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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1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1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15_127107_10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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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 살리느냐 또는 죽이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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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106 max-width-543 float-center" data-idxno="1271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N7F2I_BQLict=83s"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14_127106_839.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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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 대한의사협회 출입 기자단 주관으로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자 합동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 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 출입 기자단 의협 회장 후보자 합동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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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1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1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13_127105_4819.jpg" />
<figcaption>회의 주재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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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사태로 국정 동력을 잃은 상태에서도,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강행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를 열고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로 관련 논의가 전면 중단된 지 3주만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 환자단체도 참여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에 대한 전향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기반으로 개혁방안을 마련,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개특위 논의를 지속하며, 당초 예정했던대로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발표도 진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회의체 운영이 재개되기는 했지만, 정상적인 논의는 장담할 수 없다.

의료계에서는 유일하게 의개특위 논의에 동참했던 병원계마저 잇달아 논의 중단을 선언하면서 그야말로 의사 없는 의개특위가 된 까닭이다.

앞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중소병원협회국립대학병원협회는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 5일 입장문을 내어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중단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비상계엄 때 나온 이른바 전공의 처단 포고령의 여파로, 병원계는 여전히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 탄핵사태로 국정동력을 상실한 와중 의료계 전면 불참이라는 치명타를 안은 채이지만, 정부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회의에 이어 다음주에는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 2차병원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지역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지겠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며 최근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는 여기서 멈출 수 없는 과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료개혁 논의의 진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개특위 3주 만에 재가동...조규홍 "멈출 수 없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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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1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1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11_127104_258.jpg" />
<figcaption>주수호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3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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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3번)가 대한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도입 시도를 비판하고, 국민 선택분업 도입을 주장했다.

주 후보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주 후보는 의사들이 성분명 처방에 반대했던 이유는 국내 제네릭 약가 자체가 외국에 비해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성분명 처방을 통한 약제비 절감 효과가 떨어지며, 국내 생동성 시험 결과를 신뢰할 수 없기에 품질이나 약효가 의심되는 제네릭 약제가 있어 환자 개별적으로 처방을 달리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더욱 큰 문제는 약화사고 책임소재로, 약사가 어떤 회사의 제네릭 약을 고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약화사고의 책임을 의사가 모두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환기했다.

성분명 처방이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잘못이라고 했다.

주 후보는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약사들이 어떤 약을 조제할지 알 수 없는 의사들은 어쩔 수 없이 오리지널 약제 처방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오리지널 약제 처방이 늘어나면, 약품비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말이 되므로 오리지널 약제 처방을 늘리게 될 성분명 처방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가속도를 붙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짚었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제행위료를 감소시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국민 선택분업이라고 밝힌 주 후보는 잘못된 제도는 고쳐야 하고, 지속될 수 없는 시스템은 없애야 한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단일공보험제, 그리고 의약분업. 우리는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 이미 알고 있다. 이제 실천할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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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는 의사에게, 조제 선택권은 국민에게

매번 새로운 약사회장이 선출될 때마다 신임 약사회장은 성분명 처방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12월 12일 제41대 약사회장으로 당선된 권영희 후보 역시 성분명 처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성분명 처방은 무엇이 문제일까? 지금까지 의사들이 성분명 처방에 반대했던 이유는 국내 제네릭 약가 자체가 외국에 비해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성분명 처방을 통해 약제비 절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 국내 생동성 시험 결과를 신뢰할 수 없기에 품질이나 약효가 의심되는 제네릭 약제가 있어 환자 개별적으로 처방을 달리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 때문이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부분이다. 정부나 약사회에서는 오리지널 약제와 제네릭 약제의 효능이나 품질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만약 환자가 약을 복용한 이후에 부작용을 경험하는 약화사고 발생 시 약제를 처방한 의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네릭 약제의 안전성과 품질, 효능 등을 신뢰할 수 없는 의사들은 약사가 어떤 회사의 제네릭 약을 고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약화사고의 책임을 의사가 모두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약사들이 어떤 약을 조제할지 알 수 없는 의사들은 어쩔 수 없이 특허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있는 최신 오리지널 약제 처방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게 된다.

특허 기간 만료 전 오리지널 약제 처방의 증가는 환자 안전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약제 가격이 고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제비가 증가하게 되어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제네릭 약제 판매가 줄어들게 되면, 신약 개발보다는 제네릭 약제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산업을 유지하고 있는 영세한 국내 제약 산업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일 쏟아지는 혁신적이고 효과 있는 최신 오리지널 약제를 국내에 도입하지 않을 수도 없다.

