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4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484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성우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39_124842_5231.jpg" />
<figcaption>한성우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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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우 한림의대 교수(동탄성심병원 순환기내과)가 제9대 동탄성심병원장에 취임했다.

한성우 병원장은 8월 30일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한성우 병원장은 임기동안 ▲중증환자 진료와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혁신을 통한 미래의 첨단기술 개발 및 선도 ▲환자의 건강 회복과 생명을 지키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성우 병원장은 동탄성심병원이 첨단기술을 환자 치료에 제대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미래 의료기술을 선도하는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교직원들이 몸담고 있는 병원이 행복한 일터가 되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성우 병원장은 심혈관질환 분야의 권위자로 주요 진료분야는 심부전, 협심증, 심근경색증, 대동맥질환 등이다. 1993년 한림의대를 졸업했으며, 중앙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탄성심병원 심장혈관센터장, 진료부원장을 역임했으며, 2017년 경기남부권 최초 심장이식수술 성공, 2018년 경기도 최초 인공심장수술(LVAD) 성공, 지난해 11월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타비시술) 성공을 이끌었다. 2019년 10월부터는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및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전문의 파견진료에 참여해 지역의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심장학회 이사, 한국심초음파학회 이사, 고혈압합병증연구회 부회장 등을 맡아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성우 한림대동탄성심병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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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8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형수 한림의대 교수(성심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가 제16대 성심병원장에 취임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38_124839_4329.jpg" />
<figcaption>김형수 한림의대 교수(성심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가 제16대 성심병원장에 취임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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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한림의대 교수(성심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가 제16대 성심병원장에 취임했다.

김형수 병원장은 2일 원내 일송문화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선 한림대의료원장, 강준구 성심병원 진료부원장, 이승대 행정부원장, 하상욱 기획실장, 김주희 수련교육부장, 윤금선 간호부장 등 교직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형수 병원장은 한림의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컬럼비아의대와 뉴욕-프레스비테리안병원에서 기계적 순환보조 및 심장이식 분야 해외연수 경험을 쌓았다. 이후 성심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장을 지냈으며, 현재 에크모(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심장 및 폐 이식, 심실보조장치, 중환자의학 등을 진료하며 에크모센터장과 한림의대 심장혈관흉부외과학교실 주임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4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484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형수 한림대성심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38_124841_4410.jpg" />
<figcaption>김형수 한림대성심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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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으로는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이사 및 에크모 연구회 부회장, 2023 아시아태평양 에크모 학술대회(APELSO 2023) 조직위원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대한심부전외과학회, 에크모연구회 등에서 학술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그동안 제12회 일송상(2018), 자랑스러운 Hallymer 상(2020),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의학상 대상(2021) 등을 수상했다.

김형수 병원장은 국내 에크모 치료 분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켰다. 2005년 에크모 시술을 통해 국내 처음으로 급성호흡부전 성인 환자를 생존시키며 에크모 치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으며, 2015년 성심병원에 국내 첫 에크모센터를 개소한 이후 국내 최대 규모, 최고 수준의 에크모 치료를 선도하고 있다. 2017년에는 중환자용 구급차(Mobile ICU)에 에크모를 탑재해 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이송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했다. 또 2020년에는 국내 최초이자 세계 9번째로 코로나19 중환자에게 폐이식 수술을 성공했다.

김형수 병원장은 임기 동안 ▲높은 중증도 질환 및 응급 진료 역량 강화 ▲지역 연계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 ▲중환자용 구급차를 활용한 경기도 내 병원 간 중환자 이송 시스템 구축 ▲중환자 중심 병상 구조 혁신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 확립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접목한 스마트병원 구축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형수 병원장은 중증 및 응급 질환 중심병원으로의 구조적 혁신을 이뤄내고 국내 최고 스마트병원으로 도약하겠다라면서 중증도 높은 질환과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역량 강화, 경기 서남부 지역 완결적 중증질환 협력 네트워크 구축, 환자 중심의 스마트 기술 도입에 힘쓰겠다고 했다.

김형수 한림대성심병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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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8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천성모병원은 대학병원 최초로 간병비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37_124838_5422.jpg" />
<figcaption>부천성모병원은대학병원 최초로 간병비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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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도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은대학병원 최초로 간병비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간병비는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고, 영수증 발급이 안돼 여러 면에서 환자보호자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대개 간병인이 간병업체를 통해 파견되면서 개인적으로 단말기 마련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여서 카드 결제가 안되는 것은 물론 비용 증빙 역시 쉽지 않았다.

부천성모병원은 핀테크 전문기업 이로홀딩스에 의뢰해 새로운 간병비 지급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로홀동스가 개발한 페이투케어 프로그램은 간병업체가 간병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환자보호자는 간병비 지급에 대한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간병인 관리시스템이다.

부천성모병원은 페이투케어 개발에 따라 병원과 협약을 맺은 모든 간병업체의 간병비 카드 결제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간병인의 기본 정보 및 건강 정보(결핵, 잠복 결핵, 홍역 등)를 확인할 수 있어 간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간병을 제공하고, 환자의 만족도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됐다.

부천성모병원은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간병 제공으로 환자 회복과 관리에 보탬이 되는 표준화된 간병비 지불 제도를 확립했다. 또 간병인 대상 감염관리교육, CS교육 등 간병인 표준 교육 프로그램 실시, 매해 회계연도말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간병업체 선정 등 질 높은 간병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중심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부천성모, 대학병원 첫 간병비 카드결제 도입

김철구 김안과병원장의 모친(고 남견자)이 별세했다. 향년 85세.

