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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2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2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76_121204_3556.jpg" />
<figcaption>[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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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가 한국 전공의들을 향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개입하겠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개입요청 자격이 없다는 보도자료를 낸 지 7일 만이다.

콜린 바하(Corinne Vargha) ILO 국제노동기준국 국장은 28일 전공의협의회가 제기한 한국 의료 개혁 분쟁과 관련해 한국 정부 당국에 개입했다는 서한을 보내왔다. 한국 정부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 갈등을 해결하도록 촉구했으며, 한국 정부가 보내오는 모든 정보를 전공의협의회 측에도 공유할 것임을 알렸다.

또 ILO 사무총장을 대신해 보낸다는 것과, 15일에 요청을 접수했단 것을 명시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21일 ILO 사무국은 전공의협의회가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처리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노동부는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로부터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일 내 해당 국가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는데, 관련 통보가 없어 문의했더니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3일 ILO에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띄웠고, 15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한국 전공의들의 대표성을 띤 단체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송부했다. ILO 국장의 답변에서도 15일에 요청을 받았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21일 정부 보도자료와는 시기와 내용이 엇갈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오전 브리핑에서 노동부의 21일자 보도자료를 지적하는 기자 질문에 성실한 자세로 ILO에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기자회견에서정부가 국민에게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날세워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는 ILO의 긴급개입(Intervention) 의미와 관련한 입장을번복한바있다.

전공의협의회가 긴급개입을 요청한 이튿날 14일 노동부는 ILO의 Intervention절차는 권고 등 후속 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노사단체에 전달 후 종결할 뿐이다. 의견조회 혹은 의견전달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2022년 11월 화물연대 역시 의견조회를 요청했으나 별도 조치가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날 밤 ILO는 350차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화물연대에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은 노동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화물기사 등 모든 노동자가 스스로의 이익을 증진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집단운송거부 참가자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권고안을 함께 채택했다.

ILO가 공식적으로 개입을 알리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이목이 쏠린다.

전공의협의회가 ILO 개입을 요청한 요지는 사직서수리금지 등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제29호 강제노동금지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한국 국회는 지난 2021년 2월 이 협약을 비준했고, 따라서 강제노동금지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ILO는 전쟁, 화재, 홍수, 기근, 지진, 극심한 전염병, 해충침입 등 재해나 재해 우려가 있는 경우 혹은 공중의 생존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서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적 상황으로 두고 있다.

한국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 전공의 사직 역시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기에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환자들의 생존이나 안녕이 위태롭게 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강제노동 예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료대란이란 표현은 언론에서 과장된 것이라고 발언한 것 역시 전공의협의회 주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한국 전공의에 ILO 개입 없다더니? '또' 뒤집힌 정부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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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1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1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연세의대를 98년도에 졸업했다고 밝힌 맹호영 의사는 28일 SNS를 통해 다른 5인의 기증자들과 함께 항의문을 공유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75_121173_54.jpg" />
<figcaption>연세의대를 98년도에 졸업했다고 밝힌 맹호영 의사는 28일 SNS를 통해 다른 5인의 기증자들과 함께 항의문을 공유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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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따른 부실 교육이 우려되는 이유 중 하나인 카데바(연구 목적으로 기증된 해부용 시신) 부족.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해당 문제에 대해 카데바를 다른 학교에 공유한다거나 부족하면 수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시신 기증 서약자들은 해당 발언이 고귀한 뜻으로 기증된 시신을 마치 도구로 보는 듯한 표현이라며 분노했다.

연세의대를 98년도에 졸업했다고 밝힌 맹호영 의사는 28일 SNS를 통해 다른 5인의 기증자들과 함께 항의문을 공유했다. 항의문을 작성한 이들은 사후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연구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기를 서약한 본인 혹은 가족이다.

박민수 차관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1년에 기증되는 카데바 수가 약 1200구 정도다. 실제로 의과대학에서 활용되고 있는 카데바 수는 800구 정도이며 400구가 남는 상황이라며 그 카데바를 다른 학교에 공유 및 부족하면 이 부분은 수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맹호영 의사는 의대증원이라는 문제의 극히 일부분이지만 직접 연관이 있는 발언에 좌시할 수 없어 항의문을 올리게 됐다며 너무나 잘못된 개념에 어디서부터 말씀을 시작해야 할 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카데바는 해부학 실습 외에도 많은 연구를 하는데 필요하다. 모든 의대생은 본과에서 첫 학년에 반드시 해부학을 이수해야만 다른 과목을 들을 자격이 주어진다. 해부학은 단순한 우리 몸의 구조나 명칭이 아닌 생명이 떠난 신체를 마주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는 자리기도 하다.

맹 의사는 해부학실습실에서는 환한 웃음이나 농담도, 음식이나 음료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때는 심각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각자의 사연은 다르지만, 기증해주신 분들과 이를 허락해주시는 가족들이 없이는 의사가 되는 교육의 첫 단추를 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증된 시신이 의과대학 교육용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거의 반 년 간의 방부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으며 400구의 시신이 남는다는 발언은 시신처리와 교육 준비과정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대중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이라고 꼬집었다.

한 번이라도 기증된 시신을 이용하는 해부나 연구과정을 시작하는 첫 시간이나 마지막 시간, 혹은 추모식을 참관하거나 현장에 대해 설명이라도 들어봤다면 이러한 몰이해 발언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봤다.

맹 의사는 해부학은 갓 시작한 의대생들에게 생명이 떠난 고인의 몸을 통해 배우며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존중과 두려움을 배우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면서 마치 어떤 물건의 재고가 있어 나눌 수 있듯 남는 혹은 공유 라는 표현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전형과 변이를 배울 기회를 우선하기보다 수입해 숫자를 채우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몰이해에 대한 실망과 함께 이런 분들이 과연 의학교육과 수련에 대한 정책에 대해 얼마나 신중하신지 알수가 없어 암담할 뿐이라면서 본인이나 가족은 단 한분이라도 의학교육을 위해 시신 기증 서약은 하셨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기증 서약자들은 실습 후의 시신이 얼마나 피부, 근육, 신경, 혈관, 뼈, 어느 하나 겉에서부터 속까지, 두개골부터 발끝까지 성하게 남는 것이 없는 줄 가장 잘 안다면서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다는 믿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가치 아래 모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신뢰하고 존중해 시신기증을 약속한 것이다. 다른 시신 기증자 가족분들도 대개는 나를 치료해준 고마운 병원과 나의 자식을 의사로 만들어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준 고마운 의과대학에 시신을 기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맹 의사는 전국의 모든 의과대학이 다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증된 시신이 부족해 고민하는 학교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신 기증자와 그 가족을 존중하고 감사히 여기는 문화가 먼저 정착돼야 한다면서 고귀한 뜻으로 기증된 시신을 마치 도구로 보는 듯한 표현을 하는 어떤 사람이나 정부 부처는 의학교육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 '카데바 공유·수입' 발언에 기증 서약자들 분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17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117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성수 대웅제약 신임 대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74_121172_5340.jpg" />
<figcaption>박성수 대웅제약 신임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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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의 글로벌사업과 RD를 총괄하는 신임 대표이사에 박성수 대표가 선임됐다.

