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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20 max-width-546 float-center" data-idxno="1270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_5SBeh8rSjU"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58_127020_414.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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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대구광역시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 주관으로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자 합동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43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회(대구시의사회·경북의사회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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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0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57_127019_0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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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명 증원 감당할 시설·장비·교수 갖췄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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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0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이상권 원장(전북 전주·이상권가정의학과의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56_127017_5545.jpg" />
<figcaption>■ 이상권 원장(전북 전주이상권가정의학과의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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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이웃사랑의사회 초대 회장인 이상권 원장(이상권가정의학과의원)은 지역사회 의료 지원 및 나눔 활동의 기반을 다져오고 있다. 1998년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한 이래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의료 사각지대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술을 펼치고 있다. 또 사단법인 이웃사랑의사회를 비롯한 각종 봉사단체를 조직하고 확장함으로써 동료 의사들에게 봉사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후원이 지속될 동력을 마련했다. 그의 활동은 많은 의료인에게 지역사회를 위해 어떻게 공헌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 되고 있다.

진료실 밖에도 그의 진료실이 있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이상권가정의학과의원. 2001년 개원해 20년 넘게 지역민의 건강을 보살펴온 곳이다. 목요일 점심시간, 병원을 찾은 어르신 환자까지 살핀 뒤 그는 서둘러 가방과 외투를 챙겨 든다.

목요일 오후면 병원 문을 닫고 왕진하러 갑니다. 지역사회의료돌봄사업의 일환으로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 가정을 찾아가 살펴드리고 있거든요. 예전에야 봉사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방문 진료는 국가에서 진료비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봉사라고 말하기도 쑥스러워요.

진료실로 찾아오는 환자를 돌보는 것과 비교하면 방문 진료는 훨씬 고되고 번거로운 일이다. 하지만 그는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조차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젓는다. 이날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85세 어르신의 집을 찾았다. 간호사인 아내 진경아 씨와 사회복지사들도 뒤를 따랐다. 어르신은 안부를 묻는 통합돌봄사업팀 직원들에게 내가 사람을 잘 기억 못 한다라고 미안해한다. 그러면서도그래도 우리 원장님 얼굴은 기억난다라며 환하게 웃는다.

이상권 원장은 어르신의 맥박과 체온, 건강 상태를 살핀다. 추가적인 질환이 나타날 위험은 없는지 문진도 꼼꼼히 한다. 의사소통이 어려워 대답을 듣기까지 시간이 걸려도 재촉하는 법이 없다. 진료를 마친 뒤에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어르신이 약을 꼬박꼬박 드셔서 그래요. 정말 잘하셨어요라며 칭찬도 잊지 않는다. 건강과 관련해 주의 사항을 몇 번씩 당부한 뒤에야 그는 다음 목적지를 향해 길을 나섰다.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봉사의 대물림

그가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첫 번째 이유는 가난 때문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후 태어난 불우청소년과 교육 기회를 잃은 만학도를 가르치는 고등공민학교 설립자이며 교사였다. 인간 상록수라고 불릴 만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외계층을 가르치는 일을 놓지 않았다. 그러니 당연히 집안 형편은 넉넉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커서 의사가 되면 집안에 도움이 되리라는 희망을 품고 열심히 공부했다. 아버지가 당뇨와 간경화로 고생한 것도 진로에 영향을 주었다.

그는 이후 1994년 전북의대를 졸업하고 4년 뒤인 1998년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갔다.

대학 시절부터 꾸준히 농촌 봉사 활동을 해오던 것에서 발전해 2005년부터 전주시의사회 산하 봉사단체인 사랑나눔회에서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아 했다. 특히 그는 의사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하고, 이를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모아 법인 설립을 추진했다. 2016년에는 사단법인 이웃사랑의사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직을 맡았다.

현재도 그는 (사)새힘나눔(환자후원회)을 통해 예수병원을 중심으로 암환자와 4대 중증 환자를 보살피고 있으며, 전주시자원봉사센터와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돌봄에 참여하고, 전주연탄은행에서 지역사회 에너지 빈곤 세대를 돕고 있다. 의사의 보살핌이 필요한 곳에는 의료봉사 활동을, 온기가 필요한 곳에는 그에 맞는 도움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도 목이 마른 듯 그는 봉사 활동의 영역을 계속 넓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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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0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56_127018_555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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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세계로 병든 이들을 찾아 떠나다

2009년부터 15년 가까이 그는 매해 비행기 표를 손에 쥔다. 교회 청년들과 필리핀 단기 해외선교를 떠났던 것을 계기로 해외의료봉사 활동에 나섰다. 그간 필리핀, 대만,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등 해외 곳곳의 의료 사각지대를 찾았다. 캄보디아에서는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린 적도 있다.

캄보디아에서 한 여성이 두 살배기 아기를 안고 진료소를 찾아왔어요. 아기는 이미 팔다리가 축 처지고 숨을 못 쉰 채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기를 바라보는 사람들 눈에는 끝났구나하는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환자를 포기할 수 없어 상태를 살폈더니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으로 보였어요. 지체 없이 하임리히법을 실시했죠. 그러자 기적적으로 아기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일이 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순간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얼마나 많은 아이가 응급상황에 대처하지 못해 죽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후 해외에 갈 때마다 하임리히법과 위생교육 관련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갔습니다.

그의 눈에 해외 빈민국의 모습은 전쟁 후의 우리와 닮았다. 그래서 더 마음이 쓰인다. 다행히 2019년 전라북도해외의료봉사단이 발족하고, 전라북도의사회를 비롯한 의약 단체와 전북자원 봉사센터가 대대적인 해외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부터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늘길이 막혔을 때도 구호 물품을 모아 해외로 보냈다. 의사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만나는 곳이면 어김없이 그를 찾을 수 있다. 그 발길이 불씨가 돼 더 큰 단체가 조직되고, 체계적인 봉사가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도 걸어갈 봉사의 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는 병원에서 환자를 만난다. 점심과 저녁, 진료 시간 중간중간 짬이라도 나면 그때는 법인을 비롯해 의료봉사 활동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한다. 의료봉사를 가기 전 필요한 물품을 체크하고,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사소한 일 하나까지 꼼꼼히 살핀다. 쉴 틈 없이 시간을 쪼개어 봉사에 힘을 쏟은 탓에 2019년에는 황반변성까지 얻었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으로 지역사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따뜻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한시도 손을 멈출 수 없다. 그러면서도 공은 모두 동료 의사들에게 돌린다.

