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9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06명, 해외유입 4명(총 110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2,893명(해외유입 3,06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99명으로 총 1만 9,970명(87.23%)이 격리해제돼 현재 2,545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52명이다.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78명(치명률 1.65%)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경기 41명, 서울 38명, 인천 11명, 충남ㆍ경북 각 4명, 부산ㆍ대구ㆍ대전 각 2명, 충북ㆍ전북 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4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2명, 외국인 2명이다.

코로나환자, 110명 늘어 2만 2,893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9월 16일부터 &lsquo;내가 먹는 약! 한눈에&rsquo; 서비스를 개선해 처방ㆍ조제 받은 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발행하는 안전성 서한(속보) 대상 의약품인지 여부를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PC는 심사평가원(www.hira.or.kr) 접속 &gt; 첫 화면 가운데 &lsquo;내가 먹는 약! 한눈에&rsquo;를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로 인증하면 되며, 모바일은 &lsquo;건강정보&rsquo; 앱을 설치한 후, 첫 화면 하단 &lsquo;내가 먹는 약! 한눈에&rsquo;를 클릭해 공인인증서로 인증하면 된다.

&lsquo;내가 먹는 약! 한눈에&rsquo;는 DUR 점검을 통해 수집된 의약품 복용이력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최근 1년 개인투약이력을 조회하고 직접 알러지ㆍ부작용 정보를 등록ㆍ확인할 수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57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09/97520_104572_313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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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에서는 환자나 보호자 동의하에 의ㆍ약사가 투약이력, 알러지ㆍ부작용을 등록ㆍ확인할 수 있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식약처의 안전성 서한(속보)과 &lsquo;내가 먹는 약! 한눈에&rsquo; 서비스를 각각 조회하고 비교하는 절차 없이, 안전성 서한(속보) 대상 의약품에 해당하면 알림 표시를 해 국민이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김철수 DUR 관리실장은 &ldquo;앞으로도 &lsquo;내가 먹는 약! 한눈에&rsquo; 서비스 품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내가 먹는 약, 한 눈에 확인하세요”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566"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09/97515_104566_505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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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 뷰 시간입니다.

2017년 인천 독일 산모 태아 사망사건, 2018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2018년 성남 횡경막 탈장 8세 어린이 사망 사건에 이어, 또다시 의사 법정구속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주치의인 A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후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판결은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의사 A 씨는 장폐색이 있는 대장암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 투여를 지시했고, 전공의 B씨는 A 씨의 지시대로 장정결제를 투여했는데 하루 만에 환자가 사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전공의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사들은 의학적 판단을 범죄로 보는 판결이 의사들의 소신진료를 막아,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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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448" target="_blank">불가항력적 사망에 의사 법정구속 웬 말이냐</a> 
			의사 법정구속 사건이 다시 일어나자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주치의인 A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후 법정 구속했다. 전공의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6년 6월경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의사 A 씨는 장폐색이 있는 대장암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 투여를 지시했고, 전공의 B씨는 A 씨의 지시대로...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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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ldquo;의대생 스스로를 사회의 &lsquo;공공재&rsquo;로 인식해야 한다.&rdquo;라고 발언해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복지부 공무원이 기자간담회에서 &ldquo;의사는 그 어떤 직종보다 공공재라고 생각한다.&rdquo;라고 말해 파문이 일었는데 다시 같은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의사협회는 해당 국회의원이 간호사 출신인 걸 빗대 &lsquo;간호대생이 공공재라는 말에 동의하느냐&rsquo;고 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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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509" target="_blank">&ldquo;간호대생이 공공재라는 말에 동의하나?&rdquo;</a> 
			&ldquo;간호대생이 공공재라는 말에 동의하나? 의대생이 공공재라면 이수진 의원은 무임승차자(free rider)다.

			지난 17일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ldquo;의대생 스스로를 사회의 &lsquo;공공재&rsquo;로 인식해야 한다&rdquo;고 발언한데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비판했다.

			의협은 &ldquo;2007년 연세의료원 노조는 임금 8.24%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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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이 최근 의사들의 단체행동 시발점이 된 의대 정원 증가와 공공의대 신설은 주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중대한 국가 정책 결정에 대한 &lsquo;민주 정권&rsquo;의 비민주적인 절차상의 하자가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권력이 무기인 나라라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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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488" target="_blank">권력이 무기인 나라</a>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공공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는 정부가 언론을 통해 퍼부었던 &lsquo;의사단체는 이익단체&rsquo;라는 맹비난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종의 의사 회원과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의 단체행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전공의 단체의 거센 반발과 예상치 못했던 의과대학생들까지 패기 넘치는 행보로 의료계 투쟁 대열에 합류하여 4대 악 정부 정책에 대한 의-정 간의...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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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투쟁전담기구인 범투위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새 범투위에 어떤 인사가 합류할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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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460" target="_blank">의협 투쟁전담기구 범투위 확대 개편된다</a> 
			4대악 의료정책 저지 투쟁을 주도해 온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가 확대 개편된다. 확대 범투위는 의ㆍ정 합의 이행상황을 점검 및 관리하고 필요시 2차 투쟁을 준비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의 투쟁전담기구인 범투위(위원장 최대집)는 15일 오후 7시 의협회관에서 4차 회의를 열고 &lsquo;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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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4대악 의료정책을 막기위해 단체행동에 나선 와중에도 4대악 의료정책과 관련된 법안이 꾸준히 발의됐습니다.

