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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0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0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24_123045_41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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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증원 폭주를 막기 위해, 의료계가 시계를 잠시 멈춘다.

오늘(17일)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18일에는 서울아산병원과 고대의료원 등 주요 대학병원과 전국의대 교수들, 그리고 동네의원들이 전면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막판까지 집단 휴진을 사태를 피하기 위해 정부에 논의를 재안했지만, 정부는 이를 최종적으로 거절하며 파국을 자초했다.

이미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대학을 떠난 의대생에 이어, 의대교수와 개원의봉직의까지 의료계 전 직역이 이 같은 대규모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처음이다.

귀 닫고 눈 감은 정부, 최후의 수단 꺼낼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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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0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0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24_123048_4230.jpg" />
<figcaption>5월 30일 대한문에서 열린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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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은 의료계가 끝내 꺼내들기를 미뤘던 마지막 카드다.

일방적인 행정 폭주에도 환자의 곁을 지키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기다렸으나,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은 행동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판단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00명 규모의 의대증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후, 의료계의 재논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의료계는 대책없는 대규모 의대증원은 필연적으로 국민 의료비 증가와 부실 의학교육으로 이어지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의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정부는 의대증원 절차를 멈추지 않았다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각각 1만 명이 넘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대학을 떠났지만, 정부는 이들과 대화하기보다는 각종 행정명령을 동원해 이들의 복귀만을 압박했다.

가장 먼저 집단휴진을 결의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지난 100여일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의 정책과 행정명령의 부당함을 부르짖어 왔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해왔다면서 이에 마지막 몸부림으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호소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또한 12일 긴급총회 후 집단휴진 참여를 결정한 뒤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다면서 현 사태의 책임은 의료현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한 정부에 있다. (의대교수들의 집단 휴진 참여는) 사태의 해결을 위한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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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0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0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24_123047_4217.jpg" />
<figcaption>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 현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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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대병원 시작, 18일에는 동네의원 문닫는다

17일 가장 먼저 휴진에 나서는 서울대병원에서는 전체 교수 967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529명이 휴진 참여 의사를 밝혔다.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이 휴진에 참여하며,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조치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응급중증환자와 희귀난치질환 진료는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18일에는 서울아산병원고대의료원 등 주요 대학병원들과 전국의대 교수들이 집단휴진에 동참키로 했다. 이들은 정부의 독단과 비과학저인 정책에 맞서 단일대오로 의료사태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도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하고 나서는 등 병원계의 집단행동 움직임은 확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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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0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0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24_123049_4242.jpg" />
<figcaption>투쟁선포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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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개원가도 집단 휴진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 곳곳의 동네의원들이 18일 하루 진료실 문을 닫는다.

의협은 이날 오후 여의도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어 정부의 행정독주에 맞서는 한편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계의 결의를 밝힌다는 계획이다.

이날 집단휴진에는 의대교수 외 각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봉직의사들도 동참한다. 사실상 의료계 전 직역이 진료실 문을 나서는 셈이다.

이는 의대증원 사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중지가 반영된 결과다.

앞서 의협이 시행한 의료계 집단행동 회원투표에서는 전체 의사의 63.3%가 넘는 7만명이 참여했으며 그 중 90.6%가 의협의 강경 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6월 중 휴진을 포함한 의협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전체의 73.5%에 달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이라는 허울 뿐인 간판으로 전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작금의 의료농단 사태를 바로잡아 대한민국 의료가 올바로 세워질 때까지 결코 총력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내 불통 택한 정부, 이번주 한국의료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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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0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0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23_123044_31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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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계가 제안한 3대 대정부 요구안의 수용을 끝내 거절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는 스스로 일으킨의료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재확인했다면서 계획대로 18일 휴진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내주 의료계 집단 휴진을 막을 수 있는 최종 제안으로 정부에 3대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의대정원 증원안을 재논의하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하고, 전공의의대생 관련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시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을 중단하라는 내용이다.

의협 등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18일 전면 휴진의 보류에 대해 17일 전회원 투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로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8일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진행하고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알렸다.

사실상 내주 의료계 집단 휴진과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을 마지막 제안을 정부에 던진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정부에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불수용 입장을 내놨다.

의료계의 제안 사항들과 관련해서도 의대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뜻을 고수하면서다.

그러면서도 보건복지부는 18일 집단휴진을 조건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안을 거절함에 따라, 의료계는 예정대로 내주 집단휴진에 들어가게 됐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정부의 입장 발표에 정부 스스로 일으킨 의료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히고 계획대로 18일 휴진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고 알렸다.

정부 의료계 최종안 거절..."집단휴진 계획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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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0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0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월 18일 오전 서울 구로구 고대병원 본관 로비에서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전공의 탄압과 의대증원 정책을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22_123041_336.jpg" />
<figcaption>3월 18일 오전 서울 구로구 고대병원 본관 로비에서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전공의 탄압과 의대증원 정책을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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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예고한 전체 휴진 D-day. 전체 서울의대 교수 967명 중 54.7%인 529명이 휴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휴진 첫 주인 17일22일 사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전체 휴진 하루 전날인 16일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4개 병원 예상 휴진 참여율과 지지율을 공개하면서, 휴진 기간 교수 행동지침을 함께 안내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밝힌 행동 지침은 크게 4가지. 대부분은 필수 진료에 대한 유지에 대한 요청인데, 불가피한 진료 외엔 비대위에서 마련한 총회세미나에 참석해야 한다고 전했다.

먼저 ▲불가피한 진료 이외에는 비대위에서 마련한 총회 및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참여를 요청했다. 비대위는 휴진 시작일인 6월 17일 오전 집회를 연다. 오후에는 전문가 집단의 죽음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진행할 계획이다.

▲휴진 또는 외래 예약 조정을 완료했더라도 반드시 출근해 원내에 상주해 달라는 요청도 있다. 발생할 수 있는 환자 관련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다.

▲다양한 환자 수요를 대비, 외래 환자 현황을 반드시 체크하고, 필요한 환자들에 적절한 진료 제공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신환예약을 옮기기 힘든 사유가 있는 환자예약 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원하는 환자, 약처방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상태가 악화돼 진료가 필요한 환자 등에 대비하라는 얘기다.

