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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075"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04_121075_4430.jpg" />
<figcaption>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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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대 정원 확대정원배정에 대한 철회가 없는 한 현안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 의대교수 사직 및 주52시간 근무외래진료 축소 역시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전의교협 임원은 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직후 대통령실은 전공의 면허정지 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급변한 대통령실의 기류에, 간담회에서 오간 논의에 관심이 쏠렸다.

전의교협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공의와 학생을 비롯한 의료진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겁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경고 메세지를 전달했다는 것.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도 함께 주문했다.

입학정원배정과 관련해서는 협의 및 논의 대상도 아니며 대화하지도 않았다고 분명히 했다.

전의교협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면서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현재인원 보다 4배까지 증가한 충북의대와 부산의대 등 증원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미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도 짚었다.

전의교협은 주52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대학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원 배분으로 촉발된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누적된 피로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강조했다.

한동훈 만난 의대교수들 "정원 철회 없인 사직 철회 없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4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104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03_121048_495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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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일시에 대규모로 이뤄진다면 의학교육 질은 떨어진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24일 성명을 내어 정부가 2000명을 증원해도 의평원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공언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의평원은 이번 의대 증원 규모 결정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의학교육 질 저하를 주장해왔다는 입장이다.

의평원은 40개 의대가 의평원 평가에서 인증을 받았지만, 인증 기간은 2년, 4년, 6년 등으로 교육여건과 역량은 대학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이와 같은 현실에서 각 대학의 교육여건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채 발표된 정부의 증원과 배분안은 지난 수십 년간의 노력을 통해 이룩한 의학교육을 퇴보시킬 것이며, 이런 교육을 받은 졸업생의 자질과 역량도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짚었다.

양질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 규모에 걸맞은 교육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하고, 교육여건에는 충분한 숫자의 교수 확보, 교육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교육역량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의평원은 의대 입학정원의 10% 이상 증원을 포함해 기존 의학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주요변화라고 정의하고,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해당 대학이 주요변화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입학정원 배정 계획에 따르면 30개 대학이 주요변화 평가 대상이 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의 인증유형과 인증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불인증을 받는 대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원 감축 및 모집 정지, 학생의 의사국가고시 응시 불가와 함께 해당 대학의 폐교까지 처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별 증원 규모와 적용시기를 논의하는 전문가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의평원은 의대생의 대규모 휴학과 유급 사태는 의학교육 현장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기존 3000여 명의 재학생에 더해 유급 및 휴학생, 신규 증원된 2000명이 더해진다면 한 학년에 최대 8000여 명의 학생을 매년 교육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 이는 의대와 의학교육에 회복하기 힘든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의평원이 참여해 의대별 증원 규모와 적용 시기를 논의하는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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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학교육평가원 성명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3월 20일 국무총리 담화문과 교육부 장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배분안 발표 과정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더라도 현재의 의학교육 수준과 향후 배출될 의사의 역량이 저하되지 않는다고 공언하면서 그 근거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이번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나 조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일시에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을 일관되게 지적하여 왔음을 밝힙니다.

우리나라 40개 의과대학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시행하는 평가에서 인증을 부여받은 상태이지만 대학에 부여된 인증 기간은 2년, 4년, 6년으로, 의과대학의 교육여건과 교육역량이 대학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각 대학의 교육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발표된 정부의 증원과 배분안은 지난 수십 년간의 노력을 통해 이룩한 우리의 의학교육을 퇴보시킬 것이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졸업생의 자질과 역량도 떨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양질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 규모에 걸맞은 교육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교육여건에는 충분한 숫자의 교수 확보, 교육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교육역량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의과대학이 교육여건을 제대로 갖추고 의학교육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를 총 92개의 기본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인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세계의학교육연합회의 글로벌 의학교육기준에 부합하도록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왔습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10% 이상 증원을 포함하여 기존의 의학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주요변화라고 정의하고,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해당 대학이 주요변화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학정원 배정 계획에 의하면 30개 대학이 주요변화 평가 대상이 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의 인증유형과 인증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불인증을 받는 대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원 감축 및 모집 정지, 학생의 의사국가고시 응시 불가와 더불어 해당 대학의 폐교까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별 증원 규모와 적용 시기를 논의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과대학 학생의 대규모 휴학과 유급 사태는 의학교육 현장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존 3,000여 명의 재학생에 더해 유급 및 휴학생, 그리고 신규 증원된 2,000명 학생이 더해진다면 한 학년에 최대 8,000여 명의 학생을 매년 교육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는 우리나라 의과대학과 의학교육에 회복하기 힘든 손상을 가져올 것이므로, 정부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 3. 24.

재단법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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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증원해도 의평원 인증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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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0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02_121046_1243.jpeg" />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 면허정지 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서울아산병원 방문 모습 [사진출처=대통령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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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돌연 전공의 면허정지 문제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24일 밝혔다. 의대교수들이 예고한 집단 사직 날짜인 25일을 하루 앞두고서다.

보건복지부는 기다렸다는 듯 빠른 시간 안에 대화가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움직였다.

의료계는 정부는 의료계와 다양하게 대화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왔는데 갑자기 무슨 대화를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상황 반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오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임원과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약 50분 정도 이뤄진 간담회 직후 의료계를 대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기류는 급작스럽게 바뀌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저녁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입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요청에 따라 나온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안에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바로 전날, 나아가 24일 오전 까지만해도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던 것과 눈에 띄게 다른 변화다.

의료계는 정부의 카드가 너무 늦었다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실낱같은 희망을 놓지 않는 모습이다. 한 의사단체 임원은 극적 타결을 누군가와 본다고 하더라도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지는 모르겠다라면서도 주말에 이뤄진 일들인데다 한 위원장과 전의교협의 대화 내용이 철저히 비공개에 있는 상황에서 이번주가 분수령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돌연 기류변화에 의료계 대응 주목

김인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상임감사빙부이장근(이냐시오) 님이 3월 24일 선종했다.

빈소: 인천 가천대 길병원장례식장 201호

발인: 3월 26일 화요일오전 7시

장지: 용인평온의숲~용인천주교공원.

김인성 심평원 감사 빙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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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0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라남도의사회는 23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에서 제 78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00_121040_3647.jpg" />
<figcaption>전라남도의사회는 23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에서 제 78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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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정부는 의사와 국민들에 사과해야 한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조건없는 대화의 장을 열어 해결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폭주에 지역 의사 민심도 들끓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3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정부를 향해 의료농단 사태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의료계와 재논의하며, 좌충우돌 의료붕괴 정책을 제안한 담당 관료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는 정부가 아무 근거없는 2000명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의료농단 정책을 밀어붙이며 의사들을 겁박, 탄압, 악마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은 채 이간질 하고 있다며 그 결과 필수의료 붕괴는 가속화되고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의 몫이 됐다고 개탄했다.

