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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2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2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웅제약이 종근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국산 34호 신약 '펙수클루'의 공동 판매에 나선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098_121224_1447.jpg" />
<figcaption>대웅제약이 종근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국산 34호 신약 펙수클루의 공동 판매에 나선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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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종근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국산 34호 신약 펙수클루의 공동 판매에 나선다.

대웅제약과 종근당은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를 1일부터 공동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두 회사가 동반성장의 가치를 앞세우고 영업마케팅 역량을 모아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대웅제약은 종근당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새롭게 구축해 펙수클루의 1품1조(1品1兆) 비전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펙수클루는 대웅제약이 2022년 7월 발매한 국산 신약으로 지난 2월 기준 누적 처방액 776억원을 기록하며 단숨에 블록버스터로 성장했으며, 발매 2년차에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 2위로 뛰어올랐다. 특히 이 기록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적응증 단 하나로 달성한 성과로, 올해 위염 적응증 급여확대와 종근당과의 공동판매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펙수클루의 처방액은 다시 한번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의약품 통계정보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P-CAB과 PPI 제제의 처방액은 총 2392억원으로, P-CAB 비중이 25.9%(619억원)다. P-CAB의 해당 점유율은 출시년도인 2019년 1분기(1.6%) 이후 꾸준히 오르며 24.3%p 상승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협력을 기점으로 2030년까지 국내 연 매출 3000억원을 달성하고, P-CAB 점유율 제고를 통해 전반적인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도 이번 협력이 펙수클루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넘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서의 주도권 변화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P-CAB 제제를 2016년 선도적으로 출시한 일본의 경우에서도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의 시장 구도가 재편되고 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BCC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P-CAB 점유율은 2016년 9%에서 2020년 33%로 늘었으며, 2030년에 일본 내 P-CAB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늘어 44%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P-CAB이 PPI를 대체해 나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펙수클루는 기존 PPI 제제의 단점으로 지적된 느린 약효 발현 및 2시간 이하의 짧은 반감기, 식이 영향, 약물 상호작용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펙수클루의 반감기는 9시간으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중 가장 길다. 그만큼 약효가 오래 지속돼 야간 속쓰림 증상을 현저히 완화시켰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두 회사가 P-CAB 신약을 성공적으로 론칭한 경험을 살려 펙수클루가 위식도역류질환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 옵션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이번 협력을 업계 내 동반성장의 모범성공사례로 만들고, 나아가 펙수클루 1품1조 실현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는 종근당은 이미 P-CAB 제품을 시장에 성공적으로 론칭하고 블록버스터급 약물로 성장시킨 경험이 있다면서 P-CAB 시장에서 축적한 풍부한 노하우와 두 회사의 강한 영업마케팅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해 국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종근당, '펙수클루' 공동판매… "P-CAB 연내 1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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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2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2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97_121220_3058.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회의를 열고, 개원의 주 40시간 준수 운동 전개 등을 결정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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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에 더해 개원의들도 내일부터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 준수 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개원의 행동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한 답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성근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내일부터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진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주 5일(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진료)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각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지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과대학교수들의 준법진료 운동에 이어, 개원가도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는 셈이다.

앞서 전의교협은 총회를 거쳐 진료업무시간 축소를 결정하고 지난 26일 각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주 52시간 진료업무시간 준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다수 병원들이 4월 1일자로 외래 진료 축소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일부 의과대학의 경우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 준수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최근 24시간 연속근무시 다음날 주간 업무는 오프하는 방식으로 진료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결정하기도 했다.

전공의 연쇄 사직과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의대교수들의 준법진료 등 일련의 상황 속에서 개원가 또한 그간 행동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왔다. 이에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 준수로 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모양새다.

김 언론홍보위원장은 주 40시간 준수 운동은 뜻 있는 개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될 것이라며 개원가에서 이미 상당 부분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안다. 준비되신 분들은 바로 법정근로시간 준수 운동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교수들도 마찬가지라고 밝힌 김 위원장은 저도 대학에 있지만 주 12회 당직을 서가면서 평시처럼 외래진료를 보는 일을 계속할 수는 없다. 많은 교수들이 물리적으로 체력적으로 한계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외래 진료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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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2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2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97_121222_3119.jpg" />
<figcaption>김성근 신임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가톨릭의대 외과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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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대위는 이날 비대위 조직정비 작업도 마무리했다.

일단 5월 1일 새 회장 임기 전까지 비대위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지금과 같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비대위 활동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회장 궐위로 당선인이 의협을 제대로 만들어가기도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라 일단 인수위원회를 통해 회무를 신속하게 이어받도록 하는데 집중하고, 비대위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다며 당선인 또한 차기 의협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조직 측면에서는 비대위에 참여했던 회장 후보들 신변정리로 공석된 일부 분과위원장을 새로이 선임하고, 정책적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비대위 산하에 정책분과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신설된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 맡기로 했다. 공석이 된 조직강화위원장은 황규석서울시의사회장 당선인이, 언론홍보위원장은 김성근 현 조직강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대외협력위원장은 이상호 현 대외협력위 부위원장이 이어 받기로 했다.

이 밖에 비대위는 의료계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의대정원 처분 취소 및 집행 가처분 행정소송과 관련해 이날 사법부에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달라고 촉구하는 입장을 냈다.

