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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7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7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89_125754_19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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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각 수련병원과 정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퇴직금 및 손해배상 소송에 정부가 변호인단으로 3대 로펌 중 하나로 꼽히는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재판부에 소송 진행을 천천히 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오후 3시 전공의 A씨가 가톨릭의료원과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퇴직금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전공의들이 각 수련병원과 정부를 대상으로 퇴직금 및 손해배상 소송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된 변론이다.

정부는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총 3명의 변호인으로 꾸렸다. 법무법인 광장은 국내 3대 대형로펌으로 꼽힌다.

첫 변론인 만큼 이번에는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정부 측은 이번 재판을 천천히 진행하자는 요구를 재판부에 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행정법원에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 진행하자는 것.

A씨의 소송대리인인 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하정, 대표변호사)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피고 측에서 천천히 진행하자는 주장을 했지만, 원고 측에서 민사에서 결론을 내자고 주장했다며 원고 측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 자료를 근거로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을 두번째 변론기일로 정했다.

전공의의 퇴직금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첫 변론기일이 잡히고 시작되자, 당초 500만원으로 잡혔던 원고소가 역시 1700여 만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병원 측에서 사직서 수리를 7월달에 했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서 수리가 되는 기간 동안 수입을 얻지 못한 부분을 다시 계산해 금액을 다시 썼다고 설명한 강 변호사는 다만, 확정된 금액은 아니다. 앞으로 피고 측과 피해금액에 대해 다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퇴직금 및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전공의의 사직일자를 언제로 보는지와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 적합한지 등이다.

강 변호사는 전공의 소송에서 가장 빠르게 변론기일이 잡힌 사건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서도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의 위법성과 사직서 제출 후 한달이 지난 시점을 사직일로 볼 것이냐를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수련병원과 정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전공의들의 퇴직금 및 손해배상 소송은 가톨릭 학원을 시작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3일에는 중앙보훈병원을 대상으로, 24일에는 서울아산병원과 울산대병원을 대상으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공의 사직 소송에 정부 거대 로펌 선임 재판은 '천천히' 전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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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7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7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88_125752_45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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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률이 76%에 그쳤다. 최근 5년 사이 최저다.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내년 이미 극소수의 의사 배출이 현실화됐는데 실기시험 합격률 마저도 최저치를 기록한 것.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18일 2025년도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를 공고했다.

그 결과 올해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는 347명이 응시했고, 합격자는 266명으로 76.7%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는 최근 5년 실기시험 중 최저치로 지난 2020년 젊은의사 집단행동 당시 합격률 86.3% 보다도 낮았다. 내년에 있을 필기시험 접수자는 310명으로 전체의 10분의 1 정도다.

국시원은 지난달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39일 동안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진행하고, 11월 29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는 3000명이 넘는 의대생이 응시했을 때의 일정으로 실제 응시자가 10%에 그치자 시험 일정 역시 당겨졌다. 합격자 발표도 한 달 이상 빨라졌다.

합격 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했다면 문자메시지로도 합격여부가 통보된다. 응시자는 22일 오후 6시까지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47명 응시한 의사국시 실기 합격률 76%…5년 사이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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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7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7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87_125751_2311.jpg" />
<figcaption>경북대학교 전경,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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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 의대증원 정책 속 의대 신입생 정원을 230% 뻥튀기해 솔선수범했던 경북대학교가 열악한 교육 환경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여야 국회의원들로부터 교육 불가 성적표를 받았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교육이 불가해보인다는 여야 의원들의 이구동성 질타에도 불구 교육이 가능하다는 외로운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 교육위 여야 의원들은 17일 경북의대 현장을 시찰한 직후 경북대학교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노후된 경북의대 시설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카데바 실습실은 귀신이 나오는 줄알았다. 경북대병원은 70년, 80년대 대학병원인줄 알았다. 독서실도 60년대 건물같은 느낌이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실습도 현재 오전반오후반으로 나눠서 하는데 인원이 늘어나면 새벽반, 저녁반을 만들어 공장처럼 하루 종일 돌려야 한다며 지금 상태로는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짚었다.