앞서 말했듯이 국내 제네릭 약가가 외국에 비해 높고, 심지어 오리지널 약제와는 거의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성분명 처방을 통해 약제비 절감을 하겠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오히려 오리지널 약제 처방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회나 친 약사회 국회의원들이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는 이유는, 약제비 절감이라는 명분 보다는 약국 재고 관리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성분명 처방을 통해 구비 약제의 종류를 최소한으로 하면, 대량 구매를 통한 마진율 상승도 기대할 수 있고 관리도 매우 용이해진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항생제 등 약제 오남용을 막고 조제 서비스 향상을 꾀한다는 목적으로 2000년부터 시작되었던 의약분업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사실은 이미 2차례에 걸친 김대중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통해 확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의약분업 제도는 어떠한 수정이나 변화도 거치지 않고 유지되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20% 초반 정도로 유지되고 있지만, 약품비 규모는 매년 1조원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 약품비는 2015년 14조986억원에서 2021년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 21조2097억원이 되었고, 2023년에는 25조 8204억원까지 증가했다. 물론 의약분업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약국에 지급되는 조제행위료도 매년 3조원 규모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2020년도 경상 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율은 우리나라가 19.9%로 OECD 국가 중 상위 8위에 올라가 있다. OECD 평균은 15.1%로 나타났으니 대한민국이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진료비 비중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만 보아도 세계 최고의 의료 이용률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의료행위 수가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낮은 지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가파르게 약품비가 증가하는 와중에도 건강보험 재정 약품비 중 신약의 지출 비중은 OECD 최저 수준인 13.5%라는 점이다. 이는 곧 오리지널 약제 처방이 늘어나면, 약품비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말이 되므로 오리지널 약제 처방을 늘리게 될 성분명 처방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가속도를 붙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의사들은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주고, 환자 건강도 담보할 수 없는 성분명 처방은 찬성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약사회와 국회가 성분명 처방을 끝까지 추진하려고 한다면 의사들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들께 조제 선택권을 돌려드리기 위해 국민 선택분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당시 병협도 투쟁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섣부른 성분명 처방 추진은 오히려 의료계를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즉, 지금보다 더욱 강한 의사들의 저항과 결집력을 보고 싶지 않다면, 성분명 처방 추진이라는 무리수를 감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진료를 받은 이후 외부에 있는 약국으로 이동해서 또다시 대기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제행위료를 감소시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국민 선택분업이다. 의료기관 진료 이후 약 조제를 의료기관 내부와 외부 약국 중 어디에서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국민이 할 수 있어야 한다. 분명히 외부 약국에서의 조제를 선호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고, 의료기관 원내조제를 원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다. 국민이 처방약 조제처를 선택할 수 있으면 경쟁이 가능해져 보다 나은 조제 서비스를 유도할 수도 있고, 조제행위료의 차등 적용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

잘못된 제도는 고쳐야 하고, 지속될 수 없는 시스템은 없애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의료 시스템의 거대한 변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의 한 가운데에 있다. 지금 그 변화의 물줄기에 잘 따라가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차디찬 물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단일공보험제, 그리고 의약분업. 우리는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 이미 알고 있다. 이제 실천할 일만 남았다.

2024년 12월 27일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기호 3번 주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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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후보, 약사회 성분명 처방 추진 시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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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1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1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10_127102_52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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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이 의대 정원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 중 하나로 사법부에 희망을 걸었지만, 그조차도 무산된 것이다.

대법원은 24일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 소송법상 제도다.

앞서 수험생과 의대생 등 8명의 신청인은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6월에 처음 제기한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신청인은 8월 29일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접수, 대법원은 9월 3일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진행 후 24일 최종 판결을 내렸다.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대법원이 의대정원 증원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기도 했다.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해 대구경북충북전남강원도전북경기도경남의사회 등에서국회 대통령 탄핵 판결 이후 이제는 사법부의 시간이라고 한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의료 파탄을 바로잡고 우리나라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법원의 역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오해를 받는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역할을 다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단독]대법원, 의대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 최종 '기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10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710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09_127100_4112.jpg" />
<figcaption>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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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 연속성을 보장하고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하는 내용의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6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0월부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지역 내 어린이 전문 재활치료 기관을 활성화해 장애 아동의 재활치료와 관련된 의료접근성을 높인다는 것이 목적.

시범사업은 2023년 12월 기준 26개 상병에 해당하는 18세 이하 아동 약 29만 113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어린이 전문재활팀이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1:1 집중 서비스로 인한 인건비 부담, 높은 예약 부도율 등 의료기관의 운영상의 고비용저수익 구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에 관한 법적 근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장애아동은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장발달 과정에 부합하는 적절신속한 대응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도 짚었다.

김예지 의원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성장발달에 부합하는 적절한 아동, 청소년의 재활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접근성 격차를 해소하여 장애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끝으로 장애아동 재활에서 거주지역 기반의 의료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 어디서든 재활치료가 필요한 어린이가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근거 법으로 만든다

2024년 2월.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정부는 사직 전공의의 절반 이상은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한 상태라고 알려왔는데, 실제 종합병원과 병원,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반의 채용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의협신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의 지역별, 종별 의사인력 변화를 확인, 올해 1분기와 3분기 일반의 및 전문의 변화를 확인해봤다.

올해 1분기는 전공의들의 병원을 떠나기 전이고, 3분기는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의 사직서까지 수리된 이후다. 종별 일반의 숫자 변화를 통해 사진 전공의의 진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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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1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1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08_127103_5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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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일반의는 5264명이었다. 이 숫자는 올해 3분기 8631명으로 64% 늘었다. 지난해 3분기 5083명과 비교해도 일반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의는 종합병원과 병원급에서 특히 폭증했다. 올해 1분기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일하는 일반의는 각각 191명, 205명이었다가 3분기에는 689명, 731명으로 늘었다. 약 260% 늘어난 숫자로, 통상 100~200명대에 머무르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단순 증감률만 놓고 봤을 때, 광주 종합병원과 병원의 일반의 증가율이 가장 컸다.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의는 5명에서 55명으로, 병원에서 일하는 일반의는 3명에서 26명으로 각각 11배, 약 9배씩 급증한 것.

