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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5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이정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51_90598_3046.jpg" />
<figcaption>ⓒ의협신문 이정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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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수 및 전공의전임의들이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주장하는 의사들의 목소리에 국민들이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 서울성모병원 교수협의회 및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협의회, 서울아산병원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및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는 26일 대국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의사들의 이야기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고려의대 교수의회는 전공의 파업 및 의대생 동맹휴학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의료계의 반대에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한방 첩약 급여화,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진료 도입 등의 4대 의료정책의 독단적 추진으로 전국의사파업, 전공의 무기한 파업과 의대생 동맹휴학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불합리한 정책 저지와 올바른 의료정책 확립을 위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뜻과 행동에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고려의대 교수의회는 2000년도 의약분업 사태, 의학전문대학원제도,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의 주장으로 부실하게 급조설립된 서남의대 폐교 사태를 언급하면서 모든 실패의 원인은 의료를 실천하는 주체인 의사들의 얘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을 동반자로 고려하지 않고, 깊이 있는 상의 없이 탁상공론적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의사들을 일개 공공재로 기만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의대 교수의회는 정부는 진실한 대화를 통해 의사 수 부족과 공공의료 인력 부족 등의 의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정책 유보라는 말속임과 전공의 면허정지취소와 대통령의 단호한 대처 언급 등 강압적인 분위기로 의료파업 사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노했다.

전공의 면허정지 및 의대생 대량 유급 사태가 생기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고려의대 교수의회는 정부는 잘못된 4대악 의료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공공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아산병원울산의대 교수협의회와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서울아산병원 임상강사 일동도 성명을 내고 특정 의료 분야 및 특정 지역 복무를 조건으로 한 의대정원 증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부실의대 양산의 우려가 있는 공공의대 설립도 반대한다며 제대로 된 수련환경을 마련하지도 않고 만들어진 부실 의대에 입학하게 될 20살 남짓 된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에게 책임지지 못할 희망을 주지 말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에 고군분투하는 의료인을 공공재라고 기만하고, 편향된 정보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에 분노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의사들의 얘기를 왜곡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성모병원 교수협의회,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협의회(8개 부속병원 전공의)와 전임의들도 뜻을 같이했다.

이들도 의사들의 목소리에 한 번만 귀를 기울여 달라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주장했다.

이들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적폐로 규정하며 편향된 정보로 국민을 호도해 의사와 국민을 서로 싸우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비의사인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거부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의료정책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환자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정책 결정 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관심을 두길 바란다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건국대병원 교수협의회도 코로나19 사태에 고군분투하는 의료인을 기만하여 편향된 통계로 국민을 호도하고, 의사의 질적 수준을 추락시키는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에 백해무익한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업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에 대해 정부 당국에서 면허정지, 형사처벌, 강제적인 업무복귀 명령 등 납득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좌시하지 않고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세의대 교수평의회도 전공의와 의대생의 뜻과 행동을 지지하며, 학장단과 비상체제를 유지해 제자와 후배 의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주대의대교수들도 성명을 내고 젊은 의사들의 파업과 의대생의 동맹 휴업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정책에 대한 정부의 독선과 아집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통에 절망하며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던 젊은 의사들이 외치는 원점에서의 재논의 요구는 결코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고작 49명 정원의 공공의학대학원과 한시적인 4000명의 인원으로 지역불균형 문제를 달성하겠다는 함량미달의 정책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젊은 의사와 의대생의 관심과 의지를 끌어내고 참여와 보람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주의대교수들은 이런 부조리를 알면서도 애써 모른척했던 기성세대 의사들의 부끄러움을 끌어낸 제자들의 외침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며 교수 일동은 제자들의 옳은 주장을 지지하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는 결자해지의 원칙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의대교수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국가의 총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설익은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들이밀었다며 코로나19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의 뒷통수를 치며, 사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을 반대하면서 파업과 휴업, 국시 거부, 사직서 제출 등을 하고 있는 전공의, 의대생, 전임의들에게 한없는 부끄러움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만약 피해를 본다면 우리의 뼈아픈 반성과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교수들 "의사 목소리 귀기울여 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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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5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승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50_90597_1118.jpg" />
<figcaption>조승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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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대생들의 투쟁 행보에 제기된 외압 의혹과 관련, 조승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이 현재 집계된 국시 거부와 동맹휴학 참여율은 결코 선동으로 나올 수 없는 수치라고 일축했다. 의대협이 밝힌 국시거부, 동맹휴학 참여율은 각각 93%, 87%다.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의협이 규정한 4대악 의료정책에 반발, 8월 7일 의대협의 전국 의대생 비상사태 선포했다. 이후, 단체로 수업과 실습을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삭발 투쟁, 릴레이 피켓 시위, 국가고시 거부, 동맹 휴학 등을 진행하며 강경 투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강경 투쟁 행보에 대해 의협이나 의대협 측의 강요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의대생들의 투표 결과와 관련,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일부 사례가 나오며 의혹이 더욱 불거진 것.