대웅제약은 28일 이사회를 열고 박성수 신임 대표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원화된 CEO 체제를 운용하며, 각자대표 2명이 회사를 이끈다. 이번에 선임된 박 대표는 글로벌사업과 RD, 지난 2022년 선임된 이창재 대표는 국내사업과 마케팅을 총괄한다.

박성수 신임 대표는 서울약대 제약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의약화학 석사를 취득한 뒤 1999년 대웅제약에 입사했다. 이후 개발허가마케팅글로벌사업 등 주요 직무를 두루 맡으며 다수의 신사업 기회를 창출했으며, 2011년부터 미국 법인(Daewoong America Inc.) 법인장을 역임한 후 2015년에 복귀해 나보타 사업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 부사장으로 승진과 함께 나보타본부와 글로벌 사업본부, 바이오 RD본부와 법무실을 총괄했다.

특히 나보타의 미국 FDA 승인을 주도했으며 전세계 70개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면서 재임기간 실적을 20배 이상 성장시키는 등 대웅제약의 글로벌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성수 대표는 취임과 함께 영업이익 1조원 시대 비전을 제시했다. 신사업, 글로벌확장과 더불어 신약제제바이오 연구성과를 극대화해 회사의 체질을 고수익글로벌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1품 1조 신약 블록버스터 육성 ▲신약개발 전문기업 도약 ▲기업가치 20조 달성 등에도 주력한다.

먼저 대표브랜드의 글로벌 시장 성공을 통해 1품 1조 블록버스터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박성수 대표는 국내 사업만으론 성장에 한계가 있다면서 RD와 글로벌 사업 집중을 통해 고수익 블록버스터 위주로 품목구조를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의 3대 혁신 신약 나보타, 펙수클루, 엔블로를 1품 1조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만들고, 세계 최초 특발성 폐섬유증 신약으로 개발 중인 베르시포로신 등 유망 신제품들을 제2의 나보타로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나보타 사업의 업그레이드도 중심 과제다. 중국 진출 및 치료시장 진입 등을 통해 단일품목 영업이익 3000억원을 실현하고,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현지 법인을 제2의 대웅제약 수준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다.

특히 인도네시아에는 단순 판매법인이 아닌, 연구부터 생산, 개발 및 사업화까지 전 밸류 체인(Value chain)을 현지화해 글로벌 허브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박성수 대표는 글로벌 역량이 충분히 누적되면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직접 판매를 통해 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약개발 분야에서는 글로벌 Top 20위 수준의 역량 확보에 주력한다.

박성수 대표는 신약개발은 3대 핵심 질환군에 집중하고, 프로세스를 고도화해 해당 영역에서는 글로벌 Top 20위 수준 신약개발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CD(Connect Development, 개방형 협력) 역량 및 글로벌 전문가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도 세웠다.

바이오제제 분야에서는 당뇨, 비만, 감염, 정형외과, 신경정신, 줄기세포, 명품 OTC 등에 집중해 글로벌 최고 수준을 지향하고, 주요 기술은 플랫폼화 해 글로벌 오픈 콜라보레이션으로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박성수 대표는 의료 기업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중증 난치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삶을 개선시키고, 만성질환을 근본부터 예방, 치료해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토털 솔루션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10년 안에 시총 20조원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성수 대표는 회사의 종합적 가치는 시가총액으로 평가 받고, 이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가 이뤄진다. 현재 시총은 약 1조 4000억원이지만 3년 안에 5조원, 10년 안에 20조원 대로 성장시키겠다면서 회사를 퀀텀 점프시킬 수 있는 신사업과 새로운 성장 동력에 집중해 체질을 재편하고 미래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의 전통적 미덕인 인재 양성의 중요성도 되새겼다. 적재적소에 최고의 인재를 배치하고 우수한 동료들과 적극적인 소통 협력을 통해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들고,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육성해 글로벌 사업 기반을 다진다는 생각이다.

현재 대웅제약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임기 3년+중임을 정착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자율과 성장으로 요약되는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성과가 뛰어난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발탁하고 있으며, 직무급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나이근무연한성별국적에 상관없이 오직 역량과 성과만으로 보상과 평가를 받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대웅제약, 박성수 대표 선임…"영업이익 1조원 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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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1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1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73_121170_2646.jpg" />
<figcaption>대구광역시의사회는 3월 28일 저녁 7시 호텔라온제나에서 제4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규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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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는 3월 28일 저녁 7시 호텔라온제나에서 제4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규탄했다. 또 앞으로 3년간 대의원회를 이끌어 갈 새 의장에 김석준 대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 본회의에 앞서 김정철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나와 함께 임기를 시작해 그동안 대구시의사회 회무를 훌륭하게 수행해온 정홍수 회장을 비롯한 여러 부회장들과 이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2000년 의약분업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사의 조제권 박탈이라는 독소조항으로 의사들의 자율성을 옥죄더니, 이제는 의대정원 70% 확대라는 세계 어디서도 보지 못한 폭압으로 우리나라 의료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젊은 후배들이 우리나라 의료를 제대로 파악하고 논의해 올바른 방향을 세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줘야 한다면서 의사들이 우리나라 의료정책을 펼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가 정치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홍수 회장은 지난 3년간 14대 집행부는 회원들과 소통하며 의사회의 능력을 발휘하고 회원권익을 수호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으로 회무를 수행해 유의미한 성과들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지난 3년을 되돌아봤다.

