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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86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209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70_120986_72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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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시작 이래 굳건한 유한-한미라인, 올해도 여전

올해도 의사들은 가장 선호하는 국내 제약사로 유한양행과 한미를 12순위로 꼽았다. 유한-한미라인은 각각 34.5%, 39.4%로 봉직의 직군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았다.

유한양행은 2021년 20.1% 이후 2022년 17.3%, 작년 18.9%로 20%를 넘기지 못했다. 올해는 21.1%를 기록하며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성적을 보였다. 유한양행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렉라자를 작년 7월부터 1차 치료제 급여가 적용 된 올해 1월 직전까지 환자들에 무상으로 공급(EAP), 역시 유한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다.

한미약품도 굳건한 2위를 계속 유지했다. 한미약품은 2022년 16.0%, 작년 16.9%에서 올해는 12.9%로 지지율이 다소 감소했다. 한미약품은 고혈압 치료 복합신약 아모잘탄의 누적 매출이 올해 1월 1조원을 돌파, 단일 제품으로는 한국 제약기업이 개발한 전문의약품 중 첫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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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9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분석=김학준 기자/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70_120978_5451.jpg" />
<figcaption>[자료분석=김학준 기자/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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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위는 작년과 순위가 뒤바뀌었다.

올해 3위는 GC 녹십자가 차지, 작년보다 1계단 상승했다. 2021년 8.0%, 2022년 8.5%에서 작년 10.7%, 올해는 10.5%로 안정적인 지지기반을 다지고 있는 양상이다. 4위는 대웅제약으로, 2022년 9.6%, 작년11.8%에서 올해 8.7%에 그치면서 한계단 하락했다. 34위 역시 봉직의에서 26.2%, 35.4%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5위는 종근당으로 2022년 9.2%, 작년 10.4%에서 올해는 8.5%로 하락했지만 5번째 자리는 지켜냈다. 5순위권 내에서는 유일하게 교수직군의 지지율이 34.0%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678위는 JW중외제약, 동아ST, 보령이 각각 차지했다. 세 제약사는 작년에도 678위를 기록했는데, 작년 JW중외제약보령동아ST에서 보령과 동아ST만 자리를 바꿨다. 동아ST는 작년 4.3%에서 4.9%로 소폭 상승, 보령은 작년 4.6%에서 3.6% 소폭 하락하며 순위가 바뀌게 됐다.

애정과는 별개? 혁신제약사, 선호도와 완전 달라

올해도 혁신이미지를 꼽는 설문에서, 선호도와 확연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의사들은 혁신적인 이미지를 가진 국내 제약사로 한미약품과 셀트리온을 공동 1위로 꼽았다.

직역별로는 한미약품에서 개원의가 35.0%, 셀트리온은 봉직의가 42.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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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9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분석=김학준 기자/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70_120999_2251.jpg" />
<figcaption>[자료분석=김학준 기자/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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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의 경우 2021년 혁신이미지 설문이 시작된 이후, 부동의 혁신 이미지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선호도 조사에서는 부동의 2위 자리를 지키며 실속과 이미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움켜 쥐었다. 다만 2022년 20.1%, 작년 17.6%, 올해 14.1% 등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셀트리온은 이미지 설문이 시작된 2021년과 비교하면 20.1%에서 14.1%로 크게 하락했지만, 1위 자리에 앉았다. 혁신 이미지조사와 달리 선호도 조사에서는 2.7%를 기록해 10위에 그쳤다.

한미약품을 뽑은 의사 직군은 개원의 35.0%, 봉직의 33.3%, 교수 28.3%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셀트리온을 뽑은 의사 직군은 봉직의가 42.6%의 높은 지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개원의는 8.2%로 상당히 낮은 비율을 보였다. 두 제약사의 개원가 지지율은 26.8%p의 큰 차이를 보였다.

34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13.1%)와 SK바이오사이언스(11.2%)가 각각 차지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2년 16.2%로 2위까지 탈환했지만 작년 13.3%에 이어 올해도 11.2%로 하락하면서 4위까지 내려왔다. SK바이오사이언스를 꼽은 직군에서 봉직의가 39.6%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개원의는 14.6%로 가장 낮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봉직의(41.1%)가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개원의교수 비율은 모두 23.2%로 동일했다.

선호도 부동의 1위인 유한양행은 5위에 그쳤다. 2022년 9.7%에서 작년 11.3%로, 3위까지 올라갔지만 올해 다시 10.7%로 5위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이미지 쇄신에 고전하고 있는 모습이다.

67위는 GC녹십자와 대웅제약이 각각 차지했다. GC녹십자는 2022년 10.8%에서 작년 10.9%로 4위까지 올랐으나 올해는 9.8%로 한자리수를 기록하며 6위를 기록했다. 대웅제약은 2022년 5.7%에서 작년 7.7%로 올랐지만 올해 다시 4.2%로 크게 하락, 순위도 한 계단 하락했다. 나머지 제약사의 경우 4%를 넘기지 못해,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창간특집 의사가 선호하는 제약사? 굳건한 '유한-한미'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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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비대위는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69_120966_278.jpg" />
<figcaption>의협 비대위는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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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사회장들이 대한민국 의료의 종말을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행보를 폭군의 포퓰리즘으로 명명하는 등 수위 높은 질타도 나왔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2000명 의대증원 및 의과대학 배정 발표에 따른, 비판 목소리를 냈다.

전국의사회장들은 현재 의-정 상황이 강대강 대치로 언급되나 의료계는 정부가 휘두르는 무지막지한 권력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국가권력을 남용해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2000명의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붙이더니, 어제는 각 의과대학 배정까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신속함으로 졸속으로 마무리했다며 어디를 보아 강대강인가?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협박하고 있는 정부에게 우리 의사들은 국민이기는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협의회는 폭군의 포퓰리즘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할 일체의 합리적, 과학적 설명과 이해, 설득의 과정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의사를 국민으로 보지 않고 타도해야 할 거대악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의사들을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위주의반지성주의민주주의 발언도 조명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폐회사에서 세계 도처에선 여전히 권위주의와 반지성주의가 고개를 들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신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이런 도전에 맞서는 우리의 사명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실무자가 써준 원고를 앵무새처럼 주워 읽은 것인지 본인의 생각을 담아 발언한 것인지는 모르겠다면서 권위주의, 반지성주의, 민주주의 라는 단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양두구육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의사들의 높았던 지지가 이제는 돌아설 것임도 암시했다.

우리 의사들은 대한민국 그 누구보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환영했고 공정과 정의를 실현해 줄 것이라 기대했다면서 이제 모든 기대를 버렸다. 종말을 고한 대한민국 의료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책임지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전국 의사회장, 한국 의료 종말 선언 "폭군의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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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9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오른쪽)과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정례 브리핑에서 대화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68_120960_426.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오른쪽)과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정례 브리핑에서 대화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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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머리 맞댄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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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강행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 여파로 의학계 춘계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축소 또는 연기와 취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3월 415건의 연수교육 및 학술대회가 열렸으나 올해 3월 21일 현재 30%가 줄어든 286건으로 집계됐다. [사진=pexels]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67_120957_3137.jpg" />
<figcaption>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강행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 여파로 의학계 춘계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축소 또는 연기와 취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3월 415건의 연수교육 및 학술대회가 열렸으나 올해 3월 21일 현재 30%가 줄어든 286건으로 집계됐다. [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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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강행과 전공의 사직서 제출 여파로 의학계 춘계 학술대회 진행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가 의학회 산하 194개 회원 학회 춘계 학술대회 진행 상황을 살펴본 결과, 적지 않은 학회가 34월 개최 예정인 춘계 학술대회심포지엄연수교육 등을 연기하거나 일부 프로그램을 취소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대한외과학회는 5월 2425일 개최하려던 춘계학술대회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외과학회 학술대회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 2년 동안 중단된 적이 있다.73년 만에 학술대회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

의학계는 매년 학술대회와 연수교육 등을 통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춘계 학술 행사는 주요 참가 대상인 전공의전임의 등의 참석률이 저조,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계 연수교육 종합 정보 사이트인 KMA교육센터의 연도별 연수교육 일정을 살펴보면 올해 3월 한 달 연수교육 건수는 2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5건에 비해 30% 가량 줄었다. 코로나 19 이전인 2018년 3월 498건, 2019년 546건과 비교하면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춘계 연수교육 일정 취소와 관련한 문의도 늘어나고 있다.

