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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5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42_124543_84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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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환자의 고령화 경향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우리들병원이 최근 10년(20142023)간 척추수술 환자(전체6만 2992명/남성 3만 909명여성 3만 2083명) 연령을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9.6%(2014년)에서 45.7%(2023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5세 이상 수술 비율도 10.1%(2014년)에서 17.9%(2023년)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척추수술 환자 5명 1명이 초고령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척추 수술 평균연령은 여성(남성 58.9세여성 64.3세)이 더 높았다.

이같은 경향을 공공기관 빅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년(2012년2021년) 간 척추관절질환 의료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척추질환 환자 수는 1131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22%를 차지했다. 2011년에 비해 2.7% 상승했으며 2021년 평균 수술 연령은 60.5세로 2012년보다 5.4세 높았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척추수술 환자 연령대도 갈수록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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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5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우리들병원 금요학술컨퍼런스에서 박현동 원장(신경과)이 지난 10년 동안의 수술 환자 연령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42_124544_101.jpg" />
<figcaption>우리들병원 금요학술컨퍼런스에서 박현동 원장(신경과)이 지난 10년 동안의 수술 환자 연령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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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은 1990년대 초부터 최소침습 척추수술을 선도하고 있다.

내시경과 레이저를 이용한 허리 디스크 시술을 정립한 것을 시작으로 요추 질환은 물론 고난이도 경추흉추 질환에도 다양한 최소절개 원인 치료기술을 개발했다.

특히 최근에는 척추관 협착증, 척추 전방전위증 등 대표적 퇴행성 척추 질환에 우수한 척추 인대재건술을 SH 인공인대 개발로 더욱 발전시켜 고령환자 치료에 기여하고 있다.

최신기술인 연성안정술 척추 인대재건술은 척추 뼈와 관절, 디스크를 전혀 손대지 않고 35cm 정도 피부 절개로 접근해 신경을 누르고 있는 두꺼워진 인대를 제거한 후 새로운 인공인대로 불안정한 척추 뼈 사이를 묶어 안정화하는 치료법이다. 나사못과 철심으로 고정하지 않기 때문에 허리 움직임과 유연성을 그대로 보존하며 출혈이 거의 없는 무수혈 치료로 감염 위험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과 다학제 협진체계도 강점이다.

최소절개로 복부를 통해 병변으로 접근하는 전방접근 무수혈 척추유합술을 개발했으며, 신경외과, 정형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여러 분야 전문의가 협력해 집도하는 팀서저리 수술시스템 정착을 통해 수술 성공률 제고와 고령환자 수술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신경외과 전문의)는 많은 고령 환자들이 척추 수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했던 과거와 달리, 안전하고 회복이 빠르면서 근본 원인을 치료기술 개발로 75세 이상 초고령 환자들도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라면서 40여 년 동안 축적된 우리들병원의 수많은 환자 사례와 경험, 기술 노하우는 끊임없는 학술 연구를 통해 방대한 지적 자산이 되고 신 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자양분으로 활용된다. 최신 의료기술과 첨단 장비, 척수 수술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고령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고령 척추수술 증가 추세…65세 이상 비율 '절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42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454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40_124542_16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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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이 존슨엔존슨의 자회사인 얀센에 기술수출한 항암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19일(현지 기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았다.

렉라자는 국내 오스코텍과 그 자회사인 제노스코가 개발해 전임상단계에서 유한향행에 기술이전했다.

FDA는 웹사이트를 통해, 비소세포폐암 치료를 위한 레이저티닙과 amivantamab-vmjw 병용 요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FDA는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19 결실 또는 엑손 21 L858R 치환 돌연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의 1차 치료를 위해 lazertinib(Lazcluze)과 amivantamab-vmjw(Rybrevant)의 병용요법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Lazcluze 및 Rybrevant에 대한 전체 처방 정보는 Drugs@FDA에 게시됐다.

이 결정은 FDA 우수종양학센터(Oncology Center of Excellence)의 이니셔티브인 프로젝트 오르비스(Project Orbis)에 따라 수행됐다. Project Orbis는 국제 규제 파트너 간 항암 약물을 동시에 제출하고 검토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Lazcluze 및 Rybrevant 병용요법 검토를 위해 FDA는 호주 의약품 관리국(TGA), 브라질 보건 규제청(ANVISA), 캐나다 보건부, 스위스 스위스메딕, 영국 의약품 및 건강관리 제품 규제청(MHRA) 등과 협력했으며, 이들 규제 기관에서도 현재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신청 당사자인 존슨앤존슨(얀센)도 8월 2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병용 요법이 EGFR 돌연변이 진행성 폐암 환자를 위한 1차 화학요법 치료제로 FDA에서 허가됐다고 밝혔다.

유한양행은 렉라자의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던 2018년 렉라자의 글로벌 개발판매 권리를 얀센에 총 1조 6000억원 규모로 기술수출했다. 유한양행은 한국 내에서만 렉라자의 개발판매 권리를 갖고 있다.

존슨앤존슨은 RYBREVANT 및 LAZCLUZE는 기존 EGFR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 대해 승인된 오시머티닙(제품명: 타그리소)에 비해 우수한 무진행 생존이 입증된 최초이자 유일한 치료제라고 강조했다.