이어 정부를 상대로 ▲의료농단 사태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의료계와 재논의 ▲좌충우돌 의료붕괴 정책을 제안한 담당 관료 처벌 ▲의료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정부는 의사와 국민들에 사과토록 요구하는 결의문을 택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 3월 총궐기대회에 4만명이 넘는 의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저항의지와 희망을 보여준 바 있다고 짚은 전라남도의사회는 당시 집회 현장에서 울렸던 상록수 가사를 인용하며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길 것이라고는 각오를 다졌다.

선재명 전라남도의사회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의료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믿는다며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조건없는 대화의 장을 열어 해결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연임을 확정한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은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전하면서 그럼에도 미래 의료를 책임질 전공의와 의대생이 왜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밖에 없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 오로지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전라남도의사회는 이날 대의원 총회에서 손철문 전 여수시의사회장(돌산성심병원)을 신임 의장으로 선출했다. 손 신임 의장은 전남의사회 재무이사, 대의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에이즈퇴치연맹 광주전남지회장이자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임 부의장에는 강장영 장문외과병원장, 박혁수 드림연합의원장, 윤명근 미즈여성아동병원장이 각각 선출됐다. 신임 감사는 김경호 김정형외과의원장, 한훈주 한가정연합의원장이 맡기로 했다.

중앙대의원에는 선재명(전 선재명정형외과)조생구(목포한사랑병원)지승규(전남제일요양병원)김한웅(순천우리병원)김문수(독천한국의원)윤한상(열린의원)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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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0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00_121044_29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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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원가이하의 저수가와 보호받지 못하는 열악한 진료 환경 속에서도 우리 의사들은 헌신과 희생을 통해 한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왔다.

하지만 2024년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와 합의했던 내용들을 모두 일방적으로 백지화하고 아무 근거없는 2000명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의료농단 정책을 밀어붙이며 의사들을 겁박, 탄압, 악마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은 채 이간질 하고 있다. 그 결과 필수의료 붕괴는 가속화되고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의 몫이 되었다.

이후 의대생의 휴학, 전공의와 전임의의 사직, 더 나아가 의대 교수들의 사직까지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커다랗고 포근한 날개로 환자들을 감싸왔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의 다리에 족쇄를 채우고 의새노예로 취급하기 시작하였고, 우리 젊은 의사들은 이를 거부하고 자유를 찾기 위해 본인의 몸을 불태우며 하늘로 날라가는 모습이 마치 불사조처럼 장엄하게 보인다.

최근에는 정부의 정치적 노림수였던 지지율 상승도 한계에 도달하고, 여론에서도 국민적인 저항이 표출되고 있으며, 보건의료노조 등도 정책 이면에 숨겨진 의료보험민영화 계획을 눈치채고 이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책의 출처였던 교수마저 야당 국회의원으로 거의 확정되면서, 연달은 입틀막 사건으로 듣지않을 결심을 한 정부도 슬슬 당황하는 모양새다.

그리고 지난 3월 3일 여의도 의사총궐기대회에서는 4만이 넘는 의사 회원들이 누구의 사주나 교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자발적으로 또 가족의 손을 잡고 모여 현 정책에 대한 강한 저항 의지를 그리고 희망을 보여주었다. 집회장에 울려 퍼지던 상록수의 가사가 아직도 우리 귀에는 선명하다.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이에 전라남도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이번 의료농단 사태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의료계와 재논의하라. 
하나, 정부는 좌충우돌 의료붕괴 정책을 제안한 담당 관료들을 처벌하라. 
하나, 백년지대계 의료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정부는 의사와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하나, 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은 우리의 후배동료선배이며 또한 우리의 과거현재미래이다. 이들에게 일말이라도 불이익이 돌아간다면 우리는 끝까지 결사항전할 것임을 밝힌다. 너와 나, 의사들은 하나이다.

2024년 3월 23일 
전라남도의사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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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의료농단, 정부 조건없이 대화 장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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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0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99_121042_1034.jpg" />
<figcaption>경북의사회 대의원 일동은 23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린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규탄하고 의료정상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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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규탄하고 의료정상화를 촉구했다.

경북의사회 대의원 일동은 23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진행된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대의원 일동을 결의문을 통해 현재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정책은 오류와 오답으로 가득한 의료파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의료계에 대해 정부가 대화를 통한 해결보다는 도리어 법정 최고형, 구속수사, 세무조사, 의사면허 취소 등으로 겁박하고 의사들을 환자를 버린 파렴치한과 범법자로 몰아 악마화 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의원 일동은 정부는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을 자부하던 우리나라 의료를 산산조각 내어 파탄시켜 버릴 비민주적이고 비과학적인 엉터리 정책을 만들어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고 있다며 의료대란을 초래하는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력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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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0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99_121043_1057.jpg" />
<figcaption>경북의사회 대의원들이 의대정원 증원 정책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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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정부는 지금 당장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멈추라 ▲의료대란을 야기하고 의사들이 환자 곁을 떠나게 만든 주범인 정부는 하루빨리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이번 사태를 일으킨 엉터리 정책을 설계한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을 포함한 모든 관련 부처의 관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라 ▲거짓 자료에 근거한 정책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바탕이 된 정책이 시행되도록 문제를 원점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대의원 일동은 정책이 원점에서 의료계와 재논의될 때까지 우리의 정당한 행동을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국민 건강에 해가 될 것으로 여겨지는 법과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모든 이들을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장유석 경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우석 경북의사회장,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김재왕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은 인사말과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의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행을 한 목소리로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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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0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경북의사회 도황 신임 의장, 이길호 신임 회장.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99_121045_1616.jpg" />
<figcaption>(왼쪽부터) 경북의사회 도황 신임 의장, 이길호 신임 회장.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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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에서는 의장과 회장을 새롭게 선출했다.

본회의에서는 제20대 대의원회 의장에 단독으로 출마한 도황 후보, 제46대 회장에 단독으로 출마한 이길호 후보를 신임 의장과 회장으로 각각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도황 신임 의장은 경주시의사회 정책이사와 회장은 물론 경상북도의사회 부회장, 대의원회 부의장을 거쳐 오랜 기간 의사회 집행부 일원으로 헌신해왔다.

도황 신임 의장은 산적한 의료현안 해결 및 회원권익 강화를 위해 의사회 일원으로서 노력할 것이며, 제46대 집행부와 함께 의사회 발전을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정부는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2000명을 증원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의 시행을 멈추고 원점에서 다시 전문가단체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이길호 신임 회장은 경주시의사회 기획이사와 부회장, 회장, 경상북도의사회 부회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했다.

