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0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윤리연구회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27_124044_4050.png" />
<figcaption>의료윤리연구회는 국민에게 생명 경시 현상을 불러오고 의사의 전문직업윤리를 훼손하는 조력자살 입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윤리연구회가 의사조력자살 및 안락사를 허용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의료윤리를 훼손하고, 국민의 존엄한 삶을 위협한다며 24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명의료결정법은 말기환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호소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행정부 공무원이 참여하는 조력자살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담당의사의 조력으로 자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의사가 환자의 자살을 방조하거나 관여하는 것은 의사윤리지침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의사가 담당하던 환자에게 자살약을 처방하고 주입하는 행위는 치료자라는 의사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한 뒤 의사의 전문직 윤리를 무너뜨리는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안락사 등 금지를 규정한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제36조(①의사는 감내할 수 없고 치료와 조절이 불가능한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사망을 목적으로 물질을 투여하는 등 인위적,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연적인 경과보다 앞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의사는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자살을 도와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에서는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 PAS)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고통이 있다고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한 의료윤리연구회는 과도한 간병비로 가족에게 짐이 될 것 같은 두려움과 존엄한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될 것 같은 걱정이 조력자살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으로 몰아간다는 것을 명심하라면서 국회의원은 먼저 존엄한 돌봄을 위한 호스피스 시설과 인력확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조력자살이 자기결정권을 증진한다는 거짓 주장을 당장 그쳐야 한다면서 자기결정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죽음의 자기결정권을 실행하는 자살은 가족과 주위 사람 모두 큰 상처와 피해를 주는 비윤리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삶의 자기결정권은 있어도 죽음에는 자기결정권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조력자살법이 마련되면 아파서 차라리 죽고싶다는 호소를 환자의 자기결정권으로 오해하여 의사가 환자를 죽음의 길로 유도하는 비극이 생길 수 있다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거짓 주장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사는 환자가 죽는 날까지 고통을 돌보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존재라는 점도 짚었다.

의사를 조력자살 도구로 삼으려는 법안의 시도는 결코 고통 중의 환자를 위한 것도, 국민의 존엄한 죽음을 돕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힌 의료윤리연구회는 국민에게 생명 경시 현상을 불러오고 의사의 전문직업윤리를 훼손하는 조력자살 입법을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조력자살은 절대로 생명의 존엄함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없다면서 인생 말기의 존엄한 돌봄을 위한 시스템과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의료윤리연구회 "조력존엄사법 '의사윤리' 훼손"

종합병원 10곳 중 6곳에는 중환자를 전담하는 의사가 따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환자 전담전문의는 한명 당 22병상을 담당하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4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해 1~3월 진료분으로 종합병원 이상 303곳을 대상으로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0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26_124042_23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평가는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중환자실 전문 장비 및 시설 구비 여부 ▲중환자실 감염관리 활동 여부 ▲중환자실 사망률에 대해 이뤄졌다.

종합점수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졌는데 중환자실 질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는 4등급과 5등급에 속한 병원은 각각 42곳, 9곳으로 전체의 16% 수준이었다. 상급종합병원 45곳은 모두 상위 등급인 12등급에 분포하고 있었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한 명당 22개 병상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는 3차 때보다 0.2병상 줄어든 숫자다. 종합병원은 258개 기관 중 97개 기관(37.6%)만 전담전문의를 배치하고 있었다. 반면, 상급종병은 45곳 모두 전담전문의가 배치돼 있었다.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는 0.92병상으로 직전 평가 때보다 0.11병상 감소했다.

중환자실 감염관리 활동은 이번 평가에 처음 등장한 지표인데 95%에 달하는 기관이 감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 활동을 하고 있었다. 중환자실 사망률 역시 평가 지표로 처음 들어왔는데 79개 기관에서는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이 넘는 180개 기관은 표준화 사망비가 평균 수준이었다.

전미주 심평원 평가운영실장은 인구 고령화, 만성 감염병 대규모 확산 등을 대비해 중증 환자의 치료를 지속적이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수준을 높여야 한다라며 병원 간 격차를 줄여 많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병원 10곳 중 6곳은 '중환자' 전담 의사 없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0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는 24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창립 80주년 기념사업 추진 홍보편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25_124041_430.jpg" />
<figcaption>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는 24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창립 80주년 기념사업 추진 홍보편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했다.</figcaption>
</figure>
</div>

제약바이오산업은 늘 국민 곁에 있습니다.

2025년 창립 80주년을 맞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국민과 함께하는 제약바이오산업을 강조하는 대국민 홍보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는 24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창립 80주년 기념사업 추진 홍보편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홍보편찬위원회는 조욱제 위원장(유한양행 사장)을 비롯 배대길 종근당 상무, 심성욱 한양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오근배 동행기획 대표, 이택기 동화약품 이사, 장영주 더제이앤파트너스 대표, 장우순 제약바이오협회 상무, 장우혁 엔자임 이사, 장평주 GC녹십자 부사장, 정재훈 전북약대 교수, 최천옥 한림제약 상무, 최호진 동아제약 고문 등 12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향후 80주년 홍보사업 계획을 수립, 집행할 예정이다.

조욱제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많은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도전하고 있다라면서 협회 창립 80주년을 기점으로 홍보편찬사업에 이 같은 측면을 적극 반영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임을 널리 알려나가자고 말했다.

이재국 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80주년 행사는 산업 위상에 걸맞은 대국민 행사로 마련할 예정이라며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홍보전략을 마련해 국민이 믿고 응원하는 협회와 산업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편찬위는 홍보편찬사업 기본 콘셉트를 비롯 ▲엠블렘 및 슬로건 제작 ▲협회 80년사 발간 ▲디지털(온라인) 역사관 조성 ▲산업바로알기 캠페인(제약바이오견문록) 제작 ▲광고홍보캠페인 출품전 등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

편찬위원들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조명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와 함께 산업계만의 잔치가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이라는 측면과 산업의 강점, 제약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을 함께 제시한다는 큰 방향 아래 세부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제약바이오산업은 늘 국민 곁에 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치명적 질환인 패혈증 치료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대병원서울대 공동연구팀이 혈액배양이 필요 없는 초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기술 임상시험 연구결과(Blood culture-free ultra-rapid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ing)를 네이처(Nature, IF;50.5) 최근호에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대병원 박완범(감염내과)김택수(진단검사의학과)김인호(혈액종양내과) 교수와 서울대 권성훈(전기공학부) 교수 연구팀은 자체 개발한 초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uRAST) 기술과 ㈜퀀타매트릭스가 개발한 신속 검사 기술을 활용, 기존 23일 걸리는 기존 항균제 감수성 검사 시간을 13시간 이내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패혈증은 미생물 감염으로 발열빠른 맥박호흡수 증가백혈구 수 증가 또는 감소 등 전신에 걸쳐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상태다.