김 위원장은 관련 행정소송과 관련해 재판부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만큼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의협 비대위가 한 목소리로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개원의도, 1일부터 진료 단축 '주 40시간 준법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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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2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2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5대 전문병원협회장에 윤성환 이춘택병원장(오른쪽)이 당선됐다. 대한전문병원협회는 29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제12차 정기총회를 열고 회원병원 직접 투표를 통해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이상덕 전임 회장(왼쪽)이 윤성환 신임회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96_121218_3431.jpg" />
<figcaption>제5대 전문병원협회장에 윤성환 이춘택병원장(오른쪽)이 당선됐다. 대한전문병원협회는 29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제12차 정기총회를 열고 회원병원 직접 투표를 통해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이상덕 전임 회장(왼쪽)이 윤성환 신임회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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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전문병원협회장에 윤성환 이춘택병원장이 당선됐다.

대한전문병원협회는 29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제12차 정기총회를 열고 회원병원 직접 투표를 통해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이날 선거는 당초 출마의사를 밝힌 김진호 후보(예손병원장기호 1번), 윤성환 후보(이춘택병원장기호 2번), 정재훈 후보(아주편한병원장기호 3번) 등을 대상으로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정재훈 후보가 사퇴하면서 두 후보가 최종적으로 공식 입후보했다.

윤성환 신임 회장은 특정 분야 전문치료를 담당하는 전문병원제도는 좀 더 다듬고 발전시킨다면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종별 경쟁을 피할 수 없는 현실에서도 새로운 가치를 찾는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전문병원의 가치는 점점 더 인정하는 추세여서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면서 가능성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규제 틀 안에 묶여 혁신을 꾀할 수 없는 정책의 한계를 넘어야 한다. 가치에 걸맞는 보상을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협력과 소통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남은 빈 공간은 선배들의 경륜과 회원들의 열정으로 채우겠다. 최상의 의료서비스로 환자들이 최고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기총회에서는 ▲전문병원제도 발전방안 모색, 정책 반영 노력 ▲의료질평가 지원금 및 전문병원 관리료 등 수가 개선 노력 지소 ▲전문병원의 대국민 인지도 향상과 홍보활동 다각화 ▲전문병원 간 친목활동을 통한 친목 강화 및 상화협력 도모 ▲유관기관 간 적극적인 소통과 상호작용으로 보다 단단한 네트워크 형성 등 주요 사업계획과 함께 4억 4294만원의 새예산을 확정했다.

회장 선출제도 관련 정관개정도 이뤄졌다. 전문병원협회는 다음 회장 선거(6기)부터 회창추천위원회를 통한 추대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날 정기총회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 민지홍 마이크로병원 이사장, 김종원 좋은아침병원장, 서승석 해운대부민병원 진료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질평가 우수기관 감사패 - 정산의료재단 효성병원, 시온여성병원, 카프성모병원, 김안과병원, 기쁨병원 ▲대한병원협회 회장 표창 - 이동찬 안양윌스기념병원장, 이유미 우리아이들병원 병동간호팀장, 문상호 부산부민병원 행정부원장 ▲대한전문병원협회장 표창 - 이진호 자생한방병원장, 심미정 부산항운병원 총괄부장, 정진호 바르세상병원 경영기획부장.

대한전문병원협회장에 윤성환 이춘택병원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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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2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2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95_121215_591.jpg" />
<figcaption>3월 30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제78차 서울특별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황규석 후보가 제36대 회장에, 한미애 후보가 제24대 대의원회 의장에 당선됐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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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대 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 황규석 후보가, 제24대 대의원회 의장에 한미애 후보가 당선됐다.

서울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30일 서울시의사회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의장 선거 투표를 진행했다.

총 185명의 대의원 중 163명의 대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회장 선거는 황규석 후보가 99표를 얻어 64표를 얻은 이태연 후보를 제치고 회장에 당선됐다. 의장 선거는 한미애 후보가 131표를 얻어 32표를 얻은 조문숙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황규석 회장 당선인은 대한민국이 의약분업 투쟁의 열기로 뜨거웠던 2000년에 강남구의사회 총무이사를 시작으로 의사회 활동을 해왔다.

황규석 당선인은 서울시의사회장 후보 출정식에서 서울특별시 보건의료협의체 위원장으로서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청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 왔고, 일례로 중단된 건강관리 마일리지 사업을 부활 시키는 한편, 시민건강캠페인 홍보 예산을 확보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 시 각 직역 단체를 경유하는 방안과 중증 외상과 필수의료를 전담할 서울형 공공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의견을 제출하는 등 서울시의사회 회원의 권익과 서울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뿐만 아니라, 필수의료의 붕괴 등 다양한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그럴수록 서울시의사회는 의사의 권익보호와 시민 건강 유지를 위해 더욱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사의 권익 보호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펼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216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2121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95_121216_5943.jpg" />
<figcaption>(왼쪽부터)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한미애 의장 당선인, 황규석 회장 당선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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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석 당선인은 ▲의사회관 신축(15층)을 통한 서울시의사회 재정자립 ▲회원 증대 - 의원 개설 시 의사회 경유 방안 마련(개설에 필요한 교육 대행 조례 제정), 동창회, 동호회 활동강화 ▲실질적인 성과 지향 - 시민건강 캠페인, 건강 마일리지 사업 예산 확보 ▲정책 역량 강화 및 역할 확대 - 면허박탈법 TF, 적극적인 정책참여, 마약중독 재활교육 역할, 자율권 확보를 위한 과감한 자정 노력 ▲세계화 및 봉사활동 강화 - 도쿄의사회, 타이베이의사회 등 외국 의사회와의 교류 재개 ▲외국 의료봉사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특별히 보험관련 공약으로 ▲서울시 건강 마일리지 사업 확대를 통한 회원 이익 증대 ▲포괄 진단명 제도 도입 ▲서울시와 의료복지 혜택 발굴(백신, 분만료 역차별 해소 등) ▲가칭 일차의료 연구회발족 ▲수사기관 등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한 건보공단특사경 법제화 방지 ▲한방급여화 절대 반대 ▲건보공단 및 심사평가원 관련 회원들의 고충 해결 ▲응급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 등도 제시했다.

