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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6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6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07_121612_2815.jpg" />
<figcaption>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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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의료계를 저격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6개 질의를 공개 요구했다. 현 의료 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의료계에 돌린 경실련에 대한 항의성 질의를 던진 것이다.

경실련은 15일 보도자료 형태로 [논평] 22대 총선, 의대증원 국민심판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배포했다.

입장문은 이번 총선 결과를 의대 증원에 대한 민심으로 해석하고 있는 의료계에 대한 비난이 가득했다. 특권 지키려다 지금의 의료대란을 만든 당사자의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발상, 오직 특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입장을 관철하려는 유아독존적 사고의 극치, 특권의식에 취해있는 의료계 행태를 국민이 얼마나 더 참고 기다려야 하나 등의 과격한 표현도 담겼다.

임현택 당선인은 경실련 보도자료가 나온 다음날인 16일 경실련에 공문을 시행했다. 6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 요구가 주요 내용. 경실련의 과격한 표현에 맞대응한 강도 높은 비판이 포함됐다.

질의는 ▲경실련이 주동한 2000년 의약분업에 대한 입장 ▲복약지도 부실사례 언급과 함께, 의약분업에 대한 경실련의 현재 평가 ▲전공의들의 박민수 차관 경질 요구 비난과 관련, 경실련 임원들에 6개월간의 전공의 근무 현장 직접 파악 의사 ▲경실련이 주장한 정책에 따른 국민 불편경제적 부담 등에 대한 책임 ▲경실련은 순수 시민운동단체가 맞는지 ▲49명의 정원에도 힘겨워 부실의대로 결국 폐교된 서남의대 사태에 대한 경실련의 판단 등 6가지다.

임현택 당선인은 개인적 경험을 언급하면서 2000년 의약분업에 대한 혹평을 질의에 담았다.

자동포장기가 약을 짓고 있는 대한민국 약국에서, 경실련이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해서 실시된 의약분업으로 약사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조제료, 복약지도료가 한해 얼마인지 알고 있는지와 약국에서 복용법과 호흡기 치료제 쓰는 법 등을 제대로 못들었다며 병의원에 다시 환자가 전화하는 이것이 경실련이 꿈꾸던 의약분업 제도인지 명백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실련의 정체성에 의구심을 표하면서는 꿀 빠는 자리에서 한자리 해보려는 야심가 꿈나무들 양성소인가?라고 물었다.

대통령실 수석 박세일, 이각범, 김태동, 최광 보건복지부 장관, 안병영 교육부장관, 김성훈 농림부장관, 윤원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순 KDI 원장, 전철환 한은총재, 대통령 정책실장에 이어 교육부총리를 역임한 김병준 국민대 교수 등이 각각 경실련 출신임을 짚었다.

임 당선인은 특정 당파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으며, 시민의 공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이라 주장하는 경실련이 정말 순수 시민운동단체가 맞는지 의문이라면서 경실련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요구했다.

아래 6가지 질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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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논평] 22대 총선, 의대증원 국민심판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한 입장에 관한 질의

1. 경실련이 주동이 되어 의사들을 온갖 비난과 매도를 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던 2000년 의약분업에 대한 경실련의 현재의 평가는 어떤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기 를 바랍니다.

2. 당선인의 경험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 외래환자와 주변 병의원 처방전을 조제하는 경기도 분당 미금역 사거리 모약국에서 약을 지으면서 약사에게 오직 음 좀 비싸네란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다른 약국이라고 큰 차이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자동포장기가 약을 짓고 있는 대한민국 약국에서, 외국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약국 숫자에, 국민 호주머니에서 엄청난 돈이 본인도 모른 채 나가고 있는, 
경실련이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해서 실시된 의약분업으로 약사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조제료, 복약지도료가 한해 얼마인지 알고 있는지, 음 좀 비싸네라고 약사가 환자에게 한 복약지도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약국에서 약 먹는거 호흡기 치료제 쓰는 법 제대로 못들었다고 병의원에 다시 환자가 전화하는 이것이 경실련이 꿈꾸던 의약분업 제도인지 명백히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3. 경실련이 전공의들의 박민수 차관 경질 요구를 맹비난했습니다. 의료현장의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전공의들의 주장을 비난하는 것은 몰상식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경실련 공동대표 이의영류중석김철환원경김연옥, 상임집행위원장 김진현, 정책위원장 박경준, 사무총장 김성달,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 송기민 한양대 교수, 사회정책팀 남은경 국장, 가민석 간사가 전공의들의 근무시간 내내 최소 6개월을 병원에서 같이 생활해보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 단체의 임원들이 최소 6개월 병원에서 전공의들과 같이 생활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4. 시민단체는 책임없이 검증 안 된 주장만 할 뿐 시민단체가 주장한 정책이 처절한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에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들을 수십 년간 봐 왔습니다. 경실련이 주장한 정책이 실현된 이후, 그 정책이 국민들에게 온갖 불편과 경제적 부담, 특정 이익 집단 및 관료, 정치인들만의 이익을 준 것으로 밝혀졌을 때 경실련은 분명하게 어떤 책임을 질지 분명히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5. 대통령실 수석 박세일, 이각범, 김태동, 최광 보건복지부 장관, 안병영 교육부장관, 김성훈 농림부장관, 윤원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순 KDI 원장, 전철환 한은총재는 경실련 출신입니다. 대통령 정책실장에 이어 교육부총리를 역임한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출신입니다. 경실련은 특정 당파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으며, 시민의 공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경실련은 순수 시민운동단체가 맞습니까? 아니면 꿀 빠는 자리에서 한자리 해보려는 야심가 꿈나무들 양성소입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6. 49명의 정원에도 힘겨워 부실의대로 결국 폐교된 서남대에 경실련 출신 대통령실 수석 박세일이 어떤 역할을 했고, 이 서남대 부실교육과 실습 폐교사태를 경실련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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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당선인 경실련에 "야심가 꿈나무 양성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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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6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6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06_121610_4332.jpg" />
<figcaption>(왼쪽부터) 남효석 교수, 석준 조교수, 김영찬 임상조교수. [사진제공=서울특별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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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는 제57회 유한의학상 대상 수상자로 남효석 교수(연세의대 신경과), 젊은의학자상에는 석준 조교수(중앙대병원 피부과)김영찬 임상조교수(서울대병원 내과)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유한의학상 심사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는 내과계, 외과계, 기초의학 및 지원과 분야 등 각 과를 고려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앞으로도 의학발전의 연구에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유한의학상의 수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효석 교수는 Intensive vs Conventional Blood Pressure Lowering After Endovascular Thrombectomy in Acute Ischemic Stroke: The OPTIMAL-BP Randomized Clinical Trial(JAMA 2023년 9월) 대표논문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또 석준 조교수는 A virtual memory CD8+ T cell-originated subset causes alopecia areata through innate-like cytotoxicity(Nature Immunology 2023년 8월) 논문, 김영찬 임상조교수는 Immaturity of immune cells around the dural venous sinuses contributes to viral meningoencephalitis in neonates(Science Immunology 2023년 10월) 논문으로 젊은의학자상을 수상했다.

