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지역 의료 살리기에 방점이 찍힌 정부의 의료개혁. 의료계 참여 없는 반쪽자리 논의체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말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 의결했는데 여기에는 의료계와 숙의가 필요한 의제인 혼합진료 금지도 들어있다.

비급여 관리 강화 일환으로 등장한 안건인데, 정부는 도수치료를 가장 앞에 내세우고 있다. 의료계는 혼합진료 금지 제도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데다 도수치료 그 자체를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로 보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해야 할 비급여 항목으로 본다는 데 불편함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공개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을 주제로 혼합진료 금지를 병행진료 급여 제한이라는 말로 바꿔 제시했다.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의 병행진료 급여를 제한하고 급여 청구 시 비급여 실시 여부 자료 제출 등 관리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선별급여 안에 병행진료 관리 급여를 신설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의료기술 재평가를 거쳐 효과성을 검증하고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 항목 제일 앞에는 도수치료가 자리하고 있었다. 의개특위는 도수치료를 예로 들어 병행진료 급여 제한 적용 방안을 설명했는데 의학적 필요를 넘어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면 외래 재진 진찰료, 급여 물리치료료 또는 기준 기술 대비 효과적인 일부 부위를 제외하고는 병행 급여를 제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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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8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76_124896_35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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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도수치료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진행, 결과 도출 단계만 남겨두고 있다. 의료개혁 특위의 계획과 시기가 NECA의 평가 결과 도출 시기와 맞아떨어지면서 도수치료가 병행진료 급여 1호가 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NECA 관계자는 지난달 최종 회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재평가위원회에서 추가 분석을 요청해 결론 도출까지 시간이 더 걸렸다라며 이달 중 최종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도수치료가 표준화돼 있지 않다라며 현장에서 하고 있는 도수치료를 그대로 평가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문헌 베이스로 안전성, 효과성을 검토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도수치료가 도수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과잉 진료가 있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도수치료 그 자체를 과잉 의료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도수치료를 주로 하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치료 효과가 있는 의료행위라는 점이다. 외국에서도 6년제, 7년제 대학이 있을 만큼 정규 과정이 있는 것이며 수술 후 관절 구축이 온 환자나 무릎 인공관절치환술 후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효과가 있다. 즉, 외상을 입었거나 수술을 해서 관절 부위에 운동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실시하는 재활치료에서 도수치료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특정 비응급, 비중증, 외래를 기반으로 하는 비급여를 선택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라며 도수치료를 하는 의료기관 중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비도덕적인 기관은 사실 소수에 불과하다. 이들을 제한하겠다고 도수치료 전체를 규제하려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급여를 규제한다고 이를 못하게 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이동할 일도 없다라며 도수치료를 못하게 하면 다른 치료로 이동하지 필수의료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이성필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부회장도 도수치료 급여 범위를 조절하는 등 급여권으로 편입시키려는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도수치료 자체가 과잉이라며 불필요한 치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라며 건강보험 시스템 안에서 병명 자체가 건강보험 대상이라면 혼합진료 범위 자체를 설정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일부 비급여에 대해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도 우리나라 의료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도 환자도 누구도 만족할 제도가 아니며, 오로지 실손보험사의 손해율만 낮춰주는 방책이라도 평가했다. 도수치료는 실손보험 손실률을 높이는 주범으로 지목돼오기도 한 터였다.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경기도 한 병원장은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가 아니라 단순 기능 개선 목적으로 하는 치료라면 실손보험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된다라며 환자도 무조건 병원에서 비급여로 치료받으면 실손보험 청구를 하면 되는 줄 안다. 그 인식을 깨야 하는데 그 인식을 깨는 일은 보험사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필 부회장 역시 혼합진료 금지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실손보험사 영리에 부응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치료를 하면서 도수치료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급여 치료를 받았으니까 내일 다시 와서 도수치료를 받으세요라고 하면 환자만 피해를 본다라며 누구를 위해서 혼합진료 금지를 꺼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손보험사들이 약관을 바꾸고 도수치료 대상을 조절하거나 횟수를 제한하면 되는 문제라며 정부가 나서서 정책화할 이유가 없다. 보험사의 이득을 위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혼합진료 금지 꺼낸 정부, 첫 타깃은 도수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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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8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74_124894_33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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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붕괴 막으려면...법적 책임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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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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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이 국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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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다 돌아올 때까지 비상진료 가능" 대통령 인식 이정도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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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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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문제 없다는 정부에 의협 정면 반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7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487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준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62_124870_3542.jpg" />
<figcaption>박준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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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등에서는 의료데이터 주권이 환자라고 주장하는 데 데이터 주권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데이터의 생산이다.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만으로는 의료 데이터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의사의 문진으로부터 시작되어,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필요한 최적의 검사 등을 선택하여 가장 경제적이면서 효과적인 진단 과정을 거치고, 이를 바탕으로 동일 진단명에 일률적인 치료가 아닌 개별화된 치료를 결정하게 된다.

즉 단순한 현상에서 의미가 있는 데이터로 변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이며, 데이터의 생산자는 의사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필요데이터의 집적이다. 즉 개별 환자는 의미가 있는 데이터의 집적 주체일 수 없다. 특히 주권자라면 자신의 정보를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집적은 데이터의 속성의 분석 또는 예측을 위한 자동화처리, 즉 프로파일링이 가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개별 환자가 과연 이런 점을 충족할 수 있는 주제인지 의문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이 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일부 개정되어 [정보주체의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자신에게또는 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제4조제3호 및 제35조의2) 즉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신설되었다.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의 신설에 맞추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3년 3월 30일에 대형병원, 의료분야 협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바이오헬스 분야 주요 기업 등을 모아놓고,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디지털 복지 서비스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질 제고 등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기대효과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 도입시 민감한 의료정보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를 했다.