여당 의원들도 너무도 열악한 의대교육 현장을 본 뒤, 쓴소리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카데바 실습실에 방문했을 때 근무하는 교수가 몇십년 째 시설이 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오랜 세월 동안 학교 시설이 노후화되도록 학교 측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궁금하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도 우수한 인재들이 열악한 시설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현실은 참 가슴 아프다며 말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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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7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7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북의대 재학생 일동은 지난 3월 7일 성명을 통해 홍원화 총장의 여당 비례대표 신청 소식에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87_125750_190.jpg" />
<figcaption>경북의대 재학생 일동은 지난 3월 7일 성명을 통해 홍원화 총장의 여당 비례대표 신청 소식에 권태환 학장과 경북대학교 학생, 구성원들에 사죄하고 총장직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 [이미지=대구권역 의과대학 연합 TF 공식 SN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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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열악한 교육 환경을 꼬집는 여야 의원들의 비판에도, 반년도 채 남지 않은 시간적물리적 한계에도 굴하지 않았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경북의대 본관은 근대건축물로 함부로 손을 대기 어렵다. 총장이 된지 3년째인데 관련 요구가 전혀 없었다는 변명 성격의 답변을 놓은 뒤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교육부가 열심히 재정 지원을 해주면 시설 개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예과생들은 의대가 아닌 본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 기간 동안 재정 지원을 받아 열심히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원화 총장은 올해 초 대규모 의대증원 규모 신청 직후,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에 등록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계 진출을 위해 의대 증원을 발판 삼았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7500명. 단언컨대 교육은 불가합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모교인 경북대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질타, 의대 증원으로 인한 내년 7500명 의대생 의학교육은 불가함을 분명히 했다.

박단 위원장은 18일 개인 SNS에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영상을 함께 게재하면서 저의 모교 경북대의 교육 환경은 열악하다. 국가고시를 준비하던 본과 4학년 시절,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며 도서관 에어컨과 전등을 끄고 공부하던 학생을 쫓아내던 학교라고 비판했다.

실습 기자재가 부족해 일회용품을 재사용하라 지시하던 학교다. 수술용 실 하나를 고이 받아들어 이미 너덜너덜해진 모형 위에 아끼고 아껴가며 연습했던 기억이 난다며 7500명. 단언컨대 교육은 불가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했다.

의대증원 '솔선수범' 230% 신청했던 경북대, 현장은 귀신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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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7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7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86_125749_10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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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의대 비대위가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두번째 만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토론회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평가가 엇갈렸던 터라, 후속토론 성사 여부는 물론 토론의 방식이나 내용에 변화가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의대 비대위가 2차 의료개혁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의대 비대위의 요청에 따라 후속토론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로 의제와 참석자, 일정 등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강희경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후속토론회 개최) 의견을 제안했다면서 안건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나 다뤄야 할 주제는 의료의 지속가능성, 급증하는 의료비용으로 생각하고 있다. 토론회 장소, 참석자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된 바 없다고 확인했다.

앞서 정부와 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10일 의료개혁 정책토론회를 연 바 있다.

정부 측에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서울의대 비대위에서 강희경 위원장과 하은진 비대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대증원 등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토론회는 의료사태 이후 의-정간 첫 공식대화 테이블로 큰 관심을 모았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정부는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으나, 의료계 내부에서는 정부가 의료계를 앉혀두고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펼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준 꼴이라거나, 정부가 의-정대화 단절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빌미가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해당 토론회에서 2000명 의대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내놓은 숫자, 최소 4000명을 늘려야 했는데 2000명으로 정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펼쳐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이미 국회 청문회 등의 과정에서 거짓으로 확인된 내용인데도 의사인력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37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거나 의대 5년제 단축계획은 애초에 없었다 등의 일방적인 주장도 내놨다.

의료계 내부의 우려에, 서울의대 측도 조정의 여지를 남겼다.

강희경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지난번과 같이 기존 입장의 프로파간다를 목적으로 한다면 굳이 (2차 토론을)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라며 숙론회가 열린다면 재정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미있다""왜 만났나" 엇갈린 평가, 정부-서울의대 또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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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7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7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85_125748_47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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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과대학 인증평가 불인증 대학에 대한 처분 유예와 인정기관 공백시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이른바 의평원 무력화 입법의 강행을 예고했다.

의과대학 평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달라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요구에공적책무를 가진 기관이 특정 직역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는 평가를 내리면서다.

