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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7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95_124765_52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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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 및 응급의료체계가 1.2% 응급실의 일시적 차질을 제외하곤 문제없이 운영된다는 정부 입장에 응급의학 의사들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수십년간 닫은 적 없던 지역거점 응급의료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중차대한 위기로, 설령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24시간 365일을 일한다 해도 죽는 환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진료 제한이 발생했지만 이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1.2%인 5곳에 불과하다며 응급의료가 정상적으로 가동중임을 피력한 바 있다.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애초에 모수가 잘못됐다. 전국 408곳 응급의료기관 중 전공의가 있던 수련기관은 100곳뿐으로,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영향은 수치로 따지자면 5%로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5%라면 밖에서 봐선 적은 수치일 수 있지만, 지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문을 닫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사실상 다른 응급실도 모두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문이 열려있어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사실상 닫힌 것과 같고, 이를 위기라 하는 것이다. 문만 열려있다고 위기가 아닌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수십년간 응급실이 문 닫은적이 한번도이라도 있었느냐. 코로나19 팬데믹때도 돌아가던 게 응급실이었다고 짚은 이형민 회장은 현장 의료진이 환자가 죽는다고 호소해도 계속 응급의료 위기가 아니라는 정부는,대체 몇 명이 죽어야 위기라고 생각할 텐가? 국민과 현장이 위기라고 느낀다. 정말 위기가 아니라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부터 해체하라고 일침을 놨다.

추석과 맞물려 더욱 커진 현장 응급의료진의 불안감도 전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로 추산해봐도 응급의료 인력이 태부족이라는 설명과 함께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이제까지 응급실 전공의 없는 추석은 이제껏 단 한번도 맞아본 적이 없다며 현장 응급의학의사들은 모두 불안해하고, 환자를 살리지 못하면 어떡하나 괴로워하고 있다며 한 명의 전문의가 한꺼번에 많은 응급실 환자를 봐야한다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처치하면 살 수 있는 환자가 죽을수밖에 없다고 비관했다.

또 미국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응급의학 전문의가 한시간에 담당할 수 있는 환자는 2명이라며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가 있다면 0.5명으로, 2시간 동안 그 환자만 봐야 한다. 그보다 많은 환자를 봐야 한다면 응급상황 발생시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살리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학전문의 5명 이상을 두는 것이 법정기준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와 큰 차이가 있다. 이 차이를 그동안 메꿔온 것이 전공의들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의료개혁 실행방안에는 고개를 저었다. 이형민 회장은 최종치료 인프라가 부족한 게 문제인데 환자를 적정의료기관에 바로 이송하는 패스트트랙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며, KTAS 분류 4~5레벨의 경증환자 본인부담을 증가시킨다면 경제적 여유가 있고 실손보험이 있는 이들만 응급실을 편히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평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응급의료 정상화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책 실시 ▲응급환자 강제배정 전면 중단 및 119유료화 실시 ▲응급실 전담전문의 전문과목 표시 법률 제정 ▲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을 요구했다. 의료정상화를 위한 1000만 서명운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1.2% 빼곤 응급의료 정상? "사람이 몇이나 죽어야 위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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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7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94_124764_4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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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은 없다며, 의료 현장을 한번 가보라고 기자들에게 권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놓고 전국 의대 교수들은 논평이 불가능할 정도로 충격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있었던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접한 후 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고,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게 맞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30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사가 다 돌아올 때까지 비상진료체제 운영이 가능하다며 의료대란은 일각의 우려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의대증원도 마무리됐다고 못을 박았다.

전의교협은 대통령의 발언과 인식은 어떤 근거에 기반하고 있나라고 반문하며 대통령의 문제지, 대통령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대통령실의 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적어도 지금 상황을 만든 당사자로서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발언은 있어야 한다. 불편을 참아달라는 정도의 발언은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며 기자에게 의료 현장을 가보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일선 의료기관에 가보라고 해보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에 따르면,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300여곳은 전공의가 근무하는 곳이 아니다. 이는 곧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기 전과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수련기관이기도 한 응급의료기관 100여곳에서 의료공백에 따른 문제가 심해지고 있고 그 기관들이 중증 환자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전의교협은 응급실이 문을 열고 있다고 해서 모든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심각한 정보의 왜곡이라며 학생들이 유급이나 휴학을 하고 현재대로 증원까지 이뤄지면 7500명이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의대는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교수도, 시설도 기자재도 그것을 뒷받침 할 예산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현실을 재차 설명했다.

또 보건복지부, 교육부는 현장의 문제 제기를 과장됐다고 말하고 있다. 예과는 별 중요한 교육이 아니라고도 한다라며 잘못된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의 파행은 대통령 임기 3년을 버틴다고 영향이 끝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전의교협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그리고 근거 없는 증원 정책을 멈추고 학생, 전공의가 자기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정한 의료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교수들 "대통령 브리핑, 논평 불가능할 정도로 충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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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7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93_124762_461.jpg" />
<figcaption>발언하는 의개특위 노연홍 위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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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그간의 논의결과를 종합한 의료개혁 1차 시행방안을 내놨다.