이길호 신임 회장은 회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서포터즈 의사회를 만들어 의권 및 회원권익 옹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직역,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를 아우르는 집행부를 구성해 화합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29대 회장을 지낸 부친 이상성 회장의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한 호흡은 물론 세계로 뻗어나가는 의사회로 발돋움하겠다고 덧붙였다.또 의대정원 증원 사태가 의협을 중심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면서 회원들의 단합과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에 이어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부의 안건으로 ▲의사면허 신고 강화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 경유 법제화 ▲보건소장이 반드시 의사가 채용되도록 지역보건법 개정과 보건소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변경 ▲의료급여 진료의뢰서제도 폐지 ▲보건소 공중보건업무 강화 ▲일반 건강검진 개선 방안 ▲의료전달체계 확립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저지 ▲한의원의 과다한 자동차보험 치료비 개선 ▲도서벽지에 의료자원 우선 배치 ▲노인정액제 본인부담금 체계 개편 ▲대장암 검진 개선 방안 바련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를 위한 반복교육 폐지를 의결했다.

또 제15회 학술상은 박진모 교수(동국의대 신경과), 자랑스러운 의사상은 전경홍 원장(동산가정의학과의원)이 수상했다.

경북의사회 "의대정원 증원 모든 방법 동원해 맞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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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036"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결선투표일인 25일 한 의사회원이 투표 화면을 보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98_121036_1539.jpg" />
<figcaption>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결선투표일인 25일 한 의사회원이 투표 화면을 보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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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가 오늘(25일)부터 시작된다.

결선투표는 임현택(기호 1번) 후보와 주수호 후보(기호 2번)의 양자대결로 치러진다. 지난 1차 투표에서 다득표 상위 1, 2위를 차지한 후보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의협 회장 결선투표는 3월 25일 08시부터 26일 18시까지 실시된다. 당선인은 26일 저녁 7시 개표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결선투표 역시 100%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어, 유권자들은 개인 스마트폰이나 PC를 활용해 원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면 된다.

1차 투표와 동일하게 결선투표 시작과 동시에 대한의사협회 명의로 모든 유권자들에 개인별 고유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선거인 명부에 이메일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메일로도 발송)가 발송되며, 이를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1차 투표 결과에 따라 최다득표자인 임현택 후보에 기호 1번, 차점자인 주수호 후보에 기호 2번이 각각 부여됐다.

임현택 후보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자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의대증원 논란 속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임 후보는 ▲의료수가 현실화 등 망가진 의료시스템 회복 ▲거대담론을 통한 올바른 의료제도 구축 ▲면허취소법 개정 등 의사의 당연권리 회복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주수호 후보는 35대 의협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미래의료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의협 비대위에서 언론홍보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주 후보는 ▲강한 리더십으로 정부와 외부 세력에 주도적인 의협 ▲다양한 분야와 소통하고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협 ▲의사들의 대외적인 인식 개선 및 국민들로부터 호감받는 의협 등을 기치로 하고 있다.

'임현택 vs 주수호' 의협 회장 결선, 오늘부터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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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0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1차 선거 결과 발표 직후 결선에 진출한 임현택 후보(오른쪽)와 주수호 후보가 악수하고 있다. 의협회장 선거 1차 선거 결과 임현택 후보가 35.72%, 주수호 후보가 29.23% 의 득표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97_121028_1928.jpg" />
<figcaption>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1차 선거 결과 발표 직후 결선에 진출한 임현택 후보(오른쪽)와 주수호 후보가 악수하고 있다. 의협회장 선거 1차 선거 결과 임현택 후보가 35.72%, 주수호 후보가 29.23% 의 득표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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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결선 진출한 임현택-주수호 후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2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102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무상 연세의대 명예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96_121026_4510.jpg" />
<figcaption>이무상 연세의대 명예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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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은 조용히 만사를 참아야 오래 산다는데, 수양이 부족하여 몇 줄 씁니다.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 때입니다. YS 정부는 1996년 11월에 9번째 의대 설립을 임시 인가하고, 다음 해 연말에 정식인가 합니다.

정식 인가 전인 1997년 가을에 의협은 신설 의대의 의학교육 실태를 알고 싶었습니다. 임상교수인 2명의 학술이사는 번갈아 1명, 그리고 기획이사(기초의학)와의협 사무총장 등 3명이 9개 대학에 사전 통보하고, 1회에 2개교씩 비공식 방문을 계획합니다. 새벽에 의협에 모여 떠나, 밤에 돌아오는 고된 일정입니다. 대부분의 신설 의대는 방문을 승낙했으나, 거부하는 국립대와 사립대가 각1개씩 있었습니다. 국가가 인가했는데, 의협이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의협이 과연 의사 권익만을 위한 조직일까요? 그러면 방문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오전에 한 의대를방문하고, 오후에 지금은 폐교된 서남의대를 가는 중일 때입니다. 동행하는 사무총장이 조직폭력배 동원 소문이 있다는 의협의 연락이 왔다며 걱정을 했습니다. 기획이사는 만약을 대비해 그 지역의 국립의대에서 같은 전공을 하는교수에게 서남의대 정문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만나자고 하여, 일행이 4명이 되었습니다. 다행히아무 일도없었고, 교주와 총장 및 흰 가운의 의대 교수와 직원들이2열 도열에 박수로 맞아 주었습니다. 2시간 뒤 떠날 때도 같았습니다. 교수 중에는 저희들의 제자와 후배가 있어서 참 미안했습니다.

서남의대(1995년 개교)는 1997년에 본과 1년이 있었습니다. 의대학장을 겸하시는 고령의 총장님께 인사를 드렸고, 차 한 잔을 대접받았습니다. 학교는 교주가 직접 안내하였습니다. 의과대학은 자기의 생명과 같아서 최대한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해부학 실습실에 이르렀습니다. 그때가 2학기인데 카데바(Cadaver)가 없었습니다. 교주는 인체 Human Skeleton Plastic 뼈 박스를 학생 2인당 1세트씩 준다며, 독일에서 비싸게 수입하였다고 자랑하였습니다. 원래 이러한 모형들은 의대생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닙니다. Plastic 골격 모형은 인체의 실제 골격보다 더 표준적이고 정교하여지식 습득에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계의 모든 의과대학들은 굳이 기형이 많은 실제 인체골격을 갖고 교육을 시킬까요? 좀 떨어진 작은 방에 Cadaver 딱 한 구는뚜껑이 덮여 있는데실습흔적이 없었습니다. Cadaver 실습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교주께서는 모든의과대학들이 왜 굳이 인체 Cadaver를 사용한실습을 하는지전연 모르고 있구나 했습니다.

