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월 29일자로 다음과 같이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진행한다.

▲남점순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장 
▲황승현 인구정책실 인구정책총괄과장 
▲방석배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과장 
▲현수엽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정은영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 
▲윤대중 국립공주병원 서무과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에 현수엽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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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4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472_91441_4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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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전국 7개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린이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이 알리고, 2021년 12월까지 이들 기관을 통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 재활 치료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어린이 재활환자가 거주지역 내에서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어린이 재활치료는 환자의 특성상 전문치료사의 1:1 전담치료가 필수적이나, 현행 수가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병원들이 만성적 운영적자에 시달려왔다.

이에 정부는 통합재활기능평가료통합계획교육상담료재활치료료 등 새 시범수가를 마련하고, 금번 시범사업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증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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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4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472_91442_4144.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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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의 내용은 이렇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들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어린이 전문재활팀을 통해 체계적 재활치료 서비스를 적용할 경우 시범수가를 적용한다.

사업대상은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만 18세 이하 환자로, 만 6세 미만은 제한없이, 만 6세 이상18세 이하는 세부 적용기준별로 324까지 시범수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운영모델의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어린이 재활 치료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기관 선정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시범사업 지정기관은 대구 남산병원부산 메드윌병원울산 아주재활의학과의원창원 행복한아이들의원천안 다우리재활병원광주 및 제주 권역재활병원 등 전국 7곳이다.

어린이 재활치료 수가 현실화되나? 시범사업 돌입

장기 이식대기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기증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사후 안구이식의 경우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영향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보건복지위ㆍ서울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lsquo;장기 이식대기자 및 뇌사기증자 추이&rsquo;에 따르면, 장기 이식대기자는 2015년 2만 7,444명에서 지난해 4만252명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상반기 4만 1,26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기 이식 현황에 따르면, 총 이식 건수는 2015년 4,124건에서 지난해 5,770건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뇌사 기증자 수는 2015년 501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별 이식대기자 수 누적 현황을 보면, 신장의 경우 2015년 1만 6,011명에서 올해 6월 2만 5,614명으로 증가했다.

간장의 경우 4,774명에서 5,769명으로, 췌장은 890명에서 1,432명, 심장은 400명에서 711명으로, 폐는 120명에서 274명으로, 안구는 1,880명에서 2,287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장기 이식 현황을 보면, 총 이식 건수는 2015년 4,124건에서 지난해 5,770건으로 증가했는데, 뇌사 이식 건수는 같은기간 2,003건(501명)에서 1,818건(450명)으로 감소한 반면, 생체 이식 건수는 2,004건에서 3,85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뇌사 이식 건수와 생체 이식 건수는 각각 925건, 1,798건으로 지난해 1년간 건수의 각각 50.9%, 46.7%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후 안구이식 건수의 경우 2015년 117건(64명)에서 2018년 75건(47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100건(5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해 상반기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기증자 적출은 28건(18명)으로 저조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뇌사 기증자수는 2015년 501명에서 2018년 44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 지난해 450명으로 1명 늘어났으며, 올해 6월 현재 장기 이식대기자 수는 4만1,262명, 뇌사 기증자 수는 247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lsquo;뇌사 기증자 관련 주요국의 비교 자료&rsquo;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뇌사기증율은 인구백만명당 스페인 48.9명, 미국 36.88명, 이탈리아 24.7명, 영국 24.88명, 독일 11.2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8.6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ldquo;뇌사 기증을 비롯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장기기증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장기기증에 대한 오해와 불신 등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장기기증과 관련한 긍정적 문화를 조성하는 등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기증자 유가족들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rdquo;라며, &ldquo;장기 기증희망자 수는 2015년 123만 1,242명에서 올해 6월 155만 4,07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기증사례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본인 기증 희망 서약에도 불구하고 기증 시 가족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중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특히 &ldquo;올해 상반기 안구 기증대기자가 2,287명에 달하는 반면, 국내 사후 안구 기증자 적출이 고작 18명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이 또한 지난해 기증자 52명의 34.6% 수준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rdquo;라며, &ldquo;매년 부족한 각막은 미국, 필리핀 등에서 1개당 약 300~400만원에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데, 각막의 자급률 확대를 위해 &lsquo;장기이식에 관한 법률&rsquo;상 장기에 해당하는 안구 중 각막을 &lsquo;인체조직의 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rsquo;상 인체조직으로 분류해 의사가 아니어도 훈련된 적출전문가에게 각막 채취를 허용하고, 기존 공공조직은행을 활용하거나 아이뱅크 설립을 통해 각막적출시스템을 갖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밝혔다.

장기 이식대기자 4만1천명, 기증 활성화해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9일 0시 현재, 지역사회 23명, 해외유입 15명(총 38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3,699명(해외유입 3,20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78명으로 총 2만 1,470명(90.59%)이 격리해제돼 현재 1,822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15명이다.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07명(치명률 1.72%)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11명, 경기 6명, 부산 3명, 경북 2명, 충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9명, 아메리카 각 4명, 유럽 2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3명, 외국인 12명이다.