이후 의사들의 데이터 주권에 관한 어떠한 보호도 없이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하였으며, 최근에는 환자의 의료 정보가 담긴 처방전을 전자화해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10대 전략과 60여개 개혁 과제 중에서 보험개발원이 국민보험공단의 상병통계를 입수하여 보험사에게 통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절차 개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일련의 의료 데이터 주권 침탈에 대한 대안은 의학정보원이라고 생각하기에 우선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설립된 몇 개국의 의학 정보원과 유사한 기구에 대해 고찰해 본다.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의료 디지털 선진국인 덴마크는 1994년에 보건 부문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MedCom을 당국, 조직 및 민간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공공 비영리 조직으로 설립하였으며, PLO(Praktiserende Lgers Organisation: 덴마크 일반의 노동조합) 대표도 참석하고 있다.

특히 MedCom의 자회사인 비대면 진료 회사 Min Lge-appen(My doctor)에 보건부와 50대50으로 투자하여 설립 공동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인 의사들도 의료 데이터 정책에 직접 관여하고 그와 관련된 사업에서 의사들의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갖고 있다.

미국의사협회는 임의단체로 주식회사로 상장되어 있어 그 경영 상황( AMA annual report: https://www.ama-assn.org/about/leadership/ama-annual-report )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사협회가 health2047프로젝트로 9개 회사에 투자를 진행했으며, 그 회사들은 협회 사이트(https://www.ama-assn.org/practice-management/digital/top-tier-talent-joins-health2047-s-advisory-board) 에 공개 하고 있다. 그 중에 의료 데이터와 관련된 회사는 cloud-based network 회사인 Akiri와 health data exchange developer회사인 HXSquare이며, 특히 AKiri와 비대면 진료회사인 Fist Mile Care는 미국의사협회와 합병을 했으며, 합병의 결과로 Akiri는 천4백만달러 정도의 이연 수익을 기록했다.

Health2047 controlled and therefore consolidated the results of two companies, First Mile Care, Inc. and Akiri, Inc. (Akiri). Akiri was liquidated during 2022 resulting in recognition of $14.3 million of deferred revenue, reported in grants and other income, and $2.7 million of deferred costs, included in cost of products sold and selling expenses, related to completion of a customer contract entered into durin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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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8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62_124871_36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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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일본은 어떠한가?

2015년 12월에 일본의사협회산하 일본 의사회 ORCA 관리 기구 주식회사(https://www.orcamo.co.jp/index.html)가 설립되어 의학정보를 취급하고 있다. ORCA은 Online Receipt Computer Advantage의 약자로 Receipt는 우리 나라의 청구시 작성하게되는 명세서와 같으며, 현재 약 17,000 의료 기관에서 이용하여 시장 2위를 점하고 있다.

당연히 의료기관에는 ORCA는 무료 제공하며, 전자 차트 회사는 이를 유료로 이용해야 하고 현재는 Web ORCA라는 cloud 제공을 늘리고 있다.

일본의사회는 공익사단법인으로서 산하에 의학정보원과 같은 일반재단법인 일본 의사회 의료 정보 관리 기구(J-MIMO: https://www.j-mimo.or.jp/index.html)를 설립 한 후에 일본 의사회 ORCA 관리 기구 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사단법인의 제한점을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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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8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62_124872_37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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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정보원과 같은 일반재단법인 일본 의사회 의료 정보 관리 기구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일본 대기업인 일본제철의 자회사인 니테츠솔루션이 데이터 센터 설립 관리 중이며, 사업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데, 특히 의료 데이터는 병의원에만 국한 것이 아니라 치과,약국, 검사 센터, 지자체, 보험자, 검진 센터를 포함하고, PHR, EHR을 취급함으로써 비대면 진료나 전자 처방전 문제에 쉽게 대응하고 있다.

그 중에는 일본의사회 receipt인증 EMR, 일본 의사회 HPKI(Healthcare Public Key Infrastructure) 인증 회원 및 IT업체에 의한 CME, 공동 구매, 회원 관리 및 구인 구직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일본 약제사 협회의 약국서베일런스일보도 일본의사회 ORCA의 receipt를 사용해야 한다. 

개호사업소 및 방문 간호에 대한 ORCA의 receipt 사용권의 확보로 간호 방문 지시서에 따른 간호, 개호 기록 확인이 가능한 클라우드 소프트 웨어 {介護訪問看護ソフト［給管帳クラウド}를 보급함으로써 간호사 등이 임의로 환자를 케어 할 수 없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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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8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62_124873_37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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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보면 진료의 질 평가 및 진료비를 확인 위해 기존 명세서 기반에서 EMR기반으로, 진료의뢰 및 회송시스템도 EMR 기반으로 해서 심평원의 각종 데이터 수집 가능하게 하였고, 비급여 통합 포털,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의료 정보의 독점과 왜곡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델로 의학 정보원을 구성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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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8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62_124874_37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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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나름대로 생각해 온 의학 정보원 모델을 제시해 본다. 앞으로는 전공의와 의대생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

지난 3년간 정보의학원 설립을 위해 노력했지만, 자본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실패한 전례가 있기에, 올해 발족한 의학정보원은 이런 전철을 밟지 않고 산적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길 바란다. 특히 향후 의학정보원이 특정 개인의 이익이 아닌 누구라도 확인 가능하며 공정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 회원의 이익을 위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의료 데이터 주권? 의사들 대안은 의학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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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69 max-width-544 float-center" data-idxno="1248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CuJCfQMJu18"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59_124869_5927.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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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한 명의 잘못된 판단이 아무런 제어장치 없이 여기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많은 의사들이 좌절하고 현장을 떠나있고 현장을 지키면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벌거벗었다고 진실을 외치는 아이 한 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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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8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4일 SNS를 통해 의료대란의 책임을 의사에 떠넘긴 정부 발언에 즉각 일침을 가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58_124867_5959.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4일 SNS를 통해 의료대란의 책임을 의사에 떠넘긴 정부 발언에 즉각 일침을 가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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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을 바라보는 정부 인식 수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은 현장에서부터 시작,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논란이 된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료대란 의사탓 발언. 한덕수 총리는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의료개혁 관련 질의에 답변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결국 중증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행동을 했다고 발언했다.