유한의학상은 국내 의학자들의 높은 연구열 고취와 미래지향적 좌표를 마련하기 위해1967년에 제정돼 (주)유한양행이 후원하고 있으며, 올해로 제57회를 맞이했다. 우리나라에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의학상으로 한국 의학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한편, 시상식은 15일 오후 7시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렸으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5000만원, 젊은의학자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1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서울시의사회, 제57회 유한의학상 대상 남효석 교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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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6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6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준원 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내시경진단기기 '알파온'이 해외 의료기관에 진출했다. 정준원 교수(왼쪽)가 설립한 AI 기반 의료기기 전문기업 카이미는 지난해 10월 아랍에미레이트 카야시클리닉과 알파온 진출과 데이터 사용 관련 MOU를 체결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05_121609_5359.jpg" />
<figcaption>정준원 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내시경진단기기 알파온이 해외 의료기관에 진출했다. 정준원 교수(왼쪽)가 설립한 AI 기반 의료기기 전문기업 카이미는 지난해 10월 아랍에미레이트 카야시클리닉과 알파온 진출과 데이터 사용 관련 MOU를 체결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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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길병원 소화기내과 의료진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내시경 진단기기가 국내는 물론 해외 의료기관에도 진출하면서, 대학병원 의료진의 연구 성과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어지는 결실을 맺게 됐다.

정준원 교수(소화기내과)가 개발을 주도한 내시경 진단기기(알파온)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 위대장 내시경 검사의 정확도를 높였다. 인체 장기의 특성과 인간의 시각적 분석 능력의 한계, 의료진 개인 역량에 따라 내시경 검사에서 암 등 병변을 완벽히 판별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개선했다는 평가다.

가천의생명융합연구원, 가천의료기기융합센터 등이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연구에 참여했으며, 정 교수는 2020년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 진단기반의 의료기기 전문기업 카이미(CAIMI)를 설립했다.

카이미가 개발한 진단기기 알파온은 소화기관내 대장용종, 조기위암 부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상 부위를 검출분석한다.

알파온은 2022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및 GMP 인증을 획득했으며, 대장에 대한 의료기기 2등급 허가(2023년 2월)를 추가로 받는 등 국내외 의료기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넓혀가고 있다.

정준원 교수는 최근 길병원과 고려대안산병원에서 환자 500명 대상 임상연구를 진행한 결과, 알파온 사용시 초보자와 전문가에서 모두에서 대장 용종 검출, 민감도 정확도가 증가했으며, 위검출에서도 민감도, 정확도가 상승한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카이미는 이를 바탕으로 알파온에 대한 FDA 승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의료기관 진출도 확대되고 있다.

현재 지역 의료기관 4곳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지역의원에는 신뢰도 높은 검사를 제공하고 필요시 적절한 협진 체계를 구축했다.

필리핀, 아랍에미레이트, 인도네시아 등 해외 의료기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카이미는 지난해 10월 최근 두바이 카야시클리닉(Kayasseh Clinic)과 알파온 진출과 데이터 사용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 특별 보좌관이 카이미 본사를 방문해 제품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정준원 교수는 소화기내시경을 시행하는 1,2차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검진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대학병원 쏠림 현상을 예방하면서 상급병원의 치료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특히, 인공지능 진단기기가 국내외 의료기관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고 초기 사용자들에게는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내 개발 AI 기반 내시경 진단기기 해외서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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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6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6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03_121606_441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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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의대정원 증원 규모로 의정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의대 증원 갈등을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놔두고 의사 숫자만 늘리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면 알아서 지역에 남고 필수의료 분야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는 순진한 낙수 이론에 기대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짚었다.

지역필수의료 붕괴가 의료의 영리화시장화가 원인이라고 분석 김성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애당초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것을 밀어붙이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초래하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낳았다. 용산에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며 다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의대정원을 둘러싼 갈등 문제를 해결하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하는 합리적 제안을 받아들이는 진정한 협치를 시작해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연합에서도 같은날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영수회담 개최를 촉구하며 정부 압박을 높였다.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총선 이후에도 의료계도 대화에 나서달라,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구체적인 해법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이제 소통해야한다.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더욱 위협하는 의료공백의정 갈등, 국회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개최해 의료공백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민의당정 4자협의체 구성할 것 ▲4자협의체는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합의된 사항을 모든 주체가 동의하는 절차를 갖추도록 구성할 것 ▲정부는 4자협의체에서 모든 주체가 투명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 합의를, 반드시 전면 수용할 것 ▲4자협의체에서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약속할 것 등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윤석열 정부는 의료공백의정 갈등의 정상화를 위해 위 제안들을 진정성 있게 수용해달라며 의사단체는 민심을 저버리는 증원 백지화 요구를 중단하고, 전공의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 긴밀하게 더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서 의정 갈등 속 정부 압박 수위 높여…"국회가 나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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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6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6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02_121605_2329.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김교웅 후보-이광래 후보(가나다 순)ⓒ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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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선거가 김교웅 후보와 이광래 후보간 2파전으로 압축됐다.

양 후보는 의대증원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이의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 의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던 이윤수 후보가 김교웅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하며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차기 의장 후보가 김교웅 후보와 이광래 후보(가나다 순)로 압축됐다.