코로나환자, 38명 늘어 2만 3,699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지원과 조직전문성 향상을 위해 하반기 개방형직위 및 전문인력 39명을 공개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건강지원센터장(의사), 정보보안부장 등 개방형직위와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인력 15개 분야이며, 지원서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접수 받는다.

전형절차는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접심사,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채용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지원서에 사진, 학교명, 연령, 성별, 가족관계, 출신지를 기입하는 칸이 없다.

또,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채용공고 내 분야, 직렬, 직급, 근무부서 등을 달리해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최종합격자는 2020.12월&sim;2021.1월 중 임용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ldquo;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속에서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함께 발전시켜 나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공단은 올 상반기 채용된 36명을 포함해 김용익 이사장 취임 이후 총 128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등 보험자로서의 역할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건보공단, 하반기 개방형직위ㆍ전문인력 39명 채용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유전인자가 발견되면서 치매 치료제 개발에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용 교수 연구팀(바이오및뇌공학과)이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새로운 유전인자를 발견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교수 연구팀은 환자의 뇌 영상유전자와 함께 뇌척수액 데이터를 이용해 알츠하이머병의 새 유전인자를 발견했다. 연구팀은 새로 발견한 이 유전인자가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단백질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및 타우 단백질과는 별도로 환자의 인지 저하를 발생하는 사실과 함께 이 유전자가 항산화 효소 대사와 관련됐음을 입증했다. 이번 연구를 계기로 전 세계 약 1억 5000만 명에 달하는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병태생리학적 규명은 물론 치료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항래 박사(의과학대학원)가 제1 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 논문은 최근 신경학 분야 저명 학술지인 신경학(Neurology)에 Genetic variants beyond amyloid and tau associated with cognitive decline: A cohort study 제목으로 게재됐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인데 고령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환자 수가 급속히 늘고 있다.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단백질로는 아밀로이드 및 타우 단백질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원인 단백질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제가 많이 개발되는 추세다. 그러나 연이은 신약 개발 실패로 인해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새로운 병태생리와 치료 대상에 관한 연구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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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40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14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용 교수 연구팀(바이오및뇌공학과)이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새로운 유전인자를 발견했다. 그림은 유전인자가 뇌의 두정엽과 후두엽의 뇌 위축을 유발하는 것을 보여준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471_91440_2742.jpg" />
<figcaption>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용 교수 연구팀(바이오및뇌공학과)이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새로운 유전인자를 발견했다. 그림은 유전인자가 뇌의 두정엽과 후두엽의 뇌 위축을 유발하는 것을 보여준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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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위해 미국과 캐나다에 소재한 63개 지역 연구기관으로부터 얻은 정상인의 경도인지장애 관련 자료와 알츠하이머치매 환자로부터 얻은 뇌 영상유전자뇌척수액 데이터를 활용했다(Alzheimers Disease Neuroimaging Initiative ADNI)

연구팀은 이와 함께 총 414명의 알츠하이머병 스펙트럼 환자(아밀로이드 단백질 양성 환자)를 대상으로 약 620만개의 단일염기 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NP)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밀로이드 및 타우 단백질과 별도로 환자의 인지기능에 영향을 주는 새 유전인자를 찾아냈다.

연구팀은 특히 독립된 데이터에서도 해당 유전자분석 결과의 재현에도 성공해 생물 정보학 분석을 통해서도 해당 유전인자가 항산화 효소 대사와 관련된 유전인자임을 입증했다.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뇌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MRI)으로 계산한 대뇌피질위축 데이터와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해당 유전자가 뇌의 두정엽과 후두엽의 뇌 위축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패턴은 아밀로이드 및 타우 단백질에 의한 기존의 뇌 위축 패턴 현상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항래 박사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유전인자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항산화 치료의 효율성을 검증하는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치매극복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뇌과학원천기술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

알츠하이머병 유발 새 유전인자 발견…치매 극복 길 트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38 max-width-321 float-left" data-idxno="9143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470_91438_15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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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현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내과)가 유한의학상 대상을 수상한다.

김영태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흉부외과)와 성창옥 울산의대 부교수(서울아산병원 병리과)는 우수상을 받는다.

10월 16일 오후 7시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2층 바이올렛룸에서 시상식이 개최된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8일 제53회 유한의학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유한양행과 서울시의사회는 국내 의학자의 연구열 고취와 미래지향적 좌표를 마련하기 위해 1967년 유한의학상을 제정했다.