해당 질의를 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제발 그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 전부 정부가 일을 시작해 놓고, 망쳐놓고 그걸 전공의 탓, 국민 탓으로 돌리냐며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의료대란의 책임을 의사에 떠넘긴 정부 발언에 즉각 일침을 가했다.

이재명 대표는 4일 SNS를 통해 의료대란이 의사탓이라니, 그렇다면 민생파탄은 국민탓이고 경제위기는 기업탓이겠습니다문구의 비판글을 올렸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한덕수 총리 발언에 공개적인 유감 입장을 밝혔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3일 SNS에 한 총리 발언 관련 영상을 공유하면서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현실 인식에 유감을 표한다고 남겼다.

정부의 안일한 현실 인식에 대한 질타는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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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8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3일 SNS를 통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58_124868_125.jpg" />
<figcaption>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3일 SNS를 통해 응급실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는 정부의 말은 현실 호도라고 비판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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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3일 SNS를 통해 응급실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는 정부의 말은 현실 호도라며 정부 관계자는 당장 구급차부터 타 보기 바란다. 잘 준비된 현장만을 방문하거나 설정 사진을 찍고서 문제가 없다고 대통령실에 보고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역시 4일 SNS에 응급환자 진료불가 안내의 심각성을 짚었다. 큰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의료현장의 실상을 꼬집은 것이다.

한지아 의원은 응급환자 진료불가 안내는 전공의들이 이탈한 2월, 지난해보다 21% 증가하더니 코로나19 여름 유행이 시작된 7월엔 40%까지 늘었다며 진료 불가 사유로 의료진 부재 등을 적은 경우 역시 지난해의 2배 수준이다. 추석연휴에 응급실을 이용하시는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정책수석전문위원은 4일 SNS에 정부의 인식수준에 대해 봉숭아학당의 영구 없다를 보고 있는 느낌이라면서 웃음이 나는 게 아니라, 공포감만 밀려온다. 하는 짓은 코미디일지 몰라도, 장르는 재난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재명, 한덕수 저격 의사탓 정부에 "민생파탄은 국민 탓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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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8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56_124866_55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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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 진료비, 즉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재심사를 남발하는 보험사 때문에 일선 개원가가 몸살을 앓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4일 자동차 보험사의 무분별한 재심사 요청 현실을 이야기하며 보험사 이익을 위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보험사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보험 대상인 교통사고 환자 치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차적으로 진료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의료기관과 보험사는 심사 결과를 확인 후 만족할 수 없다면 자동차보험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 일정 비용을 내고 다시 한번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최근 특정 보험사가 지나칠 정도로 무분별하게 분심위에다가 진료비 심사를 재요청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후 시간이 너무 지났다는 이유로 보험사 스스로 최초 치료 시 지불 보증서를 발급해 치료를 보증했음에도 정당하게 청구한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분심위를 찾는 식이다. 교통사고로 다발성 골절이 발생한 환자인데도 특정 부위 골절은 사고와 연관성이 없다며 심평원이 인정한 진료비를 환수하겠다고 분심위에 신청을 하기도 한다.

의원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감수하는 게 부담이 돼 분심위의 일방적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특정 보험사의 행태로 의사들에게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횡포 때문에 피해 받고 있는 의사와 화자의 고통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 올바른 자동차보험 진료체계가 정착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민과 함께 지불보증 사항을 위반하고 보험사 이익만을 위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보험사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 '재심사' 남발 보험사에 의료계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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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8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55_124865_1847.jpg" />
<figcaption>7월 4일 열린 의료정책연구원 창립 22주년 기념 의료정책포럼 현장. (기사 본문과 무관한 자료사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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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의료정책포럼을 연다. 바람직한 의료개혁의 방향을 주제로다.

발제는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이 맡아 의료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논의한다. 이규식 원장은 저서 의료개혁 무엇을 어떻게?를 출간했으며, 반기마다 의료정책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토의 패널로는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이은혜 의협 정책이사,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 등 의료계와 학계, 시민단체로 구성된다.

이번 포럼은 현장 참석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온라인 zoom 중계를 함께 제공한다. <a href="https://us02web.zoom.us/j/85615672316" target="_blank">(https://us02web.zoom.us/j/85615672316)</a>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암담한 현실에서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의료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확고히 다져나갈 때 진정한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며 포럼의 기획 취지를 밝혔다.

특히 의료정책 현실과 관련해 정부는 폭거 수준의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최근의 불법 PA 합법화를 담은 간호법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평했다.

의료계학계·시민 한자리 "의료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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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8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립선비대증은 50대 남성의 절반, 60대 남성의 60%에서 발생하는 흔한 비뇨장애.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요도를 압박해 나타난다. 약물치료에서 효과가 없을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54_124860_231.jpg" />
<figcaption>전립선비대증은 50대 남성의 절반, 60대 남성의 60%에서 발생하는 흔한 비뇨장애.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요도를 압박해 나타난다. 약물치료에서 효과가 없을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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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해진 전립전 조직을 제거하는 홀뮴레이저 전립선종적출술(HoLEP홀렙수술)이 배뇨장애 개선에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연구결과가 나왔다.

