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99 max-width-875 float-center" data-idxno="910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13일 공동 성명을 통해 대표자 회의 결과, 모든 단체 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56_91099_4711.png" />
<figcaption>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13일 공동 성명을 통해 대표자 회의 결과, 모든 단체 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본과 4힉년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시험 거부를 잠정 유보키로 했다. 의대생, 의대 교수들이 함께하는 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 출범 소식도 함께 전했다. [의협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공의들 역시 해당 기구에 곧 합류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추진, 원격진료 확대 등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시작된 의료계 투쟁이 단체행동에서 감시 체제로 로드맵을 전환하고 있는 양상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13일 공동 성명을 통해 12일 밤 11시부터 13일 새벽 4시까지 진행된 국시 응시자 대표자 회의 결과, 모든 단체 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표자들은 공동 성명에서 8월 18일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반대해 단체행동에 나섰다. 의료전문가와의 상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정책들이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라며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지키겠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펼치는지 선배 의사들과 함께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잘못된 의료정책이 강행되는 순간, 다시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경고도 함께 남겼다.

의대생들은 같은 날 의료정책들에 대한 지속적 감시를 위해 의대 교수들과 함께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 출범을 알렸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와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공동 출범 선언문을 통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와 함께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의 출범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는 ▲합의안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보건의료정책에 현장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지 ▲보건의료정책이 정치 논리만으로 수립이행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에 ▲지역의료 불균형 및 필수기피 과목 등의 의료 문제 해결 ▲의료 정상화를 위한 능동적 정책 제안 기구 역할 수행 등도 함께 진행한다.

두 단체는 이번 단체행동과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의료계 내 소통과 행정관리 구조를 철저히 분석해, 13만 의사와 2만 의대의전원 학생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구로 발돋움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젊은 의사를 포함한 여러 직역과 빠르게 연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의 젊은의사단체를 넘어 의료계 내 여러 직역과 빠르게 연대할 예정이라면서 추후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을 비롯해 여러 고문단이 참여하고, 의료계 내 유일한 정책감시기구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상설감시기구의 출범은)국민을 위한 의료를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학생들의 의지라며 기존 단체행동을 넘어 더욱 능동적으로 보건의료체계를 감시할 것이다. 정부가 다시금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정책을 강행한다면 전 의료계와 함께 단체행동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에는 의대생교수들이 참여를 공식화했지만, 전공의들 역시 해당 기구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원상 대전협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의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에 전공의들이 공식으로 출범한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 비대위에서도 13일 성명을 통해 학생, 전공의, 교수가 함께하는 중앙 비상대책위원회(가칭)를 통해, 의료계와 상의 없이 진행되는 모든 법안을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합의문에 명시된 법안들을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시킨다면, 로드맵에 따라 모두가 함께 적극 대항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단, 예과 1학년부터 본과 3학년 5개 학년의 동맹 휴학의 경우, 13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된 40개 대학 대의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의대협은 앞서 10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동맹휴학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본과 4학년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를 잠정 유보, 감시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동맹 휴학 역시 유보 및 감시 체제 전환으로 결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의대생 '국시 거부' 유보…교수, 전공의와 협상 '감시기구' 출범

4학년 전공의들이 의사 국가시험 단체행동을 유보하기로 했다.

대한의과대학&#12539;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국가시험 응시자대표자회의는 12일 회의에서 단체행동 잠정 유보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하지만 대한의과대학&#12539;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9월 14일까지 잠정 보류하기로 한 재응시 원서접수 제안에 관련해선 무응답을 유지하기로 했다.

의대협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2건을 의결했다.

먼저, 40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제 제85회 의사국가시험실기시험 취소자는 모든 단체 행동을 잠정 유보하는 안건이 가결됐다.

이어, 40개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의 제85회의사국가시험실기시험취소자는 KAMC가 9월 14일까지 잠정보류하기로 한 재응시 원서접수 제안에 관련해 무응답을 유지하는 안건도 가결됐다.

응시자대표자회는 회의 후 성명을 내고, &ldquo;본과 4학년 대표단의 단체행동은 의료정책의 정상화 및 건설적 의료정책 수립과정의 체계화를 목표로 하며, 국가시험을 비롯, 이외의 모든 사항은 본과 4학년 대표단의 단체행동 방향과 무관하다.&rdquo;라고 밝혔다.

이들은 &ldquo;옳은가치와 바른의료를 지키겠다는 마음에는 일말의 변함도 없다.&rdquo;라며, &ldquo;정부가 해당법안을 재검토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펼치는지 선배의사들과 함께 계속지켜보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ldquo;정부와 국회가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하는 순간 재차 단체행동에 나서겠다.&rdquo;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ldquo;본과 4학년 대표단이 국가시험응시를 요청했다는 일부 보도는 오보임을 분명하게 밝힌다.&rdquo;라며, &ldquo;단체행동 &lsquo;유보&rsquo;라는 단어 뜻 그대로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rdquo;라고 당부했다.

국시 대상자들, 단체행동 유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3일 0시 현재, 지역사회 99명, 해외유입 22명(총 121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2,176명(해외유입 3,00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97명으로 총 1만 8,226명(82.19%)이 격리해제돼 현재 3,592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57명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58명(치명률 1.61%)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30명, 경기 27명, 대구 14명, 충남 9명, 울산 4명, 부산ㆍ인천 각 3명, 광주ㆍ대전ㆍ경북ㆍ경남 각 2명, 강원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8명, 아메리카 3명, 유럽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9명, 외국인 13명이다.

코로나환자, 121명 늘어 2만 2,176명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0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55_91098_10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진료하던 중 환자가 휘두른 칼에 목숨을 잃은 고 임세원 교수(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사자 불인정 결정을 내렸으나, 법원은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10일 오후 2시 고 임세원 교수 유족이 제기한 의사자 인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사자 인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9년 6월 25일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고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할지에 대해 심의했으나,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직접적적극적 구조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인정했다.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조행위는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의미한다.

[의협신문]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왜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는지, 판결문을 입수해 이유를 살펴봤다.

