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이 말기 간질환을 앓고 있는 절체절명의 중증 환자들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온 가운데 최근 세계 처음으로 7,000례가 넘는 간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집도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말기 간질환의 유일한 치료법이자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 잡은 간이식 수술은 서울아산병원이 1992년 뇌사자간이식 수술과 1994년 생체간이식 수술을 시작으로 28년 만에 최근 생체간이식 5805건, 뇌사자간이식 1195건을 달성하면서 7000명의 말기 간질환 환자들에게 장기생존과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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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4494">서울아산병원 간이식ㆍ간담도외과 이승규 석좌교수(왼쪽 두 번째)가 7,000번째 간이식 수술을 시행하고 있는 모습</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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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간이식팀은 지난 7월 17일 담즙성 간경변증으로 투병중인 임모씨(여, 67세)에게 아들 이씨(남, 41세)의 간 일부를 떼어내 이식하는 생체간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세계 처음으로 간이식 수술 7,000례를 달성했다. 이는 세계 최초 및 국내 최초 기록이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 연속 연 300례 이상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 400례 이상을, 2019년에는 한 해 세계 최다 505례의 간이식 수술을 기록했고,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성적인 98%의 수술 성공률로 간이식 수술의 안정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서울아산병원 간이식팀은 지난 1999년 1월 기증자의 간 좌엽보다 크기가 더 큰 우엽의 간 기능을 극대화해 이식 수술의 성공률을 크게 향상시킨 &lsquo;변형우엽 간이식&rsquo;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 수술로 한 해 30례에 그치던 생체간이식 수술이 100례를 넘기며 성공률도 당시 70%에서 95%를 넘는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세계 간이식계가 서울아산병원의 경험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데에는 치료가 어려운 중증 환자들을 제외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98%(1년), 89%(3년), 88%(10년)라는 뛰어난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체간이식이 뇌사자간이식 보다 기술적으로 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압도적인 성과다.

최근에는 서울아산병원 간이식팀이 간 기증자들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복강경과 최소 절개술을 이용한 기증자 간 절제술로 회복 기간을 단축시키고 수술 흉터를 최소화해 간 기증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복강경을 이용한 기증자 간 절제술은 배 속에서 모든 수술과정이 이뤄져 간과 주위 조직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 하고, 통증과 흉터 감소로 빠른 조기 보행 및 미용 효과를 볼 수 있다.

최소 절개술 또한 갈비뼈 아래 9~13㎝ 절개창 하나로 기증자의 간 일부를 적출하는 수술 방법으로 흉터가 작고 회복 기간이 짧아 간 기증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서울아산병원에서 현재까지 시행한 복강경 기증자 간 절제술은 180건 이상을, 최소 절개술을 이용한 기증자 간 절제술은 300건 이상을 기록 중이다.

특히 지금까지 생체간이식을 위한 6,400명 이상의 간 기증자들 중 단 한 건의 사망이나 심각한 합병증 없이 모두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2000년 3월 이승규 교수가 세계 최초로 성공한 &lsquo;2대1 생체간이식&rsquo; 수술을 통해 현재까지 기증자 간의 좌&bull;우엽 비율이 기준에 맞지 않거나, 지방간이 심할 경우 혹은 수혜자의 체격에 비해 기증할 수 있는 간의 크기가 작아 기존의 생체간이식 수술법으로는 생존할 수 없었던 560여명 이상의 말기 간질환 환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2대1 생체간이식 수술은 기증자 2명의 간 일부를 각각 기증받아 한 명의 수혜자에게 동시에 이식하는 만큼 수술 과정이 기존의 1대1 생체간이식에 비해 훨씬 복잡하지만, 수술 성공률이나 생존율은 기존의 1대1 생체간이식 수술과 대등한 수준이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시행된 생체간이식 수술환자는 고위험군 환자가 전체 생체간이식 환자의 20~25%를 차지한다. 면역학적 고위험군인 ABO부적합 생체간이식은 이식이 까다로운 성인 환자에서만 현재 세계 최다인 720건의 수술을 기록 중이며, 성적 또한 혈액형 적합 간이식과 동등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서 간이식 수술이 활발한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메디컬센터(University Pittsburgh Medical Center)는 2018년, 2019년 각각 108건, 115건의 간이식을, 샌프란시스코 UCSF(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메디컬센터는 2018년, 2019년 각각 160건, 153건의 간이식을 기록했다. 의료 선진국인 미국의 간이식 생존율은 91%(1년), 84%(3년), 76%(5년)이다.

서울아산병원은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간이식 수술을 의료 기술이 열악한 아시아 국가의 의료 자립을 위해 지난 10여 년간 전수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말기 간질환으로 사망률이 높은 몽골과 베트남에 2009년부터 펼쳐온 간이식 기술 전수활동으로 지금은 현지 의료진이 독자적으로 생체 간이식 수술이 가능할 만큼 자립에 성공하기도 했다.

2011년 9월 서울아산병원 간이식팀 의료진 15명은 몽골 울란바토르 국립 제1병원을 찾아 몽골 최초로 생체 간이식 수술을 성공한 이래 몽골과 베트남에 총 44번, 380여 명의 의료진이 현지를 찾아 총 64(몽골33, 베트남31)건의 간이식 수술을 현지 의료진과 함께 집도하며 간이식 기술을 전수해왔다.

아시아 저개발국가 의료 자립을 위해 10여 년간 이어온 &lsquo;아산 인 아시아 프로젝트&rsquo;의 성공적인 결실로 몽골에서는 2015년부터 국립 제1병원 의료진이 독자적으로 간이식 수술을 시작해 현재까지 총 65건을 성공적으로 시행했고, 베트남 쩌라이병원에서는 6건, 호치민의대병원에서는 2건을 현지 의료진이 독자적으로 간이식 수술에 성공했다.

또한 간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2010년을 시작으로 서울아산병원을 찾아온 미국, 칠레, 러시아, 몽골,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이스라엘 등 해외 환자 수만 112명에 달하며, 아랍에미리트와 몽골이 각각 62명,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승규 서울아산병원 간이식ㆍ간담도외과 석좌교수는 &ldquo;간이식 수술 7,000례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말기 간질환을 앓고 있는 절체절명의 중증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수술법을 개발하면서 기증자와 수혜자의 영역을 넓혔기 때문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중증 간질환 환자의 상태를 빨리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과 표준적이고 체계적인 수술법, 수술 후 집중적인 중환자관리까지 모든 팀원의 협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서울아산병원의 풍부한 간이식 경험과 프로그램으로 국내 및 전 세계 간이식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rdquo;라고 전했다.

세계 첫 7천례 기록, 간이식 수술 ‘새 역사’

의사 법정구속 사건이 다시 일어나자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주치의인 A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후 법정 구속했다. 전공의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6년 6월경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의사 A 씨는 장폐색이 있는 대장암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 투여를 지시했고, 전공의 B씨는 A 씨의 지시대로 장정결제를 투여했는데 하루 만에 환자가 사망한 데 따른 것이다.

의사들은 의학적 판단을 범죄로 보는 야만적 시각이 필수의료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의료행위는 불가항력적 결과가 뒤따를 수 밖에 없고, 그 때마다 의사를 법정 구속하면 의료행위가 위축돼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간다는 게 의사들의 주장이다.

재판부의 의사 법정 구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인천 독일 산모 태아 사망사건, 2018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2018년 성남 횡경막 탈장 8세 어린이 사망 사건에서 연이어 의사를 법정 구속했다.

의사들은 사법부가 의료진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사망에 대해 구속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의사들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것이 재판 결과다. 실제로 인천 독일 산모 태아 사망사건의 산부인과의사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의사 3명, 전공의 1명, 간호사 3명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2심이 진행중이다.