이 밖에도 부산 종합병원, 대구 종합병원, 인천 병원, 대전 병원, 경기도 종합병원과 병원, 충청북도 종합병원, 경상남도 병원, 전라북도 종합병원과 병원이 전체 평균을 상회했다. 타 지역보다 의사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서울 종합병원 일반의는 42명에서 111명으로, 병원은 41명에서 130명으로 각각 164%, 217% 늘었다.

의원급에서도 일반의 숫자의 튀는 통계를 볼 수 있다. 올해 1분기 동네의원의 일반의 수는 4225명이었는데 3분기에는 6331명으로 55% 증가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지역의사회 중심으로 후배의사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도, 충청북도, 강원도 의원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요양병원도 3분기 일반의 수가 1분기 보다 55% 증가(223명)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반의를 확대하면서 전문의는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요양병원 근무 전문의 숫자는 1분기 4434명에서 3분기 4319명으로 2.6%(115명)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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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0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08_127098_21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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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병 전문의 변화 미미교수들 내년이 진짜 고비 한목소리

1만여명의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면서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일반의 숫자는 요동쳤지만 전문의 숫자에는 변화가 없었다. 1분기 전문의는 9만 3636명에서 3분기 9만 5392명으로 1.8% 늘어나는데 그쳤는데, 증가율이 인력 충원과는 직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전공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던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은 전문의 채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 이는 곧, 남아있던 교수 인력만으로 현재를 버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급종합병원만 따로 놓고 보면 1분기 1만 3774명에서 1만 4415명으로 4%(641명) 증가했다. 종합병원 역시 전문의 숫자는 1만 8086명에서 1만 8450명으로 2%(364명)만 늘었다. 대한내과학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전국 대학병원과 수련병원 118곳의 내과 교수 숫자를 봐도 지난해 4755명에서 올해 4689명으로 오히려 66명 감소했다.

이미 대학병원들은 인력 공백으로 환자 수 제한 등의 방식으로 진료 단축을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

상급종병에 남아 있는 교수들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내년 1분기 안으로 30~40대의 주니어 스태프 마저 병원을 떠날 것이며 진짜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수도권 한 대학병원 교수는 교수들의 업무가 과중해지니 병원에서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다라고 현실을 전하며 교수들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에너지가 많이 고갈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1월과 2월 두 달 안에 상황 정리가 안되고 내년에도 지금과 같은 식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결론이 나면 교수들 중에서도 병원을 떠나는 사람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30~40대의 한창 배우고 움직여야 할 교수들이 포기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차원에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또 다른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 역시 대학병원 전문의 감소를 전망하며 사실 전문의 자격을 딴 후 1차, 2차 병원을 처음부터 선택한 사람들은 전문의료서 역할에 방향성을 설정한 것이라며 TO 자리가 없어서 병원을 나가게 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대학으로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도 교수를 선택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원들이 전문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20~30% 늘려서 매년 100억원, 200억원씩 손해를 보면서 적자 상태로 5년, 10년을 버틸 것인가 아니면 인력 충원을 포기하든가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할 때가 오고 있다라며 병원이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파격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예산 투자 없이 개선하라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사직 전공의는 어디로? 병원급 '일반의' 숫자 25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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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0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07_127097_42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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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투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투표는 100% 전자투표로 진행된다는 점을 확인하며 투표를 행사할 회원에게 적극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이번 43대 의협 회장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의사 회원은 5만 8634명이다.

고광송 중앙선관위원장은 투표권을 가진 모든 회원이 43대 회장 선거에 참여해 대내외에 의료계의 국민 생명 및 건강 보호,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붕괴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를 회생시킬 동력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또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정부가 강행한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등의 정당성이 소멸했음에도 정부는 아직도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의료계에는 혼란한 민심을 수습하고 단결시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기필코 저지할 현명한 지도자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역대 의협 회장 선거 중 최고의 투표율 기록에 대한 바람도 전했다.

고 위원장은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다면 지금의 의료 대혼란을 종식시키고 의료계가 주체적으로 새로운 미래의료를 열어갈 수 있는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부디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제43대 의협 회장 선거에는 김택우 후보(기호 1번), 강희경 후보(기호 2번), 주수호 후보(기호 3번), 이동욱 후보(기호 4번), 최안나 후보(기호 5번) 등 5명이 출마,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투표는 100% 온라인으로 치러지는데, 내년 1월 2일 오전 8시부터 4일 저녁 6시까지 3일 동안 진행된다. 매일 투표 마감 시간은 밤 10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다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결선투표는 7일 오전 8시부터 8일 저녁 6시까지 이틀 동안 이뤄진다. 당선자는 당선 확정 직후부터 의협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투표합시다! 의협 회장 선거 일주일 남았다…100% 전자투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9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709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안나 의협 회장 후보(5번)"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06_127096_315.jpg" />
<figcaption>최안나 의협 회장 후보(5번)</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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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선후배 동료 의사 여러분! 
안녕하세요?라는 일상적인 인사를 건네다가도 이내 울컥하는 마음이 드는, 2024년의 마지막입니다. 의협회장 후보 기호 5번 최안나, 인사 올립니다.

