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6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nature.com/articles/s41598-024-67000-1" target="_blank"><img alt="목암생명과학연구소와 차백신연구소 공동연구팀은 [Nature] 자매지 [Scientific Reports] 최근호에 'Comparative network-based analysis of toll-like receptor agonist, L-pampo signaling pathways in immune and cancer cells' 논문을 발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85_124602_613.jpg" /></a>
<figcaption>목암생명과학연구소와 차백신연구소 공동연구팀은 [Nature] 자매지 [Scientific Reports] 최근호에 Comparative network-based analysis of toll-like receptor agonist, L-pampo signaling pathways in immune and cancer cells 논문을 발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목암생명과학연구소와 차백신연구소 공동연구팀이 개발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CVI-CT-001의 암세포 사멸 유도기전을 규명한 연구결과를 [Nature] 자매지 [Scientific Reports] 최근호에 게재했다고 23일 밝혔다.

CVI-CT-001은 차백신연구소가 개발한 면역증강제 엘-팜포(L-pampo)를 활용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CVI-CT-001은 전임상 연구에서 특정 암세포를 사멸시키고 암 세포내의 환경을 고면역원성으로 전환시킬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CVI-CT-001이 어떻게 암 세포를 사멸을 유도하는지, 임세포와 면역세포에 차별적으로 관여지, 어떤 신호 분자가 중요한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밝혀내지 못했다.

차백신연구소(전은영김근태염정선)와 목암생명과학연구소(신현진박세라최아영김선) 공동연구팀은 CVI-CT-001가 어떻게 암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인공지능(AI)과 생명정보학 알고리즘을 통해 RNA 염기서열분석(RNA-Seq) 기반의 CVI-CT-001을 처리한 세포주들의 전사체 발현 데이터를 분석했다.

공동연구팀은 CVI-CT-001에 의해 활성화된 톨 유사 수용체(Toll-like receptors, TLR) 신호전달경로와 이와 관련되어 발현된 특정 유전자들의 집합군(cluster)을 찾아냈다. 이를 통해 CVI-CT-001이 TLR2/3를 발현하는 암 세포의 대사 및 활성산소(ROS) 발생 경로를 통해 암 세포를 선택적으로 사멸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연구진은 CVI-CT-001에 반응하는 세 가지 세포주의 전사체 데이터를 비교, 세포주 별 차등 발현 유전자의 연관성을 모두 반영한 하나의 유전자 공발현 네트워크(gene co-expression network)를 구축했다. 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유전자의 상관관계를 분석, 시간대별 및 세포주별로 차이가 나는 유전자들의 집합군을 찾아냈다. 아울러 유전자 간의 최단 경로 탐색 알고리즘을 통해 주요 분자 신호의 하위 네트워크를 재구성함으로써 CVI-CT-001이 암 세포를 사멸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들을 예측해 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6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L-pampo 유도 PC-3 세포 사멸에 대한 추론된 신호 전달 모시도. L-pampo는 암세포의 TLR(Toll-like receptor)에 관여해 PI3K-AKT 및 JAK-STAT의 두 가지 주요 신호전달 경로를 촉발한다. 이러한 경로의 활성화는 허브 유전자를 통한 산화적 인산화(OXPHOS)와 활성산소종(ROS)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특히 PC-3에서 L-팜포 유도 암세포 사멸로 이어진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85_124603_641.jpg" />
<figcaption>L-pampo 유도 PC-3 세포 사멸에 대한 추론된 신호 전달 모시도. L-pampo는 암세포의 TLR(Toll-like receptor)에 관여해 PI3K-AKT 및 JAK-STAT의 두 가지 주요 신호전달 경로를 촉발한다. 이러한 경로의 활성화는 허브 유전자를 통한 산화적 인산화(OXPHOS)와 활성산소종(ROS)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특히 PC-3에서 L-팜포 유도 암세포 사멸로 이어진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공동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고안한 정교한 템플릿 네트워크에 기반한 접근 방식은 질병 또는 약물 메커니즘에 대해 보다 간결하고 테스트 가능한 가설을 생성할 수 있다면서 복잡한 분자 데이터를 탐구해야 하는 생명공학자와 AI 전문가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양하고 복잡한 생명과학 분야에 AI 및 생명정보학 기술을 활용하면 지금까지 풀어내지 못한 질병의 기전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공동연구팀은 약물의 작용기전을 밝혀낼 수 있고, 효과적인 질병치료 전략 수립과 신약 개발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현진 목암생명과학연구소장은 이번 연구에서 RNA-시퀀싱 전사체 데이터에 담겨 있는 미세한 약물반응 신호를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잡아냈다면서 이번 연구결과는 AI 기술로 약물 작용 메커니즘을 유추해냄으로써 신약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시사한다고 말했다.

염정선 차백신연구소 대표는 면역항암제가 암 세포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기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연구는 CVI-CT-001이 암세포를 죽이는 과정이 AI를 활용해 밝혀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AI 기술을 활용해 신약 후보물질의 유효성과 기전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약 개발 전략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면역 항암제 후보물질 'CVI-CT-001' 암세포 사멸 유도기전 규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601 max-width-250 float-left" data-idxno="12460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84_124601_4128.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의료계가 소통없이 진행되는 진료면허제와 환자소통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의료계의 참여와 동의 과정 없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독단적인 결정들과 조급한 졸속 행정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논란이 있는 정책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또다른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진료면허제와 환자소통법을 콕 짚은 대개협은 의료계에서 우려와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사안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발표됐다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한 정부에 아부하는 의개특위의 한계를 여실히보여주는 단적인 사레라고 비난했다.

