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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video_50" data-idxno="50" data-type="video"><iframe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height="360" src="https://www.youtube.com/embed/Ioa_Uc3u91s" width="640"></ifram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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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임 표결을 앞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료계가 얻을 실익은 적은데 반해 국민과 의료계가 감수해야 할 피해가 막대하다고 판단해 3차 총파업을 유보하고 정부여당과 합의했다며 94 의정합의 체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쉬움이 크고 미흡하고 억울한 점이 있지만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어렵게 만든 이번 의정합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힘을 모으자라고도 호소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임시총회를 열어 94 의정합의와 관련해 최대집 의협 회장을 비롯해 임원 7명의 불신임안을 논의한다.

최대집 회장은 22일 ▲94 의정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 ▲94 의정 합의문 해석 ▲94 의정합의 젊은 의사 의견 반영했다 등을 제목으로 한 동영상 3개를 KMA TV에 올렸다. 임원진 불신임 논의를 앞두고 의협 집행부의 입장을 의사 회원에게 직접 알리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먼저 최대집 회장은 각 의료계 대표들과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이 참여해 만든 투쟁 주체인 범의료계투쟁위원회(범투위)가 만든 협상요구안은 의대 정원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의 철회가 아닌 정책 철회 후 원점 재논의나 정책 추진 중단 후 원점 재논의였다고 못박았다.

당초 최대집 회장을 포함해 의료계는 정책 철회를 요구하다 의협 산하 단체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와 협의해 철회 후 원점 재논의나 정책 추진 중단 후 원점 재논의로 입장을 바꿨다고 밝혔다.

범투위 역시 9월 3일 최종 회의(3차)에서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든 요구안을 100% 반영해 만장일치로 정책 추진 중단 후 원점 재논의를 요구안으로 만들고 범투위 위원장인 자신에게 역시 만장일치로 협상권한을 부여해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3일 이미 의협의 요구안을 수용하기로 한 상태였다.

9월 4일 새벽 젊은의사 비대위가 철회 후 원점 재논의로 자신의 입장을 번복했지만 중단 후 원점 재논의를 요구한 범투위 요구안이 만장일치로 이미 통과된 만큼 위원장인 자신의 결정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9월 7일 3차 총파업을 앞둔 당시 상황에 대한 자신의 판단도 덧붙였다.

최대집 회장은 전공의 뿐 아니라 교수님들이 당시 동참을 선언해 실제로 3차 파업이 실행됐다면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의 피해 역시 핵폭탄급이었겠지만 이로인해 얻을 실익은 적었다고 설명했다. 로펌과 변호사로 구성된 의협 법제이사 3명 모두 철회 후 원점 재논의나 중단 후 원점 재논의나 법적 효력은 같다고 판단했다라고도 밝혔다.

물론 파업과 합의 과정에서 느낀 의사 회원의 상실감과 아쉬움은 충분히 이해하며 저 역시 안타까운 점이 있지만 13만 의사와 우리 사회 전체를 생각할 때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모두의 노력으로 어렵게 만든 이번 94 의정합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불신임 표결 앞둔 최대집 회장 9·4 의정합의 과정 작심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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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2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2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이 22일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통해 장폐색 환자에 장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의료인에 대한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379_91293_3240.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이 22일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통해 장폐색 환자에 장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의료인에 대한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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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폐색 환자에 장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의료인과 관련, 의협을 중심으로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의료계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역시 22일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통해 소화기내과 분야의 전문가로 지난 4년 동안 성실하게 진료에 전념해 온 현직 대학교수 신분의 의사를 구속한 것은 13만 의사를 질식게 하는 사법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필수 회장은 지난 16일에도 동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펼친 바 있다.

이 회장은 열악한 건강보험수가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사기가 떨어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진료과 의사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진료에 위축을 받고 있다며 사법부는 신원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두 아이의 엄마인 의사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고의의 의도가 아닌 선의의 의료행위를 단지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의사에 대한 형사 기소를 하지 않는다며 무과실 또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등에 대해서도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료분쟁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무과실 또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부회장 "도주 우려 없는 두 아이 엄마 즉각 석방 촉구"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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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video_49" data-idxno="49" data-type="video"><iframe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height="360" src="https://www.youtube.com/embed/lRn2k5upmV8" width="640"></ifram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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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진행된 의-당정 협상에 젊은 의사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최대집 회장이 충분히 반영했다며 직접 반박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신속성과 보안 유지를 위해 젊은 의사들에게 사전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사과 입장을 전하며 합의 이행 감시 기구로 전환한 범 의료계 투쟁위원회에서 젊은 의사회원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2일 KMA TV 대한의사협회 공식 유투브 채널을 통해 의정 합의 과정에서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전공의 선생님들의 의견이 무시됐다거나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잘못된 정보가 많이 퍼져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젊은의사 비대위의 요구안과 실제 합의안을 비교표로 조목조목 분석하며 의협 집행부가 의정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젊은의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여당 및 정부와 체결한 합의안에 젊은 의사들이 요구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관련 정책의 철회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전공의, 전임의단체, 의대생이 함께한 젊은의사 비대위는 범의료계투쟁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며 애초에 젊은의사 비대위 요구안에도 중단 후 원점 재논의라고 돼 있었고, 철회라는 단어 없었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3차 회의에서 젊은의사 비대위 요구안을 반영해, 협상안의 내용과 문구를 2시간가량 논의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며 이 자리에는 박지현 (당시) 젊은의사 비대위원장(범투위 부위원장)과 전공의 4명, 전임의 2명, 의대생 2명이 함께 참석했다고 전했다.

