의대를 대거 허가함으로써 지금까지도 의학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영삼 정부에서 신설된 9곳 중 1곳은 문재인 정부에서 폐교하여 현재는 40곳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약120만 명당 의과대학 1곳으로 미국(167만 명당 1곳), 일본(158만 명당 1곳)에 비해 인구 대비 의과대학 수가 이미 많은 셈이다.

지난 1989년 7월 노태우 정부에서 전국민의료보험을 실시하면서 수도권 대형 의료기관으로 환자쏠림을 우려하여 123차 진료권 개념과 함께 의료전달체계가 도입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1998년 지역 간 공급 불균형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혁 차원에서 진료권 제도와 의료전달체계가 폐지되었다. 그 이후 환자들은 너도나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되었다. 자원의 효율성에 대한 고려 없이 불평등 해소라는 포퓰리즘만 작동한 셈이다.

김대중 정부는 또 1999년에 모든 의료기관이 반드시 건강보험진료를 하도록 강제화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도입했다. 이미 1989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해 노태우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가 있었으나 김대중 정부에서 다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도입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02년 10월 당연지정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당연지정제와 의료전달체계 부재의 결과 우리나라는 한 사람이 연간 3000번 넘게 외래 진료가 가능한 나라가 되었다.

김대중 정부의 의료 포퓰리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00년 7월 의료보험 통합 또한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다. 당시 직장과 지역으로 나뉜 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하게 되었는데 이는 결국 수도권 대형병원 진료비로 많이 쓰는 사람이 더 이득을 보는 구조인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우리나라와 달리 아직 직장과 지역으로 보험이 분리된 일본이 도도부현 단위로 지역 가산 수가를 적용하여 지역 의료기관이 도산하지 않도록 하고, 재정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지역의료보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보험재정의 50% 정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대중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도 마찬가지였다. 2000년 의약분업 추진 당시 저는 대학교수로서 애써서 가르친 제자들이 도둑질하는 의사가 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쓴 모 교수의 정의로운 기고문을 동력으로 정부는 의사를 리베이트나 받아먹는 도둑으로 몰면서 의약분업 하면 약사가 의사의 처방을 검토해서 의료의 질이 더 높아진다., 의약분업 하면 불필요한 약제 처방이 줄어서 비용이 줄어든다고 홍보하면서 밀어붙였다. 그 결과 세계에서 유일하게 의사의 조제권이 완전박탈된 형태의 의약분업을 하는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의사가 진료하고 약도 주는 원스톱 서비스가 의사는 진료하고 약사가 조제하는 투스톱 서비스가 되면서 약제비는 크게 늘어났다.