우리 의사들에게 2024년 한 해는 일년 내내 춥고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있었던 비상계엄 속에서는 급기야 의사의 처단을 운운하는 포고령이 공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계엄은 짧게 막을 내렸지만 반인권적인 정부의 폭거에 맞선 젊은 의사의 노동권과 직업선택권은 여전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막무가내 신입생 증원에 따른 정시입시가 강행됨으로써 의대생들의 교육권도 내팽겨쳐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혁의 탈을 쓴 각종 의료악법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세계 최저의 의료수가와 세계 최악의 사법리스크는 우리 의사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솔선수범하여 헌신했던 의사와 의료기관들은 이제 심사와 환수라는 정부의 토사구팽에 질식하고 있고 낙수과라는 천박한 조롱 속에서도 묵묵하게 환자의 곁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선후배 동료의사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한채 스스로를 돌볼 여유도 없이 매일 환자의 곁을 지키던 젊은 의사들은 의사로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병원을 떠나게 된 것은 물론, 이제 군 입대 문제로 발목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을 세우고 헌신할수록 오히려 공권력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심각한 개인 피해마저 감수하게 되는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시스템에 의해 의료계가 철저하게 죽임 당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4만 의사 회원 여러분! 
상식적이고 정당한 문제제기마저 철저히 무시당하는 이런 구조에서, 언제까지 당하기만 하시겠습니까?

의료정책에 대한 소식이 뉴스 머릿기사를 장식하고 의사들에 대한 기사가 신문 1면에 계속 실리는 이런 격변의 시기는 그동안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전국민 건강보험의 도입, 의약분업, 원격의료, 2020년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증원 추진, 그리고 2024년 현재가 그렇습니다.

이 시기들은 우리에게 언제나 위기인 동시에 기회였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사회가 의사들의 한마디에 조금은 집중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어차피 안 될 거라는 패배주의가 먼저 나서길 주저하게 만들었고, 답답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협회의 모습을 보며 각자도생을 떠올리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설계해 놓은 좁은 운동장 안에서 여러 직역과 많은 전공으로 나뉘어 서로 조금이라도 더 갖겠다며 의사들끼리 경쟁하고 반목하기만을 반복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하나 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과 2020년, 두 번의 정부와의 합의가 있었지만 이는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의료계와 합의 없이는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던 정부와의 약속이 휴지 조각이 된 것은 저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의사들은 결코 단합하여 대항하지 못하리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정부는 의료계의 여러 목소리에 대해 대표성이 없다며 평가절하합니다. 의료계가 단일대오로 맞서면 지금과 같은 정책 강행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분열을 유도하고 의사들이 모래알 집단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동료 선후배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로 뭉쳐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합리에 맞서 당당하게 의료주권을 쟁취하고, 오명을 불식시키는 역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의사들이 떳떳하게 바른 의료를 추구하고, 전문가로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한 첫 걸음이, 바로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님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약속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를 특정 직역이나 지역, 특정 전공이나 인맥 위주의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투명한 인사를 통해 능력과 열정을 갖춘 선생님들을 고루 모시고 수시로 회원님들께 검증 받겠습니다.

또한 회원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회장이 되겠습니다. 산처럼 무겁고 신중하게 처신하겠습니다. 동시에 해야 할 말은 분명하게 말하되 필요없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겠습니다. 14만 의사의 품위를 제가 지키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당장 회원들이 고통받는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협회의 효능감을 증진하고 자발적으로 회비 내고 싶은 의협을 만들겠습니다.

성분명처방 저지와 선택분업 도입,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 수탁고시 상호정산 인정, 의무사관 노예계약서 해방, 한방척결 해내고 말겠습니다.

할 일 하는 의협, 회비 아깝지 않은 의협으로, 책임지고 바꾸겠습니다. 
기호 5번 최안나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 일 하는 의협, 회비 아깝지 않은 의협으로, 책임지고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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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0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05_127095_29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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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하는 의대생들의 수의급격한증가로공중보건의의 수가 줄어들자지역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보의 기피 이유에는 군복무 기간을 포함한 열악한 처우가 꼽히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6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개 청구에서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장자의 수가 133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당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 인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추계된 결과다. 세부적으로 현역 입영 대상자가 1194명, 사회복무요원 입영대상자가 139명이다.

이번 추계는 두달 전인 10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서 추계한 1059명의 군 휴학 대상자보다 25.9%인 274명 증가한 수치다.

이성환 대공협회장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서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반영되지 않아 입영 인원이 과소추계됐다며 내년 3월까지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대는 지속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가속화 원인으로는 ▲징벌적인 군복무 기간(공보의 36개월+3주, 군의관 36개월+6주) ▲훈련소 기간의 불산입 ▲강제 파견과 강제 배치 ▲불합리한 순회 진료 등으로 꼽았다.

이 회장은 거시적으로는 공보의 제도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한 비효율성 축적과 현 의료대란 해결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촉발된 불확실성 지속이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가 가장 직접적으로 지역의료에 개입할 수 있는 공보의제도의 존속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군복무 단축을 포함한 전격적인 제도 개선과 배치 적절성 연구를 통한 배치에 대한 체계적 근거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역의료 담당 공보의 없다…복무 단축 등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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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0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안나 후보는 23·24일 이틀동안 국방부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와 병무청까지 직접 방문,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및 병역법 시행령 상의 문제를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04_127094_304.jpg" />
<figcaption>최안나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는 2324일 이틀동안 국방부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와 병무청까지 직접 방문,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및 병역법 시행령 상의 문제를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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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나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가 병무청까지 방문하면서, 의무사관후보생 제도 개선 제안서 제출 일정을 마무리했다.

