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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3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3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29_124392_55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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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문의 수련규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의료계의 반발을 불렀던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 정책적 필요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그대로 둔 채, 수평위 심의 절차를빼는 내용으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재입법예고안의 골자는 기존과 거의 동일하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보건의료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기간수련연도 및 추가 수련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복지부 장관이 수평위 심의를 거쳐 기준을 바꿀 수 있는 수련 규정은 ▲수련기간(규정 제4조) ▲수련과정(5조)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장의 권한(11조) ▲전문의 자격의 인정(18조) 등에 관한 사항 전반이다. 
 
수련기간 산정 및 수련과정 이수에 대한 판단, 전문의 자격 시험 응시요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조건도, 금번 의료사태에서 각종 행정명령의 근거가 됐던 논란의 의료법 59조를 차용한 그대로 뒀다.

의료법 제59조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의료사태 때 해당 조항을 근거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개원가와 전공의들에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명령 등을 잇달아 내린 바 있다.

달라진 것은 결정권자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복지부 장관이 수평위 심의를 거쳐 기준을 변경할 있도록 했으나, 재입법예고안에서는 수평위 심의 부분이 삭제됐다.

필요시 복지부 장관의 결정으로 수련규정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수련 특례를 통해 안정적인 전공의 모집과 전문의 양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의료계는 금번 전공의 추추가모집의 사례처럼 전공의 모집과 수련 등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의료계는 해당 개정안이 의료법 59조의 사례처럼 전가의 보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의견을 내왔다.

의료계 관계자는 재입법예고로 수평위 심의라는 그나마 있던 견제장치조차 사라진 셈이라며 의료사태 때 정부가 이를 근거로 각종 행정명령을 남발했던 것처럼, 전공의 모집과 수련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정부가 가져가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 기간은 8월 19일까지다.

전공의 모집·수련 특례, 필요시 복지부 장관이 결정·시행?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39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439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28_124391_26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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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자동차 보험제도 합리적 개선을 위해 산하에 둔 자동차보험위원회(자보위원회)를 새롭게 꾸리고 지난 7일 첫 회의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위원장은 이태연 부회장이 이어서 맡는다.

자보위원회는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중이 높은 진료과목인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일반과의 학회 및 개원의사회 임원으로 이뤄졌다.

첫 회의에서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급증 문제, 불합리한 자동차 보험수가 및 심사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의과 1조 656억원, 한의과가 1조 4888억원으로 그 격차가 4196억원으로 벌어졌다. 특히 한의과의 경증환자 건당 진료비가 의과 보다 2.8배 더 높았다.

이태연 위원장은 경증환자의 장기입원은 자보 진료비를 높이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해 왔다라며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최한 보험개혁회의 2차 회의에서도 경상 환자의 대인보험금 지급 기준을 합리화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 특약부터 가입자가 의과 치료 및 한방 치료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이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자보위 재정비 후 첫 회의 "한방, 선택 가입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390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12439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27_124390_36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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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전 치료제 케렌디아에 대한 3상 임상연구에서 표준요법병용 투여 모두 추가적 만성 신장병 진행 억제심혈관계 혜택이 확인됐다.

바이엘코리아의 심부전 치료제 케렌디아(성분명: 피네레논)가 좌심실 박출률(LVEF) 경도 감소 또는 보존 심부전 환자 대상으로 일반적인 치료에 케렌디아를 추가해 위약 대비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한 3상 임상 연구 FINEARTS-HF에서 1차 평가변수를 충족했다.

케렌디아는 FINEARTS-HF 3상 임상 연구에서 심혈관계 사망과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및 응급 내원으로 정의되는 심부전 사건(최초 및 재발)의 복합 평가 변수에서 통계적,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위험 감소 효과를 보였다. 이와 함께 양호한 내약성 확인했으며, 안전성 부분에서도 기존에 확립된 케렌디아의 안전성 프로파일과 일관성을 나타냈다.

심부전은 신체에 필요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혈액을 충분히 채우고 펌핑(pumping)하는 심장 기능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만성 질환으로, 전세계적으로 6000만명 이상이 심부전의 영향을 받고 있다.

심부전 환자의 약 절반가량이 좌심실 박출률 40% 이상인 심부전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 환자들의 약 50%가 5개 이상의 주요 동반 질환을 갖고 있어 관리가 매우 복잡하다. 이런 복합 만성 질환 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향후 심부전으로 입원하는 환자의 대부분이 좌심실 박출률 40%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로 비스테로이드성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수용체 선택적 길항제인 케렌디아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수용체(MR)와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RAAS)의 과활성화를 표적해 좌심실 박출률 40% 이상 심부전의 특징인 진행성 섬유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엘은 현재 시판 허가 신청서 제출을 위해 보건당국과 논의할 예정이다.

크리스찬 롬멜 박사(제약사업부 RD 총괄)는 심부전 환자 대상 케렌디아의 FINEARTS-HF 임상 연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했다. 좌심실 박출률 경도 감소 또는 보존 심부전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번 임상의 긍정적인 결과는 환자와 임상 커뮤니티에 상당히 의미있는 소식이라면서 올해 유럽심장학회(ESC congress 2024)에서 발표된 임상결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으며, 가능한 신속하게 케렌디아를 적합한 심부전 환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기길 바란다고 했다.