김교웅 후보는 현 의대증원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이의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후보는 의료계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몰려있다면서 현 의대증원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로, 의협 대의원회가 중심을 잡고 의협 집행부가 사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조언할 부분은 조언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교웅 후보는 고려의대를 졸업했으며, 서울 구로구의사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서울시의사회 부의장을 거쳐 2018년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광래 후보 또한 의대증원 문제 해결에 역량을 다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의료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구의사회 총무이사를 시작으로 지역의사회 회장까지 오랜 의료계 투쟁의 역사를 모두 경험한 바 있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금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광래 후보는 전남의대를 졸업했으며, 인천시남구의사회장, 인천시개원내과의사회장,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2015년 첫 당선 이후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을 3연임했고,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으로 일했다.

의협 대의원회 차기 의장 선거는 오는 4월 28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리는 제76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된다.

의협 대의원회 의장 선거, 김교웅 vs 이광래 2파전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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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5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5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루제인 알코드마니 세계의사회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4 KMA 글로벌 포럼'에서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 박정율 세계의사회 서울이사회 공동준비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01_121591_219.jpg" />
<figcaption>루제인 알코드마니 세계의사회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4 KMA 글로벌 포럼에서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 박정율 세계의사회 서울이사회 공동준비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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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대한의사협회 방문한 세계의사회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410 총선 이후 공식 석상에 처음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정책을 개혁이라고 하고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 계획 궤도 수정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품었지만 대통령의 의중은 달랐다.

여당의 총선 참패 결과에 대해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국무위원)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짧게 말했다. 야당과의 대화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국무위원에게 국회와 긴밀하게 더 소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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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5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5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생중계 방송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00_121590_4639.jpg" />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생중계 방송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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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10여 분간 읽어 내려간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추진했던 국정 방향이 옳았지만 국민이 체감을 하지 못했다고 평했다. 그는 국민만 바라보면서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리 국정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이 실제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정책과 현장 시차를 좁혀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정책 수요를 통해 국정과제를 잡아 부처 간 벽 허물기로 일해왔지만 국민 수요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포함해 이름 붙인 의료개혁 추진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 긴밀하게 더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국무위원에 주문했다. 그는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라며 국무위원들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이야기도 꺼냈다. 지난 13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일을 꺼낸 것. 윤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는 당일 이웃나라인 일본은 독도는 일본땅이고 징용 판결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윤 대통령의 미리 쓰인 모두발언문에는 등장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경제안보 긴급 비상대비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라며 중동 지역 불안은 국제 유가상승으로 직결, 우리 경제와 공급망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된다.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외 국민과 선박 공관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마무리는 세월호 10주기였다. 그는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라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위로를 보낸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총선 참패 후에도 대통령 "의료개혁 계속 추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589 max-width-280 float-left" data-idxno="12158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97_121589_45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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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정된 노무 관련 법규와 정부의 정책 및 근로감독 방향을 조망하는 연수교육이 마련된다.

대한병원협회는 오는 5월 9일 10시30분부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국제회의실에서 2024년 인사노무관리 연수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연수교육은 장진나 대표노무사(노무법인 현율)가 진행하며, ▲올해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률과 노동시장 여건 및 근로감독 방향 ▲의료대란 속 병원의 인사노무 이슈 ▲2024년 노사관계 이슈와 대책 사례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

연수교육 참가 신청은 4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선착순 200명 마감 예정이다.

자세한 등록절차와 프로그램 등 안내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www.kha.or.kr)-협회업무-학술사업국-공지사항(42429번) 또는 교육센터 홈페이지(www.khaedu.or.kr)-정보마당/지원센터-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다(문의 : 대한병원협회 학술사업국 ☎ 02-705-92329242).

올해 달라지는 노무 법규·근로감독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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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5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5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차재명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70세 이상 초고령자에 대한 오라팡 임상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96_121588_239.jpg" />
<figcaption>차재명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70세 이상 초고령자에 대한 오라팡 임상결과를 발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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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약 장정결제 오라팡정이 4050대 장년뿐만 아니라 70대 이상의 초고령자에게도 안전하다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열린 대한장연구학회 국제학술대회(IMKASID 20241113일)에서는 70세이상 초고령자에게 오라팡은 2L PEG 대비 환자 내약성이 우수하며 효과적이고 안전한 저용량 장정결제라는 임상결과가 발표됐다.

IMKASID는 대한장연구학회가 2016년부터 해마다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로 국내외 저명 교수 및 학자들이 장질환 연구치료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차재명 경희의대 교수(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는 70세 이상 초고령자에서 오라팡과 2L PEG/Asc의 효과, 안전성, 내약성을 비교한 임상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임상은 강동경희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인천성모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원광대병원 연구진이 70세이상 대장내시경 수검자 254명을 모집해 진행했다.

연구에 따르면 오라팡 복용자중 7079세는 110명, 80세 이상은 17명이었으며, 2L PEG/Asc 복용자는 7079세가 111명, 80세 이상이 16명이었다.

장정결 효과는 대장 전체, 구획별 분석 모두 오라팡이 유의하게 우수했다(평균 보스톤 장정결평가척도: 55.7% vs. 28.4%/장정결도: 66.1% vs. 38.8%). 또 용종 발견율(59.1% vs. 42.2%), 선종 발견율(54.8% vs. 35.3%), 환자 내약성에서도 오라팡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지표를 나타냈다.

오라팡 복용 그룹이 2L PEG/Asc대비 복통 발생이 유의하게 낮았다는 결과도 발표됐다(0.9% vs. 7.8%).

남봉길 한국팜비오 회장은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국제학술대회에서 오라팡에 대한 여러 임상결과가 공유됐다라면서 오라팡이 60대를 넘어 70대이상 초고령자에게도 안전하다는 연구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로 앞으로의 연구개발 활동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결제 '오라팡', 70세 이상 초고령자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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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5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5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95_121583_5941.jpg" />
<figcaption>인사말 하는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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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의료계 대표들이 서울로 모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820일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의사회(WMA) 서울이사회 사전행사로, 16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대한의사협회(KAM) 글로벌 포럼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세계의사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각국 의료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보건 이슈에 대한 의사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열렸다.