긴박했던 순간은 11초. 고 임세원 교수는 진료실을 나와 사건 범행을 당하기 전까지 간호사 등 동료 3명을 구하고 자신은 위험한 순간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법원은 이런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를 인정해 정부가 내린 의사자 인정거부 처분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018년 12월 31일 진료실, 11초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나? 
법원 재판부는 병원 CCTV 자료를 주요 증거자료로 채택, 당시 상황을 꼼꼼하게 살폈다.

2018년 12월 31일. 고 임세원 교수는 A환자에 대한 진료를 시작한 직후 A환자의 발언을 듣고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13번 진료실에 있는 호출벨을 눌러 접수처에 있는 C간호조무사를 오도록 한 후 비상벨을 누르도록 요청했다.

C간호조무사가 13번 진료실을 나간 직후 A환자는 13번 진료실의 문을 잠그고 흉기를 꺼내는 등 고 임세원 교수에 대한 공격행위를 시작했다.

고 임세원 교수는 13번 진료실에서 12번 진료실과 연결된 문을 통해 나가다가 B간호사와 마주쳤고, B간호사에게 도망가라고 말하면서 그대로 12번 진료실의 문을 통해 복도를 향해 뛰었다.

A환자는 12번 진료실의 문이 닫히기 전에 12번 진료실을 빠져나와 곧바로 B간호사에게 달려들었고, 그러던 중 오른쪽 다리가 12번 진료실 앞 의자와 부딪히면서 잠시 멈칫하는 사이 B간호사는 피난구 방향으로 뛰어갔다.

B간호사와 반대방향으로 뛰어가던 고 임세원 교수는 뒤를 돌아보면서 잠시 멈췄고, A환자와 B간호사의 모습을 확인했다.

고 임세원 교수는 동시에 자신의 우측에 있는 접수처에 위치한 C간호조무사에게 손짓을 하면서 신고해! 도망가!라고 말했고, A환자가 멈칫하는 사이 B간호사가 도망가자 추격을 포기하고 고 임세원 교수를 쫓아가기 시작했다.

고 임세원 교수도 자신을 향해 뛰어오는 A환자를 보고 18번 진료실 주변으로 도망가면서 D간호사에게 경찰에 전화 좀 해주세요라고 말했다.

A환자가 다시 추격하기 시작한 지 약 6초후 고 임세원 교수는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A환자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당했다.

당시 고 임세원 교수는 실내용 슬리퍼를, A환자는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고, 고 임세원 교수가 12번 진료실을 나온 후 A환자의 추격을 허용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11초 남짓이었다.

그 시간 동안 B간호사, C간호조무사, D간호사에게 위험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하는 등 자신이 피해를 입으면서 동료 3명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켰다.

유족 측, 보건복지부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 위법 주장 
원고인 유족은 이 사건 범죄행위를 저지른 A환자를 피해 진료실을 나오면서 B간호사에게 도망가라고 외쳤고, 진료실을 나온 후에는 비상계단, 다른 진료실 등 안전한 대피경로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A씨의 공격행위가 이어질 수 있는 복도로 대피했으며, 잠시 멈춰 서서 간호스테이션에 있는 간호사에게 신고하고 도망가라고 하고 손질을 하며 위험을 알렸는데, 이는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고 임세원 교수는 이런 구조행위 중 다시 A환자에게 쫓기게 되어 A환자를 피해 달아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당해 사망했기 때문에 의사자에 해당하고, 보건복지부가 의사자 인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 과정서 사망한 경우에 해당 
재판부는 고 임세원 교수의 구조행위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법 제2조 제1호, 제2호)의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고 임세원 교수는 A환자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인 구조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해 사망했으므로, 의사상자법의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고 임세원 교수가 A환자의 주의를 끌어 계속해 A환자에 의한 공격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했고, B간호사, C간호조무사에게 위급한 상황임을 알려 A환자의 공격행위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은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A환자는 흉기를 들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지만, 고 임세원 교수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소지하지 않았고, 실내용 슬리퍼를 신고 있어 스스로 A환자의 공격행위에서 벗어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봤다.

또 고 임세원 교수가 12번 진료실의 문을 통해 나오면서 B간호사에게 도망가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B간호사는 A환자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동안 대피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고, 적어도 복도에서 잠시 멈춰서서 C간호조무사에게 신고 및 대피할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A환자의 주의를 적절히 끌면서 A환자의 공격행위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 상황임을 알리는 것은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A환자의 공격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구조행위로 보인다고 본 것.

재판부는 고 임세원 교수는 12번 진료실을 나와 A환자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당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11초에 불과해 그 시간에 다른 방식의 구조행위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하면, 고 임세원 교수의 구조행위는 당시 주어진 상황에서 의사인 자신에게 기대 가능한 최선의 행동으로서 직접적적극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령 고 임세원 교수의 행위를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구조행위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고 임세원 교수가 구조행위를 개시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당해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로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와 밀접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구체적 판단, 보건복지부 결정과 정반대 
재판부는 고 임세원 교수는 A환자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이 가중되는 것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인 구조행위를 한 사람이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해 사망했으므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해 주문(보건복지부가 2019년 6월 25일 원고에 대해 한 의사자 인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과 같이 판결했다.

관련 법령 
* 의사상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법원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동료 3명 살렸다'

김용진 대한의사협회 고문(한국여자의사회 제24대회장) 11일 별세. 빈소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3일 일요일 오전10시. 장지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선영. 연락처 02-2019-4000(장례식장 전화번호).

김용진 의협 고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1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18명, 해외유입 18명(총 136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2,055명(해외유입 2,98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13명으로 총 1만 8,029명(81.75%)이 격리해제돼 현재 3,671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64명이다.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55명(치명률 1.61%)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50명, 경기 28명, 인천 8명, 대전 7명, 충남 6명, 부산4명, 대구ㆍ광주ㆍ강원 각 3명, 경북ㆍ경남 각 2명, 울산ㆍ제주 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1명, 오세아니아 4명, 아메리카 3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5명, 외국인 13명이다.

