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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3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3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77_122328_531.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성혜영 의협 대변인, 임현택 의협 회장, 최안나 의협 보험이사 겸 총무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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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환산지수 결정을 위한 협상, 이른바 수가협상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회의 전 과정을 실시간 생중계하라고 요구했다. 국민건강 보험료와 진료비 결정으로 직결되는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인만큼, 협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 확인된 폐쇄적 의사결정이 수가협상 과정에서 재현되어서는 안된다고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협회 강당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금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단체 1차 협상을 시작으로, 본격화하는 내년도 수가협상에 앞서 이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자리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부의 입맛대로 정해진 수가인상률의 일방적인 통보, 대등한 관계에서의 협상이 아닌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비평등 수가계약으로 인해 수가협상에 절대 참여조차 하지 말라는 수많은 회원들의 요구가 있었다면서 의협의 근간과 정체성을 매도하는 작금의 사태에도, 일차의료를 조금이나마 소생시키고자 의협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가협상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내년도 병의원 수가가 공히 최소 10% 이상 인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수가가 여전히 원가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만큼 이를 현실화하고, 이후 조속히 원가 100%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정부가 주장하는 필수중증의료 살리기를 위해서라도, 그간 고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던 국고지원금 20%부터 확실히 이행해 보험재정 상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불합리한 수가협상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 수가협상이야 말로 정부가 정말로 필수의료 살리기에 뜻이 있는지, 아니면 말 뿐인지 진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태도전환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와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차등적용 철회를 정부의 제도개선 의지를 확인하는 선결과제로 제시하고, 만약 하나라도 수용되지 않으면 수가협상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먼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보험료와 진료비로 직결되는 수가협상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 해일체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의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명명백백하게 그 결정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파괴적인 정책을 폭압적으로 밀어붙이면서도 근거가 되는 회의록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짚은 의협은 수가 협상은 지난 20여년 동안 협상의 당사자인 공급자단체도 알지 못하는 일명 깜깜이 협상으로 불릴 만큼 철저히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오늘날의 의료 문제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그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지난 50년간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체계를 고수해 온 정부가 수가정상화는 외면한 채 일부 행위 유형의 수가를 동결시켜 마련한 재원으로 필수의료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현행 수가체계를 더욱 기형적으로 만들겠다는 무지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 연구결과에 따라 정해진 단체별 순위 또한 적정한 수가 결정의 치명적인 걸림돌이라고 밝힌 의협은 단체별 순위 매김과 나눠먹기 식이 아닌 합리적인 수가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택 회장은 수가는 의사들이 가져가는 돈이 아니라, 질 높은 의료를 제고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수가협상이 필수의료를 살리는 첫 행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의협, 수가협상 전과정 생중계 요구 "더이상 끌려가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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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3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3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menopause.or.kr/main/index.asp" target="_blank"><img alt="대한갱년기학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76_122327_356.jpg" /></a>
<figcaption>대한갱년기학회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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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년기 여성 건강 관리에 관한 최신지견을 접할 수 있는학술대회가 열린다.

대한갱년기학회는 6월 2일 건국대병원 지하 3층 대강당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회에서는 ▲갱년기 심장 혈관 및 뇌혈관 위험인자 관리 최신지견 ▲갱년기 호발 증상에 대한 기능의학적 접근 ▲골다공증성 골절 발생 가능성 최소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동네 으뜸 주치의 되기 등 4개 세션으로 나눠 갱년기 중년 여성의 질병 예방과 건강 관리치료 등 최신 지견을 공유할 계획이다.

특별강연으로 ▲인공지능과 망막으로 심뇌혈관질환 위험 예측(임형택 ㈜메디웨일 최고의학책임자) ▲일차의료에서의 우울증 진료-선별 검사와 약물치료(유병욱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가정의학과) 등을 선보인다.

사전등록은 5월 29일까지다. 등록비는 4만원(전공의 2만원)이며, 현장등록은 6만원(전공의 4만원)이다. 입금계좌(KEB하나은행 398-910034-07104 대한갱년기학회). 학술대회 관련 문의(☎ 010-6490-3645).

대한갱년기학회(회장 오한진을지대병원/이사장 유병연건양대병원)는 지난 2011년 창립 이후 우리나라 중년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해 정진해 왔다.

갱년기 여성 질환과 관련된 국민 관심사에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고, 중년 여성 건강 전문가로서 정부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갱년기학회는 고령사회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중년여성에서 갱년기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전체 사망률 감소와 여성의 건강수명 연장을 통해 행복한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갱년기학회, 갱년기 여성 건강 지킨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32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232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문화숙 좋은문화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72_122325_5111.jpg" />
<figcaption>문화숙 좋은문화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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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숙 좋은문화병원장이 제52차 미국부인과내시경학회(American Association of Gyencologic Laparoscopist, AAGL) 국제학술대회 평가위원으로 위촉됐다.

문화숙 병원장은 11월 69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개최되는 AAGL 국제학술대회에서 논문 초록과 비디오 연제 선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미국부인과내시경학회는 1971년 창립, 북미남미유럽 연합아프리카아시아호주 등 전 세계 40개 학술단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110개 국가에서 80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AAGL은 매년 11월 정기적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연중 다양한 평생의학교육(CME)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공식 학술지 [Journal of Minimally Invasive Gynecology]를 발행하고 있다.

문화숙 병원장은 SCISCOPUS급 세계 유명 등재지에 25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문화숙 좋은문화병원장 AAGL 평가위원 위촉

수가를 구성하는 한 축인 환산지수를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분위기가 어둡다.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유례없는 상황이 협상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바라보는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도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6일 오후 건강보험공단과 1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의협 협상담으로는 최성호 부회장을 필두로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정책단장,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이 팀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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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3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3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14일 오후 환산지수 계약 관련 1차 회의를 가졌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71_122323_4618.jpg" />
<figcaption>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14일 오후 환산지수 계약 관련 1차 회의를 가졌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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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정책, 수가 협상에서도 악재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일방적 정책은 수가협상에서도 부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고, 이에따른 의료공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명목으로 3월부터 18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두 달치만 해도 3600억원, 5월까지 더하면 5400억원에 이른다.

통상 내년도 환산지수 협상은 지난해 통계를 활용하는 만큼 올해 벌어지고 있는 돌발 상황이 통계에 미치는 영향은 반영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공의 공백 상황은 보건의료 재난이라고 판단하고 각종 대책을 발표, 추진하고 있고 이를 마냥 올해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서 뒷전으로 할 수 없다는 게 가입자의 시선이다.