끝으로 ▲응급실중환자실 병동에 재원 중인 환자들이 정상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요청을 전했다.

행동지침에 따라, 응급중증환자와 희귀난치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직접 휴진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됐다. 이들은 비대위에 대한 지지 성명을 제출하는 것으로 동참 의지를 표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부득이하게 휴진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비대위를 지지하겠다는 지지 성명에 344명의 교수가 동참했다며 직접 휴진 참여 의사를 밝힌 529명과 성명서 제출자를 포함해 총 873명. 90.3%의 교수가 휴진 지지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번 집단 휴진으로 인해 수술장 예상 가동율이 기존 62.7%에서 33.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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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0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0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전체 휴진 하루 전날인 16일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4개 병원 예상 휴진 참여율을 공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22_123043_4146.jpg" />
<figcaption>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전체 휴진 하루 전날인 16일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4개 병원 예상 휴진 참여율을 공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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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비대위는 휴진 하루 전인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비대위는 야당 측 위원들만 참석한 복지위와의 간담회에서 ▲전공의에 관한 행정조치 취소 ▲어떤 식으로든 대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의대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 등 세 가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대 교수들의 전체 휴진을 시작으로, 전국 의대교수들의 18일 집단 휴진과 무기한 휴진 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세 곳에 소속된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다. 가톨릭의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을 27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균관의대 교수들 역시 18일 대한의사협회 주관 전국의사궐기대회휴진에 전의교협과 함께 적극 참여하기로 한 데 이어, 무기한 휴진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성균관의대 교수들은 15일 성명에서 정부는 여전히 현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전향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비상대책위원회 논의 후 전체 교수들에게 무기한 휴진 관련 사항에 대한 설문 조사 시행 및 전체 교수 총회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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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0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0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비대위는 휴진 시작일인 6월 17일 오전 집회를 연다. 오후에는 '전문가 집단의 죽음'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22_123042_3936.jpg" />
<figcaption>비대위는 휴진 시작일인 6월 17일 오전 집회를 연다. 오후에는 전문가 집단의 죽음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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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비대위가 17일 오후 진행하는 심포지엄에서는 안덕선 고려의대 명예교수(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Professionalism은 무엇인가, 한국사회 속에서 Professionalism 확립하기, 양채열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가 곡학아세하지 않는 지식인 되기를 주제로 각각 강연을 진행한다.

서울의대 교수 셧다운 D-DAY 행동지침은?

전체 휴진 단 하루 전, 서울대병원 교수들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만났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국회에 전공의에 관한 행정조치 취소 등 세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의대정원 증원 절차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화답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03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303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21_123039_1429.jpg" />
<figcaption>강선우 의원이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및 서울대병원 집행부와 잇따라 간담회를 
가진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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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은 16일 서울의대 교수비대위 및 서울대병원 집행부와 잇따라 간담회를 가진 후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예고한 전체휴진을 하루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과 교수들이 만난다는 그 자체만으로 의료계 관심이 집중됐다. 국회도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담회가 휴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간담회에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약 10명이 참석했는데,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간담회 개최 참석 여부를 묻는 공지는 여당 의원들에게도 전달은 된 상황. 보건복지위원인 이주영 의원(개혁신당)도 간담회에 참석해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대 비대위는 국회에 ▲전공의에 관한 행정조치 취소 ▲어떤 식으로든 대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의대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앞서 발표한 대정부 요구사안과 대동소이하다. 의협은 16일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 보완 ▲전공의와 의대생 관련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를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서울의대 교수비대위가 제시한 요구에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서울의대 비대위, 서울대병원 집행부는 현재 의정 갈등 상황이 장기화돼서는 안되고 국민 건강권이 가장 우선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라며 정부가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비롯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빠짐없이 짚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한 차관 출석 요구를 했는데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 19일 다시 한번 이들을 증인으로 출석하는 요구를 할 예정이라며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의대 교수비대위는 17일 전체 휴진을 앞두고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400명이 넘는 교수들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진일인 17일 오전에는 서울의대 융합관 안윤선홀에서 집회와 행사가, 오후에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서울의대 교수비대위는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 취소와 의료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요구해왔다라며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가 있으면 휴진을 철회할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 전체휴진 D-1, 교수들이 국회에 전한 '3대' 요구

18일 전국 집단 휴진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정부를 향해 3대 요구안을 내놨다. 정부의 답에 따라 집단휴진 실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037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2303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230"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20_123037_2032.jpg" width="336"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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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16일 정오, 정부를 향해 3대 요구안을 내놓고 밤 11시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다. 그 내용은 ▲의대정원 증원을 재논의한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을 수정, 보완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을 중단한다 등이다.

의협은 3대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18일 전면 휴진 보류에 대해 17일 전회원 투표로 결정할 것이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정됐던 집단 휴진을 진행하고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의협은 18일 집단휴진 및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이후 투쟁 방향 논의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도 진행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9일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했다. 강경투쟁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에도 7만여명이 응답했고 90% 이상이 찬성을 표시할 만큼 어느 때보다 투쟁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실제 의협은 연일 대회원 메시지를 통해 18일 집단휴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의협은 16일에도 협회는 회원 권익 보호가 최우선이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받으면 적극 나설 것이라며 교수,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의대생까지 모두 하나 되면 이겨낼 수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의협은 개원가 중심이라는 정부의 시선 역시 무색할 정도로 개원가는 물론, 교수 직역까지 의협을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다.