코로나환자, 136명 늘어 2만 2,055명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0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이정환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52_91097_3457.jpg" />
<figcaption>ⓒ의협신문 이정환기자</figcaption>
</figure>
</div>

동맹휴학을 하고 의사국가 고시를 거부하는 의대생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의료계 선배들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의대생들이 의사국시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

먼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1일 전국 의대생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의대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달라고 당부했다.

KAMC는 학장원장들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최근 정부가 강행하려 한 의료정책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의대생과 인식을 같이 하며, 이를 원점에서 새롭게 논의하는 의정 협의체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의대생의 문제의식과 헌신에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학업과 국가시험에 매진하면서, 의대생의 노력으로 어렵게 얻어낸 의정 협의체를 효과적으로 가동시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그리고 새로운 정책의 틀을 개발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전개될 의정협의 과정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힌 KAMC는 학장원장들은 여러분과 함께 미래 지향적인 대화 과정을 조직하고 의정협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중단 없이 감시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의대생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과정의 주역이 되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장원장들은 선생, 그리고 선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해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게 한 것에 대해 의대생 여러분께 미안하며, 현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건 간에 모두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도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하면서 의대생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다.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사립대학교병원협회국립대학교병원협회상급종합병원협의회대한수련병원협의회도 11일 의사국가고시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 선배들의 호소문을 통해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길 바랬다.

이들 단체는 먼저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모두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한 의료계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미안하다며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청년 의사들과 학생들의 분노와 좌절을 이해해 주고, 앞으로 의정 협의체를 통해 보건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수립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혀 준 정부와 여당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병원을 떠나고 의대생들이 동맹휴학과 국가고시 거부에 나선 것은 단지 밥그릇 투쟁이 아니라는 것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의사 수 증원이나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등의 정책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하려 했던 것은 그들의 미래를 암울케 하는 반칙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정책이 실제 집행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다름아닌 환자들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몸을 던진 것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의사국시 응시 대상자 3172명의 86%인 2726명이 시험을 치루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된다면 의료인력의 수급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도 우려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타격은 지금의 수련병원과 몇 년 후 이들이 군의관으로, 농어촌의 공중보건의사로 일하게 될 공공의료의 영역에서 현실화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

의대생들이 오늘의 아픔을 가슴깊이 아로새기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의료계의 선배와 스승을 믿고 한번 더 기회를 달라고 밝힌 이들 단체는 한 의사 인생의 단절을 넘어 한 시대 의료의 블랙홀이 될 비극적인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을 구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 머지 않은 의료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의대생들이 의사국시를 볼 수 있도록 정부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의료계 선배들, 동맹휴학·국시거부 '의대생 살리기' 총력전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사립대의료원협의회 등 수련병원 단체들은 의대생들에게 의사 국가시험 거부에 대해 대승적인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ㆍ사립대학교병원협회ㆍ국립대학교병원협회ㆍ상급종합병원협의회ㆍ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11일 공동 호소문을 내고,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거부는 스승들의 잘못이라며 대승적인 결정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수련병원들은 &ldquo;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왔지만 의대생들의 의사국가고시는 남겨진 문제이다. 격랑이 휩쓸고 간 땅에 드러난 상흔이 하필이면 우리 제자이자 미래 의료의 동량인 학생들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rdquo;라며, &ldquo;이들이 유급과 의사국시 거부라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선배들과 스승들의 잘못이다.&rdquo;라고 사과했다.

수련병원들은 &ldquo;한국의료의 난맥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면돌파하지 못하고, 국민건강의 수호자로 사회적 영향력을 키워내지 못한 선배들의 업보가 고스란히 후배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우리들의 부족함으로 학생들이 막다른 외침을 하고 있다.&rdquo;라고 안타까워했다.

수련병원들은 학생들이 구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련병원들은 &ldquo;의사국시 응시 대상자 3,172명의 86%인 2,726명이 시험을 치루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되면 의료인력의 수급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타격은 지금의 수련병원과 몇 년 후 이들이 군의관으로, 농어촌의 공중보건의사로 일하게 될 공공의료의 영역에서 현실화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수련병원들은 &ldquo;이 공백은 취약계층 건강의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 문제를 단지 감정적으로만 다룰 수 없다.&rdquo;라고 주장했다.

수련병원들은 의료의 블랙홀이 될 비극적인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며 의대생들에게 국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수련병원들은 &ldquo;청년 학생들의 깊은 좌절과 냉소는 미래 의료에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이들은 머지 않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질 사람들이기 때문이다.&rdquo;라며, &ldquo;학생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의료계의 선배들과 스승들을 믿고 한번 더 기회를 달라.&rdquo;고 호소했다.

의대생들의 국시거부를 교각살우라고도 했다.

수련병원들은 &ldquo;원칙은 중요하나 교각살우(矯角殺牛;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피해야 한다. 개인의 인생만 달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머지 않은 의료의 미래가 달려 있다.&rdquo;라며, &ldquo;대승적인 결정을 해달라.&rdquo;고 부탁했다.

수련병원 단체들 “국시 거부는 교각살우”

&ldquo;전공의 복지재단 관련 논란으로 전공의 조직력 떨어뜨려선 안 된다. 투쟁기금 이관을 재검토 해 달라.&rdquo;

한국의료정책연구회(이하 KAMP;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Policy)가 11일 전공의 복지재단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KAMP는 한국 의료와 전공의 정책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2003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의원회의 의결로 기금을 위임받았으며, 이후 기금을 관리해 왔다.

KAMP는 &ldquo;자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2019년부터 보다 안정된 기금 관리를 위해 대전협과 협의해 &lsquo;전공의 복지 재단&rsquo; 설립을 추진중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KAMP는 &ldquo;올해 의사 파업을 맞이해 향후 전공의 후원 기금이 남을 경우 &lsquo;전공의 복지재단&rsquo;으로 이관할 것이라는 대전협 대의원총회의 결정은 복귀를 포함하는 결정과 더불어 많은 오해를 야기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KAMP는 &ldquo;현 상황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향후 가장 빠른 대전협 대의원총회를 통해 해당 사안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rdquo;고 부탁했다.