RYBREVANT와 LAZCLUZE의 임상3상 연구인 MARIPOSA 결과 오시머티닙에 비해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30% 감소시켰으며, 반응 지속기간 중앙값이 9개월 더 길었다.

폐암은 전 세계적으로 암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매년 180만명이 사망하며, 비소세포폐암이 전체 발병 사례의 8085%를 차지하고 있다. EGFR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2539%는 질병 진행과 치료 옵션의 부족으로 인해 2차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해외 언론들도 이번 렉라자의 FDA 승인을 주요 기사로 다루면서 현재 폐암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와 진정한 승부가 시작되었다고 보도했다. 타그리소의 전세계 매출은 58억 달러(2023년 기준)이며, 존슨앤존슨은 이번 허가로 향후 최대 5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유한양행 렉라자, FDA 허가…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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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5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38_124541_38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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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간호법 저지에 앞장섰던 14보건복지의료연대가 다시 머리를 맞댔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의 직역 대표자들은 20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모여 대표자 회의를 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을 안건으로 상정함에 따라 간호법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4개 단체의 연합이다.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의 공백을 채우기 위함이라며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여야가 이달 말 간호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으로 당면한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확인했다.

이날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연대협력키로 약속하고, 지역순회 간담회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대표자 회의에서는 보건의료직역이 한 배를 탔다는 인식도 엿볼 수 있었다는 전언이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의 구체적 활동계획과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오는 22일이 분기점으로 주목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오는 22일까지 간호법 입법이 중단되지 않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운동을 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오는 31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는 간호법 저지 등을 위임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건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의결되면 이후 14보건복지의료연대의 활동 또한 비대위와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앞두고 14보건복지의료연대 다시 뭉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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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40 max-width-544 float-center" data-idxno="1245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RzudDBXNFqE"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37_124540_3521.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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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에 대한 일일 브리핑을 8월 20일 오후 3시 생방송으로 진행했습니다.

의료 악법 진행과 의개특위 논의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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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5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선민 전 심평원장(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중구 현 심평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35_124539_3233.jpg" />
<figcaption>김선민 전 심평원장(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중구 현 심평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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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파괴 정부의 환산지수 쪼개기를 두고, 전현직 의사 심평원장들의 견해가 갈렸다.

주인공은 심평원장 출신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강중구 현 심평원장. 김선민 의원이 환산지수 쪼개기에 대해 원칙을 훼손했다며 비판한 데 반해 강중구 현 심평원장은 형평성을 위한 조치라는 취지의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환산지수 쪼개기에 대한 본지 질의에 대해 환산지수를 일정하게 적용하다보니, 낮은 놈은 계속 낮다는 문제가 있다며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환산지수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원칙 훼손 방식으로,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낸 김선민 의원(전 심평원장)과 의료계 입장과는 정반대의 견해를 밝힌 셈이다.

환산지수는 상대가치점수와 함께 수가를 구성하는 요소다. 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에 드는 업무량난도자원 투입 등을 반영한 점수를 말한다. 환산지수는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로, 이둘을 곱해 흔히 말하는 수가가 책정된다. 차등의 역할을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하도록 역할분담을 해온 셈이다.

최근 오랜 원칙이 깨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의원 환산지수 차등적용, 이른바 환산지수 쪼개기 방안을 의결했다.

의원급의 경우 전년대비 1.9%의 수가 인상분을 일부는 환산지수 일괄인상에, 나머지는 초재진료 인상에 나눠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에 추가로 투입될 재정은 3300억원 정도인데 이 중 850억원은 기존의 방식대로 환산지수 인상(0.5%)에 쓰고, 나머지는 상대가치와 연계해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인상(각 4%)하는데 사용키로 한 것이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난도에 비해 수가가 낮게 측정된) 수술 같은 경우는 20년이 지나도 같이 낮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를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심평원이 발주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 연구용역에서 해당 문제를 함께 연구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차별을 두는 원칙. 상대가치점수가 있음에도, 환산지수 쪼개기를 통한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전한 것이다.

전 심평원장의 생각은 달랐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지난 6월 국회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정부의 의료행위별 환산지수 차등화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원칙을 훼손하는 방식은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거란 이유에서다.

김선민 의원은 행위별 차등화는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해 이뤄야 한다. 환산지수는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심평원장 시절, 각 의료행위별진료과목별 공정하고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려 노력했지만 굉장히 어려웠다는 경험도 털어놨다. 다만 어렵다는 것이 원칙 훼손의 정당성이 될 순 없다고 봤다.

김 의원은 환산지수 쪼개기를 비유하자면, 누더기가 있는데 그것을 기우려고 또다른 누더기를 덧대는 것이라면서 원칙을 깨는 것은 또다른 왜곡을 낳을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수가에 그런 요소가 많은데 근원을 찾아보면 특정 과목 달래기나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해 수가를 신설하는 방식 등이었다.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산지수 쪼개기' 두고 갈린 전·현직 '의사' 심평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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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5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34_124537_1437.jpg" />
<figcaption>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14년 궐기대회 현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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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파업 투표에 돌입함에 따라 의료공백이 더욱 심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원이 노조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지와 그에 따른 노조의 파업 움직임에 이목이 쏠린다.