빈소는 강원도 강릉시 용지로 129 강릉아나병원장례식장 특1호이며, 9월 5일 목요일 오전 8시 발인한다.

김철구 김안과병원장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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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8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단식 6일차에 접어든 8월 31일, 누나인 임혜경씨가 동생 임현택 회장의 단식 현장을 찾았다. 임혜경 씨는 동생의 손을 잡고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35_124836_5258.jpg" />
<figcaption>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단식 6일차에 접어든 8월 31일, 누나인 임혜경씨가 동생 임현택 회장의 단식 현장을 찾았다. 임혜경 씨는 동생의 손을 잡고 괜찮냐고 묻고는, 그의 수척해진 모습에 이내 눈시울을 붉혔다. 임 회장 역시 순간 울컥한 표정이되었지만 괜찮다며 누나를 다독였다. 임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 추진에 반대하며 8월 27일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한 후 8월 31일 단식 중 건강악화로 결국 병원으로 후송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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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택아, 괜찮니?"  의협회장 단식장 찾은 '이 사람'

암 치료의 정밀의료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암 정밀의료 활성화를 위해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NGS) 검사 비용 급여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한종양내과학회와 대한병리학회는 최근 암 치료에 있어 주요 정밀의료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개발해 공개했다.

정밀의료는 개인의 유전정보, 생활환경, 임상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예방진단치료를 제공하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으로, 특히 암 치료 분야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NGS)이 의료보험 선별급여 대상으로 적용되면서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정밀의료 시대가 열렸다. 이를 통해 많은 암 환자들의 치료 성과가 크게 개선됐지만, 해마다 새로운 항암제가 출시되면서 의료진과 환자 모두 정밀의료의 최신 흐름을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종양내과학회와 대한병리학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상진료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 개발을 주도한 암정밀의료사업단의 김지현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와 대한병리학회 김완섭 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병리과)는 이번 권고안은 진행성 및 전이성 고형암 환자들에게 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를 권장하고 있다. 이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NGS)을 통해 환자의 암 유전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면서 다수의 연구 결과를 통해 암 유전체 분석이 치료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입증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15개 암종에 대해 국내 현실을 반영한 유전자 분류 체계인 K-CAT을 적용해 진료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검사하고 치료로 연결해야 할 주요 암 유전자 목록을 제시했다. 또 고형암의 병리학적 진단을 위해 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를 권고하며, 암 진단에 필수적인 유전자 이상에 대한 설명도 포함해 의료진이 실제 진료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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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8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KPMNG 분자 표적의 임상적 유용성 척도(K-CA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32_124834_12.jpg" />
<figcaption>■ KPMNG 분자 표적의 임상적 유용성 척도(K-CAT)</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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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는 고형암의 병리학적 진단에도 필수 도구로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골 및 연부조직 육종, 신세포암, 중추신경계 종양 등은 NGS 검사 결과가 있어야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치료제 선택뿐만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NGS 검사에 대한 급여 축소가 정밀의료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NGS 검사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폐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종에서 기존 50%에서 80%로 늘었다. 본인 부담금 인상은 특히 전이암 및 진행암 환자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주면서, 암의 정확한 진단과 유전자 맞춤 암 치료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80%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NGS 검사를 하려면 약 120만원 정도의 진단비용이 든다.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NGS 검사를 하지 않으면 환자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분자표적항암제 또는 면역항암제에 적합한지 확인할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고, 임상시험 참여 기회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두 학회는 NGS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한다라면서 이번 권고안이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최적화된 치료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정밀의료의 중요성과 함께 NGS 검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작성됐으며, 주요 내용은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Journal of Pathology and Translational Medicine에 동시 발간됐다.

'NGS 검사' 암 정밀의료 정착 필수 요건

요양병원 의학관리료 수가 너무 낮다.

요양병원 88%가 입원료 구성요소인 의학관리료 수가가 너무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또 요양병원 절반 이상은 최근 3년간 수익이 감소해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최근 요양병원 수가 개선 근거 마련을 위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2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129개 요양병원이 참여했다.

요양병원 의학관리료 수준에 대해 113곳(88%)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적절하다는 답변은 3곳(3%)에 그쳤다.

병원의 기본입원료 수가는 3만 3050원이지만 같은 병원급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2만 1930원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기본입원료 구성요소 중 의학관리료는 병원이 1만 4020원, 요양병원은 6800원으로 절반을 밑돈다.

의학관리료는 의사가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회진, 질병치료, 상담, 교육 등의 직접 행위와 의무기록진료계획 작성 등 간접행위를 포함한 수가다.

다른 종별 대비 요양병원 의학관리료 수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답변(매우 적절하지 않다 60%적절하지 않다 29%)이 89%였으며, 보통(8%), 적절(2%), 매우 적절(1%) 등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의학관리료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느낀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의료기관 종별과 비교했을 때 투입되는 자원 소모량 및 업무량 등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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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8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30_124833_2358.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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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되는 요양병원 의사의 자원소모량 대비 의학관리료 적절성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지 않다(38%), 그렇지 않다(39%), 보통이다(15%), 그렇다(7%), 매우 그렇다(1%) 순이었다.

의학관리료가 요양병원에 미치는 영향은 의료서비스 질(88%), 병원 경영(92%)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요양병원 의학관리료 적정 금액에 대해서는 1만원1만 2000원(28%), 1만 2000원1만 4000원(21%), 1만 4000원1만 6000원(37%) 등이었으며, 급성기병원과 동일한 수준 인상(31%) 의견도 적지 않았다.

다른 의료기관 종별 대비 업무량에 대해서는 97%가 동일하거나 더 많다고 답했다.