윤석준 재정운영위원장은 14일 전문기자단과 만나 재정소위에서도 전공의 공백 사태를 어떤 방식으로 판단을 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지난해 데이터를 협상에 사용하기 때문에 현 사태를 통계에 반영해 협상에 임할 일은 없지만 정성적인 부분은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상에 사용할 통계에 현 상황을 반영할 수는 없지만 현재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대치 기조를 수개월째 이어오고 있는 상황의 체감적인 부분이 협상에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소리다.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강행으로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고, 남아있는 교수들마저도 번아웃을 호소하며 사직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함께 의료계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의 파면 요구,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차관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 고발 등의 강경책을 펼치면서 의-정 갈등은 깊어지고만 있다.

수가협상 참여 경험이 있는 대한의사협회 전 임원은 정부를 향해 강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현 상황이 수가협상에서 불리한 요소 중 하나임이 틀림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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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3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3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석준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71_122322_2540.jpg" />
<figcaption>윤석준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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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건보재정 28조원 흑자, 수가협상 호재?

건강보험 재정은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누적 적립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9977억원이다. 이를 바라보는 공급자와 가입자의 시선은 정반대인 상황. 공급자는 28조에 달하는 흑자를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가입자는 재정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니 건강보험료 인상을 반대한다.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으면 결국 허리띠를 졸라매는 기조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재정 효율화를 내세우고 있다. 대통령 취임 첫해 건강보험료를 동결한 전례도 있다.

윤석준 위원장 역시 1년에 100조에 육박하는 요양급여비를 지출하는 상황에서 300조원쯤 누적돼 있다면 흑자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그정도의 금액이 쌓여있지 않아서 흑자라는 점을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공급자 단체는 한목소리로 재정 흑자분으로 추가소요재정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정부는 고집스럽게 미래 재정을 너무 많이 걱정한다라며 지나친 것은 아니지만 막혀 있는 작은 구멍은 협상으로 잔비를 내리게 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을 이끄는 박영달 부회장도 건보재정 흑자가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진단하며 경영 악화와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의료인에 대해 배려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이같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오는 28일 3자 간담회를 마련했다. 지난해 처음 시도한 것으로 마지막 협상 전 가입자과 공급자가 서로를 보다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들어있다.

윤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사회적 갈등의 요소가 있는 부분에서 협상을 통해 합목적적인 결론에 다다르는 경험이 안타깝게도 별로 없는 사회라며 합목적적인 논의와 토론의 경험이 반복돼 일정 시간이 지나 충분히 쌓이면 어느 순간에는 국민이 생각할 때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협상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의대증원 사태, 수가 협상에도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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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3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3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70_122320_195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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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요양기관 환자 본인확인강화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제도의 부당성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했다.

제도 시행으로 인한 진료현장 민원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의 주요 내용을 알리는 한편 이에 대한 불편사항은 해당 제도를 만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라는 내용이다.

현장의 민원발생 등을 우려한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통과된 국민건강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5월 20일부터 모든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본인확인 절차가 의무화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탓에, 의료계는 제도 시행 이후 환자들의 불만과 항의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4일 의협은 제도 시행일이 일주일도 안 남았으나 건보공단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대국민 홍보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에 따른 회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목적 하에 포스터를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의 부당성도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환자 본인확인은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 업무라며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는 요양기관에 불필요한 행정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이에 강력 반대하고 입법 무력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왔으나, 정부와 국회의 졸속 입법 추진에 의무화된 것이라고 비판한 의협은 졸속 입법에 따른 국민과 회원의 피해는 오롯이 정부의 책임이기에 향후 의료기관에 전가되는 문제들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의 경우 자격 및 본인확인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요양기관에 책임과 비용 부담 모두 전가시키고 있어 참담하다면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회 차원의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20일 환자 신분 확인 의무화...민원 대응 이렇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31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231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69_122316_47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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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말 필수의료 아무도 안 하겠다

지난 7일 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의 당직을 동행취재 중, 소파에서 쪽잠을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생각이다. 그 다음은 보건복지부 정책결정자도 대학병원에서 당직을 꼭 서 봐야 할 텐데 였다.

대학병원 당직 중 잠은 온전한 잠이라 할 수 없었다. 단순히 수면 시간이 적다는 문제만이 아니다.

환자 콜이 오면 달려가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눈을 붙여야 하는 의료진의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일까.

동행당직은 너무도 긴 하룻밤이었다. 100개를 넘는 콜, 병동의 동관 끝부터 서관 끝까지 바삐 오가며 1만보를 넘는 걸음수, 밤사이 발생한 사망환자까지. 그러나 한 생명을 마음에 묻고도 애도할 겨를도 없이 바삐 움직여야 한다. 의업에 대한 경의와 함께 사명감이 없으면 못할 일이란 말이 뼈저리게 와닿았다.

과연 내가 의사라면 필수의료에 투신할 수 있었을까. 이 하룻밤이 일상인 곳에서 헌신할 수 있을까.

생명이 오가는 현장을 지켜온 시니어 교수들은 은퇴할 날이 머지않았고, 그 자리는 젊은 전공의전문의들이 이어받아야 한다. 흔히 MZ라 칭하는 현 젊은 세대가 헌신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그토록 중시하는 워라밸을 기꺼이 버릴 수 있을까.

의사 수를 늘리고 개원과 미용 시장을 통제하고 수익을 줄이면 필수의료로 낙수될 것이란 대전제가, 과연 워라밸이 가장 중요한 MZ세대에게 통할 것인가.

직접 당직을 서 보고 깨달은 것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를 떠나 필수의료는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사명감 없이는 누구도 못 하겠단 것이었다. 의대생 설문결과들을 보면 반수가 필수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가 되길 꿈꾸고 있고, 수익이 아니라 자부심과 사명감을 와해시키는 여러 요인으로 진로를 바꾸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보건을 책임지는 정책을 결정할 거라면 지역을 돌며 총장병원장들과 간담회를 하기보다는, 지역 병원을 돌며 하루씩 당직을 서보는 것이 어떨까.

현장의 상황과 생명의 귀함을 담아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복지부도 대학병원에서 '꼭' 당직 서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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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3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3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13일 제5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실손보험사의 불인정 통보에 적극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68_122315_4114.jpg" />
<figcaption>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13일 제5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실손보험사의 불인정 통보에 적극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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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실손보험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내에 대책위원회 구성을 요청키로 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13일 서울 청담동 한식당에서 열린 제5차 상임이사회에서 실손보험회사가 과잉진료나 도덕적 해이를 내세우고, 유리한 위치를 이용해 실손보험을 무리하게 고쳐 환자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게 할 수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협 내에 대책위원회를 구성 
해 대응을 요청키로 했다.

