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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2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2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임상순환기학회(회장 류재춘/이사장 이정용) 11월 17일 서울롯데호텔에서 제13회 추계학술대회를 열어 개원가의 일차의료 심혈관질환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심전도·심장초음파·만성질환 등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13회 추계학술대회 개최에 앞장선 임상순환기학회 임원진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299_126284_507.jpg" />
<figcaption>대한임상순환기학회(회장 류재춘/이사장 이정용) 11월 17일 서울롯데호텔에서 제13회 추계학술대회를 열어 개원가의 일차의료 심혈관질환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심전도심장초음파만성질환 등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13회 추계학술대회 개최에 앞장선 임상순환기학회 임원진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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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순환기학회가 11월 17일 서울롯데호텔에서 제13회 추계학술대회를 열어 개원가의 일차의료 심혈관질환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심전도심장초음파만성질환 등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임상순환기학회는 올해 추계학술대회부터 에코(심장초음파) 페스티벌을 통합, 한국심초음파학회(회장 정조원)와 조인트 세션을 통해 협심증과 심장 판막 역류 환자 전원 시기삼첨판막평가와 폐동맥 고혈압을 비롯해 승모판막대동맥판막심막 평가 등 심초음파 초급자부터 중급자에 이르기까지 수준별 맞춤 강의를 선보였다.

90여명의 전공의를 비롯해 약 400명이 참여한 이날 추계학술대회에는 심장초음파 검사의 기초부터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쉽게 설명한 소책자 [일차의료인을 위한 심장초음파 핵심 리뷰]를 참석 회원에게 무료로 배포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SGLT-2억제제 임상연구 최신 업데이트 ▲비심장 수술 전 심혈관 평가 ▲2024년 주목할 심혈관질환 임상연구 등을 비롯해 노인임산부 및 폐경기심한 혈압 변동좌심실 비대 등 다양한 고협압 환자의 치료법에 관해 소개했다.

아울러 심장대사질환 관리를 위한 검사 지표와 연구를 비롯해 심전도와 부정맥 치료법, 인공지능(AI)과 ChatGPT 등 디지털 활용 방법 등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 일차의료 임상순환기 분야 활용 방법도 제안했다.

임상순환기학회 심초음파 인증관리위원회는 이날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인증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임상순환기학회는 지난해 심장초음파 인증의 제도를 도입, 심장초음파 술기 교육과 질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류재춘 회장은 심초음파 급여화 이후 개원가에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심초음파 검사는 기본적인 심초음파 검사의 술기와 심장질환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제대로 검사하기 쉽지 않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학회는 심초음파 검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심장초음파 인증의 제도를 오랜 기간 준비해 왔고,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상순환기학회는 2018년 출범 이후 일차의료를 맡고 있는 개원의사를 위해 춘추계 정기 학술대회와 ECG(심전도)에코(심장초음파) 페스티벌을 개최, 순환기내과학 최신 지견과 전문적인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에코 핸즈온 트레이닝 코스는 현재 10기까지 진행했다.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도 열고 있다.

한편, 임상순환기학회는 이날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보건의료인을 위한 전문교육을 표방한 모 사설 플랫폼에서 초음파내시경 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에 관해 우려를 표했다.

일차의료 심혈관질환관리 질 높인다

지난 2월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정책 이후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학생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뭘까.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의협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회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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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2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2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형욱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298_126282_484.jpg" />
<figcaption>박형욱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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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의 일방적 정책 강행 이후 의료 현실은 시한폭탄 속에 놓여있다.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여러 정책을 시행했는데 지역의료는 오히려 파탄 지경에 놓였고, 내년 1월이 되면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아 지역의료에 또 다른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다. 전문의 중심병원을 내걸고 있지만 그 전문의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

교육 영역에서도 급증한 학생들을 가르칠 해부학, 생리학 교수가 없고 임상실습에서도 늘어난 학생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그는 정부는 이 시기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급격한 의대 증원은 10년 후유증을 낳을 것이라며 정부는 어떤 실효적인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시한폭탄들에 대해 정부가 냉정히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늦으면 늦을수록 해결이 어렵다. 정말 의료계와 대화를 원한다면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대화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불통 집단으로 만든 정부 관계자에 책임을 묻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협의하지 않고 의협과 19차례나 협의했다고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한 관계자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한 관계자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 행정명령으로 전공의의 기본권을 침해한 관계자를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했던 경험을 꺼내 정부를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라며 돌이켜 보면 정부는 협의체에서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었다. 정부는 협의의 외피를 만드는 작업을 했고 이를 이용해 국민에게 의협을 불통 집단으로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라며 협의라는 것을 이렇게 악용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정부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협의를 가장한 협의는 정부의 알리바이용으로 사용될 뿐이라며 대통령은 진정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길 간곡히 청한다라고 호소했다.

박형욱 위원장은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기 위해서는 신뢰회복 조치는 기본이고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여러가지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양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3의 전문가의 객관적 판단을 구해보자 이렇게 해결을 모색해 가면 되는 일이었다라며 불행하게도 정부는 상식적인 대화를 전혀 하지 않았다. 결자해지다.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여당 발 협의체 참여 문제는 전공의와 의대생 의견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원장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현재 여야의정협의체 진행 상황을 볼 때 과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더했다.

의료계가 정부와 '대화'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은?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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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281 max-width-541 float-center" data-idxno="1262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QPQQH2FxYzY"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297_126281_5012.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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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11월 18일 오전 10시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인터뷰를 통해 비대위 운영방안 및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형욱 비대위원장 "정부 변화 없으면 끝까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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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2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2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296_126276_10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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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 의대정원 증원 전면 백지화 관철 위해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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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2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2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295_126278_21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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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대 의사협회장 후보 등록이 내달 23일 이뤄진다.

