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하고, 40개 의대에 배분까지 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5일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의대정원 분배를 위한 배정위원회를 처음 가동했다. 이후 단 5일 만인 2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하루 전인 19일부터 정원 분배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을 감안하면 결론은 더 빨리 확정된 셈. 의대정원 배분을 일사천리로 끝낸 상황을 놓고 일각에서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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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20일 의대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브리핑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52_120936_1353.jpg" />
<figcaption>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20일 의대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브리핑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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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위원회가 5일 만에 내린 결정을 보면 서울에 있는 8개 의대를 제외한 모든 의대에서 증원이 이뤄졌고 2000명 중 82%는 비수도권에 그 중에서도 충북의대와 경상국립의대 증원 폭은 가장 컸다. ▲비수도권 우선 ▲권역책임의료기관 중심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이미 의료개혁 차원에서 의대정원 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여러차례 발표된 바 있다라며 이미 세 가지 원칙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세부 기준을 정하고, 대학별 기준은 배정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의를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결정까지 날짜는 짧지만 매우 심도있게 논의했다라며 회의는 세 차례가 걸쳐서 이뤄졌고 주말에도 모여 대학별 세부자료를 검토하고 논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짧았지만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오 차관은 작년 11월 대학별로 수요조사를 통해 현재 상황과 여건에 따른 요청, 투자의지 등을 먼저 확인했다. 이에따라 현장점검을 통한 자료도 축적돼 있었다라며 2000명 증원 발표 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대학 안에서 논의를 거쳐 정원 신청이 최종적으로 이뤄졌다. 정원 신청이 이뤄지는 과정에서도 두 단계를 거쳐 대학의 여건과 의지, 앞으로 어떻게 대학교육의 질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 표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교육부의 설명은 그동안의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교육부 수요조사 당시 대폭 증원을 꾀하는 대학과 적정 증원을 요구하는 의과대학의 의견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총장의 의견에 반대하며 삭발을 하는가 하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학총장에게 읍소하고, 의대학장들은 보직을 반납하기까지 하면서 파행을 보였다. 

그럼에도 오 차관은 국립대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 기관에서 협력해 교육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의료체계 자체를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고려해 증원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40개 의과대학 중 가장 큰 폭으로 증원을 한 대학은 충북의대. 충북의대의 현재 정원은 49명인데 교육부는 151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부터 충북의대 정원은 200명이 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충북의대는 기존 정원에 대비해서 4배가 늘었다는 관점에서는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라며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북의대와 전북의대를 놓고 비교했다.

박 차관은 각 권역에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병원들이 있는데 충청북도에는 충북대병원이고 전라북도에는 전북대병원이다라며 이 둘을 비교해보면 내년도 최종 정원 수가 200명으로 같고 병원의 병상수도 비슷하다. 그런데 전북의대 현재 정원은 142명이다. 즉, 충북의대 기존 정원 자체가 오히려 너무 소규모였다고 말했다.

또 의대는 입학을 하면 2년의 예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투자가 필요하다면 해당 기간 동안 충분히 시간을 갖고 예산에 반영해 투자를 해 교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라며 배정된 모든 학교가 교수요원, 시설 부분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의대 증원 2000명 배분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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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51_120935_26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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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0명 증원분을 반영해 내년도 각 의과대학 정원 배정을 확정을 강행한데 대해, 의료계가 분노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에 조종(弔鐘)을 울렸다며 수많은 경고를 무시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 추진한 정책은 종국에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고, 정권의 파멸을 앞당기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20일 정부 발표 직후 성명을 내어 정부가 기어이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 절차에 마침표를 찍어 대한민국 의료를 파괴했다며 의료 미래 주역인 의대생, 전공의와 교수를 포함한 대다수 의사의 반대에도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신속함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 생명과 건강 수호에 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 개혁을 주어로 정하고 의사를 희생양으로 삼아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 했지만, 남은 것은 의료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상처로 인한 갈등과 혐오,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는 역사의 퇴행 뿐이라며 자유민주국가의 정체성조차 흔들어 버린 현 정권의 만행은 역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다. 누가 무엇을 위해 대한민국 의료에 조종을 울리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희생시켰는지 명명백백하게 심판하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혼동해 의료와 의사를 희생해도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가 권력을 남용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교만에 젖어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성을 회복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파국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종적으로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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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한민국 의료 조종(弔鐘)을 울렸다

정부가 기어이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 절차에 마침표를 찍어 대한민국 의료를 파괴하였다. 의료 미래 주역인 의대생, 전공의와 교수를 포함한 대다수 의사의 반대에도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신속함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 생명과 건강 수호에 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의료 개혁을 주어로 정하고 의사를 희생양으로 삼아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 했지만, 남은 것은 의료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상처로 인한 갈등과 혐오,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는 역사의 퇴행뿐이다.

의료 주체를 배제하고 의료에 문외한인 공무원에 의해 재단된 의료 정책이 가져올 위험에 대한 수많은 경고를 무시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 추진한 정책이 종국에는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고, 정권의 파멸을 앞당기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정부에 항의하면서도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되어 의료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했다. 정부가 전공의를 향해 갖은 초법적인 조치를 내고, 협박을 일삼아도 미래 의료 주역의 정부를 향한 요구가 정의롭고 정당하기에 이를 지지하고 전공의를 지키겠노라 천명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 국무총리의 설득과 협박이 실패하자 정권 핵심인 대통령실이 나서 총력으로 추진 강행 의지를 못 박음으로써 국가 전체가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고, 의료 현장에서 국민 불안은 공포로 변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라면서 비상대책위원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 정부의 이중 행동은 대화와 협상이 설 자리를 원천 차단하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위태하게 지탱하고 있던 의료 체계가 완전 붕괴 위기를 맞이했지만, 정부는 전공의와 의사 전체에 대해 복종과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민주국가의 정체성조차 흔들어 버린 현 정권의 만행은 역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다. 누가 무엇을 위해 대한민국 의료에 조종을 울리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희생시켰는지 명명백백하게 심판하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무리한 정책 추진을 일삼은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혼동하여 의료와 의사를 희생해도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가 권력을 남용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교만에 젖어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성을 회복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회복하기 어려운 파국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종적으로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는 파탄을 맞을 것이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으로 말미암아 야기한 혼란의 책임은 현 정권에 귀결할 것이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이 국민과 국가 미래에 닥칠 후폭풍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국민 생명과 건강 수호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 03. 20.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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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배분 강행, "정부가 한국 의료 조종(弔鐘)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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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광역시의사회 제39대 회장에 김태진 현 회장(김태진내과의원)이 당선, 재임 회장이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제23대 신임 의장에는 박연 부회장(선안요양병원)이 선출됐다. 사진 왼쪽부터 박연 신임 의장, 강병구 대의원회 의장, 김태진 재선 회장. [사진=부산시의사회 사무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50_120931_653.jpg" />
<figcaption>부산광역시의사회 제39대 회장에 김태진 현 회장(김태진내과의원)이 당선, 재임 회장이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제23대 신임 의장에는 박연 부회장(선안요양병원)이 선출됐다. 사진 왼쪽부터 박연 신임 의장, 강병구 대의원회 의장, 김태진 재선 회장. [사진=부산시의사회 사무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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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 제39대 회장에 김태진 현 회장(김태진내과의원)이 당선, 재임 회장이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제23대 신임 의장에는 박연 부회장(선안요양병원)이 선출됐다.여성 의장 선출은 1945년 부산시의사회 출범 79년 만에 처음이다.

