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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0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0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492_120080_4238.jpg" />
<figcaption>[사진=을지대병원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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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도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졸업생 전원이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했다. 간호대 1기 이래 23년 연속의 기록으로, 총 2688명 중 한 명도 빠짐없이 간호사 자격을 따냈다.

을지대는 지난달 19일 치러진 제64회 간호사 국가시험(보건복지부 주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행)에서 간호대 졸업생 154명이 모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을지대 간호대는 1998년 개설됐고 졸업생들이 2002년 첫 간호사 국가시험을 치렀다. 그때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합격률 100%라는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을지대는 국가고시에 강한 대학이라는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자평했다. 임숙빈 을지대 간호대학장은 학생들과 교수들의 각고의 노력에 따른 성과라며 간호대 학생들이 선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간호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희 을지대 총장은 VR 장비와 홀로그램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수업 등의 교육, 을지대병원과 연계한 실습교육을 비결로 꼽았다. 홍성희 총장은 앞으로도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인재양성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을지대, 간호사 국시 23년 연속 '전원 합격'

노인 골절의 주원인인 골다공증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일으킨다. 골밀도를 개선하기 위해 골다공증 치료제를 투여하더라도 환자에 따라 반응성이 달라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형외과(장동균 교수김홍진 박사) 연구팀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디지털오믹스연구부(김건화 책임연구원)포스텍(금병락 박사) 연구팀은 대표적인 골다공증 치료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 치료 반응에 따른 골-면역 세포의 이형성을 세계 최초로 규명, 치료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동연구팀은 뼈의 형성과 흡수에 관여하는 골세포가 면역세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착안, 60세 이상 폐경기 여성 중 골밀도가 정상인 그룹과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아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처방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제 성공 그룹과 실패 그룹으로 분류한 뒤 말초 혈액에 있는 면역세포를 분석했다.

김건화 박사 연구팀은 1개 세포 단위에서 RNA 서열을 분석할 수 있는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 플랫폼을 활용, 임상 샘플에 존재하는 이질적인 세포 타입, 세포 간의 신호 네트워크, 세포 특이적인 유전자 발현 등을 파악하는 기술을 활용했다.

연구 결과, 골다공증 치료 실패 환자에서 증가해 있는 자연살해세포(Natural killer cell)의 비율과 치료 실패 환자 특이적인 단백질 발현의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세포 간 신호 네트워크 등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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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0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0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림 1.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도. 60세 이상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정상인과 골다공증 환자의 비스포스포네이트 치료 성공과 실패 그룹을 분류, 말초 혈액에 존재하는 면역세포를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491_120076_2444.png" />
<figcaption>그림 1.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도. 60세 이상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정상인과 골다공증 환자의 비스포스포네이트 치료 성공과 실패 그룹을 분류, 말초 혈액에 존재하는 면역세포를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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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상 그룹 대비 골다공증 환자 그룹에서 차이가 나는 유전자와 치료제 성공 그룹 대비 치료제 실패 그룹에서 차이가 나는 유전자는 골다공증의 진단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바이오마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골다공증 신약과 보조제 표적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동균 교수는 국내 최고 수준의 골다공증 환자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상계백병원에서 확보한 희귀 임상 샘플이 좋은 연구에 적용됨으로써, 후속 연구를 통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할 가능성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라면서 이번 연구성과는 다른 골다공증 약제의 치료제 반응성에 관한 확장 연구를 수행하는 바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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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0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0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림 2. 치료제 반응성에 따른 면역세포의 이형성·단일세포 전사체를 분석, 정상군·치료제 성공군·치료제 실패군에서 나타내는 면역세포 프로파일 및 세포 간 상호작용의 이형성을 관찰했다. 실패군에서는 자연살해세포가 증가했으며, 각 그룹별로 특정 세포 타입의 비율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골다공증 특이적인 신호 전달 기전 또는 치료제 반응성에 따라 차이가 나는 신호 전달 기전이 관측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491_120077_252.png" />
<figcaption>그림 2. 치료제 반응성에 따른 면역세포의 이형성단일세포 전사체를 분석, 정상군치료제 성공군치료제 실패군에서 나타내는 면역세포 프로파일 및 세포 간 상호작용의 이형성을 관찰했다. 실패군에서는 자연살해세포가 증가했으며, 각 그룹별로 특정 세포 타입의 비율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골다공증 특이적인 신호 전달 기전 또는 치료제 반응성에 따라 차이가 나는 신호 전달 기전이 관측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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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화 박사는 실제 임상 환경에서 관찰되는 미충족 수요인 치료제 실패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KBSI가 보유한 첨단 분석 플랫폼인 단일세포 표현형체분석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아직 밝혀지지 않은 면역세포 이형성을 세계 최초로 보고했다며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파악하고 분석한 이번 연구는 장차 개선된 치료제와 보조제를 개발하거나, 환자 맞춤형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KBSI 주요 사업과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이번 연구(Heterogeneous Osteoimmune Profiles via Single-Cell Transcriptomics in Osteoporotic Patients who fail Bisphosphonate Treatment, IF=11.1)는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 최근호에 실렸다.