보령의료봉사상은 저 혼자 받는 상이 아닙니다. 제가 무엇을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나눔에 뜻을 품고 실천하는 의사들을 대표해 상을 받을 뿐이죠. 요즘 크고 작은 이슈들로 많은 사람이 의사를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보다 사명감으로 환자를 돌보고, 선의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의사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했지만, 봉사활동만큼은 널리 알리려는 것이고요. 제게는 지금까지 걸어온 수많은 길이 있고, 앞에도 여러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큰 길이면 모여서 가고, 작은 길은 나누어서 각자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종착지인 행복에 모두 닿아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더 많은 의사와 그 길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는 의사가 된 이후 지금까지 의료 활동이 필요한 곳에선 의사로서, 구호 활동이 필요한 곳에선 한 명의 시민으로서 온 힘을 쏟아왔다. 그가 앞장서서 시도했던 많은 의료봉사 활동과 통합돌봄사업은 의사와 의사, 지역사회와 의사가 합심해 지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됐다. 세상에서 가장 넓은 진료실을 갖고 있는 이상권 원장의 모습은 수많은 동료 의사에게 귀감이 된다. 


[글 이경희 보령 사보기자사진 성민하 포토그래퍼]

"나눔에 뜻을 품고 실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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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0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55_127014_2616.jpg" />
<figcaption>의협 비대위는 22일 의협 회관에서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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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의사들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빚을 지고 있다.

한파를 뚫고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찾은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사직과 휴학이라는 후배 의사들의 선택에 미안함을 표시했다. 전 직역이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저항과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결의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의협 회관에서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었다. 현장에 모인 의사 대표자 약 200여명은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저항과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의료체계를 앞장서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결의했다.

4쪽에 달하는 결의문에는 총 6개의 요구가 들어있다. 이는 교수,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 전 직역이 뜻을 모은 것이다. 핵심적인 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온 국민 앞에서 정부와 의협이 의대증원 규모에 19차례나 협의했다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의대 2000명 증원 취소 ▲필수의료패키지 등 2월부터 정부가 독단으로 추진한 의료개혁 방안 철회 ▲사직과 휴학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직자 직권남용으로 처벌 ▲전공의와 의사를 처단한다는 폭언을 한 책임자 규명 및 합당한 책임 등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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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0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55_127015_2627.jpg" />
<figcaption>박형욱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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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욱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표자대회 논의의 핵심은 선배 세대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는 점이라며 전공의와 의대생뿐만 아니라 여러 직역이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해나가야 하는지 논의가 있었다고 운을 뗐다.

비공개로 이뤄진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는 진료시간 단축, 교수 진료시간 조정, 여야의정 공론화 위원회 구성 등의 다양한 제안들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직역별로 나온 여러 대안은 향후 비대위에서 논의를 거쳐 정리하기로 했다라며 의료계가 한 울타리 안에서 논의를 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였다.

그러면서 당장 눈앞에 닥친 2025년 의대정원 문제는 법체계상 행정부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인 만큼 끝까지 행정부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라며 국회와 함께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행정부 설득 계획을 공유했다.

그는 교육부가 의지가 있다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며 교육부는 충분히 방어가 가능할 것인데 의지가 없기 때문에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협력해 의학교육 불능 상태에 대해 교육부에 알리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경고를 무시한다면 이 문제는 2026년 모집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올해 이대로 진행되면 한 학년이 7500명에 달하고 혹여나 신입생이 교육권 훼손에 대해서 참을 수 없다고 한다면 향후 1만 2500명이 한 학년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며 수업을 논의하기 위해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2026년 의대 모집을 중단하고 순차적으로 교육시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분쟁이나 교육권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빚졌다" 선배의사들의 결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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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0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54_127013_46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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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있는 직역지역 의료계 리더가 한자리에 모인 날, 의사 출신 국회의원도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찾아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더불어 속절없이 흘러가는 의대정원 시계를 멈추기 위한 방법도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긴급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세 가지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교수 직역을 향해 용기를 내 달라고 하며, 모든 의사가 의협에 힘을 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제안에 리더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오후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었다. 여기에는 각 직역 및 지역을 대표하는 의사 약 200명과 안철수 의원, 이주영 의원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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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0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54_127012_4626.jpg" />
<figcaption>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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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의원, 대통령 권한 대행의 사과 등 세 가지 요구안 제시

안철수 의원은 올해 초 의대증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의사 관계자와 대통령 고위 관계자와 만남을 비밀리에 주선한 경험을 전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제가 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안 의원은 특히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이라는 섬뜩한 문구는 대통령의 의료정책이 출발부터 편견과 혐오로 왜곡됐음을 말해준다라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지금 가장 잘못된 의료정책부터 바로 집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정부와 여당과 야당, 의료계가 모여 긴급 협의체 구성 ▲중장기 의료개혁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재구성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과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내놨다.

안 의원은 내년부터 학생들이 정상적인 의대교육을 받고 졸업 후 의사 국가고시를 치를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수시 미등록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법 등 가능한 긴급 처방을 찾아서 합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 최고 수준 우리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면 안 된다라며 중장기적인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 방안,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 합리적 의대증원 규모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나아가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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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0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54_127011_4612.jpg" />
<figcaption>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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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의원 의료를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의료계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교수들에게 용기를 부탁했고, 의료계에는 단결을 바란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의료계에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더 어렵다라며 지금 의료를 막아세울 사람들은 정부이기도 하고, 보건복지부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의료계뿐이라고 짚었다.

그는 학생들이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교수들이라며 이미 무너진 사제관계, 그리고 서로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는 방법은 교수들이 앞서서 모범을 보여주고 용기 내서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시모집을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각 의과대학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