부산시의사회는 3월 19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제62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어 의대정원 증원 정책 및 공공의대 설립 저지 등을 비롯한 주요 사업계획과 14억3814만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필수의료 살려내자지방의료 살려내자라는 근조 현수막이 내걸린 가운데 열린 대의원 총회에는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해 재적대의원 273명중 257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병구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가 의사들과 합의 없이 잘못된 정보와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대규모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 여론이라는 포퓰리즘에 입각해 양질의 의료를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세계 최고 의료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장은 정부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뒤 회원들에게 의사로서의 봉사정신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마음 자세로 단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진 회장은 인사말 통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대규모 의대정원 확대 계획 발표에 부산시의사회는 대시민 홍보를 위한 뱃지를 제작배부하고, 전공의 및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자문단 구성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한 지원책 등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의협 비대위와 함께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사들의 투쟁은 단순한 밥그릇 챙기기가 아닌 의료 미래를 위한 것으로,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루더라도 올바른 의료체계를 위해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회식에서 양만석 부산시의사회 고문은 김태진 ㈜BMA크린 대표이사에게 성금 1억 7천만원을 전달하며 발전을 기원했다. 부산시의사회가 설립한 ㈜BMA크린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비용을 경감하고, 의료폐기물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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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양만석 부산시의사회 고문(왼쪽)이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에게 ㈜BMA크린 발전 성금을 전달했다. [사진=부산시의사회 사무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50_120932_82.jpg" />
<figcaption>양만석 부산시의사회 고문(왼쪽)이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에게 ㈜BMA크린 발전 성금을 전달했다. [사진=부산시의사회 사무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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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경선직후 박연 신임 의장은 당선소감을 통해넘치는 사랑의 무게만큼 회원을 위한 희생과 봉사를 하라는 지엄한 명령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자랑스럽고 정의로운 부산시의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김태진 회장은 의료계 위기를 한마음으로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힌 뒤 자랑스럽고, 존경받는 의사회, 감동을 드리는 의사회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본회의에서는부의장에 주남영(제일내과가정의학과의원)진도순(진도순이비인후과의원)전태용(부산대병원)박성민(연산내과의원) 회원을, 부회장에 김보석(김보석내과의원)김양원(부산백병원)허준(허준이비인후과의원)이영우(이영우내과의원) 회원과 신임 여자의사회장을 임명했다. 감사에는 정봉진(보람요양병원)양승훈(보람가정의원)김대현(신호내과의원) 회원을 선출했다.

회칙 개정안 심의 결과, 부산시의사회장 직선제 선출의 건은 부결됐으며, 대의원 선출 비율 축소 관련 회칙 개정(안)은 차기 총회에 재상정키로 했다.

의협 정기 대의원 총회 상정 의안으로는 △의협 대관 업무 활성화 △정부 의대정원 증원 정책 저지 △공공의대 설립 저지 △국가예방접종사업 접종비 세금 감면 대책 △의협 주도 진료비 청구프로그램 제작 △적극적인 언론 이용을 통한 의료현안 대국민 홍보 강화 △의료인 법정의무교육 간소화 및 완화 △필수의료인력 확충 대책 강구 △일차의료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정부의 부당한 건강보험 종합계획 철회 △비급여 의무보고 제도 폐지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실손보험 간소화법 폐지 △의료기관 내원환자 신분증 확인 의무화법 폐지 △의료인 면허취소강화법 폐기 △의협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개원시 지역의사회 경유 법제화 등을 채택했다.

부산시의사회 자체 처리안건인 부산시의사회 체육대회 폐지의 건은 부결됐으며, 부산시의사회 체육대회 간소화의 건은 가결됐다. ㈜BMA크린 정관 개정의 건은 ㈜BMA크린의 정관 변경안은 모두 부결됐다.미입회 회원에 대한 대책 마련의 건과 반모임 활성화 방안 마련의 건은 집행부에 수임, 연구검토키로 했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산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는 조창범 원장(성신항운외과의원)을 인준했다.

대의원총회는 김기태 의무이사의 ㈜BMA크린 영업 현황보고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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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시의사회는 3월 19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제62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어 의대정원 증원 정책 및 공공의대 설립 저지 등을 비롯한 주요 사업계획과 14억3814만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대의원총회에 참여한 역대 회장 및 의장과 집행부 임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사진=부산시의사회 사무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50_120933_923.jpg" />
<figcaption>부산시의사회는 3월 19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제62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어 의대정원 증원 정책 및 공공의대 설립 저지 등을 비롯한 주요 사업계획과 14억3814만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대의원총회에 참여한 역대 회장 및 의장과 집행부 임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사진=부산시의사회 사무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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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 김태진 회장 재선·박연 의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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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9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49_120930_3651.png" />
<figcaption>[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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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별 정원 배정을 발표하자 의대생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형식적인 실습만 돌며 의사가 될 바에야 해외의사로 적극 진출하겠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20일 서울청사에서 2000명 증원 계획에 맞춘 각 의대의 정원 배정을 확정해 공개했다.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정부 내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되는 셈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들은 즉시 성명을 내고 의대정원 강제배정은 불통의 끝이라며 일방적인 발표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 학생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2000명 증원계획에 현장 교육 여건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은 부족한 카데바로 해부 실습도 제대로 못 하고 강제 진급으로 의사가 된다. 의학을 이렇게 배울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는 우리에게 역량이 부족한 의사가 되라 명령한다. 이런 환경에서 의술을 행하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이 명령을 거부한다고도 했다.

의대생협회는 (2000명 증원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대한민국 의료는 더 이상 없다며 앞으로 USMLE(미국의사면허시험), JMLE(일본의사면허시험) 등 해외 의사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에 착수하겠다. 그들의 꿈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휴학계를 수리해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정부는 적법한 절차를 지킨 학생들의 휴학계를 수리하지 않고 압축 수업 명령을 내리는 등 부당히 간섭하고 있다며 반려 시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전했다.

특히 근거를 공개하라는 요청에 보건복지부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 19일에는 증원 규모를 뒤집으려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적반하장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2000명 증원 추계 근거로 삼았다는 3개 연구보고서 저자 모두 본인 연구가 보건복지부의 논리와는 전혀 다르고 무관하다고 밝혔기에,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건 정부 쪽이라는 것이다.

반면 의료계는 OECD 통계, 출산율과 고령화에 기반한 의사 수 추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유사한 정책을 시행한 국가에서 발생한 부작용, 현 의학교육의 현실 여건 등 많은 근거를 제시했다고도 짚었다.

의대생협회는 정부는 합의는 절대 없다며 허울뿐인 대화를 요청하고, 불통의 책임을 학생과 의사들에게 전가한다며 그 어느 의료 선진국에서도 의대정원 추계 기구의 세밀한 조정이나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의대 증원을 확정하는 나라는 없었다고 규탄했다.