보건의료노조는 전날인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파업(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고려대병원 등 전국 62곳 병원의 3만여명 조합원들을 대상으로다. 노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오는 29일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병원 측에 ▲총액 대비 6.4% 임금인상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진료 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범위 명확화 등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3일 62곳 병원을 대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보름 동안 노사 간 조정절차를 밟는데, 전공의 공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원이 노조 요구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62곳 병원에서 모두 노조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필수인력은 남겨둔다고 해도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파업에 돌입하는 인원은 2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의료공백 '설상가상', 보건의료노조 파업 투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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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5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동필 변호사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33_124533_1321.jpg" />
<figcaption>이동필 변호사는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의료의 특성을 이해고려하지 않은 채 일벌백계의 원칙만 계속 고수한다면 필수의료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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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의료의 특성을 이해고려하지 않은 채 법원이 일벌백계(一罰百戒) 원칙만 고수한다면 필수의료는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동필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의성내과전문의)는 대한의학회가 발행하는 E-NEWS LETTER 8월호 칼럼 의료와 법률-의학적 판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가뜩이나 무리한 저수가 정책을 고수하는 우리나라에서 젊은 세대의 의사들이 힘들고 분쟁에 언제든 휘말릴 수 있고 처벌의 우려가 커서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근본적 원인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보다 무리한 의대 증원부터 앞세운 최근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의해 의료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의료의 특성을 이해고려하지 않은 채 일벌백계의 원칙만 계속 고수한다면 필수의료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현직 의료전문변호사로 20년 넘게 다양한 의료분쟁 사건을 경험했다는 이 변호사는 민사재판에서는 어차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환자와 의사 중 누가 부담할지, 얼마나 부담할지의 문제이므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 원리에 따라 과실과 인과관계를 비교적 쉽게 추정하고 책임을 제한하는 방식의 판결이 많다면서 법원은 어차피 하나의 결론을 내어야 하므로 의사로서도 일정 부분 손해배상 책임을 부득이 인정할 수밖에는 없을 때가 있다. 쉽지는 않지만 이러한 한계에 대해서는 의사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국가가 범죄를 범한 개인에게 형벌을 가하는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달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변호사는 형사재판은 국가가 범죄를 범한 개인에게 형벌을 가하는 절차이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확실히 적용되어야 하고 엄격한 증거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형사 절차에서 의료사고 민사 손해배상 재판에서의 과실 추정 판결 문구를 검사가 그대로 인용하여 공소장에 적시한 후 공소를 제기하는 사례는 물론이고 심지어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재판임에도 민사재판에서의 과실 및 인과관계 추정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환자가 목숨을 잃었거나 중태라는 결과에 치우쳐 유죄추정의 심증을 가지는 판사도 종종 경험했다고 회고했다.

의학적 판단은 전문의마다 제각각 다를 수 있다는 특성을 간과한 채 특정 감정인의 의학감정 결과에 의존하는 법조계의 한계도 짚었다.

이 변호사는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법관은 의학 감정 결과에 사실상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의학적 판단은 재판에서의 판결과 달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고 특히 고도로 전문적인 의학 영역에서는 전문의마저도 의견이 제각각 다를 수 있으며 어느 의견이 좀 더 옳은 것인지 판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면서 특정 감정인의 의학 감정 결과만으로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의사에 대해 당신의 의학적 판단이 틀렸고 그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형벌을 내리는 것은 의학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3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453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동필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의성)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33_124535_1410.jpg" />
<figcaption>이동필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의성)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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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과 법학의 차이점도 짚었다.

최근에 크게 발전한 임상의학 영역이나 고도로 전문화된 진료영역에서는 담당 의사가 관련 교과서, 문헌, 환자의 나이, 질병 상태, 건강 상태 등을 모두 종합하여 여러 진료방법 중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의사마다 진료방법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힌 이 변호사는 예를 들어 똑같은 질병 및 환자 상태라고 하더라도 외과 의사는 수술을 선호할 수 있고, 내과 의사는 보존적 치료를 선호할 수 있다. 똑같은 진료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환자마다 반응이 다르고 환자의 상태 역시 시시각각으로 변하므로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진료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의학의 특성을 설명했다.

반면에 법학으로는 다양한 법리 의견이 있더라도 실제 판결에서는 대법원의 법률해석 논리에 따라 법리를 적용하고 다양한 결론을 낼 수가 없다고 밝힌 이 변호사는 이처럼 의학과 법학은 각각의 특성이 있는 데다,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법학을 공부하지 않은 의사가 법리를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처럼 의학을 공부하지 않은 법률가가 의학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인간이 만든 현재의 국가사회 제도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에 대한 민사적 판단이나 형사적 판단을 의학에 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법관이 의학 감정을 토대로 법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법관은 하나의 분쟁에 대해 다양한 결론이 아닌 하나의 최종 결론만 내어야 한다. 여기서 의료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형사재판, 일벌백계 고수하면 필수의료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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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5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32_124532_51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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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의대별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한 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을 정부가 비공개 원칙을 내세우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 정원 배정 위원으로 한의사가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0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6일 개최된 연석청문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의대 배정위원회 주제를 다시 한번 꺼냈다.