의사협회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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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358" target="_blank">4대악 의료정책 법안 눈 떼면 안 돼</a>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육성정책을 &lsquo;4대악 의료정책&rsquo;이라고 규정하고 집단행동에 나섰던 의료계가 당ㆍ정과 협약을 맺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정책협약 합의로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중단하고, 의사협회도 집단행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고, 여당은 협의체 논의중에는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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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이 동맹휴하을 공식 중단하는 대신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루를 발족해 9.4 의ㆍ정ㆍ여 합의를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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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446" target="_blank">의대생들, 동맹휴학 공식 중단</a> 
			대한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가 14일 동맹휴학 등 모든 단체행동을 공식 중단한다.

			14일 의대협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교협)와 함께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를 발족한데 따른 조치다.

			의대협은 &ldquo;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가 발족했다. 대의원회의가 의결한...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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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법정구속 충격ㆍ의사가 공공재?

&ldquo;불가항력적 결과에 의사를 구속한다면 소신 진료를 꺼리게 된다. 어느 쪽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rdquo;

한국여자의사회(회장 윤석완)은 18일 성명을 내고 불가항력적인 의료행위의 결과를 과실로 의료인에게 떠넘기면 의료행위가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주치의인 A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후 법정 구속했다. 전공의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6년 6월경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의사 A 씨는 장폐색이 있는 대장암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 투여를 지시했고, 전공의 B씨는 A 씨의 지시대로 장정결제를 투여했는데 하루 만에 환자가 사망한 데 따른 것이다.

여의사회는 &ldquo;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의사의 법정 구속은 의료인 모두에게 소신 진료를 하지 말라는 재판부의 선전포고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rdquo;라며, &ldquo;이번 사건은 코로나19 치료에 지치고 경영난에 힘들어하는 의료계 현실과 정부의 악법에도 국민의 건강 지킴이로 돌아와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의료인을 다시 한 번 좌절하게 만들었다.&rdquo;라고 비판했다.&nbsp;&nbsp;

여의사회는 &ldquo;이번 판결은 의료 현장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의료인을 국민의 적으로 만드는 판결로 한국의 모든 의료인을 법정 구속한 행위이다.&rdquo;라며, &ldquo;의사에게 소신 진료를 하지 말라는 판결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여의사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학적 판단 하에 최선을 다해 진료 했음에도 예측 어려운 결과를 의사에게만 떠넘기는 행태는 의사에게 의료 현장을 떠나라는 의미라고도 했다

여의사회는 &ldquo;의료진이 의학적 지식으로 최선을 다해도 불가항력적 후유증은 일어 날 수 있다.&rdquo;라며, &ldquo;이를 모두 의사의 과실로 떠넘기면 의료인은 앞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 질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져야 할 것이다.&rdquo;라고 경고했다.

여의사회는 &ldquo;선의의 의료행위를 인정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사회상규상 위배되는 의료행위를 제외한 의료인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여의사회는 &ldquo;한목소리로 이번 판결에 대응하겠다.&rdquo;라며, 재판부의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여의사 구속은 소신진료 말라는 선전포고”

전공의들도 &lsquo;9.4 의ㆍ정ㆍ여 합의&rsquo;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8일 &lsquo;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rsquo;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설감시기구는 지난 13일 대한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함께 발족한 보건의료정책 감시기구이다.

대전협의 상설감시기구 합류로, 전공의들도 9.4 합의안에 공식적으로 동의하는 모양새가 됐다.

대전협은 &ldquo;범 의료계의 거대한 움직임은 전공의와 의대생으로부터 시작됐다.&rdquo;라며, &ldquo;8월 7일 여의대로에서 전공의 단체행동으로 시작된 작은 불씨는 의대생들이 앞다퉈 동맹휴학을 선언하고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하면서 거대한 불길로 변했고, 교수들도 움직여 대학병원과 수련병원 전체가 거대한 움직임에 동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rdquo;라고 자평했다.

대전협은 &ldquo;9월 4일 졸속 합의가 강행돼 모든 의사가 혼란에 빠져있을 때, 의대생들은 마지막까지 올바른 가치를 위해 외쳤고, 한발 더 나아가 상설감시기구를 새 목표로 설정했다.&rdquo;라며, &ldquo;의대생들은 교수들과 함께 상설감시기구의 공식 출범의 초석을 마련했다.&rdquo;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ldquo;초기에 상설감시기구에 동참하지 못해 부끄럽다.&rdquo;라며, &ldquo;18일부로 상설감시기구에 합류해 당ㆍ정이 합의문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더 나아가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협의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

대전협은 &ldquo;상설감시기구가 중앙감시기구의 역할을 하도록 적극 동참하겠다.&rdquo;라며, &ldquo;각 학교와 병원별 의견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힘쓰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상설감시기구는 투쟁의 불씨를 장기적으로 보존하고, 언제든 점화될 수 있는 조직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게 대전협의 설명이다.