9월 4일 합의안이 젊은의사 비대위의 요구안을 반영했고, 젊은 의사들이 함께 참여해 만장일치로 표결한 의료계 단일 협상안에 바탕을 둬 합의한 것이므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최대집 회장은 일부의 지적처럼 정책 철회의 원안에서 중단과 원점 재논의로 후퇴된 안을 최대집 회장이 일방적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다. 젊은 의사 비대위의 의견이 반영돼 범의료계투쟁위원회에서 공식 의결된 협상안의 내용에 따라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및 정부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젊은 의사들을 배제하는 등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범투위 2차 회의에서 의료계 단일 협상안이 확정되면 이것을 모든 의료계가 수용하기로 하고, 협상의 전권은 회장에게 부여하기로 했다면서 협상에서의 문구나 내용의 수정은 회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짚었다.

최대집 회장은 이런 과정이 없으면 협상이 지지부진해지고, 협상을 이끄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이러한 결정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속하게, 그리고 보안을 유지하면서 진행하기 위해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젊은 의사들이 느꼈을 소외감과 분노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향후 합의 이행을 감시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젊은 의사들의 참여를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합의 이행 감시와 정책 설계를 담당할 범 의료계 투쟁위원회에 젊은 의사회원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최대집 회장은 범 의료계 투쟁위원회를 투쟁뿐만 아니라 합의 이행 감시와 정책 설계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기구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젊은 의사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공식적인 프로토콜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끝으로 절대 의료계 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워낙 큰 규모의 대정부 투쟁을 했기에 엇박자도 많이 나고, 여러 갈등도 많이 있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최대집 회장인 저의 부덕의 소치라며 더 이상의 내부적인, 소모적인 싸움을 멈춰야 한다.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있을 의료개혁을 위한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는 의정협의체, 그리고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 추진을 막기 위한 의협 조직 구조 개편 등을 위해 힘을 모아 함께 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최대집 회장 "9/4 의·정 합의, 젊은 의사 의견 충분히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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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2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2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가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사업이 백신 유통상의 문제로 전면 중단된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한 어린이가 유료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377_91284_3556.jpg" />
<figcaption>국가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사업이 백신 유통상의 문제로 전면 중단된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한 어린이가 유료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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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2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2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377_91287_4024.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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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2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2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377_91288_4025.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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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2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2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377_91289_4027.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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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독감백신 무료 접종 중단...'유료' 접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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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283 max-width-599 float-center" data-idxno="912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은경 질병관리청장(사진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376_91283_3448.jpg" />
<figcaption>정은경 질병관리청장(사진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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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사업이 유통 과정상의 문제를 이유로 22일부터 일시 중단된 데 대해, 질병관리청의 구체적 설명이 부족해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질병관리청의 동 사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협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질병관리청은 21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13~18세 어린이 대상 백신 물량에 유통 과정상의 문제가 있어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임신부 및 1회 접종 어린이 대상자의 접종 시작일을 몇 시간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조치다.

의협은 급작스런 사업 중단으로, 일선 의료기관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 코로나19 시국에서 국가 예방접종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국민들도 적잖은 불편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예방접종을 실행하는 의료기관들은 접종 중단에 따른 환자 안내를 비롯해 빗발치는 항의와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질병관리청이 사업 중단의 이유로 유통 과정상의 문제점이 있어 품질검증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접종을 중단한다고 밝힌 데 대해 중단의 구체적인 사유와 일선 의료기관의 대응 방안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어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하며 구체적인 대응 지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대응 지침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의료기관에 기공급된 백신 처리방안 ▲국가지원사업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에 대한 접종 여부 등을 꼽았다.