폐경기 여성 골다공증 치료제 개발 새 길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5016"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6185_125016_144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ldquo;보건복지부장관이 출산명령내리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나?&rdquo;

임민식 신임 동대문구의사회장은 20일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진행된 제65차 동대문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임 회장은 &ldquo;보건복지부 차관이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에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모든 의사는 이 치졸한 명령이 헌법상 가진 우리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할 것이다.&rdquo;라며, &ldquo;명령으로 된다면, 출산명령도 내려라.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복지부장관이 출산명령 내리면 저출산도 해결되는 것 아닌가.&rdquo;라고 꼬집었다.

그는 &ldquo;정부가 말도 안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우리가 2000년 이후 권리를 망각하는 사이에 법에 의해 규제받게 됐기 때문이다.&rdquo;라며, &ldquo;회원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장관이 출산명령내리면 저출산 해결되나?”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5파전으로 치러진다.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광송)는 19일 의협회관 지하대강당에서 후보자등록 접수를 마감했다.

오전 10시 주수호 전 의협회장을 시작으로, 10시 30분 박인숙 전 국회의원, 11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11시 30분 임현택 대한소청과의사회, 오후 1시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ㆍ경남대표가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후보자들은 15개 문서를 첨부한 후보등록 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15개 문서는 ▲추천서 ▲의사면허증사본 1부 ▲이력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명함판 사진 5장(컴퓨터 파일로 대체 가능) ▲후보자소개서 원고 1부 ▲기탁금 납부 증빙서류 1부 ▲회비완납필증 1부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빙서류(자술서) 1부 ▲건강진단서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 ▲대한민국 국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본인 여권 사본) 1부 ▲선거일 말일까지 60일 이상 국내에 거주했다는 증빙서류(출입국관리소 발행 출입국 사실 확인서) 1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발행 회원권리 정지처분 사실관계 확인서 1부 ▲복지부 발행 행정처분 사실관계 확인서 1부 등이다.

선관위는 현장에서 제출된 서류를 심사 후, 5명의 후보자에게 임시등록증을 교부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500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6183_125007_504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5007">주수호 후보(좌), 박인숙 후보(우) 
			박명하 후보(좌), 임현택 후보(우) 
			정운용 후보(좌)</td>
		</tr>
	</tbody>
</table>

후보자들은 등록 후 가진 현장인터뷰에서 출마배경을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대부분 후보가 의대정원 증원 저지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으며, 주수호 후보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강한 의협 만들기, 박인숙 후보는 정책 결정 과정 참여, 박명하 후보는 조직 강화, 임현택 후보는 회원 보호, 정운용 후보는 의료개혁 등을 강조했다.

주수호 후보는 &ldquo;의사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힘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게 리더십이 분산돼 있어서 한목소리를 낼 수 없어서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외부에서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여도 제대로 방어를 못해따.&rdquo;라며, &ldquo;의사들이 원하고 의사들이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올바른 의제들을 먼저 던져놓고 공세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생각에 출마했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대표 공약은 강력한 리더십에 의한 강한 의협 만들기이다. 그 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rdquo;라고 말했다.

박인숙 후보는 &ldquo;의협이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 파트너가 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 있을 때 중재하려 했으나 안 됐다. 의대와 정치권에서 경험을 쌓았고, 미국 의료도 한 10여 년 경험했다.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나서게 됐다.&rdquo;라며 출마 계기를 밝혔다.

박 후보는 &ldquo;대표공약은 의대 정원 증원 저지다. 그리고 의대 학장을 했었고 의대 신설에 관심이 많다. 의대 신설은 절대로 안 된다. 단 한 곳도 안 된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또 하나 공약은 필수의료 정책을 바꾸는 것이다. 정책 패키지는 독소조항도 많고 의사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정책이다. 모두 의사들이 들어가서 고쳐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박명하 후보는 &ldquo;간호법 등 현안에 대한 의사협회의 대응이 아쉬웠다. 올바른 판단을 해서 행동으로 추진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rdquo;라며, 출마배경을 밝혔다.

박 후보는 &ldquo;공약을 많이 준비했지만 의대정원 증원 이슈로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다. 후보간 차별성도 없는 것 같다.&rdquo;라면서, &ldquo;저는 의대 정원 증원이 2025학년도에 반영되지 않도록 투쟁하겠다. 2025학년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원이 올바르고 합리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또, &ldquo;현재 의협이 많은 회원과 국민에게 신뢰를 잃고 있다. 의협이 제대로 역할을 할수 있도록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조직 강화에 힘쓰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임현택 후보는 &ldquo;의협회장 자리는 의료계를 위해 일하도록 채찍질을 받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의료계, 그리고 후배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섰다.&rdquo;라고 출마배경을 밝혔다.