면허관리 선진화 방안으로 제시된 진료면허제에 대해 의료계와의 공통된 합의와 참여없이 진행된 한계를 짚으며 단지 강제로 전공의 과정을 늘리기 위한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에 대한 정치적 협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환자소통법이 가진 의미를 평가한 대개협은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이 먼저 사과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당한 무과실 의료 조차 치료 결과에 대해 우리나라처럼 과도한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이 일반화 된 경우와 선진국처럼 형사소송없이 정확한 진상파악을 위한 객관적이고 신뢰가 있는 구체적인 체계가 만들어진 국가들과 동일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료계 합의와 동의가 없는 정책들은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실제 현장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개원면허제나 사과법 같은 의료계를 압박하는 정책들을 통한 의료계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를 의료개혁을 함께할 동반자로 인식해달라고 촉구했다.

"의개특위 추진 진료면허제·환자소통법 즉각 중단해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5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83_124599_7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div id="tem-type-8">
[기획]일방적 의대증원 시계가 돌아간다

의료계의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계획 백지화 외침에도 내년 3월 신입생을 맞이하기 위한 정부의 일방적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다음 달 9일부터는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예정돼 있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고,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면서 당장 의료공백, 교육대란이라는 부작용이 눈앞에 닥쳤다. 예견된 부작용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학부모도, 현장에 남아있는 의사들도 불안만 커져간다. [의협신문]은 의대정원 증원의 파장을 다양한 관점에서 짚어본다.

[상] 의료계 시선집중, 주요변화평가가 뭐길래 
[중] 입시 준비도 바쁜데, 수험생이 불안한 이유는? 
[하] 집단 유급은 예정됐다? 돈도 없고, 교수도 없다
</div>

의대를 진학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불안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고심 끝에 진학하기로 선택한 의대가 부실 의대로 평가된다면, 추후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의사 국가고시를 치르지 못해 의사 면허를 발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각 의대별 정원 증원 규모도 40개 의대를 선택하는데 새로운 변수가 되면서 의대진학 셈법이 복잡해졌다.

증원 규모가 큰 의대일수록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 자명해 졸업 후 사회로 나와도 의사로서 제대로된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 때문이다.

[의협신문]은 현재 수험생이 가질 수 있는 의대 진학 불안요소를 크게 2가지로 나눠봤다.

불안요소 1.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서 불인증 받은 의대 진학으로 이후 의사국가고시를 치를 자격을 못 얻을 수도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대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를 대상으로 6년동안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진행한다. 당장 내년도 평가는 2025년 2월 중 의평원 판정위원회에서 서면 또는 방문 평가를 통해 인증 혹은 불인증 판정을 내리게 된다.

불인증 판정은 1년간 유예할 수 있지만, 의대가 불인증을 받을 시 당해연도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졸업 후 의사국가고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의대를 진학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불안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입시 일정에 따르면 의평원의 의대 평가 결과 발표보다 대학 지원 시기가 우선이다.

대학 수시 모집은 통상 매년 12월까지 이뤄지고, 정시 모집 기간은 2월 초에 마무리 된다. 의평원에 의한 의대 평가 결과는 2월 중에 나오는 만큼 의대를 지원한 수험생들은 진학하고자 하는 의대를 지원하고나서야 해당 대학이 인증 평가를 어떻게 받았는 지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

의평원에서 불인증을 받아 의대가 폐교한 실사례가 있으면서 불안감은한층 높아진다. 서남의대가 대표적이다.

지난 2013년과 2016년, 서남의대는 의평원 판정위원회에서 정상 의대교육을 실시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불인증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불인증 판정을 내린 의평원은 서남의대에 2014년부터 신입생 모집을 즉각 중지할 것과 재학생들을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의대로 전학 조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5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83_124598_6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불안요소 2. 저하된 교육의 질, 제대로 교육받은 의사라는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수험생들은 의대를 진학하고 나서도 불안감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는 졸업 후 의료 활동을 하는데 의사로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과 이어지기도 한다.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현재 24학번인 1학년 의대생 총 3058명이 전체 유급할 경우 2025년도에는 신입생 4567명과 더해져 총 7625명이 함께 수업을 듣게된다.

A 의대 교수는 휴학중인 의대생들의 분위기를 전하며 학생들은 교육부가 발표한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 이런 봐주기식 학칙을 적용받고싶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어차피 제대로 공부를 안하고 한 학년을 진급하면 결국 자기 실력에 영햐을 준다는 것을 학생들은 안다. 어떤 이유로 휴학을 신청했건, 그 다음 제대로 복학해서 제대로 공부하겠다는 것이 학생들의 분위기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대 교육 여건은 여전히 부실하다. 2025년 의대 증원 규모가 49명에서 200명으로 가장 큰 충북대 의대를 살펴보면,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은 현재 전무한 상태다.

최중국 교수(충북의대, 생화학교실)은 충북의대는 현재 1호관부터 3호관까지 3개의 건물이 있는데 어디에도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 없다며 현재도 예과 학생의 강의공간과 기타 학습공간이 모자라 새로운 공간을 지었지만 이조차도 학생들이 따로 공부 등의 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캠퍼스는 아니다고 현실을 알렸다.

