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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2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2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57_128253_43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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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계의 불참에도 또 다시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의료계가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의개특위 해체를 요구하는 가운데 나온 발표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은 혁신적인 내용이 담겼다기보다 기존에 나왔던 방안을 종합한 성격이 강하다. 비급여 관리 방안, 실손보험 개혁, 1차의료 기능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역량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이다.

의료계 관심 사안인 비급여 관리의 경우 새로운 관리 체계인 관리급여를 신설, 별도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과잉우려 비급여를 별도의 시스템으로 분류, 환자 부담을 늘려 관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일반적 급여와 달리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관리급여 대상 선정방식은 의료계와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를 통해 이뤄진다. 진료비진료량 및 그 증가율, 가격편차 등이 크거나 환자안전 우려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비급여 항목을 선별하고, 치료 필수성대체가능성 오남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적으로 관리급여 대상을 선정, 관리급여 항목별 가격진료기준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일정기간 후 항목별 평가를 통해 관리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해서는 환자 선택권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항목별 가격, 사유, 대체 항목 여부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미용성형목적 비급여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를 병행하는 경우 급여를 제한하는 이른바 병행진료(혼합진료) 금지도 포함됐다.

의학적 필요성이 있어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병행진료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한다는 방침도 밝혔는데, 한정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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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2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2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57_128254_4414.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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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상품구조 개선에도 손을 댄 정부는 기존 단일한 비급여 보장 특약만을 제공한 실손보험 체제를 중증과 비중증 특약으로 구분해 가입자가 비급여 보장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실손보험 적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의료기관 광고 금지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도 의료기관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정부는 실손보험 가능 등의 문구를 활용해 의료광고를 실시하는 경우 보험가입자의 가입조건에 따라 실손보험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고, 특정 의료행위가 조건 없이 본인부담금이 무료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 해당의료기관에서만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비춰지는 점 등을 고려해 하위법령을 통해 규율한다고 설명했다.

■1차 의료기관 기능 개편주치의 기능 가능한 1차 의료 육성 목표

정부는 이번 의료개혁실행방안을 통해 1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만성복합질환자가 늘어나면서 질병의 예방과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지만, 현행의 의원급 진료는 대부분 전문과목 위주로 통합지속관리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것.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질환 중심의 관리에서 확장해 환자 중심의 지속적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건강 개선 정도, 환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성과 보상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국민,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실행가능한 실효적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 지역 2차병원 역량 강화도 시도한다. 포괄2차 종합병원을 육성하면서다.

포괄2차 종합병원은 중등도 수준, 입원 중심의 2차 적합 질환에 진료 역량을 집중하고 비급여 진료를 줄이는 것,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강화해 지역 내 환자진료의 비중을 높이는 것 등을 목표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의료행위 보상, 24시간 진료지원, 성과 지원, 지역수가 도입 등의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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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2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2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57_128255_4434.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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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시 경위 및 상황 설명 법제화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립

의료사고 발생시 사고 초기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환자와 의료인간 소통을 활성화한다. 일명 의사 사과법 도입을 언급하면서다.

정부는 의료사고로 상해 발생시 담당 의료진이 의료사고 경위와 상황을 설명하도록 하고, 중상해사망 발생 시에는 병원장 또는 진료과별 안전관리자가 수술 계획과 실제 치료내용, 환자 상태 및 문제 상황, 결과 등에 상세히 설명하도록 했다.

다만, 설명 과정에서 의료진의 유감 표시나 사과 표시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의무화와 동시에 필수의료 특별배상 등 공적 기능이 강화된 보험상품을 개발해 배상을 보장한다. 국가 책임도 강화해 3억원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불가항력 사고보상에 대상 확대 검토도 예고했다.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도 신설해 의료사고로 진행되는 수사기소를 줄여나간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필수의료 여부 확인 전문위원회 ▲내과계 전문위원회 ▲외과계 전문위원회 ▲복합질환Ⅰ 전문위원회▲ 복합질환Ⅱ 전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의료계, 수요자, 법조계 등 추천 전문가와 정부, 공공기관 등 총 20명 내외의 인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밖에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를 구축한다. 의료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결과(상해 정도)가 아닌 중대 과실(원인 행위) 의료행위 중심 기소체계로 전환하는 체계다. 해당 체계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실체 규명과 보상 여건을 전제로 적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급여실손보험 대책에 대해 개원가 중심으로 일부 우려는 있지만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의료개혁의 과감하고 신속한 이행을 통해 미래의료 주역인 의대생, 전공의 등이 활약할 더 나은 미래의료로 나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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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2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2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57_128256_4549.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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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멈춰" 요구에도…정부 강행 의개특위 2차 내용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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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2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2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56_128252_6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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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의대생의 휴학 신청을 반려하기로 뜻을 모았다. 동시에 전국 의대 학장들은 학생들을 향해 재차 복귀를 호소했다. 의대생들은 교육의 질을 우려하면서도 학교와 교육부의 복학 압박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9일 오전 온라인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의총협은 현재 제출된 휴학계는 즉시 반려하고 21일까지 그 작업을 완료한다라며 병역법에 따른 입영이나 복무, 신체정신상 장애로 장기요양, 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의 휴학 신청은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또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고 2025학년도는 개별 대학 학칙을 의대에도 똑같이 엄격히 적용한다라며 학생 복귀 기준은 대학별로 통상적인 수준에서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돼 수업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교육부가 앞서 발송한 각 대학에 대규모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말라는 내용과 일맥 상통한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다른 모든 학생들한테 적용하는 일반적인 학사 원칙을 작년에 의대생에게 예외적으로 특별 적용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더 이상 특별 대우하기 어렵다라며 시간이 갈수록 의대 교육 여건이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일반적인 학사 원칙을 적용해서 대학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휴학을 반려하기로 합의한 날, 전국 의대 학장들은 재차 학생들에게 복귀를 호소하는 서신을 보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3058명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재확인하며 전국 40개 대학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제 학생은 학업의 자리로 돌아오고 기성세대인 선배 의사와 교수는 과거를 성찰하고 의료인력 양성을 포함한 의료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예외없이 전원 복귀라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며 미등록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미등록 규정이 대학마다 다르다. 학생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 대학 당국에 꼭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등록할 것을 강력 권고한다고 했다.

제적 후 타학과 편입으로 의대를 구성하겠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해본 적 없는 안이라고 선을 그으며 고등교육법과 학칙을 위배하면서 총장과 학장이 단독으로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대생들은 교육의 질을 걱정하며 여전히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방송에 출연해 현재 나오고 있는 5.5년제는 2425 학번의 완벽한 분리라고 보기 어렵다. 2029년 8월에는 3개 학년이 같이 병원 실습 교육을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했다.