특히 전체회의서 주요하게 다뤄진 자생한방병원의 적정 급여 청구 의혹과 의대 배정위원회를 엮은 강선우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이 곳곳에서 이름이 나온다고 말문을 열었다.

의대정원 배정위원회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얼만큼 알고 있냐고 물은 강 의원은 배정위원들 중에 자생한방병원과 관련된 사람이 있냐?고 질의했다.

자생한방병원과 한의사가 증원된 의대정원을 배정하는데 개입 여부 가능성을 물은 것.

조규홍 장관은 배정위 위원에 대해 누군지도 모르지만, 한의원분이 들어갈리가 없을 것 같다며 가능성을 말하기는 어렵다. 명단을 전혀 알고있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자생한방병원의 특혜 의혹을 두고 이날 복지위 여야 위원들은 논쟁을 이어나갔다.

주요 특혜 의혹으로는 자생한방병원의 설립자인 자생의료재단 이사장이 개발한 한약 청파전이 올해 4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일환으로 급여 적용을 받은 과정이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이 대통령실 한 비서관의 처가 병원이라는 점을 짚으며 청파전의 급여가 가능한가 생각하면, 자생한방병원에 대통령 내외가 밀어주기 식으로 유착관계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혹을 부인하며 첩약을 급여화할 때 기준 급여를 급여화한 것이고 거기에 사람 신체와 특성에 따라 약재료를 바꿀 수 있는, 가감을 할 수 있도록 열려있다며 자생한방병원이 첩약 청구를 한 것들은 기준 처방에 따라서 사전에 설정된 가감할 수 있는 약재를 포함해서 청구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자생한방병원에서 홍보를 자신 고유 처방이라고 혼동되게 홍보한 것 같은데 즉시 내린 것으로 알고있다며 의혹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역시 첩약 급여에 있어 약재를 가감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사례라며 정부를 비호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동안 1차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기간동안 급여 청구된 건수가 9만 8113건인데 이중 16.6%만 기준 청구대로 처방했고, 가감 처방한 비율은 83.4%라며 기준 처방이 이례적인 것이지 가감 처방한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사례 처럼 보인다. 마치 뭔가 관계를 엮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전했다.

한의사가 의대 배정위 위원?…커져가는 자생한방병원 의혹

임청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이사장(분당서울대병원)이 8월 20일 별세했다. 임 이사장은 1992년 서울의대를 졸업, 서울대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후 부천세종병원을 거쳐 2004년부터 분당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로 재직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중환자진료부장, 의료정보실장 및 흉부외과 과장을 역임했다.

■빈소: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층 VIP 3호실 
■발인: 2024년 8월 23일 금요일

임청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이사장 본인상

여당이 보건의료계 직역 갈등 중심에 있는 간호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밀어붙이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한의사협회가 간호사도 거부하는 법이라며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응급실 진료 차질이 의사 인건비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을 한 최민호 세종시장을 향해서는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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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5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안나 의협 대변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30_124530_2139.jpg" />
<figcaption>최안나 의협 대변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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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20일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여당 미는 간호법 간호사도 국민도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간호법이 등장했다. 총 4건이 발의됐는데 한 건은 여당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여당이 정부 안을 받아서 재발의하는 모순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추경호 의원 발의 안에는 간호사를 진료지원인력(PA)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PA는 불법의 영역인데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PA 시범사업 형태로 메우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

의협은 추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PA 활용 간호사법이라고 부르며 강력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안나 대변인은 간호사들이 본연의 간호 업무가 아닌 땜질식, 임시방편 목적으로 불과 30분, 1시간 정도의 교육만 거친 후 환자 진료에 직접 투입되고 있다라며 간호사도, 국민도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미봉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PA로 의사를 대신한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고 간호사도 꺼리는 것이라며 PA 활용 간호사법은 현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간호인력을 포함한 모든 의료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의료법에 담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재확인하며 현장에 있는 간호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반드시 막아내겠다고도 했다.

■의사 모욕한 세종시장, 사과하라

최 대변인은 지난 19일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 진료 축소 원인은 의사들의 인건비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최 시장은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다.

최 시장은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 진료 축소 문제를 병원의 경영난이 아니라 응급의료 의사들 인건비 문제 때문이라며 일부 의사들이 다른 병원에서 더 많은 인건비를 주겠다고 하니 옮기고 있다. 다른 문제는 없다라고 일축했다.

구체적 연봉도 언급했는데 의사들 연봉이 3억 7000만원인 것으로 아는데 다른 인근 병원에서는 4억원 보수를 제시하니 옮긴 것이라며 응급의료 의사의 보수를 언제까지 대줘야 할지 고민인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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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5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일 오전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 상황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30_124531_2248.jpg" />
<figcaption>20일 오전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 상황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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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나 대변인은 브리핑 당일 오전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 현황판을 제시하며 최 시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현황에 따르면 의료진 부족으로 신경과 진료가 불가능했으며 이비인후과, 안과도 응급실 진료가 어렵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었다.