김택우 현 강원도의사회장, 박명하 전 서울시의사회장, 박인숙 전 국회의원,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성명 가나다 순) 등이 출마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차기 의협회장 선거 세부일정을 확정, 공고했다.

앞서 선관위는 차기 의협회장 투표를 1월 24일 실시하며, 투표에서 과반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연이어 1월 78일 결선투표를 진행해 8일 저녁 차기 의협회장 당선자를 확정, 공고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회장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기간 등을 확정해 추가 계획을 내놨다.

오는 11월 20일 회원신고 명부 발송을 시작으로, 12월 23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을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공식 선거운동은 12월 4일 후보자 번호(기호) 추첨을 시작으로 투표 마감 날인 1월 4일까지 한달 간 허용된다.

선거권은 2022년2023년도 의협지부(특별)분회의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에게 부여된다. 같은 조건으로 지난 42대 의협회장 선거에서는 5만여명 가량의 의사 회원이 선거권을 가졌었다.

다만 2023년 면허취득 회원은 입회비와 2023년2024년 연회비를 완납한 경우, 2024년 면허취득 회원은 입회비와 2024년 연회비를 완납한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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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2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2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295_126280_2212.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박명하 전 서울시의사회장, 박인숙 전 국회의원,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성명 가나다 순)ⓒ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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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로는 김택우 현 강원도의사회장, 박명하 전 서울시의사회장, 박인숙 전 국회의원,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성명 가나다 순) 등이 출마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수가 지난 2월 출범했던 의협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인사로, 현 의료사태 대응에 있어 연속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전 서울시의사회장은 비대위 조직위원장, 박인숙 전 국회의원은 비대위 대외협력위원장,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는 언론홍보위원장으로 각각 활동했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지난 8월부터 이태원 광장에서 대통령 출근길 피켓시위 등을 벌이며 의대증원 저지에 나서왔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는 국민건강과 의료계의 미래를 책임질 14만여 의사의 대표를선출하는 뜻깊은 선거라며 우리 모두 투표에 참가해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자고 밝혔다.

차기 의사협회장 누가 나설까? 내달 2∼3일 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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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2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2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여의정협의체 11일 출범 모습,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294_126275_356.jpg" />
<figcaption>(왼쪽부터) 여의정협의체 11일 출범 모습,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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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여의정협의체를 출범한 가운데 여당 차원의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전공의 대표 입에서 나왔다.

2025년도 전공의 지원 예산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크게 감액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 약속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의료사태 해결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진정성 공방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개인 SNS를 통해 한동훈의 진정성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면서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9월 8일 한지아 수석 대변인의 부재중 전화 한 통과, 9월 10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요청의 건 제목의 공문 하나 남긴 것이 전부라고 짚었다.

박단 위원장은 한동훈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사실, 2025년도 의대 증원에 대한 침묵을 비판했다.

반쪽짜리 협의체를 만들어 놓고선 본인이 참석도 하지 않고 해결하겠다니, 한동훈 당 대표가 진정성은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2025년 의대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며 20~3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의정협의체는 지난 11일 출범 이후 6일만인 17일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에는 의료계에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자리했고, 국민의힘에선 이만희김성원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만희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차가 컸음을 전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2025년 의대 증원에 대한 원점 재검토 없이는 협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 제안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다. 지속적 논의를 할 것이며 협의체에서 2026년 증원 문제도 적극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협의체가 예상대로 입장차 확인만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화요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무력화하려 한다. 이는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이자,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이기도 하다며 전공의는 의사가 아니라는 더불어민주당과 박희승 의원의 발언도 심각한 문제지만, 여당과 한동훈 당 대표 역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진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성명에서 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만 2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 앞으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재정 지원을 장담하고 있으나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지는 매우 의문이라고 짚었다.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전공의 지원 사업 예산을 931억 감액해 의결한 사실을 대표적 예로 들었다.

서울의대교수 비대위는 전공의 수련 과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전공의 개인이 아닌, 필수의료와 국민 건강을 위한 투자임을 설득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충분했다면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처럼 정부가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정책을 강행하면서, 벌써부터 정부가 약속했던 재정 지원에 대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화 한 통과 공문 한 장' 국힘식 전공의 소통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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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2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2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통합재활치료(FIRM)는 정형외과·노인병내과·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영양사·간호사·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전문가가 참여해 포괄평가 팀회의를 통해 ▲물리치료 ▲작업치료(일상생활 동작수행 훈련) ▲영양관리 ▲합병증 예방(욕창·폐렴·요로감염) ▲통증 및 섬망 조절 ▲지역사회 연계 등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평가·관찰하는 포괄적이고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진=pexels]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293_126273_657.jpg" />
<figcaption>통합재활치료(FIRM)는 정형외과노인병내과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영양사간호사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전문가가 참여해 포괄평가 팀회의를 통해 ▲물리치료 ▲작업치료(일상생활 동작수행 훈련) ▲영양관리 ▲합병증 예방(욕창폐렴요로감염) ▲통증 및 섬망 조절 ▲지역사회 연계 등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평가관찰하는 포괄적이고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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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골절 환자에게 기존 재활치료 외에 작업치료낙상방지교육영양합병증 예방지역사회 연계 등 통합 골절 재활프로그램(Fragility Fracture Integrated Rehabilitation Management, FIRM)을 시행하면 낙상으로 인한 취약골절을 예방하고, 스스로 보행할 수 있는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관절 골절 시 수술을 받고 일상생활로 복귀하기까지 장기간 후속 치료가 필요하다. 특히 수술 초기에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받아야 합병증을 줄이고 장애 정도를 낮출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환자가전문재활치료제도의 부재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퇴원하거나, 후속 병원 전원 또는 요양원 입소 등으로 일상생활 복귀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취약한 75세 이상 고령층에서 흔히 발생,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사망하기도 한다.