상임이사회에 앞서 고도일 회장은 의협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로 임명된 김휼 이사와 서울시의사회 보험이사 겸 서초구의사회 총무이사로 위촉된 이정표 이사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최세환 신입이사추천위원장으로부터 4명의 이사를 추천받아 심의한 데 이어 신경외과의사회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상임이사회에서는 환자마다 질병 상태에 따라 입원 적응증이 다름에도 실손보험사에서 특정대학특정의사에게 의뢰해 일방적으로 불인정을 통보하고 있다며 의협 차원에서 관련 대응 자료를 모아 실손보험사에 입원 적정성 여부를 다시 판정토록 요구키로 했다.

신경외과의사회, 실손보험 대책위 의협에 구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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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3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3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67_122313_113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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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의, 전공의에 의한, 전공의를 위한 구호 사업 TF를 본격 출범했다. TF에는 전공의들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 전공의 17명이 참여했다.

의협은 지난 10일 전공의 지원 사업 TF 공식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의협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 모인 전공의들이 직접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섰다.

TF 명칭은 둥지. 한 때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발언에서 비롯된 의새 파문에서 착안해, 젊은 새들의 둥지가 되겠다는 의미를 함께 담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31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231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임현택 의협 회장 SNS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67_122314_1243.jpg" />
<figcaption>임현택 의협 회장 SN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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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전후로, 전공의 지원은 임현택 집행부의 0순위 과제였다.

임현택 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전공의 지원 대책을 상임이사회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했다. 회장 개인 SNS를 통해 생계가 어렵거나 법률지원이 필요한 전공의들의 신청도 직접 받았다. 지금까지 임 회장의 SNS 상단 고정 게시물은 전공의 지원 신청 안내문이다.

임현택 집행부의 전공의 지원 의지는 둥지 TF의 뿌리가 된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미생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생모는 임 회장이 의협 회장 출마 전부터 구성, 대표를 맡았던 단체다. 의사 회원 권익활동을 진행하면서, 법적경제적 전공의 지원에도 힘을 기울였다.

TF에는미생모 활동에서 연이 닿았던 전공의들이 대거 참여했다. 지원 사업에 관심이 컸던 전공의들까지합류하면서둥지를 틀게 됐다.

둥지 TF는 대외홍보팀과 내부사업팀 2팀제로 구성했다.

대외홍보팀의 대외는 전공의 내부를 겨냥한 것으로, 전공의 지원 공식 창구 및 인프라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내부사업팀은 예산과 사업방안 등의 논의 역할을 맡았다. 전공의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응 매뉴얼도 공유할 계획이다.

둥지 TF에 참여한 전공의는 일반전공의 입장에서 보면, 전공의 지원 관련 소식을 듣거나 요청할 공식 창구가 전무한 상태다. 뉴스를 통해 관련 소식을 듣는 경우, SNS 또는 지인들끼리 건너건너 듣는 경우가 많다며 전공의 지원 공식 창구를 만드는 일, 이를 전공의 내부적으로 널리 알리는 데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사업은 체험 수기 공모전. 공모 대상은 당연히 전공의들이다. 수상작들에는 일정 심사를 거쳐 상금을 수여한다. 구체적 상금 규모는 논의 중이지만, 수상작 당 10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 대거 사직 후 3달 여가 다 돼가는 시점. 전공의들은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에 발이 묶여 재취업의 길이 막혔다.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선택한 길이지만, 이젠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따금씩 날아오는 정부의비난과 당장의 생계고 역시 현실적 무게를 더하고 있다.

임 회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전공의들의 상황을 전하며 수도 없이 눈물 나는 사연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체험 수기 공모전은 대거 사직이라는 이름 아래 묻혀 있던 저마다의 사연들을 풀어놓을 기회를 주고, 생생한 목소리를 대내외에 알리는 것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

TF 참여 전공의는 같은 의사들 조차도 전공의들의 생각이나 현재 생활에 대해 자세히 들을 기회가 없었던 것 같다며 공모전을 통해 전공의가 비전공의로서 겪은 세상 체험기, 의견 등을 생생하게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둥지 TF는 이번 공모전 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지원 사업 방안을 마련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공모 작품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에 게재될 예정이다.

협회의 지원이 필요한 전공의는 전용 콜센터(☎1566-2844)로 문의접수하면 된다.

의협 '전공의 구호 사업 TF' 출범, 목표는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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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3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3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66_122312_299.jpg" />
<figcaption>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공청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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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선 주치의 제도 도입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등이 공통적으로 언급됐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공청회를 개최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지난달 24일부터 의대 증원 정책의 객관적이고 과학적 재검증을 위해 과학적인 의사 수 추계 공모를 진행한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977년 마련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굉장히 오래되면서 많은 문제가 생겼다며 정부는 잘못된 모순과 문제를 고치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내놨지만 의료상황을 가장 잘 아는 현장 전문가와 제대로 된 상의를 하지 않아 의료 현장의 혼란만을 만들었다. 이번 공청회 자리가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세우는데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피땀흘려 수십년동안 만들어진 세계적인 의료시스템이 의료대란으로 붕괴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가지 밖에 없다.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협의체를 통해 증원 규모를 합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료 사용자와 공급자가 만족스럽게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그 논의가 발전적이고 우리가 미래 나은 의료를 누릴 수 있는 방향인가 생각해야한다. 이번 공청회가 질 좋은 의료가 무엇인가 한번 더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올바른 시스템 정착을 위한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비대위는 지난 10일까지 진행해 총 60편의 작품이 출품된 공모에서 대상 1편과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과 가작 5편이 선정한 결과를 공개, 시상식과 공모작의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상을 수상한 50대 임성은씨는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의 윈윈전략이라는 주제의 공모작을 발표하며 진단 과정에서의 불만 감소를 위해 ▲3분 진료의 한계, 보충자료를 적극 활용 ▲중복검사, 검사의 남용 소지 해소 ▲설명 의무 이행시 일상적 수준과 실제 위험 차별화 요망 ▲주치의 제도 도입 적극 검토 ▲더불 체크(read) 제도적 도입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치료 과정에서는 약물 처방을 환자들이 일수별로 분할해서 가져갈 수 있는 탄력적인 제도 도입과 동일한 약의 중복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행정관리 선진화를 위한 방안도 제언한 임씨는 감기 등 본인부담금 인상과 상급종합병원 의뢰 사례 관리, 실손 보험에 심사평가 도입, 병의원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제공 강화 등을 언급했다.