2026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고 또 입장을 바꿨는데, 의료계의 의료인력수급추계 전문위원회 등 참여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그 조건으로 달았다.

의개특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의개특위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하겠다고 알렸다. 이른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의 구성이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여기서 추계 가정변수모형 등을 논의해 결정하고, 그 수급 추계결과를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논의기구로 구성하겠다고 했다.

전문위원은 공급자수요자전문가 단체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하며, 공급자의 추천 비중은 50% 이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추계 논의 시 직역의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의사인력 자문위원회, 간호사인력 자문위원회 등 직종별로 구성하는데, 이때에도 해당 직역 대표가 50%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의 수급 추계 결과를 토대로 추계 결과 반영방식 등 인력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은 의사 결정기구가 한다.

추계작업 지원을 위한 추계기관으로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HRSA(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와 같은 통합적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직종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 추천 절차를 9월 중 시작해 올해 안에는 논의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각 직역별로 3~5년 주기로 인력 추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의사간호사 추계부터 시작해 이후 한의사치과의사약사 등 점진적으로 보건의료 직역으로 그 대상을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총 규모 추계가 안정화된 이후에는 진료과별지역별 추계도 실시해 필수지역의료 인력 수급 정책 수립에 활용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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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7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93_124763_4659.jpg" />
<figcaption>의료인력수급추계 논의구조 개요(의개특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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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개특위는 이에 더해 2026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에 또 다른 조건이 붙었다.

의료계가 (의료인력 수급 논의에)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고 했다.

2026년 정원 조정과 관련한 정부 입장은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난 16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국회 청문회에서 2026년도 의대정원도 이미 결정됐다고 발언해 파장이 일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뒤인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정부가 2000명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의료계가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검토가 가능하다.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이후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가 2026년 의대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하자, 대통령실은 다시 증원을 유예하자는 것은 의사 증원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다. 유예하면 불확실성에 따라서 입시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클 것이라며 2026년도 의대증원 재논의는 불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29일 국정 브리핑을 통해 의대증원은 마무리됐다,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또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못 박았는데, 이번에 다시 그 가능성을 열면서 ▲의료계의 수급추계 논의기구 참여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그 조건으로 내건 셈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 의대 정원의 경우 이미 정부가 대학 입학 시행계획을 발표했고 단기간 내에 여건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의료계가 추계조정시스템 활용에 동의하고 2026년 정원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러한 추계시스템을 활용한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말바꾼 정부 "의료계 OO하면 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6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476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정진호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피부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92_124761_2254.jpg" />
<figcaption>정진호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피부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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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피부과)가 일반 독자를 위한 [나의 뇌를 지켜주는 건강한 피부]를 펴냈다.

정진호 교수는 1984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1988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1955년 서울의대 조교수로 부임, 미국 미시간대학 피부과 연구원을 거쳐 서울대 의학연구원 피부과학연구소장인체환경경계생물학연구소장노화고령사회연구소장서울의대 피부과학교실 주임교수서울대병원 피부과장 등을 역임하며 40년 동안 피부과학 교육연구진료에 매진했다.

정 교수는 건강한 피부가 어떻게 우리의 뇌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지에 관한 지식을 전하고자 이 책을 집필했다고 밝혔다.

[나의 뇌를 지켜주는 건강한 피부]는 피부와 뇌의 관계를 총 5개의 장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 번째 장에서는 자외선이 단순히 피부에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기억력마음식욕체중 증가 등 뇌 기능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짚었다.

두 번째 장에서는 피부 노화와 뇌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설명하며, 보습제의 뇌 보호와 영양 공급 역할을 소개했다.

세 번째 장에서는 피하지방에서 생성되는 아디포넥틴에 대해 기술했다. 자외선은 피하지방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아디포넥틴의 생성이 억제되면서 피부와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네 번째 장에서는 피부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ABO 혈액형 당을 소개했다. 피부 장벽에 존재하는 ABO 혈액형 당이 어떻게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염증을 조절하는 데 기여하는지에 관한 최신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정 교수는 피부 표면에 혈액형에 따라 달라지는 abh 혈액형 당 성분이 피부의 수분 유지와 염증개선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아토피 환자의 피부 건조증과 피부 염증을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마지막 장에서는 피부 노화의 다양한 원인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다뤘다. 활성산소자외선열노화폐경흡연미세먼지피부염증 등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설명하고, 이러한 요인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시했다.