세부적으로는 ▲의료윤리에 관한 글로벌 이슈 ▲의학분야 전문적 자율 규제: 국내 vs 국제 ▲기후변화와 관련된 건강문제 ▲국민건강보험과 의사급여 제도: 개혁의 필요성 ▲지역 및 글로벌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패널토론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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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5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5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95_121584_5953.jpg" />
<figcaption>루자인 알코드마니 세계의사협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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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대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전문가들과 함께 의료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협력을 촉진하고 중요한 글로벌 보건 문제에 대한 통찰력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의료계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한 길을 열고자 한다고 이번 포럼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의료윤리와 자율규제, 건강보험, 기후변화 등의 의제가 앞으로 의료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이 회장 직무대행은 이런 맥락에서 국제협력과 교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다양한 의료전문가들의 경험과 관점의 공유를 통해 오늘 글로벌 포럼이 글로벌 헬스케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루자인 알코드마니 세계의사협회장은 기후 변화로 인한 질병의 확산 등 세계 보건 위기상황을 언급하며 이를 대응하기 위해 자원을 동원하고 탄력적이고 강력한 의료시스템을 위한 국경을 넘나드는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모두가 대화에 참여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공중 보건 보호라는 공동 목표를 반전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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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5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5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95_121586_01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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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 첫번째 세션에서는 프랭크 울리히 몽고메리 세계의사회 평의회 의장이 좌장을 맡아 의료윤리 문제를 다룬다.

세계의사회 재정기획위원장이자 전 미국의사협회 회장인 잭 레스넥 박사가 주제발표를 진행하며, 라민 파르사-파르시 세계의사회 국제의료윤리강령위원장, 김옥주 서울의대 인문의학교실 교수가 각각 글로벌아시아 의료윤리 문제를 다룬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하이디 스텐스마이렌 전 세계의사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의학분야 자율규제 문제를 논의한다. 오트마 클로이버 세계의사회 사무총장과 브루스 스콧 차기 미국의사협회 회장, 안덕선 전 세계의학교육협회 부회장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건강문제를 다루는 세번째 세션은 신동천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루제인 알코드마니 세계의사회장과 박정률 세계의사회 이사회 의장이 관련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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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5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5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루자인 알코드마니 세계의사협회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95_121587_02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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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세션에서는 오사혼 에나블레레 전 세계의사회 회장을 좌장으로 해 건강보험과 급여제도에 관한 의견을 나눈다. 스테이넌 토르다르도티르 세계의사회 의료윤리위원장과 루돌프 헨케 세계의사회 회계관, 레아 와프너 이스라엘의사회 대표가 발표자로 나선다.

각국의 보건의료 현안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마지막 세션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논란 등 한국의 최근 의료 상황 등에 대한 공유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정률 세계의사회 의장의 주재로 루제인 알코드마니 세계의사회 회장, 애쇽 필립 세계의사회 차기 회장, 토루 카쿠타 세계의사회 이사회 부의장, 지언 하가이 세계의사회 사회의무위원회 위원장, 도경현 대한의사협회 국제이사가 발표자로 참여한다.

세계의사회는 114개국의 1500만명 의사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로 의료윤리, 의학교육, 의료 관련 인권 및 진료에 대한 최고 수준의 국제적 표준을 추구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매년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열어 의제를 정리하는데 올해 제226차 이사회는 오는 18~20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된다. 앞서 2008년 대한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을 맞이해 세계의사회 정기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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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5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5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95_121585_0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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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모인 세계 의사들, KMA 글로벌 포럼 개막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58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158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키트루다가 국소 진행성 자궁경부암 환자 치료에서 화학방사선요법과의 병용요법으로 적응증이 확대됐다. 또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1차 치료에서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도 가능해졌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94_121581_5428.jpg" />
<figcaption>키트루다가 국소 진행성 자궁경부암 환자 치료에서 화학방사선요법과의 병용요법으로 적응증이 확대됐다. 또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1차 치료에서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도 가능해졌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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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루다가 국소 진행성 자궁경부암 환자 치료에서 화학방사선요법과의 병용요법으로 적응증이 확대됐다. 또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1차 치료에서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도 가능해졌다.

한국MSD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항PD-1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의 FIGO 2014 III-IVA기 자궁경부암 환자의 치료로서 화학방사선요법과의 병용요법,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의 병용요법으로 각각 적응증 확대를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자궁경부암 병용요법 허가 대상인 III기는 종양이 질의 하부 1/3을 침범했거나 골반 측벽을 침범한 경우, 종양의 침윤으로 인해 수신증이나 신장기능 부전이 유발된 경우 등이며, IVA기는 종양이 진골반(true pelvis)을 넘어 방광 혹은 직장 점막 등 인접한 장기로 침범해 전이 된 경우다.

이번 허가로 2014년 국제산부인과연맹(FIGO) 기준 III-IVA기에 해당하는 고위험 국소 진행성 자궁경부암 환자들도 키트루다로 치료할 수 있게 됐다. 2022년 식약처 허가를 받은 PD-L1 양성(CPS1) 지속성, 재발성 또는 전이성 자궁경부암에 이은 키트루다의 두 번째 자궁경부암 적응증으로 기존 적응증보다 조기 단계에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자궁경부암은 2021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국내 여성 암환자 유병률 5위를 차지하는 질환이며, 특히 젊은 여성(1534세)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 순위에서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허가의 기반이 된 KEYNOTE-A18 3상 임상에서는 이전 자궁경부암 치료 경험이 없는 림프절 양성 FIGO 2014 IB2-IIB기 자궁경부암 환자(462명)와 림프절 양성 또는 음성 FIGO 2014 III-IVA기 환자(598명) 총 1060명을 대상으로 키트루다-화학방사선요법(CRT) 병용요법의 효과를 평가했다.

키트루다-화학방사선요법 병용요법군은 1차 평가변수인 무진행 생존(Progression-Free SurvivalPFS)과 전체 생존(Overall SurvivalOS)에서 위약-화학방사선요법군 대비 개선된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

키트루다-화학방사선요법 병용요법군의 24개월 무진행 생존율은 68%, 위약군은 57%로 키트루다군은 위약군 대비 질병 진행 및 사망 위험을 30% 감소시켰다.