대전협은 &ldquo;상설감시기구에 함께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의대생들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고 고민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리고 더 강한 연대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의대생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대전협은 &ldquo;최전선에서 버텨 준 의대생들의 모든 고민과 짐을 짊어지는 자리에는 앞으로 대전협과 의대협이 항상 함께하겠다.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rdquo;라고 전했다.

대전협은 &ldquo;의대생의 의견을 가장 우선해 존중하겠다. 상설감시기구 이외에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의대생과 전공의, 두 집단의 연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의견은 모두 겸허히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ldquo;정부와의 합의문은 우리가 더는 물러서지 않을 마지막 선이고, 느리더라도 과감하게 전진하겠다. 긴싸움의 선두에서 앞장서겠다.&rdquo;라고 다짐했다.

‘의ㆍ정ㆍ여 합의’ 전공의도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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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2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2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330_91219_3919.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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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앞서 의대생, 의대 교수들이 함께 출범을 선언한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에 합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구를 통해 의-당정 합의문 이행사항을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다짐도 전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218 max-width-221 float-right" data-idxno="9121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330_91218_3131.png" />
<figcaption>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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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는 18일 입장문에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및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노력으로 출범의 초석을 마련한 의료정책 감시기구에 합류한다며 더욱 강력한 감시기구 출범을 위해 모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대협과 전의교협은 앞서 13일 공동 출범 선언문을 통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와 함께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 출범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들이 주축이 된상설감시기구가 완성됐다. 해당 기구에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역시고문 자격으로 참여했다. 의협 역시 실무적 지원 등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여의대로에서 의대생들과 함께했던 동지로서 응당 상설감시기구 출범에 동참했어야 하나, 그렇지 못했다. 선배로서 부끄럽고 동료 여러분들에게도 죄송하다면서 오늘부로 기구에 적극 합류해 당정이 합의문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더 나아가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협의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현 대전협 부회장은 상설감시기구가 중앙감시기구의 역할을 하도록 대전협이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감시기구는 각 학교와 병원별 의견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이로써 투쟁의 불씨를 장기적으로 보존하고, 언제든 점화될 수 있는 조직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설감시기구 이외에도 의대생들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도 전했다.

대전협은 상설감시기구 합류를 통해, 전공의들이 의대생들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고 고민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리고 더 강한 연대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최전선에서 버텨 준 의대생들의 모든 고민과 짐을 짊어지는 자리에 항상 함께하겠다.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정말 긴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부와의 합의문은 우리가 더는 물러서지 않을 마지막 선이라면서 느리더라도 과감하게 전진하겠다. 그 선두에 의대협, 전의교협, 그리고 대전협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 '의료정책 감시기구' 합류…의대생·교수·전공의 뭉쳤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21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121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충청북도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328_91217_3953.jpg" />
<figcaption>충청북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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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의 의사 는 사회의 공공재공공인력이라는 발언에 전체주의 망령이라고 비판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의사회는 1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면서 즉 인간은 노예가 될 수 없으며 나아가 재화나 서비스 취급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의사가 공공재라는 발언은 곧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무서운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스스로를 사회의 공공재공공인력이라고 인식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하고) 의대생 국가고시 구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 발언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본인들이 시험을 보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국민께도 말씀을 드리고 정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앞서 의사=공공재 논란은 지난 8월 11일 의료계 총파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이 의사는 그 어떤 직역보다 공공재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의료계는 의사를 도구 취급하는 정부의 일방통행과 오만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격앙됐다.

정부 당국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적 이성에 충실해야 할 국회,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에서 이런 발언이 연이어 나왔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한 충북의사회는 이를 듣고 있던 국무총리조차 즉각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충북의사회는 공익을 앞세운 전체주의 망령이 어른거린다면서 13만 의사와 더불어 충청북도 의사회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정부와 국회의 공식적인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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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공공재인가

지난 8월 의사는 공공재라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발언에 이어 최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에서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스스로 사회의 공공재공공인력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 정도면 결코 우연한 실언이 아니다. 공공재는 경합하지도, 배제되지도 않는 재화나 서비스를 지칭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즉 인간은 노예가 될 수 없으며 나아가 재화나 서비스 취급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의사가 공공재라는 발언은 곧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무서운 발언이다.

정부 당국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적 이성에 충실해야 할 국회,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에서 이런 발언이 연이어 나왔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또한 이를 듣고 있던 국무총리조차 즉각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공익을 앞세운 전체주의 망령이 어른거린다.