그러면서 하나로 뭉친 힘만이 대구시의사회가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고 내일을 위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 또한 의사회의 일원으로서 여러분의 동료로서 의사회에 열과 성을 다해 작금의 어둠을 뚫고 나아 가는데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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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1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1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73_121166_2714.jpg" />
<figcaption>(왼쪽부터)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 김정철 대구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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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과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도 대구시의사회 총회를 축하했다. 특히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이 의사회 공식행사에 처음으로 참석해 주목 받았다.

박성민 의장은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발표와 관련 정부는 의료대란과 의료계의 분노를 초래 했다며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놓여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고집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은 지금 우리나라 의료계가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깨가 무겁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어 의협회장으로서 안정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할테니 걱정을 크게 안해도 된다. 지금 전공의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장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168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2116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왼쪽부터)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 당선인. [사진=이정환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73_121168_4225.jpg" />
<figcaption>(왼쪽부터)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 당선인. [사진=이정환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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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 대구시의사회 신임 회장은 지난 3년간 회무를 맡아 코로나19, 간호법 등 수많은 난관을 이겨낸 정홍수 회장을 비롯한 14대 임원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나를 포함한 15대 임원진은 앞으로 회무를 집행함에 있어 회원 여러분이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회원 권익 보호, 조직력 강화, 회무 홍보, 특히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 전공의, 군의관, 공보의, 전임의와 함께 하나되는 의사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이 밖에 잘못된 의료정책 입안에 대해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본회의에서는 새해 예산 및 사업계획을 의결하고, 의장 선출에서는 단독으로 출마한김석준 대의원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김석준 신임 의장은 대구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직을 맡은 것을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영예로운 자리인 만큼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나에게 맡겨진 회무를 수행하는 동안 이러한 많은 분들의 이타적인 노력과 헌신을 잊지 않으며, 성과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존경하는 대의원들의 대표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진심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임원선출에서는 김창수류재근 대의원을 부의장으로 이상호장병익김경호하연옥심삼도황양하김용한 회원을 부회장으로 인준했다.또 감사 선출에서 4명의 후보가 등록했지만 1명의 후보가 사퇴해 이성수조병욱김정수 회원이 선출됐다.

한편, 총회 마지막에는 대의원들이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정책을 규탄하는 구호를 제창하고,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원점에서 정책을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시의사회 "의대정원 증원 정책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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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1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1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72_121163_5336.jpg" />
<figcaption>[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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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의 의대정원 증원 행정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의 집단 소송이 예고됐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행정소송 대리인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공동대표들이 집단소송 의사를 밝혀와 31일까지 명단을 수합하고 오는 4월 1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날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사직)이 제기한 행정소송 심문도 열렸다. 심문 당시 정부측 소송수행자들은 박단 비대위원장은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인데다 연세의대는 정원이 늘지 않았기에 수련교육 질 저하 우려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는데, 지역을 막론한 전국 각지 의대생들의 집단소송이 해당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단 기대가 나온다.

전의교협을 시작으로 연이은 행정소송은 재판부가 29일 심문이 열리는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소송에 추후 의대협 소송까지 함께 심리 후 일단락될 전망이다.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도 의대협 소송에서 승부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처분 대상과 신청인의 적격성과 더불어, 집행정지 가처분의 긴급성 또한 중요하게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28일 심문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본안판결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여부를 중점적으로 말해달라고 했다.

정부측 소송수행자들은 의대정원 증원 시 전공의 피해 가능성은 2025학년도 입학한 의대 신입생들이 졸업한 6년 후에나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단 비대위원장 측은 피해는 바로 내년부터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수도권 의대는 증원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비수도권 병원에서 증원분을 감당할 수 없기에, 수도권 병원으로 의대생전공의들이 몰리고 교수까지 출장을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연쇄적인 교육수련 질 저하가 전국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증원이 늘어난 의대가 교육여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졸업생들이 의사 국가시험을 치르지도 못하는 사태를, 내년에 도래할 긴급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로 봤다.

각 의대 정원이 늘어날 시 현 교육여건 또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교육여건으로 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인증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지, 전국 40개 의대 교수가 대학별로 분석한 보고서가 행정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 집단 행정소송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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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1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1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요양병원의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며 수가 현실화를 촉구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71_121161_2343.jpg" />
<figcaption>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요양병원의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며 수가 현실화를 촉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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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70% 이상이 적자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폐업하는 병원을 바라만 봐야 합니까?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이 28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2024 춘계학술세미나에서 요양병원의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며 수가 현실화를 촉구했다.

1550여개에 이르던 요양병원은 경영난이 더해지면서 현재 1380여개로 줄어든 상황이며, 문을 닫는 곳이 점점 더 늘어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남충희 회장은 한국은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앞으로 20년간 지속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요양병원의 인프라와 역할이 무척 중요한 시기가 왔다면서 그럼에도 요양병원은 퇴원환자 방문진료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난 78년 동안 최저시급이 40% 오르고, 물가가 20% 이상 올랐지만 의료수가는 겨우 9%밖에 오르지 않았다. 급성기병원은 행위별수가로 행위 때마다 수가를 청구할 수 있지만 요양병원은 일당정액수가에 묶여 중환자를 치료하면 할수록 적자라고 짚었다.

수가현실화 없이는 버티기 힘든 여건이라는 진단이다.

남충희 회장은 노인이라는 이유로 의료에서 방치되거나 제외되면 안 된다. 복합만성질환을 가졌다고, 노인이라고 치료를 덜 받아도 되나. 노인답게 살아갈 권리와 인간답게 진료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사망자의 23%가 요양병원에서 마지막 삶을 보내는데 왜 요양병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만들지 않고, 임종실 수가에 차등을 두고 있나. 요양병원을 언제까지 배제하고 패싱하려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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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1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1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요양병원협회는 28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요양병원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초고령사회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주제로 '2024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71_121162_244.jpg" />
<figcaption>대한요양병원협회는 28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요양병원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초고령사회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주제로 2024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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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스스로의 자정과 자구 노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도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장기입원, 암환자 페이백, 사회적 입원, 간병인의 환자 폭행 등을 근절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료기관이 되기 위해 우리가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하자고 호소했다.

요양병원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초고령사회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주제로 열린 올해 학술세미나에서는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제가 공유됐다.