53회를 맞는 유한의학상은 한국 의학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내과계와 외과계, 기초의학 및 지원과 분야 등 각 과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을 고려해 수상자를 선정했다며 의학발전의 연구에 노력하는 많은 연구자가 유한의학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수상자는 상금 5000만원을, 우수상 수상자는 각각 상금 1500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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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39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914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470_91439_15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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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현 울산의대 교수 유한의학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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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37 max-width-813 float-center" data-idxno="914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개최 '의료관계법상 업무개시명령의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프로그램(안)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469_91437_242.pn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개최 의료관계법상 업무개시명령의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프로그램(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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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사총파업을 진행하며 정부가 시행한 의사 업무개시명령과 관련, 인권침해 등 문제점을 분석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업무개시명령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넘어갈 수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지난8월 28일 휴진 투쟁에 나선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형사고발조치,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가 의료관계법상 업무개시명령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10월 8일(목) 14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이 직접 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업무개시명령 현황과 문제점에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와 ▲독일법계 사례를 중심으로 한 해외 선진국 의사 파업과 행정명령의 한계에 김형선 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 팀장이 각각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김재환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이사 ▲김기영 경희대학교 교수 ▲김재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정부가 합법으로 위장해 옥죄고 있는 의사의 인권침해 사례를 연구했다며 특히 의사의 자유의지를 억압할 목적으로 제정된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과 의사를 공공재로 편입하려는 특별법 개정 시도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있는 의사의 업무개시명령과 형사처벌은 독재국가의 전형적인 산물로써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형태하면서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무지에서 비롯된 정부의 의사 인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문제점을 찾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의사 업무개시명령 현황·문제점' 토론회 개최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최대집 회장 및 임원불심인안 부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 부결이라는 결과를 남기고 막을 내렸다. 최대집 회장은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불신임안에 찬성한 대의원이 과반을 넘겨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

임시총회는 막을 내렸지만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 있다. 비대위 구성안이 부결되면서 상정되지 못한 비대위 운영규정안이 그것이다.

비대위 운영규정안이 공개되자 일각에서 정관에 위배되는 조항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어떤 지적이 나왔을까?

먼저, 비대위의 직무 및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제5조가 상위규정인 대의원회 운영규정에 위배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비대위 운영규정 제5조(비대위의 직무 및 권한과 책임)제4항은 &lsquo;비대위는 그 직무를 추진함에 있어 협회 회장의 결재를 득하지 아니하는 독자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다&rsquo;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lsquo;비대위 예산편성은 비대위 의결에 의하고, 비대위 예산집행은 위원장단회의 의결에 의한다&rsquo;고 규정하고 있다.

비대위 운영규정 제1조는 &lsquo;이 규정은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25조1항4호, 제26조 및 대의원총회 의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의료정책 4대악저지를 위한 의사투쟁과 관련한 투쟁의 제반 회무 계획을 수립ㆍ집행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비대위의 구성, 구성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squo;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26조(비상대책위원회)는 &lsquo;총회는 비대위가 투쟁과 협상에서 대내외적으로 협회의 전권을 갖고 활동하여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도록 비대위의 활동목적, 구성, 운영, 활동기간, 활동을 위한 재원 마련대책 등 제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rsquo;고 명시하고 있다.

즉, 비대위 운영규정의 근거규정인 대의원회 운영규정은 &lsquo;비대위의 재원 마련대책을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다&rsquo;고 분명히 하고 있는데, 하위규정인 비대위 운영규정은 비대위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대위 예산집행도 위원장단회의 의결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비대위 특별회계 신설을 규정한 제12조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비대위 운영규정 제12조(특별회계의 설치)제1항은 &lsquo;협회는 비대위 구성안 대의원 임시총회 의결 통과날짜로 비대위 활동을 위한 비대위 특별회계를 신설한다&rsquo;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lsquo;회계의 실질적 책임과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을 위한 예산안 편성 및 결산서 작성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협 정관 제20조에 따르면,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과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이므로 비대위가 임의로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정관을 위반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또, 정관 제14조는 회장이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대위원장이 회계 권한을 갖는 것도 정관위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비대위 운영규정 제12조제4항에서 &lsquo;위원장은 예산안 편성 및 결산서의 작성을 위해 협회 회장에게 협회 사무처 직원의 보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회 회장은 이 요청을 거부 또는 지체시킬 수 없다&rsquo;고 명시한 규정도, 협회장이 거부할 수 없이 협조해야 하는게 아니라 정관과 재무업무규정에 의거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과거 비대위 구성 사례와 비교해, 위원 구성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74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09/97665_104740_65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4740">2017년 9월 16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 모습</td>
		</tr>
	</tbody>
</table>

지난 2017년 9월 16일 임시총회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비대위 구성을 의결하면서, 비대위 구성 및 운영방안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했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9월 21일 긴급회의를 열어, 비대위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위원 구성을 확정했다.

운영위는 당시 위원장 1인을 포함해 4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면서 병원협회, 공보의협의회, 여자의사회 등 의료계 단체를 폭넓게 포함시켰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저지라는 활동 목적에 맞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위원 1인을 추천토록 했다.

하지만 이번 비대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3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면서 병원협회, 공보의협의회, 여자의사회를 제외했다.

대의원회 운영위, 상임이사회, 개원의협의회 추천 인사를 3인에서 2인으로 줄였고, 특히 비대위 구성 목적이 의대정원 증원 저지, 공공의대 신설 저지임에도 전공의협의회 추천 인사도 3인에서 2인으로 줄였다.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기 위해 2017년보다 전체 위원수를 40인에서 30인으로 줄인 만큼 전체적으로 위원 배정을 줄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병원의사협의회 추천 인사를 1인에서 2인으로 늘린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이번 임총에서 회장 및 임원 불신임안과 비대위 구성안을 발의한 주신구 대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다.

특히, 다른 규정과의 관계를 규정한 부칙4조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비대위 운영규정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는 &lsquo;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조항이 우선 효력을 갖는다&rs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의원회 운영규정을 근거로 하는 비대위 운영규정이 다른 규정보다 우선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지적이 3년 전 제기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정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2017년 9월 21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재정한 비대위 운영규정은 집행부가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결과, 곳곳에서 문제가 지적됐다.

