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10 총선 참패 후 멈췄던 브리핑을 재개했다. 그 사이 6개 국립대 총장 의견을 수렴해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50~100% 안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내놨다.

동시에 전공의 공백이 두달이 넘어가면서 이를 메우기 위한 대책으로 개원의 활용 가능성을 보다 더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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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7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73_121766_524.jpg" />
<figcaption>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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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개원의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 승인 하에 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병원 밖에서 진료하는 것도 허용했다. 의료인은 정해진 진료실 안에서만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을 완화한 것.

정부는 여기서 더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라며 적용 대상을 수련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까지 확대할 피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자체장 승인 절차 없이 개원의가 타 병원 진료를 지원할 수 있고 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할 수 있게 된다. 수련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까지 확대한다라며 개원의가 타 병원 진료를 지원할 때는 해당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인력 신고만 하면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중보건의사 84명과 군의관 100명의 근무기간을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서 추가 채용한 의사 591명과 간호사 878명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한다.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진료지원인력, PA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급 수련병원 11곳에서 1만1388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공백 메우기 정책 속에서 전공의의 빈자리를 묵묵히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교수들인 상황. 현장을 버티던 교수 사회에서는 지난달 25일부터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사직서 제출 바람이 불었고, 사직서가 자동수리되는 시점인 한 달이 곧 도래하고 있어 의료대란에 대한 걱정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을 것이고, 교수들도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박 차관은 25일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다르고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 주길 당부한다라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리핑 재개한 정부 "개원의 활용 범위 확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65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176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보스톤사이언티픽 'BIB 시스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72_121765_2535.jpg" />
<figcaption>■ 보스톤사이언티픽 BIB 시스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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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사이언티픽은 비만 환자의 체중 감량에 도움 줄 수 있는 위내 식욕 억제용 풍선 BIB 시스템(BIB System Intragastric Balloon)을 보험 급여 적용과 함께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BIB 시스템은 체질량 지수(BMI)가 30kg/㎡ 이상, 40kg/㎡ 이하인 환자의 체중 감량 치료에서 사용하는 위내 식욕 억제용 풍선으로 내시경을 통해 위장 내에 임시로 삽입해 포만감을 유도하고 체중 감량을 도울 수 있도록 고안됐다.

BIB 시스템을 삽입하는 시술인 위내 풍선 삽입술은 최소 침습 시술로 수면 내시경을 통해 설치와 제거가 가능하다. 의료진의 가이드와 함께 식단 관리를 병행해야 하며, 풍선은 최대 6개월까지만 장착하고 제거해 장기적인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한다.

BIB 시스템은 여러 임상 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했으며, 2015년 미국 FDA 허가 이후 80개국 이상에서 40만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사용되고 있다.

32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BIB 시스템 시술 6개월 후 평균 체중은 15.210.5kg 감소, 체질량 지수(BMI)는 5.33.4kg/㎡ 감소, 초과체중 감소율(Excess Weight LossEWL)은 48.328.1%로 나타났다. 또 BIB 시스템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식이요법과 운동만 한 환자들에 비해 6개월 후 3.1배 더 많은 체중 감량을 보였을 뿐 아니라, 24개월 후 감량한 체중을 더 오래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BIB 시스템은 올해 2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서 환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다. 선별급여로 등재돼 환자 본인부담률은 80%다. 급여는 체질량 지수(BMI)가 35kg/㎡ 이상, 40kg/㎡ 이하이거나 30kg/㎡ 이상, 40kg/㎡ 이하이면서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에 적용되며, 18세 이상이거나 뼈 성장 종료가 확인되고 생활 습관 개선 등 내과적 치료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비만 환자가 대상이다.

김도훈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는 BIB 시스템은 다양한 임상 연구로 유효성이 입증됐으며, 비만대사수술 또는 위밴드술과는 달리 절개 없이 삽입하고 제거할 수 있어 전신 마취가 어려운 환자나 흉터에 거부감이 있는 환자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라면서 기존 치료 방법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비용 부담으로 비만 치료를 망설이는 환자들에게 건강 보험 급여 적용은 희소식이라고 말했다.

보스톤사이언티픽은 2023년 4월 내시경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아폴로 엔도서저리(Apollo Endosurgery)를 인수했으며, 2023년 11월 BIB 시스템의 국내 허가를 양도받았다.

식욕 억제용 풍선 'BIB 시스템' 선별급여 적용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6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176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노용갑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71_121763_655.jpg" />
<figcaption>노용갑 한미사이언스 부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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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노용갑 전 한미약품 사장(영업마케팅 부문)을 부회장으로 영입했다.

한국MSD에서 영업마케팅 전문가로 활동하다 2005년 한미약품에 영입됐던 노용갑 부회장은 2006년부터 한미메디케어 대표이사, 2011년2012년 한미약품 영업마케팅 부문 사장을 역임했다. 지난해까지는 한미사이언스 고문으로 활동했다.

노용갑 부회장은 한미사이언스 주력사업 분야를 주도해 나가는 한편, 계열사간 시너지 강화를 위한 협력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미사이언스는 영업과 마케팅 등 분야에서 역량을 키운 노 부회장의 리더십이 그룹사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용갑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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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7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휴런의 AI 솔루션 '휴런 스트로케어 스위트'(Heuron StroCare Suite) 구동 모습."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70_121762_5723.jpg" />
<figcaption>휴런의 AI 솔루션 휴런 스트로케어 스위트(Heuron StroCare Suite) 구동 모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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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신경 질환 전문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휴런의 AI 솔루션 휴런 스트로케어 스위트(Heuron StroCare Suite)가 최근 보건복지부 지정 혁신의료기술로 선정됐다. 이 솔루션은 신의료기술로서의 잠재성과 안정성에 더해 병원 간 의료격차 해소 측면에서 가치를 인정 받았다.