요양병원 절반 이상은 수익이 감소한 반면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연평균 수익 변화에 대해 74%가 감소(감소 35%크게 감소 29%)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지출은 85%(증가 56%크게 증가 29%)가 늘었다고 답했다.

인건비 비중도 높았다.

전체 운영비 중 인건비 비중에 대해 112곳 중 70곳(62%)이 60% 이상 차지한다고 답했다. 수익이 줄고 지출이 느는 상황이 3년째 이어지면서 절반 이상 병원(53%)이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의료 서비스의 질 수준에 대해 96곳(75%)이 높다고 답변했으며, 간병지원시범사업에는 97곳(76%)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16년 전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를 설계할 때부터 의사의 업무량을 터무니없이 저평가하다보니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학관리료 수가를 산정한 것이라면서 이런 비현실적인 수가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요양병원 의학관리료 수가 너무 낮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3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483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29_124832_11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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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추석연휴를 전후로 응급의료 상황을 바라보는 정부와 의료계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연일 응급의료 대란 우려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붕괴될 상황은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그럼에도 2일부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일일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알리며 모순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날 정부가 현재 위기를 부정하고 있다라며 문만 열렸다고 응급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이 직접 등판해 응급의료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전체 응급실의 99%가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붕괴될 상황은 아니다라며 응급의료 대란 우려의 원인도 의료인력 부족 등 오랫동안 의료개혁이 지체된 결과라는 진단을 내놨다.

의협은 응급실이 원활히 정상 가동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력과 배후 진료과가 필요한지 전혀 파악하지 않은 채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통계와 수치를 만들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라며 응급실은 문만 열려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응급환자가 왔을 때 치료가 가능한 곳이어야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동원에 대해서도 지역의료를 살린다는 정부가 오히려 지역의료를 말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열악한 환경 속에서 군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군의관이 복무중인 부대를 떠나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보의가 근무지를 떠나면 그 공백은 어떻게 하자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진정 의료붕괴를 막기 원한다면 실효성이 전혀 없고 국민을 거짓 선동하는 비상진료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 즉 온 국민이 우려하는 일방적인 의대증원을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의료계와 합리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 문제 없다는 정부에 의협 정면반박 "위험한 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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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8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28_124831_102.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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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으로 사과 의무화에 이어지난 30일 의료사고 소통 지원법을 제시했으나, 법조계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고개를 저었다. 영미법의 제도를, 대륙법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건 법체계 자체를 뜯어고쳐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의료사고 소통 지원법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경위 등 상세설명을 법제화하고, 이 과정에서 유감 또는 사과 표현이 의료소송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는 데 제한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신이 되는 사과법은 1986년 미국 메사추세츠주에서 처음으로 채택되고 현재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 호주 등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영미권과 우리나라는법체계,의료체계, 의료소송 양상이 모두 상이하기에 이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는 시도는비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 영미법vs대륙법, 너무 달라 도입 어렵다실효성도 의문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영미법은 증거 법칙이 발달해 특정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세세히 정했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륙법 체계 국가들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증거 제한이 없는 게 원칙이다. 형사 역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일반론적 원칙 정도라고 설명했다.

즉 영미법 체계 국가들은 의료진의 사과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게 딱히어렵지 않지만,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특정 증거에 제한을 두는 게 맞지 않다는 것이다.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영미권과 달리 우리나라는 사과가 단순한 유감(sorry)을 넘어 책임의 통감을 의미한다. 현재 의료소송에서 환자나 유족 측은 의료진이 사과나 사죄할 시 반드시 녹취 증거로 활용하려 하는 것이 추세라며 만약 사과법을 우리나라에 들여오려면 의료진의 사과 시 배상액이나 형사처벌, 행정 불이익 등에서 이익을 주는 것이 법리에 맞다고 덧붙였다.

■ 사과법 시행하는 국가의 의료소송, 어떤가 봤더니?

호주뉴질랜드를 거쳐 현재 영국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민규 변호사(법무법인 해창)는 사과법을 시행하는 국가들의 법체계와 의료소송 현황을 하나하나 짚었다.

우선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아예 면책되기에, 애초에 사과법이 가능한 환경이라고 했다. 심지어 수술 중 환자의 몸속에 가위를 넣고 봉합해 버렸다고 해도,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환자와 유족은 형사소송을 걸 수 없다는 것이다.

영국은 모든 의사가 국가 NHS에 소속돼 공무원에 빗대기도 한다. 즉 의료사고 소송도 의료진 개인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NHS에화살이 돌아간다.

이민규 변호사는 감정을 의뢰받은 면허관리기구(GMC)가 의료진의 중과실이라 판단하면 의료진 개인에게 징계는 내려지겠지만, 우리나라 공무원 징계와 비슷한 정도라며 영국에서는 사과법의 유무가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고 짚었다.

이민규 변호사는 실제로 사과법이 시행되는 국가에서 변호사로 일했을 때, 의료진은 유감 표명을 하는 정도이기에 환자나 유가족에게 큰 위로나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진 않았다며 (한국 정부가)한국법 실정에 맞지도 않는 사과법을 갖다가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사과 강제는 양심의 자유 위반 위헌 선례사과법 현실화 어려울 듯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사과의 법제화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걸정(89헌마160)이 난 전례가 있다. 민법 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에 대한 판례다.

해당 조항에서는 법원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손해배상과 더불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이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가 포함돼 있었다. 동아일보가 이 처분에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1991년 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양심에 따라야 할 사과를 강제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관련해 박호균 변호사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과, 양심에서 나온 사과를 증거자료로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도 우리나라 법체계에 맞지 않고 위헌판례도 있는 사과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평했다.