의협은 질병관리청은 사업을 중단하는 과정에 있어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서조차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는 우를 범했다면서 이는 국민의 건강과 예방접종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우리 협회와 일선 의료기관들의 입장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백신의 유통 과정상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의협은 질병관리청의 발표대로 유통 과정상의 문제라면 해당 백신들의 수량 및 공급과정이 명확히 드러나 있을 텐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불신이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미 접종을 시작한 영유아와 국가지원사업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들은 백신의 품질 자체와 안전성 문제를 걱정하며 큰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국민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 더욱 동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예방접종사업 '급'중단에 의료기관·국민 혼란…의협 "질병청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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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2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12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375_91282_2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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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작성한 수술동의서에 수술 내용 및 부작용 등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진료기록에는 일반적인 수술 방법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더라도 수술 내용과 부작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동의를 받았는지는 환자가 작성한 수술동의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8월 13일 환자 A씨가 B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11월 17일 소음순 비대칭 교정을 위해 B의사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에 내원해 소음순성형, 요실금수술, 질성형 등의 수술을 추천받았다.

B의사는 A씨에게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작성한 진료기록에 자신이 그린 해부학 그림과 함께 LCR(음핵성형술), LRL(소음순성형술), ALR(요실금수술), OLR(성감레이저 질성형) MLR(매직레이저 질성형), M-Sling Stem VR(줄기세포 질성형), PHT(음모이식), 질입구 교정술 등의 용어를 기재했다.

A씨는 B의사와 상담을 마친 후 직원 C씨와 함께 수술동의서를 작성했는데, A씨는 요실금수술, 성감질성형, 소음순성형, 임플란트 질성형, 줄기세포 질성형의 5가지 수술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소음순성형과 성감질성형에 동의하는 취지의 체크 표시를 했다.

수술을 받은 후 A씨는 통증을 느껴 다른 병원을 방문해 이유를 알아봤더니 소음순 부분에 궤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B의사를 상대로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으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다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며 2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1심판결과 달리 위자료 200만원을 추가로 인정,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2심판결(원심판결)에도 불복한 A씨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에서는 B의사가 A씨에게 수술 내용 및 부작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수술 내용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술 동의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진료기록에는 소음순성형, 질성형, 음핵성형, 레이저 질성형 등의 수술 용어가 기재돼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수술 방법에 관해 설명한 것일 뿐, B의사가 A씨에게 수술 내용과 부작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는 수술동의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B의사는 A씨에게 소음순성형술, 음핵성형술, 사마귀제거술, 매직레이저 질성형술, 성감레이저 성형술 등을 각각 시행했는데, 수술동의서에는 소음순성형과 성감질성형에 동의하는 것만 체크돼 있어 A씨가 모든 수술에 대해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A씨가 작성한 수술동의서 중 소음순형성 부분에는 소음순수술과 관련된 내용만 기재돼 있을 뿐, 음핵성형술과 관련된 아무런 내용도 기재돼 있지 않으므로, B의사가 음핵성형술에 대해서도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A씨가 이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가 B의사가 소음순, 음핵 등 해부학적 용어나 수술 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설명했고, A씨가 이런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 음핵성형술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B의사는 A씨의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수술 내용과 방법, 후유증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봤다.

A씨가 작성한 수술동의서에는 음핵성형술이 기재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B의사가 수술 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A씨에게 설명했다면, B의사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A씨의 이해 부족 등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것.

대법원은 원심은 B의사가 A씨에게 음핵성형술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아 B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술동의서에 수술 내용 기재 안됐다면 설명의무 위반…"손배책임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28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128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374_91281_514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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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원 교수(계명대 동산병원 신경과)가 대한수면연구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0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대한수면연구학회는 우리나라 수면의학을 대표하는 전국 단위의 학술단체로 2001년 창립됐다.

수면 질환을 진료하는 의료인들과 연구자들이 모여 연구활동뿐만 아니라 건강한 수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며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용원 교수는 앞으로 다양한 학술 연구와 더불어 건강한 잠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이어 나가 국민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용원 교수는 하지불안증후군 새 치료법 개발, 야간 수면장애 유병률 조사 발표 등 수면장애 환자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최근 5년 동안 SCI(E) 논문 약 50여편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10년간의 연구를 통해 하지불안증후군 뇌 메카니즘을 밝혀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조용원 교수, 대한수면연구학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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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2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2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373_91280_31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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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환자 도수치료 심사기준이 깐깐해진다.

물리치료를 받았는데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이 때에도 시행기법과 시행자시행부위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해 기록해야 한다고 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22일 공고하고,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0일에 시행된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심사평가원장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 후 처음 마련한 심사지침이다.

이날 신설공고된 자보심사지침은 5개 항목으로 ▲도수치료 시행시기 ▲이온삼투요법 적응증 및 시행시기 ▲체온열 검사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 또는 첩약과 복합엑스제 병용투여 등에 관한 사항이다.

도수치료 관련 규정은 이학요법료 행위를 우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한다고 규정됐다.

지금까지는 별다른 제한없이 자보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물리치료를 시행하고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골절부위 도수치료는 불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수치료를 시행해야 할 만한 의사의 소견과 환자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사례별로 인정하기로 했다.

도수치료 시행시 각종 기록작성을 의무화한 점도 눈에 띈다.

