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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8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23일 열린 기술공유사업 라운드테이블 회의에 마크 스페뇰 스프링거 네이처 최고운영책임자, 천종윤 씨젠 대표, 엘레나 본피글리올리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헬스 및 생명과학부문 총괄이 자리를 함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79_125863_1338.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23일 열린 기술공유사업 라운드테이블 회의에 마크 스페뇰 스프링거 네이처 최고운영책임자, 천종윤 씨젠 대표, 엘레나 본피글리올리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헬스 및 생명과학부문 총괄이 자리를 함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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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공유사업 핵심 파트너인 씨젠마이크로소프트스프링거 네이처(Springer Nature) 수뇌부가 한 자리에 모였다.

씨젠은 23일(현지시간) 각 사를 대표하는 경영진이 영국 런던에서 열린 첫 기술공유사업 파트너 라운드테이블(Technology-Sharing Initiative Partner Round Table)에 참석해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천종윤 씨젠 대표마크 스페뇰(Marc Spenle) 스프링거 네이처 최고운영책임자(COO)스티븐 인치쿰(Steven Inchcoombe) 스프링거 네이처 연구부문 사장엘레나 본피그리올리(Elena Bonfiglioli) 마이크로소프트(MS) 글로벌 헬스 및 생명과학부문 총괄이 참석했다.

기술공유사업은 신드로믹(Syndromic) 정량 PCR 기술과 시약개발 자동화시스템(SGDDS)을 갖추고 있는 씨젠의 진단 및 데이터 분석 기술을 각국 대표기업에 공유하고, 전 세계 과학자가 참여해 현지 맞춤형 진단 제품을 직접 개발함으로써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암과 각종 감염병에서 자유로워지는 세상사람뿐 아니라 모든 동식물계에도 질병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목표를 내세웠다.

씨젠의 신드로믹 정량 PCR 기술은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최대 14개까지 하나의 튜브로 검사할 수 있다. 여러 튜브를 사용해 패널 검사 시 수십 개의 주요 병원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어 다중감염 여부와 정량적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 변이와 팬데믹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천종윤 씨젠 대표는 씨젠의 독보적인 기술과, 세계를 선도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및 클라우드 서비스, 스프링거 네이처가 보유한 세계 최고의 과학 커뮤니티가 발휘할 시너지를 통해 기술공유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과학자 등 전문가들과 힘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 씨젠은 시약개발 과정에서 MS의 애저 오픈AI 서비스(Azure OpenAI Service)를 활용한 초기 연구기획 단계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MS의 AI 기반 데이터 통합 플랫폼인 MS 패브릭(Microsoft Fabric)을 활용, 유사 증상을 유발하는 여러 병원균 간 상관관계를 찾아내 정확한 진단을 돕는 신드로믹 기반 통계분석 시스템의 초기성과도 시연했다.

그동안의 연구는 관련 논문과 참고 자료를 찾아 분석논의하는데 상당 기간이 필요했으나 AI를 활용해 초기 연구기획 단계를 획기적으로 단축한 것.

천종윤 대표는 과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한정된 질병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 세계 각국의 진단 정보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서비스를 활용하면 앞으로 어떠한 질병에도 즉각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엘레나 본피글리올리 MS 글로벌 헬스 및 생명과학부문 총괄은 씨젠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사람들이 더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의 진단 솔루션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면서 클라우드와 AI 기술은 전 세계 질병 진단 동향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데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논리적으로 처리하고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구현을 만들겠다는 씨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덧붙였다.

씨젠과 MS는 올해 1월 전략적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 씨젠의 개발 자동화시스템(SGDDS)에 MS의 애저 오픈AI 서비스를 접목하고 있다. 기술공유사업 참여기업이 효율적으로 IT 체계를 운영, 효과적으로 시약을 개발하도록 하겠다는 포석이다.

앞서 씨젠은 지난해 스프링거 네이처와 글로벌 진단시약 개발 공모 프로젝트인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Open Innovation Program powered by Seegene, OIP)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스프링거 네이처의 시상 프로그램인 네이처 어워즈 MDx 임팩트 그랜트(Nature Awards MDx Impact Grants)에 진단시약 개발을 위한 공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공모 프로젝트는 전 세계 지원자로부터 직접 제품 개발 아이디어를 제안받는 오픈 과제 형태로 진행한다. 스프링거 네이처가 과제 공모와 심사 등을 도맡는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마크 스페뇰 스프링거 네이처 COO는 MDx 임팩트 그랜트가 기술공유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데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서 전 세계 소외된 환자들이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을 보다 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생태계를 다같이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라운드테이블에 이어 지난해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OIP) 선정자를 시상하고 격려하는 유럽 OIP 어워즈가 열렸다. 이번 유럽 OIP 어워즈에는 전 세계 17명의 선정자 가운데 유럽에서 활동하는 8명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제니 해리스(Jenny Harries) 영국 보건안보청장(UK Health Security Agency, UKHSA)이 참석, 기조연설을 펼쳤으며, 이스라엘의 하이랩스, 스페인의 웨펜 등 기술공유사업 참여기업과 협력사를 비롯해 유럽 바이오의학 전문가가 참석해 기술공유사업의 비전을 공유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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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8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최근 미얀마 United MCK와 골다공증 치료제 본덱스주(성분명: Ibandronate) 수출 계약을 맺고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양진영 유나이티드제약 상무(오른쪽)와 Htin paw United MCK 대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78_125862_4753.jpg" />
<figcaption>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최근 미얀마 United MCK와 골다공증 치료제 본덱스주(성분명: Ibandronate) 수출 계약을 맺고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양진영 유나이티드제약 상무(오른쪽)와 Htin paw United MCK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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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최근 미얀마 United MCK와 골다공증 치료제 본덱스주(성분명: Ibandronate) 수출 계약을 맺고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유나이티드제약은 현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수출바우처사업, 해외지사화사업 등 다양한 글로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계약 체결식은 GBPP 2024(글로벌 바이오파마 플라자2223일) 행사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유나이티드제약은 최근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에 지속적으로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United MCK는 미얀마 내 3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Sakura병원 그룹 자회사로 자체 병원을 통해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양진영 유나이티드제약 상무는 미얀마 United MCK와의 계약은 동남아시아 의약품 시장에서 유나이티드제약의 경쟁력과 제품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앞으로 조영제를 비롯 추가적인 의약품 수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BPP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산업통산자원부가 KOTRA,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함께 진행하는 의약품 수출 상담회 행사다. 올해 행사에는 국내 기업 150곳, 해외 바이어 100여개사가 참석해 수출 및 파트너십 확대를 도모했다.