이 결정에는 서울성모병원 등을 산하로 둔 가톨릭의대 교수협 비대위뿐만 아니라 성균관의대, 울산의대, 고려의대 등 다수의 의대가 참여의 뜻을 밝혔다. 전의교협 소속 40개 의대 중 33개 의대로 18일 전면휴진에 대한 투표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이 집단행동을 앞두고 정부에 제시한 3대 요구안 역시 지난 13일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대표 등이 참석한 연석 회의에서도 다듬어졌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지난 13일 언론 브리핑에서 단일 대화 창구를 만들었다는 점을 알리고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는 두고 나머지를 논의하자는 알 수 없는 결정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라며 국민, 환자 건강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의료계가 아니다. 정부는 최소한의 움직임이라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정부가 3대 요구안 수용하면 집단 휴진 재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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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0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0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19_123036_4633.jpg" />
<figcaption>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대거 휴진했던 5월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울산의대 교수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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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들이 전체 휴진을 예고한 17일을 이틀 앞둔 가운데, 400명이 넘는 교수들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집계 결과로 해당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의 면담도 앞두고 있는데, 중간집계 발표를 통해 다시 한 번 휴진에 대한 의지와 철회 조건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4개 병원 휴진 참여 현황 중간 조사 결과를 밝혔다. 조사는 각 병원 임상과별로 진행됐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휴진으로 진료 예약 변경이 된 경우, 개별 교수 자체적으로, 또는 비대위에서 환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다며 휴진에 참여한 교수들의 절반 정도가 비대위에 진료 예약 변경 지원을 요청했다. 요청된 건에 대해 오늘(6월 15일)까지 예약 변경과 환자 알림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응급중환자와 희귀난치중증 질환 진료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파트에 근무하는 교수들의 휴진 참여가 어려운 만큼, 이들에 대한 휴진 지지성명서를 받고 있다. 지지 성명에는 17시간만에 300명의 교수가 동참했다.

4개 병원에서 대면 진료 중인 교수 전체 숫자는 1000명 가량. 참여 의사를 밝힌 교수가 400명, 지지 성명을 제출한 교수가 300명으로 70%가 넘는 교수들이 이번 휴진에 동의한다는 의미다.

서울의대 교수비대위는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 취소와 의료 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요구해왔다. 이 목표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가 있다면 휴진을 철회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다시 한 번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한다. 예정된 휴진 시작일은 6월 17일이라고 분명히 했다.

전국 의대교수들의 무기한 휴진 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세 곳에 소속된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다. 가톨릭의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을 27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균관의대 교수들 역시 18일 대한의사협회 주관 전국의사궐기대회휴진에 전의교협과 함께 적극 참여하기로 한 데 이어, 무기한 휴진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성균관의대 교수들은 15일 성명에서 정부는 여전히 현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전향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비상대책위원회 논의 후 전체 교수들에게 무기한 휴진 관련 사항에 대한 설문 조사 시행 및 전체 교수 총회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휴진 참여 교수 400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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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0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0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양은배 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연세의대)이 14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학생 규모와 의과대학 교육 역량의 함수'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송성철]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18_123033_4410.jpg" />
<figcaption>양은배 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연세의대)이 14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학생 규모와 의과대학 교육 역량의 함수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송성철]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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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으로 재지정한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주요 변화 계획서 평가 시 중간 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절차를 변경할 때는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 사전 심의라는 조건을 제시,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은배 의평원 수석부원장(연세의대)은 14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학생 규모와 의과대학 교육 역량의 함수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지난 5월 11일 교육부가 보낸 공문 내용을 공개했다.

의평원은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10% 이상 증원을 포함하여 기존의 의학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주요 변화라고 정의하고,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해당 대학이 주요변화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계획이다. 정부의 입학정원 배정 계획에 따라 30개 대학은 주요변화 평가 대상에 해당한다.

의평원은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의 인증유형과 인증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불인증 대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원 감축, 모집 정지, 입학생의 의사국가고시 응시 불가와 더불어 2차 위반 시 해당 대학 의학과 폐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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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0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0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교육부가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으로 재지정한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주요 변화 계획서 평가 시 중간 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절차를 변경할 때는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 사전 심의'라는 조건을 달았다. [사진=송성철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18_123034_4456.jpg" />
<figcaption>교육부가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으로 재지정한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주요 변화 계획서 평가 시 중간 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절차를 변경할 때는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 사전 심의라는 조건을 달았다. [사진=송성철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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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배 수석부원장은 (교육부)지정 조건은 과거에는 없었던 것이다. 교육부에 사전 심의를 받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정을 안 하겠다는 얘기라면서 이런 조건을 붙여 지정하겠다는 공문에 의평원장 이하 집행부가 논의한 끝에 정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제도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인정기관으로 하여금 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 학교 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것으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근거하고 있다. 의평원은 의과대학이 교육여건을 제대로 갖추고 의학교육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를 총 92개의 기본기준에 따라 평가, 인증하고 있다.

의평원은 2014년 교육부로부터 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처음 지정됐으며, 2019년에 이어 2024년 5월 재지정됐다. 재지정 기간은 2024년 5월 12일부터 2029년 5월 11일까지 5년이다.

양은배 수석부원장은 의평원은 평가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독립성 중에는 재정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이슈다. 정부가 의평원에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받을지 말지도 고민이다. 그만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고민을 털어놨다.

의료 행위는 전문가의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고도의 기술적 행위인 동시에 전문가의 양심에 따른 자율적 행위라고 밝힌 양은배 수석부회장은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 사태에 분노를 표시한 근본적인 이유는 의사로서 존립 근거가 되는 전문가의 자율적 의료행위에 관한 행정편의적 규제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변화 평가는 올해 연말에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양은배 수석부원장은 3개월 기간 동안 주요 변화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주요 변화의 평가를 통해 인정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정식 인증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주요 변화 평가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거나 여건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적어도 그 결과를 공론화하고, 2026년 모집 정원에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부분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주요 변화 평가를 모집 정원에 반영하는 방안에도 무게를 실었다.

고등교육기관 평가 인증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의학 분야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는 운영 개시 1년 6개월 전부터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3개월 전까지 평가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밝힌 양은배 수석부원장은 이 규정은 신설 의대에 대한 규정이다. 지금의 정원 증원 규모는 거의 신설 수준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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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0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0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주관한 '학생 규모와 의과대학 교육 역량' 세션에서 좌장을 맡은 이우용 의학회 부회장(왼쪽)과 안덕선 의학교육평가원장. [사진=송성철]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18_123035_4656.jpg" />
<figcaption>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주관한 학생 규모와 의과대학 교육 역량 세션에서 좌장을 맡은 이우용 의학회 부회장(왼쪽)과 안덕선 의학교육평가원장. [사진=송성철]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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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을 맡은 안덕선 의평원장은 평가 기준에 관해 압박을 많이 받는다. 교육부에서의 압박도 있지만 의료계에서의 압박도 못지 않다면서 정부나 교육부에서는 새롭게 증원된 의과대학은 조금이라도 기준을 완화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 반대로 의료계에서는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니 늘어난 정원에 맞춰 훨씬 더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의평원 평가 결과의 공정성신뢰성타당성을 위해 이미 기존에 공표한 바 있는 기준 하에서 질적으로 잘 평가할 것이라며 이런 의평원 입장에 조금 더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했다.