임씨는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이나 눈가림식 책임 회피, 병원과 의사들의 동업자 가르테 관행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선제적 서비스를 개선하는 건 어떨까?라며 그 첫 단추는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정보의 개방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우수상을 시상한 50대 정현진씨는 ▲진료의뢰서 주치의 제도 ▲진료의뢰서 없이 3차 병원 이용시 높은 비용 지불 ▲3차 병원 진료 불필요 시 진료 거부 후 1차 병원 연계 제도 ▲필수의료 수가 인상 ▲필요하다면 의료보험료 인상 ▲의료보험 재정 공개 제도 ▲정당한 의료 행위에 걸리는 소송 문제 해결 ▲필수의료 종사자 보상 확대 ▲지방 의료 위해 정부 직접 투자 의료 시설 확보 등을 제언했다.

정 씨는 의료시스템이 조금 더 개선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재 의료 시스템에 불만을 가지기 어렵다. 제 때 치료를 못받은 적도 없거니와 비싼 의료비가 부담이기는 커녕 가끔은 너무 저렴해 놀라기도 한다고 운을 띄우며 굳이 불만이라면 이러한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부 잘못된 관습과 정책, 그리고 의료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 지금의 시스템을 붕괴 시킬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꼽을 수 있다고 전했다.

우수상을 시상한 30대 한상욱씨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가 의료서비스를 살릴 수 없다는 점을 강조, 의대 정원을 결정할 때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대한의사협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등을 포함한 협의체에서 논의해야한다. 협의체의 연구가 완료될 때까지 증원을 해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도 전공의도 의사도 우리나라 국민이다며 정부는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해달라. 의대생과 전공의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를 확정한다면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덧붙였다.

국민이 요구하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개선안은?

의료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짓는 수가협상이 오는 16일부터 본격화된다. 수가협상에 나서는 공급자 단체와 건강보험공단 협상단의 첫만남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30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230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14일 개인 SNS에 16일 1차 수가협상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65_122308_3452.jpg" />
<figcaption>[이미지=임현택 회장 SNS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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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14일 개인 SNS를 통해 1차 수가협상을 예고했다. 그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정부의 필수의료 살리기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협은 오는 16일 오후 3시 건보공단과 1차 수가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협상에는 최성호 부회장을 필두로 최안나 보험이사 겸 보험이사,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정책단장,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이 대표선수로 나선다.

통상 수가협상은 1차 협상에서 각 공급자 단체가 건보공단에 적정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먼저 주장한다. 이후 2차 협상에 건보공단 측이 진료비 통계, 건강보험 재정 등 각종 데이터로 인상률의 정도를 공개하는 과정을 거친다.

다만, 올해는 이 순서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이 통계 자료를 먼저 제시하고 공급자 단체가 2차 협상에서 자료를 바탕으로 적정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식이다.

양 측이 서로의 분위기를 탐색한 후 최종 협상에 들어가기 전 공급자-가입자-건보공단 3자 면담도 예정돼 있다. 간극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건보공단의 의지인 셈이다.

취임 후 수가협상에 처음으로 나서는 의협은 협상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는 기관장 상견례에서 임현택 회장이 불참을 선택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의협이 수가협상에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한 상황이다.

의협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떠난 현실 속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는 자리에 참석할 수는 없는 문제라는 이유를 갖고 기관장 간담회에 전략적으로 불참을 선택했지만 일찌감치 협상단을 꾸리고 수가협상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임현택 회장은 수십년 동안 지속된 의료시스템을 죽이는 불합리한 수가협상을 더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수가협상은 정부가 정말로 필수의료 살리기에 뜻이 있는지, 아니면 말 뿐인지 판단할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 수가협상 앞두고 SNS 올린 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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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3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3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14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임핀지(성분명 더발루맙)-이뮤도(성분명 트레멜리무맙) 병용요법 국내 출시를 맞아 간담회를 열고 소화기암 분야의 학술적 성과와 함께 치료 전략을 소개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64_122306_1428.jpg" />
<figcaption>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14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임핀지(성분명 더발루맙)-이뮤도(성분명 트레멜리무맙) 병용요법 국내 출시를 맞아 간담회를 열고 소화기암 분야의 학술적 성과와 함께 치료 전략을 소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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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AZ)는 소화기암 치료 혁신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14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임핀지(성분명 더발루맙)-이뮤도(성분명 트레멜리무맙) 병용요법 국내 출시를 맞아 간담회를 열고 소화기암 분야의 학술적 성과와 함께 치료 전략을 소개했다.

간담회에서는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에서 장기 생존 희망을 제시한 임핀지-이뮤도 병용요법의 치료 혜택과 함께 예후가 불량한 소화기암 분야의 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연구 개발 노력을 공유했다.

전홍재 차의과학대 교수(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간세포암 치료의 의학적 미충족 수요와 HIMALAYA 연구를 통해 본 이중면역 항암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 임재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전무(의학부)가 소화기암 치료의 새로운 시대를 연 임핀지이뮤도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간암은 국내 암 사망률 2위로 장기생존 치료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홍재 교수는 간암은 세계적으로 전체 암종 중 여섯 번째로 흔하게 발생하고, 국내 암 사망률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예후 개선을 위해 여러 치료 옵션이 등장했지만, 여전히 장기 생존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면서 간암 치료 성적 개선을 목표로 치료제 개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면역항암제가 혁신적인 간암 1차 치료 옵션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핀지-이뮤도 병용요법은 절제 불가능한 간암 치료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이중면역 항암요법으로, HIMALAYA 3상 연구에서 과거 간암 1차 표준요법인 소라페닙 대비 22%의 사망 위험 감소를 확인했다. 이같은 임상적 혜택을 바탕으로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서 임핀지-이뮤도 병용요법이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1차 치료 시 표준 치료(category 1)로 권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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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3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3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홍재 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간세포암 치료의 의학적 미충족 수요와 HIMALAYA 연구를 통해 본 이중면역 항암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64_122307_1518.jpg" />
<figcaption>전홍재 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간세포암 치료의 의학적 미충족 수요와 HIMALAYA 연구를 통해 본 이중면역 항암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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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면역 항암요법으로 4년간 치료 효과를 추적한 HIMALAYA 후속 연구에서 임핀지-이뮤도 병용요법 치료 시 4명 중 1명은 4년간 생존 가능성을 확인했다. 4년 추적 관찰 연구에서 임핀지-이뮤도 병용요법의 48개월 시점의 전체 생존율(OS)은 25.2%로, 소라페닙(15.1%) 대비 높았다.

전홍재 교수는 임핀지-이뮤도 병용요법의 4년 추적 관찰 연구 결과는 이중면역 항암요법의 이점을 활용해 장기 생존이 어려운 간암 환자에게 장기 생존의 희망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핀지-이뮤도 병용요법은 치료와 관련된 소화기계 또는 식도 정맥류에 출혈 위험이 확인되지 않아 기존 치료의 한계를 개선했다. 또 이뮤도 투여는 1회만 진행하고, 이후에는 임핀지 단독 투여로 진행된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임재윤 전무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소화기암 치료 접근성 향성 노력을 전했다.