이주영 의원은 법령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여야 합의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때 교수들이 나서서 우리가 법적인 문제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책임지겠다고 학생들 앞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학생들을 향해서도 학장과 교수가 그렇게 나서줬을 때 반드시 화답해야 한다라며 교수님을 신뢰한다, 노고에 감사하다고 화답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도의사회를 향해서는 의협에 힘을 실어줄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모든 지역, 직역 의사들이 하나가 된 목소리로, 지도자 전체가 모여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처음 본다라며 지금 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에 요구하려면 의료계도 우리가 이런 책임을 지고, 이렇게 희생을 할 테니 정부도 화답해 달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영 의원은 전국의사대표자대회가 끝날 무렵까지 자리를 지키며 의료계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문제만 되풀이해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답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증원이 끝나더라도 이후 어떻게 철회할 것인지, 교육권을 박탈당한 학생들이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다방면으로 대비해야 한다라며 2026년도 정원도 5월이 지나면 못한다는 이야기가 똑같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반박자료를 충분히 만들고, 정부가 어떤 식으로 받지 않았는지 근거도 분명히 남겨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교육권 보장이고 전공의는 노동법 준수를 바란다. 필수의료에 있는 의사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 원가만큼 받겠다는 게 이에 대해서도 특별히 욕할 사람이 없다라며 교육권, 노동법에 대해 국민이 누리는 것을 똑같이 누리겠다는 관점으로 계속 반박할 수 없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년 1월 초에 나올 차기 의협회장에게 당부의 말도 남겼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전공의와 의대생의 결단과 희생에 대한 값을 반드시 쳐주길 바란다라며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라고 하지 말고 각 시도의사회별로, 학회별로 법안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 현실적인 문제를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반영하기 참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사 국회의원이 말하는 해법은? "의료계도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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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0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53_127010_624.jpg" />
<figcaption>의협 비대위는 22일 오후 2시부터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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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의료계에 대한 정부 압박은 여전하다. 이에 전국 의사 대표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개원의부터 전공의, 교수까지 한파를 뚫고 22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찾았다.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로 치러진 행사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는 의료농단 교육농단, 국민건강 위협한다, 비과학적 의대증원, 지금당장 중단하라, 의대정원 졸속확대, 의학교육 무너진다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박형욱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세대의 화합을 강조했다. 의료계 갈라 치기에 당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오랫동안 전공의와 의대생은 의협과 거리를 두어 왔다라며 이에 많은 회원들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비대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공의, 의대생을 포함해 의료계 전 직역이 하나의 울타리에서 논의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었다라며 의료계는 늘 갈라치기 당하고 있다. 의료계는 다양한 직역과 지역에 따라 이해가 다를 수 있다. 어느 한 직역이나 지역이 의료계를 대표한다는 듯이 행동하면 의료계에는 이보다 해로운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의료계 전 직역과 지역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논의하는 전통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내가 잘났다는 듯이, 내가 의료계를 대표한다는 듯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의견을 모으고 존중해야 한다.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내가 속한 집단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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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0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53_127009_613.jpg" />
<figcaption>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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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교수와 의사 대표자에게 행동을 촉구했다. 김교웅 의장은 교수를 향해 정부는 탄핵 정국인 상황에서도 의료개혁만큼은 절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다라며 제자들 없이 또다시 1년을 더 버티려 하나라고 반문했다.

또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라며 우리 의료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정부의 의료개혁이 잘못됐음을 모두가 나서서 주위에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강한 방법으로 각인시켜야 한다고 국민과 연대의 중요성도 짚었다.

강대식 의협 회장 직무대행은 정부의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이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직무대행은 진정한 대한민국 미래의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이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협의기구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라며 의대정원을 포함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많은 문제를 허심탄회하고 논의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이미 비대위를 구성해 다양한 직역의 의견과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틀을 갖추고 있다라며 다가오는 새해 출범할 신임 집행부를 중심으로 온 회원이 단합해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저지하고 의료계가 주체적으로 새로운 미래의료를 열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결집된 동력을 끌어올려 신임 집행부가 그 힘을 바탕으로 단단하고 지혜로운 리더십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응원도 더했다.

의료계 리더들 한파 뚫고 모였다 "의료공백 정부책임, 중단하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0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700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52_127008_444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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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을 쏘아 올려 지구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보내는 일은 수많은 난관과 위험을 극복해야 가능한 일이다. 비행기가 발명되고 불과 100여년만에 우주관광시대를 앞두게 된 것은 전적으로 과학기술의 힘이지만 과학기술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천명의 과학자들이 매달려 공을 들여도 예기치 못한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TV로 생중계되는 도중에 승무원 전원이 사망한 챌린저호의 폭발사고는 훗날 가느다란 고무 링이 원인이었다고 알려졌다.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일은 마치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것과 흡사하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질병을 퇴치하려고 힘쓰지만 의사가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의료기술이 발달할수록 점점 더 고도로 위험한 시술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부담은 더 커진다. 의학에서 치료성공률 70%라고 말할 때는 예기치 못한 상황과 의사의 통상적인 실수까지도 다 포함해서 나오는 수치이다.

그런데 요즘 법원의 판결을 보면 의사는 절대로 실수를 해서도 안되고 치료과정에 환자에게 악결과가 생기면 의사에게 책임지라고 한다. 어느 변호사가 자기 블로그에 요즘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을 올린 글이 있다. 수술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가 제소한 법정에서 신체감정에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는데도 환자가 고통을 호소한다는 이유로 판사가 화해조정을 권고했다.

치료를 한 의사가 완강히 거부하자 판사는 크게 화를 냈다. 아니, 피고는 의사잖아요. 의사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피고는 자기가 백프로 완벽하게 시술했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내가 의사들 언제 한번 불러 모은 자리에 가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살면 안된다고! 한국의 의료는 법원이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특례법에 기대를 거는 듯한 주장들이 나온다. 정부안의 주요 골자는 보험가입과 조정중재절차 참여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조정중재에 참여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한다는 뜻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 의사들은 형사처벌 받지 않으려고 강제로 조정중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조정중재 강제화법이다.

영국에서 의사생활을 한 박현미교수에 의하면 영국에서는 정직한 실수＇와 살인을 명확히 구분한다고 했다. 정직한 실수는 어떤 악결과라도 죄를 묻지 않는다는 말이다. 죽음을 향해가는 환자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모두다 형사처벌하면 이제 아무도 필수의료를 할 의사들은 없을 것이다. 우주선 폭발사고나 발사실패 할 때마다 관련자들을 모조리 형사처벌하면 누가 우주선을 개발하겠다고 나서겠는가?

우리는 의사를 너무 쉽게 형사법정에 세우고 너무 쉽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오죽하면 환자들이 형사재판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우리는 선심 쓰듯이 던져주는 의료사고특례법에 환호할 것이 아니라 고의, 중과실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아예 기소조차도 하지 말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필수의료가 살아난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환자가 억울한 경우를 당해 누군가 배상을 해야 한다면 일을 시킨 사람이 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 민사소송에 대비하는 것이 위험 비용인데 그 위험비용은 쥐꼬리만큼 의료수가에 녹아 들어 있다.

그리고 그조차도 병원에 지불하는데 위험비용 구경도 못해본 의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는 현실은 잘못되었다. 수억대 소송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위험비용을 당사자인 의사들에게 직접 지불하던지 아니면 쥐꼬리 위험비용은 공단이 모두 가져가고 강제로 일을 시킨 건강보험공단이 민사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모든 산업에서 소송에 대비하는 방어수단은 그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위험에 대비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가격결정권이다. 선택권과 가격결정권을 모조리 봉쇄해놓고 수억대 배상비용을 의사 개인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다.