오승준 서울의대 교수팀(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은 20082022년 전립선비대증으로 배뇨장애에 시달리다 홀렙수술을 받은 한국인 환자 3000명을 대상으로 수술 전후 임상지표 변화와 삶의 질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대한비뇨의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Investigative and Clinical Urology]에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전립선비대증은 50대 남성의 절반, 60대 남성의 60%에서 발생하는 흔한 비뇨장애.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요도를 압박해 나타난다. 약물치료에서 효과가 없을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홀렙수술은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홀뮴레이저로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으로, 출혈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 전립선 크기에 상관없이 제거할 수 있다. 특히, 비대해진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는 분리 적출술 원리를 적용하면 재발 가능성이 낮아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다양한 수술법이 등장하고 있지만,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재발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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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8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홀렙수술 모식도.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홀뮴레이저로 완전히 제거하는 '분리 적출술' 방법이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54_124861_255.jpg" />
<figcaption>홀렙수술 모식도.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홀뮴레이저로 완전히 제거하는 분리 적출술 방법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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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교수팀은 전향적 연구를 통해 동일한 진료흐름 프로토콜에 따라 수술 후 2주, 3개월, 6개월 시점에서 환자들을 추적 관찰했다. 규격화된 표준 설문지를 사용해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신뢰도를 높였다.

분석 결과,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증상의 심각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국제전립선증상점수(IPSS)는 수술 전 평균 19.3점에서 수술 후 6개월 시점에 6.6점으로 크게 개선됐다. 배뇨 시 소변이 나오는 속도, 즉 배뇨능력을 의미하는 최대요속(Qmax)은 9.4mL/s에서 22.2mL/s로 증가했다. 잔뇨량(Post-void residual volume)도 수술 후 6개월 시점에서 크게 감소했으며, 과민성방광 증상점수(QABSS)도 유의미하게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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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8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수술 전후 기능적 변화. 국제전립선증상점수(IPSS)는 19.3점에서 6.6점으로 감소하고, 최대요속(Qmax)은 9.4mL/s에서 22.2mL/s로 증가해 배뇨능력이 크게 개선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54_124862_311.jpg" />
<figcaption>수술 전후 기능적 변화. 국제전립선증상점수(IPSS)는 19.3점에서 6.6점으로 감소하고, 최대요속(Qmax)은 9.4mL/s에서 22.2mL/s로 증가해 배뇨능력이 크게 개선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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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렙수술을 받은 환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평가한 결과, 92.0%가 치료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98.2%는 전반적으로 증상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94.5%의 환자는 수술을 다시 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해 전립선비대증 치료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수술 후 주요 합병증으로는 일시적인 요실금과 방광경부 협착 등이 관찰됐으나, 발생률은 기존 연구보다 낮았다. 특히, 복압성 요실금 발생률은 6개월 후 1.9%로 미국과 캐나다의 대규모 연구에서 보고한 수치(3.43.5%)보다 현저히 낮았다.

요실금 증상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증상도 대부분 경미했다. 전립선비대증 재발로 인한 재수술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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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8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가 설문조사 결과. 치료 만족도 질문(STQ)에서 92.0%, 전반적인 반응 평가(ORA)에서 98.2%, 수술 다시 받을 의향(WSQ)에서 94.5%로 답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54_124863_325.jpg" />
<figcaption>자가 설문조사 결과. 치료 만족도 질문(STQ)에서 92.0%, 전반적인 반응 평가(ORA)에서 98.2%, 수술 다시 받을 의향(WSQ)에서 94.5%로 답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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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교수는 이번 연구는 홀렙수술이 전립선비대증 치료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임을 명확히 보여준다면서 1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는 국내외 비뇨의학계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전립선비대증 치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승준 교수는 2008년 홀렙수술 도입을 계기로 수술법 확산에 앞장섰다. 2009년 홀렙수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의료진 교육에도 팔을 걷었다. 국내 홀렙수술 관련 논문의 절반이 넘는 28편을 발표했다. 요도 괄약근 기능 보존을 위한 EVAMI 술기를 개발했다.

배뇨장애 개선 '홀렙수술' 안전성·효과성 과학적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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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8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48_124852_9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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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현장에 가면 느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응급의료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였다. 한마디로 응급실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현장은 정말 시급하다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

대통령의 발언은 한 목소리로 붕괴 직전임을 경고하는 의료 현장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응급의학과는 전공의가 차지했던 포션이 50% 이상으로, 타과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응급 환자 중에서도 중증도가 높은 중증외상환자의 경우 1분, 1초가 생사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상황은 심각하다.

정경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최근 현장은 정말 시급하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응급의료체계를 두고 전혀 다른 두 진단이 나온 것.

[의협신문]은 일반인이 응급의료 현장을 엿볼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인 종합상황판을 들여다 봤다. 전국 의료기관 중 언론을 통해 진료 축소중단, 의료진 사직 소식 등이 전해졌던 응급실의 상황판을 열람했다. 기준은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가 응급의료현장을 방문한 9월 3일로, 시간은 비교적 근무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후 3시로 잡았다.

종합상황판은 국민들이 증상에 맞는 응급실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당 시점의 병상 현황 및 진료가능 여부 등을 표시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신청에 따라 실시간으로 반영된다.