최안나 후보는 2324일 이틀동안 국방부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와 병무청까지 직접 방문,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및 병역법 시행령 상의 문제를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최 후보는 1월 10일까지 의무사관 입대 문제가 해결돼야 미필 전공의들이 자유로운 입장에서 행보를 결정할 수 있다며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 기관들에 방문, 제안서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방부, 복지부, 병무청 모두 하루라도 빨리 우리 후배들의 목줄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실질적인 상황 해소 의지가 있다면 1월 10일 기한으로 시급한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최 후보는 수련과 학업 중에도 높은 압박감에 힘들었을 후배들이, 나와서도 수많은 제약에 구속받고 고통받는 것이 무엇보다 마음 아프다면서 우리나라 미래의료가 비가역적으로 망가질 위기임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후보는 앞으로도 해당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에 촉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최안나 후보, 병무청도 갔다 "의무사관 제도 개선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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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0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03_127093_26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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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전국 47개 상급병원 전체가 참여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을 삼성서울병원울산대병원인하대병원이 합류하면서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모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4일 첫 지정을 시작으로, 사업개시 두 달만에 전체 상급종합병원이 새 지붕 아래 모여든 셈이다.

해당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수가와 인력구조 개편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선정기관들은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인상된 수가를 적용받고, 권역 내 협력 의료기관과의 의뢰회송으로 경증환자 비중을 줄여나갈 경우 그 성과를 평가해 추가 인센티브 보상을 받게 된다.

반대로 일반병상의 숫자는 줄여야 한다. 과도한 진료량 경쟁과 병상 확장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 이행한다는 취지다.

삼성서울병원 233병상을 비롯해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체 일반병상의 8.6%에 해당하는 3625개 병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공공병상의 감소와 국가재난시 환자 수용 능력 저하 등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으나, 정부는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이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임상-수련-연구 균형 발전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변화가 기대된다며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2차, 1차 의료기관도 본래 기능에 집중하고 서로 협력하는 상생의 의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47개 상급종병, 구조전환 참여...사업 개시 두 달만 완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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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0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01_127092_6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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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감원 근거법 내년 1월 국회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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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84 max-width-543 float-center" data-idxno="1270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RJcV80Nmopgt=3800s"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900_127084_4148.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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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0일, 한국여자의사회 주관으로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43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한국여자의사회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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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0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99_127083_1357.jpg" />
<figcaption>주수호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3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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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3번)가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벌화 경향을 비판하고,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사 사법리스크는 필수의료 위기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다.

주 후보는 26일 입장문을 내어 이 같이 밝혔다.

주 후보는 소아청소년과를 붕괴의 위기로 몰고 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출산에 의한 소아청소년 인구의 급감이겠지만, 이토록 빠르게 소청과를 비인기과로 만들어버린 결정적인 일은 이대목동 사건라며 암 투병 중이었음에도 신생아 진료에 매진했던 선배 의사가 수갑을 차는 모습을 본 이 땅의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은 소아청소년과를 기피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성남 횡격막 탈장 어린이 사망사건, 과다출혈 산모 사망 사건 등 지금도 의료 행위의 결과가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는 의사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덧붙인 주 후보는 의료 행위의 결과가 좋지 못하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의사들은 민사적으로도 천문학적인 배상책임까지 떠 안고 파산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후보는 의사 사법 리스크가 대한민국 의료의 위기를 부르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해법 마련이 시급하나, 현재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 보험공제 방안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주 후보는 실제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의사들에게 직접 돈을 내고 보험공제를 통해 배상을 하면 형을 감경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민 입장에서도 의사들이 돈으로 형을 면제받거나 감경 받는다고 하면 그 제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통해 모든 의료기관들에 건강보험 진료를 강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공무원 업무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진료 중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정부나 건강보험공단이 책임지는 것이 합당하며, 건강보험 진료 이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민사 책임에 대해서는 보험공제를 도입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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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치료하지 못했다고 의사를 감옥에 보내는 나라의 국민은 위험하다

소아청소년과를 붕괴의 위기로 몰고 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출산에 의한 소아청소년 인구의 급감이겠지만, 이토록 갑작스럽고 빠르게 소아청소년과를 비인기과로 만들어버린 결정적인 사건은 이대목동 사건이었다. 당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언론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의료진을 살인자로 내몰았고, 경찰은 수사를 핑계로 신생아들의 생명을 살리는 공간을 오염시키고 짓밟았다.

당시 5000만 국민들은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수갑을 차고 구속되는 광경을 보면서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지만, 암 투병 중이었음에도 신생아 진료에 매진했던 선배 의사가 수갑을 차는 모습을 본 이 땅의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은 소아청소년과를 기피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물론 해당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국민들은 이미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의사들은 언제든 수갑을 찰 수밖에 없는 필수의료의 차가운 현실을 목도하고는 현장을 떠나기 시작했다.