교육부는 17일 입장문을 내어 고등교육기관 규정 개정안은 국가적 의료인력 양성 차질을 방지하고 인정기관의 공적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입법 추진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전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한 개정안 철회요구를 정면으로 맞받은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5일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인증에 관한 특례 ▲인정기관 공백시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관 연장 ▲평가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고 인정기관 공백시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계는 개정안대로라면 의평원의 의대인증평가가 무력화되어 의대교육이 부실화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고, 의평원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의 철회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의료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규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불인증 처분 1년 유예와 관련해 교육부는 대학과 학생의 불이익과 의료인력 양성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규모 재난발생 등) 특수한 상황에서까지 불인증 유예 적용 여부를 인정기관 자체판단에만 맡기기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인정기관 공백시 기존 평가인증을 연장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도 인정기관이 없어 평가인증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학생들이 졸업 후 국가자격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우리나라와 유사한 체계를 가진 일본도 인증평가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평가인증 의무의 예외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의 해명에는 왜 지금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빠져있다.

대폭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앞두고 불인증 의대에 대한 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의학교육 인정기관으로 의평원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부재를 전제해 대체방안을 마련한 것은, 향후 벌어질 의학교육 부실을 덮으려는 의도외에 달리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의평원을 향해 또 다시 경고장을 날렸다.

교육부는 대통령령 개정은 인정기관의 공적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평원의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취소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증을 수행해야 하는 인정기관으로서의 책무성과 무관하다. 특정 직역의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의평원 특정직역 치우쳐" 교육부, 인증평가 무력화 강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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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7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7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84_125747_14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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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가 지난 16일 오후 1시 40분 경상북도안동의료원 대회의실에서 경북의사회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낳기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초보 엄마아빠, 난임부부, 손주를 돌보는 어르신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참가자들과 신나는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이길호 경북의사회장의 인사말과 안성렬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 김남주 안동시보건소장의 축사가 있었다.

전문의가 전하는 특별한 학술강연으로는 양회생 과장(경북 안동의료원 난임센터장)이 임신과 출산, 난임과 관련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으며 즉흥적으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행복한 가정 낳기 토크콘서트에서는 양회생 과장, 김기호 과장(경북 안동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임종우 과장(안동성소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은정 경북도 저출생여성정책실장, 김대영 경북의사회 저출생대책위원장(비뇨의학과 전문의)이 패널로 참여해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특히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비뇨의학과,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난임 극복부터 임신출산, 현명한 육아까지 단계별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이뤄져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임신 중 영양 관리와 출산 후 우울증 예방, 아이의 연령별 성장 발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질문하고 맞춤형 상담을 받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행복한 가정 낳기 토크콘서트는 경상북도가 지난 5월 저출생과 전쟁 현장 토론회에서 경북형 임신 준비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건의해 마련되면서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사회가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

이길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출생은 경제적인 이유, 주거문제 등 여러 사회적인 요인이 크지만 저출생의 의학적인 이유인 난임, 불임, 육아 등의 문제는 전문가인 의사로서 시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오늘 토크콘서트를 통해 시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동을 시작으로 오는 30일 경주시주민건강지원센터, 11월 6일 경산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11월 20일 구미 새마을운동테마공원에서 개최 예정이며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경북의사회 주최 '행복한 가정 낳기 토크콘서트' 성황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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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7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7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83_125746_53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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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사회에서 최근 한의사에게 미용의료기기 사용법을 교육시키고 전문의약품도 쓸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의료체계 근간을 해치고 있어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저지하고 나섰다.

서울시한의사회는 피부미용센터를 개설, 지난 4월부터 한의사 대상 피부미용 시술을 가르치고 HIFU(고강도 집속초음파)와 레이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로 분류한 것을 피부 미용기기라는 명목 하에 사용하게 하고 있다.

아울러 보톡스, 필러, 리도카인 등 한의사 면허로는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방법도 교육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7일 서울시한의사회의 행태를 강력 규탄, 한의사의 불법행위를 저지하고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과 2016년 각각 피부미용에 사용하는 IPL과 비만치료에 카복시 시술을 한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례와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의사가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사례를 언급한 의협 한특위는 서울시한의사회가 한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한특위는 의과 의료기기와 의과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형사고발 조처를 해 법의 심판을 받게할 것이라 경고하며 한의사협회의 거짓 선동에 속아 범법자가 되고 면허취소가 되는 불행한 일을 겪는 한의사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7일 한의사의 리도카인 주사액을 봉침액에 혼합해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시한의사회,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 선동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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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7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7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81_125745_3726.jpg" />
<figcaption>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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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의대 증원 2000명은 합리적일 수 있는 범위이자 수준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영수 원장에 (2000명 의대 증원이) 말도 안 되는 증원 수치이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상당히 합리적일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 이런 언급을 하셨다고 말했다.