비대위가 협회 회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독자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과, 비대위 예산편성은 비대위 의결에 의하고 비대위 예산집행은 위원장단 회의 의결에 의한다는 규정이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규정한 정관 20조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별회계의 설치도 같은 이유로 정관 위반사항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비대위 예산은 특별회계를 설치해선 안 되며, 기 승인된 투쟁 및 의료법령대응특별회계 예산을 활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018년 1월 9일 제35차 회의를 열고, 법률 검토 의견을 반영한 &lsquo;비대위 운영규정 개정안&rsquo;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비대위의 독자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비대위 특별회계 설치안이 삭제됐다.

특히, 비대위의 소요 자금 배분 및 집행 계획을 대의원총회를 대리해 심의 의결하도록 한 부칙3조의 효력을 정지했고, 다른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우선 효력을 갖도록 한 부칙4조는 삭제했다.

결론적으로 올해 임총에서 제안된 비대위 운영규정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스스로 개정한 2018년 1월 9일 비대위 운영규정이 아니라, 2017년 9월 21일 운영규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임총에서 의결됐다면 정관과 상충하는 조항으로 인해 법적 다툼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 빠진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규정

대한간호협회가 국가가 중환자ㆍ암ㆍ감염관리 등의 분야에서 전문간호사를 수십년간 배출해놓고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법에 규정하지 않아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30일 지적했다.

특히, 국회가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법까지 개정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후속 조치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간호사는 암ㆍ중환자 등 특정 분야에 대한 3년 이상 경험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전문성을 살린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를 말한다.&nbsp;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 공백&hellip;일부 행위 불법 간주 
28일 간호협회에 따르면,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2018년 국회를 통과,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올해 3월 28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법 시행일이 6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정부가 업무범위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아 전문간호사제가 &lsquo;속빈 강정&rsquo;이 되고 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ldquo;정부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빨리 확정해야 전문간호사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는 2년6개월의 여유가 있었는데도 지금껏 미루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 전문간호사들은 전문적인 간호서비스 제공과 함께 침습적 검사(인체 내부에 기구를 넣어 하는 검사) 및 시술, 각종 도관 및 배액관(수술후 분비물과 출혈을 관찰하기위해 넣는 관) 정리, 창상 관리 등을 하고 있다.

이는 전문간호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살려 환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구체화되지 않아 일부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왜 못 만들고 있나 
정부는 의료법 개정에 맞춰 작년에 &lsquo;전문간호사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rsquo;를 마쳤고, 의료단체들과 &lsquo;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rsquo;도 구성했다.

간협은 &ldquo;그러나 의사단체의 반대로 &lsquo;PA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rsquo;는 아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rdquo;라며, &ldquo; 의사단체의 &lsquo;의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 진료 업무를 간호사들에게 무작정 넘기는 것은 안 된다&rsquo;는 주장에 밀려 정부가 업무 범위 구체화에 대해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ldquo;의사 파업 당시 PA(Physician Assistant)나 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일부 진료 업무를 대행했으나, 불법 행위로 내몰려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기도 했다.&rdquo;람, &ldquo;PA는 의료법에도 없는 불법직종으로,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2015년 전공의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88시간으로 제한하면서 전공의 업무의 일부를 PA가 떠맡게 돼 숫자가 급증했다.&rdquo;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문간호사는 합법적인 의료인이지만,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업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는 게 간협의 설명이다.

▽전문간호사 13개분야 1만 5,718명 배출 
전문간호사제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1960년대 미국ㆍ캐나다 등에서 도입된 제도다.

우리나라도 1973년 &lsquo;분야별 간호사&rsquo;로 시작해 2000년 의료법에서 전문간호사로 명칭을 바꿨다.

현재 암ㆍ중환자ㆍ호스피스 등 13개 분야에 1만 5,718명의 전문간호사가 배출됐다. 전문간호사가 많은 분야는 가정ㆍ노인ㆍ보건ㆍ종양ㆍ중환자ㆍ마취 순이다.

전문간호사가 되려면 전문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과 최근 10년 이내에 해당분야 기관에서 3년 이상 간호사 실무경력 있어야 한다.

정부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정을 미루고 있지만, 일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이미 법에 규정돼 있다.

가정 간호는 가정전문간호사만이 하고, 업무영역도 &lsquo;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검체의 채취,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허용한다&rsquo;고 규정(2010년 의료법 개정)돼 있다.

이같은 가정간호사제 도입으로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었을 뿐 아니라 간호대상자의 통증, 합병증 발생률이 의미있게 감소했고, 대상자의 만족도와 삶의 질이 향상됐다는 연구결과도 나온다.

미국은 임상 전문간호사와 실무 전문간호사 등으로 구분해 석사학위 소지자에 임상 경력 등을 따져 별도의 자격을 준다. 이 때문에 평균 급여가 PA나 일반 간호사보다 훨씬 더 높다.

일본은 전문간호사를 암ㆍ정신ㆍ지역사회ㆍ노인ㆍ성인(만성)ㆍ모성 등 11개로 구분해 해당 분야 석사학위에 실무경력 5년 이상만 인정한다.