이진아 바이엘코리아 대표는 현재 2형 당뇨병 동반 만성신장병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케렌디아는 기존에 발표된 여러 연구들에서 표준요법과 병용 투여 시 추가적인 만성 신장병 진행 억제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혜택을 보임으로써 새로운 치료 옵션이 필요했던 환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관리와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아왔다라며 이번 임상 연구를 통해 좌심실 박출률 경도 감소 또는 보존 심부전 치료제로서 케렌디아의 임상적 가능성을 확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국내에서도 케렌디아가 2형 당뇨병 동반 만성신장병 치료제를 넘어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심부전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혜택을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렌디아는 2022년 제2형 당뇨가 있는 만성 신장병 성인 환자에서 추정 사구체여과율의 지속적인 감소, 말기 신장병에 도달,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비치명적 심근경색 및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의 위험 감소로 국내 허가를 받았다. 올해 2월부터 2형 당뇨병이 있는 만성 신장병 성인 환자로서, 표준요법(안지오텐신전환효소(ACE) 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Angiotensin) II 수용체 차단제)을 최대허용(내약) 용량으로 4주 이상 안정적으로 투여하고 있음에도 eGFR이 25mL/min/1.73㎡ 이상 75mL/min/1.73㎡ 미만인 환자에서 UACR 300mg/g 초과 혹은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는 요시험지봉 검사에서 1+ 이상의 양성 결과이면 표준요법과의 병용 투여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케렌디아, 좌심실 박출률 40% 이상 심부전에 '유효'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38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438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26_124389_8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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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발전에 기여하고 약자를 위해 헌신했던 고 도헌 윤대원 학교법인 일송학원 이사장의 자서전 마이티 닥터(Mighty Doctor)가 발간됐다.

윤대원 이사장은 고 일송 윤덕선 학교법인일송학원 설립자를 이어 1989년 2대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35년간 한림대의료원, 한림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와 6개 복지관의 성장을 이끌었다.

자서전의 제목 마이티 닥터는 모든 의사가 바라보고 가야 할 가치의 지향점을 뜻한다.

고인의 유년기부터 79세까지의 인생이 녹아있는 자서전 마이티 닥터에는 ▲전란 속 힘들었던 어린 시절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게 해준 생물 채집단 활동 ▲외과 의사로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시간 ▲병원을 설립하고 대학과 복지관을 운영했던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덕적도 명의로 불리던 시절 ▲간염의 발병, 간암 진단, 간이식까지의 과정 등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도 실렸다. 삶 속 역경과 고난을 극복한 도전정신과 신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의료학술 파트너십을 맺고 교류했던 마크 하디 미국 콜럼비아의대 외과 명예이식센터장은 윤대원 이사장은 첨단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소외된 나라를 도우며 인류를 위해 최고 수준으로 봉사했다고 전했다.

또 로버트 켈리 미국 뉴욕프레스비테리언병원 명예원장은 그는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훌륭하고 많은 영감을 주는 사람이라며 다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대담한 비전으로 이끌어 모두가 동참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고인은 외과의사로서도 큰 족적을 남겼다.

미국 콜럼비아대학병원 외과학교실 연수에서는 장기이식에 주목하며 당뇨병 치료를 위한 췌장 도세포 이종이식 연구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1987년 국내 최초로 췌장이식 수술에 성공했으며, 당뇨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인술을 펼치는 경영인으로서 취약계층 무료진료를 폭넓게 이어갔다.

성심자선병원 부원장 시절부터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진료를 펼쳤던 고인은 이후 경영인이 되어서도 한림대의료원과 복지관 차원에서 꾸준히 무료진료를 시행했다.

인간애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증진에도 기여했다. 그가 서울시 관악구 난곡동 주민을 위해 2000만원을 출자해 실시했던 긴급재난지원제도는 정부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당시 출자했던 금액이 종잣돈이 돼 SOS 기금회가 설립됐고, 2006년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을 통한 긴급생계비 지원 제도 시행에 초석이 됐다.

100억원대의 큰 적자에도 공익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한강성심병원이 국내 화상치료의 요람으로 자라집은 데는 고인의 의지가 기반이 됐다.

고인은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인 화상치료에도 꾸준히 투자하며 한강성심병원을 보건복지부 지정 대학병원 유일의 화상전문병원으로 만들었다.

한강성심병원은 2008년 사회복지법인 한림화상재단을 출범해 취약계층 화상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2009년부터는 해외 화상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해당 사업으로 현재까지 8개국에서 화상환자 1105명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했으며 97명은 현지에서, 57명은 국내로 초청하여 수술했다.

교육자로서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비전을 구현해 갔다.

전공 간 벽을 허물어 융합인재를 위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다짐과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AI 교수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고인의 생각은 현실이 됐다. 이런 비전을 바탕으로 한림대학교는 K-고등교육모델을 선도하며 2023년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로써 한림대학교는 교육부로부터 5년간 100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고인의 삶은 늘 새로운 곳을 향했다.

한림대의료원과 한림대학교의 세계적인 도약을 위해 2003년 마이티 한림(Mighty Hallym)을 선포했다. 세계적인 선두 그룹과 파트너십을 맺고 대외적인 경쟁력 제고에 나섰다.

마이티 한림의 비전 속에서 미국 NYP병원콜럼비아의대코넬의대UCLA, 스웨덴 웁살라대학, 핀란드 오울루대학, 이탈리아 파도바대학, 일본 나고야시립대학나가사키대학 등 해외 유수 대학과 긴밀한 의료학술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후 정기적으로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열어 양국의 최신 의료지론을 공유하며 의과학 분야 발전을 이끌었다.

고인은 2020년에는 국제 학술교류를 통해 의과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스웨덴 웁살라대학교로부터 아시아 최초 린네 골드메달을 수여 받았다. 린네 메달은 세계 최초로 동식물을 분류한 생물학자 칸 폰 린네를 기리기 위해 스웨덴 웁살라대학교에서 제정된 상으로, 지난 2007년부터 과학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거둔 인물에게 수여하고 있다.

또 의료와 대학 교육 발전, 국내외 사회봉사에 평생을 헌신한 공적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됐다.