또, 성남 횡경막 탈장 어린이 사망 사건 관련 의사 3명 중 응급의학과 의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사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며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ldquo;법원의 판결대로라면 대장암에 의한 장폐색이 있는 환자는 대장내시경 등 사전 검사는 일체 하지 말고 바로 수술부터 하라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판결은 의료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법관의 현실성이 결여된 것이다. 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나쁜 판례가 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14일 성명에서 &ldquo;이번 판결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러한 사태가 결국 의사들의 공분을 자극해 또 다른 사회적 파장을 낳을 수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ldquo;의료계가 꾸준히 주장해온 바대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법규 신설이 시급하다.&rdquo;라며, &ldquo;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rdquo;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대한개원의협의회도 &ldquo;의료는 항상 좋은 결과만 있을 수 없고 불가항력의 경우는 있을 수밖에 없다.&rdquo;라며, &ldquo;모든 환자를 살려내지 못한 것이 감옥에 가야한다는 판결로 인해 위험성이 높은 과를 지원하는 것은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소신진료 보다는 방어 진료가 만연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14일 성명을 내고 &ldquo;고의나 악의성이 없는 의료과오에 의사를 형사처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 찾기 힘들다.&rdquo;라며, &ldquo;정상적인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의적 과실이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제외하고 형사적 처벌을 면제하는 의료분쟁처리특례법을 제정해야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어 &ldquo;의사들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방어진료를 할 것이며, 생명과 직결된 필수 진료과에 대한 기피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다. 그피해는 국민이 보게 될 것이다.&rdquo;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ldquo;해당 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이 부여된 의사의 &lsquo;도주 우려&rsquo;라는 이유로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까지 선고한 것은 의학에 대한 무지에 따른 판단이다.&rdquo;라며 반발했다.

의협은 &ldquo;이 판결은 앞으로 의료현장의 빈번한 방어진료를 초래하고, 필수의료 진료에 있어 치명타를 입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rdquo;라며, &ldquo;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법원과 해당 판사가 져야한다.&rdquo;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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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행부는 14일 오후 9시부터 15일 오전 6시까지 해당 의사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의왕) 앞에서 밤샘 1인 시위에 나섰다.

현장에서 최대집 회장은 &ldquo;의사이자 어린 두 딸을 두고 있는 아이의 엄마가 이 곳(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어서 이 자리를 찾았다.&rdquo;라며, &ldquo;40대 집행부가 철야시위에 나선 것은 정 교수가 고통을 함께 하겠다는 전체 의사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ldquo;상실감과 고통이 크겠지만 무죄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정 교수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는 의사들이 수없이 많다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 왔다.&rdquo;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ldquo;주요 서진국에선 선한 의도가 전제된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서 전근대적인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ldquo;우리가 이번 사태에서 더욱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 교수가 행한 의학적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해당하는 의사에게 1심에서 금고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바로 법정 구속을 했다는 것이다. 법정 구속의 사유는 도주의 우려였다.&rdquo;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ldquo;대학병원에서 교수를 맡고 있고, 두 어린 딸의 엄마다. 이런 분이 어떻게 도주의 우려가 있겠나? 이런 재판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13만 의사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rdquo;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ldquo;코로나로 인해 대규모 집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에게 이 사건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를 하겠다. 이와 함께 국회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다.&rdquo;라고 대응방안을 밝혔다.

박홍준 의협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도 &ldquo;지난 번 산부인과 사건과 횡격막 사건에 이어 이번까지 참담한 심정이다. 어느나라에서도 진료하고 있고 두 자녀의 엄마인 현직 대학병원 의사를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법정구속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버젓이 반복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이 같은 법정구속 상황이 더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위에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박홍준 의협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변형규 보험이사 ▲박종혁 총무이사 ▲장인성 재무자문위원 ▲전선룡 법제이사 ▲김태호 특임이사 ▲김해영 법제이사가 함께했다.

불가항력적 사망에 의사 법정구속 웬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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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1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1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14일 밤 9시부터 15일 오전까지 '부당한 의사 구속 사태'를 규탄하며 서울구치소 앞 철야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68_91119_541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14일 밤 9시부터 15일 오전까지 부당한 의사 구속 사태를 규탄하며 서울구치소 앞 철야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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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1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1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68_91120_5526.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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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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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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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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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서울구치소 앞 철야농성하는 의협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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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1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1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대집 회장은 14일 밤 9시부터 의협 임원들과 함께 15일 오전까지 '부당한 의사 구속 사태'를 규탄하며 서울구치소 앞 철야 시위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66_91115_5726.jpg" />
<figcaption>최대집 회장은 14일 밤 9시부터 의협 임원들과 함께 15일 오전까지 부당한 의사 구속 사태를 규탄하며 서울구치소 앞 철야 시위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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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이 강남세브란스병원 정 교수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앞을 찾아 끝까지 함께 할 의사가 수없이 많다는 것, 이런 재판은 13만 의사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알아달라는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해당 교수는 장 정결제 투약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의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 판결을 받았다.

최대집 회장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부당한 의사 구속 사태 규탄 긴급 기자회견 진행에 이어, 밤 9시부터 의협 임원들과 함께 15일 오전까지 서울구치소 앞 철야 시위를 진행했다.

최대집 회장은 오늘 의왕 서울구치소 앞을 찾았다. 이곳에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 중인 대학교수이자 어린 두 딸을 두고 있는 아이의 엄마, 정 교수님이 수감돼 있다며 의학적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법정구속을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재판은 13만 의사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쿨프렙(장 정결제) 투약 후 환자가 장폐색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의료진에 법정 구속 판결이 나오자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선의에 의한 의료행위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료계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행위에 대한 법정구속은 한국 의료에 대한 사망 선고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정 교수에 직접 서신을 전하려 했지만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접수하지 못했다. 면회 역시 횟수가 최소한으로 제한돼 있어 어려운 상황. 이에, 인터넷을 통한 서신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해당 서신문에는 13만 의사들의 뜻을 담았다며 황망한 판결을 받아, 갇혀있는 정 교수님과 그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하겠다는 전체 의사의 의지를 대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교수님께서 이것만은 알아주시길 바란다. 상실감, 실망감,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13만 의사들이 잘못된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죄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끝까지 함께 할 의사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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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1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1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대집 회장은 14일 밤 9시부터 의협 임원들과 함께 15일 오전까지 '부당한 의사 구속 사태'를 규탄하며 서울구치소 앞 철야 시위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66_91116_586.jpg" />
<figcaption>최대집 회장은 14일 밤 9시부터 의협 임원들과 함께 15일 오전까지 부당한 의사 구속 사태를 규탄하며 서울구치소 앞 철야 시위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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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선의에 의한 의료행위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선의가 가정된 의료행위에 대해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의사들의 고난도 의료행위를 위축시키고, 이는 결국 환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다.

최 회장은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을 보장함으로써 결국엔 환자, 국민, 의사, 정부 모두를 위해 의료분쟁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 선의의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을 형사 처벌하기 보다 환자의 피해 구제에 집중한다는 점도 짚었다.

최 회장은 의료계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선한 의도가 전제된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주요 선진국들에서 컨센서스가 이뤄진 내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이뤄지지 않아, 전근대적인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의협은 추후 국민들에게 해당 판결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국회와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문제 논의 등을 계획 중이다.

최 회장은 현재 대규모 집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들에게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국민 광고가 필요하다. 이에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것이라며 더불어 국회와 의료분쟁 특례법에 대한 제정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 오래된 사안이기에 의협 안은 이미 마련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빠르게 이뤄지는 것, 그리고 2심 재판이 빠르게 열리게 하고, 이후 보석 신청을 통한 석방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를 목적으로 해당 사건을 공론화하고, 사회적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이유도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조계에서 환자와의 합의를 강요하기 위해 법정구속을 활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개인에게 너무도 큰 고통과 피해를 준다며 앞서 법정구속 사건들이 여러 건 있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 특례법 제도화를 더 늦춰선 안 된다는 생각을 확실히 굳혔다고 전했다.