▽가정 전문간호사는 의무 배치에 별도 간호수가도 인정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에서 전문간호사 활용도가 낮아 현재 배출된 전문간호사 중 실제 활동하는 전문간호사는 적다.

보건ㆍ마취ㆍ가정ㆍ정신 등 4개 분야 전문간호사는 9641명 중 1405명(14.6%)만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심평원 2018년 자료).

이 때문에 전문간호사제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특화된 분야에서는 전문간호사 고용을 의무화하고,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가정 전문간호사의 경우, 가정 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2명 이상을 고용하고 간호 수가도 별도로 계산된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ldquo;중환자실, 전문병원, 감염병원 등은 전문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해서 의사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환자들에게는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또 전문간호사들의 간호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가를 신설하거나 기존 입원료ㆍ관찰료ㆍ관리료 등에 일정 비율을 가산해 주는 수가제도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또 &ldquo;전문적 역량을 가진 전문간호사제는 환자의 안전에 직결된다.&rdquo;라며, &ldquo;전문간호사 업무영역을 시급히 확정, 국민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rdquo;라고 했다.

업무 범위 규정 없는 전문간호사제 ‘유명무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추석 연휴 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해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4일) 문을 여는 병ㆍ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응급실 운영기관 513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10월 1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문을 연 병ㆍ의원,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이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9월 30일 0시 기준 응급의료포털 접속시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되며,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연 병ㆍ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정보 확인 가능하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lsquo;명절병원&rsquo;으로 검색하면 &lsquo;응급의료포털 E-Gen&rsquo;이 상위 노출돼 이용 가능하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72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09/97650_104725_214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4725">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수</td>
		</tr>
	</tbody>
</table>

&lsquo;응급의료정보제공&rsquo;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ㆍ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유용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앱스토어 및 포털사이트 등에서 &lsquo;응급의료정보제공&rsquo; 검색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며 문 여는 병ㆍ의원, 약국 및 선별진료소의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24시간 가동, 전국 40개소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대기 등 평소와 다름없이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한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ldquo;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며, &ldquo;다만, 경증 질환으로 응급실 이용시 진료비 증가와 대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문을 연 병ㆍ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하여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아파도 걱정 마세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환자 건강 및 진료의 질 향상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냈음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본사업 전환에 제동이 걸린 것에 전공의들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 유보 결정에 반발했다.

앞서 건정심은 지난 25일 재정부담을 문제로 본사업을 유보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전공의 근무시간 주 80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 전공의법 제정과 동시에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는 2016년 9월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시행했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진료의 질 향상, 병동환자의 합병증, 폐렴, 욕창, 요로감염, 낙상, 골절 등에서도 유의미하게 개선 효과를 얻었다.

2020년 5월 기준, 입원전담전문의 249명이 약 4,000병상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대전협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전공의의 수련, 교육 환경 개선에도 역할을 했다는 입장이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업무량을 분담함과 동시에 교육자의 역할을 병행해 이전보다 만족스러운 수련이 됐다는 게 전공의들의 평가다.

또 대전협은 입원전담전문의는 피교육자인 전공의와 불법의료보조인력에 의존하는 대형병원의 왜곡된 의료를 바로잡는 첫걸음이었고 시범사업의 결과 역시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대전협은 &ldquo;보여주기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많은 재정을 낭비하더니 장기적인 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고, 시범사업으로 효과가 증명된 입원전담전문의 사업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rdquo;라며 유감을 표했다.

전공의 A씨는 &ldquo;근로자이지만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고 해서 대한민국 의료의 공백을 걱정하고 한 해 의사 배출이 되지 않으면 군의관, 공보의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아 보건의료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 같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전공의 B씨는 &ldquo;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 유보도 가입자 측이 수가 신설과 지역병원 수가 가산에 반대함으로써 벌어졌다고 들었다.&rdquo;라며, &ldquo;대학병원의 인력 부족,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 지역병원 지원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경민 대전협 수련이사는 &ldquo;제도의 변화는 간접적으로 많은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처럼 시스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면 단순히 296억 원이라는 숫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이익이 될지 생각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건정심 위원들은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의 기회가 또 한 번 늦어졌음을 알아야 한다.&rdquo;라고 경고했다.

대전협,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 유보 유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3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143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윤병우 초대 의정부을지대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468_91435_4950.jpg" />
<figcaption>윤병우 초대 의정부을지대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2021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초대 병원장에 윤병우 전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신경과)가 임명됐다.

을지재단은 윤병우 의정부을지대병원장을 임명, 오는 10월 5일 취임, 공식 직무에 들어간다고 9월 28일 밝혔다.

윤병우 초대 의정부을지대병원장은 1980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1989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과정을 마쳤다. 1990년 서울대병원 신경과에 부임, 신경과장과 서울의대 신경과학교실 주임교수를 역임했다.

학계에서는 대한뇌졸중학회장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아시아뇌졸중자문회의 의장세계뇌졸중학술대회 사무총장 등을 맡아 활약했다.