이대목동 사건뿐만이 아니라 성남 횡격막 탈장 어린이 사망사건, 과다출혈 산모 사망 사건 등에서 보듯이 지금도 의료 행위의 결과가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는 의사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의료 행위의 결과가 좋지 못하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의사들은 민사적으로도 천문학적인 배상책임까지 떠 안고 파산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당신이라면 편하고 안전한 일과 어렵고 위험한 일 중에 어떤 일을 선택할 것인가? 심지어 어렵고 위험한 일이 보수까지 높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싫다는 당연한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그 실체도 명확하지 않고, 사람마다 기준도 다른 필수의료만이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다. 용어 자체에 필수적인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의료의 위기.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료의 위기를 유발한 여러 원인 중에 민형사상 책임의 증가를 뜻하는 사법 리스크가 중심에 있다. 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법 리스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다. 이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수 억원의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는 당연한 이치를 기반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거나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의료 분야를 대상으로, 치료 결과가 나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마구잡이로 적용해서 의사들을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치료 결과가 나쁜 것이 과연 죄가 되는 것이 맞는 일일까?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의료 행위 중 발생한 의료 과오에 대해서 의사를 형사 처벌한 경우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심지어 미국은 주에 따라서 민사 배상액의 한도(Cap)를 정해 놓은 곳도 있다. 영국에서 6년간 4명의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을 때, 대한민국에서는 670명이 해당 죄로 처벌되었다는 통계는 이미 너무 유명하다. NHS 진료 대기 중 사망자만 12만명이라고 알려진 영국 마저도 이렇다는 사실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의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이 얼마나 남발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정부는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사고 보험공제를 들고 나왔지만, 이는 문제의 진단부터 잘못되어 처방된 잘못된 해결책이다. 실제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의사들에게 직접 돈을 내고 보험공제를 통해 배상을 하면 형을 감경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 반대로 국민 입장에서도 의사들이 돈으로 형을 면제받거나 감경 받는다고 하면, 그 제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의료분야 형사 책임에 대한 해결책은 국제 표준(Global Standard)에 맞게 선의에 의해 행해진 의료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과오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법과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법과 규정을 통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고의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송치하고, 검찰 기소 단계에서도 결과가 아니라 의도성에 초점을 맞추어 기소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판 단계에서는 의학적 특수성을 인정하고, 명확한 증거에 기반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의료 감정은 의협을 통해 객관성과 중립성이 담보된 의료 감정단에서 맡아서 수행하도록 해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건강보험이라는 단일공보험 제도를 유지하면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통해 모든 의료기관들에 건강보험 진료를 강제하고 있다. 즉, 건강보험 진료에 한해서 대한민국 모든 의료기관들은 공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 업무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진료 중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정부나 건강보험공단이 책임지는 것이 합당하다. 건강보험 진료 이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민사 책임에 대해서는 보험공제를 도입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난 6월 있었던 MBC 백분 토론에 경실련 대표로 참석했던 모 인사는 환자가 죽었는데 의사가 형사처벌을 안 받아요?라는 발언을 했다. 이 말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 과오에 대한 왜곡된 사고와 위기에 빠진 의료를 낭떠러지 앞에서 붙잡고 있는 의사들 사이에 존재하는 넓은 간극을 보여준다.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모두 떠나가버린 나라에서 가장 고통받는 것은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타인을 증오하는 증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루빨리 서로에 대한 증오를 멈추고 합리의 시대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의 생명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결단하고 바꾸어야 한다.

2024년 12월 26일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기호 3번 주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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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후보 "건보진료 의료소송 배상책임, 정부가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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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의협신문은 제43대 의협회장 선거와 관련 각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 측으로부터 3회까지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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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8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708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재왕 (전 경상북도의사회장, 전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98_127082_4512.jpg" />
<figcaption>김재왕 (전 경상북도의사회장, 전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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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 회원 김재왕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또 다시 제한된 정보 속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택해야 하고 적어도 이번 만큼은 말도 안 되는 사태를 해결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지역 의사회장, 의협 운영위원, KMA POLICY 전문위원장,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 등의 의사회 일을 하며 우리 의료현실을 함께 걱정해 온 만큼 좋은 후보를 추천하는 일은 의무감과 같은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 큰 책임감과 조심스러움 또한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동욱 후보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지원하고 매일 대통령 출근길 투쟁을 해 왔으며 근 일년 토요일 마다 토요집회 투쟁을 열정적으로 해 온 후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대단한 일입니다.

모두가 움츠려 있던 이때에 자기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잡혀갈 각오를 하고 달려 나서 전공의와 학생, 부모들의 한을 풀어주며 특히 중요한 여론의 환기를 많이 시키기도 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 같이 우리의 주장을 알려 왔습니다.

전공의를 대신해 소송도 하고, 100억원이 넘는 돈으로 힘든 전공의들을 지원했다니 그것 만으로도 타의 모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동욱 후보에게 더 큰 대표성이 있었다면 더 적극적인 많은 일들을 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동욱 후보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 보다도 평소에 늘 우리 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관심, 정책과 전략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아 왔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무진 집행부 말기에 당시에도 원격진료 때문에 시끄러워 결국 비대위를 구성했는데, 송병두 당시 대전시의사회장이 위원장을 맡은 의정협의체에, 멀리서 보아온 전략가로 이동욱을 추천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격진료의 문제를 적시해 사안을 보류한 것은 물론 그외의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등 많은 성과를 낸 당시의 협의체를 생각하면 이동욱 후보에 대한 그때의 기억이 새롭습니다.