그는 &ldquo;대한민국 의료계가 붕괴될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를 타개하러 전장에 나서는 기분이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쟁터에 나온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을 정부가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다. 생각할 수 없는 온갖 피해를 주겠다라고 공언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제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후배들을 지키겠다.&rdquo;라고 말했다.

정운용 후보는 &ldquo;관료와 정치인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의협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의협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에 출마하게 됐다.&rdquo;라며 출마배경을 밝혔다.

정 후보는 &ldquo;의사와 국민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는 게 선거구호다. 이를 위해서 의사협회가 민주적인 전문가 단체가 돼야 하는데 지금은 권익단체 성격이 강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국민 건강 측면에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농촌은 인구가 줄면서 피폐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를 통한 의료개혁이 필요하다.&rdquo;라면서 &ldquo;의료개혁은 국민이 하는 것이고 의사들도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의료개혁에 적극 나서겠다.&rdquo;라고 말했다.

관심을 끈 후보자 추천서는 ▲임현택 후보 1,338장 ▲박인숙 후보 1,200여장 ▲주수호 후보 900여장 ▲정운용 후보 900여장 ▲박명하 후보 755장 순으로 제출했다.

이번 선거는 선거관리규정 제42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실시된다.

선관위는 회원신고명부를 시도지부 및 분회에 2월 5일 발송했으며, 2월 8일(목)부터 2월 26일(월)까지 열람기간을 거친 뒤, 2월 29일(목)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한다.

19일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2월 20일(화) 오전 11시 번호 추첨을 한다.

후보자는 후보등록 신청일부터 개표 당일인 3월 22일(금)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투표는 3월 20일(수)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21일(목) 오전 8시부터 오후10시, 22일(금)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3일간이다.

개표는 투표마감 직후인 3월 22일 오후 7시에 실시되며, 선관위는 당선인이 확정되는대로 공고할 예정이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결선투표)를 진행한다.

결선투표도 전자투표로 치러진다. 결선투표는 3월 25일(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26일(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일간이다.

개표는 투표마감 직후인 3월 26일 오후 7시에 실시되며, 선관위는 당선인이 확정되는대로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권은 선거일이 속한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에게 주어지며, 입회 2년 미만 회원의 경우에는 입회비 및 입회 기간 이후의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에게 주어진다.

제42대 의협회장 선거, 5파전 확정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5013"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6184_125013_594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5013">임민식 제28대 동대문구의사회장</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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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사회는 제28대 회장으로 임민식 부회장(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 참재활의학과의원)을 선출됐다.

동대문구의사회는 지난 19일 오후 7시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제6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으로 임민식 후보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임민식 후보는 지난 2월 1일부터 14일 오후 4시까지 회장선거 후보 등록을 진행한 결과 단독 입후보했다.

임민식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24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이다.

임민식 신임 회장은 &ldquo;부족한 저를 빛나는 전통과 역사를 가진 동대문구의사회장으로 선출해준 데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rdquo;라며, &ldquo;동료의사가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회무에 임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여러 선배들의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고, 구의사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3년간 회무를 이끌어 온 정재원 회장은 &ldquo;힘들었지만 좋은 시간이었다. 선후배 동료들의 도움 덕분에 회무를 이끌 수 있었다.&rdquo;라며, &ldquo;어려운 시기인 만큼 더 뭉쳐야 한다. 소통하며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새로 선출된 회장에게 격려와 응원을 해주길 바란다. 신임 회장이 회무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모든 행사에 적극 참여해 달라. 저도 발벗고 돕겠다.&rdquo;라고 말했다.

본회의에서는 전체회원 205명 중 45명 참석, 위임 101명(총 146명)으로 성원된 가운데 회무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를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

새해 사업계획(안)으로 합동반상회 주선, 의료분쟁 통계 분석, 자율지도 활성화, 의학연수교육 개최, 의료보험 수가 현실화, 개원회원 의견수렴, 유관단체와의 협력 및 유대 강화 등을 확정했다.

예산(안)으로는 지난해 8,670만 4,277원에서 5,109원(0.006%) 감소한 8,669만 9,168원을 의결했다.

서울시의사회 건의사항으로는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 반대,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대책 마련 촉구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한방분야 보험 분리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경유 의무화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공보험 진료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개선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철회 등 7개 항을 채택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501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6184_125015_594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한편 이날 동대문구의사회는 의대증원 저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폐기를 위해 사용해 달라며 투쟁기금 1,000만원을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동대문구의사회, 임민식 회장 선출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협회장선거 후보의 신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요인사 2명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문제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 중 한 명이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이라는 점이다.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19일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로 등록했다.

따라서 박 조직위원장에게 실제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의협회장 후보 자격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박 조직위원장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의협회장 후보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제3조의2(피선거권)제2항7호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정지기간 중에 있거나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협회 업무 수행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회장선거 및 대의원 선거의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비대위 인사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조치는 &lsquo;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rsquo; 위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정원 증원 발표하면서 의협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등을 상대로 &lsquo;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rsquo;을 내렸다.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대비해 사전조치에 나선 것이다.