주요 발제로는 ▲요양병원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초고령사회에서의 역할과 기능(임은실 대구보건대 간호학과 교수) ▲요양병원 간병급여 시범사업 개요와 향후 진행방향(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연명의료결정제도 개관 및 정책방향(윤병철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해 및 운영 현황(조정숙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장)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요양병원 적용방안에 대한 고찰(손덕현 이손경영의료연구소장) 등이 진행됐다.

"문 닫는 요양병원을 언제까지 바라만봐야 합니까?"

자살을 시도한 사람 10명 중 1명은 18세 이하의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시도자 절반 이상인 57%는 40세 이하의 젊은층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 관련 국민 인식을 조사하고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를 분석한 2023 자살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자살실태조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이뤄지고 있으며 2013년과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와 함께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도 산출했는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에 참여하는 85개 병원을 찾은 자살시도자 3만665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대가 29.4%로 가장 많았고 10대 14%, 30대 13.9% 순으로 나타났다. 자살시도자 중 절반이 넘는 57%가 10~30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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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1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1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살시도 동기 ⓒ의협신문" height="290"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70_121159_3133.jpg" width="696" />
<figcaption>자살시도 동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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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자 10명 중 4명꼴인 38.2%는 정신적인 문제로 자살을 시도했고 대인관계문제 17%, 말다툼이나 싸움 등 야단맞음 7.9%, 경제적 문제 6.6%로 자살시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시도 방법은 음독이 가장 많았고 둔기나 예기, 농약, 가스중독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위해 성인 2807명에 대해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했는데 14.7%가 한 번이라도 자살생각을 해본적이 있다고 답했다. 자살 생각을 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컸고 가정생활의 어려움, 정서적 어려움 때문이었다.

응답자의 80.9%가 국가의 제반 자살예방정책이 도움 된다고 답했다. 특히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자살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욕구를 자살예방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며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년) 및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등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자살률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 자살실태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살 시도자 10명 중 1명은 '10대'…절반 이상 40세 이하

동네 한의원에서 처방한 첩약의 71%는 근골격계통 치료를 위한 처방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급여 한약 처방 역시 절반에 가까운 45.1%가 근골격계에 대한 처방이었다. 이를 위해 쓰인 한약제제는 오적산이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한방진료 및 처방, 한약 조제(판매), 탕전 이용 및 한약재 구입 현황 등을 조사한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한약소비실태조사는 2008년 이후 3년 주기로 실시했지만 빠르게 바뀌는 정책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그 주기를 2년으로 단축, 일곱번째 조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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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158 max-width-581 float-center" data-idxno="1211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다빈도 첩약 처방 질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68_121158_4938.jpg" />
<figcaption>다빈도 첩약 처방 질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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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는 한약을 소비하는 한방의료기관 및 한약 조제, 판매 기관 3000여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한방병원과 한의원, 요양병원은 근골격계통 질환에 급여든 비급여든 첩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한의원만 놓고 보면 급여 첩약 처방은 근골격계통이 71.2%로 가장 많았고 소화계통 질환 42.7%, 호흡계통질환 17% 순이었다. 한방병원은 근골격계 처방이 88.6%를 차지했다. 반면, 약국과 한약방에서는 호흡계통에 대한 처방이 48%로 다수를 차지했다.

비급여 처방도 한의원에서 첩약 다빈도처방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45%로 가장 많았고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은 그 비율이 60% 후반대까지 올라갔다.

근골격계통에 대한 첩약 처방명은 오적산이 가장 많았다. 단, 한방병원에는 근골격계통 질환에 당귀수산이 72%로 가장 많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범위를 올해 4월부터 기능성 소화불량과 알레르기 비염,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기존 생리통, 안면마비, 뇌졸중 후유증을 더하면 6개 질환에 대한 첩역 처방을 급여화한 셈이다.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방 의료기관과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한의약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라며 올해는 국민의 한방의료 수요, 이용행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근골격계 질환, 한방병원 첩약 처방의 88%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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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157 max-width-836 float-center" data-idxno="1211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100mg(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66_121157_4754.jpg" />
<figcaption>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100mg(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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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 유방암 신약 엔허투가 4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전이성 유방암 및 위암 환자 치료제인 앤허투주100mg(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에 대한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결정했다.

급여 대상은 이전에 치료 경험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 발현(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 환자. 유방암은 투여단계 2차 이상, 위암은 투여단계 3차 이상의 치료경험이 있어야 한다.

엔허투는 약물이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해 치료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ADC(항체 약물 접합체) 치료제다. 효능효과는 ▲HER2 양성 유방암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 치료다.

작년 급여 승인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으로 조명받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회부 조건은 5만명인데, 단 5일만에 해당 요건을 충족해 이슈가 됐다.

엔허투는 환자 524명을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에서, 무진행 생존기간을 기존 표준치료인 캐싸일라(성분명 트라스투주맙 엠탄신)군 대비 유의하게 연장했다(HR 0.28, 95% CI 0.22-0.37, p0.001).

3상 임상 시험의 추가 관찰 결과에서는 무진행 생존기간(PFS) 28.8개월을 보였다. 이는 캐싸일라의 PFS인 6.8개월과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긴 기간이다(HR 0.33, 95% CI 0.26-0.43, p0.001).

위암에서는 환자 187명을 대상으로 한 세포독성항암요법 대비 2상 임상시험 결과를 참고했다. 구체적 대상은 이전에 항HER2 치료를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 환자다.

1차 평가지표인 객관적 반응률(objective response, OR)에서 엔허투군 51%(61/119), 대조군은 14%(8/56)로 엔허투군이 더 높은 반응률을 보였다(p0.001).

보건복지부는 이번 신약 급여등재로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유방암 본인 부담 5%를 적용하며 총 417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예상청구금액은 대상 환자수를 고려, 약 1347억원으로 합의했다. 대상 환자 수는 연간 약 1611명으로, 유방암이 1465명, 위암은 146명으로 책정했다. 건정심에서는 위험분담계약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 재정소요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봤다.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유방암 신약 '엔허투' 4월부터 급여, 부담 얼마나 줄어들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임 일산병원장에 한창훈 전 진료기획실장(54)을 임명한다고 28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고 건보공단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일산병원 사업을 총괄한다.

한창훈 신임 일산병원장은 1997년 연세의대를 졸업한 내과 전문의다. 일산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장, 의료정보실장,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전담진료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도 받았다.