조승현 회장은 26일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온라인 단체행동에 직접 출현해, 의대생들은 순전히 자유의지로 참여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조승현 회장은 국시 거부 참여율이 93%다. 동맹휴학 참여도 역시 87%에 달한다. 상당히 높은 수치라며 국시 거부나 휴학은 눈치를 본다고 해서, 외부에서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스스로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외압에 따른 투쟁이었다면 90%가 넘는 참여율을 이끌 수 없었을 거란 설명이다.

블랙리스트 작성건과 관련해서는 투표 결과를 리스트로 작성하는 등의 일은 없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그럼에도 일부 학년에서 이 같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다. 이에 바로 시정조치했다며 이 과정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국가시험 응시자 대표 40인은 앞서 공동성명을 통해 국가시험을 거부함으로써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의료 정책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자 한다면서 우리는 미래 의료인으로서 의료계가 직면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이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미비한 의료 전달 체계와 필수 의료 분과 기피 현상의 원인은 무시한 채, 의사 수 증원을 통해 표면적인 문제만을 해결하겠다는 안일한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동맹휴학·국시거부' 의대생들 투쟁…"우리는 선동되지 않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9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059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49_90596_547.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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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정부에 졸속 의료정책을 즉각철회하고,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치협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의사증원계획은 정작 당사자이며 의료문제에 있어 가장 전문가단체인 의료인단체와는 전혀 사전협의도 없이 정치적 논리, 일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일방적이고 즉흥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은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치협은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여 정부, 국민, 의료인 등 모두가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야 할 중대한 시기에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의료현장을 지켜야 할 의료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대화가 결렬되자 강경책으로 일관하여 파국으로 몰고가고 있다면서 졸속정책을 즉각 철회하고,의료인단체와 끝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의협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생명과 연관된 필수적인 응급의료현장은 지키면서 정당한 요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치협은 정부는 코로나19 현장에서 공공 의료자원의 부족을 들어 인구감소의 고려와 의료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나 평가도 없이 졸속으로 의사인력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정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며 이 문제는 의사숫자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수준에도 못 미치는 건강보험수가와 불합리한 의료전달체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치과의사협회 "정부 졸속정책 즉각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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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5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선별진료소에서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가 코로나 19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48_90585_2939.jpg" />
<figcaption>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선별진료소에서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가 코로나 19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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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5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48_90586_2940.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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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87 max-width-700 float-center" data-idxno="905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48_90587_2942.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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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88 max-width-700 float-center" data-idxno="905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48_90588_2943.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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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589" data-type="photo" style="display: inline-block;"><img alt="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입구에서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가 내원객들에게 '의사들이 병원 밖으로 나온 이유'에 대해 설명한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48_90589_2944.jpg" />
<figcaption>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입구에서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가 내원객들에게 의사들이 병원 밖으로 나온 이유에 대해 설명한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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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5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48_90590_2946.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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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5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48_90591_2947.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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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92 max-width-700 float-center" data-idxno="905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 첫날인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앞에서 '파업 관련' 유인물을 배포 중인 전공의가 휠체어를 타는 환자를 돕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48_90592_2949.jpg" />
<figcaption>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 첫날인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앞에서 파업 관련 유인물을 배포 중인 전공의가 휠체어를 타는 환자를 돕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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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5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48_90593_2950.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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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5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48_90594_2952.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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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가운 벗었지만...코로나19 최전선 지키는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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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84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05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47_90584_1644.jpg" />
<figcaption>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26일 의사 총파업에 맞춰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섰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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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가 1차 파업에 이어 26일 2차 파업을 맞아 국회 정문 상임진 릴레이 1인 시위, 단체 헌혈 등에 나섰다. 오후 3시부터는 서울시의사회 자체 유튜브 채널인 SMA TV를 통해 서울시의사회와 각구의사회, 의료계 리더와 민초를 연결하는 긴급 좌담회도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했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상임이사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면서 의료계를 옥죄는 4대악 철폐를 위해 젊은 후배들이 사활을 걸고 나와 있다며 전공의전임의의대생이 단 한명이라도 피해를 본다면 3만5000 서울시의사회 회원의 힘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준 회장을 비롯해 서울시의사회 박명하이태연유진목전영미 부회장, 김성배 총무이사, 진옥현 의무이사, 장영민 보험이사, 채설아 재무이사, 조보영 공보이사, 최주현 홍보이사, 오승재 정책이사, 김상욱 섭외이사 등이 국회 앞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서울시의사회 임직원 단체헌혈 행사에 나선 박명하 부회장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인 코로나19로 국내 헌혈량이 예년의 50%도 안 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의료계가 총파업 단체행동 중이지만 조금이라도 국가와 국민에 도움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헌혈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전국의사파업 서울시의사회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 김성배 이사는 투쟁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현장의 긴급한 상황과, 의료계 리더, 각구의사회 회원, 전공의, 전임의, 학생들의 2차 전국 의사총파업에 대한 의견, 향후 계획 등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26일 오전 7시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과 관련한 서울시의사회의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서울시醫, 총파업 첫날 투쟁 열기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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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5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이 26일 여의대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4대 악 의료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46_90580_5518.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이 26일 여의대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4대 악 의료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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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첫날인 26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이 1인 시위를 통해 4대악 정책의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대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이필수 의협 부회장은 의료계의 이번 총파업 투쟁에 앞서 이미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 및 의사국시 거부를 선언하며 미래를 포기했고, 전공의들도 병원 밖으로 나서 파업에 임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반드시 철회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2차 총파업 투쟁이 시작된 오늘 아침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가 정부가 말하는 진정성 있는 대화라면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단 한명의 회원이라도 파업에 들어간다면 대한의사협회가 방패 역할을 맡아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 개원의, 봉직의 등 그 어느 누구도,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수가 현실화, 의료인 폭력 방지,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등 한국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이번 총파업 투쟁이 한국의료 정상화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며 가장 앞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와 아무런 협의 없이 4대악 의료정책을 강행하자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청와대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잇달아 1인 시위를 펼쳤다.