임재영 분당서울대병원 교수팀(재활의학과)은 골절 환자의 보행능력과 일상생활 운동 기능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사망률을 낮출 수 있도록 국제적 표준진료지침과 한국의 실정에 맞는 FIRM을 개발, 다기관 임상연구를 통해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Directors Association, JAMDA](IF 5.2) 최근호에 발표했다

다기관 연구에는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65세 이상 환자 203명을 FIRM치료군(108명)과 기존 통상재활치료군(95명)으로 무작위 배정한 후 1년간 추적 관찰했다. 보행기능 평가는 Koval과 FAC 척도를 사용했다. 재활입원퇴원 시수술 후 3개월6개월12개월 시점에서 독립보행 가능 비율과 골절 전 보행상태로 회복률을 평가했다.

기존 통상재활치료군은 신체운동과 단순 보행 훈련을 제공하는 데 비해 FIRM치료군은 정형외과노인병내과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영양사간호사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전문가가 참여해 포괄평가 팀회의를 통해 ▲물리치료 ▲작업치료(일상생활 동작수행 훈련) ▲영양관리 ▲합병증 예방(욕창폐렴요로감염) ▲통증 및 섬망 조절 ▲지역사회 연계 등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평가관찰하는 포괄적이고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교수팀은 기존 통상재활치료는 주로 기본적인 운동에 중점을 둔 것과 달리, FIRM은 다학제 접근을 통해 집중적이고 개인 맞춤형 치료를 제공했다면서 특히, 표준화된 포괄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조기퇴원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1년간 FIRM치료군 Koval(낮을수록 우수) 점수는 -4.13점으로, 통상재활치료군(-3.22점)에 비해 더 낮았고, FAC(높을수록 우수) 점수는 FIRM치료군(3.37점)이 통상재활치료군(2.56점)에 비해 더 높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2개월 추적조사 시점에서 독립보행률은 FIRM치료군(76.8%)이 통상재활치료군(56.0%)에 비해 높았으며, 골절 전 보행상태 회복률 또한 FIRM치료군(81.2%)이 통상재활치료군(62.0%)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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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2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2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FIRM치료군과 기존 통상재활치료군의 Koval 점수와 FAC 점수 비교. FIRM치료군의 보행 회복능력이 통상재활치료군에 비해 더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293_126274_718.jpg" />
<figcaption>FIRM치료군과 기존 통상재활치료군의 Koval 점수와 FAC 점수 비교. FIRM치료군의 보행 회복능력이 통상재활치료군에 비해 더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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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영 교수는 노인성 질환의 통합적 다학제 관리는 초고령화 사회에 중요한 보건의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노인 골절환자의 기능장애와 사망률을 낮추면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학제 재활의 제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재영 교수는 이번 연구는 FIRM 프로그램이 취약골절 노인 환자의 운동기능과 삶의 질을 높이는 치료방법임을 입증하고, 국내 의료시스템에 다학제 재활치료를 도입할 수 있는 임상적 근거를 확립한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연구결과가 기반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임상현장에 필요하지만, 근거가 불충분해 제도적으로 확산하지 못하는 의료기술의 근거 생성을 지원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문제해결형 임상연구 지원을 받아 진행했다.

고관절 골절, 기존 재활치료 한계 넘어서야

전공의와 의대생, 그리고 지역과 교수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뭉친다. 의협과 쭉 대척점에 있었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새롭게 구성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 합류한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회장 당선 전까지 비대위 명단을 공개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3일 당선을 확정 지은 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위원 구성 계획까지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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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2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2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292_126270_22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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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비대위 구성을 대폭 축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는 위원장을 필두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추천 2명,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추천 2명,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추천 3명,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추천 3명,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추천 3명, 위원장 추천 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올해 초 꾸려졌던 50여명 규모의 비대위 몸집을 실전형으로 압축한 모양새다.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 의견을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는 박형욱 비대위원장의 제안이었고, 운영위는 재석 19명 중 찬성 18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구체적인 비대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박형욱 대의원회 부의장을 필두로 나상연 부의장, 한미애 부의장이 대의원회 운영위 추천 몫으로 합류한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추천으로 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이 참여키로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추천으로 김창수 회장, 김현아 부회장, 배장환 고문이 비대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윤용선 바른의료연구소장은 사무총장 역할을 맡기로 했다.

그동안 의협과 대척점에 있었던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도 박형욱호 비대위에 참여키로 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나머지 전공의와 의대생 위원 5명의 이름은 비공개로 전환했다.