사망률이 시간마다 약 9%씩 증가, 10명 중 25명이 사망에 이른다. 패혈증 치료를 위해서는 병원균에 적합한 항균제를 찾아내 신속히 투여하는 것이 관건이다. 하지만 항균제 감수성 검사시간이 길어 사망률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

항균제 감수성 검사를 위해서는 먼저 3648시간 동안 사전 배양(혈액 배양+순수 배양)을 통해 충분한 수의 병원균을 확보해야 한다. 다음으로 2436시간 동안 병원균 동정 및 항균제 감수성 검사를 통해 병원균의 종류를 파악한 뒤 효과적인 항균제를 찾아야 한다.

문제는 사전 배양 초기 단계인 혈액 배양 시 병원균 성장 속도에 따라 최소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걸린다는 점이다. 의학계에서는 패혈증 예후 개선을 위해 사전 배양 단계를 단축하는 것이 중요한 기술적 도전과제였다.

공동연구팀이 개발한 uRAST는 혈액 배양 단계를 생략하는 대신, 합성나노입자를 활용해 혈액 속에서 병원균을 직접 분리하는 초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 기술.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0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초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uRAST) 진행 순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24_124039_4138.jpg" />
<figcaption>초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uRAST) 진행 순서.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공동연구팀은 선천 면역물질로 코팅돼 있는 합성나노입자는 병원균의 공통된 분자구조를 인식하고, 광범위한 종류의 병원균에 달라붙는 특성이 있다면서 자석을 이용해 합성나노입자만 걸러내면 60분 이내로 혈액 속에 있는 대부분의 병원균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6시간 신속 배양을 통해 감수성 검사에 필요한 충분한 양을 확보할 수 있어 최소 36시간 걸리던 사전 배양 시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후속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 배양 시간 단축 과정을 설명했다.

공동연구팀은 추가적으로 배양 이후 진행하는 병원균 동정 및 항균제 감수성 검사 과정에서 ㈜퀀타매트릭스가 개발한 신속 병원균 동정(QmapID)과 신속 항생제 감수성 검사(dRAST)를 도입, 소요시간을 24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했다.

패혈증 감염 의심 환자 19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 uRAST는 10mL의 전혈만으로 모든 검사를 13시간 이내 완료, 기존 장비 대비 검사 시간을 약 48시간 단축했다.

표준 검사법과 비교 시 uRAST는 병원균 동정 단계에서 100% 일치하는 수준으로 균 식별이 가능했다. 감수성 검사의 범주적 정확도(Categorical Agreement, CA)는 FDA 기준을 충족하는 94.9%로 나타났다.

공동연구팀은 uRAST는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입증된 가장 빠른 속도의 항균제 감수성 검사 기술이라며 신속할 뿐 아니라 표준 방법과 유사한 수준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0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합성나노입자를 활용한 uRAST의 병원균 분리 단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24_124040_4153.jpg" />
<figcaption>합성나노입자를 활용한 uRAST의 병원균 분리 단계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박완범 교수(감염내과)는 항균제 감수성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최적 항균제를 적기에 투여받지 못해 안타깝게 사망하는 환자들이 종종 발생한다며 초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가 가능한 uRAST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나아가 패혈증 치료의 혁신을 가져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택수 교수(진단검사의학과)는 채혈 후 빠른 시간 안에 필요한 모든 진단 검사 과정을 통합한 uRAST 기술은 패혈증 진단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이라며 uRAST가 신속하게 병원균의 종류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항균제를 찾는 신의료기술로 활용되어 패혈증 환자의 예후를 개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 최단시간 항균제 감수성 검사법 개발…패혈증 치료 청신호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0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23_124037_942.jpg" />
<figcaption>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figcaption>
</figure>
</div>

전국의과대학교수들이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형태를 빌었는데, 청원 공개 하루만에 1만 8000명이 동의해, 5만명 청원 성립 달성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청원요건을 충족,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통해 정식 공개됐다.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안건은 국회에 공식 청원으로 접수돼, 소관위원회 회부 및 심사 기회를 얻게 된다. 소관위 심사에서 정부 또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며, 이후 그 후속절차가 진행된다.

청원 제안의 주체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다.

전의교협은 청원서에서 정부가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단기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몰아붙이며 의료현장과 의학교육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촉발한 2천명 증원 정책의 결정과 시행 과정의 진실 규명을 통해 더 이상의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전의교협은 국조를 통해 ▲2000명 의대정원 증원 결정 과정 ▲의대정원 배정 과정 ▲의사 1만 5000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공의 사법처리 과정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등에 관한 적절성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의대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와 관련 예산 확보 현황 등에 관해서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정부의 대책들도 뜯어보고, 실효성을 따져보아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전공의의대생 의대생 미복귀에 대한 정부 대책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의교협은 지난 6월 국회 청문회를 통해 2000명 증원이 협의도 없고, 근거도 없고, 준비도 없는 3무 졸속 정책이었음이 밝혀졌다면서 무모한 정책 추진에 지금 가장 고통에 빠진 이들은 바로 국민과 다음 세대 의사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과 서울 소재 대학병원은 붕괴되고 있고, 내년 의대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음에도 정부는 불통으로 일관하며 2000명 증원을 고집하고 있다. 또한 의학교육 평가기관을 겁박하고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획책하며 사태 악화를 촉진하고 있다면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원은 정식 공개 하루 만에 폭발적인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 동의자의 숫자는 25일 오전 10시 1만 7907명을 기록하고 있다.

청원 동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a href="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CC89D3DF3B020D7E064B49691C6967B">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a>)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의대교수들 "2천명 의대증원 국정조사" 국민청원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0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A-BNCT 첫 번째 임상시험 환자의 교모세포종 병변의 변화 모습(M은 월단위 경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22_124035_1122.jpg" />
<figcaption>■ A-BNCT 첫 번째 임상시험 환자의 교모세포종 병변의 변화 모습(M은 월단위 경과).</figcaption>
</figure>
</div>

가천대 길병원이 A-BNCT(붕소중성자포획치료기)를 개발, 임상 1상을 마치고 완치율(5년 생존율) 8.9%에 불과한 악성 종양 교모세포종 극복에 한 발짝 다가갔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총 1962건의 새로운 교모세포종 환자가 진단됐다. 교모세포종은 신경상피종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교세포종의 42%정도를 차지하는 악성 뇌종양 중 가장 흔하다.

종양의 증식 속도가 빠르고 주변 뇌 조직으로 침투해 자라기 때문에 치료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내 교모세포종 환자들의 1, 2, 3, 5년 생존율은 각각 47.2%, 20.0%, 13.0%, 8.9%에 불과하다(국가암정보센터). 중간 생존기간은 14개월이며, 10년 생존율은 5.3% 그치는 난치암이다.

길병원은 국내 최초로 4세대 꿈의 암 치료기로 알려진 A-BNCT의 임상 1상을 마무리해 치료 안정성을 확보했다. 또 개발 과정과 임상결과를 최근 폴란드에서 개최된 세계 BNCT 학술대회에 발표하며 관련 분야 세계 선두 의료기관으로 평가받았다.