학교법인일송학원은 고인의 유지에 따라 자서전 인세 전액을 사회복지법인 한림화상재단에 기부할 예정이다.

'인간애 실천' 고 윤대원 일송학원 이사장 자서전 출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38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438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25_124388_42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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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질환과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일반적으로는 X-ray와 초음파 검사가 시행된다. 그러나 다른 부위는 이 검사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지만 무릎에서는 그렇지 않다. 특히 연골, 반월상연골, 십자인대 등 무릎 관절 안쪽의 구조물은 더욱더 확인이 어렵다.

무릎 MRI 검사가 필요한 이유다. MRI는 무릎 질환에서 가장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도구다.

Mamoru Niitsu가 쓴 무릎 MRI가 출간됐다.

이 책은 무릎의 해부학과 MRI 소견에 대해 체계적으로 다룬다. 무릎 MRI 촬영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MRI 시퀀스의 기본적인 내용은 물론, 실제 해부학적 구조와 수술 소견과의 비교를 통해 실무에 도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또 카데바 비교를 통해 실제 해부학적 구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진단치료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무릎의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와 관련된 MRI 해부학도 상세하게 접할 수 있다.

이 책 번역은 정효준 원장(수재활의학과의원), 서준원 원장(수재활의학과의원) 등이 맡았다(☎02-3273-6491).

[신간] 무릎 MRI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38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438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24_124387_135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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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영아용 혼합백신 국산화에 나선다.

LG화학은 정제 백일해(acellular PertussisaP) 기반 6가 혼합백신 LR20062의 임상 2상을 해외에서 실시하며, 본격적인 시험자 모집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1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즉시 2상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LG화학은 최초의 국산 혼합백신 적기 상용화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LR20062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B형간염 등 6개 감염증을 예방하는 백신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5가 백신과 B형간염 백신 조합 대비 접종 횟수를 2회 줄였다(6회4회).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1상에서는 모든 시험자들에게서 백신 반응이 나타났으며, 면역원성 지표에서는 혈청방어율 및 혈청전환율이 90% 이상으로 대조군인 기(旣) 상용 6가 혼합백신과 유사성을 보였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대조군과 유사하게 양호한 지표를 나타냈다.

임상 2상에서는 실제 백신 접종 대상자인 생후 2개월 이상의 영아 300여 명을 시험자로 모집해 LR20062와 기 상용 6가 혼합백신 간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비교 평가한다.

LG화학이 6가 혼합백신 개발에 나선 것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예방백신접종 환경에서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공급망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LG화학은 적기 상용화를 위한 RD, 설비 구축 등에 약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손지웅 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장은 6개 항원의 모든 원액 제조기술을 내재화하는 것은 회사뿐만 아니라 국가적 백신 주권 확립에도 매우 중요한 이정표라면서 보호자들이 안정적으로 자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편의성 높은 국산 혼합백신을 조속히 상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은 30년 넘게 B형간염 백신, 소아마비 백신 등 필수 백신을 국내외에 공급하며 전세계 공중보건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으며,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입을 목표로 전세포 백일해(whole cell PertussiswP) 기반의 6가 혼합백신 LR19114 임상 2상도 진행하고 있다.

LG화학, 영아용 6가 백신 임상 2상…"혼합백신 국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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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3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3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1차 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를 주제로 100분 토론을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23_124386_2927.jpg" />
<figcaption>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1차 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를 주제로 100분 토론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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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대화와 의견 수렴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지 않고, 비공개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의료개혁은 새로운 논쟁거리만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1차 의료와 지역의료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전문의 중심병원을 비롯한 혁신적 의료전달체계 확립 정책은 용두사미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주열 남서울대 교수(보건행정학과)는 9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교수비대위)가 주최한 9일 1차 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 주제 100분 토론에서 정책 설계는 굉장히 디테일 해야 한다. 먼저 큰 방향을 잡고, 방향성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세부적인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열 교수는 (이해관계자가)만나서 대화를 통해 담론을 정리하고, 디테일에 관해 논의한 뒤에 정책을 설계해야 함에도 보건복지부는 (비공개)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시켜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8월 말에 의료개혁특위에서 무엇을 제시한다면 새로운 논쟁거리만 된다고 우려했다.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 의료개혁특위 논의과정에 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주열 교수는 정보통신기술(ICT) 시대다. 회의록과 회의 과정도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각계의 공개 요구를)정부가 새겨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1차의 료와 지역의료 살리기를 주제로 열린 100분 토론에서는 연계협력 강화 방안이 핵심 선결과제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박권희 강원도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 1차 의료 강화의 핵심은 네트워크와 협력진료다. 협력은 13차 의료기관간 수직적 협력이기도 하고, 같은 1차 의료 기관끼리 수평적인 협력이기도 하다. 지역사회 돌봄과 복지와의 다층적 협력도 필요하다면서 단 번에 우리에 맞는 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만큼 다양한 형태의 시범사업을 통해 협력 모델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형태로 ▲상급종합병원과 2차-1차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대안적 수가 시범사업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지역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수가 시범사업 ▲지역의사회 및 동네의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만성질환관리사업 확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중심의 시범사업 등을 제안한 뒤 각각의 단위가 연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시범사업 모형도 제안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일산병원이 1차 의료를 지원, 고기능 1차 의료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밝힌 박성배 건보공단 일산병원 교수(가정의학과)는 환자를 등록하고,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포괄적으로 평가해 포트폴리오를 만든 다음 케어플랜을 도출해 위험도 분류에 따라 맞춤형 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의사 한 명이 아니라 팀이 관리하는 주치의 보다 좀 더 확장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고용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방문의 양에 따라 수가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1차 의료의 속성에 맞춰 지속성포괄성조정성접근성에 맞춘 새로운 지불 모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희 원장(느티나무의료사회복지협동조합)은 지역의료와 1차의료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연결해야 한다. 방문의료방문재활방문구강돌봄 등 보건의료 직종이 참여하는 다학제팀 활동을 제도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면서 재택 환자가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관계자 각각의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 돌봄 종사자 교육과 관계 맺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아닌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에 무게가 실렸다.