한창훈 신임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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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1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1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사 양성 교육용 Cadaver는 기증(donation)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시신은 장기 거래 금지 국제 규약에 따라 상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법률로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조차 의과대학 해부 실습용으로 쓰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수입되는 Cadaver는 암시장 범죄 가능성이 높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64_121154_851.jpg" />
<figcaption>의사 양성 교육용 Cadaver는 기증(donation)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시신은 장기 거래 금지 국제 규약에 따라 상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법률로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조차 의과대학 해부 실습용으로 쓰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수입되는 Cadaver는 암시장 범죄 가능성이 높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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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사체(死體), 시체(屍體), 시신(屍身)은 각각 어떻게 쓰일까요? 애지중지 사랑하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무어라 부를까요? 영어의 Bodies, Corpses, Cadavers도 각각 쓰임새가 다릅니다.

옛날부터 의대생의 해부 실습실에는 Cadaveric Oath, Cadaver Dissection Ethics 또는 Dissection Hall Etiquettes이 붙어 있고, 지금도 자주 봅니다. 이곳에서 예의나 버릇이 없으면 쫓겨납니다. Cadaver는 바로 존경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의사 양성 교육용 Cadaver는 기증(donation)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는 Cadaver를 그리워하는 가족을 위해 작은 기도실이나 불당을 운영합니다. 물론 최근 IT의 발전으로 의대에서 Cadaver 이용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실습 전에 Cadaveric Oath Ceremony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학교육에는 서약이나 맹세가 많습니다. 의사다운 의사로 양성하기 위한 정신 훈련이고 체질화를 위한 과정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줄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Harvard 의과대학 1학년 학생은 수업 첫 주에 White Coat Ceremony로 의업을 배우기 전에 자신과 타인 그리고 미래의 환자를 위한 서약과 함께 맹세합니다. 해부실습실에서는 다시 Cadaveric Oath Ceremony를 하고, 졸업할 때에는 Hippocrates Oath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흔히 한의학(韓醫學)한의학(漢醫學)을 비롯한 동양의학이 서양의학에 뒤진 근원을 해부학에서 찾습니다. 16세기 화란(和蘭) 선교사들이 중국 의술을 익힌 일본의사에게 준 해부학 서적이 그간의 것과는 너무 달라서 일본의사들은 매우 놀랍니다. 그들은 막부 몰래 그 서적을 고생하여 번역하고, 용어도 만들어 보급하며 난학(蘭學)이라 했습니다. 서양의학의 다른 이름입니다.

인체에 대한 궁금증은 동서양이 같았지만, 동양에서는 인체 해부가 학문으로 크지 못했습니다.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한 해부학은 르네상스 미술의 발전에까지 크게 이바지합니다. 그때의 시신은 상거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종교를 참칭한 주술적 미신, 산업 및 학술용 요구로 시신 탈취 범죄가 심해지자 19세기 초에 시신기증이 생깁니다. 19세기 중반 포르말린이 개발되면서 시신은 비로소 Cadaver가 됩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156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2115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이무상 연세의대 명예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64_121156_933.jpg" />
<figcaption>이무상 연세의대 명예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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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부터 시신은 상거래가 없었고, Cadaver도 상거래가 없었습니다. 물론 특정 연구가 필요할 때는 Cadaver의 특정 부위가 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상거래는 아닙니다. 장기 거래 금지 국제 규약처럼, Cadaver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최근 Cadaver Market, 특히 Black Market 뉴스를 가끔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거래되는 전신 시신(whole body)은 의사다운 의사 양성을 위한 교육용 Cadaver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5년 법률로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조차 의과대학 해부 실습용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수입되는 Cadaver는 무연고 시신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암시장 범죄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제발 정부에서 Cadaver 수입 이야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Cadaveric Oath'와 암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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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1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1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10 총선' 공약에 여야 모두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방안을 대폭 반영하면서 산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63_121153_5549.jpg" />
<figcaption>410 총선 공약에 여야 모두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방안을 대폭 반영하면서 산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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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공약에 여야 모두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방안을 대폭 반영하면서 산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지렛대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총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실행방안으로는 ▲정부 RD 투자 확대 및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지원 ▲첨단 AI빅데이터 등 제약바이오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의약품 수출 확대 및 글로벌 빅파마 육성 지원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시했다.

먼저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한국형 ARPA-H 확대 추진,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한 메가펀드 확대 지속, 제약바이오 기업의 바이오벤처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한다. 신약개발과 상업화 성공률 제고 위해 후기 임상과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개발 신약에 대한 약가 보상 체계를 개선한다.

첨단 AI빅데이터 등 제약바이오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에는 신약개발 비용 절감, 기간 단축 위한 연합학습 기반 신약 개발(K-MELLODDY)을 가속화하고, 인공지능 신약개발 그랜드 챌린지 프로젝트 실행으로 대응한다. 신약 창출 효율화를 위한 공공 빅데이터 개방형 플랫폼 구축에도 힘을 싣는다.

글로벌 빅파마 육성 방안으로는 임상인허가 컨설팅, 유통망 구축 및 마케팅, 해외 제약전문가 인력풀 확대 및 맞춤형 수출 전략 수립 지원, 글로벌 의약 공급기지(CMO)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원료 특화 연구소 및 생산기지 건립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신약 가치에 합당한 보상 위한 혁신성과 보상체계를 마련에도 나선다.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개발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고, 국내외 혁신 신약에 대한 충분한 가치의 약가를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AI 기반 신약 및 의료솔루션 개발과 바이오 제조 공정 자동화고속화디지털화 등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도 공약에 포함됐다.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을 통해 세계 최고기관과의 공동 연구 및 글로벌 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망도 정비한다. 이를 위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하는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등 약사법을 개정하고, 국가비축의약품 품목과 수량 확대를 모색한다. 소아, 노인 대상의 필수의약품 개발제조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필수의약품 생산 제조 시설의 설비 자동화도 지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약바이오 강국 기틀 마련에 주력한다. 실행방안으로 ▲전략적 RD 투자시스템 구축, 성과도출형 지원체계 강화 ▲글로벌 진출 신약에 적합한 맞춤형 약가제도 마련 ▲신약개발 위한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AI 활용 지원 등을 통해 국가 투자 및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수의약품의 공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및 RD투자 비율 연동형 약가 보상체계 구축 ▲필수퇴장방지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및 비축 확대 ▲필수 원료의약품 및 백산 국산화자급화 기술개발 지원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한다.