유나이티드제약, 골다공증치료제 '본덱스주' 미얀마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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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8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76_125861_4552.jpg" />
<figcaption>24일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사진=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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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선언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의사협회와 전공의 및 교수단체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대화의 장에 참여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발언을 통해 협의체를 통해 수련환경개선 등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름여 만에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박 차관은 최근 의료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의사 등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미래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각 계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객관적 정책 결정을 통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박 차관은 (의협 등) 아직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은 의사단체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했다.

서울대병원 파업 예고와 관련해서는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는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노사가 대화와 조금씩의 양보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의료개혁 정책 추진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도 입장을 냈다.

박 차관은 올해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9월까지 6237억 원을 지출한 바 있으나, 이는 전공의 이탈로 진료역량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시급하고 위급한 환자들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은 연말에 약 2조 8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와 31조 원의 준비금 적립이 예상된다면서 의료개혁에 향후 5년 동안 10조원+를 투자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중대본 회의를 통해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을 결정했다. 공공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총액인건비를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박민수 차관 "여야의정 환영, 의협·전공의·교수도 참여해달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59 max-width-178 float-left" data-idxno="12585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유화진 변호사(유화진법률사무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75_125859_4131.jpg" />
<figcaption>유화진 변호사(유화진법률사무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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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은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들이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의사들의 방어수단이기도 하므로 정확한 기재는 필수라는 조언이 나왔다.

의사 출신 여성 법관 1호라는 이정표를 세운 유화진 변호사(서울 서초구유화진법률사무소)는 대한의학회가 발행한 e-뉴스레터 최근호에 의료와 법률-진료기록에 관한 법적 문제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면 때로는 실제 행한 것보다 남아 있는 기록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마주하게 된다면서 정확한 기록과 서명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 발급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진료기록 추가기재 및 수정 시에는 원본 기록과 수정 기록 모두를 보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유화진 변호사는 판례는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진료기록을)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진료기록부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사의 서명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반복하고 있다. 서명 누락은 의사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 중의 하나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진료기록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거나 서명 누락 시, 보존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 기재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형사 처벌 외에 서명 누락 시 경고, 상세 기재 의무 위반 시 면허정지 15일, 허위기재 시 면허정지 1개월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유화진 변호사는 환자 측은 의료과실이 없어서 배상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의료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예상되는 배상액이 적을 경우, 진료기록을 문제 삼아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을 언급하면서 합의금을 높이려는 시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면서 의사들로서는 면허정지 처분을 피하기 위해 의료과실이 없는 경우 또는 의료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법적 절차 진행 시 예상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고서 합의를 택하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료기록은 분쟁 발생 시 환자들이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의사들의 방어수단이기도 하므로 정확한 기재는 필수라고 강조한 유화진 변호사는 진료기록에 기재가 없으면 이를 환자 측에게 유리한 심증을 형성하는 자료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할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료기록' 의료분쟁 발생 시 의사 '방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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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8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74_125856_223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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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등 8곳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선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른바 의료개혁 방안의 하나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해온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와 인력구조 개편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선정기관들은 안정적인 구조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인상된 수가를 적용받고, 권역 내 협력 의료기관과의 의뢰회송으로 경증환자 비중을 줄여나갈 경우 그 성과를 평가해 추가 인센티브 보상을 받게 된다.

8개 병원은 1차 선정 대상으로, 정부는 12월말까지 의료기관들의 신청을 계속 받으면서 지원사업 대상을 추가로 선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북대·고대·세브란스 등 8곳, 상급종병 구조전환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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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8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국의대학부모연합은 24일 오전 7시부터 국회 앞을 찾아 '40개 전국의대 총장님들께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한 뒤 '의대증원 철회, 의대생 휴학 승인, 이주호 교육부장관 파면' 촉구 구호를 외쳤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73_125855_2212.jpg" />
<figcaption>전국의대학부모연합은 24일 오전 7시부터 국회 앞을 찾아 40개 전국의대 총장님들께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한 뒤 의대증원 철회, 의대생 휴학 승인, 이주호 교육부장관 파면 촉구 구호를 외쳤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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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대학부모들이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를 겨냥, 의대생의 조건 없는 휴학승인을 촉구하며 국회 앞을 찾았다. 정부의 오락가락정책 속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 의대생들의 상황을 한탄, 윤석열 세대가 되길 거부한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은 24일 오전 7시부터 국회 앞에서 40개 전국의대 총장님들께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한 뒤 의대증원 철회, 의대생 휴학 승인, 이주호 교육부장관 파면 촉구 구호를 외쳤다.