임재윤 전무는 아스트라제네카는 탄탄한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항암 분야를 선도해 오면서, 담도암 최초로 장기 생존 가능성을 확인한 TOPAZ-1 임상 을 시작으로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고 질병 부담이 높은 소화기암의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임핀지를 중심으로 간암, 담도암 외에도 위암과 식도암에서의 치료 혜택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임상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간암과 담도암을 비롯 소화기암 치료 영역 전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급여 등재 추진도 이어갈 계획이다.

양미선 전무(항암사업부)는 임핀지-이뮤도 병용요법의 출시를 통해 국내 간암 환자에게 장기 생존을 기대할 수 있는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향후 더 많은 환자에게 임핀지의 치료 혜택을 제공하고 치료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와의 협력을 모색하면서 급여 등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핀지-이뮤도 병용요법…소화기암 치료 혁신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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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310 max-width-582 float-center" data-idxno="1223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63_122310_1836.png" />
<figcaption>지난해 8월 열린 대한종합병원협의회 창립총회 [사진=대한종합병원협의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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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증원 근거 자료 중 하나로 대한종합병원협의회의 3000명 증원 요청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해당 단체는 지난해 8월 발족한 종합병원장들의 임의단체로, 의사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병원계 대표단체인 대한병원협회에도 속해 있지 않다. 의료계 내에서 어떤 대표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앞서 정부는 서울행정법원 항고심을 앞두고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의사 구인난 등으로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절감하고 있는 병원의 경우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낸 의견서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정부에 따르면 종합병원협회는 지난 1월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에 의견제시 요청에 의대정원을 3000명(의대생 1500명씩 10년간, 의전원 100명씩 5년간, 해외의사 유입 500명씩 5년간) 증원해 5년간 총 1만 5000명의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정부는 이는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2000명 증원 규모를 휠씬 상회하는 요구라며 강조했다. 의료계 내부에서 정부 결정보다 많은 의대증원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 2000명 증원은 무리한 결정이 아니라고 항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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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3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3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63_122303_4150.jpg" />
<figcaption>정부, 서울행정법원 제출자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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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곧 자격 논란으로 이어졌다. 중소병원협의회가 의료계 의견을 대표할만한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은 탓이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는 의사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와 병원 대표단체인 대한병원협회 두 곳이다. 이들 법정단체를 중심으로 각 직역지역의 대표성을 인정받은 단체들이 산하단체 형태로 존재한다.

이를테면 의협 아래 각 시도의사회와 지부분회가 존재하고, 직역대표로 개원의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의사회, 병원의사들의 모임인 병원의사협의회,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공보의들의 모임인 대한공보의협의회 등이 산하단체로 거버넌스를 공유하는 방식.

병협의 경우에도 그 산하에 병원 특성별로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 중소병원협의회 등을 산하단체로 두고 있다. 정부가 병원 대표격으로 거론한 종합병원협의회는 의협은 물론 병원계 공식 단체인 병협에도 속해 있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종합병원협의회는 창립 1년도 안된 신생 단체로, 종합병원장들의 모임이라는 것 외에 의료계 내에서도 그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알려지지 않았다. 공식 산하단체도 아니다보니 의협이나 병협 어디서도 누가 회원으로 참여하지는지 조차 알 수 없다.

종합병원협의회는 지난해 8월 창립총회를 통해 전국 종합병원들의 건강한 운영과 활동을 도모지원한다고 창립목표를 밝히고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필수의료 보강 ▲의료인력 확보 대책 강구 ▲무분별한 병상 과잉공급 통제 ▲긴급 재난 민간 의료시설 유지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초대 회장을 맡은 정영진 강남병원장은 당시 종합병원에는 규제만 있고 혜택이 없다. 특히 의료 인력난으로 병상가동률이 50% 이하인 종합병원들이 많다. 하루하루 적자가 쌓여가는 형국이라며 종합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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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311 max-width-540 float-center" data-idxno="1223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63_122311_1949.jpg" />
<figcaption>지난 3월 전공의 집단행동 비상진료체계 현장점검 목적으로 강남병원을 방문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용인특례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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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의 특별한 인연도 주목받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장방문에 나선 곳 중 하나가 정영진 회장이 원장으로 있는 강남병원이었다.

용인시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함께 강남병원을 방문해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료공백은 없는지, 시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살폈다한다.

당시 조 장관은 정영진 원장으로부터 종합병원의 애로사항을 듣고 종합병원이 지역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3000명 의대 정원 증원 요구한 의료단체 어딘가보니?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30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230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62_122301_83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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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명한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0일 의개특위가 공개한 수련체계 개편안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수련을 담당하는 전문과목 학회와 충분한 사전 논의를 배체한 채 비전문가 회의체에서 졸속으로 논의하고, 무분별하게 공개했다는 지적이다.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면 마땅히 수련을 담당하는 26개 전문과목 학회와 전공의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의학회 등은 뜬금없는 수련체계 개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이용하겠다는 정책을 수련체계 개편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라면서 의료 현장에 전공의들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수련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전공의들의 존재를 무시하는 몰지각한 행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의개특위는 전문과목 학회의 전문성과 역할을 인정하고 개별 학회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학회 등은 전문과목 학회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고 비전문가들이 모여 수련체계 개편을 발표하는 것은 의료개혁이 아니라 전문의제도에 대한 무지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행위라면서 전공의 수련교육은 우리나라 전문의제도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 요소이며, 전공의 교육은 백년대계로서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못박았다.

수련 전문가와 전공의 의견 수렴을 재차 촉구했다.

의학회 등은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은 수련을 담당하는 전문과목 학회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과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해야 한다라면서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설익은 수련체계 개편안이 무분별하게 발표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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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수련 체계 추진에 대한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 학회의 입장

수련체계 개편을 전문가 단체가 아닌 비전문가 회의체에서 졸속으로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대한의학회는 26개 전문과목 학회 대표와 함께 5월 1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네트워크 수련체계 개편안)에 관하여 긴급 회의를 개최하였다.

우선,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전문과목 학회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이른바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설익은 수련체계 개편안이 무분별하게 발표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였다.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26개 전문과목 학회 대표들은 이번 수련체계 개편안을 정부의 보도자료와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26개 전문과목 학회 대표들은 일치된 의견으로 이런 졸속행정에 대하여 깊은 분노를 표시하였다.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면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26개 전문과목 학회와 전공의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5월 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런 과정 없이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뜬금없는 수련체계 개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이용하겠다는 정책을 수련체계 개편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온갖 법적 협박과 위협을 일삼아 왔고 이에 따라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의료 현장에는 전공의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수련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는 것은 전공의들의 존재를 무시하는 몰지각한 행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개별 학회의 전문성과 역할을 인정하고 개별 학회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 역할이다.