이에 13만 의사와 더불어 충청북도 의사회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정부와 국회의 공식적인 사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9.18. 
충청북도의사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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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공공재 발언 "전체주의 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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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2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2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onoffmix.com/event/223714" target="_blank"><img alt="충북대 법학연구소·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공동 '포스트 코로나 : 의생명과학 연구와 산업화의 법적 문제' 주제 웹비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327_91216_1325.jpg" /></a>
<figcaption>충북대 법학연구소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공동 포스트 코로나 : 의생명과학 연구와 산업화의 법적 문제 주제 웹비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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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의생명과학기술의 산업화와 법적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온라인 웨비나(Webinar)가 열린다.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와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는 9월 25일 금요일 오전 1012시 포스트 코로나: 의생명과학 연구와 산업화의 법적 문제를 주제로 공동 웨비나(Webinar)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비공개 온라인 화상회의(zoom)로 진행한다. AI기반 응급의료시스템 개발사업단이 후원을 맡았다.

신혜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경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이번 웹비나에서는 ▲첨단 의생명과학기술의 산업화와 허가 규제-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2020.8)에 즈음하여(발표 박성민 HnL 변호사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 겸임교수/ 토론 김현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물인터넷 시대의 소비자 권리와 지적재산권 제한(발표 이남경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토론 장차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목적의 정보 공유와 활용-코로나19 재난 연구의 법적 윤리적 쟁점(발표 유수정 서울시립대 박사후 연구원/토론 이인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행정조치의 법률적 문제(박은영 김포대 강사/토론 최선웅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9월 20일까지 <a href="https://onoffmix.com/event/223714" target="_blank">온오프믹스 홈페이지(https://onoffmix.com/event/223714)</a>를 방문, 이메일과 인적 사항을 제출하면 된다.

웹비나 참가신청은 9월 20일까지다. 선착순 200명.

의생명과학기술 산업화와 법적 문제 '집중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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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214 max-width-833 float-center" data-idxno="912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24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선거 입후보자 (왼쪽부터) 김진현 전공의(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 3년 차)와 한재민 전공의(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인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326_91214_4941.jpg" />
<figcaption>제24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선거 입후보자 (왼쪽부터) 김진현 전공의(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 3년 차)와 한재민 전공의(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인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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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젊은의사 파업을 이끌며 의-당정 협상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차기 회장 선거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 선거는 전국적 전공의 파업 이후, 전공의들을 이끌 리더를 뽑는 선거이자 3년 만에 치러지는 경선으로 이목을 끈다.

대전협은 18일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시작한 젊은의사 단체행동으로 무기한 연기했던 제24기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공고했다.

입후보자는 2명. 김진현 전공의(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 3년 차)와 한재민 전공의(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인턴)이다.

기존 집행부 활동을 지속해 온 김진현 전공의와 신 대전협 비대위에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진 한재민 전공의의 선거로, 추후 전공의들의 행보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협은 앞서 7월 제23기 대전협 부회장을 맡은 김진현 전공의 단독 입후보로 회장 선거후보자 등록을 마감했다. 하지만, 이후 전공의들의 요청이 잇따르면서 기존 후보에게 양해를 구한 뒤 18일 16시까지 입후보를 추가로 받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5일 공고를 통해 선거 연기 전 선거후보자 등록은 종료됐지만, 공정한 선거 진행을 위해 기존에 등록된 후보의 동의 하에 선거후보자 등록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진현 전공의는 대전협 부회장과 수련 이사를 각각 역임했다. 출마의 변에서 현명한 투쟁을 이끌겠다고 전했다.

공약으로는 ▲상설투쟁기구(전공의노조), 상설감시기구(정책 추진 및 법안 발의 감시), 의정협의체(협상)의 3개 축 구조 마련 ▲대전협 감사 제도 이분화를 통한 상임감사기구 설치 ▲주요 안건 전체투표 등 의사결정 구조 개선 ▲전공의법 보호 강화 등을 내세웠다.

김진현 전공의는 대한민국의 올바른 수련환경과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끝없이 고민하고, 병원과 정부를 향한 전쟁의 최전선에서 꿋꿋하게 싸워왔다며 저의 공약은 우리나라 모든 전공의의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다. 공의가 존중받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에 도전한다고 전했다.

한재민 전공의는 출마의 변에서 기존 집행부 투쟁 방식에 느낀 실망감을 느꼈다고 전하며 기존 집행부의 병원 복귀 결정 이후, 신 비대위를 인준받고, 전국 전공의 의견 청취를 위한 전국 단위 설문 조사를 계획실행하는 일을 진행했다고도 전했다.

한재민 전공의는 목소리를 내고 행동한 것은 전공의를 비롯한 우리 젊은 의사들이었지만, 독단적인 합의문 강행으로 인해 젊은 의사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며 더 이상은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기에, 우리가 기민하게 반응하고 움직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폭력적인 권위에 의해 망가진 우리의 상처를, 우리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제24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선거 투표는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다. 개표 및 당선인 공고는 10월 9일 19시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대전협 회장 선거 김진현 vs 한재민 당선결정할 시대정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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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2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2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Q0M0F9Q0F2R1O2L4A3V2G5C1I3D0" target="_blank"><img alt="국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325_91213_1959.jpg" /></a>
<figcaption>국회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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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보낸 약사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라고 명명하고, 처방 의사에게 사후 통보토록 하는 것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약사의 임의 조제가 될 수 있고, 환자에게 건강상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약사가)임의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그 자체로도 의사 처방권에 대한 침해라면서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환자 치료의 전문가인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분담한 의약분업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에 대한 순응도 등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의 동의하에 대체조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의협은 국민의 보건 인식 및 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동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면서 환자의 편의성과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서는 환자가 약의 조제 장소(병원 or 약국)를 선택하는선택분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을 역임한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 정)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대체 조제를 동일성분 조제로 용어 변경 ▲약사가 대체조제 후 의사치과의사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보 등이다.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의약품의 투여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전성이라며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의약품이라고 하더라고 환자 몸에서 반응하는 약효 및 알러지 등 부작용의 빈도가 다르고, 동일 성분이라도 제형이 다른 경우 순응도가 달라질 수 있어 만성질환자난치성 질환자 치료의 지속성과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불완전성 문제도 짚었다.