의료법 제59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복지부는 명령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 &lsquo;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rsquo;를 하겠다고 밝혀 왔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1년 이하 면허정지를 받는다. 또,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처분 받으면 의협회장 후보 자격 잃을까?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의과대학&#4510;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4510;의대협회, 이사장 신찬수)가 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AMC 소속 전국 40개 학장들은 19일 서울의대 교육관에서 성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사직과 학생들의 휴학원 제출 등 현 사태 해결과,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미래 ��향을 결정할 정부 당국의 지혜로운 결단을 촉구했다.

신찬수 KAMC 이사장은 &ldquo;지난해 교육부 주관의 수요조사 당시 각 대학의 실제 교육여건에 비춰 무리한 희망 증원 규모를 교육당국에 제출한 점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한다.&rdquo;라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ldquo;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2,000명 증원과 이에 항의하며 휴학원 제출를 결의한 학생들로 인해 교육현장이 대혼란을 초래된 현실이 참담하다.&rdquo;라며, &ldquo;2000명이라는 수치는 KAMC가 1월 9일 2025학년도 입학에 반영할 증원 규모로 제안한 350명과 큰 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40개 의과대학&#4510;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여건을 고려할 때&nbsp; 단기간에 수용하기 곤란한 숫자다.&rdquo;라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ldquo;대한입학 후 전문의로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10여년이 걸리는 긴 교육훈련기간과 급격한 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인력수급정책은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rdquo;라며, &ldquo;정부 원안대로 집행될 경우 수십년간의 노력으로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던 국내 의학교육 수준을 다시 후퇴시키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신 이사장은 &ldquo;40개 학장들은 과도한 증원 등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대한 의사표현의 방식으로 휴학에 나설 수 밖에 없는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해한다.&rdquo;라며, &ldquo;향후 입학하게 될 신입생들에게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음은 물론, 기존 재학생에게까지 부실교육 여파가 미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신 이사장은 &ldquo;보건복지부는 의사수 연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근거를 지금이라도 제시하고, 제시할 수 없다면 2,000명 증원 계획의 철회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이후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의료체계 수립전략하에서 의사인력 충원 계획을 재조정하고 의료인력수급을 조정할 법제화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신 이사장은 &ldquo;의대입학정원 증원에 앞서 기존에 배출된 필수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증원된 인력이&nbsp;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rdquo;라고도 했다.

이어 신 이사장은 &ldquo;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대규모 증원을 추진할 경우 기대했던 정책효과는 거두지 못할 뿐더러 향후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신 이사장은 &ldquo;보건의료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학생들의 순수함을 이해하고, 정부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rdquo;라며, &ldquo;학생들이 적극적인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휴학원을 제출한 것에 대해 우려하며, 학원장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신 이사장은 &ldquo;전공의 사직과 학생들의 휴학원 제출 등 현 사태 해결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미래방향을 결정할 정부 당국의 지혜로운 결단이 필요하다.&rdquo;라고 촉구했다.

의대협회 “제자들 불이익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위 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발표하면서 의사협회와 16개 전국시도의사회장에게 &lsquo;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rsquo;을 내렸다.

당사자들은 20일 오후 10까지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8시 입장문을 내고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개의치 않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의 협박성 추태에 개의치 않겠다며, 무고한 처벌은 의사들의 투쟁을 더 견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ldquo;이번 투쟁은 정부가 국민을 속인 거짓으로부터 시작됐다.&rdquo;라며, &ldquo;이를 바로잡지 않고 계속 기만한다면 우리 갈길을 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정부, ‘김택우&#4510;박명하’ 행정처분 통지서 발송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5019"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6191_125019_245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5파전으로 치러진다.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광송)은 19일 의협 홈페이지에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사항을 공고했다.

선관위는 2월 18일부터 19일 오후 4시까지 양일간 후보자 등록을 진행했다.

선관위 공고에 따르면, 주수호 후보(1958년생, 서울 강서구), 박인숙 후보(1948년생, 서울 구로구), 박명하 후보(1063년생, 서울 영등포구), 임현택 후보(1970년생, 서울 마포구), 정운용 후보(1964년생, 부산 사하구) 등 5인(접수 순)이 등록했다.

선관위는 20일 오전 11시 후보 5인을 대상으로 번호 추첨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번호 추첨 후 전체 후보를 대상으로 공정한 선거전을 다짐하는 공명선거 결의식을 진행한다.

제42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등록 마감

대한한의사협회는 전국 한의원&#4510;한방병원&#4510;한의과대학부속병원의 야간진료 및 공휴일 진료를 확대해 의료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ldquo;의과대학 증원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진료 총파업을 운운하고 있는 의료계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의료공백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국가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의료인으로서 진료에 전력하겠다.&rdquo;라고 천명했다.