이와 달리 전문과목 학회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고 수련을 담당하지도 않는 비전문가들이 모여 수련체계 개편을 발표하는 것은 의료개혁이 아니라 전문의제도에 대한 무지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행위이다.

전공의 수련교육은 우리나라 전문의제도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전공의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에서 신중하게 다뤄어져야 한다.

수 년 간 전문학회와의 논의를 통해 다듬어야 할 수련체계 개편을 어느 날 갑자기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앞으로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은 수련을 담당하는 전문과목 학회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과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설익은 수련체계 개편안이 무분별하게 발표된 것에 대해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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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는 수련체계 개편?…"깊은 우려·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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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3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3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웅제약 습윤 드레싱 전문 브랜드 '이지덤 뷰티'의 일본시장 입점 점포수가 1000곳을 넘었다. 일본 대형 멀티숍 돈키호테 시부야 본점(사진)에서는 입고 일주일만에 제품이 완판됐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61_122300_182.jpg" />
<figcaption>대웅제약 습윤 드레싱 전문 브랜드 이지덤 뷰티의 일본시장 입점 점포수가 1000곳을 넘었다. 일본 대형 멀티숍 돈키호테 시부야 본점(사진)에서는 입고 일주일만에 제품이 완판됐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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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습윤 드레싱 전문 브랜드 이지덤 뷰티로 일본시장을 공략한다. 최근 일본 내 입점 점포수가 1000곳을 넘었다.일본 도쿄의 긴자구시부야구신주쿠구하라주쿠 등 메인 상권에 본격 진입해 이지덤 브랜드 성장을 이끈다는 전략이다.

이지덤 뷰티는 대웅제약 일본 법인을 통해 지난해 5월 현지 허가를 획득한 뒤 앳코스메(@cosme) 8개 점포, 로프트(LOFT) 110개 점포, 돈키호테 225개 점포 입점에 성공했다.

올 상반기에는 아인즈 앤 토르페(AINZTULPE) 30개 점포, 플라자(PLAZA) 70개 점포 등에 입점해 런칭 9개월 만에 총 1026곳에 입점을 마쳤다.

특히 일본의 5대 대형 멀티숍으로 꼽히는 ▲돈키호테 ▲로프트(LOFT) ▲플라자(PLAZA) ▲앳코스메(@cosme) ▲아인즈 앤 토르페(AINZTULPE)에 총 455곳에 입점했으며, 입점률은 5대 멀티숍 전국 점포수(944곳) 대비 53%다.

이지덤 뷰티는 오프라인 점포 입점과 동시에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일본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120만명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모모하하와 80만명 팔로워를 가진 호노피스와 함께한 이지덤 뷰티 오프라인 판매 안내 광고는 누적 조회수 440만 회를 돌파했다. 이지덤 뷰티가 입점된 돈키호테 시부야 본점에서는 입고 일주일 만에 제품이 완판됐다.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이지덤 뷰티는 일본 최대 화장품 리뷰 플랫폼인 립스(LIPS)에서 스팟패치 부문 2위에 오르는 등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여기에 대웅제약은 일본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인 라쿠텐(RAKUTEN), 한국 화장품의류 구매처로 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쇼핑몰 큐텐(Qoo10)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망을 확대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지덤 뷰티는 한국시장에서도 약국 판매 8년 연속 1위(20162023년 IQVIA 기준)를 달성했을 만큼 품질을 인정받은 스팟패치 브랜드로 꼼꼼하게 따지고 구매하는 일본 소비자들까지 사로잡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일본 시장의 니즈와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쳐 소비자 접점을 강화하고 빠른 시장 안착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 '이지덤 뷰티', 일본 습윤 드레싱 시장 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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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롯데의료재단이 '보바스의료원'을 설립했다. 초대 보바스의료원장에는 나해리 보바스기념병원장이 취임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60_122298_560.jpg" />
<figcaption>롯데의료재단이 보바스의료원을 설립했다. 초대 보바스의료원장에는나해리 보바스기념병원장이 취임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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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의료재단이 보바스의료원을 설립했다. 초대 보바스의료원장에는나해리 보바스기념병원장이 취임했다.

보바스의료원은 보바스기념병원, 보바스어린이의원과 올해 12월 개원예정인 보바스병원(경기 하남)을 총괄 관리한다. 보바스의료원은 성남의 보바스기념병원(요양병원)의 600병상 이상 증축, 보바스병원(재활병원241병상) 개원 등을 통해 900병상급 규모를 갖추게 된다.

보바스기념병원은 뇌성마비, 뇌졸중 등 뇌신경계 손상 환자의 재활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보바스 부부의 정신을 기려 지난 2002년 설립했다. 보바스 재활치료를 비롯 앞선 의료서비스로 재활과 요양이 융합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주요 진료과목은 신경과, 재활의학과, 내과를 중심으로 뇌건강센터, 재활의학센터, 건강증진센터 등의 특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수준과 환자안전을 평가하는 의료기관인증평가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3주기 인증을 받아 재활에 특화된 요양병원으로서 혁신적 진료시스템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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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롯데의료재단은 올해 12월 경기도 하남에 241병상을 갖춘 재활전문병원인 보바스병원을 개원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60_122299_5823.jpg" />
<figcaption>롯데의료재단은 올해 12월 경기도 하남에 241병상을 갖춘 재활전문병원인 보바스병원을 개원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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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바스기념병원은 10일 개원 22주년 기념식을 열어 보바스의료원 설립을 공식화하고, 장기근속 및 임직원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900병상 규모로 확대되는 보바스의료원에 대한 청사진도 공개했다.

보바스병원은 2022년 말 착공해 올해 12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활 맞춤형 설계와 환자 운동 환경 개선 및 자연 치유환경을 최대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전문성과 고급화 전략을 통해 차원이 다른 새로운 재활을 표방하고, 보바스기념병원이 22년간 운영하며 얻은 임상경험과 진료서비스를 구현한다.

보바스의료원 관계자는 현재 운영중인 보바스기념병원(요양병원)과 함께 최첨단 재활병원 개원을 통해 요양 및 재활, 실버 산업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나해리 의료원장을 중심으로 조직확대에 따른 업무 효율과 시너지 창출은 물론 실버레지던스 내 건강관리센터의 수탁 운영 등을 포함해 의료 및 헬스케어 사업 전반으로 영역 확장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의료재단, '보바스의료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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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전문병원협회는 10일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제5기 집행부 첫 상임이사회를 열어 임원 위촉과 회무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58_122297_3034.jpg" />
<figcaption>대한전문병원협회는 10일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제5기 집행부 첫 상임이사회를 열어 임원 위촉과 회무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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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역할 강화와 국민의 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력하겠습니다.