김대중 정부에서 신설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 포퓰리즘을 실현하는 충실한 도구가 되고 있다. 심평의학이란 신조어를 탄생시킨 심평원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신의료기술과 신약의 개발을 따라가지 못한 채 기계적 삭감과 규제의 상징이 되었다. 심지어 함께 본인 부담으로 받고자 하는 서비스조차 법정비급여 이외는 불법으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강력한 평등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의학전문대학원 추진도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2005년 의전원 도입 당시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의술 양성 및 의학 발달, 의사의과학자 양성 창구 확대 등을 내세웠지만 이면에는 의사를 기득권으로 치부하면서 의료 개혁을 추진한 것이다. 당시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BK(Brain Korea) 21 사업비 지원과 연계하여 의전원 도입을 밀어붙여서 한때 전국의 41개 의과대학 중 36개가 의전원을 운영할 정도였다. 하지만 결국 의료계의 우려대로 △우수 이공계 인력의 의전원 이탈 △의과학자 양성 실패 △공중보건의군의관 부족 △기초필수 의료 분야 기피 등의 부작용만 양산하다가 결국 차의과학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의전원이 사라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일명 문케어)의 핵심 정책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도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전문의가 된 후 10년 이상 임상 경험과 연구를 한 교수와 갓 전문의가 된 의사의 진료 가치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치료행위도 아닌 편의 서비스에 해당하는 상급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자비 부담으로 쓸 수 있는 비용조차 건강보험 부담으로 전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건보재정 악화를 초래했다. MRI 검사 등 무분별한 급여화로 인해 이른 새벽부터 심야까지 MRI를 찍기 위해 환자가 줄을 서는 진풍경도 연출되었다. 반면 정작 절실한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은 간병살인이라는 사회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적거렸다. 수혜 대상이 적어서 득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료 포퓰리즘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저수가로 인해 많은 환자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 가운데도 세계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의사들의 수입이 높다고 의사를 적대시하여 의료행위의 결과가 좋지 못하다고 의사를 형사 처벌하고 있다. 의사 1인당 기소 건수가 일본 대비 265배로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의사에 대한 불신을 부추겨서 CCTV 감시 대국 중국도 하지 않는 세계에서 유일의 수술실 CCTV를 달도록 한 나라, 은행 직원 평균 연봉도 2억을 바라보는 시대에 40대 전문의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는 연봉 2억(세후 월 1천만원 남짓) 정도의 의사 소득을 두고 국가가 의사를 악마화하고 개혁 대상으로 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아마 잘나가는 변호사들이 누린다는 50억 클럽을 의사들이 구경이라도 했으면 좀 덜 억울하기라고 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왜곡이 구조화된 원인은 물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의료수가 인상을 수십년간 반복해 온 건강보험 수가체계에 있다. 우리나라는 1977년 대비 2023년 1인당 국민소득(GNI)이 1,034불에서 33,745달러로 32배 늘어나고, 버스요금이 40원에서 1,500원으로 37.5배 오르는 사이에 의료수가(환산지수)는 1점당 10원에서 79.7원(병원급)으로 8배도 안 올랐다. 이런 비현실적 수가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들은 그동안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비급여와 함께 전공의 인력을 갈아 넣은 박리다매의 진료를 해 왔다. 이 과정에 비급여가 별로 없는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는 심각한 적자에 허덕이게 되었고, 최근 의료행위에 대한 민형사 소송이 잇따르면서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 전공을 기피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어떤 포퓰리즘 정책보다 더욱 강력하게 포퓰리즘에 기댄 정책이 바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다. 보수우파 정부라고 말하는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낙수효과를 말하며 의대정원 늘리면 아차 하면 감옥 갈 수 있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한다. 일부 잘 나가는 변호사처럼 불로소득을 얻는 것도 아닌 실수령액 1천만원 남짓의 의사 소득을 가지고 대통령부터 의사와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포퓰리즘 정치를 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원팀이 되어서 환자를 치료해야 할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기 한 것과 뭐가 다른가?

■ 의대증원, 선의로 포장된 지옥으로 가는 길 
보건의료정책 중 의사 인력 정책은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시설과 장비는 과잉이나 과소가 될지라도 단기간에 조정이 가능하지만 한번 배출된 의사 인력은 장기간에 걸쳐 보건의료 재정과 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의사 인력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별도의 기구나 조직을 두고 있다. 미국의 보건의료인력국 산하 국가보건의료인력분석센터(National Center for Health Workforce Analysis, NCHWA),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전문가 중심의 의사인력 수급 검토회, 네덜란드의 의료인력계획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for Medical Manpower Planning, ACMMP), 보건의료서비스 연구소(Netherland Institute for Health Service Research, NIVEL), 호주 보건부 산하의 호주보건의료인력원(Health Workforce Australian, HWA) 등이 그 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식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언급하면서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증원도 그래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의 근거로 삼은 연구보고서조차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하며 해당 연구보고서의 연구자들조차 2000명은 과하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통으로 일관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이나 반론은 입틀막 한 채 증원을 강력히 바라는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한 의대정원 수요 추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000명 증원 카드를 던졌다.

지난 반세기 동안 포퓰리즘으로 인해 생겨난 의료의 켜켜이 쌓인 문제들은 다 덮어놓은 채 의사를 악마화하고 마치 의대증원이 개혁인 것처럼 포장하여 2000명을 증원하면 총선에서 득표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의사 소득이 일부 낮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우리나라 의사 소득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이 우리가 OECD 최상위의 의료의 질을 유지하는 것에 어느 정도 동기부여를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만일 의사 소득이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아지면 그것에 비례해서 의료의 질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덤으로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총액의 증가도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의대정원, 포퓰리즘은 안 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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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신부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 맘스타트가 임신성 당뇨병 환자를 위해 '찾아가트 영양·운동 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65_120954_4847.jpg" />
<figcaption>임신부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 맘스타트가 임신성 당뇨병 환자를 위해 찾아가트 영양운동 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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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성 당뇨병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 맘스타트가 임산부를 위한 영양운동 특강(부제: 임당, 당당하게 대비하기 / 동행하기)을 진행한다.