전국 의대생 학부모들은 지난 8월 26일부터 매일 서울정부청사 본관 앞에서 2000명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항의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의대증원 청문회,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에 맞춘 침묵시위, 피켓 시위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학부모들은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교육부 장관이 추진한 정책에 올라탄 학생들은 윤석열 세대라는 놀림까지 감당하게 생겼다며 우리는 윤석열 세대를 거부한다고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올해만 교육과정에 I 학점 도입, 무시험 진급, 5년제 의과대학 도입 예정 발표 후 취소, 조건부 휴학 승인, 조기졸업 가능 등을 무작위로 공표했다.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9월까지 내놓겠다고 했지만 10월이 끝나가는 현재까지도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의대학부모들은 이러한 교육부의 행보가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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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8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국의대학부모연합은 24일 오전 7시부터 국회 앞에서 '40개 전국의대 총장님들께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한 뒤 '의대증원 철회, 의대생 휴학 승인, 이주호 교육부장관 파면' 촉구 구호를 외쳤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73_125857_2452.jpg" />
<figcaption>전국의대학부모연합은 24일 오전 7시부터 국회 앞에서 40개 전국의대 총장님들께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한 뒤 의대증원 철회, 의대생 휴학 승인, 이주호 교육부장관 파면 촉구 구호를 외쳤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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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입장에서는 9월 수시 접수가 마감되었기 때문에, 그 방안이 시급하지 않은것 같다. 6월에 공표할 때부터 9월 시한을 정한 것을 보면, 수시 접수까지만 버티려는 수작이었을 것이라면서 2025학년도 입시만 끝나길 기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현 불가능한 정책들을 남발하는 데 대해선 시선 돌리기라며 본질은 의학교육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이 보장된 채, 교육의 질이 담보된 교육환경에서 저희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의대생들은 공보의, 군의관이란 지위에 바로 바로 채워져야 될 소모품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학부모들은 공보의, 군의관을 지원하더라도 제대로 공부해서 스스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정상적인 사회라면,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사회로 내보내기 위한 책무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40개 전국의대 총장들에 학생들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에 따라 휴학을 신청했고, 고등법원에서도 의대생들의 학습권은 법적 보호이익이라 판결했다면서 아이들은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 한다. 시간이 없다. 조속히 휴학 승인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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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8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대생 학부모들의 시위 현장에는 채희복 충북의대교수비대위원장과 (사진)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함께 참여, 목소리를 보탰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73_125858_2630.jpg" />
<figcaption>의대생 학부모들의 시위 현장에는 채희복 충북의대교수비대위원장과 (사진)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함께 참여, 목소리를 보탰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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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학부모들의 시위 현장에는 채희복 충북의대교수비대위원장과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함께 참여, 목소리를 보탰다.

채희복 비대위원장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목소리가 국회에 꼭 도달하길 기원한다. 저도 함께 하겠다며 휴학은 개인 자유, 조건 없이 승인하라!고 외쳤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우리나라 의료가 뭉개지고 있는 기로에 서 있는 지금 학부모님들의 안타까움과 걱정되는 마음, 절절한 분노를 잘 알고 있다며 의협 또한 의료를 제대로 지켜내야할 책임이 있다. 의료를 지키려는 마음을 지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의대생 엄빠들 나섰다 "우리 아이 윤석열 세대 만들 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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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8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72_125853_59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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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현행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다만 보상액 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권한을 키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3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신상애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의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다.

고액 배상 판결이 늘어나는 분위기인데 보상 최대금액은 3000만원으로 묶여 있어, 그간 의료계에서는 이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다만 보상유형과 보상액보상액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권한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그 세부내용을 결정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상유형과 보상액, 지급방법 등을 고시로 정하고 보상심의위원회가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내리도록 했다.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도 일부 변화를 주기로 했다. 총 위원 숫자를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고, 산부인과 전문의 위원 숫자를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다.

다만 그 구성의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몫으로 명확히 정했고, 호선하던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또한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간이조정제도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불청구의 심사기준 등을 새롭게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상향 및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시행일자는 2025년 7월 1일로 예고됐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최대 3천만→3억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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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8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백승아 의원실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71_125852_279.jpg" />
<figcaption>[사진=백승아 의원실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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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의료대란과 의대교육 파행을 만든 책임자를 짚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24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024 국정감사 교육농단 10인방을 발표했다.

10인에는 의료대란과 의대교육 파행을 일으킨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3인방을 비롯해 친일독재미화 뉴라이트 기관장 4인방, 김건희 여사 표절논문 비호 교육계 3인방 등이 포함됐다.