주영수 원장은 그렇다고 인정한 뒤 당시 2000명이 논란 주제로 떠오른 시점이었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정부가 제안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증원 문제를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수준과 속도의 문제는 다수 전문가, 혹은 당사자인 의사집단, 전문의들 간에 충분히 논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봤다면서 그 논의는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논의를 진행해 보자 이런 제안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전공의 대거 사직에 대해 지지 입장을 냈던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전문의들에 대한 저격 논란도 언급됐다.

주영수 원장은 지난 3월 15일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전문의들이 모인 NMC 전문의협의회가 전공의 대거 사직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비이성적이라며 대응에 대해선 좌시하지 않겠다고 저격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주 원장은 해당 논란에 대해 당시 벌어진 일들은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이탈했고, 그 과정에서 병원 안에 있는 전문의들조차도 전공의들 이탈이 정당하고 그와 관련해 어떤 조치 등이 있다고 하면 마찬가지 대응을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를 했다면서 다른 기관의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국가중앙병원 공공기관의 대표병원인 저희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런 방식의 대응은 불가능하고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으로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다.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2000명 합리적 범위" 주영수 NMC 원장의 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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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7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7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79_125744_3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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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 이유로 매번 언급하는 응급실 뺑뺑이 해결. 정작 전원 조정 체계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중앙응급의료 상황실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은 요구액의 3.6%만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연휴 직전이었던 9월 13일 NMC 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의료인 처우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오해하거나 의심하지 말아 달라고 발언했던 일을 언급하면서 당시 자신이 무슨 일을 했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모르는 상태였다고 꼬집었다.

안정적 시스템을 위한 충분한 예산 편성은 뒤로한 채, NMC 방문 등의 일정을 공개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보일뿐이었다는 지적을 내놓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찾은 NMC의 핵심 역량 중 하나는 전산시스템을 통한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 응급의료자원과 필수 배후 진료 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전원 조정 체계는 응급의료의 핵심이다.

강선우 의원은 NMC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13억 9000만원을 요청했다. 그런데 2025년 정부 예산안에는 요구액의 3.6%인 5000만원이 반영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NMC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산시스템 노후화를 개선해야겠다는 아주 조금의 의지조차 예산안에 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산실 장비 노후율에 따르면, 기술 지원이 종료된 장비만 40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된다. 기술 지원 종료란 제조사가 사후관리를 해줄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됐다는 의미다.

문제는 기술지원 종료 장비 중에 병원소방경찰이 이용하는 응급실 종합 상황판인 통합 응급의료정보시스템도 포함돼 있다는 점.

이에 행안부는 통합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2등급 정보시스템으로 지정했지만 관련 장비 8개는 2011년에서 23년 사이에 모두 기술 지원이 종료됐고, 교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절대 없어야 할 일이지만 의료대란 상황에서 NMC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산망 아주 일부라도 멈춘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면서 최근 전공의 집단이탈로 응급실 위기가 닥치자 응급의료센터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기관별 응급지유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환자 수용과 진료가 어렵다는 메시지를 서로 소통한다. 이 같은 의사소통이 병원 소방경찰 사이에서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응급의료포털 사이트 역시 먹통 위기라고 분석했다. 해당 사이트는 정부가 이번 수석 연휴 동안 응급실 대란이 우려되자, 방문 가능한 병의원 목록을 확인하게 안내했던 사이트다.

강선우 의원은 해당 사이트 역시 2017년 기술 지원이 끝나서 8년이 넘도록 사용 중이다. 만약 이 같은 사태가 원래 추석 연휴 때 시스템이 멈췄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다며 내년에도 이 낡은 장비들을 NMC가 계속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국민건강권 보호와 직결된 사안의 예산을 삭감시킨 만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증액을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응급실 뺑뺑이' 강조하던 尹, 상황실 방치? 예산 96% 깎아

환절기를 맞아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예진표 작성부터, 예방접종 종류 구분, 접종 후 대기까지 거쳐야 하는 복잡한 행정에 일선 개원가가 몸살을 앓고 있다. 예방접종과 부작용 발생 확인 등에 온전한 집중이 어려울 정도로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분주도 행정력을 복잡하게 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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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7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7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78_125743_59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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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개원가에 따르면, 국가예방접종사업 항목인 독감과 코로나19 접종 시즌을 맞아 서류 작업이 복잡해 정작 환자 안전과 직결된 예방접종 자체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어르신 독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됐다. 예방접종은 대상자가 한날한시 몰려드는 현상을 막기 위해 3~4일 간격으로 접종 대상 나이를 구분하고 있다. 11일부터는 75세 이상, 15일부터는 70~74세, 18일부터는 65~69세가 접종을 시작하는 식이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7일 저녁 6시 기준 65세 이상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수는 174만4800명(접종률 16.9%)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배 더 많은 숫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중 91.2%는 독감 백신을 동시에 맞았다.