정진호 교수는 건강한 피부는 총명한 두뇌와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면서 이 책이 독자들의 인지 능력과 기억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며, 건강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의 뇌를 지켜주는 건강한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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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7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동진·신동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4학년생은 29일 란셋에 한국의 의료 교육 시스템에 관한 기고문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91_124760_637.jpg" />
<figcaption>신동진신동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4학년생은 29일 란셋에 한국의 의료 교육 시스템에 관한 기고문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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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의학 교육 위기 상황이 세계적 권위를 가진 학술지인 란셋(The Lancet)에 게재됐다. 의학 교육 당사자, 의대생들을 통해서다.

신동진신동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4학년생은 29일 란셋에 한국의 의료 교육 시스템에 관한 기고문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6개월째 한국 의대생들은 여전히 휴학중 제목으로, 신동주 의대생이 제1저자심동진 의대생이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저자들은 2024년 2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의대 입학 정원 67% 확대 정책으로, 전국 의대생들의 강한 반발이 시작됐음을 전했다.

95% 이상의 의대생이 휴학을 결정하며 학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1만 8217명의 재학생 중 495명(2~7%)만이 수업에 출석하고 있다. 2024년 7월 기준, 한국의사면허시험 등록률은 35%에 불과하다.

복학생들과 증원된 의대 신입생. 이들이 모두 같은 수업을 들어야 하는 현실이 다가오면서, 질 저하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저자들은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의료 교육 인프라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다. 효율적인 서비스로 인정받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이러한 우려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과 적절한 수업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지적했다.

저자들은 교육부는 적절한 자원 없이 의대 증원에 대한 연기 요청을 거부했다. 수업 거부로 보통 낙제점을 받던 학생들은 불완전 성적을 받고 있다. 학업에 대한 평가 없이 다음 단계로 진급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교육부는 학년을 재구성해 두 학기를 세 학기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하지만 이 역시 학생들이 제때 돌아오지 않으면 실현 불가한 방안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간의 대립 상황도 다뤘다. 정부가 의학교육 질을 평가하는 데 시민단체를 포함시켜, 기준을 회피하려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신동진 의대생은 [의협신문]에 한국의 의료 교육 시스템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에 대해 분석했다며 이 기고문에서 현재의 문제를 학생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한국 의료 교육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저희 기고문이 현재 문제를 널리 알리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고문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a href="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cet/article/PIIS0140-6736(24)01680-5/fulltext?rss=yes">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cet/article/PIIS0140-6736(24)01680-5/fulltext?rss=yes</a>

의대생들 국제학술지 란셋에 '의대증원 교육 잔혹사' 알렸다

보건복지부는 9월 1일자로 다음과 같이 국장급 승진인사를 냈다.

▲황의수 정책기획관

▲김은주 국립재활원 재활병원부장

보건복지부 황의수 정책기획관 등 국장급 승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59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2475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89_124759_5016.jpg" />
<figcaption>임숙영 신임 질병관리청 차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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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신임 질병청 차장에 임숙영 현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이 임명됐다고30일 밝혔다.

인사 발령은 9월 2일자다.

임 차장은 서울대 간호학과를 졸업했으며, 1997년 행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해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증진과장보건산업정책과장인구정책총괄과장감염병위기관리국장 등을 지냈다.

2021년 질병관리청으로 자리를 옮겨 그간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장의료안전예방국장으로 일했다.

질병관리청 차장에 보건복지부 출신 임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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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7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88_124757_42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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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의와 전공의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에 나선다. 의협 전공의 진로지원TF는 30일부터 개원의-전공의 참관 매칭사업을 시작한다고 같은날 밝혔다.

해당사업은 매칭을 통해 전공의들이 개원가에서 직접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한개원의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사직 전공의의 구직 수요와 개원의 참관 및 구인 수요를 반영한 것.

매칭은 구글폼으로 이뤄지면 다음달 4일까지 6일 동안 신청을 받는다. 사직 전공의는 신분 확인을 위해 의사면허증 및 신분증 사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기근무이력을 첨부해야 한다.

이후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각과 의사회를 통해 선후배 매칭 작업을 실시, 19일부터는 실질 참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진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선배의사에게는 선후배간의 화합과 감사의 의미를 지닌 뱃지와 감사장이 전달될 예정이다.

다양한 개원가의 모습을 경험하고 직업 역량 또한 강화하며 개원의와 전공의 사이 간극을 좁히고자 한다는 게 매칭 사업의 목적.

전공의 진료지원TF를 이끌고 있는 박근태 대개협 회장은 각 과 의사회와 힘을 모아 어려운 길을 택한 전공의를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전공의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수 의협 기획이사는 조금이라도 더 일찍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와닿는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며 개원의 및 전공의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참관매칭사업 링크

[전공의] : <a href="https://bit.ly/kmadocmatch" target="_blank">https://bit.ly/kmadocmatch</a> / [개원의] : <a href="https://bit.ly/kmadocpatron" target="_blank">https://bit.ly/kmadocpatron</a>

의협, 개원의-전공의 잇는 '참관 매칭사업' 가동

중앙대의료원(의료원장 이철희)은 2024년 9월 1일 자로 중앙대병원과 중앙대 광명병원의 일부 임상교원 및 직원 보직 인사 개편을 단행했다.