진료불가 메시지는 따로 모아볼 수 있도록 돼 있다. 너무도 많은 불가 메시지에 그간의메시지가 누적된 것처럼 보이지만 웹상에서 보이는 모든 메시지는 현재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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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8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천안 순천향대학교병원 응급실 진료불가 메세지. 2024년 9월 3일 오후 3시 기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48_124853_1157.png" />
<figcaption>천안 순천향대학교병원 응급실 진료불가 메시지. 2024년 9월 3일 오후 3시 기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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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지난달 27일 9월부터 천안 순천향대병원과 단국대병원의 응급실 운영이 정상화된다고 밝힌 바 있다. 9월이 막 시작된 시점. 현장은 정상화됐을까?

응급실 문제가 언론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른 시작. 천안 순천향대병원 응급실의 경우, 산부인과 분만산과수술부인과수술이 모두 불가한 상태였다.

영상의학과 의료진 부족을 이유로, 응급실 영상의학과 진료응급수술이 성인과 소아 모두 불가함을 알렸다. 안과 역시 의료진 인력 부족으로 전안부(각막), 성형안과, 녹내장 진료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충청남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천안 순천향대병원은 지난 7월 중순 응급의학과 전문의 8명 중 4명이 사직서를 제출, 축소 운영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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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8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천안 단국대병원 응급실 진료불가 메세지. 2024년 9월 3일 오후 3시 기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48_124855_1322.png" />
<figcaption>천안 단국대병원 응급실 진료불가 메시지. 2024년 9월 3일 오후 3시 기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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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 또다른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단국대병원. 대통령실이 예고했던 정상운영과 달리 비상근무체계 운영으로 환자 수용이 어려울 수 있다. 사전 연락 후 이송바란다는 메시지가 9월 3일 오후 2시 48분 떠 있다.

비뇨의학과, 소아과 등에서 인력부족으로 환자 수용이 불가하다는 메시지도 살아있었다. 특히 이비인후과의 경우, epistaxistonsillitis 등 단순 진료도 불가하다는 덧붙임 메시지도 함께 나와 있었다.

단국대병원은 7월 천안 순천향대병원에 이어 응급실 비상진료체계운영돌입 소식을 알린 바 있다. 과로로 인해 1명이 병가에 들어가면서, 응급의학과전문의 4명이 운영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당시 병원은 타과 전문의를 투입해 가까스로 버티고 있다고 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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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8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세종 충남대병원 응급실 진료불가 메세지. 2024년 9월 3일 오후 3시 기준. ⓒ의협신문ⓒ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48_124856_1421.png" />
<figcaption>세종 충남대병원 응급실 진료불가 메시지. 2024년 9월 3일 오후 3시 기준. ⓒ의협신문ⓒ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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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센터를 축소 운영 중인 세종 충남대병원. 상황판을 통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성인응급실 야간 진료가 불가함을 알리고 있다. 피부과의 경우 응급실 내 진료가 어려워 이송을 자제해달라고 했고, 신경과는 의료진 부족, 정신건강의학과는 폐쇄병동 부재로 입원 불가, 소아정형외과는 응급실 진료가 어려울 수 있어 사전 연락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세종 충남대병원은 지난달부터 응급의료센터를 축소운영해 왔다.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12명 중 1명이 사직하면서 9월부터는 주간에만 성인응급실을 운영하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 야간 진료는 중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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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8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아주대병원 응급실 진료불가 메세지. 2024년 9월 3일 오후 3시 기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48_124858_1853.png" />
<figcaption>아주대병원 응급실 진료불가 메시지. 2024년 9월 3일 오후 3시 기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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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 중 3명의 사직서가 수리, 최근 4명도 추가 사의를 표명해 비상이 걸렸던 아주대병원. 아주대병원의 경우 가장 최근 메시지로 내과 중환자실 침상이 없다고 알렸다.

목요일 진료 축소사실도 전했는데 16세 이상 성인은 CPR환자만 수용이 가능하고, 수토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소아응급실 진료 불가 사실과 안과 전문의 부재로 안과 질환안구외상환자 진료가 불가하다고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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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8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 진료불가 메세지. 2024년 9월 3일 오후 3시 기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48_124857_159.png" />
<figcaption>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 진료불가 메시지. 2024년 9월 3일 오후 3시 기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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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가 3일 현장을 방문한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방문일 오전 9시 30분, 응급실이 전문의 1인 진료로 119 전원 이송전 수용여부 확인이 필수라는 메시지가 떴다.

야간 심정지 환자가 불가하고, 일부 임상과 추적환자만 가능해 반드시 사전 연락이 필요하다고 했다. 9월 1일 등록된 응급투석수족지접합저체중출생아안과적 응급 수술 등에 대한 불가능 메지도 여전히 떠 있시었다.

응급의학 전문가는 해당 메시지가 현실의 절반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현장 상황을 100% 반영하지는 않을 수 있어 종합상황판 자료를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며 상황판을 과대평가한 것과는 또 상반되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장은 응급의료 현장에서 신청을 하면,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해당 메지가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면서 해당 병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 병원 차원에서 감추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만 보고 이송을 하지 못하는 구급대의 어려움은 여기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통령실이 9월 2일부터 응급의료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9월 2일 부터 정상화된다? 자기들이 할거냐?면서 미쳤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도 응급실 대란에는 속수무책병원 대기 걱정 없을 당신은 큰 착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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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8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48_124859_20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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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역시 응급실 대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준 증언도 나왔다.

조승국 전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는 3일 개인 SNS를 통해 할머니가 겪은 전원 불가 사연을 올렸다.