한의사협회는 &ldquo;의료계 집단파업에 대비한 &lsquo;평일 야간진료 및 공휴일진료 확대&rsquo;를 통해 감기와 소화불량 등과 같은 기본적인 1차 진료는 물론 응급환자 발생 시 효율적인 처치와 연계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의사협회는 또, &ldquo;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분야에서의 한의사 인력 투입 확대정책을 즉각 실시해 달라.&rdquo;고 정부에 제안했다.

한의사협회는 &ldquo;대한민국 의료는 한의계와 의료계로 이분화 돼있음에도 의료계 편향 정책 및 제도로 인해 심각한 폐해가 발생돼 왔으며, 이 같은 불공정한 &lsquo;기울어진 운동장&rsquo;을 바로잡아야 제2, 제3의 진료공백 사태에 따른 대혼란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한의사협회는 &ldquo;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인까지 받은 우수한 의료인력인 한의사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관계당국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한의사협회는 &ldquo;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마저 버리고 환자의 애절한 절규를 외면한 채 진료현장을 떠나겠다는 겁박을 서슴지 않고 있는 의료계의 도 넘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깊은 반성과 함께 이성을 찾고 진료현장에서 맡은 바 본분에 충실하라.&rdquo;고 충고했다.

한의사협회는 &ldquo;3만 한의사는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모든 준비가 돼있다.&rdquo;라며, &ldquo;정부당국의 특단의 조치만 남았다.&rdquo;라고 촉구했다.

한의사협회 “진료 총파업 운운 무책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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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0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0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490_120074_38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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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의사들은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압박에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 의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현 시국과 관련해, 대국민 호소문을 내놨다.

2000명에 달하는 의대정원 증원은 대한민국 의료를 망치는 길이며, 필연적으로 의료비 증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필수의료를 살린다는 패키지 정책 또한 의료비용을 억제하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료선택에 제한을 두는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의협 비대위는 지금의 혼란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기 위한 의사들의 노력이며, 잘못된 정책을 막아야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신념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양쪽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있는 주체가 자발적으로 의업을 포기하고 있는 의사들인지, 아니면 잘못된 제도를 만들고 이를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인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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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드리는 대국민 호소문

국민 여러분!

의사들은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대한민국에 올바른 의료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했지만,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압박에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 의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한 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직업을 포기하는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무시하고 진료유지명령이라는 위헌적인 명령까지 남발하며 억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의 억압에 저항하고자 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마치 국민과 환자들에 대한 위협인 것처럼 호도하는 보건복지부 차관의 언행에 참을 수 없는 굴욕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은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의사들을 비하하는 의새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이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믿고 싶습니다. 만약 그러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면, 이는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므로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사전에 협의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의 학문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이를 명쾌하게 제시하지도 못하고, 제시하는 근거들도 모두 오류와 자의적 왜곡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만들었다고 알려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의료 비용을 억제하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료 선택에 제한을 두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를 국민들께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아야 의사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포기하지 않고 국민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의사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릴 것이 자명한 잘못된 정책을 막아야만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의사들의 신념을 믿어 주십시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있는 주체가 자발적으로 의업을 포기하고 있는 의사들인지, 아니면 잘못된 제도를 만들고 이를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인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부에도 호소합니다.

더 이상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위헌적 명령들로 의사들을 겁박하지 말고, 국민 모두가 지켜볼 수 있는 대토론의 장에서 정책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끼리 누구의 주장이 맞고 틀린 지를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밝히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의료계와 긴밀히 논의하여 마련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2024년 2월 19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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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의사들은 파업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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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0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0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공의 사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19일 오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서울의대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신찬수 KAMC 이사장을 비롯한 학장들이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489_120064_290.jpg" />
<figcaption>전공의 집단 사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19일 오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서울의대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신찬수 KAMC 이사장을 비롯한 학장들이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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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전공의들 떠나자 기자회견 나선 의대학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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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0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0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핵의학 골 스캔 감마카메라 장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488_120059_753.jpg" />
<figcaption>핵의학 골 스캔 감마카메라 장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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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모세포종 완치자는 골육종 발병 위험이 높으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연 1회 골 스캔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김용성 교수팀(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김한수한일규 교수)은 20002019년 망막모세포종으로 치료받은 540명의 환자 중 골육종이 발생한 12명(14례)을 후향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Clinical Orthopedics and Related Research]에 발표했다.

망막에 생기는 악성종양인 망막모세포종은 소아의 안구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 소아 망막암으로 불린다. 종양 때문에 동공이 하얗게 보이는 백색동공이 주요 증상이며, 시력이 떨어져 사시가 생기거나, 안구통증과 돌출이 나타나기도 한다. 항암제 투여국소 수술방사선 치료 등을 병행하면 90%의 완치율을 보인다.