최 대변인은 응급실 진료는 배후 진료과의 역량과 함께 돌아가야 하는데 세종충남대병원은 배후 진료과 의료진도 부족한 상황으로 매우 우려할 만하다라며 그럼에도 최 시장은 운영 차질과 관련해 의사들의 인건비 인상 요구가 가장 큰 문제라고 밝히면서 세종충남대병원 교수들을 모욕했다고 꼬집었다.

또 지역응급의료를 마땅히 책임져야 할 시장이 실제와 다른 연봉을 의도적으로 운운하며 사력을 다해 지키는 응급실 의사를 모욕했다라며 정치인, 시장의 일방적인 의사 악마화 선동 때문에 의사들이 좌절하고 의료현장을 떠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세종충남대병원 중증, 응급진료 차질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제대로 된 해결책을 이끌어 내는 게 세종시장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거듭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이 소신진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응급실 진료 불가 상황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의사 악마화를 멈추고 부당한 사법 위험에서 지켜주며 소신진료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길 바란다. 의료공백 정상화의 유일한 길은 현장을 지키는 의사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간호사도 거부하는 PA 활용 간호사법 반드시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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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5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재단)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K-바이오랩허브사업추진단은 20일 제약바이오 혁신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허경화 KIMCo재단 대표()와 한인석 K-바이오랩허브사업추진단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29_124529_1124.jpg" />
<figcaption>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재단)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K-바이오랩허브사업추진단은 20일 제약바이오 혁신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허경화 KIMCo재단 대표(왼쪽)와 한인석 K-바이오랩허브사업추진단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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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 오픈이노베이션 협업 플랫폼이 가동된다.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재단)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K-바이오랩허브사업추진단과 제약바이오 혁신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공동 기획 ▲제약바이오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지원 확대 ▲제약바이오 스타트업 대상 투자 유치를 위한 연계 및 협력 ▲제약바이오 분야 전문가 컨설팅 그룹 공유 및 연계 지원 등에 협력키로 했다.

K-바이오랩허브사업추진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인천광역시, 연세대학교가 협력 추진한 K-바이오랩허브사업의 운영 조직이다.

이 사업은 2022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의약바이오 창업기업을 위한 입주공간, 실험연구 시설장비, 산학연병 협력 등을 한 공간에서 종합 지원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건축 설계 및 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인석 K-바이오랩허브사업추진단장은 두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 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해 기업들에게 밀착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체계적이고 알맞은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이를 통해 바이오 스타트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

허경화 KIMCo재단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유망한 바이오 스타트업을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지원할 계획이라며 어려운 투자 환경 속에서도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바이오 스타트업이 혁신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제약바이오 전문가와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멘토링, 공동연구개발 등 협력 및 전략적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사업화 성공사례를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KIMCo재단은 국내 59개 제약바이오 기업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재단은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산업계의 자원과 역량을 결집해 추진하는 공동투자공동개발의 오픈이노베이션 협업 플랫폼으로서 산업계의 혁신 성장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망 제약·바이오 스타트업 혁신 성장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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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5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28_124528_5914.jpg" />
<figcaption>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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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출신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심사기준 개선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의료계 불만이 누적된 깜깜이 삭감을 제대로 개선해보겠다는 의지도 함께 전했다. 심사기준 개선의 첫 단추는 19일 나온 심사지침 신설개정 심평원장 공고로, 9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20일 간담회에서 심사기준과 관련해 임상의로서 많은 문제들을 겪었다고 전하며 (심사기준 개선 관련) 전체 학회 의견을 한꺼번에 받아 모두 검토한 부분은 이전에 없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7월 16일 의대 증원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한 강중구 심평원장에 깜깜이 삭감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개선하겠다고 자신있게 답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강중구 원장은 그간 심평원에서 (심사기준 개선 노력을) 해왔는지는 잘 모르겠다. 문제가 많았다고 보는 사람이라면서 각 학회의 개선안을 받았고 379개의 개선 의견이 제출됐다. 현재까지 200여개를 검토 완료했다고 전했다.

제출된 의견 중에는 심사 개선 외 수가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포함됐다. 이에 비율로 답하긴 어렵지만 심사 개선 요구의 경우 상당 부분 해결이 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동시 수술 등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동시 수술은 2개 과가 수술하는 경우나 배를 열어서 한꺼번에 두 명 이상의 의사가 들어오는 경우 등이 있다. 여기서 미국은 한 사람이 수술한 경우, 같은 수술에 두 사람이 수술한 경우, 다른 과 의사 2명이 수술하는 경우, 같은 과 두 사람이 수술한 경우 등의 정도로 간단하게 정해져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이외 세부적인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게 수십 가지가 된다. (개선안 도출까지)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사기준 개선의 첫 걸음은 심평원장이 공고하는 심사지침의 제개정이다. 급여기준 고시 범위 내에서 세부적 심사기준을 심평원장의 공고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최신 의료동향의 신속한 반영과 유연한 대응이 목적이다.