자문위원으로는 다양한 직역에 있는 인사가 참여한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을 비롯해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이 자문에 나선다. 유튜브 지식의 칼 운영자인 이재홍 프리드먼연구원장, 컨설팅 업체 이노무브의 장효곤 대표가 의료계 외부 시각을 전달할 예정이다. 전공의 법적 지원을 위해 김연희 변호사(법무법인 의성), 전성훈 변호사(법무법인 한별)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박 위원장은 대의원회 운영위는 전국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위기적 시기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라며 관련 계획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부문에 갖가지 시한폭탄을 장착했다라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먼저 시한폭탄을 멈추기 바란다. 비대위를 출범하면서 다시 한번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고 시한폭탄을 멈추게 해 준다면 현 사태가 풀리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비대위는 정부 의료농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항하고 투쟁하는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며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박형욱표 비대위 베일 벗었다…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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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2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2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290_126266_4629.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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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이 내년도 투쟁을 결의하며, 투쟁 종결 선언은 전체 의대생들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전체학생대표자총회는 16일 오후 1시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대표 40인이 참여하는 제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의대협 전체학생대표자총회는 전국 의대생들의 뜻을 담아 지속 가능한 의료를 위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으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미봉책들은 서로 모순되거나 유기성이 결여되어 있고, 현장의 목소리와는 더 멀어져 가고 있다고 이번 결의문 발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결의문의 구체적인 사안은 지난 15일 진행된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의대생들은 이번 결의문 발표를 통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의 정책을 강력 규탄하고, 정부의 부패편중불통으로 초래된 현 시국 문제를 바로잡는데 방향성을 두고 있다.

아울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에 제출한 휴학계를 무시하고 휴학에 대한 권리를 박탈한 것에 대한 비판도 담았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정부의 비과학적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독단적 추진을 의료개악으로 규정한다 ▲협회의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향한 투쟁을 2025학년도에 진행하며 전체학생대표자총회는 이를 지원한다 ▲전체학생대표자총회는 각 학교학년 학생들에 대한 조처가 외압에 차별받지 않도록 40개 의대의전원 학생 회원의 평등을 가장 우선의 기치로 삼아 실현한다 ▲의료개악에 대한 협회의 투쟁 종결 선언은 총회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한다 등이다.

전체 의대생들 결의 밝혔다…"내년도 투쟁 실현 방안 강구"

송창섭 대한의사협회 기획정책국 의학정보팀장의 모친이신 이옥순님이 별세했다.

빈소: 서울좋은병원장례식장 3호 
발인: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장지: 벽제 승화원

<a href="https://samga.co.kr/obituary.do?bn=379335">온라인 부고장(보기)</a>

송창섭 대한의사협회 팀장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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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2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2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288_126263_559.jpg" />
<figcaption>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5일 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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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패키지 정책과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정부의 아집과 독단이라 규정한 의대생들이 정부의 정책 반대를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5일오전 10시 30분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 리젠시홀에서 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의 안건은 총 4가지다. ▲시국 문제 규정의 안 ▲향후 협회 행보의 안 ▲회원 권익 보호의 안 ▲시국 문제 종결 방식의 안 등이다. 이날 4가지 안건은 모두 대다수의 의결권자의 찬성을 통해 의결됐다.

확대전학총회는 의결절차에 따라 정부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및 의대증원 정책의 독단적 추진을 의료개악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초래한 시국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투쟁을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각 학교학년 학생들에 대한 조처가 외압에 의해 차별되지 않도록 40개 의대의전원 학생 회원의 평등 실현을 위해 투쟁하고, 시국 문제에 대한 협회의 투쟁 종결 선언은 총 회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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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2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2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288_126264_6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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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의 방식에 대해서는 휴학으로 할지, 수업에는 참여하되 다른 방식으로 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지난 3월 의대협이 발표한 8가지 대정부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다.

8가지 대정부 요구안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의-정 동수의 합의체 구성 ▲정부의 대국민 사과 ▲의료사고 법적 다툼에 대한 제도 도입 ▲합리적 수가 체계와 최소 인상률 제도적 장치 마련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 ▲인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재논의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 등이다.

이날 의대협은 지난 11일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된 의대협의 입장도 밝혔다.

의대협 관계자는 여야의정협의체는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진행되는 만큼 논의가 이뤄지지 힘든 자리라며 올바른 거버넌스의 형태가 아니다고 참여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한편, 의대협은 오는 16일 4분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확대전학총회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결의문을 작성,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결의문에 구체적인 투쟁 방식이 담길지는 미지수다.

의대협 관계자는 오늘 의결된 사안을 바탕으로 결의문의 형태로 가공하는 것이라며 투쟁의 구체적인 방안이나 상세한 내용이 완벽하게 논의가 종결될 경우 해당 내용이 결의문 내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학교가 40개다보니 모든 학교 행정 상황을 하루만에 파악하는게 힘들수 있어 조금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대생들, 의대증원정책 '의료개악' 규정…'투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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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2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2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287_126262_4229.jpg" />
<figcaption>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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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사는 얼마나 질이 떨어지기에 형사 고소가 7800건이 넘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14일 국민의힘 서미화 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의사 면허관리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연자로 참석해 우리나라의 의사 대상 형사고발이 세계에서압도적이라고 짚었다. 자율적 의사면허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의사 면허를 형사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크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의사면허기구 설립은 의료계의 오랜 숙원 과제다. 자율규제가 잘 발달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기구 설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의료계의 실익이 크다는 의견이다.

사법부나 법조인의 의료 전문성 한계 극복, 자율규제확산을 통한 사회 투명도 제고, 과도한 형사법 개입축소로소신 진료 회복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정부가 힘을 싣는 필수의료 살리기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현 제도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66조 자격정지 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점을 짚었다. 현행 제도를 먼저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신뢰가 쌓이고, 면허기구 설립은 그 후에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다.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어떤 분에 대해 의협이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한다면, (정부가) 거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이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2019년 이후 자격정지처분 요구한 것이 단 한 건이다. 국민이 보기에 자율징계권을 확대하려고할 때 감싸기 등의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현 제도 먼저 활성화해 운영을 잘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행정처분 건수 대부분이 리베이트, 마약류 위반, 사무장병원 사례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생각보다 적다는 발언도 했다.