도수치료 시행시 시행기법 및 시행자시행부위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해 기록해야 한다는 점을 심사지침에 명시, 해당 자료 유무가 급여인정의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

자보환자에 시행하는 이온삼투요법 급여기준도 마련됐다.

적응증과 실시기간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진료상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급성기 이후의 근골격계 질환에 사례별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이온삼투요법과 물리치료 동시 시행 때도급여를 인정한다.

한방 의료행위에 관한 인정 기준도 신설됐다.

첩약의 경우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제와 병용하면 보험 적용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입원 기간 중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1회 복용량에 한해 사례별로 인정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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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369" data-idxno="369"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009/savefilename=136373_369.hwpfilename=심사지침 신구조문 대비표(건강보험심사평가원).hwpidxno=136373">첨부파일 : 심사지침 신구조문 대비표(건강보험심사평가원).hwp</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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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도수치료 심사 깐깐해진다...물리치료 먼저해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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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2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2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371_91278_56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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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실태조사 대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는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당장 내달 시범사업 성격으로, 전국 6만 5464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증명수수료와 예방접종료초음파검사료 등 총 564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조사가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각급 의료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가 2021년 1월 1일부터 의원급까지 확대 시행된다고 알리며 앞서 의료현장의 이해도 제고와 원활한 참여를 위해 내년 본사업과 동일한 자료제출 절차 및 방법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자료제출 대상 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전국 6만 5464개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자료제출 기간은 10월 6일19일. 이 기간 중 정부가 정한 총 564개 비급여 항목 가운데, 본인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비급여 가격을 제출하는 식이다.

정부가 정한 비급여 자료공개 항목에는 각종 제증명수수료와 예방접종료, 초음파검사료, 진전내시경 환자관리료, 도수치료 비용 등이 포함된다(전체 항목 하단 첨부파일 참조).

자료제출은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모니터링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의원급 자료제출)을 이용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실태조사 대상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9월 4일자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했던 기존 규정을 삭제한 것. 기존 법령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비급여 자료 제출과 결과 공개를 의무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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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368" data-idxno="368"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009/savefilename=136371_368.pdffilename=주요질의응답.pdfidxno=136371">첨부파일 : 주요질의응답.pdf</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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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367" data-idxno="367"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009/savefilename=136371_367.pdffilename=2020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항목(PDF).pdfidxno=136371">첨부파일 : 2020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항목(PDF).pdf</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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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조사 결국 전체 의원 확대...내달 첫 발

어깨 엑스레이만으로 회전근개 파열 가능성을 예측하는 길이 열렸다.

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강유선, 이경준 교수 연구팀이 어깨 엑스레이 영상과 임상정보를 바탕으로 회전근개 파열 가능성을 예측하는 딥러닝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무리한 운동이나 노화로 인한 회전근개 질환으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회전근개 파열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3년 약 15만명에서 2017년에는 17만명 이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을 안정화시켜 넓은 범위의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근육인데, 파열이 심각하지 않다면 물리치료, 약물, 주사 등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힘줄의 파열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하게 된다.

어깨 통증으로 회전근개 파열이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일차적으로 어깨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지만, 엑스레이만으로는 회전근개 파열 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워 정확한 진단을 위해 초음파나 고가의 MRI 검사를 추가로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연구팀은 만약 엑스레이 영상만으로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초음파나 MRI 촬영이 필요한 경우와 불필요한 경우를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착수했다.

연구진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시행된 6,793건의 어깨 엑스레이 데이터를 이용해 회전근개 파열을 예측하는 딥러닝 기술을 개발했고, 이후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1,095건의 엑스레이를 테스트 자료로 사용해 검증작업을 마무리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632"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09/97575_104632_385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4632">딥러닝으로 X-Ray 영상에서 회전근개 파열을 검출한 예시</td>
		</tr>
	</tbody>
</table>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한 결과, 민감도가 97.3%에 달했으며, 음성 예측도는 96.6%, 음성 가능도비는 0.06으로 나타나, 엑스레이만으로 회전근개 파열이 아닌 케이스를 정확하게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유선 교수는 &ldquo;회전근개 파열이 의심되는 환자 중 실제로는 파열이 없는 환자를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초음파 및 MRI 촬영을 줄일 수 있게 도왔다.&rdquo;라고 밝혔다.

이경준 교수는 &ldquo;알고리즘은 기존의 엑스레이 검사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rdquo;며, &ldquo;엑스레이 검사만으로 회전근개 파열이 아닌 환자를 선별할 수 있어, 앞으로 환자들의 편의와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해외 영상의학 학술지인 &lsquo;유럽 영상의학회지(European Radiology)&rsquo;에 게재됐다.