동시에 학생들도 미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며 의대협이 내건 8대 요구안 중에서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반대를 가장 먼저 꼽으며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가장 메인이라고 짚었다.

40개 대학 총장들 "의대생 휴학 신청 21일까지 반려"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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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2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2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55_128251_5937.jpg" />
<figcaption>14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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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힘을 모았던 14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시 한번 뭉친다.

대한의사협회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14보의연)는 18일 오전 11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간호법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보건복지의료분야가 연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정돼 현재 시행 중인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각 단체 대표자들은 간호법으로 인해 의사, 치과의사는 물론이고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여러 직능들이 면허 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고, 직역 업무범위 침탈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의료인의 안정적인 면허 유지관리를 위한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해 상호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어젠다와 관련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14보의연은 국내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을 대표하는 연합체로,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 제정을 저지해 국민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자는 공동의 목표 하에 지난 2022년 6월 결성됐다.

특히 지난 2022년,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릴레이 시위 및 결의대회 등을 개최해 긴밀히 연대했으며. 이후에도 의료계 내에 산적해 있는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왔다.

14보의연은 향후 정국 변화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포함한 각 직역의 의료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쏟을 예정이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대한방사선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 대한작업치료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단체명 가나다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14개 단체 공동 대응 다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25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825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54_128250_5234.jpg" />
<figcaption>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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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길준 제6대 국립중앙의료원장이 19일 취임했다.

서길준 의료원장은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서길준 의료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이 70년 가까이 대한민국 공공보건의료의 중심에서 국민 건강을 지켜온 만큼, 그 수장을 맡게 된 것은 큰 영광이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 의료원은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 속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면서 그러나 외부적으로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초고령화 사회 진입, 내부적으로는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진료 기능 활성화, 경영 혁신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핵심 목표로는 ▲국가 위기 대응 의료체계 강화를 통한 공공보건의료의 질적 혁신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성공적 추진 ▲우수 의료진 확충 및 필수의료 강화를 통한 진료 기능 활성화 ▲인적자원 관리 체계를 혁신으로 지속적 성장발전 ▲조직문화 변화로 구성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서길준 의료원장은 응급의학, 외상 및 재난의료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로,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연구를 주도해왔다. 서울의대 교수로 20년 이상 재직하는 동안 응급외상재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으며,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기획조정실장, 진료부원장 등의 주요 보직을 맡아 진료활성화 및 현대화를 추진했다. 또 대한응급의학회대한재난의학회대한외상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응급재난외상 의료체계 정립에 주력했다.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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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2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2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53_128248_34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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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보호 목소리가 의료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개정 작업에 나섰고, 의료계도 개정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의사회는 19일 오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응급의료법 개정 및 필수의료 강화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간담회에는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과 김진주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교수가 자리했다.

김 교수는 올해 초 환자에게 폭행 피해를 입은 당사자다. 김 교수는 가정 폭력으로 칼에 다친 환자를 치료 후 환자 배우자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 김 교수는 응급의료법 위반임을 지적하며 엄벌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가해자를 단순 폭행 혐의로 송치, 검찰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수사 당국의 미미한 처벌에 의료계는 공분했다. 결국 김 교수와 아주대병원 의료진은 3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안철수 의원은 응급실에서 환자 생명을 다루는 의료진이 폭행을 당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이는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의료진 보호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응급실뿐만 아니라 진료 상담 중 발생하는 폭행도 응급의료법 적용, 응급실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진 폭행 시 처벌 강화, 폭행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의료진 위협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국회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의 형사책임 면책 법안이 발의된 만큼 적극 검토하겠다라며 의료진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주 교수는 폭행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만큼 현실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응급실 의료진이 폭행을 당하고도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라며 가해자가 보호자로 남아 있던 상황에서 의료진을 폭행했음에도 응급의료법이 적용되지 않아 단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대부분의 병원 보안 요원은 외주 용역업체 소속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보안요원이 폭력적인 사람을 제압하면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보안요원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안 인력에게 충분한 권한과 법적 보호가 있어야 병원 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

또 최근 드라마 중증외상센터가 흥행하면서 국민이 중증외상 및 필수의료 문제를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으로 의료진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후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은 ▲응급의료법 개정안 및 의료진 보호 법안 통과 촉구 ▲필수의료 강화 및 권역외상센터 추가 예산 확보 ▲응급실 및 병원 보안 인력 법적 보호 방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 종사자가 법적 보호를 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해야 환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며 의료계와 국회가 힘을 모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주대병원 폭행 사건 계기 국회-의사회 머리 맞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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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2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2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52_128247_18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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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 보상하는 보험사 직접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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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2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2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K-DOC(케이닥)은 의사가 직접 만든 해외 진출 정보 플랫폼이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51_128246_5528.jpg" />
<figcaption>K-DOC(케이닥)은 의사가 직접 만든 해외 진출 정보 플랫폼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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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 해외 진출 플랫폼 기업 ㈜케이닥(K-DOC)이 일본 대규모 의료법인 도쿠슈카이(Tokushukai Group)와 한국 의료인 해외 송출 계약을 체결했다.

케이닥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계약 사실을 밝히면서 의사 인력 송출을 시작으로 향후 간호사를 포함한 전체 의료 인력으로 협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이닥은 도쿠슈카이와의 계약에 대해 일본 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의료 전문가들에게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도쿠슈카이는 일본 전역에 70개 종합병원과 300여개 의료시설을 보유한 일본 최대 규모의 의료법인이다.

케이닥은 지난해 10월 19일 일본 의료법인 도쿠슈카이 그룹의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50여 명의 일본 의사 시험을 준비하는 의사들이 참석했고, 도쿠슈카이 병원 시스템과 연수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설명회는 선착순으로 참석 신청을 받았는데, 높은 관심을 받으면서 조기 마감되기도 했다.