인증 기준 변경 시 교육부 사전 심의 '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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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0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0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성원용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명예교수가 14일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펼치고 있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17_123032_1355.jpg" />
<figcaption>성원용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명예교수가 14일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펼치고 있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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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뒤인 2050년에는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건강보험료 수입을 줄어드는 반면, 노인인구 증가로 지출이 급증하는 이중 타격으로 인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위기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소모적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 이슈에 매달릴 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 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성원용 서울대 명예교수(전기정보공학부)는 14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초저출산 AI 기술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본 의대 증원 주제 기조강연을 통해 고령화로 현재 약 900만명인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5년 후인 2050년에 약 1900만 명으로 두 배 증가하는 반면, 생산 가능 인구(1564세)는 3600만명에서 2200만명으로 약 61%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면서 직장 가입자 1인당 보험료가 10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 명예교수는 현재 한 달에 노인은 4만 2천원을 내고 7배인 29만 6천원을 쓴다. 생산 가능 인구 당 노인의 비율이 약 세 배 이상 증가하면 젊은 사람이 내야 하는 건보료 부담이 1.5배로 늘어나 직장가입자의 건보료가 소득의 14%까지 증가하면서 의료비 부담이 제일 비싼 나라가 된다면서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은 이 엄청난 비용 문제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뒷받침한 연구에서 생산 가능 인구 감소를 무시하고, 정부 역시 유리한 통계(중위 출산율)만 차용한 점도 짚었다.

성 명예교수는 통계청 출산율(저위 0.82, 중위 1.08, 고위 1.34)은 낙관적인 예측임에도 의사 증원 연구에서는 중위 출산율 통계를 인용해 의사가 모자란다고 예측했다. 저위와 중위 출산율 은 2050년 인구로 전망하면 500만명 가량 차이가 난다. 엄청난 차이라면서 저위 추계와 중위 추계 대비 의료 수요는 9%가 감소해 의사 부족 숫자가 그만큼 줄어든다. 학력 수준별 의료수요 요소까지 고려하면 6.5%가 줄어든다. 결국 의사 수 부족은 미미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정부가 통계라는 거짓말을 인용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실제 올해 출산율은 0.6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 통계청 저위 출산율(0.82)을 밑돌 전망이다.

일부 의료행정 전문가들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통계(한국 2.7명, OECD 평균 3.5명)를 들어 부족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성 명예교수는 한국은 세계에서 전문의를 만나기 가장 쉬운 나라다. 예약 안하고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나라다. 의료 취약지라도 1시간이면 가까운 도시 병원에 갈 수 있고, 클릭(인터넷 예약)하고 2시간이면 서울대병원 진료를 볼 수 있다면서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않더라도 2050년이면 의사 잉여 시대가 온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과 의대 쏠림 현상은 대학 교육과 산업계를 초토화시킬 정도로 파괴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우려했다.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은 서울대 공대KAIST포스텍고려대 공대 우수 신입생(2137명)을 빼앗아 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힌 성 명예교수는 대학 교양과정부 1학년 학생의 재수삼수를 위한 휴학 때문에 야단이 났다. 최소 10년 동안 의대 쏠림이 지속되면서 저출산과 함께 맞물려 산업경쟁력의 엄청난 후퇴가 예상된다. 젊은이 일자리, 노인 연금, 국민 모두 피해라고 걱정했다.

성 명예교수는 무조건 양산된 의료인은 국민 피해로 돌아온다. 의대 증원이 아니라 감원 시점을 연구할 때라면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3040년 뒤 잉여 상황이 벌어지는 시점에 건강보험과 의료산업이 파탄나고, 각자도생하는 나라가 되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명예교수는 의대 정원을 정부가 독단으로 정하는 선진국은 없다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북핵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을 위한 바른의료제도와 정책을 위해 의료계가 리더십을 발휘할 것도 주문했다.

의료인들의 가장 큰 단점은 올바른 의료정책을 누군가 대신해 주겠지라며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성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의 의료를 가장 잘 아는 의료인들이 의료정책 수립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야 한국의료의 미래가 있다면서 의료에 관한 의료인들의 리더십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대안으로 IT기기와 AI에 의한 획기적인 의료 생산성 혁명과 노인의료에 대한 총체적 효율화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힌 성 명예교수는 ▲노인 주치의 ▲예방의료 ▲IT기기를 활용한 실시간 관리와 예방 등을 제시하고, 행위별 수가제와 낮은 자기 부담금 문제 등을 개선할 것도 제안했다.

"의사 증원 아닌 감원 시점 연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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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0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0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16_123029_1216.jpg" />
<figcaption>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기자회견에서 중증희귀질환 환자 진료는 휴진 중에도 계속할 것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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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로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중증희귀질환 등 필수진료는 이뤄질 것이라 강조하며 지지를 요청했다. 이번 휴진을 계기로 서울대병원은 최종치료기관답게 경증이 아닌 중증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는 곳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휴진을 사흘 앞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휴진에 돌입한 이유를 역설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의 단체가 서울대병원 교수 휴진에 거세게 반발하자 휴진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비대위는 중증희귀질환 환자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로 운을 떼며 서울대병원의 전체휴진이란 다른 병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미뤄도 당분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환자들의 정규 외래진료 및 수술 중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휴진을 시작으로 서울대병원은 중증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는 진정한 최상급종합병원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17일 이후 휴진 중에도 중증희귀질환 진료는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이 쉽지 않은 진료 예약과 긴 대기시간, 짧은 진료시간을 겪는 일이 많았겠지만 이젠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한 비대위는 이는 12차 의료기관과 지역 의료기관에서도 충분히 좋은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일반 환자들과 경쟁하도록 그간 방치해온 탓이라고 반성하기도 했다.