지식은 책으로 가능하고 실습은 모형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왜 전 세계 의과대학들은 모든 학생에게 Cadaver를 이용하게 할까요? 더구나 살아있는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는 엄청난 양의 소독약으로 굳어진 Cadaver와는 아주 많이 다른데 말입니다. 흔히들 1학년해부학 실습은 시간 낭비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긴 실습시간으로 얻는 해부학 지식은 시간이라는 가성비 측면에서 책보다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학생들은 독한 냄새를 참아가며 발암물질인 소독약으로 찌든Cadaver와 씨름하며 장시간 실습을 할까요?

의과대학에서는 수 많은 모형을 사용합니다. 특히 임상실습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의학교육 입문 과정의 기초인 해부학 실습만큼은 꼭Cadaver를 사용합니다. 어느 나라이건 인체 해부학실에서Cadaver에 말과 행동이 버릇없고 예의가 없으면 쫓겨납니다. 첫 실습에서Cadaver를 보고 자퇴하는 의대생들이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물론의 공산국가는 다르지만, 서구의 모든 의과대학의 Cadaver 실습 첫 시간에는Cadaver 덮개를 열기 전에 성직자가 와서 기도와 축도를 올립니다. 왜 그럴까요? 의대생이 제일 먼저 갖추어야 할 덕목이 바로 생명에 대한 경외이기 때문입니다. Cadaver 실습으로 비로소 생명의 경외를 체험하고, 인체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기에 학교는 꽤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Cadaver 실습을 시킵니다.Cadaver 실습으로 바로바람직한 의사라는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을 얻고,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의사다운 의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해부학을 Plastic이나 모형으로 배운 의사는 환자를 Plastic 물건이나 기계로보게 됩니다.폐교된 의대의 교주는 바로 그 점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건복지부 차관님이 제가 옛날에 만나본 폐교된 의과대학 교주와 똑같이 보여서 큰 걱정입니다.보건복지부 차관님은 증원된 의대에 Cadaver가 부족이면 남는 의대가 넘기는 법제화를 말씀하였습니다. 행정고시 출신의 법 만능주의 사고일까요? Cadaver에 대한 경외심은 물론이고, 자신의 신체를 기증한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존경심과 예의가 전연 없어 보입니다. 의과대학들이 왜 사체를 기증한 가족들을 위한 작은 기도실을 별도로 운영하는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부족한Cadaver는수입하면 된답니다. 완전히 물건 취급, 기계 취급입니다.대한민국의 환자를 물건, 기계 취급하는 의사로 기르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들렸습니다. 이렇게 Cadaver를 물건이나 기계 취급을 하니, 한국 의료 발전의 미래 핵심 인력인 전공의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쉽게 노예나 하인처럼 겁박을 해 왔구나 하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전공의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 최고 실무 책임자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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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상 연세의대 명예교수는 1970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1979년 연세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1977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장과 연세의대 비뇨기과학교실 주임교수를 지냈으며, 연세의대 의학교육학과장을 맡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재)한국의학원 이사대한의학회 수련이사부회장감사를 거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20072010년) 등을 맡아 의학교육과 의대 인정평가의 틀을 구축하는 데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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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복지부 차관과 폐교된 의대 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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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0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94_121030_455.jpg" />
<figcaption>사진 오른쪽부터 기호 1번 임현택 후보-기호 2번 주수호 후보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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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임현택 후보(기호1)와 주수호 후보(기호 2)의 승부로 압축됐다.

개표 결과, 임현택 후보가 35.72%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으나 과반을 달성하지는 못해 2위에 오른 주수호 후보(득표율 29.23%)와 결선에서 최종 당선인을 가리게 됐다.

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저녁,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개표결과를 공개했다.

의대정원 증원 사태 속 진행된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선거 최종 투표율은 66.46%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전자투표 선거인단 5만 681명 가운데 3만 3684명이 실제 투표에 참여했다.

역대급 선거 열기는 투표 첫날부터 확인됐다. 투표 첫 날인 20일 하루에만 유권자 2만 5437명이 참여해 50.19%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 2일차인 21일에는 누적 투표자 3만 1026명으로 투표율이 61.22%까지 치솟았고, 최종 66.46% 투표참여율로 마감됐다.

이는 38대 회장선거 28.96%, 39대 31.02%, 40대 41.03%, 41대 1차 52.68%-결선 48.33% 등 직선제로 진행된 최근 의협회장 선거 투표율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차기 의협회장 선거는 위기 속 의료계의 결집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의료계 안팎의 관심을 받아왔다. 낮은 투표율과 득표율이 의협 회장의 대표성을 흔드는 근거로 활용되어 온 탓이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이슈에 맞서 차기 회장은 역대 최고의 투표율과 역대 최고의 득표율로 선출해, 명실상부 의료계의 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이날 최종 투표율로 확인됐다.

선거 또한 박빙의 승부로 펼쳐졌다.

각 후보별 득표율과 득표 수는 ▲기호 1번 박명하 16.83%, 5669표 ▲기호 2번 주수호 29.23%, 9846표 ▲기호 3번 임현택 35.72%, 1만 2031표 ▲기호 4번 박인숙 15.54%, 5234표 ▲기호 5번 정운용 2.68%, 904표였다.

1위를 차지한 임현택 후보와 2위에 오른 주수호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불과 6.49%p, 득표 수로는 2185표 차이가 났다.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상위 2인의 후보자가 추가로 결선투표를 치르게 됐다.

1차 투표 결과를 반영해 임현택 후보에 기호 1번이, 주수호 후보에 기호 2번이 각각 부여됐다.

임현택 후보는 정부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정하는 큰 의미가 있는 회장 선거다. 결선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길 바란다. 저 역시 압도적인 회무와 압도적 대응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주수호 후보는 결선에 갈 수 있도록 지지해준 분들께 감사하다. 당선된다면 회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초심을 잃지 않고 정부의 압박에 끝까지 버티면서 대한민국 의료를 올바르게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결선투표는 3월 25일26일양일간 치러지며, 여기서 다득표한 후보가 최종 당선인이 된다. 최종 당선인은 결선투표 마감 직후인 26일 저녁 7시 경 공개된다.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결선투표시에는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탈락 후보자가 남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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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0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94_121031_64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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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선거 임현택(기호1)-주수호(기호2) 결선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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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0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부속 H+ 국제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해외 환자 유치기관은 PlacidWay(미국)·Mediasta(카자흐스탄)·NipTuck Holidays(오스트레일리아)·Ameriasa Tours Trave(말레이시아)·Mediglobe(UAE) 등이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93_121021_4437.jpg" />
<figcaption>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부속 H+ 국제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해외 환자 유치기관은 PlacidWay(미국)Mediasta(카자흐스탄)NipTuck Holidays(오스트레일리아)Ameriasa Tours Trave(말레이시아)Mediglobe(UAE) 등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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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최근 코엑스에서 열린 헬스케어 의료관광 행사인 메디컬 코리아2024에 참여, 5개국 해외 환자 유치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병원 부속 H+ 국제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해외 환자 유치기관은 PlacidWay(미국)Mediasta(카자흐스탄)NipTuck Holidays(오스트레일리아)Ameriasa Tours Trave(말레이시아)Mediglobe(UAE) 등이다.