어깨 엑스레이만으로 회전근개 파열 가능성 예측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담공무원을 두어 학대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2020.4.7, 공포/2020.10.1. 시행 예정)이 개정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자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둬 수행해야 할 업무범위를 설정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학대여부 판단은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해왔으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둬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가족과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상담ㆍ치료 등의 사례관리를 지자체가 감독하도록 규정했다.

피해아동보호계획 및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절차 규정를 규정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지자체는 피해아동 조사 후 즉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해, 공공 중심의 아동학대 조사 및 대책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후 즉시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규정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ㆍ교육ㆍ상담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소위원회 기능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적시성 있는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ldquo;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를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적 사례관리를 담당해 피해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니코틴 용액량 1ml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2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종류 간 제세부담금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nbsp;

현행 제세부담금은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0.8ml)간 비율이 100 : 90 : 50이다.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의 통일적인 인상을 위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기획재정부)은 8월 31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지방세법 개정안(행정안전부)은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

개별소비세는 1ml 당 370원(현행)에서 740원(인상안)으로, 담배소비세는 1ml 당 628원에서 1,256원(인상(안))으로 이상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1ml당 525원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배 인상해 1ml당 1,050원으로 적용한다.&nbsp;

아울러,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연초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를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됐으나 판매를 위해 도ㆍ소매인에게 판매되지 않은 담배에 대해선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해,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한다.

이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및 지방세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의결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액상형 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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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277 max-width-599 float-center" data-idxno="912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은경 질병관리청장(사진제공=질병관리청)"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369_91277_407.jpg" />
<figcaption>정은경 질병관리청장(사진제공=질병관리청)</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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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중단 사태는, 정부 조달계약 분의 백신을 도매상에서 각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생산부터 유통까지 냉장상태로 유지되어야 할 백신이 일부 지역 유통 과정에서 상온 노출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안전성 등을 재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

다만 보건당국은 문제의 백신은 9월 8일부터 이뤄진 무료접종 물량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공급된 것이라, 기존 접종 백신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런 루트로 공급되어 이미 병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백신에 대해서는 우선 접종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개별 의료기관이 구입해 사용하는 유료 백신은 현재도 접종이 가능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0일 긴급브리핑을 열어 국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중단의 배경과 내용, 향후 조치방안 등을 설명했다.

① 사상 초유 국가 접종 중단사태, 왜?

이번 독감접종 사업 중단사태는 어제 오후 접수된 한 통의 신고에서 비롯됐다. 일부 지역에서 백신이 의료기관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냉장온도 유지가 일부 되지 않았다는 제보가 들어오면서 긴급 조사가 벌어진 것.

정부는 올해 1900만명 분의 국가 인플루엔자 사업을 진행키로 하고 조달 계약 방식으로 백신 1290만 도즈를 확보한 뒤, 이 중 500만 도즈 정도를 오늘(22일)부터 시작되는 1318세 어린이 무료접종을 위해 각 도매상을 통해 의료기관에 공급하던 참이었다.

그러던 중 일부 지역에서 일부 업체가 이송하던 백신이 상온 노출 됐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충분한 조사가 되기 전까지는 예방접종을 일시중단하는 게 안전하겠다는 판단하에 급하게 예방접종 사업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는 것이 정 청장의 설명이다.

정 청장은 문제가 된 백신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백신검정과정을 통과해서 공급된 제품이므로 제조상의 문제, 즉 제조사의 백신 생산상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백신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② 9월 8일 시작된 무료접종, 기 접종 대상자 괜찮나?

정부의 설명을 종합하자면, 기 접종된 백신은 이번 물량과는 완전히 다른 공급체계로 유통됐다. 이번 이송 불량 백신과는 무관하다는 얘기다.

국가 접종 대상에 백신을 공급하는 방식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부가 조달 계약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한 뒤 도매상을 통해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별도의 단가계약을 통해서 의료기관이 직접 공급받는 방식이다.

문제가 된 백신은 정부 조달분이고, 9월 8일부터 쓴 기 접종 분은 별도의 단가계약을 통해 의료기관이 직접 공급받은 의료기관 확보 물량이라 공급체계 자체가 다르다.

정 청장은 현재 문제가 제기가 된 물량은 13~18세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준비된 물량이고, 지난 9월 8일부터 시작된 2회 접종 어린이 대상자에게 공급된 백신은 별도의 다른 공급체계로 공급된 백신이기 때문에 대상 물량이 아니다라며 현재까지 약 11만 8000명 정도에 예방접종이 진행됐으나, 아직까지 이상반응이 신고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개별 의료기관이 구입해 사용하는 유료백신 또한 마찬가지다.

정 청장은 유료접종 물량은 민간 의료기관이 개별 도매상으로부터 백신을 구매해 공급받는 물량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백신과는) 다른 경로로 들어간다며 유료접종은 중단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③ 접종 재개시점 언제? 의료기관 기 확보 백신, 써도 되나?