소아청소년과 콩팥분과 교수인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내가 맡고 있는 환자 중 최소 80~90%는 경증환자라며 휴진기간 동안 많은 환자들을 지역 12차 병원으로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암환자를 주로 보는 교수가 있는 등 진료과나 교수마다 경증환자 비율은 다를 수 있다며 중증환자 외에도 입원분만 등 필수진료는 당연히 돌아갈 것이고 그래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수들은 환자들의 예약을 속속 연기하고 있으며, 휴진기간 동안 급여 삭감은 물론 사태가 해결된 후 예약이 변경된 환자들을 위한 추가 진료를 감수한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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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0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0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16_123030_1417.jpg" />
<figcaption>14일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기자회견 현장. (사진 왼쪽부터)오승원 비대위 홍보팀장, 강희경 비대위원장, 하은진 비대위원.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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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가 휴진 종료 조건으로 명시한 것은 전공의 행정명령 취소인데, 행정명령 취소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휴진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이유로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는 것과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두 가지를 밝혔다.

행정명령이 취소된다면 전공의가 돌아올 거라 순진하게 생각한 적도 있었으나, 취소건 철회관 관계없이 돌아오지 않겠단 전공의가 많았다고 돌이킨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이제는 행정명령을 취소한다고 전공의가 돌아올 거란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휴진은 감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고, 이것이 침해받는 사태를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은 지식인으로서 자세가 아니다라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없었다면 적어도 서울대병원에서 휴진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전의 화물연대 등 파업으로 투쟁하던 타 직역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돌이키며, 이제껏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을 많이 반성했다고도 했다.

비대위의 홍보팀장을 맡고 있는 오승원 교수도 전공의 복귀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다. 최소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은 만들려고 해야하지 않겠느냐며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도 변한 건 없었다. 그럼에도 무언가라도 해야 진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을 보탰다.

또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교수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는데, 이렇게 (스스로를) 갈아넣어가며 사직이 아니면 순직하는 상황을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다며 휴진은 근거와 협의에 기반한 의료정책 수립을 정부에 요구한 끝에, 더는 버틸 수 없다는 마지막 몸부림으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솔직히는 휴진을 정말로 하고 싶지 않다며 휴진을 결행하기 전에 재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나, 휴진을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접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은진 교수(서울대병원 신경외과)도 이 같은 상황을 전하며 실제로 다른 병원 동료 교수 상당수가 대학교수직을 내려놓고 1차2차 병원으로 개원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하은진 교수는 진료 외에 연구와 교육을 모두 할 수 있는 대학병원을 택했지만 더 이상 근무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얘기가 많다며 사태가 해결돼도 지도전문의 수가 부족으로 전공의를 뽑을 수 없는 진료과가 실제로 많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 "경증환자 보내는 중…중증진료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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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0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0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가자격시험업무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14일 열렸다. 협약식에는 배현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김민종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참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15_123027_3440.jpg" />
<figcaption>국가자격시험업무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14일 열렸다. 협약식에는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배현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김민종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참여했다(사진 왼쪽부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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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6월 14일 본관 1층 대회의실에서 국가자격시험 시행기관 간 상호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 비롯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김민종)이 참여했다.

4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가자격시험기관간 소통 채널을 구축, 협업과 정보 공유로 국가자격시험 발전과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하는 데 협력키로 했다.

국시원은 협약기관과 국가자격시험 업무 운영 협력정보 공유상호 인프라 및 인력 지원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약기관과 정기 및 수시 실무협의회 및 워크숍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시험 업무 노하우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관별공동 시험업무 개선 과제도 발굴할 계획이다.

배현주 국시원장은 국가자격시험업무 시행기관간 업무협약이 시험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시원은 국가시험의 전문화를 통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자격시험업무 시행기관 '협업'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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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025 max-width-537 float-center" data-idxno="1230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X3MxtIFAIo0" target="_blan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14_123025_2337.jpg" /></a>
<figcaption>의협-의학회-전의교협-전의비연석회의 결과를 브리핑 했습니다. 
의협은, 정부에게 의협을 단일 창구로 대화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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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단일 창구로 대화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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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0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0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13_123021_362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진행된 대한의학회 2024년 학술대회에서 바람직한 의료정책 세션을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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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앞두고 다시한번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짚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진행된 대한의학회 2024년 학술대회에서 바람직한 의료정책 세션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진행한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보건의료 정책 결정을 하는 정부 주도의 의사결정 기구의 불합리적으로 구성됐다고 비판했다.

의대정원 증원을 결정을 논의했다고 알려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대표적인 예시로 든 안덕선 원장은 보정심은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기구고 의대정원을 결정했다고 알려졌지만, 2024년에는 1번 회의가 열린게 전부다. 2023년에는 2번, 2022년에는 한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보정심 위원 구성의 문제점도 짚은 안 원장은 전문가 의견은 무시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며 관료주의적 기구라고 지적했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의료 정책에 대한 변화를 추진하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지난 1997년 12월 의료개혁위원회 정책보고서에 포함된 ▲의료인력 양성 및 관리 현황과 개선방향 ▲의사인력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향상에 중점 ▲전문의 증가와 개업 보편화 문제 ▲적정 수준의 1차 진료의 인력 확보 ▲전문 과목별 적정 인력수급, 전문의 인력 효율적 활용 등을 언급한 안 원장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자하는 내용과 별반 다를게 없다며 보건의료 정책의 지속적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중개기구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97년에는 의대 정원 10% 축소안이 있음에도 정부는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추진했왔지만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한번도 추진되지 못했다고 말한다며 정부 주도의 거짓말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덧붙였다.

주제 발표 이어진 토론에서 의료 전문가들은 현재 의료 정책의 결정구조가 불합리한 구조로 형성됐다는 안 원장의 주장에 공감했다.