학술대회연수교육 위축 문제와 관련해 조영욱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경희의대 교수생리학교실)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하는 상황은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와 의학 발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학병원의 교수들의 임상연구와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서 전공의들이 핵심적인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힌 조영욱 학술이사는 전공의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대학병원 교수들이 연구를 진행하는데 심각한 차질이 생긴다면서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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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KMA 연수교육 센터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67_120958_3158.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KMA 연수교육 센터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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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3월 심포지엄을 비롯해 제20차 천식연구회COPD연구회 공동 심포지엄, 신입 호흡기 임상강사 워크숍을 포기했다. 4월 6일 개최 예정인 2024 호흡재활 연구회 심포지엄도 전공의 사직 사태로 인해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취소를 결정했다.

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최근 전공의 사직과 관련된 의료계 사태로 인해 모든 병원들이 긴급상황에 직면해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심포지엄을 취소하게 됐다며 회원의 양해를 구했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3월 14일 제2회 통풍의 날 행사를 잠정 연기하고, 3월 23일 개최키로한 연수강좌를 4월 28일로 연기했다. 류마티스학회는 지난해 3월 16일을 통풍의 날로 제정, 통풍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하고 조기 진단 및 치료를 홍보키로 했으나 의대 정원 증원 강행 여파를 넘지 못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3월 1516일 춘계포럼 때 진행키로 한 신입전공의 OT와 춘계연수교육KMA 필수교육 프로그램을 잇따라 취소하고, 발전 세미나 및 정기평의원회와 지도전문의 교육만 진행했다.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춘계 심포지엄도 당초 4월에 개최키로 했으나 6월 2122일(계명의대 존슨홀)로 연기했다. 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는 전국적인 의료계 상황과 수련병원들의 사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4월 심포지엄 개최가 불가능하다면서 연기가 불가피한 사정을 알렸다.

대한병리학회는 3월 온라인 월례집담회와 신임 전공의 오리엔테이션 일정을 변경했다.

대한비뇨의학회도 3월 89일 신입 전공의 입문교육 행사와 3월 24일 15th Olympus Urology Workshop을 연기했으며, 대한소아내분비학회는 3월 22일 개최하려던 제1차 정기집담회를 취소했다.

대한소아심장학회는 제9회 소아심장 옴니택트 컨퍼런스(3월 6일)와 2024 소아심장 및 소아흉부외과 전임의를 위한 연수강좌(3월 9일)를 무기한 연기한데 이어 3월 2930일 개최 예정인 제24회 춘계학술대회 및 제15회 소아폐동맥고혈압 심포지엄을 3개월 뒤인 6월 1415일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열기로 했다.

소아심장학회는 최근 어지러운 의료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일시와 장소를 변경했다면서 현 상황을 이해하고, 양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춘계학술대회도 4월에서 6월 2829일로 연기했다. 연구출판윤리 교육(3월 22일)과 제20회 AMC 소아 알레르기호흡기질환 심포지엄(3월 10일)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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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학회 산하 194개 회원 학회의 춘계 학술대회·연수교육·심포지엄·워크숍 등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67_120959_3359.jpg" />
<figcaption>의학회 산하 194개 회원 학회의 춘계 학술대회연수교육심포지엄워크숍 등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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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응급의학회도 4월 춘계 학술대회를 7월로 변경했으며, 소아응급 초음파 강사 양성 과정소아응급의학 지도전문의 교육 과정제32회 정기 집담회2024년 기본 소아 응급 처치 교육과정제16회 소아 술기 워크숍한국전문소아응급처치 교육과정 등 전문 교육도 줄줄이 연기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춘계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도 전공의 현안으로 인해 6월로 늦췄다.

대한장연구학회는 3월 15일 집담회를 온라인 혹은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힘든 상황을 고려해 고심 끝에 취소키로 결정했다. 장연구학회는 4월 1113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하는 IMKASID 2024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한통증학회 역시 전공의 사직 사태 여파로 초음파 연수강좌를 무기한 연기했다. 대구경북지회서울지회호남지회 집담회도 잇따라 취소했다.

대한폐암학회 산하 표적치료연구회 춘계학술대회도 최근 의료계 상황으로 인해 3월 16일에서 4월 27일로 일정을 늦췄다.

대한항균요법학회는 3월 20일 3월 분기 연수강좌와 신임 전임의 환영회 일정을 취소했다.

한국의료질향상학회는 의료계 이슈로 인해 봄 연수교육(4월 18일)을 1일로 축소, 진행키로 했다.

의대 정원 증원 '여파' 학술대회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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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시리즈 : 의대정원의 본질은 포퓰리즘? 
 [1] 들어가며 : 뜬금포 같은 의대정원 확대 뉴스 
 [2] OECD 의사 수 평균이라는 가스라이팅 
 [3] 필수의료와 의대정원 
 [4] 지역의료와 의대정원 
 [5] 공공의료와 의대정원 
 [6] 의사 소득과 의대정원 
 [7] 초고령사회와 의대정원 
 [8] 의사 수와 건보재정 
 [9] 나가며 : 의대정원, 포퓰리즘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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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5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095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66_120955_353.png" />
<figcaption>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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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나가며 : 의대정원, 포퓰리즘은 안 된다

■ 정치는 어떻게 포퓰리즘의 늪에 빠지나 
포퓰리즘은 대중, 민중을 뜻하는 라틴어 포풀루스(populus)에서 유래한 단어로 원래 소수 엘리트의 지배에 맞서 대중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강조하는 의미의 용어다. 포퓰리즘에 대해 독일 태생으로 프린스턴대 정치학과 교수인 얀 베르너 뮐러는 그의 저서 누가 포퓰리스트인가에서 포퓰리스트란 반엘리트이면서 반다원주의를 지향하며 자기들만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근래에는 대중의 인기만을 추구하여 선심성 정책을 내세우는 정치행태를 가리키는 부정적 개념으로 포퓰리즘이 많이 쓰이고 있다. 사실 정치 자체가 포퓰리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더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소수에 속한 사람들 특히 기득권이나 부유층을 공격하는 전략들이 대부분은 잘 들어맞는다. 하지만 그 대가로 치르게 되는 비용이 상당하다.

지금 의대증원을 둘러싼 우리나라 모습이 이와 닮아있다. 의사가 30대 중반에 4억을 번다는 터무니 없는 소리로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요제프 괴벨스도 울고 갈 현란한 세 치 혀로 의사를 악마화하는 어느 포퓰리스트 학자의 궤변을 동력으로 추진해 온 의대증원 2000명이라는 폭탄을 총선을 앞두고 던졌다.

증원 추진 과정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의 기대 소득을 낮춰서 이공계로 인재들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해야 된다고 끌어내려서 하향평준화를 이루는 공산주의 사고방식의 발언을 거침없이 하면서, PA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하여 심폐소생술과 응급약물 투여까지 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자신들의 정책에 반대한다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의사 고유의 업무조차 간호사에게 넘기겠다면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은 마치 중국 문화혁명 시절 단기 과정으로 대거 양산한 맨발의 의사(bare foot doctor)를 연상케 한다.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 벤 앤셀(Ben Ansell)은 자신의 저서 「정치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정치가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로 절차와 공정한 대우를 넘어 기회와 결과로 확장된 평등의 개념을 꼽는다. 그는 평등한 권리와 평등한 결과는 서로를 약화시키는 평등의 덫에 빠지기 쉬운데, 평등한 권리로 인해 생긴 불평등한 결과를 해소하기 위해 강압적 방식을 동원하여 억압하는 시도들은 결국 자코뱅당이나 볼셰비즘 식으로 끝나게 된다고 지적한다.