백승아 의원은 무능한 대통령실 실무책임자와 의료정책검증에 실패한 복지부 장관, 대통령실 눈치만 보는 무능한 교육부 장관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무능한 정부 때문에 지방의료의 보루인 국립대 병원이 상반기 4000억 넘는 적자로 자본잠식 상태이며 고사직전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대 피해자인 의대생과 학부모, 환자, 모든 국민은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의료와 교육 시스템 파탄을 일으킨 3인방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의대교육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서 꼽은 의료대란과 의대교육 파행 3인방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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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8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영진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경희대 명예교수·왼쪽)이 18일 대한신경외과학연구재단에서 시상하는 제4회 '자랑스런 신경외과 의사상'을 수상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70_125851_5457.jpg" />
<figcaption>임영진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경희대 명예교수왼쪽)이 18일 대한신경외과학연구재단에서 시상하는 제4회 자랑스런 신경외과 의사상을 수상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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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진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경희대 명예교수)이 18일 대한신경외과학연구재단에서 시상하는 제4회 자랑스런 신경외과 의사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과 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사랑을 실천하는 의료인으로서 존경받고, 대한신경외과학회 위상과 신인도를 높이는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 또는 단체에게 수여된다.

임영진 명예회장은 국내 방사선 수술의 선구자적 역할 및 보건의료계 주요 분야의 리더로서 신경외과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영진 병협 명예회장, '자랑스런 신경외과 의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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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8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68_125850_11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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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이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결정을 유보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여야의정협의체 불참을 선언하면서 협의체에 참석하는 의료계 단체 구성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로 제한될 전망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3일 긴급총회를 진행하고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견을 수렴, 참여 결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이 결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참여할 수 없다고 설명한 전의교협은 대한의학회와 KAMC의 결정은 존중한다며 전공의와 학생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의료계 단체로 구서돼야하며, 정부도 의료대란을 촉발한 당사자가 아니라 문재해결에 적합한 인사가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의학회와 KAMC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의협은 협의체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현재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SNS를 통해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며 손정호김서영조주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대위원장들과의 공동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 의협에 이어 의대교수들도 여야의정협의체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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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8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10월 31일(목) 오후 1시 30분 고려대의료원 고영캠퍼스 9층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413)에서 '기초의과학 포럼'을 개최한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67_125849_358.png" />
<figcaption>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10월 31일(목) 오후 1시 30분 고려대의료원 고영캠퍼스 9층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413)에서 기초의과학 포럼을 개최한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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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10월 31일(목) 오후 1시 30분 고려대의료원 고영캠퍼스 9층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413)에서 기초의과학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학한림원 의학연구기방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태서울대 명예교수)가 주관하는 이번 기초의과학 포럼은 <a href="https://us06web.zoom.us/j/86223445931?pwd=pyCBqaRMbRXGVl1mjgtaYZ16yeecfF" target="_blank">온라인 ZOOM</a>과 <a href="https://youtube.com/live/bqUNU1V3Fdg?feature=share" target="_blank">유튜브</a>를 통해 동시에 진행한다.

국내 기초의학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세션에서는 ▲국내 기초의학 기반 강화의 당위성(한희철 고려대 명예교수의학한림원 부원장)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의하과학 연구비 지원 현황(허강민 충남의대 교수약리학/한국연구재단 의약학단장) ▲정부 RD 기초연구 학문분야별 지원 현황-의학분야 중심으로(윤성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원) 등의 주제발표를 통해 기초의학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기초의학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임상 미충족 수요 극복 전략 제시 및 혁신 신약 개발 과정에서의 기초연구의 중요성 세션에서는 ▲임상의사가 바라본 기초연구의 중요성(정재호 연세의대 교수외과학) ▲기초연구를 통한 임상 난제 극복 전략 제시(신현우 서울의대 교수약리학) ▲국내 혁신 신약 개발과정에서 기초연구의 중요성(김열홍 유한양행 RD 총괄사장) 등을 통해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의 중요성에 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종합 패널토론은 김현수 고려의대 교수(해부학)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수형 KAIST 의과학대학원장김인겸 기초의학협의회장(경북의대 교수약리학)전주홍 서울의대 교수(생리학)가 패널로 참여, 기초의과학의 중요성과 기반 강화 방안에 관해 조언할 예정이다.

기초의과학 강화 어떻게 해야 하나?

전공의와 의대생이 의대정원 등 정부의 일방적 정책 강행으로 배움의 터전을 떠난 지 8개월이 넘어가면서 이들 내부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고 어떻게든 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전공의와 의대생이 제시한 7대, 8대 요구안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시선이다. 다수의 전공의와 의대생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찌 됐든 이들의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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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8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왼쪽)과 임진수 의협 기획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66_125848_2311.jpg" />
<figcaption>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왼쪽)과 임진수 의협 기획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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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심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임진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가 있다. 임 기획이사는 외과 1년 차수련을 받다가 이번 사태로 병원을 나온 사직 전공의이기도 하다. 두 사람 모두의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있지만 지난 2월 이후 대외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개인 SNS를 통해 현 사태에 대한 메시지를 꾸준히 내고 있다. 최근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자참여 거부 의사를 재차 밝혔다. 23일에는대표성을 일부러 주장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대전협은 여전히 존재하고, 위원장으로서 사직한 전공의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저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의지를 보였다.

임진수 이사는 의협 임원으로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 사직 전공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박 위원장과는 달리 어떤 형태로든 정치권, 정부와 대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 이사는 스스로 전체 전공의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하며자발적으로 전공의는사직서를 냈고, 의대생은 휴학했다. 이들은 납득할 만한 결과가 있으면 복귀할 것이라며 납득한 결과를 얻으려면 누군가는 나서서 대화라도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위원장의 게시글에도 대표성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라며 각자 제 위치에서 자발적인 사직을 한 전공의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계 미래를 위해 노력하면 될 것 같다고 댓글을 달았다.