A-BNCT는 붕소화합물을 체내 주입 후 붕소를 섭취한 종양세포에 중성자를 조사해 핵반응을 일으켜 종양세포만 사멸시키는 치료법이다. 치료과정에서 정상세포는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아 이론상 완벽에 가까운 암 치료 방법이다.

악성뇌종양이나 재발암 혹은 수술적 절제가 어려운 침윤성 암 등 기존 방법으로는 치료가 어려웠던 환자도 치료 가능하며, 수차례 반복해야 하는 기타 방사선 치료와 달리 단 1회로 치료가 완료된다.

국내에서는 길병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다원메닥스 등과 공동 개발해 임상시험 중이다.

길병원은 악성 종양인 교모세포종 환자 6명을 대상으로 임상 1상(phase 1/2a clinical trial)을 진행, 치료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했다.

임상 1상(2022년 12월2024년 1월)은 총 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치료 받은 환자 6명 중 2명은 매우 좋은 경과를 보이고 있으며, 2명은 기존 치료와 비슷한 컨디션을 보이고 있고, 2명은 추적기간이 짧아 기존 치료와 비교가 어려운 상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0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22_124034_640.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다만, 임상대상자들이 모두 재발한 교모세포종 환자임을 감안하면 유의미한 치료성과로 평가된다. 첫 번째 임상 환자는 18개월 째 건강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환자가 기존 치료방법 대비 개선된 효과를 보이면서 난치성 교모세포종의 근본적 치료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태다.

김우경 병원장은 악성 뇌종양 중에서도 가장 예후가 나쁜 교모세포종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했다라면서 길병원은 우수한 기술력으로 BNCT 분야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의료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임상을 총괄 진행하고 있는 이기택 교수(신경외과)는 6월 24일28일 폴란드 크라쿠프(Kracow)에서 열린 20th International Congress on Neutron Capture Therapy에서 임상결과를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올해 20회를 맞는 이번 학술대회는 세계 BNCT 관련 의료기관, 연구소, 기업 등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다.

이기택 교수는 첫 번째 환자가 매우 좋은 예후를 보일뿐 아니라 유효성 측면에서 기존 치료 대비 월등하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라면서 치료가 어려운 암환자들을 위해 앞으로의 임상 과정도 내실 있게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길병원은 이번 임상시험에서 안정성을 확보한 만큼 환자 관찰과 치료를 지속하며 임상1상을 최종 완료하고 증례기록서(CSR) 제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환자들의 경과를 살펴 올해 내 임상2상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 이번 임상에서 다뤄진 교모세포종 외에도 두경부암, 악성뇌종양, 피부 흑색종 같은 난치암으로 적응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길병원, 국내 첫 A-BNCT 개발…교모세포종 극복 길 터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0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연준흠 의협 부회장(사진 왼쪽)과 최안나 의협 대변인 겸 보험이사가 굳은 표정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장에 앉아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20_124032_33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건정심 위원인 연준흠 부회장(사진 왼쪽)과 최안나 대변인 겸 총무이사가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에 앉아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 정부가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열어 예고대로 내년도 병의원 환산지수를 분리 적용키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시간이 가까이 이어진 회의 내내 정부안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항의했다. 해당 안건 의결 여부는 의협의 요청으로 표결까지 붙여졌는데, 결론을 뒤짚지는 못했다.

이날 의협에서는 연준흠 의협 부회장과 최안나 대변인 겸 총무이사가 건정심 위원으로 참석했다. 의협 새 집행부 출범 이후 첫 건정심 출석이다.

의협은 건정심 의사결정 과정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그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왔는데, 이날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직접 회의에 참여해 반대의 뜻을 전했다.

이날 회의는 초반부터 적잖은 긴장감 속에 시작됐다.

건정심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민수 차관이 모두발언을 통해 버스는 이미 출발했다. 어떠한 집단행동도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를 꺾을 수 없다며 회의 안건과 무관한 발언을 내놓자, 의협 측 최안나 대변인이 반론 기회를 요청하며 맞붙은 것.

회의 모두발언까지만 공개하는 건정심 관례에 따라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는데, 의정간 신경전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이날 예고한대로 내년 의원급 수가인상분을 환산지수와 초재진료로 쪼개어 적용하는 안을 상정했고, 의협은 거세게 항의했다.

유례도, 법령상 근거도 없는 시도로 결국 현행 수가제도를 더욱 왜곡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현행 법령상 수가 계약의 내용은 요양급여의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있다면서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의 단가라는 문구는 모든 항목의 점수당 단가 즉 균일적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차등적용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짚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0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20_124033_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환산지수 쪼개기가 현행 상대가치제도를 더욱 왜곡시킬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일례로 추가 재정의 상당분을 초재진료에 투입할 경우 상대적으로 진찰료 포션이 적은 외과계 의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상대가치제도는 요양급여 항목에 상대적인 가치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항목간 불균형 등은 점수 조정과 분배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점수 조정 기능이 실패했다고 해서 생뚱맞게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행 상대가치 점수가 적절하고 합리적인지 재검토하고, 제도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다른 기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현 제도를 더욱 변질시킬 뿐이라면서 이 같은 시도는 결국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점점 더 왜곡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이 한국의료를 망치고 있다는 격앙된 비판도 내놨다.

의협은 의약분업부터 의대증원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정책 졸속시행과 땜질처방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고집스러운 행태가 그간 어떤 폐단을 불러오고,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어떻게 왜곡시켜왔는지 진지한 성찰과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거듭된 항의에도 정부가 환산지수를 쪼개 적용하는 안을 고집하자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붙일 것을 제안했다. 이에 실제 표결까지 이어졌는데, 다수 위원을 등에 업은 정부의 뜻을 꺾지는 못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 겸 총무이사는 3시간 넘게 시간동안 설득했지만, 어떠한 설명이나 항변도 소용이 없었다. 결국 정부가 정해놓은 결론을 향해갔다.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의협은 건정심 직후 성명을 내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강행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결정의 철회를 요구했다.

<div id="tem-type-8">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강행한 건정심 결정을 철회하라!

우리협회는 오늘(7월24일)오후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2025년도 의원급 환산지수0.5%인상 및 초재진료4%인상결정에 대해 좌절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우리 의료계가 줄기차게 반대한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어김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그간 의협은 건강보험 저수가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단순히 덜 낮게 평가된 행위 인상분을 억제하여 저평가된 행위에 높은 환산지수를 적용하겠다는 괴상한 논리의 차등적용 방식에 대해 이는 행위 유형간 불균형을 더 왜곡시키고,전문과목간 분열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것임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정부가 진정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여 저평가된 유형의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정부는 법령에서 위임받지도 않은환산지수 쪼개기라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진찰료 일부 수가만 인상하여 생색을 내면서 정부가 필수의료라고 주장하는 외과계 죽이기에 앞장서며 저수가로 허덕이는 일차의료기관을 다시 한 번 짓밟았다.