또 지난 2020년에 의대정원 논의는 코로나19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안을 중심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원점 재논의를 하자고 결론지었으나 정부는 29차례 회의에서 단 한 번도 의대 증원 수를 논의한 적 없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법을 정부의 입맛대로 해석해 적용하는 초헌법적 조치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의사라는 직종을 떠나 언제든 대한민국 모든 직종과 국민을 향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는 수도권에 6600병상 증설을 승인해 지역의료를 파멸시켰다. 의사 증가로 인한 국민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실손보험사 지출 감소에 따른 국민 의료지출 증가, 필수의료패키지로 인한 의료민영화 법적 근거 마련 등 그 피해를 온전히 국민이 감당해야할 때가 온다면 정부 임기는 끝난다며 책임감 없는 정책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의대생 "역량 부족 의사 되란 명령, 거부합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28 max-width-240 float-left" data-idxno="12092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48_120928_27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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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수 조정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완전 닫았다.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의 규모를 의대별지역별로 어떻게 배정할지 발표하면서다.

의대 교수들까지 나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구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인원 배정을 하면서 결국 의대정원 증원 논의는 열려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정치적 쇼까지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우선 배정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의대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대학에는 82%인 1639명이, 18%에 해당하는 361명은 경인 지역에 각각 신규로 배정됐다.

지역거점 국립의대는 총 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했으며, 정원이 50명 미만인 소규모 의대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소 100명 수준으로 편성했다.

현재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은 지난달부터 병원에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도 동맹 휴학에 들어갔다. 갈등 중재에 나선 의대 교수들 마저 오는 25일부터 사직서 제출을 예고,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의료계의 요구에 정부도 의대정원 증원을 두고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었다.

의대정원 배분 발표 하루 전인 1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모든 의제,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를 논의할 수 있다며 확고한 정부의 생각을 바꾸려면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인원의 배분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와 논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의료계 내에서는 이번 정부의 발표를 두고 의정 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2000명 규모를 고수하고 의료계와의 소통을 하지않겠다는 입장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배분 계획 발표 직후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허울뿐인 대화를 요청하고, 불통의 책임을 학생과 의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그 불통의 끝으로 의대정원 강제 배정은 정부가 국민과 의료계를 얼마나 경시하는지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김강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및 대변인 역시 정부가 자초한 의료공백 사태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부가 진정으로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의료계와의 소통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답정너' 정부, 소통이라는 정치적 쇼 그만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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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9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44_120925_545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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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강경 반대 목소리에도 정부가 내년도 늘어날 2000명 증원을 어떤 대학에 어떻게 할지까지 확정했다.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82%인 1639명을 배정했다.

서울에 있는 8개 의대에는 단 한 명의 정원도 배정하지 않았다. 전국 40개 의대 중 충북의대 증원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일 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를 꾸려 2000명에 대한 지역별, 대학별 정원 배정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82%(1639명)의 정원을 우선 배정했다.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과 경기도, 인천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펀차 극복을 위해 경기도와 인천 지역에만 집중 배정했다.

이는 곧 서울에 있는 8개 의대에는 단 한 명의 정원도 배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서울은 의료여건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서울은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3.61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근접하고 있지만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1.8명, 1.89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며 인구 만명당 의대 정원도 서울은 약 0.9명인데 경기는 약 0.1명, 인천 0.3명으로 여건이 열악하다고 밝혔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현실도 고려했다고도 덧붙였다.

실제 인천과 경기도에 있는 의과대학 5곳의 정원은 모두 50명 미만이다. 교육부는 성균관대와 아주대에는 80명씩 증원했고, 가천대는 90명 증원했다. 차의대는 40명, 인하대 71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이들 5개 의대는 565명의 증원을 신청했지만 교육부는 이보다 적은 361명을 배정하기로 했다.

국립의대는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 등 거점 국립대 의대는 내년도 입학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정원 보다 5배나 많은 인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던 충북의대는 정원 49명에서 151명 증원했다.

또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총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는 16곳이다. 비수도권 의대도 지역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교육부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 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그동안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의지 등을 종합 검토해 학교별 신청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증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의대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교육확보, 시설, 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별 지연인재 선발현황 등을 제공받아 살펴본 결과 졸업생 지역정주, 본과 3‧4학년 실습병원 소재지 등도 배정 규모 결정 과정에서 검토했다라며 교원확보 현황 및 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부속(협력)병원 임상실습 자원 현황 및 확충계획 관련 유관부처와 부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했다고 했다.

이어 증원규모가 큰 대학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의대는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확충할 것이라며 사립대학도 수요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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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27 max-width-890 float-center" data-idxno="1209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 (보건복지부 제공 자료 재가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44_120927_215.jpg" />
<figcaption>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 (교육부 제공 자료 재가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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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2000명 의대 배분 강행...서울 '0명' 충북대 '1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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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9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43_120924_92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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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에 전향적인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25일 사직서를 제출키로 결의했다.

이날 결의에 함께한 20개 의대에는 빅5 병원 교수들도 포함됐는데, 나머지 2곳 교수 비대위도 총회와 투표를 통해 25일 사직하기로 했다. 이로써 빅5 병원 모두 사직 의사를 표명한 곳이다.

연세의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11일 비대위를 출범하고 18일 저녁 의대 교수 총회를 열었다. 신촌강남용인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은 정부가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진료수술 축소도 예고했다. 교수들은 의료 현장을 최선을 다해 지키겠지만, 의료진 상태를 고려한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환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진료를 축소개편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성균관의대 교수들도 13일에 비대위를 발족하고 19일 저녁 뜻을 모아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했다.

15일부터 19일까지 성균관의대 기초의학교실과 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창원병원 교수들의 의견을 물었을 때, 83.1%가 단체행동에 찬성했고 이중 3분의 2 이상이 자발적 교수 사직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개별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비대위가 취합해 제출키로 했다.

다른 3곳도 일찍이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 등 교수들이 모인 울산의대 비대위는 지난 7일 긴급총회를 열고 교원 전원 사직을 결정했다.

서울의대 비대위의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교수들은 전원이 19일을 기점으로 사직하겠다고 지난 11일 밝혔고, 이후 전국 교수 비대위 일정에 맞춰 19일부터 사직서를 수합해 25일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성모병원 등 8개 병원 교수들이 포함된 가톨릭의대 비대위도 14일 전체 교원 대부분이 동의한다며 사직서 제출을 의결했다.

모든 빅5 병원 교수들의 사직 예고가 나온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후 교육부가 정원 배정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부터 정례브리핑을 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매일 진행하던 정례브리핑 일정을 이날은 미룬 상태다.