억울한 사정을 배상해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누군가 억울한 사정을 당했다면 당연히 배상을 해주어야 하지만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일을 시키려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우리는 의사이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보통 사람은 감당하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오로지 홀로 감당하며 싸우는 전문가이며 과학자이다.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의사가 전문가로서 존중받고, 과학자로서 의사의 말이 신뢰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의사가 존중받고 환자도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나의 꿈이다.

의사는 하나다. 우리 모두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의료 파괴의 주범은 과학을 심판하는 사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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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0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철수 의원은 22일 개인 SNS를 통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51_127007_153.jpg" />
<figcaption>안철수 의원은 22일 개인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참히 실패했다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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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할 여야의정 긴급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22일 개인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참히 실패했다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의료개혁으로 인해, 몇 조의 국가예산을 당겨 썼지만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어려워 보인다며 응급실 뺑이 문제와 의료개혁이 없었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초과사망자가 2000명이 넘었다고 전했다.

필수의료지역의료는 다 무녀져 복구가 힘든 상황이고, 신규 의사전문의 배충 중단, 인턴공보의군의관 공급 중단 상황도 조명했다.

올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2000명 숫자는 제가 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면서, 비상계엄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 문구가 윤대통령의 의료정책기 출발부터 편견과 혐오로 왜곡됐음을 말해준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지금, 가장 잘못된 의료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정부, 여야, 의료계가 긴급 협의체를 구성해 2025년 의대증원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내년부터 학생들이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받아 졸업후 의사고시를 칠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면서 수시 미등록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안 등 가능한 긴급처방들을 찾아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대해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과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 포고령에 전공의와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은 모욕감을 느꼈다면서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중장기 의료개혁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재구성도 필요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 된다면서 중장기적인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방안, 의사 과학자 양성방안, 그리고 합리적인 의대증원 규모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봤다.

안 의원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가장 중요하고도 긴급한 민생인 의대증원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때를 놓쳐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면, 복구하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야는 절박한 각오로 당장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의원은 12월 7일 계엄 사태 후 열린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주목받았다.

안 의원은 표결 직후 국회의원은 당론이 있더라도 자신의 소신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높다라면서 국회법에 따라 충실하게, 헌법기관으로서 제 임무의 소신에 따라 충실하게 투표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 2025 의대정원 긴급 협의체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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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0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안나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50_127006_3613.jpg" />
<figcaption>최안나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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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나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가 사직전공의 군 입영 연기 허용을 담은 의무사관후보생 제도 개서 제안서를 발표했다.

최안나 후보는 21일 제안서 주요 내용을 밝히면서, 국방부와 병무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총 3가지.

먼저 인턴 수료 이후 레지던트에 선발되지 못하더라도 병적 편입을 유예하고 1회에 한해 원하는 수련병원과 진료 과목에 대한 수련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의무 사관 서약서를 쓴 인턴 및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다시 수련을 재개하거나 전공 과목을 재선택하는 것을 이유로 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일신상의 이유로 수련을 중간에 포기한 경우, 문제가 해결된 후 수련을 바로 재개할 수 있다는 안도 포함했다.

최 후보는 기존 제도의 강제 규정은 하나의 목줄처럼 작용해 수련의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민과 의료계, 특히 전공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 가능한 개선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의료 개악으로 인해 생긴 3000여 명의 입영 대상자에 대한 합리적 안을 내놔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현행법 및 시행령상 병무청장이 대상자를 확정하는데, 입영 대상자로 확정되나 입영하지 못하는 인원에 대한 조정 방안에 섣불리 접근했다간 처음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한 것 이상의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 내부 규칙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내부 규칙에는 상급년차 지원 대상은 사직 일로부터 수련 개시(재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자라고 표기돼 있다.

이런 규칙에 따라, 234년차 전공의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고자 할 때 군 입대와 별개로 수련병원에 지원자체가 불가능하다.

최 후보는 법에서도, 시행령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보건복지부 내부 규칙 하나 때문에 전공의들은 휴식을 선택할 자유조차 없다면서 수련의들은 항상 보이지 않는 목줄에 매여 있다. 부당한 목줄을 제거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이 자신이 꿈꾸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 성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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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병무청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지 말고 전공의들의 목줄 풀어라

계엄 정부의 의료 개악으로 인해 우리의 후배 3000여 명이 입영 대상자가 된 지금, 의무사관후보생 제도는 의료계와 전공의들에게 부당한 목줄이 되고 있으며,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다.

얼마 전 보도된 국방부의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이 실제 추진되고 있다면, 의료계와의 한 줌의 논의도 없이 진행된 이 사안 때문에 처음 의대증원 2000명을 발표한 것 이상의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직한 전공의와 앞으로 후배 의사들에게 돌아갈 비가역적인 피해를 막고자, 최안나 선거대책본부는 국민과 의료계, 특히 전공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 가능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국방부와 병무청에 제시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하나, 인턴 수료 이후 레지던트에 선발되지 못하더라도 병적 편입을 유예하고 1회에 한하여 원하는 수련병원과 진료 과목에 대한 수련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하나, 의무사관 서약서를 쓴 인턴 및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다시 수련을 재개하거나 전공 과목을 재선택하는 것을 이유로 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다. 
하나, 일신상의 이유로 수련을 중간에 포기한 경우, 문제가 해결된 후 수련을 바로 재개할 수 있도록 한다.

국방부와 병무청이 의료계와 전공의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민 건강과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 의무사관후보생 제도 개선안을 신속히 논의하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함을 다시금 강조한다.

우리는 준비가 되었다. 국방부와 병무청,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우리의 대화 제안에 응답하고, 모든 수련의가 억압과 두려움이 아닌 자유와 꿈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 선거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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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나 후보 "국방부·병무청은 전공의 목줄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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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0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특별시의사회는 21일 대한의사협회 지하 대강당에서 43대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열고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정견을 공유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49_127003_4250.jpg" />
<figcaption>서울특별시의사회는 21일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43대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열고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정견을 공유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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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의대 정원이 1500명 증원된 채 굳어진 후, 정부에서 2026년 정원을 기존 3000명에서 1500명 줄이겠다고 제안한다면 수용할 수 있을까?

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생각은 어떨까. 조금은 결을 달리 했다.

김택우 후보(기호1번) : 기존 의대 정원 3000명에 1500명이 늘었고 유급된 학생까지 더하면 7500명이다. 2026년도 문제가 아니라 그 상태로 1020년 간다.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강희경 후보(기호2번) : 받아들일 수 없다. 2026년도는 모집인원은 0500명 정도가 적정하다. 그래야 3년 정도 학생들을 모아서 향후 교육을 도모할 수 있다. 1500명은 너무 많다.