이필수 의협 부회장 26일 국회서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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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5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45_90578_5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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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총파업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26일 의협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이 같이 주문했다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면서 청와대 비상관리체제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윤창렬 사회수석이 맡아온 의료현안 태스크포스(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챙기면서 비상관리에 들어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집단휴진 엄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의협 대표단간 회동이 있던 날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의사파업, 원칙적 법 집행 통해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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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5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wma.net/wp-content/uploads/2020/08/wmj_3_2020_WEB.pdf" target="_blank"><img alt="세계의사회(WMA)는 'World Medical Journal' 8월호에 고 문태준 전 세계의사회장의 일대기를 조명한 부고기사를 실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44_90570_153.jpg" /></a>
<figcaption>세계의사회(WMA)는 World Medical Journal 8월호에 고 문태준 전 세계의사회장의 일대기를 조명한 부고기사를 실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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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사회(WMA)가 World Medical Journal 최근호를 통해 고 문태준 세계의사회장의 일대기를 재조명했다.

World Medical Journal은 세계의사회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공식 저널. 세계의사회는 1928년 1월 14일 경북 영덕시에서 태어난 문태준 박사가 2020년 3월 11일 별세하기까지 93년 동안의 일대기를 소개했다.

고 문태준 세계의사회장은 1950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토머스 제퍼슨 의과대학(19541957년)을 수학한 뒤 미국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귀국한 뒤에는 연세의대 신경외과학교실 주임교수(19571966년)를 맡아 일반외과에서 신경외과를 독립하는 데 앞장섰으며, 제8대 대한신경외과학회장을 역임했다.