사과법 도입 자체는 현실성이나 실효성이 있는 논의가 아니다. 사과법을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소화하려면 너무 많은 고민과 오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은 박호균 변호사는 기존의 환자안전법 등을 통해 의료사고에 있어 환자-의사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는 방향으로 입법을 고안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사고 사과 의무화? 법체계상 불가"…위헌 선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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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8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동 장애가 있는 환자의 고관절 골절을 예방하고, 고관절 골절 부위를 고정해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정용 압박 의료기기 '유미어스 액티브(UMEUS ACTIVE)'와 '유미어스 아릭스(UMEUS AIRX)'가 국내에 출시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27_124826_2833.jpg" />
<figcaption>고정용 압박 의료기기 유미어스 에어엑스(UMEUS AIRX, 팬티형, 사진 왼쪽)와 유미어스 액티브(UMEUS ACTIVE, 벨트형)가 출시됐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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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출시됐다. 골절 환자는 2차 골절 예방을 위해 의사 진료 하에 비급여 처방이 가능하다.

유미어스 바이오는 골다공증이나 치매파킨슨병 등으로 이동 장애가 있는 환자의 고관절 골절을 예방하고, 고관절 골절 부위를 고정해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정용 압박 의료기기 유미어스 액티브(UMEUS ACTIVE)와 유미어스 에어엑스(UMEUS AIRX)를 국내에 독점 공급한다고 밝혔다.

대한골대사학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발간한 [골다공증 및 골다공증 골절 FACT SHEET 2023]에 따르면 골다공증 골절 환자는 2022년 43만 4470명에 달한다. 연령별로는 80대 31.0%(13만 4549명), 70대 26.3%(11만 4273명), 60대 26.4%(11만 4886명)로 65세 이상 고령환자가 대부분이다.

노인 고관절 골절의 90%는 낙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골밀도 수치가 낮은 노인은 서 있는 정도의 높이에서 단순 낙상으로도 고관절 골절을 유발한다.

대한골대사학회대한골절학회대한정형외과학회 등을 비롯해 국내외 학술지에 보고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골반척추 골절로 인한 1년 사망률은 15%, 2년 사망률은 25%이며, 5년 사망률은 45%에 달한다.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1년 사망률은 50%까지 올라간다. 위암유방암 사망률 보다 높다.

노르웨이 연구팀이 [Injury Prevention]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연성 및 경성 보호대는 낙상으로 인한 고괄절 골절 위험을 6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네덜란드 연구팀이 [Osteoporosis International]에 게재한 골절 예방에 관한 15건의 경제성 평가연구 리뷰 연구에서는 고관절 보호대가 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병원 환자의 고관절 골절 예방에 비용효율적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유미어스 바이오는 국내에 고관절 보호 벨트형 모델 유미어스 액티브(UMEUS ACTIVE), 팬티형 모델 유미어스 에어엑스(UMEUS AIRX), 성인용 기저귀 위에 작용하는 유미어스 에어엑스 오픈(UMEUS AIRX OPEN) 등 세 종류를선보였다.

유창곤 대표는 유미어스 액티브와 유미어스 에어엑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패드식 부목 의료기기로 허가받아 고관절 골절 환자에게 비급여 처방이 가능하다면서 정형외과재활의학과 입원 환자와 골다공증치매파킨슨뇌졸중 등을 앓고 있어 평소 보행이 힘들거나 낙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환자의 고관절 골절 예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YTEX의 한국 진출과 동남아 시장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내한한 핀 크리스찬 안드레아센(Finn Christian Andreasen) 마케팅 총괄이사는 보호패드는 말발굽 모양으로 고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분산해 최소화한 기술로 특허를 받은 제품이라면서 SCI급 논문에 발표된 임상 연구에서 보호대 착용 환자군이 미착용 환자군에 비해 골절 위험도를 3배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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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8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TYTEX의 한국 진출과 동남아 시장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내한한 핀 크리스찬 안드레아센(Finn Christian Andreasen) 마케팅 총괄이사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27_124827_3031.jpg" />
<figcaption>핀 크리스찬 안드레아센(Finn Christian Andreasen) 마케팅 총괄이사는 보호패드는 고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분산해 최소화한 기술로 특허를 받은 제품이라고 설명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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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골절 예방·치료 의료기기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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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8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지난 8월 19일 의료분쟁 조정을 주제 토론회와 내부 논의를 통해 정리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26_124825_2312.jpg" />
<figcaption>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지난 8월 19일 의료분쟁 조정을 주제 토론회와 내부 논의를 통해 정리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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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로 인한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민형사상 기소와 처벌이 빈번해지면서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과 지원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서울대학교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2일 의료분쟁 조정 주제 토론회와 내부 논의를 통해 정리한 의견서를 통해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들이 재판을 통해 과실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조사와 수사에 수시로 소환된다. 배상액 또한 흔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필수의료 공백 사태가 벌어지는 중요한 이유로 민형사상 소송 위험과 막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꼽았다.

실제 2013년 5월 복통으로 진찰받은 아이의 횡격막 탈장이 진단되지 않아 사망하자 의사 3명이 금고형으로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로 인해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이 대거 진료 현장을 떠났다.

2016년 흉부외과 의사 A씨는 폐 쐐기 절제술 과정에서 수술전 예상했던 것보다 병변 범위가 넓은 것을 확인하자 폐 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더 넓은 범위를 절제했다. 결과는 11억 원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서를 받아야 했다.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이대 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항암치료를 받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을 당했다. 5년 만에 의료인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듬해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의 지원율이 곤두박질쳤다.