이주열 교수는 현재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 지자체는 5년 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통해 병상과 의료인력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데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필수의료 패키지가 나오면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했다. 과거 2030년 동안 아무런 숙제를 하지 않다가 벼락치기 숙제를 하다보니 문제가 얽혔다고 꼬집었다.

지금도 시도에서 계획을 만들어 중앙에 올리면 보건복지부가 다 결정한다고 지적한 이주열 교수는 시도에 지역의료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병상이 얼마나 필요한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시도에 결정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7년 째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난치성 환자의 보호자인 최현순 씨는 10년 뒤에도 계속 아플 것인데 그때도 과연 이런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된다면서 누구든지 다 환자가 될 수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사태로 인한 갈등)그것 때문에 손해 보는 사람이 없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우려와 걱정을 전했다.

좌장을 맡은 조비룡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는 많은 국민이 대학병원으로, 3차 병원으로 몰리고 있다. 필수의료일차의료커뮤니티케어 등은 가치에 비해 너무나 대우를 못받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 지금 사태가 계속되면 결국 우리나라 건강이 굉장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조비룡 교수는 그러지 않게 하려면 튼튼하게 해서 병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하고, 병이 생겼더라도 잘 관리해서 합병증이 안 생기도록 좋은 의료(1차 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당장 비용이 들여야 하고, 가치를 바꿔야 하며, 수가제도도 바꿔야 한다면서 앞으로 10년 뒤에 국민이 더욱더 건강하면서도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좋은 의료를 만드는 방안이 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귀 닫은 의료개혁특위 또 다른 논쟁 부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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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3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3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22_124385_17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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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의 무과실 형사책임을 환자 사망시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제안되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응급의학의사회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준비 중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적극 지지한다.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불가피한 혹은 중대과실이 없는 응급의료 행위에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법안에서는 중대과실이 없더라도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면제가 아닌 감면이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 대상에 분만뿐 아니라 응급상황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도 포함토록 하고 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이제까지처럼 모든 결과의 책임이 의료인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에서는 양질의 소신진료를 수행할 수 없다며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사망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응급의료인이 법적 안전성 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중증환자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의의 무과실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소송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처벌이라며 과도한 형사처벌은 중증 응급환자를 다루는 응급실에서 응급의학 전문의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응급의료의 소극적 대처와 기피를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환자의 피해를 초래한다고 짚었다.

법률에는 응급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응급상황에서 발생한 무과실 의료사고에 피해구제와 의료분쟁 조정 역시 국가의 책무라고도 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해당 법안에 협조하고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당부했다.

의사회는 지금이라도 이런 법안이 논의되는 것에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다. 무너지는 응급의료를 되살리는 노력의 출발선이 이번 개정안 발의가 될 것이라며 응급의료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이해득실을 따지기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초당적 협력으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무과실·무처벌'…이주영 의원 법안에 응급의사회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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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382 max-width-471 float-center" data-idxno="1243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2일 면담을 진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 추경호 원내대표, 임현택 의협회장, 강대식 의협 상근부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21_124382_4037.jpg" />
<figcaption>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2일 면담을 진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 추경호 원내대표, 임현택 의협회장, 강대식 의협 상근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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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2일 만났다. 면담에서는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전하는 한편,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국회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임현택 회장은 7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으로 인해 환자들과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달라. 의료계도 의정 갈등 극복을 위해 국회와 더욱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발의된 간호사법과 관련한 의료계의 우려도 전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총 4개의 간호법이 발의된 상태.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6월 20일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22대 국회에선 2번째로 간호법을 발의했다.

의협은 여야 간호법 발의와 법안소위 논의 전후로 반대 성명을 내며 간호법 폐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간호법 자체가 가진 법류 체계의 통일성(일관성) 저해와 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조장 가능성이다.

임 회장은 간호사법은 국민건강 우려와 의료인 간의 업무범위 구분 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며 모든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공생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현재 진료공백에 따라 간호사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부와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의협 강대식 상근부회장과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이 함께했다.

임현택-추경호 면담 "의·정 갈등 극복 위해 소통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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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3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3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20_124380_2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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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차 낙태 수술을 진행한 의사가 의료계 내에서도 징계를 받는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지난 6월 말 20대 여성이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은 사건에서 해당 수술을 시행한 의사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낙태 수술을 받은 영상을 게시한 20대 여성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은 살인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입건됐다.

의협은 임신 36주차의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며 언제나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사가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적절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고,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수 선량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전체 회원의 품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현택 의협회장 역시 SNS를 통해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개탄하며 해당 병원장에 대해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징계하고 사법처리 단계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의협은 의사윤리에 위배되거나 의료법을 위반한 회원들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조치 등 내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자율정화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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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3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3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20_124379_2455.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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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태아 낙태 사건, 의료계도 공분..."비윤리적 행위"

한국여자의사회는 청년여의사회위원회 주관 2024년 제3회 청년여의문학상-청의예찬: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모전은 39세 이하 여의사와 의대생, 의전원생 등 예비 여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의정 사태 속에서 변화된 삶과 생각을 담은 작품을 이메일(kmwa_024@naver.com)로 접수한다.

수필, 시, 웹툰, 동영상 등 형식의 제한이 없고 분야별로 한 편씩 최대 두 작품까지 응모가 가능하다. 동영상은 3분 이내, 수필과 시 등은 A4 5매 이내의 분량(MS 워드 기준 글씨 크기 11, 줄간격 2.0)으로 창작해 응모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다.