좁은 강의실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걱정이 되는 것은 양질의 교육이다. 대다수의 의대교수들은 대표적으로 해부학 수업을 꼽으며 교육 질 저하를 걱정하고 있다.

김인범 교수(가톨릭의대, 해부학교실)와 주경민 교수(성균관의대, 해부학교실)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의대 2000명 증원에 따른 해부학 교육을 위해 카데바는 270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해부학 교수 역시 82명이 더 증원되야 한다.

현재 전국 40개의대에서 매년 약 450구의 카데바를 교육현장에 활용하고 있고, 카데바 한 구당 학생은 7.4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조차도 한 구당 5.1명이 활용하는 미국 교육 환경보다 열악하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 조차 한 목소리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자, 의료계 내부에는 의대정원 증원 시기 전과 후로 의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나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 교육은 임상과 실습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적절한 대비 없이 무작정 늘린 인원에 대해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질리가 만무하다며 이들이 졸업해 사회에 나오는 순간 그들의 실력을 의심하는 눈초리는 분명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국민들이 빅5 병원으로만 몰리는 현실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획] 엄마, 의대 왔는데 의사 면허는 못 받는대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면서 발생한 의료공백의 문제점이 응급실을 덮치고 있다. 전공의에 이어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줄 사직 하고 있으며, 인력 부족으로 배후 진료과의 뒷받침 역시 부족해지면서 응급실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2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응급실 셧다운 현실에 우려를 표시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병원을 떠나기 전 응급의학과 전공의었던 만큼 응급실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박 비대위원장은 응급의학과 의사가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게 어떤 진료가 필요한지 진단을 내리고 각 전문과에 의뢰를 하는데 배후 진료가 되지 않으면 응급실에서 진료가 힘들다라며 결국 응급실에서 진단만 내리고, 치료가 안돼 또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응급진료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5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사진=김현정의 뉴스쇼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82_124596_5443.jpg" />
<figcaption>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사진=김현정의 뉴스쇼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실제 이 같은 응급진료 시스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응급실 병상을 축소 운영하는 기관은 7월 기준 24곳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가 19일부터 공개하고 있는 일부 대학병원 응급실 현황판을 봐도 인력 부족으로 배후 진료과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부랴부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추가 상향, 경증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등을 제시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응급실 붕괴, 나아가 셧다운 상황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배후 진료가 되지 않으면 사실 응급실에서 진료를 보는 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며 최종 치료가 안되면 다른 병원에 전원을 보내거나 해야 하는데 이는 업무 과부하로 이어지는 데다 만약 응급실 체류가 지연돼 환자 상태가 나빠져 최종 책임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져야 하는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공의 시절 경험을 꺼내 추석이 있는 9월이 힘들 것이라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시절 명절에 집에 못 간지 오래됐고 명절 전이 되면 불안감도 있었다라며 환자가 얼마나 또 많이 올까, 얼마나 바쁠까 하는 불안감이다. 또 명절에는 환자들이 더 예민해져 문제 제기도 심해 업무에 영향을 줘 특히 힘든 시기다고 전했다.

전공의에 이어 간호사라는 저비용 인력으로 의료공백을 메우려는 정부 움직임도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수련병원, 결국 대한민국 의료는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운영돼 왔다라며 사실상 전공의를 착취하면서 운영돼 왔고 최근에는 진료지원인력으로 이를 대체하겠다고 한다. 간호사라는 저비용의 인력으로 병원이나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걸로 보여서 걱정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결국 이득을 보는 건 인력을 싸게 운영할 수 있는 정부나 병원장 말고는 결국 환자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의대정원 증원 이후 이뤄지고 있는 일련의 정부 정책은 의사들의 자부심을 깨부수고 있다는 지적도 더하며, 의료계와 정부의 소통이 끊어진 현재 정치권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했다. 특히 여당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자부심도 저비용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재원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자부심을 존중하면 어느 정도의 동기가 돼 환자 진료를 임금이 적더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런 구조 자체가 무너져 버렸다라며 정부가 이제 와서 여러 정책들을 나열하고 있지만 예산 편성이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권이 개입을 해야 한다라며 처음부터 여러 요구안을 제시해왔고 정부가 답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결국 현재의 문제는 국민에 대한 문제인 만큼 국회가 나서야 하는데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 한동훈 대표도 현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학과 사직 전공의 박단도 "추석이 고비" 우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5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81_124595_13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 21일 오전 만났다. 국회 제1법안소위에서 간호법안에 대해 논의하기 하루 전날이다. 강선우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22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강 의원과 간담회에는 임 회장과 함께 강대식 상근부회장,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 임진수 기획이사도 자리했다.

임현택 회장은 두 번의 국회 청문회를 통해 정부가 얼마나 졸속으로 의대증원을 결정하고 엉터리로 의대별 배정을 했는지 명백히 밝혀졌다라며 지금이라도 책임자를 문책하고 실효적 논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가 근거 없는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고 의대생이 수업을 중단한 상태라며 하루라도 빨리 현 사태를 해결하고 정상적 의료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국민 불안과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의료계도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현택 회장, 강선우 의원 만났다 "의대증원 국회 적극 나서달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94 max-width-543 float-center" data-idxno="1245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86Zm1zTIVvI"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80_124594_388.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는 8월 22일 오후 3시 의료현안에 대한 일일 브리핑을 생방송으로 진행했습니다.