2019년 대구지방법원은 태반 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로 산모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료진의 부주의 책임을 물어 산부인과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분만 담당 간호사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위험한 출산 진료를 포기한 채 부인과 진료만 하거나 폐업한 채 피부미용 분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장폐색 수술 이후 아이가 사망하자 보호자에게 수술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광주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소아외과 수술을 하는 의사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위원장 강희경 교수)는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침습적이며,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더라도 그 결과가 항상 양호하기는 어렵다면서 진료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의료인에게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되 환자는 공적자원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행위의 과실 여부를 비전문가가 제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짚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의료분쟁의 과실 여부 감정과 조사수사는 의료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기구가 담당해야 한다며 영국의 general medical council과 같은 면허관리 자율기구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료분쟁 시 의료진은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동시에 피해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료진이 진료에 투여할 시간과 노력을 빼앗기지 않도록 각 의료기관의 담당자 또는 배상 조합전문가 기구 등 제3자가 신속하게 조사와 수사 과정에 참여해 조정보상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요양기관은 당연지정제로 정부에서 지정한 의료수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된다고 지적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공공 재정으로 공공서비스를 대행하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한 형사소추 면제는 의료인의 보험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은 공공 재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배상보험료 역시 캐나다와 같이 공공 재정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공소제기 불가 등 위헌적인 요소를 담고 있고, 침습적인 성격을 가지는 의료행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법안이므로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의료사고 발생 시 즉시 알리고 설명하며 사과 또는 애도의 표시와 함께 자율 보고를 통해 재발을 막는 시스템은 의료기관 인증평가기준의 하나로,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면서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교육사업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의료진이 기술한 내용을 과실의 증빙으로 사용하는 것을 환자안전법 일부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금한다면 보다 원활한 소통과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과 나쁘다고 민형사 소송…중증진료 의료진 메스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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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8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보건복지부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25_124824_1359.jpg" />
<figcaption>[사진=보건복지부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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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발생하고 있는 응급의료 대란 문제를 근거로 정부가 다시 한번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 추진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응급실 대란은 의사 부족 등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발생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다.

의료 전문가들이 응급실 진료 붕괴를 우려하는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일부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붕괴될 상황은 아니다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을 진행했다.

발표자로 나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현재의 응급의료 문제는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 의료인력 부족 등 오랜 기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의료개혁이 병행돼야 근본적이 해결이 가능하다며 의료인력 확충 등 의료개혁 추진에 범정부적인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2026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 입시 시행계획에 반영됐지만, 의료계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과부화와 붕괴를 우려하는 의료계의 목소리에도 붕괴될 정도는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응급의료 현황에 따르면, 전체 409개의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며, 6.6%에 해당하는 27개소는 병상을 축소해 운영 중이다.

응급실 인력과 관련해 박 차관은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 108개소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에 비해 105% 수준이라며 전공의 이탈로 필요한 인력은 군의관과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으로 보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응급실 붕괴를 우려하는 전문가를 향해서는 전체 그림을 보기보다 본인이 직접 보고 있는 구체적인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전국의 현황 등을 집계해서 확인하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응급실을 지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다르다. 의료계 내에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응급의료에 큰 위기가 닥쳤는데도 정부는 극구 부인하고, 문만 열고 있으면 정상이라며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 1일 공동성명을 통해 현장조사와 고발 하겠다며 억지로 응급실 문을 열어둔다고 환자를 받을 수 있겠느냐며 사력을 다해 버텨오던 응급의학 전문의와 배후에서 수술과 치료를 담당하던 필수과 전문의들이 한계를 넘어서고, 건강에 이상을 보이며 현장에서 쓰러져 가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2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5개월간 한 번도 의료현장에 가보지 않았으면서 기자에게 의료현장에 가보라는,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말과는 다르게 응급실은 전문의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 차관 '또 의사탓'?…"현 응급의료 문제, 의사 부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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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23 max-width-542 float-center" data-idxno="1248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gL8rjPrTIIQ"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24_124823_2356.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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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다 돌아올 때까지 비상진료체제 운영이 가능하다며 의료대란 우려를 일축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영리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정부의 의료 영리화 야욕 드디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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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8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전 의협 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23_124822_5744.jpg" />
<figcaption>이필수 전 의협 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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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경기도의료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이필수 전 회장은 공공병원을 운영할 전문성이 전혀 없다라며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이필수 전 회장이 경기도의료원장으로 내정됐다고 알리며 적임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필수 전 회장은 정부가 2000명 규모의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확정, 발표하자 유감을 표시하며 사의했다. 사의표명 후 공식 퇴임식을 가지고 일선에서 물러났다. 약 7개월 만에 경기도의료원장에 내정됐다는 소식으로 다시 등장, 노조의 반대에 부딪혔다.

경기지역본부는 경기도의료원장은 산하 6개 병원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이필수 내정자는 공공병원 운영 관련 경험이나 경력이 충분하지 않다. 공공의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이 필수임에도 이런 부분이 결여된 인사를 내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회장 시절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반대, 간호법 제정 반대 입장을 취해 온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경기지역본부는 이필수 내정자는 의협 회장 시설 의사 이익만 대변하는 입장을 취해왔다라며 공공의료 본질과 맞지 않고 공공병원을 운영할 만한 적합한 인식과 소양을 갖추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또 경기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나은 공공의료 환경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내세운 김동연 지사가 왜 이필수 내정자를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경기도의료원을 민간 의료의 이익을 위해 희생시키는 결정이고 현장과 동떨어진 인사결정이다. 경기도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공공병원 역할이 축소되고 퇴보될 것임이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지역본부는 경기도의료원을 이끌어갈 수 있는 더 적합한 인물이 임명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하며 경기도는 다시한번 심사숙고해 공공병원 본질에 맞는 리더십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전 회장, 경기도의료원장 내정에 노조 반발

추석연휴 응급의료 대란 우려에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도 국민이다라며 쉴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은 2일 임현택 회장 이름으로 추석 연휴 진료 안내 제목의 대회원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가 촉발한 의료대란으로 응급진료 공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의사도 국민인 만큼 개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녕을 우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을 향해서는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빌려 응급진료 이용은 정부기관이나 대통령실로 연락하길 바란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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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8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22_124821_19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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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매년 추석과 설 명절 전 연휴기간 동안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있다. 응급환자 진료 및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해 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의 신청도 따로 받는다. 신청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지도가 나갈 수 있다. 응급당직의료기관이라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까지도 가능하다.