1967년 39세의 나이에 경북 영덕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 1980년까지 내리 4선 의원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1979년부터 1988년까지 3차례 재선하면서 9년 동안 의협 회장을 맡아 활동했다.

세계의사회는 고인이 19811983년 CMAAO(Confederation of Medical Associations in Asia and Oceania) 회장에 이어 1985년 WMA 회장에 취임, 글로벌 무대에서 아시아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데 놀라운 영향을 미친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WMA 이사회 부의장과 2008년 서울에서 열린 제59차 WMA 총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통해 가장 성공적인 회의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세계의사회는 2010년 밴쿠버에서 열린 WMA 마지막 회의 때까지 그는 특히 비판적인 논쟁 속에서 뛰어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보여주었다면서 우리는 한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의 동료들과 함께 그를 훌륭한 멘토로 기억한다고 회고했다.

세계의사회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지만 그가 바친 삶은 정치와 국제 관계를 통한 국민과 사회의 건강은 영원한 발자국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그는 깊이 그리워한다고 부고기사를 마무리했다.

세계의사회, 고 문태준 회장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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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6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은 26일 오후 2시경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방문, 의사파업에 대한 불법성(강제성) 여부에 대한 조사 의사를 밝혔다. 조사는 26일과 27일 이틀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43_90616_2248.jpg" />
<figcaption>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은 26일 오후 2시경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방문, 의사파업에 대한 불법성(강제성) 여부에 대한 조사 의사를 밝혔다. 조사는 26일과 27일 이틀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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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 7일과 14일 전공의 총파업과 전국의사 총파업에 대한 불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26일 오후 3시 현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 5명은 오후 2시경 의협회관을 찾아 조사 의사를 밝혔고, 의협 임원들과 조사 방식을 논의했다.

박종혁 의협 총무이사에 따르면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두 번의 의사파업에서 불법성(강제성) 즉 의협이 전공의와 전국 의사들의 파업을 강제로 지시 또는 주도했다는 의심이 들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오늘 오전 보건복지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가 있었음도 밝혔다.

앞서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오전 공정위 신고가 이뤄졌고, 불과 몇시간 뒤 실제현장조사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6일 오후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의협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의협 측 관계자는 공정위 현장 조사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며 이미 이에 대한 법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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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6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43_90617_248.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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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6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43_90618_2429.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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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6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43_90619_2440.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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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 한 시간만에 의협 회관 현장 조사 들이닥쳐...

대한의사협회가 26일 대국미 담화문을 내고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돼 죄송하다며 양해를 구했다.

의협은 &ldquo;의료계는 파업이 정부의 불통에 항의하기 위한 &lsquo;사실상 가능한 유일한 수단&rsquo;이기에 부득이하게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결코 국민과 환자에게 위협과 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분만, 응급실 등 필수의료기능의 유지와 코로나19 지원에 있어서는 파업과 무관하게 최선을 다해 왔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ldquo;또한, 보다 빠르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나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으며 사태 해결을 위한 서로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의 실무협상에도 성실하고 치열하게 임했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26일부터 3일간 예정된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rdquo;라고 전했다.

의협은 &ldquo;의사는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날 때, 환자에게 보탬이 될 때 가장 행복하다.&rdquo;라며, &ldquo;진료실 문을 걸어잠근 채 거리로 향하고 싶은 의사는 단언컨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ldquo;의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진료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환자들을 만나뵐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이 저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 저희가 단체행동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헤아려 달라.&rdquo;며, &ldquo;진료실에서 다시 뵙는 날, 배전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진료하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4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진정성을 보여 주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전했다.

의협은 &ldquo;치열한 실무협상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 준 보건복지부의 진정성을 알고 있다.&rdquo;라며, &ldquo;4개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진정성을 보여줬다면 이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의료계의 단체행동은 바로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함이다.&rdquo;라며, &ldquo;부족함이 있는 부분은 담대하게 인정하고 의료계가 최소한의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부탁드린다.&rdquo;라고 호소했다.