생물학적 동등성의 본질은 생체 내에서의 효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혈중 약물 농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의협은 오리지널 약의 100% 약효를 기준으로 80125%까지 생물학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효능이 100% 같을 수 없다면서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이 완전하게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닌 유사한 효과를 낸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받은 같은 용량,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환자가 A제약회사 약을 먹다가(약효 80%) B제약회사 약으로(약효 125%) 바꾸어 먹을 때 실제 그 효과는 1.5배로 증가하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약의 효과가 0.67배로 감소되는 현상이 생긴다.

특히 와파린이나 디곡신과 같이 치료농도 범위가 적은 약물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일이 생길수도 있으며, 당뇨약도 그대로 처방했는데, 복용약이 바뀌면서 혈당이 올라가거나, 저혈당에 빠질 수도 있다.

대한간학회는 대체조제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의사가 알지 못해 심각한 약화사고 등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판단이 고려되지 않고,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제도를,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 허용해선 안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신장학회는 생물학적 동등성을 갖는 동일 성분의 약품이라도 제조사제조과정원료첨가물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안전성부작용발암물질 여부효능품질약효 작용원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최근에 발암물질 함유로 문제가 되었던 발사르탄과 메트포르민 제제에서 실제 확인됐듯이 대체 조제가 증가할 경우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며 이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대체조제가 확대되면 임상4상 시험과 같은 시판 후 안전성유효성 조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통보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만 통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의료계는 약사가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고 심평원에만 통보할 경우, 의사는 약제가 대체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추후에 통보를 받게 된다며 환자에서 약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했다면 통보 이전에는 대체조제 사실을 인지할 수 없어 대처를 할 수 없고, 환자 안전에 큰 위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종양내과학회 역시 현재 대체 조제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실시간으로 확인되어 환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 이러한 안전을 위한 확인단계를 생략하고, 심평원을 통하여 사후 통지하는 것은 환자가 이미 약을 복용한 이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경우 환자에 대한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며 심평원을 통한 사후 통보는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환자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제의 변경은 최소화해야 하고, 약사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를 목적으로 대체 조제의 증가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면서 의사의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장려하면 그 피해는 의사 뿐 아니라 결국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의료계는 서영석 의원이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통해 약사가 대체조제 후 처방 의사,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라고 소개해 놓고 실제 의안원문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동일성분조제한 내용을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데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제안 이유에는 대체조제 후 의사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심평원에도 통보하는 것처럼 설명해 놓고(and), 정작 의안원문에는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한 채 심평원에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or), 눈속임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의약분업을 실시할 때의 약속중 하나인 상품명 처방을 이제 와서 파기한다면, 이는 의약분업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환자와 국민의 편의를 위하고 재정의 절감을 원한다면 선택분업(환자가 약의 조제를 직접 병의원에서 받는 것과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조제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을 시행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정부에 대해서도 의약분업 실시 때에도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여, 결국 의료비 절감은 커녕 의료비의 막대한 상승을 가져왔던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협 "대체조제 심평원 통한 사후 통보 개정안 '의약분업' 위배"

1. 
하루 종일 죽고 싶은 생각만 들어요 
오늘 영정사진 찍으러 갈 거예요 
의사 선생님을 다음 주에도 면담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들어온 고딩. 
첫 마디가 그도 죽고 싶단다 
흰 블라우스를 걷고 
칼자국이 난 가냘픈 흰 손목을 보여준다