■ 대한민국 의료를 덮은 포퓰리즘의 그림자 
대한민국은 OECD 최저 수준인 인구 천명당 임상 의사 수(2.5명)에도 불구하고 적은 비용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라도 자유롭게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다. OECD의 각종 보건의료 지표도 대부분 최상위의 성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 의료를 두고 경이롭고 믿기 힘든(Marvelous Incredible) 시스템이라고 찬사를 보낸다. 그러나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그 찬사의 이면에는 포퓰리즘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유명한 영국은 1942년 출간된 베버리지 보고서를 근거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1946년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과 국민건강서비스법(NHS Act) 등을 제정하고 민간 소유의 병원과 사회복지 시설을 국가가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의료와 복지를 국가가 직접 책임지게 되었다. 그러나 점차 국가의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1970년대 이후 복지 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를 채택하여 사회복지는 민간이 서비스를 공급하게 되었고, 의료만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NHS(National Health Service)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는 처음부터 포퓰리즘에 기반하여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1000불 남짓하던 1977년 북한의 무상의료 선전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적 결정으로 의료보험을 서둘러 도입하게 되었다. 영국이 2차 대전 후 보편적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오랜 준비와 논의를 거쳐 NHS를 출범시킨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준비도 없이 단지 남북간 체제경쟁을 위한 정치적 결정으로 의료보험을 도입한 셈이다.

역대 의과대학 신설은 모두 다 보수정권에서 이루어졌다. 이승만 정권 8곳, 박정희 정권 11곳, 전두환 정권 9곳, 노태우 정권 4곳, 김영삼 정권 9곳 등 총 41곳이 신설되었는데 김영삼 정부는 지역 안배 차원의 정치적 결정으로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의대를 대거 허가함으로써 지금까지도 의학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영삼 정부에서 신설된 9곳 중 1곳은 문재인 정부에서 폐교하여 현재는 40곳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약120만 명당 의과대학 1곳으로 미국(167만 명당 1곳), 일본(158만 명당 1곳)에 비해 인구 대비 의과대학 수가 이미 많은 셈이다.

지난 1989년 7월 노태우 정부에서 전국민의료보험을 실시하면서 수도권 대형 의료기관으로 환자쏠림을 우려하여 123차 진료권 개념과 함께 의료전달체계가 도입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1998년 지역 간 공급 불균형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혁 차원에서 진료권 제도와 의료전달체계가 폐지되었다. 그 이후 환자들은 너도나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되었다. 자원의 효율성에 대한 고려 없이 불평등 해소라는 포퓰리즘만 작동한 셈이다.

김대중 정부는 또 1999년에 모든 의료기관이 반드시 건강보험진료를 하도록 강제화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도입했다. 이미 1989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해 노태우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가 있었으나 김대중 정부에서 다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도입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02년 10월 당연지정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당연지정제와 의료전달체계 부재의 결과 우리나라는 한 사람이 연간 3000번 넘게 외래 진료가 가능한 나라가 되었다.

김대중 정부의 의료 포퓰리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00년 7월 의료보험 통합 또한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다. 당시 직장과 지역으로 나뉜 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하게 되었는데 이는 결국 수도권 대형병원 진료비로 많이 쓰는 사람이 더 이득을 보는 구조인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우리나라와 달리 아직 직장과 지역으로 보험이 분리된 일본이 도도부현 단위로 지역 가산 수가를 적용하여 지역 의료기관이 도산하지 않도록 하고, 재정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지역의료보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보험재정의 50% 정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대중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도 마찬가지였다. 2000년 의약분업 추진 당시 저는 대학교수로서 애써서 가르친 제자들이 도둑질하는 의사가 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쓴 모 교수의 정의로운 기고문을 동력으로 정부는 의사를 리베이트나 받아먹는 도둑으로 몰면서 의약분업 하면 약사가 의사의 처방을 검토해서 의료의 질이 더 높아진다., 의약분업 하면 불필요한 약제 처방이 줄어서 비용이 줄어든다고 홍보하면서 밀어붙였다. 그 결과 세계에서 유일하게 의사의 조제권이 완전박탈된 형태의 의약분업을 하는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의사가 진료하고 약도 주는 원스톱 서비스가 의사는 진료하고 약사가 조제하는 투스톱 서비스가 되면서 약제비는 크게 늘어났다.

김대중 정부에서 신설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 포퓰리즘을 실현하는 충실한 도구가 되고 있다. 심평의학이란 신조어를 탄생시킨 심평원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신의료기술과 신약의 개발을 따라가지 못한 채 기계적 삭감과 규제의 상징이 되었다. 심지어 함께 본인 부담으로 받고자 하는 서비스조차 법정비급여 이외는 불법으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강력한 평등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의학전문대학원 추진도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2005년 의전원 도입 당시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의술 양성 및 의학 발달, 의사의과학자 양성 창구 확대 등을 내세웠지만 이면에는 의사를 기득권으로 치부하면서 의료 개혁을 추진한 것이다. 당시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BK(Brain Korea) 21 사업비 지원과 연계하여 의전원 도입을 밀어붙여서 한때 전국의 41개 의과대학 중 36개가 의전원을 운영할 정도였다. 하지만 결국 의료계의 우려대로 △우수 이공계 인력의 의전원 이탈 △의과학자 양성 실패 △공중보건의군의관 부족 △기초필수 의료 분야 기피 등의 부작용만 양산하다가 결국 차의과학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의전원이 사라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일명 문케어)의 핵심 정책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도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전문의가 된 후 10년 이상 임상 경험과 연구를 한 교수와 갓 전문의가 된 의사의 진료 가치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치료행위도 아닌 편의 서비스에 해당하는 상급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자비 부담으로 쓸 수 있는 비용조차 건강보험 부담으로 전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건보재정 악화를 초래했다. MRI 검사 등 무분별한 급여화로 인해 이른 새벽부터 심야까지 MRI를 찍기 위해 환자가 줄을 서는 진풍경도 연출되었다. 반면 정작 절실한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은 간병살인이라는 사회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적거렸다. 수혜 대상이 적어서 득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료 포퓰리즘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저수가로 인해 많은 환자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 가운데도 세계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의사들의 수입이 높다고 의사를 적대시하여 의료행위의 결과가 좋지 못하다고 의사를 형사 처벌하고 있다. 의사 1인당 기소 건수가 일본 대비 265배로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의사에 대한 불신을 부추겨서 CCTV 감시 대국 중국도 하지 않는 세계에서 유일의 수술실 CCTV를 달도록 한 나라, 은행 직원 평균 연봉도 2억을 바라보는 시대에 40대 전문의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는 연봉 2억(세후 월 1천만원 남짓) 정도의 의사 소득을 두고 국가가 의사를 악마화하고 개혁 대상으로 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아마 잘나가는 변호사들이 누린다는 50억 클럽을 의사들이 구경이라도 했으면 좀 덜 억울하기라고 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왜곡이 구조화된 원인은 물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의료수가 인상을 수십년간 반복해 온 건강보험 수가체계에 있다. 우리나라는 1977년 대비 2023년 1인당 국민소득(GNI)이 1,034불에서 33,745달러로 32배 늘어나고, 버스요금이 40원에서 1,500원으로 37.5배 오르는 사이에 의료수가(환산지수)는 1점당 10원에서 79.7원(병원급)으로 8배도 안 올랐다. 이런 비현실적 수가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들은 그동안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비급여와 함께 전공의 인력을 갈아 넣은 박리다매의 진료를 해 왔다. 이 과정에 비급여가 별로 없는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는 심각한 적자에 허덕이게 되었고, 최근 의료행위에 대한 민형사 소송이 잇따르면서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 전공을 기피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어떤 포퓰리즘 정책보다 더욱 강력하게 포퓰리즘에 기댄 정책이 바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다. 보수우파 정부라고 말하는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낙수효과를 말하며 의대정원 늘리면 아차 하면 감옥 갈 수 있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한다. 일부 잘 나가는 변호사처럼 불로소득을 얻는 것도 아닌 실수령액 1천만원 남짓의 의사 소득을 가지고 대통령부터 의사와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포퓰리즘 정치를 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원팀이 되어서 환자를 치료해야 할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기 한 것과 뭐가 다른가?