24개월 전체 생존율(OS) 분석에서는 키트루다군이 87%, 위약군이 81%로 위약군 대비 사망 위험을 27% 감소시켰다. 키트루다군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난 치료관련 이상반응은 빈혈(59%), 메스꺼움(57%), 설사(50%) 등이었다.

이번 허가는 FIGO 2014 III-IVA기 자궁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체 환자군에서도 유의미한 무진행 생존 개선을 이뤄냈으나, 허가 대상 환자군에서 더 큰 개선을 보였기 때문이다. FIGO 2014 III-IVA기 환자 하위분석에서 키트루다-화학방사선요법 병용요법군의 12개월 무진행 생존율은 81%, 위약군은 70%로 위약군 대비 질병 진행 및 사망 위험을 41% 감소시켰다.

담도암 1차치료에 대한 적응증 승인은 다양한 국가에서 18세 이상 환자 1069명을 대상으로 키트루다-항암화학요법 병용요법군과 대조군인 항암화학요법 단독요법군을 비교 평가한 KEYNOTE-966 임상 연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연구 결과, 중앙 추적 관찰 기간 25.6개월 시점에서 키트루다 병용요법군은 항암화학요법 단독요법군 대비 사망 위험을 17%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키트루다 병용요법군의 전체 생존기간(OS) 중앙값은 12.7개월로, 항암화학요법 단독요법군의 10.9개월 대비 유의미한 OS 개선을 확인했다.

추정된 1년 전체생존율은 키트루다 병용요법군에서 52%로, 항암화학요법 단독요법군의 44% 대비 우수했다. 추정된 2년 전체생존율 또한 각각 키트루다 병용요법군 25%, 항암화학요법 단독요법군 18%로 확인돼, 키트루다 병용요법군에서 지속적인 생존율 개선을 확인하며 2년 이상 장기생존 가능성을 보였다.

13.6개월 시점에서 무진행 생존기간(PFS) 중앙값은 키트루다 병용요법군에서 6.5개월, 항암화학요법 단독요법군에서 5.6개월 개월로 확인됐다. 추정된 6개월 무진행생존율은 키트루다 병용요법군에서 52%, 항암화학요법 단독요법군에서 46%로 나타났으며, 추정된 1년 무진행생존율은 각각 25%, 20%였다.

또 2차 유효성 평가변수인 반응 지속 기간(DoR) 중앙값은 키트루다 병용요법군에서 9.7개월, 항암화학요법 단독요법군에서 6.9개월로 나타나, 키트루다 병용요법군에서 치료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됐다.

임상 연구에서 새로운 안전성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 34등급의 치료 관련 이상반응은 키트루다 병용요법군의 70%, 항암화학요법 단독요법군의 69%에서 발생했다. 키트루다 병용요법 투여 환자의 7%와 항암화학요법 단독요법 투여 환자의 4%에서 34등급의 면역 매개 이상반응이 발생했다.

이런 임상적 유효성을 바탕으로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키트루다 병용요법을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담도암 1차 치료 시 선호요법(Category 1)으로 권고하고 있다.

키트루다, 자궁경부암·담도암 치료 병용요법 적응증 확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58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158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함병주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92_121580_1413.png" />
<figcaption>함병주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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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병주 교수(고대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15일 대한생물정신의학회 이사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함병주 교수는 현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등을 전문분야로 진료하고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 의학연구처장, 안암병원 연구부원장, 의과대학 인간행동과유전자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함 교수는 다양한 정신질환의 생물학적 기반과 치료에 관련된 연구를 지속했으며, 탁월한 연구 성과와 학문적 기여로 국내외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

함병주 교수는 학회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어 기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학회의 국제적 네트워크 확장,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의 향상, 정신건강의학 분야의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한생물정신의학회의 발전과 정신건강의학 분야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물정신의학의 연구와 실천을 통해 정신질환자들의 치료와 회복에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대한생물정신의학회는 정신질환의 생물학적 이해와 치료 방법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학회다. 1985년 창립이래 현재까지 생물정신의학 분야에서 생물의학, 뇌과학 등의 융복합 연구 및 학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함병주 고대안암 교수, 대한생물정신의학회 이사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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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5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5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91_121579_5837.jpg" />
<figcaption>[사진=김미경,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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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제기했던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청구가 15일 각하됐다. 이로써 의대정원 행정소송은 의대생들의 단체 소송만 남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주장한 양질의 수련받을 권리가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며 원고부적격으로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은 6차례에 걸친 의료계의 행정소송 중 이번 사건을 포함 4건을 원고부적격으로 각하했다. 처분의 대상인 대학 총장이 원고라 할 수 있다고도 판시했다.

지난 2일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교수 33명이 제기한 소송, 3일에는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17명의 소송이, 4일에는 교수전공의의대생 5명이 제기한 소송을 연달아 각하됐다. 여기에 박단 비대위원장의 소송까지 각하된 것이다.

원고적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수험생을 포함했음에도 소송이 각하되자, 남은 소송도 각하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재 부산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196명의 소송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의대생 1만 3057명 소송만이 남은 상태다.

의대협 단체소송은 신청인이 많은 관계로 세 사건으로 나누어 배당됐는데, 이 중 한 사건을 맡은 행정3부는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의 소송을 각하한 재판부다. 남은 두 사건을 맡은 행정13부 또한 교수전공의의대생 소송을 각하한 곳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박단 전공의 대표 행정소송도 '각하', 의대생 남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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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6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6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90_121636_182.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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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의 의사 면허가 15일부터 각각 정지됐다.

의사 면허를 활용한 경제 활동이 막힌 것. 경찰 소환 조사 등으로 홍역을 치른 두 위원장이 이번엔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해당 처분에 반발, 서울행정법원에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11일 기각되면서 예고대로 처분이 시작됐다. 의협은 곧바로 항고에 나선 상태다.

항고가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면허정지 처분 시계는 그대로 흐를 수 밖에 없는 상황. 의사 면허 정지 기간. 어떤 것이 되고, 안 되는 걸까?