【중앙대학교병원】

◇임상교원 보직 인사 명단 
▲기획조정실장 겸 디지털정보혁신실장 정재우 ▲진료부장 이왕수

◇일반직원 보직 인사 명단 
▲사무국장 김판오 ▲인사팀장 김형준

【중앙대학교광명병원】

◇일반직원 보직 인사 명단 
▲인사팀장 백윤

중앙대의료원 임상교원 및 직원 보직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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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7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장성인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86_124756_1435.jpg" />
<figcaption>장성인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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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인 연세의대 부교수(예방의학교실)가 건강보험연구원장에 임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장성인 부교수를 신임 건강보험연구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으로, 연임도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건보공단의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다. 건강보험 보험료, 보험급여, 재정 등 의료보장제도를 연구하고 국민 의료비 등을 분석한다.

장성인 부교수는 임명 직전 시민단체인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인사 반대 입장을 접하기도 했다. 그간 토론회 등에서 제주녹지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에 긍정적 인물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당시 장성인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민영화나 영리화는 어떤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의에 따라 입장도 다 달라질 거라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영리화민영화는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다르다며 제 발언 역시 의료 민영화를 찬성하거나 반대했다고 볼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단일 보험체계로, 민영화 논란 자체가 굉장히 흑백으로 나눠져 있다. 흑백 분류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라면서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장성인 교수는 2007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제17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지냈다. 의협 제38대 집행부 정책이사, 제39대 집행부 정책자문위원정보통신이사로 일했다.

2020년 윤석열 대통령의 선대위 캠프에서 보건바이오의료 정책위원을 맡으면서 대외적으로 이름이 알리기 시작했다. 당시 박은철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와 함께 주요 보건의료정책 개발에 참여했다.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하위법령을 정리할 당시엔 뼈대가 됐던 설계 연구를 주도했다.

작년 4월에는 정기석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필권, 김덕수 전 공단 기획상임이사과 함께 제10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장성인 교수 '논란' 뚫고,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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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7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남 청담 우리들병원이 국내 척추치료 발전을 이끈 공로로 29일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글로벌 헬스케어 대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84_124755_4014.jpg" />
<figcaption>강남 청담 우리들병원이 국내 척추치료 발전을 이끈 공로로 29일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글로벌 헬스케어 대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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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청담 우리들병원이 국내 척추치료 발전을 이끈 공로로 29일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글로벌 헬스케어 대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우리들병원은 해외 학술교류를 통해 한국 의료술기 확산에 기여했으며, 헌신과 봉사정신을 밑거름으로 의료서비스 발전을 이끌어오고 있다.

이 상은 헬스케어 산업분야 우수 의료기관 및 관련 업체를 발굴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택하는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들병원은 전문병원에 대한 인지도가 없었던 1982년부터 척추 디스크 한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치료 연구해 최소침습 척추 치료기술의 발전과 세계화에 주도적 역할을 해 왔다.

1990년대 초에는 내시경 레이저를 이용한 최소상처 치료기술을 정립했으며, 절개나 출혈 없이 치료 효과가 우수하고 빠른 회복이 가능한 혁신적 치료법을 순차적으로 개발하면서 척추 수술에 대한 인식과 편견을 바꿔왔다.

척추 인대재건술, 전방접근 무수혈 척추유합술, 고난도 흉추 치료술 등 다양한 최신 치료기술을 개발하고, 허리 디스크는 물론 척추관 협착증, 척추 전방전위증, 척추 분리증, 척추 후만증 등을 최소침습적 기술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성공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특히 청담 우리들병원은 최소침습최소절개원인치료 치료철학을 바탕으로 전국의 고령 환자, 중증 환자, 재발 환자 등 난이도 높은 치료를 성공적으로수행해 왔으며, 독자적인 팀서저리 상호협력 시스템과 최첨단 수술 시스템, 학술연구센터를 구축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신상하 우리들병원장은 작은 상처만으로 원인 치료하고 상호협력하는 시스템은 우리들병원이 지난 40여 년간 지켜온 치료철학이라면서 그동안 많은 최신 치료기술을 개발해 척추 치료 혁신에 기여해 왔으며, 모든 의사가 전문의로 팀서저리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어떤 중증 환자든, 고령 환자든 성공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치료와 기술 발전에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청담 우리들병원, '보건복지부 장관상' 

의사에게 통보해야 할 대체조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의약품 적정사용 시스템)로 통보하자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도 나왔다. 감기약 품절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약계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목소리가 법안으로 반영된 것.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5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475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83_124754_3925.jpg" />
<figcaption>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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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지난 29일 DUR을 활용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약사는 대체조제한 내용을 가능한 한 빨리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통보 대상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추가한 것.