■ 의대증원, 선의로 포장된 지옥으로 가는 길 
보건의료정책 중 의사 인력 정책은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시설과 장비는 과잉이나 과소가 될지라도 단기간에 조정이 가능하지만 한번 배출된 의사 인력은 장기간에 걸쳐 보건의료 재정과 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의사 인력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별도의 기구나 조직을 두고 있다. 미국의 보건의료인력국 산하 국가보건의료인력분석센터(National Center for Health Workforce Analysis, NCHWA),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전문가 중심의 의사인력 수급 검토회, 네덜란드의 의료인력계획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for Medical Manpower Planning, ACMMP), 보건의료서비스 연구소(Netherland Institute for Health Service Research, NIVEL), 호주 보건부 산하의 호주보건의료인력원(Health Workforce Australian, HWA) 등이 그 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식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언급하면서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증원도 그래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의 근거로 삼은 연구보고서조차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하며 해당 연구보고서의 연구자들조차 2000명은 과하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통으로 일관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이나 반론은 입틀막 한 채 증원을 강력히 바라는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한 의대정원 수요 추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000명 증원 카드를 던졌다.

지난 반세기 동안 포퓰리즘으로 인해 생겨난 의료의 켜켜이 쌓인 문제들은 다 덮어놓은 채 의사를 악마화하고 마치 의대증원이 개혁인 것처럼 포장하여 2000명을 증원하면 총선에서 득표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의사 소득이 일부 낮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우리나라 의사 소득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이 우리가 OECD 최상위의 의료의 질을 유지하는 것에 어느 정도 동기부여를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만일 의사 소득이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아지면 그것에 비례해서 의료의 질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덤으로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총액의 증가도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의대정원, 포퓰리즘은 안 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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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신부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 맘스타트가 임신성 당뇨병 환자를 위해 '찾아가트 영양·운동 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65_120954_4847.jpg" />
<figcaption>임신부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 맘스타트가 임신성 당뇨병 환자를 위해 찾아가트 영양운동 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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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성 당뇨병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 맘스타트가 임산부를 위한 영양운동 특강(부제: 임당, 당당하게 대비하기 / 동행하기)을 진행한다.

맘스타트는 전국 분만 병의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맘스타트 영양운동 특강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맘스타트는 혈압을 비롯해 혈당배뭉침태동식사운동체중수면활동량을 입력하고, 한눈에 건강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산부인과 의료진을 비롯해 영양운동 전문가가 ㈜메디칼엑셀런스와 공동으로 개발, 임신성 당뇨와 2형 당뇨를 비롯한 임신 당뇨를 관리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영상 인식 기술을 탑재, 음식 사진을 올리면 음식 종류영양 성분칼로리 등을 자동으로 분석해 식단 관리를 돕는다. 

국내 임신성 당뇨를 환자는 약 4% 정도로 추산된다. 100명의 산모 중 24명이 임신성 당뇨를 앓고 있다는 의미다.

매년 임신성 당뇨 환자 비율은 늘어나고 있지만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는 부족한 실정이다.

맘스타트는 이런 현실을 고려, 서울성모병원과 ㈜메디칼엑셀런스 GDM연구팀 전문강사(임상영양사운동처방사)를 중심으로 강사진을 구성, 전국 분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특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강은 ▲임산부 다이어트 ▲임산부 운동요법(실습) ▲스마트한 건강관리 등으로 구성했다. 강의 비용은 무료다. 강의에 참여하는 모든 임산부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지급한다.

특강 신청과 문의는 카카오톡 채널(맘스타트 임신성 당뇨병 연구)을 통해 할 수 있다.

맘스타트는 임신성 당뇨병 진단과 분만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 산부인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임신성 당뇨 산모들의 자가 케어도 돕고 있다.

맘스타트는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과 함께 임신 합병증 발생과 분만 관리에 미치는 효과와 관리 모델의 사용성 관찰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임신성 당뇨병이나 임신 중인 제2형 당뇨병 산모가 어플을 통해 연구에 참여하면 10만원 상당의 loT 혈당기 무상대여와 통신비를 지원한다. 설문 완료시에는 음료 쿠폰도 제공한다.

'임신성 당뇨병' 특별 강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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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64_120953_3027.jpg" />
<figcaption>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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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미용성형은 보건의료 영역이 아니다라는 대통령 발언에 몰이해와 왜곡된 인식의 반영이라며 규탄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이19일 국무회의 때 미용성형이라고 하는 보건의료라고 보기 어려운 시장이 커지면서 필수 의료 분야 의사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화됐다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성형외과의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행정부의 미용성형 분야에 대한 몰이해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는 의대생 2,000명 증원이 곧 의료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행정부의 독선적이고 비논리적인 작금의 태도와 일치하는 왜곡된 인식의 반영이라고 비판했다.

성형외과는 대통령령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26개 전문과목 중 하나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성형외과는 외상, 재건, 선천기형, 수부 질환 등이 주요 영역이라면서 기본적인 해부학과 각 부분의 기능의 정상 범주를 정확히 알아야 시행한 수 있는 전문 분야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무지로 인해, 의료법령으로 정해진 전문과목을 보건의료가 아니라고 발언하며 2700여 명의 성형외과 전문의를 모욕했다고 지적한 성형외과의사회는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들이 미용성형 분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필수 의료 부족이 생기는 것처럼 발언한 부분 역시 그동안 필수 의료에 몸담은 의사들과 의료계가 함께 수없이 이야기한 의료 현장의 부조리함에 대해서는 듣지 않았다는 방증이며, 필수 의료 부족 사태에 대해 이해하려는 최소한의 의지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각 의과대학이 늘어난 수만큼의 학생 교육이 가능한지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도 없이, 실제로 그만큼의 의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도 없이, 그저 선거를 앞둔 여론몰이를 위해 의대증원 2,000명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기에 어떠한 타협도 협상도 없다는 행정부의 독선적인 태도가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의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공식 석상에서 의사들을 비하하고, 선정적인 발언으로 여론을 호도하면서 여러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한 성형외과의사회는 의료법에 어긋나는 간호 인력에 의사의 업무를 맡기고, 건강보험 재정이 위태하다고 하면서도 과학적으로 그 효능과 안정성 입증이 선행되어야 하는 한의사들의 한방첩약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했다고 실정을 꼬집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전문가로서 발언하지 못하게 했으며, 전공의들에게는 의료인의 미래를 암울하게 해 사직하게 만들었다면서 그에 따른 업무 과다로 지친 대학병원 교수진들마저 버틸 수 없는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 진정한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성형외과피부과 세부 전문분야인 미용성형 부분을 의사가 아닌 사람들에게 개방할 수도 있다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발상을 멈추고, 일방적인 의대생 증원 2,000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힌 성형외과의사회는 백지상태로 의료계와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도마 위 오른 대통령 발언 "미용성형 보건의료 영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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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9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63_120952_253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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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확정하고 병원별 증원 인원 배치를 발표한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의학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고 나섰다.의대생 교육을 위한 실습 공간 등 교육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배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 20일 브리핑을 통해 늘어난 정원 2000명을 40개 의대에 배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의대정원 배분은 서울에 있는 8개 의대를 제외한 모든 의대에서 증원이 이뤄졌으며, 2000명 중 82%는 비수도권에 분배됐다. ▲비수도권 우선 ▲권역책임의료기관 중심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 중심 등 기준을 세우면서다.