맘스타트는 전국 분만 병의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맘스타트 영양운동 특강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맘스타트는 혈압을 비롯해 혈당배뭉침태동식사운동체중수면활동량을 입력하고, 한눈에 건강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산부인과 의료진을 비롯해 영양운동 전문가가 ㈜메디칼엑셀런스와 공동으로 개발, 임신성 당뇨와 2형 당뇨를 비롯한 임신 당뇨를 관리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영상 인식 기술을 탑재, 음식 사진을 올리면 음식 종류영양 성분칼로리 등을 자동으로 분석해 식단 관리를 돕는다. 

국내 임신성 당뇨를 환자는 약 4% 정도로 추산된다. 100명의 산모 중 24명이 임신성 당뇨를 앓고 있다는 의미다.

매년 임신성 당뇨 환자 비율은 늘어나고 있지만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는 부족한 실정이다.

맘스타트는 이런 현실을 고려, 서울성모병원과 ㈜메디칼엑셀런스 GDM연구팀 전문강사(임상영양사운동처방사)를 중심으로 강사진을 구성, 전국 분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특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강은 ▲임산부 다이어트 ▲임산부 운동요법(실습) ▲스마트한 건강관리 등으로 구성했다. 강의 비용은 무료다. 강의에 참여하는 모든 임산부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지급한다.

특강 신청과 문의는 카카오톡 채널(맘스타트 임신성 당뇨병 연구)을 통해 할 수 있다.

맘스타트는 임신성 당뇨병 진단과 분만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 산부인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임신성 당뇨 산모들의 자가 케어도 돕고 있다.

맘스타트는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과 함께 임신 합병증 발생과 분만 관리에 미치는 효과와 관리 모델의 사용성 관찰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임신성 당뇨병이나 임신 중인 제2형 당뇨병 산모가 어플을 통해 연구에 참여하면 10만원 상당의 loT 혈당기 무상대여와 통신비를 지원한다. 설문 완료시에는 음료 쿠폰도 제공한다.

'임신성 당뇨병' 특별 강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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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64_120953_3027.jpg" />
<figcaption>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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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미용성형은 보건의료 영역이 아니다라는 대통령 발언에 몰이해와 왜곡된 인식의 반영이라며 규탄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이19일 국무회의 때 미용성형이라고 하는 보건의료라고 보기 어려운 시장이 커지면서 필수 의료 분야 의사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화됐다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성형외과의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행정부의 미용성형 분야에 대한 몰이해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는 의대생 2,000명 증원이 곧 의료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행정부의 독선적이고 비논리적인 작금의 태도와 일치하는 왜곡된 인식의 반영이라고 비판했다.

성형외과는 대통령령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26개 전문과목 중 하나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성형외과는 외상, 재건, 선천기형, 수부 질환 등이 주요 영역이라면서 기본적인 해부학과 각 부분의 기능의 정상 범주를 정확히 알아야 시행한 수 있는 전문 분야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무지로 인해, 의료법령으로 정해진 전문과목을 보건의료가 아니라고 발언하며 2700여 명의 성형외과 전문의를 모욕했다고 지적한 성형외과의사회는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들이 미용성형 분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필수 의료 부족이 생기는 것처럼 발언한 부분 역시 그동안 필수 의료에 몸담은 의사들과 의료계가 함께 수없이 이야기한 의료 현장의 부조리함에 대해서는 듣지 않았다는 방증이며, 필수 의료 부족 사태에 대해 이해하려는 최소한의 의지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각 의과대학이 늘어난 수만큼의 학생 교육이 가능한지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도 없이, 실제로 그만큼의 의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도 없이, 그저 선거를 앞둔 여론몰이를 위해 의대증원 2,000명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기에 어떠한 타협도 협상도 없다는 행정부의 독선적인 태도가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의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공식 석상에서 의사들을 비하하고, 선정적인 발언으로 여론을 호도하면서 여러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한 성형외과의사회는 의료법에 어긋나는 간호 인력에 의사의 업무를 맡기고, 건강보험 재정이 위태하다고 하면서도 과학적으로 그 효능과 안정성 입증이 선행되어야 하는 한의사들의 한방첩약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했다고 실정을 꼬집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전문가로서 발언하지 못하게 했으며, 전공의들에게는 의료인의 미래를 암울하게 해 사직하게 만들었다면서 그에 따른 업무 과다로 지친 대학병원 교수진들마저 버틸 수 없는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 진정한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성형외과피부과 세부 전문분야인 미용성형 부분을 의사가 아닌 사람들에게 개방할 수도 있다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발상을 멈추고, 일방적인 의대생 증원 2,000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힌 성형외과의사회는 백지상태로 의료계와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도마 위 오른 대통령 발언 "미용성형 보건의료 영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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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9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63_120952_253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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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확정하고 병원별 증원 인원 배치를 발표한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의학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고 나섰다.의대생 교육을 위한 실습 공간 등 교육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배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 20일 브리핑을 통해 늘어난 정원 2000명을 40개 의대에 배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의대정원 배분은 서울에 있는 8개 의대를 제외한 모든 의대에서 증원이 이뤄졌으며, 2000명 중 82%는 비수도권에 분배됐다. ▲비수도권 우선 ▲권역책임의료기관 중심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 중심 등 기준을 세우면서다.