심사를 거쳐 대상 1명(상금 170만원), 금상 1명(상금 100만원)을 비롯하여 은상 1명, 동상 3명, 장려상 3명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여의회보, 한국여자의사회지 등에 실린다. 시상식은 11월 11일 월요일 저녁 7시 연세암병원 서암강당에서 진행한다.

홍순원 회장은 현 의정 사태로 의료계가 큰 변화와 위기를 맞고 있는 요즘, 청년 여의사들이야말로 힘든 시기를 온몸으로 겪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청년 의사를 격려하고 한국 여의사와 청년들이 세대를 뛰어넘어 교감과 위로, 비전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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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375 max-width-805 float-center" data-idxno="1243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19_124375_18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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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사회, 39세 이하 청년 대상 '문학공모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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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3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3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18_124376_2052.jpg" />
<figcaption>한영빈 의대생이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 의료정책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자신의 정책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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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제안서로 내도 손색이 없다. 창의적 제안에다가 예상 기대효과를 논리적으로 기술했다. 
여러 응급의학과 교수나 학회에서도 계속 연락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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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주최 젊은의사 의료정책 공모전에서 대상에 선정된 수상작 Pre-ER 스크리닝 네트워크 시스템의 심사평이다. 414개의 출품작 중 유일무이한 대상의 주인공은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본과 4학년인 한영빈 학생이다.

그의 제안은 응급실 전단계(Pre-ER)에서 경증환자를 진단처치하고 필요시 응급실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에 유휴 의사인력의 파트타임을 활용해 지역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Pre-ER 스크리닝 이용료는 응급실 이용료보다 낮게 설정함으로써 경증환자는 Pre-ER 스크리닝이, 중증환자는 응급실 직행이 이득이 되도록 설계했다.

[의협신문]은 9일 한영빈 학생을 만나 아이디어를 구축한 과정과, 의료정책에 있어 정부에 바라는 점을 물어봤다.

다음은 한영빈 학생과의 일문일답.

- 414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상에 당선돼셨다. 출품작 퀄리티가 상당한데, 수상을 예감하진 않았나?

솔직히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휴학한 의대생은 물론 직접 의료현장에 있었던 사직 전공의들도 많으니 그만큼 훌륭한 의료정책들이 제안되지 않겠나. 장려상이나 아차상이라도 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 실제로 다른 수상작들을 보면서 훌륭한 아이디어가 많아 놀랐다. 수상에 큰 기대가 없어 수상자 발표 당일에도 잊고 있다가 수상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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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3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3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18_124381_303.jpg" />
<figcaption>12일 열린 젊은의사 의료정책공모전 시상식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사진 왼쪽)이 대상 수상자인 한영빈 의대생(사진 오른쪽)에게 상패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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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상당한 고찰이 느껴진다. 응급의료에 관심을 갖고 주제로 선정한 이유가 있는가?

의대에 입학하기 전 부모님의 보호자로 응급실에 여러 번 갔다. 응급실에 갈 때마다 느낀 건 대기가 너무 길다는 것이었다.

의료에 대해 잘 모르던 당시에는 막연히 응급실에 인력이 부족한가보다 생각했다. 의대에 입학한 후에야 응급실이 경증환자 과밀화 문제를 겪고 있음을 알았다. 본과 4학년에 들어서는 응급실 실습을 돌며 현장을 직접 보게 됐다. 응급실이 아닌 다른 곳 실습을 하러 가면서도 늘 응급실이 눈에 밟혔고 긴 대기를 해야 하는 환자들 생각이 났다.

자연스레 평소에도 응급의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 Pre-ER 스크리닝 네트워크 아이디어는 본과 3학년 때부터 그리고 있었고, 이번 공모전에서 평소 해온 생각들을 풀어나가는 데 집중했다.

- 출품한 정책제안을 살펴보면 경제적 비용의 구체적 모델과 추계부터, 건강보험재정은 물론 환자와 병원의 경제적 이득까지 두루 분석한 게 인상적이다.

공모전에서 경제성과 현실성을 함께 평가한다고 해서 운영비용과 재원충당, 보수체계에 좀 더 방점을 뒀다.

의대에 입학하기 전에는 경제학과 통계학을 전공했고, 제도적 변화가 각 경제 주체에 미치는 정량적정성적 영향을 살피는 법을 배웠다. 정책의 효과를 여러 방면에서 예상해보는 데 도움이 됐다. 또 스스로의 생각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해보라고 지도교수님이 조언해 주신 덕을 본 것 같다.

경제학을 공부하면서는 고령화사회 노인인구와 경력단절 여성 등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할지 고민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유휴 의사인력을 응급의료 공백에 활용하는 방안에 착안할 수 있었다.

- Pre-ER 스크리닝 네트워크에 의대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 실제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본인도 직접 참가할 의향이 있나?

의대생이 대면진료 보조로서 Pre-ER 스크리닝에 참여한다면 네트워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의대생에게 봉사시간이나 보수가 주어진다면 나는 물론 많은 의대생 역시 참여 의사가 충분할 것이다.

아르바이트나 봉사활동이 필요한 의대생들에게 있어, 의료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만족감은 어떤 보상보다 크게 다가올 것이다. Pre-ER 스크리닝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의대생들이 응급의료에 관심을 갖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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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3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3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18_124378_2414.jpg" />
<figcaption>[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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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ER 스크리닝 네트워크에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Pre-ER 스크리닝 네트워크가 확립되면 경증환자는 Pre-ER 스크리닝부터 이용하고 중증환자는 응급실로 직행하는 비용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다만 현 시스템하에서 일부 환자는 경증으로 응급실을 이용해도 실손보험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비용을 통한 유인이 어렵기에, Pre-ER 스크리닝 실현을 위해서는 해당 경우에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시범사업을 통해 Pre-ER 스크리닝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의사의 만족도와 운영비용 추계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 이를 분석해 네트워크 참여 의사의 적정 보수율을 찾아야 한다.