증원된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충북대 의대로 기존 49명에서 151명이 늘어난 200명으로 편성됐다. 그 다음 경상국립대 의대가 124명이 증원되면서 그 뒤를 이었다.

의학교육을 책임지는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배분 발표 이후 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오는 2025년부터 151명의 의대생이 늘어난 충북대 의대 A 교수는 현재 충북대병원에 있는 강의실과 실습실은 50명에 맞춰져 있다며 의대생 교육시설은 대학 뿐 아니라 병원에도 반드시 있어야 하고 임상실습 공간이 병동마다 있어야한다. 200명에 맞추려면 학생 2030명을 위한 공간이 7개는 더 늘어나야 하는데 병원을 새로 지을수도 병실을 부술수도 없는 노릇아니냐고 토로했다.

임상실습 시설은 공간만 있어야 하는게 아니라 엄격한 규정에 따라 설계되야 함을 강조한 이 교수는 해부학 실습의 경우 발암물질 위험성으로 인해 엄격한 규정에 따라 시체 바로 위에 환기구와 음압 환기시스템, 공기필터 등 장치를 갖춰야 한다며 의학 교육을 위한 실습 공간이 빠른 시일 내 만들어질 수 없음을 설명했다.

두번째로 증원 인원이 많은 경상국립대 의대 역시 의학교육 질 저하를 우려했다.

경상국립대 B 교수는 현재의 학교 교육 여건에서 200명을 교육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해부학 등 기초실습은 물론 임상 현장 실습에서도 부실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족한 교수의 T/O를 늘려 채용하겠다는 발표에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냈다

B 교수는 정부는 교수 T/O를 늘리면 지원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는 의대교수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생각이라며 의대교수는 환자를 돌보는 의사라는 무게를 가짐과 동시에 의사를 키우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다. 교수 TO만 늘린다고 해서 일선 의료 현장에 있던 의사들이 환자를 두고 의대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의사들이 1류, 2류, 3류 등으로 분류될 수 있는 우려도 전한 B 교수는 서울에 위치한 의대들은 늘어나는 인원이 없어 현재 교육 여건을 충분히 잘 활용하고 의학교육의 질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지방의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도 서울에 위치한 의대에서의 교육을 기준으로 세워 지방의대를 평가할텐데 지방의대는 점차 어려운 상황에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정원 늘어난 충북대·경상국립대 교수들 "교육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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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9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62_120951_4659.jpg" />
<figcaption>[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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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대별 정원을 배정하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계획 발표를 둘러싼 행정소송에도 변화가 일었다. 교육부의 배정 결정이 단순 발표 이상의 행정력을 갖기에, 의대정원 행정소송이 적격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추진을 대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4일 첫 심문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주요 논지는 의대정원 발표는 말그대로 발표로 안내에 불과하기에, 집행정지 신청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교육부가 각 의대 정원을 확정한 20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 대표들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등은 기존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신청취지변경을 신청했다.

효력 정지를 신청한 대상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 및 후속처분(의대정원 수요조사)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 및 정원 배분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그간 의대정원 증원 추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적격성이 있는지 반론이 있었으나, 교육부 장관이 구체적인 배분 처분을 함에 따라 처분성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신청인들의 원고 적격성 역시 강화된 것으로 봤다.

소송대리를 맡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2000명 증원분 중 서울은 0명으로 배정한 것은 역차별로, 명백히 헌법상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의 침해가 발생한다. 처분으로 인해 개인 권리를 침해당한 원고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처분이 역차별이라 성토하는 서울의 학부모, 수험생들의 소송 의뢰가 폭주하고 있다. 곧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집행정지신청,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정원 배정 '처분'으로 "행정소송 적격 논란 종식"

당장 다음주부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나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게도 면허정지 실제 처분이 나올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를 향해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며 당장 다음주부터는 면허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1차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했다며 행정처분 예고 통지서를 보냈는데,의견수렴을 받는 기한이25일까지였다. 실제 행정처분 통지는 이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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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61_120949_4245.jpg" />
<figcaption>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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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사람들은 이달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등록이 되지 못하면 인턴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라며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기 때문에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소리다.

박 차관은 언제까지 돌아오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기한을 정했었는데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한을 넘겨서 복귀를 했다면 처분은 불가피하다라며 신속히 복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똑같이 대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업무개시명령 위반은 다음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며 더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자식을 위해 즉시 수련병원으로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의 사직으로 대형 수련병원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영난 현상에 대해서는 1차 책임은 병원에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의료기관이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재정적 어려움 때문인데 재정 문제를 야기한 근본적인 이유는 전공의들이 계약 내욕과 달리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일차적으로 기관이 책임을 지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진료체계의 운영에 문제가 되는지는 세심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비상진료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음주부터 사직 전공의에게 면허정지 처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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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내과의사회 홈페이지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60_120948_3527.jpg" />
<figcaption>대한내과의사회 홈페이지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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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의사회는 21일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배정안 발표와 관련, 대한민국 의료와 교육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대정원 증원 반대 투쟁의 선봉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내과의사회는 의과대학의 교육과정과 수련과정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교원의 충분한 확보뿐만 아니라 교육 및 수련환경도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면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의대정원 증원 배정안은 각 의과대학의 교육여건을 고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내과의사회는 의료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이번 정책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원점부터 논의하자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2000명 증원을 고집하면서 협상을 거부했다면서 희망과 미래가 없다는 비통한 심정으로 사직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 면허정지 사전통지 등의 겁박을 남발하고 병원과 대학에는 사직서 수리 금지, 휴학계 수리 금지 등의 국민의 기본권마저 억압하는 독재 정권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의료계 인사들에게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 죄목을 뒤집어씌우려 잦은 출두와 조사를 통해 일종의 사회적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대 정원의 폭발적인 증원은 결국 과학 인재들의 의대 쏠림을 가속화해 이공계 몰락과 과학의 미래를 망치는 악수라고 지적한 내과의사회는 대통령의 고집 때문에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몰이를 일삼으며 결국 근거 없는 증원책을 원칙 없이 구체화했다면서 당장 올해 교육제도의 대혼란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과의사회는 의료계를 탄압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정부 관계자의 파면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앞으로 의료계 동료, 후배들을 다치게 한다면 반대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의대정원 증원 배정안 "대한민국 의료·교육 몰락"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47 max-width-216 float-left" data-idxno="12094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59_120947_371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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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정부가 20일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의대정원 2000명 정원 배정을 발표한 것을 강력 규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을 밀어붙이고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정원을 배치하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얄팍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비현실적인 정책을 밀어붙여 발생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최악의 상황은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제기하는 의사들을 악마화시키는 것도 모자라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사회원과 의대생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강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녀사냥식 개혁은 역사적으로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 개혁의 방법은 합리적이고 정당해야 하며, 또한 윤리적이어야 한다며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을, 그것도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의대교육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의 면허정지처분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그 정당성을 끝까지 다퉈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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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00명 의대증원! 의료붕괴의 시발점이다!

정부가 갑작스럽게 내놓은 필수의료패키지와 2,000명 의대증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촉발하는 독단적이고 과도한 정책이다. 정부는 이를 지적하는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강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 정상적인 정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대검찰청 특수부를 상대하고 있는 느낌이다. 의대증원문제 외에도 최근 여론을 무시하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보를 국민들도 이미 체감하고 있다. 정부는 진료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심지어 근거 논문 저자들조차도 부인하는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사들을 악마화시키고, 범죄자로 만들고, 그러다 불리해지니 앞에서는 대화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는 식으로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의료계의 미래인 젊은 의료인들을 전부 다 병원 밖으로 내쫓고 있다.