예방접종 대상자가 방문하면 가장 먼저 예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동시에 하려면 예진표를 두 장 작성해야 한다.

독감 예방접종 예진표는 개인정보 처리 동의 내용을 포함해 12~13개 항목에 체크를 하고 서명해야 한다. 특별히 아픈 곳이 있는지, 기저질환이 있는지 등을 묻고 있다. 10~11개 질문으로 이뤄져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내용은 독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확인하기 위한 기저질환 내용만 다를 뿐이다.

대상자는 예진표만 작성하면 되지만 이때부터 의료기관의 행정업무는 복잡해진다. 예방접종 대상자가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모두 하는지, 둘 중 하나만 하는지를 확인해 색깔이 다른 스티커로 표시해야 한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오접종 우려 때문에 오히려 동시 접종이 속 편하다는 볼멘 소리가 나올 정도다.

동시에 의료진은 코로나19 접종 대상자 예진표에 실제 접종자(주사를 놓는 사람)가 누구인지 써야 하고 대상자의 어느 쪽 팔에다 주사를 했는지도 기록해야 한다. 예방접종 후에는 부작용 발생 확인을 위해 일정 시간 의료기관에 대기토록 하면서 관리가 뒤따른다.

서울 J내과 원장은 예진표에 체크해야 할 항목이 각각 9개 정도 되는데 해마다 해오던 거라서 익숙해졌다고 하더라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며 특히 예방접종을 시작하는 첫날은 대상자가 집중되는 날이라서 복잡한 행정력에 과중함까지 더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예진표를 코로나19, 독감용 말고 동시접종의 경우 쓸 수 있는 유형을 하나 더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는 제안도 내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센터에는 동시 접종을 할 때는 예진표를 한 장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가 들어오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질병관리청에 예진표 개선 사항을 건의하기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 독감과 코로나19 예진표 조사 문항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작성이 필요하다라면서도 의료기관 및 환자의 행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예진표 간소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6명에 분주하는 화이자 코로나 백신 버리는 게 더 많다

코로나19 주사제 분주도 행정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행정력뿐만 아니라 비용도 낭비라는 지적까지 더해졌다.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은 하나의 주사액을 6명에게 나눠서 쓸 수 있다. 문제는 백신 접종자가 6명까지 되지 않을 때다. 남은 백신은 고스란히 버려야 하는 상황.

전라북도 K내과 원장은 예방접종을 적게 하는 의료기관은 하루에 한두명일 수 있는데 주사액이 남으면 다 버려야 한다라며 예방접종 분위기가 사그라드는 11월만 돼도 버려지는 주사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국가적으로 비용 낭비라고 꼬집었다.

조현호 노원구의사회장(내과)은 남는 백신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조 회장은 적어도 의료기관에서 일을 하는 의사, 간호인력, 임상병리사는 감염 환자 접촉 위험이 있으니 남는 주사제를 활용해 예방접종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 치료제 처방 대상 중 만 65세가 아니라 60세로 설정돼 있는데 이 기준을 백신에도 적용해 백신을 버릴 확률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독감 접종 '예진표 통합' "어떻게 안되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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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742 max-width-542 float-center" data-idxno="1257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icHJyaFOSMc"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76_125742_4239.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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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오후 4시, 서울의대 암연구소 2층 이건희홀에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입장 기자회견을 생방송으로 중계했습니다.

교육부 '의평원 무력화' 시도에 대한 의평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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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7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7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4일 오전, 한 의대생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홀로 섰다. 그가 든 피켓에는 교육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75_125739_1552.jpg" />
<figcaption>14일 오전, 한 의대생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홀로 섰다. 그가 든 피켓에는 교육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 유급이라는 겁박 당장 멈추십시오!, 국민생명 다루는 의대공부는 6년으로도 부족합니다! 의대 5년 단축 당장 철회하십시오! 건국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2학년 김창민 학생(32)은 이렇게 쓰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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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교육부 장관에게 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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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7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7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74_125736_5741.jpg" />
<figcaption>경북강원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학생 비상대책위원회,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경북의대에 모여 연합 시위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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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북의대 교수와 학생, 학부모들이 의학교육 현장 실태 조사를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정부의 반헌법적인 불법행위를 직접 고발하고 나섰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2025년도 의대 증원 정책 취소도 요구했다.