말 뿐인 정부, 호언장담한 환자 전세기 언제 띄우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5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79_124593_3755.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철회와 의료대란의 책임자를 탄핵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의 동의 요건을 갖춰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의대정원 증원 정책 반대 및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정부의 갑작스런 의대정원 증원 발표로 의료계와 환자, 이공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짚은 청원인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몸에 맞지 않는 새옷을 몸에 맞추기 위해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심지어 목까지 자르려고 하는 판국이다고 평가했다.

청원인은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의대 증원으로 심각한 의료 혼란이 올 것이라 판단했다고 청문회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럼 더 많은 의견수렴과 의료계와 합의점을 찾았어야 했다며 교육부 장차관 역시 기존 법령을 무시하면서 반강압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붙여 입시혼란을 가중시켰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심각한 의료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하기 전인 2024년 2월 6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패키지 정책 철회 ▲의대정원 증감에 대한 의료계 및 전문가 포함한 논의의 장 마련 ▲의료대란의 책임자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탄핵 등을 요구했다.

7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국민 동의를 받을 예정인 해당 청원은 23일 현재 총 5만 157명이 동의하면서 소관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해당 청원이 추후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될지, 교육위원회로 회부될지는 미정인 상황이다.

의대정원 증원 철회 및 복지부 장·차관 탄핵 청원 요건 충족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9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459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진성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78_124591_2919.jpg" />
<figcaption>김진성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figcaption>
</figure>

김진성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가 9월 5일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미국최소침습척추학회(SMISS)에서 임상연구 분야 연구비 수혜자로 선정돼 앞으로 2년간 지원을 받게 된다.

SMISS는 2007년 설립된 미국 유일의 최소침습척추 분야 학회로, 2020년에 SOLAS(Society for Lateral Access Surgery)를 흡수 통합한 이후 북미와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 학회로 성장했다.

김진성 교수는 요추협착증 수술과 관련된 단일공 내시경 수술법과 고식적 수술법을 비교한 다기관 무작위 연구 The Outcomes of Conventional and Interlaminar Full-Endoscopic Decompressive Laminectomy to Treat Lumbar Spinal Stenosis: A Prospective, Randomized, Multicenter Trial를 통해 첫 비(非)미국인 연구비 수혜자가 됐다.

김진성 교수는 불과 67년 전만 해도 북미와 유럽 학회에서 구연발표가 채택되는 게 쉽지 않았던 척추 내시경 수술이 이제는 세계 주요 학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야가 됐다. 척추 내시경 수술이 최소침습 수술의 표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다기관, 국제 연구가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연구비 수혜를 계기로 더 높은 수준의 근거 중심 의학을 마련해 척추 협착증에 대한 내시경 수술이 조속히 제도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진성 교수는 2009년부터 제정한 SMISS 최우수 논문상을 Minimally Invasive An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for low-grade isthmic spondylolisthesis: 7 years FU로 처음으로 수상했으며, 2018년부터는 활발한 국제 활동과 학술 업적을 인정받아 SMISS의 국제 의장직을 맡고 있다.

김진성 교수, 미국최소침습척추학회 연구비 수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5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간호법안 4건을 병합심사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77_124589_5140.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간호법안 4건을 병합심사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보건의료계 직역 갈등 쟁점 법안인 간호법이 다시 보류됐다. 여야 간호법 신속처리 합의에 따라 이달 내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쏟아졌지만, 2번째 심사에서도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메인 안건은 PA 법제화. PA라는 별도의 직역을 만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 별도의 조항으로 업무 범위를 나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간호법안 4건을 병합심사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간호법 논의가 일단8월은넘기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정책수석전문위원은 법안소위 직후 보건복지부가 가져온 대안이 아직 숙성이 덜 됐다. 의원들의 인식 공유 역시 부족한 상태라며 특히 PA 조항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닌데 지나치게 열거해 놓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PA 제도화를 담은 추경호 의원안에 대한 비판으로, PA 진료지원업무를 별도로 열거할 것이 아니라 간호사 업무 범위에 녹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별도 조항을 통해 간호사 업무에서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제외토록한 부분 역시 문제가 됐다.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간의 업무범위나 법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의료계 파업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 불법 문제 해결이 급해지자, 대통령 거부권까지 쓰며 막았던 간호법을 돌연 찬성하고 있다.여야가 모두 간호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간호법 제정이 급물살을 탈 거란 관측이 나왔다.반대로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정한 간호법 내용이 다른 만큼, 조율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함께 나왔다.

2번째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계류를 결정하면서 여야 간의 미묘한 입장차가 확인된 셈이다.

조원준 전문위원은 여야 간사가 어느정도 안을 다듬은 뒤 쟁점을 정리한 상태로 논의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그렇지 않으면 논의가 너무 확산될 소지가 너무 많다면서 8월 중에는 통과가 불가한 상황이라고 분명히 했다.

간호법은 당초 2528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안건 순서가 뒤쪽으로 배치되면서, 시작 전부터 법안 통과 의지가 약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10번 안건까지 논의한 뒤 정회했는데, 이 과정에서 간호법 심사 순서를 당기기로 했다. 이는 국민의힘 측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의견을 조금이라도 더 좁혀놓자는 의지가 반영됐다는후문이다.