정부가 오늘 의대별 정원 배치를 완료하겠다고 한다. 수도권과 지방을 20대 80으로 나눠서 지방에 더 많이 배치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폭력적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명확하다. 선거를 앞두고 지방에 의대정원을 집중 배치하면 지방에 계신 많은 국민들이 지지해줄 거라고 믿는 얄팍한 속셈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작금의 큰 위기를 탈출해보려는 것이다. 평생 진료실에 박혀있던 우리 의사들이 알 정도이니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리라 생각한다. 정부는 비현실적인 정책을 군사정권처럼 밀어붙이지만 불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건 대한민국 의료다.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최악의 상황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 책임은 모두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민 여론이 뒤집히고 있다. 다수의 국민들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호도하거나 협박해서는 안될 것이다.

마녀사냥식 개혁은 역사적으로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 개혁의 방법은 합리적이고 정당해야 하며, 또한 윤리적이어야 한다. 집을 짓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집이 불에 타는 데는 채 몇 시간 걸리지 않는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을, 그것도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의대교육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에게 형사사법절차까지 진행되고 있다. 경찰에 소환된 박명하 회장은 전공의 선생님들의 사직은 자발적이고 정당적법하며, 어떤 범죄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조차 없음을 시종일관 명확하고 당당하게 진술하였다. 박명하 회장 등에게 발송된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애초에 정부의 행정명령 자체가 위법 부당하며,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 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본회는 이번 사태로 인한 우리 회원 및 의사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그 정당성을 끝까지 다툴 것이다. 우리의 법적 투쟁을 통해 수많은 우리 회원들과 후배들의 떳떳함을 반드시 증명할 것이다.

2024. 3. 20.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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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정부의 의대별 정원 배치 발표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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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58_120945_3358.jpg" />
<figcaption>[이미지 출처=freepik]</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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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등 지출보고서 공개범위가 확정됐다.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 명칭과 학술대회 지원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은 공개하되, 이익을 제공받은 의료인의 성명 또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해 게시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연말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첫 공개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 공급자 등으로 하여금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인, 약사 등에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그 증빙 자료를 보관하도록 한 제도다.

의약품 거래 투명성 제고를 취지로 2018년 도입됐으며, 2021년 개정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라 오는 연말 첫 정보 공개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에 맞춰, 정보 공개의 범위 등을 설정하는 작업을 해왔다.

공개된 지침에 따르면, 게시해야 하는 정보는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보고서다. 2023년 112월까지 작성한 지출보고서가 공개대상이 된다.

공개정보의 범위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명칭요양기관 기호),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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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58_120946_3421.jpg" />
<figcaption>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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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등 수수자 성명과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 후 공개하도록 했다.

비식별 결정 대상은 ▲제품설명회-의료인 정보(성명), 장소와 일시 ▲시판 후 조사-의료인 정보(성명), 의약품 정보(제품명, 재심사 대상 여부) ▲임상시험 등의 지원-임상시험 정보와 임상연구 정보, 임상시험 책임자 성명, 임상연구 책임자 성명, 공동 연구자 성명 등이다.

정부는 의약품공급자 등으로 하여금 올 6월7월 기간 중 공개자료를 게시하도록 요청했다. 이후 의료인 등 정정요청 등에 따른 수정작업을 거쳐, 최종 정보는 오는 연말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KOPS)을 공개된다. 공개된 정보는 5년간 게시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합법적 경제적 이익의 공개를 통해 업계의 리베이트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올해 6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으로 정확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밝혔다.

제약사 지출보고서, 병의원 명칭 '공개' 의사 성명 '비공개'

정부가 돌연 의사와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단속에 나섰다. 두 달 동안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달 초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 제약사 영업사원 동원 의혹의 여파인 셈인데,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 현황 신고를 받는 기간을 운영하는 자체가 이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까지 2개월 동안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을 예로 들며 의료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는데 행사 시작 전부터 제약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나온바 있다.

불법 리베이트 신고 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인데 의사-제약사 영업사원의 지배적 관계 때문에 제약사 직원이 지방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고,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 의사에 편익노무 제공 등을 예로 들었다.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처방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 처방을 약속한 병‧의원에 선지원금 제공, 의사에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허용되는 시판 후 조사 기준 초과 및 미해당) 등도 신고대상에 들어간다.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신고가능하며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나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해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한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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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이미지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56_120941_433.jpg" />
<figcaption>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이미지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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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돌연 '불법' 리베이트 단속…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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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9개 무작위 대조군 연구 20만 6387명 환자 데이터를 메타분석한 결과, 2형 당뇨병 환자에서 SGLT-2 억제제와 GLP-1 수용체 작용제는 뇌졸중 발생 위험을 각각 19%, 17%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혈당 조절이 어려운 환자에서 더 높은 효과를 보였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55_120940_5749.jpg" />
<figcaption>79개 무작위 대조군 연구 20만 6387명 환자 데이터를 메타분석한 결과, 2형 당뇨병 환자에서 SGLT-2 억제제와 GLP-1 수용체 작용제는 뇌졸중 발생 위험을 각각 19%, 17%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혈당 조절이 어려운 환자에서 더 높은 효과를 보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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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치료제가 뇌졸중 예방 효과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혈당 조절을 위해 개발한 당뇨병 치료제가 체중 감량과 혈압 개선 효과에 이어 뇌졸중 예방까지 확장 가능성을 열었다는 의미다.

김지수(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국제진료센터가정의학과)이경실 원장(라이프의원가정의학과)박경일(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신경과)오승원(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가정의학과) 연구팀은 전세계 당뇨병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 데이터를 전수 검토해 뇌졸중 예방 효과를 분석한 결과, SGLT-2 억제제와 GLP-1 수용체 작용제를 투약한 2형 당뇨병 환자의 뇌졸중 발병 위험도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대한당뇨병학회 공식 학술지 [Diabetes and Metabolism Journal] 최근호에 발표했다.

뇌졸중은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높은 단일 질환 사망 원인이며, 국내에서는 암심장질환폐렴에 이어 4대 사망 원인 중 하나다. 당뇨병은 뇌졸중 주요 위험 요인으로 손꼽힌다.

연구팀은 79개 무작위 대조군 연구의 20만 6387명을 대상으로 당뇨병 치료제 임상시험 데이터를 네트워크 메타분석, 뇌졸중 예방 효과를 비교했다. 연구 결과, SGLT-2 억제제와 GLP-1 수용체 작용제는 뇌졸중 발생 위험을 각각 19%, 17%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혈당 조절이 어려운 환자에서 더 높은 효과를 보였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당뇨병 약제의 뇌졸중 예방 효과를 비교한 최초의 메타분석 연구로, 적응증 확대와 함께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한 중요한 발견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당뇨병 환자의 치료전략 수립과 뇌졸중 예방을 위한 새로운 치료 접근법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연구팀은 후속 연구를 통해 당뇨병 약제의 추가적인 효과를 살펴볼 계획이다.

당뇨병 치료제, 뇌졸중 예방 효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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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9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54_120938_1315.png" />
<figcaption>[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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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의대별 정원 배정이 발표되자 의대 교수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증원 찬성 여부를 떠나 가능성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20일 2000명 증원 계획에 따른 각 의대 정원 배정을 확정했는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을 기점으로 매일 언론브리핑을 열기로 했다.

20일 첫 언론브리핑에서 조윤정 전의교협 홍보위원장(고려의대 교수협의회장)은 대폭 증원하기에는 현재 의학교육 여건이 역부족이라며 고려의대 제1의학관 사례를 들었다.