통상적인 절차였지만 올해는 이야기가 다르다. 정부의 의대정원 일방적 증원이라는 정책으로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그 여파로 응급의료 공백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대회원 메시지를 통해 추석 연휴 기간 의사 개인의 건강과 안녕을 우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사가 건강해야 환자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정부가 일으킨 현 사태는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 어렵다라며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중 2월부터 발생한 정부 발 의료대란으로 의사인력 부족과 배후 진료 붕괴로 24시간 진료가 어려운 병의원이 많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료 능력이 안되는데 응급환자를 받으면 환자를 더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라며 의사도 권리가 있고 가족이 있으며, 연휴에 쉬어야 환자를 더욱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추석연휴에 24시간 진료가 어려운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현황을 파악해 미리 알리는 작업을 하기로 했다. 더불어 민간 의료기관에 정부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있다면 적극 회원 보호에 나선다고도 했다.

의협은 연휴기간 동안 24시간 진료가 어려운 응급의료 기관과 시설은 협회 회원권익센터(1566-2444)로 신청해주길 바란다라며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응급진료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하고, 응급의료 기관과 시설에 근무하는 회원의 고충은 협회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석연휴에 응급의료 기관 및 시설 외 민간의료기관에 정부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라며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해 회원을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응급실 헌신 강요…의협 "의사도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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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8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성우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고대안암 진료부원장), 조항주 대한외상학회 이사장(전국권역외상센터 협의회장), 정경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대한응급학회 응급의료 비상사태 간담회에 참석, 위기에 처한 응급의료의 현실을 전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21_124818_3238.jpg" />
<figcaption>이성우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고대안암 진료부원장), 조항주 대한외상학회 이사장(전국권역외상센터 협의회장), 정경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대한응급학회 응급의료 비상사태 간담회에 참석, 위기에 처한 응급의료의 현실을 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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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태 속 의료 위기. 생명에 가장 밀접되고 있으면서, 피부에 닿는 문제가 먼저 터진 곳.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을 찾았다. 추석을 앞두고, 응급의료 붕괴 위기 의식이 고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가 현장 전문가들과의 자리를 마련 한 것.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응급의학과는 전공의가 차지했던 포션이 50% 이상으로, 타과보다 높은 것이 특징. 전공의 대거 사퇴 이후 직격탄을 맞았다. 응급 환자 중에서도 중증도가 높은 중증외상환자의 경우 1분, 1초가 생사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상황은 심각하다.

이성우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고대안암 진료부원장), 조항주 대한외상학회 이사장(전국권역외상센터 협의회장), 정경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대한응급학회 응급의료 비상사태 간담회에 참석, 위기에 처한 응급의료의 현실을 전했다.

이성우 정책이사는 당장 내년 응급의학 전공의 정원이 반토막났다. 수련 역시 반토막이다. 문제는 올해로 끝나지 않는다. 전공의 수련 기간을 보면 최고 4년 이상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응급의료는 지난 30년동안 꾸준히 개선발전해 왔다. 그간의 노력이 완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짚었다.

조항주 대한외상학회 이사장은 외상환자는 여러 과와의 협진이 특히 중요하다. 하나만 안 되도 전체가 어려운 특징이 있다며 전에 비해 3050%넘게 환자 이송이 제한되고 있다고 전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진 환자를 예로 들면, 팔다리안구 중 어느 하나라도 고칠 수 없다면 받을 수 없게 된다. 업무 로딩과 환자 처치가 느려질 수 밖에 없는 상황. 환자를 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의사들은 하루하루 절망감에 빠졌다.

부단한 노력을 통해 관리해온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도 나왔다. 예방 가능한 사망률은 적절한 처치를 받았다면, 살 수 있었을 환자 지표를 말한다.

정경원 권역외상센터장은 권역외상센터 사업은 막대한 정책 자본이 투입됐다. 이전에는 50%를 기록한 정도 있었지만 센터 설치 이후 35%, 2021년에는 13.9%까지 감소했었다. 3분의 1로 감소한 성과다. 0%를 목표로 일을 해 왔다며 정부 의료개혁 이후, 모든 일들이 역행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외상센터가 세워지기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을 한다고 지적했다.

응급 현장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 데미지 컨트롤이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상황과 같다고도 진단했다. 버티고 있는 인원도 지쳐가고 있어, 팀원들이 문을 두드릴 때마다 그만두겠다고 할까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심경도 전했다.