오 과장은 현재 우리나라 법 체계 하에서, 검경찰을 다 고려했을 때, 면허관리 전체를 의협 등 민간단체에서 다 운영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만약 처분 후 사법적으로 다퉈 배상을 해줘야할 때, 수십억원의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전반적인 논의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덕선 원장은 국가의 관리가 곧 정부의 관리라는 취지의 정부측 발언에 국가와 정부를 동일시하는 사고는 위험하다. 관료주의적 시각이라면서 정부의 관리가 정말 최선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한국의사들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기에 세계에서 형사 검거가 제일 많이 되나? 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윤리적 규제가 선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전공의의대생들도 참석, 의사자율징계 강화 필요성에 목소리를 보탰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정책자문단은 1호 정책제안으로, 전문가평가제 개선을 통한 자율징계 케이스 확보 및 신뢰 회복을 꼽기도 했다. 자문단은 사직전공의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장재영 젊은의사정책자문단 위원은 초단위로 바뀌는 의료현실에서, 정부 주도 규제는 현실 적응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전통적인 정부규제보다 자율규제가 환경 변화 적응성, 전문성, 효율성이 더 높다고 제언했다.

제형준 젊은의사정책자문단 위원(의대생) 역시 플로어 발언을 통해 징계 판단은 정부부처 의견을 참고하되 전문가가 중심이, 주체가 돼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타 직역과의 형평성보다는 세계적인 추세와 전문가주의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면허는 정부, 등록은 의협 관리 중재안 눈길

의사면허가 아닌 등록제도를 도입, 협회 차원의 자율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는 지정토론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부가 많은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이를 쉽게 내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의사면허에 대해 국가가 아닌 별도의 징계 기관이나 징계 절차를 두고 자율징계권을 상당히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의사단체에 부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며 중재안을 내놨다.

의사면허는 현행처럼 국가가 관리하되 의료업 등록 제도를 마련, 의사단체에 등록을 해야 의사가 자신의 면허로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의견이다.

의사단체는 의사 개인의 면허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에 관한 업무를 하면서 등록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갖게 된다. 위법행위를 했거나 의사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자율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해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의료법을 개정해, 면허 취소를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도 짚었다. 이중 제재로 의사를 옥죄는 수단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동필 변호사는 면허취소 사유는 개정 이전 규정과 같이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 진료와 직결된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처럼 제한적인 경우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한국 의사는 질이 떨어져서 형사고소 800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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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2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2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양용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정책이사, 민양기 대한신경과학회 부이사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286_126261_3722.jpg" />
<figcaption>양용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정책이사, 민양기 대한신경과학회 부이사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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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 정신질환 의료인의 진료가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 결격사유로 정신질환자를 포괄적으로 분류한 부분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제언도 함께 나왔다.

양용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정책이사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의사 면허관리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연자로 참석해 정신질환 및 마약류 중독 의료인을 범법자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한해 평균 6228명

최근 다수 언론의 헤드라인이 정신질환 의료인의 진료 사실로 채워졌다. 해당 자료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지난 9월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것으로, 정신질환 의사가 연평균 2799만건의 진료와 수술을 하는 일을 사회적 문제인듯 다뤘다.

대한조현병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당시 성명을 통해 단순히 진단을 근거로 의료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낙인이라고 비판하면서 자발적 치료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질병분류에 따라, 진단코드에 F가 붙으면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분류가 된다. 주요 스트레스에 의한 적응 문제건 불면으로 소량의 약을 투여받았건 모두 포함된다는 얘기다.

양용준 이사는 비난의 대상이 되면 정신과 진료를 기피하게 된다. 면허는 밥줄이 걸린 문제니 더더욱 숨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제 학술지 메이요클리닉에서는 2014년 의사 582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치료 추구 태도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다뤘는데 40%의 의사가 의료면허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정신 건강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공식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를 꺼릴 것이라고 보고했다.

의사들의 치료 회피는 자살과 같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의료 과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미국의학협회는 이러한 부작용을 우려, 의사면허를 관리하는 주의료위원회에 면허 신청과정에서 과거 정신 건강 문제와 치료 기록에 대해 묻지 않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과거 정신병력이나 약물 남용치료보다, 현재 장애 여부에만 초점을 두자는 권고다.

양 이사는 제 환자 중에서도 조현병 환자인 의사분이 있었다. 치료를 잘 했고, 진단을 받지 않은 분들보다 더 건강한 생활을 한다. 강박 성향이 있어, 환자를 아주 꼼꼼히 보기도 한다며 현실 판단의 어려움이나 자타해 위험, 인지 기능 장애는 단순히 진단명 자체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민양기 대한신경과학회 부이사장은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마약중독자도 진료를 봐도 된다고 밝혔다. 마약과 마약류의 혼란, 중독의 광범위한 개념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졸피뎀을 매일 먹는 것은 약물 의존성이 있는 것이고, 이는 넓은 의미의 중독에 해당할 수 있다. 암에 걸린 의사가 마약류를 과량으로 사용해야할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민양기 부이사장은 오남용에 대한 정의에 대해 식약처는 설명서대로 쓰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졸피뎀 2알을 매일 먹는 사람은 식약처 기준으로 마약류 오남용자이지만 의사 입장에선 그냥 불면증 환자일뿐이라며 칼같이 기준에 따라 오용과 남용을 구분하고, 마약중독을 구분할 순 없다. 결국엔 전문가들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에서 결격사유로 정신질환자를 두고,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김장한 대한의료법학회장은 F코드만을 기준으로, 진료가 2500만건이라는 발표를 진행한 국회의원이나 이를 그대로 기사화한 분들도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다는게 의아하다며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의료법 결격사유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의료계의 판단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정신질환자중독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 불비하기 때문에 집행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분들이 결격사유로 분류돼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진료를 기피할 수도 있다고 본다. 다만 제가 아는 한 해당 결격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건은 단 1건이다. 이 마저도 자진신고에 따른 것이었다고 전했다.