경북강원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학생 비상대책위원회,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1시 20분, 경북의대 동인동 캠퍼스 앞에 모여 연합 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연합 시위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시행된 것.

국회 교육위 위원들은 이날 경북의대를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의료 교육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강원의대강원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총선 승리를 위해 의료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시행된 의대 증원 정책으로 선배 세대가 이룬 한국 의료의 현재가 끝이 났다며 정치 검사와 정치 공무원들이 만든 의사집당행동대책이라는 반헌법적인 정책들로 미래까지 끝장나고 있다고 고발했다.

의대 증원 정책은 시작부터 법률 위반이라는 점도 짚은 교수 비대위는 입학 시기 2년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하도록 한 고등교육법을 어겼다며 교육권 침해를 이유료 학생이 떠나자 휴학 금지 명령, 미복귀시 유급-제적, 2학기 초과 휴학 불허 등의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각종 행정명령들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의대 학장과 서울대 총장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사례를 언급, 대한민국이 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듯, 대학도 학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며 서울의대 학장과 서울대 총장은 상식과 법을 따르는 행동을 했다. 교육자의 양심으로 서울대 총장의 모범을 따라야한다고 강원대 총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교수 비대위는 오늘 청문회 장에서 국회의원이 교육부의 반헌법적인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달라며 하루라도 빨리 불법적인 2025년 의대 증원 정책이 취소되어 지역 필수의료는 물론 대한민국 의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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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7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7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74_125737_58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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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의대의전원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강원대학교의 휴학계 승인 절차가 급작스럽게 절차가 변경된 점을 비난했다.

의대의전원 비대위는 학생들이 휴학 절차를 끝마쳤음에도 정재연 총장은 휴학 절차에 총장 승인이라는 최종절차를 추가했다며 새로운 절차를 추가한다는 것은 대학 본부가 학생들의 정당한 휴학계를 부정하는 행위다. 총장이 내부결재로 학칙을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정재연 총장의 사과와 휴학 절차 원상복구를 요구한 의대의전원 비대위는 평생 교육자로서 종사하신 분의 양심에 맞게 교육부가 요구한 2개 학기 초과 휴학 불가, 조건부 휴학과 같은 학생 휴학의 자유를 박탈하는 악법을 추가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합시위는 권기태 교수(경북의대)의 대회사로 시작해 교수의대생학부모 대표의 발언과 경북의대 입구에서 경북강원의대생들의 침묵시위로 이어졌다.

강원·경북의대 학생·학부모, 교수 연합시위 나선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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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7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7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73_125735_2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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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평원 무력화' 시행령...국민 원성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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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734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257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72_125734_2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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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을 봉침액에 혼합해 사용한 한의사가 법원의 유죄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당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7일 오후 2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한 2심 재판을 열고 항소 기각을 선고했다. 이날 피고인인 A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 통증 부위에 주사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에서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A씨는 의료법 어디에도 리도카인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는 주장과 함께 서양의학에서 유래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의사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의료법과 약사법의 규정을 보면 한의사와 의사의 면허는 의료행위와 의약품 사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의사와 한의사는 각각의 영역을 벗어난 의약품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의사 항소에도…법원,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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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7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7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로넌 부에르 시네오스헬스 상무이사가 16일 열린 'KIMCo TALK'에서 '초기 신약 개발 단계에서 전략의 중요성'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71_125732_2525.jpg" />
<figcaption>로넌 부에르 시네오스헬스 상무이사가 16일 열린 KIMCo TALK에서 초기 신약 개발 단계에서 전략의 중요성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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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초기단계에서는 명확한 전략 수립이 중요하며, 초기 임상에서 가치 입증이 중요합니다.

재단법인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재단)은 16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2024 제5회 KIMCo TALK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로넌 부에르(Ronan Bouer) 시네오스헬스(Syneos Health) 상무이사는 초기 신약 개발 단계에서 전략의 중요성 주제 강연에서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명확한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특히 초기 임상에서의 가치 입증이 빠르고 효율적인 투자 유치와 임상 진행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KIMCo재단과 시네오스헬스와의 글로벌 임상개발 컨설팅(Virtual Incubator) 시범사업 사례 및 성과도 공유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KIMCo재단과 시네오스헬스가 체결한 MOU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두 기관은 지난 2022년 글로벌 신약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신약 개발의 모든 단계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바이오텍 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컨설팅은 신약개발 초기 단계에서의 전략적 운영 지원을 통해 글로벌 임상 개발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허경화 대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서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면서 시네오스헬스와의 협력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바이오텍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성공 사례를 축적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는 제약사 및 바이오텍 임상개발 담당 임원과 미디어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와 질의응답, 네트워킹 리셉션 순으로 진행됐다.