의협은 지난 수가협상과정에서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수용하면 의원유형 전체1.9%인상분에서0.1%를 더 주겠다는 공단의 얄팍한 회유도 거부하며 확고한 의지를 보였고,지난2차례의 건정심 소위원회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환산지수 쪼개기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하며,심지어 표결까지 요구하면서 끝까지 반대했음에도 결국 건정심이라는 높은 벽에 가로막혀 정부의 뜻대로 관철되고 말았다.

이로써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 결렬 최종 수치 중0.5%만을 환산지수에 적용하고1.4%에 해당하는 재정은 진찰료에 투입하는 사상초유의 기형적 환산지수 적용 방법으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혼란과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고 특히 외과계 의원의 타격은 한층 심각할 것이다.

이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말로만 떠들어온 정부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증명된 것이라 하겠다.의료현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왜곡시키고 끝끝내 말살시키는 정부의 행태에 전 의료계가 절망했으며 저수가로 일관하는 행태에 의료농단사태 해결의지가 전혀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정부가 진정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지금이라도 건정심의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결정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수가인상과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여 저평가된 필수의료의 수가를 정상화하고,불공정한 수가협상 결정방식과 고질적인 건정심의 불공정한 결정구조를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

명분도 없는 돌려막기 식의 수가결정을 강행한다면,필수의료 뿐 아니라 동네의원에서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져왔던 일차의료까지 망가뜨리는 재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그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 의료계는 앞으로 법적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무소불위 불통 정부에 강력히 저항할 것이며,이번 건정심의 무모한 결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24. 7. 24.

대한의사협회
</div>

"설명도 항변도 소용없었다" 비공개 건정심서 무슨 일이?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0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18_124031_45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충북과 강원의 지역의료를 지켜온 교수들이 복지부 앞에서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에 나선다.

강원의대와 충북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세종시 보건복지부 정문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연다. 지역의료 말살하는 의료개혁,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라는 제하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증원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집회를 앞둔 교수 비대위는 2025 의대정원 증원은 한 학급에 49명인 초등학교 교사에게 당장 내년부터 132명, 200명을 가르치라는 꼴이라고 짚었다. 2025년도 증원분 2000명 배정 당시 강원의대의 정원은 49명에서 132명으로, 충북의대의 정원은 49명에서 200명으로 배정받았다.

이어 교수들은 외부 간섭으로부터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학생들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학습권을, 전공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했다며 정부가 수도권 대형병원을 위하는 땜질식 대책으로 전공의 사직을 강요하는 바람에 지방필수의료 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역의료를 묵묵히 지켜온 전공의들은 물론 동료 교수들이 속속 떠나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설령 전공의와 학생이 돌아오더라도 교수들의 사직으로 더 이상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없는 상태가 돼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두 비대위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지역 의대 교수들이 도저히 교육자의 양심으로 가르칠 수 없다 하는데도 왜 증원을 고집하고, 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의사들이 나오는 것에 눈감으라고 하는가라고 호소했다.

이제라도 학생과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잘못된 정책,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즉시 취소하라고 거듭 밝힌 비대위는 침몰 직전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강원의대와 충북의대 교수들의 마지막 절규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충북·강원의대 교수들 복지부 앞 모인다 "2025 증원 취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0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주용 인제의대 교수(부산백병원 영상의학과)가 경동맥방사선색전술(TARE)을 시술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17_124029_1734.jpg" />
<figcaption>박주용 인제의대 교수(부산백병원 영상의학과)가 경동맥방사선색전술(TARE)을 시술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이 최근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Trans Arterial Radioembolization, TARE)을 도입, 지역사회 간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였다. 수도권 대형병원을 찾아 방랑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인 것.

TARE는 방사성 동위원소 이트륨(yttrium 90)을 탑재한 2030 마이크로미터(m) 크기의 작은 유리구슬(Radioactive microspheres)을 간동맥을 통해 종양에 주입, 베타선을 방출시켜 괴사하는 방식으로 치료한다. 간세포암뿐만 아니라 간전이암간내담도암 등 간내 악성종양 치료에도 폭 넓게 적용할 수 있다.

서혜부에 국소마취 후 대퇴동맥을 통해 간동맥까지 도관을 삽입해 치료하는 기존 경동맥화학색전술(TACE)과 시술 원리는 같다. 항암제를 투여하는 화학색전술에 비해 이트륨은 반감기가 짧고(2.67일), 조직 침투가 깊지 않아 정상간실질 손상을 최소화 해 발열복통구역구토 등이 적어 고령 환자대형 종양혈관 침습이 있는 간암에 적합한 치료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12시간 이내의 시술과 입원기간도 약 2박 3일로 짧다.

단점은 간폐단락을 통해 동위원소 누출 시 방사선 폐렴방사선 위혐위장관 궤양담남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08년 국내에 도입된 TACE는 2010년 신의료기술로 인정, 비급여로 등재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19년 안전성 및 유효성 재평가 결과, 원발성 간암환자에서 경동맥방사선색전술(TACE)은 경동맥화학색전술(TACE)과 비교하여 일부 유효성 지표에서 더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안전성 및 유효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TACE는 도입 당시 환자 부담이 1500만원에 달했으나 2020년 12월부터 건강보험 선별급여를 적용, 환자 부담률이 50%로 줄었다.

부산백병원 인터벤션센터(센터장 정해웅)는 박주용 교수(영상의학과)를 주축으로 소화기내과간담췌외과방사선종양학과영상의학과인터벤션센터 등 다학제 진료를 통해 간암으로 가는 혈관 구조와 폐로 빠져나가는 방사선 양을 확인하는 사전 모의 검사를 시행하는 등 최적의 치료법을 모색하고 있다.

박주용 교수는 TARE 시술은 합병증 발생률이 5%가 되지 않고, 화학색전술과 비교하여 색전후 증후군도 거의 없어 매우 안전한 시술이라면서 앞선 연구를 통해 5cm 이상의 종양에 대한 전체 생존률이 수술에 준하는 결과를 보여 치료 효과도 증명됐다고 밝혔다.

TARE는 간암의 위치나 크기, 간 기능에 따라서 완치, 생존률 연장, 향후 수술을 위한 크기 감소의 목적을 모두 이룰 수 있어 앞으로 간암 치료의 큰 축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TARE는 수도권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시술이 이뤄졌으나 전북대병원부산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창원한마음병원삼성창원병원 등 지역 병원에서도 속속 도입하면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인제대 부산백병원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 도입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25 max-width-885 float-center" data-idxno="1240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16_124025_1154.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대토론회를 앞두고 기대감을 드러내며 의료계의 많은 참여를 독려했다.

올특위는 오는 26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의사 회원과 의대생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현장참석 외에도 시도의사회별 줌(zoom) 중계, 의협 유튜브 채널 KMA-TV 중계를 운영해 온라인 참석 창구를 열었다.