KAMP는 &ldquo;아울러 일부 의료계에서 신비대위와 대전협 집행부를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로 공격해 전공의 조직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투쟁기금 전공의 복지재단 이관 재검토해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0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라남도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51_91096_5525.jpg" />
<figcaption>전라남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최근 장폐색이 있는 대장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장 정결제를 투여했다가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가 법정 구속된 데 대해 필수의료를 죽이는 판결이라는 규탄 목소리가 나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11일 성명에서 의료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성이 결여된 판결이라며 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나쁜 판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A대학병원 B교수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환자를 함께 진료한 C전공의도 금고 8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전남의사회는 법원 판결대로라면 대장암에 의한 장폐색이 있는 환자는 대장내시경 등 사전 검사는 일절 하지 말고 바로 수술부터 하라는 것이라며 전국의 의사들은 크게 놀라며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의사의 정당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라 할지라도 예측하기 힘든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면서 행위의 결과를 보고 의사를 구속하거나 형사처벌을 한다면 의사 면허 제도의 의미는 도대체 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만일 의료행위의 결과를 보고 잘잘못 판단한다면, 판사가 잘못 판단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발생된 경우 역시 해당 판사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의료사고로 기소를 하려면 형사법상 행위 요건인 고의의 의도가 있어야만 한다. 선의의 의료행위를 단지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형사 기소 하지 않는다.

전남의사회는 이는 선의의 의도를 가지고 한 의료행위를 처벌하기 시작할 경우, 의료인들이 시행하는 진료와 치료 행위들이 위축되고 그 소극적인 의료행위들의 피해는 결국 환자들이 감당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의의 의료행위로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의료분쟁 종합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형사처벌 특례 조항을 만들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사회상규상에 위배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분쟁에 대한 법적 형사처벌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의료인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처벌이 예상되는 환자의 진료나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의료 분쟁의 판결을 하기 위해 의료자문을 받는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사협회의 의료감정원에 우선 자문을 받도록 법적 개선을 해야 한다면서 의사협회 역시 신속하고 공정한 자문과 감정을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을 보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남의사회 "장폐색 환자 사망 사건 의사 법정구속, 필수의료 죽이는 판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9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109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49_91095_4847.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김상균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내과)가 최근 열린 대한간학회 주최 2020 liver week 학술대회에서 GSK 학술논문상을 받았다.

수상 논문은 간경변 환자에서 신장기능과 예후평가 : 근육량과 성별이 미치는 영향이며, 간질환 관련 SCI저널 중 가장 권위 있는 JOURNAL OF HEPATOLOGY(IF:20.58)에 게재됐다.

간 이식 대기 환자에서 이식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간 기능을 반영하는 지표(혈액응고인자황달수치)를 제외하면 크레아티닌이 유일한 간 기능 외 평가변수다. 간 경변 환자의 예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잘 보존된 신장 기능이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간 경변 환자에서는 크레아티닌이 신장 기능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상균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는 혈청 크레아티닌이 간 경변 환자 60%에서 신장 기능을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여성이거나 낮은 근육량을 갖는 환자에서 의미있게 과대평가 돼 상대적으로 간이식 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흥미롭게도 근육량 감소가 여성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근육량이 줄어든 남성에서는 예후가 좋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어 크레아티닌 대신 Cystatin C를 사용했을 때는 더 정확하게 신장기능을 반영하고 예후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간 이식 전 평가변수로 Cystatin C가 크레아티닌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균 순천향의대 교수 'GSK 학술상' 영예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9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109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48_91094_3214.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의사 총파업을 종식시킨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합의에 대해 이행을 촉구하는 의사 사회의 목소리 높아지고 있다.

경남의사회는 11일 성명을 내어 합의를 부정하려는 여당 협상 실무자와 정부 관료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의사 총파업이 다시 소환될 처지라며 정부와 여당의 약속 파기와 신뢰 손상은 사회적으로 돌이키기 힘든 파장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공신력에 대한 불신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뜩이나 합의 서명 절자 논란으로 내부적으로 곤혹스러운 의협 집행부를 더욱 곤경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경남의사회는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도발적인 언행은 합의를 위해 공들인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의사 총파업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합의서 서명식이라는 연극을 한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의료계에 굴복했다는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지적했다. 이어 공당 대표와 정부 관료가 서명식을 전술적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에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국가와 국민보다 특정 지역의 주민을 우선하고, 국가 의료 체계와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국회의원과 정부 관료가 보인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인식이다.

경남의사회는 진실과 진정성을 찾기 힘든 일련의 발언과 행보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여당과 정부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라며, 의료계를 자극하고 국민과의 관계를 이간질 하는 정부여당의 행태에 엄중하게 경고하며 의정합의서를 파기하거나 이행에 한 치의 망설임이 있다면 모두 단일 대오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끝으로 조속히 합의를 준수하고 갈등을 수습하는 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이 임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의사회 "의정 합의 이행 한 치 망설임 없어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0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신경정신의학회 41개 의료관련 단체는 2019년 1월 12일 고려의대에서 고 임세원 교수 추모식을 열었다(사진=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47_91093_3030.jpg" />
<figcaption>대한신경정신의학회 41개 의료관련 단체는 2019년 1월 12일 고려의대에서 고 임세원 교수 추모식을 열었다(사진=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너무도 당연하고, 정당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0일 오후 2시 고 임세원 교수 유족이 제기한 의사자 인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사자 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고 임세원 교수는 2018년 마지막 날, 돌보던 환자의 흉기에 의해 희생당했다.

의협은 임 교수가 희생된 사건은 의료진의 안전 문제, 정신질환자 진료체계 문제 등을 대두시켰다며 의료진들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임세원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됐다. 하지만 최근 부산에서 환자에 의해 정신과 의사가 사망하는 등 여전히 의료기관 폭력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진과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6월 임 교수에 대해 의사자 불인정 조치를 한 바 있다.