-의료정책 관련한 일을 해볼 생각은 없는가?

사실 의대 입학 전에는 보건의료정책 쪽으로 진로를고민했다. 그러나 책상 위에만 앉아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현장 속에 있고 싶다는 마음으로 의대에 왔다.

임상 현장에 있으면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구상하거나 데이터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기회가 있다면 얼마든지 참여할 생각이다. 응급의료체계를 연구하는 분들과도 아이디어 구체화에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젊은 예비 의사로서 의료정책과 관련해 정부에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린다.

사회의 변화는 개인의 선택에 변화가 모여 이뤄진다. 즉 정책은 개인의 선택을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학을 공부할 때부터 한국의 낮은 혼인율과 출산율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단순한 금전적 인센티브보다는 사회적문화적 개선을 통해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젊은 의사의 의료환경도 마찬가지다.

단순한 보조금 정책을 지양하고 젊은 의사들이 바이탈 의료를 하고 싶게 만드는, 젊은 의사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줬으면 한다. 젊은 의사들에게는 금전적 보상 못지않게 명예, 자부심, 환자와 유대에서 오는 만족감, 워라밸 등 비금전적 보상이 중요하다.

또 임상 현장을 경험해 본 의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더 많이 참여시켜 줬으면 한다. 개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선택을 바꿀 정도로 정책의 미세한 부분까지 다루려면, 진료 현장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어봤고 현장의 세세한 부분까지 경험한 사람이어야 한다.

휴학 의대생이 제안한 ‘신박한 응급실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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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3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3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픽사베이]ⓒ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17_124372_98.png" />
<figcaption>[사진=픽사베이]ⓒ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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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원면허제 도입을 공식화 하면서 그 세부 내용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의대졸업 후 바로 개원이 가능한 지금과 달리, 일정 기간 수련기간을 거쳐 개원을 위한 별도 면허를 부여받도록 한다는 것이 제도의 주요 골자.

다양한 외국 사례가 거론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의료취약지 등에서 일정기간 복무를 해야 개원할 수 있는 중국과 이란의 방식을 정부가 선택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개원면허제도를 통해 지역의료 공백을 해결함과 동시에 의료계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개원면허제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외국 사례로 봤을 때 의대만 졸업하고 임상경험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 진료를 허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충분하게 진료 역량, 임상 역량이 쌓인 상태에서 (의사들이) 환자를 대면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진료면허, 수련체계 개편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원면허제도에 관한 정부의 구체적인 안은 아직 발표 전이다. 다만, 정부가 외국 사례를 예시로 들면서 개원면허제도를 설명한 만큼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제도를 차용해 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복지부가 예시로 제시한 국가는 영국과 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다.

영국은 의사 면허와 별도로 진료 면허(license to practice)를 취득해야하며, 국가 전문기구에서 5년 단위 면허갱신평가 및 진료면허 발급, 진료 적합성평가 등의 업무 수행을 해야한다.

캐나다도 의대 졸업 후 2년의 교육을 거쳐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

의료계에서는 중국과 이란 등의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정책을 정부가 활용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개원면허 취득을 위한 수련 과정을 취약지 의무복무와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중국의 경우수련병원에서 30개월, 지역의료기관에서 6개월 등 총 3년간의 임상 수련을 마쳐야 의사로 일할 수 있다.

이란 의대생의 경우 졸업 전 보건부와 연계된 수련 병원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복무해 18개월간의 임상 수련 교육을 받는다. 이후에는 최대 2년간 의료취약지에서 유급 복무를 해야 개업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의료계는 중국과 이란에서 개원을 위해 지역의료 혹은 의료취약지에 일정 기간 근무를 하도록 단서조항에 주목하고 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개원면허에 대한 세부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과 이란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정부가 따를 확률이 높다며 특히 이란에서는 개원을 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해야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정부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도 지역의료까지 해결할 수 있는 개원면허제라면 환영할 가능성이 크다며 여당과 야당 모두 개원면허제를 공중보건의 연장선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에서는 개원면허제도 도입과 관련해 여전히 반감이 높다.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또다른 족쇄를 채워 의사들을 압박하려한다는 분위기가 다수다.

한 의사단체 임원은 또 다른 노예 양성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결국 전공의들에게 개원을 하는 제한을 걸면서 정부가 입맛대로 그들을 부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반의 사이에서는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 낙수의사 사례와 같은 맥락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개업을 하기 위해 또다른 면허를 부여한다는 정부의 정책을 두고 지금 일반과 의사들이 실력이 없어서 환자를 못보냐는 말이 나온다며 의료계에서 탄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일반과 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개원면허제' 외국사례 살펴보니, 최악은 '중국·이란' 방식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장기 논의과제로 떼놓았던 개원면허제도를 돌연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정부의 각종 전공의 복귀방안이 무위로 돌아가, 추가 대책이 절실하던 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개원면허를 면허관리 선진화라는 대주제 안에 넣고 장기 과제로 설정,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혀왔다.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 검토,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 등 추진이라며 관련 정책 설명도 간단하게 붙인 정도였다.