의료계 전 직역의 목소리를 한자리에 모으는 것을 취지로 하는 이번 대토론회에는 의료계뿐 아니라 언론, 과학, 컨설팅 등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한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첫 토론세션에서 현 수련제도 문제점 및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각계 전문가 패널들은 다음 토론세션에서 한국 의료의 모순과 새로운 거버넌스를 다룬다. 전공의를 위한 세션으로 의사들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도 함께 제시된다.

젊은 의료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획된 젊은의사 의료정책 공모전 수상작 발표도 이날 함께 이뤄진다.

대학병원에서는 교수들이 대토론회 참석을 위해 일찍이 진료조정에 나서기도 했다. 충북대병원 교수들은 대토론회 당일인 26일부터 무기한 진료조정(휴진)을 예고한 바 있으며, 강원대병원 교수들도 내원객들을 향한 안내문에서 대토론회 참석과 그에 따른 진료조정을 밝혔다.

토론회에 앞서 당일 오전에는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강원의대와 충북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의대정원 증원 항의 집회가 있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도 집회에 동참한다.

올특위는 지난 6월 총궐기대회를 통해 의사들의 뜨거운 투쟁의지를 확인했다. 대토론회는 현 사태의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회원들의 참여해 의료 현실을 다같이 고민하고 앞으로 의료계가 나아갈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토론회 현장참석을 원하는 이는 현장참석 신청 링크(https://bit.ly/kma726)에 성명, 면허번호, 소속, 연락처 등을 기재하면 된다.

한편 지난 23일 의협 상임이사회는 올특위와 관련해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향후 방향성을 제고하기로 중지를 모아, 대토론회 후로 올특위 운영을 잠정 중단키로 결정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0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16_124026_1223.png" />
<figcaption>전국의사 대토론회 포스터.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전국의사 대토론회 '개봉박두'…의료 전 직역, 각계 패널 모여

교육부가 의대 교수 채용 시 개원의 활동 경력을 교육 연구 실적으로 100% 인정한다는 정책을 내놓자, 의료계는 의대 교육의 질 저하를 부를 것이라며 조속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로 인정해 인정 비율을 상향하고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산하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국립의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 계획만을 위한 독단적이고 허술한 졸속 개정에 불과하다라며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아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0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15_124024_26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현행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사 이상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이하 교수 등)는 연구 실적, 교육경력을 갖춘 사람만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수는 연구 교육 실적 10년, 부교수는 7년, 조교수는 4년 이상이 되면 교수 등으로 임용이 가능하다.

대학교원 자격 기준에는 연구 실적 환산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은 70~100%라는 조항이 있다. 교육부는 여기에다 의료기관이나 시설에서 종사한 의료인 경력을 연구 실적으로 100% 인정해 준다는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개정안 삭제 의견을 제시했다. 이미 70~100%까지 연구 실적 환산율을 적용받고 있는 데다 환산율 산출 기준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권을 주는 게 맞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역시 개정이 필요 없다고 했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4조는 연구 실적 환산율에 관한 규정인데 의학교육평가원은 해당 규정은 의대 교수 역할 중 진료가 아닌 연구에 국한해야 한다고 했다.

의학교육평가원은 의료기관이나 시설에서 근무한 진료 경력을 연구 실적으로 100% 인정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의과대학 교수의 업적 평가시에도 연구와 진료 업적을 구분해 평가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교원 채용은 대학의 자율에 속하는 사항으로 각 대학마다 인정하는 기관이나 경력 인정 기간 자체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100% 인정토록 규정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31조 4항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산하단체 의견을 종합해 의협 역시 규정 개정 반대 입장을 정리했다.

의협은 급격히 늘어난 의대정원 확대로 필요한 교수 충원을 쉽게 확충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대학교수 채용 자격 기준을 없앤 것으로 무리하게 100% 연구실적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무계획적이고 비과학적인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국립의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 계획만을 위한 독단적이고 허술한 졸속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과학적이고 무리한 의사인력의 양적 확대에만 주안점을 두어 추진한 의대증원 정책에 맞춰 시행한 것이라며 교육부의 개정안은 결국 의대교육 질 저하를 통한 부실 의대 양산을 부추겨 종국에는 국민 건강권과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지게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 채용 개원 경력 100% 인정? "졸속 개정"

<div id="tem-type-8">
더 많은 환자에게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없을까.

국산 수술 로봇 레보아이(Revo-i)를 개발한 미래컴퍼니의 고민은 이렇게 시작됐다.

국내 첫 내시경 수술로봇 시스템 레보아이는 지난 2021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용 로봇기술 첨단 기술군 최초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며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했다 .

로봇수술은 개복 수술, 복강경 수술에 비해 짧은 수술 시간, 재원 일수, 적은 출혈량 등 여러 장점이 있지만, 비싼 기기 가격과 해마다 수억원대에 이르는 유지관리비 때문에 도입 문턱이 높다. 레보아이는 수술로봇의 기술적 수월성에 합리적인 가격을 더해 로봇수술 보급 대중화에 나서고 있다.

개방형 연구개발도 가능하다. 고객의 요구를 적시에 수용해 제품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의료진과의 협력을 무엇보다 앞세운다.

제품의 경쟁력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이어진다.

레보아이 로봇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진은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병원의 규모, 진료과, 수술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고, 수술실 환경과 각 의료진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서울성모병원은 24일 가톨릭국제술기교육센터에서 위장관외과, 대장항문외과, 비뇨의학과 등을 대상으로 레보아이 핸즈온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은 그동안 임상 현장에서 익힌 로봇수술 술기와 이론을 국산 수술로봇으로 구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송교영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위장관외과)는 국산 수술로봇의 현실과 발전 가능성을 짚었다.

이 자리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내한해 펠로우 연수중인 Dr. Osamah Abdulkarim A ALdraiwish, Dr. Wedyan Alhazm, Dr. Mohummed Alayes(MD) 등도 함께 했다.

국산 수술로봇을 통해 한국 의료진이 세계적으로 K-로봇수술을 선도하고, 더 많은 환자에게 더 좋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 국산 수술로봇 레보아이의 행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0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송교영 서울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14_124089_4059.jpg" />
<figcaption>■ 송교영 서울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장.</figcaption>
</figure>
</div>

글로벌 로봇수술 시장은 인튜이티브사가 독점적으로 이끌고 있다. 최근 여러 나라, 다양한 기업들이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은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 의미 있는 행보다.

국산 수술로봇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최소침습수술이 보편화되면서 앞으로 로봇수술은 더 많은 것을 제공하며,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술하는 방향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레보아이는 4년전 첫 워크숍 때보다 많은 진보를 이뤘다. 다소 불편한 손동작, 해상도, 완벽하지 않은 필수 기구 등의 문제점이 개선됐다. 특히 절개와 동시에 지혈이 가능한 초음파 절삭기 레보소닉이 눈에 띈다. 지속적인 진전을 기대한다.

국내에는 수술로봇 165대가 도입됐다(2023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보급률은 98%에 이르며, 병원당 평균 2.2대를 보유하고 있다. 2차병원의 수요도 늘고 있다. 