 
도시 곳곳에 넘실대는 
이 검은 파도는 무엇인가

 
2. 
불같이 타오르는 
뜨거움 대신 
단숨에 내달리는 
철썩임 대신

 
뒤란 흙벽에 마른 무청같이 
바스락거리며 걸려있는 
젊음들

 
세상이 밋밋하단다 
지루해 못 견디겠단다

 
술과 섹스와 
그리고 칼 자욱 
광란과 상처에 기대어 
겨우 서있는 하루

 
3. 
회색 지붕 위에 태양은 
점점 식어가고 
창백하기만 한 에로스

 
그믐밤 문둥이처럼 
하나, 꿀꺽 
오늘도 또 하나, 
꿀꺽



도시 곳곳에 서성대는 
타나토스와 시프노스의 그림자

 
4. 
오늘도 손목을 또 그었니? 
그으면 좀 시원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팠겠다 
손목을 어루만진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21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121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승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324_91212_1128.jpg" />
<figcaption>김승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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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라클레스를 기다리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21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121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국여자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323_91211_2321.jpg" />
<figcaption>한국여자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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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폐색 환자에 장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의료인에 법정 구속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한국여자의사회가 한국의 모든 의료인을 구속한 행위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18일 성명에서 의료인 모두에게 소신 진료를 하지 말라는 재판부의 선전포고라며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치료에 지치고 경영난에 힘들어하는 의료인들을 다시 한번 좌절하게 만들었다며 아이 둘 엄마가 도주의 위험이 있다면 한국의 모든 엄마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의료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자 의도적으로 의료인을 국민의 적으로 만드는 판결이다. 한국의 모든 의료인을 법정 구속한 행위라며 의사에 소신 진료를 하지 말라는 판결이다. 의학적 판단하에 최선을 다해 진료했음에도 예측 어려운 결과를 의사에게만 떠넘기는 행태는 의사에게 의료 현장을 떠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도 불가항력적 후유증은 일어날 수 있다. 이를 모두 의사의 과실로 떠넘긴다면 의료인은 앞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없다면서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여자의사회는 이번 판결에 불응하며 재판부의 빠른 해결을 요구한다면서 선의의 의료행위를 인정하고, 의료인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와 개선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며 이번 판결에 대한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여자의사회 "아이 둘 엄마에 도주 위험? 모든 한국 엄마에 대한 모욕"

항진균제_Flucytosine(제 89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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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2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2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장유석 경상북도의사회장은 17일 경상북도의사회 새 의사회관 건립을 위한 발전 기부금 3000만원을 쾌척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319_91204_515.jpg" />
<figcaption>장유석 경상북도의사회장은 17일 경상북도의사회 새 의사회관 건립을 위한 발전 기부금 3000만원을 쾌척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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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가 창립 75년만에 최초로 의사회관을 마련한다. 입주는 내년(2021년)초로 예정 중이다. 장유석 경상북도의사회장은 새 의사회관 건립을 위한 발전 기부금 3000만원을 17일 쾌척했다.

1946년에 창립된 경북의사회는 75년간의 역사에도 불구, 보금자리가 없어 그간 회무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새 의사회관 마련은 세대를 거듭하며 오랜 숙원 사업으로 남아있었다.

경북의사회는 제44대 집행부가 출범한 지난 2018년 4월 1일 이후, 의사회관 마련은 집행부 최우선 과제였다며 미래 가치, 교통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여러 매물을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장유석 회장은 경상북도의사회 75년 역사의 최초 의사회관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저의 작은 정성이 의사회 발전의 주춧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이를 시작으로 많은 회원께서도 의사회관 발전 기부금으로 십시일반 도움을 모아 주신다면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대외적인 위상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의 얼굴이자 의사회의 상징인 새 의사회관으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경북의사회는 새 의사회관 마련을 위해 지난해 10월 31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28길 22 소재의 지상 4층 빌딩을 매입했다.

경북의사회, 75년만 최초 회관 마련…장유석 회장 3000만원 기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203 max-width-295 float-left" data-idxno="9120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318_91203_2925.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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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나온 의사=공공재 취지 발언에 의료계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발언은 여당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스스로를 우리 사회의 공공재, 공공인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의사 국시 구제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의료계는 공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의 의사는 공공재 발언이 논란이 된 이후, 또다시 해당 발언이 나온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며 정부와 여당의 의료계에 대한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얼마 전 전국적 파업을 진행한 전공의들은 의-당 합의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발언이라고 질타하는 한편, 의협은 해당 발언에 대해 기괴스럽다고, 절망적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의사를 공공재 취급하며 마음대로 통제하고 부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수준 낮은 정치인이 완장이라도 찬 것처럼 큰소리를 치는 광경은 기괴스럽고 절망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협은 의료가 공공성을 갖는 것과 의사가 공공재인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의료에 공공성이 있어 의대생마저 공공재라면 국회의원과 정부야말로 그 공공재에 대해 어떤 투자나 지원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그것을 이용만 하려는 무임승차자라고 질타했다.

이수진 의원이 2007년 연세의료원 노조 파업을 이끌었던 경력을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이었다.

의협은 의대생은 아직 학생으로 의사가 아니다. 학생이 휴학하거나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것이 병원 노조의 연례행사인 파업보다 국민에게 더 큰 불편과 피해를 미치는가?라고 반문하며 의사의 단체행동을 맹비난하는 보건의료노조가 단 한 번이라도 국민에게 파업해서 죄송하다고 사죄한 적이 있는가?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질타했다.