같은 맥락에서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이 별도의 루트를 통해 직접 구입해 확보하고 있는 백신에 대해서는, 우선 접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이송 불량 백신 품질 재검증에 대략 2주 정도의 시간을 잡아뒀다. 일단 전체 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오늘부터 일시 중단한 상황이나, 어느 정도 검사나 검토가 진행되면 순차적으로 예방접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청장은 공급 상황 파악과 문제점 점검 후 일단 (정상 공급 된)의료기관 자체 확보 물량들에 대해서는 먼저 접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용을 조금 더 검토해서 시기가 정해지면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10월로 예정된 노인 무료접종 전에는 상황을 정상화 해 전체 접종일정을 차질없이 관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 청장은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62세 이상 접종일정은, 최대한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관리를 하도록 할 것이라며 (사업 완료 시점이) 내년이나 연말까지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접종 재개시점 언제? 확보한 백신, 써도 되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27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127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368_91275_225.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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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웰빙이 자체 프로바이오틱스 균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GC녹십자웰빙은 자사 프로바이오틱스 균주의 면역기능 증진 효과에 대한 국내 특허를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허를 등록한 GCWB1176은 락토코커스 락티스(Lactococcus lactis) 유산균 조성물 계열로 국내 면역 증진 관련특허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특허는 GCWB1176의 NK세포 활성화 및 면역세포 분화 증가, 대식세포 탐식능 증가 효과 등에 관한 내용이다.

GC녹십자웰빙 연구진이 인위적으로 면역을 억제시킨 동물모델에 GCWB1176을 섭취시킨 결과, 체중과 면역기관의 무게, 면역세포 증식률, 사이토카인 생성량, NK세포 활성이 정상군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사이토카인은 면역세포가 분비하는 물질로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주요 인자이며, NK세포는 암세포나 바이러스 감염세포 등의 비정상세포를 스스로 감지해 제거시키는 선천면역세포로 알려져 있다.

회사 측은 별도의 세포 실험에서는 GCWB1176 섭취군이 면역을 담당하는 대식세포의 식균 작용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대식세포는 침입한 외부 병원체 및 독성물질에 대한 포식작용을 통해 체내 면역 작용을 담당한다.

GC녹십자웰빙은 이번 특허를 활용한 유산균 전문 브랜드 프로비던스(PROVIDENCE)의 신제품을 연말에 출시할 계획이다. 프로비던스는 Probiotics(유산균)와 Evidence(증거)의 합성어로 좋은 유산균이 내 몸에 남기는 좋은 증거라는 의미를 담았으며, 현재까지 총 6종의 제품이 출시됐다.

GC녹십자웰빙 관계자는 신장 기능 개선 특허를 보유한 BP121에 이어 이번 면역기능 증진 효과를 확인한 GCWB1176까지 자체 균주에 대한 기능적 효과 검증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락토코커스 락티스 GCWB1176 유산균의 사이클로포스포아마이드로 유도된 면역억제동물에서의 면역 조절 활성 논문으로 SCIE급 국제 저널 마이크로오거니즘(Microorganisms) 8월호에 게재됐다.

GC녹십자웰빙, 면역기능 증진 유산균 특허 등록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대마를 흡입한 후 환각상태에서 7중 추돌사고를 낸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9년)간 마약류를 투약 또는 흡입한 후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이하 &lsquo;마약 흡입 가해자&rsquo;)가 56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틀에 한 명꼴로 마약 흡입 가해자가 발생한 셈이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마약 흡입 가해자는 2017년 107명에서 2018년 221명, 2019년 236명으로, 3년만에 두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남성은 476명(84.4%, 2017년 95명 &rarr; 2018년 188명 &rarr; 2019년 193명), 여성은 88명(15.6%, 2017년 12명 &rarr; 2018년 33명 &rarr; 2019년 43명)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교통범죄가 142명(25.2%)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116명(20.6%), 폭행 57명(10.1%), 강간 51명(9.0%), 손괴 41명(7.3%) 순이었다. 살인을 저지른 마약 흡입 가해자도도 5명에 달했다.

정부는 마약 유통 및 흡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온라인 마약거래, 신종 마약류 유입 등으로 인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올해 5월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lsquo;2019 마약류 범죄백서&rsquo;에 따르면 2019년 적발된 마약사범은 1만 6,04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마약사범이 많아졌다는 것은 결국 &lsquo;해운대 마약 질주 사건&rsquo;처럼 마약사범에 의해 발생하는 2차 범죄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인재근 의원은 &ldquo;마약범죄는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처럼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rdquo;라며, &ldquo;최근 하수역학에 기반한 마약류 모니터링 연구 등 마약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마약 흡입 후 범죄 저지른 가해자 564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원장 김선민)은 건강보험 기준이 없거나 미흡한 5개 항목에 대해 자보심사지침을 신설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지침은 지난 5월 10일에 시행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42호(2019.12.10.)에 의거, 심사평가원장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 후 처음 마련된 심사지침이다.