KIMCo재단은 앞으로도 시네오스헬스와의 협력을 통해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KIMCo재단은 국내 59개 제약바이오기업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이다. 재단은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산업계의 자원과 역량을 결집해 추진하는 공동투자공동개발의 오픈 이노베이션 협업 플랫폼으로서 산업계의 혁신과 성장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신약개발 초기단계, 명확한 전략 수립·가치입증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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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7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7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70_125733_2755.jpg" />
<figcaption>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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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가 의사 수 추계 연구를자의적으로 왜곡하지 말라며 정부에 자중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 수 추계 연구는 과학적 분석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17일 의사 수 추계 연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통해 추계 연구에 적용하는 가정과 시나리오에 따라 같은 연구 모형 내에서도 추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극단적으로 1만 명 또는 2만 명 등 특정 결과가 나타나는 모형만 취사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정부는 이들 세 개 연구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연구자들의 의견을 숙지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정부의 의사 증원 정책의 근간이 된 세 개 연구(신영석권정현홍윤철) 모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인력 공급 추세가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져 있다. 급속도로 상승하는 국민 의료비와 고갈되고 있는 보험 재정을 고려할 때, 현재의 시스템은 지속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을 위한 개선된 의료 정책의 효과를 감안한 시나리오를 도입하여 새롭게 추계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참고했다는 세 개 연구 모두 진료가능일수는 공휴일일요일토요일을 제외한 연 265일을 기본으로 했다. 토요일 진료가 일상화되고, 공휴일에도 문을 열어야 하는 개원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신영석 등의 연구는 근무일수를 240일과 255일을 가정해 추가로 결과를 산출했다. 의사 1인 근무량을 현재의 80120%로 각각 나눠 추계했을 때 2035년 의사 부족 4만 9천명부터 반대로 과잉 1만 7천명까지 편차가 큰 결과가 나타났다며 가정과 시나리오에 따라 추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짚었다.

2035년 의사 부족 1만여명, 2050년 의사 부족 2만 2천여명으로 나타난 권정현 등의 연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학력별 의료서비스 이용 수준을 근거로 향후 우리나라 국민의 학력 변화를 반영해 의료서비스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3년까지는 의사 부족이 나타나지 않았고, 2050년 의사 부족 1만여명으로 산출됐다면서 가정과 시나리오에 따라 의사수 추계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아울러 홍윤철 등의 연구에서는 2030년 면허 취득자부터 30% 정도가 주치의 역할을 한다는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경우 2035년 의사 부족 수는 3천여명으로 낮게 산출됐다며 추계 연구에 적용하는 가정과 시나리오에 따라 같은 연구 모형 내에서도 추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3개 연구 저자들 모두가 본인의 연구 결과를 한꺼번에 2천명 증원 근거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했다고 언급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지금이라도 과학적인 분석과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하는 수급 추계조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태도 변화는 다행스런 일이나, 도입할 추계 변수와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추계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결과를 평가하는데 해당 직역의 전문가로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이렇게 도출된 결과가 의료인력 수급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급추계기구의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사 수 추계 연구 '자의적 왜곡'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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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7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7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배현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사진=국회방송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69_125731_2113.png" />
<figcaption>배현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사진=국회방송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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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 시험 접수 역시 1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배현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 국가시험 접수가 현저히 낮을 것을 우려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의에 현재 접수 비율을 밝혔다.

백혜련 의원은 의료인 관련한 시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의사시험이다. 내년에 실제로 시험을 칠 수 있는 인력이 거의 없는 상태라며 지금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떤 대책을 마련 중인가?라고 물었다.

의사 국가시험 수험생의 기준은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다. 6개월 이내에 졸업이 확실한 학생과 이미 졸업한 학생들이 그 대상이다.

배현주 원장은 시험을 칠 인원이 거의 없는 상태인 것이 사실이다. 의과대학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저희가 수험생의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서를 받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실기시험은 347명이 치른 상태고, 필기는 현재 접수가 끝났는데 310명이 접수했다. 전체 10분의 1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의료대란이 시작된 지 8개월이 접어들고 있지만, 당사자인 의대생들은 복귀 의사를 전혀 내비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각 의대별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TF은 수업 거부 직후부터 봉사활동, 의대증원 정책 불합리성 카드뉴스 제작 등 의대 증원 반대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의사 국시 10명 중 9명은 안 본다...불과 310명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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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7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7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68_125738_437.jpg" />
<figcaption>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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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가 의료대란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공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선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데,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함께 짚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에 전공의 비율을 묻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질의에 27%라고 답했다.