정신질환자부분에서, 일시적 중독됐다가 개선될 수도 있는 등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판단은 의료인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데 공감한다. 의료계 협조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마약하는, 정신병 있는' 의사는 위험해? "그 생각이 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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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2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2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우미 교수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285_126259_445.jpg" />
<figcaption>김우미 교수는 기초의학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기초의학 연구자들에게 안정적 연구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초의학 교육과 연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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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연구와 임상 진료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의학이 교수 부족 문제에 직면,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9월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 방안을 제시했지만 미래 교수요원(의사-대학원생)이부족해 충원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김우미 고신의대 교수(약리학교실)는 대한의학회가 발행한 E-NEWS LETTER 기획특집 기초의학의 전망과 개선 방안의 모색을 통해 현재 40개 의과대학 기초의학 교수 1638명 가운데 5년 이내에 229명(14%)이, 20년 후에는 50% 이상이 퇴임을 앞두고 있어 교수 부족에 직면해 있다면서 의학 교육과 연구 역량 저하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기초의학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원 교육과 연구 개선 방안(2023년 12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4655세 사이의 기초의학 교수가 향후 15년 이내 정년퇴직할 예정이어서 자연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의학한림원은 교수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각 학회가 최소 5년마다 10명 이상의 기초의학 전공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기초의학교육의 현황과 전망(2023년 11월) 보고서를 통해 기초의학 교수 부족 심화요인으로 부교수조교수 층과 의사 대학원생 부족 문제를 짚었다. 교수 충원 자원이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 충원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우미 교수는 기초의학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기초의학 연구자들에게 안정적 연구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초의학 교육과 연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초의학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의 정책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먼저 BME(기본의학교육)-GME(졸업 후 교육)-CPD(전문직업성 평생개발)간의 연계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대학은 기초의학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기초의학 분야 인재 양성과 교육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김우미 교수는 기초의학 교수진 확보, 연구인프라 확충,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 그리고 지역사회가 연계된 혁신적 정책 수립과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초의학 분야 의사-교수 충원을 위해 의대생들의 기초의학 진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꼽은 경제적 이유연구 성과 부담진로 전환 제약 등을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우미 교수는 연구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의학 연구와 기초의학 진로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면서 의대 교육과정을 개편해 학생 연구를 정규과정으로 도입하거나 비정규 과정 또는 장기적인 연구의 참여 기회를 장려하기 위해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학생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비 지원교육과정 개편연구시설 지원지도교수 인센티브 지원도 제안했다.

전임교수 중 임상 의사에 한해 진료를 병행할 수 있는 겸임 교수제를 기초의학 분야에 적용하면 기초의학 교육 참여 기회가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한 김우미 교수는 임상 진료와 기초의학 교육 및 연구 병행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교수 트랙제 도입과 교육연구진료 영역의 업적평가 비중을 유연하게 조정하면 기초의학 진로의 기피 사유인 진로 전환 제약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260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2626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김우미 고신의대 교수(약리학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285_126260_454.jpg" />
<figcaption>김우미 고신의대 교수(약리학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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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문학의 중요성에도 무게를 실었다.

김우미 교수는 의사가 돈을 벌 수 있는 분과에만 쏠린다는 비난이 오롯이 의사만의 문제는 아닌 듯하다. 사회 보편적인 가치로서, 일등만 살아남는 치열한 경쟁과 생존 자원을 획득하는 데 몰두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도 연관된다면서 사회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학적 전문성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의료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뿐만 아니라 시민의식의 고양이 필요하며, 의학적 문해력(medical literacy)도 향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의 좋은 의사는 일차 의료에 종사하는 진료 의사를 넘어 의사-연구자로서, 그리고 사회 저변과 여러 분야에서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의사이길 기대한다고 밝힌 김우미 교수는 미래 의학교육이 지향할 방향이라고 결론을 맺었다.

기초교수 부족 '심각'...퇴임은 늘고, 지원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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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2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2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284_126258_52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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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수술 시 방광류나 직장류 수술까지 동시에 했을 때 요실금 수술 이외 수술비를 인정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술비를 인정받기 위해 근거 자료로 동영상 촬영본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했지만 불인정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호소까지 등장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심평원이 요실금 수술 시 방광류 또는 직장류 동시수술을 인정하지 않고 부당한 핑계를 대며 삭감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요실금 수술 시 방광류나 직장류가 있어서 동시에 시술했다는 근거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자료 불충분 등의 이유로 방광류, 직장류 병행 수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방광류와 직장류는 환자 증상과 의사의 이학적 소견 및 내진(POP-Q test 포함)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 심평원은 방광요도조영술, IVC 및 배변조영술 등 검사 자료나 수술 전 회음부 촬영 사진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성영모 학술이사는 그동안 요실금 수술과 방광류 또는 직장류 수술을 동시에 실시했을 때 후속 시술은 2차 수술로 보고 주수술의 50% 수가가 인정됐다라며 돌연 지난해 6월부터 직장류, 방광류 수술을 2차 수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실금 환자의 70% 정도는 방광류를 동반하고 있다. 문헌에도 30~80% 동반한다고 나온다라며 요실금은 골반 저근이 쳐지면서 생기는 것인데 요도만 처지는 게 아니라 방광도 같이 처진다. 의사 눈으로 보면 방광류가 눈에 보인다고 설명했다.