백신주권과 보건의료 안보체계 확보도 주요 관심사다. ▲mRNA, 합성항원기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연구개발 지원 확대 ▲신속한 백신개발을 위한 대규모 글로벌 임상 지원 프로젝트 구축을 통해 신변종 감염병 백신 개발 생태계를 구축한다.

넥스트 팬데믹 대응 거버넌스 구축 및 RD 투자 확대를 위해 국가 필수 백신 등 개발 촉진 위한 손실보상제 도입과 사전 구매제도 및 장기 구매 계약 시스템 마련 등 감염병 대응 필수백신 및 치료제 자국화 방안을 마련한다.

'4·10 총선' 여야 모두 '제약바이오강국 도약' 힘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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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1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1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60_121150_1151.jpg" />
<figcaption>울산광역시의사회는 27일 제2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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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합의없는 의대정원 결사반대, 일방적인 정책추진 국민건강 위협한다, 의대증원 졸속확대 의료체계 붕괴된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울산에서 지역민을 위해 의술을 펼치고 있는 민초 의사들이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27일 제2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작심 비판했다.

이날 개회사를 진행한 변태섭 울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대학별 증원 배정을 속전속결로 진행했다며 그동안 의료 파국을 막고자 하는 의료계의 수많은 희생과 노력의 과정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 윤석열 정부를 두고 불통의 정부라고 표현한 변태섭 의장은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이라고 입에 침이 바르도록 칭찬하던 정부가 의료를 개혁의 대상으로 치부하고 의사를 이기적이고 기득권 세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현 상황을 분명 책임져야 할 것이며 선거에서 표로 재심판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12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양국 신임 회장 역시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원점에서 재논의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양국 회장은 정부의 갑작스런 의료정책 발표에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의료현장과 학교를 떠나갔다며 오직 정부만이 이들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대생, 전임의와 의대교수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대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시작할 것을 대통령에게 부탁한다며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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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1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1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60_121151_1233.jpg" />
<figcaption>김양국 울산시의사회 신임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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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회장으로 임기를 마친 이창규 전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이솝우화에 따르면 강풍이 심하게 불수록 나그네는 외투를 여민다.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따뜻한 햇님이다며 정부는 처음부터 옷에 잘못 채워진 첫 단추를 풀고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한다고 말했다.

울산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끝까지 지지하며 지킬 것을 약속했다.

박성민 의장은 정부는 의료대란과 의료계의 분노를 초래 했다며 미래의료의 주인공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의협은 끝까지 지지하며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울산시의사회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신임 대의원 의장으로 박병규 의장을 선출하고 감사보고, 2023년도 회무보고, 2023년도 결산보고, 2024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2024년도 예산안, 부회장 인준등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의결했다.

"의사 협박하는 복지부 장·차관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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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1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1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59_121148_294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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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의대 새내기들이 1년간 학업 중단을 선언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 1학기 수업거부에 더해2학기 휴학까지결의한 것이다. 새내기들의 1년 휴학은 당장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이목이 쏠린다.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1학년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27일 전국 의과대학 의예과 1학년 학생들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 1년간 학업 중단 결의사실을 전했다. 해당 서신은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SNS에 게재되면서, 빠르게 퍼졌다.

한림의대 1학년생 비대위는 지난 25일 1학기에 교양 수업 거부를 포함, 유급을 불사하는 행동과 함께 2학기에 휴학계를 제출해 1년간 학업을 중단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전국 동기들에 입학하자마자 겪는 이 상황이 혼란스러우리라 예상된다. 물론 두렵다면서도 필수의료패키지가 통과될 우리의 미래가 더두렵다.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닥뜨릴 사람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현 예과 1학년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늘 저희 앞에 서 계시는 의대 선배들과 전공의 선생님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 선배들을 믿고, 우리를 믿을 때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림의대는 지난 7일 본과 1학년생 83명에 1년 유급 예고를 통보, 우려를 낳은 곳이기도 하다. 1월 중순 개강했던 해부학 수업에 3주 넘게 나오지 않은 학생들로, 결석 허용 범위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한림의대 새내기들의 불씨가 전국으로 번지느냐다. 만약 전국적인 움직임으로 확산할 경우, 당장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7일 의대생들이 낸 유효 휴학 신청 건수가 26일 기준 누적 8967건으로, 작년 4월 기준 의대생의 47.7%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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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1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1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1학년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27일 전국 의과대학 의예과 1학년 학생들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 1년간 학업 중단 결의사실을 전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59_121149_3156.jpg" />
<figcaption>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1학년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27일 전국 의과대학 의예과 1학년 학생들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 1년간 학업 중단 결의사실을 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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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의대 새내기들 '학업 중단' 선언, 전국으로 번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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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1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1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58_121145_327.jpg" />
<figcaption>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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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제 42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금번 선거결과는 정부의 비상식적 폭주를 막고 이 사태를 반드시 해결하라는 의사들의 명령이라고 평가하고, 압도적 성과로 보여드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전공의의대생교수 등 동료 의사들 중 한 사람이라도 불이익을 받는다면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정부여당이 가시적인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타격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이번 선거결과를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전 직역을 아우르는 명실상부 의료계 대표임이 공인되었다고 강조하고, 의협회장 당선인으로써 당장 정부의 의대증원필수의료패키지 강행으로 벌어진 참상을 해결하는데 나서겠다고 했다.

임현택 당선인은 27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당선인 신분으로 가진 첫 공식 인터뷰다.

임 당선인은 지난 26일 65.28%의 투표율로 마감된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서65.43%의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득표 수는 2만1646표로, 역대 의협 회장 후보 가운데 2만표의 벽을 넘은 것은 임 당선인이 처음이다.

임 당선인은 역대 최고 투표율로 치러진 선거에서, 역대 최고 득표 수로 선출된 당선인으로 기록되게 됐다.

당선을 축하드린다. 소감 한 말씀.