이날 간호법 관련 심사 안건은 간호법안(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조국혁신당 김선민의원 대표발의) 4개 법안이다. 지난 소위에 올라왔던 3개 법안에 더해 추가로 발의된 김선민 의원 발의 간호법안까지 함께 안건으로 올라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5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간호법은 당초 25∼28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가 10번 안건 뒤로 심사 순서가 당겨졌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77_124590_059.jpg" />
<figcaption>간호법은 당초 2528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가 10번 안건 뒤로 심사 순서가 당겨졌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계 쟁점? 간호사 업무영역의 무한 확장!

의료계 쟁점 사안은 PA 제도화와 간호사 업무를 의사 처방 하 주사처치로 변경하는 안, 지역사회 문구 등 간호사의 업무영역 확장에 대한 내용이다. 의료계는 타 직역의 업무범위 침해를 넘어 최악의 경우, 해당 문구들이 간호사의 단독개원을 가능하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PA 제도화를 담은 것은 추경호 의원안으로, 진료지원업무를 법제화, 진료지원간호사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 행위를 열거한 뒤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안에서는 간호사 업무 중 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주사, 처치 등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했다.

의료계는 PA 법제화에 대해 의료현장에서 무분별하게 활용하고 있는 UA(무면허 의료행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범위 침해를 가능하도록 하는 합법적 수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수진 의원안의 처방 하 주사처치는 간호사에게 의사 지도감동 없이 의사 업무를 가능하게 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판단이다. 이는 곧 간호사 단독 개원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처방 하 주사처치 문구와 관련 의사 처방이 있으면 독립된 장소에서 독자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로 인한 환자안전 침해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4개 법안 중 지역사회 문구가 직접 들어간 것은 김선민 의원안이 유일하다. 지역사회 용어는 지난 21대 국회 의결안에서 사용됐는데, 지역사회라는 포괄적 영역에서의 간호사 단독개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나머지 법안의 경우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지역사회 대신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

의료계는 지역사회에 대해 반대 의견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도 지역사회를 구체화해 나열했을 뿐 간호사 업무영역 확장이라는 근본 문제는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의 직역 대표자들은 지난 20일 간호법 저지를 위한 상호 연대 협력을 합의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4개 단체가 참여 중이다.

간호법 다시 '불발' 8월 넘긴다 "여·야 온도차 확인"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5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상하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장과 심규호 성애병원장(오른쪽)이 21일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76_124587_381.jpg" />
<figcaption>이상하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장과 심규호 성애병원장(오른쪽)이 21일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성애병원은 21일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심규호 성애병원장과 이상하 사회복지법인 굿피플우리복지재단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장애인 예술가의 음악 활동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성애병원은 장애인 예술가 채용과 정기공연을 통해 경제 활동 기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애병원은 먼저 오는 9월 1일부터 장애인 예술가를 성애병원 소속 앙상블 단원으로 고용, 함께 연주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우리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예술가 발굴과 성장 및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심규호 성애병원장은 장애인 앙상블의 연주가 환자들에게 큰 위로와 치유의 힘을 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환자와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사랑하며 감사하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상하 우리장애인복지관장은 이번 협약은 장애인에게 새로운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면서 장애인 예술가들이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면서 지역사회와 나눌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성애병원, 장애인 고용 활성화 '따뜻한 동행'

<div id="tem-type-8">
[기획]일방적 의대증원 시계가 돌아간다

의료계의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계획 백지화 외침에도 내년 3월 신입생을 맞이하기 위한 정부의 일방적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다음 달 9일부터는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예정돼 있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고,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면서 당장 의료공백, 교육대란이라는 부작용이 눈앞에 닥쳤다. 예견된 부작용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학부모도, 현장에 남아있는 의사들도 불안만 커져간다. [의협신문]은 의대정원 증원의 파장을 다양한 관점에서 짚어본다.

[상] 의료계 시선집중, 주요변화평가가 뭐길래 
[중] 입시 준비도 바쁜데, 수험생이 불안한 이유는? 
[하] 집단 유급은 예정됐다? 돈도 없고, 교수도 없다
</div>

173.1%. 전국 40개 의대 중 30개 의대 정원의 평균 증가폭이다. 평균인 만큼 증가폭도 다양하다. 325%까지 치솟는 의대가 있는가 하면, 가장 증가폭이 낮은 의대도 120%를 기록했다. 30개 의대만 따로 놓고 보면 2046명이던 정원이 당장 내년 3541명으로 늘어난다.

의료계는 서른개의 의대가 새롭게 생기는 것과 같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우려의 시선은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급격한 입학 정원 증원을 맞이하는 30개 의대에 대한 교육의 질 평가를 앞두고 있다. 주요변화평가라는 것인데 정원이 증원됐더라도 교육의 질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의협신문]은 의료계, 나아가 사회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5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평원은 지난 7월 30일 30개 의대를 대상으로 주요변화평가 계획(안) 설명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74_124585_1224.jpg" />
<figcaption>의평원은 지난 7월 30일 30개 의대를 대상으로 주요변화평가 계획(안)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출처=의평원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전국 40개 의대 중 30개 의대는 의대 입학정원(모집인원)이 10% 이상 늘었다. 10%라는 숫자가 무색하게도 많게는 325%까지 늘어난 의대도 있다. 가천의대가 대표적인데 40명이던 정원이 130명으로 폭증했다. 정원이 기존 보다 24명 늘어난 영남의대, 고신의대, 한림의대는 증원 폭이 그나마 양호한 수준으로 보일 정도다.