다빈치는 세계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서울성모병원도 5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 경쟁에 레보아이가 뛰어들었다. 최근 2차병원에서도 수술로봇을 도입하고 있다. 레보아이는 비용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또 기능면에서도 고난도 수술에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수술로봇을 보유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추가 도입할 경우 레보아이를 고려할 수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0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서울성모병원에서 연수중인 사우디아라비아 펠로우들과 함께. 왼쪽부터 Dr. Mohummed Alayes, Dr. Osamah Abdulkarim A ALdraiwish, 송교영 교수, Dr. Wedyan Alhazm."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14_124021_618.jpg" />
<figcaption>■ 서울성모병원에서 연수중인 사우디아라비아 펠로우들과 함께. 왼쪽부터 Dr. Mohummed Alayes, Dr. Osamah Abdulkarim A ALdraiwish, 송교영 교수, Dr. Wedyan Alhazm.</figcaption>
</figure>
</div>

의료진의 마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기능적 진보는 물론 차별화된 기술도 필수적이다.

여러 회사가 품질로서 경쟁하면 좋다. 병원 입장에서도 기기 선택에 도움이 된다. 이번 레보아이 워크숍에는 서울성모병원에서 로봇수술을 담당하는 의사 40여명이 참여했다. 직접 써보고 느껴볼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 가능하다는 생각이지만 다른 의료진의 의견도 들어볼 계획이다. 각 의사나 전문과 별로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기술을 따라간 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산 수술로봇만의 특화된 기술도 장착해야 한다. 새로운 기기로 의사들을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다.

레보아이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가격 경쟁력이 가장 크다. 다빈치(2530억원)의 절반 정도로 알고 있다. 해마다 2억원 안팎인 유지관리비, 비싼 소모품의 부담도 덜 수 있다. 게다가 여러 회사가 수술로봇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는 곳이 없다. 그만큼 레보아이에게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 2차병원급에서 도입을 고려할만 하다. 항암치료 등이 필요한 암수술은 여건 상 어렵겠지만,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분야 수술이나 담낭절제술 등은 충분히 가능하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0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14_124090_4132.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서울성모병원에서 연수 중인 펠로우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다.

다빈치와 큰 차이를 못 느꼈다. 3D뷰도 좋았고 장비 성능도 훌륭했다. 도입 비용이 싼 것도 장점이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 걸프지역에 보급이 확산되길 기대한다.

송교영 교수는 레보아이의 의미있는 발걸음에 응원을 보냈다. 기술적 진전을 위한 당부도 전했다.

국내 기업이 로봇수술 시스템을 개발해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에 나섰다. 그 자체로 자랑스럽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술적으로 앞선 기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있다. 의사 입장에서는 좀 더 나은 시스템으로 환자에게 술기를 제공하고 싶다. 기존 장비의 장점은 물론 새로운 기술이 추가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적은 비용으로 로봇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다. 중앙아시아, 남미, 러시아 등을 넘어 미국과 유럽에서도 당당히 맞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산 의료기기 생태계 조성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수술로봇은 물론 국산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 국산 기기를 도입하기 위해 시험사용을 해보면 수준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다. 국내 기업은 최선의 제품을 내놓아야 한다. 최선의 제품은 기존 제품과 비슷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강해야 한다.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여건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산 수술로봇 의미있는 행보…"더 많은 환자에게 더 나은 진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0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forms.gle/aR8WmuMvpkqNuWxB9" target="_blank"><img alt="한국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13_124019_4234.jpg" /></a>
<figcaption>한국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편협, KAMJE)는 8월 31일 연세대 치과대학병원 7층 강당에서 의학 학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편집인을 대상으로 2024년 하계 논문작성 워크숍을 연다.

워크숍 출판윤리 세션에서는 ▲출판윤리 업데이트(신현진 건국의대 교수) ▲AI툴의 사용과 출판윤리(오재령 고려의대 교수) ▲출판윤리 의심 논문에 대한 편집인의 역할(권형주 이화의대 교수) 등을, Big data and Data Analytics 세션에서는 △청구자료 활용을 위한 팀(이선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활용 연구 사례: AI 툴을 활용한 연구(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이차자료 연구의 장점과 단점(이진용 서울의대 교수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 등을 소개한다.

연구논문의 구성과 작성 팁 세션에서는 오창모 경희의대 교수박보미 중앙의대 교수김창수 연세의대 교수(YMJ편집위원장)가 연구논문 서론, 결론, 토론 작성에 관해 설명한다.

사전등록은 8월 23일까지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 등록비는 회원 10만원(비회원 20만원)이다.

의편협은 의학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편집에 관한 규정을 협의하는 대한의학회 산하 협의회다.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의학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의학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 의학학술 논문의 영문 서지정보 및 초록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데이터 베이스(KoreaMed), 한국 의학학술지 전자 출판 및 참고문헌 연결 기반 데이터베이스(KoreaMed Synapse), 한국의학저널 인용 색인(KoMCI)을 운영하고 있다.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하계 논문작성 워크숍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0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12_124016_2529.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5년 의원병원 환산지수를 결정했다.ⓒ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부가 동일 유형 내 환산지수 차등 적용, 이른바 환산지수 쪼개기를 결국 강행했다. 유형별 수가협상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의료계는 현 제도의 문제점은 그대로 방치한 채 또 다른 기형적인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것은 사태를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반발했지만, 다수 위원들을 등에 업은 정부의 뜻을 꺾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5년 의원병원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이들 유형은 지난 5월 진행한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협상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는 정부가 내놓은 환산지수 쪼개기안과,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한 환산지수 일괄 적용안 두가지 안건이 상정됐는데, 표결끝에 결국 정부 안이 최종 확정됐다.

공단이 수가협상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수치인 1.9%만큼 재정을 투입하되, 이를 쪼개어 일부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의원 전체에 뿌리고 일부는 초진재진료 인상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수가 1.9% 인상 적용시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에 추가로 투입되는 재정은 총 3300억원 정도인데, 이 중 860억원정도를 환산지수 인상에, 나머지 2440억원은 초재진료 인상에 투입하기로 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0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12_124023_1549.jpg" />
<figcaption>내년 의원 환산지수 및 초재진료 변동(정리=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일단 내년 의원급 환산지수를 0.5% 일괄 인상한다. 이렇게되면 의원급 환산지수는 93.6원에서 내년 94.1원이 된다. 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94.1원을 곱한 값이 내년 해당 행위의 수가다.

초재진료는 각 4% 인상하기로 했다. 환산지수 인상 후 남은 추가재정을 모두 여기에 투입하는 것인데, 정부 계산상 초진료와 재진료를 각 4% 인상했을 때 그와 비슷한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반영한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료는 올해 1만 7610원에서 내년 1만 8410원(800원), 재진료는 올해 1만 2590원에서 내년 1만 3160원(570원)이 된다.

외과계 의원에 대해서는 관련 의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도 있었다.

병원급 의료기관도 유사한 방식을 적용받게 됐다.