자보심사지침은 각 분야 전문가, 손해보험협회 등 총 13인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ㆍ공정성 및 일관성을 제고했다.

자보심사지침은 5개 항목으로 ▲도수치료 시행시기 ▲이온삼투요법 적응증 및 시행시기 ▲체온열 검사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 또는 첩약과 복합엑스제 병용투여에 대해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심사지침이다.

공고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 가능하며, 해당 지침은 오는 2020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심평원,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최초 공개

국내 의료진이 고집적 초음파를 이용해 난치성 우울증(치료저항성 우울증) 치료를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연세대 의대 김찬형(정신과)ㆍ장진우(신경외과) 교수, 한양의대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장진구 교수 공동연구팀은 여러 치료 방법에도 효과가 없었던 치료저항성 우울증 환자 4명에게 고집적 초음파뇌수술(MRgFUS)을 진행했고, 치료 후 1년 넘게 큰 합병증 없이 우울 증상이 개선됐다고 22일 밝혔다.

우울증은 삶의 질을 저하하는 정신질환으로, 약물 및 심리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저항성 우울증으로 악화하는 경우가 흔하다.

치료저항성 우울증은 뇌신경 자극술, 절제술 등의 수술 치료가 있으나, 수술 부작용과 긴 회복 기간 등 여러 문제로 활용이 어려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 수도 2015년 60만 1,152명에서 2019년 79만 6,364명으로 약 32.5% 증가했다.

연구팀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던 환자 중, 약물병합치료 및 전기경련치료(ECT)에도 증상 호전이 없었던 치료저항성 우울증 환자 4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에게 자기공명영상(MRI) 유도하 고집적 초음파 장비인 Insightec 社의 Exablate Neuro 장치를 사용해 양측 전피막 절제술(bilateral anterior capsulotomy)이라는 뇌수술을 시행했다. 양측 전피막 절제술은 우울/강박과 관련된 뇌 회로를 절제하는 수술이다.

연구팀은 약 1,000여 개의 초음파 발생 장치를 이용해 뇌에서 우울 증상을 일으키는 내포전각 부위 한 곳에 초음파를 집중시켰다.

치료용 초음파는 650kHz의 출력이며, 파형 에너지의 상쇠 없이 뇌의 목적 부위에 도달해 구성된 피막을 깨는(절개하는) 역할을 한다.

연구팀은 MRI를 통해 치료과정 동안 실시간으로 살피면서 1mm 이내 오차 범위를 유지했다.

4명의 환자 모두 고집적 초음파로 양측 전피막 절제술에 성공했고, 수술 다음 날 일상적 가정생활로 복귀했다.

환자들은 수술 이후 1주일, 1개월, 6개월, 12개월 동안 객관적 우울증 평가(HAM-D)와 주관적 우울증 평가(BDI)에 대해 검사를 받았다.

또한, 신경학적 검사, 신경정신학적 검사, MRI 검사 등도 시술 후 최대 12개월까지 평가를 받았다.&nbsp;

12개월이 지난 후 4명 환자의 객관적 우울증 평가(HAM-D) 점수는 83.0%, 주관적 우울증 평가(BDI) 점수는 61.2% 하락해, 모두 치료에 응답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62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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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tbody>
</table>

또한, HAM-D 총 점수는 50% 이상 하락해, 증상이 호전됐다. 수술 중 그리고 수술 후 신체적, 신경학적, 심리적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수술 전후 시행한 신경심리 검사상 임상적으로 유의한 인지기능 저하 소견도 관찰되지 않았다.

김찬형 교수는 &ldquo;지금까지 머리를 절개해 뇌를 노출하는 개두술을 이용한 난치성 우울증 치료 후 환자의 52%에서 섬망 등의 일시적 부작용을 경험했고, 21%는 뇌출혈, 요실금, 두통 등의 영구적인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연구가 있다. 자기공명영상 유도하 고집적 초음파를 이용한 수술은 두개골을 직접 여는 기존 방식이 아니어서 출혈과 감염의 위험이 없다. 짧은 시간에 정확한 수술이 가능하고, 현재까지 알려진 단기/장기적 부작용이 없어 앞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rdquo;라고 이번 연구 결과를 평가했다.

미국 초음파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뤄진 이번 연구는 기분장애 전반에 걸친 일차 연구 결과를 다루는 국제 저널인 Bipolar disorders(IF 5.41)에 &lsquo;고집적초음파를 이용하여 난치성 우울증을 치료(Bilateral thermal capsulotomy with magnetic resonance&#8208;guided focused ultrasound for patients with treatment&#8208;resistant depression: A proof&#8208;of&#8208;concept study)&rsquo; 제목으로 최근 게재됐다.