주수호 후보(기호3번) : 받아들일 수 없다. 2026년도에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한다. 300명씩 5개년, 혹은 500명씩 3개년을 뽑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사직전공의나 의대생들도 같은 생각으로 알고 있다.

이동욱 후보(기호4번) : 2026년 정원을 1500명으로 제안한다면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굴욕적인 제안이다. 의대생, 전공의가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내키지않지만 받아들여야 한다.

최안나 후보(기호5번) :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의료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함께 논의할 수 있다. 1500명 제안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후배들의 피해를 줄이고 파탄을 막기 위해 곧바로 협의에 들어가겠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1일 대한의사협회 지하 대강당에서 43대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열고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정견을 공유했다.

먼저 출마하게 된 이유부터 물었다.

김택우 후보 : 의료농단의료계엄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의대생 문제를 야기한 정부에게 책임과 사과를 반드시 묻겠다. 정부는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해결책도 제시해야 한다. 결자해지의 자세가 필요하다. 의협의 대표성은 회원 목소리를 하나로 만들 때에만 인정받을 수 있다. 의료의 정상화, 협회의 정상화, 전공의의대생 교육의 정상화를 이뤄내겠다.

강희경 후보 : 의료 영역이 침범당하고 있다. 의사는 리더로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일차의료, 지역의료를 이끌어가야 한다. 표 걱정에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의료를 위해 제대로 된 시스템을 요구해야 한다. 방식이 다르더라도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더라도 필요한 일이면 함께 고민하고 서로 격려하는 의사협회가 되길 희망한다.

주수호 후보 :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지만,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춘 리더십 있는 사람이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 의협회장이 되면 전직 회장이나 미래형 대표가 아닌 의료계 대표로서 정부, 정치권 누구나 만나서 의료계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겠다.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당선증을 받은 다음 날 바로 회무를 시작해야 한다. 준비와 시행착오를 거칠 여유가 없다.

이동욱 후보 : 모든 후보가 잘 해결하겠다고 하시지만 회원들의 의구심은 크다. 의료계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지난 10개월간 각자 무엇을 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다. 지난 시간 전공의, 의대생들과 함께 피나게 싸웠다. 오늘도 토론회를 마치고 다시 나간다. 2만 6000 경기도 의사회원에게 두 번의 선택을 받았다. 투쟁력과 회무능력은 검증됐다.

최안나 후보 : 한국 의료는 우리가 협력해서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다. 그러나 지난 2월 정부의 의료개혁을 빙자한 의료개악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지난 9개월간 의협에 투신해서 어떤 자리도 마다치 않고 헌신했다.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있다. 그러나 새로운 의협을 만들어서 후배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우리의 의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 누군가는 몸을 던져 해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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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0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49_127004_43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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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수가협상, 환산지수 쪼개기 등 현안에 대한 문제인식도 짚었다.

김택우 후보 : 가장 큰 문제는 건정심 구조다. 공급자와 가입자가 동수로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법 개정이 아니라 하위법령으로도 가능하다. 진정한 수가협상은 건보공단 수가협상팀과 공급자들이 밴드 자체를 결정해야 한다. 공급자 단체와 건보공단이 밴드를 놓고 1차 협상을 벌인 후, 결정된 밴드를 갖고 유형별 2차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환산지수 쪼개기는 탈법이다.

강희경 후보 : 건정심 구조 자체가 문제다. 너무 불공정하다. 의원급의 경우 의원급만을 위한 다른 협상 주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행위별 수가제도 아래에서는 내부적인 합의도 필요하다. 내부 합의를 거친 후 대외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주수호 후보 : 수가협상의 문제점은 협상이 아니라는 데 있다. 건정심 구조를 깨지 않고는 모든 방법이 불가능하다. 단체계약제 관철이 큰 틀에서의 목표다. 내부 합의도 필요하고 원칙이 있어야 한다. 순증이뤄지기 전에 현 상태에서 특정과 부분을 빼서 다른과에 보전하는 방식은 안 된다. 순증이 이뤄질 경우 어디에 먼저 줄 것인지는 우리가 정해야 한다. 이 두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이동욱 후보 : 건정심 회의에 참석해보면 거의 100조원의 예산을 결정하면서 표결도 하지 않는다. 차관이 말하면 그냥 모두 통과된다. 위원 구성부터 모든게 너무나 불합리하다. 회장이 되면 이 부분을 반드시 개선하겠다.

최안나 후보 : 42대 집행부 보험이사로서 수가협상에 참여했다.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지 않으면 누가 회장이 되도 안 된다. 지금의 협상은 협상이 아니다. 수많은 의무만 주어지고 건보재정이 올바로 집행되는지 감시할 수 있는 역할에서는 배제돼 있다. 법 개정은 물론이고, 수가협상 과정의 문제점들에 대해 국민과 함께 요구하겠다.

의대증원 사태를 통해 젊은 의사들의 가치관이 기성세대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잚은 의사들의 의협 참여는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 또 수련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김택우 후보 : 전공의들이 왜 떠났는지 돌아봐야 한다. 수련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전공의들이 돌아오더라도 한국 의료의 미래 시스템은망가질 것이다. 먼저 수련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보호막이 필요하다. 또 진료에서 면책 범위도 허용돼야 한다. 보건의료측면에서 국가적으로 큰 역할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련비용도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젊은의사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과 대화를 늘리고 임원단으로 함께 일하겠다.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기구를 만들겠다.

강희경 후보 : 전공의들이 진료현장을 떠난 후 그들이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실감했다. 게다가 너무나 많은 잡일에 노출됐던 것도 알게 됐다. 드러난 불합리를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한다. 전공의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공의 정원은 미래 의료 수요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또 수련 전공의도 교육자를 평가해야 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은 너무 당연하다. 수련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환자들도 실습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주수호 후보 : 이번 상황을 겪으면서 전공의는 수련을 받는 게 아니라 값싼 노동력으로 일하는 근로자인게 획인됐다. 이제 다시 수련의사로서 위치를 바로잡아줘야 한다. 수평위에는 의협 위원 1명, 전공의 위원 1명 외 15인으로 구성된다. 건정심과 같은 구조다. 의협은 힘을 키워야 한다. 우리가 힘을 갖기 전에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이동욱 후보 : 획일적인 수련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개원의사와 교수들이 같은 수련기간을 거쳐야 할까. 1차, 2차, 3차 의료기관 각각의 역할에 맞는 수련제도가 필요하다. 전공의가 해야할 부분을 PA에게 넘기기 보다, 전공의가 하고 있는 많은 잡일을 줄여주는 게 필요하다. 의료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안나 후보 : 후배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빼앗기고 짓밟힌 인권을 되찾아주고 의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협이 이대로는 안 된다. 젊고 유능한 의협이 돼야 한다. 젊은의사들의 정책공모전을 진행하면서 뜨거운 열정을 확인했다. 젊은 의사들에게 누구든 의협에 들어와서 자기가 살아갈 세상의 정책을 스스로 만들라고 제안하겠다. 한계가 있으면 뚫어주고 외풍이 있으면 막아주는 의협으로 이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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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0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49_127005_434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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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단점과 상대 후보의 장점으로는 무엇을 꼽았을까.