이날 시위에는 최대집 의협회장을 비롯해 ▲박홍준 의협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조민호 기획이사겸의무이사 ▲변형규 보험이사 ▲박종혁 총무이사 ▲전선룡 법제이사 ▲김태호 특임이사 ▲김해영 법제이사 ▲장인성 재무자문위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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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1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1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대집 회장은 14일 밤 9시부터 의협 임원들과 함께 15일 오전까지 '부당한 의사 구속 사태'를 규탄하며 서울구치소 앞 철야 시위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66_91117_435.jpg" />
<figcaption>최대집 회장은 14일 밤 9시부터 의협 임원들과 함께 15일 오전까지 부당한 의사 구속 사태를 규탄하며 서울구치소 앞 철야 시위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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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장 교수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환자를 함께 진료한 강 전공의에게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환자는 쿨프렙(장 정결제)을 투여받은 지 하루 만에 장폐색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

환자 측은 쿨프렙은 장폐색이 있는 환자에게는 부작용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투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짚어, 병원 측이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해당 약물을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의료진은 환자가 CT 촬영 후 장폐색 의심 증상을 보였지만 ▲복부 팽만, 압통, 반발 등이 없고 ▲전신상태가 비교적 양호했으며 ▲영상 검사 결과 대장암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해야 했던 점을 짚으며 쿨프렙 투약 결정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투약 실시와 관련해서도 ▲쿨프렙 투여 이후에도 대변을 문제없이 보였고 ▲투여 이후 복통복부팽만 등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역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유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대집 회장, 구치소 앞 밤샘 시위 "갇혀있는 정 교수께…고통 함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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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1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1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9월 4일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문에 서명한 이후,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65_91114_181.jpg" />
<figcaption>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9월 4일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문에 서명한 이후,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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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투쟁 전선에 남았던 의대생들이 단체행동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학생들의 깊은 고뇌와 담대한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의협의 회장으로서, 한 명의 선배 의사로서 이번 의료계의 투쟁과 협상의 과정에서 젊은 의사들과 학생들에게 마음의 큰 빚을 졌다고 전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14일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입니다 서신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의-당정 합의 과정에서 젊은 의사들이 유감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모든 사정과 이유를 떠나, 젊은이들 마음에 상처를 안긴 것은 모두 저의 부덕이라며 오늘 이 서신을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의대협이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함께 구축하기로 한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에도 실무적 지원 등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해당 기구에는 현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고문 자격으로 참여 중이다.

남은 임기 동안 의료계 단합과 의-당정 합의 충실 이행에 대한 철저한 감시압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도 전했다.

최대집 회장은 저와 제40대 집행부는 남은 임기 동안 의료계의 단합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삼고 회무에 임하겠다. 갈등과 상처 속에서 이루어진 당정과의 합의가 실질적인 성과와 의료제도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당과 정부가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압박하며 대비하겠다면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언제든 다시 단호하게 나설 준비도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의료계 투쟁의 원인이 됐던 의대 정원의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와 원격의료 등 의료정책 4대 악의료정책에 대한 논리근거 보강 및 대국민 홍보 등을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건정심 구조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계의 숙원 과제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별 가산 수가 제도 도입과 의사들이 기꺼이 지역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과정에는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와 현장에 계신, 지역의 회원님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끝으로 우리의 분열로 말미암아 정부가 약속 이행의 부담에서 벗어났던 과거의 전례가 있다. 의료계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획책하려는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갈등을 딛고 화합할 때, 정치권과 정부는 당황할 것이며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저 최대집을 믿고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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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입니다.

오늘 오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단체행동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 잡기 위하여 선배 의사들보다 더욱 강인한 의지로 투쟁을 이끌어온 학생들이었기에 오늘의 발표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학생들은 지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당정의 합의와 관련해 그 과정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협이 원점 재논의의 명문화를 이루었기에 학생들은 선배 의사들과 합심하여 그 합의가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철저히 지켜보겠다며 의협이 학생들의 믿음에 어긋남이 없이 의료계의 중심으로 거듭나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의협의 회장으로서, 한 명의 선배 의사로서 이번 의료계의 투쟁과 협상의 과정에서 젊은 의사들과 학생들에게 마음의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정과 이유를 떠나, 젊은이들 마음에 상처를 안긴 것은 모두 대한의사협회 회장인 저의 부덕입니다. 오늘 이 서신을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학생들의 깊은 고뇌와 담대한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그 존중의 토대 위에, 학생과 젊은 의사 그리고 선배 의사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투쟁을 통해 의료계의 중심에 선 학생과 젊은 의사들을 존중하고 세심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협회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대협이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함께 구축하기로 한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고문의 자격으로 함께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기구의 운영과 관련한 실무적인 지원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와 제40대 집행부는 남은 임기 동안 의료계의 단합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삼고 회무에 임하겠습니다. 갈등과 상처 속에서 이루어진 당정과의 합의가 실질적인 성과와 의료제도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당과 정부가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압박하며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언제든 다시 단호하게 나설 준비도 함께 하겠습니다.

의대 정원의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와 원격의료 등 의료정책 4대악에 대해서는 관련된 자료와 의견을 취합하고 특히 지난 한 달간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구축된 논리와 근거를 보강하여 대국민 홍보는 물론, 의료계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대안들을 준비하여 역 제안하고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이 과정에 젊은 의사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건정심 구조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계의 숙원 과제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필수의료 개선의 핵심인 수가 현실화를 위해 전문과목별로 의견을 수렴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항목을 정리하여 정부에 제안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 환자의 생사와 직결되는 필수의료 영역에 종사하는 의사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책임과 심지어는 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국가가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하며 파격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필수의료의 부흥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시킬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별 가산수가 제도 도입과 의사들이 기꺼이 지역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해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장에 계신, 지역의 회원님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 헌신과 희생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의 안전과 의료기관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당정에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요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최근 여권의 일부 인사들과 정부 관계자, 그리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당정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논란을 유발시켜 자신들의 지지층을 단속하고 의사에 대한 기득권 프레임을 강화시켜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 합니다.

또, 의료계 내부의 여러 직역, 산하단체, 세대 사이의 분열을 유도하여 합의의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이를 통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 2014년 정부의 원격의료 강행으로 촉발된 의료계의 단체행동 때에도 대한의사협회가 내부에서 분열함으로써 회장이 탄핵되고 집행부가 무너졌으며 그로 인해 어렵게 얻어낸 약속들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약속 가운데에는 이번에도 의정협의의 주제로 포함된 건정심 구조 개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분열로 말미암아 정부가 약속 이행의 부담에서 벗어났던 과거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의료계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획책하려는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단언컨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갈등을 딛고 화합할 때, 정치권과 정부는 당황할 것이며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투쟁과 협상의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회원과 학생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대한의사협회와 저 최대집을 믿고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 9. 14.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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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의대생 단체행동 중단에 "큰 빚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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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1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1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64_91113_22.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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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이드라인에서 권장하는 혈압 측정 전 5분 휴식은 진리일까. 휴식기간이 혈압 측정과 관련이 없다는 새로운 전향적 교차연구 결과가 관심을 끈다.

타미 브레디(Tammy M. Brady) 존스홉킨스의대 교수는 지난 주말(현지시간) 온라인으로 열린 미국심장협회(AHA) 고혈압세션(Hypertension Scientific Sessions) 2020에서 수축기혈압 140mmHg 미만인 성인을 대상으로 휴식 없음, 2분 휴식, 5분 휴식 후 측정값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연구결과에 대해 휴식 시간에 따른 혈압의 차이는 작았고, 짧은 휴식 기간 후에 얻은 측정값은 5분 휴식 후 얻은 측정값보다 열등하지 않았다며 이는 혈압 측정에서 휴식 시간이 없거나 짧은 휴식 시간이 합리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113명의 성인(연령 중간값 55세)이 참여했다. 이 중 32명(28%)은 수축기혈압 140mmHg을 넘는 2기 고혈압 환자였다.

참가자들은 휴식 시간 0분, 2분, 5분 후 혈압 측정을 총 4세트 진행했다. 다만 반복성 평가를 위해 모든 참가자의 첫번째, 두번째 세트 측정값을 활용했다.