공단 최종제시 수치인 1.6%만큼 수가를 인상하되, 병원급 환산지수를 기존 81.2원에서 내년 82.2원으로 1.2% 일괄적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수술처치마취료 야간공휴일 가산 확대 ▲응급실 응급의료행위 가산 확대 ▲토요가산 확대 적용 등에 쓰기로 했다.

요양정신병원은 예외를 두어, 예년과 마찬가지로 환산지수를 1.6% 일괄 올리는 방식으로 수가인상을 적용하기로 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0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12_124018_2726.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figure>
</div>

수가인상분을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에 쪼개 투입하는 방식은, 유형별 수가협상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의료행위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점수 당 단가)를 곱한 값으로, 이 둘은 별도의 조정기전을 가지고 운영되어왔다. 상대가치점수 개정과 수가협상 두 가지 틀로다.

의료행위별로 모두 다른 상대가치점수와 달리 환산지수는 일종의 고정값으로, 수가협상제도가 시작된 이래 인상된 환산지수를 유형내 모든 항목의 점수에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의료계는 강력 반발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 겸 총무이사는 정부가 진정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별도의 재정을 투입해 저평가된 유형의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정부는 법령에서 위임받지도 않은 환산지수 쪼개기라는 방식으로 저수가로 허덕이는 일차의료기관을 다시 한번 짓밟았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행위 유형간 불균형을 조장해 전문과목간 분열을 조장하고 수가 체계의 심각한 왜곡 현상이 발생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수가 인상과 별도 재정을 투입한 수가 정상화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건정심에서 결정된 의원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함께 논의된 상대가치점수 조정 방안은 세부 조정안을 마련해 추가로 건정심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용될 예정이다.

'사상 초유' 병·의원 수가 쪼개기 결국 강행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0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규열 연세하나병원장(사진 왼쪽)이 20일 '2024 신경외과-정형외과 보험위원회 합동 심포지엄'에서 좌장을 맡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11_124014_353.jpg" />
<figcaption>지규열 연세하나병원장(사진 왼쪽)이 20일 2024 신경외과-정형외과 보험위원회 합동 심포지엄에서 좌장을 맡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과잉 진료와 억울한 삭감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정형외과학회대한척추외과학회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20일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2024년 신경외과정형외과 보험위원회 합동 심포지엄을 열고 보험심사를 둘러싼 임상현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운영부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합동 심포지엄에는 신경외과정형외과 전문의 외에 심사위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운영부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척추질환 고시 기준회의 진행 상황 보고 ▲보험심사 방향과 전망 ▲척추질환 보험정책 문제점과 건의 사항 ▲글로벌 보험 제도 이해 ▲보험심사 프로세스 이해 ▲최신 보험심사 트렌드 및 사례 분석 등의 연제 발표가 이어졌다.

신경외과정형외과 관련 학회는 매년 보험위원회 합동 심포지엄을 열어 의사보험위원심평원 심사운영부 간 소통을 통해 올바른 진료기록과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좌장을 맡은 지규열 연세하나병원장은 신경외과정형외과 의사와 보험위원심평원 간 오해의 폭을 좁히고, 발전적인 건강보험 문화를 정착하자는 취지에서 매년 합동 심포지엄을 열고 있다면서 무리한 삭감과 억울한 삭감을 경험한 임상 현장과 심사위원심평원의 입장을 공유하면서 의견의 폭을 좁히고 나아가 안정적인 제도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잉 진료 vs 억울한 삭감 '이견' 좁힌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13 max-width-544 float-center" data-idxno="1240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Wz6Sw8yVafAt=11s"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10_124013_4329.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figure>
</div>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시작된 의정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KMATV와 의학채널 비온뒤가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함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생명나무내과 성혜영 원장, 김내과의원 박준일 원장이 하나 하나 짚어주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가 궁금하다면 오늘 영상에서 만나보세요!

알기 쉽게 설명하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문제점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0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성인 비만은 세계보건기구의 아시아·태평양 기준에 따라 체질량지수(체중[kg] / 신장[㎡]) 25kg/㎡ 이상으로 정의한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09_124012_1154.jpg" />
<figcaption>성인 비만은 세계보건기구의 아시아태평양 기준에 따라 체질량지수(체중[kg] / 신장[㎡]) 25kg/㎡ 이상으로 정의한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2022년 한 해 동안 2400명이 비만대사수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비만대사수술 환자의 수술 전 평균 체질량지수는 36.1kg/㎡에서 수술 후 29.6kg/㎡로 6.5kg/㎡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7.1kg/㎡, 여성은 6.2kg/㎡ 감소했다.

대한비만한회는 최근 숫자로 보는 비만-비만대사수술 현황을 발간했다. 비만대사 수술 통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보험서비스(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에서 제공한 20192022년 자료를 이용했다. 환자 현황은 비만대사수술 급여 청구 데이터를 활용했다.

성인 비만은 세계보건기구의 아시아태평양 기준에 따라 체질량지수(체중[kg] / 신장[㎡]) 25kg/㎡ 이상으로 정의한다. 정도에 따라 1단계(체질량지수 2529.9kg/㎡), 2단계(3034.9kg/㎡), 3단계(35kg/㎡ 이상) 비만으로 정의한다.

2021년 기준으로 성인 비만 유병률은 38.4%다. 1단계 비만 유병률이 32.4%로 가장 높고, 2단계(5.9%), 3단계(1.09%) 순이다.

정부는 비만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체질량지수(BMI) 35kg/㎡이상 ▲체질량지수 30kg/㎡ 이상이면서 고혈압당뇨병 등 동반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체질량지수 27.5kg/㎡ 이상이면서 기존 내과적 치료 및 생활 습관 개선으로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치료 목적 비만대사수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비만대사수술은 급여 이전인 2018년 572건에서 2019년 2359명, 2020년 2229명, 2021년 2198명 등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비만대사수술환자(2400명) 가운데여성은1839명으로 남성(561명)에 비해 약 3배가 많았다. 수술 환자의 평균 연령은 36.7세로 조사됐다. 청년층(2039세)이 60.9%로 가장 많았다.

비만대사수술 종류는 위소매절제술이 77.4%로 가장 많았고, 비절제 루와이형 문합 위우회술(9.2%), 그 외 기타(7.0%), 십이지장치환술(4.2%), 조절형 위밴드술(2.1%) 등으로 파악됐다. 위소매절제술은 2019년 72.9%에서 4.5% 증가했다.

비만대사수술 환자의 동반 질환 유병률은 고혈압 40.2%, 이상지질혈증 36.0%, 제2형 당뇨병 30.2%로 조사됐다.

의료기관 분포는 서울이 61.6%로 가장 많았고, 경기 12.4%, 전남 6.9%, 인천 6.3%, 대구 3.9%, 부산 3.1% 순으로 파악됐다.

현재 비만대사수술은 체질량지수와 동반질환에 따라 급여를 적용하고 있지만 비만대사수술 전 검사 및 내과적 치료, 수술 관련 비용 등은 여전히 비급여라서 비만 환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비만대사수술 이후 추적관리가 중요함에도 관련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체중 재증가 및 체중 감량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만대사수술 이후 1.5년이 지나면 체중이 재증가하며, 약 20%는 체중감량 실패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됐다.