'빅5 모두' 교수 사직 결의…맴도는 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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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42_120922_50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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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일 오후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발표 강행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정부를 향해 다시 일방적인 정책강행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내어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붕괴 정책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조속히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게 지금이라도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명의 대국민 담화 발표에 이어,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00명 증원 계획에 맞춰 각 의과대학의 내년도 입학정원을 확정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한 정부 내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19일 브리핑에서 의대별 정원이 확정 발표된다면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며 정부가 자초한 의료공백 사태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아울러 한쪽에서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제안하면서, 다른 한켠으로 정책추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태도를 짚으로 정부는 이중적 행태를 멈추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의대정원 배분 결과 오늘 발표, 의협 "멈춰달라" 최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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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20 max-width-300 float-center" data-idxno="1209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남구보건소는 지난 18일 '의료기관 개설자 연락처 현행화 협조 요청'공문을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에 시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41_120920_262.jpg" />
<figcaption>강남구보건소는 지난 18일 의료기관 개설자 연락처 현행화 협조 요청공문을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에 시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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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건소를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 연락처 수집을 시작, 개원가의 불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개원가 집단 행동을 정부가 미리 예단, 행정명령을 내리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한다는 지적이다.

강남구보건소는 지난 18일 의료기관 개설자 연락처 현행화 협조 요청공문을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에 시행했다.

공문에는 구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고자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 연락처를 현행화하고자 한다며 21일까지 담당자에 개설자의 휴대폰 번호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원가에서는 협조 요청이지만 압박이 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의료계가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개인정보를 함부로 모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공문에서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지만, 소속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보건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은연 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이 크다고 지적했다.

개원가에서 야간과 주말 진료를 줄이는 준법 진료를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로 다음 날 공문이 시행된 점을 봤을 때, 업무 개시 명령 등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추측에 무게가 실린다.

대한개원의협회는 17일 학술대회에서 야간과 주말 진료를 줄이는 준법 진료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당시 개원의들 사이에 토요일이나 야간에 진료하지 않고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준법 진료를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정도라며 아직 협의회 차원에서 결정한 사안은 없고, 집단 휴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개원가는 보건소의 연락처 수집이 이전에는 전혀 없었다고도 지적한다.

김동석 회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처 현행화를 위한 요청 공문을 받아본 일이 없다면서 강서구의사회에서는 강서구 보건소에 항의를 진행, 현재 공문 발송을 중지한 것으로 안다. 협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항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 다른 목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강남구 보건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건복지부에서 18일 서울시 모든 보건소에 의료기관 연락처 현행화에 대한 공문을 시행했다며 어떤 목적이 있어서는 아니다. 단순한 현행화 목적이라고 전했다.

개원가 행정명령 대비? 보건소 '연락처 수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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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우측 고관절에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사진 왼쪽) 및 무혈성 괴사(사진 오른쪽)가 발생한 소아청소년 환자의 X-r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40_120916_4347.jpg" />
<figcaption>우측 고관절에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사진 왼쪽) 및 무혈성 괴사(사진 오른쪽)가 발생한 소아청소년 환자의 X-r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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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내분비질환자의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 발병률을 규명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서울대어린이병원 신창호이윤정 교수 공동 연구팀(황성현 전문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 약 14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결과를 정형외과 분야 국제학술지 [The Journal of Bone and Joint Surgery] 최근호에 발표했다.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은 내분비질환으로 대퇴골 위쪽 성장판 부위에서 대퇴골두와 아래 뼈가 특별한 외상 없이 분리되는 질환. 진단 지연 시 대퇴비구 충돌증후군이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내분비질환 별로 실제 위험도는 얼마인지, 부족한 호르몬 개수에 따른 위험도는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공동 연구팀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내분비질환자 8만769명과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 환자 191명을 대상으로 내분비질환과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내분비질환과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이 함께 발병한 환자는 30명으로 조사됐다.

분석 결과, 내분비질환군은 비내분비질환군에 비해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의 발병률이 약 4배 높았으며, 특히 여아의 경우에는 5.4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 연구팀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중추성 성조숙증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성선 기능 저하증성장호르몬 결핍증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선천성 부신 생식기 장애거대증가성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 내분비질환 별로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 발병 위험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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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표1] 내분비질환 여부에 따른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 발병률 비교(100,000명 당 n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40_120917_4418.jpg" />
<figcaption>[표1] 내분비질환 여부에 따른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 발병률 비교(100,000명 당 n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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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성장호르몬 결핍증으로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는 환자군에서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 발병률이 일반인 대비 약 65배로 가장 높았다.

특히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은 내분비질환 진단 약 42개월(중위값) 후에 발병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20% 이상은 내분비질환 진단을 받고 5년 뒤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이 발병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동 연구팀은 내분비질환으로 진단받은 소아청소년은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장기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공동 연구팀은 성장호르몬갑상선호르몬성호르몬 중 결핍 호르몬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결과에 주목했다.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 발생 위험은 정상군 대비 호르몬이 2개 부족한 환자에서 약 89배, 3개 부족한 환자에서 약 74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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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표2] 내분비질환 별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 발병률 비교(100,000명 당 n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40_120919_4632.jpg" />
<figcaption>[표2] 내분비질환 별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 발병률 비교(100,000명 당 n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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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호 교수(소아정형외과)는 이 연구는 소아청소년 내분비질환 환자에서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 예방 및 조기 발견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향후 소아청소년 내분비질환 환자에서 고관절 선별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아청소년 내분비질환,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 발병률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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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914"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시작된 20일 오전 한 의사 회원이 모바일 전자 투표 화면을 보고 있다. 투표는 오는 22일 저녁 6시까지 진행되며, 개표결과는 투표마감 직후인 당일 저녁 7시께 공개될 예정이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38_120914_1423.jpg" />
<figcaption>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시작된 20일 오전 한 의사 회원이 모바일 전자 투표 화면을 보고 있다. 투표는 오는 22일 저녁 6시까지 진행되며, 개표결과는 투표마감 직후인 당일 저녁 7시께 공개될 예정이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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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제42대 의협 회장, 내가 뽑고 싶은 후보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1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091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37_120912_1032.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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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 띄울 예산으로 필수의료를 당장 살려내십시오.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오후 긴급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대화와 타협 없는 정부의 입장 전환을 요구했다. 대화 창구를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전체 교수 설문결과도 공개했다. 설문결과 전체 응답자의 83.1%가 단체행동에 찬성했으며, 방법으로는 3분의 2가 자발적 사직을 꼽았다. 사직서 제출 시기는 전공의의대생 피해가 현실화되거나, 타 대학과 공동 대응을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이번 설문에는 성균관의대 기초의학교실,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 880명이 참여했다.

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젊은의사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졸속 의료정책이 몰고 온 의료 사태 속에 대학병원에서의 수술이나 외래 진료가 지연된 환자 분들에게 의료계의 일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누구보다 걱정하는 젊은의사들의 간절한 외침을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방적 의대 증원 철회만이 의료 정상화 해법이라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무리한 의대 증원 정책과 명확한 재원 조달 계획이 없는 필수의료 패키지 추진을 멈춘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환자 옆에 돌아올 준비가 돼 있다면서 정부는 왜 귀를 닫은 채 병적으로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에만 몰두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준비없는 증원으로 파생되는 부작용은 되돌릴 수 없다는 진단이다.

비대위는 엄중한 의료 공백 사태가 이대로 지속되면, 대학병원 여러 곳이 문닫아야 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우리나라 대학병원들이 쓰러질 수 있다. 수십년간 쌓아 올린 우리나라의 선진 의료 수준이 하루 아침에 몰락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면서 준비 없는 급격한 의대 신입생 증원으로 발생할 부작용은 되돌릴 수 없다. 의대생 연쇄 휴학, 유급으로 인한 대혼란은 바로 눈 앞에 다가왔다. 병적인 의대 쏠림 현상 심화로 과학계는 설 자리가 없어져버린다고 경고했다.