정경원 센터장은 근원적 치료를 해야하지만, 환자 상황에 따라 시급한 치료만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데미지 컨트롤이다. 현재 의료 상황이 그렇다. 응급외상에선 특히 더 그렇다며 현장은 정말 시급하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당 대표 정부여당 인식 수준 걱정전쟁하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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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8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성우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고대안암 진료부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21_124819_3334.jpg" />
<figcaption>이성우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고대안암 진료부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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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모두발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등 정부의 현실 인식에 대한 개탄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고 있다, 의료현장에 가면 느낄 것이다라고 발언, 현장과의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료사태를 두고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취지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정부여당 인식 수준이 걱정된다. 의료현장 걱정이 없다던지, 6개월이면 이긴다던지.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승부처럼 생각하는 정부 인사까지 있다며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무리한 정부정책 시행 강행 때문에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붕괴위기에 직면했다. 가장 심각한 것이 응급실 문제다. 응급의료 체계가 응급실 뺑뺑이라는 이름으로 상징화되고 있다며 현재 상태가 계속 방치될 경우, 심각한 국민의료대란으로, 국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은 대통령 국정 브리핑 발언을 두고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느냐는 말이 나온다며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거의 재난 수준이라는 말씀을 한다. 2시간만 응급실에 와봐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의료 공백 해결 방안, 우리 모두가 알아대화 잘 안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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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8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21_124820_3432.jpg" />
<figcaption>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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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최근 정부가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응급실 이용자 숫자를 줄이겠다고 한 데 대한 부정적 평가도 나왔다.

박주민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응급실에서 경증중증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또 중증도 판단은 과소분류보다 과대분류가 기본이 돼야 한다고 했다. 과소분류를 했다가 추후 중증으로 전이되거나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는 예방 가능한 사망과도 연결돼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중증환자를 보는 비율이 높다는 얘기도 들었다. 이렇게 되면 응급실 의미 자체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의 대책이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의료대란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한동훈 대표도 이런 차원에서 2026년 정원이라도 협의해보자고 한 것이라면서 의료인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러 단체와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화가 잘 풀리고 있진 않다. 민주당 차원에서는 제도적 개선이나 입법적인 아이디어도 있고, 이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장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해결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의 위주로 보강을 하자고 하지만, 전문의 역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면서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은 당장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에도 특위가 있어 국회차원의 협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아직 합의된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찾은 응급의학과 의사들 "한국의료, 데미지 컨트롤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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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8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20_124817_110.png" />
<figcaption>[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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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추석을 앞두고 응급의료에 적신호가 켜지자, 의료현장을 지탱해 온 의대 교수들과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한목소리로 정부가 응급실 붕괴를 외면한다고 성토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1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전국의 응급실이 무너지고 있는데 현재의 위기를 부정하며 눈 가리기식 대책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개탄했다.

일례로 강원대병원 응급실이 2일부터 야간에 문을 닫기로 했는데도 추석 명절은 24시간 운영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짚었다. 업무량이 급증한 와중 인력 충원 요구를 묵살한 탓에 소수의 전문의들이 도저히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정부의 눈가리기를 위해 명절 24시간 근무를 강제한다는 것이다.

해당 병원은 응급의학 교수들에게 업무명령을 내리면서, 응급실 진료 제한 시 자격취소와 면허정지까지 거론했다.

정부의 추석 당일 진료 강요가 대학병원 응급실을 넘어 병의원까지 미친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지자체 및 의료기관에 발송한 연휴기간에 문 여는 병의원 지정 관련 공문에 따르면 자발적 참여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 중 임의로 추석에 운영할 곳을 지정할 수 있고 불이행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응급의학 전문의들과 의대 교수들은 현장조사와 고발을 하겠다며 억지로 응급실 문을 열어둔다고 환자를 받을 수 있겠느냐며 추석명절을 앞두고 응급의료에 큰 위기가 닥쳤는데도 정부는 극구 부인하고, 문만 열고 있으면 정상이라며 국민들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사력을 다해 버텨오던 응급의학 전문의와 배후에서 수술과 치료를 담당하던 필수과 전문의들이 한계를 넘어서고, 건강에 이상을 보이며 현장에서 쓰러져 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병원의 최종치료 능력 저하로 수용이 불가하게 된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길에서 죽어가고 있다며 3차병원이 해야할 일을 떠맡은 2차병원들도 이제는 한계를 초과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응급의학의사회와 전의교협은 국민이 원하는 건 제대로 작동하는 의료체계다. 국민은 더 이상 비상진료체계나 희생을 원하지 않는다며 비상진료체계는 전쟁이나 국가적 비상상황 등 정말 비상일 때만 사용하는 것이지 특정인의 고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2일 입장문을 내고 현장 응급의료 상황을 전했다. 
전의비에 따르면 1일 기준 전국 57곳대학병원 응급실 중 분만이 안 되는 곳이 14곳(24.6%), 흉부대동맥수술이 안 되는 곳이 16곳(28.1%)다. 영유아 장폐색시술이 안 되는 곳은 24곳(42.1%), 영유아 내시경이 안 되는 곳은 46곳(80.7%)에 달한다.

전의비는 건국대 충주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강원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이 응급실을 일부 닫았거다 닫으려는 계획이 있다고 짚고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진료가 안 되는 질환이 더욱 증가하고 응급실을 닫는 대학병원이 늘어날 텐데, 이게 비상진료체계가 잘 돌아가는 상황이냐고 꼬집었다.

전의비는 지난 5개월간 한 번도 의료현장에 가보지 않았으면서 기자에게 의료현장에 가보라는,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말과는 다르게 응급실은 전문의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응급의학의사회, 전의교협, 전의비는 정부를 향해 의료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의료정책 실패를 인정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으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응급실 의사도, 배후진료 교수도 "현장 '위기'라는데 외면하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의대정원 증원 등 현안에 대한 투쟁체로 임현택 집행부를 한 번 더 지지하기로 했다. 다만 여태까지의 집행부 행보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나아가 대의원회 차원에서 전공의와 집행부 사이 신뢰 회복을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과 의장단은 지난달 31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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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8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19_124815_46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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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현재 정부가 하는 일이 비상식적이라며 전공의가 왜 본래의 자리를 벗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집행부가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총이 열리고 비대위 구성 안건이 나왔다라고 운을뗐다.