최안나 후보 : 너무 급하다는 얘기 많이 듣는다. 그래서 같이 일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한결같이 의미있는 시간이고 많이 배웠다고 한다. 이런 비상시국에 단련된 회장감이다. 이동욱 후보는 진오비 활동을 함께 했다. 우직하게 자기만의 한 목소리를 낸다. 경기도의사회장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하시는 모습 지켜보고 있다. 주수호 후보는 멋지다. 앞으로도 멋진 모습으로 의료계를 빛내 주시길 바란다. 강희경 후보는 너무 귀하다. 교수로서 의협회장 후보로 나와주신데 감사드린다. 김택우 후보는 비대위 시절부터 존경했다. 앞으로도 적극 도와주시길 바란다.

이동욱 후보 : 리더로서 마음이 좀 약한 편이다. 맺고 끊는 것을 잘 못한다. 주수호 후보는 마음이 따뜻하다. 연배가 있으신데도 의료계를 위해 나오신 것을 보면서 따뜻함을 느낀다. 강희경 후보는 냉철하고 날카롭게 보인다.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한다. 김택우 후보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맞춰준다. 최안나 후보는 마음이 넓은 것 같다. 여성임에도 대장부 스타일이다.

주수호 후보 : 제 단점은 싸가지가 없다. 개인이 아니라 조직을 대표했을 때 그렇다. 의협회장으로서 그런 당당함이 필요하다. 김택우 후보는 2000년 의쟁투 때부터 뵙는데 두루두루 원만하다. 단점을 찾기 어렵다. 강희경 후보는 굉장히 강한 분인 줄 알았는데. 정말 소녀 같다. 그리고 스펀지처럼 주변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인다. 이동욱 후보는 놀랄 정도로 끈기가 있다. 우리가 모범 삼아야 한다. 최안나 후보는 열정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일 것 같다. 의료계 문제 해결에 큰 자산이다. 
 
강희경 후보 : 좀 덜렁거린다. 기억력도 떨어진다. 그런 탓인지 언쟁이 있더라도 돌아서면 잊는다. 귀도 얇아 제 의견도 쉽게 바꾼다. 김택우 후보는 점잖으시다. 저런 어른이 돼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주수호 후보는 처음 뵙지만 따뜻하다. 선거 과정에서 졸졸 따라다니고 있다. 이동욱 후보는 초지일관 하시는 것을 배우고 싶다. 최안나 후보는 저와 많은 부분이 비슷하다. 의견도 겹친다. 같이 일했으면 한다.

김택우 후보 : 정이 많다보니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 가슴은 따뜻하다. 강희경 후보는 본인만의 의지를 갖고 계신거 같다. 주수호 후보는 오랫동안 존경하는 선배로 카리스마도 있고 멋지다. 현안에 대해서도 많이 배운다. 이동욱 후보는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의지를 갖고 일한다. 최안나 후보는 여걸이라고 느껴진다. 멋진 분이다.

정부가 2026년 의대정원 1500명 제안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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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0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신약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AI 전문인력 교육 플랫폼 '라이드'(LAIDD·Lectures on AI-driven Drug Discovery)가 고용 촉진 등 AI 신약개발 생태계 구축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48_127002_3927.jpg" />
<figcaption>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신약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AI 전문인력 교육 플랫폼 라이드(LAIDDLectures on AI-driven Drug Discovery)가 고용 촉진 등 AI 신약개발 생태계 구축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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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신약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AI 전문인력 교육 플랫폼 라이드(LAIDDLectures on AI-driven Drug Discovery)가 고용 촉진 등 AI 신약개발 생태계 구축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라이드는 지난 2021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신약개발 효율성 제고의 일환으로 시작한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사업이다. 제약바이오협회가 해당 과제의 주관기관을 맡고 있다.

라이드는 온라인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으며, 기초중급고급 등 과정별로 수준에 맞게 선택도 가능하다. 주요 교육은 ▲이론 및 실습교육(온라인 교육부트캠프) ▲문제해결형 교육(멘토링 프로젝트) ▲실력검증 및 발표(경진대회컨퍼런스) 등 3개 파트로 구성돼 있다.

먼저 이론 및 실습에서는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실전에 적용하는 교육이 이뤄지며, 문제해결형 교육에서는 멘티(교수)의 지도 아래 12주간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실무형 인재로 거듭나는 과정을 거친다. 실력검증 및 발표 과정에서는 경진대회, 컨퍼런스 등 참가자 자신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된다.

KPBMA는 2021년 시작해 4차년도를 거치면서 수차례 고도화 작업을 진행, 현재 AI생명과학화학약학 등 분야에서 이론부터 실무까지 총망라한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증명하듯 교육생 중 산업계 재직자 비율은 64%에 이른다.

라이드는 기업체의 교육수요를 반영, 단백질 구조 예측 및 단백질 설계를 위한 최신 딥러닝 기술과 유전체 빅데이터 통계 분석 등 30개 과목을 새로 개설했다. 교육 커리큘럼이 효과적이라는 입소문을 타면서 라이드 가입자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KPBMA에 따르면 라이드 가입자는 2021년 1243명에서 2024년 2877명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실력검증의 일환인 AI경진대회도 눈길을 끈다.

올해 열린 2024 AI신약개발 경진대회는 지난 7월부터 3개월에 걸쳐 진행됐으며, 1457개팀 1635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제공받은 샘플 데이터를 활용해 활성 값을 예측하는 우수 모델을 개발했다. 올해는 대웅제약의 자가면역 및 염증성 질환 치료제 관련 타깃 물질인IRAK4 IC50 데이터셋(데이터집합)이 샘플 데이터로 제공됐다.