혁신의료기술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미래 유망 기술의 성장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잠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일정 기간 해당 기술의 임상 적용을 허가한다.

휴런 스트로케어 스위트는 비조영 CT를 기반으로 환자의 ▲출혈성 뇌졸중 의심여부 ▲응급 뇌 대혈관 폐색 의심 여부 ▲초기 허혈성 변화점수 등을 제공해 의사의 진단과 치료 방향 설계를 보조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이다.

뇌졸중은 환자의 증상만으로는 명확한 진단이 힘들고, 특히 뇌 대혈관 폐색의 경우 첫 영상 검사인 비조영 CT의 육안 판독이 어려워 조영 증강 CT와 MRI 등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휴런 스트로케어 스위트를 활용하면 비조영CT만으로도 뇌 대혈관 폐색 의심 여부와 의심 반구 위치 정보 분석 결과를 빠르게 제공 받을 수 있어 추가 검사가 줄어들 뿐 아니라 치료 시작 시간 또한 유의미하게 단축할 수 있다.

휴런에 따르면 실제 응급실 내 응급 뇌 대혈관 폐색 환자의 처치 소요시간을 분석한 결과, 해당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CT촬영부터 뇌졸중팀 치료 시작까지 평균 약 26분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솔루션을 사용하면 15분 정도로 약 40%의 시간절감 효과가 있었다. 또 CT 촬영부터 혈전제거술 수술방 도착까지의 소요시간도 솔루션 사용 활용 전 약 174분에서 활용 후 약 127분으로 27% 가량 단축했다.

혁신의료기술전문위원회는 평가보고서를 통해 뇌졸중은 국내 사망률 5위 안에 포함될 정도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중증 질환이며 생존 시에도 영구적인 장애를 남긴다라면서 비조영 증강 CT 영상 분석을 통한 뇌 대혈관 폐색 의심 여부 제공은 추가 검사 방지 및 처치 시간 단축 등을 통해 환자의 신체적 부담 감소 및 예후 향상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 솔루션은 특히 영상의학과, 신경과 전문의가 없는 응급실에 환자가 내원한 경우 진료 업무 흐름과 환자 처치 신속성 개선을 이끌어내 의료기관별 의료를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유용성이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휴런 스트로케어 스위트는 오는 6월 1일부터 약 2년간 신청을 통해 접수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만 19세 이상의 급성 뇌졸중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공급된다. 해당 기간 후 신의료기술 정식 등재 평가를 거칠 예정이다.

신동훈 휴런 대표(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신경과)는 휴런 스트로케어 스위트가 의료현장 일선에서 빠른 환자 감별과 치료 시작을 위해 널리 쓰일 수 있게 됐다라면서 해당 기간 동안 임상 근거를 확실히 구축하고 적극적인 전향적 연구에 집중해 2년 후 건강보험에 정식 등재될 수 있도록 대표로서, 의사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뇌졸중 선별 AI, 의료격차 해소 '골든타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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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7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는 2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치매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AR1001의 다중작용 기전, 효능과 안전성, 바이오 마커 개선 등 임상2상 주요 데이터, 글로벌 임상3상 주요 평가지표 및 전략과 진행 상황, 향후 신약 허가 일정 등을 소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67_121761_1538.jpg" />
<figcaption>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는 2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치매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AR1001의 다중작용 기전, 효능과 안전성, 바이오 마커 개선 등 임상2상 주요 데이터, 글로벌 임상3상 주요 평가지표 및 전략과 진행 상황, 향후 신약 허가 일정 등을 소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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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병의 복잡하고 다양한 병리를 동시에 공략하는 다중기전 경구용 치료제로 개발 중인 아리바이오의 AR1001 글로벌 임상3상(Polaris AD) 관련 주요 내용이 국내 학술대회를 통해 잇따라 공개됐다.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는 2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치매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AR1001의 다중작용 기전, 효능과 안전성, 바이오 마커 개선 등 임상2상 주요 데이터, 글로벌 임상3상 주요 평가지표 및 전략과 진행 상황, 향후 신약 허가 일정 등을 소개했다.

AR1001은 강력한 PDE5 억제 효과를 가진 신약으로, 알츠하이머병의 복잡하고 다양한 병리를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다중기전 경구용 치료제로 개발 중이다.

뇌 신경세포 사멸 억제 및 생성 촉진, 뇌 신호 전달체계 활성화와 시냅스 가소성 증진, 독성 단백질 제거 및 뇌 장벽 투과성이 우수하다.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바이오마커인 타우 및 GFAP (염증 관련 마커) 등의 개선은 세포와 동물 실험 및 임상 시험에서 일관된 효능을 보여줬다.

최근 미국과 영국 연구진은 국제학회를 통해 PDE5 억제제가 알츠하이머병의 발병률 낮춘다는 대규모 연구 데이터를 연이어 발표했다.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현재 AR1001 글로벌 임상 3상은 미국, 한국, 영국, EU 7개국, 중국 등 총 11개국 200여 곳의 임상센터에서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 1150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정재준 대표는 수많은 환자와 가족, 학자와 연구진,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 최초로 장기간 진행되는 경구용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의 임상3상 프로세스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라면서 AR1001이 효능과 안전성, 복용 편의성, 투약 비용 등에서 차별점이 뚜렷한 만큼 신약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2일에는 AR1001에 대한 한국 임상연구자 전체 미팅도 열렸다.

아리바이오와 삼진제약이 공동으로 진행한 이날 행사는 AR1001 글로벌 임상3상(Polaris AD)이 한국에서도 본격 진행됨에 따라 임상3상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마련됐다. 연구자 미팅에는 한국 내 20여개 주요 임상센터 교수와 전문의, 임상평가 실무자, 임상 관계기관 연구진 등 150여명이 참가했다.