케이닥 관계자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일본뿐만 아니라 글로벌 의료 시장을 대상으로 더욱 폭넓은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의료 인력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의료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닥, 일본 도쿠슈카이와 '한국의사 진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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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2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2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왼쪽)은 19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대생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사진=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49_128245_2932.jpg" />
<figcaption>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왼쪽)은 19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대생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사진=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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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의대생은 돌아가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현재 의대생의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반대하며 휴학하고 있는 의대생을 향해 교육부와 의과대학은 이달 말까지 복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적이라며 압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는 학생들이 돌아와야 한다는 전제하에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이선우 의대협비대위원장은 학생들이 돌아가냐에 따라서 5000명을 뽑겠다, 3000명을 뽑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이미 양동이에 물이 가득 차서 흘러넘치고 있는데 3000ml의 물을 더 붓든 5000ml의 물을 더 붓든 흘러넘치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을 받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휴학을 신청했는데 제적 이야기를 들으면 당황스럽다라며 학칙대로 엄정하게 적용하겠다고 하면, 학생들도 학칙상 적법한 휴학계를 제출했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휴학원은 제출하면 수리되는 게 당연했는데, 휴학 허가가 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휴학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하니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는 학생들이 복귀를 선택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나오고 있는 5.5년제는 사실상 2425학변의 완벽한 분리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본과 3학년부터 병원 실습이 진행되는데 원래 본과 3학년과 4학년이 병원 실습을 한다. 예전 같으면 학년마다 3000명씩 총 6000명 정도가 실습을 받아왔는데 5.5년제 하에서 올해부터 수업을 듣는다면 2029년도 8월에는 3개 학년이 같이 실습을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했다. 사실상 1만 500명이 실습을 돌게 되는데 의대 교육과정을 모두 완수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결국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의사 인력 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에 대한 우려도 이야기했다.

그는 의대생들은 무조건 증원을 백지화하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추계 과정이 우리나라에서는 벌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교육현장이 견딜 수 있는 3058명으로 가되 추계위원회 결과를 따르겠다는 게 원론적인 주장이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문제는 추계위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있다는 점이라며 보정심은 보건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거버넌스인데 2000명 증원도 보정심 당일 아침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견을 듣고 바로 정책을 발표했다. 과연 투명하고 공정하게 숫자가 계산이 되는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교육부, 복귀 시한 3월 말까지로 정한 이유는?

같은 날,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부는 학생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달 말까지 기한을 정한 게 절대 압박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3월 말로 기한을 정한 이유는 일반적인 학칙에 따라 휴학과 복학이 가능하고 학생에게 별도의 조치 없이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 있는 기한이기 때문이라며 24학번이 분리교육을 받고 싶어 하고, 25학번 보다 한 학기라도 더 먼저 졸업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교육을 하려면 이달 말까지는 돌아와야지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압박을 하거나 강요를 하자고 한 건 아니다라며 이번에 돌아오지 않으면 정말 의대 교육이 어렵게 된다. 정부와 대학이 잘 준비해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의 '질' 걱정하는 의대생들 "제적 압박 당황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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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2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2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48_128244_2827.jpg" />
<figcaption>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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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조정 근거를 담은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법안이 다음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19일) 전날인 18일 법안을 통과시키면서20일 본회의에 오를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법사위는 기존에 올라왔던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실제 19일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안건이 빠졌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추계위 법안이 중요한건 알겠지만 기존에 심의할 법안을 먼저 심의하자, 순번을 거스르지 말자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안다며 보건복지 관련 법안들은 다음주에 모두 처리키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 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구성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설치, 수급추계를 심의토록 하는 것.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 인력별 양성 규모를 심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할 때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수급추계위원은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단체, 수요자 대표단체,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공급자 대표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조정 특례는 2027년도 이후 의사인력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로 대체됐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인력 추계위법안이 통과된 직후 유감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의 요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통과됐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추계위 결과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점에 대해 법안의 심각한 흠결이라며 기존의 폐단을 그대로 갖고 있는 보정심이 과연 추계위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깰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짚은 의협은 부디 추계위 법안이 새로운 정책의 틀을 만들어 갈 절호의 기회를 놓쳐 버린 잘못된 입법의 예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정심 심의 시스템이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낮춘다는 비판은 앞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나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계의 역사적 관계에서 보정심의 심의부분은추계위 독립성에 대한 (의료계)신뢰를 어렵게 한다고 진단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법과 관련해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단체들 그리고 보건의료노조가 유일하게 같은 주장을 하는 대목이 있었다. 보정심을 못 믿겠다는 얘기라면서 보정심 관련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게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관련된 개선안을 고민해서 가져와 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다. 법안 시행일은 개정 직후로, 정부는 법안 통과 시 곧바로 추계위 구성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보정심 산하' 의사 추계위법 이번주 넘긴다 '27일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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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인터뷰] 첫 돌 맞은 시도의사회장단, 전국은 지금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를 이끌고 있는 수장들이 취임 1년을 맞았다.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의료계와 정부는 갈등을 겪고 있고 지역 의료계 역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의협신문]은 지역의사회를 대표하는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을 직접 만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확인하려고 한다.

①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②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 
③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④ 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장 
⑤ 이승희 제주도의사회장 
⑥ 정경호 전라북도의사회장 
⑦ 양승덕 충청북도의사회장 
⑧ 이길호 경상북도의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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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2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2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길호 경상북도의사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47_128242_4721.jpg" />
<figcaption>이길호 경상북도의사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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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행부가 의료계의 중심으로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이길호 경상북도의사회장은 의협이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는데 중심이 되어주길 당부하면서 경북의사회도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또 현재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일화된 입장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년간 경북의사회 회무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개원가 중심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개원의, 봉직의, 교수, 전공의 등 모든 직역과 세대가 함께 화합하는 의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위기로 몰아넣은 당사자는 정부라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의사회 회무를 시작한지 1년이 다 되어간다. 지난 1년의 회무를 간략히 평가한다면? 
2024년 4월, 경상북도의사회 제4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몇 해 전부터 간호법, 면허취소법 등 굵직한 이슈들로 인해 의료계의 긴장감은 높았고, 급기야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으로 의사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정점에 이른 시기였다. 거대한 난제를 앞둔 상황에서 출범했기에 경북의사회원들의 대표로서 의협과 함께 사태를 해결해 나가야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느끼며 회무를 시작했다.

기존의 개원가 중심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개원의, 봉직의, 교수, 전공의 등 모든 직역과 세대가 함께 화합하는 의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졌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직역과 지역의 긴밀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됐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회 또한 다양한 직역과 연령대의 회원들이 회무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존 사업 중 관례적 부분 대신 현재의 이슈를 반영하도록 개선하고, 각 지역별 행사 현장에 직접 찾아가 회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지역 의사회와 지역 병원 간 관계 강화를 위한 권역별 학술대회를 열고 전공의 및 의대생 후원모금 행사 및 일자리 매칭, 간담회 등을 통해 젊은 의사들과도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

경북 지역 현안인 인구 감소 위기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난임 극복 토크쇼와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지난 10년동안 매년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를 통해 국제간 소통과 연대도 이어 나갔다.