황규석 당선인은 보험관련 공약을 최우선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서울특별시와도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뜻을 밝혔다.

한미애 의장 당선인은 의료계 위기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 위기 극복을 위해 회원 및 대의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말했다.

이어 무엇이 서울시의사회와 의료계를 위한 것인지 가장 먼저 생각하겠다. 집행부가 하는 일이 어긋남이 없도록 조언하고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또 지금은 의료계가 위기상황이라면서 직역을 총망라해 힘을 합쳐야 한다. 우리나라 의료계를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정기총회에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 분과위원회 심의안건, 의협 건의안건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 대의원 일동은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도 함께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강력 규탄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들은 준비안된 의대정원 증원 의학교육 훼손한다, 의대정원 졸속확대 의료체계 붕괴된다, 비과학적 수요조사 즉각 폐기하라, 의료계와 합의없는 의대정원 증원 결사반대 구호를 외쳤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 일동은 결의문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의 추진을 당장 중지하라 ▲졸속으로 만들어져 진행코자 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재검토하라 ▲의료정책의 설립과 추진에 의료계의 전문가와의 지속적 상의를 도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한미애 신임 의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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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2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2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94_121212_284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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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부산의대 예과 1학년생들의 교육 거부선언이 나왔다. 한림의대 새내기들의 1년 학업 중단 선언에 이은 두 번째 새내기들의 투쟁 동참이 나온 것으로, 이제 막 의대생이 된 새내기들의 투쟁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양상이다.

의대생들의 경우, 아직 학생 신분으로 전공의와는 달리 정부가행정처분 등으로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 전국적인 새내기들 단체 수업 거부가 이뤄질 경우,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차질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1학년생들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정책에 반대하는 의지를 표명해 목소리를 내는 예과 1학년생들이 모여,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부산의대 새내기들은 4월 1일을 기점으로, 교양수업을 포함한 모든 교육 활동에 대해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이번 결의를 다지기까지 많은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다면서도 비합리적인 정책들이 강행되는 것을 지켜보며 확고한 투쟁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투쟁 의지를 전했다.

부산의대 예과 1학년생들은 비록 학생신분이지만 예비 의료인으로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려 한다며 먼저 나서주신 의료계 선배님들에 감사를 표한다.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을 약속하고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내기 투쟁 선언이 나온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은 비상대책위원회 TF를 주축으로 동맹 휴학수업 거부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교육부의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제출 전이었던 3월 4일,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에 의대 학장님과 교수, 학생들과 함께 결정한 바에 따라 증원 가능 인원수 0명 또는 제출의 보류를 간곡히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서신에는 부산의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환경 실태조사도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서 학생들은 △카데바 부족으로 10명이 한조를 이뤄 진행하고 있어, 고른 참여가 어렵다 △책걸상 및 공간 자체가 부족해 학생 수업이 버겁다 △학생지도 실습조교교수 수가 너무 적어 제대로된 피드백을 받을 수 없다 △병원 PK 실습실1개를 250명의 학생이 공유해 이미 과포화 상태다 △MR 컴퓨터도 돌아가며 사용한다 등의 현 상황을 꼬집었다.

부산의대생들은 투쟁 기간 1만 시간 봉사활동 챌린지인 일명 오봉산챌린지(오늘 봉사 부산의대와 함께)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부산의대 TF는 휴학계를 낸 582명에 신입생 120명이 모여 1인당 15시간의 봉사를 하면, 1만 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이 모인다며 휴학기간동안 의대생들의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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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214 max-width-752 float-center" data-idxno="1212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1학년생들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4월 1일을 기점으로 모든 교육활동을 전면 거부할 것을 선언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94_121214_301.jpg" />
<figcaption>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1학년생들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4월 1일을 기점으로 모든 교육활동을 전면 거부할 것을 선언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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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새내기 투쟁 불 붙었다! 이번엔 부산의대 결의

보건복지부는 4월 1일자로 과장급 공무원 인사를 진행했다.

▲김영학 서기관, 대통령 비서실 파견근무 
▲정순길 첨단의료지원관실 재생의료정책과장

보건복지부 과장급 인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한창훈)은 4월 1일자로 보직임명 인사를 발령했다.