윤병우 초대 의정부을지대병원장은 그간 경기북부 주민들은 좋은 의료혜택을 누리고자 원정 진료를 떠나야 했다며 내년 3월 개원하는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의정부을지대병원은 내년 개원을 앞두고 간호사의료기사행정직 578명을 채용한 데 이어 오는 하반기부터 2021년 초까지 약 1,000명의 직원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439-38번지 대지면적 12만4399㎡(연면적 21만676㎡)에 건립 중인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지하 5층지상 15층에 898병상을 개원할 예정이다. 38개 진료과에 7개 특수부서와 7개 전문진료센터(척추족부센터뇌신경센터여성센터난임센터소화기센터심혈관센터내분비센터)를 중심으로 치료에서 재활은 물론 수영장피트니스센터편의시설을 설치,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생활까지 아우르는 의료문화 복합 공간을 구축하고 있다. 응급환자의 긴급이송을 위한 헬리포트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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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4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439-38번지에 들어서고 있는 의정부을지대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468_91436_5024.jpg" />
<figcaption>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439-38번지에 들어서고 있는 의정부을지대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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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로 건립 중인 을지대 의정부캠퍼스는 임상병리학과간호학과스포츠아웃도어학과중독재활복지학과를 비롯해 3개 대학원이 들어선다.

대학과 병원을 한 공간에 배치, 보건의료특성화 학과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 융복합 교육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초대 의정부을지대병원장 윤병우 교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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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34 max-width-919 float-center" data-idxno="914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이용호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467_91434_4219.png" />
<figcaption>(제공=이용호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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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관할 공공의료원 의사 최고최저 연봉이 공개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2019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17개 시도별(세종, 광주 해당 없음) 광역지자체가 관할하는 공공의료원 소속 의사 연봉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광역지자체 공공의료원 소속 의사 가운데 최고 연봉을 받는 의사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소속 의사로, 6억 5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연봉은 서울시의료원 어린이병원 소속 의사로 4900만원으로 파악됐다.

서울의 경우, 최고최저신규채용 의사 연봉 제시액에서 모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해당 데이터는 평균 연봉을 조사한 결과가 아니고나머지 지역의 경우, 기준에 따라 순위 변동이 유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연봉을 기준으로, 광역지자체 ▲경기 ▲충남 ▲경북 ▲강원 ▲제주 ▲경남 ▲전북 ▲전남 ▲충북 ▲부산 ▲대전 ▲인천 ▲대구 ▲울산 ▲서울 순으로 높은 연봉을 받았다.

반면 최저 연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서울 ▲대전 ▲경북 ▲강원 ▲전북 ▲인천 ▲충남 ▲부산 ▲제주 ▲충북 ▲경기 ▲전남 ▲대구 ▲울산 ▲경남 순으로 낮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호 의원은 해당 데이터를 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에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의료원 연봉액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며 농어촌 지역 의료원에서 일할 의사 구하기가 어려워 연봉상한액이 높고, 상대적으로 의사 구하기가 쉬운 대도시 지역에 의사 연봉은 낮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정해져 있는 의대 정원으로 공공부문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농어촌 등 지역 공공의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국회와 정부(보건복지부), 의료계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충남경북 최고 연봉은 4억원대였고, 제주경남전북전남충북은 3억원대로 나타났다. 이는 광역시의 최고연봉이 2억원대 이하인 것에 비하면 약 1.52배가량 높은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최저 연봉을 기준으로 본다면 광역시의 연봉이 낮다는 일관된 주장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저 연봉의 경우, 광역시가 △울산 1억 6800만원 △대구 1억 6천만원 △부산 9000만원 등으로 △강원 7500만원 △충남 8640만원 △경북 7300만원 등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곳도 많았다.

공공의료원 의사 연봉, 최저 4900만원 최고는? 연봉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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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14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466_91433_1651.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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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불거진 130억원대 사업 몰아주기 리베이트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2013~ 2016년에도 수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받다 적발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리베이트 사건 적발 이후에도 해당업체들과 수년간 거래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공단 직원이었던 권모씨가 2013년 초반부터 2016년 5월경까지 브로커 권아무개씨와 공모해 특정업체들로부터 납품사업자 선정 대가로 8~18%의 영업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했으며, 수주결과에 따라 실제 일정금액을 받았다고 밝혔다.

A사 등 9개 업체는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약 2억4400만원의 금품을 권모씨에게 줬으며 서울고등법원은 권모씨에게 2017년 징역 6년 및 벌금 2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공단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1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년 4월 21일)이 있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 업체들에 약 6억8000만원의 추가 계약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지 않아 해당 사건 이후 최근 3년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하는 1536건(계약규모 약 1184억원)을 수주했으며, 이후 입찰에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019년 6월 17일 공단에 관련 업체에 대해 뇌물공여 등을 통한 입찰방해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재 처분을 요구했다.