대한비만학회는 비만대사수술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체중 재증가 또는 체중감량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비만 약제와 함께 운동식이교육 등 행동치료요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철영 대한비만학회 이사장(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은 비만대사수술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고, 수술 적응증인 2단계, 3단계 비만 환자의 유병률이 각각 5.9%, 1.9%로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아직 비만대사수술 시행 건수는 많지 않다면서 비만대사수술은 수술 전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비만진료에 대한 급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비만학회는 오는 9월 57일 콘래드서울호텔에서 Integrating Cutting-Edge Insights in Obesity Management를 주제로 ICOMES 2024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 해 2400명 비만대사수술 받았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0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08_124011_8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수련병원 내 진료과목 교수들이 오는 9월에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신규 전공의를 뽑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교수들은 24일 성명을 통해 후반기 전공의 모집에 반대하며 9월 전공의 모집을 시행할 의사가 없음을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경쟁과 교실의 검증 절차를 거쳐 선발된 전공의들만이 유일한 제자이자 동료라는 점을 강조한 가톨릭의대 안과학교실은 전공의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빼앗는 일에 동조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강압적이고 비정상적인 모집을 통해 다른 전공의들이 그들의 빈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안과학교실의 의사에 반해 시행되는 하반기 모집에서 선발된 전공의들의 모든 교육과 지도 거부 의사도 보였다.

피부과학교실 교수들 역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피부과학교실은 전공의와 학생들이 본인들이 평생에 걸쳐 노력해서 얻은 자리를 내려 놓은지 5개월 이 넘었다며 정부가 책임을 갖고 필수의료를 되살릴 의지가 있었다면 후반기 전공의를 모집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다른 속셈이 있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의학교실은 결원인원에 대한 하반기 전공의 추가모집 절차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일선 현장의 교수와 전공의들에게 돌려버리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정신건강의학교실 전체 교수들은 이러한 절차의 일방적 진행에 반대한다고 꼬집었다.

가톨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 수련은 지도전문의의 세밀한 관심과 지도, 그리고 정해진 교육과정을 거쳐 일정한 성과를 이뤄야하는 과정이다며 전공의들의 수련을 현장에서 담당하는 교수들은 9월에 모집하는 전공의 정원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돌아봐달라고 촉구했다.

'우리 과 전공의 안뽑아요'…가톨릭의대 교수들 "제자 인정못해"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 의료계가 국회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교육부 청문회를 요청, 소관위원회 회부를 위한 전제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0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1C1936F68FD35417E064B49691C1987F" target="_blan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06_124010_5522.jpg" /></a>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해당 청원글에 대한 소식은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됐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도 개인 SNS를 통해 청원 동의를 요청하는 글을 게시하는가 하면 대회원 메시지로 동의를 독려했다.

여기에는 의대생들의 활약이 숨어있었다. 한 의대 본과 3학년 학생은 임 회장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 의협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다른 의대생도 [의협신문] 등 언론에 청원의 존재를 알리는 활동을 했다.

그 결과 해당 청원글은 다음 달 10일까지 5만명의 동의를 모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24일 현재 5만명을 거뜬히 넘겼다. 24일 오전 10시 40분 기준 5만 636명이 동의를 표시했다. 처음 글이 게시된지 13일 만이다.

동의 요건을 충족했으니, 청원글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제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청문회 진행에 대해 응답을 할 차례다.

청원인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질문해야 한다라며 휴학 금지 명령의 근거, 예산 지원 현황과 계획, 의대증원 근거가 된 각종 공문의 내용 등을 질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인은 교육부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학생을 가르칠 때 과정 중심의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를 현장에서 강조해왔다라며 지금의 교육부 모습은 결과를 내질러 놓고 그 과정을 맞춰가는 느낌이다. 일 처리 순서와 절차, 각 대학 총장들과 3단계의 공문 주고받음으로 의대증원 근거가 된 공문들이 궁금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청문회 청원 5만명 넘었다 "국회가 답할 차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0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0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www.cbioethics.org/kr/main.php" target="_blank"><img alt="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의원 등 10인 국회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7/155705_124009_4352.jpg" /></a>
<figcaption>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의원 등 10인 국회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인간의 생명을 자의적으로 종결시키는 반생명적인 위험한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생명윤리를 연구하며 실천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의원등 10인 국회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인간의 생명을 자의적으로 종결시키는 반생명적인 위험한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자의적으로 종결시키는 반생명적 행위를 법제화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근시안적인 방향으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규백 의원은 지난 7월 5일 말기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제11조 ①) 소위 조력존엄사를 요청할 때 담당의사는 이를 도울 수 있다(제13조 ②)는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임종과정에서 치료효과 없이 단순히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차원에 그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약 82%가 조력존엄사 입법에 찬성하고 있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 조력존엄사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조치라는 점, 조력존엄사가 환자로 하여금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 등을 입법 배경으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때인 2022년 6월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당시 천주교와 의료계전문학계의 반대로 상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입법 논의가 중단됐으며, 21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법안이 말하는 말기 환자는 심장과 폐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신진대사가 유지되고 있으며 자기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환자이므로 살아 있는 인간이라면서 소위 조력존엄사라는 말로 우회하여 표현한 행위는 정직하게 말하면 의사에 의한 살인이자 자살 방조라고 지적했다.

소위 조력존엄사(안락사)는 인간이 자의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종결시키는 행위이므로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 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인간의 생명의 종결권은 하나님께 있다. 따라서 환자가 자기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주장은 하나님의 생명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82%가 조력존엄사 입법에 찬성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조력존엄사를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만일 조력존엄사에서 안락사를 뜻하는 의사조력자살로 바꾸어 질문한다면 결과는 현저히 다르게 나왔을 것이라며 인간의 생명의 가치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설문조사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인류 보편의 도덕률과 성경의 도덕법 등에 근거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간의 생명을 자의적으로 종결시키는 문제는 안락사 등을 금지한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에 위배된다는 점도 짚었다.

의사윤리지침 제36조(①의사는 감내할 수 없고 치료와 조절이 불가능한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사망을 목적으로 물질을 투여하는 등 인위적,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연적인 경과보다 앞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의사는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자살을 도와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에서는 안락사 등 금지 규정을 통해 의사전문직 윤리와 직업적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 PAS)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상원 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는 말기 환자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여 생명의 존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연명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과 함께 말기 환자 돌봄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2022년 21대 국회에서 연명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자살률 세계 1위의 안타까운 현실에서 의사조력자살의 법적인 허용은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조력 존엄사를 논의하기 전에 존엄한 돌봄 유지에 필수적인 호스피스 시설과 인력 확충, 만성질환 말기환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 기회 확대, 임종실 설치 의무화, 촘촘한 사회복지제도 등 실질적 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대안 마련에 무게를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