그 결과 첫번째와 두번째 5분 휴식 후 측정 혈압은 127.5/74.7mmHg와 127.0/75.6mmHg였으며 2분 휴식 후 혈압은 126.8/73.7mmHg, 0분 휴식 혈압은 126.5/74.0mmHg로 나타났다.

수축기혈압이 140mmHg 미만인 군에서 0분, 2분 휴식에 비해 5분 휴식 후 얻은 측정값은 평균 2mmHg를 넘지 않았다.

그러나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인 군에서는 측정값이 휴식 기간이 짧을수록 유의하게(2mmHg 이상) 달랐다.

브래디 교수는 혈압 측정은 경제성이 중요할 수 있다. 여건이 어려운 클리닉에서는 5분 휴식을 지키기 위해 검사 환자 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구의 샘플은 작았지만,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접근방식은 휴식을 취하지 않고 혈압을 측정한 후 혈압이 높은 경우에만 5분 후 측정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카렌 그리핀(Karen Griffin) AHA 고혈압협의회 의장은 혈압 측정을 위한 휴식 시간을 줄이면 클리닉의 처리량이 빨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현행 임상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샘플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혈압 측정 전 5분 휴식?…"휴식 시간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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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1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1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홍완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63_91112_5427.jpg" />
<figcaption>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의협 임원진과 부당한 의사구속 사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의협신문 홍완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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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전국의사총연합은 13일과 14일 장 정결제 투여 후 사망한 장폐색 환자를 진료한 주치의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한 1심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선한 의도로 진료한 환자의 결과가 나빴다고 담당의사를 형사처벌하는 관례는 선진국의 의료사고 대응 모델과 한참 동떨어진 잘못된 판결이며 방어진료만 양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특례법을 만들어 의사를 형사처벌하기 보다 환자 피해를 보상하는데 집중하는 의료분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대장암이 의심되는 장폐색 소견을 보인 80대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여한 A의대 교수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환자를 함께 진료한 전공의도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6년 뇌경색과 치매 치료를 받던 80대 환자 B씨는 대장암 의심진단을 받고 대장내시경을 받기 위해 장 정결제를 투여받은 후 하루 만에 사망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의협 임원진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고의가 아닌 선의에 의한 진료 과정이 가져온 나쁜 결과에 법정 구속을 선고한 판결은 판결이 아닌 테러라고 규탄했다. 특히 구속된 교수는 두 아이의 엄마이며 증거가 이미 수집돼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법원 결정을 질타했다.

최대집 회장은 구속판결에 항의하며 14일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해당 교수가 갇힌 서울구치소 앞에서 1인 시위도 벌인다.

서울시의사회는 14일 필수과 의사를 구속하면 도대체 바이털과 의사는 누가하나?라는 성명을 통해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법규 신설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법원은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서로 다른 사건 관련 감정 의견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의료감정원 등 전문적 기구를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14일 의사구속 판결에 분노한다며 성명을 발표하며 필수의료에 종사는 의사는 이제 선의의 의료행위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할뿐 아니라 경제적 파탄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판례는 결국 젊은 의사가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구속판결을 내린 정종건 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다며 많은 양의 의료기록이 제출되고 도주 가능성이 낮은 4살과 8달 된 두 아이 엄마를 구속했어야만 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4일 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나라 재판관은 나쁜 결과를 예상못한 신의 수준이 아닌 보통 수준의 의사는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의사가 필수 진료과를 기피하면 필수의료시스템이 붕괴되고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선진국은 선의의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을 형사처벌하기 보다 환자의 피해 구제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마윤 세계면허기구연합회 사무국장과 리사 브라운스톤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 CLO(Chief Legal Officer)는 2019년 의협이 주최한 제36차 종합학술대회에 참가해 미국과 캐나다는 선의에 의한 의료과오에 대해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한국은 의료과오를 저지른 의료진을 형사처벌한다고 들었는데 너무 놀랍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장 정결제 투여 후 사망 사건 의사 구속 '특례법 필요'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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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1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1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62_91111_17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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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 인력양성을 목표료 야심차게 시작한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시행 2년차를 맞도록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첫 해부터 목표 인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고, 올해도 참가자 미달 현상이 재현되면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는 공공의대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의 고전은, 결국 공공의대의 실패를 예견하는 것이라며 공공의대의 망상을 버리고 전달체계 개편과 지역의료 활성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법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공중보건장학생 추가 모집 공고를 냈다. 상반기 진행된 장학생 모집이 미달된 데 따른 조치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정부가 내놓은 공공의대 운영 방안과 여러모로 닮아 있다. 국가 장학금으로 의사를 육성하고, 해당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은 대가로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무근무하게 함으로써, 공공의료인력을 확보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이 그렇다.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 전 과도기의 대안으로서 해당 제도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현재까지의 성적표로 보자면 낙제점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실제 제도가 재시행된 첫 해인 2019년 정부는 20명의 장학생 모집을 목표했으나, 실제 모집인원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8명에 그쳤다. 올해는 목표치는 14명으로 낮춰잡았는데도, 상반기 4명을 더 모집하는데 그쳤다.

2년새 고작 12명을 모은 셈이다. 정부는 올해 미달된 10명을 하반기 추가 선발한다는 계획이나, 실제 참여자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공중보건장학제도의 고전은의료계 안팎에서 이미 예견되었던 바다. 지원대상이나 지원금(한 학기 장학금 1020만원) 자체가 너무 적은데다, 해당 인력들이 지역이나 공공의료에 머무를 별도의 유인책 없이 단순히 장학금을 주고 그 댓가만큼 의무복무를 하게 한다는 자체도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돈을 주고 그 댓가로 의사들을 묶어두면, 그들이 공공의료인력이 되고, 지역의료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역과 공공의료 분야에 의사들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 장학금을 주고 취약지 복무를 의무화하는 공공의대 설립도 결국 마찬가지라고 꼬집은 이 관계자는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의대 설립이 아니라, 지역공공필수 의료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의 '고전', 공공의대라고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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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1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1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8월 7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2020 젊은의사 단체행동. 수도권 집회에만 전공의 5000명, 의대생 3000여 명이 집결한 것으로 추산됐다. ⓒ의협신문 이정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61_91109_2629.jpg" />
<figcaption>8월 7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2020 젊은의사 단체행동. 수도권 집회에만 전공의 5000명, 의대생 3000여 명이 집결한 것으로 추산됐다. ⓒ의협신문 이정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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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시작한 모든 단체행동을 중단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의협은 학생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당정합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투쟁 전선에 남았던 의대생들이 단체행동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4대 의료정책(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추진, 원격진료 확대)에 반발하며 시작된 의료계 투쟁, 단체행동의 막이 내렸다. 의료계는 다시 감시 체제 로드맵을 통한 의료계 투쟁 제2막을 시작한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14일 성명문을 통해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의 발족으로, 협회가 의결한 목표점을 달성했기에 모든 단체행동을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 동맹휴학, 국가시험 거부 등 단체행동을 통해 의료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의료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며 투쟁을 시작했다. 이들은 특히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당정이 합의문에 서명한 이후에도 가장 마지막까지 투쟁 행보를 이어왔다.

의대협은 성명에서 숙의 끝에 선배 의료인과 합심해 당정 합의문의 성실한 이행을 철저하게 지켜보아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면서 학생들의 올바른 의료를 향한 열정과 눈물을 잊지 말아 달라고 전했다.

의대생들은 의료정책들에 대한 지속적 감시를 위해 의대 교수들과 함께 14일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를 공식 출범했다.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는 ▲합의안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보건의료정책에 현장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지 ▲보건의료정책이 정치 논리만으로 수립이행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에 ▲지역의료 불균형 및 필수기피 과목 등의 의료 문제 해결 ▲의료 정상화를 위한 능동적 정책 제안 기구 역할 수행 등도 함께 진행한다.