27%는 다른 상급병원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은 비중. 그럼에도 병상 가동률이나 입원자 수, 수술 건수, 수술 대기 시간 등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홍관 원장은 현재 일시적으로 전공의 인력 부족을 메꾸기 위해 전담의사들을 채용 중이다. 40명 정도를 채용했다며 임시 채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채용이 어렵고, 비용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 장기적으로 갈 순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전공의들이 얼마나 지원할지도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대안으로 꼽은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재원 문제가 만만치 않다는 점도 짚었다.

서홍관 원장은 자체 계산을 했을 때 전공의들의 인력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을 채우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려면 국립암센터의 경우에 97명의 전문의가 채용돼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일련의 인건비 지원이 209억 정도가 더 투입이 돼야 한다며 내년 예산을 그렇게 신청했지만,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앞으로 안정된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제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지아 의원은 국립암센터는 현행법상 공공기관인 탓에 직원에게 줄 수 있는 급여가, 인건비 규제에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간병원만큼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라며 정원 역시 규제에 묶여 있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데 제약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전공의 의존율이 절반에 가까운 상황. 전공의 의존율은 고스란히 의료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전공의 사직규모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질의에 대해 올해 정원이 107명인데 현재 27명으로 80명이 나갔다. 4045% 정도의 전공의 의존율을 갖고 있는 병원이었다면서 최소한 그만큼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는 모두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되지 않은 상태. 이에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영수 NMC 원장은 반드시 상급이어야만 지원해준다 동의하지 않는다. 상병이라는 이름이 아닌 역할에 대핸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NMC는 외상과 감염병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곳이다. 적절한 지원과 정책적 도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홍관 국립 암센터 원장 역시 암센터 특성상 지역 응급의학센터도 아니고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없어 지원이 안 된다. 중증도는 우리가 더 높지만 그런 조건때문에 보상을 못 받고 있다면서 암센터는 치료 뿐 아니라 예방 생존자 관리 등 국가 암관리 싱크탱크 집중 책임기관이다. 합당한 지원이 필요한데 상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빠지게 되고 건보 체계에서 보상이 안 되고 있다. 보상이 제대로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비율 27% 병원도 내년 공백 메꾸려면 '209억 필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728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2572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867_125728_5712.jpg" />
<figcaption>취재팀 고신정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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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계에 의-정 대화 참여를 다시한번 재촉했다.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언제라도 대화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과 함께다.

정부의 이 같은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은 연일 공식석상에서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의 절절한 호소를 듣고 있자면 의-정 대화 단절의 책임이 고집불통 의료계에 있는 듯 하다.

과연 그런가.

# 의대생 휴학은 휴학이 아니고, 전공의 사직은 사직이 아니다. 의대생이 동맹휴학을 하거나 전공의가 집단사직을 하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그런건데, 전공의 1만명이 병원을 떠났지만, 응급의료도 잘 돌아가고 있고, 중증환자 진료도 잘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대란은 없다고 한다.

# 2000명 의대 증원은 정부가 질렀지만, 현 의료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전공의에게 있다고 했다. 2000명 의대 증원은 못 바꾸는데, 열린 마음과 유연한 자세로 대화하고 싶다고 한다.

# 의대 5년제 전환까지 검토했지만, 의학 교육의 질 저하는 없다고 주장한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하는 중인데, 수조원의 재정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때려붓는다. 전공의가 없어져서 전문의 배출이 중단됐는데, 전문의 중심병원을 만든다.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 중인데, 전공의가 하던 일은 PA에게 맡긴다.

# 당장 내년 2000명의 정원을 늘려야 할 정도로 의사인력이 부족하지만, 전공의 1만명과 의대생 1만 8000명을 날렸다. 의료현장을 외면한 일방적 정책결정, 비과학적인 추계에 기반한 강압적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현장을 떠난 이들에게 2000명은 과학이며 전공의의대생이 왜 나갔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한다.

그리하여 어디로 가려는 건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말로 말을 덮는다. 허물 위에 허물을 덮는다. 모래로 성을 짓는다.

의료사태가 벌어진지 벌써 8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앞 뒤 다른 말잔치 뿐이다. 대화를 막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