의학교육인증단 시행세칙에 따르면 의대는 ▲주요 교육병원 변경 ▲캠퍼스 이전이나 분할 ▲소유권 변경 ▲현 입학정원 또는 총 재적생 대비 10% 이상 증원 ▲기본의학교육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요변화계획서를 의평원에 내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의대 입학 정원이 10%를 넘어 평균 173%나 늘어난 30개 의대는 당연히 주요변화평가 대상이 된다. 입학 정원이 급격히 늘어나는 전례 없는 일이다 보니 의평원은 기본 의학교육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원이 10% 이상 늘었다 보다는 기본 의학교육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데 중점을 두고 주요변화평가 기준을 정리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평균이 170%에 달하고, 200%가 넘는 곳도 30개 의대의 절반이 넘는 15곳이다. 이들 의대는 사실상 의대가 새롭게 신설된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다보니 의평원도 교육의 질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엄격히 설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결과 92개의 기본 기준 중 51개 기준을 선별했다가 물리적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대학 의견을 반영해 49개로 줄였다. 증원이 결정된 2024년도부터 졸업생 배출 전까지 6년 동안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기로 하고 연차를 거듭할수록 평가 기준은 39개까지 줄이기로 했다.

의평원 관계자는 평가기준이 15개였는데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학생이 10% 내외에서 늘었을 때 적용하는 기준이라며 (이번 의대정원은) 단순히 학생이 10% 내외로 늘었다는 변화가 아니고 교원 확보, 인프라 확대, 나아가 정부 지원도 필요한 굉장히 복합적인 변화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규정 상 기본 의학교육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필요한 기준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6년간 매년 평가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라며 학생을 모집하는 단위 자체가 거의 학교를 새로 세우는 것과 다름없는 정도의 수준이다. 신설 의대 평가를 할 때 매년 평가를 하는 것처럼 주요변화평가에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제도권에 들어온 주요변화평가, 14개 병원이 겪었다

의평원의 설명처럼 주요변화평가는 최근에서야 공론화되고 있지만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 2012년 제도권으로 처음 들어왔는데 2015년 처음 적용, 지난해까지 총 14개 의대에 대한 주요변화평가가 이뤄져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5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12년 이후 주요변화평가 적용 의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74_124586_1258.jpg" />
<figcaption>2012년 이후 주요변화평가 적용 의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당장 지난해만 해도 가톨릭 관동의대, 성균관의대, 순천향의대, 한림의대 등 4곳이 캠퍼스 이전 또는 분할에 따라 주요변화평가를 받았다.

모집 정원이 늘었다는 이유로 주요변화평가를 받은 의대는 원광의대와 전북의대 두 곳이다. 서남의대 폐교로 발생한 49명의 정원이 원광의대(17명)와 전북의대(32명)에 배정, 이들 두 대학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정원이 늘어 주요변화평가를 받아야만 했다. 당시 두 대학의 의대정원 증가율은 각각 129%, 122% 수준이다.

두 개 의대를 포함해 주요변화평가 대상이 됐던 14개 의대 모두 인증유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의평원은 다음 달 주요변화평가 계획 및 가이드를 판정 지침과 함께 확정해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주요변화평가 대상이 된 30개 의대는 내년 신입생 입학 시점의 3개월 전인 올해 11월까지 주요변화계획서를 작성해 의평원에 내야 한다. 의평원은 서면 및 방문평가를 실시해 내년 2월에는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주요변화평가 결과에 따라 판정은 인증기간 및 인증 유형이 바뀔 수 있다. 주요변화계획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에서 기본의학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네 가지의 결론이 나올 수 있다.

▲1개월 안에 주요변화계획서 제출 혹은 보완 요구 ▲3개월 내 방문평가 실시 ▲인증기간 변경 ▲인증유형 변경 등이다. 인증 기간은 6년, 4년, 2년이 있고 인증유형은 인증, 불인증이 있다. 불인증 판정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의평원 관계자는 각 의대의 주요변화 계획서를 받아 서면평가를 한 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현장확인을 할 것이라며 서면평가 결과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너무 큰 변화가 있다면 방문평가를 진행하는 형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획]정원 증가 의대 11월까지 '이것' 제출해야 의사 배출 가능

의료계가 빠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을까. 대한의사협회는 세부적인 내용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의협은 연일 의료계가 빠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5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채동영 의협 부대변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73_124584_597.jpg" />
<figcaption>채동영 의협 부대변인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채동영 의협 부대변인은 22일 열린 브리핑에서 의개특위에서 선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만 (의료계와) 세부적인 내용이 조율되지 않은 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이 나오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브리핑 등의 형태로 공개하는가 하면 공개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다. 2일에도 의개특위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달 말에는 1차 개혁과제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최안나 대변인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의료사고 안전망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을 먼저 정상화시키고 의사들이 기피하는 의료를 소신껏 할 수 있는 지원과 법적 보호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라며 무너지는 의료체계를 외면하고 한가하게 수사로 가득한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개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어젠다는 충분한 협의 과정을 갖추고, 추진 가능한 예산 확보와 의료 자원이 감당되는지, 의료현장이 수용 가능한 범위인지, 의료현장에 파생되는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할 정책들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채 부대변인도 선언은 백 번이든 천 번이든 해도 바뀌는 것은 없다라며 정부가 내놓는 대안들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의협이 자체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내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내부적으로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협은 젊은의사와 의대생으로 구성한 (가칭)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을 꾸리고 선제적인 정책 만들기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채 부대변인은 의개특위 논의 내용 중 실질적으로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라며 정부든 의료계든 양쪽 모두 주장만 하는 것은 의미 없고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도 짚었다. 앞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첩약 급여화 같은 정책의 혜택이 특정 한방병원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 불신을 막기 위해서는 첩약 급여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동영 부대변인은 의학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제가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받는 과정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절차와 규정이 합리적이었는지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라며 단순히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말로만 해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회의 내용, 결론을 도출한 근거 자료 등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의혹을 가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빠진 의개특위, 구체적 대안 내기 어렵다"