H+ 국제병원은 해외 환자 유치기관과 해외 바이어 교류 및 협력 강화신규 환자 유치 채널 발굴보건산업체 국제 판로 개척 지원 등 다양한 상호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H+국제병원은 외국인 환자를 위한 맞춤 건강검진 패키지 프로그램과 치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중국몽골러시아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환자에게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해외 환자 유치기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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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0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도봉구 재택의료센터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도봉을),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 오동호 중랑구회장, 이보람 국립재활원 과장, 김정하 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성욱 도봉구 재택의료센터장(전 도봉구의사회장·동부한일외과의원), 도봉구의사회 김해은 회장·신경화 부회장·김상진 총무이사 등이 참석, 재택의료센터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92_121020_4123.jpg" />
<figcaption>도봉구 재택의료센터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도봉을),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 오동호 중랑구회장, 이보람 국립재활원 과장, 김정하 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성욱 도봉구 재택의료센터장(전 도봉구의사회장동부한일외과의원), 도봉구의사회 김해은 회장신경화 부회장김상진 총무이사 등이 참석, 재택의료센터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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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봉구 재택의료센터가 21일 방학로174 5층에 문을 열었다.

도봉구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힘든 지역사회 재가 어르신과 장애인 환자에게 동네의사를 연결, 의료 중심의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재택의료방문의료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관리하고, 의료진과 매칭하는 가교 역할을 도맡고 있다.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도봉을),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 오동호 중랑구회장, 이보람 국립재활원 과장, 김정하 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성욱 도봉구 재택의료센터장(전 도봉구의사회장동부한일외과의원), 도봉구의사회 김해은 회장신경화 부회장김상진 총무이사 등이 참석, 재택의료센터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도봉구 재택의료센터는 지역사회 환자-의사 연결 서비스는 물론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돌봄 정보를 안내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아울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일차의료 방문진료장애인 주치의사업다약제 사업 등 동네의사가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분담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김성욱 재택의료센터장은 지역 주민의 요구와 도봉구의 협조로 재택의료센터를 개소하게 됐다면서 재택 환자 진료뿐 아니라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수가 책정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백재욱 도봉구의사회 부회장(동동가정의학과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높은 동네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요양 서비스 제공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지역사회를 가장 잘 아는 지역의료계를 중심으로 의료요양 서비스 인력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필요한 곳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재욱 부회장은 지역 어르신의 건강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재택의료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인력과 직역이 참여해야 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 간 네트워크도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은 물론 지자체의 관심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봉구 재택의료센터는 재택의료 정보뿐만 아니라 기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일차의료 방문진료장애인 주치의사업다약제 사업 등의 정보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 문의(010-9379-8275 양영금 사회복지사).

서울시 도봉구 재택의료센터 개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18 max-width-275 float-left" data-idxno="12101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91_121018_54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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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거치며, 필요하면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는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같은 정책을 정부-국민-의료계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22일 정부가 의사 1만명 부족 근거로 제시한 세 연구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공개했다.

세 연구보고서는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2020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교수, 2020년),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권정현 박사(KDI), 2023년) 등이다.

의학한림원은 지난 2월 23일부터 한 달간 전문가 검토와 토론을 통해 이번 검토 의견을 마련했다.

먼저 연구범위의 한계를 짚었다.

세 연구보고서는 모두 전체 인구와 의사의 연령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가, 의사 업무능력의 변화 등을 감안해 연구 당시(2018-2020년)의 상황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이뤄졌으며, 의료제도와 의료수가, 국민의 의료소비행태 변화, 의사들의 활동분야와 지역별 분포, 인공지능을 포함한 의료기술의 발달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의학한림원은 의사인력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이 연구보고서들의 내용을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정책을 결정하려면 더 많은 중요 요인들을 반영한 정교한 추계치의 산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 연구보고서 모두 의사인력 부족은 일시적 현상이며, 일정 시점 경과후 의사과잉을 예측했다고 분명히 했다.

의학한림원은 세 연구보고서들은 공히 의사인력 부족은 일시적 현상으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베이비붐 세대 이후 고령층 진입 인구의 규모도 차츰 줄어들고 전체 인구도 줄게 돼 의대정원 확대의 정도에 따라 그 시기는 다르지만 향후 의사인력 과잉현상이 나타남을 예측했다면서 의사의 과잉배출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상승을 피하려면 의사 수를 축소하는 결정을 내릴 때가 다가올 것임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세 연구보고서는 각각 제한된 전제 아래 제한된 자료를 이용해 목적에 맞게 수행된 연구결과라는 판단이다.

정부가 이 연구보고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의미를 부여했다는 지적이다.

의학한림원은 이런 추계를 이용해 대체적 흐름이 아닌 정확한 수치를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 절대 수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의사인력 추계에는 전체 인구와 의사의 연령구조뿐 아니라 여러 중요한 요인들이 큰 영향을 미침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자료의 절대 수치를 그대로 인용했다면서 인구의 연령구조 변화 외의 여러 요인들에 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한다면 의사인력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크게 변화하므로 변화의 속도에 따라 의사인력 추계도 주기적으로 반복해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나 이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이런 요인들이 의대정원 정책보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훨씬 빠르고 큰 영향을 미치므로 먼저 이 변화들을 추진하고 그 후 의사인력 수요 변화의 추이를 감안해 적절한 의대 정원 규모를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의학한림원은 의대정원 증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대정원을 감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전대비 없이 의대정원을 대폭 늘림으로써 향후 의대정원 감축 때 나타날 사회적 갈등 여지를 예방하지 않았다면서 근거의 편향된 선택, 의료계와의 형식적 소통, 졸속 교육현장 조사, 교육현장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뿐 아니라 근거의 해석 과정에도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1만명 부족' 근거 연구보고서 검토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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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0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90_121017_264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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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사직 전공의의 미국의사 진출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의사가 미국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보건당국의 추천서가 필수사항임을 언급, 사직 전공의의 경우 추천서를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의료계는 행정처분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신청 가능한 규정임에도 정부가 협박하고 있다며 즉각 반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젊은 의사들의 미국 의사 진출 움직임과 관련해 소상히 설명드리겠다며 입을 열었다.