2000명에 몰두하는 정부 행태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비대위는 지금이라도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몰두할 게 아니라, 전세기 띄울 예산으로 필수의료를 당장 살려내야 한다면서 중증, 응급, 암환자를 돌보느라 여력이 없는 대학병원 교수들은 가슴 한쪽에 사직서를 품고 오늘도 하루 하루 버티고 있다. 부디 지금이라도 일방적 추진을 멈추고 진정한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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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1. 정부의 졸속 의료정책이 몰고 온 의료 사태 속에, 대학병원에서의 수술이나 외래 진료가 지연된 환자 분들에게 의료계의 일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2. 전공의들이, 학생들이 왜 떠났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누구보다 걱정하는 젊은의사들의 간절한 외침을 경청해 주셔야 합니다.

3. 대학병원을 지탱하던 전공의들은 정부가 무리한 의대 증원 정책과 명확한 재원 조달 계획이 없는 필수의료 패키지의 추진을 멈춘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환자 옆에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왜 그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병적으로 이천명이라는 증원 숫자에만 몰두하는 것입니까?

4. 엄중한 의료 공백 사태가 이대로 지속되면, 대학병원 여러 곳이 문닫아야 합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우리나라 대학병원들이 쓰러질 수 있습니다. 수십년간 쌓아 올린 우리나라의 선진 의료 수준이 하루 아침에 몰락하는 것을 방관해도 되겠습니까?

5. 준비 없는 급격한 의대 신입생 증원으로 발생할 부작용은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의대생 연쇄 휴학, 유급으로 인한 대혼란은 바로 눈 앞에 다가왔습니다. 병적인 의대 쏠림 현상 심화로 과학계는 설 자리가 없어져버립니다.

6. 지금이라도 정부는 2 천명 증원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전세기 띄울 예산으로 필수의료를 당장 살려내십시오.

7. 중증, 응급, 암환자를 돌보느라 여력이 없는 대학병원의 교수들은 가슴 한쪽에 사직서를 품고 오늘도 하루 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천명 증원을 고수하여 정원 배정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일방적 추진을 멈추고 진정한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십시오.

 
2024 년 3 월 19 일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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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의대 비대위 "선진 의료 순간에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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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9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36_120913_3756.jpg" />
<figcaption>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시작된 20일 오전 경기도의사회 소속 한 회원이 모바일 전자 투표 화면을 보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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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오늘(20일)부터 시작된다.

투표는 오는 22일 저녁 6시까지 진행되며, 개표결과는 투표마감 직후인 당일 저녁 7시께 공개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의원회에 따르면 20일 오전 8시를 기해, 차기 의협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투표 참여는 20일 오전 8시~밤 10시, 21일 오전 8시~밤 10시, 22일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투표마감 시한은 22일 오후 6시다.

이번 선거는 100%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권자들이 개인 스마트폰이나 PC를 활용해 원하는 후보자에 투표하는 방식이다.

전자투표 시작과 동시에 대한의사협회 명의로 모든 유권자들에 개인별 고유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선거인 명부에 이메일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메일로도 발송)되며, 유권자가 이를 확인한 후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이 완료된다.

이후 화면을 통해 선거정보를 확인한 뒤, 투표참여 버튼을 누르면 의사면허번호 등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쳐 원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후보자를 선택한 뒤 투표완료 버튼을 누르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투표는 유권자 한명 당 한명의 후보자에게만 할 수 있으며, 투표 완료 이후에는 투표기간 중이라도 선택한 후보자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선거 전자투표 가능 선거인 수는 5만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회비 납부 등의 요건을 충족한 선거인단 가운데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등이 확인되어 전자투표 참여가 가능한 인원 수를 산출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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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9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36_120911_2326.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기호1번 박명하, 기호 2번 주수호, 기호 3번 임현택, 기호 4번 박인숙, 기호 5번 정운용 후보.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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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대 의협회장 선거에는 [기호 1번] 박명하(서울특별시의사회장), [기호 2번] 주수호(35대 의협 회장미래의료포럼 대표), [기호 3번] 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 [기호 4번] 박인숙(전 국회의원업그레이드의협연구소 대표), [기호 5번] 정운용(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시민연합 대표) 등 5인의 후보가 출마했다.

[기호 1번] 박명하 후보는 ▲의료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정부와 수평적 파트너십 구축 ▲정치적 역량강화 및 정치세력화 실현 ▲보건복지의료단체의 연대를 통한 협력 대응 ▲시대정신을 반영한 대국민 홍보와 국민인식 변화 위한 노력 ▲회원 단결과 세대 화합을 통한 발전적 공존 등을 5대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강한 리더십으로 정부와 외부 세력에 주도적인 의협 ▲다양한 분야와 소통하고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협 ▲의사들의 대외적인 인식 개선 및 국민들로부터 호감받는 의협 등을 기치로 내세웠다.

[기호 3번] 임현택 후보는 ▲의료수가 현실화 등 망가진 의료시스템 회복 ▲거대담론을 통한 올바른 의료제도 구축 ▲면허취소법 개정 등 의사의 당연권리 회복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호 4번] 박인숙 후보는 ▲의대정원 증원 및 의대신설 저지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원점 재검토 ▲원가보전 수가제 ▲짝퉁의료 척결 ▲의협 개혁 ▲의료정책연구소 기능강화 ▲의협 위상강화 ▲차세대 의사리더 양성 ▲의사 정치세력화를 10대 약속으로 제시했다.

[기호 5번] 정운용 후보는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 ▲의료본질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중단 ▲의사 증원과 의사 노동시간 및 강도 완화 ▲의료계 성평등 실현 ▲의료계 민주주의 강화 및 다양성, 투명성 제고를 제안했다.

고광송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의료계가 2000년 의약분업 투쟁에 버금가는 고통과 역경에 처해 있는 현실에서, 제42대 회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회원들의 투표참여가 우리의 힘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될 될 것이라며 회원 모두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당부했다.

의협회장 선거결과는 투표 마감 직후인 22일 저녁 7시경 공개될 예정이다. 여기서 과반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1차 차 투표 상위 2인의 후보자가 추가로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결선투표는 3월 25일26일 양일간 이뤄질 예정으로, 여기서 다득표한 후보가 최종 당선인이 된다. 결선투표 결과는 26일 투표 직후 공개된다.

제42대 의사협회 회장 선거, 오늘부터 투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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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9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34_120906_103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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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취합을 시작한 1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울의대 비대위)에는 사직 관련 문의가 쇄도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18일 총회에서 19일부터 사직서를 취합하기로 결정했다. 제출은 전국의대교수들과 일정을 맞춰 25일 일괄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의대 비대위 관계자는 19일 사직서 제출 현황을 묻는 본지 질의에 대해 모든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번아웃 상태다. 사직서 추계를 낼 겨를도 없다며 현재 가장 많은 문의는 사직서 작성 방법이다. 양식을 다운 받는 법에 대한 문의가 특히 많다. 기초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대교수들은 대부분 의료 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켜온 직군. 사직서 작성이 서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비대위의 설명이다. 작성 방법 문의가 많다는 것은 곧 많은 의대 교수들이 제출 의향을 밝히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비대위 관계자는의대 교수들은 환자들을 너무 보고싶어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다른 곳에 취직하지 않고, 대학병원에 남아있는 것이라면서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결심한 것은 이 사태를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국민들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의대교수 비대위는 지난 11일 응급의료와 중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참의료진료단(이하 참진단)을 구성해 필수의료를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사총파업 당시 의대교수들은 참진단을 구성, 봉사활동을 통해 의료공백을 메웠다.