의협은 이번 법원 판결로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잘못됐음이 밝혀졌다며 임 교수는 생전에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숨지는 순간까지 동료를 구하고자 희생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사자 임세원 님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빈다. 그의 고귀한 행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 그의 안타까운 죽음 또한 기억할 것이라면서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안전한 진료환경 확립을 위해 일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판결 환영"

&ldquo;수업 거부ㆍ동맹 휴학ㆍ국가시험 거부를 유지하기로 했다. 선배들이 도와 달라.&rdquo;

대한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11일 호소문을 내고, 단체행동 유지 결정을 알리면서 선배들도 투쟁에 함께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대협은 &ldquo;누구보다 먼저 의견을 수렴했고, 공청회를 열었으며, 목소리를 냈다. 대내적으로는 인식의 제고를, 대외적으로는 의료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rdquo;라며, &ldquo;앞으로 책임져야 할 환자 앞에 떳떳한 의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rdquo;라고 밝혔다.

의대협은 &ldquo;전문가 집단이 철저하게 배제된 정책에 항거했고, 당정청이라는 거대한 벽이 던지는 폭거에 맞섰으며, 비와 땀에 절어도 거리로 나서 피켓을 들고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rdquo;라며, &ldquo;학생들을 시작으로 의료계 모두가 움직였고, 완벽히 원하는 내용과 절차는 아니었지만 당정과 합의도 이뤄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대협은 선배들에게 섭섭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의대협은 &ldquo;선배들은 병원과 학교로 돌아갔고 학생들은 홀로 남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rdquo;라며, &ldquo;당정과의 합의는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망가졌고 의협 회장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으며 대전협의 결정에 슬퍼했다.&rdquo;라고 전했다.

의대협은 수업 거부와 동맹 휴학, 국가시험 거부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알리면서 &ldquo;의대생마저 멈출 수 없었다.&rdquo;라고 밝혔다.

의대협은 &ldquo;구제만을 위한 이기적인 투쟁이라며 비난과 질타가 이어졌지만 연대를 멈추지 않기로 했다.&rdquo;라며, &ldquo;2000년과 2014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오욕을 되풀이하지 않으려 얼룩진 옷매무새를 바로 한다.&rdquo;라고 각오를 다졌다.

의대협은 새 목표로 의료정책을 감시할 의료계의 감독기구 구성을 제시했다.

의대협은 &ldquo;승리도 중요하지만 승전고를 울리는 것도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승전고는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정책 추진을 항시적으로 감시, 운영할 수 있는 의료계의 감독기구이다.&rdquo;라고 천명했다.

의대협은 &ldquo;외로운 낙동강 오리알이 아니라, 건실한 둥지에서 떳떳한 의사로 클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투쟁에 부디 함께해 달라.&rdquo;고 부탁했다.

의대협은 &ldquo;건강한 의료를 선배들과 함께 길러나가고 싶다. 선배들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리라 믿는다.&rdquo;라고 거듭 호소했다.

한편, 의대협은 10일 오전 10시부터 11일 오전 2시 10분까지 약 16시간 동안 대의원회를 진행하고, 단체행동을 지속할 지 여부를 논의했다.

의대협 대의원회는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증가에 관련된 당정의 정책 진행을 중단시키고 전면 재논의를 문서화하여 약속받는다 ▲합의문의 이행과 보건의료발전계획 등이 합당한 절차를 통해 객관적, 종합적으로 이뤄지는지 감독할 수 있는, 의료계 여러 단체와 긴밀하게 협업한 감독기구를 출범한다 등 2건이 모두 만족될 때까지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을 멈추지 않기로 했다.

의대생들 “선배들, 투쟁에 함께 해 달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92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10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46_91092_21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실손보험회사가 피보험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것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9월 2일 나왔다.

최근 실손보험사들이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패하자 채권양도 소송으로 소송 전략을 바꿨는데, 이번 판결은 법원이 채권양도 소송까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A보험사는 50% 이상 일반병실을 확보하지 않고 피보험자들에게 입원을 시켜 부당하게 상급병실료를 받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병원을 운영하는 B의사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보험사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경우 그 의료비 상당액을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을 포함한 보험계약을 피보험자들과 체결했다.

피보험자들은(325명)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B의사는 피보험자들에게 상급병실료를 청구해 1억 8459만원을 지급받았다. 또 피보험자들은 A보험사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해 8955만원을 받았다.

이에 A보험사는 재판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상급병실료를 비급여 진료비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50% 이상 일반병실을 확보한 후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B의사는 50% 이상 일반병상을 확보하지 않은 채 임의로 피보험자들에게 상급병실료를 청구했다며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무효이므로 피보험자들에게 상급병실료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해 피보험자들의 B의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한다며 B의사는 A보험사가 피보험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8875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보험자 중 일부는 A보험사에게 자신이 B의사에 대해 갖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지급된 보험급 상당액 부분을 양도했다며 B의사는 A보험사에 피보험자들로부터 양수받은 부당이득반환채권 80만원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A보험사는 소송을 통해 B의사에게 채권자 대위, 채권양도 두 가지를 근거로 부당하게 지급된 비용을 되돌려달라고 주장한 것.

그러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재판부는 A보험사의 채권자 대위 및 채권양도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먼저 A보험사의 채권자 대위 자격과 관련 재판부는 피보험자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A보험사가 이들을 대신해 권리를 행사하고, 그 이익을 A보험사에 귀속시키는 것은 피보험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 행위에 부당한 간섭으로 볼 수 있다며 채권자 대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A보험사가 피보험자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아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A보험사가 피보험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것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권양도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뤄진 점 ▲원고와 피보험자들 사이의 채권 양도양수계약의 내용에는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확인하고 이를 양도한다는 기재만 있을 뿐 채권양도로 인해 피보험자들의 A보험사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는 등의 원인관계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 ▲이 사건 소송 제기 전 피보험자들이 피고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채권양도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A보험사가 소송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피보험자들의 채권양도는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양수금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대위 행사 부분은 부적법해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정할 수 없어 기각한다고 9월 2일 판결했다.