일방적 정부에 신뢰 잃은 젊은의사들, 그럼에도

그렇다면 실제 다수의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8개월이 지난 현재 어떤 분위기일까. 이들은 정부의 변함없이 일방적인 정책에 이미 희망을 잃은 상태다. 정부에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과 대화해봤자 얻을 게 없고, 정부와는 대화 자체가 가능할리 없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복귀를 결정할 수 있는 메시지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어느 누구보다 현 사태를 끝내고 복귀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제 조건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

충청권 한 의대 예과 2학년 학생은 의대생은 안정적인 시스템, 비전문가가 흔들 수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라며 2월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제시한 8대 요구안으로만 버티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다. 이제는 훨씬 세고 구체적인 안을 내야 할 시점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대생은 정부 불신이 강하다. 여야의정 협의체에도 정부가 끼어 있으니 싫다고 할 정도라며 정치권과 대화를 해 법률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펼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지방대병원 한 사직 전공의 역시 정부의 변화가 없으면 어느 누구와 대화를 하더라도 답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는 시간만 끌면 전공의든 의대생이든 돌아올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야기하는데 주변 동료들은그냥 자연재해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자연재해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재해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대통령의 태도변화 등 이번 사태의 전환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며 의협도, 대전협도 문제 해결의 분위기가 왔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젠다를 계속 제시해야 한다. 이때 정부 반응에 따라 전공의 동향은 바뀔 것이다. 의협과 대전협 역할은어젠다를 계속 사회에 던지는 것이고 여기에어떻게 반응할지는 전공의의 몫이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개인의 선택으로 사직서를 내고 휴학을 신청했다면, 이제 돌아가는 선택을 위한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일하다 사직한 전공의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있지만 사실 전공의에게 앞으로 계획이 전혀 공유가 안되고 있다. 사실 계획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며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왔는데 결론없이 내부적으로 잡은만 일어나는 모습이 보기 좋지만은 않다. 의미없이 시간을 보낼 바에는 차라리 내년 3월에 돌아가겠다는 의견도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드는 주체와 이야기라도 해보고 그들이 어떤 계획,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라도 봐야지 병원으로 돌아갈지 선택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고 했다.

박단, 임진수 하여튼 전공의 목소리 낸다.."대화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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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8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65_125847_12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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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환영한다면서도, 이들 단체가 협의체 발족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의대생의 휴학승인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의학계의 깜짝 참여 선언에도 의정간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형국이라, 실제 협의체 구성과 가동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3일 입장문을 내어 의학회와 KAMC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환영한다면서 현재의 의정 갈등을 극복하고, 의료 개혁이 한 걸음 더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단체가 협의체 발족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의대생 휴학 승인과 관련해서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의대생 휴학계 처리를 대학의 자율의사에 맡겨야 한다는 의학회 등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

앞서 의학회와 KAMC는 ▲의대생 휴학계 대학 자율 의사에 따라 허가 ▲2025년2026년 의대정원 논의 및 의사정원추계기구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 설정 ▲교육수련 내실화를 위한 국가 정책 수립지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일방적 정책 발표 중단 등 이른바 협의체 참여 5원칙으로 제시하며, 이들 현안이 진정성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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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8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65_125845_125.jpg" />
<figcaption>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감사 현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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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의대생 휴학승인 방침변경, 2025년 의대정원 논의, 의평원 흔들기 중단 등이 교육부 소관업무인데 교육부는 이들 모두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는 제안해준 내용은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 주체들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지난 6일 발표한 바와 같이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 2025학년도 학생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 방침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현재 대입 수시 전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조정은 법령상,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논의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인정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지만 동시에 인정기관이 가진 공적 책무성에 비춰 평가 인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이른바 의평원 무력화 입법시도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의학회와 KAMC의 협의체 참여선언에도 이렇다할 태도변화가 목격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또한 이들 단체의 협의체 참여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조건없는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정협의체가 진행되면 의료계 주장을 충분히 듣고 정부의 생각을 충분히 말하게 될 것이다. 의제 제한없이 정부 입장을 잘 설명하겠다면서도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는 논의는 할 수 있으나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평원 무력화 비판에 대해서도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면서도 교육부가 추진하는 시행령 개편이 질 낮은 의학교육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두둔했다.

여야의정 하자면서, 꿈쩍않는 정부 "동맹휴학은 휴학사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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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8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범죄 방임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64_125844_5454.jpg" />
<figcaption>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범죄 방임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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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복귀 전공의 명단을 작성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이 발생한 장소, 의료계 커뮤니티 플랫폼 메디스태프에 대해 범죄를 방임했다는 국회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에 입에 올리기조차 어려운 참담한 언행들이 기동훈 증인이 운용하는 메디스태프에서 계속되고 있다며 같은 의사로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한지아 의원은 메디스태프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사회의 증오와 적대를 확산시키는 플랫폼이 됐다며 현장에 복귀한 의사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롱, 모욕, 멸시, 폭력행위를 즉각 중지시키고 교정해야 될 책임이 있는 기동훈 증인은 보완조치를 강화하고 범죄행위를 보호하고 있다. 오늘 이자리에 선 이유라고 지적했다.