◇ 부원장급 
▲진료부원장 이비인후과 최현승

◇ 실장급 
▲보험자병원정책실장 심장내과 오성진 
▲연구소장 이비인후과 장정현 
▲진료기획실장 신장내과 장태익 
▲적정진료실장 진단검사의학과 유종하 
▲진료지원실장 외과 허호 
▲교육수련실장 영상의학과 박수미 
▲의료정보실장 신경과 조정희 
▲홍보실장 치과 이지연 
▲간호실장 계인선 
▲총무실장 김현만 
▲원무실장 김충성

◇ 부실장급 
▲보험자병원정책실 부실장 안과 정은지 
▲연구소 부소장 정형외과 박상훈 
▲진료기획실 부실장 외과 장지영 
▲진료기획실 부실장 신경과 서권덕 
▲적정진료실 부실장 호흡기내과 박선철 
▲적정진료실 부실장 산부인과 서종욱 
▲간호실 부실장 윤수진 
▲교육수련실 부실장 응급의학과 김건배 
▲의료정보실 부실장 재활의학과 이장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인사

필수의료와 함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전공의 수련의 질 개선이 방안으로 등장했다. 정부가 내세운 전문의 중심 병원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전문의 노동시장 현실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조언도 더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210 max-width-504 float-left" data-idxno="12121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형근 제주대병원 공공부원장 ⓒ의협신문" height="464"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90_121210_3057.png" width="398" />
<figcaption>박형근 제주대병원 공공부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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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근 제주대병원 공공부원장은 29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지역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24시간 365일 필수의료 분야에 상시 진료가능한 전문 진료팀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종합병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전문의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고용유지하는 게 대단히 어렵다. 전문의는 신규 진입이 어렵고, 기존 전문의 인력은 고령화 등의 문제로 유출이 커지고 있다고 현실을 짚었다.

실제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시의료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에 분포한 지방의료원 35곳과 적십자병원 6곳 중 종합병원 최저기준인 300병상을 넘는 곳은 7~8곳에 불과하다. 전문의 숫자도 최소 65명은 돼야 지방에서 책임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서울의료원을 제외하고는 해당 숫자에 턱없이 못미친다. 전문의 숫자가 12명, 14명뿐인 의료원도 있었다.

조 회장은 지방의료원은 미션과 비전이 불명확하고 시설규모가 열악하며 입지도 취약하다라며 정원과 인력 역시 부족하며 거버넌스도 불안정하다. 종합병원은 커녕 일반병원 기능도 못할 정도로 열악하다라 진단했다.

박형근 공공부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열악한 현실, 나아가 지역의료 기피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전문의 노동시장의 실패라는 관점을 갖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원장은 노동시장 실패 부분 개선을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지역 종합병원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출신 의대생 숫자를 늘리는 게 첫번째 조건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대병원 전공의 티오를 늘리고 확보율도 높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공의 수련의 질 개선도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했다.

박 부원장은 전공의가 값싼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근본적인 문제라며 선진국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야한다. 대통령실에서 발표했지만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맥락에는 전공의 때 지식과 경험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비용도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학회를 포함해 의료계와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담기지 않았지만 비용까지 책임지는 것은 중요한 요소다. 그래야 나아가 전문의 중심의 종합병원 운영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믿을 수 없다는 지적도 함께 했다.

박 부원장은 젊은의사는 물론이고 의대생조차 필수진료과 전공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며 필수과 전문의의 노동강도가 높고 필수진료과를 전공하지 않아도 더 높은 수준의 보수와 워라밸이 보장되는 일자리들이 많다. 복합적인 문제지만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필수과 전문의의 노동 조직과 과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명확하게 정책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와 믿음이 있어야 현재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의들이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없다.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면 비용은 늘 수밖에 없는데 보상이 충분할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부원장의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확대되는 의대정원 2000명 중 82%는 지방의대에 배정했고, 지역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전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지역의료 수련도 1차의원부터 3차병원까지 네크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특화 수련과정을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특별히 지역의료에 대해서는 인력증원뿐만 아니라 투자도 확실하게 하겠다고 전했다.

지역의료 살리려면? "전문의 노동시장 현실부터 분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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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2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2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89_121207_733.png" />
<figcaption>[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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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인권침해는 아닌지 국제기구와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자, 전공의들이 현 상황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로부터 개입요청 응답을 받은 이튿날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3일 한국 전공의들의 사직서수리금지 등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에 위배되는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긴급개입(Intervene)을 요청했다. ILO 국제노동기준국 국장은 28일 ILO 사무총장의 이름으로 한국 정부에 개입했음을 알리는 서한을 보내왔다.

ILO 협약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관련 개입요청을 15일에 접수했다는 말과 함께다. 그러나 21일 고용노동부는 ILO가 전공의협의회에 요청 자격이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대전협이 요청 자격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홍보했고, ILO의 개입을 의견조회 수준으로 폄하하고 있다며 전공의의 근로자 신분을 부정하고업무개시명령 및 강제 근로를 합리화하는 것이 심히 개탄스럽다고 꼬집했다.

또 ILO는 지난 20일(현지시간) AFP통신을 통해 한국이 정부와 의료인 간 복잡한 분쟁, 강제노동 혐의 등으로 불안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다며 폭력과 강압적 조치가 아닌 당사자 간 사회적 대화로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정부의 공중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협하는 재난위기 상황에서는 ILO의 강제노동 금지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관련해 긴급 상황의 근로자 소집 허용은 강제노동 철폐 기본원칙에 입각해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더불어 징집 노동을 거부하는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피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로 ILO 강제노동금지 협약을 살펴보면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체 건강한 성인 남성만 강제근로에 동원할 수 있다(제11조)고 명시하고 전쟁전염병 등 재난적 사태를 언급하는 등 강제노동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전협 비대위는 ILO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전공의는 대한민국 대법원이 명시한 피교육자이자 근로자다. ILO와 소통하며 현 사태를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서 1일과 3일 세계의사회(WMA, World Medical Association)는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연달아 내고, 잠재적 인권침해로서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전공의들 "ILO와 적극 소통, 국제사회에 폭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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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2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2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88_121209_101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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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29일 인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회무 인수작업에 돌입했다.