이후 공단은 조달청에 감사원 자료를 송부했지만, 조달청이 2019년 10월 30일 7개 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았다고 회신하자 해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인재근 의원은 공정한 계약을 방해하고 부정당한 입찰을 지속하다 적발된 업체가 적발 이후에도 국민혈세가 들어간 수천억원의 공공기관 예산을 받아 가 문제다라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부정당 업체의 불공정 계약을 알면 자체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감 몰아주다 적발된 후에도 거래 논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32 max-width-221 float-left" data-idxno="9143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465_91432_425.png" />
<figcaption>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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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환자 건강 및 전공의 수련 질 향상 등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본사업 전환에 제동이 걸리자, 전공의들은 유감 입장을 표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2016년 9월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전공의 근무시간 주 80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 전공의법이 제정되면서 필요성이 대두됐다. 2020년 5월 기준 총 249명의 입원전담전문의가 약 4000병상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대전협은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진료의 질, 그리고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이 개선됐음에도 본사업이 유보된 데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전공의들은 입원전담전문의가 업무량을 분담함과 동시에 교육자의 역할을 병행해 이전보다 만족스러운 수련이 됐다고 말한다.

대전협은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진료의 질 향상, 병동 환자의 합병증, 폐렴, 욕창, 요로감염, 낙상, 골절 등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얻었다. 더욱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전공의의 수련, 교육 환경을 개선에도 큰 역할을 했다며 입원전담전문의는 피교육자인 전공의와 불법 의료보조 인력에 의존하는 대형병원의 왜곡된 의료를 바로잡는 첫걸음이었고 시범사업의 결과 역시 긍정적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25일 건정심은 재정부담을 문제로 본사업을 유보했다. 장기적인 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고, 시범사업으로 그 효과성이 증명된 입원전담전문의 사업이 재정부담을 이유로 제동이 걸린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94 의정 합의에 포함되지 못한 건정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분석했다.

전공의 A씨는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 이번에 본사업 전환 유보도 가입자 측이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신설과 지역병원 수가 가산에 반대함으로써 벌어졌다고 들었다면서 대학병원의 인력 부족,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 지역병원 지원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이 점을 모두가 인정함에도 기울어진 건정심 구조로 올바른 정책 이행이 늘 가로막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한탄했다.

대전협은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진 대한민국 의료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엽적인 정책에 재원을 쏟기보다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대전협 수련이사는 제도의 변화는 간접적으로 많은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처럼 시스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면 단순히 296억 원이라는 숫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이익이 될지 생각해야 한다며 건정심 위원들은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의 기회가 또 한 번 늦어졌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 유보 "유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3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143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464_91431_342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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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형 호흡기 전담병원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최소 2억 5000만원이 소요됨에도 정부 지원금은 고작 1억원 밖에 책정되지 않아 대한아동병원협회가 정부 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의 호흡기 전담클리닉 예산 편성은 의료기관당 1억원(시설 5000만원, 장비 구입 5000만원)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동선분리를 확실히 해 코로나 환자를 관리할 의료기관형 호흡기 전담병원으로서는 예산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

따라서 정부가 1억원 지원금 외에 최소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호흡기 전담병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28일 의료기관형 호흡기 전담병원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요구 긴급 청원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협회는 청원서를 통해 의료기관형 호흡기 전담병원의 시설장비 예산을 정부 지원금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호흡기 전담클리닉 및 의료관형 호흡기 전담병원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시설용도 변경에 공공기관처럼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보해 줄 것도 요구했다.

협회는 최소 2억 5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관형 호흡기 전담병원 설치 및 운영 비용을 대폭적으로 지원해 전국 130여개 아동병원 모두가 참여, 소아 청소년들이 올 가을과 겨울 독감과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병원협회가 실시한 아동병원 피해 조사에서 코로나 판데믹 시작부터 지금까지 80% 이상의 아동병원이 7080% 이상 환자가 급감해 직원 급여 등을 해결하기 위해 차입경영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검체 채취가 가능한 의료기관형 호홉기 전담병원을 운영하려면 정부의 지원금 1억원 이외에 아동병원 스스로 자기 자본을 최소 1억 5000만원 이상 투입해야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합건물에서 진료하는 아동병원은 건축법과 의료법을 근거로 반드시 1층의 새로운 공간을 근린생활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변경한 후에 호흡기 전담병원으로 허가가 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공공기관처럼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은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단독 건물이건, 복합 건물이건 1층 등에 빈 공간을 확보해 진료소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 외에도 많은 비용이 추가되는 등 아동병원으로서는 재정적 압박이 크다며 80여개 아동병원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의료기관형 호흡기 전담병원이 문을 열어 환절기 더불 팬데믹이 오기 전에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정부와 함께 구축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운영비 2억 5천만원 드는데 정부 지원금 고작 1억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30 max-width-250 float-left" data-idxno="9143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463_91430_247.jpg" />
<figcaption>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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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비용은 고유 업무영역 밖의 사적 계약에 관한 일이므로, 국가기관이 이에 간섭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요건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자료 제출 요청과 관련, 불필요한 행정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국 6만5464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 시행했다. 2021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의원급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며, 이에 앞서 공개 시범사업을 10월에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대개협은 해당 사업의 취지가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 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라는 점을 짚으며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를 알기 쉽게 게시하고 있다. 국민들 역시 비급여 진료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합리적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들은 이미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비급여 진료 선택을 합리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은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요구한 자료로 인해, 행정 인력이 부족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물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짚었다.