다양한 학교와 직역이 모인 경기도의사회 2만 6000여명의 회원들에게 일어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억원에 이르는 부당환수 강압적 현지실사와 관련 회원을 대신해 각종 소송을 진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과 협의하고 설득해 해결해 온 것을 보면 투쟁과 소통이 검증된 능력 있는 좋은 지도자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족입니다만 현재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논리 정연한 박형욱 교수의 일거수 일투족이야 말로 그 자체가 진정한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과 언론이 실체를 알고 우리들의 주장에 귀 기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를 대표로 뽑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투쟁을 하는 이유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 주지 않을 때 하게 되는데, 투쟁 못지 않게 설득력 있는 답이 준비 되어 있는 후보가 바로 이동욱 후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도의사회에서 압도적 재선을 거치며 성과로 검증된 후보, 맡으면...이 아니라 자기의 위치에서 언제나 행동해온 후보 이동욱. 
 
이론과 정략이 있는, 행동으로 보여온 이동욱 후보야말로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적임자라는 생각으로 추천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대한의사협회가 거듭나고 존경 받는 진료환경이 조성되는 먼 그날을 꿈꾸어 봅니다.

[지지합니다3] 내가 보아온 이동욱 후보, 왜 그를 추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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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0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유진홍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편집장은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며 국내 의학계의 쇠퇴에 대한 우려' 칼럼을 통해 2024년 논문 발표 건수가 2023년에 비해 20% 감소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97_127079_3548.jpg" />
<figcaption>유진홍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편집장은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며 국내 의학계의 쇠퇴에 대한 우려 칼럼을 통해 2024년 논문 발표 건수가 2023년에 비해 20% 감소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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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가 발행하는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JKMS)의 국내 저자 논문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학회가 발행하는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편집장인 유진홍 가톨릭의대 교수(부천성모병원 감염내과)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며 국내 의학계의 쇠퇴에 대한 우려 제하의 칼럼을 통해 매주 평균 56편의 논문이 발표되던 2023년과 달리 이제는 일주일에 3편도 발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4년 JKMS 발표 논문 수는 2023년 대비 약 20% 감소했다고 토로했다.

논문 수 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모한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정책의 여파로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에 따라 교수의 진료 업무가 가중되면서 연구와 논문 작성에 투자할 시간이 줄어든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1월 1215일 시행한 조사 결과, 의학 연구에 할애하는 시간은 이전에 비해 3분의 1 수준(35.7%)으로 감소했다. 교수 10명 중 7명은 24시간 근무 후 휴게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절반 가까이(45%)가 주 7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보니 그만큼 의학 연구 시간이 줄었다는 의미다.

유진홍 교수는 이런 상황이 서울대학교에만 국한된 것일까? 불행히도 대답은 아니오라면서 전국적으로 의과대학에서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나 논문이 시작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 제출이 빠르면 2025년 중반이나 늦어도 2026년에 갑자기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고 의문을 표한 유진홍 교수는 논문 제출 감소는 의학 연구 활동 감소를 반영한다. 더 시급한 우려는 이러한 생산성 저하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그 영향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규 환자 입원 제한에 따라 임상시험이 감소하면서 다국적 임상시험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할 위험이 있다는 점도 짚었다.

유진홍 교수는 의학 분야에서는 1년만 중단되어도 발전이 10년 후퇴할 수 있다. 단언컨대 우리나라의 의학연구가 국제무대에서 인정과 경쟁력을 잃는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학의 질이 떨어지면 자연히 사이비 과학이 의료 분야에 침투하고, 학문적 기준이 흔들리면 과학적 추론의 질도 떨어져 감정과 추측에 의해 주도되는 사이비 의학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점도 걱정했다.

유진홍 교수는 이 문제는 의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성적 사고와 철학적 탐구가 무시되고, 사회가 감정과 반지성주의에 지배된다면, 우리는 부조리가 만연한 세상에 살게 될 위험이 있다고 감정과 반지성주의의 득세에 우려를 표했다.

조용히, 그러나 냉혹하게도, 의학 학문의 기반이 허물어지고 있으며, 그 쇠퇴의 조짐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한 유진홍 교수는 이 임박한 재앙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천천히, 틀림없이,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으로 인한 의료생태계의 붕괴를 마주한 나는 한국의학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만이 아니라 한국 과학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유진홍 교수는 과학 진보의 정체 또는 퇴보만으로도 한 국가를 쇠퇴로 몰아넣기에 충분하며,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계에서 다른 국가에 뒤처지게 된다면서 한국의학의 학문이 이미 망가졌고, 그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감스럽게도, 현재로서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조언은 각 개인이 각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라는 것이라고 조언한 유진홍 교수는 그것은 냉정하고 불행한 진실이라고 덧붙였다.