대한전문병원협회는 10일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제5기 집행부 첫 상임이사회를 열어 임원 위촉과 회무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윤성환 전문병원협회장(이춘택병원장)은 의정갈등으로 촉발된 비상진료 상황에서 의료계에 많은 변화들이 예상된다. 이런 시기일수록 전문병원의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회원병원의 단결된 모습과 하나된 목소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제5기 집행부는 전문병원의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회원병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위상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임원 위촉과 함께 제12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 결과보고, 2024년 회계연도 연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주요 현안 토의에서는 ▲전문병원 개편 방향성 ▲홈페이지 변경 ▲전문병원 대국민 홍보방안 등에 다뤘다.

윤성환 회장은 전문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국민의 전문병원 이용 접근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임이사진과 의견을 공유하겠다라면서 앞으로 전문병원의 진료과목이나 질환 별 특성에 맞는 전문병원 개편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성환 전문병원협회장 "국민 전문병원 접근성 제고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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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57_122294_5043.jpg" />
<figcaption>[의협신문]은 5월 7일 충북의대와 충북대병원을 방문해 학생 교육 공간을 직접 살펴봤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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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학교육 현장에 의사가 아닌 교원직원들도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심지어는 대규모 증원 강행으로 불가능한 업무를 강요한다면 사직하겠다는 목소리까지나온다.

<a h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636" target="_blank">[의협신문]이 5월 7일 충북의대를 찾았을 때</a>, 기자재를 관리하고 학생들 실습을 돕는 A씨는 당장 해부학실습부터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각 국립대학에 2025학년도는 배정분의 50%까지 줄일 수 있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원래 배정분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따르면 충북의대는 현 정원 49명에서 125명, 내후년에는 2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A씨는 200명이 돼버리면 카데바가 40구는 더 필요하다며 이대로라면 학생들은 카데바 한 구에 20~30명이 붙고 책으로 해부학을 배워야 한다고 우려했다.

설상가상으로 충북의대는 정부가 의대증원을 추진하면서부터 카데바 기증이 끊긴 상태다. 이미 기증서약자를 작성한 기증자여도 사후유족들이 연락해야 기증이 이뤄지는데, 그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A씨는 정부가 증원을 추진하고 카데바를 수입하겠다 공유하겠다 발언하는 등 행보가 유족들 마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카데바 수급이 평소처럼 이뤄졌어도 증원된 학생들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인데 이젠 정말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충북의대 실습에는 연 12~15구의 카데바가 사용되고, 통상 연 15~20구 기증이 들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부터 9개월간 기증된 카데바는 4구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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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57_122295_5111.jpg" />
<figcaption>충북의대 해부학실습실. 수용가능인원은 60명이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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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카데바가 확보된다 해도 A씨 본인이 버틸 수가 없다.

A씨는 해부학실습은 TV나 드라마와는 딴판이다. 매우 고된 일이라며 여기서 배 이상 늘어난 인원의 해부학실습을 관리하라는 건 우리더러 죽으란 얘기라고 말했다.

의학교육 특성상 해부학 외에도 실습이 많다. 증원되면 전반적인업무 부담이 배 이상은 증가한다. 예컨대 국가고시에 대비한 일대일 모의시험은 학생 한 명당 100분이 소요해이제까지 1박 2일 시험을 치러왔는데, 증원되면 여기서 3~4박으로 늘어난다.

A씨는 그렇게 된다면 내가 교수님보다 먼저 사직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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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57_122290_4746.jpg" />
<figcaption>충북의대 의예과 강의실. 수용가능인원은 60명이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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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하기엔 물리적 공간도 태부족이다.

10개의 테이블이 놓인 해부학실습실은 수용규모가 60명이다. 기초실험실도, 예과(의예과) 강의실도 60명 규모다. CPX 실습실은 5명 적정규모로 총 8실이 있고, OSCE 실습실은 15명이 들어가면 꽉 찬다. 이것도 두 곳을 터서 합친 크기다.

특히 OSCE 실습실은 본과 234학년이 모두 쓰는 곳이고, 본과 4학년들이 국가고시를 준비하며 거의 상주하는 곳이다. 또 과별로 10여명이 조를 이뤄 실습을 오는데 하루에 1개과만 오진 않는다.

현 정원에서는 많아야 하루에 두 조가 겹치는 정도였는데, 증원된 인원으로는 실습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A씨 말마따나 감도 잡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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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57_122291_4833.jpg" />
<figcaption>충북의대 OSCE 실습실. 사진 아래쪽에 더미와 제세동기 모형만 해도 3000만원 어치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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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기자재는 부족해서 문제인데 정말 확보한다고 해도 문제다. 기자재를 들여놓을 공간조차 없다는 것이다.

충북의대는 교육부 조사에서 증원에 따른 추가 기자재 비용을 30억원이라고 답했다. 의대에 배정된 예산은 5억원이다.

3억원을 잘못 말한 거 아니냐는 기자의 물음에 A씨는 30억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소모품도 상당하지만, 시뮬레이션 장비가 모두 수입이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종합시뮬레이터 더미와 제세동기 모형만 합쳐서 3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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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57_122292_4938.jpg" />
<figcaption>충북대병원 내 본과 학생 강의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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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대를 나와서 향한 충북대병원에는 본과 34학년을 위한 강의실과 캐비넷이 있다. 한켠에는 학생들이 입던 가운이, 다른 한켠에는 학생들이 필기한 수업자료가쌓여있다.

병원 내 강의실은 각 학년 정원에 맞는 50~60명 규모였다. 병원 내 교육시설을 관리하는 직원 B씨는 두 학년 강의실을 터도 125명이든 200명이든 들어가기 힘들 거라고 했다.

아휴학생들이 수업을 못 들어서 어떡해

B씨는 학생들의 빈 자리를 못내 안타까워했다. 의대증원 관련 현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학생들이 정말 유급되는지 기자에게 여러 번 묻기도 했다. 꼭 해야 한다면 조금씩 천천히 증원해도 될 것을이라며 말을 흐렸다.

한편 충북의대충북대병원의 교수 및 교직원들은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소송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충북의대는 14일과 16일로 예정했던의대증원에 따른 학칙개정 심의를 법원 결정 이후 내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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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57_122293_4957.jpg" />
<figcaption>충북대병원 학생강의실 앞 캐비넷에는 가운만이 덩그러니 남아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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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대폭 증원에 교직원들 "죽으라는 말, 사직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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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56_122289_283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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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수업거부 의대생 구제책의 일환으로 의사국가시험 일정 연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정작 의대생들의 복귀 기미는 전무한 상태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의대를 운영 중인 40개 대학에 의대생 복귀를 염두에 둔 유급 방지책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제출 마감일은 이달 10일까지. 방지책을 제출한 곳은 37곳이었다.