대개협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담 인력이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1인 원장에 1인 직원인 곳이 많다면서 현재의 진료 외의 행정 서류도 한계를 넘어서는 정도인데 인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의원도 많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요구한 내용이 의료기관에 따라서는 인력이나 시간적으로 불가능 할 수도 있는 일이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재 업무를 적정 인력으로 충실하게 하고 있다면 이런 사업을 추가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인력 충원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사업 추진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력이 전산화로 인해 업무에 비해 남아돌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따져봐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개원의들은 지난해 비급여 금액과 해당 금액에 따른 실시 횟수, 제출하고자 하는 항목의 현재 금액과 전년도 금액, 그리고 만약 금액이 다르다면 금액에 따른 실시 횟수를 별도로 입력해야 하는 등의 세밀한 요구사항들은 행정적으로 큰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고 하소연한다.

대개협은 의료의 다양성으로 인해 급여 진료에 모두 포함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급여진료와는 취지가 다른 비급여 진료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고 당연히 시장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순리라고 분명히 했다.

애초에 비급여 자료 공개는 의료의 소비자와 공급자 간에는 무의미한 것이며 다양한 진료의 욕구를 위축 시켜 국민의 건강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이었다.

대개협은 비급여 진료는 인력의 숙련도, 장비의 가격, 환자의 상태, 경과 등등 모든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된다. 기꺼이 그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을 때 이뤄진다면서 당연히 비용 등 모든 정보의 숙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실익이 없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건강추구권을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 "비급여, 국가 간섭은 자유민주주의 요건 침해"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28일 감염병 예방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목걸이를 선물 받았다.

순천향대학교 창의디자인센터가 자체 제작해 병원에 전달한 목걸이는 근접 센서와 진동모터 등으로 만들어진 펜던트가 달려 있다.

목걸이를 착용하면 손이 얼굴로 향하는 즉시 펜던트가 진동을 울린다. 오염된 손을 통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경고음이다.

목걸이는 최근 미국 나사(NASA)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개발한 것인데 순천향대학교 창의디자인센터가 디자인과 기능 등을 여러 번 개선해 완성도를 크게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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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29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14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국원 순천향대학교 창의디자인센터장(순천향대 기계공학과)과 학생들이 28일 순천향대천안병원을 방문해 센터에서 직접 제작한 감염병 예방용 목걸이 50개를 이문수 병원장에게 전달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462_91429_42.jpg" />
<figcaption>김국원 순천향대학교 창의디자인센터장(순천향대 기계공학과)과 학생들이 28일 순천향대천안병원을 방문해 센터에서 직접 제작한 감염병 예방용 목걸이 50개를 이문수 병원장에게 전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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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를 이용해 제작한 목걸이는 센터의 기계공학과 학생들이 모든 제작 공정을 직접 담당했다.

김국원 센터장(기계공학과 교수)은 목걸이는 학생들이 어려운 납땜까지 직접 해서 만든 완전 수제품이라면서, 코로나19 예방과 진료에 여념 없는 의료진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센터는 28일 순천향대천안병원을 방문해 총 50개의 목걸이를 기증했으며, 이문수 병원장은 기증식을 열어 특별한 선물과 학생들의 정성에 감사를 표했다.

이문수 병원장은 이 목걸이를 발전시키면 환자치료에도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으로 생각된다며, 병원에서 적극 활용하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순천향대천안병원 의료진에 전해진 '특별한 목걸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142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142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9/136461_91428_351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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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이 국내 개발과 판매 권리을 보유하고 있는 신성빈혈치료제가 일본에서 시판허가를 받았다.

JW중외제약은 일본 재팬 타바코(JT)가 일본 후생노동성(MHLW)으로부터 신성빈혈치료제 JTZ-951에 대한 제조판매 승인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JTZ-951은 적혈구 생성 촉진 호르몬인 에리스로포이에틴(EPO)의 내부 생성을 활성화하고 철 대사를 담당하는 분자의 발현을 제어함으로써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새 기전으로 경구제로 개발됐다.

JT는 일본에서 진행한 3상 임상시험에서 투석을 받기 전 단계와 투석 단계의 신성빈혈 환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52주까지 JTZ-951의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했다.

JTZ-951의 제품명은 에나로이(ENAROY)로 정제 제형의 2㎎4㎎ 두 가지 용량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JW중외제약은 지난 2016년 JT와 JTZ-951에 대한 국내 개발과 상업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월부터 국내 20개 종합병원에서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만성신장질환으로 인한 빈혈 환자들은 체내 산소 공급이 부족해 일상생활 활동성이 저하돼 에너지 부족을 호소한다며 JTZ-951의 국내 임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빈혈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빈혈이란 신장에서 원인이 돼 생기는 빈혈로 만성 신장병(CKD) 환자에게 심각한 합병증 중 하나다. 신장 기능 장애로 신장에서의 조혈호르몬 생산 능력이 감소되는 병이다. 현재 국내 신성빈혈 치료제 시장은 8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JW중외제약은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혁신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임상 중인 신약후보물질을 도입해 국내 허가와 판권을 확보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우수한 오리지널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있다.

JT는 윈스턴메비우스 등 유명 담배 브랜드를 130개 이상의 국가에 공급하는 세계적인 담배회사로 의약품가공 식품 사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연결 기준 24조 3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