의대협은 모든 단체행동을 중단할 것임을 밝혔지만, 우리의 연대가 멈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상설감시기구를 통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둘 것이다. 다시금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정책이 강행된다면 언제든지 지금과 같은 단체행동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올바른 의료 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감시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투쟁은 정부나 의료계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건강한 의료 환경 정립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학생들이 예비 의료인으로서 교육의 현장에서 본분을 수행하며 견제를 이어나가는 동안, 투쟁의 뜻을 함께해주신 선배들께서도 건설적인 논의를 책임지고 이어나갈 것이라 믿는다며 현재 의료 현장에 계신 선배들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전국의 2만 의대생은 훗날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떳떳한 의료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14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의전원 학생들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바람과 믿음처럼, 철저히 준비해 여당과 정부가 약속을 빈틈없이 이행토록할 것이란 다짐도 전했다.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 의대생과 의전원생들의 순수한 용기와 열정, 그리고 헌신은 13만 선배 의사들의 가슴에 큰 울림과 부끄러움을 함께 남겼다며 학생들의 고뇌와 결정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존중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바람처럼 절차탁마의 각오로 새로 거듭날 것을 말씀드린다. 믿음에 어긋남이 없이, 철저하게 준비하여 여당과 정부가 약속을 빈틈없이 이행토록 하고 의료제도가 바로 서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일방적 정책 추진과 불통, 오만, 독선으로 의학 공부에 매진해야 할 학생들을 거리로 불러낸 정부는 의대, 의전원 학생들의 이러한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일부 인사들의 부적절한 언사와 행동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분명히 했다.

의대생 "국시거부 포함, 모든 단체행동 중단" 공식 선언! 이젠 '감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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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1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1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60_91108_19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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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 자율점검 사업을 재개한다.

내주 통증자가조절법(PCA) 행위료 및 원내 직접조제 비용 청구 기관 137곳을 시작으로, 하반기 ▲모자동실 입원료 ▲산립종 절개술 행위료 등 총 6개 항목, 550여곳에 대해 단계적으로 자율점검을 통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계획 및 항목을 사전예고하고, 요양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및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자율점검을 통보 받은 뒤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행정처분 등이 면제되며, 통보 대상이 아닌 기관도 자발적으로 점검 후 해당 내용을 신고할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올해 자율점검 항목은 ▲통증자가조절법(PCA) 행위료 ▲원내 직접조제 착오청구 ▲모자동실 입원료 ▲산립종 절개술 행위료 ▲한방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한방의료기관)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치과의료기관) 등 모두 6가지로 정해졌다.

■ PCA 행위료= 현행 급여기준에 따르면 PCA 행위료는 휴대용(일회용) 의약품주입펌프를 사용해 환자 스스로 약물주입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행위료는 약물 주입로 확보 행위 여부에 따라 LA204(주입로 확보 및 주입기(Infuser) 장착을 모두 실시)LA205(확보된 주입로에 주입기만 연결) 등 2가지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주입로 확보 여부를 달리해 부당하게 급여비를 청구한 사례가 확인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현지조사 결과 통증자가조절법 약물 주입 시 이미 확보된 정맥내 주입로에 주입기만 연결하고도, 시술 당일 주입로를 새롭게 확보하고 주입기를 연결한 것으로 해 비싼 행위료를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요양기관의 주의와 개선을 요청했다.

■원내 직접조체 착오청구=현행 규정상 촉탁의 원내 직접조제는 사회복지시설과 촉탁의가 속한 의료기관(협약의료기관 포함)이 모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촉탁의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진료하고 원내직접 조제 후 착오 청구한 사례가 확인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모자동실 입원료=현행 급여기준상 모자동실 입원료는 산모와 신생아가 같은 병실에 최소 12시간 이상을 입원해 진료간호를 받은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현지조사 결과 신생아가 산모와 다른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도 모자동실 입원료를 착오 청구한 사례가 다수 확인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립종 절개술 행위료=산립종 절개술 행위료는 눈꺼풀의 마이봄샘(Meibomian gland)에 생긴 만성 육아종성(단단한 결절) 염증을 절개하고 내용물을 긁어내어 치료하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지조사 및 심사 결과, 눈꺼풀의 몰샘(Molls gland)짜이스샘(Gland of Zeis) 등에 발생하는 급성 화농성 염증을 단순한 소절개를 해 배농하는 치료인 맥립종 절개술을 실시하고 산립종 절개술 행위료로 착오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이를 자율점검 항목으로 선정하고, 개선을 요청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를 포함한 올 하반기 자율점검 통보대상 기관은 전국 550곳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다음주(9월 21일) PCA 행위료 및 원내 직접조제 착오청구 기관 137곳에 자율점검을 통보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각 항목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요양기관 자율점검 '재개'...PCA 행위료·모자동실 입원료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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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107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11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59_91107_9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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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에 의한 의료행위를 한 의사에게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물어 법정구속한 사건에 대한 의료계의 공분이 거세지고 있다.

고의가 아닌 선의에 의한 진료 과정이 가져온 나쁜 결과에 법정구속을 선고한 판결은 판결이 아닌 테러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세브란스병원 J교수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환자를 함께 진료한 K전공의는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유죄판결했다.

80대 고령자, 병원 방문부터 장 정결제 투약 후 사망하기까지 
검찰에 따르면피해자 A씨는 뇌경색 등을 이유로 (사건 당시) 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진료를 받던 중 2016년 6월 24일 복부 X-ray와 CT 촬영 등을 통해 회맹판을 침범한 상행 대장 종양, 마비성 장폐색, 회맹장판 폐색에 의한 소장 확장이라는 내용의 영상의학과 1차 판독 소견을 받자 대장암 치료를 위해 6월 25일 소화기내과 위장관 파트로 전과 됐다.

내과 2년차인 K전공의가 피해자에 대한 주치의로 지정돼 소화기내과 J교수(임상조교수) 지도하에 피해자의 진료를 함께 담당하게 됐다.

이후 K전공의와 J교수는 6월 25일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를 진찰하면서 피해자에게 장 정결제(쿨프렙)를 투약한 후 대장내시경을 실시해 대장암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K전공의는 6월 26일 오전에 재차 피해자를 진찰한 후 J교수의 승인을 받아, 같은 날 저녁과 다음 날(6월 27일) 아침에 피해자에게 쿨프렙을 투여하도록 처방했다.

쿨프렙은 다량의 물에 녹여 경구에 투여하는 방법으로 대변 등 장내 물질이 설사 형태의 다량 배변을 통해 강제적으로 배출되게 하는 약품이다.

고령자쇠약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해야 하고, 특히 장관이 기계적 또는 기능적으로 폐쇄돼 장의 내용물이 장관을 통과하지 못하는 장폐색이 있는 환자에게 쿨프렙을 투여하면 쿨프렙으로 발생하는 다량의 변이 배출되지 못해 장내 압력이 상승하고, 결국 장천공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장폐색이 의심되는 고령의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에게는 CT 최종 판독 등을 통해 환자의 장폐색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장폐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외과적인 진단 방법 등 대장내시경이 아닌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일정 시일이 흐른 시점에 환자의 장폐색 상태를 재차 점검해 장폐색 소실을 확인한 후 쿨프렙을 투여하는 등으로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환자에게 장폐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환자에게 쿨프렙을 투여하기로 한경우에도 환자에게 쿨프렙 투여에 따른 장천공 등의 부작용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 환자가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쿨프렙을 투여받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복부팽만이나 압통이 없고, 피해자가 대변을 보고 있다는 등의 임상 판단만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장폐색에 의한 소장 확장이 관찰된다는 내용의 영상의학과 판독 소견을 무시하면서 피해자가 장폐색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장폐색 소견과 쿨프렙 투여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 채 6월 26일 오후 8시 30분경 병원 간호사들이 피해자에게 쿨프렙을 투여하도록 한 공동의 과실로, 6월 27일 오후 9시 37분경 피해자를 쿨프렙 투여로 인한 부작용인 장천공 등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전공의교수, 쿨프렙 투여와 장천공다발성 장기부전 인과관계 없다 주장 
재판 과정에서 K전공의와 J교수는 쿨프렙 투여와 관련 과실이 없고, 쿨프렙 투여와 장천공 및 다발성 장기부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먼저 쿨프렙 투여와 관련한 과실 여부에 대해 K전공의와 J교수는 6월 25일 기준으로 피해자의 복부는 부드러웠고, 압통(배를 눌러서 아픈 통증), 반발통(배를 눌었다가 빠르게 땔 때 통증)이 없었으며, 복부 청진상 정상 장음이 들렸고, 전신 상태는 비교적 양호했고, 복통변비 등의 증상도 없었다며 장폐색이 없었거나 부분적 장폐색 상태였던 점을 강조했다.