증원된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충북대 의대로 기존 49명에서 151명이 늘어난 200명으로 편성됐다. 그 다음 경상국립대 의대가 124명이 증원되면서 그 뒤를 이었다.

의학교육을 책임지는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배분 발표 이후 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오는 2025년부터 151명의 의대생이 늘어난 충북대 의대 A 교수는 현재 충북대병원에 있는 강의실과 실습실은 50명에 맞춰져 있다며 의대생 교육시설은 대학 뿐 아니라 병원에도 반드시 있어야 하고 임상실습 공간이 병동마다 있어야한다. 200명에 맞추려면 학생 2030명을 위한 공간이 7개는 더 늘어나야 하는데 병원을 새로 지을수도 병실을 부술수도 없는 노릇아니냐고 토로했다.

임상실습 시설은 공간만 있어야 하는게 아니라 엄격한 규정에 따라 설계되야 함을 강조한 이 교수는 해부학 실습의 경우 발암물질 위험성으로 인해 엄격한 규정에 따라 시체 바로 위에 환기구와 음압 환기시스템, 공기필터 등 장치를 갖춰야 한다며 의학 교육을 위한 실습 공간이 빠른 시일 내 만들어질 수 없음을 설명했다.

두번째로 증원 인원이 많은 경상국립대 의대 역시 의학교육 질 저하를 우려했다.

경상국립대 B 교수는 현재의 학교 교육 여건에서 200명을 교육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해부학 등 기초실습은 물론 임상 현장 실습에서도 부실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족한 교수의 T/O를 늘려 채용하겠다는 발표에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냈다

B 교수는 정부는 교수 T/O를 늘리면 지원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는 의대교수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생각이라며 의대교수는 환자를 돌보는 의사라는 무게를 가짐과 동시에 의사를 키우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다. 교수 TO만 늘린다고 해서 일선 의료 현장에 있던 의사들이 환자를 두고 의대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의사들이 1류, 2류, 3류 등으로 분류될 수 있는 우려도 전한 B 교수는 서울에 위치한 의대들은 늘어나는 인원이 없어 현재 교육 여건을 충분히 잘 활용하고 의학교육의 질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지방의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도 서울에 위치한 의대에서의 교육을 기준으로 세워 지방의대를 평가할텐데 지방의대는 점차 어려운 상황에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정원 늘어난 충북대·경상국립대 교수들 "교육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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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9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62_120951_4659.jpg" />
<figcaption>[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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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대별 정원을 배정하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계획 발표를 둘러싼 행정소송에도 변화가 일었다. 교육부의 배정 결정이 단순 발표 이상의 행정력을 갖기에, 의대정원 행정소송이 적격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추진을 대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4일 첫 심문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주요 논지는 의대정원 발표는 말그대로 발표로 안내에 불과하기에, 집행정지 신청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교육부가 각 의대 정원을 확정한 20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 대표들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등은 기존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신청취지변경을 신청했다.

효력 정지를 신청한 대상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 및 후속처분(의대정원 수요조사)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 및 정원 배분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그간 의대정원 증원 추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적격성이 있는지 반론이 있었으나, 교육부 장관이 구체적인 배분 처분을 함에 따라 처분성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신청인들의 원고 적격성 역시 강화된 것으로 봤다.

소송대리를 맡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2000명 증원분 중 서울은 0명으로 배정한 것은 역차별로, 명백히 헌법상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의 침해가 발생한다. 처분으로 인해 개인 권리를 침해당한 원고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처분이 역차별이라 성토하는 서울의 학부모, 수험생들의 소송 의뢰가 폭주하고 있다. 곧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집행정지신청,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