엄중한 상황 인식 하에신속히 인수작업을 추진, 의협 회무를 차질없이 운영해 나간다는 각오다.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연준흠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회장이 맡았다.연 위원장은 제36373840대 의협 보험이사를 역임했으며, 현41대 집행부에서 보험이사이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인수위원회 간사로는박종혁 전 의협 총무이사가 활동한다. 박종혁 간사는 40대 집행부 총무이사, 41대 집행부 의무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성혜영 현 성남시의사회 보험이사가 맡는다.

아울러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채동영 상상의원 원장,허경 연세아이맘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허지현 법률사무소 해소 대표변호사,박준일 현 의협 보험이사,박용언 전 의협 기획이사가 인수위원회에 합류했다.

성혜영 대변인은의료계가 매우 엄중한 시기로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과 대외적인 회무 추진 등 매우 긴박한 상황에 당선인의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인수위원회는 신속히 회무 인수작업을 완료해제42대 집행부가 차질없이 업무에 매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제41대 집행부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긴밀한 협조하에 인수작업이 발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갈 길 바쁜' 임현택 당선인, 3일 만에 인수위 구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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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2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2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87_121202_5725.jpg" />
<figcaption>[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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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취소를 요구하는 줄소송이 제기되는 와중, 처음으로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모두를 신청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심문이 열렸다. 의학 교육 현장 모든 직군의 참여로 원고 적격성이 강화되자 사안의 긴급성이 핵심 쟁점으로 주목된다.

의대 증원 행정소송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를 시작으로 의료계 각 직군에서 산발적으로 이어졌다. 정부측 소송대리인은 주로 원고 적격성을 지적해 왔는데, 29일 심문에서는 수험생이 포함된 만큼 이들의 원고적격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날 보건복지부교육부 소송대리인들의 요지는 신청인(의료계수험생)들의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본안판결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가였다.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은 소송 대상이 된 처분이 긴급히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다.

정부 측은 전날 28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행정소송 심문에서 증원으로 전공의가 입는 피해는 2025학년도 입학한 의대생들이 졸업한 6년 이후에나 나타나는 것이라며 긴급성을 부정했다.

신청인 측은 의대정원 증원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의대생들이 유급되고, 내년 의예과 1학년은 증원된 신입생과 유급된 학생들까지 가르쳐야 한다. 당장 내년부터 피해가 발생하며 교육을 준비하는 교수들에게도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교수들이 의대생 교육에 쏟아야 하는 시간이 몇 배로 늘어나면 의대생과 전공의 교육에도 당연히 영향이 가고, 서울에서 비수도권으로 출장 교육을 다니는 교수들과 수련 과부하가 걸린 비수도권 병원에서 수도권 병원으로 가는 전공의들 모두 연쇄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정부 측은 내년부터 일어난다는 교수진 부담 등 피해는 지나치게 가정적인 상황으로, 가능성의 가능성일 뿐이라고 말했다. 의대입학정원 배정 처분과 관련해 배정위원회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공개하라는 신청인 측 요구에도 본안 단계에서나 제출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신청인 측은 의학교육평가원 인증 가능 여부 또한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긴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의학교육평가원의 심사에서 교육여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대는 졸업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박탈당하고, 서남의대처럼 폐교 절차를 밟아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유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40개 의대의 증원분과 교육 여건으로 의학교육평가원 인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지 분석한 보고서를 오는 4월 2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대생·수험생까지 소송 총집합, 적격성 대신 '이것'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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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2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2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86_121201_335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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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이슈가 410총선 야권 우위 판세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단 해석이 나오면서, 여당 내부에서 사태 해결 촉구가 거세지고 있다. 핵심은 2000명 의대 증원 숫자의 조정. 대통령이 직접 해결사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커지고 있다.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출신 권영세 의원도 촉구 목소리에 합류하면서, 판세 변화 여부에관심이 모인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 후보)은 29일 C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의대 증원 이슈와 관련 처음에 대통령께서 유연하게 나가라고 이야기하셨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모든 이슈가 대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 부분이 맞다고 말했다.

2000명 증원을 못박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궁극적으로 2000명을 가더라도, 조금 미룰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의사 수가 확보됐다고 생각하면 빨리 그만둘 수도 있고 이런 유연성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여론에 대해 의사집단, 의사협회와 갈등을 계속해서 빚고 그걸 풀어내지 못하는 부분, 국민들이 병원에 갔을 때 실질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이제는 피로감을 느끼고,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로 변했다는 분석도 내놨다. 당 내부적으로 최근 여론의 변화를 감지, 변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얘기다.

KBS가 지난 2426일 전국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33%는 국민의힘 후보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수뇌부에서도 의대 증원 자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29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여당으로서 국민께 부족했던 점도 많았다. 또 대통령실에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의정 갈등)문제가 최대한 빨리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의제 제한 없이 건설적 대화가 이뤄져야 결국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상대책위원장이 27일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어떤 의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배제하고 진행해서는 건설적인 대화가 어렵다고 말한 것과 동일한 입장을 다시 밝힌 것이다.