또 피해자에게 영상검사결과 대장암이 의심됐고, 부분 폐색 또는 불완전 폐색의 경우일지라도 원인 규명을 위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해야 했고, 우측 부위(상행결장)에 폐색이 있었기 때문에 쿨프렙 투여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쿨프렙을 3시간 동안 비위관(L-tube)을 통해 주사기를 이용해 3050cc씩 조심스럽게 투여했고, 그 과정에서 복통이나 구토 등 이상 증상이 없었으며, 1리터를 투여한 후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나머지 1리터를 투여했고, 투여된 이후 정상적으로 배변한 점, 쿨프렙을 투여한 후에 대변을 문제없이 보았고 복통복부팽만 등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쿨프렙 투약을 결정하고 실시하면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이유와 관련, 피해자는 고령의 남자환자이고 뇌경색 등 혈관질환이 있었으며, 대장암 의심 소견이 있는 등 장천공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나 위험인자가 있었던 점을 들었다.

또 장천공이 진단되기 전에 혈압 저하산소포화도 등 허혈성 변화에 의한 임상증상이 있었던 점, 쿨프렙 투여 후 상당 시간이 지난 후 대장 천공이 진단된 점, 사망의 원인이 된 다발성 장기부전은 장천공 및 그로 인한 패혈증뿐만 아니라 흡인성 폐렴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쿨프렙 투여와 장천공 및 다발성 장기부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설명의무 위반과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쿨프렙의 부작용을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대장암이 의심됐고, 부분폐색으로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대장내시경이 필요했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장 정결이 필요했던 점, 쿨프렙의 부작용으로 장천공이 발생하는 빈도는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설명의무 위반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 클프렙 부작용 설명 않고 급작스레 쿨프렙 투약한 과실 인정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쿨프렙 투약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 그러한 업무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과 장천공 등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과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6년 6월 24일 촬영한 복부 엑스레이 및 CT 소견에 의하면, 우측 대장(근위부 대장)의 종괴에 의한 고도 소장 폐쇄가 의심됐고, 신경과 의사의 경과기록지에도 결장 주변 종양으로 인한 장폐색이 의심된다고 기재돼 있었으며, 피고인들도 6월 25일 피해자가 내과로 전과될 당시 영상검사결과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쿨프렙의 약품설명에도 장폐색이거나 의심되는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게 되어 있고, 또한 고령자쇠약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하게 되어 있는 점

▲대장내시경을 시간 여유를 두고 실시하고자 하는 이유가 됐던 피해자 건강 상태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영상검사결과 고도 소장 폐쇄 등이라고 기록돼 있는데, 피고인들은 환자를 관찰하면서 의무기록지에 증상을 기재하지 않은 점 ▲피해자 측은 갑작스러운 결정에 주치의 결정이 맞는지 확인을 요구했는데, 피고인들은 휴일이어서 부재중이었고, 당직 의사에게 장폐색 증상을 확인하라고 지시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건강 상태와 관련한 쿨프렙 투여의 위험성부작용을 고려했다거나, 고도 장폐색 소견의 영상검사결과에도 장폐색이 없거나 해소됐다고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는 점

▲외과적 수술 등을 통한 대체 진단 방법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은 점 ▲쿨프렙 투약에 관해 의사지시기록지에 금기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했고, 실제로 쿨프렙을 투약한 간호사나 당직 의사 등 의료진에게 장폐색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알리지도 않은 점 ▲검사 전날 저녁과 검사 당일 아침에 분할해 복용하도록 처방하고도 그 양은 분할하지 않고 2리터를 한꺼번에 투약하도록 한 점 ▲클프렙을 일부 투약하고 중단한 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장폐색에 의한 부작용이 일어나는지를 본 다음 추가 투약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해 투약한 점에 비춰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봤다.

이 밖에 ▲영상검사결과 대장암이 의심되고 고령이나 혈관질환 등에 비춰 장천공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쿨프렙이 투약되기 전에는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었던 점 ▲위의 요인들은 장의 조직을 약화할 수는 있으나 짧은 시간 내 악화하여 장천공에 이르게 하는 독립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다발성 장기부전은 흡인성 폐렴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CT 결과 흡인성 폐렴의 소견은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쿨프렙 부작용으로 장천공이 발생하는 빈도는 낮다고 하더라도 장천공이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사망률도 낮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대장내시경을 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없었던 점 ▲쿨프렙을 투여하지 않는 방법의 검사방법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장폐색 소견과 쿨프렙 투여의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설명했다면, 이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및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그 결과도 중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들은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다했으나 피해자 유족들의 거부로 인해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소송 경과 등에 비춰 피해변제를 한 것에 준한다거나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며 금고형과 법정구속을 하게 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정결제 투약 후 환자 사망...의사, 구속 이유는?

대한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가 14일 동맹휴학 등 모든 단체행동을 공식 중단한다.

14일 의대협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교협)와 함께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를 발족한데 따른 조치다.

의대협은 &ldquo;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가 발족했다. 대의원회의가 의결한 목표점을 달성했기에 모든 단체행동을 공식적으로 중단하겠다.&rdquo;라고 14일 밝혔다.

의대협은 &ldquo;단체행동 중단이 연대가 멈추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rdquo;라며, &ldquo;상설감시기구를 통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둘 것이며, 다시금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정책이 강행된다면 언제든지 지금과 같은 단체행동을 불사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의대협은 &ldquo;우리의 투쟁은 정부를 향한 것도 아니고 의료계를 겨낭한 것도 아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건강한 의료환경 정립을 목표로 하겠다.&rdquo;라며, &ldquo;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올바른 의료 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감시하겠다.&rdquo;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대협은 &ldquo;전국의 2만 의대생은 훗날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떳떳한 의료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의대생들, 동맹휴학 공식 중단

&ldquo;의학적 판단을 범죄로 보는 야만적 시각이 필수의료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다.&rdquo;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인근에서 부당한 의사구속 사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범죄로 보는 법원의 판단에 강력 항의했다.

의협은 이번 일로 구속된 회원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보호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법원은 10일 내시경 하제 투약 후 사망사건에 대해 관련 의사 2인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판단해 금고형을 선고하고 이중 1명을 법정 구속했다.