=평시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겠으나, 작금의 의료계 상황을 보자면 마냥 반가울 수 없다. 의사 회원들께서 유례없는 투표율과 압도적인 지지율로 저를 회장에 당선시켜 주셨다. 이는 진료현장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 보람을 가지고 일하던 의사들에 온갖 모욕을 퍼붓고 소중한 꿈을 깨뜨린 정부의 비상식적인 폭주를 막고, 이 사태를 반드시 해결하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큰 책임감을 느끼며,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때보다 회원들의 기대와 관심이 크다.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의대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그동안 간신히 버텨왔던 한국의료가 단 시간 내에 무너질 수 밖에 없다. 반드시 막아내야 하며, 여기에 역량을 집중할 생각이다.통상 새 회장의 임기는 5월 1일부터지만 현재 의협회장이 공석이기도 하고, 상황의 시급성 측면에서도 그 때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 비대위에 참여했던 회장 후보들 신변정리 문제 등으로 일단 비대위 정비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즉각 활동에 나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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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1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1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58_121146_333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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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의 경우 각 대학별 정원 배정까지 마무리된 상태다.

=각 대학정원 배정결과를 보면 단순히 자를 대고 구획을 나눈 것과 다를 바 없다. 근거도 없는데다 의료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안도 아니다. (정부는 강의실도 늘리고 교수도 뽑으면 된다고 하지만) 서남의대도 교수요원이 없어 파행을 겪다 결국 폐교된 것 아닌가. 정원을 2000명씩 늘려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망상일 뿐 제대로 돌아갈리가 없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정부여당의 태도에 따라 다양한 수단들을 가지고 진행할 생각이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사전에 그 내용을 알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 기존의 진부한 방식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식이 될 것이고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이렇게 타격을 주는 수단이 있었구나, 진작에 대화에 나설 걸 그랬다고 후회할 만한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회원들께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전하고 싶다.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등과의 협력이 중요한 시기다. 복안이 있다면.

=정부가 의협은 개원의 이익만 대표한다며 의협의 대표성을 폄훼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로 그 대답이 충분히 되었으리라 본다. 투표율 자체가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고 개원이 뿐 아니라 전공의교수봉직의 직역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전 직역에 계신 회원분들이 의협이 우리의 대표라고 큰 소리로 말씀해주신 것과 같다. 2020년 투쟁 당시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선거결과로 투영된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 의협이 충분히 의견을 듣고 의사결정을 해나간다면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총파업 가능성도 밝힌 바 있다.

=의사 총파업에 대해서는 전공의나 교수, 그리고 학생 중 누구 하나라도 다치면 이라는 전제조건을 말씀드린 바 있다. 이들 중 하나라도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고발을 당하거나 행정처분을 하는 불상사가 벌어진다면 전 직역을 동원하여, 가장 강력한 수단을 사용해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 가능성도 언급됐는데.

=우리 정치사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 정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등 불행한 역사가 있다. 탄핵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생각으로는 기회를 한번 더 주는게 어떤가 싶다. 윤 대통령께 기회를 충분히 드렸느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굽히지 않는다면, 선택지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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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1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1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58_121147_365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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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과정에서 회원 권익 보호, 의학정보원 설립, 병의원 경영환경 개선, 정치적 영향력 제고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중점을 두고 있는 회무는.

=모든 회원들의 권익을 절대적으로 보호한다는 게 원칙이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시절 경험을 비춰보자면 많은 회원들이 특히 법적인 부분이나 관공서 문제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의협 대회원 법률 서비스를 대형법률사무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려고 한다. 실력있는 분들을 다수 법제이사로 위촉해 회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각종 입법 대응도 강화할 생각이다.

차기 집행부 구성도 관심사다. 인선 원칙이 있다면.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 그에 못지 않게 열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0년 전 처음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되었을 때 경험이 없다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모든 임원들이 회의내용을 녹취해 다시 듣고 공부할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한마음으로 회무에 임했고 그 결과 회원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 능력과 열정을 기본으로 삼겠다.

마지막으로 지켜보고 계신 회원과 국민들께 한 말씀.

=우선 국민들께는 이 사태를 만든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저희는 가급적 국민피해도 없고 의사들의 피해도 없도록 이 사태를 잘 정리해 보고자 한다. 다만 지금은 의사가 아닌 정부여당이 공을 가지고 있다.모름지기 정치란 국민들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고도의 행위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정부여당이 갈등을 조장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정부여당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국민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어주시길 부탁드린다.

회원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안다. 그 첫 시험대가 의대정원과 필수의료패키지 문제 해결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 회원들께서 이번 회장은 정말 다르다, 반신반의하며 뽑았는데 일을 정말 잘하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도록 압도적인 성과로 보여드리겠다.

"정부 폭주 막으라는 의사들의 명령, 반드시 지켜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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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143 max-width-583 float-center" data-idxno="1211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bioethics.or.kr/" target="_blank"><img alt="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태아 생명보호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57_121143_1624.jpg" /></a>
<figcaption>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태아 생명보호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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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410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태아 생명 보호에 관한 인식도를 살펴보는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낙태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제269조 1항, 270조 1항)에 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2020년 12월31일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토록 주문했다.

하지만 국회는 3년이 넘도록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해 현재 낙태죄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국회의 직무유기로 태아의 생명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의료 현장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임신부들은 위험한 낙태 시술에 몸을 내 맡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낙태가 여성의 권리라며 당정책으로 표기한 정당도 있고, 낙태약 도입낙태 상담 서비스임신 32주 이내 낙태 허용 등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힌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주요 정당들은 정책 공약집에 낙태 관련 정책을 한마디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홍순철고려의대 교수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는 이번 22대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생명에 대한 윤리 및 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용도 △낙태에 대한 법과 윤리 인식 및 이해도 △낙태 허용 여부낙태 시기 등 태아 생명 존중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대선을 낙태권 찬반 투표라고 부를 만큼 태아 생명의 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룬다. 낙태 찬반 여부가 투표에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후보자들은 낙태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하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유권자들에게 명확히 생명에 관한 인식과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사전 투표를 실시하는 4월 첫 주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소외된 이웃과 고통을 함께 나눈 참의사 고 성산(聖山) 장기려 선생의 삶을 기리기 위해 1997년 설립했다. 생명윤리를 전문적으로 연구, 올바른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태아 생명 보호' 총선 출마 후보자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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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1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1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56_121142_32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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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엔 의대정원을 2000명으로 확대했을 때 얼마나 투자가 필요한 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정원 2000명 확대와 배분 과정에서 실시했던 대학별 수요조사를 또다시 실시하는 셈.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언론 브리핑에서 교육부가 26일부터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에 착수했다라며 교원 증원, 시설, 기자재 확충, 임상실습 시설, 투자계획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소요계획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확대 후 대학별 정원 배분까지 끝마친 상황.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 의대 교육지원 TF를 만들어 의대증원에 필요한 교육 현황과 수요조사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놓고 두 차례에 걸쳐 수요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 번은 지난해 말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 희망 수요조사였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현장점검반까지 꾸려 40개 의대의 교지, 교사, 교원, 4대 수익료 기본재산 등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당장 내년 의대 정원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집계됐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달 6일에는 의대정원 확대 숫자를 2000명으로 확정지었다.