심평원은 대체조제 내용을 통보받으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일) 안에 알려야 한다.

민병덕 의원은 효율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체조제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명확히 해 의약사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DUR 활용 대체조제 사후통보 등 대체조제 활성화 문제는 의약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이슈로 국정감사 철이면 어김없이 등장한다. 의료계는 같은 성분이라도 제품이 다르면 다른 임상효과가 날 수 있다며 대체조제 활성화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부처 역시 사회적 여건이 더 성숙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약 대척점에 있는 DUR 활용 대체조제 법안 재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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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53 max-width-596 float-center" data-idxno="1247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82_124753_2951.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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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료종사자 이탈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제1호 법안으로 없어질 위기에 처한 응급의료체계에 숨 불어넣기를 택한 것이다.

이주영 의원은 30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세트로 발의했다.

제22대 국회 개원 초부터 입 아프게 얘기했던 응급의료 위기. 정부는 지역, 수도권, 서울에 이르기까지 실제 응급실 전문의들이 빠져나가고, 응급실이 문을 닫고, 진료를 단축하고 나서야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주영 의원은 최근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의정갈등 사태 이전부터 심화되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라면서 선의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그 결과에 따라 법으로 처벌하려는 현재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종사자의 이탈로 인한 응급의료체계 붕괴는 기정사실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패키지 법안은 응급의료종사자들의 법적 책임 부담 문제를 완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정당한 환자 수용 기피 사유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장 의료진들이 겪고 있는 법적 책임 부담 문제가 응급의료체계 붕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것에 무게를 둔 것이다.

해당 법안을 추진한 것은 8월 초. 개혁신당 의원 수가 3명이기에 최소 발의 요건인 10명의 찬성 의원을 모으는 데 시일이 소요됐다.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응급의료체계의 붕괴 예방을 위해 추진했던 법안은 실제 붕괴가 시작된 후에야 발의될 수 있었다.

이주영 의원은 그동안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법적 제제에만 치중해온 정부의 설익은 정책이 응급의료체계의 파국을 앞당겨왔다면서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긴 보다 본질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동 법안이 무너져가는 응급의료체계의 기적적 회생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를 표했다.

이주영 의원 1호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 어떤 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안을 담았다. 해당 행위가 불가피했고, 회피 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법에서 면제 범위를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기존 법안에서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형사책임 감면부분을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바꿔 아예 면책했다. 즉 기존엔 상해에 대해서만 면책했던 형사책임을 사망까지 확대한 것이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명확한 규정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고, 수용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응급환자를 무리하게 수용해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피해를 방지코자 한 것이다.

사유로는 ▲응급실 병상 부족(수용 예정으로 인한 병상 부족을 포함) ▲응급의료인력의 부족 ▲협진 및 최종 치료과의 부재 또는 해당 의료인력의 부족 ▲필수 진단 장비 부족으로 응급의료 지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입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에 있어 중환자실 병상 및 입원 가능 병상이 부족한 경우(입원 예약으로 인한 병상 부족 포함) ▲전력 및 통신 등의 장애로 검사, 처치 등 신속한 응급의료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에 준하는 사유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나열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 내용을 포함했다.

현행에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중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만 의료사고 보상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이주영 의원 '응급의료 살리기' 1호 법안 발의 "형사책임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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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7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박태준 아주의대 학장, 김춘자 아주간호대 학장, 조재호 대외협력실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81_124752_4451.jpg" />
<figcaption>왼쪽부터 박태준 아주의대 학장, 김춘자 아주간호대 학장, 조재호 대외협력실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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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은 아주의대 학장에 박태준 교수(생화학교실), 간호대학장에 김춘자 교수(간호학과), 기획조정실장에 임상현 교수(심장혈관흉부외과학교실), 대외협력실장에 조재호 교수(정형외과학교실), 정보혁신실장에 정재연 교수(소화기내과학교실)를 각각 임명했다(9월 1일자). 박태준 의과대학장, 김춘자 간호대학장, 조재호 대외협력실장은 신임, 임상현 기획조정실장, 정재연 정보혁신실장은 연임이다.

박태준 신임 의대 학장은 1995년 아주의대 졸업 후 2006년부터 아주의대 생화학교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인플라메이징 중개의학 연구센터장, 자체 평가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대외적으로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학술위원장, 의학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노인과학학술단체 연합회 재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김춘자 신임 간호대학장은 1992년 연세대 간호대학 졸업 후 2006년부터 아주대 간호대학에서 성인간호학 전공 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간호학과장을 맡고 있다. 간호교육인증 자체평가 준비위원장, 한국연구재단 의약학단 전문위원, 한국간호과학회 부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조재호 대외협력실장은 1995년 연세의대 졸업 후 2003년부터 아주의대 정형외과학교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아주대병원 적정진료관리실장, 교육수련부장, 교육인재개발부원장을 역임했다.