반년이 지난 현재 보건복지부는 약 3개월간의 조직 운영 결과를 갖고 이달부터 대국민 브리핑을 시작, 첫 브리핑에서 면허제도 선진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개원면허도 검토 대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방향성조차도 나오지 않았지만 개원면허라는 주제가 다시 한번 회자되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제도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분위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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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3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3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4개월째 운영하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내용을 이달부터 매주 브리핑 하기로 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16_124371_348.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4개월째 운영하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내용을 이달부터 매주 브리핑 하기로 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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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해당 단어의 등장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월 이후 반년이 지난 현재, 다시 단어가 나온 시기가 묘하게 전공의 추추가 모집 시기와 겹친다는 이유에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의대만 졸업해서 충분히 임상 경험이 쌓이지 않은 의사가 배출돼 진료를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며 환자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임상 역량이 쌓인 상태에서 환자를 대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료에 관련한 면허 그리고 수련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2월 공개했던 의료면허 선진화 계획 발표에서 한 발짝도 나간 건 없지만 개원면허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는 메시지는 여전히 남긴 셈이다.

사실 의대 졸업 후 개원을 바로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다 수련과정 개편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의견수렴도 충분히 거쳐야 한다.

보건의료 정책에 정통한 국회 관계자는 이미 면허를 딴 사람들에게 개원면허제는 전혀 영향이 없는 상황에서 재차 개원면허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결국 의대생과 전공의를 확실히 겨냥하고 정치적 메시지를 낸 것이라며 의료개혁을 끌고 나가는 입장에서 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끌어내는 힘도 된다고 평가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의개특위 브리핑 불과 이틀 뒤인 9일부터 전공의 추추가 모집에 들어갔다.

지난 7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207명으로 전체의 8.8%에 그쳤다. 지난달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겠다며 하반기 모집을 대대적으로 진행한 후의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의 복귀율이 처참히 저조함에도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식의 기조를 유지하며 오는 16일까지 추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한 의사단체 임원은 현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진료과 의사회 등은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개원 특강을 연일 기획 중이다라며 개원 현장을 실습하고 본격적으로 몸을 담아서 일을 하다 보면 진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떠난 전공의가 돌아올 확률이 희박해진다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는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원면허제는 결코 젊은의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기과제라더니 돌연, 정부 '개원면허' 조몰락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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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3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3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14_124369_47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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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회장의 의협 회비 유용 보도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의협은 임현택 회장이 당선 전 고발된 사건에 대한 변호사비를 의협 회비로 지급해 공금을 유용했다고 보도한 모 신문사 소속 기자, 그리고 해당 기자에게 의협 대외비 자료를 유출한 성명불상의 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해당 기자는 지난 6일 의협회장이 당선 전 고발된 사건의 변호사비를 의협 회비로 지급한 것은 공금 유용이다. 의협회장은 취임 직후 자신이 최고 결정권자로 있는 상임이사회에서 이를 의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해당 기사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의협 상임이사회 의결사항은 전체 참석 이사들의 1인 1표제에 의해 의결되는 것이기에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최고결정권자가 아니며, 회장이 단독 또는 최종결정할 수 없는 설명과 함께다.

의협은 해당 법률 지원은 의대증원 저지 투쟁과 관련해 의협 전현직 집행부 및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5인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의협 비대위에서 회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1인당 3천만 원의 지원을 결정한 것이라며 그 후 제42대 집행부에 관련 인수인계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회장의 임기가 개시됨에 따라, 의협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변호사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사건 경과를 밝혔다.

이어 의협 상임이사회 회의록은 대외비 문서임에도 이를 불법 입수해 전후 사정 및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의협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고 협회 운영 및 회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면서 이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묻고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의협은 의료농단 사태라는 엄중한 시기에 마땅히 이행한 회무들에 대해 터무니없는 논란이 불거져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 의협 집행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14만 의사 회원들을 위해서라도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에 단호히 대처해 국민과 회원 모두에게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의협, 변호사 선임비 보도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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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3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3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연골세포집합체 MIUChon(Minimal Injectable Unit Chondrospheroid)을 관절강 내 주사 투여하는 임상연구를 시작한다. 왼쪽부터 주지현 교수, 임예리 교수, 남유준 박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13_124367_4020.jpg" />
<figcaption>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연골세포집합체 MIUChon을 관절강 내 주사 투여하는 임상연구를 시작한다. 왼쪽부터 주지현 교수, 임예리 교수, 남유준 박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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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연골세포집합체 MIUChon(Minimal Injectable Unit Chondrospheroid)을 관절강 내 주사 투여하는 임상연구를 시작한다.

이 연구는 최근 열린 제7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합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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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에는 주지현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 첨단세포치료사업단장)팀, 임예리 교수팀(유도만능줄기세포 응용연구소), 남유준 ㈜입셀 박사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유도만능줄기세포(iPSCinduced pluripotent stem cell)를 이용한 동종세포치료제 임상연구인 이번 연구는 다수의 연골세포를 3차원 형태로 배양한 원형 세포집합체인 연골 스페로이드를 수술이 아닌 주사 형태로 투여하는 첫 시도다.

유도만능줄기세포는 사람의 체세포에 역분화를 유도하는 유전자를 도입해 만든 줄기세포로, 배아줄기세포와 유사한 만능성과 분화 능력을 지닌다.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MIUChon 치료제는 유도만능줄기세포로부터 주삿바늘을 통해 투여 가능한 크기의 3차원 연골세포 클러스터를 만들어, 골관절염 환자에게 수술 없이 관절강내로 주사한다. 이를 통해 손상된 연골을 회복시켜, 근본적인 골관절염 치료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도만능줄기세포의 무제한 증식 능력을 활용하는 이번 임상은 모든 환자에게 면역거부반응 없이 투여할 수 있는 치료제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본인의 세포를 이용해 본인에게만 치료제로 사용하는 자가 세포치료제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접근이라는 평가다.

서울성모병원 연구팀은 올해 안에 임상연구를 시작해 MIUChon 치료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규명하고, 골관절염 치료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와 함께 향후 다양한 재생의료 분야에서의 응용 가능성을 넓혀갈 계획이다.