참석자들은 AR1001 임상3상 프로토콜, 환자 모집과 관리, 투약, 평가, 분석 등 임상 성공을 위한 세부 사항들을 논의했으며, 한국 임상 현장의 제안과 의견을 폭넓게 공유했다. 또 AR1001 임상3상을 함께하는 미국과 캐나다의 글로벌 임상수탁회사(CRO) 관계자들과 AI 기반 뇌 영상분석을 맡고 있는 뉴로핏 연구진,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의 공익적 임상시험과 환자 모집 지원 등에 대한 세부발표도 있었다.

아리바이오 'AR1001', 글로벌 3상 진행상황 공유

뇌전증 환자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인식개선 캠페인이 시작된다.

한국뇌전증협회는 26일 오후 1시 협회 사무처에서 뇌전증 당사자들이 직접 기획, 실행하는 뇌전증 인식개선 프로그램 I am Purples : 퍼플즈 발족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퍼플즈는 뇌전증을 상징하는 보라색(purple)에서 따온 단어로,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로 구성된 뇌전증 인식개선 활동가를 지칭한다.

한국장애인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뇌전증인식개선 프로그램 I am purples : 퍼플즈는 지난 2월 말부터 모집을 시작해 총 10명을 선발했다. 3개 권역(수도권경상권제주권)으로 나눠 활동 예정인 퍼플즈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낙인감과 사회적 편견으로 고통받는 질병인 뇌전증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 지역사회 복지관 뇌전증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뇌전증 당사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뇌전증에 관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다. 
 
김흥동 협회장(성균관의대 석좌교수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은 뇌전증 당사자들이 직접 인식개선 활동가로 활동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타인에 의한 수동적 활동이 아닌 당사자들에 의한 적극적 활동이 진행될 수 있기에 이번 뇌전증 인식개선 활동가 퍼플즈의 활동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퍼플즈 활동을 통해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이 더 이상 숨지 않고 사회로 당당히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뇌전증협회에서는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과 환자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지속해 왔다.

뇌전증관리지원법 제정촉구 캠페인, 초중고교 뇌전증 발작대처 포스터 배포, 대학생 서포터즈 We Are Epilizer, 인식개선 청소년기자단. 학교에서의 발작 대처방안에 대한 웹툰 제작 등의 활동을 했다. 또 뇌전증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응급구조사, 교사, 경찰들로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발작 시 대처방안에 관한 교육이 필요한 기관과 학교는 한국뇌전증협회(☎ 02-394-2320)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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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7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66_121760_363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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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인식 개선…"더 이상 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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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7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64_121757_14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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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학장들이 의료 붕괴를 막을 시간은 4월 말까지임을 밝히며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동결을 제안했다. 법정 수업일수를 감안할 때, 4월 말에는 학생들의 휴학계 승인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1일 대 증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대정부 호소문성명에서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유급은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 불가능한 교육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AMC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장 단체. 지난 18일 학(원)장 회의를 개최, 현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를 거쳐 대정부 호소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의대 학장들은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면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있었다.

KAMC는 현 사태가 지속되고 학생 복귀가 어려워진다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 승인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대 학장들이 전국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할 경우, 내년도 의대 교육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기존 3000여 명의 재학생에 더해 유급 및 휴학생, 신규 증원된 2000명이 더해진다면 한 학년에 최대 8000여 명의 학생을 매년 교육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지난 19일 정부가 2025년 의대 입학정원을 기존 증원분에서 대학별 자율 모집으로 허용한다는 발표를 한 데 대해서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발표는 숫자에 갇힌 대화의 틀을 깨는 효과는 있었다면서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교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막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정부에 두 가지를 제안을 했다. 2025학년도 입학정원 동결과 의료계와의 협의체 구성 및 후속논의다.

KAMC는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 2025학년도 입학 전형 일정을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동결해 달라면서 2026학년도 이후 입학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하여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4월 말이면 게임 끝" 의대 학장들 입학정원 동결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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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7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63_121756_3756.jpg" />
<figcaption>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사진=김선경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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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도 증원된 의대 정원을 대학별 자율적으로 50100% 범위내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근본적 해결방법이 아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정부 조정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불참 의사를 명토박았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가톨릭의대 교수여의도성모병원 위장관외과)은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년도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를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한 것 근복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없음을 명확히 한다면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참여에 대해 논의했지만, 위원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특위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께서도 불참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의료개혁특위로는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으며, 의사 수 추계위원회 등은 다른 형태의 위원회에서 의료계와 1대1로 운영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현재 의대 상황과 함께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고언도 이어갔다.

현재 의대 교수들은 당직을 많이 서는 경우 일주일에 3일씩 중환자 곁을 지키면서 교수들 대부분이 탈진 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5월까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김성근 위원장은 25일이면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사직하겠다는 교수들이 늘고 있다. 의과대학 입장에서도 5월에는 학사일정을 이어갈 수 없는 현실이어서 의대생들은 집단유급에 맞닥뜨리게 된다라면서 대학병원도 5월까지 버티지 못한다. 대학병원이 정상 기능을 못하면 중증응급필수 영역의 진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협의 없는 밀어붙이기식 방식으로 의료개혁은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성근 위원장은 지금은 대한민국 의료의 위기가 아니라 의료 붕괴를 의미한다. 세계가 부러워하던 의료시스템이 두 달만에 이런 모양이 됐다. 회복가능한 시간은 1주일뿐이라면서 정부는 의료개혁의 기치를 들었고 이에 대한 의료계의 협조는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협의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방식으로 절대 의료개혁은 이뤄지지 못한다고 단언했다.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도 촉구했다.