메디스태프가 경찰 압수수색 이후, 작성자 정보 삭제 시간을 72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였던 것과 플랫폼의 보안 부족으로 피해를 봤다면 보상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올린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지아 의원은 현재 메디스태프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행위들은 결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명백한 폭력이라면서 증인의 태도를 보면 이런 폭력행위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이나 반성은 찾아볼 수도 없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기동훈 대표가 작년 11월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플랫폼 원칙에 맞춰 이용자 정지게시글 삭제 등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증언한 사실도 짚으면서 플랫폼 원칙이 범죄 옹호냐고도 일갈했다.

한지아 의원은 언론에 보도돼 큰 논란이 되었던 참의사 리스트(블랙리스트) 최초 게시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셨냐며 대답할 수 없을거다. 메디스태프는 수사기관에 전혀 협조 하지 않았다. 같은 의사로서 부끄럽다고 한탄했다.

기관 인증을 통해 의사면허를 확인하고 있는 메디스태프의 보안 장치에 대해서도 보통 의료기관 또는 대출업무 제공할 때 활용하는 거다. 이런 범죄플랫폼에서 그것을 활용하라고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블랙리스트에서 확인되지 않은 개인사와 허위사실까지 유포돼 큰 압박감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제보자의 발언도 전했다.

한지아 의원은 영화 생활의 발견대사 중에서 아주 딱 맞는 말이 있더라. 우리 사람은 되지 못해도 괴물은 되지 말자라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여야의정 협의체 하려면 전공의 학생들 보호해야 한다. 수동적으로 전공의 피해신고센터 하면 안 된다. 본인들의 목소리를 양지에서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사 결과에 따라, 결과가 나오면 행정조치도 엄하게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기동훈 대표는 지금 범죄로 인식돼서 경찰에서 법치 편견에 수사 중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블랙리스트 최초 게시자에 대한 조치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를 작성게시한 사직전공의는 지난 1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공의 A씨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 신상정보를 담은 명단을 만든 뒤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블랙리스트' 품은 메디스태프에 "괴물 돼선 안 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42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2584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63_125842_310.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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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학은 어렵다. 실험실에서 연구를 진행 중인 학샐들이나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암을 치료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도 그렇다.

그러나 이제 면역학은 그렇게 먼 곳에 있는 학문이 아니다. 2010년대 등장한 면역항암제가 암 치료의 주류를 이루면서 면역종양학 역시 주요 학문으로 자리잡았다. 그렇지만 실제 임상에서 면역항암제들이 암 환자에게 투여됐을 때 어떻게 인체 면역계와 반응해서 항암 효능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쉽지 않다. 의료진이 면역항암제를 사용하면서 많은 고민과 맞닥뜨리게 되는 이유다.

스웨덴 카롤린스카야연구소, 미국 미시간대, 존스홉킨스, 스탠포드, 국립암연구소 등에서 면역종양학 연구를 이어온 John E． Niederhuber가 대표 집필을 맡은 임상 면역종양학이 출간됐다. 강진형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가 우리글로 옮겼다.

면역항암제에 이어 항체-약물접합체(ADC), 이중항체(BsAb), 이중 특이적 T세포 결합체(BiTE), 세포치료제 등 다양한 약물들이 새롭게 도입되고 있지만 어떤 병용요법이 어느 정도의 항암 효과를 나타낼 지 가늠키 어려운 현실이다.

인체의 면역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신약 개발이나 기존 약물과의 병용요법 개발은 어렵다. 인체 면역계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협력하고 외부 병원체나 암세포에 대해 반응하는 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근복적인 기전을 이해해야만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나 새 병용요법에 다가설 수 있다.

이 책은 모두 13장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림프계의 발달과 구조 ▲면역글로블린의 화학, 구조 및 기능 ▲암 별병 원인과 관리에서 보체 시스템의 역할 ▲암과 선천성 면역의 과학 ▲종양 항원성과 비 자기로서의 암 ▲종양 면역 감시 ▲적응형 면역의 필수 요소와 암 면역학과의 관련성 ▲암-면역 탐지를 회피한다 ▲암에 대한 백신과 적극적인 예방 접종 ▲암 면역 치료의 주요 임상 구성 요소들(세포 매개 면역 조절 기전들) ▲마이ㅡ로바이옴과 암 면역 요법 ▲면역 치료제의 임상 적용 ▲코로나19가 암 면역요법 및 암 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부록으로는 면역학 및 면역종양학 관련 용어 해설집과 면역항암제, 항체약물접합체, CAT-T 세포 치료제 등 최신 암 면역치료제에 대한 미국 FDA 허가사항(2024년 9월 기준)을 각주로 실었다.

강진형 교수는 면역종양학은 최근 가장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학문이며, 우리 몸의 면역계는 암치료의 종결자이자 암이라는 커다란 벽을 허물 수 있는 가장 고도화된 무기다. 많은 연구자들이나 임상전문가들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면역종양학을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관련 지식을 암 치료와 연구에 적용하는 데 이 책이 도움되기를 바란다라면서 번역 과정에서 흥미로웠던 분야는 임신 기간 중 산모와 태아 사이에서 자기와 비 자기를 구분하는 면역체계, 아직도 모든 과정이 알려지지 않은 항원 제시 세포에서 항우너성 펩타이드를 주요 조직 적합성 분자와 함께 제시하는 세포 내 과정, 제시된 항원결정부를 T세포 수용체가 어떻게 인식하는 지, mRNA에서 펩타이드까지 종양 신생 항원이 생성되는 기전, 몸속 마이크로바이옴과 면역계와의 관계 및 이들이 어떻게 면역항암제에 반응하는 지 등이다라고 전했다(☎ 02-763-9188).