경상북도의사회 제46대 집행부의 임기는 3년이다.존경과 신뢰로 어제보다 더 행복한 경상북도의사회를 슬로건으로 내걸며 중요시했던 소통의 뼈대를 세우는 노력의 첫 해가 이제 막 지났다. 남은 2년은 회원들의 목소리가 충실한 열매로 맺어지도록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확고한 의지를 갖고 나아갈 것이다.

Q. 올해의사회의 주요 회무 계획과 실행 방안이 있다면 얘기해달라. 
의료 대란이 벌어진 지 1년이 조금 넘었다. 여전히 의료 현장과 교육은 대혼란 상태에 빠져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뿐만 아니라 간호법 시행령, 실손보험 문제 등도 다가올 중요한 현안들이다.새롭게 구성된 의협 집행부와 함께 전력을 다하는 한 해가 될 듯 하다.

오는 2026년 2월 24일이면 경상북도의사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2025년 올 한 해는 경북의사회의 긴 역사를 되돌아보고 내실을 다지고자 한다.경북의학제, 경상북도 의사의 날,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와의 친선행사 등 전통있는 행사들이 시대에 맞는 모습으로 알차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

또소통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회원과 지역사회에적극적으로 다가서는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우선 시군지역의사회의 동호회, 봉사활동 등에 지원을 확대하고, 경북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파악해 나가겠다.

물론 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의료 대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1년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천금보다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다.

숲이 불타 사라지는 데는 몇 시간이 채 걸리지 않지만 다시 나무가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기까지는 수십 년이란 시간이 필요하다. 현 의료 대란이 장기화될수록 의료 시스템은 심각하게 붕괴될 것이고, 회복하는 데는 더욱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에 그 무엇보다 의료 대란을 조속히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

Q. 의협 새 집행부 출범 후 두 달의 시간이 지났다. 의협 집행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대한의사협회 제43대 집행부는 의료계가 처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회원들의 간절한 기대와 바람을 안고 선출된 집행부이다.회칙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의사회의 존재 목적은 사회복지의 증진과 국민 건강 증진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의도의 앙양, 의학의술의 발전 및 보급, 그리고 의권과 회원 권익 옹호,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존재 목적을 지키는 것이 곧 대한의사협회의 발전이자, 의료계 전체의 발전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의협 집행부가 의료계의 중심으로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회원들의 직역적, 세대적, 지역적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고 치열한 논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도출된 결론은 집중력과 에너지를 잃지 않고 힘차게 밀고 나가주길 바란다. 시군구의사회의신뢰가 시도의사회를 있게 하듯 경상북도의사회 역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적극 협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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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2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2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길호 경상북도의사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47_128243_5154.jpg" />
<figcaption>이길호 경상북도의사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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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현 사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나? 
현재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일화된 입장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료계 내에서 여러 창구를 통해 각기 다른 의견이 나올수록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많은 의견이 제시될수록 방향성을 잃고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다.따라서 경북의사회는 의협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이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하나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

Q. 보건복지부 등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부는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를 위기로 몰아넣은 당사자이다.현재의 의정 갈등은 누군가가 이기는 싸움이 아니다.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의학 교육을 정상화하고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의료 시스템의 위기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의료계는 더 이상 소모적인 갈등을 지속할 여유가 없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의 건강과 의료 시스템을 지킬 수 있는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Q. 전공의 등 후배들이 사직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후배 의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경북의사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촛불 점등 퍼포먼스, 대구경북 대한민국 의료사망 선고 촛불집회, 전국의사 대표자대회,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의료계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전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회원-전공의 매칭사업, 특별 후원기금을 통한 경북도내 전공의와 의대생 후원, 최근에는 사직 전공의의 군입대 지원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후배이자 우리들의 자식과도 다름없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이렇게 허망하게 흘려보내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 의정 갈등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피로감 역시 상당할 것이다.그렇기에 개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의협을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합쳐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때이다.

무조건적인 강경일변도의 주장은 위험하기에 좀 더 대승적 차원에서 일반 국민이 느끼는 불편감과 두려움도 고려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정이 필요할 것이며, 단순히 의대정원 증원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철회,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 여러 의료현안들을 함께 풀어가야만 의정 갈등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

경북의사회는후배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후배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

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경북의사회가지난 80여 년간 꾸준히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회원들의 지지와 참여 덕분이다.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의사회의 근본적인 힘은 바로 회원들의 단결이다. 그동안 보여준도움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의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주기를 부탁드린다.

나를 비롯한 제46대 집행부는 앞장서서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그 여정에 함께해 주고, 지속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길 바란다.여러분의 참여와 협력이야말로 우리 의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계를 위기로 몰아넣은 당사자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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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2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2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46_128240_2231.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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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키메스 2025(KIMES 2025)가 3월 20일23일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열린다.

올해로 40회를 맞은 KIMES 2025에는 국내외 1450여개 제조사가 참가해 AI, 스마트 병의원 시스템, 빅데이터, 피부미용, 스마트 헬스케어기기 등 차세대 융복합 의료기기 관련 용품 3만 7000여 점을 전시, 소개할 예정이다.

영상진단장비 전시에 삼성전자DK메디칼시스템리스템LG전자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디알젬디알텍제노레이SG헬스케어와 GE HealthcarePHILIPSOlympus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가한다.

헬스케어 관련 업체인 인바디셀바스헬스케어와 의료 정보 관련 업체인 비트컴퓨터유비케어이지스헬스케어티엔에이치를 비롯해 한신메디칼휴온스메디텍대성마리프스트라텍클래시스하이로닉 등 국내외 의료산업의 대표기업들도 참가해 진화하고 있는 의료산업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에는 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 및 의료벤처들의 미래 의료기술을 경연하고 기술협력 및 투자유치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업을 집중 조명하는 인스파이어 특별관(INSPIRE Digital Health by KIMES)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코엑스 그랜드볼룸에 마련된 특별관에서는 심전도폐암 예측척추 진단병리 영상 분석보행 분석메디컬 케어혈당 관리낙상 예방골다공증 진단암 진단 등 AI 기반 의료기술들을 비롯해 빅데이터, 웨어러블, 로봇 관련 의료기기도 함께 선보인다.

코엑스 E홀에 위치한 뷰티더마 서울(BEAUTYDERMA Seoul)은 개인용 홈케어 기기부터 병원용 전문기기까지 세계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K-뷰티산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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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2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2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46_128241_2320.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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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시회에는 새로운 의료 트렌드를 선보일 세미나와 학술대회도 마련됐다.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는 미래 의료산업을 전망하고 대응하는 ▲의료 트렌드 세미나 ▲의료기술 세미나 ▲K-의료산업 글로벌 시장 진출 세미나 ▲개원의를 위한 창업컨설팅 세미나 ▲스마트 헬스케어 세미나 ▲의료정책 설명회 및 국제 인허가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다양한 주제의 전문 의료 정보를 제공한다.