김성근 위원장은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현재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책임자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결단을 내려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 "의대별 정원 자율조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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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744"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오른쪽)이 19일 오후 세계의사회(WMA) 제226차 서울이사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루제인 알코드마니 세계의사회 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62_121744_5142.jpg" />
<figcaption>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오른쪽)이 19일 오후 세계의사회(WMA) 제226차 서울이사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루제인 알코드마니 세계의사회 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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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세계의사회장 만난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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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7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현택 대한의사협회 당선인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박정률 세계의사회 의장이 19일 콘래드 호텔에서 루자인 알코드마니 세계의사회장과 오트마 클로이버세계의사회 사무총장을 만났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61_121740_1234.jpg" />
<figcaption>임현택 대한의사협회 당선인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박정률 세계의사회 의장이 19일 콘래드 호텔에서 루자인 알코드마니 세계의사회장과 오트마 클로이버세계의사회 사무총장을 만났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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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있는 의료환경, 열악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등이 세계의사들의 눈길을 끌었다.세계의사들은 이같은 한국 의료 현실에 충격을 금치 못하며 의사의 권리와 환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당선인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정률 세계의사회 의장은 19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루자인 알코드마니(Lujain Alqodmani) 세계의사회장과 오트마 클로이버(Otmar Kloiber) 세계의사회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세계의사회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우려와 함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의사 범죄화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전공의 수련환경 등을 세부적으로 언급한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은 의료 과오가 범죄 행위로 취급되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사실이라며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으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사례다. 환자들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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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742"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61_121742_2456.jpg" />
<figcaption>루자인 알코드마니 세계의사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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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편집증적 불신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의 수련 환경에 대해서도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황과 그에 맞지않은 급여 조건을 언급, 하는 일에 대해 정당한 보수를 받기 원하는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적절한 조건이 아니다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 한국이 병원과 의료시스템에 많은 양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젊은 의사들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교육을 받기 원한다면 불가능한 정책이다며 세상의 모든 돈을 투자하더라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루자인 알코드마니 회장은 올해 이사회 회의 주요 안건 중 하나로 전문직의 권리와 자율성을 논의했다며 여러나라에 이슈되고 있는 전문직의 권리와 자율성에 대한 문제는 최근 한국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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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741"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61_121741_2516.jpg" />
<figcaption>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오른쪽)이 한국의 의료상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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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면담에 참석한 임현택 당선인과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세계의사회의 지지와 응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임현택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세계의사회장과 사무총장에 직접 한국 상황을 알리고 국제적인 연대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붕괴될 상황에 놓였지만 정부는 지금 이순간까지도 의사를 악마화하고 범법자 취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정부는 지금의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부 대책이 전공의들에게 수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대학 총장이 의대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정책 제안으로 지금의 사태가 정상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가 전세계적으로 울릴 수 있도록 뜻을 함께 해준 세계의사회에 감사한다며 지금 한국 정부의 가장 문제점은 젊은 의사들이 정책이 잘못됐음을 이야기하는데 이를 듣지 않고 오히려 억압하고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협 비대위가 합리적으로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부의 반응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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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7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61_121743_2215.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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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범죄화·수술실 CCTV·수련환경…세계도 "SHOCKING"

김유숙 한국애브비 대외협력부 전무의 어머니이신 故 김덕림님께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빈소: (일원동)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5호실 
발인: 2024년 4월 21일 일요일 오전 12시 
장지: 함백산 추모공원 
연락처: 김유숙 님(010-5242-9738)

김유숙 한국애브비 대외협력부 전무 모친상

2000명 일방적 증원을 밀어붙이던 정부는 의료계에 합리적 대안을 가져오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의료계가 아니지만 국립대 6곳의 총장은 함께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50~100% 안에서 자율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고 정부는 받아들였다.

견고했던 2000명의 벽은 대학에 책임을 넘기는 식으로 깨진 셈이다. 그것도 올해만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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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7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중대본 회의 후 의대증원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원 조정을 발표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59_121738_3345.jpg" />
<figcaption>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중대본 회의 후 의대증원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원 조정을 발표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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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통해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한다면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브리핑 현장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대학에 내년도 신입생 선발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한 것인데, 정부 발표를 단순 계산하면 당장 내년에는 증원 인원이 최대 10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최초 건의한 6개 국립대만이라도 처음 배정 인원보다 50%를 줄여서 선발한다면 증원 정원은 1400~1500명 수준이 된다.

정부의 판단은 6개 국립대 총장의 건의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은 18일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내년 의대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내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총리는 우리 사회 어른인 총장들이 그동안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 생각하는 방안을 전해온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집단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준 데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결정을 발표하면서도 의료계가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전하며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는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정원 조정은 어디까지나 내년에 한해서이며 2026학년도, 2027학년도에는 얼마든지 정원 조정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원점 재검토, 1년 유예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내년도 입시까지 시간이 워낙 급박하기 때문에 배정된 정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50~100%까지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2026학년, 2027학년도 등 정원은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나오면 항상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부 정치인 등과 의료계에서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데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2025학년도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전공의와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은 여전히 유예이며 논의의 대상이라고 짚었다.

조 장관은 정부는 3월 말부터 당의 건의에 따라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유보 등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라며 처분 절차 재개는 현재로서 미정이지만 앞으로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립의대 건의 수용 의대 정원 증원 '2000명' 벽 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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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7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사진=안철수 의원 페이스북]ⓒ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58_121737_3614.jpg" />
<figcaption>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사진=안철수 의원 페이스북]ⓒ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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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안철수 의원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연일 작심 발언을 하고 있다. 학교별 의대정원 증원 숫자는 대학 총장의 단독 결정이 아닌 의대 구성들 모두의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함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6개 거점대학 의대 증원규모 자율조정 건의의 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의 의대 증원분 50100% 의대증원 자율적 조정건의는 2025년도 대입전형 데드라인 전에 의정갈등 문제를 풀어보려는 하나의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면서도 핵심이 빠졌다고 평가했다.