[신간] 임상 면역종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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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8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62_125841_56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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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협의체 조건부 참석 입장을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조건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특히 의대생 휴학 처리와 관련해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마지막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에 여야의정협의체 참석을 위해 의료계가 내건 조건에 대한 정부 입장을 질의했다.

지난 22일 대한의학회와 KAMC는 여야의정협의체 참여한다며, ▲의대생 휴학계,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 ▲2025년 및 2026년 의대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정원추계기구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 설정 ▲의대생 교육, 전공의 수련 기관의 자율성 존중, 교육과 수련 내실화 및 발전 위한 국가 정책 수립과 지원 보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보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편 운영 등을 구체적 안건으로 언급했다.

이중 의대생 휴학 허용 사안은 협의회 가동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육부가 주무부처다. 휴학계 처리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대학 자율적 의사에 따라 휴학을 허가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보였다.

조규홍 장관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다면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냐?는 박주민 의원의 재질의에 맞다고 답변했다.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 재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규홍 장관은 여야의정협의체가 진행되면 의료계 주장을 충분히 듣고 정부의 생각을 충분히 말하게 될 것이다. 의제 제한없이 정부 입장을 잘 설명하겠다면서도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는 논의는 할 수 있으나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평원이 가지는 인증의 결과는 굉장히 중요하다. 독립성과 자율성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교육부가 의평원 시행령을 개편하는데 있어 질 낮은 의학교육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는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의학회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 복지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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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8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61_125840_4432.jpg" />
<figcaption>응급의학회는 17~1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추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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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회는 지난 17~1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응급의학 학풍의 전진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면서 발생한 의료공백으로 학술 활동 역시 저조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응급의료 현장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938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학술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전공의는 125명이 등록헸는데, 응급의학회는 전공의에게 학술대회를 무료 등록토록 했다. 현장 주요 강의는 영상 녹화해 사전등록자에게 다시보기 서비스도 제공했다.

학술대회 첫날 기조강연으로는 황성오 연세의대 원주의대 교수가 응급의학 연구의 미래 방향: 소생술 연구의 트렌드를 주제로 발표했다. 황 교수는 올해 정년퇴임을 했으며 소생의학 발전에 공헌한 업적으로 공로상을 수상했다.

둘째 날 기조강연에는 응급중환자영상 분야 발전에 공헌해 공로상을 받은 하영록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Emergency and critical care ultrasound in Korea를 주제로 발표했다.

현재 당면한 응급의료 현안을 반영해 KTAS의 역사와 미래, 새로운 응급의학 수련모델과 책임지도전문의 제도 관련 세션을 마련해 해당 분야 응급의료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청중의 질문에 답하며 학술적 논쟁을 진행헸다. 세계 응급의학 세미나에서는 탄자니아 의료진이 직접 참석해 응급의학의 현황과 발전 계획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의료공백 사태로 응급의학회 역시 연구량 감소를 확인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에는 27편의 구연발표와 7편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다. 지난해 추계학술대회에서 구연 82편, 포스터 83편 발표와 비교했을 때 눈에띄게 줄었다. 응급의학회는 전체 연구발표를 봤을 때 5분의1 정도 감소했다는 계산을 내놨다.

김인병 이사장(명지병원 의무부원장)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국민과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의료 현장에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와 모든 응급의료인력이 추계학술대회에서 학술적 지식을 나누고, 정보를 교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자평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응급의학의 발전과 학술 활동은 지속돼야 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의료대란 여파, 응급의학회 연구발표 논문 등 5분의1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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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58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배준석 청담 우리들병원 명예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이 외국인 척추 의사들에게 내시경 술기를 교육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60_125839_4635.jpg" />
<figcaption>배준석 청담 우리들병원 명예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이 외국인 척추 의사들에게 내시경 술기를 교육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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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분야 내시경 시술은훈련기간과 경험에 따라 치료결과가 달라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청담 우리들병원에서 연수중인 외국인 척추전문의 2명이 서로 다른 환경과 의료기관에서 치료한 환자 각 80명을 1년 동안 추적한 결과다.

배준석 청담우리들병원 명예원장 연구팀은 내시경 기술을 배우는 외과의들의 훈련기간과 경험 차이에 따른 숙력도와 전문성을 비교한 논문을 국제학술지 서아프리카 외과 대학 저널에 최근 발표했다. 논문 제목은 내시경 허리 디스크 시술의 고난도 학습 곡선을 극복하기 위해 선임 외과의 감독이 필요한가(Is Close Supervision by a Senior Surgeon Necessary During the Initial Days of Performing Endoscopic Lumbar Discectomy?).

이논문에서는 환자군 및 치료 과정 비교를 통해 수술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초기 30건의 사례에서 두 의사간 가장 큰 차이는 수술 시간이었다. 훈련기간이 길고 지속적으로 선임 의사의 지도 협력이 가능한 의사 A는 평균 57.16분, 그렇지 못한 의사 B는 평균 69.07분이었다. 또 의사 A는 접근이 어려운 상부 요추 부위, 추간공 및 추간공 외측 부위의 탈출 디스크도 치료한 반면, B는 비교적 접근이 쉬운 중앙 부위 탈출 디스크 치료 사례만 있었다.

후기 50건의 경우 두 의사 모두 수술 시간을 단축했지만, A는 평균 53.5분, B는 평균 63.5분으로 차이는 여전했다. 디스크 탈출 부위 역시 B는 상부 요추 부위의 디스크 치료를 시작했지만, 보다 접근이 까다로운 추간공 및 추간공 외측 부위 치료 사례는 없었다.