이후 교육부 주도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당장 내년 의대 정원 확대는 얼마나 가능한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또 진행했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대학별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하며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애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 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그동안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의지 등을 종합 검토해 배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의대정원 배분까지 했으니 관련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 지에 대해 또다시 수요조사를 한다.

박 차관은 작년 11월 수요조사를 할 때 관련 계획을 제출받은 바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번에 수요조사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산에 담을 것이기 때문에 증원을 요구할 때 계획 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 학교 당국은 당시 제출했던 계획을 골격으로 좀 더 상세한 계획을 제출할 것이고 이것들을 정부가 모아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예산 조치들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수요조사 요청을 받은 대학은 다음달 8일까지 결과를 교육부에 내야 한다.

박 차관은 의대 교육과정이 총 6년인 점을 고려해 올해를 포함한 7년간 계획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신속하게 협의해 의대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범부처 지원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의대 교육 환경 수요조사 또? "예산 반영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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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1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1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55_121141_5526.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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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 6주차에 교수들까지 사직에 나선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와 만나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정부의 2000명 증원 고집이 현 사태를 촉발한 만큼, 2000명 증원을 굳힌 대통령이 이를 철회하고 당사자인 전공의와 소통하며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여달라는 것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급선무인 전공의 복귀 방안을 강구해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최근 1주간 의료계 여러 직역과 정부 간 만남에도 불구하고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가시적인 진전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만남 직후,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및 배정을 철회하지 않고는 현 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만약 2000명 증원 철회 의사를 갖고 있다면 국민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달라는 교수들의 주장을 강조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을 포함해 여야를 막론하고 2000명 증원으로 고정한 채로는 의료계와 건설적인 대화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속속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임현택 차기 의협회장 당선인을 향해 정부의 2000명 결정은 확고하다면서도 모든 논제는 논의 가능하다.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전했다.

한편 의협 비대위에 임현택 당선인이 함께하게 되면서 향후 투쟁과 협상이 어떤 체계로 개편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임현택 당선인은 27일 오후 회동을 가질 예정인데, 자세한 사항은 31일 비대위 회의 이후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의협 비대위 "대통령 결자해지, 전공의 직접 만나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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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1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1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53_121139_5129.jpg" />
<figcaption>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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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으로 당선된 임현택 당선인을 향해 대화의 메시지를 보냈다. 다만, 의료계가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절을 표시하며 조건없는 대화를 요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언론 브리핑에서 의료계에 대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이미 대화 협의체도 구성됐다라며 의협도 이제 새로운 진용을 갖췄기 때문에 함께 대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 회장 당선인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와 대화에 참여해줄 것을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성실한 태도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조건없는 대화를 제시하며, 전공의를 향해서도 대표단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임현택 당선인은 26일 당선을 확정지은 후 일성으로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도 대화 의지가 생길 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차관 등 책임자들에 대한 강도높은 조치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였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도, 의협도 대화를 위한 여러가지 전제조건을 달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라며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전공의들이 속히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환자와 국민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들에게 여러 경로로 대화를 요청했지만 일관된 답변은 대표단이 없다는 것이었다. 대표단을 만들어 정부와 대화를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는 집단행동이 아니다라며 책임있는 대표단을 구성해 정부와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2000명 확대에 관한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확고하다는 입장도 더했다.

박 차관은 최근대화 제의가 있기 이전에도 정부는 모든 것을 논제로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2000명을 결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논의과제로 할 때는 합리적 근거를 갖고 서로 대화가 돼야 한다라며 모든 논제는 논의가 가능하지만 정부는 2000명의 의사 결정에 대해 확고하다고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임현택 당선인 향해 "조건없이 대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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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1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1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52_121138_25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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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의대증원 사태 해법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중재에 나섰다. 사태가 장기화로 의대증원 이슈가 총선 표심의 핵심변수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의 움직임도 바빠지는 모양새다.

의정간 대화를 촉구하는 선을 넘어 2000명 조정론, 책임자 경질론 등 이른바 대화 물꼬트기를 위한 제안들이 구체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과감한 의료개혁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어떤 의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배제하고 진행해서는 건설적인 대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2000명 증원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정이 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다.

지난 24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의 회동을 시작으로, 의대증원 사태 중재자를 자청하고 나선 한 비대위원장은 26일에도 대화를 함에 있어 의제를 제한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의대증원 규모 조정 또한 대화의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또한 2000명 조정론에 힘을 실었다.

안 위원장은 2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현해 저도 의대교수를 해봐서 알지만 2000명을 증원해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꿈같은 이야기라며 증원 규모 조정 필요성을 밝혔다.

안 의원장은 지금 휴학한 학생들이 군대에 가면 내년에 인턴이 없어지고, 나중에 군의관과 공보의도 없어진다며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2000명이 아니고 4000명을 교육해야 한다. 완전 의료 파탄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의사들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안 위원장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면) 36개월 내에 숫자(적절한 증원 규모)를 만들 수 있다. 그 숫자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증원하자는 것이 의사들과 저의 공통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야당에서도 협의체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한다며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만 절대선으로 고집하는 과도한 집착을 버리고 회의체를 가동해 사회적 논의를 신속하게 시작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원을 2000명으로 못 박아서 대학 배정까지 강행을 하는 무리수 떄문에 이제와서 어떻게 의료계를 설득하고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와 정부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책임자 경질론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공동선대위원장은 27일의대 증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의료계와 정부간 대타협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는 점을 짚고국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정부를 압박하며 의료계와 대화의 길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경질해달라고 촉구했다.

박민수 차관의 의새 등 거친 언사로 의료계와 정부간 대화 분위기를 무너뜨렸다는 이유에서다.

이 공동선대위원장은 의료계 역시 대화 테이블에 앉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증원 규모를 함께 논의해달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변하는 시대는 끝내야한다. 국민 대표와 여당과 야당,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시민단체 등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한 국민건강위원회를 설치해 의대정원, 의료 수가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타협해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하는 의대 정원 2000명의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적으로 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