아주의대 학장에 박태준 교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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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7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80_124751_3315.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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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병원이 증축 및 리모델링을 마치고 시설과 인력, 의료장비를 보강해 지역사회 거점병원으로서 새롭게 진용을 갖췄다.

지난 1977년 영등포성모병원으로 첫발을 뗀 후 1980년 현 위치에 신축이전한 영등포병원은 시민이 주인이라는 목표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왔다. 2000년에는 김포시에 뉴고려병원을 신축개원했다.

유태전 영등포병원 회장은 2009년에는 시민이 주인인 병원을 실천하기 위해 2009년에는 비영리법인 인봉의료재단을 세워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300병상 규모의 뉴고려병원을 증축 이전해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

유태전 회장은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곧 의료인의 본분이라는 지론으로 필수의료 붕괴 상황에서도 응급실, 중환자실을 확장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영등포병원은 증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슬로건으로 건강이 최고니까를 삼았다.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역병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다.

증축과 리모델링이 마무리되면서 영등포병원은 모두 89병상을 갖추게 됐다. 일반입원실 23병실 75병상, 중환자실 2병실 13병상, 격리음압병실 1병실 14병상 등으로 구성했다.

응급실 확대도 눈에 띈다. 전체 응급실 규모를 확장해 병상 간격을 넓혔으며, 질 높은 응급의료서시스 역량을 갖추고 별도의 환자 분류실, 처치실, 일반 격리실 등을 배치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건강검진센터 기능도 보강했다. 일반검진, 생애전환기검진, 6대 암검진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모든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도 가능하다.

내부 고객인 직원들을 위해 식당환경 개선, 휴게 공간 확대 등에도 정성을 들였다.

28일 열린 영등포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오픈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영등포구을),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고도일 서울특별시병원회장, 김진호 대한중소병원협회장, 류은경 의료재단연합회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 정선희 영등포구의회 의장, 유승용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영등포병원, 지역사회 거점병원 역할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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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7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79_124749_5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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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자기부정의 상징이 될 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까지 쓰며 막아냈던 간호법안.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안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여당의 굴욕적 양보 속에 통과됐다.

제정안에서는 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15일 내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사용해야 한다.

빠르면 내년 6월.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의사 업무를 위임받은 PA를 만날 수 있게 된다.

PA(진료지원업무) 범위도, 교육도, 구체적 자격 요건도 없다

기한이 정해진 PA법제화. 다만 법에서 정한 내용은 생각보다 적다. 간호법안은 논란이 됐던 진료지원업무, 일명 PA의 자격 부여 기준과 범위, 안전판, 책임소재 등을 전혀 정리하지 못했다.

별도의 직역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거듭된 발언이 있었지만, 간호법안에는 기존에 할 수 없던 진료지원업무 근거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담겼다. 새로운 업무와 업무 수행 자격 요건. PA라는 별도의 직역이 만들어진 셈이다.

간호법의 통과 동력이 됐던 PA 제도화 근거는 간호법안 제12조와 제14조에 포함됐다.

제12조 1항에서는 간호사의 일반적 업무를 먼저 나열했다.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등이다.

진료지원인력(PA)은 2항에서 언급된다. 제12조 2항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내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진료지원업무(PA)가 법으로 명시된 것이다.

제3항에서는 간호사 업무의 진료의 보조와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구체적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때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해야 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제14조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다.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면 된다. 둘 중 하나만 갖추면 PA업무가 가능해지는 거다.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PA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지, 그 교육은 어디에서 하고 누가 평가할 것인지, PA 업무 수행 가능 의료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될지를 모두 보건복지부에 넘겼다.

PA 제도화는 공포 후 9개월 뒤 바로 시작되지만 PA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과 평가는 법 시행 후 3년 이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실시하도록 했다.

같은법 인데여기선 대통령령으로, 여기선 복지부령으로? 졸속 통과 반증

제12조와 제14조는 각각 진료지원업무를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같은 진료지원업무 범위를 각각 다른 곳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은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제12조는 야당안, 제14조는 여당안을 토대로 하고 있어 발생한 충돌이었다. 여야가 짧은 시간 안에 충분한 정리를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들의 계속된 지적에도 여야 간에 절충 타협하는 과정 속에서 2개를 다 넣자고 보건복지위에서 합의를 한 것 같다. 오랜 진통 끝에 올라온 법안이기 때문에 내용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두 조항을 그대로 살렸다.

법사위는 제12조는 간호사 업무 전체를 모수로, 제14조는 진료지원 간호사, PA의 업무를 모수로 한다고 정리한 뒤, 제14조의 범위와 한계를 기준과 내용으로 변경해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간호사 반색할 내용, 뭐가 있나 봤더니

간호법안의 취지로 밝힌 권리처우에 대한 내용도 있다.