연세의료원 노조는 2007년 임금 8.24% 인상 등을 요구하며 28일간 파업을 지속했다. 당시 이수진 의원은 연세의료원 노조 부위원장으로, 해당 파업을 이끌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의협은 2007년 당시 파업으로 인해 병원 업무가 마비돼 환자들은 입원이 취소되고 외래와 수술 일정도 연기되는 등 큰 혼란을 겪었다. 보다 못한 의과대학 학생들이 직원들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자원을 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감히 어떤 특정 직종을 일컬어 공공재라 말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공복(civil servant), 즉 공공의 하인이라는 의미에서 이수진 의원이야말로 스스로 공공재임을 깨닫고 말 한마디 글 한 줄 쓸 때도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18일 성명을 내고 당과의 합의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 나왔다. 13만 의사와 1만 6천 전공의, 2만여 의대생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발언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대한민국에는 공공이라는 개념조차 자리 잡지 못했다. 공공보건의료가 확립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을 공공재, 공공인력이라 칭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료 영역은 공공의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의사가 하는 일은 사람의 생명과 연관이 있기에 어느 다른 직업에서 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면서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시간과 예산을 이유로 수십 년간 이런 특수성을 등한시하고 개인과 민간에 의존해왔다. 공공 의료와 관련된 예산은 항상 부족했고, 정책은 지속성이 없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 정부는 개인과 민간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정부 여당은 대한민국의 기형적 의료구조가 그들 자신의 책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공공재 발언을 일삼는다면서 국민의 표를 얻어, 국민의 세금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공공을 타인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공이 되고 공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민주 이수진 의원 '의대생 공공재' 발언에, 의료계 "기괴스럽다"

&ldquo;간호대생이 공공재라는 말에 동의하나? 의대생이 공공재라면 이수진 의원은 무임승차자(free rider)다.

지난 17일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ldquo;의대생 스스로를 사회의 &lsquo;공공재&rsquo;로 인식해야 한다&rdquo;고 발언한데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비판했다.

의협은 &ldquo;2007년 연세의료원 노조는 임금 8.24%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해 병원 업무가 마비됐다. 이로 인해 입원이 취소되고 외래와 수술 일정도 연기되는 등 환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rdquo;라며, &ldquo;보다못한 의과대학 학생들이 직원들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자원을 할 정도였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28일간 지속된 파업을 이끈 사람이 바로 당시 연세의료원 노조 부위원장이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다. 이수진 의원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간호사로 노동조합 전임 간부로 25년을 근무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이수진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lsquo;의대생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스스로 공공재로 인식해야 한다&rsquo;고 말했지만 의대생은 아직 의사가 아니다. 학생이 휴학하거나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것이 병원 노조의 파업보다 국민에게 더 큰 불편과 피해를 미치는가. 의사의 단체행동을 맹비난하는 보건의료노조가 단 한번이라도 국민에게 파업해서 죄송하다고 사죄한 적이 있는가.&rdquo;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ldquo;의료가 공공성을 갖는 것과 의사가 공공재인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rdquo;라며, &ldquo;의료에 공공성이 있어 의대생마저 공공재라면 간호사나 의료기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들은 왜 공공재가 아닌가. 이미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의 &lsquo;의사는 공공재&rsquo; 발언으로 한바탕 홍역을 겪은 후인데도 공공재 운운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며 정부 여당의 의료계에 대한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의사와 의대생이 공공재라면 국회의원과 정부야 말로 그 공공재에 대해 어떤 투자나 지원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그것을 이용만 하려는 무임승차자(free rider)다.&rdquo;라며, &ldquo;의사 개인의 성취와 사명감, 경제주체로서의 생존을 위한 노력에 편승해 대가 없이 이를 누리면서도 의사를 공공재 취급하며 마음대로 통제하고 부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수준 낮은 정치인이 큰 소리 치는 광경이 기괴스럽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ldquo;만약 어떤 국회의원이 &lsquo;간호사가 공공재다&rsquo;라거나, &lsquo;간호대생이 공공재다&rsquo;라고 하면 어떤 평가를 듣게 되겠나. 간호사인 이수진 의원은 스스로 답을 해보라.&rdquo;라면서, &ldquo;오히려 공복 즉, 공공의 하인이라는 의미에서 이수진 의원이야말로 스스로 공공재임을 깨닫고 말 한마디, 글 한줄 쓸 때에도 신중해야 한다.&rdquo;라고 일침했다.

“간호대생이 공공재라는 말에 동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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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2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2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316_91202_505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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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SD의 아비 벤쇼산 대표(사진)가 한국을 떠난다. 지난 4년간 밖으로는 정부와, 안으로는 노동조합 등 한국인 직원들과 자사의 이익을 위해 줄다리기를 해온 인물이다.

한국MSD는 17일 아비 벤쇼산 대표가 11월 1일부로 MSD 본사 휴먼 헬스 커머셜 오퍼레이션(Human Health Commercial Operations) 총괄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 6월부터 한국MSD 대표이사직을 맡았다. 이 기간 한국MSD의 지상 과제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의 급여 확대. 다만 급여 확대 목적의 우선순위에서 한국 환자 접근성 향상보다 자사의 수익창출이 앞선 것으로 보인다.

키트루다는 면역항암제 가운데서도 비소세포폐암 등 일부 암종에서 독점적 위치에 있다. 화학요법 외에 대안이 없던 환자들에게 장기생존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

문제는 약가가 높고 적응증 확대 속도가 빨라 향후 얼마나 많은 환자에게 투여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은 환자의 면역항암제 접근성과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속성 사이에서 정부의 고민이 크다.