다른 여당 수도권 후보자들 역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서울 마포갑 후보)는 26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2000명 증원 문제는) 양측 모두 한 발씩 물러날 준비를 해야 한다. 논의할 수 없는 주제는 없다며 의사들도 국민이고 국민 이기는 정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 후보)도 26일 YTN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의대 정원에 대해서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에서 좀 더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대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의료계 또는 사회 관계된 모든 전문가, 단체들과 적정한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해 얼마나 증원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 논의를 통해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출마인천 선거대책위원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2000명이라는 숫자에 얽매여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당 지도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에는 국민의힘 체인저 벨트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공동입장문을 내고, 의료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해결을 촉구했다. 체인저 벨트는 86운동권 출신 및 개혁성향의 국민의힘 후보자들의 연대다.

체인저 벨트는 윤석열 대통령에 행정부 장차관이나 국실장 등 실무선에만 맡겨두지 말고, 이제는 직접 나서 달라며 이해 당사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챙겨서 한시 바삐 국민과 의료계의 대립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공산이 큰 현 상황을 진정시키고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전공의들에는 그동안 이어져 온 전공의들의 희생에 존경은 커녕 최소한의 인간적 자존감마저 상처를 입힌 정부 당국의 태도에 저희 국민의힘 체인저 벨트 소속 후보자들도 함께 분노하고 있다며 4월 10일까지는 선거를 치러야 하기에 한시가 급한 일임에도 손 쓸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 4월 10일까지는 현재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말고 현장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에 이어 여당 주요 후보자들이 한 목소리로 의대 증원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2000명 절대 사수를 외치던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향적 태도가 나올 지 이목이 쏠린다.

'윤핵관'도 나섰다! 국힘 후보자들 "2000명 고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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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2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2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85_121200_426.jpg" />
<figcaption>지난해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폐기 궐기대회 현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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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간호사법 제정안을 예정대로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1개월 만, 총선을 불과 13일 앞둔 시점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8일 동료의원 15인의 동의를 받아 간호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간호사법은 지난해 폐기된 야당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간호사의 단독개원과 진료보조(PA) 간호사 양성화를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조항을 신설해 간호사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고, 전문간호사로 하여금 전문간호와 함께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간호사의 권리로서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고, 간호사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간호사 대 환자 수 축소, 간호사 교대근무 체계화 등을 국가의 책무로 삼았다.

간호조무사협회의 숙원사업이었던 법정단체 설립 근거도 함께 담겼다.

유의동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갑작스런 여당발 간호사법 제정 움직임에 의료계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 제정은 안된다며 지난해 간호법 제정안을 거부했던 정부여당이 총선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오히려 직역 갈등의 소지가 더욱 진해진 법안을 재추진하고 나선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물리적으로 법안의 처리를 염두해 둔 작업으로 보기도 어렵다. 총선을 앞두고 21대 국회의 입법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에서, 통상의 개정 법안보다 더욱 복잡한 처리절차를 요하는 제정 법률안을 내놓은 것도 일반적이지 않다.

의료계 관계자는 총선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통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간호법을 다시 내놓은 것은 그야말로 간호계 표심 얻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야당에서는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더욱 키우려는 것이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은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대치 상황에서, 간호계를 끌어들여 보건의료계를 더욱 혼란에 빠뜨릴 작정이냐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수호해야할 정부여당의 책무를 언제까지 외면하려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간호법 거부 당시 정부여당이 스스로 내세웠던 원칙과 기준마저 뒤집으며 진정성 없는 입법 발의를 추진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한 신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자세로 보건의료계의 갈등을 심화시키지 말고 보건의료계를 진정성 있게 설득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간호사 단독개원 국민의힘 결국 발의..."더 큰 혼란 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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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1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1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84_121196_5038.jpg" />
<figcaption>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사진=김선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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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저희 의사들도 바라지 않습니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떠나고 싶은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공은 정부여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위기를 조속히 수습하기를 바랍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의대증원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사태 해결의 공은 정부여당에 있으며,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임한다면 대화에 나설 뜻이 있다는 메시지다.

다만 의료계 내부 의사결정의 열쇠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쥐고 있으며, 의료정상화가 이뤄지는 시점은 이들이 이 정도면 됐다고 판단했을 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의대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의 완전폐기를 요구하고 있고, 의협 또한 같은 입장이라고도 전했다.

임 당선인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말했다.

임 당선인은 현 사태 해결을 위한 공을 정부가 쥐고 있다고 했다. 사태를 촉발시킨 책임이 있는 자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전공의를 일터 밖으로 몰아낸 것은 의사들에 온갖 모욕과 창피를 주고 범죄자 취급하며 협박을 일삼은 정부에 있다고 밝힌 임 당선인은 환자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의사들도 최대한 빨리 정상화시키고 싶은 생각이다. 그러나 정부가 대화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의료계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없다. 정부여당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준다면 의협도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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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1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1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84_121198_5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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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정부의 진실된 사과와 일방강행된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담보되어야 한다고 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입장이 확고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적어도 대화를 하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는 것 같다는 등 사과의 진실성이 담보되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대화를 하자고 하면 진솔한 대화가 가능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의사 총파업이나 정권퇴진 운동 등의 실현 여부도 그 공을 정부여당이 쥐고 있다고 압박한 임 당선인은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자신을 잘 못 보좌한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 국가를 바로 잡는 일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계 내부 의사결정의 열쇠는 전공의와 의대생에 있다고도 강조했다. 의료정상화가 이뤄지는 시점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이 정도면 돌아가도 되겠다고 판단했을 때가 될 것이라고 했고, 의대증원과 필수패키지 원점 재논의가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임 당선인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의대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의 완전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저의 입장도 동일하다면서 향후 대화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전공의, 의대생, 교수 등의 직역을 반드시 포함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복귀시점의 합의 또한 전공의와 의대생 이 두 직역의 의사가 충분히 합치된 상태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사태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 정부에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바라는 의사는 한명도 없다고 밝힌 임 당선인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가장 먼저 챙겨야할 정부여당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부가 국민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룰렛을 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정부여당에 그러면 안된다고 큰 목소리를 내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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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1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1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84_121199_524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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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떠나고 싶은 의사 한명도 없다. 정부여당 빨리 수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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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1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186"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83_121186_1222.jpg" />
<figcaption>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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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첫 기자회견 연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