비즈니스를 위한 부대행사들도 준비되어 있다.

KIMES 2025는 올해도 KOTRA와 함께 2025 글로벌 의료기기 수출상담회(GMEP)를 오프라인으로 개최하여 국내 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3월 20일부터 2일간 코엑스 전시장 The Platz 및 전시회 전역에서 의료기기 관련 국내 기업 300개 사와 해외 바이어 140개 사를 매칭해 1:1 오프라인 수출상담회와 계약 체결식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혁신 의료기기 쇼케이스,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파트너십, K-바이오데스크 수출 애로 컨설팅, 네트워킹 리셉션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KIMES 2025는 한국이앤엑스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동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KOTRA한국보건산업진흥원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한국여자의사회대한간호협회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대한의공협회 등 관련 기관과 단체가 후원한다.

전시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시회 실무 주최 측인 한국이앤엑스 KIMES 2025 전시회 사무국이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 대전 D-1, 'KIMES 2025' 관전 포인트는?

KAIST 연구진이 카이랄 나노 페인트 기술로 의료용 나노 소재에 카이랄성을 부여한 자성 나노 입자를 개발했다. 기존 의료용 나노 소재는 체내에서 잘 전달되지 않거나 쉽게 분해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개발된 나노 입자는 항암 온열 치료 효과가 기존보다 4배 이상 향상됐다. 또 약물전달시스템에도 적용해 코로나19 백신 등 mRNA 치료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염지현 KAIST 신소재공학과 교수팀이 바이오 나노 소재의 표면에 카이랄성을 부여할 수 있는 카이랄 나노 페인트기술을 처음으로 개발했다. 이와 함께 후속 연구로 정현정 교수팀(생명과학과)과 함께 mRNA를 전달하는 지질전달체 표면에도 성공적으로 도입했다. 이 연구논문은 각각 국제 학술지 ACS Nano ACS Applied Materials Interfaces에 게재됐다.

카이랄성(Chirality)은 물체가 거울에 비친 모습과 겹치지 않는 성질을 의미한다. 우리 몸에서도 카이랄성을 가진 분자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작용하는데, 연구팀은 이를 활용해 나노 소재의 성능을 개선했다. 지질전달체(LNP)란 mRNA, 유전자, 약물 등의 생체물질을 감싸서 세포 내부로 안전하게 전달하는 나노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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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2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2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A) 연구 모식도. 카이랄성이 없는 비카이랄 나노 구조체에 카이랄 나노 페인트를 적용하면 카이랄 나노 구조체를 얻을 수 있다. B) 카이랄 나노 페인트 기술을 통해 얻어진 카이랄 나노 소재의 원편광 이색성 분광 분석 결과. 두 그래프가 짝을 이뤄 상하 대칭을 이룸을 통해 얻어진 나노 소재가 카이랄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C) 카이랄 나노 소재의 전자 현미경 사진. 서로 다른 크기와 모양, 조성을 가졌으나 공통적으로 2nm 두께의 카이랄 나노 페인트 층이 자리잡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45_128236_4737.jpg" />
<figcaption>■ A) 연구 모식도. 카이랄성이 없는 비카이랄 나노 구조체에 카이랄 나노 페인트를 적용하면 카이랄 나노 구조체를 얻을 수 있다. B) 카이랄 나노 페인트 기술을 통해 얻어진 카이랄 나노 소재의 원편광 이색성 분광 분석 결과. 두 그래프가 짝을 이뤄 상하 대칭을 이룸을 통해 얻어진 나노 소재가 카이랄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C) 카이랄 나노 소재의 전자 현미경 사진. 서로 다른 크기와 모양, 조성을 가졌으나 공통적으로 2nm 두께의 카이랄 나노 페인트 층이 자리잡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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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지현 교수팀은 우리 몸에서 왼손잡이(L-형)와 오른손잡이(D-형) 구조를 가진 분자들이 서로 다르게 작용하는 카이랄 선택성(Chiral Selectivity)에 주목하고 나노 소재의 표면에 카이랄 나노 페인트를 적용해 카이랄성을 부여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십수 나노미터(nm) 크기의 작은 나노 입자부터 수 마이크로미터(m) 크기의 큰 마이크로 구조체까지 다양한 크기의 소재에 카이랄성을 입히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더 나아가 카이랄 나노 페인트 기술을 활용해 카이랄 자성 나노 입자를 합성하고, 이를 종양에 주입한 뒤 자기장 처리로 생성되는 열을 통해 종양 조직을 괴사시키는 항암 온열 치료 기술을 선보였다.

이 과정에서 D-카이랄성을 가진 자성 나노 입자가 L-카이랄성을 가진 자성 나노 입자보다 암세포에 더 많이 흡수되고, 그 결과 4배 이상 향상된 항암 치료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다.

이와 같은 암세포 내부로의 흡수 효율 및 항암 치료 효율의 차이가 나노 입자 표면에 처리된 카이랄 나노 페인트와 세포 표면의 수용체 간 카이랄 선택적 상호작용에 의한 것임을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세포 실험을 통해 밝혔다.

카이랄 나노 페인트 기술은 후속 연구를 통해 의료용 바이오 소재를 비롯 차세대 약물 전달 시스템, 바이오 센서, 촉매 및 나노 효소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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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2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2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A) 카이랄 나노 페인트 기술을 적용해 얻어진 카이랄 자성 나노 입자를 암세포에 투입한 모습(빨강: 카이랄 자성 나노 입자, 파랑: 암세포 세포핵). D-카이랄성을 가진 자성 나노 입자(D-IONP)가 L-카이랄성을 가진 자성 나노 입자(L-IONP)보다 더 많이 암세포 내부로 침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B, C) 카이랄 자성 나노 입자를 유방암 마우스 모델의 종양에 주입하고 자기장을 처리해 항암 온열 치료를 한 결과. 항암 온열 치료를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PBS)은 종양의 크기가 증가한반면, L-카이랄성을 지닌 자성 나노 입자(L-IONP) 또는 D-카이랄성을 지닌 자성 나노 입자(D-IONP)를 활용해 항암온열치료를 한 결과, 7일에 걸쳐 각각 11%, 46%의 종양 크기 감소 효과를 보였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45_128237_4818.jpg" />
<figcaption>■ A) 카이랄 나노 페인트 기술을 적용해 얻어진 카이랄 자성 나노 입자를 암세포에 투입한 모습(빨강: 카이랄 자성 나노 입자, 파랑: 암세포 세포핵). D-카이랄성을 가진 자성 나노 입자(D-IONP)가 L-카이랄성을 가진 자성 나노 입자(L-IONP)보다 더 많이 암세포 내부로 침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B, C) 카이랄 자성 나노 입자를 유방암 마우스 모델의 종양에 주입하고 자기장을 처리해 항암 온열 치료를 한 결과. 항암 온열 치료를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PBS)은 종양의 크기가 증가한반면, L-카이랄성을 지닌 자성 나노 입자(L-IONP) 또는 D-카이랄성을 지닌 자성 나노 입자(D-IONP)를 활용해 항암온열치료를 한 결과, 7일에 걸쳐 각각 11%, 46%의 종양 크기 감소 효과를 보였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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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진 석박사통합과정(신소재공학과) 학생이 제1 저자인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3월 2일 국제 학술지 에이씨에스 나노(ACS Nano)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논문제목은 Universal Chiral Nanopaint for Metal Oxide Biomaterials.