제25조는 간호사가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한 경우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29조에서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근거를 담았다. 해당 조항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 보건복지부령 단계를 더 거쳐야 한다.

가장 큰 틀의 변화는 제34조의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조항이다. 제37조에선 5년마다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함께 공표하도록 했다. 간호사 양성과 처우 개선 사항을 심의하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도 복지부 산하에 설치된다.

다만, 보건의료발전계획 역시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음에도 23년간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함께 볼만하다.

이외 병원급 의료기관의 교육전담간호사의무화, 간호사등 인권침해 금지, 일가정 양립지원, 규칙적예측 가능한 교대근무 지원, 대체인력 배치 비용 지원 근거, 장기근속 유도 및 이직 방지를 위한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등의 내용도 담았다.

간호법안에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를 담지 않은 부분 역시, 간호사협회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반사 이익으로 볼 수 있다.

간호조무사들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도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최종안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대한간조무사협회가 요구해 온 법정단체 인정은 담겼다.

국회는 부대의견에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은 보건복지부가 각 이해관계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간무협은 책임을 피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간호법안에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국공기 간호조무사 양성소 교육 이수 ▲간호조무사학원 과정 이수 ▲평생교육시설에서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 ▲외국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명시했다.

내년 여름엔 병원서 PA 본다? 간호법 이르면 내년 6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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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7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이사장 송정한·분당서울대병원장)은 29일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 비너스홀에서 '신뢰성 관점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78_124748_3559.jpg" />
<figcaption>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이사장 송정한분당서울대병원장)은 29일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 비너스홀에서 신뢰성 관점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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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이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밸리데이션(Validation) 교육을 위해 팔을 걷었다.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이사장 송정한분당서울대병원장)은 29일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 비너스홀에서 신뢰성 관점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밸리데이션은 어느 특정한 공정방법기계설비시스템이 미리 설정한 판정기준에 적합한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검증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을 뜻한다.

의료용 소프트웨어(SiMD, SaMD, DTx) 산업계학계연구소병원 등 관련 산업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 세미나에서는 ▲신뢰성 관점에서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기본 교육(김명교 GMSC 고문) ▲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평가기술(박정원 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부원장) ▲Health IT 의료기기의 신뢰성 평가 기술 프레임 워크(한태화 연세대학교의료원 교수뇌심혈관질환연구센터) ▲소프트웨어 테스트 목적 및 방법(허성수 슈어소프트테크㈜ 책임연구원) ▲신뢰성 관점의 국산 의료기기 현실, 그리고 표준 관점에서의 의료기기 신뢰성 확보 방안(김영모 건양대 교수의공학과)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신뢰성 확보를 위한 표준 개발 현황(최정현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본부장) 등의 주제 발표를 통해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신뢰성 평가기술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테스트 사전 분석부터 종합 분석까지 신뢰성 관리 프로세스 고도화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연구자사용자규제기관 관계자들의 신뢰성 평가 기술에 관한 인식을 높였다. 아울러 표준 관점에서 의료기기 신뢰성 확보 방안과 현재 개발 중인 국제표준 현황을 공유, 표준의 중요성도 공유했다.

교육 세미나를 준비한 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은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표준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국내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관계자들이 신뢰성 관점에서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전한 의료기기 개발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교육 세미나는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의 범부처 사업 연계를 통한 글로벌 수준 Health-IT 특화 신뢰성 평가 시험기관 구축과 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진행됐다

의료기기 SW '신뢰성' 검증·표준 통해 높인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땡볕 아래에서 나흘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찾는 보건의료계 인사 발길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임 회장은 26일부터 국민 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통령 국회 결단을 촉구하며 단식에 나선 상황. 임 회장이 머물고 있는 천막 안은 섭씨 40도를 훌쩍 넘길 정도로 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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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7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77_124747_59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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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의협에 따르면 단식 3일차였던 28일 하루만 해도 보건의료계 인사, 의협 산하단체 임원들이 잇달아 방문했다.

구체적으로 ▲고광송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대집 전 의협 회장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과 김진호 부회장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과 김종한 수석부회장 ▲김완호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과 김형규 수석부회장 ▲이정용 대한내과의사회장 ▲조항래 대한피부과의사회장 ▲김세헌 의협 전 감사 등이 찾았다.

시도의사회 임원도 단식장을 찾았다. ▲임정혁 대전광역시의사회장 ▲최정섭 광주광역시의사회장과 김종선 총무부회장 ▲한미애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과 정영진 운영위원도 임 회장에게 응원의 말을 전했다.