핵심은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의과대학 구성원들과 합의를 통해 의대 증원 숫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

안 의원은 의대 내부 구성원들과 소통이 전제되지 않고는 증원 규모 자율 조정이 전공의 복귀의 방법이 될 수 없다며 총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고 학생들도 휴학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의대별로 총장 단독이 아닌 의대교수 및 전공의, 학생들이 함께 논의해 각 대학마다 의대 증원 숫자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한 안 의원은 해당 안은 2025년 의대 입시 일정의 준비시항을 맞추기 위한 미봉책이지만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6년부터의 단계적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범사회적 의료개혁 합의체를 구성하고 의정 양측에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게 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 의원은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연한 접근으로 현 사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의사들도 하루 속히 환자들 곁으로 돌아와달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결은 국민 피해와 의료체계의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22대 총선이 끝난 직후인 11일 안 의원은 의대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미리 숫자를 정하지 말고 정부와 의사, 환우회, 국제기구(OECD등)가 모인 의료개혁협의체에 전권을 맡겨 언제 어느 규모의 증원을 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지 결론을 내게해야 한다며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한 바 있다.

안철수 의원 "총장 의대 정원 결정, 전공의·의대생 안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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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7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면메디컬스트리트(SmS) 의료관광협의회가 18일 정기총회를 열었다. 협의회에는 34개 의료관광 관련 의료기관과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57_121735_5135.jpg" />
<figcaption>서면메디컬스트리트(SmS) 의료관광협의회가 18일 정기총회를 열었다. 협의회에는 34개 의료관광 관련 의료기관과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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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면메디컬스트리트(SmS) 의료관광협의회는 18일 부산진구 부전동 이리스뷔페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부산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SmS 협의회는 2009년 부산지역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출범했다. 2024년 4월 현재 34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정기총회에서는 이형철 새 이사장(예바치과교정과치과 대표원장)과 김병준 새 회장(김병준레다스흉부외과 대표원장) 취임식이 열렸다.

김병준 신임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엔데믹을 맞아 서면메디컬스트리트 협의회가 도약할 때라면서 부산진구와 부산을 넘어 세계에 대한민국의 의료브랜드와 의료관광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36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2173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김병준 새 회장(김병준레다스흉부외과 대표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57_121736_5219.jpeg" />
<figcaption>김병준 새 회장(김병준레다스흉부외과 대표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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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에서는 2023년 주요사업 실적을 보고하고, 올해 SmS 축제 개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서면메디컬스트리트는 서면교차로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300여 곳이 밀집해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전국에서 처음 메디컬 특화거리로 지정됐다.

매년 수천 명의 외국인이 의료관광을 위해 서면메디컬스트리트를 방문한다.

(사) SmS 협의회는 출범 이후 11회 메디컬스트리트 축제를 개최하면서 부산 의료관광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총회에는 성재영 전임 이사장(이즈피부과 대표원장)홍훈표 전임 회장(라인업치과 대표원장)송경호 수석부회장(포시즌성형외과 대표원장)과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을 비롯한 유관후원 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의료관광 활성화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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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7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기간 중 열린 '문화예술인과 정신건강' 심포지엄. 사진 왼쪽부터 정찬승 사회공헌특임위원회 사회공헌특임이사, 조윤지 공연제작소 작작 연출가, 신애라 배우, 안용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채정호 가톨릭의대 교수, 백종우 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장. [사진=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56_121734_1933.jpg" />
<figcaption>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기간 중 열린 문화예술인과 정신건강 심포지엄. 사진 왼쪽부터 정찬승 사회공헌특임위원회 사회공헌특임이사, 조윤지 공연제작소 작작 연출가, 신애라 배우, 안용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채정호 가톨릭의대 교수, 백종우 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장. [사진=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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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신애라 배우와 공연제작소 작작에 감사패를 전했다.

산경정신의학회(회장 김용구고대의대 교수/이사장 안용민서울의대 교수)은 4월 181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문화예술인과 정신건강 심포지엄에서 신애라 배우와 공연제작소 작작(조윤지 연출가김승민 작곡가홍지원 PD)에 감사패를 수여하며 국민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열정과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화예술인과 정신건강 심포지엄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기간 중 학회 사회공헌위원회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기획한 춘계학술대회 프로그램 중 하나. 

심포지엄에서 정찬승 사회공헌특임이사(서울시 서초구마음드림의원)는 문화예술인의 정신분석 사례를 소개하고 그들이 겪는 정신건강 문제를 짚었다.

강연자로 나선 조윤지 공연제작소 작작 연출가는 뮤지컬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 제작 과정을 설명하면서 예술 작업을 통한 정신건강 대중화와 사회적 낙인 해소 방안을 제안했다.

이 작품은 경계성 인격장애를 소재로 삼았다. 연인과 반복되는 이별 끝에 정신병원에 입원한 주인공 키키가 의료진과 만나 병을 치유하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뮤지컬 사이코드라마 형식으로 연출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산실 에서 올해의 신작으로 선정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마이크를 잡은 신애라 배우는 동료 문화예술인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게이트키퍼 활동을 소개하면서 정신건강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애라 배우는 요즘 육아-금쪽같은 내 새끼에 고정 출연,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행하는 육아와 정신의학 솔루션에 공감과 따뜻한 마음을 건네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는 Over the Rainbow: Embracing Neurodiversity and Positivity를 슬로건으로 정했다. 어려움에서 벗어나 무지개 너머로 날아가는 행복한 파랑새 처럼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희망의 사회로 나아나가는 의미다.