조승국 전 공보이사의 할머니는 넘어지면서, 대퇴골 골정이 됐다.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입원 중 혈압이 떨어졌고 CRP가 19까지 상승했다. 추가적 검사를 위해 3차 병원 전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문제는 전원 가능한 응급실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

전원 가능한 주변 병원이 없었다. 가능하더라도 엄청난 대기와 부족한 인력으로 허덕이는 상태였다며 결국 중환자실이 없는 우리 병원으로 모셨다. DNR을 작성하고, 내 앞으로 입원을 하도록 했다. 직접 Echo를 보고 내과 동기들과 상의해 지금 이 순간도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전 이사는 의사인 나도 이런데 주변에 아는 의사 한 명도 없는 사람들의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면 얼마나 절망적일까 싶다고 한탄하면서 병원 대기 걱정은 없을 당신은 정말 큰 착각을 하고 있다. 우리 할머니 혹여 안 좋아지시기라도 하면 정말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분노 섞인 한탄을 남겼다.

'진료불가' 가득한 응급실 상황판 "이래도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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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8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47_124850_27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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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서 응급실 진료 붕괴와 중증응급진료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정부는 연일 문제가 없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 내에서는 응급실의 어려움은 수치화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을 진행, 응급의료 현황을 밝혔다.

후속진료 역량을 전공의 지난 2월과 9월 현재를 비교해 설명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응급의료 붕괴에 이르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지난 2월과 현재의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중 27종 중증응급질환별 진료 가능 기관을 비교한 결과, 진료 가능 의료기관이 감소했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과 함께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통계를 살펴보면 안과적 응급 수술과 위장관 응급내시경(성인), 산부인과 응급(부인과수술) 등 일부 질환은 진료가능 의료기관 수 차이가 10개소가 넘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통계만을 가지고 응급실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정부의 행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응급실을 방문하는 중증환자 수가 평시도 같은 상황에서 더 적은 인원으로 응급실이 운영되는 실제 현장에서 중증환자 진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

정부가 발표한 중증도별 응급실 내원환자 통계를 보더라도 KTAS 1~2 즉 중증으로 표시되는 환자 내원은 평시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평시로 정한 2월 첫째주 KTAS 1~2 환자 수는 1469명이지만 8월 다섯째주는 1317명으로 크게 줄지 않았다. 중등증 환자인 KTAS 3 환자는 같은 기간 8138명에서 8139명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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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8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47_124851_285.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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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것은 정량적 통계라고 꼬집으며 응급의료 현장이 어려운 것은 다들 아는 문제가 아닌가. 정부도 오죽 급했으면 대책을 세번이나 냈겠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환자 숫자는 줄었지만 경증 환자가 줄었다. 다만 중증응급환자들은 줄지않고 일정하게 생기는데 응급의료 현장의 업무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며 즉 중증 응급환자를 못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실제 현장을 알렸다.

배후진료 역량에 대해서도 언급한 이경원 공보이사는 최종 치료하면서 큰 수술이 있거나 중증환자 입원, 특히 ICU 입원이나 수술에서 배후진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해당 과 전공의가 없으니 역량이 많이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정량적 통계'에 갇힌 정부…중증응급진료 문제 진짜 없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4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484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나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비상임감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46_124849_155.jpg" />
<figcaption>나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비상임감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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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나태근 대표변호사(나태근법률사무소)를 비상임감사에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임기는 2024년 8월 27일부터 2027년 8월 26일까지 3년이다.

나태근 비상임감사는 2002년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를 졸업하고,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 2011년 사법연수원(40기)을 수료했다. 심재철 의원실 비서관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국가정보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맡아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구리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을 맡고 있다.

나태근 신임 비상임감사는 국시원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나태근 변호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비상임감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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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8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3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탯줄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를 활용한 회전근개 대파열 및 광범위 파열 복원술'에 관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pexels]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45_124848_825.jpg" />
<figcaption>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3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탯줄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를 활용한 회전근개 대파열 및 광범위 파열 복원술에 관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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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근개 대파열 및 광범위 파열 복원술에 탯줄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연구가 추진된다.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3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탯줄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를 활용한 회전근개 대파열 및 광범위 파열 복원술에 관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줄기세포 치료제는 앞서 지난 6월 27일 제6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고려대 안암병원과 서울시 보라매병원은 오는 하반기부터 임상연구를 통해 탯줄유래 줄기세포 치료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임상연구에는 조현철 서울의대 교수(정형외과학교실) 연구팀이 개발한 고품질 탯줄유래 줄기세포(스멈프셀smumf cell)를 사용한다. 스멈프셀은 독창적인 최소입방체 외식분리법을 활용해 분리배양한 고품질 줄기세포다. 대량 줄기세포 배양이 가능하고, 원재료 및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이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재생의료 플랫폼 세포다. 특히 독자 개발한 주사형 치료제 플랫폼 기술인 3CX를 활용, 줄기세포의 품질과 사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한편, 서울시보라매병원은 지난 7월 식품안전처로부터 회전근개 부분파열에 대한 비수술용 줄기세포 주사치료제 아키소스템-테노 의 임상시험계획 (IND)을 승인 받았다.

서울시보라매병원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의료 분야에서 근골격계 분야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의 입지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관절을 움직이는 주요 힘줄인 회전근개가 퇴행성 변화를 겪으면서 닳아 파열되는 질환. 주로 50세 이상 성인에서 발생해 오십견으로 불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회전근개 파열 환자 수는 약 97만 명에 달한다. 수술적 치료에도 최대 90%에 이르는 높은 재파열율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대부분 회전근개 파열에 관한 연구도 재파열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회전근개 파열에 관한 줄기세포 치료제는 허가된 바 없다.

세계 각국은 인체세포 등을 활용해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재생시키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상연구 활성화와 안전관리체계를 규정한 법률을 제정, 전략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도 2019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20년부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 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2021년부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제도를 통해 임상연구를 지원하고,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했다.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2024년 7월 현재 상급종합병원 44곳, 종합병원 34곳, 병원 8곳, 의원 10곳 등 96곳이다. 2024년 8월 현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은 45건으로 집계됐다.