연구팀은 후속 연구로 mRNA를 전달하는 지질전달체 표면에 카이랄 페인트 기술을 도입했다. mRNA 기반 치료제는 세포 내에서 단백질을 직접 합성할 수 있도록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지만, 전달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치료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카이랄 나노 페인트 기술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mRNA 치료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그 결과, D-카이랄성 페인트를 도입한 지질전달체를 사용한 경우 mRNA의 세포 내 발현을 2배 이상 안정적으로 증가시켰다.

이 연구는 이주희 연구원(생명과학과)과 정욱진 학생이 공동 1 저자로 국제 학술지 에이씨에스 응용 재료 및 인터페이스(ACS Applied Materials Interfaces) 3월 17일자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Chirality-controlled Lipid Nanoparticles for mRNA Delivery.

염지현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바이오 나노 소재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고 다양한 크기 및 모양을 가진 혁신적 나노 소재 합성 방법론을 제시했다라면서 앞으로는 카이랄 나노 소재를 활용해 암코로나 등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백신, 진단치료하는 차세대 바이오 플랫폼 개발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카이랄 나노 페인트'?…항암·코로나 치료 효율성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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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2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2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18일 롯데호텔부산에서 열린 부산광역시의사회 제63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부산=송성철기자 songster@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44_128238_5515.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18일 롯데호텔부산에서 열린 부산광역시의사회 제63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부산=송성철기자 songster@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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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할순 없다, 어떻게 국회 믿고 갈 수 있겠나?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18일 롯데호텔부산에서 열린 부산광역시의사회 제63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의료계는 의사 수 추계를 위해 추계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오늘 통과된 법안 내용은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생각을 담은 안이다. 과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 수를 추계하는 데 있어 합리적이고, 명확하며,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며 추계위 설치법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의료계가 2천명 증원에 가장 반대한 이유는 잘못된 방식,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해 나온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김택우 회장은 의료계는 의사의 적정 근무시간은 얼마인지, 들어가는 노동력은 얼마인지, 정확한 자료가 들어갔는지를 요구했다. 그조차도 국회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김택우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7대 요구안, (의과대학생)8대 요구안 중에 국회가 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행정명령 폐지, 업무 개시 명령 폐지 등을 어떻게 믿고 같이 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의정 사태가 1년 넘게 장기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사태가 어떻게 끝날지, 어느 방향으로 진행할지 알 수 없다면서 물러설 수 없다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왜냐면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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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2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2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18일 롯데호텔부산에서 열린 부산광역시의사회 제63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부산=송성철기자 songster@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44_128239_5622.jpg" />
<figcaption>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18일 롯데호텔부산에서 열린 부산광역시의사회 제63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부산=송성철기자 songster@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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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사회 정기총회장을 찾은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이제는 의료계가 들어와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많이 한다. 분만실에서 분만을 못하는데 들어간다고 진료받을 수 있나?라고 반문한 뒤 산모가 응급실을 전전하다 분만 환경을 갖추지 못한 곳에서 분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지금 그냥 들어가서 의대정원만 해결하고 말 것인가? 이거는 아니다라면서 무너지고 있는 의료환경과 교육환경을 복구하는 일이 우선이라는데 방점을 찍었다.

김교웅 의장은 1년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의료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다 의사들의 잘못인가? 전공의와 학생들의 잘못 때문인가? 지금은 전공의와 학생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다 귀결되고 있다.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한다면서 10년 앞의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사, 젊은 의사들이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정책인지,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다. 학생들의 학습권 그리고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선배 의사들과 정치인,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밝힌 김교웅 의장은 지금은 하나가 되어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의료계와)국민이 다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일이지 단순히 전공의와 의대학생들이 들어간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10년 뒤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가 되기 위해서 모두 다 함께 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축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부산광역시당 위원장은 차기 정부가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은 엄청난 고민을 해서 발탁할 수밖에 없다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단계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현 의정 사태를 조망했다.

"의사 수 추계법안 옳지 않다" 날 세운 의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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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235 max-width-540 float-center" data-idxno="1282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Y-T7tlykJ7Y"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43_128235_2329.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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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의사들이 엑스레이를 사용하겠다며 또 다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선언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근거로 계속 의과 영역 침범을 시도하고 있고, 그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한의사들의 왜곡된 주장과 진실에 대해 의사들이 속 시원하게 파헤쳐봤습니다.

■ 출연 
박상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신제영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한림대 동탄 성심병원 신경과 전문의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또 다시 현대 의료기기 사용 선언한 한방

김영일 전 대전시의사회장 장인이자 남선우 대전선병원장 부친 남상욱님이 별세했다. 향년 86세.

빈소: 대전선병원 장례식장 VIP호실 
발인: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오전 9시 
장지: 청원구외남동선영

<a href="https://bugozang.co.kr/obituary/obituary_view?param=dBpGN9PGfII0BPAvEvGh%2FXDj9DDzjt84aTBZ4COBdFmpbzoyBIcWinuE4g6k4QiA">온라인 부고장 보기</a>

김영일 전 대전시의사회장 빙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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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2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2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8일 열린 부산광역시의사회 정기 대의원 총회. (사진 왼쪽부터)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박성민·주남영 부의장, 박연 의장, 진도순·전태용 부의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40_128231_4714.jpg" />
<figcaption>18일 열린 부산광역시의사회 정기 대의원 총회. (사진 왼쪽부터)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대의원회 박성민주남영 부의장, 박연 의장, 진도순전태용 부의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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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가 23년 만에 회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기로 했다.

부산시의사회는 18일 롯데호텔부산에서 열린 제63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 직선제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부산시의사회는 2002년부터 회장 직선제 선출을 위한 회칙 개정안을 처음 상정했으나 번번이 재석대의원 2/3 찬성 문턱을 넘지 못한 채 23년 넘도록 간선제를 유지했다. 직선 회장 선출은 2027년 40대 차기회장부터다.