교육부는 13일 브리핑에서 유급방지책 제출안 접수사실을 밝혔다. 제출안에는 국시 연기와 함께 계절학기 수강 가능 학점 확대, 비대면 수업 진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대학에서 국시 일정 연기 요청을 많이 했다면서 필요하다면 국가장학금 일정을 조정하거나 의사 국시 일정 조정을 검토해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의사 국가시험은 현행 기준에 따라 주당 36시간 이상, 총 52주의 임상실습을 마쳐야 응시할 수 있다.

통상 실기시험은 9월11월, 원서 접수는 78월 진행된다. 현재 수업을 거부 중인 본4 학생이 해당 기준을 맞춘 후 시험까지 준비할 기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각 대학들의 판단이다.

유급 방지를 위한 학사 운영 유연화 방안으로 많이 언급된 것은 비대면 수업과 계절학기 이수 가능학점 확대다.

계절학기를 통해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최대 9학점. 각 대학에서는 이 부분을 확대해 수업 거부 중인 학생들의 부족한 학점을 채울 수 있도록 요청했다.

유급 방지를 위해서라지만,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비대면단기간 교육은 정상 교육 대비 부실할 수 밖에 없을 거라는 판단에서다.

구 대변인은 교육 질 저하 우려에 대해 꼭 질이 하락된다고 단언하긴 어렵다. 다만 학생들 수업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라며 빨리 학교로 복귀해 수업을 하면서 의견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관적인 지침을 내려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학교별학년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가 일괄적 지침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항변하며 여러가지 사례들을 대학과 공유할 것고 말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의대정원 집행정지 소송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구 대변인은 법원 판결이 나오는 이번 주가 정책 추진의 고비라면서 학생들이 빨리 돌아오게 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법원에서 인용이든 각하든 결정이 나면 구속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모집 요강이 발표되고 7월부터 재외국민 특별 전형이 시작되기 때문에 조치를 하기 어렵다며 판결에 따라 대책을 만들어야한다. 지금은 (집행정지 인용 시 대책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당사자인 의대생들은 복귀 의사를 전혀 내비치지 않고 있다.

각 의대별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TF은 수업 거부 직후부터 봉사활동, 의대증원 정책 불합리성 카드뉴스 제작 등 의대 증원 반대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가장 최근 움직임은 각 대학의 의대 증원 개정이 담긴 학칙 부결을 위한 피켓시위, 성명 발표다.

충북대, 부산대, 제주대 학생들은 의대 증원 개정을 논의하는 각 대학 회의장 앞에서 의대 교수, 전공의들과 함께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부산대제주대의 경우 실제 교무회의 등에서 개정이 부결되기도 했다.

교육부 "국시 연기 등 구제책 검토"…의대생들은 '감감'

국민이 원하는 의료체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민과 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앞서 의대 증원 정책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재검증을 위해 국민과 환자들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사 수 추계 연구 공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시민 공청회에는 시민 공모전 대상최우수상우수상을 수상한 시민을 초청, 구연 발표와 함께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가 국민이 원하는 의료시스템 시나리오를 소개할 예정이다.

시민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방재승 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등은 심사위원 패널토의를 벌인다.

시민 공청회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한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원장은 성명서 낭독과 함께 시민 수상자심사위원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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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민과 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55_122288_201.jpg" />
<figcaption>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민과 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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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원하는 의료체계 함께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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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계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53_122283_1236.jpg" />
<figcaption>의료계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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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판부에 낸 증원 근거자료를 공개해는 행위가 재판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주장에 대해, 의료계가 밀실재판을 하자는 것이냐며 오히려 정부가 국민의 생명권과 알 권리를 침해하는 소송 방해행위를 하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정부의 정책결정은 사법부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고도의 정치행위인 대통령의통치행위에 대해서도그것이 국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게 30년 가까이 이어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맞섰다.

의료계의 의대정원 집행정지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3일 대한의사협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의대증원 소송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사법부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의대증원 근거 문건을 분석해 온 의료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그 어디에도 2000명 증원의 근거는 없다며 그 허구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의료계의 관련 기자회견 소식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재판방해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또한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자면, (재판부가 요청하기 전에) 정부 스스로 그 근거를 공개했어야 한다면서 소송을 방해하는 것은 정부라고 정면 반박했다.

의대증원의 문제는 전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그 알권리 차원에서 모든 소송자료를 국민들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짚은 이 변호사는 왜 밀실에서 재판을 해야 하느냐. 비공개, 비밀 재판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소송 방해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자료 미비도 주장했다. 정부가 비밀유지를 주장할 만큼 가치있는 자료들을 내놓지도 않았다는 얘기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의 대부분은 보도자료 등으로 이미 다 알려진, 증거가치가 없는 것들이라며 심지어 대통령 말씀자료까지 (의대증원 근거자료)로 첨부했더라. 과거 군사정권 시절 땡전뉴스도 아니고, 이를 근거자료로 제출한 의도가 무엇인가 의아할 정도였다고 했다.

재판부가 정부에 요구한 핵심자료는 2000명 증원 결정의 과학적 근거라고 환기한 이 변호사는 그러나 제출된 자료 중 미 공개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내용을 요약한 자료 두 가지 뿐이며, 여기에도 해당 근거는 없다. 자료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못 내놓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행정소송 심리와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절차 뿐 아니라, 실체적인 위법사유라며 재판부가 2000명 근거가 있느냐며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이 실체적인 문제를 보고자 함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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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22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22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5/154653_122284_14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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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2000명 의대증원이라는 정부의 결정사항을 무력화 시키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고도의 정치행위인 대통령의통치행위와 관련해서도, 그것이 국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사법대상이 된다는 게 사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얘기다. 김영삼 대통령이 시행한 금융실명제와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었던 것이 실 예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은 존중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다거나 사실오인,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흔한 판단이라며 정부의 정책판단을 사법부가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일각의 주장들을 반박했다.

같은 맥락에서 다수 1심 소송 각하사유가 됐던 원고 적격 문제에 대해서도 유연한 시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정원 처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적격 원고는 대학 총장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이 변호사는 대학총장은 의대증원으로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는 자이므로 원고로서 소송에 나설리가 없다면서 총장만을 원고적격으로 인정한다면 정부가 의대정원을 2000명이 아닌, 10만명 늘린다해도 정부의 사법심사대상이 될 수 없고,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그 부당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