첫 단추는 이미 꿴 상태다. 심평원은 지난 19일 4개의 심사지침을 신설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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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5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심평원은 지난 19일 4개 의료행위에 심지침을 신설·개정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28_124527_5823.jpg" />
<figcaption>심평원은 지난 19일 4개 의료행위에 심지침을 신설개정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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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금희 심평원 심사기준실장은 여태껏 나왔던 급여 기준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복지부장관 고시의 경우, 변경을 위해 행정적 절차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임상 현장에서 빠른 개선을 요구해도 급여 기준 고시를 하려면 보통 1년 정도는 걸린다며 심평원장이 공고한 심사 지침의 경우, 행정 절차가 좀 더 간단하다. 몇 개월 내 해결이 가능하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대표적인 예로 항MOG항체 연관 질환 인정기준 지침 신설을 들었다.

최금희 실장은 최신 질환이라는 점에서 가이드라인 개편이 더딜 수 밖에 없다. 기존 고시 절차를 따라가기 위해선 환자들은 1년간 치료를 못받는 상황이라면서 이를 심평원장 공고로 얼른 권고해 빠르게 해결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강중구 원장은 심평원과 의료계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억울한 삭감을 배제하며 심사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의료동향을 신속하게 반영해 심사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해당 결과를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앞서 7월 의료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지침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하반기에는 위원회와 학회협회 수시 간담회 개최를 통해 심사지침 제개정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의사 심평원장표 '깜깜이 삭감' 개선안? "첫 단추 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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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5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27_124526_2444.pn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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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에 따른 의학교육점검 연석 청문에 나섰던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를 통해 의대증원 규모와 배정 모두 아무런 원칙과 기준, 심사없이 밀실에서 졸속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윤석열 정부에 책임자 문책 및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마련해, 해법마련에 조속히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일동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열린 연석 청문회를 끝낸 심경을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의대증원이라는 주요한 국가 정책이 아무런 근거도 원칙도 없이, 소수의 의사결정자들에 의해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짚었다.

이들은 지난 청문회를 통해 정부가 의대정원 규모와 배정 규모를 결정할 때 아무런 원칙과 기준, 제대로 된 심사없이 밀실에서 졸속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교육부와 복지부는 청문회 시작부터 끝까지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일관했으며, 거짓해명과 말바꾸기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나아가 정부가 의료비상 사태를 해결할 아무런 대책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는 현장에서 요구한 6조 5000억원이 넘는 예산과 4000명이 넘는 교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대책을 내놓지 못했고, 내년 7500명의 의대생을 어떻게 한꺼번에 교육할 지에 대책도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오로지 의료 질이 저하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는 모순된 발언과 궤변만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야정과 의료계가 모여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증원 규모와 배정에 대해 재조정하자는 국회의 건설적인 제안서도, 올해는 물론 2026년 증원이 확정되었으며 협의체 또한 수용하지 못한다고 거절했다고 밝힌 야당 의원들은윤석열 정부에 책임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배정이 아무런 원칙과 기준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점을 인정하고, 국민에 사과하라며 또 청문회 과정에서 이뤄진 대통령실과 교육부복지부 공무원들이 위증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을 엄중하게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해 사태의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의대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안들을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청문회 끝낸 야당 "의대증원 밀실 졸속 추진 확인...참담"

조종구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국장의 아들 계환씨가 9월 1일(일) 오후 1시 20분 경기도 수원 파티웨딩유(아모르홀)에서 결혼한다.

조종구 전 의협의료배상공제조합 국장 아들

우종수 더블유사이언스 대표(지엘팜텍지엘파마/전 한미약품 사장)의 둘쨋딸 혜란 씨가 9월 21일 낮 12시 서울 코엑스 1층 그랜드볼룸에서 결혼한다.

우종수 더블유사이언스 대표 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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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5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24_124525_21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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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의대정원도 이미 2000명 증원이 확정됐다는 대통령실 발언과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등교육법상 (대학별 정원을) 1년 10개월 전에 공지하도록 되어 있는(상황에 따른) 것이나,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검토가 가능하다고 바로 잡았다.

조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지난 국회 복지위-교육위 연석 청문회에서 나온 대통령실 발언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2026년도 의대 정원도 이미 결정됐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2000명 의대증원을 놓고 사회적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뿐 아니라 내년에도 대규모 의대 증원이 계속된다는 의미인데다, 2025년도 의대증원은 돌이킬 수 없지만 차기년도부터는 그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왔던 그간 정부의 입장과 배치된 까닭이다.

남인순 의원은 이날 사회수석이 지난 연석청문회에서 2026년도 정원도 이미 확정된 것으로 검토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정부 안에서 그 누구도 책임지고 사과하는 모습 없이 의료계와 대화가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재차 물었다.

조 장관은 (당시 사회수석의 발언은) 고등교육법상 (대학별 정원을) 1년 10개월 전에 공지하도록 되어 있는(상황에 따른) 것이라면서 정부가 2000명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의료계가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검토가 가능하다.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해명했다.