B의사 측 변호를 맡은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이 사건 채권양도는 법에서 금지하는 소송 신탁에 해당해 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탁법(제6조)에서는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금지하고 있고, 법원도 신탁법 위반을 주장하는 B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변호사는 최근 보험사들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 대위 소송이 줄줄이 부적법 각하 판결을 받게 되자, 보험사는 전략을 바꿔 환자들에게 채권양도를 받아 양수금 청구 소송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다른 보험사들이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현재 보험사가 환자들의 채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으로 보험 약관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런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 법령 
* 신탁법 제6조(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 
* 신탁법 제7조(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재산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는 수익자로서 그 권리를 가지는 것과 동일한 이익을 누릴 수 없다.

소송을 전제로 한 실손보험사 '채권양도' 소송은 "무효"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0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공의와 전임의, 동네의사까지 가세한 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 첫날인 8월 26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현관 앞에서 한 교수가 파업 중인 전공의를 격려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45_91091_1143.jpg" />
<figcaption>전공의와 전임의, 동네의사까지 가세한 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 첫날인 8월 26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현관 앞에서 한 교수가 파업 중인 전공의를 격려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의대생들과 의대학장들이 의대생 단체행동과 관련, 서로에 호소문을 보내며요청을 주고 받았다.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동맹휴학국시 거부를 포함한 단체행동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학장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의대학장들의 호소문이 발표된 직후, 의대협은 스승과 선배들에 투쟁에 함께 해 달라는 요청문을 공개했다. 의료 정책 추진을 항시적으로 감시운영할 수 있는 의료계의 감독기구 설립을 함께 제안했다.

4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시작된 의료계 투쟁은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합의 이후 전공의 업무 복귀 선언 등을 거치며 소강상태로 접어든 반면, 의대생은 해당 합의문에 반발하며 투쟁 행보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1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의대생들에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과정의 주역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동맹휴학국시 거부 등 단체행동 중단을 요청했다. KAMC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학장, 원장들로 구성됐다.

KAMC는 학장, 원장들은 최근 정부가 강행하려 한 의료정책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 여러분과 인식을 같이한다. 이를 원점에서 새로이 논의하는 의정 협의체를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여러분의 문제의식과 헌신에 깊은 고마움을 표한다면서 이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때라고 말했다.

이어 학업과 국가시험에 매진하면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어렵게 얻어낸 의정협의체를 효과적으로 가동시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들을 실제적으로 보완하는, 새로운 정책 틀을 개발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시점이 됐다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그간의 열정으로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이후 전개될 의정 협의 과정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협의는 대화상대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한다며 의정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감시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제 여러분도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과정의 주역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KAMC는 선생, 선배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해 이 같은 어려운 상황을 겪게 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면서 현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건 간에, 모두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한 최근의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의 혼란이 비록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겸허한 성찰과 용기 있는 사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마지막으로 의대생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와 KAMC를 비롯한 대다수 의료계는 정부에 의대생 국시 거부 관련, 정상 응시를 위한 구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동맹휴학, 국시 거부를 지속하며 투쟁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전공의들이 업무 복귀를 결정한 이후, 입장문을 통해 전국 40개 의과대학 응시자대표회 의결에 따라 의사 국가시험 거부 유지의 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의대협은 6일 논의 이후 다시 진행된 단체행동 관련 논의에서도 역시 동맹휴학 등 투쟁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11일 오후에는 입장문을 통해 승리도 중요하지만, 승전고를 울리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의 승전고는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의료 정책 추진을 항시적으로 감시, 운영할 수 있는 의료계의 감독기구임을 천명한다며 학생들을 시작으로 의료계 모두가 움직였다. 학생으로 시작해 학생으로 끝내겠다. 선배님들, 이 조용한 투쟁에 부디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의대협은 완벽히 원하는 내용과 절차는 아니었지만, 당정과 합의를 이뤄냈다. 선배님들은 병원과 학교로 돌아갔다며 학생들은 홀로 남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정과의 합의는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망가졌다. 우리마저 멈출 수 없었다면서 비난과 질타에도 연대를 멈추지 않았다. 온전히 스스로의 권리인 수업 거부와 동맹 휴학, 국가시험 거부를 유지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선배님들과 스승님들께 읍소한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리라 믿는다. 함께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10일 오전 10시부터 11일 새벽까지 진행된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동맹휴학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의대협은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전면 재논의를 당정과 문서화를 통해 약속받고, 합의문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의료계 감독기구 출범이 진행될 때까지 단체행동을 지속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후, 진행된 동맹휴학 중단 안건이 부결되면서, 동맹휴학을 포함한 의대생 단체행동 지속이 최종 결정됐다.

국시 거부 지속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이다.

의대협은 대상자인 본과 4학년을 대상으로 응시 거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시 거부 지속 여부에 대한 재논의 및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의대생 '동맹휴학' 등 투쟁 지속 "함께해달라"…의대학장들 "돌아와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90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10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44_91090_0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암 환자들에게 25년간 연구한 결과로 만들어진 특수 약으로 암을 완치할 수 있다고 속여 수억 원대를 편취하고,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환자를 치료하다 사망케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월 23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A한의사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B한의사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700만원, 그리고 A한의사의 증거 위조를 도와준 C한의사는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B한의사는 K한의원 원장이고, A한의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2년 12월 20일 자로 한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A한의사는 2016년 6월 20일 자로 한의사 면허를 재취득했으며, 2012년 3월2015년 6월까지 B한의사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면허가 취소된 가운데 연구원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진료를 했다.

A한의사 등은 2013년 11월2015년 2월까지 공모해 K한의원에서 암 환자를 대상으로 암세포를 없앨 수 있는 효능을 가진 약을 개발했다며 수억 원대의 치료비용을 받았다.

당시 면허가 없는 B한의사는 A한의사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환자의 보호자에게 특효약을 개발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B한의사는 K한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3년 10월경 25년간 암에 대한 연구의 결실로서 만들어진 약이 Y입니다라는 제목하에 K한의원에서는 실제로 재발이 없이 암의 사이즈를 줄이는데 효과를 보이는 한약들을 연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뚜렷하고 특정 약재들에서 강력한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효능이 발굴됐고, 그렇게 만들어진 약이 Y입니다라는 내용을 광고했다.