골육종은 뼈나 연부조직에서 발생하며, 국내에서 한 해 평균 200명 정도로 희소 암이다. 망막모세포종 완치자의 약 7%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성 교수팀은 망막모세포종 완치 후 발생한 골육종의 임상적 특징생존율핵의학적 골 스캔 검사의 유용성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골육종은 대퇴골의 끝부분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과 달리, 망막모세포종 환자는 대퇴골의 몸통(골간부)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골육종 진단 시 중간 연령은 9세(515세)였고, 망막모세포종 진단에서 골육종 진단까지 간격은 평균 8년 내외인 것으로 조사됐다.

골육종 수술 후 국소 재발은 없었으며, 골육종 진단 후 5년 생존율은 86%로 통상적인 골육종 치료성적과 비슷했다. 조사대상인 14례의 종양 모두 망막모세포종 치료 후 정기적인 감시를 위해 매년 실시한 골 스캔 검사를 통해 발견됐다. 이 중 10례는 환자가 통증을 호소했지만, 4례는 골 스캔에서 이상이 발견됐음에도 특별한 증상이 없었다.

김용성 교수는 망막모세포종 완치 후 이차종양으로 발생하는 골육종에 대해서는 지금껏 연구가 이뤄진 바가 거의 없었다면서 망막모세포종 환자에게 발생한 골육종의 예후가 나쁘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일반적인 골육종과 다르지 않음을 처음으로 보고했고, 망막모세포종 생존자의 정기검사에 뼈 스캔 검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확인 한 것에 이번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팀의 연구는 [Journal of Bone and Joint Surgery]에서 매년 가장 주요한 최신 지견을 소개하는 Whats new에도 소개됐다.

망막모세포종 완치자, 골육종 조기 진단 위해 '골 스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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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0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0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487_120061_210.jpg" />
<figcaption>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9일 서울의대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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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당시, 각 대학의 실제 교육여건에 비해 무리한 규모를 제출했던 점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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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수요조사는 무리한 증원이 교육의 질을 하락시킬 거란 의학교육계의 우려에도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추진하는 주요 근거였다. 그런데 수요조사에 응했던 의대 학장들이 스스로 그 근거를 부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9일 서울의대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전국 40개 의대 학장의 이름으로 2000명 증원 재조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KAMC 40개 의대 학장들은 2000명이라는 숫자의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증원 규모를 전면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우선은 수요조사가 결코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짚었다.

신찬수 KAMC 이사장은 수요조사 당시, 대규모 증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보다도 대학의 미래나 위상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에 따라서는 공문 자체가 대학 본부로 갔기에 의대 학장 의견 외에 대학 본부 측의 입장도 반영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수요조사 외에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도 했다.

신 이사장은 근거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정부가 3편의 보고서를 제시했다. 이 중 2편은 애초에 의료인력 추계를 위해 발주된 연구가 아니었다며 자료를 검토했으나, 2000명을 어느 부분에서 발췌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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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0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0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487_120062_211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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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장들은 2000명 증원으로는 결코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이번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국립대는 몰라도 사립대에는 지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어온 데다, 과거 서남의대 사태 때도 약속했던 강의실실습실 예산을 3년 후에나 지원해 곤욕을 치렀다는 것이다.

KAMC는 지난 1월 9일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안한 바 있다. 2000년 감축했던 분인 만큼, 그 정도 규모의 학생들을 추가로 교육할 수 있는 인프라가 남아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역시 350여명을 적정 증원 숫자로 제시했다.

신 이사장은 현재 의대정원과 관련해 벌어지는 문제들은 2000명이란 숫자를 그 누구도 알기 쉽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열린 자세로 머리를 맞대 장기적인 의료체계 전략을 수립하자.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과학적 모델을 논의해 나가자고 제언했다.

한편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결의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개인적 피해를 감수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도, 그 뜻을 존중해 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KAMC 40개 의대 학장들은 정부를 향한 학생들의 요구는 정당하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신찬수 이사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피해를 감수하며 휴학하는 것을 어떻게든 적극 만류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굴뚝같다면서도 불합리한 의료정책을 향한 의사표현 방식으로서 휴학에 나설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순수함과 진지함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인만큼 개학 연기나커리큘럼 조정 등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일시적인 조치일 뿐, 사태가 장기화되면 상당히 우려된다며 정부가 조속히 전공의 사직과 학생 휴학 등 사태를 해결하고 논의의 장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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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0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0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487_120063_213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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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학장들 "무리한 자료 제출"  2000명 증원 근거 부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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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0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0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486_120054_268.jpg" />
<figcaption>17일 의협 비대위 회의 현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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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에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 정부가 행정명령 위반을 이유로 실제 면허처분 절차에 돌입하면서 의료계 안팎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의협 비대위는 꺾이지 않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에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의대정원 증원 발표 직후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을 상대로 내렸던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다.