즉, 요실금 진단 및 수술 과정에서 환자 증상과 의사의 소견만으로도 충분히 방광류 진단이 가능하고, 요실금 수술과 함께 방광류 고정술을 함께 하면 궁극적으로 환자의 장기적인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성 이사는 심평원은 동시수술 인정을 위해 방광요도조영술, IVC 및 배변조영술 등 검사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과잉검사를 유발하는 것이라며 동영상 자료까지 제출한 적도 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심평원의 삭감 움직임은 결국 진료 위축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환자가 보게 된다라며 심평원은 수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 의사들이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고 환자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실금+방광류 동시수술 '불인정' 빈번 산부인과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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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2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2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283_126255_4946.jpg" />
<figcaption>발언하는 의개특위 노연홍 위원장(사진=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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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내놨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 중심으로 기소 체계를 전환해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과 이로 인한 환자의 피해가 상당히 입증된 경우에 한해 기소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필수의료 여부와 중대한 과실 여부 모두 신설될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 맡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의개특위는 이날 의료진의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의료사고가 민형사상 소송으로 이어져 소신 진료를 위축시키고, 필수의료 기피를 초래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

일단 공익 목적상 보호가 필요한 필수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사자 간 합의를 기반으로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을 의료행위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인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사망사고는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필수의료분야로 한정하고 당사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처벌 불원 합의 가능 여부(망자 의사 대리가능 여부)를 검토해, 그에 따라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에는 행위 위험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중대한 과실 중심 기소 체계로 전환,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과 이로 인한 환자의 피해가 상당히 입증된 경우에 한해 기소하도록 하자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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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2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2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283_126257_5032.jpg" />
<figcaption>(의료개혁특별위원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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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결정 등의 기준이 되는 필수의료 여부, 중대 과실 판단 여부는 (가칭)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정부 내 법정 상설 심의기구로의료사고심의위를 신설하고, 여기에▲(대상 확인) 의료행위의 긴급성, 치명성 등을 고려해 사법적 보호가 필요한 필수의료 해당 여부 ▲(과실 판단) 행위자의 의료여건, 상황 등을 고려해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또는 환자 연령, 기존 병력 등을 고려해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가 손해(피해)가 발생했는지 검토하는 등의 역할을 맡긴다는 얘기다.

심의위가 필수의료 해당 여부, 중대한 과실 유무 등을 판단해 수사기관에 자문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중대과실: 수사기소 △단순과실: 피해 배상 조정 △불가항력: 국가보상 등의 프로세스를 따르게 한다는 구상이다.

관건은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보장이다. 사건별로 의료인 수사기소, 배상 주체 등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셈으로, 전문성 시비가 곧바로 결과에 대한 공신력 확보로 이어지는 까닭이다.

심의위 구성과 관련해 의개특위는 이날 정부, 의료계, 환자시민사회, 법조계 등 의료사고 관련 전문성과 사회적 대표성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는 짤막한 구상을 내놨다.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수사절차와의 연계방안은 특위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구체화 해 연내 특위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한편 의개특위는 이날 법무부가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의료사고 사건 수사절차 개선 방침은 확대, 발전시켜 제도화하자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앞서 법무부는 ▲응급의료법상 의료사고 형 감면 적극 적용 ▲의료분쟁조정제도 적극 활용 ▲사전준비 없는 출석요구 자체 및 명백한 범죄 아닌 경우 신속 종결 ▲의료사고 형사조정 절차 의료인 참여 등을 골자로 하는 수사절차 개선 방침을 마련한 바 있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의료사고로 인한 잦은 민형사상 소송과 장기간 수사는 환자, 의료진 모두에게 큰 고통이었으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쟁점이 많아 개혁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환자, 의료계 의견과 해외사례 등을 심층 검토해 연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과 구체적 입법계획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수의료 중과실만 기소, 판단은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특정 실손보험사가 소아를 대상으로 한 도수치료 심사 강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실손보험사의 협조 요청 공문을 받아든 일선 의료기관은 보험사가 조사권을 행사하려 한다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H화재보험은최근 소아재활 치료를 주로 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아 사경 도수치료 환자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비급여인 사경 도수치료를 과잉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으니 실손보험금 지급 안내를 자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는 사경에 대한 비급여 치료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 탓을 의료기관에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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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2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2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282_126253_553.jpg" />
<figcaption>H보험사가 의료기관에 보낸 협조 요청 공문 일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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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화재보험은사경치료 목적의 스트레칭, 운동치료, 마사지 치료는 급여인 복합운동치료, 마사지 치료로 청구 가능하다라며 환자가 실손보험으로 비급여 치료비를 보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의료기관 수익 증가를 위해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과잉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현상을 짚으면서 관련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엄포도 놨다. 
 