이번 논문에 참여한 인도 정형외과 전문의 사이어드 이프티카르 박사(Dr. Syed Ifthekar)는 우리들병원이 개발 정립한 내시경 허리 디스크 절제술은 정상 조직의 손상이 적어 당일 퇴원이 가능할 만큼 회복이 빠르고 수술 효과가 우수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최신 치료다. 그러나 절개하거나 뼈를 건드리지 않고 지름 6㎜ 내시경을 작은 단일 구멍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집도의의 경험과 훈련이 매우 중요한 고난도 최소침습 기술이라며 우리들병원 훈련 동안 경험 많은 선임 의사들의 지도와 협력이 있었기에 실제로 환자 치료에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우리들병원은 1990년대 초부터 국내외 척추 전문의들에게 학회 및 장단기 연수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최신 척추 수술법을 전수하고 공유해 왔다. MISS 코스, 척추전임의(펠로우십) 코스, 수술견학 코스 등으로 우리들병원에서 연수한 외국인 의사는 48개국 900여명에 이른다.

배준석 명예원장은 우리들병원의 최소침습 척추 수술법은 환자 입장에서는 시술 절차가 간단하고 효과가 우수해 간편해 보이지만 의사에게는 학습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로 반복 훈련과 전문성, 정밀성이 요구된다라면서 내시경 시술 훈련 때 고난도 기술에 대한 숙련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치료법 전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척추내시경, 훈련기간·경험치 따라 치료결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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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38 max-width-452 float-center" data-idxno="1258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sF6q3wSkPAA"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59_125838_4011.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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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오전, 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전국의대교수비대위 교수들이 정부의 불법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반헌법적인 대학교육 자율성 훼손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분노하는 의대교수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새겨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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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58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58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19~20일 이비인후과와 성형외과 연수강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0/156958_125837_3724.jpg" />
<figcaption>지난 19~20일 이비인후과와 성형외과 연수강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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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매주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진료과목 연수강좌. 이번에는 이비인후과와 성형외과 강좌가 열렸다.

의협은 지난 19~20일 대강당에서 이비인후과와 성형외과 연수강좌가 잇따라 열렸다고 23일 밝혔다. 각 강좌는 여느 연수강좌와 마찬가지로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주최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가 연 연수강좌는 ▲수면질환 선별검사의 활용 ▲코와 기능의 미를 동시에 개선하는 기능코성형의 모든 것 ▲어지럼에 귀 기울이다 ▲청각학의 기초 및 난청과 관련된 질환들 ▲경부/갑상선 초음파 해부학, K-TIRADS ▲후두질환의 진단과 치료가 다뤄졌다.

연자로 하영민 서울수면의원 원장, 현상민 코비쥬의원 원장, 한지혁 신길연세이비인후과 원장, 전형원 판교서울이비인후과 원장, 홍정훈 강남성모이비인후과 원장, 한성준 서울샤인이비인후과 원장이 나섰다.

20일에 열린 성형외과 연수강좌 주제는 ▲넓고 다양한 의료의 현장에서 만나는 새로운 선택 ▲의원급 수술실 세팅과 관리 ▲Wound healing의 원리에 따른 드레싱 적용 ▲탈모 치료와 모발 이식 ▲필러의 기초와 실제 사용 ▲보툴리눔 톡신의 필수 이해와 성공적인 임상 적용 등이다.

조승국 K-DOC 대표, 도경현 이을성형외과 원장, 전대원 부천성모병원 성형외과 교수, 박수호 바람부는날에도성형외과 원장, 최원석 브이성형외과 원장, 박수연 메이드영성형외과 원장이 강의를 맡았다.

김병철 이비인후과의사회장은 정부는 고강도, 고난도, 고위험인 의료환경에 비해 적은 보상체계와 좁은 법적 안전망이 근본적인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라며 젊은 의사들이 공정한 보상체계 하에서, 그리고 사법리스크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성형외과의사회장도 정부의 비과학비상식불소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직전공의, 의대생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며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 미래 의료계의 중심이고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다시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연수강좌를 경험한 전공의도 긍정적인 반응으로 쏟아냈다. 이비인후과 강좌에 참석한 한 전공의는 이과, 비과, 두경부 파트에서 자주 마주치는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은 알찬 강의들이었다라며 저연차 전공의가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짚어주었던 진행도 감사했다고 평가했다. 성형외과 연수강좌를 들은 한 전공의도 수련하면서도 드레싱에 대해 자신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연수강좌에서 깨돋고 도움디되는 부분이 많았다라고 더했다.

연수강좌를 기획하고 있는 전공의진로지원TF는 외과, 산부인과 등 각 과 의사회와 협력해 다양한 연수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7일에는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가 연수강좌를 연다. 사직전공의의 선호도를 반영해 초음파기기 17대를 동원, 핸즈온 코스도 마련했다.

박근태 전공의진로지원TF 위원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정부의 근거없는 2000명 의대증원으로 언제 의료정상화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태라며 이 때문에 이전보다 사직전공의의 구직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직전공의가 구인구직 게시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수 의협 기획이사도 각 과 의사회에서 사전에 사직 전공의가 듣고 싶어 하는 주제를 조사하는 등 연수강좌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좋은 강의를 준비해 준 선배 의사에게 다시금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