이로써 16개 시도의사회 가운데 간선제 회장 선출을 유지하고 있는 시도는 서울특별시의사회광주광역시의사회충청북도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 등 4곳만 남게 됐다.

273명에 달하는 재적대의원 수도 3분의 1을 감축, 운영과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63차 정기총회에서는 기본대의원은 시군의사회별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고, 선출대의원은 회원 30명에 1명에서 45명에 1명으로 감원하는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서면결의를 통해 가결한 전공의 회원의 부산시의사회비 면제 안건과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개최 취소 안건도 추인했다.

올바른 의료현안 정립을 위한 특별성금과 6차에 걸친 전공의 지원사업 결산서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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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2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2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이 전공의 지원과 후원에 적극 참여한 회원을 대표해 최정석 상쾌한병원장에게 감사장을 전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40_128232_4840.jpg" />
<figcaption>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이 전공의 지원과 후원에 적극 참여한 회원을 대표해 최정석 상쾌한병원장에게 감사장을 전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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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지원사업에는 200여명의 부산시의사회원과 금정구기장군남구부산진구사상구사하구서구연제구해운대구BHS한서병원센텀종합병원좋은강안병원경북의대부산동창회부산시내과의사회부산시여자의사회 등 부산지역 병원이 참여했다. 전공의 채용에도 60여개 병의원이 동참했다.

박연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더 이상 후배들의 희생을 수수방관하는 부끄럽고 비겁한 선배가 돼서는 안된다. 후배들이 외롭지 않도록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해서 더 힘을 보태야 한다면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외롭게 버텨온 후배들의 손을 잡고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함께 나가자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강력한 조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의협이 강해져야 한다.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위해 열심히 뛰는 의협이 되도록 개개인이 불쏘시개가 돼야 한다면서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도 회원을 위해 존재하는 더욱 내실있고 힘 있는 대의원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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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2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2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연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정기총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40_128233_501.jpg" />
<figcaption>박연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정기총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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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전공의들의 취업과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전공의 지원사업과 의대생 장학금 지원에 흔쾌히 동참해 준 회원들께 감사하다고 밝히며 지속적인 후원과 지지를 요청했다.

김태진 회장은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평가와 실천 가능한 계획 수립해야 한다며 의대 정원 문제 역시 의료인력 추계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이 보장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안정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뿐만 아니라 군에 입대한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김 회장은 전공의들이 공백 기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료계정치권의 대화 필요성을 언급한 김 회장은 이 와중에 보건복지부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간호법 시행규칙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의 역주행을 직격했다.

의협을 중심으로 전 회원이 단결해야 한다는 점에도 무게를 실었다.

김 회장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전 회원이 단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의협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우리가 다시 힘 있고, 책임감 있는 의협을 만들 수 있도록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부탁했다.

총회에서는 회원 권익 보호의사회 창립 80주년 기념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의료정책 최고위과정원로회원의 밤히포 뉴스사회공헌등 주요 사업과 14억원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의협정기총회 상정 안건으로는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저지 △보건부 독립 △필수의료 패키지(의대정원 증원 정책 등) 재검토 및 적극 저지 △의협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외 홍보 강화 △대리처방 수가 100% 산정 △비급여 의무보고 제도 폐지 △개원 시 지역의사회 경유 법제화 △대체조제 간소화 약사법 시행 개정 저지 △의사 단체행동권 확보 등을 채택했다.

총회 개회식에서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BMA크린 초대 대표이사를 맡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헌신한 양만석 고문에게 특별감사패를, 전공의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후원을 아끼지 않은 회원을 대표해 최정석 상쾌한병원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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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2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2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이 정기총회 개회식에서 양만석 고문에게 특별감사패를 전하고 있다. 양만석 고문은 ㈜BMA크린 초대 대표이사를 맡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헌신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40_128234_5142.jpg" />
<figcaption>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이 정기총회 개회식에서 양만석 고문에게 특별감사패를 전하고 있다. 양만석 고문은 ㈜BMA크린 초대 대표이사를 맡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헌신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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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사회 23년 만에 '회장 직선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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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2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2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39_128230_45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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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의료계의 요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번 달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직종별로 설치해 수급추계를 심의토록 했다.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 인력별 양성 규모를 심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할 때 심의 결과를 반영토록 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의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독단적이고 성급한 관료위주 정책 추진이 아닌, 보건의료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을 추진하기를 줄곧 요청해왔다.

하지만, 이번 수급추계위 설치 법안 심사과정에서 의협이 제안하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언급한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에 대한 내용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태로 법안이 통과됐다.

의협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점도 법안의 심각한 흠결이라면서 이전 구조와 다르지 않고 기존의 폐단을 그대로 갖고 있는 보정심이 과연 추계위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계위 위원 구성 및 자격의 제한 요건, 수급추계센터 운영의 주체 등을 봤을 때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수급추계위에서 대한병원협회를 공급자 단체에서 제외하고 의협에게 과반의 추천권을 달라는 제안마저 수용했다는 강선우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용자인 병협을 과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협의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의협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깰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부디 추계위 법안이 새로운 정책의 틀을 만들어 갈 절호의 기회를 놓쳐 버린 잘못된 입법의 예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거듭 밝혔다.

의협, 수급추계위 설치법안 보건복지위 통과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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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2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2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38_128228_26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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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휴학 의대생 제적 언급...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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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2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2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37_128226_16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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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서울대병원 강희경하은진오주환한세원 교수 등 4인의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 비판 성명 후폭풍이 거세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전공의 비대위원장, 의협 부회장) 17일 4인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4인 성명을 교수라 불릴 자격도 없다고 직격했다.

하지만 전라남도의사회는문제 제기를 한 교수들은 소수에 불과했으나, 정부와 일부 언론은 이를 의료계 전체의 분열로 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의료계의 단합된 목소리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이들의 태도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저항은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와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대한 정당한 외침이라며 지지를 표하고 이들이 수련병원으로 돌아오지 않는 결정을 비난하기에 앞서 그 이면의 간절함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인 성명에 대해서도 오랜 세월 환자와 제자를 위해 헌신해온 의대 교수들의 피로와 우려 역시 외면할 수 없다며 일부 교수들의 발언이 전체의 뜻으로 왜곡되었더라도, 그 속에는 제자들을 향한 애정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지금 의료계에 필요한 것은 서로를 탓하며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하나로 모으는 노력이라며 의료계가 단일대오를 유지할 때만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의대생, 전공의 그리고 교수 모두를 우리의 동료로 품고, 정부와 언론의 부당한 태도에 맞서 단합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교수 4인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의대학장들의 요구에 교육부가 2026년도 의대정원을 정원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며 사진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은 의대학장들과 교육부를 비난하는 글을 스승의 위선, 어른의 편협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SNS에 게재했고, 이를 본 서울의대 교수 4인이 역으로 비판하는 성명을 내면서 이번 사태가 불거졌다.