다만 조 장관은 의료계가 합리적 의견없이 무조건 재검토 해달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미복귀 사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전공의 추추추가모집 계획은 없으나,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더 이상) 전공의 추가모집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조 장관은 전공의 가운데 사직이나 복직을 결정하는 않은 사람이 2000명이 넘는다. 이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책임지고 의료공백을 완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 "2026년 의대 정원은 탄력적" 대통령실 발언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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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5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forms.gle/Nx138kFBvbu7hD5j8" target="_blank"><img alt="서울대학교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는 8월 30일(금) 오후 1시 윤덕병홀에서 '자문 기반 완화의료'의 효과와 실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제7회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심포지엄'을 연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23_124524_1548.jpg" /></a>
<figcaption>서울대학교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는 8월 30일(금) 오후 1시 윤덕병홀에서 자문 기반 완화의료의 효과와 실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제7회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심포지엄을 연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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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발전으로 급만성 중증질환자의 생존율이 향상되고, 생존 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그러나 기계에 생명을 의존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힘든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사회적영적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완화의료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는 8월 30일(금) 오후 1시 윤덕병홀에서 자문 기반 완화의료의 효과와 실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제7회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심포지엄을 연다고 밝혔다.

자문 기반 완화의료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팀이 의료진의 의뢰에 따라 중증질환자와 가족에게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담당 의료진에게 치료와 돌봄 계획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 의료서비스.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자문기반 완화의료 효과를 분석하고, 완화의료의 필요가 크지만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중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 확대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자문 기반 완화의료 서비스의 효과를 주제로 ▲자문 기반 완화의료 서비스의 국내외 현황과 효과(유신혜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자문 기반 완화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가?(김유정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에 관해 살펴볼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자문 기반 완화의료 실현 가능성을 주제로 고수진 울산의대 교수(울산대병원 혈액종양내과)문재영 충남의대 교수(세종충남대병원 중환자의학과)의 강의에 이어 언론인(신광영 동아일보 논설위원)만성 및급성 중증 의료진(고수진 울산의대 교수문재영 충남의대 교수)완화의료 제공자(최윤선 고려의대 교수고려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정책 전문가(이진용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등이 패널 토의에 참여, 자문 기반 완화의료 서비스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김범석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은 한국보건의료원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과 협력해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자문기반 완화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아가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중증질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완화의료 분야의 성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튜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하는 심포지엄은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전 접수는 8월 27일(화)까지 온라인(<a href="https://forms.gle/Nx138kFBvbu7hD5j8" target="_blank">https://forms.gle/Nx138kFBvbu7hD5j8</a>)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02-2072-3354,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는 2018년 호스피스센터를 확대개편해 설립했다. 서울대병원은 말기 환자를 위한 돌봄과 임상윤리를 융합한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존엄한 삶을 지원하는 데 힘쓰고 있다.

'자문 기반 완화의료' 실현가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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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5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22_124522_1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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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진료(개원)면허 도입 계획을 재확인했다.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의 설명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의료사고 소통법(환자소통법/disclosure law)도 전면에 내세우며, 법제화 의지를 공식화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그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임상수련 강화와 연계해 (가칭)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고, 협업 강화를 위한 직역 간 합리적 업무범위를 설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 진료(개원)면허 도입 계획을 재확인한 셈이다.

정부는 당해연도 의사면허 발급 후 바로 일반의로 근무하는 의사의 비율이 2013년 12%에서 2021년 16%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진료(개원)면허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체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독립적 진료역량을 담보하는 노력이 미흡했다는 설명과 함께다.

보건의료직역간 업무범위 재설정과 관련해서는 직역간 업무 분담, 장소 제한 등 비효적이고 낡은 인력 운영 시스템이 여전하다고 그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진료(개원)면허 검토 계획에 의료계는 우려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어 개원면허를 도입하면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교육이나 실습 등을 이수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6년에서 더욱 길어지게 되며 현행 의사면허 제도를 바탕으로 정리돼 있는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전임의 제도 및 병원 운영체계 등이 모두 어긋나게 돼 의료체계 및 질서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시간 고강도 착취에 시달리고 있는 전공의의 수련 기간이 지금보다 늘어난다면 저임금 노동력을 원하는 정부와 일부 병원장에게만 좋은 일이라고 꼬집은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니 늘리자더니 오히려 개원을 어렵게 해 남아있는 전공의마저 현장을 떠나게 만들려한다. 개원면허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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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5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22_124523_1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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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추진 계획도 재확인했다. 이른바 의료사고 소통법 제정이다. 해외의 경우 의료사고 소통법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월 평균 소송건수와 소송 비용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다.

의개특위는 의료사고 분쟁시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온 바 있다. 당초 사과법(Apology law)이 그 대표격으로 거론됐는데, 의료계의 반발이 일자 의료사고 소통법으로 그 모형을 구체화했다.