의대생 학부모 약 10명은 임현택 회장님 응원합니다라고 쓰인 메시지 카드를 들고 단식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고광송 위원장은 무덥고 뜨거운 날씨에 곡기를 끊고 투쟁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겁지만 대한민국 의료를 지키기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은 의료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회장님께 감사와 응원을 전한다며 격려했다. 한미애 의장도 의정 갈등이 갈수록 악화되고,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단식장에서 홀로 외로이 고군분투 중인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의료계가 한마음으로 회장님을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동료 선후배의 격려와 응원으로 힘을 내고 있다는 임현택 회장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의료대란 속에서 점점 지쳐가는 우리 회원들, 그리고 환자와 국민을 생각하면서 진심을 다해 결연한 의지로 버티고 있다라며 최후통첩을 알린 만큼, 대통령실과 정부, 정치권이 특단의 조치로 이 사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식투쟁 4일차, 끊임없이 이어지는 보건의료계 발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4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474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고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76_124744_4246.jpg" />
<figcaption>고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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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는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대한민국 의사 면허 소지자로서 의학 및 의료산업에 발전에 공헌한 창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11일까지 제9회 이민화 의료창업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민화 의료창업상은 의료산업 발전과 의료인 창업 활성화를 위해 고 이민화(19532019년) 벤처기업협회 초대회장이 생전인 2016년 대한의학회와 제정힌 싱이다.

고 이민화 명예회장의 도전과 열정을 기리기 위해 벤처기업협회가 후원하고 있다.

고 이민화 명예회장은 1985년 한국 최초의 벤처기업인 초음파 진단기 개발업체 메디슨을 창업한 벤처 1세대 기업인. 1995년 벤처기업협회를 설립하고, 1996년 코스닥 설립을 추진했다.

2016년 제1회 수상자는 신재원 ㈜모바일닥터 대표이사다. 강성지 웰트 대표(2회), 이은솔 위버케어 대표(3회), 류정원 힐세리온 대표(4회), 배지수 지놈앤컴퍼니 대표(5회), 김윤근 엠디헬스케어 대표(6회), 이학종 아이엠지티 대표(7회)가 역대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23년부터는 창업부문(창업 7년 미만)과 성장부문(창업 7년 이상) 두 분야로 나눠 2명의 수상자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안성민 이뮤노포지 대표(창업부문), 김이랑 온코크로스 대표(성장부문)가 수상했다.

수상자는 대한의학회 이민화 의료창업상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시상식은 2025년 1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5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제출 서류는 응모서이력서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재학증명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생) 등이다. 10월 11일까지 전자우편(mgmnt@kams.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02-6952-9427 경영기획실 한수진 팀원).

대한의학회 '제9회 이민화 의료창업상'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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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7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7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8/156175_124746_4331.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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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고 석 달이 다 돼가는 시점, 일부 수련병원은 사직 전공의들에게 결근에 따른 급여환수를 통지했다. 당사자 전공의들은 반년간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취업에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서 받은 환수 통지에 분노를 토로했다.

지난 6월 4일 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해제하고 전국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의 사직 시기를 2월로 하기로 했다. 최근 단국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일부 수련병원은 사직 전공의에게 지급했던 2월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분만큼을 9월 말 이전에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사직 전공의들이 요구받은 액수는 사직서 제출 시점인 2월 19일경부터 2월 29일까지 급여를 계산하면 통상 인당 100만원가량이다. 그러나 사직 전공의들이 방점을 둔 것은 액수가 아니라 정부 명령이 철회된 지 석 달, 사직서를 제출한 지 여섯 달째라는 것이었다.

환수를 통보받은 한 사직 전공의는 28일 반년간 면허가 병원에 묶여 정상적인 취업을 할 수가 없었는데, 결근이 아닌 분명한 사직에 지급을 잘못해 놓고선 도로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바로 면허를 풀어주고 환수를 요청했다면 이해하겠지만, 6개월간 손해에는 아무 말도 없는 게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이 경영이 어려워 급히 환수를 요청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동료 전공의들의 사례와 의견을 모아 신고나 고발 등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사직 전공의는 28일 마이너스 300만원 월급 명세서를 받았다는 선배도 있다. 병원마다 결근한 분을 정산해 급여에서 제하고 지급한 곳도 있고 지금처럼 후에 환수하겠다는 곳도 있는데, 후자라면 당사자가 충분히 분노할 수 있지 않느냐고 운을 뗐다.

그는 면허를 묶어둔 것에 따른 피해는 대부분 전공의들이 공감할 부분이라며 이에 대한 것은 병원뿐 아니라 결국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내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8월에 때아닌 환수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29일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6월 중 사직 수리는 극소수만 이뤄졌고, 8월 중순에 수백명의 사직서가 수리됐기에 환수 절차가 최근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비수도권은 서울 대형병원보다 전공의 충원과 운영에 어려움이 크기에, 전공의들이 돌아올 거란 희망을 늦게까지 버리기 어려워 비교적 사직 수리가 늦어졌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분당서울대병원은 전공의의 2월 결근분을 제하는 절차를 3월 중에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