강대식 의협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은 보험자, 공급자, 이용자 등 3가지 축으로 이뤄져있다며 보험자는 원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해야하는데 실제로는 보건복지부가 전체를 관장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ATM 수준으로 큰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을 잘하기 위해 법 규제나 명령을 통해 하기보다 자율에 맡길 수 있게 많은 부분을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정책에 의사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며 전문가 정책 참여 기회를 늘렸음에도 정부나 관 쪽으로는 의사들의 참여도가 낮다. 의사 출신들이 다양한 활로로 펼쳐진다면 의료 현장과의 소통에서도 역할을 많이하고 의료 현장의 이야기가 정책에 즉각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대 증원 결정한 보정심, "관료주의적 의사결정 기구"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대한외상학회는 131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Time to leaf forward again 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PPTC 2024)를 열고, 다학제학회로서의 위상 확립과 큰 진전을 위한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외상학회는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비롯 군진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이 함께 하는 다학제학회로 1400여명이 가입돼 있다.

올해 학술대회는 국내 학술대회로는 39회, 국제학술대회로는 열 한 번째를 맞는다. 외상학회는 국내에 외상센터가 개설되기 시작한 2013년부터 국제학술대회로 진행하고 있다.

PPTC 2024에는 920명이 등록했으며,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수도병원 등 군진에서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대거(350명) 참석했다.

외상학회는 다학제학회로서 대한창상학회,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중환자영상학회, 대한골절학회 등 외상 관련 학회와 MOU를 체결하고 발전 방안을 공유하고 있다.

해외 교류 영역도 넓히고 있다. 일본외상학회와 협력 틀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접점을 확대하고 있으며, 대만호주외상학회와의 교류도 추진 중이다.

외상학 세부전문의제도는 외상학 발전의 중심축이다. 현재까지 351명의 세부전문의를 배출했으며, 외과 전문의(147명)가 가장많고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등이 뒤를 잇고 있다.

14일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외상전문의로서 진료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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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0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0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왼쪽부터) 조항주 이사장, 오종건 회장, 유병철 학술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12_123023_394.jpg" />
<figcaption>대한외상학회는 131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Time to leaf forward again 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PPTC 2024)를 열었다.(왼쪽부터) 조항주 이사장, 오종건 회장, 유병철 학술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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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주 이사장(가톨릭의대 교수의정부성모병원 외상외과), 오종건 회장(고려의대 교수고려대구로병원 정형외과), 유병철 학술이사(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외상외과) 등이 참석했다.

외상전문의로서 희생이 전제된 길을 걷고자 의지를 갖고 발을 들여놓아도 뜻을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오종건 회장은 우선적으로 수술에 대한 수가가 너무 낮다. 외상센터에서 일하는 의사가 줄어드는 이유는 진료환경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다. 진료할수록 손해보는 상황이어서 경영진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지원은 바랄수도 없다라면서 제자(정형외과 전문의) 가운데 뜻을 갖고 외상전문의로 살아가기 위해 지방에 가족과 함께 내려가서 집까지 구하고 지내다가 결국 그만두는 경우를 봤다. 안타깝고 속상하다. 외상은 필수영역이다. 당연히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한 일을 하는 이들에게는 가중치가 부여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오종건 회장은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외상 수련을 받고 외상전문의로서 외상센터나 대학병원에 근무하게 되면, 그 하는 일에 대해 가중치를 둬야 한다. 외상전문의 자격을 갖추고 일정 비율 이상 외상진료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런 전문가에게는 확실하게 보상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에게 그에 걸맞는 가치를 부여하는 게 마땅하다라면서 남이 가지 않는 길에 들어선 의사들, 자기를 헌신하려고 마음먹은 의사들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해야 한다. 사람의 역할에 대해 가치를 보상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 그러면 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외상학회는 학술적 근거 마련은 물론 정책 대안 제시에도 주력하고 있다.

조항주 이사장은 학회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게 학문적 실력을 함양하고, 진료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일이다. 또 한 가지는 정책 개선을 선도하는 데 있다. 국회,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다양한 정책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라면서 외상 분야에도 다양한 과제가 있다. 수가만 해도 현재 외상수가의 적어도 다섯 배는 돼야 적정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수가에만 치중할 수는 없다. 병원에서도 외상분야에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 또 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인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학회의 역할을 찾겠다라고 전했다.

외상 분야 발전과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진단도 이어졌다.

유병철 학술이사는 10년전 권역외상센터의 문을 열면서 정부는 기관당 공사비 80억원을 지원했으며, 해다마 인건비 1인당 1억 2000만원(현재 1억 3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예방가능사망률(40%10%)은 획기적으로 감소했다. 치료법에도 큰 진전이 이뤄졌다. 예전 같으면 생명을 잃었을 많은 환자들을 살리고 있다라면서 문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는 데 있다. 수가는 움직이지 않고 인건비만 투입하다보니 병원 입장에서는 인건비 외에는 투자요인이 없다. 급여가 10여년째 비슷한 수준이다보니 외상전담의사로 일하다가 다른 영역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잦다. 외상수가 개선이 선결과제라고 짚었다.

내년은 학회 창립 40주년이다.

조항주 이사장은 지난 1985년 창립된 대한외상학회는 내년 4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학회를 이끌어 주신 원로선배 교수님들의 노고 덕에 많은 발전을 이뤘다라면서 군진의사는 물론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외상관련 전문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다학제학회로서 위상과 책임을 다질 수 있는 의미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외상 진료 환경 너무 가혹…수가 개선 선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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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0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0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4일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실을 찾아,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인요한 의원은 사진 구도를 위해 나란히 앉아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도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10_123015_2152.jpg" />
<figcaption>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4일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실을 찾아,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인요한 의원은 사진 구도를 위해 나란히 앉아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도 예우해야 한다며 임 회장을 안쪽 자리에 안내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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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4일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실을 찾아,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전국 의사 휴진을 4일 앞둔 시점인 터라,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의료계의 만남으로 관심을 끌었다. 야당만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의대 비대위 교수들의 16일 회동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인요한 의원은 이날 면담에 대해 의료개혁특위가 의료계와 소통을 시작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의료계의 이야기를 경청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가 향후 전공의, 교수진, 개원가 등 의료계 의견을 직역별로 청취할 계획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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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0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0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4일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실을 찾아,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10_123016_2355.jpg" />
<figcaption>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4일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실을 찾아,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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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0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0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4일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실을 찾아,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10_123017_2441.jpg" />
<figcaption>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4일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실을 찾아,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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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은 면담 직후 백브리핑에서 의료계 얘기를 듣고, 배우기 위한 자리였다. (의료사태가)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진지하게현 상황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인 의원은 45년 동안 의료보험이 개혁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라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많이 개선됐으면 한다며 오늘은 여기서 만났지만 다음에는 의협으로찾아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시종일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임현택 회장은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국민환자들이 큰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 의사들도 본인들이 하던 일에 만족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상황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며 모두발언을 짧게 마쳤다.