의협은 &ldquo;오랜 시간 동안 꼬일대로 꼬인 관계를 신뢰와 존중의 관계로 발전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달라.&rdquo;며, &ldquo;의료계는 언제든 정부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8월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했고, 산하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8월 7일 제1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에 이어 8월 21일부터 제3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시작했다.

의협 “단체행동 돌입, 죄송하다”

&lsquo;4대악 의료정책 철폐&rsquo;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투쟁이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으로 이어진 가운데 파업 첫날인 26일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1인 시위를 통해 4대악 정책의 철회를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대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친 이필수 회장은 &ldquo;의료계의 이번 총파업 투쟁에 앞서 이미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 및 의사국시 거부를 선언하며 미래를 포기했고, 전공의들도 병원 밖으로 나서 파업에 임하고 있다.&rdquo;라며 정부가 반드시 철회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07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08/97111_104071_283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 회장은 &ldquo;2차 총파업 투쟁이 시작된 오늘 아침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행태가 정부가 말하는 진정성 있는 대화라면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rdquo;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ldquo;단 한명의 회원이라도 파업에 들어간다면 대한의사협회가 방패 역할을 맡아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 개원의, 봉직의 등 그 어느 누구도,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ldquo;수가 현실화, 의료인 폭력 방지,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등 한국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이번 총파업 투쟁이 한국의료 정상화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rdquo;라며 기대했다.

한편, 이 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청사,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도 잇달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필수 회장, 26일 국회에서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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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5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42_90562_2749.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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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늘(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 보험료율 인상폭을 결정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문재인 케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예년 이상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면서도, 건보 국고지원 정상화에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

반면 가입자단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 등을 이유로 보험료 동결을 주장하면서, 국가가 국고지원 정상화로 건강보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과 18일 각각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안을 논의했으나, 각계의 이견만을 확인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올해 보험료율 인상률 논의에서는 3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케어 외에 코로나19 대응 상황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코로나19 치료비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증가하면서 수입 확충의 필요성이 부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활동 위축되면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국민부담도 커진 탓이다.

이에 앞선 소위에서도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의원급 의료기관 등 의료 공급자들은 이미 지난 수가협상을 통해 역대 최저 수준의 수가 인상률을 받아든 상황. 정부는 가입자 측에 전년와 동일한 3.2% 이상의 보험료율 인상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공급자단체들은 국고지원을 정상화를 통해 일단 국가가 자기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은 정부로 하여금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에서,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가 법정 국고지원을 시행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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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5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42_90563_282.jpg" />
<figcaption>연도별 건강보험 보험료율 인상률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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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이전 정부에 비해서도 낮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법정 지원금액(건보료 예상수입액 20%) 대비 실제 건보 국고지원율은 평균 67.4% 수준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76.6%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올해보다 1%p 오른 내년도 건보 수입액 대비 15% 수준으로 해줄 것을 재정당국에 요청했다는 입장이나, 목표치 자체가 법정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데다 현재로서는 그 실현 가능성을 장담할 수도 없다.

건정심 소위 가입자공급자단체는 정부에 21일 공동 건의문을 보내 국고지원 정상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따른 국민경제의 피폐화와 실질 국민소득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고지원을 16%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재난지원금의 지급과 공일한 효과를 국민에게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고지원 규모를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로 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안정적인 정부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내 (건보 국고지원 현실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수가 덜 받고, 보험료 더 내라'면서, 제 돈은 못 준다는 정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6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07명, 해외유입 13명(총 320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 8,265명(해외유입 2,76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82명으로 총 1만 4,368명(78.66%)이 격리해제돼 현재 3,585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43명이다.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12명(치명률 1.71%)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110명, 경기 92명, 인천 27명, 강원 18명, 충남ㆍ전남 각 12명, 광주ㆍ대전ㆍ전북 7명, 경남 5명, 부산 4명, 대구ㆍ울산ㆍ제주 2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13명의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7명, 아메리카ㆍ아프리카 각 3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7명, 외국인 6명이다.