조윤정 위원장에 따르면 정원이 100명에서 최대 130명인 제1의학관 교육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 데에만 250억원이 들었다. 공사기간은 4년이다.

해부학 실습실, 해부 외 실험실습실, 전산 실습실, 소그룹 토론 세미나실, 시뮬레이션 센터 등 시설을 1년 안에 확보하는 건 무리라는 것이다. 각 시설 교육별로 12~20명 튜터 교수가 동원돼야 함을 생각했을 때 교수 확보 역시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설령 교육부가 배정 인원 규모에 따라 교육 인프라를 위한 추가 예산을 반영한다 해도 2000명 증원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윤정 위원장은 시설 개편(리노베이션)만 4년이 걸렸다. 시설을 빼고 당장 건물만 짓는다 해도 몇 년이 걸릴 것이라며 전국 의대의 각종 시설과 교원 교수를 모두 생각하면, 얼핏 생각해도 수백조는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의교협은 정부의 증원 추진에 대응으로서 대국민대정부 소통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일일브리핑 또한 그 일환이며, 20일 저녁 8시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만나 대응책을 논의한다.

조윤정 위원장은 교수들이 나서서 중재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전공의, 의대생, 대한의사협회와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도 전의교협 확대회의를 통해 각 의대 교수협의회장 겸임 비대위원장 10명, 비대위원장 15명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대 교수들 의대 정원 배정 보고...시설 확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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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25회 함춘대상 시상식. 왼쪽부터 정명희 명예교수 부부, 박귀원 석좌교수, 한규섭 서울의대동창회장. [사진=서울의대동창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53_120937_5017.jpg" />
<figcaption>제25회 함춘대상 시상식. 왼쪽부터 정명희 명예교수 부부, 박귀원 석좌교수, 한규섭 서울의대동창회장. [사진=서울의대동창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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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의과대학동창회가 수여하는 함춘대상을 정명희 서울대 명예교수(71년 졸업약리학)와 박귀원 중앙대병원 임상 석좌교수(72년 졸업외과)가 받았다.

서울의대동창회는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68차 정기총회를 열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했다. 함께 열린 제25회 함춘대상 시상식에는 박용현 명예회장(두산연강재단 이사장)과 이순형 인제대학교 이사장 등을 비롯해 200여 명의 동창회원이 참석했다.

정명희 명예교수는 서울의대 약리학교실 교수 재직 당시인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약 40년 동안 활성산소(ROS)의 DNA에 대한 유해 작용 연구에 몰두, 세계적인 연구 업적을 쌓았다. 서울대 부총장과 가천대 의무부총장을 맡아 후학 양성을 위해 앞장선 공로도 평가를 받았다.

박귀원 석좌교수는 1977년 외과 전문의가 된 후 서울의대 여자졸업생 최초로 외과를 전공하고, 소아외과를 세부전공하면서 1980년 전임강사부터 2014년 정년퇴임 때까지 3만 여 건의 수술과 1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며 소아외과학 임상진료 발전에 이바지 공로를 인정받았다.

함춘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각각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한규섭 동창회장은 올해가 모교(서울의대)의 전신인 의학교 개교 125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라고 말하고, 동창회원 모두가 국내 최고(最古)이자 최고(最高)의 의학교육기관 후예로서 전통과 위상에 걸맞게 대한민국 의료 발전에 앞장서며, 의료와 사회에서 모범이 되자고 다짐했다.

정명희·박귀원 교수, 서울의대동창회 '함춘대상'

정부가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하고, 40개 의대에 배분까지 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5일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의대정원 분배를 위한 배정위원회를 처음 가동했다. 이후 단 5일 만인 2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하루 전인 19일부터 정원 분배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을 감안하면 결론은 더 빨리 확정된 셈. 의대정원 배분을 일사천리로 끝낸 상황을 놓고 일각에서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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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20일 의대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브리핑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52_120936_1353.jpg" />
<figcaption>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20일 의대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브리핑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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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위원회가 5일 만에 내린 결정을 보면 서울에 있는 8개 의대를 제외한 모든 의대에서 증원이 이뤄졌고 2000명 중 82%는 비수도권에 그 중에서도 충북의대와 경상국립의대 증원 폭은 가장 컸다. ▲비수도권 우선 ▲권역책임의료기관 중심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이미 의료개혁 차원에서 의대정원 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여러차례 발표된 바 있다라며 이미 세 가지 원칙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세부 기준을 정하고, 대학별 기준은 배정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의를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결정까지 날짜는 짧지만 매우 심도있게 논의했다라며 회의는 세 차례가 걸쳐서 이뤄졌고 주말에도 모여 대학별 세부자료를 검토하고 논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짧았지만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오 차관은 작년 11월 대학별로 수요조사를 통해 현재 상황과 여건에 따른 요청, 투자의지 등을 먼저 확인했다. 이에따라 현장점검을 통한 자료도 축적돼 있었다라며 2000명 증원 발표 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대학 안에서 논의를 거쳐 정원 신청이 최종적으로 이뤄졌다. 정원 신청이 이뤄지는 과정에서도 두 단계를 거쳐 대학의 여건과 의지, 앞으로 어떻게 대학교육의 질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 표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교육부의 설명은 그동안의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교육부 수요조사 당시 대폭 증원을 꾀하는 대학과 적정 증원을 요구하는 의과대학의 의견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총장의 의견에 반대하며 삭발을 하는가 하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학총장에게 읍소하고, 의대학장들은 보직을 반납하기까지 하면서 파행을 보였다. 

그럼에도 오 차관은 국립대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 기관에서 협력해 교육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의료체계 자체를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고려해 증원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40개 의과대학 중 가장 큰 폭으로 증원을 한 대학은 충북의대. 충북의대의 현재 정원은 49명인데 교육부는 151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부터 충북의대 정원은 200명이 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충북의대는 기존 정원에 대비해서 4배가 늘었다는 관점에서는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라며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북의대와 전북의대를 놓고 비교했다.

박 차관은 각 권역에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병원들이 있는데 충청북도에는 충북대병원이고 전라북도에는 전북대병원이다라며 이 둘을 비교해보면 내년도 최종 정원 수가 200명으로 같고 병원의 병상수도 비슷하다. 그런데 전북의대 현재 정원은 142명이다. 즉, 충북의대 기존 정원 자체가 오히려 너무 소규모였다고 말했다.

또 의대는 입학을 하면 2년의 예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투자가 필요하다면 해당 기간 동안 충분히 시간을 갖고 예산에 반영해 투자를 해 교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라며 배정된 모든 학교가 교수요원, 시설 부분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의대 증원 2000명 배분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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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51_120935_26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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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0명 증원분을 반영해 내년도 각 의과대학 정원 배정을 확정을 강행한데 대해, 의료계가 분노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에 조종(弔鐘)을 울렸다며 수많은 경고를 무시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 추진한 정책은 종국에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고, 정권의 파멸을 앞당기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20일 정부 발표 직후 성명을 내어 정부가 기어이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 절차에 마침표를 찍어 대한민국 의료를 파괴했다며 의료 미래 주역인 의대생, 전공의와 교수를 포함한 대다수 의사의 반대에도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신속함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 생명과 건강 수호에 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 개혁을 주어로 정하고 의사를 희생양으로 삼아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 했지만, 남은 것은 의료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상처로 인한 갈등과 혐오,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는 역사의 퇴행 뿐이라며 자유민주국가의 정체성조차 흔들어 버린 현 정권의 만행은 역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다. 누가 무엇을 위해 대한민국 의료에 조종을 울리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희생시켰는지 명명백백하게 심판하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혼동해 의료와 의사를 희생해도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가 권력을 남용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교만에 젖어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성을 회복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파국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종적으로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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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한민국 의료 조종(弔鐘)을 울렸다

정부가 기어이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 절차에 마침표를 찍어 대한민국 의료를 파괴하였다. 의료 미래 주역인 의대생, 전공의와 교수를 포함한 대다수 의사의 반대에도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신속함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 생명과 건강 수호에 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의료 개혁을 주어로 정하고 의사를 희생양으로 삼아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 했지만, 남은 것은 의료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상처로 인한 갈등과 혐오,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는 역사의 퇴행뿐이다.