의학연구 논문 20% 감소...한국의학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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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0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96_127078_52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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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으로 제도화 문턱까지 온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을 만들기까지 하며 진료보조인력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진료보조인력 제도의 주요 쟁점 보고서를 통해 미래를 위한 제도의 방향을 24일 제시했다. 무분별한 활용은 근절돼야 하지만 의료기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제도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연구진은 진료보조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사례를 검토해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진료보조인력 활용에 대한 원칙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진료보조인력은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의사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거나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또 진료보조인력은 필수의료와 기피 전문과의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고 전공의가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는 환경을 만들어서도 안된다고 짚었다. 진료보조인력 관련 논의의 출발은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이 아닌 의료계 중심의 거버넌스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연구진은 진료보조인력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자격부터 업무범위, 법적 책임까지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진료보조인력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거나 수행할 업무에 대한 중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해야 하고 간호사 등 특정 직역에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 모든 보건의료 직역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

연구진은 진료보조인력이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의학적 지식과 경험이 전제돼야 한다라며 이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인된 의사단체에서 기초의학교육과 임상실습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 기초의학교육을 이수하고 일정 기간 임상 경험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별도의 공인된 교육과정을 운영해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이 있겠다. 단, 의료기관별 및 진료과별 교육과정은 이론수업과 임상실습을 병행해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진료보조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국가시험을 제도화해 합격한 사람에 한 해 면허를 부여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더했다.

연구진은 교육과정의 내용, 성과, 교육 이수율, 보수교육 수행 등은 의료기관 단위로 평가해야 한다라며 진료보조인력의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임해야 하는 의사가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료보조인력 업무는 의사의 지도감독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명시하고 의사 업무 중 위임 가능한 업무기준을 설정하되 의료행위 수행의 위험도 및 난이도, 교육 및 훈련의 정도, 관리 및 감독체계 존재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료보조인력의 관리 운영은 의사단체가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연구진은 진료보조인력이 의사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려면 이들의 자격과 역할, 위임된 업무범위, 평가 및 교육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라며 의사단체가 진료보조인력의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관리감독 기구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의료기관별 규정 및 업무지침을 마련,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각 의료기관은 (가칭) 진료보조인력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규정된 범위에서만 진료보조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라며 운영규정에는 진료보조인력의 자격 및 소속, 업무 교육, 업무 범위, 평가, 보상 및 승급 체계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료보조인력의 자격 요건, 교육 이수 경력, 업무범위, 감독 의사에 대한 내용 문서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진료보조인력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짚었다. 연구진은 진료보조인력은 우선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보조하기 위해 생겨난 새로운 직종이라는 점에서 간호사나 응급구조사와 같이 독립적이고 고유한 업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진료보조인력이 수행하는 업무에서 발생한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은 원칙적으로 행위의 주체인 진료보조인력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의사의 주의의무 책임은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관리책임으로 한정된다.

연구진은 무엇보다도 의료기관에 따라 진료보조인력 활용 정도가 다양해 제도 변화를 적응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정부, 의료계, 의료기관 등 각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PA 제도화 하려면? "교육부터 관리감독까지 의사단체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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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0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국의대학부모연합(이하 전의학연)은 24일 규탄문을 내고, 정부의 공개토론회 참여를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날 국회의사당 앞 전의학연 시위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95_127077_4030.jpg" />
<figcaption>전국의대학부모연합(이하 전의학연)은 24일 규탄문을 내고, 정부의 공개토론회 참여를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날 국회의사당 앞 전의학연 시위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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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부로 인해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무산된 데 대한 국회와 의료계의 비판이 나온 가운데, 이번엔 의대생 학부모들의 쓴소리가 나왔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이하 전의학연)은 24일 규탄문을 내고 의료 정상화 공개토론 거부한 정부, 윤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위원장과 박주민 위원장은 19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만난 뒤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잠정됐던 날짜는 24일. 야당의 수차례 설득에도 정부는 끝내 참여를 거부했다.

전의학연은 국민과의 소통을 외면하고, 밀실 협의를 통해 문제를 덮어두려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준다며 조규홍, 이주호 장관은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그간 학생들이 원하면 언제든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은 전혀 없고, 그저 시간을 끌며 문제를 외면해 왔다고 비판하면서 의학교육현장은 심각한 붕괴를 초래했고, 내년 신입생과 복귀 학생을 포함해 약 7500명이 몰리며 교육의 질은 더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한탄했다.

전의학연은 의대 정원 증원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면서 말로만 준비가 됐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이주호 장관은 이 사태를 끝까지 책임질 자세가 돼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끝으로 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국민의 건강을 정치적 논리로 다루지 말라며 정부는 의협과 국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의료 정상화 공개토론회에 참석하라. 더 이상 시간을 끌며 문제를 덮으려 하지 말고 국민 앞에서 투명한 해결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개토론 거부' 이주호·조규홍에 학부모도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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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0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안나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는 23일 국방부에 이어, 24일엔 보건복지부에 제안서를 전달, 의무사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94_127076_2744.jpg" />
<figcaption>최안나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는 23일 국방부에 이어, 24일엔 보건복지부에 제안서를 전달, 의무사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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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나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가 이번엔 보건복지부를 찾았다. 의무사관후보생 제도 개선 제안서전달을 위해서다.

최안나 후보는 23일 국방부에 이어, 24일엔 보건복지부에 제안서를 전달,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제안서에는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및 병역법 시행령 상의 문제에 대한 개선 내용을 담았다.

최 후보는 정부 관련 부처는 하루라도 빨리 코 앞에 닥친 의무사관 입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류자 분류 추가는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미봉책에 불과하고, 의료계가 납득 가능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함을 짚었다.

최 후보는 이후로도 해당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에 촉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최 후보는 의료계에는 산적한 현안들이 있으나, 당장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피해 입는 후배들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계속해서 정부의 책임있는 행보를 요구하고 길을 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