조현철 교수는 회전근개 파열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율과 수술 빈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난치성 질환 중 하나라면서 수술적 치료의 좋은 임상 결과에도 불구하고, 특히 대파열 이상의 경우 여전히 높은 재파열이 문제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번 스멈프셀을 활용한 회전근개 파열 첨단재생 임상연구를 통해 재파열율을 의미있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회전근개 파열(오십견) 복원술 '줄기세포 치료' 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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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8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동환 강동경희대병원 교수(재활의학과)가 1일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열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골다공증 골절 환자의 재활의학적 치료' 주제 강연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44_124847_1624.jpg" />
<figcaption>김동환 강동경희대병원 교수(재활의학과)가 1일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열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골다공증 골절 환자의 재활의학적 치료 주제 강연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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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낙상 예방을 위해 근력을키우고, 균형 감각을 증진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재활프로그램 및 재골절 예방프로그램(FLS) 수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환 강동경희대병원 교수(재활의학과)는 1일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열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골다공증 골절 환자의 재활의학적 치료 주제 강연을 통해 노인 재택의료에서 재활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동환 교수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활프로그램에 운동을 포함해야 한다면서 골다공증 진행 정도와 낙상 위험도를 고려해 근골격계 질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을 규칙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골절 위험이 높은 골다공증 그룹뿐만 아니라 모든 노년층에 운동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김 교수는 노인의 낙상 예방 운동은 개별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 처방해야 한다면서 골다공증고관절 골절 수술 환자와 치매나 파킨슨병 등으로 이동 장애가 있는 환자를 비롯해 다리 힘이 약하고 기력이 떨어져 넘어질 위험이 큰 근감소증 환자, 등산 등 야외 활동이 많은 어르신 등은 고관절 보호대를 착용하면 낙상을 하더라도 충격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고관절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대 착용을 권고했다.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재활운동 수가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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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8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모더나코리아와 보령바이오파마가 모더나의 업데이트된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43_124846_654.jpg" />
<figcaption>모더나코리아와 보령바이오파마가 모더나의 업데이트된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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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코리아와 보령바이오파마가 모더나의 업데이트된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은 코로나19로부터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모더나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김상표 모더나코리아 대표이사는 이번 파트너십은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업데이트된 백신을 공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백신 의료 정보와 제품 공급 경험을 갖춘 보령바이오파마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번 협력이 큰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했다.

김기철 보령바이오파마 대표이사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모더나코리아와의 협업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 코로나19 백신이 필요한 모든 분들이 적기에 안전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력을 통해 보령바이오파마는 국내 의료진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에 사용될 모더나의 업데이트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의학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이번 시즌 무료 접종 대상자인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감역취약시설 입소자 외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65세 미만 고위험군이 원활히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백신공급에 주력할 계획이다.

코로나19는 65세 이상의 노인, 면역저하자뿐만 아니라 65세 미만이라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19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2배4배 더 높은 중증화 위험을 보인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더 위험할 수 있는 기저질환에는 만성 폐질환, 천식, 비만, 당뇨, 만성 신장 질환, 간질환, 흡연 등이 포함된다.

모더나코리아-보령바이오파마, 코로나19 백신 공급 파트너십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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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8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뇌전증협회가 최근 여의도 물빛광장에서 열린 국제로타리 3640지구 '로타리데이'에서 뇌전증 인식 개선 활동을 펼쳤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42_124845_5626.jpg" />
<figcaption>한국뇌전증협회가 최근 여의도 물빛광장에서 열린 국제로타리 3640지구 로타리데이에서 뇌전증 인식 개선 활동을 펼쳤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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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뇌전증협회가 최근 여의도 물빛광장에서 열린 국제로타리 3640지구 로타리데이에서 뇌전증 인식 개선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국제로타리 3640지구 서울아셈로타리클럽과 진행한 중증 소아청소년 뇌전증환아 보장구 지원을 한 인연으로 참여했다.

한국뇌전증협회에서는 서울아셈로타리클럽에서 제공한 홍보부스에서 로타리안과 시민을 대상으로 뇌전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안영주 서울아셈로타리클럽 회장은 뇌전증을 로타리안들에 알릴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면서 로타리클럽에서는 소아마비를 퇴치하는 데 앞장서 이제 소아마비도 거의 퇴치한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편견이 큰 뇌전증도 차별받는 질환이 아닌,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성균관의대 교수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은 뇌전증이라는 사회적 편견이 큰 질환에 대해 로타리안들과 공원을 찾은 시민에게 정확히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됐다라면서 로타리안들이 뇌전증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번 행사는 국제로타리 3640지구 로타리회원 1000여명이 참여해 한강 주변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등을 진행했다.

한국뇌전증협회에서는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환자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인식개선사업과 저소득층 뇌전증 환자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문의: 한국뇌전증협회 홈페이지☎ 02-394-2320).

"로타리안도 뇌전증 인식 개선 힘 보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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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48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백신 발굴·개발 보급을 위한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IVI)가 2∼6일 제23차 국제백신학과정(IVC)을 연다. 이번 과정은 서울의 IVI 본부, 르완다대학교(르완다 키갈리), 카롤린스카대학교(스웨덴 스톡홀름) 등 세 지역에서 삼원으로 진행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41_124844_4516.jpg" />
<figcaption>백신 발굴개발 보급을 위한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IVI)가 26일 제23차 국제백신학과정(IVC)을 연다. 이번 과정은 서울의 IVI 본부, 르완다대학교(르완다 키갈리), 카롤린스카대학교(스웨덴 스톡홀름) 등 세 지역에서 삼원으로 진행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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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발굴개발 보급을 위한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IVI)가 26일 제23차 국제백신학과정(IVC)을 연다. 이번 과정은 서울의 IVI 본부, 르완다대학교(르완다 키갈리), 카롤린스카대학교(스웨덴 스톡홀름) 등 세 지역에서 삼원으로 진행하며, 39개국 186명이 집중 교육에 참가한다.