국내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의사시험인 USMLE(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을 치러야 한다. 시험은 3차까지 있는데, 모든 시험을 통과한 이후 레지던트 수련을 받아야 한다.

이때 미국 시민권, 영주권이 없는 국내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를 하기 위해서는 비자(J-1)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박민수 차관은 미국에는 외국인의료졸업생교육위원회가 있다. 해당 위원회 후원으로 발급하는 J-1 비자를 받아야 한다며 위원회에서는 후원의 조건으로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의 추천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리하면 한국 의사가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추천서가 필수적이라는 것. 이때 보건복지부 내부 규정인 해외 수련 추천서 발급 지침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자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이번에 전공의들이 현지 근무지를 이탈해 처분을 받게 되면 기록이 남는다. 추천서를 발급하는 제외 조건이 되기 때문에 추천서 발급이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 있다고 정리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브리핑 직후 입장을 통해 협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 비대위는 박민수 차관이 황당한 발표를 했다. 행정처분 받은 경력만 있어도 추천서를 써주지 않겠다는 말로 보인다며 규정상 행정처분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이민이 합법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외 취업을 국가가 나서서 규정에도 어긋나게 제한하겠다고 협박에 나서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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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0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해외 수련 추천서 발급 지침' 중 발급 제외 대상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90_121019_218.jpg" />
<figcaption>해외 수련 추천서 발급 지침 중 발급 제외 대상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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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해외 수련 추천서 발급 지침에 따르면, 발급 제외 대상에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해외 수련 종료일까지 의료인 행정처분 대상인자를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행정처분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른 행정처분인 경고,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을 뜻한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강행에 반발, 대거 사직을 하면서 미국 의사 면허 시험 공부에도 관심을 보였다.

전공의들의 관심은 대거 업무 중단을 예고한 2월 20일 미국 의사 면허 시험 한국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이 몰리며 사이트가 차단되며 이슈가 되기도 했다.

사직 전공의 미국 진출 추천서 못 써줘? "협박 멈춰라"

정부가 의사의 의료행위 공간적 경계를 허물었다. 진료실을 벗어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료법 조항의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이는 곧 개원의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대형병원에서, 대형병원 교수가 진료실 밖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소리다. 일선 개원가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제한하던 문제를 풀었다며 반발했다. 정부가 대형병원만을 위한 존재하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의사 집단행동 관련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적용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조항은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내용으로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꼭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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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0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에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적용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89_121015_334.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에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적용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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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에서는 의료기관을 벗어나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총 5개의 예외 사유를 두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그 중 3호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적용해 예외 사유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수련병원 등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지역여건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제시했다.

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에서만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공백에 따른 의료인력 부족 및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요구가 있어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라며 지자체의 허용이 필요한 부분으로 수요를 파악해 요청이 들어오면 허용할 수 있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일부 수련병원에서는 관련 의대나 의국 출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는 요청이 정부로 들어오고 있다는 후문이다.

의료법의 예외적 허용 당사자인 개원의들은 행정편의주의라며 고개를 젓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때도 엄격히 제한했던 문제를 한순간에 풀었다며 비판했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재택치료를 할 때 24시간 온콜 상태여야 하는 전화진료를 진료실 밖으로 나가서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라며 의사회가 요청해서 겨우 합의한 게 재택치료센터를 설치해서 당직 형태로 전화진료에 나선 것이다.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이 어떤 재난 상황이길래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그대로 재난, 전쟁 상황이라면 어디서든 진료를 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현재는 인재다. 인재를 유발한 쪽은 정부다.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서울에서 개원 중인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사실 같은 의대, 같은 의국 선배들이 와서 일을 좀 해달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는 개원의가 얼마나 되겠나라며 환자 전원 등의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못간다라고 거절하기 쉽지 않다. 오히려 그런 발상을 하는 병원들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문의가 대형병원으로 가서 당장 할 수 있는일이 얼마나 있겠나라며 외래만 볼 것도 아니고, 직원들과 손발도 맞아야 하는 문제다. 단순하게 오란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부가 대형병원, 그것도 수련병원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수련병원에 개원의 투입 시도, '원내 진료' 원칙도 깼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1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101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88_121016_42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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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겪을 고통의 책임은 대화를 거부하는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선언한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혼란의 책임 주체가 정부라는 것을 명확히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아픔을 끝까지 지키면서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대한민국의 의료가 바로 설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면서 오히려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개혁을 앞세워 의학교육을 무너뜨린다는 비판이다.

대한의학회는 정부의 독단적 결정은 수많은 환자를 고통으로 몰아 넣고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를 마비시켜 임상교육은 파탄나고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의사가 배출될 것이라면서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은 영원히 복구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수의료지역의료는 물론 공공의료까지 마비시킬 것이라는 진단이다.

의학회는 군의관과 공보의를 도구처럼 동원하는 정부의 모습에 의대생들이 놀라고 분노했다. 앞으로 상당수 의대생들이 사병으로 지원하고 군의관과 공보의 자원은 격감할 것이라면서 전공의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이며 학문 후속세대이다. 이들이 제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의학 학회는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와 환자 진료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모든 조치의 철회를 촉구했다.

의학회는 정부는 그간의 모든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현장의 파탄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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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 입장문

지난 2월 6일 정부의 상식을 벗어난 무리한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우리 사회의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합의 없는 독단적 결정을 정의와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국민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은 정책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세 보고서의 저자들은 한목소리로 2,000명 증원에 반대하였습니다. 저자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연구를 부적절하게 인용하였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미래 전공에 대한 조사조차 없이 의대 정원을 책정하는 비과학적인 과오를 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그간의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합리적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화를 하기 보다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하고 수일간 장시간의 조사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집회에서 한 연설을 근거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금 정부는 다시 돌아올 다리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정부의 극단적인 조치는 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전공의들과 지역의료에 헌신하는 전공의들을 병원에서 내쫓는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의 극단적인 조치는 의과대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다리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필수의료를 파괴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지역의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을 하겠다며 의학교육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독단적 결정으로 우리 사회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첫째, 정부의 독단적 결정은 수많은 환자를 고통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전공의가 없는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이 진료에 헌신하고 있으나 점차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힘을 중환자 진료와 응급실 진료에 사용하고 다른 진료는 최소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정부의 독단적 결정은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를 마비시킬 것입니다. 의과대학의 임상교육은 파탄나고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의사가 배출될 것입니다. 선배에서 후배로 이어지는 전공의 수련체계는 훼손되고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은 영원히 복구되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 정부의 독단적 결정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까지 마비시킬 것입니다. 군의관과 공보의를 도구처럼 동원하는 정부의 모습에 의과대학생들이 놀라고 분노하였습니다. 앞으로 상당수 의과대학생들이 사병으로 지원하고 군의관과 공보의 자원은 격감할 것입니다.