코로나환자, 320명 늘어 1만 8,2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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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6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26일 오후 2시 전국의사 총파업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로 들어서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40_90613_1335.jpg" />
<figcaption>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26일 오후 2시 전국의사 총파업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로 들어서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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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26일 오후 2시부터 파업과관련 의협 회관을 현장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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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6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6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26일 오후 2시 전국의사 총파업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현장 방문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40_90614_1432.jpg" />
<figcaption>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26일 오후 2시 전국의사 총파업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현장 방문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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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정위, 대한의사협회 현장 조사 속전속결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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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5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KMA-TV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첫날 온라인 단체행동 '함께하면 희망입니다'에 출연한 서민 단국의대 교수ⓒKMA-TV"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39_90558_342.jpg" />
<figcaption>KMA-TV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첫날 온라인 단체행동 함께하면 희망입니다에 출연한 서민 단국의대 교수ⓒKMA-TV</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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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도 숙주에 피해를 안끼치려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기생충박사 서민 단국의대 교수(기생충학과)는 26일 KMA-TV가 진행한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첫날 온라인 단체행동 함께하면 희망입니다에 출연해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서 교수는 5미터짜리가 기생해도 숙주는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많이 먹을 수도 있지만, 적게 먹으며 숙주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전략을 쓴다며 정부는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현재를 거덜 내고 미래까지 거덜 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더 참기 어려운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사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 교수는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해 말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의약분업 당시에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이번처럼 말도 안 되는 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의사들이 일치단결해 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파업은 명분도 있고 여론도 지지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의료교육 현장에 있으면 정부의 이번 정책이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지 알 수 있다. 오히려 진짜 정부가 원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게 된다며 어제도 지도학생 상담하고 왔다. 마음이 아프다. 학생들이 분노하는 마음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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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5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KMA-TV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첫날 온라인 단체행동 '함께하면 희망입니다'에 출연한 서민 단국의대 교수ⓒKMA-TV"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39_90559_3426.jpg" />
<figcaption>KMA-TV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첫날 온라인 단체행동 함께하면 희망입니다에 출연한 서민 단국의대 교수ⓒKMA-TV</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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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수는 4대악 의료정책이 결코 기피과, 지방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련병원을 짓지 않고 기존 공공의대만 설립해 기존 공공병원에서 수련을 한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된다. 잘못된 의사 하나가 마음만 먹으면 100명의 환자를 죽일 수 있다며 의대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결국 질이 떨어지는 의료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또 기피과 문제에 대해 흉부외과는 대표적인 기피과다. 수가가 낮아서 기피하는 게 아니다. 취직자리만 보장되면 된다며 정부가 흉부외과의 큰 병원을 짓고 많이 모집하면 인기과가 될 수 있다. 정부가 돈은 안 쓰면서 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설립해봐야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반발을 이른바 밥그릇 싸움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일반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도 월급을 깎겠다고 하면 분노한다. 의사의 밥그릇은 의사가 지켜야 한다며 다만 국민의 건강을위해 꼭 의사의 밥그릇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다. 지금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면서 밥그릇을 빼앗으려 하니 분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대통령을 향해 국민이 정치에 대해 모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장관, 차관까지 다 알고 있다며 기생충의 삶을 생각하면서 기생충보다 못하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해달라고 전하며 방송을 마쳤다.