이에 정부는 반응여부에 따른 새로운 급여기준을 면역항암제 업체에 제시하며 급여 문제를 풀어가려 했다.

일부 업체는 이를 받아들이고 급여화에 속도를 낸 반면 아비 벤쇼산 대표의 한국MSD는 새로운 급여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키트루다의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급여는 3년째 난항을 겪으며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협상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월, 아비 벤쇼산 대표는 글로벌제약사 한국지사 모임인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의 회장직을 맡는다.

당시 아베 벤쇼산 대표가 KRPIA 회장을 맡은 배경으로 한미 FTA 재협상이 꼽혔다. 재협상의 쟁점으로 혁신신약에 대한 약가책정이 떠올랐기 때문이다.<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530">(관련기사)</a>

같은 해 10월 아비 벤쇼산 대표는 KRPIA 회장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려 나가기도 했다.

다국적사가 신약의 독점적 효능을 무기로 폭리를 취하려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었다. 이 자리에서 최도자 의원(당시 바른미래당)은 다국적제약사들이 이윤을 위해 환자 생명을 볼모로 인질극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아비 벤쇼산 대표는 KRPIA 회장으로서 의무와 사명은 신약이 환자들에게 빠르게 다가가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키트루다 문제의 해결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가 한국MSD 대표로 있는 기간 내부적인 문제들도 불거졌다. 두 명의 외국인 임원이 한국인 직원에게 잇따라 갑질 문제를 일으킨 것이 대표적이다.

A전무의 경우 기차표를 찢어 직원 얼굴에 던졌다는 폭로가, B전무는 직원에게 과자를 던져 받아먹게 하고 여직원 성추행까지 자행했다는 내용이 터져나왔다.<a h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112">(관련기사)</a>

당시 한국MSD의 외국인 임원은 아비 벤쇼산 대표를 제외하고 두 전무가 전부였다.논란 이후 A전무와 B전무 모두 한국지사를 떠나 각각 아시아태평양(AP), 미국 본사로 옮겨갔고, 별도 징계는 없었던것으로 알려졌다.

갑질 논란 외에도 한국인 임직원이 소속된 노조와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본사 지침이라며 시작된 외부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직원들의 반대는 물론 의사 사생활 침해 논란까지 일었지만, 축소는 커녕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a h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userWriterArticleView.html?idxno=134912">(관련기사)</a>

이 같은 여러 문제들을 두고 아비 벤쇼산 대표가 본사로 돌아가면서 이제 차기 대표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MSD는 11월 1일 자로 케빈 피터스 신임 대표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MSD 부사장을 거쳐 2018년부터 태국MSD 대표를 맡은 바 있다.

케빈 피터스 신임 대표는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중요한 국가인 한국에서 대표이사직을 맡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임직원들과 함께 한국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 뜨는 아비 벤쇼산 한국MSD 대표…후임자 무거운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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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2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2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314_91201_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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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명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이 이번 파업 국면에서 회원들의 동의없이 정부여당과 합의문에 서명한 책임을 묻는다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임원 7명의 불신임을 논의하기 위한 임총 개최를 17일 대의원회에 요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들이 제출한 동의서를 확인한 결과, 임원진 불신임안 논의를 위한 임총 개최 요구 동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19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불신임안을 포함한 안건과 임총 개최 일정장소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상근부회장박종혁 총무이사박용언 의무이사성종호 정책이사송명제 대외협력이사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의 불신임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불신임안이 발의될 경우 최대집 회장을 제외한 임원 7명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의협 대의원회가 19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불신임안 발의를 결정하면 7명의 임원은 20일 열리는 대의원회 분과위원회에 집행부는 참가할 수 없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장 불신임을 요구하면 총회 안건으로 발의된다.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이 출석해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불신임된다.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경우는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이 출석해 출석대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불신임된다.

현재 242명의 재적대의원 중 81명이 임총 개최를 요구하면 임총이 열린다.

최대집 의협 회장 등 임원진 불신임안 상정 현실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국민편익을 위해 비대면 납부서비스를 개선해 4대 사회보험료(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18일부터는 인터넷 지로 또는 모바일 지로 사이트에서 간편결제 수단으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를 선택하여 4대 사회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다.

서비스 개시에 따라 개인회원 및 개인사업자 회원은 4대 사회보험료를 간편결제 방식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이용할 수 없다.

2011년부터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단은 납부자별(개인, 사업장)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등 11개 납부채널을 운영중이다.

건보공단, 코로나 대응 비대면 납부서비스 확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8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09명, 해외유입 17명(총 126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2,783명(해외유입 3,06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28명으로 총 1만 9,771명(86.78%)이 격리해제돼 현재 2,635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50명이다.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77명(치명률 1.65%)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46명, 경기 32명, 전북 7명, 경북 5명, 인천 4명, 충북ㆍ충남ㆍ경남 각 3명, 대구ㆍ대전 각 2명, 부산ㆍ제주 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9명, 아메리카 5명, 유럽 3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5명, 외국인 1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