전공의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이며 학문 후속세대입니다. 이들이 제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의학 학회는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와 환자 진료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올 것입니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겪을 고통의 책임은 대화를 거부하는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는 국민들의 아픔을 끝까지 지키면서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대한민국의 의료가 바로 설 때까지 그들과 함께하며 지원할 것을 선언합니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는 의료계는 물론 사회 각계와 협력하여 의료체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부는 그간의 모든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현장의 파탄을 막아 주십시오.

2024. 3. 20. 
대한의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이상 26개 전문과목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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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겪을 모든 고통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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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14 max-width-656 float-center" data-idxno="1210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87_121014_44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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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행동 교사혐의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요 인사들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조사 대상 범위를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과잉 수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의협 비대위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의협 직원 10여명을 참고인으로 줄소환한데 이어, 22일에는 비대위 업무지원팀 팀장급 사무직원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단행해 파장이 일고 있다.

22일 의협 비대위에 따르면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비대위원 등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경찰조사가 시작된 이래, 경찰은 의협 비대위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의협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줄소환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의협 직원은 의협 사무총장과 비대위 업무지원팀 파견 직원 등 지금가지 10여명에 이른다. 21일에는 의협 비대위원 중 한명이 본인 병원에서, 22일에는 의협 비대위 업무지원팀 팀장급 직원이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당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입장문을 내어 공권력을 이용한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 절차와 원칙을 지키는 국가가 맞는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배정을 강행하며 대한민국 의료를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갔고, 그럼에도 의사들이 의지를 꺾지 않자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해도 의사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전날 있었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카데바 수입 발언, 해외의사 취업비자 추천서 거부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해부 실습용 카데바가 부족하다면 공유, 수입하면 된다는 것은 시신을 기증해 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실추하고 모욕하는 발언이며 해외의사 취업비자 추천서를 써주지 않겠다는 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이민이 합법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외 취업을 국가가 나서서 규정에도 어긋나게 제한하겠다고 협박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협 비대위는 어떻게든 탄압하고 처벌하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전체주의적 폭력에 의사들은 분연히 맞설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사들을 탄압하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직원 집까지 압수수색, 경찰 '과잉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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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0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86_121013_372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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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을 의료계와 국민, 정당, 정부로 구성된 4자협의체에서 새롭게 논의하자는 주장에 국회에서 제기됐다.4자협의체에서 논의된 의대정원 증원 시기는 2026년부터 적용하자는 주장과 함께다.

더불어민주연합 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를 제안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동상임위원장을 맡은 김윤 교수는 의대정원은 늘려야하지만 의사를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개혁이라며 의사만 늘린다고 지역에 부족한 의사와 응급중증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의사가 저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한지 46일째, 장기화되는 정부와 의사 간 벼랑 끝 대치로 환자들의 고통과 국민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강압적인 법적 처분과 강대강 대치를 중단하고 의사들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포용적인 조치를 취하고, 의사도 환자들 곁으로 하루 빨리 돌아와달라고 촉구했다.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과 공공의료의 강화, 저출생초고령 시대 대비를 위해 국민, 의료계, 정당, 정부로 구성된 의료개혁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더불어민주연합은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로는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하기 어렵다. 반복되는 갈등과 불신을 넘어서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당과 시민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4자협의체 내에서 10년 의료개혁 로드맵 도출과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예산정책 지원, 의대정원 조정 등을 주요하게 다룰 것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정부가 바뀌어도 의료개혁 일관성 추진을 위해 의료개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대정원 증원 때마다 반복되는 갈등과 객관적 근거에 대한 날선 공방불신은 종식돼야한다. 4자협의체 내 의대정원 조정위원회를 두고 사회적 합의 기전을 마련하자고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연합은 기자회견 직후 [의협신문]과 통화에서 의대정원 증원을 1년 미루자는 이야기가 아니다며 2025년 의대정원은 2000명으로 확정된 만큼 2026년 의대정원부터는 4자협의체에서 논의해 정하자는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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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김윤 비례대표후보입니다.

이제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시작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는 정부와 의사 간 벼랑 끝 대치를 중단하고 의료개혁 로드맵을 마련할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의대 정원은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의사를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개혁입니다.

의사만 늘린다고 지역에 부족한 의사와 응급중증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의사가 저절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취약지에 좋은 병원을 확충하지 않고 의사만 늘린다고 의료취약지 국민들이 좋은 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 한지 46일째입니다. 장기화되는 정부와 의사 간 벼랑 끝 대치로 환자들의 고통과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도 문제이지만,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며 강경한 법적 대응만 앞세우는 정부도 문제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환자 곁을 떠나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안도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의사도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은 부족한 의사를 늘려 무너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정부는, 의사들에 대한 강압적인 법적 처분, 강대강 대치를 중단하고 의사들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포용적인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의사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교수들은 사직을 철회하고 전공의들도 환자들의 곁으로 하루 빨리 돌아와 주십시오. 의사들이 걱정하는 의대 증원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의료개혁 방안을 제안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4자협의체를 구성하여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 공공의료의 강화, 저출생초고령 시대 대비를 위한 의료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의 구체적인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의료계정당정부로 구성된 의료개혁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정부가 만들겠다고 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로는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첨예하고 의사들이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갈등과 불신을 넘어서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당과 시민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가 필요합니다.

둘째, 의료개혁 4자협의체에서 10년 의료개혁 로드맵 도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20년 넘게 개혁하지 못하고 방치된 의료전달체계, 주치의 제도, 공공의료 체계 등 기형적인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개혁하려면 적어도 10년은 필요합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의료개혁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려면 의료개혁 4자협의체에서 의료개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4자협의체 아래 의대 정원 조정위원회(안)를 두고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2026년 이후 의대 정원을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대 정원 증원 때마다 반복되는 갈등과 객관적 근거에 대한 날선 공방불신은 종식되어야 합니다. 4자협의체아래 의대 정원 조정위원회(안)를 두고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기전을 마련합시다. 

넷째, 국회와 정부는 10년 의료개혁 로드맵 이행에 필요한 입법예산정책을 적극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해야 의료개혁 로드맵이 정부가 바뀌어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초고령 시대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4자협의체 제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조속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약 정부가 제안을 거부한다면 지금과 같은 벼랑 끝 대치와 의료 혼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국민 앞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국민과 의료계 의견을 현장에서 적극 수렴하고, 실효적인 의료개혁 정책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3월 22일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김윤, 임미애, 전종덕, 허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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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연합 "사회적 합의로 2026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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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0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85_121011_70.jpg" />
<figcaption>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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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도 서울의대 비대위원장과 의견을 나눴다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브리핑 발언에 허구라고 즉각 반박했다. 교육부에 이어 정부의 의료계 소통 허언이 또다시 등장한 것이다.