특히, 라이드와 AI경진대회를 통해 이직과 취업에 성공한 사례도 늘고 있다. 라이드 수강 후기에 따르면 최근 이직에 성공한 수강생이 감사의 뜻을 전해왔으며, 학교 수업에서 배울 수 없는 내용을 공부하거나 라이드 수업을 들으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서 진로를 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라이드를 수강한 한 대학원생은 LAIDD 강의를 듣고 결과물을 제출하는데, 강의만 듣는것보다 더 기억에 오래남는데다 스스로 직접해볼 수 있어 실력이 빨리 늘었다고 말했다.

현직자들은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라이드 강의를 들은 한 제약기업 관계자는 AI 신약 관련 부서로 배치받았는데,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저비용고품질의 강의가 라이드였고 온라인 강의를 통한 지식 습득과 부트캠프 기반의 실습을 통해 바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 모델을 만드는 일을 수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라이드' AI신약개발 전문인력 요람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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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0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47_127000_52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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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레지던트 1년차 전공의 모집에서 최종적으로 181명이 선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모집인원 대비 5%, 총 지원자 대비 선발율은 57.6%다.

산부인과 레지던트는 전국에서 1명이 지원해 최종 선발됐고, 외과는 10명의 지원자 중 6명,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 선발자는 각각 5명에 그치는 등 필수과 명맥 단절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최근 마감한 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를 취합, 발표했다.

이번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은 전국 181개 병원에서 3594명 규모로 진행됐다. 앞서 9일 마감한 모집 신청에서 전체 모집인원 대비 8.7%에 불과한 전국 314명이 지원서를 냈는데, 최종 선발인원은 이보다 적은 181명이 됐다.

전체 모집인원 대비 최종 충원률은 5%, 총 지원자 대비 선발율은 57.6%로 절반을 조금 넘는다. 지원자 가운데서도 절반 정도가 레지던트 필기와 면접에서 탈락했다는 얘기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선발인원이 107명(충원률 5.5%)로 비수도권 74명(충원률 4.5%)에 비해서는 사정이 좀 나았지만, 파행이라 할만큼 참담한 결과다.

필수과 전공의는 거의 없다시피하다.

산부인과의 경우 188명 모집에 전국에서 1명이 지원해 최종합격했다. 충원률은 0.5%다. 외과도 215명 모집에 10명의 지원자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6명이 최종합격해 충원률이 2.8%에 그쳤다.

소아청소년과는 전국 206명 모집에 5명이 손을 들어 모두 선발됐고 응급의학과는 224명 모집에 7명이 지원, 이 가운데 5명이 최종합격했다. 충원률은 각각 2.4%와 2.2%로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반면 인기과는 상대적으로 선전했다.

성형외과 충원률이 16.4%로 가장 높았고 정신건강의학과 12.5%, 재활의학과 9.5%, 안과 9.3%, 정형외과 9.2% 등이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전공의 모집일정을 이어간다. 내년 1월 인턴과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일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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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0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0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47_127001_5310.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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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부인과 R1 전국 1명, 필수과 명맥 결국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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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9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9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의사당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46_126999_2210.jpg" />
<figcaption>국회의사당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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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정원 감원 근거를 담은 법안 통과 목표 시점을 내년 1월로 잡았다. 법안 심사 일정이 돌연 연기되면서, 장기화 가능성도 언급됐지만 한 달을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해당 법안들은 당초 야당에서 직회부 등 강행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측 관계자는 여당은 어수선한 내력 사정을 이유로,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일정을 잡지 않았다며 야당에서는 시급성이 큰 법안이기에 12월 말에라도 논의를 해야 그 다음에 통과시킬 수 있지 않겠냐는 판단에, 직회부까지 논의됐다고 밝혔다.

상황은 여당에서 유사한 성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반전됐다.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측 간사)은 19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주말을 빼면,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 2일 전 급하게 유사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정부안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은 이에 일정을 조금 미루더라도 여야의정 숙의를 거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측 간사)실 관계자는 여당 측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올라왔고, 의료계에서도 여러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 직회부를 하기보다는 물밑에서 먼저 의견들을 취합합의하는 방향으로 끌어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목표 시점은 1월 안으로 잡았다.

강선우 의원실 관계자는 시급성이 크지만,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기도 하다. 단독으로 처리하게 되면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라면서 민주당 주도로 하되, 내년 1월 안처리를 방향으로 잡았다. 여당안이 나왔고, 어떻게 보면 잘 풀렸다고도 볼 수도 있다고 전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정부 마음대로 강행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설명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논의는 3월 전까지 다 끝나야 한다. 다시 이런 사태가 반복되선 안 되기 때문이라며 의료계 역시 법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크다고 조언했다.

관련 법안은 이제 강선우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1월 5일 발의)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9월 30일 발의) 두 개 법안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측 간사)이 19일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3개로 늘었다.

세 법안은 모두 의료대란의 시작이 됐던 의료인력수급추계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열릴 법안소위에서는 세 법안을 함께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의원 안에서는 수급추계위원회 근거와 부칙 특례조항에 의대 감원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안에서는 수급추계위원회 및 직종별 전문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았고, 2026년도 의대정원을 새롭게 논의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직접 담았다.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전문분과위원회에서 해당 직종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에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 마련했다. 의대 정원 감원이나 정원 재논의와 같은 직접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앞서 나온 두 법안에 비해 소극적 성격을 띄고 있다.

민주당 '의대정원 감원' 근거법 통과 "1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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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9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9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45_126997_31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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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 서울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요양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 중인 손범규 간호사(사진)는 20일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았다. 손범규 군은 발명하는 의사로 알려진 손문호 원장(전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자문위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루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고등학생과 청년 인재를 선발해 포상하는 제도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총 2496명의 인재가 선발됐다. 100명 중 1명은 국무총리상으로 상금 300만원을, 나머지 99명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으로 상금 200만원으 받는다.

손범규 간호사는 홀트아동복지회에서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는가 하면 발명과 수상 인명구조 활동 등을 인정받았다. 사용성이 개선된 직장 삽입용 기구를 개발하기도 했는데, 현재 특허를 출원하고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손범규 간호사,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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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9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9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44_126996_46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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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 취약지역에 특정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세제 혜택을 줘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제 감면을 통해 의료인의 지역 유입을 장려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18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원 감면제 도입 및 공공의료기관 설립 촉구에 관한 청원 글이 게제됐다.

청원인은 지역의료 불균형은 특정 지역의 문제를 넘어 국민 전체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며 농어촌 지역이나 중소도시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하거나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진이 부족해 주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책으로 ▲의료 취약지역 특정과목 운영 의료기관에 세제 혜택 제공 ▲공공의료기관 설립 등을 주장했다.