정부가 2000명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뒤집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꽉 닫고 끊임없이 조건없이, 열린 자세로 대화하자며 거듭 손을 내밀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대화가 가능하다라며 국민과 정부여당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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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1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1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82_121181_227.jpg" />
<figcaption>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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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브리핑에서 대화 의지를 거듭 반복하면서도 2000명 정원 확대의 조정 가능성은 닫았다.

그는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5000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라며 특정 직역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 국민만 믿고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도 의료계를 향해 조건없는 대화를 요구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 대학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가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여러차례 대화제의를 하고 있음에도 교수들의 사직이 계속되고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행동을 접고 조건없이 형식의 구애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길 바란다라며 대화에 선결조건을 붙이는 것은 대화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조건없이 정부와 대화의 자리로 나와 건설적인 논의를 하자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분야 전폭 지원을 담보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해 구체적인 예산 편성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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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1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1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82_121185_912.jpg" />
<figcaption>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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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료계는 진정성이 있다면 사과가 먼저라고 반박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29일 첫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나서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임 회장 당선인은 환자가 힘든 것 알고 있다. 의사들도 최대한 빨리 정상화를 바란다라면서도 정부가 대화하자고 하지만 의지가 없어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그럼 의협도 국민 우려를 최대한 빨리 불식시킬 수 있도록 나설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싸움과 갈등이 있을 때 대화를 하자고 하면 내 생각만 한 것 같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다 같은 사과의 진실성이 담보돼야 진솔하게 대화하고 어려운 국면을 풀어나갈 수 있다라며 정부는 아직 2000명을 양보하지 못한다는 기조가 확고하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룰렛 게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의사가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 살인범, 돈벌레로 취급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라며 가장 먼저 국민 안전과 건강을 챙겨야 할 정부 여당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국민이 나서서 그러면 안된다고 큰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政, 2000명 정원 꽉 닫고 "대화 하자" 醫 "전향적으로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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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1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1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81_121180_4821.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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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밖 교수들도 의대 증원 2000명 원칙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0명 성역화로는 의료계와의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짚은 것.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도 함께 촉구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공동회장단은 29일 긴급 성명을 통해 증원의 규모는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 적정 범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2000명 증원 원칙을 성역화하면 의료계와의 대화는 불가능해짐은 물론, 의대 증원이 오히려 한국 사회를 나쁜 방향으로 몰아버릴 악화(惡貨)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대학의 교수들이 환자들로부터 치료 기회를 빼앗을 수도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의대 정원 급증에 따른 의학 교육연구의 동반 부실 및 특히 이공계 교육에 끼칠 악영향 등을 지적하고 있음도 짚었다.

공동회장단은 의료 분야 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고등교육과 대학 입시에 광범한 연쇄적 영향을 미치는 의대 증원 정책에 관하여 구곡간장(九曲肝腸)의 심정으로 제안한다며 정부가 증원의 적정 수에 관한 대화를 제의할 것을 촉구했다.

증원 2000명과 증원 철회라는 양쪽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대타협은 요원하다며 정부는 2000명을 증원의 잠정적 최대수로 정하고 교육 현장의 준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함을 밝히며 협의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교수와 전공의가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한다며 전공의 면허정지 방침 철회가 그 노력의 출밤점임을 강조했다.

공동회장단은 의대 증원이 이공계 교육 등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입시 및 사교육에 미칠 영향도 합리적으로 예측해 증원 수(범위) 결정에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정부는 의료 관련 협의체와 별도의 협의체를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도 오히려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기 어려운 입장을 거둬야 한다. 환자와 국민을 생각해 정부의 대화 제의에 적극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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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공동회장단

[긴급 성명]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방지를 위한 촉구



1. 정부는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2,000명)의 지역별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끝내 의료계의 증원 규모 조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휴학을 결행한 학생 그리고 사직한 의대 교수가 대화의 장으로 되돌아올 명분은 없어져 버렸다. 지역의료의 문제점과 필수진료 서비스의 부족,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 교육의 인프라를 고려할 때 정부와 의료계의 주장 모두 수긍이 간다. 하지만, 증원의 규모는 다양한 문제를 고려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적정 범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 정부가 2,000명 증원 원칙을 성역화하면 의료계와의 대화는 불가능해짐은 물론, 의대 증원이 오히려 한국 사회를 나쁜 방향으로 몰아버릴 악화(惡貨)의 역할을 할 것이다.