또 2015년 1월경에는 한방치료로 암 극복, 생명 연장 넘어 완치가 목표라는 제목하에 암세포의 성장을 막아 인체 전방의 균형 바로잡는 치료법, 산삼원료로 만든 AA개발, 화학 항암제 부작용 줄이고, 면역력 키워 환자 체질에 맞게 제조되는 특수처방과 같은 내용을 광고했다.

B한의사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말기 암치료 관련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망한 환자의 부친(피해자)에게 전에는 소변으로 고름을 뺐는데, 지금은 대변으로 덩어리가 나오게 하는 기법을 쓰고 있다. 그게 최근에 도입이 됐는데, 그 약에 대해서는 연구원장(A한의사)이 따로 상담하니 연구원장에게 상담을 받아보라고 했다.

A한의사는 피해자에게 2년 전에 개발한 특수 약을 쓰면 고름 덩어리를 대변으로 뽑아낼 수 있다.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으니 환자를 데려오면 특수 약을 써서 90% 이상 완치시킬 수 있으며, 3개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비용은 한 달에 5000만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A한의사는 한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실제로 암 치료가 가능한 특수 약을 개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A한의사가 처방한 약에서는 독성 물질이 검출됐을 뿐, 암 세포를 없앨 수 있는 효능을 가진 약이라고 볼 수 없었다.

이 밖에 통상 환부에 고주파를 통과시켜 고온의 열을 가하는 방법으로 암세포를 파괴할 목적으로 행하는 고주파온열암치료와 달리 A한의사가 암독을 푼다는 빌미로 사망한 환자의 복부 등 환부에 밀착시켜 사용한 온열기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적외선 전기온열기로서, 사망한 환자에게 화상만 입게 하는 등 말기 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A, B한의사는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다른 2명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기망해 총 1억 46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받았다. A한의사는 단독으로 피해자 3명에게 99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받았다.

재판에서 B한의사는 사망한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한 사실은 있으나, 병을 완치시켜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A한의사와 사기 및 부정의료행위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은 모두 사실로 확인된 내용이므로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한의사는 B한의사의 치료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사망환자들에게 병을 완치시켜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치료비를 편취하지도 않았다. 치료행위는 부정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기 및 부정의료 행위 부분, 거짓 의료광고와 관련 A한의사와 B한의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사기 및 부정의료 행위와 관련 재판부는 A, B한의사가 처방한 약은 그 중 일부가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할 뿐, 암 치료제로서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용한 약재의 독성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망한 환자들에게 과량 복용하게 해 중독 증상을 일으켰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A, B한의사는 암 치료 효과가 없는 약제, 주사액, 온열치료기 등을 사용해 진료행위를 하면서 사망한 환자들에게 암독이 대변으로 나오게 되어 암 치료에 효과가 있고, 암이 완치될 것이라고 기망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암 치료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하는 가족의 간절한 마음에 편승해 적정성이나 상당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는 것.

또 사망환자들에게 나타난 고열구토경련마비 등의 증상은 A, B한의사가 처방한 약의 부작용일 뿐, 결국 이로 인해 환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를 두고 정상적인 치료라고 할 수도 없다고 봤다.

무엇보다 약 성분으로 인한 부작용 또는 독성 물질 흡입으로 인한 중독 증상을 암이 치료되는 과정이라고 속이면서 병원 진료를 받지 못 하게 해 사망환자들이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한의사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의료행위를 했고, B한의사 역시 이를 알고 있음에도 묵인을 넘어 환자들에게 A한의사로부터 진료받을 것을 권유했고, 면허가 없음에도 의료행위까지 했다며 사기 및 부정 의료업을 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관련)과 관련해서는 B한의사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광고는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암세포를 소멸시키고 재발 없이 암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치료 방법, 그리고 암세포의 성장을 막아 암을 극복해 생명을 연장하고 완치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또 A한의사는 부정의료 행위를 숨기기 위해 C한의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고, C한의사에게 처방전의 위조를 교사하고, C한의사 또한 A한의사의 교사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현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B한의사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권유해 피해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한 채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다며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암이 대변으로 배출된다"…암 환자 속인 한의사들 '징역형'

&ldquo;코로나19 치료에 검증되지 않은 한약에 대한 보험급여 승인을 요청하는 한의사협회를 강력 규탄한다.&rdquo;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협회가 보험급여 승인을 요청한 &lsquo;청폐배독탕&rsquo;이 다수 세계적 의학저널과 해외언론에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의사협회는 &ldquo;코로나19 사태 초기 WHO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약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었음에도 한의사협회는 &lsquo;WHO가 한약효과를 근거로 긴급 공공보건관리 상황 발생 시 협진을 공식 권고했다&rsquo;는 거짓 사실을 알리고, 이후 중국 정부를 따라 코로나19 환자에게 한약 치료를 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rdquo;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ldquo;중국은 코로나19에 한약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환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런 중국의 행태는 최고 권위의 학술지들과 세계 유수의 언론사들에 의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아프리카 국가와 우리나라의 한의사들만 호응하고 있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의사협회는 &ldquo;지난 5월 6일 과학학술지 네이처(Nature)는 &lsquo;중국은 검증되지 않은 전통의학 치료를 조장하고 있다(China is promoting coronavirus treatments based on unproven traditional medicines)&rsquo;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코로나19 환자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한약을 사용하는 중국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rdquo;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의사협회는 또 &ldquo;의학학술지 랜싯(Lancet)은 지난 5월 15일 &lsquo;코로나19에 대한 한약 치료를 뒷받침하는 엄밀한 임상시험 근거가 없으며 분자수준의 작용기전도 불명확하고 무엇보다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rsquo;고 비판한 중국 전문가의 기고문을 실었다.&rdquo;라고 전했다.

의사협회는 &ldquo;의학학술지 BMJ는 6월 9일에 중국의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한약 사용과 베이징의 한의학 비판을 처벌하려는 입법 추진을 비판했다.&rdquo;라고 소개했다.