주지현 교수는 MIUChon은 기존에 없었던 형태의 첨단재생치료제라 임상연구 승인까지 3년 이상 걸릴만큼 어렵고 힘든 여정이었다라면서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퇴행성 골관절염 환자에게 새 희망을 주는 치료제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3년 출범한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은 첨단세포치료제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이를 통해 첨단재생세포치료제 임상연구 허가라는 결실을 맺었다.

서울성모병원, '3차원 연골세포 주사 치료제' 임상 돌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36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436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12_124363_45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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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신약이 여드름 치료제 디크네크림(성분명 나디플록사신)을 출시했다.

디크네크림은 경증에서 중등도의 구진과 농포가 있는 심상성 여드름의 국소적 치료에 효과적인 전문의약품으로, 세안 후 1일 2회 여드름이 생긴 부위에 간편하게 발라서 사용하는 외용제다.

주성분인 나디플록사신(Nadifloxacin)은 플루오로퀴놀론(Fluoroquinolone) 계열의 항생제 성분으로 피부 여드름을 유발하는 DNA 자이라제(gyrase)의 작용을 저해하고, 여드름 원인균 증식을 억제해 여드름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디크네크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화장품 금기 첨가제인 디에탄올아민을 사용하지 않아 안심하고 피부에 사용할 수 있다. 디에탄올아민은 계면활성제의 한 종류로, 임산부에게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될 경우 태아의 세포 성장을 방해하거나 뇌세포에 손상이 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되며 사용이 금기됐다.

JW신약은 앞으로 환자들에게 더욱 합리적인 가격의 새로운 치료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피부 질환 외용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JW신약 관계자는 여드름으로 인해 피부 고민이 많은 환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성분으로 구성된 치료제를 선보이게 됐다라면서 뛰어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기반의 의약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환자들의 치료 선택지를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JW신약, 여드름 치료제 '디크네크림' 출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362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436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효림 남상욱 국제약품 창업주가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효림장학재단이 48년째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11_124362_3234.jpg" />
<figcaption>효림 남상욱 국제약품 창업주가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효림장학재단이 48년째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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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창업주인 효림 남상욱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효림장학재단은 최근 대구전남지역과 관내 지역인 경기도 성남의 고등학생 27명, 가천대한국외국어대 대학생 8명 등 35명을 선발해 총 28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효림장학재단은 1977년에 설립한 이래 전국을 대상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지만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48년 동안 꾸준히 장학사업을 펼치면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위기를 딛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남태훈 국제약품 대표이사는 올해 장학생으로 선정된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한다라면서 장학생 선정의 의미만큼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효림장학재단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작은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남태훈 대표는 장학금 지원 외에도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 배식봉사 활동, 환경 보호활동, 마스크 기부,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이재민 지원, 의료 봉사용 의약품 지원 등 기부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효림장학재단, 경기·대구·전남 학생 35명에 장학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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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3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3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10_124361_19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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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의대증원 연석청문회를 앞두고, 34개 의과대학교수들이 의대증원 과정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관한 밀도있는 검증을 주문했다. 대책없는 의대증원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와 함께다.

정부를 향해서는 의대생 유급휴학 불가 방침을 철회하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34개 의과대학교수들은 12일 공동 입장문을 내어 이 같이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초래한 의료계 비상상황으로 의료붕괴의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던 교수들은 사직을 선택하고 있고, 연구 활동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미래 의료를 담당할 학생과 전공의들은 정부의 무대책으로 학업과 수련을 포기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의료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의대 교수들은 정부는 진료에 차질이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 의료붕괴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 큰 문제는 교육이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 실사과정에서도 교육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무시되었다면서 정부는 의과대학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과도하고 급격한 의대증원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의학실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정부의 대처로 문제로 지적됐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는 맹목적인 의대증원 목표달성을 위해 불합리하고 위험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의대생 유급휴학 불허방침을 내놓고 탄력적 학사운영이라는 미명하에 편법을 조장하고 있으며, 의학교육평가원 인증기준을 조정하고 인증평가를 방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직접 학생을 가르치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는 정확한 실태조사나 예산안도 없이 과도한 의대증원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폭로한 의대 교수들은 (16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통해 의과대학 증원 결정과정, 배정과정에 대한 문제점들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지금이라고 학생들이 휴학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의료붕괴 방관...맹목적 의대증원, 청문회서 밝혀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36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436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GC녹십자엠에스가 생산하는 Gcare Lipid 제품. 콜레스테롤·혈당·요산을 측정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5909_124360_1044.png" />
<figcaption>GC녹십자엠에스가 생산하는 Gcare Lipid 제품. 콜레스테롤혈당요산을 측정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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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및 진단기기 전문기업 GC녹십자엠에스는 지난 9일 홍콩 의약품 전문 유통사 퍼스트링크 헬스케어 아시아(Firstlink Healthcare Asia Limited, , 퍼스트링크)와 Gcare Lipid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Gcare Lipid 제품은 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HDLLDL)혈당(Glucose)요산(Uric Acid)을 측정할 수 있는 제품이다.

GC녹십자엠에스(대표이사 사공영희)는 이번 계약을 통해 Gcare Lipid 측정기와 콜레스테롤혈당요산 측정 스트립을 비롯해 결과지를 출력하는 프린터기 일체를 수출키로 했다. 
 
퍼스트링크는 홍콩에 위치한 의료기기의약품 전문 유통사다. 회사가 속한 제이콥슨 제약그룹은 전세계 15개국에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홍콩 내 의약품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제이콥슨 제약그룹의 2023년 전체 매출액 4500억원 중 의약품 매출은 약 3500억원에 달한다.

GC녹십자엠에스 관계자는 이번 계약을 통해 Gcare Lipid의 우수성을 입증했다면서 GC녹십자엠에스는 중화권 내 입지를 확고히 구축해 진단기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