정신의학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앞장선 권준수 서울의대 교수는 정신병, 예방가능한가?를 주제로, 국제적인 정신과 유전학 컨소시엄을 이끌고 있는 조나단 플린트 교수(미국 UCLA)는 주요 우울장애와 분자생물학 최근 진전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쳤다.

학술대회에서는 ▲데이터 기반 웰니스(피터 제이슨 렌트프로 교수영국 캠브리지대학교) ▲디지털 치료제와 VR 의료기기 개발 진행(전홍진 성균관의대 교수) ▲의대생, 유튜브 그리고 지역사회 정신건강(홍창형 아주의대 교수) ▲정신의학과 인문학(조수철 서울의대 명예교수) 등의 강연이 열려 눈길을 모았다.

심포지엄에서는 최신 과학기술을 적용한 정신의학 연구, 인공지능 및 디지털 신의료기술의 임상 적용, 임상현장에서 마음챙김 명상의 실제 이용, 정신질환의 생물학적 기전에 대한 최신 이해, 생애주기 및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본 정신건강,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법률언론사회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를 선보였다.

정신건강 정책 포럼전공의 토론회를 비롯해 정신질환 관련 보도에 대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심포지엄정신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방향 심포지엄 등 정신건강 정책 현안에 관한 진단과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안용민 이사장은 전공의들이 누구보다도 어려운 시기여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등록비를 무료로 했다면서 마음이 힘들어 참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모두가 함께 모여 서로 소통하고,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위기를 이겨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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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7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용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이 4월 18일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한 신애라 배우에게 감사패를 전했다. 신애라 배우는 이날 '문화예술인과 정신건강' 심포지엄에서 문화예술인의 정신건강 증진 방안에 관해 강연했다. [사진=신경정신의학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56_121733_1259.jpg" />
<figcaption>안용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이 4월 18일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한 신애라 배우에게 감사패를 전했다. 신애라 배우는 이날 문화예술인과 정신건강 심포지엄에서 문화예술인의 정신건강 증진 방안에 관해 강연했다. [사진=신경정신의학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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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경정신의학회는 1년 동안 학회를 대표하는 회장에 김용구 고려의대 교수가 취임했다. 차기 회장에는 김종우 경희의대 교수(경희대병원)를, 차기 이사장에는 최준호 한양의대 교수(한양대 구리병원)를, 신임 감사에는 정인원(용인정신병원)김정란(충남대병원) 회원을 선출했다.

아울러 2년 동안 학회를 이끌 신규 이사진으로는 ▲부회장 심세훈(순천향대 천안병원)이강준(인제의대 일산백병원)정종현(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정책연구소장 백종우(경희대병원) ▲총무이사 김세현(서울대병원) ▲운영부위원장 안유석(서울대병원) ▲재무위원회 재무이사 함병주(고대안암병원) ▲법사위원회 법제사회특별위원장 이화영(순천향대 천안병원)법제이사 이해우(서울의료원) ▲보험위원회 보험특별위원장 이병철(한강성심병원)1보험이사 손지훈(서울대병원)2보험이사 박선영(일산백병원) ▲대외협력홍보위원회 대외협력홍보특별위원장 이해국(의정부성모병원)홍보기획이사 김신겸(부천성모병원)대외협력이사 왕성민(여의도성모병원) ▲개원정보위원회 개원정보이사 나영석(맑은마음정신건강의학과) ▲정신보건위원회 정신보건이사 이상민(경희대병원) ▲학술위원회 학술이사 이상혁(분당차병원) ▲수련위원회 수련이사 이중선(서울아산병원) ▲고시위원회 고시이사 김성완(전남대병원) ▲교육위원회 교육이사 박지은(서울대병원) ▲간행위원회 간행이사 임현국(가톨릭대 의도성모병원) ▲진료심의위원회 의무이사 이건석(한양대병원) ▲임상진료지침위원회 임상진료지침이사 박주언(계요병원) ▲사회공헌특임위원회 사회공헌특임이사 정찬승(마음드림의원) ▲정신의료기관특임위원회 정신의료기관특임이사 강지연(연강병원) ▲중독특임위원회 중독특임이사 이승엽(은평성모병원) ▲청소년특임위원회 청소년특임이사 이소희(국립중앙의료원) ▲여성가족특임위원회 여성가족특임위원 최말례(예수병원) ▲윤리인권위원회 윤리인권위원장 홍진표(삼성서울병원) ▲임상뇌파정도관리위원회 임상뇌파정도관리이사 원승희(경북대병원) ▲미래전략특별위원회 미래전략특별위원장 양종철(전북대병원)미래전략특임이사 조철현(고대안암병원) ▲국제특임위원회 국제특임이사 조성준(강북삼성병원) ▲노인정신특임위원회 노인정신특임이사 장성만(경북대병원) ▲정신건강복지법개정특별위원회 정신건강복지법개정특임이사 이정석(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등을 선임했다.

신경정신의학회, 배우 신애라·공연제작소 작작 '감사패'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일방적 확대 정책은 전공의의 사직, 의대생의 휴학으로 이어졌다. 두 달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전공의 공백 상황은 의료 현안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번졌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체를 만들어 1년에 28차례에 걸쳐 의대정원 문제 등을 협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의협 협상단은 의대정원 확대는 단 한 명도 안 된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대의원회 수임사항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협 집행부 운신의 폭이 좁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같은 한계를 지적하듯 27~2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리는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는 대의원 수임사항의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안건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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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7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성민 의장은 19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55_121732_357.jpg" />
<figcaption>박성민 의장은 19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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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마지막 3년차를 맞은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의장은 18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너무나 유연한 자세로 (집행부에) 수임사항을 주게 되면 오히려 차기 대의원회에서 회무보고를 받을 때, 감사가 감사할 때 더 어려워진다. 수임사항은 분명하게 줄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수임사항을 유연화할 게 아니라 유연하게 바꿔야 할 일이 있다면 대의원회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한발씩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고집을 꺾고 전공의와 의협 전현직 임원에게 내린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도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 의장은 정부는 2000명을 향한 절차를 중단하고 행정처분을 취소하며 유화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라며 의료계도 백지화, 원점 재논의 등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전공의의 요구 조건 두 번째에도 있는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합리적, 과학적으로 추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도, 전공의도 대화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이제 협상에 나서는 게 맞다라며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것은 의사도 마찬가지이지만 정부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5월 새롭게 출범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집행부를 향해서는 홍보 강화 및 책임부회장제 현실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다음은 박성민 의장과의 일문일답

오는 27~2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리는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될 주요 안건은.