김덕호 가천대학교 보건대학원 초빙교수(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실장)의 모친 함매균 님이 21일 별세했다.

▲발인 : 8월 24일(토) 오전 7시 
▲빈소 : 목포 금호장례식장 201호 (전남 목포시 용당로384번길 32) 
▲전화 : 061-272-0400

김덕호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장 모친상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5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컴퓨터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콘빔시티(Cone Beam CT)를 결합한 아이콘(ICON) 감마나이프. 엘렉타(Elekta)가 개발한 6세대 장비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71_124582_1458.jpg" />
<figcaption>컴퓨터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콘빔시티(Cone Beam CT)를 결합한 아이콘(ICON) 감마나이프. 엘렉타(Elekta)가 개발한 6세대 장비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서울대병원 교수팀이 부피가 10mL 이상인 거대 뇌동정맥 기형(AVM) 환자에게 감마나이프 수술을 적용, 61.5%의 완치율 보였다고 보고했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 연구팀(명호성 임상강사)은 19982013년까지 거대 뇌동정맥 기형 환자 9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시간-순차적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Time-Staged Gamma Knife Radiosurgery)의 장기적인 치료 효과 연구 결과를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최근호에 발표했다.

종양이나 뇌동정맥 기형 등은 기존에는 전신마취 하에 머리를 열어 45시간 동안 병변을 제거하고 장기간 입원 및 요양을 해야 하는 개두술(craniotomy)이 유일한 치료법이었다. 감마나이프 개발로 절개나 마취를 하지 않고도 수술할 수 있고, 당일 퇴원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 환자와 보호자의 고통과 불편을 줄였다. 감마나이프는 고에너지의 감마선을 머릿 속 병변 부위에 조사, 정상 뇌조직의 손상없이 안전하고 정확하게 종양이나 혈관 기형을 제거하는 방사선 수술장비다. 다만 종양 크기가 작고,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환자라야 적용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연구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030mL 부피의 거대 뇌동정맥 기형 환자를 대상으로 감마나이프 수술을 시행, 평균 10.5년 동안 치료결과를 분석했다.

뇌동정맥 기형은 뇌 내 모세혈관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동맥과 정맥이 직접 연결되는 선천적 질환으로, 두통뇌전증뇌출혈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한다. 작은 크기의 뇌동정맥 기형은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이 효과적이다. 10mL 이상의 거대 뇌동정맥 기형은 감마나이프 단독 치료 효과가 낮고 합병증 위험이 높아 기존에는 다른 치료 방법을 병행했다. 그러나 병행 치료 효과가 확실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백선하 교수 연구팀은 거대 뇌동정맥 기형을 치료하기 위해 3년 간격으로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반복 시행하는 시간-순차적 감마나이프 수술을 새로운 치료 전략으로 제시했다.

환자들은 뇌동정맥 기형 부피에 따라 ▲1020mL군 ▲2030mL군 ▲30mL 초과군으로 분류했다.

연구 결과, 1020mL군은 첫 번째 감마나이프 수술에서 13.5Gy 이상 방사선 용량을 사용했을 때 더 높은 치료 성공률을 보였다.

2030mL군은 두 번째 감마나이프 수술 후 치료 성공률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30mL 초과군은 첫 번째 수술만으로는 치료되지 않았다.

각 그룹에서 환자의 절반이 치료 성공(동정맥 기형 폐쇄)에 도달하는 평균 시간은 1020mL군 3.5년, 2030mL군 6.5년, 30mL 초과군 8.2년으로 조사됐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5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거대 뇌동정맥 기형 부피가 10∼20mL군에서 가장 높은 치료 성공률을 보였다. 20∼30mL군, 30mL 초과군 순으로 치료 성공률이 낮아졌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71_124583_1524.jpg" />
<figcaption>거대 뇌동정맥 기형 부피가 1020mL군에서 가장 높은 치료 성공률을 보였다. 2030mL군, 30mL 초과군 순으로 치료 성공률이 낮아졌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연구팀은 거대 뇌동정맥 기형의 부피가 클수록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더 오랜 시간과 반복적인 감마나이프 수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완치율은 1020mL군 73%, 2030mL군 51.7%, 30mL 초과군 35.7%로 전체 61.5%로 파악됐다.