의사 면허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정지될수 있다. 면허 정지 기간에는 당연히 모든 진료가 금지된다. 의료기관 개설은 물론, 봉직의로의 취업도 불가능하다.

이때 의사 면허 정지는 의료인 개인에 대한 처분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면허 자격 정지 기간동안 의료행위를 할 수 없지만 의료기관 영업은 가능할 수 있기 때문. 의사 면허 정지의 경우, 처분의 대상이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인 개인이기 때문에 대진의사를 고용한다면 영업이 가능하다. 의료업무정지(영업정지)와 구분되는 지점이다.

만약 개원 중인 A의사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처분 기간 동안 B의사를 대진의로 고용해 의료기관을 영업할 수 있다. 단 면허 정지 처분 사유 중 서류 위조변조,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의 경우에는 영업도 불가하다.

대진의를 고용해 의료기관 영업을 할 경우,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환자 처방전은 직접 진료한 대진의사의 명의로 발행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전자 차트 처방전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으로 개설자 명의의 처방전이 발행되는 경우가 있어, 간혹 발생할 수 있는 실수다. 단순해 보이지만 또 다른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보건소에 대진의사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도 놓치면 안 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2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등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면허정지 기간 영업이 가능하다고 해도 기간에 맞는 대진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과 인건비를 감안하면 부담은 대동소이할 수 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상태가 아니라면, 이마저도 무용지물. 결국 면허 정지 기간 개인적 손해는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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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5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5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사진 왼쪽)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18일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 통보를 받았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90_121577_4527.jpg" />
<figcaption>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사진 왼쪽)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18일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 통보를 받았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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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월 6일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다. 3월 18일에는 3개월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앞서 내린 교사 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다.

정부는 2월 15일 궐기대회에서 김택우 비대위원장이 정원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고,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고 말한 것을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 동맹 휴학을 선동했다고 봤다.

의료계는 앞서 나온 교사 금지 명령 자체가 부당하고, 면허 정지의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됐던 발언들은 2월 15일 나왔지만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이미 그 전부터 결정됐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교사 자체가 불가했다는 입장이다.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은 12일 법원의 면허정지 처분 유지 결정 이후 입장문을 통해 소도 웃을 이유를 들어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를 명령했고,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며 3개월 의사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통지했다며 보건복지부를 비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재판부에 대해서도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적시한 판결 이유도 납득할 수 없다며 분노를 넘어 실소가 나온다고 성토했다.

의사 면허 정지, 진료는 안되고 병원운영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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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5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5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시 소방재난본부가 무상양여한 119 구급차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환자 후송과 의료지원 활동에 사용된다. [사진=그린닥터스·폴란드 적십자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89_121575_3414.jpg" />
<figcaption>부산시 소방재난본부가 무상양여한 119 구급차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환자 후송과 의료지원 활동에 사용된다. [사진=그린닥터스폴란드 적십자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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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19 구급차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곳곳을 누비며 응급환자 후송에 투입된다.

국제의료봉사단체인 그린닥터스재단은 지난해 11월 23일 부산신항에서 선적한 부산시 소방재난본부 퇴역 구급차 12대가 지난 2월 초 폴란드 그다니스크항에 도착, 폴란드 적십자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측에 인도했다고 15일 밝혔다.

폴란드 적십사자는 부산 119 구급차를 전투가 격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동부전선과 동부지역 병원에 배치했다고 전했다.

부산시소방재난본부는 전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긴급 의료지원을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구급차 무상양여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구급차 무상양여 사업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우크라이나 뉴빌딩협회(KUNBA), 그린닥터스, 국제개발 NGO 더멋진세상 , 프로보노국제협력재단 등이 손발을 맞췄다.

부산에 본부를 둔 그린닥터스재단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인 2022년 5월 1220일 김동헌 부산 온종합병원장과 김승희 부이사장 등 그린닥터스 회원 16명을 폴란드 내 우크라이나 난민 캠프에 파견, 긴급 의료지원에 나섰다.

정근 그린닥터스 이사장은 당시 우크라이나 난민캠프 긴급의료단장을 맡아 폴란드 난민 캠프에서 봉사 활동을 펼쳤다.

현지에서 응급치료를 통해 살릴 수 있는 생명도 구급차가 없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정근 이사장은 사용연한이 지난 구급차를 동남아 국가에 기증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부산시소방재난본부에 사용하지 못하는 구급차를 무상으로 양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시소방재난본부는 119구급차 가운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행연한 9년(최대 2년 연장 가능)이 지났거나 차체 일부 파손으로 인해 국내에서 운행하지 못하지만 실제 주행이 가능한 차량을 선별, 전면 수리를 거쳐 우크라이나행 배편에 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근 이사장은 부산시 구급차량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응급환자들을 위해 큰 도움을 주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라면서도 어느덧 전쟁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루 빨리 전쟁이 종식될 수 있게 국제사회가 한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한 정 이사장은 그린닥터스는 전쟁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의료팀을 꾸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긴급 의료지원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산 119구급차, 우크라이나 달린다

410 총선 이후 보건복지부가 연일 의대정원 증원 관련 진행하던 브리핑을 일체 중단했다. 이에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대정원 2000명 확대안이 결국 선거를 의식한 정책이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동시에 폭풍전야일 뿐이라며 우려를 놓지 못하는 시선이 공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총선 전날인 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을 하지 않고 있다. 2월 6일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정책 발표 이후 연일 대언론 브리핑을 통해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움직임이다. 브리핑도 예정했다가 전날 늦은 오후 또는 저녁 시간에 돌연 취소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침묵 속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총선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역시 윤 대통령의 발언에 관심을 쏟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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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5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5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5일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88_121574_038.jpg" />
<figcaption>15일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습.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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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대해 점검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회의 내용을 브리핑 대신 자료로 대체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결국은 선거를 의식한 것이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총선 전만 해도 선거와는 상관없는 정책 발표였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해왔다. 그러나 총선 이후 보건복지부 움직임은 이같은 의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한 수련병원 교수는 입원율 등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식 발표했는데 자료로 대체하고 있다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면 총선 참패와 상관없이 일관된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하루도 아니고 수 일째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정책 자체를 총선에 활용했다는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총선을 기점으로 미뤄뒀던 전공의 행정처분 조치 등에 속도를 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전공의 35명에게 면허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예고했는데 의견 제출 기한이 이미 지난달 25일 끝난 상태다.. 정치권에서도 기존의 방향을 고수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이미 대학별로 정원 배분까지 마친 상태로 입시요강 발표만 남은 상태라며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되돌리기에는 늦었기 때문에 그대로 밀어 부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란 듯이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시선을 반영하듯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5일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라고 못 박으면서도 정원 조정 가능성은 일단 열어뒀다. 그는 2025년 대입 일정을 고려하면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라며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길 바란다라며 정원 조정의 공을 의료계에 돌렸다.