올해는 백신에서 접종까지, 과학에서 실생활로를 주제로 열리며, 세 교육장에서는 백신학의 기초와 백신의 개발, 시험, 규제, 승인 등 백신이 만들어지는 과정, 백신의 궁극적 목적인 예방접종 관련 강연들이 생중계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일 진행된 개회식사에서 현재 감염병 발병과 미래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백신 개발과 제조 역량이 매우 중요하지만 팬데믹 대비는 한 국가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면서 IVI는 기초 지식에서부터 백신의 접종, 도입과 공급, 혁신적인 기술에 이르기까지 전분야에서 국가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되새겼다.

제롬 김 IVI 사무총장은 IVI는 지난 2000년부터 전 세계 약 5000명의 백신 전문인에게 연수를 제공해, 백신의 발굴 개발 보급 뿐만 아니라 백신의 생산과 사용을 가능케 하는 글로벌 인력과 인프라를 양성하고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라면서 세계적으로 감염병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저렴한 백신 접근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확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교육과정은 높은 수준의 연수를 받은 글로벌 백신 전문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IVC에서는 국제기구, 정부 기관, 재단 및 원조 단체, 백신 제조 회사, 대학 등 세계보건의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활동하는 전문 교수진이 백신 사용, 백신 시장 형성, 지속 가능한 공급, 대중의 신뢰 전반에 걸친 도전과 기회를 다루는 17개의 강의를 진행한다. 서울에서는 75명의 연수생이 참가하며, 이중 중저소득국 13명은 펠로십을 통해 참가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IVC 운영 책임을 맡은 김희수 IVI 임상평가 및 규제 담당 사무차장은 올해 과정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세 곳으로 확대한 것은 스웨덴과 르완다에 위치한 지역사무소의 설치 목적과 더불어 전세계 보건의료 전문인력과 연구자들을 최신 및 실용적 백신과학을 교육하려는 IVC의 목표에 부합한다라면서 이 과정은 질병의 발생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지역들의 역량과 백신 자급률을 향상시키는 데 꼭 필요하며, 각 지역에서 공동 주최하는 르완다대학과 카롤린스카대학의 협력에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카이후라 무강가 디다스 르완다대학교(UR) 부총장은 올해 IVC를 공동 주최하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이는 최근 IVI와 UR이 맺은 파트너십 뿐만 아니라 UR에 소재한 동아프리카 공동체 백신, 면역 및 보건 공급망관리 지역 우수센터(EAC RCE-VIHSCM)에서 수행한 사업이 인정받은 결과이기도 하다. UR은 이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배출해 르완다가 백신 제조허브가 되려는 비전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안나 노르비-테글룬드 교수는 IVC가 지난해에 이어 카롤린스카대학의 연례 행사가 됐다라면서 이 연수사업은 보다 나은 보건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전문가들의 연대와 협력, 미래 백신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연수 기간 동안 흥미로운 강의와 보람 있는 토론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과정은 빌멜린다게이츠 재단, 전염병혁신연합(CEPI), SK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 모더나, 사노피, 발네바(Valneva), EAC RCE-VIHSCM, 힐레만연구소, 카롤린스카대학교, 르완다대학교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IVI는 이들 기관의 후원으로 각 국가 및 기관에서 리더십 잠재력을 갖춘 30명의 연수생에게 백신학 펠로십을 제공, 서울 또는 키갈리에서 연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아프리카 국가 참가자 30명은 EAC RCE-VIHSCM의 후원 아래 키갈리 현장에 참가하며, 인도, 필리핀, 태국 연수생 14명은 IVI의 사명을 적극 지지하는 자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서울 연수에 참가한다.

지난 2000년 시작된 IVC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백신학 프로그램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한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학자들의 교육에 기여하고 있다.

백신 접근성·역량 강화…글로벌 연대·협력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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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48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48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중국에서 유통될 한미약품 일반의약품 7종."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9/156240_124843_023.jpg" />
<figcaption>■ 중국에서 유통될 한미약품 일반의약품 7종.</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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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중국 최대 제약기업 중 하나인 상해의약(Shanghai Pharma)그룹의 자회사인 Shanghai Pharma Health Science를 통해 자체 개발한 일반의약품 7종을 현지에서 판매한다.

중국 국영 기업인 상해의약그룹은 약 200개 자회사와 5만여명의 직원을 보유한 글로벌 빅파마로, 지난해 약 2603억 위안(한화 약 50조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한미약품은 최근 상해의약과 일반의약품 7종 공급 계약을 맺고, 7월 초도 물량 공급을 시작으로 9월 중 현지 유통을 본격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수출되는 제품은 목앤(인후염), 코앤(비강보습제), 코앤쿨(비염/코막힘), 목시딜 3%, 5%(탈모), 루마겔(소염진통), 파워겔(국소마취) 등 7개 제품으로, 두 회사는 향후 협력 제품군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미약품은 상해의약을 통해 이들 제품을 먼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시키고, 이어 홍콩 오프라인 약국 매장에도 진입시키기로 했으며, 이번 계약을 기점으로 다양한 파트너사 협력을 확대해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설 예정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 제품과 브랜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 힘입어, 한국 시장에서 우수한 제품력을 입증한 다양한 일반의약품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라면서 중국 최대 국영 기업 중 하나인 상해의약그룹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미약품 브랜드가 중국 전역에서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