대의원 수임사항의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안건이 눈에 띄었다.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현실화도 올라왔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에서 서류를 요구할 때가 많은데 처방전 복사를 무료로 해준다. 처방전이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면 1년이면 12장이 나가는데 5년 치를 받아 갈 때가 있다. 그럼 60장이다. 100원도 못 받는 현실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수가 정상화, 처방료 부활, 임시대의원총회 발의 요건과 임원 불신임 요건, 선거 관리 규정, 의사윤리강령 개정도 주목할 안건이다.

회장 직선제 전환 이후로도 대의원회의 선택이 회원 의견과 동떨어진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대의원회 존폐를 거론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협회는 두 개의 축으로 이뤄져 있다. 집행부가 회무를 집행하고, 대의원회는 집행부가 회무를 집행하게끔 수임사항을 준다. 어느 한쪽이 없다고 하면 의협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10년 전에도 나왔던 주장이다. 업무가 다른 양대축이 의협을 지탱하고 있고 조화롭게 협조하고 견제하면서 의협이 발전할 수 있다.

작은 지역 분회는 대의원회가 집행부를 대신할 수 있겠지만 거대 조직에는 당연히 대의원회가 있어야 한다. 회원 민의를 반영할 수 있냐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가 될 수는 없다. 다수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지만 강경한 소수의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다.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전 조직강화위원장의 의사 면허가 정지됐다.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이들에게 상근부회장 대우의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물론 동의한다. 개인적으로 법원의 법리적인 해석을 바라고 있었는데 앞으로 예상될 사회적 혼란 때문이라며 기각 결정을 했다. 사회적 판단을 앞세운 부분은 안타깝다. 협회를 위해 일하다가 개인적 불이익을 당한 것은 협회에서 책임져야한다.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보상이 있었으면 한다. 두 사람에게 감사하고 미안하며 가족에게도 죄송하다.

대의원회 내 젊은 의사 몫을 더 키워 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2020년 정부 정책 반대 투쟁을 하면서 전공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개혁 TF도 생겼다. TF에서 대의원회 구조를 변형하도록 해 전공의 숫자가 한 명 더 늘었다. 각 지역에서도 전공의에게 배려하는 자리가 있다. 예전에 비하면 상당수 많은 전공의들이 대의원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전공의들의 현실적으로 많이 바쁘지만 나와서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

차기 회장이 당선돼 새 집행부가 꾸려지고 있다. 차기 집행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차기 집행부에는 2가지 부탁을 하고 싶다. 홍보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늘 이야기하는데 홍보가 부족했다. 홍보이사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홍보에 예산도 많이 편성하고 인재를 영입했으면 한다.

이필수 집행부에서 정관을 바꾸면서 책임부회장제를 도입했지만 잘되지 않은 것 같다. 새 집행부는 회장이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으니 부회장에게 업무를 분할하고 책임을 맡기고 전권을 주면서 책임부회장제를 실현해 봤으면 한다. 
 
회원에게 하고 싶은 말씀.

대의원은 진정으로 회원 민의를 반영하는 조직으로 거듭났으면 한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경청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토론 문화를 만들어서 품위 있는 대의원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당부한다. 모두들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만 협회는 힘을 갖고 발전할 수 있다. 당당히 일어서서 앞으로 뛰어나와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

의협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협회, 약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협회가 돼야 한다. 회원 권익도 중요하지만 국민 건강을 걱정하는 의협이 되길 바란다. 회원도 그런 의협 행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많이 느꼈지만 의료현안이 있을 때 국민이 의료계를 보는 시각에 많은 괴리가 있고 왜곡돼 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협조해달라.

떠나는 박성민 의장, 차기 집행부에 바라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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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7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2월 주민등록증이나 건강보험증을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통과시켰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54_121730_3136.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2월 주민등록증이나 건강보험증을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통과시켰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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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 방문 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를 받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가 지난해 주민등록증이나 건강보험증을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 명의 대여도용 시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천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의료기관에 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시작 당일에는 의료기관 현장에서 실랑이가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일은 정부가 관리하고 책임을 감당할 내용이라며 탁상에 앉아 정책을 결정하고 현장의 소리에는 귀를 틀어막고 있다. 대국민 홍보조차 전무한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은 무시한 채 본인 확인을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공공연히 큰소리친다고 개탄했다.

제도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있음에도 대국민 홍보는 물론 세부 지침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대개협은 사법권도 전혀 없는 의료기관에서 일일이 환자들에게 신분증 들게 하고 머그샷을 찍으라는 건지, 차트에 확인 사실만 기록하면 된다는 건지, 아니면 지문 조회라도 해야하는지 도대체 기초적인 지침도 하나없다고 밝혔다.

아무리 본인 확인을 한들 도용을 100% 막을 방법은 없다고 지적한 대개협은 환자 확인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는 의료기관에 삭감과 과태료 처분만 날리면 그만이라며 도둑맞은 가게 주인에게 도둑을 놓쳤으니 벌금을 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의료기관이 신분 도용을 한 것도 아니고 도리어 피해를 보는 입장인데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로 가능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대개협은 근본적으로 나라가 할 일을 힘으로 전가하며 거기다 엄벌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적반하장식 정책이라고 비판한 뒤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없도록 최소한의 개입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밝혔다.