익명을 요구한 보건복지부 관계자 역시 의대증원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16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변함없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대통령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선거 상관없다"더니…침묵하는 정부에 "의식했네"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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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5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5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전라남도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87_121573_2822.jpg" />
<figcaption>[사진제공=전라남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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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와 전라남도소방본부는 감보디아에 소방차와 구급차를 각각 1대 기증한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와 전남도소방본부는 15일 오후 2시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주)우리특장 차고지에서 소방차구급차 기증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기증되는 소방차와 구급차는 전남도소방본부에서 마련했으며, 차량 정비 및 선적 등의 업무는 전남의사회에 진행했다.

기증식이 끝난 후 두 차량은 곧바로 인천항으로 이동해 캄보디아(시아누크빌항)로 향하며, 선적 후 약 3주 후에 캄보디아(캄보디아 국제의료협력단)에 도착한다.

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은 캄보디아는 소방기관이나 구조구급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인명구조 활동에 제약이 많아 이번에 소방차와 구급차를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증식에는 이희수 전남의사회 의료봉사단장, 이철 캄보디아 국제의료협력단장, 전남소방본부 최인석 과장, 김호상 팀장 김희훈 담당, 신주환 복지법인 어울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전남의사회·전남도소방본부, 캄보디아에 소방차·구급차 기증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57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157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고 천희두 대한의사협회 고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86_121571_2558.jpg" />
<figcaption>고 천희두 대한의사협회 고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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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희두 대한의사협회 고문이 11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1937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난 고인은 광주서중을 거쳐 1963년 전남의대를 졸업했다. 외과(1966년)결핵과(1967년)가정의학과(1988년) 등 3개 전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군 복무 중 베트남전쟁에 참전, 1968년 월남명예일등훈장을 받았다. 1970년 육군 소령으로 예편, 전북도립 전주병원 외과장전주적십자병원장을 거쳐 1976년 전주시에 천희두 외과의원을 열었다.

1988년 전라북도의사회장, 1991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제21대 의협 대의원회 의장(19941997년)2007년 의협 중앙윤리위원장을 역임했다. 의협에 남다른 애정을 기울인 고인은 2020년 의협 회관 신축 기금으로 1천만원을 쾌척하기도 했다.

국악과 판소리에 심취, 지인들과 뜻을 모아 1981년 전국고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2008년 의협 100주년 위원회가 펴낸 [백인백색] 고수(鼓手)편을 장식했다.

홍기자(전 한국YWCA연합회 이사전 전주YWCA회장)씨 남편상. 천경아(가톨릭관동의대 교수국제성모병원 영상의학과)천정현(경기도 안산시사랑드림내과)천근아(연세의대 교수신촌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씨 부친상. 서진수(전 일산백병원장)유정진(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소아심장과) 교수 장인상. 임선희(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시무상. 15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했으며, 장지는 국립임실호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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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5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5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995년 6월 17일 서울시 용산구 동부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현판식. 천희두 당시 의협 대의원회 의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현판을 들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홍 전 서울시의사회장·김재전 의협 명예회장·권이혁 학술원 회장·한격부 명예회장·이문호 대한의학회 명예회장·유성희 의협 회장·천희두 대의원회 의장·이주걸 고문·임종호 광주광역시의사회장. ⓒ의협신문 DB"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86_121572_2726.jpg" />
<figcaption>1995년 6월 17일 서울시 용산구 동부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현판식. 천희두 당시 의협 대의원회 의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현판을 들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홍 전 서울시의사회장김재전 의협 명예회장권이혁 학술원 회장한격부 명예회장이문호 대한의학회 명예회장유성희 의협 회장천희두 대의원회 의장이주걸 고문임종호 광주광역시의사회장. ⓒ의협신문 DB</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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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희두 대한의사협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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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5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5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림] 정상 지방조직 및 비만 시 지방조직. 비만 시 지방조직에는 엔도카나비노이드 물질 '2-AG'가 누적된다. 이로 인해 수용체 CB1-리지스틴 2중양성 단핵구가 침투해 고농도 리지스틴을 분비, 심각한 염증반응을 야기한다. 그 결과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당뇨병을 유발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85_121570_2946.jpg" />
<figcaption>[그림] 정상 지방조직 및 비만 시 지방조직. 비만 시 지방조직에는 엔도카나비노이드 물질 2-AG가 누적된다. 이로 인해 수용체 CB1-리지스틴 2중양성 단핵구가 침투해 고농도 리지스틴을 분비, 심각한 염증반응을 야기한다. 그 결과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당뇨병을 유발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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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 유발 물질 리지스틴이 동물 뿐 아니라 인간에서도 당뇨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정 단핵구가 비만상태의 지방조직에 침투, 리지스틴을 분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당뇨병 기전을 규명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김효수 교수팀(양한모 교수김준오 연구교수)은 세포 분석을 통해 리지스틴 분비 기능과 CB1 수용체를 동시에 가진 인간 단핵구세포를 발견, 이 세포가 비만으로 인한 당뇨병 발병에 핵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간화 생쥐모델을 통해 증명하고 연구 결과(Resistin Regulates Inflammation and Insulin Resistance in Humans via the Endocannabinoid System)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자매지 [Research](IF 11.0) 온라인판 최신호에 게재했다고 15일 밝혔다.