박민수 차관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에서 대화 중재에 나선 움직임에 환영한다며 정부는 그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의대교수 비대위원회, 전의교협 등과 접촉을 해왔다.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과는 어제도 의견을 나눈 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대비대위는 중대본 정례브리핑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어제(21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포함 어느 누구와도 의견을 나눈 바 없다고 분명히 했다.

박민수 차관은 질의응답에서 서울의대 비대위원장과 나눈 이야기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어제 만남을 제안드렸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후에 회신을 주시기로 한 사안이고, 현재 교수들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도 말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이 역시 허구라고 분명히 했다.

어제 저녁 보건복지부 관계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만남을 제안받은 것을 사실이라면서 서울의대병원 비대위에서는 만남에서 논의할 주제가 무엇인지 문자 메시지로 질의를 했고, 이후 추후 알려주겠다는 답신만 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아무런 회신이 없었고, 아무런 의견도 주고받지 않았다는 것이 비대위 측 설명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박민수 차관에 어제 공식적인 만남을 제안한 이유가 오직 브리핑을 위해서였느냐?고 반문했다.

정부의 의료계 소통 허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의대생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히며 대화 불발의 책임을 의대생에 넘겼다.

교육부는 13일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로 구성된 의대협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히며 의대협의 무응답으로 대화가 불발됐음을 알렸다. 지난 11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협에 공식적으로 대화를 요청했다고도 알렸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해당 발표 직후 교육부의 대화 요청이 없었다며 반박 입장을 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행 중인 3명 중 그 누구도 공식적인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입장문을 냈다.

의대협은 교육부가 협회에 대한 존중과 대화의 진정성을 갖는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학생들의 휴학계를 처리하지 말라는 비상식적이고 모순적인 태도에 큰 유감을 표한다고도 전했다.

"박민수 차관 안 만났는데요" 서울의대 비대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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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0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0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의대교수협의회 오세옥 회장이 22일 행정법원앞에서 의대 교육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84_121010_3719.jpg" />
<figcaption>부산의대교수협의회 오세옥 회장이 22일 행정법원앞에서 의대 교육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박양명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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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일 전국 40개 의대의 구체적 증원 숫자를 공개했다. 지방 거점 국립의대는 정원이 단숨에 200명으로 늘었는데 교육할 환경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립의대 중 하나인 충북의대와 부산의대 교수는 2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의대의 교육 현실을 이야기했다.

증원 인원 최다인 151명이 늘어난 충북의대 교수들은 당장 내년부터 200명을 교육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재 충북의대 정원은 49명이다.

최다 증원 충북의대, 10년째 20명 늘려달라 할때는 답 없더니

충북의대교수협의회 최중국 회장(생화학교실)은 22일 충북의대의 교육 현실을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충북의대는 현재 1호관부터 3호관까지 3개의 건물이 있는데 어디에도 200명을 수용할 수 없는 강의실이 없다. 또 현재 예과 학생의 강의공간 및 기타 학습공간이 모자라 충북 청주에 있는 본 캠퍼스에서 버스로 40~50분 가야하는 오송에 새로운 건물을 지었지만 거기도 강의실 2개와 기숙사만 있다. 학생들이 따로 공부 등의 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캠퍼스는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최 회장은 해부학 실습도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본과에 올라가면 기증된 시신으로 해부실습을 하는데 49명 정원인 상황에서 1년에 10구 정도의 시신을 기증받아 8~10개의 특수 실험실에서 해부 실습을 한다라며 학교나 정부가 마음대로 시신 기증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본과 3, 4학년에 이뤄지는 임상실습도 문제다. 최 회장은 현재 실습은 800병상 규모의 충북대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임상교수가 90명 정도라며 앞으로 400명을 90명의 임상교수가 800병상의 병원에서 교육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충북의대는 미니의대이다 보니 10년 전부터 정원을 20명 정도 늘려달라고 꾸준히 요청해 왔지만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하루아침에 151명이 늘었다. 증원을 주장했지만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의대는 교육환경이 적정한지 2년, 4년, 6년마다 평가를 받는데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4학년 학생들의 의사국시 자격이 박탈된다라며 현재 교육 환경에서 20~30명 정도 증원을 10년 가까이 부르짖었는데 갑자기 200명으로 늘려서 수용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면 의학교육평가를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결국 책임은 오로지 의대 학생과 교수들 몫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학 총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강의실을 만드는 것뿐이라며 의대가 이론 강의만으로 의사를 만드는 교육 기관은 아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부산의대 140~150명 모여 강의듣던 시절 아니다

부산의대 역시 지방 거점 국립의대로서 현재 정원보다 60명 늘어 200명의 정원을 받아 들었다. 부산의대교수협의회 오세옥 회장(해부학교실) 역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부산의대는 유급생을 감안해 140명까지는 현재 상황에서도 교육이 가능한데 200명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오 회장은 카데바를 1년에 16구 쓰고 있으며 조직학 실습도 125명에 맞춰져 있다. 생물학 실험실도 마찬가지다라며 의과대학 핵심시설 중 하나인 임상 시뮬레이션센터도 125명에 맞춰져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새로운 건물을 증축하더라도 최소 4년, 현실적으로는 5~6년이 걸린다라며 그 사이 200명 교육을 불가능하다고 잘라말했다.

교수 1000명 증원의 허점도 지적했다. 부산의대는 전임의 이후 진료교수, 임상교수, 기금교수, 전임교수가 있다. 의대는 기금교수와 전임교수가 교육과 연구, 진료를 담당하게 돼 있는데 현재 부산의대에는 총 339명이 있다. 이 중 기금교수는 184명이고 전임교수는 155명이다.

오 회장은 정부가 전임교수 티오를 100명 준다고 해도 기금교수 184명 중 100명이 이동하기 때문에 전체 339명이라는 숫자는 변하지 않는다라며 기금교수 빈자리를 진료교수와 임상교수가 채우면 된다고 하겠지만 현재 젊은교수들이 모두 사직하고 나가고 있다. 진료를 담당하지 않고 오로지 교육과 연구를 하는 교수는 39명인데 이 숫자가 갑자기 늘어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 20~30년 전과 교육과정이 많이 달라졌다. 대규모 강의실에 140~150명씩 들어가서 공부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급작스러운 교육체제 변화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 이런식으로 가면 의학교육은 20~30년 전으로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오 교수는 지역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지역 필수의료가 보장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한다라며 현 정부를 맹비난했다. 2000명이라는 숫자에 병적으로 집착한다고까지 했다.

그는 정부는 2000명에 대해 병적인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그 집착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이성이 마비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마지막 남은 보루 사법부에 호소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자유롭게 토론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