면담 이후 진행한 백브리핑에서도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눴다. 이해를 넓히는 시간이었다. 감사드린다며 빠르게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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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0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0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인요한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 14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과의 면담 직후 의원실 앞에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10_123018_2719.jpg" />
<figcaption>국민의힘 인요한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 14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과의 면담 직후 의원실 앞에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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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과 백브리핑에서 18일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한 직접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인요한 의원실 관계자는 면담에서는 (인 의원이)18일 집단 휴진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의협회장은) 명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귀띔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8일 전면휴진 및 총궐기대회 등 투쟁에 나선다. 의사들은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계 집단행동 투표 결과에서 90%가 강경 투쟁을 지지했다. 휴진을 포함한 의협 단체행동 참여 여부에는 73.5%가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휴진 D-4' 임현택-인요한 국힘 의료개혁특위원장 만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014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2301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269"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09_123014_64.jpg" width="394"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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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하자, 한의계가 돌연 야간 진료를 하겠다고 나섰다. 동네의원 휴진에 따른 공백을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메우겠다는 소린 데 대한의사협회는 전원 가능 한방기관 명단 등 구체적인 정보를 달라며 오히려 환영의 뜻을 보였다.

의협은 14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한의계 활동을 환영한다라는 사실상 반어법을 사용하며 응급환자 및 중환자, 수술환자 전원이 가능한 한방 의료기관 명단을 대한한의사협회에 재요청했다.

앞서 한의협은 18일 의사들의 휴진 때문에 국민이 겪을 의료공백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한의 의료기관에 야간진료를 권고한다라며 야간진료 참여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감기, 급체와 같은 다빈도 질환 등 일차진료를 포함한 한의진료는 물론 응급환자 발생 시 효율적인 연계와 처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미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직후부터 줄곧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진료 확대를 추진한 바 있다.

이에 임현택 의협회장은 당선인 신분이던지난 4월 이미 한의협에 공문을 보내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전원 가능 한의 의료기관 명단을 요청했다. 한의사가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는 만큼 실제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자는 뜻을 먼저 보인 것.

의료법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를 구분하고 있는 만큼 한의사가 의료공백을 메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의협의 일관된 입장을 반어적인 뜻이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한의협은 지난 4월 요청에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현 상황의 긴급성을 감안해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고 앞서 요청한 전원 가능 한방 의료기관 명단을 공유해 줄 것을 정중이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협 "응급전원 가능 한방 명단 주세요" 의료공백 메꾸겠단 말에

18일 예고된 집단휴진을 앞두고 개원가가 얼마나 휴진을 선택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020년에 이어 이번에도 지방자치단체, 즉 일선 보건소 등을 활용해 전화로 휴진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계는 이 같은 정부의 휴진율 집계 방식은 불확실성이 높고 의도적으로 수치를 낮게 산출하려는 의도가 들어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다 정확한 휴진율 확인을 위해 검색포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예약 주문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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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0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30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휴진일 등록 방법' 영상을 게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08_123012_210.jpg" />
<figcaption>의협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휴진일 등록 방법 영상을 게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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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13일과 14일 양일 대회원 문자메시지를 통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휴진일 설정 방법을 공유했다. 의협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휴진일 등록 방법이 담긴 50초짜리 영상도 게시했다.

의협은 국민과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는 의료계의 휴진 참여율이 낮을 것이라며 의료계 투쟁 의지를 꺾으려 하고 있다. 이런 정부 행태에 우리의 분노와 의지를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설정된 휴진일에 대한 통계를 다각도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집단휴진에 따른 정부 명령은 위법하다. 정부의 위헌적 명령을 이유로 부당한 처분을 받은 회원이 있다면 적극 지원해 절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협의 방책은 이번 투쟁 분위기가 과거와는 다르다는 판단 아래 정부의 휴진율 과소 집계를 애초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들어있다.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정부와 의협의 휴진율 집계 결과는 눈에 띄게 차이가 컸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 결과가 과소집계 된 것이라며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비판을 이어왔다.

일례로 2012년 11월,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며 실시한 토요일 집단휴진에 대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휴진율은 각각 30%와 51%였다. 20%p 넘게 숫자에 차이가 나는데, 당시 의협이 공개한 수치는 전국 226개 시군구의사회 중 126개로부터 토요 휴무 예정 현황 보고를 받아서 낸 예상치였다.