청원인은 필수 진료과목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세제 감면을 통해 의료진들이 지역으로 유입되도록 장려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지역의원 감면제만으로는 의료 격차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 전망하며 공공의료기관 설립 추진도 함께 주장했다.

공공의료기관은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필수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청원인은 특정 진료과목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응급환자 치료와 같은 긴급의료 서비스의 안전망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지역의원 감면제와 공공의료기관 설립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며 의료 격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의료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오는 2025년 1월 17일까지 진행되며,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다.

"의료취약지 의사 세금 감면해주자"…국회 청원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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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9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9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의사당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43_126995_2431.jpg" />
<figcaption>국회의사당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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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심사가 돌연 연기됐다. 여당 측에서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표 의료대란 해결법안으로 주목받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1월 5일 발의)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9월 30일 발의)은 당초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었다.

보건복지위 야당 측 관계자는 앞서 의료사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 올해 안 처리를 목표로 원포인트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며 신속 처리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주말을 앞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와 전체회의가 일정 목록에서 돌연 사라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측 관계자는 혼란한 시기에 무리해서 원포인트 심사를 진행하기보다는, 다른 법안들과 함께 숙의를 거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이후 야당 측으로부터 일정 연기를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야당 측 관계자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측 간사)이 19일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 일정 연기에 주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수급추계위원회 및 수급추계센터 등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앞서 나온 야당 측 법안 두 건과 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선 유사한 점이 있다.다만 의대 정원 감원이나 정원 재논의와 같은 직접 언급이 없다는 점에선 비교적 소극적 성격을 띈다.

적극성을 떠나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여당에서도 발의되면서, 야당이 발의한 두 법안만을 신속 심사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자칫 여당안을 배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의료사태의 시급성을 인식, 여당 측에 수차례 일정 조율을 요청했지만 내부사정 등을 이유로 일정을 잡지 않았다며 시일이 급한 사안이기에 야당만이라도 논의를 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일정을 잡았던 것이라고 전했다.

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유사한 성격의 법안이 나왔고, 신속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모두 공감했기 때문에 일정을 조금 연기하고, 숙의를 거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과 관계 없이 통상적인 일정대로, 무리하지 않고 진행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법안에서는 특례조항이나 부칙에 따로 정원 감원 근거를 담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열릴 법안소위에서는 세 법안을 함께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정 변경으로, 올해 안 통과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

세 법안은 모두 의료대란의 시작이 됐던 의료인력수급추계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측 간사) 안에서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의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부칙 특례조항에 의대 감원에 대한 내용을 담아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안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및 직종별 전문분과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했다. 2026년도 의대정원을 새롭게 논의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직접 담았다.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전문분과위원회의 경우 해당 직종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한 점이 포인트다. 만약 의사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의사인력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도록 비율을 정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에 수급추계위원회 및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고자 했다.

'의대정원 감원' 근거법 심사 돌연 연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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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9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9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스마트폰 전자투표 방법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42_126993_5231.jpg" />
<figcaption>스마트폰 전자투표 방법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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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보궐선거가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100% 전자투표로 이뤄지는데 휴대전화와 PC로 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제43대 의협 회장 선거와 관련해 전자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을 공유하며 오는 27일 전자투표 모의시연을 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투표 당일 빚을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투표 약 일주일 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전자투표 모의시연은 27일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선거인 명부에 있는 회원 5만 8634명이 대상이다. 선거권이 있는 의사 회원은 모의시연 기간 동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선관위가 발송한 문자 및 이메일을 누르고 들어가 모의 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우선 선관위는 전자투표 시작 후 모든 선거권자에게 선거정보 확인 및 투표를 위해 개인별 고유 URL이 들어있는 문자메시를 발송한다. 선거인명부에 이메일이 등록돼 있으면 이메일로보 발성된다. 선관위가 공유하는 주소는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투표권자와 공유할 수 없다.

개인별 고유 URL을 누른 후 로그인부터 해야 한다. 개인 로그인 창이 뜨면 참여하기를 누르면 로그인 과정을 밟으면 된다. 로그인을 하면 선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홈으로 이동한다.

선거 홈에서는 후보자 공약 및 약력 등 세부정보 조회가 가능하고 선거명, 선거기간은 물론 실시간 투표율도 확인할 수 있다.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시 선거 홈으로 이동한 후 투표참여를 눌러야 한다. 이후 선거인의 의사면허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하기를 클릭하면 인증 성공 팝업이 뜨고 후보자 선택 화면으로 넘어간다.

한 표를 행사하고자 하는 후보를 선택한 후 투표완료 버튼을 누르면 최종 확인 투표창이 안내되고 O(네, 맞습니다)를 클릭하면 투표 절차가 마무리된다. 컴퓨터로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도 절차가 크게 다르지 않다.

선관위는 모의 시연에 참여를 하지 않아도 진짜 투표 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며 투표 기간 동안 투표를 완료한 후 다른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신중한 투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43대 의협 회장 보궐선거 투표는 2025년 1월 2일부터 4일 저녁 6시까지 사흘간 치러진다. 1차 투표 결과는 4일 저녁 7시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개표할 예정이다.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월 7~8일 이틀 동안 결선투표를 진행한 후 당선인을 최종 공고한다. <a href="https://www.kma.org/notice/sub2_view.asp">전자투표 방법 확인 바로가기</a>

의협 회장 선거 열흘 앞으로…'전자투표'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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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9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9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41_126991_10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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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필수진료과 전공의 1년차 지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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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990 max-width-546 float-center" data-idxno="1269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dc6Gd-PJsRQ"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39_126990_76.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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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의협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을 만나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의료대란 해결 실마리 찾나? 전공의·의협 비대위·국회 복지·교육위원장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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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9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9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1번)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38_126989_5129.jpg" />
<figcaption>김택우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1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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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1번)가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에게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위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토론자와 좌장 섭외 과정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단체에 토론자 참석 요청 공문을 발송하면서 참여를 할 수 없다면 사유를 밝혀서 회신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의협 비대위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시기적인 부적절성 등을 고려해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김택우 후보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대통령 탄핵 의결 후 교육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장이 직접 의협을 찾아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공의 대표를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긍정의 의미를 부여하고 높이 평가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두 상임위원장 노력과는 정반대로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에서 보낸 공격적인 공문 때문에 의협 회원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며 의대정원 문제를 풀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협을 압박하는 듯한 공문을 발송하는 것에 어떤 내부 사정이 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탄핵 의결 이후 당의 입장보다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위력을 보이고자 하는 일부 정당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김 후보는 보건복지위원장 조차도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의 공문 사건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당 본연의 자세를 견지하고 책임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중한 의료 사태를 개인적인 정치 입지 확대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하고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