국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동의를 구할 것도 촉구했다.

대개협은 국민 80% 이상이 동의하고 충분한 준비가 될 때 시행하라면서 제도 시행 전 국민 대부분이 알 수 있도록 대중 미디어를 통해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도용에 따른 2차적인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지 않을 것을 보장하라면서 과태료 규정 폐지와 본인 확인 업무에 대한 보상도 요구했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요양기관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확인 의무화법)은 지난해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법 등과 함께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4월 27일 통과됐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 시행에 따라 국민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건강보험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모바일 신분증 등 신분증을 보여줘야 한다.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는 모바일건강보험증은 구글이나 앱 스토어 어플을 활용,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19세 미만응급환자거동 현저히 불편한 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만 요양기관에 알려주면 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신분증 없으면 진료 못 보는 제도 5월 2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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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23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217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LIGHT - 카르마 날다. 가변설치 2024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53_121723_2954.jpg" />
<figcaption>LIGHT - 카르마 날다. 가변설치 2024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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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화가 양태모의 개인전이 천안 예술의전당에서 오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의 작품 세계관을 관통하는 주재료, 닥을 이용한 대형 설치작품을 선보인다. 
닥을 얇게 펼쳐서 긴 직사각형의 형태로 벽에 걸거나, 캔버스 위에 비정형의 형태로 닥의 뭉치를 고착시킨 작품들은 일종의 풍경의 의미로 다가온다. 이 작품들은 모종의 표정을 지니거나 혹은 어떤 짐승이나 나뭇잎 등을 연상 시킨다. 
사물이 자아내는 이러한 풍경들은 유기적인 형태로 기둥처럼 천정을 향해 뻗은 조각작품이나, FRP로 제작한 마치 두꺼운 이불을 무작위로 개 놓은 듯한 입체작품에 잘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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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24 max-width-400 float-center" data-idxno="1217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Blue Dragon series 163×130cm canvas/acrylic/crystal/2023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53_121724_3032.jpg" />
<figcaption>Blue Dragon series 163130cm canvas/acrylic/crystal/2023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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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모 작가는 최근 들어 반짝이는 시퀸을 모자이크 기법으로 거대한 비정형 형태의 구조물에 부착해 빛의 요소를 도입하는 작업을 시도, 다양한 작품으로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재료의 다변화와 자유로운 형태의 도입 등 조각과 회화, 공예간의 경계를 해체하는 작업을 통해 예술의 또 다른 영역을 찾아나가고자 하는 양 작가의 의지와 앞으로의 작업 행보를 엿볼수 있다.

LIGHT - 카르마 & 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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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7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1년 7월 8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서강대 역사 광장에 설치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52_121719_2624.jpg" />
<figcaption>2021년 7월 8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서강대 역사 광장에 설치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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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떨어졌다. 사실상의 앤데믹 선언이 나온 것. 국내에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정부는 2020년 1월 구성한중수본, 중대본 운영을종료했고, 지금까지 유지됐던 병원급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전환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5월 1일부터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었다.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며 위기단계 하향 결정 이유를 밝혔다.

위기단계 하향조정에 따라 방역조치의료지원감시 대응체계도 각각 변화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는 모두 권고로 바뀐다.

현재까지 유지했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권고로 전환한다.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도 이제는 권고사안이다.마지막 착용 의무 장소가 사라지면서, 마스크 착용은 전국 어디에서나 의무가 아닌 권고가 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020년 10월부터 시작됐다. 2022년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2023년 1월 실내, 3월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점진적으로 해제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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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7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52_121720_2740.jpg" />
<figcaption>[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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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역시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했다. 기존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한층 완화된 것이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하면 된다.

의료지원에도 변화가 있다.

코로나19 검사비의 경우, 무증상자 검사비 지원은 모두 없어진다. 신속항원검사(RAT) 지원이 유지되는 대상은 유증상자 중에서도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응급실 내원환자중환자실 입원환자다. 지원 대상들은 6000~9000원대 부담이 예상된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된다. 이에 약 1~3만 원대의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 백신 무료접종은 2023년2024년절기까지만 유지한다. 2024~20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로 접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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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17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52_121721_285.jpg" />
<figcaption>[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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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한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전이어서 등재 전까지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이 부과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치료제 처방 및 조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이뤄진다. 담당기관 목록은 감염병포털(www.ncv.kdca.go.kr) 내 코로나19 치료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1월 구성됐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 운영도 종료된다. 방역당국은 2020년 1월부터 592건의 브리핑, 2287건의 언론보도 등을 진행해 왔다. 코로나19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역시 중단한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4년간 전대미문의 팬데믹을 맞이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힘써주신 지자체와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방역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표한다며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 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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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7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52_121722_2915.jpg" />
<figcaption>[출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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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데믹' 마스크 완전히 벗는다! 병원급도 '의무→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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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17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17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대정원 증원 관련 의정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물 전광판에 '의료개혁' 관련 광고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초 시작된 의료개혁 관련 광고는 한 달 넘게 서울 도심 전광판, 버스, 지하철, 영화관 등의 공공장소에서 송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의료개혁 홍보비'로 책정한 예비비만 약 90억원에 달한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4/154351_121710_3529.jpg" />
<figcaption>의대정원 증원 관련 의정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물 전광판에 의료개혁 관련 광고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초 시작된 의료개혁 관련 광고는 한 달 넘게 서울 도심 전광판, 버스, 지하철, 영화관 등의 공공장소에서 송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의료개혁 홍보비로 책정한 예비비만 약 90억원에 달한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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