비대위 관계자는 2000년도에는 전체 파업 상황이었다. 진료를 바로 멈춘 상황이었기에 다른 방식으로 진료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며 이번에는 사직서를 내더라도 수리 전까지는 진료 활동을 계속 이어간다. 당시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교수들은 더는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과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주일에 두세번씩 당직을 서는 경우가 많다.

관계자는 전공의의 경우, 전공의법으로 시간 제한이 있지만 교수에게는 그런 제한도 없다. 교수의 경우, 누가 대체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자기 환자는 자기가 볼 수 밖에 없다보니 다들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제는 비대위 총회에서 만나도 안건 외 다른 이야기는 나눌 에너지도 없다. 점점 얼굴이 흙빛이 돼가고 있다고 전했다.

의대 교수들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질 것임을 경고했다. 정부에 2000명이라는 수치를 풀고, 의료계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도 내놨다.

의대 교수들의 굳은 결의에도, 현재까지 정부의 태도 변화는 없는 상황. 오히려 2025년도 의대생 정원 확대 인원 배정안을 빠르게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는 19일 언론을 통해 2025년도 의대생 정원 확대 인원 배정안을 2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장 유력한 안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가 의대별 정원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과 관련해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겠다며 4월 중하순 경 통보 발표 계획을 밝혔는데, 타임라인이 한 달 가량 당겨진 셈이다.

정부는 그간 정원 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의료 여건, 대학 교육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 왔다. 정부의 기조를 감안하면, 비수도권 거점국립대와 입학정원 50명 이하 미니 의대 정원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변함없는 꼿꼿함으로, 초유의 전국 교수 대거 사직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해당 발표가 진행될 경우, 긴급 총회 및 긴급 기자회견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교육부 장관의 정원 발표 여부에 따라 전의교협에서 긴급총회 또는 긴급기자회견 준비를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발표가 나오면) 당연히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사직 앞둔 의대교수들이 가장 많이 한 질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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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www.kboa.or.kr/" target="_blank"><img alt="한국불교종단협의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33_120905_148.jpg" /></a>
<figcaption>한국불교종단협의회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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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9일 정부와 의료계에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 양보와 대화로 상생의 길을 열어 주시길 간곡히 청한다고 대화를 통한 상생을 호소했다.

30개 회원종단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길어짐에 따라 많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국민의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불교종단협의회는 더 이상 의료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 의료 현장을 정상화 하기 위해 의사분들은 환자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 환자분들은 의사분들의 복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서 의사분들이 본연의 자리에 있을 때 국민은 의료진을 신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는 보다 유연한 대응으로 현장 복귀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교종단협의회는 필수 진료과 기피와 의료수가 문제 등 세부적인 의료개혁 방안에 대한 의사들의 주장과 고충을 충분히 수렴하고 보완 정책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재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기꺼이 나서서 함께 할 것이라고 밝힌 불교종단협의회는 그동안 누구보다 치열하게 생명의 존엄한 가치를 지켜왔던 의사분들의 주장 역시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하겠다면서 우리의 대화와 노력으로 국민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아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불교종단협의회 회원종단은 대한불교조계종대한불교천태종대한불교진각종대한불교관음종한국불교태고종불교총지종대한불교대각종(사)대한불교원융종대한불교보문종(재)대한불교원효종대한불교총화종한국불교여래종대한불교화엄종(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대한불교삼론종대한불교대승종대한불교용화종한국불교미륵종(사)대승불교본원종보국불교염불종(사)대한불교조동종(사)대한불교법상종(재)한국불교법륜종대한불교정토종대한불교진언종대한불교법연종대한불교미타종대한불교일승종대한불교법화종한국대중불교불이종이 참여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양보·대화로 상생 길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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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9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32_120904_37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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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2000명 증원을 포함해 논의가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주문했다. 단20일 대학별 정원을 확정해 발표한다면 파국을 맞을 것이라 경고했다.

김강현 의협 비대위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이중적 행태를 멈추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전공의에이은 의대 교수 사직을 앞뒀는데도 의료재난이 아니고 문제 없다고 일관하는점, 2000명 증원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고수하면서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하는 점,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달라면서 의협 지도부에 면허정지 처분을 발송한 점 등을 연달아 지적했다.

특히 복수 언론을 통해 오는 20일 의대별 정원을 확정해 발표한다고 알려지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강현 대변인은 의대별 정원이 확정 발표된다면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며 정부가 자초한 의료공백 사태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대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18일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2000명 증원 등)의제에 상관없이 의료계와 논의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1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00명 늘려야 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 없다. 그동안의 브리핑과 동일한 내용이라면서도 의료계가 더 객관적과학적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의료계와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 증원 규모를 논의해볼 수 있다고 제안하는데, 의료계는 전문가들을 동원해 논의할 준비가 항상 돼 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의정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수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구체적 근거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논의가 어려웠던 만큼, 2000명에서 물러설 수 없단 입장을 표명하기보단 전문가들과 자료를 함께 보며 원점에서 토의하자는 것이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2000명 증원이라는) 답을 정해 놓은 생색내기식 논의가 아니라, 국내국외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두 공정히 반영돼 원점에서 논의할 대화 테이블에 나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화하자더니…" 20일 의대 정원 발표? 돌이킬 수 없다

정부가 집단 사직을 결의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서도 일부 의사들로 표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용성형 분야를 보건의료 영역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평가절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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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31_120902_5513.jpg" />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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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의료개혁을) 해내야 한다라며 우리 앞에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환자 곁을 지키고 후배인 전공의를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라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국 의과대학 소속 교수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사직을 결의하는 움직임을 일부라고 표현한 것. 나아가 미용성형 영역은 보건의료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의약품을 조제하고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병원 이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라며 미용성형이라고 하는 보건의료라고 보기 어려운 시장이 커지면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역시 19일 가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시간이 지속될수록 더 힘든 국면을 향할지라도 이번에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 하겠다라며 특정 직역에 밀려 번번히 실패해 온 의료개혁을 더이상 미뤄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치적 이유로 보건정책이 후퇴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 돌아간다라며 정부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전공의가 먼저 의료 현장을 비우고, 제자 처벌을 반대하며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악습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치주의 위에 특정 집단이 있을 수는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강경 입장을 반복하며 의대정원 증원 아젠다를 포함한 모든 내용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2000명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는 점도 매번 함께 강조하고 있는 상황. 이를 뒤집으려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박 차관은 돌연 정부는 2000명을 전제 조건으로 깐 적이 없지만 정부 생각이 확고하다고 말해왔다라며 이 확고함을 뒤집으려면 상응하는 근거,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믿음을 바꾸려면 설득할 만큼의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0명은 논의할 수 없다고 말한 게 아니고 모든 의제,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데 2000명에 대해서는 정부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정부 생각을 바꾸려면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달 중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와 각계 대표 전문가가 함께 개혁과제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의료개혁특위 준비를 위한 TF를 구성해 가동 중이다.