김택우 위원장의 경우 비대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료계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게 정부 측의 판단이다. 박명하 서울시의회장은 지난 15일 서울시의사회 주최로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 반대 궐기대회를 연 것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부가 의대증원과 관련한 의료계 집단행동을 이유로 실제 면허처분 절차에 돌입하면서, 의정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비대위는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보건복지부의 협박성 추태에 개의치 않을 것이라며 이런 무고한 처벌은 우리의 투쟁을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 투쟁은 정부가 국민을 속인 거짓으로부터 시작됐다고 규정한 비대위는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계속 이러한 기만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꺾이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가겠다 고 강조했다.

앞서 비대위는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를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결의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이번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두고도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조계는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전국 수련병원에 내려진 집단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집단행동은 일종의 저항권 내지는 의사의 표시인데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며, 실제 행정명령에 따라 행정적 혹은 형사적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충분히 준법여부를 다퉈볼 만 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

政, 김택우·박명하 면허정지 사전통지 "집단행동 교사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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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0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0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484_120049_5228.jpg" />
<figcaption>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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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즉각 철회하고, 책임자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필수의료 붕괴를 유발한 원인부터 잘못 분석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제시해 전공의 이탈과 의대생 휴학 사태를 야기했다는 이유에서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응급실 뺑뺑이소아과 오픈런지방 의사 구인난 등을 총 의사 수 부족의 근거로 삼아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총 의사 수 부족이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인 것처럼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으로 ▲응급실 내원 환자의 90%가 비응급 환자라는 점 ▲이에 따른 필연적인 응급실 과밀화 ▲1339 기능이 119로 통합되면서 서서히 가중된 의료정보체계의 혼란 등을 꼽은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 제한으로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고, 1339 기능을 부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소아과 오픈런 역시 COVID-19 극성기에 소아과 뿐만 아니라 가정의학과내과이비인후과 등 도 경험한 현상이라며 소아과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닌 저수가와 인구 감소로 소아과 개원의들이 소아과 개업을 포기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지방 의사 구인난 역시 지방 인구 감소와 정보교통 발달 등에 따른 지역 내 의료이용률 감소에 따른 결과라면서 야당 대표도 지방 병원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는 의대생들의 휴학과 전공의들의 사직을 일시적 집단행동으로 보는 안일한 판단을 하고 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가 강행된다면, 한번 휴학하고 사직한 젊은 그들이 다시 원래 자리대로 되돌아올 이유가 없어진다면서 이공계 인재 및 직장인들이 의과대학을 지망하며 제자리를 이탈하는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의대 입시 열풍으로 인한 이공계 이탈 문제를 짚었다.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 자체를 붕괴시켜 버릴 것이라고 전망한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정책 책임자인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즉시 해임하고, 의사들과 원점에서 검토하는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길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요청했다.

필수의료 붕괴 원인은? 진단도 대책도 다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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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050 max-width-960 float-left" data-idxno="12005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AnsvY0FHC2w"><img alt=" ▶ 화면을 클릭하면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483_120050_759.jpg" /></a>

<figcaption>▶ 화면을 클릭하면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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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떠나는 전공의 "어쩌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047 max-width-280 float-left" data-idxno="12004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482_120047_382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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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는 19일 의료계 비상상황과 관련해 의료현안 관련 상황대응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신응진 정책위원장(순천향대중앙의료원 특임원장)이 임명됐으며, 위원회는 총 12명으로 꾸려졌다.

병협 상황대응위원회는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병원은 환자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응급 및 중증소아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필수의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정부는 원칙 고수와 강경 대응만을 밝힐 것이 아니라 의료계가 우려하는 바를 경청하고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상황대응위원회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 입장에 충분히 공감하나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의료계, 전공의가 대화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병원협회 또한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한병원협회 의료현안 관련 상황대응위원회: ▲위원장 - 신응진 정책위원장(순천향대중앙의료원 특임원장) ▲위원(무순) - 유희철 기획위원장(전북대병원장), 유인상 보험위원장(영등포병원 의료원장), 김진호 총무위원장(예손병원장), 박진식 사업위원장(세종병원 이사장), 김상일 미래헬스케어위원장(H+양지병원장), 양문술 정책부위원장(부평세림병원장), 김희열 의무부위원장(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장), 정융기 수련교육부위원장(울산대병원장), 김성우 수련교육부위원장(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장), 이성순 사업부위원장(인제대 일산백병원장), 박성식 이사(칠곡경북대병원장).

병협, '상황대응위' 구성…"정부 대화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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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0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0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481_120045_021.jpg" />
<figcaption>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19일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로 등록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의 변을 밝혔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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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자료와 근거로 의사가 부족하다며 국민을 속이는 정부의 행태에, 의사들이 절박하게 나설 수밖에 없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차기 의협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등록 마감 당일에서야 공식화된, 다른 후보들보다 늦은 출발이다. 산적한 의료현안으로 인해 출마회견이 지연됐다고 밝힌 임 회장은,앞으로도 선거운동 보다는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19일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로 등록한 직후, 의협회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원래는 축하받고 응원을 부탁드려야 할 자리이지만, 현 상황에서 차마 그런 말을 꺼내는 것조차 죄송하고 조심스럽다고 말 문을 연 임 회장은, 정부의 의사부족 주장의 허구성을 짚는 것으로 출마의 변을 대신했다.