의료사고 소통법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이 환자와 보호자 등에 자발적으로 그 사건을 설명하고, 공감과 유감을 전하며 사건 조사를 약속하고 ▲사건의 원인이 의료오류임이 밝혀지면 사과하며 ▲오류로 인해 환자가 입은 위해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비슷한 유형의 사건 재발을 방지하는 약속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진의 설명과 유감표명 등을 의무화하는 통상 알려진 사과법의 프로세스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정부의 사과법 도입 계획에 의료계는 국내 의료 및 사법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의료진의 사과를 강제화하면 의사-환자간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제도 도입에 반대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은 법적 분쟁 우려로 유감 표시와 설명 등에 소극적이며 환자는 충분한 소통 부재로 의료진에 대한 불신과 감정이 악화되어 민형사 고발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의사-환자간 소통과 신뢰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 의개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주최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방안 등 그간의 논의 내용을 일반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개혁도 '마이웨이' 개원면허·의료사고 설명의무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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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5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항암요법연구회는 최근 기존 치료에 실패한 난치성 뇌전이를 보이는 EGFR 돌연변이 폐암 환자에서 '레이저티닙'의 효과를 임상연구(KCSG LU20-15)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강진형 가톨릭의대 교수, 김혜련 연세의대 교수, 홍민희 연세의대 교수, 최윤지 고려의대 교수, 안희경 가천의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21_124521_3019.jpg" />
<figcaption>대한항암요법연구회는 최근 기존 치료에 실패한 난치성 뇌전이를 보이는 EGFR 돌연변이 폐암 환자에서 레이저티닙의 효과를 임상연구(KCSG LU20-15)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강진형 가톨릭의대 교수, 김혜련 연세의대 교수, 홍민희 연세의대 교수, 최윤지 고려의대 교수, 안희경 가천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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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국내 다기관 임상시험을 통해 기존 치료에 실패한 난치성 뇌전이를 보이는 폐암 환자에 대한 치료효과를 확인했다.

대한항암요법연구회는 최근 기존 치료에 실패한 난치성 뇌전이를 보이는 EGFR 돌연변이 폐암 환자에서 3세대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레이저티닙의 효과를 임상연구(KCSG LU20-15)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의학협회 공식 종양학 국제학술지인 JAMA Oncology에 게재됐다.

이 연구는 대한항암요법연구회 폐암분과에서 주도한 국내 다기관 임상으로 진행됐다.

김혜련 연세의대 교수(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강진형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가 책임연구자를 맡았으며, 홍민희 연세의대 교수(연세암병원 종양내과), 최윤지 고려의대 교수(고려대안암병원 종양혈액내과), 안희경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혈액내과) 등이 공동 1저자로 참여했다.

연세암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고려대병원, 가천대길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국내 유수의 암센터에서 1, 2세대 약물로 치료에 실패한 뇌전이를 보이는 EGFR 돌연변이 폐암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레이저티닙 치료 결과 뇌전이 크기 감소를 보인 환자 비율을 뜻하는 뇌내 객관적 반응률은 55.3%로 나타났다.

특히 1, 2세대 약물 내성으로 나타나는 T790M 변이를 가지면 효과가 뛰어났는데, T790M 변이 양성 환자가 보인 객관적 반응률은 80%(음성 환자 반응률 42.9%)에 달했다. 병의 진행 없이 생존하는 기간인 무진행 생존기간은 15.8개월을 기록했으며, T790M 변이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부작용은 경미한 수준에 머물러 안전성도 확인했다.

폐암의 난치성 뇌전이에 대한 새 치료법을 개척한 이번 연구는 그 우수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아 미국의학협회의 공식 종양학 국제학술지인 JAMA Oncology(IF=28.4)에 게재됐다.

비소세포폐암은 진행이 빠른 공격적인 암으로 4기 진단 당시 25%의 환자는 뇌전이를 보인다.

뇌에는 약물 전달을 막는 뇌혈관장벽(Blood Brain BarrierBBB)이 있어 항암약물이 침투하기 어려워 뇌전이 치료가 어렵다. 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1, 2 세대의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역시 뇌로 침투가 어려워 효과에 한계를 보였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난치성 중추신경계 전이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3세대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레이저티닙의 효과를 확인했다.

김혜련 교수는 3세대 EGFR 억제제인 레이저티닙이 기존치료에 실패한 EGFR 양성 뇌전이 환자에게 저항 돌연변이 T790M 여부 상관없이 새 치료 전략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aiying Cheng 미국 알버트아인슈타인의대 교수는 이 연구와 함께 JAMA Oncology에 실린 종설에서 이 연구를 통해 향후 EGFR 돌연변이 폐암에서 뇌전이를 치료하는데 중요한 치료제로서 레이저티닙의 역할이 재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대한항암요법연구회(KCSG)는 국내 혈액종양내과 분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설립된 국내 최고의 암연구회다. 1988년 설립된 이래 암에 관한 국내외 다기관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지원해 새로운 암 치료법의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암정복추진연구개발 사업과제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뤄졌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1일(현지시간) 렉라자(레이저티닙) 병용요법의 비소세포폐암 1차치료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난치성 뇌전이 폐암 치료에 '레이저티닙' 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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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5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20_124520_7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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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19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이은 만남이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의료법은 의사 면허 취소 범위를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후 11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따라 의료인이 의료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 취소가 된다.

황 회장은 김 의원을 만나 해당 법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처럼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의료인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황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 업무와 무관하게 모든 범죄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라며 중범죄나 성범죄에 한해서만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될 당시 민주당 의원들도 법이 과도하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을 했던 만큼,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깊이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윤 의원은 법 개정 취지나 원칙에 충분히 공감을 표시했다. 다만, 국민 전체 여론이 중요한 만큼 적절한 시기를 봐가면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위해 의료전문가는 물론 일반시민이 함께 참여해 합의해 나가는 방안도 필요하다라며 향후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