2. 주요 대학의 교수들은 오히려 환자들로부터 치료 기회를 빼앗을 수도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의대 정원 급증에 따른 의학 교육연구의 동반 부실 및 특히 이공계 교육에 끼칠 악영향 등을 지적하며 정부와 의료계가 조속히 협의체를 꾸려 조건 없는 대화와 토론에 나설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화 테이블의 주제로 증원 규모와 관련한 협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으며, 이런 정부 방침에 맞서기 위해 새로 선출된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은 대통령 사과와 함께 주무 장차관의 파면 없이는 대화에 임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사태 해결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과 연구를 책임지는 국공립대학의 교수를 대표하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의료 분야 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고등교육과 대학 입시에 광범한 연쇄적 영향을 미치는 의대 증원 정책에 관하여 구곡간장(九曲肝腸)의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정부는 증원의 적정 수(범위)에 관한 대화를 제의하십시오. 
증원 2,000명과 증원철회라는 양쪽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대타협은 요원합니다. 이에 정부는 2,000명을 증원의 잠정적 최대수로 정하고 교육 현장의 준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함을 밝히며 협의에 임해 주십시오.

- 정부는 의학교육과 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교수와 전공의가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십시오. 전공의 면허정지 방침 철회는 그러한 노력의 출발점이 돼야 함을 강조합니다.

- 정부는 의대 증원이 이공계 교육 등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입시 및 사교육에 미칠 영향도 합리적으로 예측해 증원 수(범위) 결정에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정부는 의료 관련 협의체와 별도의 협의체를 꾸려야 합니다.

- 아울러 의료계도 오히려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기 어려운 입장을 거두고 환자와 국민을 생각해 정부의 대화 제의에 적극 호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 정부는 빠른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인구 감소로 고통받는 국내 소멸위기 지역의 의료 취약 국민에 대한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만 합니다.

2024년 3월 29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공동회장단 일동

상임회장 김정구 (부산대학교) 
공동회장(가나나 순) 강은숙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공동회장 공홍식 (한경국립대학교) 
공동회장 김동근 (전북대학교) 
공동회장 배성제 (춘천교육대학교) 
공동회장 임정묵 (서울대학교) 
공동회장 양창용 (제주대학교) 
공동회장 장진호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공동회장 최인호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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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밖 교수들도 '2000명 의대 증원 성역' 풀어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17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117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노규철 한림의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80_121179_2024.jpg" />
<figcaption>노규철 한림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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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암의 치료를 어렵게 하는 저산소증 조절인자에 대해 HIF-1와 관련 단백질을 억제하는 치료법이 제시됐다.

노규철 한림의대 교수 연구팀(동탄성심병원 정형외과)이 고형암의 치료 방향을 제시하는 종설(리뷰) 논문을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IF=5.6)에 발표했다. 논문제목은 고형종양에서 Hypoxia Inducible Factor-1(HIF-1) 및 혈관 신생 자극 네트워크와 역할에 대한 분자적 관점(A Molecular Perspective on HIF-1 and Angiogenic Stimulator Networks and Their Role in Solid Tumors: An Update).

세계 암 통계 보고서(2020)에 따르면 신규 암 진단건수는 연간 1930만건에 이른다. 이 중 약 1000만명이 사망했는데 약 85%는 고형암이 원인이었다. 단단한 덩어리 형태인 고형암은 특히 산소가 없는 저산소 상태에서도 정상세포와 달리 생존과 증식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악성화가 빨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게다가 저산소 상태에서는 방사선요법, 화학요법, 수술, 표적치료 등의 치료 효과가 크게 떨어져, 새로운 치료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연구팀은 저산소상태에서 세포의 활동 및 작용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HIF-1의 역할과 신호 전달체계에 대한 40여년간 147편의 선행 연구들을 분석했다.

HIF-1는 저산소상태에서 고형암의 생존, 증식, 전이를 돕는 신생혈관의 생성과 해당 작용의 주요 조절자다. 저산소 환경에서는 면역세포가 억제되고 고형암의 세포사멸도 억제되기 때문에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HIF-1 억제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HIF-1와 고형종양의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Prolyl Hydroxylases2(PHD2)와 저산소상태에서 HIF-1를 조절하는 Factor Inhibiting HIF(FIH) 등 관련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전략이 제시됐다.

노규철 교수는 고형암은 재발률이 높고 기존 치료법으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고형암의 저산소상태에서 조절자 역할을 하는 HIF-1와 관련 단백질을 억제하는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노규철 교수는 올해 1월 저산소증과 산화스트레스가 힘줄 퇴행성 변화의 주요 원인이 되며 저산소증 유발인자인 HIF-1과 산화스트레스를 억제하는 치료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를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

고형암 치료 막는 저산소증 조절인자 해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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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5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559_118508_1641.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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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tem-type-8">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의 안정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기여하기 위해 1981년 출범한 의협공제회를 전신으로 2013년에 설립돼 2023년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출범 이후 조합원들이 불시에 닥치는 의료사고 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진료현장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최고의 전문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의협신문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창립 10주년을 맞아 발간한 의료배상공제 사례집 가운데 주요 사례를 연재합니다.

의료분쟁 발생 시에는 합리적 해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의료분쟁의 형태와 이해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분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갈수록 소신진료가 어렵고 의료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의료환경이 이어지지만, 고민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안전한 진료의 길을 찾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178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211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4078_121178_048.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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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크룹으로 입원 중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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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5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559_118508_164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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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의 안정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기여하기 위해 1981년 출범한 의협공제회를 전신으로 2013년에 설립돼 2023년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출범 이후 조합원들이 불시에 닥치는 의료사고 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진료현장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최고의 전문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의협신문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창립 10주년을 맞아 발간한 의료배상공제 사례집 가운데 주요 사례를 연재합니다.

의료분쟁 발생 시에는 합리적 해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의료분쟁의 형태와 이해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분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갈수록 소신진료가 어렵고 의료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의료환경이 이어지지만, 고민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안전한 진료의 길을 찾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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