그는 대통령 선거 때부터 필수의료 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라며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전문가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한데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가 참여해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함께 만들어가길 당부한다라며 그동안 현장 민생토론회를 진행해 왔는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방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겠다고 공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집단 사직 결의하는 교수들도 "일부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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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9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30_120901_534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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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충남대학교병원,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및 산하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세심한 준비와 재원 대책이 없는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부실 의과대학을 양산하고 수준 미달의 의사가 대량으로 배출될 것이라며 의사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달라고 국민과 대통령, 그리고 정부 당국자들에게 호소했다.

비대위는 19일 호소문을 통해 필수의료를 담당하던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미래 의료인력인 의과대학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간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면서 이에 따라 의료 이용에 불편과 불안감을 느끼셨을 국민께 깊이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통해 최고라고 일컬어지던 K-의료 뒷면에는 원가에 한참을 못 미치는 진료비와 이로 인한 적자를 전공의들의 저임금, 중노동으로 겨우 메꾸는 대형병원의 민낯을 보셨을 것이고, 중과실이 없어도 단지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필수의료 의사들이 선진국의 수백 배의 민사적인 배상과 형사적 처벌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을 것이라고 짚었다.

비대위는 우리의 행동은 눈앞의 작은 이익에 눈먼 근시안적 발상이 절대로 아니다. 우리의 호소를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지 마시고, 우리의 간절한 외침에 조금만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또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몰락, 소신진료, 적정진료를 펼치기 어려운 작금의 현실을 우리 교수들은 많이 괴로워했다면서 현 정부가 강행하려는 의대 167% 증원과 준비되지 않은 필수의료 패키지는 또 하나의 잘못된 의료제도의 시작이라고 알렸다.

비대위는 과학적 근거 없는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과소비를 더 조장해 위태롭게 지탱해오던 건강보험 재정은 급격하게 악화할 것이며, 이에 따라 현재 자행되는 박리다매 값싼 진료가 나아지기는 커녕 더 악화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종국에는 총액수가제 등이 도입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한 실손보험이 지금보다 무한 확장되어 의료 양극화를 조장할 것이며, 결국 국가의료 민영화의 길을 열려 국민은 의료비 폭등에 신음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은 현재 수준의 의료서비스도 미래에는 절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타락해 의료 디스토피아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국가의 미래산업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인재와 자원을 의료영역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 국가적인 관점에서 깊이 고민해 봐야한다면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목적이라고 주장한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살리기는 의사 증원이 아닌 효율적 배분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계획과 준비가 안 된 필수의료 패키지를 의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원점부터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고 국민, 대통령, 정부 관계자들에게 제안했다.

또 우리의 절박한 호소를 협박과 탄압으로 입막음하지 말아달라면서 우리는 절대로 파국을 바라지 않는다. 가능한 우리는 최선을 다해 환자 곁을 지키겠다면서 교수들은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책을 바로 세우려는 이 땅의 모든 의과대학 교수, 봉직의, 개업의, 전공의, 일반의, 의과대학 학생 그리고 우리의 뜻을 알아주는 모든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계획 원점부터 새롭게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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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9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29_120900_5056.jpg" />
<figcaption>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19일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에서 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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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법적 투쟁에 끝까지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19일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 직후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에 따라 끝까지 정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전공의의 사직은 자발적이고 정당하고 적법하다. 행정명령 자체가 위법이기에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또한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법적 투쟁을 통해 후배들과 회원들의 떳떳함을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면허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은 물론, 집단행동교사 고발 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면허정지는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며 향후 후배와 동료 의사에게 부당한 처분 또는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비대위를 통해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에게 면허정지처분이 통보된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의료진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계를 향해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두고 김강현 의협 비대위 대변인이 이중적인 행태라며 2000명 증원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의료계와 긴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듯 거짓으로 속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대화하자면서 면허정지 처분?…법적다툼 끝까지 간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89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089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세훈 서울아산병원 부교수(흉부외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28_120899_1849.jpg" />
<figcaption>최세훈 서울아산병원 부교수(흉부외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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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 흉부외과 의사가 한 명 남는다면 그게 나 일 것이라고 장담했다제가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던 제 삶의 목적을 포기한다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교수가 공개 사직글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아산병원을 방문,의료진들에 전공의, 의대생을 설득해달라고 호소한 지 하루 만이다.

최세훈 서울아산병원 부교수(흉부외과)는 19일 개인 SNS를 통해 흉부외과 교수 사직의 변 제목의 글을 공개했다. 그는 현재 수술이 예약돼 있는 환자까지 업무를 마친 뒤,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최세훈 부교수는 매일 악몽을 꾸는 것만 같다. 불과 한 달 만에 이 땅의 의료가 회복불능으로 망가져 버렸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며 어떤 환자가 와도 무서울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환자를 보는 것이 무섭고 괴롭다. 어떻게 치료하면 될 지 손에 잡은 듯 알면서도 여건이 안 돼 그 환자를 치료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사를 초라하게 만드는지 절감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인턴전공의전임의 없이 수술을 하며 병동을 지켜온 지 한 달. 그가 괴로웠던 것은 몸이 아닌 정신이었다. 의대 증원 사태 전과 비교하면 수술 가능 건수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상황이 왔다. 작년만에도 폐암 진단 후 한 달 이내 수술 비율을 따졌는데, 이제는 폐암 환자들이 기약없는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고도 전했다.

최세훈 부교수는 불과 한 달 사이에 바뀐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정신을 온전하게 가다듬지 못하겠다. 당직이 아닌 날도 불면증에 시달리며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어 무섭다. 이 상황을 도저히 못 견디어 사직서를 낸다고 말했다.

평소 전공의의대생에 나의 노력이 그대로 환자의 생명으로 연결되는 일을 하는 사람은 평생에 걸쳐 자부심과 감사함을 느끼는 인생을 산다며 흉부외과를 적극 권하기도 했다.

평생 하라고 해도 즐겁게 일할 것이었고, 이 세상에 흉부외과 의사가 한 명 남는다면 그게 나 일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렇게 떠나게 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면서 우리나라 흉부외과의 황금 시기, 외국 어디를 가서 무엇을 봐도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던 시기는 이제 끝이 났음을 압니다. 정말 너무 슬프고 황당해서 요사이 계속 머리가 멍한 채로 방황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의 정책 강행에도 쓴소리를 이었다.

최 부교수는 환자 한 명의 병도 정확하게 진단하고, 수술 계획을 세우고, 환자가 이 수술을 견딜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한다. 온 나라의 의료 체계를 바꾸는 것은 얼마나 더 신중해야 할까?라면서 이렇게 졸속으로, 강압적으로 진행해선 안 된다. 정책의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 정책으로 인해 한 나라의 의료가 붕괴된다면 아마추어 정부, 돌팔이 정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환자 한 명의 죽음도 의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 저들이(정부가) 환자 한 명의 죽음이라도 직접 경험해 봤으면, 자신만만하게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할 정책을 고집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이 정부의 정책은 이 나라 의료를 영구히 망가뜨릴 것이다.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차피 우리나라 흉부외과의 미래는 없다고 진단했다.