서민 교수 의대증원 등 비판 "기생충도 숙주를 죽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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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5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이정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38_90554_279.jpg" />
<figcaption>최대집 의협 회장이 26일 KMA-TV에 출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기한 없는 3차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이정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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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6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기한 없는 제3차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26일 전공의 및 전임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데, 만약 한 명이라도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고발된다면 13만 의사회원을 대표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KMA TV 유튜브를 통해 진행되는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 온라인 생방송 첫날인 26일 4대악 의료정책이 철폐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전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최 회장은 제1차 총파업 이후 의협은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그러면서 투쟁과 함께 대화를 병행해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측과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의 차이만 확인했을 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만족할 만한 내용과 수준은 아니어서 계획대로 오늘 제2차 총파업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3일 동안 계속되는 이번 총파업 기간 KMA TV에서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주장하는 전국 의사들의 함성이 모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2차 총파업에 13만 의사들의 동력을 결집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범투위를 믿고 함께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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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5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이정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38_90555_2731.jpg" />
<figcaption>ⓒ의협신문 이정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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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부터 25일까지 긴박하게 돌아간 정부와의 협상에 대해서도 몇 가지 오해가 있다고 설명하고, 협상이 결렬된 이상 투쟁은 지속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2차 총파업을 앞두고 강력한 단체행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24일 밤부터 25일까지 협상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의협이 정부가 제시한 협의문(정부측 제안문)에 합의했으나,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거부했다고 알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정부 측에서 2가지를 제안했고, 대전협 등과 협의할 시간이 필요해 의견을 물은 것이라며 대전협 비대위에서 이를 압도적인 표차로 반대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여러 회원이 정부 측이 제시한 제안문이 수용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이 많은 만큼, 오늘부터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후배 의사들이 형사고발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 지침을 만들 것이고, 공정위 고발에 대해서도 대응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도 없이 진행하는 4대악 의료정책을 철폐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 의장은 자랑스러운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파업, 동맹휴업, 국시 거부 등 투쟁을 시작했다. 이제는 선배들이 동참해 힘을 모아 4대악 의료정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3일간 진행되는 총파업에 여러 회원이 동참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4대악 의료정책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답을 내놓고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순서가 바뀌었다며 철회를 먼저 선언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의료계와 협의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 있다며 정부가 먼저 정책 추진 철회를 선언하고 의료계와 공청회 및 논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 태도 변화 없다면 기한 없는 3차 총파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5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055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37_90553_2141.jpg" />
<figcaption>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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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질책이 나왔다.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와 공공의료 공백 등 문제를 의대 정원 증원 등 의사 증원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비판하고, 원점 재검토를 주문했다. 의대 정원 증원 이외에 다양한 대안 마련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00년 이후 최대 규모의 의사 파업 사태를 야기한 것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에게 또 큰 근심을 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료 격차 문제 해결책으로 수가 조정, 의료비 조정, 비인기과(전문과) 지원, 지방공공의료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단기적 효과가 있는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했으면(의료계 파업이 없었을 것이라는) 하는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직접적 비판을 이어갔다. (지난해) 지역공공의료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의제도 선발 정원이 20명인데 8명만 선발해 예산이 50% 이상 불용됐다. 기존 정책 추진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의대 정원을 늘려 공공의료 강화하겠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강립 차관은 지역의료 격차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한 가지 정책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의사 수를 늘려야 되는 절박성은 매우 시급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 논의의) 시급성에 동의하기 힘들다.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대유행을 막아왔던 (의료계의) 고생을 고려한다면, 의료계와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지는 말았어야 한다고 재차 질타했다.

나아가 의료계는 협의없는 정책 추진 발표에 뒤통수를 맞아 배신감을 느낀다고 할 정도이며, (의사 파업의) 요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부에 실망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의사 파업이) 국민 생명보다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을까봐 함부로 행동 못할 것이라고 의식해, 이 시점(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정책 추진 시점으로)으로 잡은 것 오해를 일으킬 정도다. 오히려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볼모로 (정책을 강행) 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의료계의 코로나19 대응에) 덕분에라고 표현했듯이, 그런 정신을 상기해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발전적 방향을 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성 의원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 주문

[8월 26일 수요일] 함께하면 희망입니다-전국의사 함성 하나로 
 
■ 인터뷰-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인터뷰-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 
■ 현 시국을 바라노는 민초의사의 심경(표진인 원장표진인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인터뷰-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 기생충도 숙주를 죽이지 않는다(서민 단국의대 교수) 
■인터뷰-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 젊은 의사들을 겁박하지 말라-청와대 청원 이유(김부경 고신의대 교수) 
■ 본인등판-조승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장 
■ 환자 안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박현미 재영한인의사협회장)

[생중계]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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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5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의원에 파업으로 인한 휴진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35_90552_532.jpg" />
<figcaption>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의원에 파업으로 인한 휴진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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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전국의사총파업날이 밝았다. 의협은 26일부터 72시간의 파업을 예고했다. 전공의 개원의 등을 포함한 의료계 전 직역의 총파업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총파업 전날까지 지속적으로 협상을 이어갔지만,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전공의들은 파업 첫날, 정부 정책 철회를 이뤄낼 것이란 의지를 피력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역시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의사 대표단체이자 전국의사 총파업을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 협상을 위한 논의 지속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와 협상에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 입장을 먼저 표했다.