리지스틴은 인간의 단핵구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으로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쥐에서 리지스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며 비만으로 인한 당뇨병을 유발한다고 보고됐다. 아직까지 리지스틴과 인간 당뇨병 발병 간의 인과관계는 명확하게 알려진 바 없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인간 단핵구세포를 분석한 결과, 일부 단핵구는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의 핵심요소인 CB1 수용체와 리지스틴 분비 능력을 동시에 갖고 있는 CB1/리지스틴 2중-양성 세포였다. 이 단핵구가 가진 CB1 수용체가 엔도카나비노이드 물질(2-AG)과 결합하면 세포 내 신호전달체계(p38/SP1)가 활성화되며 리지스틴이 방출됐다.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Endocannabinoid System, ECS)은 신경전달물질인 엔도카나비노이드(2-AG)와 CB1 수용체의 결합으로 작동한다. ECS 시스템은 행복감이나 식욕증진 등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운동 시 뇌에서 엔도카나비노이드가 분비되며, 이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웰빙 센스를 느끼고 식욕이 올라가는 기전이 작동한다. ECS를 유발하는 또 다른 대표 물질은 마리화나다. 마리화나를 흡인하면 행복감과 식욕이 증가한다.

연구팀은 ECS이 비만당뇨병 등 대사질환 발병에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이 단핵구는 2-AG와 결합하는 CB1 수용체를 보유하고 있어 2-AG 누적 조직에 침투할 수 있다. 연구팀은 ECS이 2-AG 누적 조직 침투 후 리지스틴을 고농도로 분비하고, 해당 부위에 염증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세포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 단핵구가 실제로 인간 당뇨병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인간화 생쥐 모델을 분석했다.

골수 이식을 통해 인간 단핵구를 가진 생쥐와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인간 리지스틴이 발현한 생쥐를 대상으로 8주간 고칼로리 음식을 투여한 후, 인슐린이 작용하는 3대 목표장기인 근육간지방조직에서 ▲2-AG 수준 ▲CB1 농도 ▲리지스틴 농도 ▲인슐린 작용 등을 측정했다.

측정 결과, 고칼로리식이를 섭취한 인간화 생쥐는 근육간지방조직의 2-AG 양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CB1 수용체를 가진 2중-양성 단핵구가 많이 침투하여 리지스틴을 분비했으며, 이로 인해 목표장기의 세포내 미토콘드리아 구조가 파괴되고 그 기능이 떨어져 인슐린의 작용이 감퇴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과 연결된 2중-양성 단핵구세포가 말초혈액을 순환하다가 2-AG가 많이 누적된 목표장기에 침투해 리지스틴을 분비하고,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증명, 인간에서 비만으로 인한 당뇨병 발생 기전을 새로 규명했다.

한편, 엔도카나비노이드 수용체 차단제(SR141716)를 투여, 2-AG와 CB1 수용체의 결합을 차단한 생쥐는 고칼로리식이 섭취 후에도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지 않았다. 특히 SR141716 투여 후에는 고칼로리식이로 인해 증가한 2중-양성 단핵구의 침투가 차단, 지방조직에서 리지스틴 농도가 낮아지고 염증이 가라앉는 양상이 관찰됐다.

김효수 교수는 인간의 말초혈액을 순환하는 단핵구의 20%는 CB1-리지스틴 2중-양성 세포로, 우리가 비만해졌을 때 대사질환을 야기하는 핵심 행동대원임을 연구를 통해 발견했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된 인간 당뇨병 발병 기전을 바탕으로, 엔도카나비노이드 수용체를 차단해 비만에 의한 당뇨병을 예방하는 새로운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프로젝트 지원으로 이뤄졌다.

연구팀은 이같은 연구 결과는 인슐린 저항성을 조절하고, 당뇨병을 예방하는 새로운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보여준다면서 리지스틴과 그 수용체인 캡1 단백질의 상호 결합을 억제함으로써 염증현상을 완화시키는 리지스틴 차단 항체와 이를 바탕으로 대사질환염증성장질환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염증 유발 '리지스틴' 인간 당뇨병 발생 기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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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568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215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284_121568_65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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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서 전원됐거나다른 요양병원에 가지 못하는 CRE 감염증 환자가 137명이나 있고,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혼수상태임에도 보건복지부가부당청구를 이유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만 고집하는 것은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무정지처분 근거가 분명하더라도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살펴보지 않았고, 입원중인 다수의 CRE 감염증 환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A요양기관은 대학병원으로부터 전원된 중환자 및 카바페넴 항생제 내성균(CRE) 관련 감염 환자에 대해 입원치료를 하는 기관이다.

A요양기관의 환자 중에는 혼수상태에 있는 환자 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으로 전원돼 치료받기 어려운 CRE 관련 감염 환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2018년 11월 1216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의료용 산소의 단가를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30일,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2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이에 A요양기관은 단순한 착오청구에 의한 것이고, 환자 대부분이 생명유지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무정지처분이 과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병원이 부당청구에 대한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점, 그리고 병원의 업무정지로 인해 환자의 불편이 따르더라도 근거 법령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요양기관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즉각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A요양기관은 단순히 착오로 요양급여비용을 잘못 청구한 것에 불과하고, 사익을 위해 고의로 의료용 산소에 대한 단가 책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주장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을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A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의한 행정처분 및 현지조사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업무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A요양기관에는 137명의 환자가 입원중이고, 모두 다른 병원에서 전원되어 온 CRE감염증 환자들인데, 입원환자들 중 대다수가 70세 이상의 고령 환자들인 점, 그리고 입원환자 중 52명이 혼수상태에 있는 점, 기본적으로 격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CRE 감염증 환자가 입원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한 것.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은 업무정지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갈을해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수상태에 있는 환자 및 고압산소장비 등에 호흡을 의존한 채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고려하면,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해 환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해 1심판결을 취소한다고 지난 2월 14일 판결했다.

이번 2심 사건에서 A요양기관 변호를 맡은 김준래 변호사(김준래법률사무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태도는 헌법과 현행법을 부정하는 위법한 처사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생명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법에는 환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업무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환자의 불편을 넘어, 130여명의 환자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상황임에도 업무정지처분만을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준래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2심을 수용하지 않고, 반드시 업무정지처분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황이라면서 이는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정부의 올바른 태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