최 부교수는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의사를 가장 편하게, 빨리, 저렴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전공의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면서 정부의 무자비한 정책으로 그들 모두가 미래에 절망한 채 자발적인 사직을 결정했다. 전공의들이 우리의 미래였기에, 그들 모두가 떠난 지금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에는 절망 밖에 남지 않았다. 이 상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원통하고 또 원통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누가 이 나라 의료를 망하는 길로 몰아가나? 누가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나? 누가 1달 전까지만 해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환자를 살리던 젊은 의사들을 절망 속에 떠나가게 했나?라고 물으며 떠나간 젊은 의사들이 살릴 수 있었던 수 많은 국민이 고통 속에 죽어갈 때에, 그 책임이 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인간들에게 있었다는 것만은 국민들께서 오래동안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아래 최세훈 교수 사직의 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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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교수 사직의 변.

매일 악몽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이 땅의 의료가 회복불능으로 망가져 버렸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불과 1달 전, 우리 팀이 전부 있었을 때에는 어떤 환자가 와도 무서울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환자를 보는 것이 무섭고 괴롭습니다. 어떻게 치료하면 될지 손에 잡은 듯 알면서도 여건이 안 되어 그 환자를 치료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사를 초라하게 만드는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외래에서 환자에게 나도 미치겠어요. 우리 팀만 다 있었으면 하루에 몇 명이라도 수술할 수 있다고요. 나도 정말 수술하고 싶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요 울컥 말을 내뱉고는 제가 더 놀랐습니다.

인턴/전공의/전임의 없이 수술하고 병동을 지켜온 지 이미 한 달, 원체 밤새 수술하는 사람이었으니 몸이 힘든 것이야 큰 문제가 아닙니다만, 정신이 너무 힘듭니다. 전공의/전임의가 사직한 후 제가 혼자서 수술할 수 있는 환자는 이전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급한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수술하다 보면 나머지 환자는 그저 쌓여만 가고, 다른 곳에 보내려고 해도 수술 공장이냐고 핀잔 듣던 big 5 병원들의 그 많은 환자들이 다 어디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걱정만 할 뿐입니다.

작년에만 해도 폐암 진단 후 1달 이내 수술하는 비율을 따졌는데, 지금 폐암 환자들은 기약없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과 1달 사이에 바뀐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정신을 온전하게 가다듬지 못하겠고, 당직이 아닌 날도 불면증에 시달리며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어 무섭습니다.

이 상황을 도저히 못 견디어 사직서를 냅니다.

더 이상 새로운 환자-의사 관계를 만들지 않을 것이고, 제가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환자들까지는 어떻게든 해결하고 난 후 저는 이 자랑스러웠던 병원을 떠날 것입니다. 저는 가장 행복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학생/전공의일 때 좋은 교육을 받았고, 외과의사로 독립하였을 때에는 최고의 동료들의 도움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외래 보는 동안 내내 환자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다 보면, 내가 뭐라고 이렇게 쓰임을 받나. 분에 넘치는 선물에 몸 둘 바 모르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만나는 전공의/학생 누구에게나 흉부외과는 정말 좋은 과라고, 나의 노력이 그대로 환자의 생명으로 연결되는 일을 하는 사람은 평생에 걸쳐 자부심과 감사함을 느끼는 인생을 산다고 적극 권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흉부외과 전공의/전임의가 있었던 병원에서, 같이 일하며 가르치고 배우는 큰 기쁨 속에서 진심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정말 멋지고 값진 순간들이 많았는데 평생 하라고 해도 즐겁게 일할 것이었고, 이 세상에 흉부외과 의사가 한 명 남는다면 그게 나 일 것이라고 장담하였는데 이렇게 떠나게 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흉부외과의 황금 시기, 외국 어디를 가서 무엇을 봐도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던 시기는 이제 끝이 났음을 압니다. 정말 너무 슬프고 황당해서 요사이 계속 머리가 멍한 채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환자 한 명의 병도 정확하게 진단하고, 수술 계획을 세우고, 환자가 이 수술을 견딜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온 나라의 의료 체계를 바꾸는 것은 얼마나 더 신중해야 할까요? 이렇게 졸속으로 강압적으로 진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정책의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 정책으로 인하여 한 나라의 의료가 붕괴된다면 아마추어 정부, 돌팔이 정부일 뿐입니다.

정말 길가는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못 했는지 우리 나라 의료가 그렇게 망가져 있었는지 이런 파괴적인 의료 정책이 정말 필요한 상태였는지?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의사를 가장 편하게 빨리 볼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어려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나라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공의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인데, 이 정부의 무자비한 정책으로 그들 모두가 미래에 절망한 채 자발적인 사직을 결정하였습니다...

전공의들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 땅의 가장 어려운 환자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전문의가 되어 이 땅 의학의 맥을 이어갈 사람들입니다. 전공의들이 우리의 미래였기에, 그들 모두가 떠난 지금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에는 절망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원통하고 또 원통합니다.

현재 한국 의료에 문제점이 있다면 기득권 의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정부는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보며 사명감을 갖고 공부하는 전공의와 학생들만을 이리도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정책을 고집하기 전까지는, 전공의들은 열악한 조건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배웠으며 많은 학생들이 필수의료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공의와 학생, 3만명이 우리 나라 의료의 미래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흉부외과에는 전국에 고작 100명의 전공의가 있을 뿐입니다. 매년 20명 남짓 나오는 겨우 한 줌의 전문의들, 그들 한 명 한 명이 우리나라 국민 만 명을 살릴 사람들입니다. 평생 그 업에 자신을 바치기로 결심한 젊은 의사들이 다 떠난 이 때에, 정부는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여전히 위협과 명령으로만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환자 한 명의 죽음도 의사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지금 수 천, 수 만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아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환자 한 명의 죽음이라도 직접 경험해 봤으면 절대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할 정책을 고집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제 가장 소중한 것, 제 인생 수십년에 걸쳐 쌓아온 의업, 제가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던 제 삶의 목적을 포기합니다. 이 정부의 정책은 이 나라 의료를 영구히 망가뜨릴 것입니다.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차피 우리나라 흉부외과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겨우 버텨오던 흉부외과는 남은 자들이 온 몸과 마음을 갈아 넣으며 얼마간 버티다가 결국 문드러져 버릴 것입니다. 이 땅의 가장 어려운 환자들을 포기하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 보느니, 차라리 저는 의업을 떠납니다.

누가 이 나라 의료를 망하는 길로 몰아갑니까? 누가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누가 1달 전까지만 해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환자를 살리던 젊은 의사들을 절망 속에 떠나가게 하였습니까? 그 떠나간 젊은 의사들이 살릴 수 있었던 수많은 국민이 고통 속에 죽어갈 때에, 그 책임이 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인간들에게 있었다는 것만은 우리 국민들께서 오래동안 기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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