정부의 수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활용해 집계한 결과다. DUR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행할 때 가동되기 때문에 당일 휴진 여부를 간접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의료 육성정책 등 4개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두 차례에 걸쳐 전국의사총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행정력을 동원해 의료기관 휴진율을 집계했다. 정부가 발표한 결과는 1차 때 33%였고, 2차 파업 때는 10.8%가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의협은 집계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부 발표 보다 최소 2~3배는 더 참여했다고 파악했다. 당시 총파업을 주도했던 최대집 회장은 정부 발표는 DUR로 휴진율을 집계한 것으로 의협 내부에서 집계했을 때 총파업 참여율은 훨씬 높다고 밝히기도 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는 정부가 말하는 전화 조사는 실제 휴진율을 측정하는 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여러가지 사유로 휴진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표면적인 휴진율을 낮추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DUR 확인이든 전화조사든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활용하면 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모든 의원이 동참해 시민들이 네이버 지도에서 현재 의료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18일 집단휴진 참여만큼 중요한 '휴진 신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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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0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0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이 14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2024 의학회 학술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07_123009_3331.jpg" />
<figcaption>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이 14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2024 의학회 학술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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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단일대오 의지를 재확인했다. 6월 18일 여의도에서 개최하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도 적극 참여키로 결의를 다졌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14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4 의학회 학술대회 개회사를 통해 2월 6일 전격적으로 발표한 2000명이라는 얼토당토 아닌 숫자가 의료를 블랙홀처럼 매몰했다면서 옥외 광고판과 전철라디오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부의 의료개혁 광고를 보면서 참담한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의협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기로 했고, 6월 18일 단체행동을 결의한 바 있다고 밝힌 이진우 회장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단체행동이나 투쟁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우 회장은 여태까지 쌓아온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의료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것인지, 바로 설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인지 깊이 생각하고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는 것이라고 열린 대화를 강조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1966년 분과학회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대한의학회는 약 60년의 역사 동안 의학 발전과 회원학회 육성 및 지원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현안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등에 대해서도 소신 있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모든 의료인이 단합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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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0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0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4일 의학회 학술대회 개회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07_123010_3528.jpg" />
<figcaption>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4일 의학회 학술대회 개회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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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회장은 지난주 일요일 범의료계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의 의료 농단과 교육 농단을 강력히 규탄하며 총궐기 투쟁할 것을 선포한 바 있습다면서 이진욱 의학회장께서도 환자를 버린 것은 의사가 아니라 정부다라고 하면서 강경 대응을 함께 선언했다고 상기했다.

의료계는 그 어떤 때보다 똘똘 뭉쳐 있다고 언급한 임현택 회장은 전공의 의대생들뿐만 아니라 교수개원의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이 너나 할 것 없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단일 대오를 이루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해 6월 18일 오후 2시 여의도에서 열리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의학회 회원 여러분께서 함께 자리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왕규창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 사회의 큰 갈등 요소가 되어버린 갑작스러운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계의 요구에도 외면해 왔던 의료개혁을 비롯해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 등 의학계와 의료계가 모두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는 최대의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라면서 의학계와 의료계의 의견을 모아 사회와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어려운 여건에서도 오랜 기간 각고의 노력으로 힘들게 이룩해온 우리나라 의학과 의학 교육에 엄청나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작금의 혼란을 정리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학회 "의협 중심 하나로 뭉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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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의 안정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기여하기 위해 1981년 출범한 의협공제회를 전신으로 2013년에 설립돼 2023년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출범 이후 조합원들이 불시에 닥치는 의료사고 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진료현장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최고의 전문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의협신문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창립 10주년을 맞아 발간한 의료배상공제 사례집 가운데 주요 사례를 연재합니다.

의료분쟁 발생 시에는 합리적 해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의료분쟁의 형태와 이해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분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갈수록 소신진료가 어렵고 의료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의료환경이 이어지지만, 고민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안전한 진료의 길을 찾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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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유발점 주사 시행 중 척수신경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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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30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30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주흥 미국피츠그의대 교수와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 권인호 동아의대 교수는 14일(란센 홈페이지 15일 표기)'위기에 처한 한국 의료 시스템(The South Korean health-care system in crisis)' 제목의 기고 논문을 공동 게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6/155102_123001_153.png" />
<figcaption>윤주흥 미국피츠그의대 교수와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 권인호 동아의대 교수는 14일(란센 홈페이지 15일 표기)위기에 처한 한국 의료 시스템(The South Korean health-care system in crisis) 제목의 기고 논문을 공동 게재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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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의료 사태가 세계적 권위를 가진 학술지인 란셋(The Lancet)에 게재됐다.

윤주흥 미국피츠버그의대 교수와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 권인호 동아의대 교수는 14일(란센 홈페이지 15일 표기)위기에 처한 한국 의료 시스템(The South Korean health-care system in crisis) 제목의 기고 논문을 공동 게재했다.

해당 소식은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14일 개인 SNS를 통해 공개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기고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 2월 2025년부터 매년 2000명씩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이는 현 졸업생 3058명보다 67%가 증가한 수치라는 점과 이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가 5월 30일 기준으로 9630명(92%)에 달하는 현실을 먼저 설명했다.

최근 의료상황의 근본 원인이 의사 수 증가뿐 아니라 한국 의료의 시스템적 결함에도 있음을 강조했다. 결함으로는 크게 두가지를 꼽았다. 낮은 급여율과높은 비율의 의료진 대상 형사 고발 문제다.

저자들은 현재 전국적 혼란은 극도로 낮은 급여율에서 시작됐고, 낮은 환급으로 인해 많은 병원이 재정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예시로 응급실에서 기관 삽관 시술 비용을 들었다.

저자들은 응급실 기관 삽관 시술비용은 본인 부담금 6파운드를 포함해 약 31파운드라며 중환자실은 사용된 자원의 약 60%를 환급받기 때문에 병원은 40%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의사들의 형사 고발 현실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 의사의 형사 기소율은 일본보다 약 15배, 영국보다 무려 566배나 높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2020년 이대목동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이 의료 과실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됐다면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충격적인 사건은 젊은 의사들에게 고위험 전문 분야를 기피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정리했다.

정부가 최근 의료사태에 대해 전공의들에게 취하고 있는 강경 대응 상황도 전했다.

저자들은 한국 정부는 사직하는 젊은 의사들에게 구속 수사를 통해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사하고, 사직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정지시키겠다고 협박했다며 의사에게 사직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헌법상 보장된 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꼬집었다.

현재 한국의 젊은 의사들의 시위는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의료급여 제도를 개편하고 의사들의 기본권과 안전을 되찾아달라는 절박한 요구라는 진단도 이었다.

저자들은 과감한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가 시행해 온 의료보험제도는 곧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대증원 한국 사태, 국제 학술지 '란셋'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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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의 안정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기여하기 위해 1981년 출범한 의협공제회를 전신으로 2013년에 설립돼 2023년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출범 이후 조합원들이 불시에 닥치는 의료사고 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진료현장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최고의 전문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의협신문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창립 10주년을 맞아 발간한 의료배상공제 사례집 가운데 주요 사례를 연재합니다.

의료분쟁 발생 시에는 합리적 해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의료분쟁의 형태와 이해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분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갈수록 소신진료가 어렵고 의료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의료환경이 이어지지만, 고민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안전한 진료의 길을 찾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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