국내 의료진, 초음파로 난치성 우울증 치료 성공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27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127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367_91274_371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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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연구진이 정부 지원 감염병 방역기술개발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신변종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방역 및 진단장비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순천향대천안병원이 선정된 분야는 감염병 선별검사에 활용할 저선량 포타블 흉부 X-ray 기기 개발이며, 개발기간 1년 6개월에 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진단장비 개발에는 최성준(이비인후과)정기진(정형외과)유익동(핵의학과)박정완(감염내과)박찬호(영상의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백무준 연구부원장은 이 장비는 무증상 폐렴환자 선별검사에 유용한 장비라며, 체온과 산소포화도 측정기능을 포함한 인공지능(AI) 기반의 호흡기진단 통합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치명적인 이유는 폐렴 때문이고, 다양한 병원균이 일으키는 폐렴은 폐암보다 더 치명적이라며, 기기가 개발되면 조기진단치료를 통해 폐렴 치명률을 떨어뜨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순천향대천안병원, 정부 지원 '감염병 진단장비' 개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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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2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2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MSD"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366_91273_2447.jpg" />
<figcaption>ⓒ한국MSD</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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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SD가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 러브인액션(Love In Action) 활동 일환으로 마스크 제작 봉사를 진행하고, 이를 포함한 개인위생키트 650세트를 감염에 취약한 사회취약계층 아동에 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MSD의 러브인액션은 소외 받는 사람 없이 보다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한국MSD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임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러브인액션은 코로나19로 인해 개인 위생 관리 및 일상 속 마스크 착용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마스크 제작 봉사로 선정, 임직원들이 손수 면 마스크를 제작하여 감염에 취약한 사회취약계층 아동 돕기에 나섰다.

이번 마스크 제작 봉사에는 한국MSD 서울 본사를 비롯해 부산대전대구광주 등 전국 5개 지부 임직원 및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일상 속 감염 위험을 예방하고자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참여를 원하는 임직원이 자유롭게 마스크 제작 키트를 가져갈 수 있도록 사무실에 무인 비치하고 가정에서 개인별로 혹은 가족들과 함께 마스크를 제작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감안해 전달식도 생략하고 물품만 전달할 예정이다.

사회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전달될 개인위생키트 1세트는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들이 손수 바느질하여 탄생한 면 마스크(어린이용) 2매와 KF 필터 24장, 손 세정제 10개, 항균물티슈 10개, 파우치 1개, 코로나19 예방 안내서 1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마련된 650세트는 NGO 단체 해피피플을 통해 전국 지역아동센터 및 돌봄 센터, 장애아동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첫 기부처로 지정된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8개 센터(130 세트),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연합회(120 세트), 구로구 고척1동 키움센터(10 세트)를 시작으로 잔여량 소진 시까지 기부는 계속된다.

아비 벤쇼샨 한국MSD 대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가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회취약계층을 조금이나마 지원하고자 이번 활동을 기획하게 됐다며 한국MSD 임직원들의 손길로 탄생한 마스크 등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더욱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GO 단체 해피피플의 박희 이사장도 사회취약계층이 느끼는 코로나19의 영향은 일반 시민이 느끼는 것보다 더욱 큰 편이라며 세계적인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MSD의 한국 지사인 한국MSD와 이번 기부를 진행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사회 곳곳의 이웃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MSD 임직원, 마스크 제작해 전량 기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272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127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365_91272_133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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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이 스틱형 파우치 소화제 활명수-유(遊)를 출시했다.

제품명 유(遊놀 유)는 놀다즐기다떠들다여행하다의 의미로 소비자의 즐거운 일상 생활 속에 활명수-유가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활명수-유는 기존 병 제품(75ml)에 비해 적은 용량(10ml)을 스틱 파우치에 담아 보다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다. 육계정향건강 등 기존 활명수에도 포함돼 있는 9가지 성분을 함유하며, 소화불량과식구토식욕감퇴 등에 적응증을 갖고 있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활명수-유는 10년 간의 연구 끝에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가벼운 파우치 형태로, 부채표 동화약품의 기술력이 집약된 제품이다. 123년의 활명수 노하우를 그대로 한 포에 담아 내어, 휴대하기 편리한 액상 소화제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새롭게 출시된 활명수-유는 1회용 스틱형 파우치 액제 소화제로 물 없이도 복용이 가능하며, 여행이나 외출 시에도 휴대가 용이하다. 1포에 10ml씩, 총 5개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한편 활명수는 올해 출시 123주년을 맞은 국내 최초의 신약이자 최장수 의약품이다. 동화약품은 다양한 소비자 특성에 맞춰 지속적으로 제품 개발을 이어왔다. 이번에 출시된 활명수-유를 비롯, 소화불량과 정장 기능 개선에 효과적인 미인활명수, 어린이 소화정장제 꼬마활명수 등 일반의약품 5종과 의약외품인 까스活(활)미인活(활) 2종 등 총 7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