교수 4인은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에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사태 초기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용기 낸 제자, 후배들이 대단해 보였고 후방에서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사태가 지속되면서 내가 알던 제자, 후배들이 맞는가, 이들 중 우리의 제자, 후배가 있을까 두려움을 느낀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현재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어 보인다면서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 이 같은 투쟁 방식에 계속 동조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것인지,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복귀를 종용했다.

또한 (의사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확실한 경제적 보장을 받는 직군 중 하나다. 그런데 전공의 수련 과정을 착취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주장일까라며 수련 자체를 부정하고 전문가로서 성장 과정까지 깎아내리는 모습은 결국 전문가 가치 자체를 훼손하는 일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잘못한 것이 맞다. 그렇다고 의료계도 똑같이 굴어야 하는가. 무엇보다 사회로부터 (의사들이) 신뢰를 잃고 있다. 잃어버린 신뢰는 더 한 규제, 소송, 더 가혹한 환경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거듭 복귀를 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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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2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2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SNS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37_128227_1733.jpeg" />
<figcaption>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SNS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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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박단 위원장은 같은 날 SNS에 교수라 불릴 자격도 없는 몇몇 분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교수 4인을 직격했다.

그는 병원장은 교수에게, 교수는 전공의에게 노동을 전가하고 있으며 전공의가 없는 지금, 교수는 이제 간호사에게 의사의 책무를 떠넘기고 있다며 교수는 전공의 부재를 핑계로 신규 간호사를 착취하고 있다. 환자를 볼모로 착취를 정당화하지 말라고 맹비난했다.

미래의료포럼은 성명을 통해 4인 성명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미래의료포럼은 4인 성명은 단 한글자도 빼지 않고 그들 스스로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들이라며 동료와 제자들에 대한 겸손과 헌신은 없고, 오만과 명령만 있을 뿐 그 어디에도 공감할 수 없는 억지만이 난무했다고 맹비난했다.

전공의들이 정부정책에 의해 수련을 포기하고 병원을 떠나 있을 때,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면허보다 숙련도가 중요하다라는 발언을 하는 동안 이들 교수는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성명서대로라면 이들은 의사의 배타적 권리를 잃고 도태되는 것을 동조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의대교수 4인 성명 후 분열 조장 중단 촉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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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2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2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구성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36_128224_5855.jpg" />
<figcaption>국회 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구성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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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조정 근거를 담은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했던 안에서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조정 특례를 빼고, 2027년도 이후 의사인력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포함했다.

국회 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구성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20일, 늦어도 27일에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직종별로 설치해 수급추계를 심의토록 하는 것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 인력별 양성 규모를 심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할 때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수급추계위원은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단체, 수요자 대표단체,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공급자 대표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위원장은 학계추천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했다. 심사과정 및 공청회를 통해 의견이 모였던 투명성은 수급추계위원회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하는 것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조정 특례는 2027년도 이후 의사인력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로 대체됐다. 2026학년도 입시 일정상 현실적으로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정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것이다.

최근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한 2026학년도 의대 입학모집 인원 증원 규모 0명을 발표한 상황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추계위 부칙이 아닌 별도 논의 사안이라고 짚은 의료계 의견을함께 반영했다는 설명도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당장 26년도 모집 정원을, 물리적으로 수급추계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기에는 어렵다. 교육부가 해야 되는 내용까지도 부칙에 담는 법체계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의협도 부칙 규정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불가피하게 부칙 규정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께서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가지고 있는 총장님들의 건의에 따라 내년도 입시에 있어서의 증원 규모를 0으로 하고,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변경 달라는 요구를 수용했다며 부칙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체회의에서는 의료 공급자 단체의 과반 위원 추천에 대해 부정적 의견도 나왔지만, 회의록 공개나 전문가 자격 요건 등을 통해 투명성과 전문성이 보장된 만큼 그대로 통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조규홍 장관은 공급자단체 추천 위원 외 나머지 분들은 직역에 관계없이 계속 추계 위원으로서 일을 하게 된다. 장기적인 의료 수요를 전망하게 될 거다. 특정 지역에 편향된 전망은 하기 힘들다며 논의된 사항이 보정심에서 한 번 더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공급자 과반수라고 하는 구성이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용성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정심의 심의를 거친다는 시스템이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낮춘다는 비판도 나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과반을 의료계에서 추천한 것으로 돼 있지만, 구성이나 자격 요건이 의료계를 대표하거나 의료계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느냐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의료계의 역사적 관계에서 보정심의 심의 역시 추계위 독립성부분에 대한 신뢰를 어렵게 한다고 꼬집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역시 보정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보탰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 법과 관련해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단체들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다 만나 봤다. 여러 단체들이 생각이 다르면서도 유일하게 같은 주장을 하는 대목이 있었다. 보정심을 못 믿겠다는 얘기라면서 보정심 관련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게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관련된 개선안을 고민해서 가져와 달라고 주문했다.

강선우 법안소위원장 불편한 심경의협 전문성독립성 담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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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2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2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선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3/158736_128225_019.jpg" />
<figcaption>강선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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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법안소위 논의와 공청회 과정에서 의료계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의협의 동의를 받아내지 못했음을 전하며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 특례 변경 역시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개최가 늦어져 수정이 불가피해진 탓이라고 전했다.

수급추계위에서 대한병원협회를 공급자단체 추천 단체에서 제외하고, 의협에 과반의 추천권을 달라는 제안마저 수용했지만 찬성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함께 터져나왔다.

강선우 소위원장은 공청회 이후 다시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의협은 준비된 대안 없이 그저 반대 의견만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여야 간사 정부 의협이 함께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고, 의협에서 원하는 안에 대해 계속 묻고 들어서 그 모든 것을 최대치로 반영한 최종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의협은 2025년 2월 24일 공문을 통해 귀부가 제안한 대안에는 우리 협회가 제시한 의견들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고 답변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일관된 수용 불가 검토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수급추계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하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는 해당 법의 부칙이 아니라 별도로 논의해야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추계위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의료인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외에 의료기관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를 포함했다는 데 비판의견을 냈다. 이외 위원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 의료현장의 임상의사 등 의료전문가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과 수급추계센터를 정부 출연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추계 결과 도출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