지난 20년간 소아인구는987만여명에서 595만여명으로 40%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3375명에서 6222명으로 84% 늘어 단순추계로 보자면 의사당 소아환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데이터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20여년 전 소청과 의사가 부족해 진료를 못 보는 일이 있었느냐고 반문하며 낮은 출산율로 인해 소아인구는 앞으로 더욱 가파르게 줄어들 건데 소아과 오픈런의 이유가 소청과 전문의 부족 때문이라는 주장은 명백히 틀렸다고 강조했다.

소청과 의사 수는 많은데 다만 전공을 살려 일을 하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다.

임 회장은 진짜 의사가 부족하다면 의사들이 먼저 TO를 늘려달라고 할 것이라며 소청과 의사로 살아가지 못하는 소청과 전문의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해결책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 이는 비단 소청과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출마의 변은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린다고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촉구로 대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연일 지속되는 정부의 처벌 예고에 많은 의사들이 상담과 협조를 부탁하고 있어 한층 어깨가 무겁다며 사태가 끝날 때까지 선거운동을 하기 보단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고 회원이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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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0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0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프=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제공]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481_120046_041.png" />
<figcaption>[그래프=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제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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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차기 의협회장 출마의 변 "의사 부족은 허구"

젊은의사의 집단사직 움직임이 현실화됐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리고 지난 13일부터 연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응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설 연휴 직전인 8일부터 20일까지 총 일곱 차례의 브리핑을 주도하고 있는데, 매일 약 한 시간씩 이뤄지는 브리핑 과정에서 의문이 뒤따르는 발언들을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함께 추진하겠다며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대한의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했다.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를 만들어 28차례나 만나며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논의했다고 했다.

전공의 부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진료지원인력, 일명 PA를 활용하고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의협신문]은 이들 발언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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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0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0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 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480_120042_4244.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 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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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논의, 28회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했다?

박민수 차관은 지난 8일 첫 브리핑에서 의대정원 증원 결정이 일방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각계와 총 130회가 넘는 협의를 진행했고 특히 정부와 의협만으로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총 28번의 논의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의사단체가 제시한 수가의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여건 개선 등은 필수의료 패키지 대책으로 담아 발표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재가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28회에 걸친 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는 단 한 번도 오가지 않았다는 게 협의체 참석자들의 목소리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합의만 이뤄졌을 뿐 그 규모에 대해서는 베일에 싸여 있었다.

1년 동안 양측의 합의를 통해 개최한 대외적인 행사는 지난해 6월 열린 의사 인력 수급추계 전문가포럼이 전부였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사인력위원회도 별도로 꾸렸지만 해당 조직의 활동 역시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의협은 의사 증원 문제를 먼저 꺼낸 것은 정부인만큼 구체적인 규모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의사 증원이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 해법은 아니라는 게 의협의 일관된 주장이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항변은 이렇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정책결정을 하는 곳이니 정부 생각을 먼저 말하기 보다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모두 들어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라며 의협은 규모를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고, 공문으로 적정 규모를 다시 한번 요청했지만 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PA 활용하고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보건복지부는 일찌감치 중수본을 꾸리고 전공의 집단 사직 현실화 이후 비상진료 대응을 준비해왔다.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가 들어있다. 물론 비상진료대응 체계로 실제로 의료 혼란이 발생했을 때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다 박 차관은 지난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PA라고 불리는 간호지원인력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간호지원인력과 비대면진료는 현행법체계 안에서는 불법이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의료행위 범위 등이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논란이 되자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뚜렷한 업무범위가 나오진 않은 상황. 이는 곧 전공의 공백을 PA 간호사 활용으로 막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소리다.

보건복지부 역시 의료공백에 PA를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당장실현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보건복지부는 PA 간호사는 필요한 시점이 되면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법적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활용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현장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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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0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0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제2차관은 13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480_120044_4413.jpg" />
<figcaption>박민수 제2차관은 13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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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역시 현재로서는 불법이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바꿔 적용하고 있다. 그런 만큼 시범사업 적용 대상은 철저히 제한적이다. 현재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정부 차원에서 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회 회기가 세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을 봤을 때 비관적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의협은 필수의료 패키지에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시했다?

박민수 차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의협을 향해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때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라며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 걱정 없이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가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만드는 문제 이런 것까지 폐지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며 의협이 왜 전면 폐기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오히려 이 주장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의 발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이야기다. 의협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환영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일부 정책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다만 정부 정책 방향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이었다.

의협은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나온 직후 입장문을 냈다.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지역의료 투자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만 공감을 표시했다.

오히려 일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를 밝혔다. 특히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 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 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은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발표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