의료 주체를 배제하고 의료에 문외한인 공무원에 의해 재단된 의료 정책이 가져올 위험에 대한 수많은 경고를 무시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 추진한 정책이 종국에는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고, 정권의 파멸을 앞당기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정부에 항의하면서도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되어 의료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했다. 정부가 전공의를 향해 갖은 초법적인 조치를 내고, 협박을 일삼아도 미래 의료 주역의 정부를 향한 요구가 정의롭고 정당하기에 이를 지지하고 전공의를 지키겠노라 천명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 국무총리의 설득과 협박이 실패하자 정권 핵심인 대통령실이 나서 총력으로 추진 강행 의지를 못 박음으로써 국가 전체가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고, 의료 현장에서 국민 불안은 공포로 변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라면서 비상대책위원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 정부의 이중 행동은 대화와 협상이 설 자리를 원천 차단하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위태하게 지탱하고 있던 의료 체계가 완전 붕괴 위기를 맞이했지만, 정부는 전공의와 의사 전체에 대해 복종과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민주국가의 정체성조차 흔들어 버린 현 정권의 만행은 역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다. 누가 무엇을 위해 대한민국 의료에 조종을 울리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희생시켰는지 명명백백하게 심판하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무리한 정책 추진을 일삼은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혼동하여 의료와 의사를 희생해도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가 권력을 남용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교만에 젖어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성을 회복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회복하기 어려운 파국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종적으로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는 파탄을 맞을 것이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으로 말미암아 야기한 혼란의 책임은 현 정권에 귀결할 것이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이 국민과 국가 미래에 닥칠 후폭풍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국민 생명과 건강 수호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 03. 20.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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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배분 강행, "정부가 한국 의료 조종(弔鐘)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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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광역시의사회 제39대 회장에 김태진 현 회장(김태진내과의원)이 당선, 재임 회장이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제23대 신임 의장에는 박연 부회장(선안요양병원)이 선출됐다. 사진 왼쪽부터 박연 신임 의장, 강병구 대의원회 의장, 김태진 재선 회장. [사진=부산시의사회 사무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50_120931_653.jpg" />
<figcaption>부산광역시의사회 제39대 회장에 김태진 현 회장(김태진내과의원)이 당선, 재임 회장이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제23대 신임 의장에는 박연 부회장(선안요양병원)이 선출됐다. 사진 왼쪽부터 박연 신임 의장, 강병구 대의원회 의장, 김태진 재선 회장. [사진=부산시의사회 사무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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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 제39대 회장에 김태진 현 회장(김태진내과의원)이 당선, 재임 회장이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제23대 신임 의장에는 박연 부회장(선안요양병원)이 선출됐다.여성 의장 선출은 1945년 부산시의사회 출범 79년 만에 처음이다.

부산시의사회는 3월 19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제62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어 의대정원 증원 정책 및 공공의대 설립 저지 등을 비롯한 주요 사업계획과 14억3814만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필수의료 살려내자지방의료 살려내자라는 근조 현수막이 내걸린 가운데 열린 대의원 총회에는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해 재적대의원 273명중 257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병구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가 의사들과 합의 없이 잘못된 정보와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대규모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 여론이라는 포퓰리즘에 입각해 양질의 의료를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세계 최고 의료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장은 정부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뒤 회원들에게 의사로서의 봉사정신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마음 자세로 단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진 회장은 인사말 통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대규모 의대정원 확대 계획 발표에 부산시의사회는 대시민 홍보를 위한 뱃지를 제작배부하고, 전공의 및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자문단 구성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한 지원책 등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의협 비대위와 함께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사들의 투쟁은 단순한 밥그릇 챙기기가 아닌 의료 미래를 위한 것으로,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루더라도 올바른 의료체계를 위해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회식에서 양만석 부산시의사회 고문은 김태진 ㈜BMA크린 대표이사에게 성금 1억 7천만원을 전달하며 발전을 기원했다. 부산시의사회가 설립한 ㈜BMA크린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비용을 경감하고, 의료폐기물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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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양만석 부산시의사회 고문(왼쪽)이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에게 ㈜BMA크린 발전 성금을 전달했다. [사진=부산시의사회 사무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50_120932_82.jpg" />
<figcaption>양만석 부산시의사회 고문(왼쪽)이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에게 ㈜BMA크린 발전 성금을 전달했다. [사진=부산시의사회 사무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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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경선직후 박연 신임 의장은 당선소감을 통해넘치는 사랑의 무게만큼 회원을 위한 희생과 봉사를 하라는 지엄한 명령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자랑스럽고 정의로운 부산시의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김태진 회장은 의료계 위기를 한마음으로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힌 뒤 자랑스럽고, 존경받는 의사회, 감동을 드리는 의사회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본회의에서는부의장에 주남영(제일내과가정의학과의원)진도순(진도순이비인후과의원)전태용(부산대병원)박성민(연산내과의원) 회원을, 부회장에 김보석(김보석내과의원)김양원(부산백병원)허준(허준이비인후과의원)이영우(이영우내과의원) 회원과 신임 여자의사회장을 임명했다. 감사에는 정봉진(보람요양병원)양승훈(보람가정의원)김대현(신호내과의원) 회원을 선출했다.

회칙 개정안 심의 결과, 부산시의사회장 직선제 선출의 건은 부결됐으며, 대의원 선출 비율 축소 관련 회칙 개정(안)은 차기 총회에 재상정키로 했다.

의협 정기 대의원 총회 상정 의안으로는 △의협 대관 업무 활성화 △정부 의대정원 증원 정책 저지 △공공의대 설립 저지 △국가예방접종사업 접종비 세금 감면 대책 △의협 주도 진료비 청구프로그램 제작 △적극적인 언론 이용을 통한 의료현안 대국민 홍보 강화 △의료인 법정의무교육 간소화 및 완화 △필수의료인력 확충 대책 강구 △일차의료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정부의 부당한 건강보험 종합계획 철회 △비급여 의무보고 제도 폐지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실손보험 간소화법 폐지 △의료기관 내원환자 신분증 확인 의무화법 폐지 △의료인 면허취소강화법 폐기 △의협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개원시 지역의사회 경유 법제화 등을 채택했다.

부산시의사회 자체 처리안건인 부산시의사회 체육대회 폐지의 건은 부결됐으며, 부산시의사회 체육대회 간소화의 건은 가결됐다. ㈜BMA크린 정관 개정의 건은 ㈜BMA크린의 정관 변경안은 모두 부결됐다.미입회 회원에 대한 대책 마련의 건과 반모임 활성화 방안 마련의 건은 집행부에 수임, 연구검토키로 했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산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는 조창범 원장(성신항운외과의원)을 인준했다.

대의원총회는 김기태 의무이사의 ㈜BMA크린 영업 현황보고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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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9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9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시의사회는 3월 19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제62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어 의대정원 증원 정책 및 공공의대 설립 저지 등을 비롯한 주요 사업계획과 14억3814만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대의원총회에 참여한 역대 회장 및 의장과 집행부 임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사진=부산시의사회 사무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950_120933_923.jpg" />
<figcaption>부산시의사회는 3월 19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제62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어 의대정원 증원 정책 및 공공의대 설립 저지 등을 비롯한 주요 사업계획과 14억3814만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대의원총회에 참여한 역대 회장 및 의장과 집행부 임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사진=부산시의사회 사무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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