H화재보험은사경 진단으로 도수치료를 한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도수치료의 적정성 및 효과성 평가 등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환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실손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안내는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H화재보험은 사경 급여기준도 함께 안내했다. 사경에 하는 물리치료는 급여수가인 복합운동치료, 마사지 치료로도 가능하다는 것. 나아가 사경에 실시하는 도수치료는 의학적 타당성 및 효과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H화재보험은 사경의 여러 치료 방법 중 물리치료를 통한 도수신장법과 치료적 마사지가 임상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논쟁이 되고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H화재보험 관계자는 [의협신문]과 통화에서사경 도수치료 보험료 청구 상위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면담을하고 관련 공문도 전달하고 있다라며 다다음주까지 방문 계획이 예정돼 있다. 사경 도수치료는 급여 항목이 있으니 비급여 보다는 급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협조 요청 공문을 접한 의료계는공문을 보내는 보험사의 행태가 마치 조사권이 있는 수사당국인 것처럼 보인다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민간보험사는 의료기관의 급여 청구 적정성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없고, 혹여나 관련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한다고 해도 의료기관이 굳이 응답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한 의사단체 임원은 민간보험사는 행정조사권이 없는데도 의료기관에 관련 공문을 보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며 공문만으로도 진료를 위축시키고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의료기관은 보험사의 공문 요청에 일체 응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보험사가 항목만 달리해 빈번히 관련 공문을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차원에서 실손보험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처방된 행위의 진료기록은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손보험사 '소아' 도수치료 타깃 "심사 강화"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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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2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2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0년 출범한 대한정맥통증학회는 정맥부전 개선을 통해 말초순환을 개선하고, 통증·저림·시림·열감 등 다양한 증상을 치료하고 있다. 10일 열린 제7차 대한정맥통증학회 학술대회에서 노환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281_126250_5940.jpg" />
<figcaption>2020년 출범한 대한정맥통증학회는 정맥부전 개선을 통해 말초순환을 개선하고, 통증저림시림열감 등 다양한 증상을 치료하고 있다. 10일 열린 제7차 대한정맥통증학회 학술대회에서 노환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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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모를 발 통증 시 하지 정맥부전 감별 진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정재욱 원장(프롤로의원)은 지난 11월 10일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제7차 대한정맥통증학회 학술대회에서 정맥성 통증-어떤 환자에서 정맥성 통증을 고려해야 할까? 주제 발표를 통해 하지 정맥부전은 다리 혈관이 확장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임상에서 간과되고 있다면서 기존 접근방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하지 통증은 초음파를 이용해 정맥질환 여부를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성범 원장(누가의원)은 정맥 부전 관점에서 본 발 통증과 치료 주제 강연을 통해 발 통증이 휴식을 하거나 오후가 되면 심해지고, 척추나 관절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맥부전 감별 진단을 통해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신경외과(하지수연세오케이병원)정형외과(김진수세종스포츠정형외과의원)재활의학과(성연재하퍼스의원) 등 다양한 전문과 의사의 관점에서 본 발 통증 원인과 진단법에 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맥통증 치료의 실제 세션에서는 ▲정맥학회해외학회정맥통증학회에서의 하지 정맥류 검사 권고 사항(김상균브리웰마취통증의학과) ▲치료 방향의 결정-경화요법고주파레이저베나실클라리베인(신경욱튼튼하지의원) ▲혈관 경화요법의 실제(박상준새로운병원)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발 통증 치료의 A to Z에서는 심장혈관흉부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 등 다학제 전문과 의사가 참여한 가운데 발 통증 원인 감별정맥부전 치료방법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노환규 대한정맥통증학회장은 말초혈액순환장애가 통증저림시림열감 등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고, 말초신경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그 동안 동맥에 국한되어 생각해 왔다. 동맥뿐 아니라 정맥순환 장애도 말초신경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여태껏 간과되어 왔다면서 정맥부전의 개념을 빠르고 널리 알리는 것이 정맥통증학을 연구하는 의사들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다양한 발 통증의 원인 중 정맥부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흔히 족저근막염지간신경종말초신경병증 등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힌 노환규 회장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정맥부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원인 모를 발 통증 '하지 정맥부전'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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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2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2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280_126249_5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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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사들이 뭉쳐 결성한 코리안 닥터스 오케스트라가 3번째 클래식 연주회를 연다.

코리안 닥터스 구성원은 의료계 각 분야에서 종사한다. 음악에 대한 열정과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의 문화 예술활동을 지원한다는 보람으로 최상의 연주를 약속한다.

지난 2022년 창단연주회에 이어 오는 11월 24일 오후 5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3번째 연주회를 갖는다. 
 
코리안 닥터스 오케스트라 단원은 모두 101명. 이들은 20대부터 60대까지 29개 의과대학치과대학 출신으로 임상진료와 기초의학자들로 다양하지만 음악을 연주할 때에는 한마음이다.

올해에는 젊은 명장이라는 찬사와 함께 한국 음악계를 이끄는 지휘자 홍석원(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이 지휘봉을 잡는다.

이번 무대에서 협연할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은 2017년 제15회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를 우승한 인기 정상의 피아니스트로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문화 예술 지원활동에 공감해 출연료 전액을 기부한다.

조태준 코리안 닥터스 오케스트라 단장은 음악의 힘을 통해 단원들이 소통하고, 이러한 활동으로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에게 음악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프로그램은 브람스의 대학축전 서곡을 시작으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과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으로 구성된다. 입장권은 R석 5만원 S석 3만원으로 인터파크 티켓, YES24 티켓 사이트에서 예매 가능하다.

의사가 만드는 하모니 '코리안 닥터스 오케스트라' 3번째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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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248 max-width-542 float-center" data-idxno="1262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R3b6tysEDlc"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1/157279_126248_17.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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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오후 8시부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거 및 당선증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