의협은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났다.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의 실무협상에도 성실하고 치열하게 임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 26일부터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됐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는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날 때, 환자에게 보탬이 될 때 가장 행복하다. 정말 돌아가고 싶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진료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께서 저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단체행동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에도 지속적인 협의를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의협은 정부에 치열한 실무협상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한 보건복지부의 진정성을 알고 있다. 4개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진정성을 보여줬다면 이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의료계의 단체행동은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부족함이 있었던 부분은 담대하게 인정하고, 의료계가 최소한의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신뢰와 존중의 관계로 발전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달라. 의료계는 언제든 정부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26일 긴급 브리핑에 따르면, 코로나19 안정화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및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협의를 제안했지만, 의료계가 결국 정부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정부안에는 의협이 4대악으로 명명한 의료정책들에 대해 협의체에서 발전적 방안을 논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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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5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26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합의문. 의료계는 해당 합의문을 거절, 26일부터의 72시간 파업을 예정대도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35_90551_418.pn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26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정부안. 의료계는 해당 정부안을 거절, 26일부터의 72시간 파업을 예정대도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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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료계 정부안거부에는 젊은 의사들의 반발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총회를 개최하고, 해당 정부안을 포함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파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26일 공식 SNS를 통해 젊은 의사는 비대위 총회를 통해 파업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젊은 의사는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부의 행태에 결연히 저항한다, 잘못된 정부 정책의 철회를 이뤄낸다, 국민의 건강권을 진정으로 보장할 정책을 요구하는 단체행동으로 나아간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함께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차 의사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해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26일 08시를 기점으로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한편, 의대생 국가시험 취소에 대한 원칙적 처리와 의협을 집단 휴진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발언했다.

보건복지부가 대화를 통한 협상에서 강경 대응으로 노선을 변경한 가운데, 전공의 등 전국 의사 전면 파업도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4대 의료정책을 둘러싼 의료계 투쟁 행보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협, 정부에 재협상 요구 "진료실로 돌아가고 싶다"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의사단체 집단휴진과 관련해 코로나19가 가져온 감염병 위기라는 국난극복의 해결책은 감염병 전문병원을 포함한 제대로 된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있다며민주당과 정부, 이해당사자, 전문가들이 참여한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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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5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34_90549_40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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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은 26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자신을 마을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고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코로나 19가 던져준 시대전환의 요구에 힘 있게 응답할 수 있도록 집단지성의 힘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병상 부족, 의료진 부족 등 비상한 의료공백 우려를 앞두고 과감한 사회적 갈등조정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며 노사정위원회와 같이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당, 정,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내기로 약속하자고 제안했다.

이용빈 의원은 의료 문제의 근본적 배경은 지역 간 의료불균형 및 의료격차,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의료의 공백이 지나치다는 점이다며 공공의료가 담당해야 할 사명을 그동안은 민간의료기관과 의료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버텨왔다는 것도 해결해야 할 비정상 중에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사회적대타협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규모와 수급조절의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내놓고 구체적 정책을 제안하는 보건의료인력원과 같은 협의기구도 구성하여 의대정원이나 의대설립과 같은 공공보건의료의 핵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용빈 의원은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립으로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고 갈등을 풀어가려는 노력보다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의 양상으로 치닫는 현 상황에 대하여 국민들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양측 모두 깊은 상처만 남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지금 당장 코로나 방역이라는 시급함과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양측의 책임 전가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어리석음을 보인다면 정부와 의료계 양자 모두가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며 의료공공성 강화라는 대원칙 아래 국민이 주인이 되어 결정하는 방식으로사회적대타협 위원회구성 제안은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비상시국인 만큼, 전공의협의회는 파업을 중단해야 하고,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달라며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앞에서 한없이 성찰하고 답을 찾아가는 현명한 모습으로 기억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오직 하나의 목표, 공공보건의료의 새로운 시대적 전환을 염두에 두고 결정해 달라며 서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집단지성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국민들은 제대로 평가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가장 우선되는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여정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승리를 위해 자신의 제안을 정부와 의사협회, 그리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받아들여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