합병증은 13.5%에서 출혈이, 8.3%에서 만성캡슐화확장혈종(CEEH)이 발생했다. 특히, 거대 뇌동정맥 기형 크기가 클수록 합병증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

연구팀은 시간-순차적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이 30mL 이하의 거대 뇌동정맥 기형 환자들에게 높은 완치율을 제공하면서도, 비교적 관리 가능한 수준의 합병증 발생률을 보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임을 확인했다면서 방사선 용량과 기형의 부피가 치료 성공의 중요한 예후 인자인만큼 치료 전략을 세울 때 초기 부피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선하 교수 이번 연구는 거대 뇌동정맥 기형에 있어 시간-순차적 감마나이프 치료법의 장기 예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반복적인 감마나이프 단독 치료만으로도 우수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거대 뇌동맥적 기형 환자들이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 거대 뇌동정맥 기형 부피가 1020mL군에서 가장 높은 치료 성공률을 보였다. 2030mL군, 30mL 초과군 순으로 치료 성공률이 낮아졌다.

▲컴퓨터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콘빔시티(Cone Beam CT)를 결합한 아이콘(ICON) 감마나이프. 엘렉타(Elekta)가 개발한 6세대 장비다.

'거대 뇌동정맥 기형' 칼 대신 '감마나이프' 효과 입증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81 max-width-421 float-center" data-idxno="1245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70_124581_442.jpg" />
<figcaption>브리핑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figcaption>
</figure>
</div>

코로나19 확산세에 다가올 추석 연휴까지, 응급실 진료대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이른바 응급의료체계 유지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진찰료 가산을 추가로 상향하고 응급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추가적인 인력 이탈을 막는다는 것이 골자다. 응급실 업무 부화 감소를 목적으로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인상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전공의들의 이탈로 의료공백이 벌어졌다고 그 책임을 넘기면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는 것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그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응급의료 유지 추가 대책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을 현행 100%에서 추가 상향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응급의료인력의 추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환자를 분산하겠다고도 했다. 본인부담금을 조정하는 방안으로다. 구체적으로는 KTAS 4 또는 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센터나 지역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을 현행 5060%보다 인상해 적용하기로 했다.

다가올 추석 연휴에 대비해서는 평년보다 더 많은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연휴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 가산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개에서 지역의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응급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전공의들이 이탈한 숫자가 한 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며 응급의료 현장의 위기를 진단하면서도, 그에 따른 해법은 전공의 복귀가 아닌 의료개혁에서 찾았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으로 시작된 의료사태로 인해 응급실 등 국민 의료이용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해명이자, 정부 의료개혁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한 말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로 직면하게 된 현장의 어려움들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문제가 노출된 것이라면서 이것이 지금 의료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하다. 정부는 단순히 눈앞의 문제로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500명 이탈로 응급의료 공백"...그런데 해법이 의료개혁?

유규상 초대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장(가천대 길병원 원무팀장)과 이승호 씨의 딸 지수 양이 이창일최수미 씨의 아들 진성 군과 8월 31일(토)오후 4시 10분 더파티움여의도2층 파팅움 홀에서 백년가약을 맺는다. 마음 전할 곳(신한은행 110136594029 예금주 : 유규상).

유규상 초대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장 딸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5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68_124580_14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에서 의사가 4명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약사 등 마약류 관리자를 병원에 둬야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면서 의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센터에는 마약류 관리 약사가 없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경찰서 고발을 받아 법률적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들어왔다.

해당 의료기관은 의사 4인이 검진센터를 운영하는 곳으로 내시경 시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환자 2인에게 과거에 사용했던 mypol과 orcodon을 각각 재처방했다.

이를 두고 보건소에서는 관리 약사가 없다는 점을 문제삼아 현재 해당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70만원을 납부하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마약류관리자)에 따르면,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둬야하고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됐다.

의협은 민원과 관련해 즉각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통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현실적으로 약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설명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전달한 상황이다.

다만, 법령을 따를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관계기관에 최대한의 협조와 선처를 구하는 방법 외 별다른 방도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또 다른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회원 대상 안내를 실시 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위해 향후 법령개정 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 취급 병원서 의사 4명이면, "마약류관리자 둬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5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언제부턴가 이 나라에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탄압만이 남은 것 같다며 전공의들은 자발적으로 사직했고 (내가) 사직서를 제출한 지 반년이 돼 간다. 이제와 왜 조사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67_124577_40.jpg" />
<figcaption>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언제부턴가 이 나라에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탄압만이 남은 것 같다며 전공의들은 자발적으로 사직했고 (내가) 사직서를 제출한 지 반년이 돼 간다. 이제와 왜 조사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5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579"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박단 비대위원장이 기자들에게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067_124579_45.jpg" />
<figcaption>박단 비대위원장이 기자들에게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경찰 출두하는 박단 "탄압만 남은 나라…자발적 사직에 왜 조사받나"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진행한다.

▲민차영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변성미 복지정책과실 기초의료보장과장 
▲방석배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장 
▲서민수 사회서비스정책관실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전명숙 노인정책관실 노인정책과장 
▲장영진 노인정책관실 통합돌봄추진단장 
▲김희선 공공보건정책관실 혈액장기정책과장 
▲김정숙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장 
▲박은정 필수의료지원관실 지역의료정책과장 
▲김일열 정신건강정책관실 정신건강정책과장 
▲정재욱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 
▲최경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파견 
(이상 8월 26일자)

▲박미라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 
▲장은섭 인구아동정책과실 인구정책총괄과장 
(이상 8월 30일자)

김정숙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 외 

메디칼타임즈 임수민 기자의 외조부 윤금현님이 별세했다. 
 
▲빈소 : 그린장례문화원 VIP실 (1층)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1213-17 
▲발인: 8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