의협은 고의가 아닌 선의에 의한 최선의 진료과정이 법정 구속으로 귀결되는 참담한 현실에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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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09/97441_104484_576.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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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ldquo;해당 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이 부여된 의사의 &lsquo;도주 우려&rsquo;라는 이유로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까지 선고한 것은 의학에 대한 무지하고 야만적인 시각에 따른,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판단이다.&rdquo;라며, &ldquo;모든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행위를 잠재적인 범죄로 간주한 것이나 마찬가지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이 판결은 앞으로 의료현장의 빈번한 방어진료를 초래하고, 필수의료 진료에 있어 치명타를 입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rdquo;라며, &ldquo;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법원과 해당 판사가 져야한다.&rdquo;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ldquo;세계의사회(WMA)는 지난 2013년 4월 권고문을 통해 &lsquo;의료과실을 포함해 의료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의료 관련 의학적 판단을 범죄화하는 것으로 결국 환자에게 손해가 된다&rsquo;며 &lsquo;적절한 비형사적 구제 조치&rsquo;를 권고했다.&rdquo;라며, &ldquo;이는 국민건강과 의료현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심히 중대하기 때문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ldquo;의료행위의 예견되지 못한 결과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게 되면 의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동기를 빼앗아 환자건강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ldquo;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를 한 것에 대해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범죄자 취급을 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의료에 대해 사망선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rdquo;라며, &ldquo;지금까지 의사라는 전문가적 직업소명에 따라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단 하나의 가치만으로 의료현장을 지켜온 의사들의 모든 존엄과 가치를 송두리째 빼앗아버린 판결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ldquo;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완전히 무시한 법원의 사법만행을 강력히 항의한다.&rdquo;라며, 구속된 의사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현장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ldquo;13만 의사들은 절대로 1심 재판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자리를 빌어 강력한 저항운동을 시작할 것이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ldquo;이런 상황속에서 대장내시경을 과연 의사들이 계속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관련 학회ㆍ의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시작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의학적 판단 범죄로 보는 시각, 필수의료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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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1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1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의협 임원진들과 함께 '부당한 의사구속 사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58_91103_1919.jpg" />
<figcaption>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의협 임원진들과 함께 부당한 의사구속 사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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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로 인해 의사가 구속되는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자, 의료계가 의료의 특수성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의협은 선의에 의한 의료행위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의협 임원진들과 함께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고의가 아닌 선의에 의한 진료 과정이 가져온 나쁜 결과에 법정 구속을 선고한 판결은 판결이 아닌 테러라고 규탄했다.

특히 법정 구속된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40대 여성으로, 두 아이의 엄마인 점 또한 증거가 이미 모두 수집된 상황임을 짚으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해당 구속판결에 항의하며 14일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서울구치소 앞 1인 시위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세브란스병원 정 교수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환자를 함께 진료한 강 전공의에도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협은 일관되게 의사들의 의료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그 이유는 애초에 선의가 가정된 의료행위에 대해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의사들의 고난도 의료행위를 위축시키고, 이는 결국 환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을 보장함으로써 결국엔 환자, 국민, 의사, 정부 모두를 위해 의료분쟁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세계의사회(WMA)는 2013년 4월 의료과실을 포함해 의료행위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의료 관련 의학적 판단을 범죄화하는 것으로 결국 환자에게 손해가 된다며 적절한 비형사적 구제 조치를 권고했다.

최대집 회장은 세계의학계는 공통적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 신중할 것을 권고한다. 의료행위의 예견되지 못한 결과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게 되면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동기를 빼앗아 환자건강에 어적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이는 선진국에서는 합의와 법률로 이미 오래전부터 굳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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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1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1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의협 임원진들과 함께 '부당한 의사구속 사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58_91104_1959.jpg" />
<figcaption>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의협 임원진들과 함께 부당한 의사구속 사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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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라는 엄격한 책임을 묻는다면, 소극진료 혹은 과잉진료를 양산할 수 있고, 위중한 환자를 다루는 필수과를 더욱 기피하게 된다는 지적도 이었다.

최대집 회장은 이번 판결은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를 한 것에 대해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범죄자 취급을 한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의료에 대해 사망 선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의료현장을 지켜온 의사들의 모든 존엄과 가치를 송두리째 빼앗아버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필수과의 경우, 소위 기피과라 불리는 산부인과, 외과 등은 위중한 환자를 더 많이 다루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더욱 높다며 이러한 판결은 필수 의료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결국 환자에게 더 큰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짚었다.

끝으로 이는 재판을 빙자한 테러다. 13만 의사들은 절대로 1심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고, 강력한 저항운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 과연 의사들이 대장내시경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지 관련 학회와 의사회와 긴밀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기자회견, 구치소 앞 밤샘 항의 시위등을 포함해, 지속적인 구속된 의사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한 편, 구속된 회원을 위한 적극 지원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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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1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1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의협 임원진들과 함께 '부당한 의사구속 사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58_91105_2038.jpg" />
<figcaption>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의협 임원진들과 함께 부당한 의사구속 사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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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의료사고로 의사 구속 "판결 아닌 테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등산이나 운동 전ㆍ후에 공기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lsquo;휴대용 공기&rsquo; 제품을 처음으로 허가한다고 14일 밝혔다.

휴대용 산소ㆍ공기 제품은 호흡기(코ㆍ입)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 11월 &lsquo;공산품&rsquo;에서 &lsquo;의약외품&rsquo;으로 관리가 전환됐으며, &lsquo;휴대용 산소&rsquo; 제품의 경우는 지난해 5월 처음으로 허가됐다.

휴대용 산소ㆍ공기 제품 구매 시에는 &lsquo;의약외품&rsquo; 표시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사용 전에 반드시 &lsquo;사용상의 주의사항&rsquo;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휴대용 공기 제품은 등산, 운동 전ㆍ후 등에 공기를 일시적으로 공급하며 일시적으로 흡입해 사용한다.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 도는 치료 보조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며,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에 연결해 사용하면 안 된다.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장시간 또는 지속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료제품을 허가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식약처, 의약외품 ‘휴대용 공기’ 첫 허가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471"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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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09/97429_104471_01.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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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4471">서울대병원 의공학교실 김영수 교수(좌), 병리과 유한석 교수(우)</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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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시간과 검사비용을 줄이면서 높은 객관성과 정확도로 HER2(인간표피성장인자 수용체2) 유방암 표지자를 분석할 수 있는 차세대 검사법이 개발됐다.

서울의대 김영수(의공학교실)ㆍ서울대병원 유한석(병리과) 교수팀은 유방암의 중요한 생체지표인 HER2 단백질의 과발현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lsquo;질량분석기 다중반응검지법(MRM-MS)&rsquo;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여성암 발병률 1위인 유방암은 해마다 증가해 매년 2만 2,000여 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한다.

이중 20%를 차지하는 HER2 양성 유방암은 암세포의 성장 촉진 신호를 전달하는 HER2 수용체의 과발현으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다.

재발률이 높고 생존 기간이 짧아 전체적인 생존율과 예후가 불량하다. 이 때문에 조기 진단과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는 HER2의 정확한 검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표적치료제인 허셉틴을 투여하기 위해서는 동반진단기법을 통해 HER2 단백질 표지자 혹은 유전자의 증폭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현재 면역조직화학염색 및 동소교잡법(Fluorescent in situ hybridization, FISH)이 HER2 표지자의 표준 검사법으로 널리 사용됐지만 한계가 있다.

두 단계의 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HER2 양성 판정 결과를 받는데 1주일가량 소요되고, 육안으로 양성도를 판정하기 때문에 주관적 판정이 이뤄질 수 있다. 양성 판정 분류기준도 매우 복잡하다.

연구팀이 개발한 &lsquo;질량분석기 다중반응검지법&rsquo;은 질량분석기에 의해 HER2 표지자의 고유한 질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미량의 단백질 발현량 차이까지 정밀하게 구별해주는 고감도 분석 기술이다.

또한, 단 한 번의 검사로 여러 표지자를 동시에 감지하기 때문에, 암 종류별로 복수의 단백질 바이오마커들을 동시에 검출해 여러 암의 발병을 예측할 수 있다.

연구팀은 2010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침습성 유관암 진단을 받고 절제 수술을 받은 2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5단계(▲HER2 0 ▲HER2 1+ ▲HER2 2+/FISH- ▲HER2 2+/FISH+ ▲HER2 3+)로 나눠 유방암 HER2 단백질 표지자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질량분석기 다중반응검지법은 5단계를 모두 유의하게 구별하고, 유방암 환자의 HER2 음성과 HER2 양성을 95%이상 정확도로 판별했다.

이 검사법은 기존에 비해 검사결과 대기시간을 최대 14시간 단축시켰고, 검사비용도 약 30% 이내로 현저히 감소시켰다.

또한, 사람 육안으로 판독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주관적인 해석 요소를 고감도 장비인 질량분석기가 대신함으로써 검사의 객관성 및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영수 교수(서울의대 의공학교실)는 &ldquo;새로운 최첨단 진단기술을 이용하면 한 번의 분석으로 유방암 표지자를 비롯해 최대 300개 이상의 암 표지자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이 기술을 활용한 정밀의료 및 진단 기술은 점차로 임상에 적용될 것이며 관련 플랫폼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 연구결과는 임상화학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lsquo;미국임상화학회 임상화학(Clinical Chemistry)&rsquo; 온라인판 최신호에 발표됐다.