의사협회는 &ldquo;BBC는 6월 29일 &lsquo;중국은 코로나19 유행에 한약을 강권한다(Covid-19: China pushes traditional remedies amid outbreak)&rsquo;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신뢰할만한 근거가 없고 위험성이 있는 한약을 자국민들과 해외에 내세우는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 
라고 덧붙였다.

또, 미국 식품의약국은 7월 7일 코로나19의 예방 또는 치료 효과가 있다며 한약을 판매한 업체들에 경고 서한을 발송했다고 공지한 일도 있다고 알렸다.

의사협회는 &ldquo;한의사협회는 국내 코로나19 환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한약이 만족도가 높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의적 해석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의사협회는 &ldquo;코로나19 치료에 한약을 사용하지 않는 한국, 일본, 대만은 현재까지 통계상 치명률이 2% 미만인 반면, 중국은 5%를 넘고 있기에 한약이 실제로 해로울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신뢰할 수 없는 중국 정부의 행태, 연구진실성 문제가 끊이지 않는 중국산 논문, 조작이 만연한 중국의 임상시험 등을 고려하면 중국의 주장을 그대로 믿고 따라서는 안 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ldquo;국민이 코로나19 치료에 절대로 한약을 복용하지 않기를 바란다.&rdquo;라고 당부했다.

의협 “검증 안된 청폐배독탕 급여 승인 요청 규탄”

대한의사협회는 법원이 10일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고 임세원 사건은 지난 2018년 자신이 돌보던 환자의 흉기에 의해 희생된 사건으로, 의료진의 안전문제, 정신질환자 진료체계 문제 등을 대두시키며 의료진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이후 임세원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됐으나, 최근 부산에서 환자에 의해 정신과 의사가 사망하는 등 여전히 의료기관 폭력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의료진과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다.

의협은 &ldquo;생전에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숨지는 순간까지 동료를 구하고자 희생했던 임 교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의사자 불인정 조치를 했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잘못됐음이 밝혀졌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ldquo;다시 한번 의사자 임세원 님의 명복을 빌며, 그의 고귀한 행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 그의 안타까운 죽음 또한 기억할 것이다.&rdquo;라며, &ldquo;이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안전한 진료환경 확립을 위해 일해주기 바란다.&rdquo;라고 촉구했다.

의협,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판결 환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089 max-width-307 float-right" data-idxno="9108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43_91089_18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이뤄진 의-당정 합의, 이른바 9.4. 합의 이후 정부여당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대해, 의료계가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영일 대전시의시회장은 최근 입장문을 내어 정부여당은 의료계와의 9.4.합의를 왜곡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의료계와 정부가 맺은 9.4 합의는 의료계의 집단행위와 의대생 국시거부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를 취하고, 공공의대 설립 등 4대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짚은 김 회장은 그러나 정부여당은 합의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합의정신을 망각한 듯 의료인의 등에 돌팔매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합의 이후 정부여당 일각에서 의대생이 국시 안봐도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거나 의료계는 대국민 사과 및 읍소를 하라, 공공의대 설립 원점 재검토는 의료계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관련 법안을 수정해 통과시킬 것이라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대한 비판이다.

김 회장은 진료에만 몰두하던 의료인을 거리에 나오게 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정부여당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9.4 합의 정신을 존중하라. 의료인 사과 운운할 것이 아니라, 몸소 국민들께 사죄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여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깬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div id="tem-type-8">
정부여당은 의료계의 9.4.합의를 왜곡하지 말라

의료계와 정부가 맺은 9.4 합의는 의료계의 집단행위 및 의대생의 국시 거부에 대한 정부의 책임지는 자세를 마련하고, 공공의대 설립 등 4대 의료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합의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정부여당은 의대생이 국시 안봐도 의사수 부족하지 않다, 의료계는 대국민 사과 및 읍소를 하라, 공공의대 설립 등 4대 의료정책의 철회 및 원점 재검토는 의료계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관련 법안을 수정하여 통과시키려 한다 등등 9.4 합의 정신을 망각한 듯 의료인의 등에 돌팔매질을 하고 있다.

의료계가 9.4 합의에 서명한 것은 코로나19 시국과 맞물려 고통받는 국민들께 의료공백의 불편을 가중시킬 수 없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다수 의석을 확보한 국회에서 4대 정책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는 오만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를 보여 주고 있다.

교육정책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현 세대를 이어받아 미래의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현 세대의 이익만을 살피면 안 된다는 의미이다. 하물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학교육을 말해서 무엇하랴! 나의 생명을 맡길 사람을 교육시키는 정책이라고 여긴다면 신중하고 신중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일반 시민들이 의료인을 존중해주는 이유는 그들이 특권층이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하고, 질병의 정확한 진단과 성심 성의껏 치료해주기를 부탁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경쟁을 앞세우는 시장경제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졸속한 의료정책으로 부실하게 의료인이 양성된다면, 이들이 활동할 시기는 현 정부여당이 책임질 수 없는 적어도 10년 이후일텐데, 그 때에 의료인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유명세를 탄 일부 병원들로 환자들이 몰리는 등, 이제껏 가꿔온 의료 체계가 무너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의료계가 신중한 의료정책을 요청하는 것이다.

진단을 잘못하면, 치료는커녕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의료인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한다면, 진단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한 것이다. 집단의 사익을 위해서라면, 당장의 문제도 아닌 10년 이후에나 발생할 문제를 가지고 진료를 중단하고 길거리로 나오겠는가?

지금 현재는 후 세대에게 제대로 되돌려주어야 하는 빌린 것이라는 것을 정부여당은 명심하길 바란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염두에 두고 9.4 합의문을 정독하길 바란다. 진료에만 몰두하고 있는 의료인들을 거리에 나오게 한 원인과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정부여당은 이번 의료사태의 원인제공자로서 의료인 만의 문제라기 보다는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9.4. 합의 정신을 존중하라. 의료인 사과 운운할 것이 아니라, 몸소 국민들께 사죄하는 것이 우선이다. 9.4 합의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깬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 날것이다!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장 김영일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