이어 전공의와 의협 집행부가 서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고 회무에 반영해 의대정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의원회가 중간 역할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며 박단 비대위원장도 의대정원 문제 해결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의료농단,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합심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의원회는 임현택 회장을 향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임현택 회장은) 행동면에서 만족시키지 못한 게 있다라며 아집 등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개선돼야 한다. 이번 단식을 기점으로 많이 달라지길 바란다. 대의원회 차원에서도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의료체계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며 저수가 시스템 안에서 의대정원 문제를 원점에서 생각해보고, 증원이 필요하면 하는 게 원점에서의 논의라고 잘라 말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의료대란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형욱 부의장은 정부 관할 하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사례를 근거로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1958년 320병상 규모로 개원했는데 10년 동안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와 한국 정부가 공동 운영했다. 이 시가 국립중앙의료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이었고, 아시아에서도 최고 시설을 자랑하던 곳이었다. 일본 의사들이 고난도 수술을 참관하러 올 정도였다.

국립중앙의료원 위상은 10년 후인 1968년 이후 달라졌다. 병원 운영권이 한국 정부로 넘어오면서부터다.

박 부의장은 개원 당시만해도 국내 최대의 최고 시설을 보유한 병원이었는데 보건복지부가 관리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최고 병원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름없는 당사자로 만든 게 보건복지부다라며 반면 민간 의료기관은 전세계 최고 병원으로 많이 성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하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의료기관을 비난하고 있다라며 대통령은 의료현장을 가보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 말 자체가 국민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현장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현장에서 여러가지를 지적했는데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현장에 가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민간의료기관과 협의하고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할지 차분히 설명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있다. 그런 모습이 필수의료 붕괴를 가져왔다고 꼬집었다.

대의원회 "임현택 집행부-전공의 신뢰 회복 중재 역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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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8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18_124814_44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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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반대하며 지난달 26일부터 단식 투쟁에 들어갔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약 일주일 만에 쓰러졌다. 지난달 31일 저녁상태 악화로 응급실에 실려간 후 건강 회복에 전념 하고 있는임 회장은 국민을 향해 의료 대란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임 회장은 2일 의료 정상화의 절실함을 담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임 회장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국정브리핑에서 정부의 충격적인 의료상황 인식을 확인했다라며 의료체제 붕괴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관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값싸고 질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지 말고 일부 문제들을 개선하자며 의료계가 수도 없이 호소했음에도 정부는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았다라며 7개월째 이 문제로 불편을 끼쳐 환자와 가족들, 염려하는 국민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도 전했다.

임 회장은 단식 중단을 알리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더했다. 나아가 국민에게 현 사태를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정부가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적대시하는 우리나라 의료는 전 세계에서 벤치마킹하고 싶어할 정도로 훌륭하다라며 이렇게 좋은 의료는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다. 의료체계도 개선할 문제가 있지만 현재의 우수함을 지켜나가는 게 기본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5년 의대정원 증원이 정부 계획대로 되면 3000여명 가르치던 의대들은 아무 준비 없이 올해 휴학했던 학생들까지 약 7700명을 가르쳐야 하는 의대 현실을 짚었다. 당장 내년 의사 3000명과 적문의 3000명이 배출되지 않는 상황도 이야기했다.

임 회장은 수십년을 좌우할 장기적인 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대란을 일으키며 허겁지겁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며 차분히 논의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향해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일단 멈추고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논의하라고 정부에 요구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단식 중단 임현택 회장 "의료 대란 멈춰 달라" 국민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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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8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17_124813_13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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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메디슨이 초음파 진단 리포팅 및 인공지능(AI) 진단보조 기능을 개발한 프랑스 스타트업 소니오(Sonio)의 지분 100% 인수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삼성메디슨은 AI와 IT 기술을 활용해 진단 절차를 간소화 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과 정확성 혁신에 주력하기 위해 소니오 인수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메디슨은 소니오 AI 솔루션과 삼성의 기존 기술을 결합, 의료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의료 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소니오는 클라우드 기반의 의료 IT 솔루션과 AI 진단 보조 기능을 개발, 주목을 받았다. 소니오의 AI 솔루션 디텍트는 실시간으로 초음파 영상을 추출하고 평가해 진단의 정확도를 높히는 데 도움을 준다. FDA 510(k) 승인을 통해 실효성을 입증했다.

유규태 삼성메디슨 대표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소니오의 AI 솔루션이 영상 진단에 숙련된 의료진이 부족한 글로벌 진단 현장의 의료격차를 줄이는 데 큰 도움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삼성의 앞선 기술력과 소니오의 AI 솔루션을 결합해 의료기기 접근성과 정확성 혁신을 선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실 브로셋(Cecile Brosset) 소니오 대표는 삼성메디슨과의 시너지를 통해 여성 건강을 위한 리포팅 솔루션과 진단 보조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글로벌 의료 격차를 더욱 빠르게 줄여나갈 예정이라며 이미 미국 최대 산부인과 체인과 AI 솔루션 공급 계약에 성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트레이시 베리(Tracy Bury) 삼성전자 미국 의료기기 우먼스헬스사업 총괄은 삼성의 원격 의료 솔루션 소노싱크(SonoSync)와 초음파 관리 도구인 S허브(S-Hub)가 포함된 산부인과용 토털 IT솔루션 시스템에 소니오의 AI 기술과 리포팅 소프트웨어를 포함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