유방암 표적치료 환자 최신기술로 빠르게 선별

장폐색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케한 의사에게 법원이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후 법정 구속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4일 각각 성명을 내고 불가항력적인 의료행위의 결과에 대해 단죄가 계속되면 의료행위가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의사 A 씨는 장폐색이 있는 대장암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했으나 환자가 사망했다.

법원은 전공의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주치의에게는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후 법정 구속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당시 사망 환자는 X-레이와 CT 촬영에서 대장암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대장암 진단을 위해서 대장내시경이 필요하다.

CT 촬영에서 장폐색 의심 소견을 보였으나 반복적인 신체검진을 통해 환자가 장폐색 증상이 없고, 복부가 부드러우며 대변을 3~4회 본 것을 확인했다.

임상적으로는 완전한 폐색이 아닌 부분 폐색으로 판단했으며 대장내시경 및 장정결제 투약을 결정했다.

영상 소견과 임상 소견의 차이가 있을 때 이를 종합해 진단과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주치의이며, 환자를 직접 보는 주치의의 판단은 가장 정확하고 존중돼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에서 &ldquo;이번 판결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러한 사태가 결국 의사들의 공분을 자극해 또 다른 사회적 파장을 낳을 수 있다.&rdquo;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는 &ldquo;의료계가 꾸준히 주장해온 바대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법규 신설이 시급하다.&rdquo;라며, &ldquo;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의사회는 &ldquo;법원 감정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ldquo;서로 다른 감정 의견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통해 최종적인 감정 결과를 얻어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유ㆍ무죄를 다루는 형사사건에서는 이런 절차가 필수적이며, 의료감정원 등 전문적 기구를 활용해야 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대개협은 &ldquo;이제 의사에게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것은 선의의 의료행위의 대가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할 뿐 아니라 가족의 희생, 경제적 파탄까지 감수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 됐다.&rdquo;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ldquo;의료는 항상 좋은 결과만 있을 수 없고 불가항력의 경우는 있을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사고에 의한 기소를 하는 경우는 형사법상 행위 요건인 고의성이 있을 때이다.&rdquo;라며, &ldquo;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 성남 횡경막 탈장 어린이 사망 사건, 안동 태반조기박리 산모 사망 사건 등 모두 고의성이 없는 비극이었다. 모든 환자를 살려내지 못한 것이 감옥에 가야한다는 판결로 인해 위험성이 높은 과를 지원하는 것은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소신진료 보다는 방어 진료가 만연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ldquo;필수의료의 부족을 이유로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는 정부의 발표로 인해 의사들을 길거리에 내몰았다. 입법, 행정, 사법의 최근 행보는 젊은 의사들이 위험성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를 전공하는 것을 두렵게 만들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ldquo;선의로 행한 의료행위의 불가항력적인 결과에 대한 단죄가 계속되면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기는 어렵다. 진료행위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필수과 의사 구속하면 의료행위 위축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4일 0시 현재, 지역사회 98명, 해외유입 11명(총 109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2,285명(해외유입 3,014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63명으로 총 1만 8,489명(82.97%)이 격리해제돼 현재 3,433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57명이다.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63명(치명률 1.63%)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41명, 경기 30명, 인천 10명, 충남 7명, 부산ㆍ광주 각 3명, 대구ㆍ대전ㆍ울산ㆍ경남 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0명, 외국인 11명이다.

코로나환자, 109명 늘어 2만 2,2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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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1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1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257_91102_2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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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이 젬백스앤카엘(젬백스)에 GV1001의 알츠하이머병 글로벌 임상시험 적응증 확대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젬백스는 FDA 권고에 따라 연내 미국과 유럽에서 동시에 적응증을 확대해 임상시험을 본격 진행할 방침이다.

젬백스는 지난 7월 18일 세계 3대 CRO 중 한 곳인 파렉셀(Parexel)로부터 알츠하이머병 2상 임상시험 결과보고서(CSR)를 수령했다.

그 결과 일차 평가변수인 중증장애점수(SIB)의 월등한 개선 효과(7월 11일)를 보였다. 또한 2차 목표 중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일상생활 평가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신경정신행동검사(NPI)와 알츠하이머병 일상생활 수행능력평가(ADCS-ADL) 등에서도 탁월한 유의성을 보였다.

이와 관련 해외 자문위원들은 CSR 분석 결과 중등도 이상의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의 SIB 점수의 호전과 2차 평가변수 중 NPI와 ADCS-ADL 등에서 유의미한 결과는 매력적(Fascinating)이며 이런 결과를 고려하면 향후 경증(Mild) 알츠하이머병과 경도인지장애(MCI)까지 적응증을 확대해 각 단계의 치매 전반에 걸친 치료제로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젬백스는 FDA로부터도 적응증 확대에 대한 제안을 받았고, 내주 미국 현지에서 임상시험 진행을 위한 막바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젬백스는 이미 허가를 받은 미국에서의 임상시험 환자 모집을 내년 초부터 실시하고 올해 안에 미국과 유럽에서 확대된 적응증에 대한 임상시험의 승인(IND)을 FDA와 유럽의약품청(EMA)에 신청할 계획이다. 실제로 바이오젠이나 에자이 같은 글로벌 빅파마들도 미충족 의학적 수요가 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은 동시에 여러 건의 다양한 임상시험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알츠하이머병은 인지기능의 장애 정도에 따라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초기치매, 중기치매, 말기치매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치료는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고 신약개발의 방향 역시 이 추세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

젬백스는 기술이전(L/O)에 관해 여러 곳의 국내 제약사로부터 L/O 제안을 받았으나 오는 2028년 128억 9400만 불(15조 31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장을 타깃으로 임상시험 진행과 마케팅의 문제를 고려해 글로벌 제약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젬백스에 영입된 요겐 윈로스 투자 담당 사장은 젬백스의 알츠하이머병 임상시험의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글로벌 제약사들과 L/O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 이미 구체적인 L/O 협의가 시작된 몇몇 제약사들과는 매우 빠른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기술이전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김상재 젬백스 회장은 RD 회사는 그 성과를 임상시험 결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췌장암뿐 아니라 알츠하이머병과 전립선비대증도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FDA, 젬백스에 'GV1001 알츠하이머 임상 적응증 확대' 제안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오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됨에 따라 환자 발생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지만, 현재의 수도권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제기돼 완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하되, 의료시설과 같은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 정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조치들을 보면, 서민층 생업 시설의 운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일부 방역 조치는 조정하되, 해당 시설들에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해 방역 관리를 보다 철저히 강화한다.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ㆍ배달만 허용했던 조치 대신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기를 실시하도록 해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또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한다.

다만, 포장ㆍ배달 등 이용자가 실내ㆍ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에 대해 오후 9시 이후에 포장ㆍ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해제하고, 일정 규모(예: 150㎡) 이상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포장ㆍ배달 등 이용자가 실내ㆍ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 출입자 명부 작성에서 제외된다.

또한,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이용자들이 음식을 각자 덜어먹을 수 있도록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300인 미만의 중ㆍ소형 학원ㆍ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의무화한다.&nbsp;

교습소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전국의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한다.

이 조치들은 9월 27일까지 적용되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ㆍ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는 전국에 대해 실시되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nbsp;

또한, 수도권에 소재한 요양병원ㆍ요양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면회금지를 유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 수도권에서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는 9월 27일까지 계속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ㆍ공적 집합ㆍ모임ㆍ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조치가 유지된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등의 조치들도 계속 유지되며 특히, 지속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의 소모임, 투자설명회 등을 집중 점검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의 2주는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하여 전국에 대해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코로나19 유행추이와 변화상황을 보며 결정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이번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돼 확실한 효과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